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박장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앞서송창섭위원외1인으로부터양평군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평가조례안에대하여철회요구가있어철회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철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참여및지원조례안,제2항양평군차세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3항양평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참여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적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참여및지원조례안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는2008년10월6일윤칠선부의장외2인으로부터발의되어2008년11월1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참여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는“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로아동ㆍ청소년및부녀의보호와복지증진”이자치단체사무로규정되어있고,「청소년기본법」제8조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활동의지원,청소년복지의증진및청소년보호의수행에필요한법적ㆍ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여성발전기본법」제25조제1항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성폭력범죄의예방과피해자보호를하여야한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본조례는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참여및활동을지원하고,범죄로부터아동,청소년,여성을보호함으로써지역사회의안전과군민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제정되는조례로써주요제정내용으로는안제4조및제5조에서는사회안전망확보를위한군과자원봉사단체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6조부터제12조에서는지역사회안전예방및사후대응체계구축을위하여지역치안협의회의설치,구성,기능등을명시하여협의회의효율적인운영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3조부터제14조에서는군의지원및협력사업에대한지원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다만그지원내용이예산및「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의규정에따르도록되어있으나,우리군의재정규모및부담능력에대한신중한검토가요구되고,각급사회단체에지원되는보조금의형평성에어긋나지않게운영되도록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하의4쪽에있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이안전하게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각종범죄예방을위한법적ㆍ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으나,현실적으로범죄를완벽하게통제하고예방하는것은매우어려운실정으로모든주민및사회봉사단체가참여하는지역사회안전과범죄예방체계를구축하여지원함으로써법질서확립및범죄로부터우리의아동,청소년,여성을보호하는사회안전망을확보하여행복한도시를건설하는데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의규정에따라지난10월6일윤칠선부의장,박장수의원,이순자의원께서발의하여같은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기관의의견수렴절차를이행하였으며,그의견으로는「범죄피해자보호법」등에의한범죄예방조례제정이필요하다고밝히고있습니다. 이외에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본조례조문의형식상으로도적합한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여야하나위원님간사전에충분한협의를한사항으로질의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참여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양평군차세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차세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8년10월27일송창섭의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되어2008년11월1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차세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제2조에는장기적ㆍ종합적청소년육성정책을추진함에있어청소년의참여보장과자질향상을도모하며,「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관련정책의자문ㆍ심의등의절차에청소년대표를참여시켜청소년의자치권을확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본조례는수요자중심의청소년시책을추진하기위한자문기구로청소년으로구성된차세대위원회를운영하려는것으로서경기도내다른자치단체조례제정사례를보면경기도와이천시,평택시,하남시,가평군등이제정을하고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자문기구로서순수한청소년업무에대한자문역할을하도록하고있으며,차세대위원회는관내주민등록이되어있는청소년중에서25명이내에서구성하도록하였고,임기는1년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으며,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토록하고있습니다. 주요조항별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청소년에대한정의에대하여는「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9세이상24세이하의자를말하고있습니다. 향후차세대위원회위원위촉시연령의폭이넓기때문에대상자선정은초ㆍ중ㆍ고ㆍ대학생으로연령별로골고루안배하여구성되어야할것으로봅니다. 제4조제2항에서위원장및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서로뽑는다고하였는데방법은민주적으로바람직하다고하겠으나,한편으로는회의진행및의견취합ㆍ조정ㆍ정리등위원회의업무를통할할능력에는다소한계가있을것으로보이며,이를보완하기위하여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간사로두어참석하게함으로써회의등을원활하게진행되도록한데대하여긍정적으로보입니다. 2008년10월현재우리군의인구는8만9,748명이고9세이상24세미만의청소년인구는1만6,154명이됩니다. 관내학교및학생현황은총42개학교가있으며학생수는1만2,285명이됩니다. 동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규정에따라지난10월27일송창섭의원,박장수의원,이순자위원께서발의하여같은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기관의의견수렴절차를이행하였으며,양평군차세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군자치조례로내용상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며,조례관련부서의의견을종합해볼때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청소년들이중심이되어청소년들이필요한정책을수립하기위한자문기구로서의운영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간사전에충분한협의를한사항으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차세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8년10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11월1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그리고관계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전부개정됨에따라「양평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에서「양평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로조례제명을개정하고,이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법령개정목적에맞게정비하는것으로이조례에대한검토의견은다음과같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서는안제2조는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된공원조성계획을변경하는경우주민의견청취를생략할수있는경미한변경에해당하는사항들을규정하고자하는것이며,안제3조는도시공원및공원시설은개방하여관리하되필요한경우에는별도로이용시간을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점용료의납부등에대하여는「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41조제2항의규정에의거공시지가의100분의5를곱하여선정하도록정하고,다만,전주,송전탑등은「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점용료산정기준에따르도록하고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점용료면제의대상사무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공또는공익을목적으로공원또는녹지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면제할수있도록하고,안제6조에서는법제50조제2항에서도시공원위원회는「양평군도시계획조례」로정한군계획위원회가대신하도록하고있습니다. 종합하여보면공원과녹지는도시계획시설로서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점,공원과녹지를구체적으로조성하기위한공원조성계획의경우는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점등을감안할때향후양평군도시계획조례에의한군계획위원회에서도시의공원ㆍ녹지의보전및이용,녹화에관한사항을전문적이고종합적으로심의함으로써도시공원및녹지의확충ㆍ관리ㆍ이용등에대한효과적인정책방안을강구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봅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제2조3항에보면은“공원시설의규모를기존시설보다축소하거나폐지하는경우”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공원시설이어떤건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전체적인공원의안의시설물이라든가조성계획에들어가있는시설물의면적,전체공원의면적에따라서계획을수립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부지면적하고는상관없이시설물에대한것만하는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시설물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양평군의도시공원공원은있지만녹지료가있습니까?우리군에서관리하는녹지가.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완충녹지라든가대로변의완충녹지도있고같이포함해서하는겁니다. 지금대로변에는지금완충녹지가결정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대로변에있는녹지를얘기하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여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시인데도시공원의녹지점용이이게37페이지에나와있는것전주,가로등그런것만되는거예요?그외에도점용신청할수있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외에도점용이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기존것하고이것은지금우리도로점용의기준으로되어있는것을우리가받아서이렇게명확하게한다는거죠. 그러니까전주라든가송전탑이런것에대해서는점용료의부과하는방식이없어가지고지금까지혼선이있었습니다. 그래서도로점용조례에의한것을동일하게만들어주므로해서주민들에게확실명료하게그렇게잡았습니다.

이인영위원
도시공원이야녹지에그러면송전탑이나전주그런것외에녹지로점용허가받을그런,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개인이임시적으로일부점용허가가필요하다든가그럴경우에는저희들한테점용신청하면전체적인공원조성계획의범위내에서이상이없다면은일시적인점용이라든가이런것을해줄필요가있기때문에그런것점용허가를해주는그런게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일시적으로해주는게뭐가있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금양평에는그런것은없었습니다,아직은.

이인영위원
그런게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있습니다.다른시·도에서보면은주변에공사를하기위해서일시적으로가설건축물이필요하다든가공원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점용료가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8년10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11월1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제9조에의거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를감면하고자할때에는행정안전부장관의허가를얻어감면조례를개정하여야하나전국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항의경우행정안전부가감면조례표준안을자치단체에통보하여행정안전부장관의허가에갈음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개정ㆍ시행토록하고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기등록차량에대해서는조세부담을완화하고,신규등록차량과다른7~10인승과조세의불균형해소및형평성제고를위해관련조항을개정하는것으로전방조종자동차에대하여는2007년12월31일기준기등록차량에대해서는승합자동차세율기준인6만5,000원을적용하고,2008년1월1일이후신규등록차량의자동차세는2008년12월31일까지기존대로100분의66을경감토록하며,2009년12월31일까지는자동차세의100분의33을경감하려는것입니다. 이와같이개정할경우대상차종인전방위자동차에대한세수는2007년에는156건에1,152만7,000원에서2008년도에는115건에917만원으로조금씩감소하고있는추세입니다. 자동차세전체부과액이49억원인것으로볼때세수에는크게영향을주지않는다고사료됩니다. 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경기도표준조례안통지,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8년11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11월1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ㆍ시행에따라조례에위임한관련조문을정비하고,국유재산관리ㆍ처분기준과일치하지않는공유재산사용료ㆍ대부료및매각기준등을개정하여국유재산관리ㆍ처분과형평성을이루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안제28조의경우주거용건물이있는공유지의사용료ㆍ대부료요율을연25/1,000이상으로하여국유재산관리ㆍ처분기준과형평성을이루고,저소득층주민에게는경제적부담이감소될수있도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수급자의경우에는당해재산평정금액의10/1,000이상으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안제40조에서는“1981년4월30일이전부터”의기준일을“1989년1월24일이전부터군소유이외의자가소유한건물로점유ㆍ사용되고있는토지”로함으로써그동안군민의재산과관련된민원사항들이해결될것으로기대가됩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저희공유재산관리조례때문에우리공유재산에건물을갖고있으면서불하혜택을못받은분들이몇분이돼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거기까지는파악을아직안해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이게「국유재산관리법」하고「공유재산관리법」이게기준연도가틀려서지금문제가되는거잖아요?그래서기준연도를맞추는거잖아요,국유재산쪽으로?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국유재산이이번에개정이되어서그래서이번에공유재산도아울러서개정을시킨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금우리군에이부분때문에불이익을받아서이법때문에,그래서이조례가되고나면혜택을받을텐데그래서조례가의회의결되고나서20일뒤에공포를하게되잖아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여태까지이조례가개정되기를바라는주민들이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될수있으면빠른시일내에민원,그동안민원인들을빨리파악하셔서그분들한테만이라도우선통지를해드리면그분들이나름대로자기네들재산권을형성하기위해서조치를할수가있잖아요.그래서빨리좀통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건가능하잖아요?여태까지민원제기를했던분들은파악하실수있잖아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민원제기했던분들을해드리고,또읍·면실과소에다보내고...

김덕수위원
그래서그것도한번홍보를한번했으면좋겠어요,읍·면별로.이장님회의라든가이런쪽으로해서그때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매년도에실태조사하고매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게연도가’81년도에서’89년도로바뀌었기때문에조사한게있습니다. 그래서그걸가지고저희가순차적으로해결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공포되고나면빠른시일내에좀해주시라고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8년10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11월1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농지법」과「건축법」및동법시행령개정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의개정부분과정부조직개편으로조례상표기한“건설교통부장관”을“국토해양부장관”으로변경하며,이조례에대한검토의견은다음과같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안제46조제4호외의경우「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라「건축법시행령」별표1제9항의료시설중다목장례식장을삭제하고제28호에장례식장을신설함에따라조례에포함된내용을수정하고,안제53조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다목의규정에의한농공단지의건폐율을60%에서70%로상향조정하여완화하는부분을반영하는것이며,안제70조의2부터제70조의4의경우공동위윈회의설치,기능및구성등에관한내용을새로이신설하고,「경기도사무위임조례」별표1에따라군수에게위임된지구단위계획의결정또는변경을위한양평군공동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여,심의또는자문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53조,안별표4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라제2종일반주거지역내층수규제완화에따라,층수제한을15층이하에서18층이하로개정함으로서,주택재개발등지역개발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가됩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창섭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1월13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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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