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김민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업무계획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진위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종건 문화재담당입니다. 권갑근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강순경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윤수 체육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문화관광과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중복질의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앞에부터 페이지별로 하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맨 앞장부터 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질의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중복질의가 계속 되고 하니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한 사람 물으면 거기에 대해 추가질의해서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는 페이지별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혼돈스러운 점이 있는데 알고자 하는 부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방약초 관련 약초전쟁 드라마 제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지금 KBS 바람의 나라에 보면 제작협조 산청군 해서 빨리 지나 가는데 약초전쟁은 어떨까요? 메인화면에 나주시는 크게 나왔다가 마지막에 산청군이 지나 가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약초전쟁은 크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나주에서는 2,900백만원을 댔거든요. 우리는 200백만원을 댔는데 돈만큼 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세트장이 산청이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합천군에서 하는 에덴의 동쪽은 경남 합천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 정도는 나오겠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에덴의 동쪽처럼 경상남도 합천군이 나오고 차황의 바람의 나라는 말타는 장면만 촬영하니 조그맣게 내주는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액이 적으면 그 정도 대우를 해 줍니다.
김민환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6페이지.
심재화의원
불교문화축제는 생소한 것이고 개최할 의향만 갖고 하려는데 구체적으로 축제를 어떤 방식으로, 또 시기적으로는 어떤때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하고 군수님하고 해인사의 신임주지인 선각스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단순히 산청에 있는 사찰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해인사에서 중심이 되어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고 시기는 9월쯤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해인사에서 적극 나서겠다 그 정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사찰음악, 승무등 사찰 고유춤, 사찰음식, 고승들이 와서 불자를 모아놓고 하는 강연부분등 종합적으로 아우르면 충분히 볼거리가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기간은 하루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전문분야기 때문에 군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찰에서 자기들 돈을 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행·재정적인 지원만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는 일반 사찰에서 행사때 보통 이루어지는 절차들이 많거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규모도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의원
축제라면 외부에서 볼 때 불교축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없잖아요. 전국적으로는 처음 하는 축제인데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헌이나 그런걸 수집해서 정말 가보니 멋지더라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되지 처음 하는데 초라하게 해서 가보니 별 것 없더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습니다.
김민환의장
추가질의 없으면 7페이지, 기산 박헌봉선생 추모 전국 국악제전.
김영수의원
기산 박헌봉선생 추모 전국 국악제전을 하고 나면 매년 개최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매년 할거라고 보고 제2회라고 붙였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하면서 횟수를 붙여 나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데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신축적인 대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수의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가급적이면 축소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업무가 다른 과하고 비교해 보니 36가지로 최고 많습니다. 물론 창의적이고 개발하는건 좋은데 자꾸 하다 보면 소모성 행사비용으로 예산이 많이 지출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불교문화축제, 또 기산 박헌봉선생 추모 전국 국악제전등 이렇게 계속적으로 몇 회 이렇게 붙이다 보면 계속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 되면 특정 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축제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먹고 사는데 군민들이 과연 여기에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이냐, 국악을 하는 사람이 과연 산청군에 호응이 있겠나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물론 개발하고 하는건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뒷받침해야 되는 문제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과측정을 해 가면서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교축제나 기산 박헌봉선생 추모 전국국악제전같은 것을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봄에는 한방축제할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때 한데 묶고 또 가을에는 평화제 할 때 묶을 수 있는데 이 2개 축제는 한데 묶어 기간내에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축제 하루 보러 와가지고 그것만 보고 가면 좀 단조롭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방약초축제라든지 가을에 평화제할 때라든지 묶어놓으면 와서 보고 가보니 볼만한게 있더라 이런 쪽으로 엮여가면 경비절감도 되고 인원동원에도 굉장한 효과가 안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개별로 자꾸 날을 받아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확보해서 하는게 안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 검토해 봅시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저희 나름대로 과내에서는 기산 박헌봉선생 전국국악제전은 내년 평화제할 때 붙여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목화 관련해서 공연하는게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자생단체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불교축제하고 기산 박헌봉선생 국악제전하고 목화하고 겁외사쪽에서 하든지 그것만 해서 한 테마로 묶어 하는 것도 봄에 하는 것보다 가을쪽으로 가는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가을로 다 묶어 놨습니다. 장소도 겁외사쪽으로 해 놨습니다.
김민환의장
8페이지, 예절서당 및 어린이 선비문화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
심재화의원
아까 과장님이 예절서당 설명하면서 선비대학을 축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선비대학의 기호도를 조사해 봤습니까? 내가 선비대학에 다니겠다는 군민이 없다면 축소해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어떤 분은 대학을 해서 해 주고 뒤에 우리가 하려니 안 해 주더라 하니 그 부분은 잘 심의하시고 예절서당하는 것은 기 배운 분들에게 당신들이 와서 배운걸 해 달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원
과장님, 여기 어린이 선비문화 체험교실에 전교조가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전교조는......
성환
조성환의원
전교조가 아니고 선비문화연구회라고 전교조에서 하는게 있던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전교조가 지금 남명유적지 순례할 때 남명선비문화축제 때 일부 학생 모집이나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전교조하는 것 때문에 소리나던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장
9페이지, 군민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김영수의원
이런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이 덧붙여 집중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봤을 때 거리관계상 예를 들어 신등, 생비량, 시천, 삼장, 단성, 신안에서는 보러오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권역별로 많이 확대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음악회같은 것은 분산해서 하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요가교실이나 이런걸 골고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쪽에 소외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건 업무추진에 공평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문화영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진짜 머리 아프실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조금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환의장
그 부분은 실제 한방축제나 저녁마다 사람 안 옵니다. 남명선비 공연할 때 내가 봐도 미안할 정도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대로 앞으로 여름에 할 부분은 공연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권역별로 했으면 싶은데 올해 시천에서 했듯이 남명선비축제와 병행해서 내년에 공연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도 저녁마다 하다 보면 실제 공무원들만 가지도 못 하고 고생만 할 따름이고 공연을 축소하면서 이것은 병행해서 하루 저녁에 하는 것으로 해 주고 단성, 신안을 중심으로 해서 고수부지에 하면 생비량과 연계해서 읍에는 올 분이 생초하고 오부하고 금서에서 하는 것도 사람은 많이 안 모이더라도 그런 곳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공연을 분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산청읍같은 곳도 한방축제에 가보면 약초팔러 가는데 산청읍 사람하고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죽을 판이고 지리산평화제하고 남명선비문화축제 공연 마지막 날에도 가보니 자기들이 와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지만 미안할 정도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남명선비축제나 지리산평화제 공연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더라, 작년에 할 때 프로그램에 들어 있으니 시간을 떼워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반성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면 10페이지, 제33회 남명선비문화축제 행사 내실운영과 11페이지, 제36회 지리산평화제 행사 내실운영.
동현
오동현의원
작년부터 평화제를 덕산쪽에서 하고 있는데 북부쪽에는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고 피알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피알을 북부쪽에 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피알이라고 하시니 그렇습니다마는 평화제하고 체육대회 분리개최 문제는 제가 업무를 맡기 수년 전부터 요구가 아주 빗발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분리개최하고 장소도 바꾸고 하면서 회의를 5번 정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체육회, 평화제, 선비문화축제 관계자들이 모였고 유관기관 단체장도 만났고 읍면장들, 체육회장들 다 모여서 마라톤회의를 한 결과 그렇게 했거든요. 해서 2년째 시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읍소재지만큼 사람이 안 모이는 문제, 그 다음에 읍에서 30여년 하다가 저 쪽으로 옮김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랄까 허탈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시행해보고 이 쪽으로 다시 옮기는게 좋다는 여론이 많아진다면 그 때 가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왜냐하면 작년에 하면서 올해는 노인회쪽에서 반발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평화제 위원들하고 체육회 위원하고 읍면장들하고 모여 얘기했다는데 그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서로 다시 한 번 얘기해서 내년에 장소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부다 원망은 군의원에게 돌아옵니다. 이 부분도 잘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축제를 남명선비문화축제하고 지리산평화제, 군민체육대회까지 같이 하니까 어느 지역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고 각 읍면은 축제하고 평화제하고 체육회하고 겸하다보니 읍면의 직원들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화제 위원이 되어 참석해 봤는데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옮겨보자 해서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시천에서 했는데 시천에서 해서 안 된다는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30여년간 군소재지에서 하다가 저리 옮기고 또 남명선비문화축제하고 겸하다 보니까 축제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게 되고 참가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윷놀이하고 낚시대회를 하는데 각 읍면에 보니까 윷놀이하는 분만 모시고 와서 윷놀이를 하고 하는데 읍면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읍에 한다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건 아니지만 산청군민들이 평화제는 소재지에서 지금까지 해온걸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안 하니 조용히 넘어왔고 올해는 체육대회를 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 이튿날 축구예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몰랐고 해서 상당히 이런 문제는 산청군민이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축제를 준비하는게 좋지 않겠나, 지리산평화제는 산청군의 대표적인 문화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론을 청취해서 군민의 공감대가 가는 쪽으로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이 부분에 의원들끼리 자칫 잘못하면 지역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체육대회는 여기에서 하고 평화제하고 남명제 행사를 통합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읍지역에서 상실감 얘기하는데 남부는 상실감이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고 실제 읍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문화행사나 굉장히 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 아까 얘기한 사각지대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동일생활권이니 사람들이 모이지만 산청군은 농촌지역이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민감한 사항인데 자꾸 지역적으로......
김민환의장
이 부분은 올해 군민체육대회가 있다 보니 그렇는데 남명선비문화축제하고 지리산평화제를 묶는 것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날짜를 줄여야 되고 올해 경험상 볼 때 체육대회를 행사 마치고 마지막 날에 넣어야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전체 군민들이 단결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군민들의 화합차원에서 마치고 끝내는 것이 적절한데 올해는 여기저기 분산됐는데 두 행사를 마치고 마지막 날 군민화합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펼치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었을건데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명선비문화축제하고 지리산평화제를 내실있게 날짜를 축소해서 군민이 참여하고 홍보차원에서 내실있게 다시 검토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재화의원
축제관계가 나오면 아까도 북부의원들은 산청을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축제 자체가 저 역시도 별로 매력이 없으니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안 돼요. 시조경창대회하는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안 가잖습니까? 또 서예하는데도 그렇고 축제자체가 그렇게 지역주민에게 매력없는 것이 되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명선비문화축제하고 평화제하고 같이 하는데 주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메뉴가 많아야 참여가 되어지는데 서도하고 창하는 것이 매력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기간을 축소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선비문화축제할 때 있는 사람이라고는 공무원 빼고는 별로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 몇 명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공무원도 그 동네사람 때문에 축제하는건 안 되거든요. 외부인들이 정말 올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안 되면 기간을 축소하고 정말 화끈히 알릴 수 있는 쪽으로 가는게 좋겠다 싶고 체육대회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마디 하겠습니다. 체육대회할 때 운영을 체육회에 위임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면서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 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이 거의 종목별 종사를 합니다. 형식은 체육회,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체육회할 때 좋은 구장 만들어 놓고 경기 한 번 못 하고 말았죠, 부정선수 시비 때문에? 그런데 군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자격을 분명히 부여해줬을건데 담당자는 안 챙겼습니까? 선수에 대해 확실히 자격이 있나 없나를?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선수의 자격부분이나 이런건 공무원이 관여 안 하고 가이드라인만 일단 설정해 주고 나면 따로 축구회별로 욕심을 과도하게 내는 경우가 있고 자기 팀에 대해서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가려줘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깊숙하게 개입을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도 주관하는 곳에서 정확한 지침과 규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것에 준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제가 듣기로는 축구 부정선수 때문에 시비가 있고 하니 자기들끼리 모여 협약을 했더라고요. 어떠한 말까지는 한 사람만 하고 그 외의 것은 안 하도록 이리 했는데 문제는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8월30일 이전에 전입된 분, 현재 거주하는 분들은 선수로서 인정하도록 돼 있는데 9월12일에 오신 분을 8월30일 이전에 거주한 것으로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 줬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이건 분명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시 챙기겠는데 공문서 위조입니다. 축구선수 하나 들어 와서 이기면 뭐하고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목숨을 걸어놓고 해 주냐 이 말이죠. 이런건 철저히 챙기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평화제 시상하는 분들은 물론 휼륭한 분들이 시상대에 올라야 하는데 시상을 하실 분이라면 관에서 하는 지역사업에 이의 좀 안 걸고 적어도 협조 잘 하는 분을 선택해서 해 주도록 하십시오. 관에서 하는 사업에 사사건건 이의 걸고 일 못 하도록 하고 자기 이권만 챙기고 하는 분이 평화제 시상하니 실제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런 것을......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심의위원회에 심의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밖에 나다니는 사람은 전부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줘야 돼요. 그래야 상을 줘도 줄 사람이 줬다, 받을 사람이 받았다 되는데......
상겸
김상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성환
조성환의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으면 문제가 안 일어 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만약 묶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이건 군차원에서 전답을 많이 사들여야 되겠네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사들이고 보상가격을 적절히 치르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김영수의원
18페이지, 차별화된 관광홍보 전략으로 산청이미지 UP강화 여기에 보면 대중매체 홍보 이걸 우리군에서 하는 각종 행사나 사업을 보면 좋은게 많이 있는데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보도기회를 많이 놓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언론사 같은데 일정금액을 주고 홍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홍보할 때 건당 얼마 하는 것이나 홍보성 기사를 실어주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항상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특정사안을 개별적으로 홍보하는건 비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단가가 비싸게 되고 그래서 공보기능은 김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거든요. 일반 홍보부분도 연중 묶어서 하는게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다음 20, 21페이지, 22, 23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원
밤줍기 체험행사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실있는 행사를 많이 넣어 내년에도 산청군에서 안 해 주나 할 정도로 프로그램도 연구해서 다시 찾고 싶은 산청을 만드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의원
삼장 대포 생태마을 그 쪽에서 밤줍기 체험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데라도 체험행사에 가면 자기가 돈을 일정량 내고 갑니다. 10천원 내는데 있고 20천원 내는데 있는데 대신 올 때 거기 간 사람들이 도시인이 갔을 때 자기 돈 낸만큼 얼추 가져 가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단체요금 징수 1천원 돼 있는데 이렇게 할게 아니고 당당하게 인터넷에 공고할 때 참가비가 얼마다 이렇게 하고 갈 때 이런 부산품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낸만큼 내고 가져가도록 이리 해야 됩니다. 공짜로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지금 하는건 그리 해도 본전하고도 남는 것 같더라고요, 갈 때 좀 사가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시범이니까 일단 성과분석할 수 있는 정도로 시행을 해 보고 관광객들 호응하고 우리도 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이 분들이 하는걸 보니까 주로 주말에 오는데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줘야 돼요.
상겸
김상겸부의장
24, 25페이지.
김영수의원
한국선비문화원 건립 예산확보가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예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포함시키려 하니까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금년 연말 정기국회를 포함해서 내년 초까지는 노력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2월쯤 가서 균특이나 다른 지원방안을 모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4월쯤 되면 어떤 형태로 갈지에 대한 가닥이 확실히 잡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영수의원
위치문제가 기존 계획하고 있던데에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위치변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습니다.
김영수의원
저도 정확히 듣지는 못 했는데 장소를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학계라든가 추진위원회측에서 저희군에 적지라고 추천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위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공식적으로 위치에 대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래서 지금 선비문화원 건립부지로 예정돼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잔디가 식재된 부분에는 다른 체육시설로 그라운드골프장이나 이런걸 추진해 보려고 해도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추진을 사실 못 하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위치관계는 검토를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곧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기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저희들이 선정했던 위치하고 추진위원회측에서 추천한 위치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책임있는 분들이 모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지을건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한 달내에는 다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26, 27페이지.
심재화의원
25페이지, 장승배기 생태공원 하는데 신등에는 현재 공원을 하고 있는 학교옆 실내게이트볼장 짓지 않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신등에는 실내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올해 짓고 있잖아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장승배기 생태공원 옆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그것입니다. 별도의 시설이 아니고 연계시설인데 의원님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여기 200백만원 돼 있거든요. 보통 1면 하는데 100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다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사, 창고, 화장실, 샤워장등 장승배기 생태공원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백만원입니다. 괜히 신등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줬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26, 27페이지, 28, 29페이지.
민수
권민수의원
28페이지,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에 사업하시다 보니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것은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 가보니 남사마을도 거기에 못잖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덜 됐는지 대한민국에서 하회마을이라면 엘리자베스여왕이 다녀가신 곳이 되어 그런지 몰라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남사마을도 조금 신경쓰면 하회마을에 못잖은 전통마을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건축이 사유지가 되어 그런지 몰라도 양옥이 많이 들어 서더라고요.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한옥을 짓도록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9,700백만원의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서 용역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 담배가게나 허름한 가게를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 사업이지 싶고 그 다음에는 마을 안길이 콘크리트가 돼 있는데 그걸 걷어내고 황톳길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금 권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부조화스런 집을 경사지붕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그리고도 여유가 생긴다면 권역을 확장해서 주차시설이나 펀의시설을 하는 것, 대강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권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 사업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신경쓰셔서 하회마을 못잖은 남사마을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먼저 현장에 나가 권의원 말씀하신 것을 얘기했는데 산수유축제장의 전통한옥마을에 보니 본인이 건축할 때 지붕을 한옥으로 하던데 남사마을도 전통한옥으로 할 때는 행정에서 권유하고 또 돈이 더 드니 재정적으로 지원도 좀 하고 해서 다 공짜로 지어주지는 못 해도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하는 것도 유도하는 일종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앞으로 새로 짓는 사람에게 권유해서 한옥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콘테이너나 전통마을 예담촌에 흉물이 되지 않도록 제재해서 유도하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과장님,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에 담배집 하나가 아니고 이 길쪽에 사업부지를 사들여 가지고 진행하는게 안 낫습니까? 그리 해야 다음에 사업을 하더라도 멀리 보고 준비를 안 하겠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30, 31페이지.
종성
배종성의원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간담회할 때 경호강 시점이 생초 강정인데 강정유원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시행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용역업체를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일단 강정유원지를 타 장승배기생태숲, 묵곡생태숲 이런 곳보다는 강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익하므로 그 시설을 빠뜨리지 말고 산청 경호강 강변주변으로 봐서 앞으로 축제행사때 마라톤대회나 자전거대회를 열 때 도로시설을 겸해서 일주도로를 넣어 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서 다음에 용역할 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강정부분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재작년에 저희과에서 강정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부분은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생초 어서지구에서 단성 묵곡지구까지 위치가 돼 있는데 예시에 보면 산청읍에서 경호강휴게소까지 래프팅 구간이 돼 있는데 그 밑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하부구역에 가서 단성쪽으로 꺾이면서 생태숲이라든가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32, 33페이지.
심재화의원
남부체육공원 부지가 전에 신안분들 일부는 건너편 지금 테니스장 만들어 놓은데 그 밑에도 다리 하나 놓아서 가면 자기들 운동도 하고 그 쪽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쪽은 부지가 굉장히 안 쌉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쌉니다. 그 관계를 의원님들에게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제시했던 후보지가 5개인데 하나는 양지레미콘 밑에 위치를 잘 아실 것으로 옛날에도 거론됐던 땅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가까운 박충생씨 집주변,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원지강건너 달동네 밑, 그 다음에 삼상마을 수변구역으로 땅 확보해놓은 곳, 그 다음은 국도4차선 원지로 진입하는 하부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5군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사업비가 8,000백만원 정도 들고 3, 4, 5번의 경우에는 땅값을 약 전체적으로 1,000백만원 이내면 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안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사업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다 체육공원을 만들어주는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만장일치로 박충생씨 집주변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태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경제도시과에서......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검토하다가 경제도시과는 다른 쪽으로 사업계획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신안면 것만 아니거란 말이에요. 신안하고 단성하고 붙어 있단 말입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신안 해 주고 단성에 8,000백만원 주고 해줘야 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리 건너 단성고등학교 뒤에 보면 같이 쓸 수 있는 장소거든요. 거기나 해서 하나 묶어서 하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신안 체육공원하니 단성도 해 달라 그런 문제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런건 진짜 지역적으로 신안의 문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이것도 검토해봐야 됩니다. 예산절감을 7,900백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단성고등학교 뒤쪽에 사넣고 지금 고수부지 생긴 것하고 활용하면, 활용하는 방법을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체육공원 이런 것은 숲도 조성하고 해야 되니까 검토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위치관계는 강 건너는 협소하고 응달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땅이 싼데는 또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고 애초에 시작이 신안면도 신안면이고 원지소재지 있는 곳에 인구가 2,300여명에서 2,500여명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이 그 분들이 이용이 용이하게끔 시작한 것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단성같은 경우도 복지회관이 있고 잔디구장이 있고 한데 신안에서 남부행사를 해도 교통이 용이하고 타지역에서도 용이하니까 규모가 학교운동장 사용 안 하고 이용가치가 평소때 행사를 한다면 공설운동장도 있고 하니까 관계없는데 평소에 이용하는 인구가 용이하게끔 접근성이 용이하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쪽 지가가 도로변하고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작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다소 예산에 무리가 있더라도 평소때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나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부 예산관계에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요구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수의원
지금 다리 건너면 거기가 더 가까울 건데요? 그런건 우리가 진짜 검토해봐야 됩니다. 한 면에 1개씩 하는 것보다 단성이나 신안이나 붙어 있는데 신안 해 놓고 나면 단성도 해 줘야 될 것이고 예산이 8,000백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면 조금 돈이 더 들여도 효용성이나 가치가 안 있겠어요?
영진
문영진의원
단성에서 건너오면 되고 하니까......
김영수의원
단성에서 건너 오려면 굉장히 힘들고 거기는 논값이 훨씬 쌉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그 쪽에 하는 이유도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하면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택지개발에도 용이하지 않나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영수의원
강변에 위치를 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이 문제에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다음에 검토해 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 35페이지, 36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원
경호강 래프팅산업 활성화 돼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가물어서 물이 부족해서 문제되어 그렇다고 하고 래프팅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래프팅만 봐선 안 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여름에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전국의 래프팅 명소를 다녀왔습니다. 영월 동강, 인재 내린천, 철원 한탄강을 갔다 왔는데 각 지역마다 래프팅으로 인한 산업발전의 효과가 아주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강유역을 따라서 펜션단지가 형성되고 또 강에 접근하는 각종 동선이 확보되고 강을 따라서 각종 위락시설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래프팅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읍의 일부 주민들은 래프팅 때문에 오히려 힘들다는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파악하기로는 래프팅이 그나마 산청의 경제를 견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호강 주변에 있는 펜션단지만 하더라도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하루에 2,000명 정도가 숙박하는데 여름 60일 정도는 빈 방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의 특성을 파악해 보니까 95% 정도가 래프팅 승객이고 약 5% 정도는 펜션이용객이었습니다. 그래서 래프팅에 대해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래프팅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래프팅산업과 연계된 각종 산업마저도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래프팅 종합승선시설도 해 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경호강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상호 레포츠간에 연계성을 갖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입시설은 래프팅만으로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4륜오토바이 체험이라든가 번지점프나 서바이벌이나 수상레포츠등 래프팅 말고도 다른 것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신종 레포츠도 도입하고 해서 경호강 유역이 종합레저단지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구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장기적인 구상은 상당히 좋은데 현재 래프팅 승선장만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래프팅업체가 30개 업체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승선장을 만들어 놨을 때 100% 수용이 가능할까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2,700백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드렸는데 2,700백만원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삼장 다목적캠핑장의 경우에는 처음에 500백만원의 사업으로 출발해서 500백만원, 1,000백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중앙하고 도의 사업비를 끌어다가 제대로 된 캠핑장을 만들기 위해서 마무리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는 도입시설을 다 하려면 2,700백만원을 상회하는 돈이 들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28개 업체가 이용하는 부분은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고 그리고 승선시설을 제대로 갖춰줌으로서 이 업체에서 들어오지 않고는 안 되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용문제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래프팅 종합승선장 안에 래프팅업체가 전부다 이사를 와서 그 안에 입주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용객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광장기능을 하고 대형버스가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태워가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면 보트를 모아놓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럼 모아놨다가 타는건 예를 들어 현재 중고등학교 앞에서 타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지금 승선장 밑에 승선시설을 강변에 갖춰줄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일부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만들어놔도 수용이 가능하겠냐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물론 들어 오겠지만 그래도 업체중에 역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있을건데 이런 분들도 100% 해서, 지금 90% 정도 이용하면 성공이라고 보지만 해놓고 너도 나도 떠나가면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긴데 이런걸 하실 때 한번 더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심재화의원
승선장을 관에서 여기 하라고 지정해줄 수 있습니까?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하천 점사용 허가가 개별적으로 나가 있거든요, 업체별로.
심재화의원
기간없이 나가 있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기간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승선장이라는 기본 표준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데라도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승선장을 만들어 주면 그 안에 입주해서 해라, 그 외에는 승선장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하면 되잖아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38, 39, 4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병렬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조기용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민명숙 여성아동담당입니다. 김도성 위생담당입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은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2009년도 주민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민복지과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오전과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심재화의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민간이 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지리산청소년수련원하고 경호강하고 소남하고 세 군데입니다.
심재화의원
작년에 4군데이던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경호강이 폐지를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수련원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자체적으로 유지해서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의원
구만에서 하는 것은?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게 지리산청소년수련원입니다.
심재화의원
거기에 왔다 가면 행정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시설점검만 합니다, 안전시설하고. 전기안전, 소방안전, 재해위험안전 해서 지적이 되면 시설을 보완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지은 지가 옛날에 관광농원 형태로 지었던 것을 받다 보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해야 될 상황이니 경호강청소년수련원도 폐지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청소년수련원이 관내사람만 와도 그래선 안 되지만 외부사람도 더러 오거든요. 왔다 간 사람들 소리가 형편없더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먼저 왔다간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렇더라 하는데 그런건 우리가 수련원으로서 개장해서 외부사람을 유치할 판이면 시설이나 해 주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그래도 남들에게 욕 안 먹을 정도로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받고 하는건데 그리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연계된 일인데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원 있죠? 상담사라고 하나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해서 문화의집에서......
심재화의원
폭력전문상담사, 또 고충치료 상담, 심리검사 등등 하는게 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숫자가 몇 명 되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6명으로 운영을 안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종합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응모해서 자기들 사업비를 따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자기들이 도사업에 응모해서 하겠다 해서......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인력은 공개모집해서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행정원하고 상담사하고 두 사람이고 담당자 2명 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올해 사업으로는 상담원이 2명이고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2명이고 또 청소년 동반 배치 2명은 무엇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동반자는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는데 청소년하고 같은 동반의 입장에서 상담사에게는 못 털어놓는 고충을 털어놓고 같은 위치에서, 이것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재화의원
올해 이 사람들에게 와서 청소년들이 실제 상담을 하거나 상담을 받아 잘 됐거나 하는 건수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폭력, 위기가정에 있는 청소년, 학교에는 계속 투입이 되는데 학교에 가서 상담하는 학생들은 선생들한테는 얘기를 못 해도 이 분들에게는 이야기하는데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상호 유대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잘 운영이 되는 편입니다.
심재화의원
그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을 해서 잘 해 주도록 지도하세요.
민수
권민수의원
13페이지, 노인단체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남부, 북부에 격년제로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격년제로 북부에 한 해 하고 올해같은 경우는 북부에서 50명 노인들 해서 노인지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어떤 문제냐 하면 강사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노인회장같은 경우에는 고집이 세신 것 같아 강사진을 어디 넣어도 절대 안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해서 노인들이 싸움이 나고 그렇답니다. 여가선용해서 즐거움을 주지 않고 잠이 올 정도로 나와서 일만 하다 보니 노인들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에게도 전화가 오고 여성들도 전화가 오고 남자분들은 조금 자기네들끼리 이해가 가는 모양인데 여성분들은 그건 아니다, 노인대학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냐고 말이 참 많더라고요.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강사진에 있어서 외부강사를 투입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다고 알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잘 살펴서 불만이 없도록......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14, 15페이지, 16, 17페이지.
김영수의원
1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가 행정마을은 월 100천원, 자연마을은 월 70천원인데 행정마을하고 자연마을하고 뭐가 틀립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법정리 마을에 행정마을이 됐으면 만약 시천면 사리, 동당마을이 있고 또 다른 자연적으로 명칭을 지은 마을이 있을건데 동당마을 안에 있지만 자연마을이라 해서 마을단위입니다.
김영수의원
마을단위로 똑같은 경로당인데 자연마을하고 행정마을하고 뭣 때문에 30천원 차이나죠?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법정리가 있고 법정리 밑에 행정리가 있고 사리에는 사리마을, 연화마을등 있다면 사리하고 연화는 행정리이고 거기는 100천원 주고 연화마을중에서도 떨어져 몇 집 있어 그런 경우는 70천원 준다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쉽게 얘기해서 천평에도 보면 천평리, 송하, 지촌, 상지는 70천원이고 본부락은......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심재화의원
쉽게 말하면 이장이 있는 마을은 100천원, 이장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곳은 70천원.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행정마을으로 된 곳은 시천면 사리, 사리내에 있지만 사리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 송화라면 사리마을이지만 자연적으로 부르는 마을이 있으면 행정적인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70천원으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런 곳이 실제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많습니다. 5개 땀으로 나누어진 곳도 있고 3개 땀으로 나눠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단성에는 많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생초면 어서리 보면 1구, 2구가 있거든요 2구 중에서도 강정부락이 별도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장 말고 부락이 형성돼 있는 곳.
상겸
김상겸부의장
18, 19페이지.
민수
권민수의원
빨래도우미는 군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군 전역으로 할 것입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체인식으로 거둬가지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생활지도사들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도 그 분들을 활용할 것이고 내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8명 정도 해서 하면 전 마을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들이 빨래감을 수거해오고 빨래도우미들이 빨래를 하고 손질해서 생활지도사를 통해서 가정에 배달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원
재가복지센터나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틀린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거기서 재가복지 가정에 들어가서 청소해 주고 말벗도 되어 주고 심부름할 것이 있으면 심부름해주고 하지만 이것은 빨래만 큰 빨래라든지 못 씻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세대나 독거노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에게도 수혜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원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하고 수당을 줍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사측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20, 21페이지.
김영수의원
선진장묘문화 확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선진장묘문화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선진장묘문화는 매장문화를 지양하고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위주를 권장하는게 선진장묘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지금 사람이 사망하면 묘지 설치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고없이 묘지 만들어 버리고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사전에 가족들이 묘지설치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놓고 매장하는 경우도 있고 단속이 안 되고 한 부분은 부부중 먼저 돌아가셔 가지고 이미 써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같이 가는 것은 법상 허가가 안 나는 곳이 산청군에 많습니다. 하천이나 도로에서 300m, 20호 이상 있는 마을이 있는 곳은 500m 직선거리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산청군에서는 산꼭대기에 안 가면 묘를 쓸데가 없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분명히 못 하게 돼 있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수의원
돼 있는데 법은 이리 만들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신고되어지고 하면 법적......
김영수의원
반드시 주민이 고발을 한다든지 해야만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관에서 사망신고할 때 묘지를 어디에 썼나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사망신고를 해서 묘를 어디에 썼나......
김영수의원
사망신고는 반드시 하잖아요? 사망신고는 꼭 하고 사망신고할 때 묘지설치를 어떻게 했냐 하는 신고절차나 이런건 없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런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 30m도 안 떨어진 곳에 와서 묘를 쓰고 해서 난리나는 곳이 생기고 있어요. 엄연히 법은 그렇게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홍보하든지 해서 사전에 언제 죽을지 대충 알잖아요. 죽을 때 다 되고 하면 묘지도 준비해야 되고 불의의 사고가 아니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묘지설치신고를 하라고 하든지 홍보를 해야 될건데 법은 이렇게 강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는 않고 이건 어찌 보면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묘지설치는 엄연히 마을에서 20호 이상 마을에서 500m, 도로나 하천에서 300m 돼 있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식도 따라가줘야 되고 행정지도도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요. 완전히 묘지부분에서는 일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개정되고 나서 몇 년전에 강하게 하다가 집단민원이 생기고 해서 주춤했는데 적어도 이런건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또 방금 하고자 하는 선진장묘문화 확산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그냥 법만 놔두고 지금 주민들은 아는 안면에 말은 못 하고 뭔가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이 뭣 때문에 있습니까? 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게 행정에 있는데 이런걸 그냥 방치를 하고 묘지를 이렇게 쓰고 하는데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문안을 해서 각 마을 경로당별로 하고 이장회의시에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아니면 마을에 표지판을 세우든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불법묘지 한 번 쓰면 벌금 얼마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김영수의원
그런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해서, 솔직히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의 엄한 법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합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홍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이 법이 발표된지도 오래 됐고 처음에 남해군하고 산청군이 법을 제정했을 때 시범적으로 한 적이 있죠? 그리 해서 난리났잖아요. 산청하고 남해하고 난리났어요. 다른 곳은 그 법적용을 안 했었고. 그런데 하천에서 직선거리 300m, 마을에서 500m 하면 산청군에 묘지쓸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장묘문화 자체가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도록 되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법대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엄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수준에서 어느 정도에서 따라가는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실제로 시천하고 삼장만 놓고 봅시다. 강으로부터 직선 300m 하면 묘쓸데 별로 없습니다. 정말 꼭대기에 올라가서 써야 되고 또 마을에서 500m 하면 하나도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켜 주어야 됩니다. 나가서 살던 사람이 고향 찾아와서 하는 짓이 딱 그렇거든요. 마을옆에 저거산이라고 와서 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건 너무 마을에 근접해서 생장으로 하는건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고 일반 주민들이 해서 산너머 하는건 어느 정도가 되어줘야 현재 실정상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 쪽에서 하는 강도에 따라 우리도 편성해 가도록 하세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이걸 실제로 500m, 300m 하면 좀 멀어요. 적어도 200m만 지켜져도 될 겁니다. 우리실정에 맞게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해줘야 되고 실제 있었던 일을 소개드리면 몇 일전에 초상이 났는데 객지에서 이사를 들어와서 여기 정착한지 3년 정도 됐어요. 남자는 어디 나가고 없고 여자 혼자 집에 있었는게 아침에 자기 현관에서 30m 떨어진 앞에 묘지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더는 못 살겠다고 보따리 싸서 달아났더라고요. 그런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사실 이걸 고발하기도 지역에서 뭐 하고 이런건 내가 볼 때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묘지쓴 사람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은 법이 있다는걸 몰라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걸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작정 500m, 300m 강력히 하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는 우리가 인정해 주되 다른 곳에도 하고 있으니까 해 주되 어느 정도 홍보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22페이지, 23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가정사업 활성화 부분으로 경상대 위탁 5명 했는데 실제로 한지가 오래 됐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대략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28명입니다, 2007년까지 수료인원이.
동현
오동현의원
그리고 보통 어떤 분이 추천이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읍면하고 군 홈페이지에 홍보해서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주변의 추천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나와서 수료해서 보통 어떤 곳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단체에 가입해 있고 자체에서 수료한 분들도 자체 예지회해서 자체모임도 갖고 하면서 저희군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단체가입이 되기 때문에 예지회를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시켜도 되는데 그 분들 대개 한 사람이 한 두 단체에 가입돼 있고 또 예지회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동현
오동현의원
지도자 양성을 위해 물론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육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을 경우가 있을건데 유의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5명이 수료하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군비지원은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 쪽에 5명 양성하는데 위탁기관에......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도에서 바로 합니다. 추천만 하고 학교측에서 조금 부담하고 본인부담이 300천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이 관계는 교육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좋은데 나중에 불합리함이 없도록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쪽에 교육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지역도 보면 다문화가정 해서 11명 들어와 있는데 이머니들하고 신랑들하고 교육해볼 때 효과가 어떻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어머니들 의식도 많이 바뀝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부탁이 옛날 우리시대 시집살이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분들은 문화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칭찬해줄 것은 칭찬해 주고 옛날 고유 한국같으면 시집살이를 많이 시켰는데......
상근
이상근의원
지금 보면 어머니들이 제일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참여의식이 불투명한 것 같고 참여하는 분들은 교육을 하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시골사람들이 참여의식이 미흡하다는게 다문화가정을 보면 부모들 참석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 참석하는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와서 혹사를 당하는 여성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문제성이 있고 이주와서 그래도 잘 살거라고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스럽다,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여 가족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어머니들 참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어차피 내년 사업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설득해서 어머니들이 참여하다 보면 재미가 있으면 몇 번 참여해서 기 참여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서로서로 교육이라는건 느끼고 보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한글강사 및 여성결혼이민자 문화탐방 해서 40명 이것은 이민여성이 40명 가는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한글강사하고 이주여성하고 여성단체하고 곁들였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몇 일 전에 나가 보니 이주여성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아까 이상근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값이면 같이 가는 강사도 여성단체도 괜찮지만 그 분들 참여가 저조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 날 원지에서 집결했습니다. 버스 2대였는데 북부하고 남부에서 나오고 제 욕심까지도 안 찼지만 앞으로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아까 이의원 말씀같이 가정에서 이해해줄 수 있도록 그리 해서 참여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아무리 본인이 가고 싶다 해서 가정에서 이해를 안 해주면 가기 어렵거든요. 과장님 욕심이지만 제 욕심도 같은 값이면 그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갔으면 안 좋겠나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거기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지원 여기에도 필리핀같은 경우는 영어가 되니까 한글을 할 수 있고 또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웃에 간단한 영어가 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도에서 20개 시군에 희망자를 모집해서 교육시켜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아동들도 그렇고 요즘은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간단하게 한마디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고 또 간단히 한 가지 물을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힘써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외국인 여성들 견학보낼 때 부부간에 초청해서 보내도록 하세요. 시어머니없는 분은 신랑이 가면 되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있는 분들을 밖으로 잘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하니. 그래서 신랑하고 같이 구경하면 참석도 많이 할 수 있고 혼자 가려고 하면 잘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한 것이거든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부부동반해서 캠프는 했었는데 내년에는 부부동반 프로그램도 해보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24, 25페이지, 26, 27페이지.
심재화의원
관내에서 목욕장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7개소입니다.
심재화의원
17개소중에서 지하수를 파서 하는 곳하고 수돗물을 하는 곳이 따로 있죠?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수치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읍하고 생초하고 시천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상수도하고 수도하고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리산온천랜드는 온천수입니까, 지하수입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지하수입니다. 일부는 상수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렇다면 온천이라는 상호를 붙여 영업할 수 있습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온천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온천지구로 지정돼도 온천이 안 나는, 온천수를 안 쓰는데 온천지구로 됐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온천법에 24.5도 이상만 되면 합격을 받은 겁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그리 대답을 해야 되지. 그건 온천수가 나온다고 얘기해야 돼요, 지하수가 아니고. 그래서 저 문제가 외부인들이 온천랜드, 온천랜드 하니까 온천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지하수라고 하면 문제가 틀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해 주시고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얼마만에 해요?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온천법에는 온천법대로 하고 지하수법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법에는 1년에 한 번씩 목욕장 목욕수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온천랜드 목욕수를 검사하면 검사기준에 합격하고 있나요?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우리쪽에서는 그런 검사를 안 하고 지하수 관련 온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건 경제도시과에서 하겠네요? 됐고 27페이지,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제조·유통관리 강화 하는데 이것하고 뒤에 수준높은 음식문화 정착하고 비슷한 것이 되어 한 몫 물을께요. 지금 잔류농약 검사, 유해색소, 유전자 재조합식품, 기준 규격검사등 검사해서 잘못되어 시정이나 발각된게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수거해서 검사의뢰한건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수거한건 없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럼 이걸 우리가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계속 합니다.
심재화의원
계속 하는데 한 번도 유전자 농약잔류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국민다소비식품이 되니까 슈퍼나 할인마트같은 곳에 있는 것을 수거하고 봉인해서 의뢰를 합니다.
심재화의원
의뢰한 결과 여기에 해당되는건 없다는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의원
지금 이런 문제는 더군다나 슈퍼에서 파는 것도 문제지만 각 학교 급식하는 그 자재를 검사해 보세요. 그건 상당히 자주 검사해야 됩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먼저 심의원님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집단급식소 학교에 하니까 수입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쌀은 100% 군내쌀을 이용하고 나머지 부식재료는 유통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심재화의원
부식재료 들어오는게 전부 진주에서 들어오는 거죠? 산청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진주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데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조례 할 때는 친환경적이고, 산청이라는 말을 못 넣어서 친환경적인 말을 넣어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능하면 산청에서 생산된 것, 농약 안쓴 것을 쓰도록 귄유해 줬는데 한 품목도 산청걸 쓰는게 없습니다. 슈퍼하는 사람에게 위탁해서 사다 쓰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실태조사해서 일일이 가서 검사 못 하고 잔류검사 못 하고 하니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지도를 강하게 해서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26, 27페이지, 28, 29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한방약초 토종음식 개발 및 대중화 보급 했는데 한방에 관해서 개발한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까? 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숫자.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9개소에 토종음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실제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토종음식을 만든걸 먹으려 그러면 실제 몇 군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9개소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지리산약두부, 버섯나라, 목촌, 생초 피리찜......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하세요.
동현
오동현의원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실제 산청에서 산청한방약초 관계 음식을 먹으려면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서 사먹으려면 특정한 곳 몇 군데 가면 있다는걸 저도 알긴 아는데 이 부분을 한방약초와 관계되기 때문에 얘기드린 거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실제 보급할 수 있고 관광객이 찾아 가지고 진짜 산청에만 나는 음식이라고 특색있는걸 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얘기드린건데 담당계장하고 과에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실제 실익이 갈 수 있는 음식을 만들라는 것이고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음식점 입구에 손씻는 시설 설치 9백만원 내년도 예산이 돼 있는데 올해도 하고 있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계속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함양 모 집에 갔을 때 아주 특색있게 잘 해놨는데 그래서 이건 사장님이 하신 겁니까 하니 사장 얘기가 군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청에는 가보면 자기들 업주들 임의대로 설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청에서 지원됐다는 이야기 한 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특색있게 깨끗하게 안 해 놓고. 그래서 돈만 지원하고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어 이야기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또 우리가 이왕 돈을 지원하는 것 표가 나게 다른 곳보다 특색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비누 나오는 곳을 특색있게 하는게 좋고 곁들여 얘기하지만 향토음식 예산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학교나 그런 곳만 하지 말고 관내에 존재하는 향토음식을 발굴해 보는게 좋다고 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 어제 6시내고향에 단성의 토란국을 방영한걸 봤는데 과에서 보신 분이 없습니까? 어제 KBS 6시내고향에 예담촌마을에서 하는 토란국을 방영하는걸 봤는데 토란국이 전국음식대회에 가서 1등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개발해서 나간 겁니까, 음식점에서 개발해서 나간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음식점에서 개발하고......
상겸
김상겸부의장
토란국을 전국 매스컴에 방영했는데 혹시 토란국을 먹고 싶어 산청을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안내해 드리고 방영하고 나서도 산청에 오시면 찾는 분이 있을 것이거든요. 토란국을 전문하는 음식점이 있거나 예담촌마을에 가야 먹는다거나 그런걸 알고 홍보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파악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30, 31페이지, 32, 33페이지, 3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2009년도 업무계획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정진입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조종섭, 수계관리담당 김진환, 환경지도담당 허철영, 환경시설담당 성기철입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은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환경보호과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상겸
김상겸부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앞시간과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김영수의원
지하수 조례는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안은 다 만들어 놨는데......
김영수의원
거기에서 안 하면 의회에서 할까요?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타시군하고 맞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부담하기도 뭐하기 때문에 타시군하고 연락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거기에서 하나 우리가 하나 똑 같은데......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빨리 하면 뭐해서, 감사에 지적되어 하긴 했는데 타시군이 머뭇하고 있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8, 9페이지.
김영수의원
7페이지에 생태숲 조성사업 해서 지난번에 업무간담회때 에코벨리 조성사업이라고 단성 묵곡에서부터 강누까지 보고한게 있죠?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회성으로 보고하고 맙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도에 용역비를 청구했는데 원래 과장선까지는 올라가는데 국장급 결재선에서 아무래도 용역비는 안 된다 해서 내년에 우리용역비는 150백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김영수의원
용역비를 올려 놓으면 용역해서 예산은 확보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땅사는건 수변구역 기금으로 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다음에 도비나 국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김영수의원
소각장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보면 풋살경기장 1면, 족구장 1면, 부대시설 및 조경에 사업비가 500백만원 돼 있습니다. 생비량면에 할 것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수의원
위치는 어디쯤 할 거예요?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소각장 밑에 보면 빈터가 많이 있어서......
김영수의원
아니, 이걸 설치하는데 여기에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특별한건 없습니다.
김영수의원
이걸 왜냐하면 우리 예산인데 이게 사실 생비량에 풋살경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다가 시설물 관리만 힘들지 이런건 재고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 떨어진데다가 해서 풋살하러 갈 사람 없고 족구하러 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고하는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사업 쪽으로 주민편의시설을 해 줘야 되지 거기 해서 돈 500백만원 들여 시설해서 거기 가서 할 사람도 없는데 이런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게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16페이지, 17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원
가축분뇨배출시설 산청축협 가축분뇨처리장에 지금 공사가 몇 % 되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다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해도 냄새가 나거든요. 낮으로 자꾸 산청읍민이 얘기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해도 냄새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빨리 완공해서 돌려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보완하라고 했는데 가끔 냄새가 낮에도 나요, 때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 환경부서에서 나가셔 가지고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평소에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나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데 요즘은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셔 가지고 점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해 놨는데 또 문제가 된다면 안 되니 농축산과에도 얘기하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상근
이상근의원
허계장, 지금 신등 척지쪽에 함안에서 들어온 업체가 있죠?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기존의 인허가 신청부분은 다 불허해서 처리됐고 유기농채소하고 버섯재배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의 자기들이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부분에 시설물은 하고 그대로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적법한 용도로 사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에게 특별한 요청이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 사항에 굴복하지 말고 전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막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지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여기에 와서 발효시키고 한다는건 안 맞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주 성격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처를 잘 해 주시고 나중에 가면 결국 주민들의 원성이 행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해 오셨지만 더 대책을 강구하고 안 되면 의회나 건축부서나 여러 파트에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참고사항으로 지난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자기들이 기각되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쓰레기매립장에 작년엔가 빗물 누수해서 금붕어를 키워 보라고 했는데 시행했는지 모르겠네요.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해놨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어린이 환경체험교실 운영에 우리 쓰레기매립장에는 빗물을 정수해서 고기를 키운다는걸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
기철
성기철환경시설담당주사
생태숲 조성하는 위치에 연못을 조성했는데......
성환
조성환의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에 빗물이 쓰레기에 섞여 땅으로 흡수되는걸 빼내서 정화하잖아요. 거기 침출수에 고기를 키워보라고 했다고요.
기철
성기철환경시설담당주사
지금은 아직 금붕어는 안 넣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2012년이 되면 돈 분뇨 처리관계가 현재 전부 산청군 관내에서 나오는 분뇨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지금 소규모만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어차피 종합적인 대책을 안 세우면 안 되거든요. 지금 자기들 자체로 한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분뇨처리장이 용량이 적을 것이고 2012년 대비해서 증설계획을 세워봐야 안 됩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우리는 소규모만 받아오고 있습니다. 대규모는 자기들 자체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축협에서 처리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처리장 하는게 아니고.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해양투기 못 해도 대행처리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앞에 제가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용량 80톤으로 물론 현재 법은 신고대상이나 신고미만만 들어올 수 있는데 앞으로 2012년 돼서 해양투기를 안 하면 허가대상 저 사람들 자가처리하도록 현행법은 돼 있지만 저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 대책을 강구하라 해서 지금 하수처리분뇨처리시설을 증설이나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지금 오의원님 묻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계획이 서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해본 모양이죠?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생각은 해봤었는데 일단 저도......
김영수의원
지금 배출업소는 자가처리하도록 돼 있죠?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지금 현재 돈사를 만드는건 자기들이 처리하도록 돼 있고 기존 있던데를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면 물론 거기도 자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만일 문제가 되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죠.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에는 돼지를 많이 키워 산청돼지가 팔기 좋고 하니까 자꾸 집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인데 그 때는 자기들이 자가처리를 못 하면 돼지를 안 키워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현재 여기 있어 가지고 축분처리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았다손 치더라도 냄새 또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환으로 어차피 다른 곳에 돼 있는데 또 신설한다는 소리를 하면 돈을 안 줄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핑계를 대서라도 다른 곳에 증설한다고 하는 것을 좀 나눠서 하면 차차 문제가 되면 여기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신고미만하고 신고대상하고 들어오면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이 안 들어와야죠. 그렇게 둘 일이 아니고 나중에 그 시설이 없을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군수보고 지어내라고 아우성칠건데 그 때는 늦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조사해서......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 오의원 말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할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대용입니다. 도로담당 하석봉입니다. 하천담당 이창규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오수환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권성근입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건설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건설과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 실과와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예, 조성환의원.
성환
조성환의원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국도 59호선하고 국도 20호선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군의 기술자들이 좀더 멀리 내다보고 많이 공부해서 사후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지방도로와 연결하는 것이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산청국도 이 문제도 금서 매촌리 구간에 인접하는 구간에 뭔가 건의를 많이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삼장 평촌하고 59호선하고 연결하는 것도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검토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도 20호선에 단성 사월리에서 시천면까지 연결하는 도로도 인접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국도와 군민들이 유용하게 잘 활용해야 되고 또 타지에는 오는 분들이 관광지다보니 이 도로는 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했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깊이 관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지금은 기본계획할 때부터 국도관리청에 건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9호선은 주민설명회를 마쳤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삼장-산청 국도 59호선을 하면서 주민설명회할 때 의원에게 연락 안 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느냐 물어보는데 답을 못해 황당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설명회는 지역의원하고 관심있는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오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어째서 균특예산이 890백만원 부족한데 그것을 다른 신규사업을 지양하더라도 본래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을 넣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지역인데 거기다 삭감시키면 오지지역이 더 발전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제 대상면이 한 면에 3,000백만원씩 지원하는게 앞에 한 면은 맞습니다마는 이번에 균특예산이 깎여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봐서는 국비로 하든 군비로 하든 3,000백만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곳은 3,000백만원으로 사업을 마쳤고 뒤에 하는 부분은 3,000백만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3,857백만원이 되어야 국비든 지방비든 되어야 맞는데 지금 균특이 빠지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추경이나 한 면에 3,000백만원씩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다 돌았습니다.
심재화의원
전에 할 때는 3,000백만원씩 받아 먹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이재근군수가 오고난 이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늘어나고 했는데 이런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우리가 균특이라는 것은 우리군에다가 줘서 갈라쓰다 보니 정해져 있습니다. 균특이 군자체에서 빠졌습니다. 균특이 빠졌으면 군비를 확보해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원
균특이 쓰여지는 용도가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늘어났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목적사업이 되어 되어 가지고 3,000백만원 해서 기금으로 설계하고 하면 거기는 우선으로 배정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당장 본예산에 확보 요구해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어렵다면 추경이나 그 동안에 사업할 수 있는게 있으니 보상된 데부터 먼저 하고 보상 안 된 곳은 뒤에 하면 되니 내년도 사업하는데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믿어보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6페이지, 7페이지.
상근
이상근의원
지금 산청-수동간에 생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확정을 국도관리청에서 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바로 뒤로?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노선 보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주민들이 데모하러 가고 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보상하고 있고 뒤로 가는걸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가는걸 찬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지금 수령 안 하고 공문을 군에 던져주고 갔습니다. 군이 주민뜻하고 반하게 보상 통보했는가 하고 우리에게 버스 타고 와서 저에게 항의하고 갔는데 우리는 국도관리청하고 행정적으로 보상계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통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꼭 수령하기 싫은 사람들은 수령 안 하셔도 된다고 했고 일단 공문을 회수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국도관리청에 보고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럼 위임사무하는 것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위탁받아 합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8페이지, 9페이지.
심재화의원
하도준설사업은 관내에 할 곳이 두 군데입니까? 예산상 두 군데만 합니까?
창규
이창규하천담당주사
이 하도준설사업은 6개 지구가 중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균특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퇴적물 제거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그 사업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이 두 군데 말고는 하도준설사업을 할 중요한 성격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하천담당주사
하도준설사업이 중기계획 수립할 당시에 하천이 6개 지구에만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앞으로 하도준설사업은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해 오다가 올해부터 지방청으로 사업이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될건지 말건지 올 봄이 지나보면 사업지구가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6개지구로 단계천, 장박지구, 시천천, 갈전천, 남사천, 오봉 평촌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장같은 경우는 2006년에 했고 남사천도 2006년에 했고 지금 올해 내년에 해서 단계천하고 갈전천하고 두 군데를 연속 하고 하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삼장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방을 하고 나면 제방에 지역주민들 욕심에 비어 있으니 과일나무를 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나무가 크게 자라 과일이 열리기 시작하면 파내라고 해도 안 파내고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걸 사전에 바로 단속해줘야 돼요. 묘목 심었을 때 빼라고 하면 별게 아닌데 나무가 커서 과일이 달리기 시작했을 때 파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제방에 나무를 또 심어선 안 되잖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하면 제방을 붕괴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속해야 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군에서 다 단속하기 힘듭니다.
심재화의원
하달해서 하는데 사실상 읍면에서는 많이 움직이는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터지고 나서 그 때 가서 누가 했니 안 했니 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상겸
김상겸부의장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심재화의원
14페이지하고 13페이지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안전점검하는 것 있는데 올해 점검해서 내년예산에 꼭 교량을 교체해야 되겠다든지 제방이 붕괴될 장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14페이지에는 주택이나 그런게 해당되기 때문에......
심재화의원
13페이지하고 같이. 담당계장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안전점검을 한게 사실상 없습니까?
수환
오수환재난관리담당주사
안전점검을 해도 도로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취합하고 있는데 D급이나 C급이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교량도 그런게 나온게 없어요?
수환
오수환재난관리담당주사
삼장 대포교하고 정곡 마실교하고 2개 돼 있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대하교입니다. 점검해서 교체할 때 되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 내대교를 점검해서 위험이 있어 가지고 보수, 보강하고 또 자신 만남의 광장 난간같은 것도 점검해서 위험한게 나와 바로 수리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올해 점검했는데 현재 지적된건 2군데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수환
오수환재난관리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4년 전에 D급, C급 받은게 많은데요?
수환
오수환재난관리담당주사
거의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16페이지, 17페이지.
종성
배종성의원
16페이지, 밀도있는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과 관계해서 보험사가 3개사 정해져 있는데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정해진 것입니까, 다른 회사가 들어올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이 회사 3개를 지정해서 입찰을 본 모양이던데 정해서 3개 회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읍면 이장회의시 나가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지만.
종성
배종성의원
지역에서 보면 농협보험이 농민들하고 가깝고 가입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4%나 되는데 의심이 가서......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돈을 적게 주고 많이 받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심재화의원
올해 군내에서 가입한 가옥수는 얼마나 됩니까?
수환
오수환재난관리담당주사
363건입니다.
심재화의원
1%쯤 가입했습니까?
수환
오수환재난관리담당주사
양옥이 바람이나 태풍이 불어 넘어갈 위험이 있고 슬래트도 좀 오래된 가정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소모성이죠, 1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1년입니다.
김영수의원
본인부담이 39～32%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하천변이나 재해위험지구내에 조금 우리가 분류해봤을 때 재해에 위험하다는 가옥이 가입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가입권유를 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권유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김영수의원
하천변에 있는 주택이 재해로 인해서 훼손이 됐다면 옛날에는 재해대책비 해서 지급했는데 지금 풍수해보험이 생기고 나면 재해대책비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재해로부터 위험한데 위치하고 있는 가옥이나 구조물의 경우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홍보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도 이 업무를 7월1일부터 받았고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깊이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장회의나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상겸
김상겸부의장
18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우리관내에 건축이나 토목설계 시공하는 회사중 부실시공하는 회사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서면상으로는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건설과나 해당 부서에서 부실시공이 인정되는 곳이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건축상식이 없는 저도 보니 그런 회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면 되는데 원래 부실시공하면 저 회사를 제재해야 됩니다. 벌점도 주고 해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 징후가 있는 회사는 관내에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있는줄 압니다. 과장님이 아시면서 일부러 그러시는줄 알고 있는데 이런 시공업체는 과감히 문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돈은 돈대로 들고 피해는 주민이 봅니다. 행정력이 못 미쳐 가지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설계대로 시공하면 되는데 양심대로 안 하고 불량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를 방치해 놓으면 문제 있거든요. 행정력이 못 미쳐서 안 본다 해서 부실시공하고 엉터리공사하면 문제있거든요. 이런 부분 건설과나 기술직이 많이 모자란다고 실제 이야기하는데 다른 읍면와 협조를 하든 해서 자주 나가봐야 됩니다. 지금 그리 안 하는 곳이 여러 군데 되는줄 아는데 내년부터는 벌금제재한다고 하고 앞으로 과감히 하십시오. 잘 관리 감독하면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부실시공 업체가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보는지 몰라도 지방에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내가 꼽으라고 해도 5명 정도 꼽아내겠는데 재시공시키고 또 재시공하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이게 재시공하면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지역주민들의 교통저해등 손해가 많고 재시공은 실제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확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대충 해서 넘겨주고 이러더란 말입니다. 이런 업체가 단성에 가면 몇 군데 있고 삼장에도 몇 군데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말고 읍면에 공문내려 가지고 읍면마다 부실시공한 것, 지적된 것 가지고 업체명단을 빼세요. 빼서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가져오세요.
상겸
김상겸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2009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치묵주사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조병식주사입니다. 지역계획담당 민치식주사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권무진주사입니다. 주택행정담당은 민원관계상 출장중에 있습니다. 대신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2009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 실과와 같이 페이지를 념기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단성 호국원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호국원은 지난 7월24일 산지규제에 관한 법이 개정됐고 지금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법에 대해 해제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절차상은 의회 의견청취 후에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짓습니다. 저희들은 의회 의견청취에 앞서서 주민간담회나 공청회를 거쳐 주민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심재화의원
전에 저 사람들이 허가신청을 냈을 때 도의 환경단체인가 거기에서 용역을 18건이나 20건 받으라고 한게 있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다 마쳤습니다.
심재화의원
다 마쳤어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의원
우리는 듣다 보다 못한 그런 용어가 많고 또 전문가들이 볼 때 1·2년 안에는 용역이 끝날 수 없는 이런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대번에 끝났어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환경영향 평가는 사전성 평가이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심재화의원
나도 서류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해 놓은 소리가 우리가 듣지 못한 모르는 소리를 해서 하려면 하나를 용역해도 체계적으로 해서 계절별로 변하는걸 하려면 2년은 걸리겠다고 하던데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사전성 평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심재화의원
사전성 평가 단일평가 말고 거기 들어와 있는게 민원서류 접수되어 주고 받고 할 때 나온게 18가지인가 20가지인가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아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게 있던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원 관계는 현재 실과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교통영향성 검토까지 다 마쳤고 산림부분에 산지제한지역 해제 관련법이 7월24일 개정되어 농지전용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단계에 가서 환경성 검토가 남아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전에 보니 굉장히 복잡한 절차던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지도 못 하겠다 싶을 정도라고 기억하는데 일단 알았고 그러면 지금 교통영향성 평가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심재화의원
주차장 면적이 몇 대쯤 교통량을 계산하고 양호하게 나왔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온대로 설명해 주세요.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이고 하루에 몇 대 주차를 예상했을 때 양호하다고 나왔는지?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세부사항은 군계획이 나고 나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검토하는 세부사항은 별도로 의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이 자리가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설명듣는 자리기 때문에 과연 하려고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하고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청취해서 질의를 하는건데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해서도 안 되고 적어도 차가 4대 명절하고 현충일하고 볼 때 5만기를 모셨다고 할 때 한 기당 차 1대만 온다고 해도 50,000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하루에 다 올 수도 있고 또 이틀에 나눠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반만 잡아도 25,000대가 온다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딸이나 사위도 올 것이고 며느리도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집에서 차가 2대 정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럼 50,000대 차가 온다고 계산했을 때 차 1대가 5m로 봤을 때 얼마만큼 늘어나고 승용차 1대가 보통 1.3평 정도 되는데 차간거리 확보하고 하면 75,000평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여유공간하고 하면 100,000평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 해야 차가 오면 쏙쏙 들어가게 영향성 평가에 지장이 없이 나오는데 나중에 차가 주차장에 들어갈데가 없으면 줄을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주차장 부지는 양호합니다.
심재화의원
양호가 어느 관점에서 봤을 때 양호하냐 이 말입니다. 보는 관점에서 틀리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호국원을 설치하라 마라 이게 아니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아야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 불편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최대한 50,00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져야 교통영향성 평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 정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금서농공단지 민원이 방송에 나오데요. 그 앞에 무슨 부락입니까, 그 부락하고 앞에 산 들어내지 말라는 곳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11월5일 주민하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현재는 산을 들어내고 농공단지쪽 일부분에 차양나무를 심어달라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그 이전에 지역출신이 기자에게 이야기해서 그 뒤에 정보를 늦게 알아 가지고 신문에 났습니다.
심재화의원
확실히 되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김영수의원
호국원 관련해서 얼마전에 호국원 추진하는 재향군인회에서 주민설명회나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런걸 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만 불러 가지고, 좋든 안 좋든 우리도 가서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게 역할인데 그런 기회마저도 없어요. 어떻게 추진하는 측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아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적어도 지금까지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다 수시로 와서 의논을 해도 뭐 할건데 아예 우리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전영향성 평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걸 우리가 챙겨봐야 돼요. 들어와서 그 사람들 평가보고서에는 문제없습니다 해놨다고 해서 그걸 믿어선 안 되고 평가보고서 자체가 부실한지 정확하게 평가했는지 내용자체가 검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방금 심재화의원 이야기한대로 25,000기가 안장돼 가족들이 차 1대씩 끌고 왔을 때 차 1대가 5m라면 5m만 계산해도 125,000m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입니까? 교통체증 뻔한 겁니다. 적어도 재향군인회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야기도 안 하고 합니까?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압력행사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평가결과 문제가 없으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각종 보고서는 챙겨 가지고 일처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결과보고서 결과에 따라 문제없다면 영향성 검토결과의 어떤 부실한걸 지적해서 충분하게 반대측 주민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고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만큼 신중히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5페이지, 매촌제2일반산업단지 그 쪽에 세륜시설을 안 갖춰 가지고 먼지가 많이 일어난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밑으로 흙을 파내고 있는데 도로가에 세륜시설을 안 갖춰서.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부직포도 깔아놓고 주변에 물도 뿌리고 하는데 아무래도 불편사항은 안 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민원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이야기가 세륜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세륜시설을 당연히 갖춰야 안 됩니까? 그래서 세륜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게 있더라고요. 자꾸 군의원이 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작은 불씨가 민원이 될 수 있는데 미리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기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거기에 추가로 질문할께요. 제가 하루에 두 번씩 다니는데 부직포는 깔아놨어요. 부직포를 깔아놨다고 먼지 안 나고 흙이 안 묻습니까? 그대로 묻어 가잖아요. 부직포 위에 떡덩어리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저걸 우리가 공사를 민간에게 완전히 조성하라 해서 분양하라고 떼준 겁니까, 우리가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민간인을 선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앞에 들어오는게 로지스틱스 할 때 문제가 발생되고 했으면 과장님 그 때 뜨거운 맛을 봤다고 할까 이리 됐는데 전혀 저 농공단지는 다짐도 안 하고 갖다 붓고 메우면 되는 곳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지 일부가 협의 안 된게 있고 민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산제거 때문에 세륜시설 방향이 안 맞다 보니까 그렇는데 조만간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얼추 다 메웠어요. 지금 2/3는 메워졌어요. 저게 설계해 놓고 하는 겁니까, 설계를 안한 상태에서 하라고 하고 일을 시키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다 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설계하면 설계시방서에 보면 흙은 어떻게 실어 나르고 싣기 전에 어느 쪽에 하고 다짐은 어떻게 해서 하고 하라는 방법이 상세히 돼 있을 겁니다. 적어도 감독관이나 담당과장은 대충은 어떻게 하게 돼 있나, 다짐을 하게 돼 있나 안 돼 있는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저기 가면 롤러라고는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 꼴이 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추 다 메워가요. 그런데 정말 처음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문토목직도 아닌 과장님이 한다면. 몇 달전에 해서 다시 파내고 그 짓을 한 번 안 했습니까? 다시 다짐을 하세요. 저건 갖다놓고 위에 한 번만 눌리게 설계가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농공단지라는건 건물이 들어 서야 될 자리거든요. 또 도로도 나야 되고. 흙 갖다 메우는건 아무래도 침하가 됩니다. 그 위에다 바로 집 지으면 침하되어 비틀리면 부실공사 위험성이 있는 공사가 되거든요. 정말로 철저히 다져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한 번도 다지는 롤러 자체도 구경 못 했어요. 내가 계속 이 쪽으로 다니잖아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점검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점검해서 좋게 이야기할 때 미리 다져 가면서 해야 됩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원
9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전기시설은 모르겠고 가스시설은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안전벨브를 달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가스선을 교체할 모양인데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참고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관련해서 가스·전기시설은 업무추진 계획에 3개 부서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주민복지과에 있고 건설과에 안전취약가구에 가스가 있고 그래서 이런건 나중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한 부서에서 하면 될 겁니다. 조정해서 해야 되지 각 부서마다 해서 할 겁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별로 보면 자재만 사서 주민복지과는 봉사활동과 겸해서 하는 식이고 경제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보니까 부서별로 시행하는 방법이 조금 성격이 달리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성격을 달리 하더라도 같이 하면 나중에 비용절감이 됩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자재만 사줘 가지고 봉사활동 하는걸 돈 160천원 주면 비용절감이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경제도시과에서 하는건 정상적으로 돈주고 하는 겁니다. 봉사는 자재만 사주고 하니......
동현
오동현의원
할 때 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김영수의원
저소득층 가스같은건 주민복지과나 여기에서 해야 되는게 맞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맞지 경제도시과에서 어째서 저소득층을 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상공업무가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한 부서에서 하는게 맞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간에 조정해서 한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예를 들어 자재를 사준다면 돈주는 부서에 같이 달아달라고 하면 될 것이고 각 과의 사업성질과 틀리겠지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저기는 인건비를 받고 봉사활동하는데 그래서 자재 사주는 것이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로 성격이 다릅니다.
김영수의원
건설과 안전복지사업 추진에 노후전기가스 시설 교체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업무는 조정하는게 맞습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심재화의원
14페이지, 게시대를 설치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돈이 제법 들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의원
게시대외에 현수막이나 간판 해 놓은 것 단속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자료를 찾는 동안에 지금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한번 검인을 받으면 돈은 얼마나 되고 기간은 몇 일간 걸어놓을 수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게시기간은 한 달 이내이고 의원님 질문사항하고 조금 떨어진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 한방약초축제 행사때 보면 군부터 지켜지지 않으니 상당히 단속하는게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재화의원
그건 우리가 검인을 찍어줄 때 이건 두 달이다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없나요?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분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5건 되고 그 다음에 이동광고물은 현수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로 123건 정도 처리되었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기간을 연장해서 게시할 수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한달 이내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한 달 이내 1회이면 두 달 이내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해요?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기간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 관에서 하던 행사용 플래카드 전부가 시일을 넘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법을 연장될 수 있다면 처음부터 해서 기간은 연장해서 게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내에 우리가 처리해줘야 되고. 그리 해야 다른 일반인들 단속할 명분이 있지 우리건 그대로 걸어놓고 일반 군민들 것만 단속한다는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상겸
김상겸부의장
16, 17페이지, 18, 19페이지, 20,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심재화의원
22페이지, 대체에너지 개발보급하는데 국공유지 7,000평중 자기들이 임차를 하겠다는 겁니까, 매매를 하겠다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무상임대입니다.
심재화의원
무상임대 조건에서 하고 매년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수익금의 10%입니다.
심재화의원
10년까지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10년까지는 2%이고 10년이 넘으면 3:7로 30%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거리하고는 관계없나요? 군청에다 전기를 주겠다 하는데?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아무래도 관을 묻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변전소를 안 거쳐도 되는가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다는 것입니다. 아마 변전소가 가까이 있을수록 팔기가 수월합니다.
심재화의원
자기들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 변전소 가까운 곳에 주는 쪽으로 쓴다 그죠? 쓰고 생산량을 우리에게 얼마 준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설치비가 5,200백만원인데 그것도 우리청사에 하는 것도 70%에 대한......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5,200백만원의 70%에 대해서 전액 업체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은 설치하는 장소만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괜찮네요.
동현
오동현의원
태양광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예산할 때 11세대 했고 내년에도 11세대 한다는데 한 달에 전기료 절감이 얼마쯤 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한 달에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 60천원이나 많이 사용하면 이점이 되고, 손익분기점이 빠르고 40～50천원 이내는 설치를 안 하는 것이 고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왜 묻냐하면 자부담이 7백만원 정도 되는데 먼저번에 얘기하는 것 듣기로는 목돈을 넣어 푼돈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물론 국가시책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실제 개인적으로 보면 큰 득이 없지 싶습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한 달에 50천원 정도 득이 된다니......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를 들어 100천원 낸다면 많이 내는 사람이 훨씬 낫고 또 원가가 싸다 보니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봐도 60～70천원 이상 되면 훨씬 이점이 많고 소규모로 사용하는데는 고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게 낫고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24페이지, 2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2009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덕 농정담당입니다. 문동규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노용태 유통담당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은 병가중으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권영환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은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 실과와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김영수의원
농업소득 증대사업계획은 3,000백만원 돼 있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산부서하고 오늘 아침에도 확인하고 있는데 3,000백만원 정도 답변하라는, 계속적으로 확인해서 3,000백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실장님, 어떻게 돼 갑니까? 3,000백만원 다 되겠습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3,000백만원은 김과장이 주라는 돈이고 확보하는건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신경써야 됩니다. 소득증대사업 시행한지 몇 년 됐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2002년부터입니다.
김영수의원
2002년부터 2,000백만원인데 조금 농가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청물량을 받아보면 해마다 많이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확대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1,000백만원 정도 인상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실장님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니 참고해서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대답중에 2006년부터 2,000백만원이 돼 있었어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2002년부터.
심재화의원
처음에는 1,000백만원부터 시작해서 뒤에 가서 2004년도인가 2,000백만원으로 증액시켰잖아요. 참고로 찾아보세요.
상겸
김상겸부의장
6페이지, 7페이지.
성환
조성환의원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 쪽에 방류하는 고기가 우리에게 안 맞는 고기가 많아요. 뭔가 거기에 맞도록 해서 치어방류를 해 달라고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내수면 민물고기 쏘가리나 은어, 다슬기, 자라등 해서 내수면 어업쪽에서 올리는 소득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사실 상당한 사람들이 영업하고 있는데 소득도 만만치 않을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함양의 얘기는 수산 내수면쪽 전문직이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하동같은 곳은 바다를 끼고 있으니 있어야 되겠지만 합천하고 내수면 쪽에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파악해 보시고 우리도 그런 요구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인근 시군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저수지에 치어 방류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저수지에는 우리예산으로 안 하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저수지에 배스가 많죠? 배스를 잡아내고 방류합니까, 그대로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것이 없는 곳을 찾아 한다고 하는데......
동현
오동현의원
알아보시고 배스가 있는데는 치어를 방류하면 100% 다 잡아먹습니다. 이걸 조사해서 방류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8페이지, 9페이지.
심재화의원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에 농업생산 축제행사 30회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차황 메뚜기쌀이나 도농교류 행사에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회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도시민하고 생산자단체하고 자매결연된 곳에 맞춰 발생되면 필요한 예산을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전에는 전 읍면에 농산물을 홍보활동하라 해서 1백만원씩 해서 읍면에서 자매결연 맺은 사람들 초청하거나 가서 농산물을 팔고 했잖아요. 그런 성격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걸 군에서 확실히 지침을 정해서 읍면에 이런 예산이 돼 있으니 너거도 이런 행사를 하고 농산물, 축산물을 알리도록 해줘야 읍면장이 추진하려 하지 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오부면이 안성시에 있는 동하고 직접 방문해서 행사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주 최소의 일부경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읍면에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계획을 미리 해줘야 읍면장들이 미리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10, 11페이지.
심재화의원
11페이지, 밀계약 재배하는 것 이걸 계약재배하는 분에게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밀을 재배했습니까, 그냥 너거 수확되는대로 해서 팔아먹고 해라 이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동명식품에서 전량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심재화의원
밀은 거기 파는데 소득은 밀을 재배한 것이 나락을 재배한 것보다 값이 적었을 때 그 차액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약속은 없나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데 요즘은 이모작이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하고 한건 없고 사료작물이나 다른걸 재배할건데 밀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전해 준다는 그런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좋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APC 건립하는 것은 전액 국비 아니죠? 지방비가 220백만원 계획돼 있는데 지금 왜 이걸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에 농산물이나 대단위 남부지역에 유통이나 농산물 판매를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좀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과장님도 알겠지만 단성IC 입구 오른쪽에 시설한 창고 본래 지을 때 용도가 무엇인지 압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산물......
심재화의원
몇 일 경영하고 그 사람에게 준 겁니까? 또 그 옆에 시배지 옆에 그것도 옛날에 이런 용도였습니다. 기와집으로 멋지게 지어놓고 이리 방치해서 물론 국비를 가져온다지만 국비도 돈이라는 개념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건 좀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국비 따온다고 무조건 지어놓고 사용 안 하고 버리면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시행할 때 농협하고......
심재화의원
농협하고가 아니고 지금 기 되어 있는걸 분석해보고 왜 그렇게 됐는가를 해봐야 됩니다. 농협은 지어준다면 농협이야 땅짚고 헤엄치는 식 아닙니까? 저거 돈 200백만원 대놓고 돈이 1십몇억 오는데 안 하려는 이유가 없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계획은 신안면 하정에 일부 농협 시설을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추진하면서 그 쪽 부분하고 협의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12페이지, 13페이지.
심재화의원
박스가 지금 56개 단체에 나가는게 작목반별로 박스 제작할 때 포장재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브랜드 해서 특별히 해주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56개 단체 20개 품목은 우리 브랜드 사용 승인한 수치이고 실제로 한 것은 이 대상자중에서 포장박스를 필요하면 해 주는데 브랜드 승인이 56개입니다.
심재화의원
딸기, 쌀, 곶감, 사과, 배, 단감 이런 것에 나간다는 거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의원
일반 나물류 나가는건 어떻게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올해까지는 계획이 없고......
심재화의원
지원은 안 해 주고 상표는 사용하도록 해 준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먼저 브랜드 사용승인이 나야 계약해 주기 때문에......
심재화의원
산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은 브랜드가 등록돼 있고 공동사용하도록 돼지 않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도 다는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선별해서......
심재화의원
산청에서 나는 농특산물은 사용할 수 있는데 단 품질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 이상이 될 때 박스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런데 품질검사는 자체에서 해야 될 것이고 나물이나 이런 것도 규격의 품질안에 들면 이 박스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겁니다.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박스제작을 의뢰해서 인증부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물은 의뢰를 올해 기획계에서 했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등록된 것만 나갑니다.
심재화의원
내년까지는 현재 등록돼 있는 작목만 나간다는 거죠?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포장디자인이 개발되어야 되고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수의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어느 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촌지도사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형규
민형규농촌지도사
앞에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학교 몇 군데하고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걸 제가 직원에게 표본적으로 시천, 산청 초중고 해서 6개 학교에 현지출장을 보내서 이 부분에 몇 일만에 오고 하는 조사를 시켰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래서 사실 학교 우유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는건데 일주일치 5개를 월요일 하루만에 갖다 줘버리고 하니 아이들이 거기에서 집에 가져가지도 않고 1개씩 갈라주고 먹지도 않고 하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우유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날 그 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업체쪽에 얘기하면 아마 될 겁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되다보니 진주나 대리점에서도 받고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산청걸 써달라고 얘기하고 또 1주일 정도 보관성이 있는건 지침상 구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영수의원
아무리 돼 있어도......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학교 자체에서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고 구두로 지도를 했습니다.
김영수의원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공문이 있더라고요. 중학교는 1주일치를 한꺼번에 갖다주고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런건 철저히 챙기십시오.
동현
오동현의원
생리활성수 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효과는 어떻던가요?
형규
민형규농촌지도사
육질부분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분뇨에서 암모니아가 상당수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건 기계적인 수치이고 실제로? 몇 군데 보급돼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촌지도사
시범사업으로 4개소를 했고 지금 다시 소득증대사업으로 11월에 5개소가 설치 마무리해서......
동현
오동현의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나요?
형규
민형규농촌지도사
상당히 효과적으로 입증받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효과가 없다 해서 세워놓은 농가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태파악을 해봤어요?
형규
민형규농촌지도사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챙겨 보시고 실제 차탄의 민영만씨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챙겨 보십시오.
상겸
김상겸부의장
14, 15페이지, 16, 17페이지.
상근
이상근의원
과장님, 축분발효처리제 지원하고 지금 위생물을 이용해서 돼지같은걸 아까 오의원도 활성수를 이용한 암모니아 가스발생을 줄인다는게 지금 보면 농가들이 참여의식이 없으면 결국은 자꾸 말썽이 생기는데 농가들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저도 정확한건 몰라도 시범적으로 그런 위생물을 먹이면 농가들은 좀 귀찮습니다. 그게 가스발생률이 줄어들고 보통 사료를 먹이면 돼지가 누른 똥을 누는데 그걸 먹임으로 해서 소화가 잘 되면서 된똥을 누는 겁니다. 그럼 소화효율도 높이면서 그게 안에 옥수수나 사료자체가 소화가 잘 되면 가스발생이 줄어들거든요. 그걸 농가에 시범적으로 하면 가스발생률이 적으면 냄새가 덜 날건데 내년에 그런게 있으니 계획해 보고 돈이 많이 안 든다는데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농가들이 나중에 아우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군에 와서 지어달라 할 수 있는데 그런걸 내년에 계획해서 그런 계획이 서면 아는 사람을 소개할테니 그런 부분에 같이 협조해야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센터 소장님도 계시니 그 부분에 연구된 결과를 구할 수 있는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축분발효처리제나 산청읍 축분퇴비공장과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돈협회장하고 계속 농가에서부터 악취가 덜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작년도 사업인데 산청 올라오는데 돼지 키우는데 가서 지하수로 해서 물을 주고 하니 냄새가 안 나고 그건 뭡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생리활성수.
심재화의원
그게 지금 현재 효과가 좋으면 그걸 계속 보급하면 되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심재화의원
사료에 넣으면 냄새가 안 나는게 있다면서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게 축분발효처리제 그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축분을 짜는 고액분리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 부분도 농가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지원했고 금년에 7개 정도 지원하고 내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많이 짜서 들어온 것은 악취가 덜 날 것 아닙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것도 농장에서 고액분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결국 농가에서 고액분리하면 인근 이웃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농가에서 실천이 힘든데 계속 지도해서 농가에서 고액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농가에 기 양돈을 하고 있는 지역은 어차피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조금 더 나냐, 덜 나냐 이건데 그게 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원해줘 갖고 안 하면 축분퇴비장으로 못 가져 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원해준 사업은 선을 긋지 않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악취 때문에 하는건 변명이고 돼지 키우는데 농장옆에 가보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지금 단성이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지역도 보면 그 옆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덜 나냐, 더 나냐의 차이인데 조금 더 난다고 해서 못 키우게 하지 못 하고 현재 마을이 그렇거든요. 이웃이기 때문에 그리 못 하고 그런 곳에 고액분리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이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줄 필요가 뭐 있어요, 지원해줄 필요없지. 선을 명확하게 지원해준 지역은 유통센터하고 축협하고 연계해서 지원해준 지역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받는다, 그럼 지원해줄 필요없고 전체적으로 받는게 낫죠. 우리가 안 된다, 된다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원해준 농가는 고액분리를 안 해오면 받지 말고 그렇게 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몇 일전에 양돈협회 회의가 되어서 제가 참석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산청읍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있으니 농가에서는 수치를 낮춰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리 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석한 분이 산청읍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치를 낮추도록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농가가 참석 안 하면 안 됩니다. 농가가 참여하도록 끌고 가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이 해야 장기적으로 해양투기가 방지되면 시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재화의원
청보리 제조운송비 지원이 차황외 5군데 있고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구입지원 차황외 5군데 있거든요. 어디어디입니까?
형규
민형규농촌지도사
저희들이 농림사업에 보면 연결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정받은 읍면이 대상이 되는데 산청, 차황, 신안 일부, 신등하고 금서쪽 연결체에 파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운송비를 지원하는건 어디에서 어디 가는 운송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형규
민형규농촌지도사
재배를 하면 장비가 들어가서 베고 곤포를 말고 하는 비용입니다.
심재화의원
돼지나 소를 키우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축사 지어줬고 소 구입자금 대줬고 사료 이리 해서 해 주고 재배해주고 추청보리 씨종자 구해 주고.
형규
민형규농촌지도사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실제 국내에서 조사료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조사료에 들어가는 일부분을 국내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지원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해서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좋고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하도록 해 주는건 좋은데 축산은 지금 보면 지원되는게 이건 축산인 한 사람에게 일반 농업인 지원해줄걸 열 사람, 백 사람걸 한 사람에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런건 매년 얼추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이건 좀 지양해야 돼요. 왜 일정한 한 사람에게 계속 많이 주고 있어요?
형규
민형규농촌지도사
연결체로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국비로 계속 5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첫 해 지원도 있고 내년 지원도 있는데 5년동안 지원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른 혜택이 안 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좀 균등하게.
형규
민형규농촌지도사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18페이지, 1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