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은천
경은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건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회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의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들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혜자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조혜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의원입니다. 감사계획서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제122회 김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1월 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및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기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직속기관사업소 및 19개 읍면동사무소 등 49개 부서로 하였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시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추진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증인출석범위는 실과소장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공통 요구자료와 실과소별요구자료 및 위원님 개별요구 자료를 구분하여 자료제출 요구토록 하며,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목록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서에 첨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조혜자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조혜자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청취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행정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계획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은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별첨)
은천
경은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신활력사업 홍보에서요. 홍보내용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학술용역원가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관련규정들이 다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호영
정호영의원
관련규정이 있는데 감사에서 부적정으로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지적된 것은 다 수정을 한 것으로요.
호영
정호영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 데요? 2006년도, 해결됐다는 말이 안 나와 있는 데요? 어떻게 해결됐지요? 지적사항의 내용 언제까지 개선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번 주 내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2년에 걸쳐서 용역이 많이 됐을 것인데, 감사에 지적받아서 아직 개선이 안돼서 2년간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결과로서 2007년 11월에 간행물관리요령해서 각 실과소에 예산서용역 주요업무보고서 이런 것들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각 실과소에서 용역결과물을 책으로 해서 보존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나 일반시민이나 의원님들이나 각 실과소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단위사업 별로 추진부서에서 용역을 하고요. 그 사업부서에서 문서 관리를 하도록요.
호영
정호영의원
그 부서의 소유물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지요? 공유되기는 어렵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용역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의원
설계용역 말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그 부서에서요.
호영
정호영의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국가홈페이지에 간행물 등록번호를 해서 등록 할 수 있도록 2007년 11월에 정보통신과에서 각각 해서 전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나요?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공문이 없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과문서 관리하는 데서,
호영
정호영의원
문서관리 하는 데서 혼자만 알고,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필요하면 들어가지요. 우리가 문서가 전부 DB화 되어서 필요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학술용역 관계가 돼 있냐 말씀이에요. 원가계산이 부적정한 상황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고, 원가계산이 적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용역결과물이 김제시 문서관리지침에도 맞지 않게 보관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모르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문서에 대한 집중관리는 전자문서, 기획실보다는 문서관리 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공유해야 될 문제지요. 문서관리차원이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기능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의원
기능별 관리는 그 부서에서 담당자 떠나버리면 용역사업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업무에 있지요.
호영
정호영의원
이 부분은 다음에 감사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료는 주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대한 현안사업을 꼼꼼히 잘 정리를 하셨는데 얼마 전까지 각 언론기관에서 많이 대두가 됐던 김제시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철도문제, 그렇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철도문제가 들어가면 역세권 발전이 빠질 수 없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역세권 발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요구를 할 것입니다. 2천만 원 들여서 역세권개발용역,
호영
정호영의원
실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려는 내용에서 시장님이 바빠서 이를 해결 하는 게 낫지 시정질의가 뭐가 급하냐 이런 말이 있어서 시장님이 그때 바쁘셔서 개인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이 시정질의로 대체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다 가는 상황에서 이제 예산을 신청하려고 하고 업무보고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기획실 보다는 도시과에서 해야 할 것으로요.
호영
정호영의원
떠 넘기지 마시고요. 동부권 개발, 서부권 개발 전체적으로 해서 용역이 나가려고 하면 기획실에서 뭔가 총괄적인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단위사업장 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철도문제는,
호영
정호영의원
철도차 자체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동부권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준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도시과 업무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동부권 개발은 293쪽을 보면 역세권개발타당성조사 용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도시과에서 그때 당시에 해야 될 업무라고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답이 뭔지 아십니까? 국책사업에서 김제시가 어떻게 나라에서 결정하지도 않은 사업을 김제시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나가느냐 그 대답밖에 없었어요. 새만금 과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시장님이 시정질의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몇 달 있다가 새만금담당을 만들어서 새만금 내부계획에 대해서 전부 계획서를 써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업무인수위원회 찾아가서 그때 가서 보고를 가서 보고하느라 난리를 쳤고요. 결국에는 뭔가 앞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계속 업무를 핑퐁치고 한 1년이나 있다가 뭔 일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어떤 감사결과가 나와도 1년, 공문이 돌아도 1년, 새로운 사업은 계속가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 서민중심 고충민원 신속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책자가지고 계십니까? 전화번호 책자 하나드리세요. 19페이지 보면, 행정지원과 해서 고충민원팀장하고, 고충민원담당 있고 파견 있고 휴직이 있고 휴직 중의 한명은 다시 복직을 한 것으로 아는데 고충민원팀장 하나는 저기 산꼴에 쳐박혀 있고, 담당은 제가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파견하나에 휴직이 5명이고, 김제시 행정편제가 이렇게 전부 휴직자인데 어떻게 강화시킬 것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감사실에서 고충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기획실로 편제가 되어서 기획실에서 종전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기획실에 편제를 둬서 행정지원과에 휴직파견자들을 고충민원에다가 팀 편제를 해놓고, 휴직자들은 휴직자대로 편제를 따로 해놓으면 될 것을요. 왜 이렇게 해놓고 일반사람들이 보기에 고충민원을 어디서 한다고 생각 하시겠어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열린 직속민원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명예퇴직이나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아닌데, 몸이 불편해서 명예퇴직이나 그런 입장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기발령형식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놓은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고충민원담당 쪽에다 모든 사람들을 몰아넣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에서 고충민원실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시민고충민원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팀 편제를 하시고, 이렇게 휴직이 있는 분들은 고충민원이 꿔다놓은 보리자루도 아니고, 고충민원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제 말에 동의 안 되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이해가 갑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황산미사일기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미군부대가 철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김제시 발전용역 같은 것을 몇 개보면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이제까지 했던 그런 것들을 경유해서 얘기하는데, 적어도 종합계획 할 때는 미사일기지가 철수를 했다 그랬을 때, 우리 김제발전에 영입해서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서 종합계획수립 하는데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종합개발도 우리 시민들이 김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알아야 되요. 그것이 철수가 되었을 때, 역전에서 황산까지 절대농지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수년부터 얘기 했지만 용역 같은 그런 것은 한번도 안 나와요. 또 금산지구가 주택지역으로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런 다는 이유도 있지만, 부지가 대지로 바꿔야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진정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말은 한번도 여기에 안 나와요. 김제시 전체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비전을 제시해야지, 두월촌이 개보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개발을 시켜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해야 큰 발전이 되는 것이지, 항상 용역 맡은 들 그런 발전계획들이 안 나오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에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지역경쟁력확보 이런 것들이 기대 효과가 나왔는데 이런 그런 것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참여해서 반영시켜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곤
고성곤의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네요. 김제시의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정말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 실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2007년도 대비 10.3% 정도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보통교부세 8.45% 나머지는 2.5%가 분권이나 균특 이거든요. 지상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실장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보통교부세는 율에 의해서 성립이 되지요? 나머지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3%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은 2.5% 정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다. 타 자치단체에 국.도비 확보, 우리와 비슷한 시.군세를 포함해서 보겠지만 너무나 국도비 확보가 미흡하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도비확보 하는데, 업무보고에서도 지적 된 상황이지만 도비확보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따온다고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서 가져오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우리가 추경 전 사용의 예산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 없이 임의대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요. 국도비도 마찬가지이고, 시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 있게 투입이 돼서 최대한의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경 전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느 것인가 사안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신청 받아서 추경 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계시지만, 시.군행정 통폐합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대화하다가 끝날 것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그 부분은 깊이 답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요.
성곤
고성곤의원
4년 전인가 본 위원이 행정 통폐합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것이 있어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조사를 했었는데 73% 정도가 전주권을 통폐합을 선호했었는데 정치적으로 되어야 할 문제거든요. 대다수의 김제시민들이 전주권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전주권 하고 통폐합이 된다면 군산하고는 통폐합 되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 행자부 안으로는 군산하고 김제하고 통합안이 있었고 김제, 고창, 부안 통합하는 2개안이 있었습니다. 전주안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 경계 설정에 대해서 물론 김제시로 간다면 새만금에 경계설정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도 좋지만, 이것이 새만금에 큰 물줄기에 서해안쪽으로 통합이 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께 여쭙겠습니다. 잠깐 좀, 발언대로 나가셔야 되겠네요.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기획담당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기획담당에 관한 것만 보고를 받아야 할 텐데, 각 국 간의 업무가 서로 상충이 되고,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의하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경찰서 앞에 분수대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다시 한번 재보고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자, 의회에서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전혀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의장이 회의 석상에서 과장한테 재보고를 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사업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분수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업무보고 때 의원님하신말씀대로 재보고 하겠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 기억에는 아직 없네요. 죄송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부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기왕에 의회가 집행부하고 같이 굴러가야 하는 데 불협화음이 안 나야 되거든요. 의회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재보고를 하고 결정하자고 했었는데, 현장을 많이 확인을 하셨지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못 느꼈습니까?
균식
박균식부시장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마는, 폭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조정을 몇 번을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서하고 몇 번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보고를 다시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린 것은 도로 한복판에 도로를 파내를 철근을 그렇게 쳐야 할 필요가 있는 있는가, 돈을 많이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랬었거든요. 오늘 나가시면 바로 담당부서하고 현장을 확인 하십시오. 높이를 얼 만큼 높이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조물을 설치하는 상태에서는 승용차를 타고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업무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십시오. 의회가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데,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못 받은 것은 문제가 있어요. 부시장이 업무를 장악할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과장이 부시장을 무시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균식
박균식부시장
첫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여기에 와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어느 시점이 됐든지 간에 보고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이 부분은 현장을 가서 승용차를 타고 높이가 어떻게 되어야 적정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기왕에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균식
박균식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각 국 간에 2억 이상의 공사를 입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외주업체가 입찰하는데 김제에 들어오게 되면 회계파트나 감독파트에서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상당히 강제를 띠면서 조정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그 부분을 맞아야 합니까?
균식
박균식부시장
입찰을 하도급부분은 법에서 정한 최대로 줄여가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공무원들도 지역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부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야 할 부분인데, 각 체육단체 대회가 2007년도 약 7400만 원, 2008년도 한 3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대회를 단일대회로 치루지 아니할 대회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배 같은 것, 한번에 군산같이 24개 대회를 치르는데 약 8천만 원을 치르고 있어요. 이 대회를 1박 2일로 해서 한번에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지만, 저도 생체회장을 맡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님들한테 지탄을 받고,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어요. 예산편성에 심의도 맡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장악을 잘 좀하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번복되지 않도록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균식
박균식부시장
알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업무보고 별첨)
은천
경은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새만금지평선소식지가 2007년에 36만부, 208년에 51만 8천부, 2009년도 계획이 54만부.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소식지가 계속 발행부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추세가 유사홍보물은 통페합 하려고 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사이버 홍보를 활성화하는 시대인데 이렇게 소식지를 부수를 늘려가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요. 67쪽 모악산명산만들기 벚꽃잔치를 금년 행사 때 가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차가 제대로 진입을 못하고 제지가 되어서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던데 주차난 해소 방안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지평선소식지가 2008년도와 2009년도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아직도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방향이 세대별로 가고 다중집합장소인 터미널이나 역, 은행, 미장원 등에 비치대를 비치해서 그런 쪽에 확대를 하자고 해서 개선을 해 봤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소식지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월례회의 할 때마다 전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서 개인 집에서 휴지로 사용하고 없어져버려요. 그럴 바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몇 부씩 놓고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줄여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부수만 자꾸 늘려서 나누어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주겠습니까? 절대 주지 않아요. 방법을 달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배부관계를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민선 4기 들어와서 2007년 36만부, 2008년 51만 8천부, 2009년 54만부, 예산도 1년에 1500만 원 늘어나고 또 천만 원 늘어났는데 홍보가 다는 아니니까......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오토캠핑장 할 위치나 금산사와 협의해서 금산사 밑에 있는 장소들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기에서 큰 행사를 하다보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년도에 했었던 행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연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물론 일회성 행사도 좋지만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박물관건립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꼭 확보되는 예산입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내년도 4·5월 중에 균특을 신청해서 2010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할 수 있는 거예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균특이 30%, 시비가 70%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2009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도 4～5월 중에 균특을 신청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하게 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방문을 하셔서 회장님께서 김제에 박물관을 건립해야겠다는 뜻이 확고하게 서신 것 같습니다. 그쪽 추진위원장님과 어제도 협약서과 사단법인 정관관계를 팩스로 주고받았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오시지 않고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오시는 것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지를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알겠어요. 틀림없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기순
안기순의원
됐어요, 더 이상 이야기 할 것 없어요.
은천
경은천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평선축제가 5회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은 모든 실과와 시민들이 같이 호흡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쭉 보니까 수유모들이 수유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한 군데라도 장소를 만들면 수유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젖먹이 애기를 데리고 화장실에서 젖을 먹이는 것을 봤어요. 우수축제가 되려면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참고하여 주시고요 내년에라도 수유모들이 수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리고 수문 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돌기둥 두 개 서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거기가 무방비 상태예요. 거기를 혹시 보셨어요? 잔디가 다 망가져버렸어요. 거기만 유독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지 잔디가 다 벗겨졌더라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정말 필요해요. 귀중한 문화재를 갖다가 아무나 들쑥날쑥 들어가서 돌기둥을 만지고 아이들은 밀어보고 이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 근처에 막을 쳐준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보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이번에 지평축제 때 보니까 체험장이 많이 신설되어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패연을 많이 갖다놓고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면 안 돼요? 그날그날 가져오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째서 그렇게 하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관광객 인원 판단을 예년 수준과 비교해서 한 10%나 20%를 예상했는데 올해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날 하루만 부족한 게 아니라 계속 부족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울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파악해봐서 많이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남으면 반품을 시키면 안 돼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내년부터는 정월대보름에도 연을 날리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하든지해서 조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만들어서 대량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렇게 하서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지평선 축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교통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길을 다른 쪽으로 하고 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언제쯤 완공돼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시기라고 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지평선축제의 문제점이 첫 번째가 도로문제이고 두 번째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음식이냐 물어봤더니 부스에서 하는 음식은 참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외지에서 음식점 들어오는 게 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거기 음식이 상당히 비싸다고 올해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음식이 비싸고 질도 안 좋아서 이 사람들 때문에 지평선 축제가 기분 좋게 잘 끝났다는 생각이 안 든다, 지평선축제를 왔다가면서 기분 나쁘게 돌아가면 좋은 인상을 안 남기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하세요. 부스에서는 정말 잘 했다고 이야기 하시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토지주 세 분이 있는데 매년 축제가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축제기간 중에 토지주 세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축제 끝나고 1주일 후에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지평선축제 부스관계는 어디서 취급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부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수도는 누가 공사했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수도공사는 상하수도과에 의뢰해서 설치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부스를 키울 수는 없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벽골제 면적이 부족해서 저희도 그것을 느낍니다. 올해도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읍면동 부스를 할 경우에 올해보다는 키워서한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거기에 사리부설을 안 하면 못 써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사리부설을 다 했는데 먼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읍면동 별도로.
만수
오만수의원
사리부설을 거기에 갖다가 쌓아놓으면 좋은 구두 신은 분은 흠집날 것입니다. 일정한 장소를 지정했다면 그 자리에다 해줘야지 금년에는 A지역 다음에는 B지역 이런식으로 옮겨다니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까? 공간이 좁아서 벌집에 벌이 들어다니는 식으로 손님오시면 밀어내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던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올해도 읍면동 부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해서 부녀회장님들과 협의한 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부녀회장님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음식부스관계를 협의하고, 위치관계는 어떤 데는 위치가 좋으니까 장사가 잘되고 어떤 데는 안 되어서 심지뽑기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위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만 매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소를 자꾸 옮기다보니까 사리부설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러 시·도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하수구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설거지하고 그 물을 어디에 내버립니까? 바닥에 내버리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하수구 설치를 했는데 용량이 적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지평선축제를 한다는 김제시에 기술자가 그렇게 없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내년부터는 벽골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연계하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잘 정비해서 관광객들이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벌집에 벌이 들락거리는 식으로 손님 하나 들어오면 밀어내는 모양새가 안 좋다고요. 참고하셔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홍보실 관련 단체가 김제문화원과 예총,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김제가 역사와 문화를 중요시 하는 곳이잖아요. 김제 금구, 만경, 향교와 유교의 관련 보도자료를 문화홍보실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다루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교와 서원 관련 학자들의 서집도 향교에서 발췌하셔서 홍보자료로 활용하면 역사와 인맥도 알릴 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주시고요. 전주 국립박물관에서 김제관련 역사 자료 전시를 하는데 가보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11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달 중에 문화홍보실도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10월 하순부터 한 달 이상 김제관련 역사, 인물, 섬, 문화재 발굴 등 김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제를 알리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교육청이나 각 기관, 사회단체, 읍면동에 홍보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면 산 교육이 될 것 같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민행사보다 몇 배의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적 가치 얼마나 커요. 무료입장이고 월요일에 휴관이더라고요. 토요일·일요일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기회이에요. 전주 오가면서 보면 김제라고 박물관 앞에 크게 써서 붙어놨어요. 공무원님들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그런 전시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홍보하시고요. 문화홍보실에 여쭈어봐야 할지 건축과에 여쭈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제 현장방문 예술회관을 다녀왔는데 혹시 의원님들 방문일정계획을 미리 받아보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건축과에서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어제 가니까 건축과에서도 나오고 문화홍보실에서도 나오셨더라고요.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벽의 먼지는 말 안 해요. 청소하려면 어려움도 많고 아직 어느 부서에서 할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바닥 정도는 빗자루로 쓸어야지요. 무대 위나 계단 구석구석 먼지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느닷없이 가서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있나 싶어서 짚었습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축제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입구에 총체보리 판매장 시식코너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영업하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제가 느끼기에는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축산진흥과의 직원들이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에서 부스를 배정받아서 영업을 하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담당업무를 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했는데 도와주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도와준 것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직원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못 봤는데 저는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쭈어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7페이지 새만금 3색 스토리 로드 관광코스개발,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이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시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데 국책사업에 반한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 가능한가요? 정부에서 허락 안 받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새만금시대에 대비해서 국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관광객이 올 경우에 수용태세는 갖춰야 할 게 아니냐 해서 관광객 코스를 어떻게 하고 주변 문화재나 망해사, 청운사 등을 정비하려고 수용태세를 갖추려고 기초조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망해사는 화장실, 만경 능제나 청운사도 화장실, 여관이나 숙박시설 등을 미리 조사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평선홍보차량운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이 2억 5천이에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차량을 산다든지 그런 것이고, 운영비는 한 2천만 원인데 1년에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차량을 운영하려면 차량 운행하는 기사가 있어야 할 텐데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현재 운전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러면 스크린을 돌리는 기술자......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아니요,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혼자 운영합니다. 부여군을 갔더니 혼자 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차량까지 동원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좀 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김제시에서 홍보할만한 사항이 얼마나 있고 주민들한테 쏙 들어오는 홍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부여군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의회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더라, 예를 들어서 광활면에서 감자축제를 한다고 하면 서울 명동이나 전주 등 대도시로 광활을 홍보하고, 또 여기 차량에 음향기기와 노래방기기가 다 있어서 면민의 날 행사 때 무대만 설치하면 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고 뒷장에 나오는 상설문화마당콘서트도 차량과 연계하면 홍보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부여군에서는 인구가 7만 7천 명입니다. 14개 면인데 부여 쪽에서는 차량을 적은 것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모악산명산만들기 할 때 이런 스크린을 했더니 하루 행사 하는데 500～600 들어갑니다. 몇 번 하면 이 돈은 빠진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냐 염려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시장 홍보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김제시에서 새로운 소식이 얼마나 일어나서 1년 내내 홍보할 수 있으려나......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축제 때는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고 각 읍면동의 축제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관내도 중요하지만 관외지역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관외지역으로 나간다고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관외지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하여튼 잘 운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대순진리회에서 수련관 짓잖아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금산사요?
기순
안기순의원
예, 송재욱 씨가 하는 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동심원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명산만들기 할 때 거기도 관심 가져야 할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서 큰 행사도 하니까 존재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보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저도 봤습니다. 오늘도 독도탐험대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최초로 호적을 둔 분이 송재욱 씨여서 촬영하러 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모악산주변개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과 저수지 수변산책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했으면 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모악산이 명산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 늦어서 그런 것이에요. 완산은 저쪽에 박물관도 지어놓고 축구장도 있고 난리예요. 김제시에서 머리를 써서 운동시설을 많이 해놨다고 하면 여기가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뺏겼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수련관에 하루에 삼천 명이 왔다갔다하고 한 번 모일 때 7천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서 명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지평선축제 할 때 안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안내석에 앉게끔 하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통역안내원들이요? 자원봉사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순수하게 자원봉사예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그분들 교육을 시키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교육은 한 번 정도 시켰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안내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축제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안내소부터 간다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친절하게 함으로써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굉장히 불친절하면 굉장히 언짢아하거든요. 제가 외국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영어로 된 팸플릿이 있느냐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여자 분이 계셔서 어디 사람이냐고 했더니 중국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분한테 일부러 말을 걸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외지에서 손님이 오셔서 물어보는데 서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야지요. 앉아서 뚱하게 하고 앉아있어요 그 사람이 안내자인지 내가 안내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내를 앉히시려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앉히세요. 외지통역자이든 내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든 안내원의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외지에 갔을 때 안내원들이 친절하면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친절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얹짢아요.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친절하고 밝고 싹싹한 분들로 선발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해 보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자원봉사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못 시킨 게 있습니다. 방법을 개선해보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개선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영석
황영석의원
이번 제10회 김제지평선축제 때 좌측 입구에 최배달 부스 줬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생가복원이랄지 그런 것을 한다고 서명 받았는데, 내가 태격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일본사람이나 한국사람들이 태격은 잘 몰라도 가라테 1인자 최영 씨는 알거예요. 일본사람들도 그것은 찾아요. 그분의 생가가 용지예요. 내가 용지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최씨문중에서 영사관과 기념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도 대충은 알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17살 때 그 양반이 떠났는데 떠나기 전까지 산에서 운동하고 누비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심야홍 씨한테 들었어요. 그 양반도 알고 있더라고요. 운동하게 된 동기가 일본 순사가 자기 아버지를 잡으러 오니까 기운이 세서 일본 순사를 때려눕혔다고 해요. 최배달에 대한 책자를 홍보실에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책자는 없고 자료는 약간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최씨문중에서 영사관과 기념관을 한다고 해요. 사람들 뭔 이야기를 하냐면 지평선 축제 때 최배달 성지순례라고 해서 최배달이 여기에서 태어났고 이 산에서 운동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협조해서 하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기들이 영사관을 지으니까 가로등이 필요하니까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문철
김문철의원
90쪽에 읍면동순회 시정설명회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에 대한,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들어 총 건의한내용이 135건입니다. 완료된 것이 32건 간행하고, 추진하는 것이 간행이 30건, 대규모사업이 47건, 46부 정도는 추진되고 있고요.
문철
김문철의원
금액은 얼마나 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이번에 자료감사때 좀 제출하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91쪽, 출향인사와 유대강화 회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6200명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많이 찾아냈네요. 출향인 재경향우회 체육대회 때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기타 직원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침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향우회와 저희 지역과의 관계는 금년 들어서 4군데가 추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에 6군데 밖에 읍면동별로 구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만경, 백구, 청하, 황산, 4군데가 구성이 되어서 체육대회에 올라간 인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현장에서 보니까 전에 참여했을 때 보다는 인원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재경향우회 참여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한 이유가 분석을 해 봤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건데 지역상품홍보관 있지요? 거기 쌀이 보통 10㎏, 20㎏ 있던데 향우회 회원님들 오셔서 쌀을 사서들고 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장소나 이런 것을,
문철
김문철의원
시장님은 어린이보육센터 지평선축제 때 쌀을 지평선 쌀로 공급하신다고 굉장히 홍보를 하시거든요. 어린이보육센터 쌀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훌륭한 농산품인 쌀을 먹는 다는 취지에서 좋은데 홍보효과로서는 오히려 출향인 체육대회나 이런 데에 차라리 쌀 판매보다도 소량으로 포장해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이런 차원에서 무료로 다 주고 거기에 홍보지를 만들어서 주문량에 따라서 고향에 농산품을 주문하게 되면 어느 일정분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고향상품 팔아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저희 주최측에서도 천만원정도 농산품을 경품으로 쌀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지역치 갖다가요.
문철
김문철의원
경품차원이 아니라 참석하신 분들이 그 정도 인원은 시장님께서 어린이보육센터도 쌀 무료로 준다고 그러고 지평선축제 때에도 각 부스 쌀 무료로 주는데 500그램이 됐든 소포장으로 포장해서 향우회 체육대회 할 때 거기서도 홍보차원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거기서 판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장소에서 홍보로 체육대회 나오면 고향농산품을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홍보를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97쪽에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한번도 이쪽에 가 본 일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우호사절단 경제대표단이라고 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중국 남통시와 일본 기쿠치시 와의 관계는 학교교류라는 게 있습니다. 홈스테이라든지 운영하고 있고, 축제간 적이 있고 지난번에 기쿠치시 통합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교류는,
문철
김문철의원
경제적인 그런 것보다는 1년에 한번 씩 우호방문해서 큰 성과는 없고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전라남도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자매교류 맺은 도시하고 복분자, 막걸리 합작으로 해서 일본에 연간수출을 40만 불 이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초선 와서 지금까지 일본 기쿠치시, 중국 남통시 이런 데에 우호경제 대표단 방문 이런 정도만 있지, 우리가 그동안에 숱하게 방문하면서 뭔가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추진해 본 것이 없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기쿠치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더라고요. 산간지역공업도시는 아니고, 농산물소비라든지 소비가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농촌과 비슷하지 않나,
문철
김문철의원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난번에 이.통장 화합 한마음대회 했을 때 언론에서 무슨 보도가 있었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술을 많이 먹어서,
문철
김문철의원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념식을 끝나고 족구대회를 하다보니까,
문철
김문철의원
그것은 언론적인 얘기고요. 그 이면에는 통장님들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너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다보니까 그분들은 우리들 잔치인데 의욕이 상실해 버린거예요. 이.통장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 자유권을 줘야하지 않겠냐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끌고 가다보니까 모든 것을 그분들이 주측으로 끌어나가도록 하고 옆에서 스폰서만 해주는 그런 식으로 대회를 이끌어가야지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하고 그분들한테는 원하는 시간에 와서 우리 하는 대로 따라하라는 것은 내년부터는 행사를 어떻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보조금심의에서,
문철
김문철의원
그렇게 세웠으면 그분들한테 자유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주라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 여기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분들에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의욕이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라고 보조금심의에 의해서 1500만 원,
문철
김문철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예, 정호영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82쪽이요. 내실 있는 후생복지추진에 있어서 단체보장성보험 가입인원하고 성과상여금, 우리 전체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선택적복지제도는 다 해당이 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단체보장성보험가입,
영석
황영석의원
45명이 어떤 인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무기기간청경 다 포함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일용직도 전부 포함이지요? 성과상여금지급에서 미포함은?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은 정규직에 대해서 만요.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는 빠져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왜 빠졌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지침에 의해서 빠졌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의원
어떤 지침, 법으로 주면 크게 걸리나요? 자료주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언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지급을 않도록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공무원 보수규정에, 환경미화원은?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무기계약하고,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기간제하고요.
호영
정호영의원
그 분들이 빠져있고요. 밑에 휴양시설 임차운영이 56건이고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콘도이용실적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올해 1억 세우셨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1억 세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내년에 2억 세워 달라는 얘기이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더 늘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빡빡하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의원
현재 1억 해서 56건이라고 하면 한 건당 17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임차료를,
호영
정호영의원
1억을 주고 빌려서 1년 동안 56건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늦게 시작했어도 12월 말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실적이 10월 말 정도 될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내년에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난다는 예상을 하셨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희망자들은 있는데 다 소화를 못해줍니다. 직원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밀리고 하다보니까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억 정도 생각해 주면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냐,
호영
정호영의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억을 들여서,
영빈
서영빈의원
9건이라고 하면 우리인원이
영석
황영석의원
45명 아닙니까? 보험든 인원으로 따졌을 때, 직원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성과상여금지급은 1,032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몇 푼이나 된다고 법에 의해서 안준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고 치우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2억을 좀더 다양하게 복지가 골고루 갈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임차료를 내는 것입니다. 단년도에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 부분은 좀 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소수의 몇 몇 보다는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90쪽, 언제부터 읍면동 순회 설명회가 돼 있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에 하는 것으로,
호영
정호영의원
지난번에 연기됐다고 안 했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취소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내년에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주민들 무시하지 마시고 대개 다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하시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것도 괜찮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요. 98쪽, 자원봉사센터 작년에 토지매입비 지원현황 있지요? 어디에 어떻게 쓰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인건비로요.
호영
정호영의원
현황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안기순 위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글로벌마인드 함양이라고 공무원 해외연수 보낸 것 있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중지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요. 직무분야 별로 상급기간해서 명단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직원들이 희망하는 사람들 계획을 짜서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보냅니다. 규정은 항상 가는 사람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2년 이내는 지원을 못하도록,
기순
안기순의원
배낭여행은 견문을 넓히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외국을 간다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배낭여행을 영어를 못하는 사람 보내놓고 가이드 따라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선발한다든지, 외국어공부하려는 사람도 있고 의욕도 있지요. 많이 보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겠다 공무원들 앞으로 외국어 못 하면 안돼요. 임원감축, 행정지침에서 53명 감원해야 된다는 것은 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자연감소될 때까지 정원이 935명중에 78쪽을 보시면 19명을 아직도 줄여야 됩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몇 명 남았어요? 아직도 19명이 남아 있습니다. 신규자 같은 경우에 채용하려면 1～2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임시직이나 채용한 것은 없습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일용직도 저희가 같은 비율로 해서 줄이다보니까 사업부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소라든지, 도로유지관리라든지 하나도 보충을 안 했습니다. 그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101쪽에요.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지원확대, 90쪽에 금년에 추진했던 것하고 다른 것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요. 금년 들어서 휴양시설관계만 증액시켜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자녀보육비지원 같은 것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계속 지원해 왔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보장내용이 사망 시 최고 5천만 원,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재해보장성 단체보험은 금년에 처음했고요. 그것을 이어서 내년에 개입하는 것으로,
택령
김택령의원
법에 의해서 가입을 해줘야하는 것인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법에 의하기 보다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직장협의에서도 요구를 하고요. 이장들도 요구를 해서 내년에 가입을,
택령
김택령의원
농촌에 가면 의료보험 3천 원이 없어서 못내는 저번에 서영빈 의원님이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중상위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안타까운 시민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도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아요. 예산 5백만 원이 섰는데 뭐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간담회 가면 다과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이것 갖고 할 수 있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선거법에 의해서 다과는 할 수 있다 해서요.
택령
김택령의원
더 많이 못 주고,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없어서요.
은천
경은천의장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98쪽에 자원봉사센터 안정적인 운영 써 있는데 도에서도 하는 사업이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엇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1억 5천이 들어가야 봉사단체는 39개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 타 가는 단체는 몇 개에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가입된 단체 중에서 사회보조금 타가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원요청한 사업은 자원봉사토지 데이터인건비하고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있습니다. 도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요.
영빈
서영빈의원
도비는 3700만원인데 시비는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이속에 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봉사단체는 보조금을 다 타가잖아요. 순수시책에 지평선축제대비 자원봉사체계적관리 여기에 다 들어있네요. 2009년도 계획에서,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금년에 축제를 맞이해서 자원봉사사전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참여하신 의견들이 단순히 축제하기 전에 하루정도 교육해서는 안 된다 축제 미리 전에 분야별 종사자 다 파악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김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이 되어야,
영빈
서영빈의원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조혜자 의원님께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외국인들을 안내할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계속사업이나 특수사업이나 같은 맥락에서 자원봉사자 들 여기 들어있고만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제가 금년활동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봉사활동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미용 전기, 가스, 수지침 등 15회를 지원했고, 사랑실현달구지 봉사활동해서 금구, 백산, 소망교회, 황산면 등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모셔다가 적십자사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저희 봉사센터에서 수지침, 발마사지, 이혈, 이.미용, 효도사진, 식사 등 봉사활동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제 때 봉사활동은 생략되었습니다. 금구하고, 죽산, 두 군데 봉사센터 지원했고요. 그 외에도 자원봉사양성교육, 가족봉사단활동.파견활동 이런 것을 계속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센터운영에 따른 경비이고 봉사단체 별로 하는 사업은 그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봉사센터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취지는 좋아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어떤 행사에 동원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에서 동원이 되는 자기들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축제 때 사전교육 한다고 나오셔서요.
영빈
서영빈의원
축제뿐만 아니라 행정에 하는 행사에 거의 동원이 많이 된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 자연참여 해야 되는데,
영빈
서영빈의원
자기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자원봉사 하는데 참다운 자원봉사잖아요. 그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동원에 의한 그것을 한다면 취지하고는 어긋 나잖아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정성주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누구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최대진씨,
성주
정성주의원
센터장은?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김원기씨, 시에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
성주
정성주의원
센터장은 자격이 됩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센터장 대표이사는 공모과정을 취했습니다. 공모가 없어서 이사회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시장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사회에서 특별채용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았다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물어본 것 여러 가지 중복돼서 물어봐야겠습니다. 공무원신규직원 시험봐서 상반기.하반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27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어도 과원이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과원상태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왜 그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강제퇴출을 하지 말고 자연감소 하는 것으로 해서 결원해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다른 지역을 보면 보통연수를 1년 전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시군은 6개월 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끝까지 안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종전에는 희망사항하다가 지침을 바꿔서 6개월,
성주
정성주의원
지침이 있습니까? 제도적 조례가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지침으로 해서 금년 조례 같은 경우는 내려 왔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내려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이 분들 성과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정규직에 대해서만 주게 돼 있어서,
성주
정성주의원
2007년도 8월에 내려온 공공계약, 무기계약, 인사노무관리 참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릴까요? 공공기관의 장은 근무실적평가결과를 근무부서 이동성과금, 지급해당근로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렇게 되고 성과금은 행안부에서 확인 해 본거예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성과금은 자치단체장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성주
정성주의원
아까 정호영 의원님이 물어봐서 제가 다시 본 것인데요. 왜 이분들 성과금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준 것입니까? 아까 답변이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없어서 지급을 안 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몇 명이에요? 환경미화원 포함해서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 182명 기간제 27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한 210명되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78쪽 밑에 보시면,
성주
정성주의원
그분들한테 성과금 10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2억이고, 이 분들 안 주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안 주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양반들이 기관근로제 명절휴가비만 주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기관제나 무기계약이나 다 똑같은 직원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에서 이것을 다 챙겨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도적으로 안주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사람들 근평실시하고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일용직에 대해서 근평을 않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이유는 뭡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평균지침에 따라서,
성주
정성주의원
통역사도 있고, 수영강사도 있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수영강사는 기간제로,
성주
정성주의원
무기계약 그 양반들의 의견은 지급 안 되고 있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공평하게 똑같이 시에 근무하는 사람은,
성주
정성주의원
그 사람들이 근무한 지 오래 됐는데 무기계약전환이 안 되었습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중앙지침에 있어서 지침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자격증이 있어서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통역사 이런 분들 도비 30% 지급되고 그렇지요? 도비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대책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대책보고를 했는데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까지 다 들어 가기 때문에 무기근로자에 대한 직원예산이 총액인건비에 다 들어갑니다.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청을 예를 들자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기준 같은 것이 있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없다가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도청이나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1단계 월급제로 주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시군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계장님도 몇 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고 잘 하셔서 이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우리 이통장 체육대회 읍면동체육대회가 뭐하고 청원체육대회하고 합쳐져서 같이 했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청원들 체육대회하고 연말 들어가서 하고 또 하고 하면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성주
정성주의원
김제에서 행사별로 안잖아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행사성 체육대회라든가, 쉽게 말해서 자꾸 이런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힘든가 봐요. 손을 너무 벌린다고 해요. 농촌공사나 농협이나 일일이 거명을 안 해도 너무 힘든가 봐요. 나중에 정산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상품 주는 것도요. 너무 힘들다고 플랜카드 요새 붙어있는 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 다 떼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단체에서 우러나서 붙일 수 있게 순강제성이에요. 보조금 받는 데는 귀찮을 정도로 투표나 가족사랑요양병원 미래병원 신세계병원 할 것도 없고 행사 때문에 손 벌려서 죽겠다고 그래요. 행사를 없애던가, 상품을 없애던가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어때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행사를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단체에서 참조를 받아서 경품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체에 행사주관 하는 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야 맞을 것 같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김제에 오셨다가 다른 농협직원이나 많잖아요. 김제에 그런 소리가 가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려요. 말씀 잘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박봉규 위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위탁교육 있지요? 2009년도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기획실에서 대천한화콘도에서 6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내년에는 2회로 했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직원교육이 금년도에 한 것은 기획실에서 상 타게 돼서 예산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 부서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획실쪽에서 상 타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과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하려고 합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회 정도해서 할 계획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대상자가 5급 이하가 375명 이고만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최소한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일시에 한 107명씩 빠져나가야 하거든요. 분기별로 분산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 안정적 운영에 1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인건비가 얼마에요? 거의 다 인건비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국장하고, 사무직직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인건비지급 현황 좀 뽑아주시고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특수시책에 자원봉사자체계적 관리 누가 관리할 거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요.
봉규
박봉규의원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리하는 것이 낫지요? 이게 중복이 된다고요. 자원봉사자 체계적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한다고요. 따로 예산을 구분시킬 것이 아니라요.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곳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모악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모악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모악회는 자체 회비로 내서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모악회가 꼭 필요해요? 시에 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총무과나 시청공무원들이 모악회를 한것입니다. 시청공무원들이 모악회 한번 하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식사도 비싼 밥 않고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챙겨먹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이 잘 운영되면 엄청나게 이득이 되지요 모악회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빨리빨리 보완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황영석 의원님,
영석
황영석의원
35명이 감원인데, 16명이 2008년도에 자연감소 되고 19명이 남았다는 그 얘기지요? 상반기에 신규채용한 사람 몇 명이에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28명, 하반기에 9명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19명이면 엄청난 오바네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젊은층 직원들이 읍면여직원들이 많아서 육아휴직 출산휴직을 해버리니까 업무공백이 있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대신 채용해서 공백을 메워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백을 안 메워주니까 읍면이나 실과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37명이라는 신규엘리트들을 뽑아놨는데, 2년 넘어야 19명이 자연감소가 된다고 했지요? 몇 년 간 임용을 못 받으면 무산되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원래 2년입니다마는,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1회에 한해서요? 19명 오바인데 37명인데, 3년 안에 이 사람들 다해서 할 수 있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자연발생분 명퇴가 있기 때문에요.
영석
황영석의원
명퇴 이제 안해요. 몇 년이 늘어났는데, 누구 명퇴해요? 아니 꼬아도 다니고 해야 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신규채용자들에 대해서는,
영석
황영석의원
신규채용자들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이 사람들 죽겠어요. 조카 딸년도 하나 되어서 귀찮아죽겠고, 여자인데 언제나 받냐고 시집가야 하는데 시집은 안 가고 이것만 기다리고 앉았다네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우수한 재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놀고 있는 애들 파악해서 6개월간 애 낳으러간 사람들 자리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순위에 의해서 관리 좀 해주세요. 엘리트들 놀고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맡고 있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주무과장이 친환경농업과장이 법정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상위법에 가능해요. 임명장 주었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할 수 있다는 임명장은 관리규정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시정질의 해야 할 문제인데, 친환경농업과가 사업이 엄청나요. 제일 바쁜 과장이 총무과장이라서 시정질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법정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법정대리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공석으로 돼 있을 때는 하위 최우선자가,
영석
황영석의원
기술센터소장은 지도직이 아니면 발령을 못 받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지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가져 왔는데요. 주지 말라는 얘기 안 써 있는데요. 범위를 알려주세요. 명시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돼 있고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데 쓰는 용어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상여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성과가 있는 분들 주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요.
호영
정호영의원
특별하게 구분 않고 성과상여금을 주기 위한 성과분석을 했다든지, 누구는 특별하게 더 성과가 있으니까 더 줘야 되겠다 그런 게 없고 기준에 의해서 줬잖아요. 그분들 주지 말라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법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교육공무원 전체 해당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영광의 집 대표자가 법정구속 됐다고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법정구속이 아니라 그냥 구속됐지요? 아직 재판 안 받았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주민복지과에서 뭐했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행정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 성폭행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사항이 있어서 폐쇄까지 간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도 힘들었다는 것 말씀이시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이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폐쇄조치를 할 때 취해야 할 게 뭐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폐쇄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거든요. 행정처분 절차상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그 후에는 전원 배치 계획에 따라서 그쪽에 있는 시설인들을 다른 데 옮기고 종사자들은 폐쇄되면 직장을 잃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받고요. 보육시설운영이요. 김제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59개소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국공립이 몇 개라고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국공립은 3군데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성덕, 죽산, 검산동 어린이집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검산동어린이집 개보수공사가 1억 9천 얼마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개보수비는 누가 뺀 것입니까? 과장님 여기 가셔서 확인해보셨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누가 확인했어요? 도시가스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입구까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입구어디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도로까지......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에 도로는 없어요. 뒤에 아파트로 들어와 있어요. 어린이집 뒤로 가면 미끄럼틀 연결된 데 있지요. 본 의원이 가서 다 확인해봤어요. 누가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황산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제가 직접 물어봐도 이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요. 해줘야 할 게 뭐냐 화장실도 보고 다 봤는데, 누가 이렇게 과다하게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시 확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세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가스공사는 보류 중에 있거든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 말고도 다 그래요. 가서 확인하고 다시 올리세요.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추경예산사용계획에 경로당 보조금이 안 들어갔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장순호 계장님이 담당인가요? 국회에서 도까지 시달됐는데 여기는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언제나 와요? 그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국회 추경에 한달에 30만 원씩 경로당 지원 결정됐는데 도에 물어보니까 도까지는 오고 시달 안 됐다고 했잖아요. 누가 답변했지요? 경로당 나온다고...... 이것은 아니구먼?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아동센터가 어디어디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난산 아동센터, 중구 아동센터, JG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몇 명씩이에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확인해 봤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확인은 제가 직접 못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야지요. 그리고 아동급식비지원 한다고 했는데 유치원은 관계없지요? 한마음보육교사대회 할 때 과장님도 오셨더구먼. 시장님이 급식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데 실무자들의 의견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그게 학교급식과는 다르잖아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시장님이 지원해 준다고 박수쳤는데 책임져야 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순
안기순의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한지는 모르겠지만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책임져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빈
서영빈의원
보육인한마음대회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보육인한마음대회 축사하실 때 시장님이 인심 쓰셨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안 계셨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좋은 국산쌀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박수만 받아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2008년도 경로당이 계획이 몇 개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2008년도는 19개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실적이 있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더 추가된 데 없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도비사업으로 두 군데 해서 총 21군데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124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이요. 올해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갔습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금년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명단까지 해서 현황 하나 주세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사회복지시설지구 토지매입은 언제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되었나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지구로 정해진 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시설지구로 지정되었거든요.
호영
정호영의원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기획실에 예산 다 올리셨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2008년도 주민복지과와 복지사업과가 합쳐졌는데 총예산이 얼마 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금년도 에는 750억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810억 정도 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50억 정도 올라가네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는 모르네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근소하게 왔다갔다할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자칫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건설경기 쪽으로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느 통계를 봐도 아직 뚜렷하게 효력이 있다는 게 없거든요. 역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복지에 투자해야 더 빨리 살아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려운데 토지매입을 하고 뭐 짓을 때가 아니에요. 5억이 굉장히 큰 돈인데 이런 돈들이 실질적인 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생활관리사들 있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일봉과 성암인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도비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내시되어서 계속적으로 운영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런 쪽에 확대를 염두에 해두시고요.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있으면 언젠가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야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외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증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에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주민복지과에 11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또 다른 위원회는 없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각종 위원회를 쭉 검토해 보니까 그쪽에서만 유일하게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가 들어있어요. 다 여성으로 구성되어있어서 여성위원 프로테이지가 그쪽 때문에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위원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하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지요?
11개 위원회와 다르지요?
자체위원회는 위원회 현행에 안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여성의원들이 스물 몇 명으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아진 졌는데 이게 잘못되어있는 현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비를 수령받는 분은 몇 분이에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66명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2007년도에 수령받으신 분들이 66명이에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2008년도요.
영빈
서영빈의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실시기관은 어디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김제사회복지관과 제일사회복지관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활동보조인이 와서 병원 외출이나 가사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중증장애인들을 둔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국비시비 지원받아서 수당이 나가잖아요. 이런 것을 몰라서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산이 4억 1800으로 되어있는데 반절 조금 더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근무를 하느냐 했더니 김제사회복지관에서 12명, 제일사회복지관 14명해서 26명이 근무를 하는데 시간당 8천 원인데 제대로 일상적으로 근무하면 월 1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을 늘려서 중증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6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9일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좋은 사업이에요. 활성화되도록 하세요. 예산도 넉넉하잖아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넉넉합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우리 시에서 이런 일거리를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널리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125쪽과 126쪽 그룹홈과 경로당이요, 그룹홈은 5개를 신축한다는 거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125쪽 기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보강 14개소, 126쪽에는 경로당 신축 14개, 19개 읍면동에 하나씩 다 준다는 거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이게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그러니까 이쪽이 14개, 그룹홈 5개 해서 19개잖아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경로당 개보수가 이쪽에는 16개소, 그룹홈에는 14개소는 뭐예요? 중복이에요, 뭐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개보수는 끊임없이 요청이 오거든요. 개보수가 금년도에 신청이 온 게 있잖아요. 현재 경로당으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개보수 온 것과 그룹 홈에서 개보수 온 것은 그룹홈으로 해줄 것으로 생각해서 1600만 원 정도 되어있거든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그룹 홈이 몇 개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57개소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경로당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은 567개소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그런데 경로당은 16개밖에 안 하고 그룹홈에만 예산을 쏟아요? 개보수를 비율로 해서 해야지요. 그룹홈에만 몽땅 넣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로당도 그룹홈 수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경로당으로 짓든지 그룹홈으로 짓든지 똑같이 5천만 원입니다. 1600만 원 더 주는 것은 자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기능보강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경로당을 지으나 그룹홈으로 지으나 마찬가지인데 주무시는 사람이 없을 때 경로당 5천만 원으로 하고 숙식자가 있을 때 그룹홈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2008년도에 경로당과 그룹홈을 몇 개 신축했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이 5군데거든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예산은 몇 군데 서있었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 개념이.....
영석
황영석부의장
개념이아니라 묻는 말만 답변해요 . 예산이 몇 동 이었냐고요 경로당이 몇 동이고 그룹 홈이 몇 동이에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룹홈은 5개 신축했고 경로당은 14개 도비로 2개 해서 16개, 통합 21개가 지어졌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추진 완료되었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11월 25일 정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반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21군데 추진 중이 거나 완공했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2009년도 예산이 서있는데 경로당이 필요없다는 데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 주세요. 파악을 해보세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146쪽 주민복지부서 자원봉사단 운영이 매주 토요일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거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석
황영석부의장
이 내용을 보면 본청 36명, 읍면동 68명 총 104명이 토요일도 없이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월 1회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 밑에 5개 봉사단으로 되어있다는 게 나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그러면 월 1회 정도라고 해야지요. 괄호해서 매주 토요일로 표기되어있어요. 1인당 한 달에 한 번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그 말을 해줘야지요.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직 직원과 주민복지과 직원은 토요일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159페이지, 여성 『뉴커리어』강좌 운영 예산이 얼마라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5400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2009년도 여성교육운영계획에 국가공인은 뭐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뉴 커리어 강좌운영은 평생학습 쪽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가 2100만 원을 받았고, 공인중개사반은 우리가 도의회에서 천만 원 지원해준 것으로 내시를 다 받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번에 기금조성에 민간기탁 받은 것이 얼마라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2억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4년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4년간 기탁금이 계획이 2007년도에서 2008년까지는 36억, 2010년에는 32억해서 100억의 기탁금을요.
성주
정성주의원
기탁금이 CMS로 4900만 원, 그리고 기탁금이 6억 1700만 원, 2008년도 민간기탁금이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치면 얼마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작년하고 합쳐서 총 출연금 민간기탁만 22억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현재 민간 기탁이 26억이요? 얼마 남았지요? 278억 내년하고 내후년에 얼마씩 해야 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내년이 32억 2010년이 32억,
성주
정성주의원
계획표 말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역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기탁금부분입니다. 당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백억을 목표를 할 수 가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가장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억을 잡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저 역시 백억 목표가 우리 과 직원하고 하는데 달성할 수 있을까 고심 중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기억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정리 할게요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목표를 수정하려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수정을 안 할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저희한테 예산 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많이 배려를 해주고 협조를 해줘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커다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기탁금대비 출연금 예산신청 하기로 했지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국장
약속은 않고 최선을 다 한다고만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기탁금을 하향조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국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맞지, 경제가 위태로워서 국가가 부도나는 마당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엄청난 액수로 왔거든요.
성주
정성주의원
따로 말씀 할 시간을 드릴게요. 국장님, 저 자리에 나가셔서 그랬거든요. 출연금 해 달라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국장
녹취록 보면 최선을 다 한다고 했지, 100%를 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예산을 40억, 그 말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장학재단을 아껴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김제사랑장학재단이 내년 예산이 40억 출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에 따라서 김제사랑장학재단이 궤도에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과도기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큰 뜻으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알았습니다. 좀 있다가 이어서 질문을 할게요.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한테 업무보고에는 25억인데, 설명은 23억 정도 말씀하셨지요? 25억에 대해서 의회에서 알기로도 운영비라던가 이런 기금이 278억이 다 되고 나면 그 이자수입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보고를 해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278억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늘어나야 하던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운영비 23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서울송파 청솔학원과 계약을 7억 7600만 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매월 직원들이 밤에 11시까지 나가서 일일이 강사라든가, 계약위주대로 청구서가 안 들어오면 청구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매월 별로 지원을 합니다. 총괄계약은 됐지만 강사투입라든가, 모든 제반을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서도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40억 출연을 해주고, 23억을 또 해야 한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염려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면요.
성주
정성주의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시 하시는 말씀 들었거든요. 23억 예산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7억 7600만 원은 5개월 치인가, 6개월 치인가 청솔학원하고 계약이 있잖아요. 2개 반인가 늘어나요, 3개 반인가 늘어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개 반이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면 278억이 다 되고 나서도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줘야하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는데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비를 3억을 지원을 받거든요. 김제시는 12개 시.군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보다 내실 있게 사업비가 많은 축소모델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전라북도 특히 김제에는 3억만 지원을 해주지 말고 앞으로 7억 정도는 지원을 요청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23억에 대해서 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지평선학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의원님이 안 계세요. 교육이 잘돼야 김제가 잘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말을 자꾸 변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특히 박현 과장님은 인재양성과가 생기면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 대책보고 일찍 해서 안 되는 것을 민간위탁이 안되는 것을 저희가 자꾸 목표액을 맞춰내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연도를 조정해서 다시 대책보고를 해줘야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순창도 학원에 위탁해서 합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옥천인재숙을 운영하는 데는 기숙시설까지 데도 있고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왜 내가 물어보냐면 지각하는 강사가 있다고 해서 그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강사에 대해서는요.
기순
안기순의원
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원장님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밤에 수시로 갑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군수가 살아요. 학원 강사들이 늦는 다고해서 깜짝 놀랐고 순창을 가보니까 위탁을 않고, 자기들이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다 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기대효과가 몇 년 이나 갈 것 같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김제시 변화가요.
기순
안기순의원
내 얘기만 해요. 기대효과가 몇 년 동안이나 나타 날 것 같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앞으로 2년 후면,
기순
안기순의원
서울대학교를 몇 명 들어가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서울대학교 몇 명 들어가는 것보다도 김제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완전히 조성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장학금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3백만 원 준다고 해서 돈 보고와 돈이 없으면 절대로 운영을 못해요. 금년이 어려우면 내년이 출연금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성공하게끔 수고하시는지 알아요. 빵 만들고 자격증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정신을 쏟아야 되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시설을 안 돼요. 인재장학숙 성공 하냐 뭐하냐 하는 것은 거기에 달렸어요.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참 애쓰십니다. 인재양성과 평생교육도 하시고, 학당도 하시고 정말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가 지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지평선아카데미 운영하시잖아요. 성황리에 참여도도 높고 시민들의 평도 아주 좋습니다.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추진상황현황을 보니까 공무원이 22,749명이 있고, 일반인이 15,92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보다 시민들이 더 많이 여기를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지요? 파악해 보셨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공무원들은 지평선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면 교육점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참가증을 써냅니다. 지평선아카데미는 일반인들은 안 써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러니까 이수를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가셔서 주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피곤하면 주무실 수 있습니다. 왜 아카데미하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내년에는 운영하는 것을 계절별로 라든가, 월별로 김제시의 테마가 무엇인가 그런 각 테마를 정하고 강사를 초청하려고요. 유관기관 단체 별로 강사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민이 의식을 바꾸려면 시민이 그 자리까지 와야 되요. 들어야 변화가 오지요. 강사님 아무리 VIP 최고의 강사님을 데려와도 듣는 사람 시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강사도 물론 중요해요. 거기까지 시민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필요성이 있어요. 참 좋은 강의에요. 시민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까지는 시민들이 많이 안 오고 한번 온 사람은 계속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계속 와요. 홍보를 여러 가지 플랜카드도 걸으시고, 많은 홍보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떤 특출한 방법을 구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은 어느 학교 자모회를 갔다가 들어보시고 좋으면 그분들이 또 오실 것 아닙니까? 일단 맛을 봐야 맛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거기까지 한 번은 올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구상하셔야 된다고 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내년에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공무원들 보다도 시민의 참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피부건강마사지 양성교육이요. 공모사업인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국비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6개월 과정으로요.
혜자
조혜자의원
오늘부터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오늘부터 접수를 해서요.
혜자
조혜자의원
그동안에 발마사지 배운 것 아니에요? 이것은 피부마사지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피부건강자격증반입니다. 거기에는 아토피 테라피스트 자격증이라든가, 발건강관리사 자격증 3가지 자격증 반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어떻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부연해서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씩 하잖아요. 너무 자주하는 것 같아요. 강사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강의를 들어서 시민들을 깨우쳐서 의식을 높이는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때 장흥군수도 장.차관 해서 예산을 100억도 따오고 많은 발전을 시켰던 데가 있어요. 오늘도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온 강사가 식품관계에 농.수산부 식품운영전문위원이 됐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게 활용하려면 친하게 지내니까 그렇게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인맥을 통해서 우리 시에 예산을 따온다던지 큰 소득이지요. 의식높이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자주하는 것 같아요. 아까 조혜자 의원님이 그런 얘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답변 할 것도 없고요. 내가 평상시에 생각해서 여러 번 하다보면 강사 질도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니까 질문 아니에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강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사들 숙소 어떻게 돼 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강사진들은 자기들이 방을 청솔학원 자체에서 숙소 얻어서 거기에서 합숙하면서 아침에 출발하고요.
영빈
서영빈의원
KT를 타고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KT 타고 다니다가 기숙하고 자고 가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바쁘게 기차를 타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도 시인 하셨잖아요? 지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수업도 마무리도 급하게 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날마다 출.퇴근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현황파악은 안 해 봤는데 지평선학당에 선발이 돼서 들어가는 학생들 교육한 지가 몇 달 됐잖아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전국모의고사를 봤는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평선학당에 들어가기 전보다 학당에 들어가고 난 후에 모의고사점수가 떨어졌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사실 행정에서 잘못알고 위탁받은 청솔학원 측에서 체크를 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모의고사성적이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거의 많이 그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아까 아침에 오전에 지평선학당에 인력구성현황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가지고 오셨는데 부원장 한 명, 관리실장 한 명, 중.고등 관리팀장 두 명, 제가 서류를 받았거든요. 부원장이라는 것은 청솔학원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관리실장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청솔학원소속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부원장은 누구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김성훈씨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관리실장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감성곤씨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청솔학원에 계신 분이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청솔학원에서 인건비랑,
영빈
서영빈의원
중.등부 관리팀장은 이름이 누구냐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조경은, 백승기씨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이 분들이 고향은 어디 분들이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서울하고, 부산이요.
영빈
서영빈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카데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한달에 2회만 할 것인가, 설문조사 받았었지요? 잠정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한 달에 두 번만 하자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현을 안 해요? 꼭 일주일에 한번 해야 되요? 그것도 동원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강사료도 만만치 않게 나가잖아요.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하세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요. 한달에 2회로 최고로 많이 나왔으면 그것으로 해야지요. 작년에도 짚은 거지만, 목요일에 의회를 가보면 없다니까 요새는 대천에 2박 3일 교육 갔다고 하지, 아카데미 갔다고 하지 그런 다고요. 돌아가면서 오긴 오는데 3분의 1은 남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양해 주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8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생략하고요.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신규사업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허가구역이란 거래허가라는 지구를 지정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묻는 요지는 간단간단하게 가령, 투기목적을 하는 것은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있는지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투기방지라든가 그런,
기순
안기순의원
그런 생각이 들면 허가를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하면 무의미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허복율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목적이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해줍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알았어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과장님, 178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끝나셨나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제때에 완공이 되어서 지난 8월에 완료보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사용범위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각종시스템에 의해서 지하시설물 같은 것을 해당부서에서 참고로 해서 사업을 공사를 할 때 지하시설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해당 부서에서만 확인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KT에서 통신선을 깐다든지, 전기를 깐다든지 할 때에 그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못 보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일반인들은 못 봅니다. 우리 시청에 각 부서 상하수도과라든가, 건설과에요.
호영
정호영의원
공사할 때 공사허가 같은 것은 다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190페이지,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내권까지 다 끝나있나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현재는 시내권만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만경, 죽산은 다 끝나 있네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돼 있고요. 시내는 전체가 다 돼 있고요.
호영
정호영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신풍동 관내 도로를 하는데 지하배설물들이 많아서 배수로가 빠지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봐야한다고요. 설계를 민원과 해당 시행부서에서 마찰이 있어서 답변하시기를 여러 가지가 있어서 파 봐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길래 파 봐야 아는 것 정도면 굳이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그 부서에서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는 정확히 다 볼 수 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나가서 봤잖아요. 간격, 높이, 지표상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까지 세밀하게 나오는데 파 봐야 한다는 답변이 나올 정도면 굳이 돈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 가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각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깔아주려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특별하게 일반인들도 살 때가 있잖아요. 지리정보시스템 누구나 볼 수 있듯이 그렇게 까지 하면 좋겠다 실제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국가가 기관망통신 들어가 있잖아요. 신청을 해서라도 접근성이 편리하게 데이터가 맞게 써먹을 수 있도록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교육도 잘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기순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중도세가 폐지됨으로서 김제시에 세수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계산 안 했으면 놔두고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한 60억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가 내는 사람들을 알아보려고, 익산으로 가니까 자기들도 김제치만 빼기가 곤란하고 그러니까 대충해 갖고 10억이 안 넘을 거라고 하거든요. 지방교부세 상정할 때 양식이 전부다 있거든요.
기순
안기순의원
됐어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금년도예산은 지방교부세가 60억 정도 내려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전혀 감각이 있는가 알아보려고 했으니까 알아보려고 했어요. 5% 가 농지법에,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세금은 아니고, 과태료 같은 성격이에요. 그것은 농지분야에서 무허가건축물 하는 것 같이요.
기순
안기순의원
세정과하고 관계고 없고만,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개회 예정인 제3차 본회의는 행사관계로 인하여 오전 9시에 개회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시에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축협행사가 10시 30분에 개회식이 있기 때문에 10시 10분까지 청취하고, 개회식만 참석하고 와서 하는 것으로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저 하고 함께 협의를 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실과소별 업무보고청취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