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3회 제2차 본회의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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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경제개발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과장이 해외출장 중임에 따라 경제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경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이 많아요. 7쪽 청산 산업단지 유치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추진을 해 왔는데, 현재 입장에서 벽에 걸리는 사업이라든가, 애로사항 같은 것 나온 것 없어요? 작업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없어요?

부지대금을 2009년도 9월달인가, 10월달까지 한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몇 필지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오래 가야 돼요?

지주들이나 지금 지상물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미 토지가격을 수령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차피 기일이 있으니까 대금 수령을 하실 테고,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8쪽에 제2산업단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떠들썩해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청산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1개 기업을 유치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현재 MOU도 아니고, 그냥 약속인 것이지요? 청산 산업단지에 1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는데,

MOU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현대알루미늄하고 MOU 문제까지 체결했다가 충청북도까지 망신이고, 옥천군이 망신을 당했는데, MOU라는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실제로 그냥 약속인데. 지금 1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이 한 30,000평 정도를 쓰겠다는 대기업 아니에요?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을만한 근거라고 가지고,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 지역에 꼭 오면 그 분들이 자기들 사업 쪽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납품근처하고 우리 지역이 굉장히 유리하게 입지가 좋다거나,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지금 2011년까지 청산 산업단지도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그 전에 변수가 굉장히 많을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에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이후에 어제도 우리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중앙정부하고 시도지사 간담회를 해도 지금 전체가 다 왕왕하는 것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약속했던 기업도 안 온다고 충청북도 전체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MOU체결 정도 이런 것 가지고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공사가 금년 말이나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에 입지공사가 끝이 나는데, 그 때까지 저 마음이 안 변한다는 우리가 확실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걱정이고. 제2산업단지를 청산 1산업단지보다 규모가 더 커요.

2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청산산업단지의 유치기업으로 돼 있는 것이고,

당진 본사가 있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회사는,

거기에 우리가 약 100,000평 부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청산에,

당진에서 그 분들이 오시면 약 30,000평 정도를 쓰겠다는 약속이에요. 한 30,000평을 쓰겠다는 약속인데, 그 분들만 오면 50,000평 정도까지는 아마 부지 활용도는 충분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지금 그 것 외에는 우리 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입주계획을 서로 얘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 외에?

아니 1산업단지에도 지금 그것 하는 것 외에 더 되는 것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알아요, 몰라요?

8개가 지금 우리 군하고 MOU단계까지 가서 있는 회사가 당진에서 오는 모닝?

그 회사 말고, 8개 회사가 우리 군하고 얘기가 깊이 논의가 되고 있다?

MOU 직전까지라도 와서 있다하는 것이 8개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청산에 입주할 기업,

그럼 뭐 8개 소리는 왜 나오는 거예요?

가풍리 건은 아직 묻지도 않았구요. 모닝STS 그 회사 말고는 더 얘기가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산업단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돈을 우리가 400억, 500억 들여서 만드는 입지가 활용도가 떨어질까봐 지금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제2산업단지를 그것 보다 더 큰 규모로 지금 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우리가 한 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걱정이 되는데, 담당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냥 갈 것인지, 추이나 동향을 한 번 살펴보고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아직까지 지구지정 신청을 할 정도의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정부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가 저렇게 가고 있는 한, 옥천군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실무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착오 없는 추진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용역검토 받은 것도 전부 지금 다 종이쪽지 되고 마는데, 용역검토니 뭐니 지금 고민해야 돼요. 용역비만 버리면 뭐할 거예요. 용역 준 사람들은 자기들 용역해서 어차피 돈 받아먹으면 되는데,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닐 거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것 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9쪽에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묻겠습니다. 거기 MOU실적은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여기에는 MOU가 몇 건이나 돼 있어요?

우리 담당께서 조금 생각이 머리에 있던 것도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여기에 속기록 되는 사항인데 답변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총 입주기업수를 몇 개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단지조성을 하고 있지요?

10개 기업 중에 4개는 MOU체결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지역으로 오려고 했던 것도 지금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미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나 청산 1산업단지는 이미 건너지 못할 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이미 이것은 사업이 착수가 됐거나 이미 진행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까지 가 있지만, 우리가 2산업단지 만드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것이 3가지 공단을 조성하는데 그냥 총괄로 그런 고민이 생겨서 질의를 한 것이구요.

13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연료 유통질서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 주유소가 몇 개나 있지요, 35개소?

3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료 미터기 점검을 2회 92개소했고, 또 미정량 판매행위 단속을 3회 49개소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마다 가격은 전부 달라요. 가격이 비슷한 곳도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차등이 왜 있는 겁니까?

그런데 같은 회사 제품을 파는 간판 아래에도 가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곳에 보면 저가판매 주유소는 정품판매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우리가 생긴다구요.

2개?

그것은 유사제품 단속현황이고, 유사제품?

연료 미터기점검 같은 것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미터기?

단속대상은 안됐다?

비정량 판매단속 실적?

소비자들이 봤을 적에는 기름값이 천차만별로 해서 혹시 싸게 판다고 하는 집은 정품판매가 아닌 그런 의혹이 드는데, 유사제품 판매단속은 2건 단속실적이 있는데, 비정량 판매단속 행위는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름값 판매가 도대체 신의가 가지 않으니 어떤 분들은 마치 싼 기름을 가져다가 섞어서 파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도 늘 걱정을 하고 하는데, 그런 단속 실적은 유사제품 판매단속 2건의 실적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담당께서는 파악을 아직까지 잘 못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금년도에 6,400만원 라디오 토막광고를 하셨네요?

지금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토막광고를 했는데, 성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권에 지금 현재 라디오 듣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요즘 차량도 보면 차량에서 라디오를 들을 테지만 지금 라디오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 하셨어요? 토막광고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쪽에 사실 과장님께 오늘 질의를 하려고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담당자께서 향수30리 가꾸기사업을 제대로 가는 사업이라고 담당께서는 보십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월별로 사업명만 나열돼 있고, 사업비와 사업량을 표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사업명만 있고, 나열되어 있는 것은 날짜만 이렇게 나열돼 있고, 사업비하고 사업량은 전혀 표기가 되지 않았네요.

금년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향수30리 가꾸기사업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실 마을리더 핵심역량강화 위탁교육 시행이라고 해서 있고,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에 편성된 예산인데 10월달에 시행한 사유가 있어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짚어 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혁신협의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협의회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조단체가 그 사무를 다시 위탁해도 되는 것인지? 그 근거의 규정은 가지고 계세요?

그 규정을 서면으로 하나 보내 줬으면 좋겠구요.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2억8,500만원인데, 135명을 대상으로 2박3일짜리 교육을 위탁했어요?

1인당 교육비가 85만원이에요, 85만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보면 2배나 3배 정도의 낭비성이나 호화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박3일 동안 교육을 하면서 더군다나 135명에 30%에 해당되는 40명을 선정하여 1인당 200만원을 들여서 일본을 선진지견학으로 가는데, 이런 것은 선심성이나 낭비성이라고 안 보이나요? 이런 사업을 내년도도 과연 이런 것을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이 사업 취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18쪽 동료 의원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3개소에다 1,090,000㎡ 이상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요?

우리 군에는 그 영향이 안 미칠까요?

아니 만약에 3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온다고 해 놓고 MOU체결을 해 놓고, 그냥 약속만 해 놓고 그 때 가서 수도권이 완화가 된다면 서울에서 다들 주저앉으려고 하지 여기 오려고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럼 그 대책을 우리 군에서도 뭔가 청산산업단지나 제2산업단지나, 옥천 의료기기나 우리가 계획만 세워 놨지, 실제로 올 것인가를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사후대책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볼 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우리 군으로는 많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23쪽에 2009년도에 태양광주택보급 지원사업으로 100세대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만약에 내년 2009년도에 주민들이 안정을 위해서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는 우리 군비로라도 더 해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생각에는 어때요? 100세대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 단위로 따지면 한 10가구 정도 밖에 안 돌아가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요즘 에너지 관계 때문에 그 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담당께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답답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전체 업무를 아직 파악이 안됐을 것으로 알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 과장께서 지금 어디 이태리 뭐 하러 갔다고 했지요?

농기계?

경제개발과 업무하고 지금 출장간 농기계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아니 농기계라고 했잖아요, 아니 농기계전시회?

관련이 있으니까 물론 군에서 추천을 해서 간 것으로 생각은 들지만, 지금 좀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과장이 오늘 와서 2009년도 업무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경제개발과에 걱정되는 일이 많다구요. 그런데 과장께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어디 외국에 가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볼 때 이것은 아니다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요. 4쪽을 좀 봅시다. 밑에 보면 청산 산업단지 내 모닝STS 유치를 하고, 기업유치 확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여기까지만 맞아요. 맨 밑에 줄에 보면 투자유치 공무원 감사패 수여, 지금 투자한 것 있어요?

계획에 보면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다. 이 용어가 맞지 않아요. 투자유치라는 것이,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뭔 투자 유치에요? 그 전에 알루미늄도 안 봤어요. 9,000억원씩 투자유치 했다고 해 놓고서 900원이나 했어. 그리고 감사패 수여해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보고서에 기재가 됐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봐요. 어떻게 된 내막인지, 대단하니까 이렇게 업무보서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내용을?

알겠습니다. 6쪽에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시책에 가서 그 밑에 보면 12개 업체에 21억원 지원해 주고 군에서, 또 도에서 이렇게 해 주고 하는데, 육성기금을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이 없어요?

얼마를 했어요?

10억?

이 기금을 늘려 가지고 지금 기업들과 사실 대화를 해 보면 정말로 어렵다는 기업이 많아요. 이런 때에 한 2억원씩이라도 융자를 해 줘서 숨이 트여 돌아가게 해 줘야 우리 옥천군이 기업하기 좋은 군이다. 경제 군이다.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밑에 농공단지 관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옥천 군내 기업체 방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청취를 했고, 그 부분에 경제개발과 담당께서 기업에 어떤 부분을 경제개발과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섰다든가, 그 내부적으로 과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 결과를 보니까 고쳐줘야 되겠다,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뭐 있었습니까?

아니 개나리, 쥐똥나무 그게 무슨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 말고. 기업체에 뭐를 그 때 같이 동행했잖아요?

같이 들어보고 했을 때 몇 가지라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있었느냐 그 얘기에요?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면마다, 옥천군 전체 기업인협의회도 있고, 면에도 기업인협의회가 있어요.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요구하는 것이 돈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 볼 때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은 참 해 줬으면 좋겠구나. 진입로가 나쁘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것을. 그런 것을 기업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면서 경제군 얘기를 해야지, 해 주는 것은 이렇게 너무 미약하고 경제개발과에서 뭔가 큰 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답답하면 서로 짜증 섞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과장이 없어서 좀 더 심하게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아쉬운데요. 9쪽에요. 방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하는 거요. 용지보상이 70몇 프로가 됐다고 했지요?

77% 그러면 한 20% 남짓하게 남았는데, 이 남은 용지가 참 어렵고, 힘이 들고 그런 거예요. 남아 있는 것이 몇 분이나 되고,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러면 한 1년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법적절차로 가서 토지수용을 우리가 할 경우에 우리가 몇 개월이 걸리는지?

하여튼 노력을 부단히 하여서 내년 3월까지 그렇게 돼 가지고 바로 공사발주가 들어가고, 이왕 시작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경제개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MOU체결도 몇 개회사가 하고 했는데, 그 분들이 다 들어온다는 그런 것도 아니지요?

먼저 과장 그러는데 몇은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모르면 됐습니다. 20쪽에 향수30리 사업이 3년간 90억원을 쏟아 붓는 큰 사업이에요.

2009년도에 3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향수30리 구축사업, 이미지사업 이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답변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향수30리 사업에 전부터 의회나 다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문학 쪽으로 돈을 들여서 뭐를 이렇게 해 봤을 때 사실 눈에 딱 띄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이것 괜히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투자개발팀이었을 때 몇 가지 사업 이렇게 해 봤잖아요. 포도축제 하는 데도 했고, 몇 가지 해 봤는데,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욕을 먹는 그런 사업으로 전략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개발팀에서 덤벙대지 말고 이런 것을 잘 해야 돼요, 잘.

답변하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16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기업인 기살리기 운동하고, 우리가 기업알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하기 좋은 군, 경제특화 군, 경제군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운 것 아시지요?

지금 고환율로 인해 가지고 중소업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줄 압니다. 우리가 여기 기업인 기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기업사랑 군민아이디어 공모, 향토기업인상 제정 시상, 한마음 행사 지원, 보면 공장등록증 교부액자 제작해서 주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인들 기를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했었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하든지, 면 기업인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그 분들의 직접적인 애로사항을 좀 듣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원치 않으시더라구요. 가보면 예를 들어 급식 지원하는 업소에 저희들이 가 봤거든요. 우리 농산물 우리 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돼서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친환경농정과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농가소득도 좀 올려주고, 우리 기업 옥천군에서 하시는 분도 우리 옥천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기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사실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거든요. 그리고 도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도로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알리기 운동도 좋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 기존에 와 있는 기업들이 옥천에 잘 정착해서 기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도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서로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2009년도에는 이렇게 그냥 뭐를 조금 해 주고, 무슨 체육대회 한 번 하는 것 도와주고,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체육대회 해서 노사가 화합해서 서로 스트레스도 풀고, 생산력 증가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설시장 현대화를 58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종합상가 뒤에 거기지요?

부지, 전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부지면적?

그러면 건평하고, 부지면적하고 비슷하네요?

건평은 2층이지요?

2층이니까 부지면적의 반 정도에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 위치가 지난 4년 전에 4억 정도를 투자해서 한 번 점포정리를 했어요.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투자한 것은 헛 투자한 거예요. 다시 전부 철거를 하고서 다시 2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핵점포, 일반점포, 고객쉼터, 교육장, 어린이 놀이공간, 문화센터, 쌈지공원 등 다양하게 있어요.

이 좁은 부지에다가 이것을 전부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대개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1층에는 뭐할 것이고, 2층에는 뭐할 거예요? 전부 점포를 할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이 놀이공간을 만들 거예요, 교육장을 만들 거예요. 1층은 용도가 무엇이고, 2층은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줘 봐요.

상가 몇 개에요, 점포 몇 개가 입주할 거예요?

2층, 옥상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좁은 부지에 종합상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지요?

종합상가를 리모델링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그대로 놔두고, 뒷면에다가 58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교량도 하나 놓는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투자 대 어떤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될까 본 의원은 의심이 들어요. 공연히 5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좁은 부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서 옥천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게 시설만 현대화한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이용객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위치로 봐서는 종합상가가 앞을 막고 있어요. 뒤 쪽에 지금 4억 정도를 투자해서 점포를 해서 전부 노점상들을 입주시켜서 미관도 좋게 하고, 상권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전부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날도 종합상가 앞의 도로변으로 전부 나와요. 앞으로도 종합상가가 그대로 있고, 뒤 쪽의 좁은 부지에다가 본 의원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하여튼 이것 특별교부세 10억 받았다고 여기다 근간을 둬 가지고 58억을 투자하는데,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차장은 옥상에 몇 대가 주차할 거예요?

글쎄 부지가 전체 부지가 2,900㎡ 정도 되고, 거기다 건물이 반은 차지하는 거예요. 도로가 있어야 돼요. 좁아요. 좁고, 하여튼 이 문제를 그냥 계획이 됐으니까 그냥 경제개발과에서 추진한다 생각하지 말고, 주무 담당으로서 어떤 앞으로 후일에 10년, 20년 후에 과연 이 사업이 아주 옥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 이런 신념이 없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자신합니까? 이것 이렇게 58억 투자해서 옥천에 재래시장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 될지?

먼저도 4년 전에 종합상가 뒤에 점포를 30여개 만들어서 노점상들을 전부 그 쪽으로 유치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안돼요, 그게. 이것 58억 투자해서 2층집 지어서 시설만 현대화한다고 해서 종합상가 노점상 전혀 안 나오게 할 자신 있습니까?

쌈지공원은 그 부지에다 쌈지공원을?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옥천 시장, 상권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이것이 만일이라도 어떤 기대치보다 효과가 미약하다, 또 이것을 투자 대 시설만 현대화 했지, 상권에 기여를 못했다. 이렇게 안 되도록 다시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재까지 어떤 아직 정확한 용역이 안돼서 설계는 안 나왔지요?

현재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경제개발과가 오랫동안 업무보고 진행되는 것은 5대 의회에서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도 경제개발과 업무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참 많다는 표현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경제개발과에서 신활력사업, 전략산업클러스터 구축, 청산 산업단지, 제2농공단지,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지요. 그리고 제2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이렇게 짐을 한 짐을 졌어요. 거기다 어쩐 장용산휴양림까지 경제개발과에서 조성을 해서 업무 이관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여건과 환경이 많이 변화 됐지요. 경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사업성공이 매우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변화 때문에 현재 경제개발과 공직자들이 지금의 어떤 각오보다는 더욱더 비장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이 제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다하는 그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 업무가 군정의 여러 가지 역점시책도 있겠지만 최우선 과제로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은 최우선 과제로 선정이 돼서 일로 매진해야 돼요. 어때요 군정에서 군수님께서 역점시책으로,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담당께서 답변 중에 MOU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MOU 갖고는 불확실한 거예요. 전국에 자치단체장들이 너무나 너도 나도 전부 기업유치를 위해서 MOU를 많이 체결했는데요. 사실 이행률이 5% 미만으로 밑돌고 있다고 해요. MOU체결 업체가 그 지역에 와서 터를 잡고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것까지 5%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MOU에 대한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미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MOU 갖고는 어렵다. 정말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면 MOU를 체결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가계약이라도 이끌어 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간략히. 군서 동평리에 공장 밀집 지역이 있지요?

그 하천변으로 진입로가 나 있는데, 그게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도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이제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5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금년에도 기업체 방문을 군 의회에서 했지만 그 때가 몇 년도입니까, 2006년도인가 언제가 한번 하면서 그 얘기를 기업애로로 접수해서 집행부에 전달해 줬고, 그것을 예산 투자해서 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안돼 있어요. 그러면서 매번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를 단적으로 봐서도 전혀 우리가 기업환경을 좋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구요. 금년도 기업체 방문하면서 사실 그런 생각들을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했지만, 현재 경제개발과에서 기업지원이나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을 잘 관리해서 이 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원료로 쓰이는 상황들, 그런 지역에 농산물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친환경농정과와 한번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분들과 미팅을 하고, 기업인들, 농민, 또 우리 군에 공무원들 같이 미팅을 해서 지역에서 계약 재배될 수 있는 상황들은 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제개발과장과 같이 금년도 업무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군 의회에 보고하는 기간 중 해외출장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염종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 주요성과, 2009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주요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정 추진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만족도 증진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문화원, 안남 배바우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행사에 1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였으며, 2쪽,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학교와 정지용문학관 문학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추진으로 전통민속 및 제례행사와 전시 공연 등 총 32회에 1억700만원의 전시 및 공연행사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문화교실 빔프로젝트 설치 외 3건의 문화시설 보수정비사업에 5,4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3쪽,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사업으로 2회에 1억5,300만원으로 지용제와 중봉충렬제를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제1회 옥천 짝짜꿍동요제를 12월에 개최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 추진으로 현재 4건의 사업 중 3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에 옥천향교 외 3개소에 4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유산 계승․보전에 기여하였고,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사업과 문화재 지적측량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비지정문화재 발굴 보존사업으로 삼성산 정상 폐시설물 철거 외 3건의 사업에 3,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는 구절사 법당 개축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가산사 지장전 개축공사는 건축부지에 일부 도로가 편입되어 요사체 개축공사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도로부지 매입 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로 수북리와 석탄리 일원에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계관광지 산책로 보수공사는 신활력사업 시문학아트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로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과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로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남부권 축제교류사업 외 총 7개 사업에 8,700만원을 투자하여 남부 3군의 상호교류를 통한 상생의 관광벨트화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보호 육성 및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으로 청소년행사 지원 4회에 1,100만원과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40회에 3,6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6억4,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을 운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지역자원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청소년문화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으로 옥천읍과 이원면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 2,800만원을 투자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청소년복지 보호를 통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30개소에 3억원, 초등방과후 영어체험교실 5개 학교에 4억9,100만원, 보육교실 운영 5개 학교에 2억4,500만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을 통한 학생 장학금을 46명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안남 어머니학교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과로는 학교 교육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평생학습 참여기회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 경비를 교육청 관할 24개 학교와 3개 고등학교에 2억7,100만원, 보육시설 18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위원회 회의 개최 및 전남 순천시 급식재료 유통과정 현장견학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전성 도모입니다. 이행과제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 및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의 식중독 예방관리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음식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우리 군 포도축제기간 중인 지난 7월 19일 15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친 제2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51개소의 모범업소 지정, 일반음식점 1개소에 대한 도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 융자지원 등 선진음식문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한 식품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수시 위생지도 점검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91건, 식품판매업소 83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추진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위생시설 기반조성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2개소에 대하여 도 식품진흥기금 2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2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식품 유통기반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14쪽, 2009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문화예술 행사지원 및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교육비 지원에 충북민속예술경영대회 출전 등 총 1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의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전통제례와 세시풍속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 지용제 및 중봉충렬제, 정순철동요제 등 총 37회에 3억4,300만원을 투입, 군민의 문화․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향수의 시가 살아 숨쉬는 문화․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군민들의 여가선용 공간 조성을 위해 2010년도 완공을 목표로 총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군민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옥주사마소, 경율당 등 총 7개소에 5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용암사 대웅전 지붕보수공사와 문수암 선방단청공사에 8,600만원을 투자하여 불교문화 및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선사유물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또한 추소리 호반의 아름다운 절경을 활용한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에 11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구름다리 및 조명시설, 조경공사 등을 시행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 홍보를 위해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6종에 5,800만원과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으로 6회에 3,6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1쪽, 남부3군 상생의 관광벨트화 구축 및 역동적인 남부권지역 분위기 제고를 위해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남부 3군 관광홍보물 제작 외 총 5개 사업에 총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 보호육성 및 교육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청소년행사 지원 및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복지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으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고 행복한 학습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30개소에 3억원,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교실 운영 5개소에 4억9,1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학생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24개소에 2억7,000만원과 보육시설 급식경비지원사업 18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으로 심신발달 및 우수 식재료 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41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제3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와 우리 군 먹거리 홍보책자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도․중앙단위의 음식경연대회 참가 및 타 지역의 음식문화 견학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선진 음식문화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지도 단속과 집단급식시설,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위생업소의 질적수준 향상 및 건전 영업풍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한 식품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계절별 성수식품 및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 운영 등으로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하여 영업장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15페이지요. 올해 12월에 정순철동요제가 개최되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런데 내년에도 5,000만원 해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5월달이 지나갔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동요제를 어린이날 해서 지용제와 연계를 하시든지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12월에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지용제와 연계하시든지, 5월 어린이날로 기획해서 하시든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견을 여론수렴해 보니까 당초에 12월달에 한다는 의견은 12월이 방학이고, 방학에 학부모와 전국에서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니까 동요제이고 하니까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날을 정해서 정례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용제와 더불어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이다.

박찬정의원

전국행사를 치르니까 지용제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지요. 그리고 12월 16일은 방학 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16페이지요. 군민도서관을 이제 건립하지요, 과장님?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박찬정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과 별로 크기가……, 이것이 635평의 건축면적이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러면 현재 있는 도서관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충분한 주민의견이 수렴되었나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전임자들이 2007년도 초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내 공공도서관 현황도 다 파악이 됐고, 나름대로 차분히 준비를 해서 28억원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의견수렴 결과도 그렇고 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도서관을 신축하겠지만 농어촌 도서관이 한도가 20억원인데, 국비가 80%를 받다 보니까 16억원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28억원인데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제가 금강유역청 급한 용무로 인해서 추후에 계장에게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의견수렴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수렴한 결과가 어때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여기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견수렴 조사결과 짚고 넘어갈 부분이 도서관을 짓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도서관을 지을 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 확보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주차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서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접근성이 시내에서 20분 이내로 접근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요약을 하다보면 대략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문화공간도 상당히 원하지요. 그리고 도서관이 평생학습장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린 아이부터 우리가 노령인구가 계속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 650평 가지고 지어져서 가능하겠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도서관법에 보면 군민도서관을 짓게 되면 무조건 20%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목적에 맞게 지어야 되고, 10%는 노인들을 위한 공간확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지은 충북 도내의 도서관들을 보더라도 제천에 있는 시민도서관이라든지 청원에 있는 것이 물론 우리보다 이미 지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계획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법에 인구가 5~10만 사이의 규격이 있어서 거기에 맞아야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충북 도내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그 중에 우리가 신축하려고 하는 규모가 절대 적지 않고 도서관법에 보면 제일 상위에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글쎄요. 과장님께서 법법 하시는데요. 물론 벤치마킹도 여러 곳 다녀오셨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맡은 지 3개월 되어서 앞으로 갔다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지어놓고 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도서관을 활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걸어서 20~30분 거리에 있으면 사실 좋겠어요.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향후 30~50년 쓸 것 아닙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영구히 쓴다고 봐야지요.

박찬정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와서 업무를 받고 보니까 사실 좀 예산이 부족한 감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옥천신문, 충북일보에서 기사화된 것도 잘 봤습니다. 물론 기사내용 중에는 축소가 됐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지요. 우리가 축소는 아니고, 당초 28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충북과학대도 도서관이 필요하니까 짓는 길에 같이 보태서 5층 규모로 해서 2층은 과학대에서 쓰고 3층은 군민들이 쓰게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부분이고. 저도 내년도에 도지사 포괄사업비 10억원과 내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10억 정도 해서 20억원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보태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 번 지으면 영구히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실무진에서 열심히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이것은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19페이지요. 선사공원이 나오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박찬정의원

지난주 4일인가요, 간담회 때 수자원공사를…….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아니, 금강유역환경청이요.

박찬정의원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셨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박찬정의원

선사공원 때문에 가신 것으로 아는데, 협의가 잘 됐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제가 별도로 하면 안 될까요?

박찬정의원

협의가 잘 안 된 모양이네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정의원

예. 이 선사공원이 2002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박찬정의원

이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나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의원

처음에 2006년 7월달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2년이 연기되면서도, 이것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라고 할까요. 그런데도 이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박찬정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따로 받기로 하고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러면 이것이 환경영향성검토는 다 되어 있나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사전환경성검토가 도시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도청에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이내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충청북도 도청으로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 협의기간 중입니다.

박찬정의원

제가 2006년 7월 업무보고 받은 것을 보면요, 사전환경성검토 4,000만원 추경 확보 금강유역환경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 4,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워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결재를 올렸는데, 부군수님 선에서 다시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때 결재가 보류되어서 그때 우리가 사전환경성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찬정의원

그 부지도 지금 댐유지이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그 부지는 일부 유휴지도 있고, 우리가 군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일부 매입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찬정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2002년도에 해 놓고, 지금 올해가 2008년도인데 추경예산 확보까지 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글쎄, 제가 왜 그때 사전환경성검토를 안 했는지는 전임자들에게 물어보지 못해서 알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사전환경성검토가 금강유역청에 들어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이런 것이 다 된 다음에 우리가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5~6년이 지났는데도 그러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2002년도 당시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했으면 일은 더 빨리 추진이 됐겠지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찬정의원

아무튼 철저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18쪽을 봐 주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문화재 현황이요?

한범

박한범의원

예.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재 현황 총괄이 36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2점이 있고요. 지방문화재 32개, 등록문화재 2개 해서 총 36개가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도 한 160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문화재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으로 많이 배가가 됐는데요. 우리 군에서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오늘 중으로라도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었든 지방문화재, 또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성당건축물과 초등학교 (구)교사 같은 것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목조건물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화재보험이 되도록, 소유권이 옥천군에 있다면 우리 예산으로 화재보험이 가능할 텐데 대부분 이런 문화재를 보면 종중이나 또는 법인 쪽에 소유권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챙겨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화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지금 건축 중인 육영수 여사 생가도 안채, 사랑채가 다 됐지 않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 부분도 아직 화재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안채만 됐고, 사랑채는 아직…….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현재 조성이 완료된 건물 또한 화재관리보험도 안 되고, 어떻게 방재시스템 같은 것은 갖췄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보수 중이니까 완공이 되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비단 목조건물뿐이 아니고, 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물로서 향토전시관이 됐든 지용생가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화재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내년도에도 그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제1회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소유권이 옥천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추경 때라도 화재보험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가치에 견주어 본다면 화재보험 가입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나머지 종중소유로 되어 있는 목조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화재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다음에 19쪽이요. 동료 의원님께서 선사공원 조성관계가 지연된 부분,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서 논의가 되는 것을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더군다나 그 지역이 수변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한번 봤어요. 투융자심사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을 줬는데, 사업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이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4,000만원이 섰는데, 그때 용역을 줄 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아닙니다. 면적이 그 이하여서 안 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 보존지역 내이고 해서 금강유역청과 사전에 조율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환경과하고 그런 법규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협의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대청댐관리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란 말입니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묵과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돌덩이 산만 사놓고 사실상 무용지물이거든요. 우리가 옥천에 부존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엄청난 자원은 아니에요. 만약 예산을 세워놓고 땅을 매입하고도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쓸모없는 땅만 우리가 사놓고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까봐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웠다고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업착수 이전에 금강유역환경청과 원만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선사공원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 10억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민경술의원

매년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저희들이 한 것인데, 지금 9월 내에 착수한다고까지 했었어요. 금년 9월에 착수한다고 해놓고 지금 대청댐과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금강유역환경청과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지금 협의기간 중이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오해한 부분이나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사실 오늘도 저를 불렀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경술의원

모든 실시설계용역이 다 끝난 것이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사전환경성검토가 끝나야 실시설계용역이 다 나오지요.

민경술의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사업이 준공이 되나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2009년도에 어렵습니다. 빠르면 발주만 됩니다.

민경술의원

매년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조속히……,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잘 안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권한은 물론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또 수시로 가서 설명을 해 주고 해서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경술의원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4개소에 2억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 친환경 쌀 차액 지원 외에 부식재료비 등 지원품목의 점차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보면 25쪽에 내내 24개소에 2억7,000만원이네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다 2억7,000만원과 3,000만원해서 총 예산이 3억원이 됩니다.

민경술의원

내년도에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3억원이 늘은 거예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아니,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보육시설급식에 3,000만원, 학교급식이 2억7,000만원해서 3억원입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24개소에 2억7,000만원인데, 내년도 사업도 똑같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3억이요.

민경술의원

3억?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민경술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7회를 했네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민경술의원

380개소에 했는데, 단속실적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이 7회 해서 적발건수가 4건 했습니다. 업소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처분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15일 한 것, 과징금 540만원 부과, 시설개소 명령, 영업정지 1개월을 했고, 또 현지에서 종업원 명부를 미비치한 것 등 경미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민경술의원

처분을 540만원까지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그러면 그동안 처분해서 금액적으로 처분한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제가 누계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19쪽의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디에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위치가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부소무니, 이백리 굴다리를 빠져서 추소리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세심원이라는 절 근처 맞은편으로 보면 부소무니라고 우리 현관 들어오는 좌측의 사진에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그 사업목적은 뭐예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사업목적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옥천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김재철의원

대전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 그 지역으로 많이 오시라는 그거예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군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된다고 단언을 할 수 있어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글쎄, 제가 와서 현지에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솔직히 저도 몇 번 갔다와 보니까 이 사업을 좀더 신중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제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빨리 서두를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2009년도 의존재원 확보를 거기에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재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5억원이요.

김재철의원

이런 것을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느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11억4,000만원이면 규모가 적은 규모의 사업은 아닌데. 저것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군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또 실제로 저런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와닿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대형사업이라면 대형사업인데, 저런 사업을 할 적에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고,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파악을 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을 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늘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통이라는 문제인데, 어디 마을안길포장 하거나 그런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면이 우리 군정 전체에 보면 구석구석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실과장께서나 여기 계신 실장께서도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대단위규모 사업들이 시작될 때는 서로 교감을 갖고서 준비단계부터 의회도 좀 알고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의원께서도 급식재료를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급식재료비 지원이 3억 예산이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지금 몇 쪽이지요?

김재철의원

급식지원이 11쪽이네요. 우리 군에서 급식비 지원경비가 3억원이에요. 그런데 이 급식지원 조례라는 것이 물론 생겨서 이것이 애로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급식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여기에 딱 못을 박았어요. 급식재료를 친환경 재료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조례에 그렇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철의원

그러면 과거에는 사실 급식지원 조례를 만들 적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재료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친환경이라고 못을 박고부터 사실 문제가 또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 옥천군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우리 관내 식재료 중에 특히 탑라이스 쌀, 우리 과장한테 예를 들어 친환경 쌀이 좋으냐, 탑라이스 쌀이 좋으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쌀이 좋지요.

김재철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최고의 쌀이라는 탑라이스 쌀은 친환경 쌀보다 질이 떨어지는 쌀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비교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친환경 쌀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옥천군 의견은 아니고요,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

김재철의원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친환경 쌀이나 탑라이스 쌀에 우리가 차등을 둬도 확실하게 친환경 쌀보다 탑라이스 쌀이 좋다고 꼭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믿을 만한 쌀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탑라이스라는 쌀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도 수년간 오랜 연구결과를 거쳐서 저 쌀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급식재료에 탑라이스 쌀이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식재료에 친환경 쌀로 국한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열심히 장려하고 키워 놓은 탑라이스 쌀도 식재료에 들어가는 것이 무방하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래서 지금 당장 과장 의견대로 Yes/No라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탑라이스 쌀도 우리가 팔아주고 또 홍보도 하고 해야 될 당연한 의미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한번 관철을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선 친환경유기농 쌀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데 어차피 모자랍니다. 와서 보니까 친환경 쌀이 실제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어린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는 것이니까 모자랄 때는 무농약 쌀을…….

김재철의원

방법을 그렇게 연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리고 1쪽에 옥천 풍물연합회 교육지원 해서 300만원 지원한 것이 있어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철의원

1쪽에 옥천 풍물연합회 지원이라고 있는데, 14쪽에 보니까 교육비가 200만원 올랐어요. 2009년도에는 200만원 올릴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철의원

그래서 1쪽에 보면 문고자료 구입비 지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문고자료 구입비 이것이 800만원 섰는데요. 저희들이 관내에…….

김재철의원

1개소라고 해놨는데 2008년도에 어디에다가 이것을 했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는 안남 배바우도서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2개소에 800만원 문고비 지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800만원 예산을 2개소 도서관에 책값이든 하겠다는 것이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책을 사서.

김재철의원

문고자료 구입비 지원을 안남 배바우도서관에 800만원 해 준 것을 많다고 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풍물연합회 교육비지원은 3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큰 행사 있을 때마다 각 읍면의 풍물연합회가 다 조직이 되어서 적게는 20명, 많게는 30여명의 단원들이 있습니다. 300만원, 500만원 해 가지고 1개 연합회에……, 이것은 교육비이고 운영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김재철의원

운영비는 어디에 있어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14쪽에 보시면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2,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청소년부가 300만원, 일반부가 2,000만원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재철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예산으로는 2,3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학생팀도 나가고 일반팀도 총괄해서 2,300만원이 섰어요. 이것은 충북대회를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충북대회를 위해서 세웠지만, 여러 가지 풍물연합회로 나가는 것이니까 운영을 하다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더 넉넉하게 세워준 것입니다.

김재철의원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운영비가 여기 들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2,000만원을 거기서 아껴 쓰셔서 다른 데, 풍물단 운영하는 데 보태 쓸 수 있도록.

김재철의원

그래서 각 읍면에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이었던 것을 500만원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각 1개 읍면에 적어도 다만 200~300만원은 되어야 저분들이 운영도 하고 장비도 교체하고 의상도 준비해야 하고 하는데 이것이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각 읍면에 풍물회장님들한테 엊그저께 우리 군민체육대회 하는 날도 참 질타를 많이 당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것을 약속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 그것이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2009년도에는 그럼 우리 과장께서 2,300만원 예산 속에 묻힌 것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다 쓸 수도 있을 테지만, 그렇습니다.

김재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3억원으로 예산이 변동사항 없이 가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름대로 터득을 했을 것이고, 앞으로 다른 지역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학교급식을 이끌고 가야겠다는 대안도 서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께서 탑라이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넣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탑라이스 또한 우리 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급식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가 다양한 지원 시책이나 판로책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 학교급식에는 친환경 쌀을 고집했느냐면 사실 요즘 아이들이 수입농산물, 인스턴트식품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세대에서는 전혀 겪지 않았던 비만이라든지 각종 질병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최근 출생자 신생아의 20%가 아토피성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촌지역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지역 내 아이들도 이 아토피로 고민하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급식만큼은 그래도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친환경 쌀로 하고자 그런 조례가 입안되고 했는데, 좀 탑라이스와 비교하는 것이 이 문제는 별개로 지원책을 마련할 부분이고, 다만 학교급식 문제는 친환경 쌀이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도면 이제 2년차가 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종국에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건강도 담보를 했지만은 지역의 농산물, 항상 군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라는 얘기도 했고. 과 명칭도 친환경농정과라는 명칭으로 기구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에서 전초전으로 많은 시험을 해 보고, 타 지역의 대도시권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급식을 관장하는 문화관광과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친환경농정과와 항상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동의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세정과장 육동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8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목표 재정의 건전자주성 확립의 이행과제 중 첫째,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따뜻한 세정환경조성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홍보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성실납세자 파트너제 운영입니다. 토지 지목변경,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안내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연세액 일시납부 및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를 안내하여 세정만족도 극대화를 통한 기관 역량강화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자동차에 연납차량 10% 감면 및 상해보험 무료가입, 경품권 제공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하여 12월중 성실납세 법인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대중적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가 전년대비 8.8% 신고납부 상승률을 보였으며, 자동차세 연납처리 실적이 3,711건 6억7,900만원으로 충북도내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정기분 세목으로 총93,088건 33억9,600만원을 과세하였으며, 12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연말까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주요성과 지표 대 실적으로는 현년도 징수율 101%, 전년도 체납액 89%, 체납액 채권확보률 12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제, 주민세 등 정기분 납기 1주일간 집중 납부홍보를 실시하였고, 지방세 특별정리기간 3회를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중 합동징수반에서 166건 3,2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유분석으로 통하여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분 추진입니다. 징수 불가능분 120명 9,800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세무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시입니다. 부동산압류 88건 2억9,700만원 등 총 1,263건 9억8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1,256명에 8억1,400만원에 대하여 신규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는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조세형평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조기 채권확보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입니다. 고질체납차량 87대 8,200만원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가입현황을 2회 추적 조사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체계적인 유휴자금 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입니다. 유휴자금의 안정적 확보 및 체계적인 자금 운영의 추진실적으로 지불준비금 평균잔액을 6억7,100만원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 1,199억원을 예치하여 이를 통하여 25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유휴자금 순열예치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율분석을 통한 고금리 상품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군 금고 세입·세출 처리내역 점검 및 수납대행점 수납업무처리 검사를 실시하여 군 금고를 안정적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고객만족의 e-세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시책을 운영하여 35,107건 41억4,800만원의 납부편의시책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를 구축하여 전자납부번호 생성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 보완하고, 국세청 및 대법원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입니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주 전산기 및 백업장비 유지보수를 9회 실시하였고, 기능개선 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69회 실시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차량민원행정 및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로 과태료 및 임대료 등의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자 업무처리 편의를 도모하여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실시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사용자 및 공통분야 사용자교육 실시를 통한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여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 관내 110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서를 징구 받아 이를 검토하여 39개 법인에 대하여 9,9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입니다. 준공된 건축물 미신고자와 자경농민으로 부당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1억1,100만원을 추징하는 등 탈루·은닉세원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운영입니다. 재산세 시가적용비율을 60%에서 65%로 상향 조정하였고,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당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도축대상 4종에 대한 도축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과표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재산세 부과액 전년대비 14.2% 인상하는 등 지방세 세수확충에 노력하였으며, 급격한 민원인의 조세부담 증가 문제를 감안하여 연차적, 단계별로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여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첫 번째 세부이행과제 현장조사 주택사진 촬영 및 현황불일치 자료 정리입니다. 현장조사 주택사진 촬영 및 현황불일치 자료를 100% 정리하여 주택특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주택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조사의 실익이 없는 폐가나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이 많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실제와 일치하도록 대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용 도면 및 검증용 도면을 제작하였고, 전년대비 50% 이상 등락한 주택 161호에 대하여 이중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한국토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비교표준주택 13,728호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발송하여 열람의 편의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의견제출 주택 43호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주택특성을 정밀 검증하여 주택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처리입니다. 2008년 1월1일 기준과 6월1일 기준 개별주택을 4월30일과 9월29일에 각각 위택스 및 군 홈페이지에 결정·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함으로써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주택 전수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분 재산세의 원활한 과세입니다. 주택특성 및 가격을 목표 20,389호에 대하여 D/B자료화 하고, 신·증축 건축물, 소유자 변경 및 비과세감면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재산세부과 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세액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부과액이 118%가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옥천읍에 소재한 하늘빛 아파트 신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6쪽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행정자치부 자료 제공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주택분 26,460건, 토지분 164,584건 총 191,044건을 9월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제고입니다. 지방세 전문교육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세무행정의 정보교환 및 전문적 지식 습득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정 연찬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여 연구발표 및 토론을 통한 세무공무원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08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입니다. 지방세정 읍·면 우수마을로 선정된 10개리에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이를 마을회관에 부착 성실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눈높이 맞춤형 납세 안내입니다. 상속인 취득세 264건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사전안내하고, 지목변경 완료분 105건에 대하여 취득세 자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법적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조세비용을 차단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 구축입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구축으로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담당별 읍·면 책임징수제입니다. 4개반 12명으로 책임징수반을 구성하여 16회에 걸쳐 업무지도를 하였고, 군과 읍·면 합동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선진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홍보를 위하여 개정 세법 등을 반영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언론홍보 활동을 통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실납세 파트너제 운영입니다. 토지 지목변경,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안내를 연중 실시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및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를 1월과 7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자동차세 연납차량 10% 감면 및 상해보험 무료가입, 경품권 제공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세정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기업 지방세 지원입니다. 기업부담의 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납세 법인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고, 세무조사 1회 면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 농공단지 내에 지방세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분야별로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기업인들의 법령 이해를 도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일반 업체도 서류제출의무를 5종에서 3종으로 축소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을 도세 128억8,400만원, 군세 148억8,000만원, 277억6,4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4.9% 증액하였습니다. 현장조사와 유관기관의 자료 확보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정기분 세목 과세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진신고납부 세목의 사전안내와 다양한 납부홍보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세 납기 내 납부홍보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 및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시입니다. 지방세 조기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채권압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관허사업의 제한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및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체계적인 유휴자금 운영 금고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금고관리입니다. 읍·면, 사업소에 대하여 일일자금 배정을 통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순열 자금예치를 추진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환매체, 정기예금 등 고금리 상품에 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 및 수납대행 검사 실시입니다. 군 금고 세입·세출 처리내역 점검과 수납대행점 수납업무처리 내역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금고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입니다. 고객중심의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확대와 재택 전자납부제 활성화로 사이버 지방세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텔레뱅킹, 인터넷 납부 등 전자납부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재택 전자납부율을 2008년 8%에서 2009년도10%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외수입정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주전산기 및 백업장비 유지보수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관계법령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개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실시입니다. 세외수입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및 공통분야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여 납세자의 편의 및 권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정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에도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준공된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하여 하반기에는 비과세 감면 부당 감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정비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비과세 감면 자료를 확보하고자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고, 향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으로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 문제를 감안하여 재산세 시가적용비율을 65%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당 51만원에서 52만원으로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도축대상 4종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결정·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 및 적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주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하여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공시지역에 대한 주택특성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주택특성이 상세하게 표시된 현황도면을 제작하겠습니다. 적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주택가격 50% 이상 등락 개별주택에 대한 이중검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의 열람 및 결정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를 사전 안내하여 재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과세자료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정리함으로써 납세민원을 최소화하고,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세원의 조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는 2009년 7월 행정안전부에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제고입니다.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을 통하여 세무행정의 정보를 교환하고, 신지식을 습득하여 자질향상은 물론, 직무수행 능력 향상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연찬회는 전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업무개선 및 시책추진 연구과제를 다수 발굴하여 지방세정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추징대상 자진신고대행 서비스입니다. 자경농민 농지, 장애인과 차량, 창업 중소기업 등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받는 후 법정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미리 자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신고불성실로 억울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면허세 고지서 발급체계 개선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시에 면허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인·허가 부서에서 직접 출력함으로써 민원인이 여러 실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방세 자동이체 점수보상제도 운영입니다. 자동이체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납부금액 일부분을 마일리지 형식으로 적립하여 되돌려 주는 지방세 자동이체 점수보상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세목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1년간의 자동이체 완납금액의 약 0.8% 정도를 익년도 1-2월 중 계좌로 환급하는 제도로 연간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에게 납세편의와 혜택을 주고, 자동이체가 확대되어 지방세 체납액 감소 및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 등 감면차량 안내문 발송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여 안내도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세 민원서류 발급 안심서비스 운영입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관련 민원서류 발급 시 납세자의 위임 의사 없이 발급되는 사례에 대비하고, 납세자에게 발급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SMS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축물대장에 미 등재된 주택조사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간 불일치하는 주택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대장 정리하고, 주택특성 및 소유자 불일치 사항을 실제 소유자에게 알림으로써 정확한 건축물대장 작성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12페이지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힘드셨는데, 이것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축세 신고납입액 증가하면 도축세를 조금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아니 도축세는 작년보다 내렸습니다. 상반기 암소는 42,490원이 31,500원으로 내리고, 수소는 35,790원을 31,500원, 젖소는 22,500원으로 17,000원으로, 돼지는 2,360원에서 1,500원으로 도축세를 내렸습니다.

강병덕의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도축하는데 여기 보다 다른 곳, 저 밑에 지방이 좀 싸다고 해서 기름값 보다 싼가 봐요. 소들이 그 쪽으로 많이 내려갔다구요, 도축하러. 우리가 도축세를 많이 받으려면 좀 싸게 하면 소를 여기에서 많이 잡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강병덕의원

도축세 신고납입액 증가로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간 이것이 잘못 써 있나,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도축세는 본인이 신고하고 도축할 때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됐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강병덕의원

아, 전체적으로?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옥천군이 대전이나 인근 청주 이 근방에서는 제일 싸더라구요, 옥천이.

강병덕의원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그런 우려성을 봄까지는 많이 얘기하더라구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병덕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수마을을 10개 마을을 시상했어요. 우수마을은 행정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행정리?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박찬웅의원

우수마을을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각 읍면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표를 줬거든요. 그 항목에 의해서 옥천읍에 2개 마을, 각 면에 1개 마을씩 선정을 하도록 해서 거기다 인증패를 주고서 300만원씩 인센티브를 줘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박찬웅의원

연간 체납액이 없다든가, 연말에 하는 것이지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예.

박찬웅의원

그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여기 자진신고납부가 몇 개, 여러 가지 자동차세 자진납부 신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표를 내려줘요, 평가항목을. 거기에서 전체 마을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마을을 선정해서,

박찬웅의원

마을에 현재 거주자 다음으로 납세의무자를 하는 것이고, 문제점이 마을이 크잖아요. 대개 적은 마을이 선정되는 것 같더라구요. 마을 호수가 200호가 되고, 300호가 되는 마을은 체납자가 있단 말이에요. 마을이 20호, 30호 되는 마을보다는. 이것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그런데 납세자가 많은 마을에다가는 점수를 더 줘요. 그래서 납세자가 많은 마을을 선정해서 해야 점수가 많이 나오지요. 납세자가 없는 마을은 점수가 안 나와요.

박찬웅의원

객관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까?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납세자가 없으면 조그마한 마을은 점수가 그 만큼 안나옵니다.

박찬웅의원

그 밑에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무료가입 이렇게 돼 있어요. 금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해서 상해를 입어서 보험혜택을 본 일이 있어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박찬웅의원

몇 건이나 있어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4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개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자동차 연납차량 상해보험 무료가입인데, 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상해에 대한 겁니까, 일반상해도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자동차로 인한 상해지요.

박찬웅의원

자동차로 인한 상해, 일반 자동차를 운전한다거나, 그냥 상해를 입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해당이 안 되지요. 자동차로 인한 상해구요. 저희들이 지금 관내 19,600대 차량이 있는데, 19% 정도밖에 가입을 못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납세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판단해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옥천군의 실적이 제일 나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 상해보험가입을 제가 세정과로 온 이후로는 몇 군데에서 왔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하려고 사방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라도, 사방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전체 운전자 중에 19%가 연납을 하고 있어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3,700명을 따져 보니까 19% 정도 되더라구요.

박찬웅의원

22페이지 상단에 성실납세법인 인센티브해서 세무조사 1회를 면제해 준다고 했어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박찬웅의원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은 기업에 어떤 혜택이 되는 거예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일단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서면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서를 전부다 보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업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서면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잘못됐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실사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추징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요. 신고서에 제 때에 잘하고 하면 여기에 선정이 돼서 한번 시상을 저희들이 성실납세자로 하면 1년 면제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해에.

박찬웅의원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어떤 탈세를 방조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올 해 그만큼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믿고서 그 다음해를 안 하는 거지요, 부담을 안 가게.

박찬웅의원

안하면 혹시나 세무조사를 안하니까,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아니 1, 2개 업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박찬웅의원

대상 기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성실납세법인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액이 없고 한 것을 세금, 취득세 이런 것은 100만원 이상, 주민세 같은 경우는 50만원 이상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프로그램, 전산으로 추출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27페이지 하단에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 실시라고 돼 있지요. 물론 검사야 매년 금고검사를 하는데, 군금고는 어느 금융기관이고 금고지정을 희망합니다. 자금유통관계나 여러 가지 편리가 있지요, 금고를 지정받음으로써. 그런데 금고를 지정받은 금융기관에서 우리 군에다가 어떤 환원사업 차원에서 지역에 협조한 그런 실적이 있어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세금만 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대신 군금고로 지정받은 농협중앙회는 출장소에서 저희들이 한 번 빼봤는데요. 7억7,000만원 금년도 환원사업이 한 것이 있는데요.

박찬웅의원

7억7,000만원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박찬웅의원

뭐가 그렇게 있어요. 한 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농업발전을 위한 지도사업으로다 농촌사랑 1촌 1면 군개발사업하고, 농촌사랑 만남의 날 행사지원, 문화공연, 지역문화특화사업, 방과후 학생들 공부방 같은 곳에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있구요. 직판행사, 포도축제 지원, 사회복지기관 지원, 장학금 지원, 대학장학금 지원, 지역농업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지원, 취약농가 지원, 지역문화행사 지원, 농업 관련 단체 지원,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빼서 7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찬웅의원

군 금고에 대한 회계과 자금이 더 많지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박찬웅의원

감독은 세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도 합니까, 감독을?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박찬웅의원

금년도에 7억7,000만원을,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감독·관리를 하구요. 회계과에서는 지출만 하기 때문에,

박찬웅의원

7억7,000만원이라는 것을 현금으로 환원한 거예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현금도 하고, 행사지원도 하고, 여러 분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그것에 세부내역을 별도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이상 하셨지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황규상의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가 있고,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쓰는 부서가 있고 한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쓰는 부서들만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세정과는 돈을 받아들이는 과니까 다른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아마 있는 것을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도 지난 시간에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질의도 하지 않았는데, 전에 선사공원 얘기 들어 봤지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황규상의원

오래 됐지요, 그 얘기 들은 지가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황규상의원

한 7년 됩니다, 시작한 지가. 아직도 한 3년 있어야 매듭이 지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잘하면 뭐든지 사업이 쉽게, 쉽게 풀려나가고, 그렇지 않고, 내 일이냐, 네 일이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7쪽에 군 금고에 대한 과장님! 군지부에서 금고랑 계약을 하고서 뭐를 해 줬다고 했는데, 대충 들어볼 때 자기네 솔직히 생색낸 돈 씀씀이였지, 우리 군에다가 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매체 이율하고, 정기예금 이율하고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대금리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 군이 금고계약을 하면서,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계약상에는 안 나와 있어도 지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의원

확실한가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황규상의원

우대금리?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상의원

아니 받아요, 확실히?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받습니다.

황규상의원

받으면 됐어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전년도에 보니까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좀 더 알뜰히 예금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알뜰히 잘하고 하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구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요새 제2금융권이나 이런 곳을 보면 상당히 7%까지 높은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환매체는 4,75% 정도, 또는 정기적금 1년 이상은 정기적금을 넣고 있거든요. 최고 5%까지 이율을 받고 있는데, 어차피 금고계약이 됐기 때문에 농협에서 안전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는 못하고, 농협을 통해서 약간의 차액은 있지만,

황규상의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1,179억원을 가지고 매일 하루 날짜 가지고도 따지거든요. 1원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직원이 매일 교환하고 있습니다. 환매체나 정기적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의원

농협 군지부가 아닌 다른 금융권을 이용해야 이자가 더 높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군지부를 우리가 활용하더라도 금고계약을 해서 하더라도 이 예금을 하고 하는데 담당직원이 잘 하면 그만한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예.

황규상의원

지금 우대금리도 받고, 잘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24쪽을 봐 주세요, 과장님! 지금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흡연율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담배소비세를 보니까 2008년도 목표액보다 여기 표기된 것으로 봐서는 2억 정도를 상향했네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흡연율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목표치를 너무 과신해서 설정한 것이 아닌지, 금년도에 징수현황을 보면 금년도에도 32억원이었었나요? 그럼 표기가 잘못됐었다는 얘기구요. 32억원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한 25억 정도 한 78%의 징수밖에 못 올리는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지요? 뭔가 세입을 잡을 때에는 나름대로 평균치와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근거치를 추정할 건데,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저희들이 24억9,000만원 한 것이 9월30일자로 되기 때문에 32억 목표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한범

박한범의원

이 자료는 9월30일 현재?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금년도에 업무보고 2008년도 목표액이 좀 틀린 거네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주행세만 2억원 정도 다운됐는데요.

한범

박한범의원

24페이지에서는 30억에다가 32억으로 해 놓으니까 담배소비세가 늘고 있는지 그런 의미로 질의가 됐고, 도축세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도축세 폐지 세법이 통과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정부 안은 도축세를 폐지한다든 것 아니에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FTA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저희들한테는 아직,

한범

박한범의원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도축세를 폐지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방송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도축세를 세원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 재원이 줄게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원래 임무가 어떻게든지 세수를 확대하는데,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어찌됐든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는 군세인 도축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몇 억이라도 우리의 수입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요구해야 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무슨 정책이 나올는지 몰라도 그 때 되면, 남부 지역에서는 우리 군만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처해서 행정안전부나 도에,

한범

박한범의원

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자치단체들이 이런 부분을 갖고 함께 고민을 하고, 해당 중앙부처에 자치단체의 세원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미리 전달이 돼야지요. 자치단체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행안부에서 알아서 해 주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구요. 동료 의원들께서 군금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한번 물어볼게요. 옥천 군지부에서 연간 우리의 금고로 지정돼서 이자발생분이라고 할까 자금을 이용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1,179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대략적인 느낌으로만 봐도 어마 어마한 금액이 발생될 것 같아요, 수익이요. 보통 금리가 5%하더라도 대출금리 같은 것은 군지부에서 해 주는 신용대출 같은 것은 9.5% 정도 되고, 담보대출은 그것보다 조금 낮다고 하지만, 일반 적금에서 이자주는 것과 자기들이 대출해서 주는 것에 차액이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 %를 생각해 보면 금고운영으로 연간 발생되는 수익은 어마어마할 거다! 어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께서 7억 정도의 환원사업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료 의원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공익적인 사업보다는 사실 연계된 단체에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 같기도 하구요.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한번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옥천농협 군지부가 그 지역이 가장 옥천 지역에서 교통의 혼잡지역이에요. 군지부 앞에 주차면적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별도의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인근 지역에 전용 주차장 쓸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전임 지부장께서 아마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했는데, 어찌된 것인지 흐지부지되고,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7억 정도의 지역 환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 그것에 1/10만 써도 주차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요, 말로는 환원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전부 공익적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과장님! 밑에 보면 과년도수입 부과액은 14억9,700만원인데, 징수액이 3,900만원이네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박찬정의원

2.6%인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과년도체납액은 전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30%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9월30일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정의원

2.6%이면 너무 저조하네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저희들이 대중세가 연중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12월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2기분이 나가면 그 다음부터 체납세 폐기연도 마감하는 2월까지 집중적으로 하면 30%는 징수할 것으로, 그 때는 집중적으로 체납액만 하기 때문에.

박찬정의원

연말에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박찬정의원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예, 예.

박찬정의원

이것 2.6%이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동일

육동일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찬정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관리입니다. 첫째,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150억원을 지출하고, 대가지급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28,471건을 제공하였으며,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3회, 14개 실과의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재정 추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구입니다. 전자입찰 및 계약 278건에 총 286억원을 추진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전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 감독제 21건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물품 및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실태 지도 점검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2회 3억800만원을 수립하여 정확한 물품수급관리로 예산 절감에 노력하였고, 각종 공사의 관급자재 구매 41억8,000만원, 불용물품의 매각처분 389만원 등 물품의 적기 공급 및 처분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보조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공사의 관급자재를 관내 업체 생산품으로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차량안전을 위한 운전원 교육 1회, 차량관리 운영사항 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차량 신규 및 노후차량 6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인회계사를 통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재무결산 및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발간 배부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공시하여 고객중심의 고품격 회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3/4분기까지 총 18,000여건의 분계승인처리를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실시간 적정성 검토와 오류수정 작업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는 물론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두 번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첫째,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용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5개월간 실시하여 1,072필지의 실태조사를 100% 완료하였으며,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1건을 변경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 극대화입니다.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대부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추진으로 1억1,0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으며, 군유(잡종)재산 360필지에 대한 필지별 현장사진자료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보관대 설치, 민원인 쉼터조성, 청사 사무실 정비 및 군청사 냉난방기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체계적인 점검․정비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청사의 소방설비 및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고, (구)채소시장 철거 및 육각정 보수 등 군유재산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종합청사 증축사업에 따른 법적절차로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채 신청, 설계경기공모를 실시하여 종합청사 증축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세 번째 신속․친절한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2회, 원격근무시스템 기능개선과 사용자 교육 2회, 보건지소 행정전화 통합망 설치와 군․읍․면사업소 간 전자정부통합망 구축, 착공 전 설계검사와 사용 전 검사 등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실현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대민서비스 편의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이고 열린 전자행정 구현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지방행정 정보와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통합창구 연계 확대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경쟁력 있는 정보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컴퓨터 102대를 구입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MS GA 2007 등 최신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정품 사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취득반 운영 실무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행정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바이러스 방역체계 강화 등 행정정보 보호체계 강화로 중단 없는 행정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 구연입니다. 첫째,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증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및 브랜드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옥천장터 회원가입 7,000여명과 2억여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60여회 등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촌 한울마을이 6차 정보화마을로 조성되어 지난 3월 7일 도지사를 모시고 개소식을 가졌고, 3개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 정보화마을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관리를 통한 고품질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옥천군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시스템 안정화에 대비하여 D/B서버 분리 구축 및 읍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멘토 그룹을 운영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청정체험사이트를 재구축하여 청정의 고장 옥천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보화교육 기회 확대 및 정보기술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을 시행할 강사지원단 8명을 위촉하여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80회 실시하였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IT교육 프로그램 14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옥천군 인터넷 쇼핑몰과 SMS를 연계 온라인 민원상담시스템 연계 등 모바일 서비스 운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였으며, 전자책과 인터넷 수능방송 회원가입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사이버 홍보 매거진 구축입니다. 군민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옥천군의 역사, 전통, 문화, 관광자원 및 청정지역 농특산물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홍보 매거진을 구축, 3월에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매달 발행하고 12회의 웹사이트를 제공하였으며, 구독신청자 및 이벤트 참여자 15,000여명에게 e-mail을 발송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입니다.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사용자가 형평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도서관을 구축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11종의 프로그램을 우선 탑재 운영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환경 조성 및 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전략목표 첫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세출예산 집행 및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회계직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일상경비 검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연 2회 미집행 예산 사전예고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대금청구 후 7일 이내에 대가지급을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과 채권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집행의 건전재정 추구 및 결산검사입니다. 연 2회 회계담당 공무원이 직무교육과 일상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검사실시로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간보조금 결제 체크카드의 계속적 사용으로 보조금의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계약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 및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물품관리 실태조사 및 수급관리계획 수립, 불용물품 처분, 관용차량의 운영사항 점검입니다.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취득수량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물품관리 실태를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통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사의 관급자재를 관내업체 생산품으로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용물품의 적기 처분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의 재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원 교육을 2회 실시하겠으며, 차량별 수리내역을 전산관리하여 주기적인 차량운행사항의 점검과 사전정비 철저로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정성 및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주요성과지표로는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의 재무결산 자료 검증, 회계처리 유형별 적정성 검토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하여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회 결산승인 후 대주민 공시를 함으로써 군의 재무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재무결산자료의 검증작업으로 재무보고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기마다 자산자료 검증 및 건설 중인 공사의 차수 자동정렬 및 수정분개를 실시하여 재무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회계처리유형 적정성 검토입니다. 분기마다 분개승인내역을 출력하여 분개의 정확성 및 일관성 등 전체적인 적정성을 검토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향상과 재무회계 결산의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운용입니다. 성과지표로는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행,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실시하여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 발굴을 통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 2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재산의 적극 대부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청사 관리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시설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청사 화장실 6개소를 개보수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청사 외단열 공사 등 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 종합청사 증축입니다. 종합청사 증축은 2008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도에 발주하고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의 국민경제 현실과 현 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추진으로 변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최적화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편리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정보통신시설 운영 점검,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장비 및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관리 및 신속한 장애 처리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24시간 고품질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50㎡ 이상의 허가 건축물의 통신공사를 정확한 기술기준 적용 및 착공 전 설계검토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기점검을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영상회의 시스템을 보강하여 영상회의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용자교육과 상반기에 이용 희망자 신청을 받아 출장이나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격근무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감동을 위한 고품격 정보화 실현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정보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정보활용률 제고와 공무원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시․군․구 행정업무 고도화 전환에 따른 활용률 제고 및 연계 강화로 흐름중심, 과정중심의 행정처리체계 구현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추진함으로써 고객중심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전산장비 교체, 정보화교육장 운영환경 보강, 최선의 행정업무 소프트웨어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무원의 IT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상반기 중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체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입상자는 충북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보인프라 확충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자정부 통합망 정보보호시스템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을 새로이 도입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중단 없는 전자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략목표 네 번째 U-Life 옥천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 증대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옥천장터 회원확보 및 농특산물 판매와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자료 입력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장터 및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개발 등을 통한 옥천군만의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인터넷에서 판매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보강 및 농촌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농특산물 브랜드 대외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활력 넘치는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형 정보화마을 구현을 위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원하여 정부 합동평가 대비와 마을 정보센터 관리, 전자상거래 및 체험콘텐츠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정보화교육 지속 실시와 홍보물 제작, 노후 PC 교체 등 정보화마을 지원과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 추가개발로 마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 자립운영을 정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군민 정보화 적응력 제고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정보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육 수요에 부응한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과정을 신설하여 여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민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성과지표로는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과 군정소식 제공 및 on/off-line 교육 제공입니다. 옥천군 대표 포털사이트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통합 및 일원화된 자료복구 관리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읍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멘토 그룹도 운영하여 군민참여형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 콘텐츠 확대입니다. 기존 집합교육과 병행하는 혼합교육 확대를 위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배움나라 사이트의 동영상 콘텐츠 80여점을 무상 지원받아 동영상 무료교육 확대를 실시하여 최신 유형의 학습기회 부여 및 열린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군민 전자메일 보급 및 메일링 서비스 확대입니다. 군민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메일 ID를 확대 보급하고, 개인사용 용량도 확대하여 생활에 유익한 군정정책 및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열린 군정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휴대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사이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강하고, 타 행정시스템과의 SMS 연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터넷 기반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 가시화와 국제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경기불안에 동조한 지역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집행이 필요함에 따라 1억원 이상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용역사업을 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매월 추진사항을 파악해 추진부서에 재정 조기집행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지방재정 조기집행 보고회 및 조기발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옥천군 주민경제 안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대형사업장 카드작성 활용입니다.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5억원 이상 공사의 대형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계약현황, 공사의 추진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주민의 건의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한 관리카드를 작성 활용함으로써 현재 공사의 추진현황 점검은 물론 향후 공사추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유(잡종)재산 현장사진 자료구축입니다. 군유(잡종)재산 363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현장사진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인터넷 지도서비스 구축입니다. 인터넷에서 생활정보, 지역행사, 문화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군민 및 관광객에게 그래픽 기반의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3개월간 인터넷 지도시스템 구축 후 시험운영을 거쳐 6월부터 인터넷 지도서비스를 실시하여 군민 및 옥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생활정보 및 지리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에 올해 회원이 7,000명 가입했네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박찬정의원

그리고 판매액이 2억원이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박찬정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로는 얼마가 들어갔지요? 운영비가 나와 있지 않네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운영비는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옥천장터 운영비는 9,200만원입니다.

박찬정의원

9,200만원 올해 들어갔지요. 지금 7,000명 회원에 2억원이, 2억원이 올 목표액수입니까? 판매액입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판매액입니다.

박찬정의원

그러면 2억 정도 매출을 하면 순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왔는데요.

박찬정의원

그러면 과장님, 구입한 것이 관외거주자가 어느 정도 구입했어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지금 관외거주자가 한 40% 정도 됩니다.

박찬정의원

그런데 문제는 올해 보니까 2009년도에 2만 명을 확보하셔서 5억원 판매액을 하신다고 계획을 했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박찬정의원

그리고 운영비에 1억8,300만원, 그렇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박찬정의원

그런데 문제는 농특산물, 저희들이 옥천장터를 들어가 보면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지금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특산물 자체가 몇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인터넷 옥천장터에 들어오면 예를 들면 배 가격이 있습니다. 오늘 배 가격 7.5㎏이 18,000원에 등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일모래 군청에서 하는 것은 7.5㎏을 1만원에 팔아야 하는데, 18,000원은 비싸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서는 18,000원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상품이 다양화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청성을 갔더니 인삼재배농가에서 전부 금산으로 싣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뜨끔했는데, 그것을 금산인삼으로 제목만 바꿔 가지고 옥천 창산․청성에서 생산된 것을 판매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것도 옥천장터에서 소규모 포장을 해 가지고 팔 수 있는 조건을 친환경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와 해서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그것을 수시로 해야 하고. 그렇게 상품개발을 고객의 입맛에 맞게 개발을 해야 하는데, 상품의 다양성도 없고. 또 소포장, 지금 향수쌀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소포장도 적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축이 덜 되어서 판매액은 현재 2억인데, 또 저희들 올해 1년 들어간 돈은 9,2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또 홍보비를 늘려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려면 10여건이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도 상품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했어요. 전체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해서 군수님의 별도의 지시가 있으면 일원화하는데요. 문제점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고객에게 맞는 상품개발과 가격을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남기보다는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지원을 충분히 해줘서 예를 들면 복숭아 가격이 10,000원인데 2,000원을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조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특산물을 옥천장터에만 파는데, 실질적으로 직거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관련 생산하는 부서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판매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본 의원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품질 좋은 상품만 있으면,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상품이 있어야 홍보를 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래서 저도 옥천장터를 여러 번 들어가 봐도 특별한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권유하기도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격대도 배가 풍작이라 1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18,000원이고,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특산품 개발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품이 있어야 판매를 하든지 하지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개발은 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쇼핑으로 할 수 있는 적은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예를 들어서 안내 옥수수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 반짝하고 팔거든요. 이런 것을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계속 우리가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문제는 일단은 농가에 소득이 되어야 돼요. 전자상거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모든 것이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가능하겠어요? 2만 명을 하면 뭐합니까? 2만 명에 매출 2억원이면, 2만 명이면 50억원은 해야 돼요. 7천명 회원 확보해서 2억원 팔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산 사람이 많단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회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한 번 산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찬정의원

바로 그거예요. 회원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좋은 농특산품이 있어야 우리가 들어가서 사고, 또 우리도 명절 때나 이럴 때 외지에 보내고, 외지에서도 출향인들이 또 사가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전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운영비는 인건비가 2명 나가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2명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9,200만원 운영비를 들여서 판매액이 2억원인 사업을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사업인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향우회 출향인들이 왔을 때 옥천장터에서 표고버섯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런데 그 상품을 열어봤을 때 품질이 좀 많이 상해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여러 명한테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박찬정의원

이런 품질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옥천을 홍보하고 옥천장터를 이용하겠습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답변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생산부터 저장을 한지든지, 상품화시키는 포장을 하는 것부터 전부……, 군에서 지금 2명으로 인터넷 판매 쪽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도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뭐든 자신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A/S가 어디든지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있으면, 예를 들어 포도도 성명 휴대폰번호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할 때 누가 옥천장터를 이용하겠어요.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도에 2만명, 5억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래 가지고 5억 매출이 될지, 상품개발 하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박찬정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요. 민선4기 출범한 지 2년 반 됐지요. 그런데 (구)군수관사는 아직도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고 했는데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지금 저희 (구)군수관사 1급 관사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했습니다. 했지만 문제점은 서너 가지가 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먼저 위치상으로는 여중 옆에 있어서 약간의 혐오시설 비슷한 것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평수가 지금 바닥면적이 250평 정도 됩니다. 부지면적은 829㎡가 되고, 건물은 지금 지은 것이 주택용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최근까지는 정구선수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다가, 그것이 9월달에 다 결정이 났었는데 정구팀에서 선수들이 쓰는 것이니까 강제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결정이 났다가 보류가 됐습니다. 또 임대를 주면 일반용으로 줄 때 임대료가 거의 연간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임대로 들어올 사람도 없고요. 행정목적은 주민복지나 문화관광 쪽이나 이런 행정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행정목적도 옥천군비만 들여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도 국도비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전번에 그룹홈 얘기도 나왔었는데, 국도비를 얻어서 운영비까지 줄 수 있는 행정목적에 맞는 것이 왔을 때 저것을 철거해서 다시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각 실과 군정업무협의회가 있는데 각 실과에서도 몇 번 논했고, 저것을 가지고 각 실과에 공문을 내도 뚜렷하게 250평에 만들 수 있는 것은 경로당 같은 이런 조그만 것밖에 없습니다. 또 소규모 어린이도서관 이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은 지금 건물을 다 철거하고 해야 하는데, 저쪽에 짓는 군민도서관 자체도 옥천군에 없는데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다면 주민의 정서와 맞느냐, 또 그 부분만 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소공원, 주차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또 주차장 겸 소공원을 하자고 건설교통과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자리가 소공원을 할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복지나 문화관광 쪽의 행정목적이 나타날 때까지는 의원님들이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저것을 새로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리모델링해서 주택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그냥 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국도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그 규모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혐오한다는 것이 아니고.

박찬정의원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과장님! 장애인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온다고 혐오시설이라고 합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그것이 그런 의도는 아니고, 여중학생들이 봤을 때…….

박찬정의원

지금 아이들이 우리 세대하고 또 다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같이 학교도 다니고 있고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소외시설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비장애인시설입니다.

박찬정의원

예,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 정구팀 숙소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구팀 숙소 같은 경우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하늘빛 아파트도 알아보고, 세림 부군수 관사를 사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많아서 4층은 밑에 층에서 말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양 1층을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정구팀 숙소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정말 저것을 2년 반이나 저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주민들 편에서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무엇이 되었든 그룹홈이 되었든, 어린이도서관 같은 것도 군민도서관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어린이도서관이 어렵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그것도 아주 바라는 사항이에요. 다른 곳은 기적의 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을 시골 농어촌에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되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안에 군수 관사가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회원가입이 7,000명인데, 이 7,000명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와서 한 번 거래하고 간 사람들이 7,000명입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철의원

7,000명이 거래회원이면 한 사람이 3만원씩 샀으면 2억이네요. 이것을 확실히 잘 한번 짚어 봅시다.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회원가입은 7,000명인데, 그 중에 산 사람도 있고 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인터넷을 방문하면 전부 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는 구매를 했고 그렇습니다.

김재철의원

회원은 7,000명인데 구매를 안 한 사람도 있고 해서, 어쨌든 2억원 나누기 회원가입자를 하니까 한 3만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전자상거래를 2008년도 몇 월부터 했어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2008년…….

김재철의원

지금 우리 판매액 2억 중에 대체로 어떤 품목이 판매가 됐는지 일일이 과장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우리 2억 매출 중에 품목별로 정리가 될 수 있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김재철의원

어떤 품목을 판 것이 총 매출이 2억인지를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자료를 한 부 뽑아주시고, 저는 전자상거래장터가 매출이 2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전자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우리 회계정보과에 어떤 질타성이나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아요. 실제로 관련 부서인 농정과가 되었든 산림축산과가 되었든 실제로 전자상거래에 물건을 갖다 줄 수 있는 품목들이 제가 봐서는 타 부서에서 좀 협조체제가 잘 되어서 물건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물건은 있어도 상품다운 상품을 못 만들어내서 여기 못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가 되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회계정보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장상거래 운영이 활성화되려면 지금까지 내역서도 한번 제가 받아보고,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을 포함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가서 보조를 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운영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회계정보과에서는 우리 군 재산관리를 체계화한다고 했는데, 회계정보과에서 우리 국공유재산을 총괄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철의원

지난번 추경에 농산물집산단지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향수한우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바가 있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우리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협조공문을 승인을 한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협조공문이 와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공유재산관리 관계는 도에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국공유재산에 자본적보조를 줬을 때 가능한지를 물어서 공문으로 가능하다고 받아서 다시 통보를 해줬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런 것이 모든 절차나 제도상으로 완벽한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 의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하기는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채널에서 봤을 적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겠네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국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철의원

저런 일들이 자꾸 청내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물론 국공유재산 관리부서나 다른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을 따지는 부서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도 이것이 그렇게 꼭 쾌히 승인이 된 사항이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요구에 의해서 한 그런 것은 내막적으로 없나요? 과장께서 솔직히 말씀해서.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별 어떤 내막은 제가 들은 바 없고, 저희들이 통보가 왔을 때 당초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저것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질의를 해서 그때…….

김재철의원

과장 생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보조금을 줘서 땅을 우리 땅에 해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적정한가 했는데, 국공유관리부서에서는 도에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김재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21쪽에 국한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용역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로 계상을 하고 계신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지금 필지당 1만5,000원~2만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나 국유재산 잡종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전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도 재산도 위탁을 해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청북도에서 한 것은 용역업체를……,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일괄해서 전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 업무만 전담하는 그런 용역기관이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필지가 몇 필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2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겠네요. 필지당 1만5,000원~2만원씩 들인다면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매년 우리 산하 공직자들이 해오던 업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관리실태를 한 번씩 점검하던 그런 업무 아닙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의원

실질적으로 사실 이 번지수를 직원들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공유재산을 마을별로 담당직원들에게 준다고 해도 그것을 찾기가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점검계획에 의해서 실제 현재 위치와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왕 결부되어서 읍면이나 직원들에게 PDA인가 위치추적기를, 이번에 쌀직불금 관련해서도 필지 찾느라 다들 고생을 하는데 읍면에 이 장비가 200~300만원 정도면 사잖아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그래서 PDA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아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360필지인가 반수를 올해 사진을 촬영하고, 위치를 추적해서 360필지를 했어요. 했는데 지번만 찾았지, 지적은…….

한범

박한범의원

몇 개 실과에서 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에도 그 기기가 보급이 되어서 업무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업무를 용역을 받아서 할 것 같은데, 이런 방향은 안 되겠습니까? 요즘 대학생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도 금년도 인원에 비해서 내년도에 더 늘어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 아르바이트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어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지적을 측량해서 지적과 경계측량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측량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실태조사인데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지적측량까지 전부 해서, 저희들이 360필지 한 것도 전부 지적측량만 안 했다 뿐이지 사진까지 촬영하고 PDA를 가지고 하면 위치가 그 근처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이 다 안 나와서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의원

그럼 명년도에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 지적측량을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실태를 할 것인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전부 카드화해서 그 대장까지 다 만들어야지요.

한범

박한범의원

예전에 현재 옥천버스정류장 그 옆에 농검자리인가요, 그 건물은 현재 행정재산이에요? 잡종재산이에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잡종재산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관리전환이 했구만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지금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3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 건물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요. 좋은 위치인데,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 땅을 효용가치가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듣고는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데, 현재 옥천버스에서도 옥천버스 자리가 적다고 자기들한테 매각을 해달라고 하고, 또 노인회관 자리로 달라고 하고, 보훈회관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다 매각을 해야 합니다. 무상대여나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 부분도 좀 계획을 조속히 수립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22쪽에 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연간 690건에 6,600만원밖에 안 돼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더러 보면 활용가치가 많은 공유재산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재산임대수입이 연간 6,6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입을 올리자고 그 많은 필지를 임대를 주는 것보다 하다못해 우리가 조그만 쌈지공원이 되었든 주민의 쉼터가 되었든 주차장 하나만 하려고 해도 한 곳에 10억 단위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군데를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은 데가 있어요. 신기리 하천변으로 과학대 앞에서 쭉 올라가면 대성빌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굉장히 큰 필지가 있어요. 군유재산도 있고 국유재산도 있고 일반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지역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연간 재산임대수입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그런 땅들은 우리 군에서 전부 주민편익시설로 바꿔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하고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저도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마을에도 무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해서 수의계약까지는 가능한데, 입찰을 안 해도 마을공동 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사용할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무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마을에다 무상임대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적인 장소로 군에서 그 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대도시에 보면 한 평짜리도 녹지공간으로 가꿔 나가는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한 평이 아니라 어떤 데는 1,000여평 가까이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유재산을 다 합치면 굉장히 큰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곳을 우리가 좀 주차장이 되었든 아니면 쉼터가 되었든 쌈지공원이 되었든 그런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녹지공간을 많이 활용하면 도시미관도 굉장히 좋아질 테고 공간도 넓어지고, 그런 것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공공목적으로 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 시설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이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하늘공원사업을 건물 내의 옥상에다가 많이 하더라고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지금 우리 청사 산림축산과 앞에 조금 흉내내다 말았는데, 거기에 하늘공원을 조성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거기 공간이 참 좋더라고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3층 회의실 옥상에다가 했는데, 그것은 안전성 등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일전에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그늘이 파라솔 같은 것을 갔다 놔서는 안 되겠고, 좀 옥상에도 요새는 소나무를 심기도 하고 조경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청사진입로 양쪽에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보도를 보면 대형 화분이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거기를 걸어보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요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화분 때문에 보행자들 2명이 함께 걸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분을 중앙선 쪽으로 한 줄만 하고 현재 인도는 사람들이 보행하는 공간 확보가 되도록.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중앙선처럼 놓고 하는 것도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전번에 옥천신문에도 너무 좁다고 나고 해서 우측 문을 개방도 하고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16쪽에 민간보조금 집행을 보조금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사용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보조금은 전체를 보조금 줄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강제하기 때문에 보조금 나간 것 전부이지요.

민경술의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금도 해당이 됩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자본적보조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나간 것은 법인에 나가는 것 청산원, 영생원 민간시설 등에 나가는 보조금은 전부 법인카드를 체크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한 가지, 우리 동이면의 포도축제장은 우리 송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고 책임까지 진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지금 군북 쪽과 이원 쪽에 있는 폐철도부지를 분할을 해서 지금 그쪽 철도시설공사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나씩 세워서 감정평가까지 끝났는데, 15억 몇 천만 원에 감정이 끝나 가지고 올해 내로 계약서를 주고 돈을 주고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오면 내년에 교환하기 위해서, 포도축제 전까지는 교환하기 위해서 교환할 때까지 협상을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럼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이네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요. 종합청사 증축이라고 업무보고에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2009년도 12월달에 공사가 완공되어서 입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이것이 행정구역개편 문제와 연관되어서 지금 지연이 되겠다고 얘기했지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박찬웅의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도 지방행정구조 개편이라는 것이 나왔고, 또 나왔는데요. 11월 3일날 특별법을 제출을 했어요.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국회에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처리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개편이 되면 그 내용은 언론에 너무나 많이 나왔지만 시군을 합친다는 내용이 저희들과 직접 관련이 되고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경제 현실이야 온 국민이 느끼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해도 저희 경제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옥천군 경제가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경제 활성화의 한 일원인데, 그것을 짓는 것보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또 행정구역개편을 국회의원들이 제출을 했는데, 제출하고 나서 정부입장이 안 한다고 하면 통과가 안 되겠지만 정부는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해 놓고서 나중에 행정구역개편이 됐을 때의 사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행정절차 밟은 것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히, 상황이 적어도 내년 정도면 되든 안 되든 이것이 거진 결정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상황을 1년 정도 늦춘다고 해서 행정절차 밟은 것 설계용역 줘서 지금까지 한 2억7,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전부 캔슬 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신중히 했으면 하고 제가 우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찬웅의원

물론 행정구역개편과 또 주민정서가 서민들의 생활도 어려운데 청사가 급하냐는 이 2가지이네요. 그런데 행정구역개편도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국회에 제출만 됐지 국회에서 어떻게 심의해서 잘 될지, 또 일부 주민정서상으로 볼 때 반대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옥천군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 의회청사라기보다는 청사가 좀 협소해요. 그래서 물론 1년이 지연이 되면 공사비가 그만큼 더 증가가 되겠지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물려 있는데, 그럼 일단은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년도에 준공을 한다는 것은 바뀌는 것이네요.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사항은, 제 소견으로는 우선 신중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찬웅의원

이 문제는 서민경제가 어렵고 한데 청사가 뭐 급하냐, 그것도 물론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 군 청사문제는 사실 시급한 면도 있어요. 주민복지과도 저쪽 후관에 가서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 및 2009년도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1 고품격 민원행정의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고, 전자정부 및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민원처리결과 문자발송서비스, 어디서나 민원처리기간 단축, 무인민원 발급기를 운영하여 민원편의위주의 서비스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외부인사에 의하여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을 18회 운영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인 법률민원 95건을 해소하여 주었습니다. 민원실의 새로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전광판과 LCD TV를 활용하여 각종 군정을 홍보하였고, 10월1일부터 민원실 전 직원들이 통일된 근무복 착용과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여 고객들이 피부에 와 닿는 친절함과 고객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2의 현장방문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장방문을 통한 체감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22명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모임이나 단체에서 현지방문 여권 신청이 3회 접수되어 43명에 대한 여권을 현지 출장하여 접수 처리하여 줌으로써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주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여권분소를 운영하면서 2,012건을 처리하였고, 여권발급기간이 종전에는 2주 걸렸으나 3일로 단축하여 발급하여 줌으로써 타 지역인 대전, 영동, 보은 거주자들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사무소에 여권신청서를 비치하고, 현지 방문에 의한 여권접수 홍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2의 고객맞춤형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의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하는 지적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전산시스템으로 잊어버린 조상 땅 55건에 73필지를 찾아줌으로써 소유권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주었으며, 토지이동 토지 4,133건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해 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할 등기비용 2억600만원을 절감하여 주었습니다.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11,303필지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변경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였고, 토지정책 수립 및 각종 토지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정보 자료 564,164필지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지적민원 414,000여건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2-2의 부동산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추진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 마감기간이 지난 6월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707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과 공고기간이 만료된 576명에게 확인서 발급 안내 통지를 하였고, 787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여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607명의 보증인들에게 감사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3 주민이 편리한 새주소 전환에 대비한 조기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새주소사업의 추진실적은 지난 4월1일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예비도로명 설정과 도로구간 및 건물번호에 대한 D/B정비작업을 완료하여 도로명 주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새주소사업을 알리기 위하여 각 기관 및 학교 등 39개소에 홍보용 배너를 제작 설치하였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새주소사업의 조기정착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4 시대를 앞서가는 디지털 지적제도 창출의 최첨단 지적측량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150점에 대한 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2,717필지의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히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으며,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1,085건을 실시하여 불만족 민원 16건에 대한 A/S 처리를 하여 줌으로써 측량 민원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에 설치된 1,264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공사로 인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 39점을 복구 조치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경계분쟁을 감소하고, 지적측량 수행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지적민원 서비스 혁신입니다. 추진실적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Call제 실시와 지난 5월8일날 안남면, 6월26일 청성면, 10월17일 도청과 합동으로 청산면에서 지적민원 현장 처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 고지서 발송 송부 92건과 지적업무 후속민원 고지제 추진을 함으로써 군청을 재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5 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립의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한 추진실적은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1일자 기준은 127,332필지는 5월30일자로, 7월1일자 기준 2,948필지는 10월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제 운영을 위하여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소지에 대한 검증 시 소유자를 입회시켜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금년 9월1일부터 실시한 토지특성알림제는 개별공시가의 열람 및 결정지가 통지문을 발송 시 병행 실시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의 추진실적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132건을 허가 처리하였고,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2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350만원을 부과하였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4,941건을 처리하면서 8건의 위반사례가 발생되어 1,060만원의 과태료와 개발부담금 9,32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여 위반사례가 적발된 업소 중에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등록을 취소하고, 13개 업소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연수교육을 지난 5월28일 실시하였고, 모범중개업소의 표창은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으로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1의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의 군민만족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을 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담당급 이상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외부인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과 단체여권 현지방문 접수처리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9월21일부터 시행되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한 보상시행과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쾌적한 실내 조경 및 쉼터, 갤러리 조성과 민원도우미를 운영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2의 고객맞춤형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의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지적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적전산시스템에 의한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해 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전산 조직에 의하여 사유재산권과 관련되는 자료제공을 토지정보의 불법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겠으며, 등기에 의한 소유권 및 외국인 토지등록에 대한 변동 정리를 지적공부에 정확히 정리하여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3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시설기반 구축의 주민과 공감하는 도로명 부여 및 시설 설치입니다. 4년에 걸쳐 추진된 새주소사업이 2009년도에 완료됩니다. 추진계획은 도로 및 건물에 대한 D/B를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내년도에는 574개소에 대한 도로명 확정에 대한 주민의견과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 도로명을 확정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연말 이전에 설치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4 고객 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의 고객 만족을 위한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토지경쟁 분쟁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지적측량 결과 A/S제 실시와 최첨단 측량장비 및 최신 측량방법에 의한 측량성과 검사와 각종 토지이동정리를 정확하게 등록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측량에 사용할 140개의 기준점에 대한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 고지서 발급 송부와 지적업무 후속민원 고지제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5 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립의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결정입니다.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간의 균형유지와 투명하게 조사하여 공평과세 기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1일자 기준 150,000필지와 7월1일자 토지이동분 4,000여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겠으며, 주민참여제 운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분에 대한 현지확인 검증 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검증 일정을 사전 통보하여 이의 신청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토지특정 알림제를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지역의 세분화 작업에 따른 작업을 1월 중에 완료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와 허가조건에 따른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부동산 투기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시 거래가 허위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심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를 정착 시까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는 허위중개단속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적경계선 일치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공부가 전산화 되었으나 축적 및 도곽간 경계선의 접합이 상호 불일치되어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어 축적 및 도곽간의 경계선을 연속되게 정비한 KLIS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지적·임야도 총 2,948매 중 1,165매를 7,3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이용이 비교적 적은 안남면, 청성면, 군서면을 대상으로 대한지적공사 옥천군지사에 의뢰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의 도면관리로 각종 토지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적전산 자료 제공과 지적측량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사진 확대 제작 교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시된 중개업자의 사진이 작아서 이용자들이 중개업자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불법 중개행위의 사전 예방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확대된 사진을 제작 교부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기 등록된 중개업자 및 신규등록자의 사진을 확대 제작하여 교부하고, 중개업 등록증과 같이 비치토록 함으로써 중개업자 자격대여 및 중개사고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7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2009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식물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폐기물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로서 자연환경보전 및 유해 야생동식물 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한하여 연 2회 총 20,188건에 4억9,900만원을 부과하여 현년도분 15,544건에 3억8,814만원과 과년도분 1,215건에 2,976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전광판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체계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개발행위 허가, 공장신설 등 각종 사업에 따른 환경성검토 및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관리법을 465건 검토하였으며, 대기․수질․소음․진동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145건을 처리하여 오염물질을 임의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였습니다. 청결한 행락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6개 면의 행락지 13개소에 청소인력 17명을 일시사역 하여 쓰레기 수거 및 이동식화장실을 관리하였으며, 행락지 편의시설인 이동식화장실 6동, 경고안내판 10개를 설치하여 청결한 행락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였으며, 국토대청결 활동을 8회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3쪽,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 12회, 사고 야생동물 구조 치료 51건, 가을철 수확기 멧돼지․고라니․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포획허가 98건을 허가하였으며, 총 102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였습니다. 자연생태보전협회, 옥천엽우회를 중심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20명을 위촉하여 농작물피해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6개소에 대하여 24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를 19개소에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대기 및 수질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대기배출업소 87개소와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발생 사업장 136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3회에 걸쳐 2,500대를 실시하여 대기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생활소음, 악취 등 121건의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4종 이상의 대기배출업소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먼지․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발생량 및 농도에 따라 우성아스콘 등의 12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37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운영입니다.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정하는 사업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의거 자율점검업소 16개소를 신규 또는 재지정하고 금년 3월까지 지정된 자율점검업소 23개소에는 자율점검업소 현판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질관리 및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사업장 326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였으며, 1일 200t 이상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옥천농협 농산물가공공장과 한일후드(주), 상수도사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유도하였으며, 배출업소의 환경관련법 위반을 사전 방지하고자 환경실무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기업인협의회 및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직접 배부하여 환경관련법을 이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배출업소 자율관리 함양 위탁교육입니다. 배출업소의 환경기술인은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분야에 선임된 환경기술인 64명을 15회에 걸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위탁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환경기술인의 환경의식 고취 및 환경관리능력을 함양시켰습니다. 다음은 8쪽, 수자원 및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수변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자체점검을 12회 실시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및 오염원을 점검하여 수질환경을 보전하였으며, 계획적인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로 수질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 및 자연학습장으로 설치한 군북면 소정리 대청호 가압부상시설, 안내면 현리 안내천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보청천 수생식물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 12회, 수질검사 5회를 실시하여 대청호 및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옥천군에 배정되는 수계기금사업 중 매년 30%를 확보하여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8개 읍면에 6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3개소의 단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이면 조령2리 농로포장공사 외 3개 사업은 이미 시행 완료하였고,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 및 쉼터 조성공사 외 8개 사업은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공동사업의 시행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숙원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총 409건에 43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공사는 103건에 17억3,700만원으로 종합공정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총 306건에 26억2,700만원이며, 261건에 22억3,300만원의 보조사업 교부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및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폐기물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 분리배출을 위하여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를 11회 단속하여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회용품 과대포장 및 생활폐기물 감량화 홍보를 옥천소식지, 홍보 리후렛, 각종 회의 시 9회 실시하여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와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일일복토, 하절기 주 1회 이상 방역실시로 해충발생을 억제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장기적인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15억원의 사업비로 매립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인 군북면 국원, 석호, 이평, 용목, 보오, 추소리, 옥천읍 교동리 마을에 1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및 민원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업체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청도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3,5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평가용역 및 원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8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60일간 1권역과 2권역 청소대행 업무를 수행 중인 2개 업체에 대하여 대행업무 수행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용역은 향후 재계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2권역 1개 업체만 적격업체로 평가되어 적격업체는 재계약을 실시하고, 부적격업체에 대하여는 공개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등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유 분석 후 징수불가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고 11월, 12월에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환경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관련법을 연중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하겠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행락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이, 안남, 이원, 청성, 청산, 군서면의 행락지에 관리인력 운영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여 행락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월 1회 국토대청결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유해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15명 위촉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지원비 1,500만원으로 총탄,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전기목책기 등의 피해예방시설 3,000만원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3,500만원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현지 조사하여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농작물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배출업소 136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8개소를 철저히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옥천군 등록차량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6,000대의 차량을 분기별로 1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환경오염 민원신고 접수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138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526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6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1일 200t 이상 배출하는 폐수 다량 배출업소인 옥천농협 농산물가공공장과 한일후드(주), 옥천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는 분기별 수질오염도 검사 및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폐기물 및 유독물 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328개소와 폐기물 관련 영업장 21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7개소, 폐기물 자체처리시설 3개소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수질 및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관련 사업장 자율관리능력 함양입니다. 배출업소의 환경기술인은 정기적으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해당되는 사업장 환경기술인 96명을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를 위하여 우리 군 연 개발할당 부하량을 50㎏/일 범위 내에서 적정 배분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 균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수변구역 내 시설물과 오염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자체점검과 연 2회 합동점검을 통하여 수질환경 보전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자연정화기능 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녹조방지시설인 군북면 석호리 가압부상시설, 안내면 현리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수생식물지에 대한 시설점검과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대청호 및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쾌적한 수변공간 및 자연학습장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옥천읍 외 4개 면에 총 사업비 24억1,500만원으로 2009년도 3월부터 옥천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동이․안내면 다목적회관 건축, 청성․이원면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여 2009년도 12월에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을 완공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청산면을 제외한 옥천읍 외 7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총 505건에 42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공사 115건에 16억1,1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390건에 26억6,3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군 발주시설공사는 4월에 확정하여 설계용역 후 7월에 착공예정이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연내에 완료하여 금강 및 대청호 수질개선과 주민복지 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폐기물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화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연 12회로 강화하고, 불법투기 경고 안내판을 취약지 4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억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저감시키고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가축분뇨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 업체를 수시 지도 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일일복토를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매립시설 증설 및 차수막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매립시설을 적정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7개 마을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 기물 처리 위탁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업체에 대한 정기감사 1회와 2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업체가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12월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원가용역을 실시하는 등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으로 환경관리 실무교재 발간 교육입니다.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관련 법령이 다양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법규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경관련 실무교재를 발간하여 기업체 및 사업장 환경기술인에게 배부하여 환경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환경관련 법규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특수시책 두 번째로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일리 소류지는 상류에 산재한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으로 오염원이 누적되어 소류지 용수방류 시 금구천에 폐수가 방류된다는 환경오염신고가 연 3~4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일리 소류지 오염원 누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구일리 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공모사업이 우리 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 줘요. 주민사업비가 계속 본 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단위사업에 20억 정도, 소규모사업에 43억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웅의원

그런데 주민사업비 배정․배분 기준이 무엇이며, 또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방식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역별 가중치, 토지․인구 등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해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제점은 특별대책지역 2권역 내의 수변구역을 제외한 4지역 사업비 등은 법지침 규정상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50% 이상 수립토록 규정하여서 마을단위에서는 1,000만원 미만으로 사업비가 배분되어서 농로포장 등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따른 적합한 사업선정이 지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이 공급절차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공동혜택과 장기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적 규모가 큰 중장기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은 사업비가 배분되다 보니까 사업다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대규모사업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현재 수계기금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차장 건설, 마을회관 건립, 농로안길포장 등 대단위사업 13건 외에 500여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는 일종의 상류지역 피해주민에게 하는 보상차원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까다롭고, 4지역 같은 경우 지원사업비도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 50%는 오염물질하고 하니까 뭐 사업을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피해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우리 군에서 융통성 있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이것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사업계획을 이미 유역청에 저희들이 보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연계사업으로 대단위사업이 끝나는 2009년도에 또 사업계획 수립 시에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래서 환경청을 보면 피해주민들을 돕는답시고 어떤 상류지역에 사소한 도로라든가 교량……, 주민을 아주 괴롭히는 기관 같아요. 주민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도 상류지역의 피해지역인 우리 옥천군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제도개선 이런 문제를 건의도 하고, 이렇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기금사업의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당 부처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2009년도에 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주민지원사업비는 금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것이 줄은 것이 아니고요. 보고서상에 나오는 숫자는 대단위 지원사업비가 빠진 상황입니다.

민경술의원

대단위사업도 비슷한데, 지금 보면 409건에 43억6,400만원인데, 여기 505건에 42억7,400만원 아닙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 대신에 대단위사업비가 금년도에는 20억1,100만원이었는데, 24억1,500만원으로 늘어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런 거예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민경술의원

이 사업비는 수질보존보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이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수질규제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것인데,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을 더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토지 50%, 인구 50% 해서 계산되어서 배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유역청에 건의를 한다고 해서 더 주거나 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다른 명목으로 더 지원받는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상수원 관리지역 복지증진하면서 이런 것은 뭔가 우리가 얘기를 해서 다른 데보다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다른 방법으로 특별지원사업비를 빼서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26쪽이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폐기물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 11회 하고 올해 12회를 단속하네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정의원

이것을 해보시면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라든지 불법소각을 야간에도 실시도 해보고 하는데요. 제일 문제가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단속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잘 개선이 되지 않아요. 본 의원이 누차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야간에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의원

퇴근시간 이후에 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적발이 되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업자가 되어 있으면 사법조치까지 되고요.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배출하면은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문제는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지요. 도로변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시가지 도로변에 이것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권역 내의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일요일날은 미화요원과 저희들하고 협약한 사항이 일요일은 청소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협약사항도 있고, 또 이것이 평가기간 내에는 그나마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딱 끝나고 부격적 업체로 됨으로 인해서 일요일날 아마 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일요일날도 하라는 것은 조금 업자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쯤이면 저희들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계약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업체가 수집운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박찬정의원

실례를 들어서 혜인당 약국 앞 전 궁전예식장 앞에 하상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데를 보면 오후 되면 항시 쓰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하루 종일 있는 것인데, 거기에 차고 사람이고 출입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민들,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그 장소를 좀 변경해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한번 관련 주민들과 또 저희들이 나가서 판단을 해봐서 그런 문제는 시내권에 쓰레기가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장소변경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이 내년도에 설치가 되네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정의원

전에 이 수거함이 설치됐다가 또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하지 않았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박찬정의원

그런데 내년도에 이것이 또 설치가 됩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현재 50세대 이상 연립 및 공동주택 5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 1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연성 폐기물만 담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놨는데요, 특히 시내권 설치에는 자기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설치가 대단히 힘들고요. 금년도에도 30개는 교체하거나 예비용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찬정의원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있던 것을 교체하거나 예비용으로 놓는다고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교체용과 예비용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정의원

이것이 상당히 정말 어려운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쾌적한 환경, 특히 옥천지역은 청정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하는데, 이런 쓰레기가 난립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해마다 우리가 행락지에 관리인부를 두어서 깨끗한 행락지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참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여름에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계속 17명에 3,900만원 13개소, 우리가 예산을 늘리든지 사람 인원을 늘려서라도 좀 행락지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다녀보면 여름철에 아, 정말 깨끗하지가 않아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저도 과거에 환경과에 있을 때부터 자연발생 유원지라든지 행락지에 대한 대책을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더욱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인부를 채용을 하고 해서 최대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도 더 써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름에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비산먼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비산먼지 단속과 관련해서 특히 청산․청성지역을 보면 육상골재장도 몇 군데가 있고, 또 임야토취장이 몇 군데가 있고. 그래서 늘 지나다보면 좀 불평․불만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비산먼지 단속도 비산먼지 단속이지만 특히 월동기에는 지금 청성에서 폐고속도로까지 지방도로를 타고 넘어오는 도로도 협소하고한데 대형차들이 마구잡이로 달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궁촌재 같은 데 동절기에는 육상골재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가능하면 물 떨어지는 것은 싣고 다니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한번 회사를 방문해서라도 꼭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 운반하는 차들 물이 줄줄 떨어지는 차를 뒤에서 따라 오다보면 차를 버리는 것도 기분이 안 좋지만, 청산․청정 지역에 경찰공무원, 행정공무원, 기타 공무원들 출장이라든지 매일 한 100~150명이 출․퇴근길로 넘나드는데 물을 줄줄 떨어뜨리고 가는 차를 뒤따라 가다보면 맨 커브길에 도로도 협소하고 큰 차 추월도 못해요. 그래서 물 흐르는 차들을 될 수 있으면 적재를 못하도록 주의를 주시고, 거기에다 고갯길 같은 데 월동기에 물을 흘려 놓으면 금방 얼어붙어서 잘못하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단속 이전에 계도를 충분히 하셔서 업자들로 하여금 그런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도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 해소를 해줬으면 합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저희들 관내에 신고된 업체가 7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규모 이상, 1,000㎡ 이상이지요. 그리고 사업장 자체를 보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그동안 못했던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하려고 지금 현재 각종 공사현장에서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또 방지시설을 갖췄더라도 그것을 운영하지 않아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함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의원

3쪽에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내역이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김재철의원

지난해도 보니까 농작물 피해보상을 6개소에 240만원 한 것입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김재철의원

그런데 동서남북에서 야생동물 피해신고는 많이 되는데, 피해보상한 내역은 액수가 얼마 되질 않아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김재철의원

그래서 저것이 조례가 되어 있지요. 거기에 얼마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를 본 것에만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보는 건수에 비해서, 보상내역은 좀 얼마 안 되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떤 품목에 대체로 보상을 한 내역입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주로 과수라든지 채소인데요. 이것이 금년도에 보상액수가 적은 이유는 2007년도까지 유해 야생동물 수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피해가 많은 지역에 2007년도 11월 1일부터 2008년도 2월 29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아마 줄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피해를 봤다고 해서 다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이라든가 일정 피해금액이 5만원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신고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금액은 적은 것입니다.

김재철의원

물론 피해보상이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닌데요. 보상내용이 액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요. 피해본 것이 없다면. 보니까 우리가 방지단 운영하는 것, 그 방지단 운영하는 데도 지난 년도에는 예산이 뚜렷한 것이 없는데, 금년도 계획에 보면 방지단 운영비도 좀 계획을 하셨네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김재철의원

이것은 늘 지역에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 사실 참 고민들을 많이 한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셨네요. 다행이고요. 그리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이것이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금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19개소에 4,000만원 다 소진이 되어서.

김재철의원

19개소에 2,400만원 아니에요. 이것을 전액 다 활용을 다 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김재철의원

이런 것이, 대체로 방지시설 요구하는 데가 주로 과수원입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주로 과수원이 많습니다. 멧돼지 피해가 특히 과수원에 많다고 하는데요. 과수나무 밑을 멧돼지가 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쪼개지고 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래서 방지시설도 요구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서 피해방지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