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일 업무보고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최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비전홍보담당관실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 최봉섭 주무관입니다. 정책담당 김태준 주무관입니다. 공보담당 신차란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비전홍보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디자인기획에 도시마케팅 전략수립이 있죠. 예산을 사용 안했잖아요. 사용 안한 이유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안한 거예요?

본 건에 대해서는 9월 10일부터 2009년 2월 9일까지 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사업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용역과제로 올라왔던 부분이 CI개발과 도시마케팅 전략수립 부분인데 도시마케팅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삭제를 했고 CI개발에 대한 부분은 용역에서 심의위원들이 의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CI개발 즉 도시디자인이나 우리 익산시의 심볼이 됐든 아니면 익산시의 디자인이 됐든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과 도시마케팅 전략수립과 연관성은 없나요?

큰 틀에서 보면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브랜드 슬로건을 하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 하이서울 이런 식으로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해서 자체상품이나 홍보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CI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에 올린 것은 브랜드 슬로건을 포함한 총괄적인 도시의 정체성을 포함한 큰 틀에서의 연구 작업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슬로건이 됐든 심볼이 됐든 다 CI로 표현돼서 디자인이 되고 거기에 맞게 도시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익산을 어떻게 하면 대외적으로 판매할 거냐라고 하는 계획수립을 할 텐데 전략수립과 겹치잖아요. 내가 볼 때는 겹칠 것 같은데요. 용역이 한 분야에서 계속 진행되어야지 이쪽에서는 도시디자인이나 슬로건 개발을 하고 다른 용역기관에서는 CI 개발한다고 해서 도시마케팅 전략을 또 수립하면 용역기관에 있어서의 중복성이나 서로간의 상이성으로 인해서 용역과업이 제대로 수행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후에 제대로 사용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익산시가 CI개발 아니면 도시마케팅, 익산시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양하게 도시와 관련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가이드라인까지 용역하려고 두개의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중복되지 않고 사업의 용역 효과가 제대로 발생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익산시의 캐치프레이즈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잖아요. 익산시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몇 %나 돼요? 모르시죠?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공허할 수는 없다, 공중에 뜨는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라고 하는 정확한 이유나 내용 없이 무조건 도시 슬로건을 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교육의 도시, 하이서울, 바이전북, 행복한 도시 등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뜬구름 잡기식이란 말예요. 그러면 익산시민들이 무엇무엇을 해야, 익산시 정책을 무엇을 해서 행복한 도시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교육의 도시가 된다라면 익산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자리에서나 공부할 수 있는 도시 익산”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시”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를 정할 때 정확히 구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민 모두가 행동양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캐치프레이즈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해요. 행복한 도시 익산, 그러면 익산 시민들이 민선4기에 와서 2006년부터 현재 2008년도인데 과연 행복지수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진짜 행복했느냐, 익산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캐치프레이즈를 안 걸면 이상한 도시가 되니까 그냥 건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익산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옛날에는 50이었는데 지금 70 정도로 올라갔는지, 그래서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복해졌는지 궁금하잖아요. 익산시민들이 과연 이 시장님 오셔가지고 캐치프레이즈 걸어서 몇 %나 행복해졌을까요? 그리고 행복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무엇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익산시가 진짜 행복한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정책을 세웠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예를 든다면 순천은 평생학습도시 순천입니다. 모든 실과 별로 정책이 평생학습으로 녹아 있어요. 농업 분야도 평생학습, 복지 분야도 평생학습, 경제 분야도 평생학습, 그래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부분은 진짜 시민들에게 뭔가 캐치프레이즈가 없어서 조용할까봐 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익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거기에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행복한 익산을 만든다고 했는데 익산시민이 2006년도와 2008년도 비교했을 때 과연 몇 %나 행복해졌을까, 그리고 익산시민들이 행복한 익산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했는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만약 길거리에 가는 시민에게 “익산이 행복한 도시인지 아십니까? 안다면 어떤 정책을 수립했는지 아십니까?” 전혀 모를 걸요. 그래서 도시마케팅을 하든 도시 디자인개발을 하든 아니면 슬로건 개발을 하든 정책이 모든 업무에까지 녹아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시민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TV 봤는데 보통 요즘은 외주제작을 많이 하니까 VJ들이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국화축제에 대해서 VJ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함평을 찍더라고요. 함평이 국화축제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함평이 나비축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화축제 장면을 VJ가 담고 먹을 수 있는 국화로 차까지 담아가지고 현장까지 다 찍어내더란 말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국화축제를 하니까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방송을 타요. VJ들이 와서 찍어가는 것은 굳이 시가 비용을 안주더라도 자기들의 컨셉에 맞으면 찍잖아요. 그런 광고는 어때요? 한번만 찍어가도 엄청난 효과일 텐데요. 함평의 국화, 그 다음에 국화차, 국화베게 등 모든 상품을 직접 체험하면서 VJ가 찍어가더라고요. 요즘 음식 많이 찍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방송사에 지방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섭외해 가지고 익산도 국화축제를 한다라면 미리 찍어서 익산의 국화축제를 알리면 저비용으로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올 익산을 우리가 10월 달까지 3회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다올 익산에 대해서 배부 받은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자 뒤쪽에 독자엽서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있고.

해보니까 어때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 구분 없이 부산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독자엽서를 한 장 받았는데 약 40년 전에 익산에서 군복무를 하셨고 지금 부산에서 환갑이 넘으신 분인데 책자를 받아보고 옛날 익산에서 생활할 때 향수를 물씬 느끼고 있다고 하시면서 맞춤법이 틀린 글씨를 써가면서도 독자엽서 앞부분에 “다올익산 제 품에 꼭 안겨주세요” 이런 글자를 써서 보내 주신 케이스도 있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가지고 지면에 대한 내용이나 발행에 대한 컨셉 부분도 개발해 가지고 다올 익산이 성공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익산시는 사이버익산시를 운영하나요?

자체 홈페이지 상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치단체들이 꼭 주민등록상 거주해야만 시민이 아니란 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이버로 대전시민이 될 수도 있어요. 대전시민이 되면 누구나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대우를 받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냐면 대전에서 하는 각종 정보를 그 시민에게 제공해 줘요. 대전에서 하는 축제가 있다라면 축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서 시민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농산물이 생산되면 농산물 브랜드가 뭐고 얼마 정도 하고 주문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이버시민은 그 정보를 받고 거기를 찾아가요, 각종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래서 자기가 비록 익산시에 살고 있지만 사이버 대전시민으로서 만족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도권이나 경기지역 인구에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이버 익산시민을 모집하고 기존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익산시가 국화축제를 하든 고구마 체험행사를 하든지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있을 때 계속 메일이나 문자로 시민의 대우를 해 주면서 익산시가 그런 전략도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해요.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왜 정책 쪽은 다 빠졌어요?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정책보고와 매칭을 시키려는 측면도 있었고, 그러한 점이 컸었는데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업무보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정책담당계에서 2008년도 개발했던 주요정책, 그리고 검토하고 있는 내용, 익산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안 이런 부분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장께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비전홍보에서 나온 이야기일 거란 말이죠.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의회에 보고도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익산에 물길을 튼다 이런 정책도 그렇고 엊그저께 이야기했던 수학체험관도 그렇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정책들이 많이 흘러 다녀요. 그래서 의원들 자체가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에 있어서 감당을 못합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시민은 “익산이 물길을 튼다면서?” 대운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정책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걸러 가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전혀 의회와는 고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민은 잘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내용이나 시민들에게 발표할 내용에 신중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정확하게 그런 정책 자체가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도 있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지만 공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의사결정 하는데 최종 과정에서 언발란스가 날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앞서 손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CI와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이 올라왔더라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사실 진작에 해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는 지난번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조규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인력 채용 건을 말씀하셨는데 계약직으로 한명을 채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직원이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내보낼 때도 검토를 거치고 미진한 부분은 체크해 가지고 다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실이 따로 있나요?

저희 홍보담당관실 내에 장비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에 디자인실을 하나 운영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CI 등 용역이 마무리되면 관리하기도 좋거든요. 디자인실이 있어야 익산시의 모든 광고나 책자를 만들더라도 디자인의 통일성도 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획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디자인실을 꼭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실이 꼭 필요해요. 광고회사에 의뢰하고 위탁하면 통일성이 없어요. 짜깁기 식으로 디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디자인실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산액을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효과가 70%를 차지하고 있네요. 반면에 정책개발이나 비전수립 예산은 굉장하여 적어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책개발이나 비전수립이 어떻게 보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수립되어서 좋은 정책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홍보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지금 보면 비전수립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되었네요? 그러면 비전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수립한 게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책개발 지원 파트 같은 경우는 43.6%로 나와 있는데 11월 27일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계획되어 있고 비전수립 지원 파트에서는 디자인개발 프로그램 및 이미지 폰트 구입 내역이 들어있고 디자인 기획 파트에서는 도시마케팅 전략수립과 관련해서 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손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정책개발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건이 있고 훈훈서관 관련된 사업이 있고 시민 자긍심 찾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와 같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시민들에게 시의 뿌리 찾기 관련한 내용이고 약초 동산 조성 관련된 내용이 있고 왕궁 특수지역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7쪽 고속버스 외부 광고 추진이 있는데 수도권에 3대입니까?

예, 3대입니다.

그 많은 차 중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범 실시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겁니다.

타 매체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버스거든요. 그리고 버스광고가 지속 가능한 것인데 이번에 시범 실시한다고 하셨으니까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버스광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본 건에 관한 사업을 확대시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랄지 지역 별로 골고루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언론매체 홍보 7억인데 적은 예산이지만 광고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버스 광고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도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익산 다올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익산 다올이라는 책은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야 물론 여러 가지 알림이 현상도 있지만 큰 목적은 홍보에 있죠. 홍보라고 하는 것은 교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책을 하나 보내더라도 전혀 익산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책을 보냈을 때 과연 얼마만큼 그 공감대가 형성되느냐, 또 뭔가 익산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을 보내줬을 때의 공감이라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잘 하고 있지만 이 책을 받아보시고 책을 많이 발간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째로 이 책이 분기마다 사계절 네 번 나오니까 익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지면을 많이 배려해야 된다, 우리 익산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외지 분들에게 우리 익산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익산과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가셨다든지 또는 익산에서 학교를 다녔다든지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익산 다올이라는 책자를 보냈을 때 그분들이 빨리 와 닿고 익산을 조금은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홍보 효과도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익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지면을 많이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봄 하면 익산이 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봄 하면 벚꽃이라든지 가을에는 날씬이고구마 이런 것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보내주는 사람도 무작정 보내는 것보다는 익산에서 과거에 근무를 했다든지 학교를 다녔다든지 뭔가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 훨씬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시고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연고가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지면 편성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익산에 대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고 향수를 되살릴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대한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것, 여름, 가을, 겨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17쪽을 봐 주시죠. 광고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수도권과 영남권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걸음마 단계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뭔가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메아리현상이 생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익산과 너무나 먼 곳부터 광고를 하면 그 효과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과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괜찮은 데가 대전이라든지 광주 이런 데거든요. 접근하기가 쉬운 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빨리 와 닿을 수도 있죠. 그야 물론 서울이라든지 대구나 부산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익산에 있는 모 통닭회사를 하나 지명해서 미안한데 모 통닭회사 하나가 익산 신동에서부터 성장해 가지고 서울까지 갔어요. 그것을 메아리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파되고 전파돼서 효과가 크듯이, 한강에 돌 던지듯 광고하는 효과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메아리현상의 광고 효과 중 어느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큰가 하는 것을 한번 정도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처음부터 큰 욕심을 내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익산에 접근하기 좋고 “익산 괜찮아. 한번 정도 가 볼만 한 곳이야.” 이렇게 뭔가 와 닿을 수 있는 것부터 중점적으로 광고를 해 줬을 때 광고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닌데 광고전문가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광고하는 기법이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감안하셔서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익산에 대한 홍보를 할 때 굉장히 접근성이 중요한 거예요. 쉽게 와 닿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정책개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되도록 생략하기로 하고 국책사업 발굴의 문제라든가 일정부분 성과가 보고서에 없지만 있으리라고 믿고 연구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라고 믿으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익산시가 발주하는 용역 업무를 전담할 수는 없죠?

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익산시는 사업부서에서 전부 발주를 하죠. 여러 가지 분야 관광의 문제, 산단의 문제, 특수한 공원조성의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이 용역을 맡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부서라고 하는 것은 성과중심적 성향이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를 중요시하다 보면 익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든가 여성 친화적 도시라든가 또는 친환경도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는 성과중심의 사업부서에서는 이미지 제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도상 모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비전홍보담당관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익산시가 예를 들어서 행복한 도시로 가는데 쾌적한 환경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성과중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 이런 것에 맞추다보니까 익산시의 미래 비전적 이미지 제고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비전홍보담당관실이 최종적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에 비전홍보담당관의 의견이 첨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들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통일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많이 타당하시고 그런 측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에게도 건의 드리고 국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익산시에서 발주되고 있는 모든 용역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비전홍보담당관의 의견서가 과업지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어요. 좀 깊이 생각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비전홍보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홍보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홍보의 목적은 저희도 그러한 점을 고민해 가지고 제가 비전홍보담당관을 맡고 나서부터 홍보 관리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홍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서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홍보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홍보의 중요한 중점과제는 홍보의 대상이 누구이며 홍보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으로 나눌 때 대내적 측면 같은 경우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실생활에 미치는 홍보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외부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기업유치나 관광객 유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명쾌히 잘 하셨는데 어쨌거나 우리 익산시는 살기 좋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도시다, 그런 도시라는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가 따르겠죠. 교육의 문제, 환경의 문제, 교통의 문제, 경제의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렇게 우리 익산이 좋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고, 또 기업인들은 기업하기 좋으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하시오,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여기에 와서 삶을 영위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것이 홍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 공무원이 자그마치 1,500명, 시민이 32만 전체가 우리 익산을 홍보해야 한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 저희 홍보 부서에서만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달 초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홍보전략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홍보학교를 마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서 실제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홍보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도 좋지만 일단 입소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선 공무원이 중심이 돼서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홍보해서 익산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나가야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 광역화라고 해서 논산 이런 쪽으로 통합을 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잡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충청도와 전라북도의 경계, 특히 망성이라든지 여산 등 경계에 있는 농촌의 마을들이 조금 차별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충청도와 전라북도가 어떤 정책이 다르더라 하는 것들을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이 차별화돼서 느끼게 만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현재는 깊이 있는 부분까지 연구나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몰라도 특히 도 경계 쪽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차별화될 수 있는 농촌의 분위기를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요구하고 홍보해 가지고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언론광고를 할 때 광고의 발주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언론과의 일대일 대응으로서의 광고를 줘요, 아니면 어느 기관을 통해서 줘요?

저희는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래 전 같은 경우는 직접 일대일 방식으로 광고비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적어도 제가 온 이후로부터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언론재단에서 각 언론사 별로 광고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신문이 있다면 A신문의 하단광고와 C신문의 하단광고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룰이 없습니까?

정확한 룰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현실인 것 같고요, 저희도 제가 오면서 이것에 관한 기준을 세워보려고 신문의 발행부수나 매체의 영향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광고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재단에서 광고비에 대한 단가를 조정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언론재단은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광고 분배나 대행만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21세기에 살고 있고 각종 언론매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적 방법으로 언론인과의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서로간의 상생에 의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언론사에 광고를 주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단 말이죠.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에 홍보가 필요해서 언론사에 준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했던 부분은 그간의 말썽의 소지가 있었어요, 사건도 터진 적이 있었고.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2만부를 생산하는 신문사와 5,000부를 생산하는 신문사의 광고단가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종이 값만 따져도 2만부가 훨씬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언론 간지만 넣더라도 간지 1장 당 몇 원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부스당 얼마. 그런데 광고단가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익산시가 독자적으로 하려면 반발이 많겠죠.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각 시·군 홍보담당관 워크숍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공동으로 지방언론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지방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광고나 홍보는 분명히 효과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 쪽으로 언론 관계를 긍정적이고 정상적으로 가져가면 의회에서나 아니면 공직사회에서나 사회적인 여론 속에서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됐든 아니면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희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소신 있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13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라고 해 가지고 언론기관 38개사, TV 및 라디오, 일간지 이렇게 광고를 내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죠?

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광고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의 시내버스부터 시작해서 고속버스, 직행버스까지 확대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광고 문안을 11월 달에 교체한다고 했죠?

예.

그것을 교체하는데 우리시가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광고문도 내주면 좋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시내버스 같은 경우 선거법에 저촉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시민들 대상으로 알린다는 것이 치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거법상에 저촉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홍보를 그쪽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산에서 대야로 가는 사이에 옥외광고판이 있어요. 그 광고판을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데 탈색되어 있고 광고도 다 지워지고 없어요. 광고업자와 협의해서 거기에 익산시 광고를 낼 수 있도록 챙겨보세요.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 해 주신 김철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2009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6페이지 자체 종합감사를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관련된 통계가 나오는데요,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들이 새로운 게 많나요, 기존에 지적된 부분을 계속 답습해서 지적되나요?

정확히 통계는 못 냈습니다마는 새로운 것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반복 지적사항은 일상 업무 같은 것이 돼서 착오적인 것들이 반복 지적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지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는 업무미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된 것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업무미숙에 의해서 계속 읍면동이나 사업소들이 감사에 지적받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지적받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감사에 의해서 지적 안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방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읍면동 직원들이나 사업소가 인사 발령해서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 이런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연찬이나 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요?

그것은 지적사항이 내려가기 때문에 각 사업소, 읍면동 수감기관에서는 지적사항 처리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직원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사 휠터가 있어서 관심 있고 연찬하는 직원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지적되는 되는 일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적되는 경우가 세 파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 총무와 관련된 업무, 주민자치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농업 관련된 업무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이 감사에서 안 걸릴 수는 없겠지만 업무미숙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들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도 종합감사를 앞두고 특히 보조금 관계가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 관계를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도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언제 정도 통보가 와요?

연말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인서 쓴 게 몇 건 정도 감사에 지적됐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도에 가서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을 보면 걸린 것 또 걸리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걸리는 분야가 감사분야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앙부처 감사가 됐든 감사원 감사가 됐든 도 감사가 됐든 자체 감사가 됐든 지적받는 유형들이 거의 비슷하단 말예요.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매년 정기감사가 오면 왜 또 걸릴까, 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까 아이러니 한 게 있어요.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을 숙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했길래 감사를 받았을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런 것을 숙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감사 끝나고 시정조치하고 다음에 잊어버리고 또 감사지적 받고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가 분석해서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감사 사례를 더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게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주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분야 감사를 하셨는데 요즘 사회복지시설들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다 공개입찰해서 사업주를 결정하고 그래요?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이 제정돼 가지고 자의적으로 못합니다. 전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회계규칙에 의해서 상당히 사회복지시설도 엄격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육시설 문제도 전에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의원들에게 지적도 받고 그랬는데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에 대한 유용문제가 됐든 그리고 인원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됐든 이런 지적사항들을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전주 같은 경우는 한 동네만 뒤졌는데 그 정도로 지적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익산은 어떻습니까? 감사 가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감사한 결과로써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이 도덕성은 좀 더 차원이 있어야 된다, 자선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설장, 사무장에 대해서 법인은 틀립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일 강한 징계요구해서 징계도 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징도 한 바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를 받았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유형인지.

예를 들어서 정부보조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간에게 들어오는 후원금까지도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으로 잡아서 그런 것들을 누락한 경우 변상조치하고 심지어는 직원 식대, 직원들 수가 많은 곳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추징했습니다.

어린이들 급식, 간식비를 유용한 사례는 없었어요?

그것은 아직 발견 못하고 아까와 같이 민간에서 후원금 들어온 것을 세입 조치 않고 다른 용도로 썼다든가 정부보조금에 대해서 직원들이 쓴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히 조치를 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유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감사기간 동안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드문드문 사건화 돼 가지고 처리한 바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지역과 전주시도 그렇고 한 지역만 시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됐거든요. 기존에는 인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지적됐고 입찰 관련돼서 공개입찰방식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서 나타난 현상도 많이 있었고 법인들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냈는데 세입처리를 않고 누락시키고 별도 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가는 간식이나 급식비를 직원들의 용도로 사용해서 유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시설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발견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만약에 굉장히 의도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이나 담당 직원 징계 외에 인·허가에 관련된 조치를 취해 본 적은 한번도 없죠?

시설폐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장에 대해서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더 적발된다면 시설폐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국가보조금이 됐든 아이들에게 가야 할 부분들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비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급식비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을 다른 용도로 썼다라는 것은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유용해서 얼마나 부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의 질에 따라서 단호하게 조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앞으로 발견되거나 확인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용납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익산시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린 게 일년에 몇 건 돼요?

지금까지 익산시는 19건입니다.

유형은 뭐예요?

대개 기 처리된 민원이 불가처분 된 것인데 그것을 다시 구제해 달라는 민원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익산시민들이 시장에게 직소민원을 하든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하든 시정에 바란다라는 민원을 하든 민원 횟수가 작년 대비 보면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에요?

그렇게 크게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고요,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

이번에 도 감사를 하신 분들 이야기가 우리 공직 내부에서 서로 간에 내부적인 감사과정 속에서 쉬운 말로 이른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저도 들었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전화를 감사관들이 많이 받았다, 그래서 무엇을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부고발이 자유로워져서 쉽게 접근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직 내부가 서로 간에 굉장히 불신이 많다라고 봐야 돼요?

그것은 꼭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단정적으로는 이야기를 못하고 우선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너무 각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요, 그런데 공적인 면으로 봐서는 고발이 꼭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서로가 조심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더 정신차려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도 감사관에 감사에 대한 고발을 해 가지고 이게 사실로 드러나서 지적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발된 내용이 음해성이 됐든 뭔가 의도적이 됐든 이런 부분으로 접근돼서 실제 밝혀 보니까 아무 것도 없다라는 말이죠. 없었을 때의 유형이 틀리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적받아서 시정되고 발전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내부고발 자체가. 서로 긴장감을 가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이거나 문제가 있다라면 공직내부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후자라고 한다라면 시급하게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전자라면 장려를 해야겠지만. 그것을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시의회에서 의뢰해 가지고 감사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의도했던 내용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를 턴키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용역과업을 용역업체와 관련된 계약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했는데 하수나 폐수시설이나 폐기물소각시설, 매립시설, 공정 플랜트 관련된 발주계획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과업을 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각종 연구용역이나 보상과 관련된 통계파악 용역들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다 빠졌더라고요.

감사보고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특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혜의혹은 저희 감사결과로서는 없었고 기타 공사를 턴키방식 일괄입찰방식으로 바꾼 것은 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판단했던 부분은 기존 용역과업 방식이 시기문제나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용역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묻고자 한 것이 아니고 기존 1차로 했던 용역을 마무리 짓는데 있어서 기존 용역업체와의 관계가 궁금했단 말이죠. 아까 말했던 플랜트와 관련된 과업을 추가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당연히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실제 연구하는 용역들이 있단 말이죠. 실제 보상과 관련된 지장물 조사가 됐든 다양한 통계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연구용역, 각종 일반 환경이 됐든 다양한 것을 새롭게 해서 할 수 있는 용역 이런 부분과는 사업내용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기존에 1차로 결정된 업체와의 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일정하게 손해율을 줄여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용역과업을 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용역 받은 업체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두 가지를 맡아서 진행해 오다가 턴키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실시설계가 빠졌습니다. 그 금액이 큰 데 빠지고 보상하는 것이 9,400여만원, 그 다음에 턴키방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입찰안내서 등 절차하는 데서 3억 2,3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부분을 턴키방식으로 돌리면서 일정한 보상적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감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입찰안내서를 3억 얼마짜리 작성하는 부분, 이것은 과업에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결정된 업자와 턴키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익 보전, 용역과업에 대한 보전측면에서 주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죠.

저희는 그렇게 안보고 실시설계금액 19억 6,100만원이 삭감되고 토질 조사하는데 1억 400만원, 실시설계 19억 6,100만원 이것이 삭감되고 턴키방식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상계획이 그전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입찰안내서 등 이것이 들어가서 4억 1,000만원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삭감된 것에 비해서는 미미합니다.

단순히 수치비교를 하면 그런다니까요. 수치비교해서 당신에게 100을 주었는데 100을 다 마무리 못 짓고 40만 가져가고 60은 내 놓아라, 그 대신 60을 다 못 채워 주니까 새로운 20을 채워서 하겠다, 그것은 사업체와 익산시를 봤을 때 서로간의 감정이나 서로간의 이익 부분이 됐든 이런 것들을 충당해 주는 과정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도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문제냐, 아니면 굳이 그것을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실시설계를 빼면서 뭔가 보상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한 측면이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죠. 왜냐하면 턴키방식에 대한 입찰안내서를 굳이 용역업체 기존에 했던 업체가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과업내용도 아니었고 어차피 턴키방식으로 돌리려면 입찰안내서 작성을 해서 참여업체를 다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받으려면 과업을 새로 해야죠, 굳이 실시설계를 처음에 맡았던 업체가 안 해도.

그러면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죠. 용역기관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죠.

담당관의 생각은 보니까 이만큼 뺐는데 이만큼은 미비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수치계산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이만큼 빼도 그걸로 마무리 돼야지 새로운 것을 추가할 수 없지 않느냐, 나름대로 세상은 공정거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입찰안내서 작성이 됐든 보상과 관련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수없이 많았을 것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그거였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규명을 했습니다마는 기타공사방식에서 턴키방식 일괄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빠졌던 보상계획, 입찰안내서 작성 등 절차적인 문제는 기본계획에 넣어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봐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용역업체라고 해도 턴키방식으로 돌린다고 실시설계 빼자고 하면 저도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마용일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전해 줄 테니까 계약 끝내고 새롭게 전환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양보해라 합의된 내용으로 밖에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런데 행정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조치를 보면 주의·훈계를 하는데 주의·훈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훈계는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신분상 영향이 있어요?

예. 주의는 0.3점을 근무평정 할 때 감점합니다. 그리고 훈계는 0.5점 감점하는데 이렇게 하면 순위가 상당히 뒤쳐집니다.

점수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징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견책 이상이 징계고 그렇지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과보상금이라든지 그런 데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감사결과를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회사로 말하면 주식회사 익산시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라면 오너는 익산시장입니다. 의원들은 이사들이고. 그런데 직원들은 시장이 정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과정을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와 과정을 제시했다가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오너에 대한 기망이죠. 회사가 있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자금을 투자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과정과 절차와 정보를 잘못 제시해 가지고 오너가 판단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단 말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회사를 누를 끼쳤던 것이고 오너에게 기망을 한 겁니다. 특히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한 꼴이 발생해요. 그것은 해고감입니다. 회사로 보면 해고에요. 아니면 좌천이겠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시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규명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유스호스텔 문제를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의 회사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직원은 당장 해고죠. 왜냐하면 오너의 정책판단에서 엄청난 기망 행위를 했거든요. 회사에 엄청난 누를 끼쳤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공무원들에게 징계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의원이 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기업으로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했는지 주의를 주었는지 견책을 해야 하느니 징계 부분을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에게 신분상 제재를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본보기가 돼서 익산시가 행정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금년 9월에 위원이 위촉됐죠? 거기에 위원장이 누가 됐습니까?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 민원이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건축사 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보람건축사사무소를 하는 최준섭 건축사가 호선해서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위원들을 구성한 후에 9월 달에 했는데 위원회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선 위원회만 개최를 해서 구성을 끝냈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명간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세 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개최실적이 없다면 처리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초기라서……. 앞으로 알려지면 많이 접수되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시민 고충민원이 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직소민원실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직소민원실은 우리 청사 현관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서 시장님을 찾는 내방, 민원전화 등 직소민원을 취급하고 다음에 고충처리민원도 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어서 하나의 민원을 총괄하는 격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소민원실 라인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과 한 라인이 돼서 해결하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또 설치해 가지고 방만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도 공무원을 배치시키고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고충처리를 다 맡아서 하다보니까 너무 감당을 못해 가지고 지방에 분산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보다 익산시 조직으로 봐서는 직소민원실이 더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굳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또 둘 필요가 있느냐…….

고충처리위원회는 하나의 법률적인 조례상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취약분야 감사에서 특히 노인이나 장애시설 이런 데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주합니까?

시간과 감사인력상 전부는 못하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일년에 한 25개 시설 정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요.

사실 노인이나 장애시설 이런 데는 열악한 처우나 환경, 불이익에 대해서 항변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도 감사회수나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혹시 감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장 시절에도 모 복지시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특히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이런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여기 감사중점 사항에도 나와 있구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불금 파악이 됐나요?

그 파악은 어느 정도 했는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언제까지 조사하나요?

11월말까지.

정부 입장이나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겠구만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농정 계통에서 하고 있고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소속공무원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려고 특별하게 대안이 있습니까?

중앙에서 자꾸 방침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돼 가지고 시달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확고한 것은 못 정한 것 같아요. 여론이나 이런 것을 다시 읽고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시만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 입장 추이를 잘 봐가면서 우리시도 적절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11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의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 해 주신 이종화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2009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