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철희
김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춘자입니다. 업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자로 정보통신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교육을 갔다 와서 9월 1일자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를 해 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기위원입니다. 먼저 장춘자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습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전에 어디에 계셨죠?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감사실에 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정보통신과는 용어 자체부터 기술적인 용어가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공부한다고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 강화,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전년도 예산에 광케이블을 깐다고 통신사에…….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통합망.
찬기
이찬기위원
추진이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통합망은 끝났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이 1년 정도 되면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전년도에 상당히 이 문제로 인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민을 한 걸로 업체 선정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광케이블에 대해서는 타 업체하고 비교해서 타 군·구하고 비교해서 어려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문제점은 없다, 그죠?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진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번 유비쿼터스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U가 유비쿼터스의 약자 U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무얼 가지고 유비쿼터스라고 합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 없이 통신이라든지 인터넷을 민원인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하는 것이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U라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를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장 업무를 직접 모바일로 해서 500만원 예산 집행했는데 현장에서 만약 두류동에 유흥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허가인지 아닌지를 현장에서 조회하면 바로 나오는 것, 이것이 아닙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뭐 무전기를 샀는지.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내용에는 보면 현장업무용 PDA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그것이 40만원 4대로서 160만원 하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구입비가 267만원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8개 업무를 현장에 가서 공중위생업소 기계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내가 가다가 무슨 유흥음식점, 노래방, 주점 같은 것이 허가를 받았는지 영업정지인지 무허가인지 알 수 있으려고 하면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거기서 그 업소만 넣으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다룰 줄 아는 교양은 다 되어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위생과 직원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새올시스템 이것은 비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7개 업무를 문화, 기획, 공보, 보건, 농촌, 수산을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 행정업무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지금 문화라든지 기획, 공보 이런 쪽에 현재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 쪽이라든지 도로, 교통 쪽에 이 업무를 평소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새올행정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하면 전국의 모든 망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 열람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전자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U-달서알리미가 현재 달서구에 총 가입이 8,288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71개 업무를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 언제까지 기한입니다.’ 라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넣어주고 ‘자동차세가 언제 만기인데 이것이 기일 지나면 과징금이 붙으니까 빨리 내십시오.’ 라는 이런 것을 알려주는데 이 좋은 제도를 현재 8,200명밖에 가입을 안 했는데 가입을 안 한 사람은 이런 혜택을 못 보잖아요.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기한민원 같은 것은 민원인이 민원창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만일에 그 업무 처리기간이 3일 같으면 업무가 결재가 나고 난 뒤에 발급이 될 때 본인이 신청한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당신의 민원이 처리가 다 되었으니까 알라고 메시지를 계속 뿌려줍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철제
조철제위원
아, 신청할 때 휴대폰 번호를 적어놓으면 가능하지만 휴대폰도 안 적어놓고 여기에 가입도 안 한 사람은 이런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입하도록 홍보를 좀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재 8,200명밖에 안 했는데 60만 구민들이 20세 미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빼고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가입하도록 해서 혜택을 보도록 하고 여기에 발송 건수를 40만 건 했는데 이거 발송 한 건 할 때마다 돈 얼마 드는 것 아닙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한 건 당 16.5 원이 지출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0만 건 발송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2007년도 8월 달부터 시행했는데 작년 12월까지 알리미 시스템으로 196만4,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1월부터 9월말까지 저희가 조사한 걸로 보면 알리미 시스템 이용현황을 지출된 비용이 685만원 들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돈 드는 비용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하면 비례원칙에 의해서 돈 100만원 들여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 포털 시스템 안정화 추진 68페이지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 전자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새올행정 전자문서 시행정포털, 복리후생관, 웹메일 이걸 전부 하나로 묶는 겁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올행정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려면 이 새올행정에 대한 패스워드라든지 아이디를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되고 전자문서도 별도로 그렇고 이렇게 각 개별적으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망으로 구성이 되어서 새올행정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전자문서라든지 시행정 포털이라든지 복리후생관, 웹메일 쪽으로 전부 접속이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하면 더 간편합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걸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구축이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올해 초에 구축이 끝났고 지금 4월 21일부터 모든 업무가 시작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음 근무 중에 공무원들이 주식거래도 하는 사람, 화투 치는 사람, 인터넷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걸 못 하도록 차단장치를 한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간에는 접속이 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이메일이라든가 도박은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도록 장치가 되어 있죠?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이메일은 공직자 통합 메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메일로는 접속이 안 됩니다. 10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달서구청에서 주관하는 정보화 경진대회가 있죠?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2일 날 하죠?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지금 14일까지 접수기간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르신 반하고 일반인 반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 반은 55세 미만까지 되어 있고 어르신 반은 55세 이상 되는 사람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개 과정인데 11월 21일 날 오후에 한 개 반에 한 시간씩 해당이 되는데 첨단문화회관 3층 컴퓨터 실에 PC가 34대 있습니다. 선착순 접수에 의해서 34명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치고 난 뒤에 거기에 보면 일반 문서라든지 컴퓨터 기초라든지 이런 과정을 시험을 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다 치고 난 뒤에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등은 달서구청장 패하고 상을 주죠?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상장 패만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인 반, 성인 반, 어린이 반 이렇게 있죠?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일반인 반하고 어르신 반 두 가지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4일 날 마감해서 거기에서 예선전 거치고 해서 본선에 나가고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선은 안 거치고 이 사람들이 저희가 홍보를 각 동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우리 구에 정보화교육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홍보가 되어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몇 년 차 하고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올해 8회째입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이걸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요즘 어른들도 컴퓨터 못 다루는 사람 없고 웬만하면 컴퓨터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고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김정헌 과장이 우리 달서구청 정보화 경진대회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달서구만 하지 말고 대구시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 대회를 해서 달서구를 문자 그대로 첨단문화도시 말만 해 놓고 첨단은 바로 이런 전자 계통 이런 것을 인프라를 구축해서 앞서가는 달서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언제 하느냐 물으니까 21일 날 첨단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겁니다. 이걸 잘 해서 제가 늘 하는 것이 말만 첨단과학도시 달서구 해 놓고 남구나 서구나 달서구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정보화 경진대회를 전국대회로 해서 활성화하고 있다, 이런 것이라도 하나 옳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전자구정 실현, 해서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첨단문화회관에서 3개 과정을 실시하는 중에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2002, 이걸 계속 몇 년 전부터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 2002도 있고 2005도 있고 2007도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 용량이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컴퓨터 내구연한은 3년이지마는 지금 첨단문화회관에 있는 PC는 5년까지 지금 우리 구청 전체 PC는 5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교육을 하고 있는 첨단문화회관에 있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얼마쯤 됩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거기도 2000년도에 첨단문화회관 생길 때 그 때 들어갔기 때문에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지금 2008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서 2002를 계속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동안 계속 이걸 가지고 그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무료교육입니다. 그리고 일반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은 모두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첨단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도…….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강료를 받고 안 받고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원래 3년 해서 구청에 있는 컴퓨터는 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육용 컴퓨터는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7-8년 되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첨단문화회관 PC는 2004년도입니다. 첨단문화회관 개소식 할 때 들어간 PC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 받는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강신청 자를.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첨단문화회관 외에 다른 자치센터나 이런 데도 활용가치를 높여서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맨날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 구민들이 수강신청을 해도 결과적으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더 늘려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교육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도 다시 신축하는 자치센터가 규모를 크게 짓고 있으니까 그런 데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구민들이 다같이 수강 신청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마는 TV관계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통신관계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아날로그 TV가 전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현재 전자대리점이나 이런 데서는 판매처에서는 표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홍보를 적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냥 있을 때 2013년쯤 가서 하루아침에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뀌면 우리 구민들이 TV를 시청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지금부터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아날로그 TV는 2013년이 되면 완전히 중단되니까 디지털 TV로 전환하는 과정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관련 부서를 알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은 우리 구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72페이지 통계조사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에 사업체 통계조사 34,000업체 1인 이상 모든 업체, 이것은 성서공단 말고 동별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달서구 전체 사업장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별로 지역적으로는 조사 안 했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동별도 현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1, 2, 3동에는 몇 건 됩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거 담당자 누굽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여기 광업, 제조업 통계가 1,354개 업체인데 이것은 사업체 통계에 포함된 겁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5인 이상 사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체하고 5인 이상 사업체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광업, 제조업이 이 안에 다 포함되었죠?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표본조사를 1,354개업체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거 조사하는데 아까 예산이 광업, 제조업 조사하는데 별도로 예산 3,100만원 들고 위에 사업체 조사하는데 또 예산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조사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왜 예산을 두 번이나 집행했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통계 관련 지침에 의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니 위에 사업체 조사하면서 돈 들어가고 일용직 고용해서 조사 할 때 같이 가면 되지 광업, 제조업 통계 조사할 때 3,000만원 들고 위에 조사할 때 들고 이거 조사하면서 한 사람이 같이 조사하면 되잖아요. 왜 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합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통계팀장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체조사하고 광업, 제조업은 통계청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통계청에서 각 지자체별로 여론수렴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시행할지 아니면 따로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통계청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확실히 정해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계팀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장병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날짜도 같은 날짜 하면 되는데 두 달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예산은 통계청에서 내려오는 국비 가지고 합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사업체 조사는 20% 국비고 나머지는 구비, 시비 반반씩 합니다. 그리고 광업, 제조업은 통계조사는 100% 국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르바이트 학생 고용했어요?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조사원은 고용해서 1인당 4만1,620원 지급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모했습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예, 공모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터넷으로 접수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관심 있는 주로 여자들이 많죠? 가정주부들이 많이 했죠?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거의 아줌마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밑에 행정통계 유지관리에 있어서 250부를 발간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부했습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각 지자체 별로 도서관 같은데 그런 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요?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지자체별로 전국으로 보내는데 도서관에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방자치에 배부한다고 하면…….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거기에서 필요 없다는 연락이 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제외하고 꼭 필요한 곳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50부 발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데 자치단체가 250개 보다 많지 싶은데.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234개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34개 배부하고 그러면 열 몇 부 남는데 그것은 어디에 줍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전국에 필요 없다고 연락이 오는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관련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중복투자하는 것은 과감하게 제재해서 국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내가 볼 때 이거 간단한 것, 한 사람이 하면 될 것을 두 번 집행해서 예산을 3천 몇 백만 원이나 두 번 집행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구조상 문제 있는 것은 즉시 보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더 이상 반복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 간 정회한 후에 10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경기악화로 인해서 전국에 투기지역이 많이 해제됩니다. 서울에 빅3, 강남, 서초, 송파, 세 개 말고는 다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이 해제되면 변경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신고하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특별히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아파트 거래 때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부동산 담당자…….
문희
이문희부동산정보팀장
그것은 아니고 담보주택비율이라든지…….
철희
김철희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닌데. 몇 평 이상 되는 것은…….
문희
이문희부동산정보팀장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은행 담보비율이 40%에서 60%로 늘어나는 것 하고…….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그것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우리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무엇을 준다고 그러던데. 신문에. 무슨 신고하는데 뭐가 하나 없어진다고 하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실거래가 신고하고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전부 거래는 다 신고를 다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등기부상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 불일치 된 것, 특례법으로 인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적과 소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지적과 소관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는 언제쯤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이 상당히 홍보효과도 있었고 국민 호응도 좋다고 했는데 우리도 실적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은 달성군에서 넘어 온 일부 구역이라서 한 30건 정도.
성권
홍성권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비용도 크게 안 들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비용은 안 듭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앞에 배부를 했는데 주간조선 2008년 11월 10일자입니다. 익히 다 아시겠습니다만 종부에서 새주소 사업으로 1997년부터 2007년 말까지 약2,000억 예산을 들였고, 올해는 130억 정도 해서 2012년부터 전면사용이 아니고 반드시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말도 많고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계속하고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눈에 띄는 부분이 “강남구에 맹정주 구청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도로명 주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주소 체계를 도입했다.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은 “20개 간선도로와 방위를 접목시켜서 했다.” 그리고 표지판에 우리는 한글만 되어 있었는데 영어까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거기에는 또 중국, 일본도 있고 또 한자도 썼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도로명 주소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유가 나오는데 도로명 주소가 불편한 이유 중에 위치 파악이 어렵다, 26%, 길 이름이 너무 많다 23%, 홍보부족, 뭐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지자체에서 100여 곳이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거기 가본 적이 없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꼭 베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되면 출장을 한 번 가셔서 좋은 점은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데 강남 같은 데는 지자체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이 8억 정도 들여서 전부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강남 같이 하려고 하면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름 붙여 놓은 것도 다 떼고 다 틀리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는 다 못 하고 국비를 작년에 준다고 했는데 올해 또 국비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내려왔는데 특별히 많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름이 어감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는 부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달구벌대로도 수성구에서부터 시작해서 20m 안 되었기 때문에 25m 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침대로 딱딱 맞춰서 오면 전부 고쳐야 되는데 각 구청에서 안 고치면 달서구만 고쳐도 소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완전히 내려오면 전부 하면 되는데 국비가 안 되어서…….
성권
홍성권위원
뭐 돈 안 드는 부분에 좋은 것이 있으면 본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76페이지 실거래 신고 과태료 22건에 4,000만원 부과했는데 실거래 신고를 했는데 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실거래로 신고하지 않고 실거래 신고를 했을 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실거래를 당초에는 30일 이내에 계약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기한을 늦춘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철제
조철제위원
기한을 초과한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기간이 초과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실거래 신고 기한초과 과태료라고 해서 기한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지 이거 안 쓰고 그냥 실거래 신고 과태료라고 하면 실거래 신고를 잘한 사람에게 물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 거래법 위반해서 한 건에 1,400만원 부과를 했는데 현재 명의신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건 위반했는데 이렇게 많이 1,400만원이나 물립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여기서는 잘 모르는데 법원이나 실명을 하지 않고 서로 소송이 붙어서 한다든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서 이 내용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넘어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넘어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판사 판결에 의해서 1,400만원 매기는 것이지 자치단체인 행정기관에서 매긴 것은 아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니 매기는 것은 저희들이 매깁니다. 금액은.
철제
조철제위원
국세청에서 넘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1,400만원을 매기는데 조금 전에는 소송해서 뭐 판사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실명법 위반된 것이 보통 실명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이 없는데 서로 소송이 붙었다든지 그래서 이 내용이 밝혀지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도 그래서 밝혀진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지적민원 처리에 있어서 토지이용 정리하고 측량하고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전부 하는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것을 측량해 달라는 민원이 우리 구청에 접수되면 지적공사로 공문을 보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민원실에 지적공사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수받아 가지고 정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서류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지적공사 직원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접수 받는 사람.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실에 책상하고 다 내 줬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을 매각했는데 왜 두 건을 매각했습니까? 78페이지 국·공유재산에 국유재산 두 필지를 면적 178㎡ 매각했는데 왜 매각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자기 집 안에 들어있는 땅이라든지 국유지 집 안이라든지 집에서 옆 붙어 있는…….
철제
조철제위원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2억 800만원 받았는데 이 돈은 국가에 국세청에 보내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가로 올려주고 저희들한테는 15% 정도 금액을 우리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가 어디? 행정안전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재경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재경부에 보내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걸 팔 때는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재경부에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부하는 것도 재경부에 돈을 보냅니까? 대부금액.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는 50%는 그리로 보내고 50%는 저희들 구 수입으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음에 도로명 주소 사업 79페이지 이거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2011년까지 전부 해서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11년까지 완료하고 홍보해서 2012년부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뭐 주민등록이라든지 다 바꾸기 때문에 안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벌칙보다도 주민등록하고 모든 공적 장부가 다 바뀝니다. 2011년 12월까지.
철제
조철제위원
2011년까지 해서 2012년부터 편지봉투나 주소를 바뀐 주소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인가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칙이 있어요. 팀장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철희
김철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문원
소문원새주소사업팀장
새주소사업팀장 소문원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아직까지 미도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과태료라든지 범칙이라든지 그런 명시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도로명주소를 바꾸는 것은 왜 바꿉니까? 이유가 뭡니까?
문원
소문원새주소사업팀장
공공성 목적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건사고 접수 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든지 우체국에서 택배에 대한 물량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공공성 목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주소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소문원 팀장님은 유능하시고 잘 하시는 줄 아는데 이 사유를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2011년까지 이걸 바꾸는 이유가 방금 소팀장이 말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는 지금 세계적으로 이 주소가 대한민국만 뭐 몇 번지 몇 동이라고 하지 일본이나 외국은 전부 길로 합니다. 그래서 세계 공통으로 하고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하려고 하면 주소를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꾸고 나면 편리성이나 국민들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예산절감이 지금까지 든 비용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왜 바꾸는지 명분이라든가 이걸 확실하게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방금 소팀장님 말씀은 공적으로 뭐 배달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국민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81페이지 지가 결정문 발송방법인데 이것을 우체국으로 하니까 예산도 절약되고 많이 한다고 해서 잘 하셨는데 우체국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자우편 제가 중단을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중단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대책은 여기 없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번에 하던 식으로 인쇄를 해서 우편으로 발송할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받아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우편은 전부 받아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지서 통보는 전자우편은 중단되고 종전처럼 하는 것은 된다는 말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방금 조철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새주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중에 폐지 두 건, 변경 4건, 부여 두 건이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아파트를 유천동에 아파트가 있어서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버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두 건 폐지를 시키고 변경 4건에 대해서는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원
소문원새주소사업팀장
새주소사업팀장 소문원입니다. 변경 4건은 서남시장 두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건은 제가 메모를 못했는데 부여 두 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 두 건은 조금 전에 폐지 건 이 건에 대해서 같은 내용인데 유천네거리에서 구마고속도로까지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이번에 달서대로로 새로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4차 첨단로가 지금까지 도로가 없어서 성서4차 첨단도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네 건 중에 두 건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폐지 두건, 변경 4건, 부여 두 건이 있을 때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문원
소문원새주소사업팀장
예, 그것은 주민동의가 과반수가 되어야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죠? 변경시킨 주소를 바꾸어서 부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부착은 안 했죠?
문원
소문원새주소사업팀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건 언제쯤 합니까?
문원
소문원새주소사업팀장
내년도에 시행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부다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원
소문원새주소사업팀장
아닙니다. 부분 부분 도로명이 변경되는 부분마다 시행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012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완전히 현 주소는 폐지가 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시행을 안 합니까? 그러면 미리 사전에 변경된 곳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까지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문원
소문원새주소사업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 새로 정비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내년 1월 달에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거하고 동시에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자꾸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는데 미리미리 고지나 변경할 부분은 사전에 미리 해야만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한 가지 홍성권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대로나 간선도로에 보면 도로명이 부착된 곳이 잘 안 보이는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새주소 사업을 하면서 도로 어느 위치에 앞으로 새주소명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앞으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도 우리가 케이블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관변단체라든지 이걸 지속적으로 상시 항상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소문원새주소사업팀장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 숫자가 3만3,000여 개 정도로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보수라든지 훼손된 시설물을 매일 같이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지만 적은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내년 1월 달에는 방침을 받아서 동별로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동 직원을 활용해서 신고를 활성화시킬 방안입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수시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저는 처음부터 도로명을 부여를 할 때 정말 졸속으로 하지 않았느냐, 언젠가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찾기 쉽도록 도로명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대로부터 간선도로까지 거기서 전체를 묶어서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남발되어서 많습니다. 일반 외국 손님들이 진짜로 와서 찾으려면 이 안에 들어가면 길 틀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길 틀리고 전부 이렇게 엄청나게 도로명이 많거든요. 처음부터 잘 했으면 큰 대로는 대로대로, 간선도로는 간선도로로 전부 영역별로 묶어서 부여를 했다면 정말 찾기가 쉽지 않았겠느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교체를 못 하더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차근차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소문원새주소사업팀장
안 그래도 이번에 8월 달에 새주소 고지를 각 세대별로 고지를 한 결과 현재 도로명 변경 신청이 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건이 어감이 너무 안 좋다,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든다면 두류3동 지역에 땅골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땅굴이 연상되기 때문에 바꾸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신당동에 먹거리 길이 안 좋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면서 주로 어감이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많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굴이든 어감이 안 좋은 것은 차치하고 영역 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서로 같으면 대서로 주위에 간선도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도로명을 부여를 했더라면 그러면 무슨 간선도로에 무슨 길, 몇 길, 1, 2, 3, 4, 6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찾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걸 지금 와서 다시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앞으로 만약에 문제점이 제기되는 데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쪽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어제 세무과 업무보고 때 지난해 보다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지적과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적과로 미루었는데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이 공시지가를 매년 몇% 올리면, 안 그러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지, 아니면 높은지, 낮은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7.14%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가 8.17%, 서구가 6.38%, 남구가 3.50%, 북구가 5.69%, 수성구가 8.33%, 달성군이 8.69% 정도 해서 그렇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기준지가가 우리가 높은지, 낮은지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가 많다, 적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가 낮았다고 하면 7.몇% 매년 올라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역이 남구나 서구보다 기준지가가 높다고 하면 비슷한 위치에서 우리가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지가는 딱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규열
조규열위원
평균적으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기준지가가 당초에 높았다, 낮았다, 이것은…….
규열
조규열위원
예를 들어서 두류동 일대하고 내당동 그 위에 보다 어느 지역이 더 비싸냐 이 말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면 서구하고 우리하고 길 맞은편에 양쪽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류동 쪽하고 내당동 쪽하고 같은지 아니면 두류동이 더 비싼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각 구 별로 평균을 지가가 도로 건너서 더 높고 더 낮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비슷합니다. 남구지역이라든지 서구지역이라든지 그 인접지역은 같이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어제 세무과장에게 재산세가 매년 너무 많이 오른다는 지적이 있어서 “방법이 없느냐? 지적과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너무 많이 안 올리느냐.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가가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든지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당초에는 지가가 백 몇 십만 원 하다가 지금은 500만원까지 가고 그러니까 표준지를 감정평가사들이 하는데 그것이 이만큼 다는 못 올리지마는 조금 올랐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많이 오르지 않도록 업무를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76쪽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개업자 사직확대 게시가 현재 자료에는 기준일자가 없는데 132개소가 확대게시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실적이나 추진상황 중에 있는데 우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 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730개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는 680개 정도인데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A4용지 크기만 한 크기로 실계약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32개면 아직 많이 미흡하다,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이 중개업소를 새로 신규로 낸다든지 그 다음에 주소변경을 하러 온다든지 이런 분을 여기서 확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하는데 내년도라도 더 확대되도록 그것을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된 민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발부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강제사항이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개정 법률의 조기정착과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업 대표자 사진을 확대 게시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것은…….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이 못 하도록, 지금 중개업자가 아니면 이 계약 자체도 못 하게 되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부동산에 손님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중개업자인지 아닌지, 그러면 일반 중개업소에 같이 대동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보조원.
찬기
이찬기위원
그 사람들을 보조원이라고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 사람들은 계약서를 못 쓰도록 되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확대 게시하도록 했는데 구청에서 사진을 게시하는 것보다는 자기 본인이 요즘 인터넷 상에 사진을 출력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중개허가증에 자기 사진을 붙입니다. 이만큼 붙여서 다 게시는 해 놓는데 이것이 보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큰 사진을 확대를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을 강제로 전부 붙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안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신규개설이나 주소 변경을 하러 오는 분은 저희들이 확대를 해 가지고 드립니다. 이것을 책상 밑에 보기 좋은 데 넣어놓든지 아니면 게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700여 개 되는데 이 업소가 1/3밖에 지금 안 되게 사진 확대 게시가 되어 있는데 실지로 어렵지 않지 싶은데 그러면 구청에서 자체에서 그냥 사진을 출력을 해 가지고 업자한테 우편으로 발송하면 안 됩니까? 업소에 게시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내년도에는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도로명 주소를 우리 달서구는 국문으로만 쓰고 하는데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에 의하면 강남구에는 국문을 쓰고 중간에 영어, 밑에 한문으로 쓰고, 또 우리가 일본에 연수를 가 봤을 때 일본에는 자동차 간판도 대구 같으면 대구도 한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1979년도 80년도 중간 쯤 한문배제운동이 벌어져서 일본어를 사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져서 배제를 시켰다가 다시 국한문으로 사용하고 또 중국에도 가면 거의 한문, 한문국가니까 그렇고, 동남아인 말레이시아도 제가 가보니까 한문도 쓰고 하는데 앞으로 제작하는 간판이라도 도로명 주소를 도로명 간판을 한문으로…, 여기는 한문, 영어 세 가지로 했는데 여기처럼 한문하고 영어하고 같이 쓰면 안 되겠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영어는 쓰고 있습니다. 영어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한자로 넣으면 작아져서 보기가 그렇고 해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음 하는 것부터는 이걸 참작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