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나”선거구 출신 김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고단하고 지친 삶 속에서도 각자의 생활현장에서 건강하고 희망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5대 동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덧 전반기가 지났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 가까이에서 진솔하고 겸허한 자세로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명실공히 전국축제로 도약한 충장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수많은 대내외 관람객들의 경탄과 호평을 이끌어 냄으로써 동구의 위상과 동구민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신 유태명 동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지역 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해마다 나은 새해를 기약하면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구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아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내수경기 위축 또한 장기화되고 있어 서민들은 물론, 중산층까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힘들어 졌다는 아우성과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은 곧바로 상권의 중심지인 우리 지역의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한편, 구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요인만을 탓하며 주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기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하여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구민 스스로의 노력을 이끌어 내어 지금의 어려운 난국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 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고 구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최근 지역민의 우려가 높아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6년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의 허브로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 문화적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 교류ㆍ창조ㆍ연구ㆍ교육의 순환적인 도시 자생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기초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 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옛 전남도청 부지에 들어서게 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은 지난 6월 10일 기공식을 갖고 현재 전체 부지에 대한 흙 파기, 인근 도로의 4차선 확장을 위한 토지 성토 다짐, 지하 연속벽 설치공사 등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개인의 문화 생활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와 문화향유, 교육을 통한 창의적 문화적 잠재력 개발, 우리 지역으로의 우수한 인적자원 집중은 물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공기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광주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사업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당초 완공시기가 2010년에서 2012년으로 연장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를 두고 5월 관련 단체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견인하는 문화중심도시 위원장이 8개월의 공석 끝에 선임되었지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문화컨텐츠 기술 연구원 등 관련된 조직 설립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국회의원이 운영 적자를 이유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제고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은 예산 및 사업축소, 완공시기 연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허탈감과 함께 심각한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근 구민들은 소음과 진동, 분진, 상권침체라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나마 위안을 삼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동구민을 비롯한 광주시민들도 21세기 미래를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이자 후손들에게 물려 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기에 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며 본 사업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향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축소, 공기연장 등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면 지역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우리 구민의 열망과 염원이 담긴 동구 최대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전체적인 상황인식과 더불어 우리 구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998년 착공하여 2003년 첫 쓰레기를 반입하기 시작한 위생매립장은 지역 주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동안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매립하여 왔을 뿐 아니라, 매립장과 인근 주변지역을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구의 환경을 책임져온 위생매립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닌 살기 좋은 도시라 자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위생매립장에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한 약 20만톤에 대한 반입료를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운영 중인 포집관은 비바람에 취약하여 잦은 꺼짐현상 발생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많은데 이를 해결해 줄 포집관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구입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대형폐기물 반입시마다 동 차량 운전원들과 주민감시원간에 잦은 실랑이와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에 의거 사업자의 대형폐기물을 일정 크기 이하로 중간처리를 해야만 반입시킬 수 있다는 주민감시원의 요구와 현실적으로 수작업만으로는 모든 대형폐기물을 요구대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동 차량 운전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근거한 일정 크기 이하의 파쇄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감시원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멀지 않아 우리 구 위생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면 광역매립장으로 반입시킬 수밖에 없는데 광역매립장 또한 파쇄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절대로 반입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쇄기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팀 육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지원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체육활동, 생활체육, 연구분야에서도 점차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체육활동 그 자체가 치료행위이며,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레크레이션 및 심리학적 요소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용이한 사회복귀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체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 도모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우리 구 소재 행복재활원 “보치아”팀이 광주대표로 출전하였습니다. 당시 구청장님의 관심과 격려에 선수들은 많이 고무되었지만, 멀지 않아 올림픽 비인기 종목처럼 잠시 잠깐의 조명을 뒤로하고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또다시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 달성군, 청주시청, 광주 대주건설 등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서 장애인 체육팀을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장애인팀을 직장 내로 끌어 들여 직장 경기부로 육성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 그들에게 작은 관심과 지원만으로도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책을 많이 추진하셨고 최근 장애인의 재활치료, 직업훈련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구청장님의 열의와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장애인 체육 진흥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소재 장애인 관련시설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체육팀을 파악해 보시고 그들이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하여 우리 구를 대표하는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육성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결혼연령 상승과 출산율 저하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는 인구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정도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만, 고령화 사회 진입과 국가성장 동력의 감소라는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면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출산율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의학 발달에 따른 수명연장 등에도 불구하고 2023년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100년에는 남한 인구가 2천 3백만명에 불과해 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좁은 국토와 한정된 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인구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정부가 총동원해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펼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있어서 인구는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장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기본철학하에 단기적 처방과 더불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1960년대 출산율은 6명인데 반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도 후반까지 약 10년간은 1.6~1.7명이며, IMF 외환위기가 한반도를 강타한 1997년말부터는 급격히 저하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1.42명, 2001년 1.30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으로 점점 낮아지다 2005년의 1.08명을 기점으로 작년에는 1.26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체출산율인 2.1명에는 크게 밑돌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2007년도 전국 평균의 합계 출산율과 광주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인 반면, 우리 구는 0.87명(기초자치단체 중 5번째로 적음)으로 전국 평균과 광주의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둘째, 우리 구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출산율을 1.6명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대책은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던 보육ㆍ교육비 지원을 도시 근로소득 이상의 가구로까지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출산과 육아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보육비 부담확대, 두 자녀 이상 가구 학자금 대출 확대,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대한 국민임대주책 우선 공급,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도 1억 5천만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직장 여성에 대한 육아지원도 늘릴 것을 계획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간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을 보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대책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을 비롯한 8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계획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대책으로만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재원마련도 문제이지만 출산은 개인 의지의 문제이며, 출산을 기피하는 이들의 근저에는 자신의 삶만을 중시하는 일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삶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자녀 양육을 통해 또 다른 보람을 얻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경우 저출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구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물질적인 지원을 제외한 출산에 대한 개인들의 의식을 깨우치거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기업의 참여에 관한 사항합니다. 저출산 현상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적 현상으로 볼 때, 기업도 경제성장의 주체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서 저출산에 대한 지원대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기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아시설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만이 직원들을 위한 탁아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도 지역별로 연대한다면 공동 탁아소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동참하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면 그 실효성은 배가될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이 일반화된 오늘 날 자녀양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겁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산장려금이나 영ㆍ유아기의 보육비 지원 정도로는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줄이는 등,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형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관련 관한 사항. 둘째, 위생매립장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사항. 셋째, 장애인 체육팀 육성관련에 관한 사항. 넷째,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관련”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보면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추진의 전체적인 상황인식과 사업 축소 또는 정상추진 지연시 우리 구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20년 동안 5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문화기반 조성으로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전당건립 기공식을 갖고 2012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도청 별관 보존 문제 장기화, 조성위원장의 장기간 공석, CT연구원 설립 불투명, 운영 적자를 이유로 전당 건립 재고 주장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청 별관 철거문제입니다. 옛 전남도청 별관의 존폐를 놓고 보존과 철거를 내세우며, 계속되는 공방으로 문화전당의 전체 공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구가 조정ㆍ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중재를 받아들이겠다는 공감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조성위원장에 최협 전남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으며, 오는 11월 18일 도청 원형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와 추진단과의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생산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즉 CT연구원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CT연구원 문제는 CT연구원 설립 계획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계획에 반영된 이후 정부조직 축소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한 타당성 조사가 유보 되었습니다. 법정계획에 명기된 CT연구원 설립 유보 움직임에 따라, 지난 8월 14일 광주시와 한나라당간의 정책간담회와 2차에 걸친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및 정책협의회시 CT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용역 재추진과 소요사업비 반영을 적극 건의하였고, 문체육관광부에서도 CT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을 뿐, 향후 종합적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하여 CT연구원의 전당 인근 유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전당 건립 재고 주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화전당의 한해 운영손실이 연간 1천억원에 이를 것이므로 문화전당의 건립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 국회의원의 주장은 2007년 10월에 확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과는 큰 차이가 있고, 문화시설이므로 경제적 타당성 보다는 문화ㆍ경제적 효과에 주목해야 하며,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건립 및 운영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축소 또는 정상추진 지연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우선돼야 함에도 예산 지원과 관련시설 유치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문광부와 광주시가 마련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09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된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대폭 삭감되어 실제 반영된 예산은 536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동구지역의 최대 현안인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 CT연구원 설립,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및 3차례에 걸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와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2009년 소요사업비 126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연계하여 정부관계자 및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당 인근부터 지역민이 바라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및 광주시와 정례 협의회 개최, 국회의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문화전당 주변 시너지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장애인 체육팀 육성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수도추진단장께서 위생매립장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국장께서,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김형기 의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형기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문화수도 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김영준 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소재 장애인 관련시설에서 운영중인 장애인 체육팀을 파악하여 우리 구를 대표하는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재 장애인관련 시설에서 운영중인 장애인 체육팀은 행복재활원의 “보치아” 1개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대로 행복재활원의 보치아 장애인 체육팀을 우리구의 대표팀으로 육성할 경우 연습구장 마련, 선수단 육성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에 직장 경기팀으로 육성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복재활원의 보치아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기초필수용품지원과 장비보강에 힘쓰겠으며 이후 시설확충과 선수보강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구를 대표하는 팀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비위생매립장에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한 약 20만톤에 대한 반입수수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으로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 둘째, 포집관 자동점화장치 설치 의향. 셋째,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 설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비위생매립장에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한 약 20만톤에 대한 반입수수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으로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은 1991. 8. 1.부터 1995. 7. 31.까지 매립한 생활쓰레기를 1999. 11. 19.부터 2000. 12. 7.까지 위생매립장으로 이적 매립한 사항입니다. 비위생매립장에 매립한 쓰레기는 1995. 1. 5. 제정 공포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립한 것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 인하여 위생매립장에 반입한 쓰레기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늦게나마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위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지원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 구 예산 형편이 극히 어려워 만족하게 지원해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의 숙원 사업이 있을 경우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포집관 자동점화장치 설치 의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위생매립장은 하루 평균 쓰레기 반입량 67톤이며, 가스포집공 34개소가 설치된 소형 쓰레기 반입 장으로써 많은 가스포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공적으로 점화를 하여 가스를 태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점화장치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1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대구시와 진주시 위생매립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완전자동이 아닌 반자동 형식의 점화장치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기오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좀더 기능이 좋은 점화장치가 있는지를 기능성 조사 및 검토하여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 설치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이 관련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처리되어 이 과정에서 주민감시원과 이를 수집ㆍ운반하는 동 차량 운전원과의 마찰로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다소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타구의 설치현황, 운영방법 등을 견학한 바 있고, 2008년 11월 현재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적절한 운영방법도 병행하여 모색하고 있는바 구입에 따른 예산의 확보, 파쇄장을 설치할 입지조건이나 장비구입 후 매립장에 설치하여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하는 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비를 구입하여 시험운영한 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 잠정결론을 짓고 장비구입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신속히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 현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출산율이 전국 및 광주평균에 미달되는 이유. 둘째, 출산장려를 위한 물리적인 지원을 제외한 개인들의 의식을 깨우치거나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대책. 셋째, 출산장려를 위한 기업들의 참여와 그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자녀양육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는 출산율이 전국 및 광주 평균에 미달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의 인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인구는 1,413,144명이며 이중 노인인구는 113,823명으로 8.1%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동구의 경우 인구 115,066명 중 노인 인구는 14,545명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어, 광주에서 동구의 인구는 가장 적은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전국과 광주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이고 여자 1인당 출산아 수가 1.26명으로 동일하나 우리 구의 출산율은 0.87명으로 서울을 비롯한 부산외 5개 광역시의 74개 자치구 중 71위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동구가 광주의 중심구로서 행정, 교통, 교육,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중심이 되었으나 현재는 시청과 도청 등 주요 행정기관의 이전과 신도심 개발 등으로 도심 공동화가 생겨서 전체적인 인구뿐만 아니라 특히 가임 여성인 젊은 세대가 외곽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어 출산율이 광주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심공동화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 재개발사업 및 추억의 7080 충장축제를 비롯한 여러 시책사업과 출산장려정책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추진으로 인구유입과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출산장려를 위한 물질적인 지원을 제외한 개인들의 의식을 깨우치거나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까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대책은 여성을 위한 출산과 육아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우리 구도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한 10여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출산장려금 지원외 불임부부 시술비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등과 주민생활과의 재가 양육비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 시행을 위해 내년부터 셋째아에게는 시비 포함 100만원, 둘째아와 첫째아에게는 구비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여러가지 지원사업만으로는 매달 출산과 육아에 지출하는 비용에 비하면 현실적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주거환경정비 일환으로 주택 재개발 등 활발한 도시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추억의 7080충장축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 및 건강도시에 가입하는 등 살기좋은 동구 인구유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임여성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이 되어야만 출산율이 높아 질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들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언론매체 등에 홍보하거나 자체 보건사업 및 행사시에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출산 장려』가 아니라 『낳아서 키우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노력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고 싶은 환경이 조성되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가 다같이 연구하고 제도개선이 뒷받침 된다면 더 빠른 시일내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출산장려를 위해서 기업들의 참여와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며,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줄이는 등 자녀 양육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를 위한 기업들의 참여와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관하여는 전국적으로 대기업에서는 탁아소 운영과 직원이 출산했을 때 많은 혜택을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심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관내 중소기업들이 출산장려정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까지도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입법을 포함한 전국적인 활동과 더불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하여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교육비를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하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관련 기관인 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모든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관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형기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 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김형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아시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그리고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우리 구민들의 열망과 여망이 담긴 동구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연일 보도되는 신문에는 정말로 동구민을 실망에 빠뜨리는 보도가 나오길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이 난국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청장님의 복안과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2006년도부터 부르짖었던 랜드마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구청장님의 복안은 어떤 복안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청장님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여망했던 랜드마크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이 종합계획을 확정을 했을 때 신 정부와 참여 정부와의 인수인계과정에서 시급성이 있고 종합계획에 랜드마크를 반영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줄다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추진단에서 종합계획을 확정해 놓고 별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랜드마크를 하겠다 이런 제안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이것을 확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걸고 랜드마크 문제를 투자진흥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단에서 동부경찰서자리하고 전일빌딩 자리를 더 확대를 해서 거기에 초인류급 호텔을 지으면서 그 건물을 랜드마크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초에 그 얘기가 사업이 추진될 줄 알았는데 도중에 추진단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했을 때는 우리하고 사전협의도 없이 우리 요구도 안들어줬는데 자꾸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주관은 문화관광부에서 그 일을 하겠지만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최고위원들하고 간담회시도, 강력히 CT연구원과 투자진흥쪽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동부경찰서 설계용역비 20억, 부지매입비 40억이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2차심의에서 탈락됐다고 해서 한나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더니 적극 나서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 했을 때 이것을 먼저 챙겨라, 지금 민주당이 주민들의 인기가 저조한 이유가 본바탕이 정치일번지라고 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을 확실하게 챙겨주라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 답변은 민주당에서도 최대 현안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추가해서 40억원이 금년도 우리 지역 현안사업으로 투자진흥 1지구인데 들어 갈지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랜드마크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및 부지조성비 삭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동구민이 침묵하고 있을 때만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우선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빨리 철거문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종합계획이 매년 연차별 실시계획에 아까 박종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산유원지 문제나 예술의 거리문제, 충장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연차별계획에 매년 2023년까지 5조 7천억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투자될 때 연차적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매듭 지어나가는 것이 더 슬기롭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아주 국책사업인 큰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도청 철거문제는 지금 11월 7일에 그전에 이런 포럼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전략적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조영택 의원님과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님이 무진관에서 설명회를 하셨는데 진행되는 결과는 철거 후 복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구의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 전국체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장애인 체육의 전반의 문제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연계해서 복지회관에도 체육팀을 심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행복재활원의 보치아팀,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이 보치아입니다. 여러분 관심가지고 한번 봐주시고 그에 대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추진하는 사항과 연계해서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체육팀을 조성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체육팀을 별도로 조성하기에는 여건상 재정력이나 사회전반에 걸쳐서 물론 장애인들 입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장애인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센터는 박주선 의원과 시하고 추진을 해서 지방분권사업에 2009년도 사업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기로 시와 약속이 되어 있는데 분권사업이 예산지원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10억 이내에 지원이 된 것 같고 시비부담이 너무 많지 않냐, 우리 구비 60억 규모인데 그렇다고 40, 50억을 시가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1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다른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추가로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시비부담을 줄여주면서, 다만 부지선정에 있어서 당초에는 규모를 해가지고 서남동 동사무소 주변에 조대주차장 까지 해서 거기에 넓히는데 주차장사업, 그런 부지도 어려운데 월남동쪽에 배후 단지조성하면서 땅을 어떻게 쉽게 우리 부담이 안되고 마련하는 대안이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서 땅값은 우리가 투자는 안하고 부담을 하고 건축비에 대해서 시나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잘 진행하는 행정력의 달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의 꿈과 소망입니다. 꼭 복지관이 기간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광주광역시 장애인 복지포럼이라는 곳에서 이런 질문으로 장애인들 관련 발언을 해가지고 지방의회 장애인 정책 우수인으로 수상했습니다. 이것을 수상하게 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조성 당시 비위생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약 20만톤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이적했습니다. 20만톤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지원주민협의체에서는 달라고 해서 국장님답변에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어렵지 않냐 하는데 그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쓰레기 매립장 위원회에서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전 비 위생매립장 에 매립된 폐기물 약 20만톤이 인적매립장으로 이적될 경우 폐기물반입에 대한 적법여부, 질의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2009년도 수명 완료예정인 매립장 주변 편익시설 설치 요청에 대한 적법여부, 환경부에서 답신이 폐기물 관리법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규정에는 징수기관인 지방자치인 경우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폐기물 반입료 요청은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서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고 쓰레기매립장 위원회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정책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인데 이 문제는 오늘로 해서 김형기 의원님께서 추진위원들과 매듭을 지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계속 몇년동안 쓰레기매립장 비 위생매립장에서 20톤 나온 것을 추진위원회에서는 자꾸 매년 또 1년에 몇 차례씩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데 쓰레기 본 매립장에서 매립해서 위생매립장에 지원해준 것이 상당 부분있습니다. 그것이 생산적이고 정말 공동체형성을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지역민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써지고 돈이 부족해서 했다면 어려운 재정가운데서도 우리 구가 좀더 보탬이 되어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돈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쓰는 돈도 아니고 기왕에 쓰레기매립에서 했으니까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주라고 하지만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구정을 이해하고 그 돈도 충분하게 지원할 만큼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가운데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다시는 지원해 주라 또 얘기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완전히 구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닥을 내서, 자꾸 미지근하게 얘기하다보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나왔으면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입장도 있고 해서 자체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전해 드릴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미지급된 문제가 그거말고 현실적으로 예산에 지원해야 될 지급금도 있죠?

예.

2006년도에 3,400만원 덜 줬고 2007년 4,800만원, 예산 세워서 점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죠?

예, 2007년도말 현재 2,775만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예산이 반영되면 지급되도록...

반영되면이 아니라 반영...

이것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파쇄기, 지금 5개구 파쇄기 우리구만 빼놓고 4개구는 파쇄기가 있는 거 다 알죠? 광역매립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파쇄기가 꼭 필요합니다. 답변서에 파쇄기를 구입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파쇄기는 우리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립이 진행되었고 우리매립장이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 않아도 감시원간의 갈등이 다 논의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꼭 파쇄기 구입하셔서 이 다음에 완료된 후에도 필요한 파쇄기니까 조치를 해 주시고 마지막 공직생활 우리 동구를 위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소장 남현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소장님으로 근무하신지가 1년 넘었죠?

예.

보건소에 여 소장님이 오셔서 훨씬 분위기가 좋아진 느낌이 듭니까?

그것은 여자, 남자가 아니잖습니까!

출산장녀정책에 지금 까지는 출산을 하면 지급하는 내역있죠? 어떻게 지급이 되어 있었습니까?

올해까지는 첫째, 둘째는 상품권을 드렸고 셋째아는 5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게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드린 것 보다는 낫겠죠. 일단 출산을 하게 되는 요건은 물론 개인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아이가 낳았을 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냐 따라서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 조금 준다고 해서 애낳고 그렇게는 생각안하는데 우리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셋째아한테는 시비포함해서 100만원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가 작년까지도 빈약했고 계획세운 것도 타 구나 다른 군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현금지급방법보다도 다른 구에 보면 애들이 클 수 있도록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3년만기 10년 보장하는 보험,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착안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현금지급만 할 것이 아니라 현금지급문제보다는 보험을 지급하고 또 다른 구나 다른 군에서 시행하는 최고로 셋째아한테 많이 준 곳은 얼마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남지역에서 많이 주는 곳은 제가 알기로 30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준 곳은 42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만원인데 좀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돈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다 나와 있어서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구와 다른구와 비교해서 좋은 점을 자료가 있으니까 보건소에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지급하는 것 보다는 보험이나 그런 것을 연계해서 비교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출산장려 정책할 때 다른 기업이나 다른데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도 애를 가진 공무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내에서도 애들을 키울 수 있는 방안, 시설을 조금 확충하면 우리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편하고, 동구는 이런 복지정책을 하고 있구나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이 돌아갈 것인데 소장님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소관 뿐 아니라 각자 역할부서가 같이 있으니까 협력해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꼭 생각하셔서 우리 구에 근무하는 여성 직장인이 편리하게 동구청을 출입할 수 있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청자여러분! 그리고 동구 구민 여러분! 유태명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김형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김형기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2일간 계속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계속된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용산동 생활체육시설 활성화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한 집행기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과 불우이웃에 대한 결연후원사업, 출산장려정책, 연료비 지원과 같은 주민복지를 위한 시책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면서,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현 가능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에게는 이번 이틀간의 구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들이 제2차 정례회 중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과 연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만 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실시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천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소상한 질문과 방향제시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등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사전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질문할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예고방송과 함께 본 구정질문 중계방송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케이블 TV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