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분 조금 늦게 참석하고, 또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른 시간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진주시로부터 경남 혁신도시 건설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성공적인 경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방안을 다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정 업무 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진주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를 해 주신 진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보고, 답변을 통해서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진주시)

진주부시장 배종대입니다. 먼저 우리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국외출장 중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김주수 단장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산하에 있는 행정지원담당 주사 정중채 계장입니다. 건설지원담당 주사 정성수 계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경남 혁신도시가 있기까지 혁신도시 건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경상남도의회와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강갑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등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과 관련하여 혁신도시발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고 또 혁신도시특별위원회 활동 등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정영석 시장님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혁신도시가 서부경남의 상대적 낙후성을 극복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어 지방발전에 성장거점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숙원입니다. 우리 시는 공기업 선진화로 인한 주공·토공 통합본사가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이전되어 최고의 명품 도시가 건설되도록 정부와 경남도를 비롯하여 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갑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남가람 신도시, 경남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경남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입니다. 먼저 성공적인 경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갑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도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시간은 진주시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경남도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늘 진주시에서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양쪽을 충분히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협조할 것은 건의서도 만들고 가급적이면 칭찬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도록 하고,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해도 됩니까?

예.

박동식입니다.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진주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주공은 우리 진주시로 오게 되어 있고, 토공은 전북 혁신도시로 가는데, 지금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공기업운영위원회에서 이미 확정해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로써는 우리한테 이전해 오는 주공이 통합이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혁신도시에서 주공이 차지하는 비중이랄까 그런 것을 볼 때 주공이 없는 경남 혁신도시는 사실상 혁신도시의 기능을 잃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통합이 되더라도 주공·토공 통합본사가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고,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통합하는 것을 우리 특위도 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부지보상 완료가 2008년 10월 21일에 다 됐죠?

예.

진주시민들이 보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7년 10월 26일에 농지를 용도변경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었죠?

실시계획이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008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관계 때문에 양도세인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 이전에 하신 분들은 세제혜택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도시 내의 편입농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8년 6월 1일 이후에 보상 받은 분들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조세의 정책적인 문제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조세 정책적인 문제로써 양도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농지가 혁신도시로 편입됐고, 보상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실시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26일에 승인이 됨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그런 문제가 있고, 금년도 5월 31일자로 진주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가 됨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이 부분이 지구가 변경된 이후에 등급이 변경되고 그 이후 보상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지구가 지정되는 시점까지만 양도소득세를 8년 자경을 하면 1억원 감면을 한다든가 그 범위를 그때까지만 감면하고 그 이후는 감면 안 한다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법의 규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늦게 보상을, 금년도 6월, 7월, 8월, 9월 중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면이 일부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물론 그것은 우리 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규모 다른 혁신도시, 공사 그런 데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해서 실질적인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법 운영은 사실상 국세청입니다만 국세청에다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 질의를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질의에서는 “법 규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요구가 관철이 안 됐고, 그렇다면 좋다! 이것을 기획재정부라든가 법제처에 정확한 법의 의미 해석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법무팀하고 이 부분을 건의 계획 중에 있고, 이 경우에 제가 나름대로 세무사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8년 자경으로는 감면이,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 된 데까지 하고 그 뒤에는 감면이 안 되는데, 대토취득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토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부분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경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를 비롯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해당자들이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하고 해당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6월 1일 이후에 보상 받은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알고 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세청에도 회시를 한번 받아봤고 지금 법제처에 정확한 회시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대규모 큰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지, 나름대로 연결해서 해결하려고 우리 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08년 이전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농지를 가진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그분들이 분명히 빠르게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에 안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뒤에 안 사실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보상설명회 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뒤에 보상 수령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전에 받으려고 하죠!

근본적인 문제는 조세 정책적인 문제로 봐야 되고,

단장님! 조세 정책적인 문제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주시의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자꾸 조세... 이 양반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보상해 준다고 보상 받는 순위에 의해서 잘려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은 자꾸 그분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측가능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사전에 모든 것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지금 진주를 보면 재심을 청구하는, 토지가 편입됨으로 해서 억울하다, 아니면 평가가 잘못됐다, 여러 가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도 있고 속사리 같은 데는 법적으로 계속해서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연적으로 6월 1일 이후로, 경과되는 상황입니다. 경과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국민의 편의주의, 농민의 편의주의로 똑같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월 2일에 가지고 가든 아니면 그 앞에 보상을 받든 간에 어쨌든 토지를 강제로, 혁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편입되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세무서, 국세청 같은 데서는 조세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기준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융통성이 있을 수 없고, 다만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6월 1일 이후에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돼서 대폭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면 상승된 속에서 보상을 해 주면 자기네들도 그대로 내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그런데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고 세금은 상승된 것으로 내니까 농민들로서는 토지도 편입되어 억울한데다가 이렇게 얻어맞으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평성의 원칙에서 앞에 일찍 보상금을 찾아간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아버렸다, 토지보상금을 5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1억원 세금 나오면 전면 면제가 되는데, 이번 6월 1일 이후에 가져가는 사람은, 재심청구라든지 소송을 제기해 있는 사람들은 5억원을 보상해 간다, 그러면 거의 5,0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세무서 잘못이 아니다, 세무서는 세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행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토지수용이 완전히 다 되고 난 이후에 형질을 변경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토지에 수용되는 농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불평을 가져오게끔 하는 것은 진주시 책임입니다. 늘 법적으로도 예외조항이 있고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 단서조항에 의해서 불평등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진주시가 주도해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도 특위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농민들이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소송이 돼서 억울하다 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까지 불평등하게 차별화 됐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위에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겠지만 진주시가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대규모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협조를 하다가, 우호적으로 하다가 반대로 돌아서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결국 차질이 생기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전향적으로, 특위와 도와 진주시가 함께 해서 중앙정부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특별하게 세울 수 있는 조건성, 단서조항성 이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특위위원회에서 박동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결의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지원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반시설 현황을 보니까 앞으로 진주가 혁신도시가 되면 미래형 신도시로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하 전선화 사업이나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전화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기본설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진주시에서 전부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하수도도 되어 있고 교량이나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지하 전선화 사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지하에 통신케이블이나 전화, 도시가스 이런 것이 전부 지하 전선화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네요? 이래서 어떻게 미래형 도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실시계획에는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내에 공동구 설치 문제, 혁신도시를 유비쿼터스 도시라 해서 U-City건설 부분, 범죄 없는 도시 부분 그 중에서 보행자 녹도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시행 간사기관인 주택공사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일부 토목설계가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협의과정에서 충분하게 공동구를 설치하고 U-City를 건설하고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고,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충분한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선에서 시행자 부담 하에서,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시행자한테 예산도 없는 것을 별도로 한다면, 지하 전선화 사업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시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세부사항도 시행자한테 같이 입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주일 위원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기구표를 보니까 6급 직원이 3명이 되어 있는데, 1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네요. 행정지원이 있고 건설지원이 있고 공영개발이 있고, 한 사람은 계장급이라도 무보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의 인사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지원계장이 있고, 행정지원계에 주사가 승진을 해서 그대로, 일부 보직을 안 받고 시에서, 계장보직을 안 받고 배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6명이 부족한 형편인데 언제까지 채워질 겁니까?

혁신도시건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월에 공영개발 업무를 흡수했습니다. 공영개발계를 둠으로 해서 종전에 행정지원, 건설지원이 있다가 공영개발 해서 3개 계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정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계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종합교통센터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인데,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부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수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내년도 하반기라든가 후내년쯤 돼서 이 시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 직속 하에 내년도부터 기업유치단 행정기구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계 단위로 신설한다는 겁니까, 과 단위로 한다는 겁니까?

사무관 1명을 두는 그런 과 단위로 해서,

내년도 1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상이 빠른 속도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부시장님 그런 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심이 섰습니다.

중앙에서 신문보도나 할 것 없이, 수도권 지역에 규제가 완화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전기관 12개 기관 중에서 주택과 관련된 기관이 3개지요, 그다음에 산업지원과 관련된 것이 4개이고 기타가 5개 이렇게 해서 12개인 모양인데, 12개 기관 중에서 이전을 기피하는 기관은 없는지, 사전에 동향을 파악해 봤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전기관 12개 기관은 지난 7월 21일 전략보고회에서 대통령이 계시는 데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혁신도시는 그대로 추진하되 예를 들어서 민영화 되는 경우에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기정화 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75개에 대해서 지방이전은 기정사실화 한다는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12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이 과연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하는 염려는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만 주택공사라든가 연금공단 등 그런 부속기업의 동반유치, 여기에 따른 법적인 의무가 없는 연구소라든가 첨단기업까지도 내려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좋은 작용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 용지라든가 이런 데에, 공공기관 용지가 있는데 그것은 걱정을 덜 하더라도 클러스터 용지에 관련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걱정이 되는데,

참 걱정됩니다. 사실상 12개 기관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관들, 노조라든지 동향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항상 뒷북치다가 우리는 당하고 말았거든요. 정원을 왜 따지고 하느냐, 지금 현재 일이 없다고 해서 자꾸 놔둘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귀를 세우고 동향을 파악해야 된다, 뒷북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잘 다스려서 기구도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구 이것을 검증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제 위원님!

지역동화사업 추진에 보니까 우수사례를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진주시만 하지 말고 서부경남에 있는 관광인프라시설 그런 것도 좀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 마음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항입니다. 항공 분야거든요. 사천공항, 진주공항. 공항의 항공횟수하고 노선변경, 노선변경을 하면 자체 항공료가 좀 싸질 거예요. 이런 것을 서로 인프라시설에서 사천시와 같이 연계해 가야 혁신도시가 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부시장님께서 이런 분야는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항공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와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동화사업에 하루정도는 진주에 있고 또 하루정도는 서부경남에, 지리산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삼천포, 남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박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일을 하다보면 진주만의 혁신도시, 우리 경남이 특히 전북보다 더 강합니다. 아무래도 우호적인 것은 서부경남 쪽이 더 우호적이고 또 같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주 혁신도시가 아니라 서부경남의 낙후된 지역 이것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진주다,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가 당초에 선정됐고, 특히 사천 같은 데는 항공이라든지 남동발전이나 이런 것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서부경남의 시·군과 상당히 유기적으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동반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로 해 주시고, 양기홍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미처 진주시나 외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지하 전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0년 이후를 바라보는 그러한 남가람 도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창원 같은 데 30년 전에 그렇게 신도시로 만들었다면, 지금 여러 가지 도시기능을 잃어버리는데, 양기홍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첨단적인 시설 쪽으로 갈 수 있을 때 그런 계획은 시행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참 좋은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진주시는 애매모호합니다. 전북 같은 데는 지금까지 국회를 통해서 전남까지 연대해서 줄기차게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입법도 제지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찬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어차피 주공이 오는 것보다는 주공과 토공이 통합해서 오는 것이 진주지역, 경남지역 혁신도시에 더 낫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진주시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대결구도이고, 진주가 왜 혁신도시로 가야 하느냐 하는 타당성을 완벽하게 정립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것이 좋지, 어중간하게 우리가 조금 유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갔을 때는, 전략적으로 지금은 그럴 단계가 넘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전방위로, 국회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기도, 서울, 강원도 쪽까지 이런 홍보가, 경남 진주 혁신도시가 전주보다는 타당성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가는 쪽이 더 낫다 이렇게 해 주시고, 부지확보가 지금 현재 혁신도시 부지로써 충족됩니까, 좀 부족합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봤을 때.

122만평인데, 그 부지는 지금 실시계획이 완료가 됐고 그 정도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봤을 때 이 정도 선에서 아니면 앞으로 차후에 이 부지가 협소하다, 기업유치라든지 되면 그런 타당성 검토는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내려오고 해서 3만8,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최첨단 도시를 조성하기에는 충분한 부지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주공·토공 통합본사가 내려온다 하면 거기에 시너지효과를 받아서 더 많은 연관 기업, 연관 연구소가 오면 부지가 좀 부족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충분한 부지입니다. 12개 공공기관 이전 말고 4만6,000평 정도는 추가로 더 유치해야 될 그런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유치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지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아까 김주일 위원 말씀처럼 어떤 사업을 창안적으로 해 나갈 때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세제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주공, 토공이 통합해서 기업에 그 관련되는 기업들을 전부 다... 유치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는 정도로써 그런 것도 사실 진주시는 면밀하게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 외로 또 기업이 더 많이 유치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하게 해서, 어쨌든 진주시민들에게 뭔가 혁신도시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그것이 우리 경남 전체에 어떻든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해서 창원, 마산 같은 데도 진주가 이렇게, 서부경남이 발전되는 것을 윈윈해서 함께 경남이 동반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는 가라앉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부나 동부에, 김해, 창원, 마산 같은 데는 혁신도시라 해도 감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처럼 그런, 진주시민이나 서부경남에 꿈을 심어주는 것도 뭐냐 하면 기업의 혁신도시 공공 12개 기관이 오는 것 그것보다는 여기에 진주시가 전력투구해서 많은 기업들을 끌고 들어와서 뭔가 지금보다도 더 나은 혁신도시가... 그런 차원 속에서도 검토해 가면서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기홍 위원님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또 도움 되는 말씀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진주 혁신도시는 U-City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하공동구라든지 전화선, 전기선은 물론이고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기 전에 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우리 시 또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하고 몇 번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다 협의를 해서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선, 전기 이것은 실제 도시계획의 기본입니다. 다 계획이 돼서 반영이 되고 있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그 시를, 혁신도시를 U-City로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가 혁신도시로 관통하는 것이 큰 철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지중화사업도 반영이 되어 있고 공동구도 혁신도시 내에 1.2㎞ 반영되어 있고, 송전선로 철탑만 해도 14주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지중화하는 것으로... 그것만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만, 시행자 부담 하에서 우리 진주시와 개양에서부터 가는 그 선로가 지중화를 하는 그런, 혁신도시 내 관통하는 부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염려는 안 하셔도 충분한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보상과 관련되는 양도세 부과문제를 진주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하고, 도에서는 도시국에서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