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거수)

예.

우선 총무과장님! 여러 업무를 보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각종 행사, 특히 가을철 각종 행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 직제개편 보통 저희들이 생각이나 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또 민원을 봐 왔는 그런 느낀 점과 또 불편한 점 또 이렇게 수정 내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직제개편이라 하는 것은 군수의 의지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개편에 의해서 군정을 잘 이끌어가고 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고유의 권한이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대외협력담당 여기에 전에 민선 1기 때 우리 청송군에서는 대외협력이라는 계가 있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이 계시는 가운데 그때에 시행하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정의원님 말씀하신 그때 대외협력계는 기획실에 기구가 설치돼서 장기간 오래 걸치지는 못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제가 기억을 잘 산정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저가 생각하기에는 한 2~3년 정도 존치가 안됐겠느냐고 추측이 됩니다. 그거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 주 업무가 출향인사를 관리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출향인사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부서에서 출향인사가 사실상 우리 관내에 출향인들 위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못된 점도 좀 있었고 별 효용성이 없다는 그런 견해가...또 기구가 인력이 또 부족한 현상이 있어 그 기구를 양면에서 저가 그때 인사실무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가 보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인력도 조금 부족하고 또 관리 측면에 출향인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 제대로 다 안 되어 가지고 기구를 다른 데로 흡수를 안했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거는 어제도 간담회 자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출향인사 관리는 한 2~30%정도 보강을 시키고,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은 대외협력을 위주로 하는 우리 자매결연, 국제 자매결연이나 국내 자매결연 올해도 지금 올해도 2건의 자매결연을 2개소를 신설을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아마 연전에도 서울지구하고 대도시 위주로 자매결연하는 업무가 한 30%정도 되는 이게 프로테이지는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안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 업무추진에 따라 변동이 되고... 그 외 한 50%정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적을 두고 있는 총 전국 각지 어디에 있는 유명인사 지금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든지 과거에 퇴직했는 사람이든지 그 위주로 가장 주안점을 두고 대외협력을 추진하려고 계를 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단 그 전에 종전에 직원 한명이 우리 총무과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보는 것은 자매결연도 일부 보기는 봤습니다만 자매결연 이 업무까지 제가 말씀드린 주로 세 가지 큰 업무를 볼라 그러니 한사람이 도저히 부족하고 또 계가 존치가 안 되고는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다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계를 이번에 신설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제가 어제 준 유인물에 의하면 분장 사무에 대한 유인물을 보면 대외협력이라는 게 주 업무가 인적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 사무분장표에 보면 공무원 단체, 직협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어차피 총무,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고 또 국제 교류화, 국내․대외협력 관계 이러한 것들은 투자유치담당에 또 유사업무가 중복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재향군인회 지원 이건 재향군인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유급제 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지원해가지고 인적자원을 관리한다하는 것은 또 어불성설이고 또 민주평통에도 우리 지금 간사 유급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우회 관련은 향우회 관련은 자발적인 고향발전을 위한 친목단체입니다. 특별하게 관리해가지고 우리 청송군에 막대한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새마을 관련에 보면 고향사랑 운동 전개라는 유사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인력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본다라면 이건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는데요.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업무분장 상 열거된 재향군인이나 평통, 또 그 외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소수... 이 재향군인회, 평통 같은 데는 우리 실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풀보조 내지 정액보조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정리해주고 하는 게 이게 극소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전에 재향군인회는 우리 행정담당에서 했고 평통도 행정담당이고 극히 업무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다는 행정계 업무 보다는 총무계 업무보다는 약간 좀 업무가 안 적겠나 싶어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저희들 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이번에 계가 신설되면서 이 업무를 같이 한번 부여를 해보고 이 업무는 꼭 이번에 전반적인 업무가 전부 다 그렇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조직진단도 기획실에서 한 2~3개월 정도 조직진단을 했습니다만 조직진단을 하다보니 꼭 정확하게 이게 업무가 몇 % 된다 뭐 정확하게 인력이 소요가 몇 %쯤 된다 예를 들어 한 반명 정도도 뭐 한명 조금 넘는 것도 한명으로 감하고 이런 식인데 내부적으로 과에 내부적으로 약간 업무가 그래도 처음 업무가 안 적겠느냐 싶어가지고 이 조정을 했는 건데 이 재향군인회나 평통이나 이런 거는 별로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 있을 때 늘 또 보조금 신청하고 그거 내주는 것뿐이지 그 업무가 차지하는 한 1%, 뭐 1~2% 불과 몇 %정도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몇 %정도 되지 이게 뭐 십몇 %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업무를 재향군인회나 평통 업무가 그 외에도 업무가 세 사람이 힘이 들고 또 만약에 업무가 많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해당 실과장들이 업무분장을 더 새로 조정을 받아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탄력있게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직제를 새로 고쳐놓고 나면 각 실과마다 부서간에 또 따로 이견이 조금 생겨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만 약간의 견해 차이는 나올 겁니다. 견해 차이는 나오면 뒤에 또 보완 더 하고 발전시키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유사하고 또 업무가 거의 유사한 업무를 이렇게 계를 굳이 이렇게 계를 만들어가지고 담당을 만들어가지고 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바깥에서 집행기관 행정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본 주민이 본 것은 좀 설득력이 없다 다른 부서까지 폐지해 가면서 이걸 다시 만들어가지고 존치시킨다는 건 폐지가 없고, 그 다음에 조직 자체가 순수 행정조직 이래야지 이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하면 옛날에 어떤 민선 초기에 했던 안하고 이때까지 존치 안 되고 없애 버렸지 잘못하면 이게 어떤 사조직화처럼... 그렇게 비약한다라면 선거조직용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폐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우리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단적으로 우리 청송군 발전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쫓아다니고 예산 갖고 오고, 또 우리 고향 출향인들 잘 된 사람들 훌륭하신 분들의 인적자원을 우리 청송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라고 순수 그러한 계라고 한다 라면 아마 말할 나위가 없겠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노파심에서 하지만 이게 순수 행정조직이 아니고 사조직화 돼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어디 근거가 다소 안 있겠나 봅니다. 저희들이 100% 믿고 또 그걸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설명했는 우리 그 대외협력 부서가 주로 중앙부서에 첫째는 주 목적이 중앙부서에 우리 인력을 외부 전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기 보다는 우리 청송 출신 안되면 북부지방 출신이라도 그래 국회나 또 중앙부처에 기획예산처, 재경부나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 첫째 일이고 또 나머지 뒤에 그 자매결연하고 있는 거는 주로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해가지고 주안점을 두고 있고 또 출향인사들도 마찬가지 출향인사들은 양면성이 되겠습니다만 출향인사들 중에도 중앙부서에 창구나 또 우리 각종 부처에 연결되는 분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군에 예산 한 푼이라도 그래도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적어도 억 단위가 되지 지금 군에 세입이 한 200억 되는데 전부 그래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중앙부처 가야 얻는 게 훨씬 더 세입이 증대가 될 것이고 단, 출향인사들은 농산물 판매 및 인력관리 인력을 활용하는 그 계획이 두 가지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가 실무를 우리 과에서 보고 또 저가 지금 현재까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 우리가 도저히 적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가 군수님께 특별히 부탁을... 부탁이 아니라 간청을 해가지고 그거 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좋다 그런 안이라면 인력을 계를 하나 증설해도 나중에 효과를 충분히 거둬라 하는 지시 듣고 아마 정의원님 하시는 사조직이나 이런 우려는 전혀 없을 겁니다. 아마 그건 뭐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문제는 절대 없을 거니까 저가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이 책임을 진들 얼마나 지겠습니까? 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이걸... 나중에 그만이지 뭐 어떻게...이때까지...

저 직에 대한 책임도 그렇고...

지금 민선 4기에 와서 지금 우리 개편 안이 조직 개편 안이 제가 알기로 크게는 한 2번이지만 3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4기에 와서... 그지요?

한 2번쯤 있었는...그 전에...

작은 폭까지 하면 한 3번 됩니다. 군수님 바뀔 때 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거 중간에 한번 주민생활복지과 때문에 또 한번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3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까지 하면 한 3번...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사업소 관계도 그 당시에 사업소 우리가 얘기할 때 괜히 사업소 하나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니까 임금총액제 된다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안 되면 폐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거기 하는 일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지금까지는... 그래도 지금 존치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다른 거 없애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진다고 하시니까 하는 건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담당도 있고 새마을에 보면 고향사랑 운동 전개하는 것도 같은 유사업무를 다 봅니다. 지금... 이런 유사업무를...보고 있는데 일부러 그렇다라면 일부러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줘가지고 3명이나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새마을 쪽에 있는 사랑운동 그 관계는 도하고도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파트가 갔고 서로 그 정의원님 보시기에는 유사업무가 아니겠나 하지만 서로 내용은 본질은 다 틀릴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투자유치하고 대외협력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는데 투자유치는 전문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서 대외협력 관계가 창구에서 누가 어디가 그렇고 예를 들어 부산에 누가 어디 향우회원들 중에 돈이 좀 많은데 우리 여기 유치를 해서 하자 우리 자료가 우리한테 다 나갈 것이고 또 유치 쪽은 거기서 투자유치 쪽에서 전담을 안 하겠느냐 우리가 그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것만은 그래가지고 대외협력이나 뭐 투자유치가 거의 어떻게 보면 약간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업무의 서로 이질성이 있지 유사한 업무는 아마 아닐 겁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살펴보니까 유사한 업무가 중복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저희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민원관계 일을 보다 보면 서로 중복된 업무에 대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서로 미루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보지를 못하고 미뤄버리고 또 이쪽 부서에 가면 이쪽가고 저쪽부서 가면 저쪽 가라 그러고, 내 담당이 아니라 그러고 유사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직 개편 안에 대한 유사업무를 몇 가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몇 번 이렇게 보니까 있습디다.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는 질의를 드리면서요. 복지기획에 보면 우선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새마을경제에 새마을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하고 이게 유사 업무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또 건축부분에 가면은 요. 여기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복지하고 똑같이... 또 새마을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래가 이 세 군데가 거의 유사한 업무라고 표기가 되고요. 우리는 지금 상세하게 업무 보는 거는 잘 모릅니다. 여기 봤을 때 글자가 비슷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요 영농지원센터에 보면 친환경농업에서 하는 농기계가 있습니다. 이 친환경농업에 농기계는 무슨 농기계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영농지원센터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 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이 뭘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대충 이런 업무 관계들이 중복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개괄적으로 제가 전문 분야가 이 분야가 해당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 100% 맞다는 것은 아니고 저가 아는 대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뒤에 우리 그...

또 한 가지 더 도로에 보면요. 교통행정에 보면 교통량 조사 있고 도로담당에 보면 교통량 조사가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 복지기획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집수선, 대수선 그럽니까? 집수리 쪽으로 그거 한데 단, 이게 전부다 예산이 국도비가 파트가 틀려지는 겁니다. 첫째는 각 분야별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파트가 틀려지는데 그러면 한 몫 모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국도비 사정에 의해가지고 각 실과에 파트별로 복지기획에 떨어지는 게 있고, 건축에 떨어지는 게 안 틀리겠나 이래보고 있는데 농촌주거 복지기획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그러는 거는 포괄적으로 농촌 아마 이것도 복지기획에 있으면 저소득층을 말하는 걸 겁니다. 아마 내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건축분야에 주거환경 개선은 우리 군내에 농가주택이나 주택전부 또 군 전체 내 포괄적인 광범위한 범위 주택 개량, 불량 주택개량 지구 저소득층 관계없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지원센터에 농기계수리가 식량작물에 있다는 그거는 식량작물에서 아마 조례 우리 업무 분장표에 잘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고 정리를 해내고 하겠습니다만 농기계 영농지원센터에 농기계 지금 현재 식량 작물계에서 농기계 수리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별정 8급 한 사람, 기능직 두 사람 해서 세 사람이 영농지원센터로 나눠가면서 농기계 수리 업무는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농지원센터 그 관계는 아마 정리가 센터하고 우리하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누가 삭제를 하나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확인을 더 해보고 조치를 하겠고요. 도로에 도로계 교통량 조사는 일정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이고, 교통행정계에 저거는 일제 전수조사를 말합니다. 아마 이것도 도에서 나오는 두 가지 유형이 각각 틀려집니다. 이 도로계에서 교통량은 저가 알기로는 그 도로에 개설에 대한 앞으로 그 노선... 도로개설에 대한 영향력, 교통행정은 그 노선의 존치여부, 증차 내지 도에서 버스... 시외버스 여기서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내가 꼭 맞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단 우리 업무 분장표에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사 업무가 있으면 지금 대략 실과에 받아서 해놨습니다만 이제 그 말씀드리면 농기계 관계는 이중 그래 됩니다. 하나는 식량작물에 것은 삭제를 시키고 같은 센터에 한번 각 실과에 한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자료를 더 받아 보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또 시행을 해보면 이게 또 우리 과가 아니고 너희 과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점이 다소 한 두 건이 돌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담당 업무는 우리 내부적으로 시행 규칙인가 돼있기 때문에 더 개선을 시키고 또 보완을 더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도 해당부서에도 더 점검을 하고 실과에도 더 점검을 받아 가지고 이중으로 나오거나 유사한 업무 통합할 것 있으면 통합을 시키도록 하고 그 업무의 고유 업무를 더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필히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주택개량 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중복된 각 읍면에 가면 사업을 하다 보면 선정을 해 놔놓고 가보면 사업을 하러 가보면 했는 집이고 그래서 부랴부랴 예산집행은 해야 되고 부랴부랴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이번 산림축산과에서 보일러 연탄보일러 관계 때문에 화목 보일러 관계 때문에 보일러 지원 사업을 하는데 멀쩡한 작년에 지은 집에 보일러 새 것을 떼어 가지고 화목 보일러로 바꿨습니다. 그런 화목 보일러로 바꿔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한 집에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해준다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가니까 나무 화목해가지고 뗄 힘이 없어가지고 안 되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정말 그러한 사업들이 과에서 그러한 사업이 왔으면 목적에 합당하게 어떤 읍면에 요청을 해서 바로 정말 정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한 업무 자체가 중복되고 그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일 우려되는 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외협력담당에 관계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의회에서 바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직개편 우리 군정발전에 기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도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얘기한 우리 친환경농정과 사과담당하고 기술센터하고 사과기술담당하고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어제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농식품특작담당에 있다 그래서 어제 늦게 분류 사무 분장표를 봤는데 사실 사과담당이 있어요. 있는데 사과담당이 보면 과수 경쟁력 전부 과수로 나와 있고 앞에 담당은 사과담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 군수님 상징적이라고 하니까 저도 뭐 이해는 갑니다만 원칙은 사과담당이 맞습니다. 이거 모든 분류표에 보면 사과담당이 맞고 그 다음 기술센터에 사과기술개발 하는데 보면 여기도 보면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도 우리 사과개발하고 있는데 사과면 사과지 또 사과 안에 복숭아, 자두재배기술 지도, 포도재배기술 지도, 배재배기술 지도 이래 나열하지 말고 이거는 실과에서 그냥 과수재배기술 지도하면 우리 여기 있는 국한된 것만 다른 과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래 수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이게 총무과장님이 다 일일이 못 챙겼을 겁니다. 못 챙기고 주무부서에 계장들이나 계원들이 해주는 그대로 했는데 사실 이번에 할 때 바로 고쳐야 되지 나중에 고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한 가지는 환경산림과에 가로수 관리하고 나와 있고 이번에 저가 알기에는 그 문화체육사업소에 가로수를 가져가는 줄 아는데 여기도 보면 산림과에도 가로수 관리가 있고 여기도 보면 관리가 있는데 사실 가로수하는 거는 전에 하고 큰 관리가 없습니다. 병충해만 관리해주는 것 뿐인데 이게 뭐 2개 과에 다 맡아가지고 하면 업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으로 산림과면 산림과 아니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면 사업소 이래 넘어가야 되지 크게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다른 관내보다 많지도 않은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됐고요. 저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청사에 조경시설이 많습니다. 조경시설이 많고 청사 조경시설 소나무 특히 관리하기 힘든 소나무가 많고 또 보면 학교도 소나무도 많이 심고 그 다음에 공한지에도 지금 소나무를 많이 심고 앞으로 우리 산림담당이나 아니면 재무과에서도 소나무를 많이 심겠다고 하는데 이 소나무 수액 관리하는 부서가 없더라고... 재무과 청사관리하는데 사실 재무과 청사관리는 청사만 관리할 일이지 밖에 이거 수목조차 관리한다는 것은 업무가 무리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사업소나 아니면 산림계통이나 산림계통도 저기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 이런 건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 이번 기회에 어느 부서에 담당할 수 있도록 이런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것 보조사업을 못하다 보니 입장이 곤란해서 타 시군에 가가지고 영주시에 가서 보고 왔는 모양이라. 영주시에 공문하고 우리 공문하고 글자 한자 거의 영주시장하고 청송군수 그것만 틀리지 분류 번호하고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분명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이걸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기술 그 사과계에 대한 그런 군수님도 참석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내용에 실질은 그 계가 내용상으로 보면 과수계입니다. 우리가 통칭으로 말하는 과수계인데 청송에 상징이기 때문에 가장 생산이 많이 되고 소득을 우선시하는 주가 되는 과수가 사과여서 사과를 우선 당분간 홍보를 더 하자 싶어서 그렇다고 다른 과일은 안하는 건 다른 과수는 안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한 가지 과수를 빼내어 놨고 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표에는 저희들도 어제 각 실과 재확인을 더 했습니다만 과수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 분장표에도 그렇게 있고 센터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순수한 사과계가 역시 과수계 내용은 과수계인데 사과계로 사과기술로 해놨습니다. 그 2개가 본청하고 사과계, 사과계 2개 다 있으니까 사과기술지도라는 실제 센터의 기능은 기술지도지 또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융자나 판매나 판촉은 본청 농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과계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이해를 내용 그대로 해주신다면 사과기술로 했으면 싶은 우리 본청에 안은 그렇습니다. 군에 실과의 안은 그렇고 산림환경과에 가로수하고 문화사업소에 하고는 이거는 저희들이 양과에 한번 확인을 더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하고나 정원 기구나 인원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업무에 중복성, 또 안 그러면 서로 또 빠지는 업무가 없도록 확인 더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제 청사관리는 수목관리는 새로 어디 지정을 지금 현재로 통상으로 봐서는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있는데 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지고는 전문부서가 소나무나 그 수목을 아는 부서가 안 좋겠느냐 그런 좋은 의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저가 뭐 된다 안된다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상당히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한 번...

그 소나무가 청사뿐 아니라 지금 다른 데도 공한지도 있고 학교에도 지금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고 심어놨는데 사실 학교나 공한지에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일정한 어느 과에 부서에 담당이 돼야 나중에 약도 치고 지금 작년에 심었고, 올해 심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관리가 필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1~2년 해서는 될 몇 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가 있기 때문에...

저 생각에도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현재 실과에서 산림과가 제일 안 낫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같이 우리 실과장들, 조정위원들, 군수님, 부군수님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업무 분장표에나 업무 분장표에 조정을 하면 되니까 조정을 하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거수)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명품청송 T/F팀에는 3명이 있습디다. 인원이...

지금 3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사무...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하는 일이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주로 시책개발 또 시책 우리 군정에 대한 시책개발... 기존 예를 들어 지시된 거나 공문에 도 상부 지시가 된 것은 해당 실과로 가고 새로 그 외에 없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청송 소득이나 소득개발 중에 관광이나 농업분야에 시책을 새로 개발하는 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것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하고는 지금 우리 하고는 다른 질문입니다만 청송기획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군청 내에...

아니요. 명함에 청송기획단이라고 되어 있습디다. 혹시나 아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풍청송기획단...

예. T/F팀이 아닌 청송기획단이라는...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저는 그걸 처음에 초창기에 T/F팀 그 또 명품기획단이...

이거 공조직이 아닙니다.

저가 군수님 자문기구로 듣고 있는데 저가 이 기구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직제상에 기구가 우리 공무원들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죄송합니다만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송기획단이 아니고 명품청송기획단으로 이거는 현재 교수 3명하고 또 기획단장하고 해서 4명이 우리 시책개발에 따른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이거는 우리 정원관리나 이래 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군정자문위원 같은 그런 자문기구 역할로서 지금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문역할을 하게 되면 예산도 소요됩니까?

상임은 한분뿐입니다. 비상임은 자문을 받는 자문료가 별도로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자문료를 저희들이 주고 자문을 지금 구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연중 계획은 저희들이 기획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연중에 수시로 시책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업무자체는 지금 명품기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개발 자문을 수시 자문을 수시로 군정에 대한 어떤 시책을 관광이나 농업 쪽에 시책개발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자문료도 지급을 하고 자문 역할을 하면서 명품기획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의회도 모르는 명품청송이라는 기획단이라고 명함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 어디서 생긴 건가 우리 집행부에서 청송군에서 관련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유사조직이 쉽게 말해 조직이 우리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된다라면 우리 의회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직제개편 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 지적하신 외에도 저희들이 한번 전면 재검토 한 번 더 해가지고 더 확인을 더 하도록 해가지고 중복이나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기관별, 직급별 정원 관리내역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지방의회 운영을 담당하는 의회사무기구 정원 중 속기 인력의 보강을 통해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476명에서 475명으로 조정,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 별정 8급 상당 1명의 정원 내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