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환경 및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실천과 그리고 흡연예방,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연 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어린이공원, 학교 환경정화구역과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에는 직접 실시할 수 있고,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 또는 신문, 방송에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생산업체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 자원봉사단체 또는 금연봉사자로 위촉하여 금연 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활동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흡연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금연실천을 지원함으로서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고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 활동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박소영 의원외 5명의 공동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6년도 전국 폐암 사망자수가 1만3,954명에 이르고 있으며 폐암환자의 80% 내지 90%가 흡연이 원인이고 또한 비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이 20%내지 30%가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바 흡연율을 점차 감소시키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만 담배 소비세가 구세가 아닌 만큼 국비나 시비로 비용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에서 금연 권장구역으로 어린이공원과 학교정화구역내에 금연 관련 홍보물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여타 광고물과는 달리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내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본 조례는 권고와 행정지도로서의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며, 본 조례의 내용 중 금연교육 및 홍보, 금연클리닉은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을 흡연의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금연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정책을 실천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목적의 상징적 의미에 따라 세부적인 실천내용이 규칙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집행부는 집행부의 의견을 보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건과장 설명하기 전에 정회 잠깐 좀 합시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설명을 잠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좀 당겨 갖고 좀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박소영 간사님의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보건소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총계 234개 지자체 중에서 10개 지자체는 기 조례가 완료해 가지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23개 지자체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금연은 건강증진법 제9조 4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라는 법으로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내에 흡연관련 벌칙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1항의 규정에 되어 있으나 현행 법상으로는 이 내부 공간에서만 지금현재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외부공간에 대한 규정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므로 현행 건강증진법상 실외공간에 대한 금연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금연권장구역 지정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우려되나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공공장소에 금연지정 정책에 대한 구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민단체 등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두 번째는 흡연자들의 흡연을 지원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의 금연예방과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이를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조례안은 동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동구외에도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본 조례제정으로 금연이라는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살기 좋은 동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는 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이의 없다고 지금 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연에 대한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같은 예산으로 올해는 지금현재 2억800만원입니다. 매년 이제 국비가 50% 오고, 시비가 25%, 구비는 25% 지금 오는데 올해 구비는 5,200만원으로 지금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 보면 동부공고나 또 조일공고나 안심중학교, 불로중학교, 신기중학교에는 금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출장을 가 가지고 이 금연홍보를 한다든지 또 교육을 하고 이 다섯 개 고등학교 두군데하고 중학교 세군데는 거의 통계적으로 지금 봐 가지고 금연이 많은 학교로 지금 현재 인정이 되어 가지고 수시로 지금 출장을 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에 저희들이 안심1동에 금연 시범구역으로 해 가지고 통장 금연지도자를 지금현재 선정을 해 가지고 작년에 홍보비조로 하기보다는 식대정도로 일인당 예산 범위내에서 5,000원정도 지금 지급하고 올해는 지금현재 그런 경향은 아마도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

과장 그 현재 우리가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활동하는데 1년간 2억800만원 지금현재 지원되고 있지요?

예.

현재 보건소만 하는 것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제9조, 9조에 금연활동 지원 이것이 지금현재 보건소에 활동하고 있는 그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예.

그렇다면 이 앞에 5조든지 그 다음에 8조든지 이것을 만약에 7조든지 7조, 8조, 5조 이것을 같이 우리가 만약 한다면 예산이 얼마 더 확보되어야 되겠어요? 현재 9조만해도 2억8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3개를 같이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수반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현재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2억800만원 그 예산 범위내에서도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을 같이 시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작년에 활동비 이야기를 하는 안심1동 금연 시범구역에 통장들을 금연지도사로 지금 지정을 해놓은데는 일인당 5,000원을 지금 해 가지고 한 10여명 정도 지금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10명하면 5만원이고 또 나머지 이 보건소 자체에서 공청회라든지 하면 일상경비정도로만 지금현재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 2억8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는 거의 부족한 점은 사실은 없습니다.

과장 그러면 그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홍보를 하는데 그래 든다. 했지요?

예.

그 관계 없다. 그러면 여기 우리 학술이나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공청회 할 적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예산이 수반 안됩니까?

이 학술이나 또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는 이 7조에는 그 당시에 물론 저희들이 당해봐야 알겠지만 보건소에서 지금 저 개인의견으로는 이 예산수반을 안 시키고 공청회를 지금 그 자체에서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 그 자체에서 시행을 하면 그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나 저희들 동구보건소에서 조율하기 나름이지 꼭 너거 예산을 지금 지급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하라. 하는 그것은 지금.

아니,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학술 또는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공청회 이런데 나와 있잖아요. 이것 그래 의료기관이나 학술계 그 사람들이 과연 예산 10원 없이 그 사람들 그 해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그것은 꼭 한다, 못한다. 소리는.

아!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라니까. 한다, 못한다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가 이것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교육홍보를 하는 조항이 안 좋겠느냐. 그 안을 수정안을 내가 이야기를 했는 거에요. 그것이 학술해가 예산 안 든다면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보건소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음에.

그러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 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청회 등이라든지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해 가지고 보건소 자체 시행하는 이 공청회를 문구를 좀 더 넣자. 하는 그 뜻 아닙니까?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의료기관에 위탁이나, 학술위탁보다는 우리 보건소 내에서 직접적인 우리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아니요. 이 속기를 한다. 이것 하면 안되지요. 속기하는데 지금.

정회를 선포합니다.

혼자 다 하세요. 혼자. 묻지도 못하도록 하고, 뭐 의논해 가지고 나중에 보건과장하고, 집행부에 물어보고 우리가 마지막에 의논해서.

지금 더 물으세요. 지금.

묻는데 왜 스톱시켜요, 아까 그럼요. 묻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지원담당 최광호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부재로 인하여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혜정 복지산업위원장님과 김종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그렇게 더워서 웃통을 벗어 제껴도 감당이 되지 않더니 이제 팔공산 단풍도 절정을 넘어서서 늦가을이 되어 곧 춥다춥다를 반복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이 계셨으면 우리 조례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상정 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서는 저소득주민들의 자립과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주민들의 자립촉진을 위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융자실적이 저조한 편인 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소외계층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5조 제1항 내용 중 상환조건에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를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로 상환조건을 3년 더 연장하여 완화하였으며, 2항의 내용 중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로 한다를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로 하여 다른 기관의 융자조건과 같이 3%로 하여 한정된 기금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부 행태를 보면 정부지원 융자도 체납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 조례를 통한 융자금에 대하여 유난히 체납이 많이 생겨서 생활안정기금의 손실이 우려 되는 바 기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부 이율은 종전대로 타 기관의 이율과 같이 환원시킨 반면 대부 기간을 대폭 연장하여서 대부금 반납 때 저소득 주민들이 짧은 기간에 많은 금액의 대부금을 납부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납부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어서 체납자도 종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제14조 제1항 중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입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제2항 중에 세출은 한다를 세출은 하고 잉여재원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서 국가재정법에 회계간 전,출입이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좀 늦었지만 우리 조례에도 세입,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 출입이 가능토록 명시함으로써, 양 회계간에 잉여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여 원활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여주셔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활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은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환 조건을 2년 균분상환에서 5년 균분상환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대부이율은 다른 기관 타구나 보건복지부의 대부조건과 같이 연 3%로 상향조정하여 한정된 기금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입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전,출입이 가능토록 하게 하여 잉여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기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융자조건 중 상환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상환부담이 줄어들게 됨으로 본 조례의 개정취지인 융자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융자이율이 1% 상향됨으로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융자이율은 1년 전인 지난 2007년 10월 본 조례 개정시에 이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된 내용이므로 1년간에 있어 어떠한 사정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14조 제1항과 관련하여 특별회계 세입 종류에 기존 조례에 전입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왜 추가하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 제14조 제2항은 지난번 2007년 9월 10일, 2008년 10월 9일 김은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는 내용입니다만 지난해에 구청 전체의 예산사정이 워낙 열악하였기 때문에 기금관리와 구청 전체 예산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기금의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사용한 내용이며,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구청 전체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의결해 주었음에도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조속한 시일내에 치유하기 위한 조례개정작업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시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대부시 연대보증을 세워야하는 절차적 조건에 의하여 융자 활성화에는 현실적,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보증보험증권제도 도입 등 제도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위원.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왔는 안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기금의 융자를 우리가 활성화하려고 보면 활성화하려고 융자조건을 또 대폭 완화하다. 보면 기금이 부실해지기 싶고 또 융자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기금을 부실 안 시키려고 그러면 기금활용이 전혀 안되는 등 저희 기금활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행정도 그 변화하는 환경에 발 맞추어야 되고 조례 또한 그 시대상에 맞추어서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지금 이 기금을 보면 우리가 기금이 가장 지금 이것이 활용이 안되는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겹치기 때문에라 하는 이유가 지금 가장 큰 것이고요. 그것은 보건복지부라든지 또 우리 다른데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융자조건을 완화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이 기금을 검토를 해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 상환기간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은 지금 집행부에서 건드려 놨습니다. 변화시켜 놓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금의 목적이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을 조성 했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립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율을 1-2%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 지금 대출 우리가 대부분 대출기간 안에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연체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 부실화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해 봐야 되겠고 또 안 3조 2항 4호에 학자금 관련해서 보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차상위 30%까지 우리가 이 기금을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현 지금 사회상황으로 보면 차상위 30%까지는 교육청에서 대부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누가 굳이 융자를 신청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고등학교에 장학금 지급이 안 될 때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비가 없어서 융자를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 기금이 운영된 이래로 이 안으로 해서 융자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시지요?

최광호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필요 없는 조례에 항은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그 2008년 11월 4일자 조선일보와 매일신문에 보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복사해 드렸습니다만 기초수급자 대학생들 이때까지는 현재까지는 신입생들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입학금이 장학금 지급이 되었어요. 기초수급자는. 그런데 지금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나 하면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1, 2, 3, 4학년 전원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제가 이 조항도 사실은 폐지를 해야 되는데 잠시 유보시키고자 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 130%에 대한 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유지시키지만 만약에 앞으로 정부가 차상위 계층 130%까지 대학생에게 전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것도 필요 없거든요. 장학금은 다 지급되는데 굳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차상위에 대한 그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생에 대한 우리 융자는 보류시켜놓고 중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제도가 전에는 이렇게 2년 거치 이렇게 전세융자금도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제도만 이것 바꾸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저소득 주민들이 이것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타 가게 놔놓지 말고 발굴해 갖고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연체가 되든, 돈이 떼이든 간에 이것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주민을 동구주민을 도와줘야 되지. 이것 가만히 붙들어 놓고 묶여 놓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바꾸더라도 정말로 저소득주민이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신경을 써 갖고 이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장님께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최광호 예,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