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인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7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1월12일 개의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행정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개정사유에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종교를 공정하게 평등하게 한다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종교를 명시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단체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 또 어떤 분야별로 나열을 하려면 엄청 많습니다. 꼭 종교만 이렇게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꼭 종교만 명시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스컴에 상당히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행정안전부를 본다면 도나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고, 다른 관계 부처도 액션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 액션을 취하려고 하다보니까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법에 공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종교가 사회적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보니까 그런 불을 끄기 위해서 종교를 특별히 유출을 한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종교를 넣지 않아도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아마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종교 부분이 사회 이슈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넣도록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종교인으로 잠재우기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다 하면 어느 단체에서 또 나오게 되면 그 단체를 잠재우기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해서 전체 국민의 단체나 다 나열을 하려면 용지가 부족합니다. 몇 수천장이라도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 놓으면 되는 것이지 하필이면 종교만 빼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국민들 종교인들 잠재우기위해서 이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만약에 종교를 차이를 두고 했다면 공무원의 자세가 공정의 의무에 위반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된 사항을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라는 것을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되어 있는데 ‘공정하고’를 빼고 밑에 3항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를 넣었다고 하는데 위에 공정하고 맡에 공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종교간의 갈등이 확산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잠재워야 되는데 액션을 하려면 특별히 보여줄 것이 없다보니까 시군에 조례를 개정을 시켜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에 1항에 ‘공정하게’를 삭제하지 말고 넣어 놓고 밑에도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까? 위에도 ‘공정하게’를 삭제하지 말고 넣어 놓고, 아래는 종교를 하려고 하면 ‘종교 등’은 필요 없고,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하면 오히려 종교인들이 볼 때 자기들만 대두 되는데 주민들에게 정말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고 밑에 교묘하게 ‘등에 따른’ 해놨는데 ‘등’을 빼버리면 종교만 국한되는데 오히려 잠재우는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공정하게가 1항에 있는데 3항에 종교를 별도로 빼낸다는 것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가 왜 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교 등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종교를 의식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또 종교를 의식하는 것 보다는 국민들을 의식하기 위해서 ‘등’자를 붙였다는 것이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해는 가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은 못 바꾸겠다. 법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를 해서 공정하게 집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해놓고, 조례를 너만 바꿔라하는 것은 사실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 하는데 따라가야 된다. 자체적으로 조례를 꼭 할 필요가 없고 정부차원에서 안을 잡기 때문에 부득이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 밖에 안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빨리 탈피해야 될 문제인데 아직까지 표준안이 내려오면 안따라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행안부 지시사항, 각 부처에서 지시사항 내려온 것을 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지방자치단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 질문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에서 한다 하면 지방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예산을 따오려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조그마한 일에도 사람들이 과격하게 했다가 정서가 예민하고 서로 경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사항에서 편향된 정서 이런데 그런 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공정하게 하라고 해놨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자체 손해가 없는 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평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원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웃 하동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연도별로 %를 줄여서 결국 3년 뒤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방향을 잡고 정책을 편다는데 보조금을 우리 남해군도 그런 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 목을 변경해서 다른 분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데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이 정말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것이 개인지원이 아니고, 전부 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많은데 단점이 많습니다. 군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바에야 순수한 봉사가 되는지? 이것을 할 때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행사를 할래 해서 주는 겁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계획서를 각 실과에서 1차 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검토의뢰가 들어오면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행사를 단체에서 한 줄 알았는데 군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러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데 어느 사업을 선택해서 할래 선택권을 주는 겁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필요할 경우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사회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 사업이 꼭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열심히 하고 돈의 가치성이 있다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앞으로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냐하면 그 단체의 자립심을 키워야 되겠다 스스로 단체가 건강하게 육성될 것이 아니냐, 인근 하동군에서도 계속 줄여나간다 하는데 우리 남해군에도 너무 사회단체 행사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줄여가는 그렇게 해야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 생각에는 축제나 너무 지나친 행사들을 사회에 기여도 하지 않는 그런데 군 예산을 많이 소비를 하는데 제가 볼 때 행정에서 조장을 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을 안해주면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하는데 옛날에는 노인들 500명 700명 대접을 한다. 행사를 한다 할 때 전부 스스로 했는데 100% 단체 보조금에 의존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죽 해야 하동에서는 줄여가겠습니까? 우리 남해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축제도 줄여질 것이고,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한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할 때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변경을 한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전체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예산부서에 포괄적으로 전체 예산을 4억 정도 실었는데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각 부서별로 보조금을 싣게끔 그렇게 행자부에서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보고 한 것을 보면 도감사시에 이중 지급,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보조금이 집행된 사례 이것이 무슨 사례입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이 맞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중으로 지원된 사례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노인대회 그런데 보조금을 일부 주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중으로 쓴 것은 아닌데 과에서도 주고 포괄적으로 실어놓은 예산에서도 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출도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감사결과는 포괄예산을 못 싣도록 되어 있는데 왜 포괄적으로 실었느냐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예산에 편성되어서 그 사업비를 지출하고, 또 포괄보조비에서 지급했으면 포괄보조비에서 지급한 것은 회수를 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안에 내용은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에 지급한 사례를 들면 돈은 A쪽으로 갔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할 땐 계획서가 그 내용은 틀린데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간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혹시 이중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이중적인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 해당과에 실어주는 것이 보조금을 그 부서에서 내줄 때 결정을 할때 이중도 없고 집행이 수월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 감사지적사항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조치결과는 포괄적으로 싣지 말고 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중적인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를 예산상 명시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또 포괄보조금에서 지급을 했다면 어느 한 군데는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지적한대로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중으로 지급됐다 하면 받아내야 합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상 이해가 안갑니다. 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현재 그 사회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뽑아서 예산상 이 단체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해야지 예산상 있는 것은 아예 도외시 하고 모르고 우리가 꼭 이런 사업이 필요 있습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생각할 때 맞다. 이것은 필요있는 사업이다. 해주니까 이중으로 지급된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중 지적은 안받았는데 이중이 되는 사례를 근절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쪽으로......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례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소관부서에서 어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지시를 합니다. 사업을 시행해서 준공검사까지 다 받아서 건축대장 다 기재를 해서 사업 완료되었으니까 보조금 주십시오 하고 민간인들이 신청을 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안되어서 못줍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민간인들이 보조금을 주시오 해서 들어가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안되어서 못줍니다. 교부결정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달간이면 2달 후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사업은 다 끝나 있는데 이렇게 민간인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사례를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들어서 부탁을 해서 바로 집행은 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선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교부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교부결정하고 돈은 재무과에서 주고 그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든지 총괄적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세요! 꼭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보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것’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합니다. 일부 몇%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신용카드로 합니다. 97% 정도 신용카드를 가지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요? 그래서 조례상으로 못 고친다. 내가 묻는 것은 전반적으로 신용카드로 해야 된다면 조례를 신용카드로 못을 박아 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카드를 가지고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는 것이 있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카드기가 없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9조 교부방법에 보면 당초에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를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로 수정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일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고 명시를 해야 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지급 범위를 조금 넓혀서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 일시적인 사업이 아닐 경우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하는데 그 사업 실적에 따라서 주면 안됩니까? 일별, 월별되어 있다가 분기별을 삽입 해놨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공사비나 자본적 보조 이런 경우는 실적별로 틀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상적 보조 같은 경우는 월별로 줄 수 있도록 하고, 분기별로도......
종철
김종철위원
사례를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경상적 보조 운영비 같은 것을 주는데는 실적대로 주기 곤란하기 때문에 월별이나 분기별로 주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분기별을 하나 더 넣어놨는데?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 월별로 주니까 너무 자주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해서 분기별로 주는 것도 해놔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월별로 하니까 자주 하는데 서로 간에 일하는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제18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과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결정에 반영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군수는 마음대로 조정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의무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지금까지 3번 내용은 실제 성과 평가 실시를 안했습니다. 올해부터......
종철
김종철위원
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평가를 해서 지원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인데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 의무사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으로 많은 변동이 와야 될 경우 이것도 1차 심사를 해당과에서 하고, 2차 심사를 우리 과에서 하는데 평가를 해서 일정 부분선이 되면 과감히 줄여서 페널티를 주는 쪽으로 해야 만이......
종철
김종철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하는 얘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에 편성할 때 변경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변경을 못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군수가 생각하는 보조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80% 20% 관계는 사업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꼭 80% 20%를 쪼개 필요는 없다. 만일 추가로 필요할 때는 추경에 해서 더 지원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쪼갤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이 내용을 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18조2항3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심의위원회들 권한이 여기에 다 있다는 것이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아주 강화를 할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나중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심의위원회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부군수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3은 직원들이고, 2/3가 외지 사람들이고?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운영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2/3가 이깁니다. 꼭 군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운영하는데 잘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찬성하는 안입니다.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조금을 상반기에 80% 하반기에 20% 주는데 보조금을 같은 사업을 가지고 80% 먼저 주고, 20% 나중에 주고 그렇습니까? 단체별로 어떤 단체는 80% 해당되고 어떤 단체는 20% 해당되고 그렇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총 예산이 4억인데 80%인 3억 신청을 먼저 받아서 결정을 해주고, 나머지 돈은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주고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단체별로 주는 것은 100% 다 주고?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새로운 단체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새로운 단체가 있을 경우 20%를 주겠다 남겨두는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합니다. 사업별로 사회복지과 사회단체는 사회복지과에 싣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 다 실어놨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소관별로 결정을 해서 실어놓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사회복지과에 많이 있겠네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담당부서로 단체에서 익년도 보조사업 신청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취합을 해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에 심의요청을 해서 넘겨주면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게 되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각 담당 부서 예산 과목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보면 포괄적 보조금이 있었는데 실과별로 별도 단체 지원되는 교육비나 출장을 간다 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것이 별도 편성되는 것이 있었는데 심의결정에서 넘어간 것을 실과에 편성할 때 어떤 명시를 할 것입니까? 보조사업 신청에 들어온 사업명을 풀어서 등재를 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할 때는 너무 많기 때문에 풀어서는 편성을 못하고, 바르게살기 민간단체 보조금 같으면 바르게살기 보조금으로 해서 싣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별도 계상되는 사업비는 그대로 하고, 이것은 포괄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중앙교육이나 도교육 그런 것은 별도로 실어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할 때 이벤트 행사비를 명시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사회단체 행사를 보면 이벤트 행사 안하는 단체가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군에서 예산낭비를 조작을 한다 그런 질책을 받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할 때 이벤트성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자기네들 자체 경비로 하는 것 같으면 말할 것 없지만 보조사업 계획에 이벤트성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금년도 예산 심사할 때 다루고 싶어서 자료도 받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동을 걸어야지 이대로 두면 그런 앞으로 너무 남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소관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바로 받을 겁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소관부서에서 받을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심의 평가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1차 심의를 소관부서에서 해서 의견을 붙여서 예산 부서에 넘겨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담당부서에서는 담당부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참고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한다 이런 얘깁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를 해서 군수결재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할 때 교부금 신청을 1년에 두 번 세 번 받을 겁니까? 한번에 받아서 다음연도에 할겁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딱 한번 받을 것인데 하다보면 꼭 필요한 행사가 있으면 군에서 인정을 해서 추경이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종철
김종철위원
보조금 신청 제3항에 보면 “군수가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 ‘매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매년 한다 되어 있는데 용어상 보면 한번 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해서 신청을 하려면 그것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것인지?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하는데 군이 필요할 경우는......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0% 남겨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별로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 추경을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공모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조례상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보조 신청에 군수가 공고한 내용에 따라서 매년 한다 해놓고 공고도 안하고 공모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부득이한 사유다 했을 경우에는 조례상하고는 대치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공모라는 것이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같다 생각이 되고 ....
종철
김종철위원
공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공모는 단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공모도 공식적으로 다 알려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다 알려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
종철
김종철위원
일단은 공모 측면에서 신청을 받겠다 추가로 받겠다.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3항 내용으로 봐서는 내가 생각할 때 군수가 공고하면 매년 한번으로 국한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추경에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안하더라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참여예산팀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정합니다. 우리 군이 4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해서 놔놓으면 자치단체장 선심성으로 주고 그랬는데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예산제도를 편성하게 됩니다. 1년에 한번씩 편성전에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 제외되는 사항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삭감해서 추경요인이나 추가로 신청할 요인은 별로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올해까지 45개 단체 지원을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서식을 만들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든지 필요 없는 용도에 사용했다든지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했지만 신청을 포기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5개 단체로 10개 단체가 줄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보조금 교부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할 때 이것은 부당하다 우리가 1,000만원 주는데 지급한 것은 800만원인데 200만원이 남는데 그것은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좀 불가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단 우리 자원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백선
윤백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백선 기획행정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 남해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서 진료수가가 결정이 되어서 징수해 왔는데,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장기요양 진료에 방문 진료에 따른 수가를 결정된 것이 전문위원 검토해놓은 것을 보니까 의료급여 부담금 이것을 면제를 해주자는 취지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지금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보건소에서 재가 진료를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지금까지는 징수를 하고 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방문하는 분은 65세 이상 면제를 시키고 있는데 실제 현지에 아픈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가서 4.100원을 받으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행 이전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서 임시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보면 1종 2종 3종 등급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재가 방문 진료를 갔다 이 사람들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받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등급 판정을 안받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등급판정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차상위 1,2,3등급에 한하기 때문에 남해군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신청을 해서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고, 신청을 안해서 모르고 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역 보험은 사실상 해당이 안됩니다. 의료급여 1종 기초,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등판위에서 결정하는 1,2,3등급 지역 관계없이 등판을 해서 1,2,3등급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해군은 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방문 진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밖에 거동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제도기 때문에 남해군은 거의 해당이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1종2종3종 판정을 안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1,2,3등급을 받고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1종인데 안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가 건강보험법에 의거해서 의료보험 1,2종 영세민 그런 것은 구분이 되는데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을 받는 것은 모르고 신청을 안해서 판정을 안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건강보험법을 적용해서는 다 보건소나 병.의원을 활용 하고,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적에 저희들이 1,100원을 징수를 하는 것이고, 3페이지 보시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라 해서 본인 일부부담금 1,2,3등급 일반, 2종 차상위, 의료급여 1종 기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거동 불능해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1종기초 이것은 2만7,360원을 저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청구를 합니다. 단, 의료급여 2종, 차상위는 2,050원의 자부담을 30분 미만의 방문지로 했을 경우에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면하자는 뜻인데 그러면 27,360원-2,050원 즉, 2만5,310원만 우리가 요양기관에 청구를 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은 본래 1급과 2급은 요양원에 시설로 들어갈 수 있지만 자기들 형편상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진료했을 적에는 4,100원의 자부담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4,100원을 면제하고 즉, 2만7,360원 청구금액에 4,100원을 뺀 2만3,260원만 우리가 청구를 한다는 뜻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받아서 등급 판정을 받아서 결정된 사람이 남해군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하면 서비스 받는데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4조 진료비 감면에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면제하도록 소장님의 역량으로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행정시책상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2항에 국가기관이나 남해군의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 즉, 오늘 심의하는 본인 부담금 이런 것도 남해군 시책상 필요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의탁 진료 또는 각종 행사시 의료비 지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때는 소장님 임의로 할 수 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제14조에 65세 이상이면 면제하도록 신설을 하는데 그러면 생활계층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연금을 타거나 수입이 있거나 빈곤한 사람이나 상관없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65세 이상은 다 가능합니다. 타 시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99년도 되었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자기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방문을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주일에 한 두 번씩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받았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안받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받았는데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이 7월1일자로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포험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기관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 부담금은 안받고 청구분은 받겠다. 보험기관에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소장님 고생합니다. 조례 제정 주 목적이 제14조2항 12호에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감면이 주 목적이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현재 보건소가 금년 7월14일자로 재가급여기관으로 승인이 되었다 맞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7월14일부터 현재까지는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만들 기간도 없을뿐더러 앞에 군수님한테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의로 징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7월14일날 승인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공고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종표 위원님과 같은 질문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은 빨리해야 됩니다. 7월14일이면 지금 11월달인데 그동안에 임시회도 했고, 지금 늦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기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모든 조례가 그런데 띄워쓰기 때문에 계속 개정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행정에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제3조에 장기요양급여비용기준이 나오는데 붙여야 됩니까? 장기요양급여비용기준이라는 것이 애매해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띄워 쓰기를 안해도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사실은 법에 붙여놨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제14조2항12호에 보면 노인장기요양 보험 띄우고 수급자 해놨는데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또 띄워쓰기 한다고 개정한다면 직원들이 골머리 아프고, 조례를 계속해서 올라와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현재 법에 붙어 있어서......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는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존 조례에 제14조2항3호에 이동진료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순회진료와 같은 얘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동하는 것은 방문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방문은 개개인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앞에 방문은 무엇입니까? 보건소를 방문한다는 것입니까? 가정을 방문한다는 얘기 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가정방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방문 진료가 되어 있는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취약지에 가서 진료를 하면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고, 이것은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서 누워 있는 분들 청구를 하기 위해서 감면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동 진료는 법적으로 청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밑에 5항에 65세 이상 진료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나 진료소에 찾아왔을 때 즉, 현재 본인부담금 1,100원을 받고 있고, 진료소는 900원을 받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을 적용해서 모두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소에 왔을 때는 명시가 안되는데 이것을 적용하면 안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건강보험법 적용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내용이 조례상 내용에 ......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닙니다. 건강보험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이 2개가 있는데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찾아오는 모두 건강보험법을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요양원과 우리가 찾아가서 재가검진해주는 것은 요양보험법을 적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이 2가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공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적용을 시켜주니까 그 법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한다면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은 면제를 해준다면 이 법에 의거해서도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적용을 안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이지요? 포함을 시키는데 시키다보면 기존에 법률 적용시키든가 하고 국민건강보험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같이 동시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여기 제5항은 건강보험법 적용대상자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고.....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건강보험법만 기존 조례가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법만 되어 있을 때 건강보험법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을 시키는 것이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시키니까 같은 맥락 아니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을 시키면 그 법도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해주는 규정이 노인장기요양법을 적용을 시키니까 이 법도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제5항은 보건기관이나 병.의원을 찾아오는 사람, 새로 신설되는 12호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적용하는 대상자로서 가정에 누워 있을 때 그 사람들 찾아가서 1,2,3등급에 대해서 진료를 해서 그 사람들 감면을 시키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법이 당초 조례가 제정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 되었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같이 적용을 시켜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같이 적용을 시켜준다는 했을 경우에는 이 내용도 같이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방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방문이라고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새로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동시에 적용을 시켜주는데 내용은 왜 따로 따로 적용을 하느냐는 겁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5호는 주사 주고 약 지어주는 것이고, 12호는 빨래해주고, 옷 갈아입혀 주고 진료해주고 하는 것 밖에 안해주지요?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65세 이것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 12호 새로 신설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 목적에 지역보건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은 명시를 해서 이것은 재가서비스에 한하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12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재가급여 방문간호수급자에 한한다 해놨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역보건법 제14조는 보건수가에 관한 것이고, 제2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제3조를 국민건강보험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삽입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넣어주려고 하면 뒤에 내용도 두 법을 같이 묶어줘야 된다 그런데 왜 따로 따로 하느냐? 그래서 3항에 방문 진료라든지 5항에 진료 본인부담금 이 내용이 법이 2개 적용이 안된다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5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65세 이상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야만 분류가 되어 지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에 제3조에 지금까지 없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뒤에 것도 같이 내용이 그 법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법은 아예 보건소장님 생각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생각만하고 추가로 되는 것은 신설된 법에 따라서 추가로 한다 이런 생각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두 법을 믹스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류를 하려면 따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5호를 손을 보시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을 앞에 넣어주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안맞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5호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것이고, 12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5호에 ‘국민건강보험법 의한 65세이상’ 이렇게 해주는 것도 무난하다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면 3,940원을 받는데 그 중에 본인부담금이 1,100원입니다. 방문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만7,360원을 받습니다. 금액차이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것은 5호에 개정안에 안올라 왔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못대고, 12호 이것을 재가급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 주는 것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 조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2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외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을 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
종표
이종표위원
기존은 이대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법에 재가 진료가 포함이 되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나 넣어서 만들면 관계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앞에 제3조에 법을 두개를 명시를 했습니다. 두개를 적용을 한다 해놓고 개정을 이번에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두개가 적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앞뒤가 맞느냐는 겁니다. 법은 두개를 적용하도록 해놓고 내용은 기존 조례에 있던 것은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을 시켜 놓으면서 앞에 개정을 하면서 새로 법을 적용을 시키면서 뒤에 내용은 그것을 적용을 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법이 각각 고시를 해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고시는 얼마 받아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만7,360원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12호에 장기요양 그것만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선
윤백선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요양원이 있고, 남해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개소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남해병원에 거동이 불편하고 누워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해요양원이 포화상태입니다. 보통 치매 오는 분들이 남자 분들이 많이 옵니다. 남해요양원에는 이미 남자분이 들어갈 수 있는 호실이 없습니다. 여자 분들만 3호실인가 여분이 있답니다. 이런 분들은 화방복지원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화방복지원도 똑 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화방복지원에 600만원인가 돈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7월1일부터 전부 없어졌습니다. 돈을 다시 내줬습니다. 화방복지원도 똑 같이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옛날에 남해병원에도 600만원인가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7월1일자로 없어졌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일단 판정을 받아야 화방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판정을 못받은 상태에서는 보건소에서도 방문보건을 못해주지 않습니까? 그 판정이 한달 정도 걸리는데 병원에 내 계시다가 등급판정 신청을 하면 그 한달동안에 집에 계셔야 되는데 집에 가면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병원에 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자리가 없어서 계속 나가라고 하는 환자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열어서 등급판정이 들어오면 발 빠르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판정을 안받아도 해줍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방문 진료가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이라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조사기간이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중풍환자나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완치가 되었는데 그런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다시 일어서서 건강하게 활동을 못하는데 이런 분들이 집에서 간호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나 붙어서 대소변을 받아줘야 되고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가 끝났으니까 요양원에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제14조제2항제5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그 부분을 자구수정을 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9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조례 중에 다른 시설물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만들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7조에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이것을 관리.운영하고 위탁관리를 분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상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제7조로 마치고, 제8조에 가서 위탁관리 조문을 별도로 넣어서 ‘다만,’ 이 다음 내용을 제8조에 명시를 해서 제8조 ‘위탁관리해서 영상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래서 항을 2항을 1항으로 하고, 3항을 2항으로 하고, 3항을 4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8조까지 회계 및 결산 이것도 수탁자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8조로 위탁관리해서 현재 제8조까지 되어져 있는 이것을 넣어서 조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7조에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해서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해놓고, 다만, 위탁관리 한다 해놓으니까 뜻이 어색해 보이는데 관리.운영 주체는 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그 조문을 독립적으로 하나 하고 제8조 위탁관리해서 조문 내용을 영상관의 효율적인 관리부터 나가서 제8조 내용까지 해서 조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단지 이 부분이 제8조까지 연계되어서 다해서 하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별도로 없으시면 저도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8조가 수탁자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제8조가 회계 및 결산 사항이 순수하게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는지? 저는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9조에 관장 및 직원이 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상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 범위가 커지리라 보고 과장님 혼자서 동시에 관여를 하기에는 버겁다는 이 말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영상관 업무에 전염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은 행정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
화자
박화자위원
범위가 커지고 나면 전문 관장이 필요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영상관은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것을 명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관장 한 사람을 둔다든지 밑에 직원을 얼마 둔다든지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행정 정원과 관계가 있어서 행정과에 연계가 될 사항이라서 명시를 하기가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하려고......
화자
박화자위원
밑에 3항은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영상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것은 조례에 안넣어도 안되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연한 사항입니다만 혹시 조례로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관리상 편리할 것 같아서.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생각할 때 이순신성역이 아직도 미흡하다 보시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을 남해안 프로젝트에 얹어서 254억인가 확보를 하겠다. 그런데 254억을 어디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기반시설은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공원하고, 일본까지 포함한 3국의 혼을 기리는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사업을 수립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번에 횡성군 이런데 가 봐도 천문대를 1,000억 예산을 확보해서 멋지게 해놨는데, 이순신성역도 앞으로 5개년 계획을 하되 아주 완벽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땅도 넓게 하고, 먼 장래를 보고 차차 한 발짝식 다가가는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군수가 바뀌면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하지 말고, 누가 군수가 되든 간에 프로젝트를 아주 원대하게 기획을 해놓고, 마무리에 가서는 몇 년도에는 이런 저런 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몇 년뒤에는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단체장이 바뀌어도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인데 그것이 실무자들한테 달린 것 같아요. 단체장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는 것보다도 완벽하게 해놓으면 군수가 함부로 못 바꾸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화자
이번에 : 254억이 우선 나온다. 그럴 때 주민들 여론이나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알아봅시다. 오전에도 조례 개정안을 몇 건 검토를 하고 했는데 올라온 것을 보면 용어를 바꾸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규정에 따라 바뀌고, 제7조3항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 조례에서 규정함’ 이런 것이 나오고, 또 제16조2항에 보면 거기도 ‘관람료 등 금전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나오는데 오전에 규정을 ‘따라’로 바꾼 것 하고 현재 제정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다. 용어가 규정이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다른 조례 예를 보고 제정을 한 겁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탈 운영조례 박물관운영조례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종철
김종철위원
오전에 보건소수가조례를 예를 들면 전부 ‘규정’을 ‘따라’로 개정을 합니다. 이순신영상관 조례는 새로 제정을 하면서 규정이라고 넣어놨는데 물론 실과장들이 심의를 했을 것인데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규정’을 ‘따라’로 고친 것이 있는가 하면 새로 적용할 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특별한 다른 것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조례안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전임 조례를 참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용어를 통일을 하든지 전문위원님 ‘따라’로 하는 것이 용어가 위에서 표준이 내려온 것입니까? 규정이라는 말을 바꾸고 이러는데, 그리고 띄워 쓰기 이것이 자꾸만 헷갈리는데 제목도 이순신영상관 띄워 쓰기가 필요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순신영상관은 고유명사가 되어서.
종철
김종철위원
제5조 영상관을 휴관하고자 할 때 휴관일을 군 홈페이지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휴관을 하면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며칠 전에 몇 달전에 계획을 짭니까? 남해군에 가면 이순신영상관을 둘러서 다른 데로 돌아서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휴관한다는 공고를 얼마 전에 할 계획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 규정된 제5조1항1호에 규정된 날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런 사항은 특별하게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다 보고 적어도 15일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군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관광객들을 보면 미리 해줘야지 시간계획을 짜서 왔는데 안하면 괜히 우리 군 이미지만 손상될 우려가 있다. 긴급하게 할 경우는 모르지만 충분하게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기간 명시가 필요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6조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 ‘관람권 매표시간은 관람 개시 시간부터’ 해놨는데 관람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람개시 시간이라는 것은 매표를 사서 바로 들어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관람권을 파는 시간이 관람개시부터 관람종료 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 현재 무슨 영화를 하든지 시간이 30분도 더 걸릴 수도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매표시간을 관람 개시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전까지 이 용어가 이상한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매표시간을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이기 때문에 20분전이라든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부터 관람하는 것이 단순영상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전시물을 보고 하니까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사전에 시간을 앞당겨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무조건 9시30분전이 아니고, 종료가 되는 영화가 2시간도 있다. 하면 종료시간 30분전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영상만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영상물은 17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장 확인하실 때 보셨지만 전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관람개시시간을 9시부터 해서 그동안은 전시공간을 보도록 하고, 영화는 9시30분부터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을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보고 9시부터 관람 매표를 할 경우에 들어오면 바로 영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9시30분부터 첫 상영을 하면 되니까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제6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하루에 8회를 상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9시30분부터 해도 8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영화를 보러오는 것은 힘들 것 같고, 9시30분부터 첫상영을 하면 가능하니까 개시시간을 관람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9시 첫 매표를 했을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간담회할 때 얘기를 했는데 제11조 ‘관람료 면제 및 감면’에 제2항에 군민이 관람을 할 때는 단체관람료를 적용한다. 그러면 군민이 단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를 해봤습니까? 마을에서 갈 때는 한 두 사람안갑니다. 차를 하나내서 가고 하는데 그러면 단체로 가도 단체로 내고, 개인이 가도 단체로 내고 그렇게는 안 될 것아닌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를 해봤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솔직히 그 부분이 너무 애매해서 단체가 온다하면 적용을 하면 2,000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단체가 온다해서 차별하기도 그렇고,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지적하실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몇 번 검토를 해봤는데 군민들한테 단체로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또 군민이 단체로 오면 어떻게 하겠는지 몇 번 의논을 했는데 500원을 깎아서 1,500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별로 단체로 가면 싸게 하니까 같이 가자 요즘은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차를 내서 다니는데 이것이 이야기 거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에 가보면 단체로 가면 분명히 쌉니다. 조금은 싸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순신영상관 관련 운영비를 산출을 해봤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1년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제일 많은 것이 전기세를 많이 차지하고 두 번째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영상도우미 내지 프로젝트를 1년 단위로 교체를 합니다. 두개 합쳐서 1억9,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비용이 1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영상관 예상 금액을 빼보니까 주중에 월요일 휴관한다 보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4일로 하루8회 영상 운영한다 보고 주중에 50% 객석을 차지하면 50석을 보고 1억5,300만원 정도됩니다. 주말에는 많이 온다 보고 100석 정도 보면 1억5,300만원 주말 이틀이나 주중 4일이나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면 3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군 문화관광해설사 의견을 따라보니까 주중에는 관광버스가 오는데 관광버스 관람객 대부분이 65세 이상이고, 60%가 그렇답니다. 이 사람들을 무료로 해주면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결론이 나옵니다. 남해군민을 할애 해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객지에 있는 65세 이상 무료로 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남해군에서 관리운영비를 많이 들이면서 계속해서 객지 분들까지 할인해주는 것은 남해군 재정상태로 봐서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남해군민들 단체로 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 단체 할인금액이 1,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공짜로 하는 것은 도저히 사후운영관리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징수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각 관광지에 가보면 65세 이상 무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65세 이상은 50% 할인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방침이 있을 것인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권고사항이지 규정된 것은 없고, 관람료 면제하는 것은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은 국빈 외교사절단,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공무수행자가 이렇게 한정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65세 이상 해주는 곳도 있고, 50% 해주는 곳도 있고, 안해주는 곳도 있고 지역마다 틀립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돈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입보다도 주민들이 이득이 있는 것이 많은데 남해군에 가니까 돈도 다받고 관광객이 줄어지면 오히려 전체적인 소득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줄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주중에 1억5,300만원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65세 이상 감면을 하면 9,200만원이라는 돈이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경남도에서 65세이상은 안받는다 하는데 다른 곳하고 남해군하고 틀린 점이 다른 곳은 아주 작고, 영상관 형태가 고성박물관도 가보고 왔는데 규모나 시설이나 예산 투입 면적이 저희들 1/10도 안됩니다. 그런 영상관 정도 되면 충분히 무료로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는 주가 공룡이 주지 영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규모도 작고 사람들이 들어가도 상영도 안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영상관이 주고, 전시관은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성박물관 영상관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사정이 틀립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무료로 하지 말자.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무자들과 많은 협의를 했는데 남해군민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더라도 타지에서 오는 분들까지 하면 너무 부담이 많다 그런 결론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제13조 “행위의 제한” 2항에 보면 ‘영상관 운영자는 제1항에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해놨는데 퇴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령만 하면 됩니다. 더 좋은 용어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명할 수 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별표에 비고란을 왜 명시를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일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라든지 ......
종철
김종철위원
나중에 간판을 이렇게 만들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일반인이 19세 이상이 일반인이 아니고 괄호 열고 군인 제외 한다든지, 청소년 군인은 하사 이하 군인만 단체로 보는데 하사 이하 군인은 의경이나 전경이나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포함이 안되고, 현역 군인만 된다는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3조제3항에 군인 개념으로 넣어야 되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하사 이하 군인 등 해서 그와 관련된 것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한 것을 보면 제3조 정의에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인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을 빼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좋다고 생가니까 합니다. 나이로 해놨기 때문에 초등학교 얘기를 별도로 안해도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단체란 20명 이상 동시 입장을 ‘동시’를 넣어주는 것이 좋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단체란 어린이 청소년 상관없이 20명이 들어오면 단체로 보기 때문에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5조제2항에 인터넷을 명시를 하기위해서 군 홈페이지로 하자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좋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홈페이지말고 다른 것을 활용할 것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 연계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군 홈페이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11조 ‘6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가 없으면 못 들어오게 하고, 보호자가 있으면 관람할 수 있는데 동반이라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관련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것은 응당히 들어야 되는데 유물을 수집할 때는 관련전문가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된 전문가가 없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감정해주는 수수료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남해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지도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감정을 하고 하는 수수료를 어디서 지급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내용이 너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하자......
종철
김종철위원
이 관계는 지정을 한다든지 명문화해서 의견을 받으려고 하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그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신빙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은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까?
그 다음에 제14조제3항에 ‘군수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말 경미한 것을 기증을 했다. 그래도 전부 감사패를 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서적을 돈 가치가 없는 것을 줬더라도 감사패를 줘야 됩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증정할 수 있다.’로 하면 경미한 것은 안해줄 수도 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아주 경미한 것을 하나 내고 감사패를 주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에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다음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휴무일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좋다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관람료 등 금전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되어 있는데 지방세 징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방세 규정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시행령에는 제9조 “‘납부 및 수납방법’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1호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16조2항에도 관람료를 가지고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말이 안됩니다. 관람료를 받으면 받고 안받으면 안받고 끝나는데 말이 안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관람료는 지방세하고 관련이 없는데 세외수입도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넣으려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이 사항을 넣든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2항은 차라리 삭제를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한 사항을 2항에 넣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2항을 넣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편의시설 관계는 명시를 해야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런 것은 관람료 징수라든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종철
김종철위원
제9항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 관람료의 제한’ ‘입장금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입장금지’라는 것은 너무 명령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당초대로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어느 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금지할 수 있다.’기 때문에 입장금지는 아예 못 오게 하는 것인데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은 융통성도 있어서 관람의 제한으로 당초 원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검토 토론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1조6호 ‘관람료 면제 및 감면’인데 6호가 공직선거법 이것이 선거하는 날 올 일도 없거니와 선거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는 이런 조항을 없애버립시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조항을 우리 군뿐 아니라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투표를 해서 확인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 한하는데 국가 기관 측면에서 전체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우리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하는 사항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선거 이후 3개월까지라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제2조, 제8조, 제22조가 있는데 제2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위원, 교육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런 선거들이 같은 날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선거 따로 하고, 국회의원선거 따로 하고, 지방자치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보궐 선거나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 교육위원 선거 같이 한다고 하지만 또 따로 합니다. 그러면 선거일 후 3개월이라고 규정을 지어놓으면 돈 받을 날 하루도 없습니다. ‘투표 확인증을 가지고 다니는 자’에 한한다 해놨는데 꼭 확인증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선거하고 3개월까지 유효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 국민이 해당이 다된다는 것인데 돈 받을 날이 없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것은 전국에 국립박물관을 포함해서 모든 박물관을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해당선거 일 후 3개월까지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검토를 안한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온 같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기간만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기간 조정이 가능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날짜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남해에 군수 선거나 이런 선거를 하러 와서 선거를 하고 관람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선거일 후 3개월 하면 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도화 되어버리면 이거 전부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타 시군에 다 적용하는 것을 안할 수는 없고, 1주일 이내라든지 당일에 한한다든지 제한을 두는 쪽으로......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러면 어린이한테는 돈 받고, 어른들한테는 3개월동안 돈 한 푼도 안받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6호에 있는 것을 모든 국가기관에 조례를 제정해서 다 하고 있는데 삭제하기는 그렇고, 괄호 안에 있는 기간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투표일로부터 3일 이내라든지......
백선
윤백선위원장
애들한테는 받고 어른들한테는 안받는 것이 모순이 있거니와 보궐선거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데 남해군 보궐선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보궐선거를 해도 다 해당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 받고 있는 사항인데 확실한 내용인데 이것을 해당 선거일 당일에 한함 수정을 하든지......
백선
윤백선위원장
당일에 한함 해도 관계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백선
윤백선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제5조 휴관일에 보면 1항1호 1월1일 설날 해놨는데 1월1일은 무슨 날이고, 설날은 무슨 날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설날은 고유 명절이고, 1월1일은 매년 공휴일이 되어서.
백선
윤백선위원장
신정 구정 하면 안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신정 구정은 옛날에 쓰던 용어이고, 이 명칭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용어에는 문제가 없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제17조 ‘오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잘못해서 피해를 끼친.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부칙 ‘이 조례는 영상관 개관일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개관 다음날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부칙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영상관 개관일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전례가 없고, 다른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를 안팔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정된 사항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수정이 없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3조제1항 ‘어린이란 7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사람과 초등학생은 뺍니다. 제5호에 “단체란 유료입장객중 20명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제2항 말미에 ‘영상관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를 ‘영상관게시판이나 군홈페이지’로 ‘군홈페이지등에 홍보하여야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제7조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①영상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영상관의’ 이것을 ‘(관리.운영) 영상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제8조 (위탁관리) 영상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 ③항만 ‘관리조례에서’ 이것을 ‘관리조례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8조 ‘(회계및결산)①’은 삭제를 하고, ①대신에 5항으로 하고, ②항을 ⑥항으로 고칩니다. 제10조제1항 말미에 ‘그러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6세이하의 영유아’를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영유아’로 하겠습니다. 제6호 말미에 (해당선거의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으로 고칩니다. 제2항에 ‘주민등록 되어있는’을 ‘주민등록 되어 있는’으로 ‘관련신분증서’를 ‘관련 신분증서’로 제12조 (관람의 제한) 말미에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용을 검토보고 제7번 2항을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다음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일 경우에는 금융기관 휴무일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영상관 개관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제1항제7호에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제2호에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신분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단체의 관람료를 적용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말이 중복이 되고 이상한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제2항은 감면이고, 제1항 제7호는 면제고 차이가 있습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그러면 제10조제1항에 ‘영상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1’을 넣어주고, 제11조제2항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신분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2의 관람료를 적용한다.’ ‘별표2’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남해군민일 경우에 일반인은 개인2,000원 단체는1,000원, 청소년.군인은 개인1,500원 단체1,000원, 어린이는 개인1,000원 단체는500원으로 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시간에 검토한 사항대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철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이순신영상관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종철 위원 외 2인)
남해군 이순신영상관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1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