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강서구준공업지역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련 현장방문의 건(등촌1동사무소 옆, 한길자동차 매매업소 옆 신축현장, 가양1동 파출소 골목, 증미산 인근 공업사 현장, 등촌동 등촌공업사 인근) 맨위로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신가요?

예, 하세요.

자, 저기......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요, 잠깐. 이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 국장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적고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7월 1일자 그쪽에 개발제한으로 묶어놓은 것 있잖아요, 5년 동안.

3년인가요? 3년 동안,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답변해주셔야지 국장님 지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결국은 행정소송가면 아무런 법적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더 빠르죠. 지금 우리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취지인데 서로 얘기가 잘 안돼 갖고 지금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동문 국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 아까 이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강서구민들이 서명하고 우리 의회에서 서울시에 촉구했던 그 이후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 추진되는 사항이 구청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자료화해서 위원님들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 하여간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요, 오늘 현장에 나가보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놓여있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문제의 요지는 마곡지구의 34만평 정도가 준공업지역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간에 우리 강서구 구민들이 특히 준공업지역에 이렇게 접해있는 몇 십 년 동안에 피해봤던 주민들이 마곡지구가 준공업지역 해제가 되면 막연히 거기에 좀 어떻게 좀 혜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렸다가 결국은 강서구의 한 평도 지금 준공업지역이 해제가 안 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까 낮에 오전 중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결국 준공업지역이라는 지역 때문에 주거지역에 굉장히 피해를 보는 사례를 눈으로 봤고요, 또 특히 등촌1동 같은 경우에는 난개발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구에서 대책이 없다보니까 아까 부서장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요건에 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사후관리 면에서는 영 제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역세권 주변의 도시정비 계획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요즘에 한참 논란이 되고 있지만 수도권정비법을 새로 다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와 맞춰서 우리 강서구에도 대책이 필요하다! 또 아울러서 현재 기존에 있는 주민들한테 장기적으로 민원이 되는 정비업소라든가 또 자동차 공업사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허가기준에 맞는 적어도 관리는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 예컨대 바깥의 좁은 도로에다가 파킹을 하고 그다음에 도색을 하고 신나 냄새, 아까 현장에 가보셨지만 신나 냄새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이런 것은 불법인데 불법마저도 구청에서 그걸 감독감시를 안한다면은 그거는 우리 구청이 방치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하여간 어떻든 간에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지금 등촌동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고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사항은 발주를 지금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울시 용역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서울시에 그런 걸 가지고 용역에다 같이 집어넣어 줬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도 기 늦기는 했지만 빨리 좀 청장한테 보고를 하시고 해서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총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시계획과에서는 철저하게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준공업지역에 나홀로아파트 이렇게 생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할 때는 고려를 하셔서 적어도 당해 구의원들 하고 사전 미팅도 하시는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 특히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사실 이 부분이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나홀로아파트나 난개발이 지속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정비 차원에서 봐서도 또 도시발전을 봐서도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저해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허가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환경부서쪽에는 물론 영세적인 영세 아마 정비업소기 때문에 그런 고급시설을 못 갖췄다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감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철저하게 해주시며 좋겠고요, 이걸 이대로 방치하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오늘 안나오셨는데, 국장님 말이죠, 특히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많은 용도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어있고 하다보니까 야시장도 막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는 사실은 주무부서기 때문에 과장님 정신 좀 차리시고 정말 허가를, 우리 아까 현장에 나가보셨지만 아파트를 중간에 놓고 사방이 전부 다 정비업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부터 주거지역이 그래도 뭔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몇 시간을 해도 사실 짧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오늘 오전 중에 과장님들 이렇게 나가서 보시고 국장님도 나가서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늘 지역에서 이렇게 접하고 민원을 받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민원, 민원 다발지역에는 우리 부서장님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여간......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이죠, 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이적지 부분에 대해서 강변스포츠월드라는 데가 있죠?

예. 스포렉스라고 그러나, 스포츠월드. 거기 부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공장부지인데 아마 그간에 강변스포렉스에서 그거 쓰다가 주차장으로 쓰고 일부 이렇게 썼는데 그게 지금 현재 문을 닫았잖아요?

일부 준공업지역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자세히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각 과에는 꼭 그렇게 좀 오늘부터 새롭게 해주시고, 하여간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이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준공업지역 관련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