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그래서 그 우리군 재정여건 때문에 1개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을 여건에 따라서 대부분 공통으로 함께 쓰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또 숫자가 많고 여건이 열악해서 남녀가 따로 구분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상충시키기 위해서요

거리가 멀때 대다수 노인들이 경로당 운영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그렇게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고 인정될 때, 그러니까 남녀가 함께 쓰는 것이 불편하다 했을때 그것도 성립이 되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었습니다.

아뇨 거쳤습니다.

예고하고요 우리 영암군민 신문에 입법예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게제하고요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3천원을 지금 징수하고 있는 군이 보성하고 저희군, 우리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4천원을 징수하고 있는 데가 한 8개군이 되고요, 5천원을 징수하는 데가 9개군이 되거든요? 농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천5백원은 목포시가 인근은, 목포시가 4천5백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주시가 지금 읍면이 4천원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동은 4천5백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역 페널티입니다.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했을때는 저희들이 지금 현행 6천4백만원을 페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교부세에서? 그런데 인상을 했을 때에는 천7백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페널티를 하거든요? 그런데 3천원에서 4천5백원으로 인상을 했을때 그럴때는 저희가 2천9백만원 정도가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4천원으로 했을때는 한 4천만원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99년도에 개정할때 천원에서 3천원으로 했거든요? 그이후로는 지금 한 10여년 되는데 인상을 안했었습니다.

99년7월21자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었습니다. 7월31일자 입니다.

다 페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5천7백 미만 있는데가 페널티를 먹고 있죠. 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천7백만원 정도는 페털티를.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9개군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근 목포시하고 나주시는 그러는데 저희들이 인접한 시군은 강진,해남,화순이거든요? 그래서 금정쪽은 화순,장흥쪽 그런데 거기가 또 5천원이거든요? 역으로 보면은요? 농촌지역이지만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께서는 지금 얼마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가 저번 월요일날 도시과에서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공원이라요 공공용지가 용도폐지가 되가지고 저희한테, 재무과로 이관이 되면은 관리계획에 따른 용도폐지 공문이 저번주 금요일날 올라왔습니다. 도시과에서 좀 늦게 왔습니다.

공원이나 도로나 구거나 하천이나 공공용지는요 행정재산이라 해가지고 용도폐지가 되야만, 잡종재산이 전환이 되야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행정재산 상태에서 바로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도의 용도폐지 최종승인이 전라남도가 되다 보니 도시과 담당하신분들이 내용을 정확하니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거기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금방 말씀드리바와 같이 행정재산은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부서에서? 그러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날짜가 엊그제여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관리를, 이제 잡종지로 해서 넘어 오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관리하기 때문에 그 소관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할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이 사항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보류하고, 11월 20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차 회의시 의결코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대포 확장사업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군관리계획 결정 위반사유는, 현재의 상대포가 고대 국제항구의 면모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이를 복원하고 확장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중 면적은 47,098㎡입니다. 목표년도는 거기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2010년입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적 결정사항은 아래 표 내용에서 보시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은, 지구명은 상대포지구입니다. 그다음이 상대포지구의 시설의 세분은 역사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표에서 ...조성에 관한 결정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큰 구역으로 관광휴양시설,공공시설,녹지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관광휴양시설에서는 비고란을 보시면 건축시설로 기존에 있던 상대정하고 팔각정이 신축할 계획이고 근린생활시설로 주막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휴양시설은 수생식물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화장실이 주요시설입니다. 녹지용지는 두개로 나눠지는데 호수공원하고 공원주변에 휴게공간을 녹지로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에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주무의 의견보다는 제5항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추진 경위에서 상대포 확장 공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영역 변경 계약을 지난 8월22일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는 왕인박사유적지 입구에서 상대포 가는 새로 난 도로 우현에 10,000여평의 부지에다가 시설계획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중에 있었는데 금년 연초에 거기에 시설이 들어갈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가업을 중지해가고 그 계획을 상대포 조성계획 지구단위로 변경 계획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진행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의견청취를 해서 본회의 결과에 따라서 영암군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에 자문하고 전라남도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람은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 14일간 시행하겠습니다. 제7항에 주민설명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6쪽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 영암군 상대포확장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변함이 없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금년도가 되고, 목표년도는 2010년입니다. 다음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위치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입문환경입니다. 토지이용에서 대상지의 지목별 토지이용 답이 72.4%로 34,116㎡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천은 기존의 상대포지역을 말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32,617㎡로 69.3%입니다. 나머지는 국공유지로 조사되었습니다. 노란도면을 보시면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답으로 주로 사유지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존 시설물 현황에서 그림도면상으로 확인이 어려우실텐데 상대정하고 그다음에 상대포 입구에 들어가시면 개인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 그 주택은 당초 상대포의 주막이 있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이렇게 적색라인 안에 우열 하단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의 상대포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종합현황분석 내용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현황종합분석표입니다. 보시면 819호선에 근접해서 구림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좌현하고 사이에 있는 논밭을 상대포로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 내용도 2쪽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쪽 경관계획은 지금 조망점별로 전·후 사진을 첨부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조망된 위치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변경될 것이다 하는 그런 구상안입니다. 16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2안은 도기문화센터쪽에서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한가운데, 도기문화센터의 가운데에 있는 기와집으로 된, 아니 상대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설계해서 여기에다 주막집을 보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망점 3번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조경수는 느티나무,소나무,동백,벗나무,살구나무,대동나무등 전통수종으로 식재할 구상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급 및 처리시설 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급은 군서배수지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두번째 오수처리계획은 지금 기본적으로 영암군 하수도시설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쪽 지역이 2015년도에 해당이 됩니다마는,지금 우선 이 지역을 조성할 때 미리 예정된 오수처리계획에 의해서 오수관로를 사업시행시 먼저 빼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시면 한가운데 이것은 동산입니다. 호수동산입니다. 호수동산에 전체 까만 팔각으로 보인 것이 팔각정으로 지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데크존은 우측 화장실 있는 쪽에 수생식물을, 살짝 데크가 두군데 좌측하고 우측 귀퉁머리에 두군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우측에 화장실쪽 수생식물 공원하고 위치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 기존의 상대포 그림중에서 제방중에서 일부 조그마하게 뺀한 한가운데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공사과정에서 자연방파제의 라인을 확인한 이후에 최대한 원래의 방파제로 보였던 것을 그대로 복원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제 주막시설은 기존의 집을 주막시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주차를 7대정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7대를 넘는 주차에 대해서는 조금 50m만 올라가면 구림마을 대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활용할 구상입니다. 다음은 18쪽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투자 계획은 총 76억2천5백만원입니다. 토지보상비가 7억6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공사비는 62억, 그렇게 편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6억6천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균특사업으로 20억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균특사업으로 43억이 요청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가와 군이 부담하는 것은 비율이 6대4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중에서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수됨으로 따라서 오염방지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수는 구림천에서 받아들이고 갈수기에는 물순환 계획을, 정체되면 물이 썩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강제순환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생식물을 사용해서 정화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오수의 처리계획에서도 군서처리장에다 배치를 해서 오수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 부분에서 세번째 항에 대해서도 상대포 유입수의 하류 우회를 시켜서 최선의 수질관리 계획을 추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의견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