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제13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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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최민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 김재원. 도로관리계 황기덕. 도로시설계 김영장. 도로기반계 양경수 계장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최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전에 보면 120번 생활민원처리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서 잘 처리가 되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120번 민원은 저희가 도로유지보수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들은 당해 부서에서 나름대로 시설투자를 하는 것으로…….

용균

김용균위원

처음에는 120번 민원처리가 도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민원처리를 120번 처리였었는데 추진방향이 바뀌었나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도로만 처리하는 120번 민원처리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로서는 그 인력도……. 전에는 비정규직들이 채용됐을때는 그 업무가 포괄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적자원 1명만 지원을 받고, 총괄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저희가 도로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취약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20번 생활민원처리가 지난번에는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아서 필요성을 느끼고, 시청에서 많은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던 사업이었어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최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도로에 국한하지 말고,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처리를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120번 민원처리 아시죠?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도로에 국한한 생활민원처리가 아닌 우리의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생활민원처리로 전과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생활민원도 생활민원이지만 긴급보수비를 전년도부터 3억정도……. 도로점용료로 인해서 세·수입으로 가는 부분을 7~80%는 긴급민원처리를 작년부터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 긴급보수, 여러 가지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잘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한 국장님께서도 건설과장님도 하셨고, 다 거쳤는데, 좋은 호응을 받았던 민원의 생활민원처리 같은 것은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서 시민들에게 더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본 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을 잘 검토하셔서 120번 생활민원 처리가 예전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저번에 목천동 부농마을이 소음때문에 민원을 제기 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거든요?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전주 국도유지하고 방음벽문제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전주국도유지요.

용균

김용균위원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번 감사지적사항에도 올라와 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과에서 다시 한번 챙겨서, 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방음벽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주단골목에 지중화사업을 해서 포장을 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 포장을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중화사업이 곧 마무리가 되거든요. 지금 울퉁불퉁하니까 거기를 매끄럽게 포장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그쪽 화단에 인접된 건물에 대해서 금주 중으로 아마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튼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변압기 박스를 놓지 않으려고 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육근범 직원은 어려운 고생을 다하면서, 민원 해결하면서,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과장님께서칭찬도 좀 해주고, 격려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고생하는 직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현동 미등 카센터 오르막길에 눈이 오면……. 익산시에서 그런 동네는 처음 봤어요. 4차선 도로에 접혀있는 오르막길인데 눈이 오면 쌓여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등기소 쪽에서 나오던 차에 의해 사망 사고도 난 길이거든요. 제가 그쪽을 가보았더니 미끄럼 방지시설을 좀 해달라고 해서,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지금 미끄럼 방지 시스템이 현재 경사면이라든가, 지지할 수 있는 주변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5m나 7m사이를 계단으로 하게 되면 카센터 왼쪽에 지지할 수 있는 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이달 안으로 설치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눈이 올 때는 전봇대에 밧줄을 묶어서 밧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거기가 차가 많이 통행하는 곳이 아니고, 인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계단을 해줘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KTX 고속열차가 익산역에 2012년이면 들어오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건널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차가 용산을 가는데 이용하는 함라 건널목도 아주 위험하겠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건널목이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호남선이…….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호남선은 전체 24개 노선이 있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관내에?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7개소가 있고, 미완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사하고 비율 부담이 75대 25% 입니다. 그전에는 50대 50이였기 때문에, 사업비로 1개 할 것을 2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변 여건들이, 교각이라든가, 지하차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사하고 꾸준히 협의해서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는 불편사항이나 교통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전에도 일반열차가 지나다닐 때도 사고가 많이 났던 곳이거든요.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고속철도의 구간은 전체 입체화 건널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동감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시내 전역을 다니다보면 횡단보도와 인도가 있잖아요. 큰 사거리나 그런 곳 말고, 인도와 횡단보도는 올라가는 길을 평평하게 해줘야 맞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익산시내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정상인들은 올라가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힘들면, 어느 정도라도 다닐 수 있을 정도만 해주시면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차가 최하 1cm이하로, 사람이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도록…….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차츰차츰 해주시고요. 또 보행자가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다닐 때 턱이 있다든가, 인도에 어떤 부분이 좀 올라온 부분에서 잘 넘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보상규정은 도로공사로 인한 사고라든가, 보행자가 부속시설물로 인해서 다쳤다고 할 경우 에는, 저희들이 삼성생명과 보험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내에는 현장조사하고…….

영애

임영애위원

거리규정이 있습니까? 어느 지점에서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그게 도로에 결격사유에 따라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평탄한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경우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생명하고 800km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중에서 도로에 결격사유가 발생됐다, 아니면 공사가 시행중에 있을 때…….

영애

임영애위원

800km면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거의 법정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비법정도로라는 것이, 한계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 골목길로 해당이 되고, 여러 노선이 집중되다보니까…….

영애

임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보호방법이라든가, 조례에 삽입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깁스를 몇 번씩 하고 다니고 하는데, 시민들이 몰라서, 이 보상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또는 읍·면·동 회의 때 자세한 내용을 고지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라든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꼭 해야 할 사항이고요. 만약에 한 2년 전에 해서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했으면 그것은 보상 못 받습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도에 보도블럭이 빠졌다거나……. 여자들은 보통 하이힐을 많이 신고 다닙니다. 거기에 하이힐이 끼여서 발을 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하니까 힘들어서 그러겠지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차가 보도상에 올라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도의 하중하고, 차도의 하중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물론 도로유지보수를 하지만, 아까 같이 하이힐이 빠진다는 것은 차가 올라탔던 부분들이 침하가 되어서 벌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일단은 조례에도 약자보호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37페이지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지금 도로변에 잡풀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 추석 전이라든지, 이렇게 명절 전·후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백경민위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교량 현황을 보면 도로공사나 국도유지관리,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곳에서 하는 것까지 다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그 담당은 아니고요.

경민

백경민위원

익산시 101개 교량만 하는 건가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지금 이 현황은 우리 관내에 고속도로에 설치된 교량이 몇 개소고 국도에 설치될 것이 몇 개인지, 유형별로 집계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별로, 익산시 101개소에 관리대상 시설로 잡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53페이지를 보면 교량유지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30년 이상, 50년 이상 된 교량이 있어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그런 시설들도 있죠.

경민

백경민위원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교량하고, 50년 이상된 교량이 있으면 구분해서 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웅포대교 있잖아요. 그 대교는 저희하고 서천쪽하고 예산배정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당초에 가로등도 전기요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천에서 반절, 익산시에서 반절, 이렇게 해서 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경민

백경민위원

그럼 교량점검도 딱 도계까지만 하나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주국도유지에 들어가 있는 차가 5억짜리로 해서, 교량점검하는 차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간에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수중진단까지 해야 하는데, 유석이 그다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수중진단을 안할 것 같아요. 수중진단 해본 적 있어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아직 진단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여기에 유지관리 한다고 했는데 수중관리는 어떻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지금 웅포대교는 현재 사업자체가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측면에서는 전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웅포대교에 교량설치 한지 몇 년 됐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97년도에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경민

백경민위원

10년 이면 한번 진단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교각, 상판 밑에 사람이 진단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나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거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보안하고 내부를 점검하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성수대교처럼 가운데 도계지역만 교량점검을 안 해서, 수중진단을 안 해서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성수대교도 교각 받침대가 수중진단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KBS에서 수중촬영하고, 방송에 나오고 한 사례가 있는데……. 교량관리는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저희 지역에 지금 겨울철 대비, 한파가 몰아칠 때 취약구간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나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현재 도로에 경사진 면이라든가, 또는 지하차도라든가, 그런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은 배포를 다 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완료했어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완료한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강원도 지역은 벌써 눈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잘 준비하고 계신지……. 장비나 차량, 이런 것도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제설작업전에, 사전에 장비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51페이지 인데요. 거기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생태체험 마을조성이 있는데, 의문점이, 건설과에서도 이런 생태체험마을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각각 선정된 마을이 틀려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여산과 웅포가 있습니다. 여산은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웅포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라……. 여산도 오지개발사업이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여산면 태성리에서 화산면 운산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나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그것은 지방도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언제 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가 강원도 홍천이나 인재군 원통보다도 더 못해요. 그런 지역도 면에서 면으로 넘어가는, 도에서 도로 넘어가는 도로까지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두메산골 한번 가보세요. 지금 도로사정이 이북만도 못합니다. 비포장도로에 1차선도 안돼요. 도로폭이 3m도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 지역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3개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합니까?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산~화산간인데요. 제가 도청 도로시설계에 있을 때 추진한 사업이었는데요. 현재 12억 정도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이 끝나면, 공사비가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된다면, 사업착공을 내년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지방도 712호선 일 것입니다. 마무리 되면 많은 버스통행이나 고개를 터널로 뚫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같지는 않고, 시내가 될 것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요. 웅포생태체험 녹차밭까지 진입로를 하는 거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게 지금 어떤 공법으로 합니까? 콘크리트? 아스콘?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아스팔트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거기가 생태녹차밭 진입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는 길은, 그 공사는 아스팔트로 공사를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는 곳 있잖아요. 주차장까지만 합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주차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산으로 올라가는 곳은 친환경 공법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생태공원이나 수목원, 한우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친환경 공법으로……. 그런 자제가 있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일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자제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익산시 상수도 급수시설이 상당히 좋아졌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저희들이 수차례 제안한 것인데, 아스콘 덧씌우기를 상하수 공사가 끝난 후에 해라……. 지금 까지 그렇게 하고 있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상수시설을 금년까지 마무리 짓고 나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사업장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안했단 말일에요. 그런 시설이 마무리가 되면 사업장에 물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과장님 2009년도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상수도나 하수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자꾸 확충되는데, 간접포장이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1차선 포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 때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사업시행방향도 그런 식으로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또 도로노면도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영

김일영위원

농촌동에 보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상수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아스콘으로 한다든지 하면 보기가 안 좋아요. 헌옷을 지어 입은 것처럼……. 그런 것을 마무리 짓는 계획은 물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2009년도에 예산확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에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면 도로가운데가 갈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수하더라도 상수도분야에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한폭이라도 보수하는 방법으로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AI지역에 가서 사업장이 늘어났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셨어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셔서 덧씌우기가 시급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픈 것은 군산에서 강경간 도로가 개설이 되고, 지금 신목교차로에서만 교통사고가 8건이 났거든요. 8건이 났는데, 사망자도 있고, 젊은 사람이 식물인간이 된 사람도 있고,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익산시에서 사전에 대비를 못해서 그랬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백제로가 완공이 되면 함라 숭림사로 들어가는 교차로도 위험하지. 저쪽 다송교차로도 엄청 위험하단 말이에요. 다송교차로에서 함열에서 오는 곳은 굽어진 길이고 내리막길, 저쪽 삼기, 낭산 쪽에서 오는 곳도 굽어진 길에 내리막길……. 이런 문제점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본 사업이 당초에 백제로 할 때, 총 사업비 620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교차로 부근도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송교차로는 양쪽 측면이 비탈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S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높다고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한 과정이 있었고, 문서로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평면 교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입체로가 안 되고……. 현재 백제로도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쪽 입체화 하는데 상당한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백제로 건설을 할 때 우리시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제안을 하셔서 반영이 안 되면 해당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또는 도의원들, 국회의원들, 그런 분들을 총 동원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지. 설계가 완료가 된 뒤에 하려면, 공사중에 하려면 예산 확보하는데 어렵잖아요. 지금 신목교차로만 해도 8건 사고의 사망자, 식물인간,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다송교차로는 백제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여기에 그런 사고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건 우리 가족이 거기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지방도 국도건설에 우리 시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목숨 걸고 하다시피 해야 합니다. 신목교차로가 입체교차로가 되었다면, 지금까지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망자도 나올 수 없고, 식물인간도 거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도 원대병원에도 계시고, 다른 병원에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고가 없어요. 국장님.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부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사업장 하나 유치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