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건설도시과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약속한대로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건설도시과 업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아쉬웠던 점 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두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 과장님 판단하에 자유스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충청남도의 뉴스를 통해서 건설업체 동산건설이 부도났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저희들 아인리 택지지구에 참여했던 업체가 동산건설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도급에 저희들 금산군의 업체가 참여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집행부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시 도로폭 확장방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존 도로를 중심에 두고 양옆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민원이 가장 적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선형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듯하게 도로를 개설하는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전 중도일보에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개삼각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면서 도로로 편입될 부지의 1/3이나 되는 땅 주인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고 또 군에서는 사업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주인은 전혀 모르고 있고 어느날 갑자기 자기땅에다 깃발을 꼽기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선형도 구부러져 특혜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 계획 이전에 일부 주민들은 그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농촌기반조성사업으로 살기좋은 금산건설에 수고 하시는 최재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드리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북면 조정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2006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초조사를 마친후 2007년 3월경 충남도 사업 1순위로 시행하려던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성사 여부가 확실치 않아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실정으로 볼때 조정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금산군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2007년도 말 중심으로 금산군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시설수 기준으로 약 58%이며 그중 약 90%가 도로에 해당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시설은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이 조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가 해당 실과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주의 매수청구가 있을시 정해진 기일안에 매수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은 효력이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분담금 제도마저 폐지됨에 따라 도시계획을 세운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부의장입니다. 큰 꿈 무한한 도전 살기좋은 금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재왕 건설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곡천 하천 제방정비공사 및 상곡1리 복거리 교량설치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곡천 하천제방 정비공사는 집중호우시 하천범람 등으로 상습 침수지역 및 재해위험지구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토지분할을 완료하고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 공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국토관리청에서 내년에도 착공을 못한다면 금산군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상곡1리 복거리 교량설치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매년 장마철등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민과 군수님의 약속으로 알고 있는 교량설치공사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군도5호선 명곡3리와 명곡2리에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5호선 도로중 명곡3리 명곡2리 구간은 거리가 1킬로로 본 구간이 병목현상으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도로가 마을중심을 지나 교통사고의 위험 및 대형버스의 통행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금산 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최재왕 과장님과 건설도시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산읍 시내 빛의 거리 조성이 적은예산으로 시행하다보니 품질이 떨어지고 좁은 도로에 설치함으로 오히려 교통의 장애를 촉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빛의 거리 조성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도12호선(복수백암1리~백암3리)는 확포장 설계후 편입지주들과의 협의가 결렬되어 무산되었는데 앞으로 이곳의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군도 폐지후 마을진입로 포장으로 한다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도시과 소관사업이 9월말 현재 14건에 66억 2,500만원으로 해마다 연말에 집행이 되는데 강제집행 등 강력히 추진한다면 이월사업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재왕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재왕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사업계획 발주시 미발주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사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공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과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노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편입토지를 뺏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사실 공기가 늦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이상 되는 도로 는 당해연도에 완공 못하고 이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앞으로 보다 더 보상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의와 토지수용령 절차에 의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절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적거나 설계 간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405건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시행해서 8억 3,000만원정도 예산을 절용하였고 또한 설계과정에 있어서도 예산절감할 수는 분야를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발주해서 추진한 내수면연구소 진입도로 용역설계 같은 경우 협의회로 조사해 보니까 암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암을 재활용하는 걸로 설계 검토해 봤더니 한 3억정도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어 이렇게 설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예산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드리구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자재사용할 때도 싸면서도 견고하고 미관이 수려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중점추진방법과 아쉬운 점 두가지 그 다음에 동산건설 부도에 대하여 하도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업무는 주로 건설업체 관리 및 인허가 그리고 각종 공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도시과는 합법적이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기에 공사를 시공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이 불편한 점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앞으로 건설도시과는 예산절감시스템을 도입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군민의 신뢰를 받는 건설도시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첫 번째는 대전지방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청지구 추풍 상곡천 개수공사구간에 설치된 자부교가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추진하다보니까 교량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초래한다는 민원이 금년초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청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공사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도에서 저번에 윤재호 부의장님과 대전국토관리청에 협의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5억원의 상곡교 교량 요청을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금산에서는 이런 부분에 적극 나서서 해결이 안돼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담당 건설과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어제 잘 해결이 돼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개삼각 우회도로를 시행하면서 설명회도 없었고 깃발 먼저 꽂았으며 선형도 치우쳐서 한 부분이 있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삼각 우회도로는 금산군 축제라든지 금산군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인삼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선형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존 도로를 중앙에 두고 양 주변에 있는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과 또는 기존 도로와 들어가는 도로의 접속부분에서 각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는 것이 한번 하면 수십년 수백년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로 설치기준이라든지 기준에 맞도록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삼각 도로도 기존에 있는 기존 도로를 타고 갈 때는 편입되는 농가라든지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확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도로의 커브라든지 접속구간의 진출에 문제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선형을 선정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어떤 한 분의 땅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도로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서 교통사고 안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형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한 12명의 대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한명은 완료가 됐구요. 7명은 협의중에 있으며 2명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시구요. 2명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조정지구 농촌종합개발 용수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과 향후 대책 그리고 장기미집행 미불용지에 대한 매수청구보상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성지구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중기 용수개발사업으로 2007년 3월에 한국농촌공사에서 기본조사 예정지 현지 여건조사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북면 조정지역 주민은 용수개발을 반대하고 동편리는 찬성하고 있어 기본조사 대상지 확정후 못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찬성한 동편리 지역에 대해서는 의총지구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이 2010년도에 마무리 되면 그 다음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구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은 미분양지 보상계획입니다. 현재 매수를 청구한 토지는 13필지에 1,280평방 8억 3,000만원정도 되고요. 이중에서 4필지 397평방에 2억 3,000만원 매수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9필지 8,803평방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보상된 추부면 마전리 소방도로 등 9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미분양중에서 지목이 대로변 부분은 청구한지 2년이내 보상을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보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곡천 하천제방 정비공사 및 상곡리 교량 설치공사 지연상황과 대책이 무엇인지와 군도5호선 중 명곡3리 명곡2리 구간에 대한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곡천 하천제방공사는 대전지방관리청에서 시행하고있는 대청지구 추풍-상곡 개수공사에 포함된 사업으로 2005년 8월 22일부터 2009년 11월까지 추진되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제방공사는 상곡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에 사업이 착공될 걸로 봐놨습니다. 또한 상곡리 교량건설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부의장님과 대전국토관리청 청장님을 만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지 감리단에게 교량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지시하였고 감리단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금년내로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부리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관련 하천과장님한테 통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어려운 부분좀 도와달라 15억정도 교량으로 놔달라 했습니다. 현재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면 교량이 어렵다고 보면 세월교정도까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기왕에 교량을 좀 놔달라고 다시한번 건의드렸습니다. 의원님들도 좀 적극 도와주시면 우리 군비 10억을 안들이고 또 우리가 직접 사업 시행도 않고 이렇게 해서 행정력 예산 이런 것 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만약에 대전지방청에서 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해준다면 군수님이 지역주민과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 예산 확보해서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은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도5호선중 명곡 3리 명곡 2리 구간에 대한 도로확포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군도같은 경우는 군 자체예산으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면 군도는 최소한 2차선이 포장이 돼야 하고 도로폭이 8전 이상 돼야 하는데 우리가 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장기 계획에 수립해서 연차별로 맞춰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곡3리 2리는 상당히 순서가 후순위에 있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이 제2지방산업단지 건설과 맞물려있는 개촉지구사업지구가 들어가서 그 사업지구 진입도로에 해당되는 구간이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 26억이 설계되고 보면 저희들이 우선 군도 또는 개촉지구 포함되는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해서 26억이면 우리가 11개 사업장을 전부다 설계할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라면 사업이 먼저 집행되는 부분을 먼저 줘라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먼저 00사업이 먼저 착공된다면 거기서 먼저 하고 다른데 먼저된다면 먼저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으로 교통사고 촉발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조성결과 재래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 지와 군도 15호중 백암리 백암1리-백암3리간에 대한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상황 및 연말에 사업비 집행이 많아지는데 모든 사업을 강제집행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이월사업이 적어질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빛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교통장애를 촉발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사업이 총 연장이 350미터 폭이 6미터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말이면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는 도로사용 교통량과 통행속도에 따라서 폭이 결정됩니다. 최소한도 2.75미터에서 3.5미터까지 되는 것이 도로시설인데요. 시내에 좁은 도로같은 경우 2.75미터에서 3미터정도를 차선을 하나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한 지역도 6미터이기 때문에 도로가 한 차선 10미터 정도 차지해서 정상적으로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라고 보면 사실은 통행하는데는 문제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장애 발생 중요 원인중에 주요 얘기들이 불법차량이 있다든지 또 노점상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물론 저희들 열심히 하고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협조해 줘서 이 지역이 잘 활성화되고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빛의 거리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70년대 80년대 금산의 명동거리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는 중부시장으로 상권이 옮겨가구요. 2000년대에는 주공아파트 앞으로 상권이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경제가 침체됐다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 지역 주민들께서 빛의 거리를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지역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거둬보자는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다보면 좀 거리도 다른 지역보다 멀게 간격이 설치된 부분도 사실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하고 또 우리 금산을 대표하는 인삼을 설치함으로 우리 인삼도 상당히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준공된다면 어쨌든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금산천과 향후 연결이 돼서 한 지역으로 묶음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활성화가 되고 다소나마 지역 상권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12호선 백암1리 백암3리 구간에 대한 도로확포장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12호선 본 구간은 2차선으로 600미터를 확포장 할 계획으로 사실 저희들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대전과도 연계되고 지역과 연계되는 통과도로의 성격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고 있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아주 완강하게 사업을 반대했고 사업 추진포기서를 복수면장님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사업자의 변경이 될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동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한다라고 보면 그동안의 계획상에 먼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주시면 동의서를 먼저 주신다고 하면 타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군도 등은 농어촌도로나 일반도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군도의 변경 이런 것은 한쪽 측면을 볼게 아니고 시발점과 종점 양쪽지역의 연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과성 또는 지역의 발전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취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군도에서 제외한다는 이런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현재상태로 간이포장하는 방법이 없는가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나중에 군도에서 2차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일반 한쪽만 시멘트 포장을 해서 한다라고 보면 사업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심도있게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보상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집행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이월사업이 적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금산군의 기존적인 제가 건설도시과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강제성이나 이런 것 보다는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자꾸 민도가 높아지고 지가가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공사 처음 해달라고 할 때하고 막상 공사 들어가서 사업 할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득불 할 수 없이 강제수용이라든지 강제 절차를 이행 안하면 사업이 어렵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김복만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상관계를 할 때는 하여간 최대한 지금 개삼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말부터 금년 12월까지 한 10여개월 이상을 계속 주민을 수십차례 만나고 또는 지인들까지 협조 지원도 요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주 밤낮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의보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안된다라고 보면 그렇다고 맨날 사업장을 다른데로 옮길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주 고질적으로 불응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토지수용도 한번 해서 공사를 아주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최재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자부교 건설이 장기 민원으로 하다가 우리 건설과장님과 육창우 하천계장님의 노력에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구요. 또 자부교와 관련돼서 주민들하고의 약속된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동편 조정지구 용수개발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정리 쪽은 반대를 하고 동편은 찬성하는 쪽에 있는데 두군데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편지구는 2010년쯤에 어떻게 검토를 다시 해볼 계획이라는 말씀인가요?

중규모라는 것은 물류 넓고 해서 농촌공사에서 추진해야 되구요. 소규모라는 것은 소류지 개념으로 해서 우리 군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의총지구가 2010년까지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현재 동편리 주민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역 농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금산뿐만 아니라 물 부족 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다소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켜가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2010년도에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동편지구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요. 도로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지금 공원지역 같은데도 매수청구가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는 도로부지는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으면 청구했던 사람에 의한 매수하지 않으면 무의미해지는 도시계획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또 공원부지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공원부지도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10여년정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은 기반시설 분담금 제도가 그동안 있어서 확대해 가지고 처리를 했었는데 그 제도가 지금 폐지됐다면서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어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자체가 사회재산권을 상당히 묶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법상으로 2년내로 주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인 부분, 대인 부분에 청구하면 청구한대로 보상을 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시계획사업 시행전에라도 보상을 미리 줘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서 하는 것이 타당으로 해서 저희들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보상이 되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은 예산 있어야지 보상이 되는 건데 다른 방법이라도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이런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빛의 거리 조성을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목포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기둥이 스텐으로 해가지고 인도에다 올려놨더라구요. 그래서 교통장애가 없고 여기는 인도도 없고 그런데 좀 건물쪽으로 좀더 당겼더라면 교통이 더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에다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됐다 이거요. 과장님 아까 사적으로 말씀하실 때 목포를 가보셨다고 하는데 목포는 사실상 상당히 잘됐습니다. 잘됐는데 그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상가가 문 셔터가 내려진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더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고 앞으로도 모든 사업할 때는 예산에다 맞추지 말고 사업에 예산을 맞추는 것이 그 사업이 원만하게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돈을 들인다면. 그리고 복수 백암1리 3리 군도 15호선은 현재 거기하고 진산의 일부 어느 사업장이 설계해서 들어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결렬돼 가지고 사업장을 옮겼다 이겁니다. 어차피 설계하고 옮기고 그렇게 되면 언제 일을 할지 모를 정도로 어렵습니다. 일단 사업이 들어가면 강제수용이라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한 사람 때문에 수십명 수백명이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한 사람 희생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쪽에서 앞으로 일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진입로가 포장 안된데는 현재 백암 3리뿐이 없잖아요. 금산군에서? 없단 말이에요. 대전 쪽은 포장을 다해 놨는데 금산쪽에서 금산 소속된 마을의 행정리 마을이 포장이 안됐다는 건 좀 생각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주변이 협조 안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행정에서도 집행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 두 번 세 번 보따리 싸가지고 사업장을 옮기지 말고 한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끝장을 보는 안되면 강제수용 해야지 서로 좋게 해서 사업 절대 안됩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이게 사업을 할때는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들어가는데 결국 사업 포기한다면 그 민원을 계속 안고 있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다 협의를 해줄 수는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재왕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다락원

다락원장님께서는 다락원 업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지금까지 다락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된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고 하면 두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원장님 판단하에서 자유롭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원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락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대국의 금융스나미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각국의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제소생의 길은 어둡기만 합니다.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가게지출을 최저점에 맞추어 소비를 줄이기 위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입니다. 금산군에서도 각종 소비성 행사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락원에서도 문화행사와 취미 및 여가활동 행사는 효율적인 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락원에서는 연중 쉬지 않고 기획행사라든가 대관행사등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혹한기와 혹서기에 그리고 농가에 일손이 한참 달리는 농번기에 실시한 각종 행사를 절제하고 조절을 하여서 에너지를 절약할 의사는 없는지 원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부의장입니다. 최고의 시설 최고의 서비스를 통한 다락원의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원규 다락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락원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락원 토지매입은 2008년 2월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매입을 안될시 건폐율로 인한 미등기 건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락원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원규 다락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중점 추진방향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시 따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질문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락원으로 발령난지 오늘이 정확히 4개월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4개월이 되었으면 업무를 어느정도 깊이 있게 파악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이유는 첫째 다락원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용자들의 소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것은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수용하려면 한계성에 부딪치겠구요. 또 적당히 하자니 볼멘소리만 커져서 마치 다락원이 모두가 잘못하는 양 비춰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제 한번쯤 밟고 지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는 물론이고 의원님들도 다락원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락원에 대해서 굳이 업무방향을 답변드린다면 다락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종목을 배우고 배우신 그분이 다시 강사가 돼서 또다른 군민을 가르쳐 주는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락원이 개원된지 4년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다락원에서 배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을 때가 지금쯤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로 묶어서 금산만 있는 그 무엇으로 싹을 틔우고 배양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도 일천하고 배움도 적어서 질문에 두서없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혹한기 혹서기 농번기를 피해서 대관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다락원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생명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집에서 공연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은 기획공연과 대관공연 두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겠는데요. 기획공연은 올해 13번 했고요. 대관공연은 81회를 했습니다. 대관공연이 한 68회로 6배정도 많이 공연을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대관공연은 민간이나 단체에서 대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관공연은 자체하고 기획공연만 계절별로 분석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에는 세 번을 했고요. 여름에는 4번 봄 가을 합쳐서 8번을 공연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한달에 한번꼴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생명의 집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전기하고 수도 하고 유류 이 3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3가지는 다락원내에서 저희 사무실에도 공통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공연을 한다 안한다 여부를 떠나서 기계설비는 필연적으로 운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연을 하면 에너지는 극히 미미한 부분 절약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대관 대공연장 이외에서도 저희들은 복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나 아동 성인 노인들 장애인들 연중 참여하는 것들이 한 114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에 참석하는 분들로 인해서도 저희는 설비를 필연적으로 운전돼야 되는 것을 거듭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것으로 알아 듣겠고 혹한기나 혹서기 농번기 이걸 각각 줄인다기 보다는 우선 겨울철 혹한기부터 자체공연만이라도 조절해 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금년 7월달에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무실도 마찬가지겠지만 냉방은 27도 이상 해야 되겠고 저희들 사무실은 지금 50% 소등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도에는 주관에는 등을 다 껐구요. 야간에는 한 50%만 소등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공연장 말씀이 특히 거기에 공연등도 10%정도 다 껐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경관등 조명등 이것도 다 격등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락원 토지매입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매입 총 대상은 5명에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감정은 지난 9월 5일 감정한 결과 6억 5,000만원정도 되겠구요. 평방미터당 한 57,500원 가량 계산이 되었습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한 19만원정도 그정도 평가가 되었구요. 현재 토지매입 추진상황은 한 필지를 이전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한 필지가 면적이 커서요, 면적으로는 한 34%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한 25%정도 되는 그런 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네 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김씨종중은 3필지가 있는데요. 감정은 한 평당 25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한 4배정도 100만원정도 요구하고 있고요. 손씨가 있습니다. 손씨도 감정가격은 21만원인데 이분의 사정을 보니까 과거 8년전에 다락원을 최초로 매입한 가격이 21만 9천원이였거든요. 8년후에 지금 감정이 21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내려간 형편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길건식씨하고 김정은씨는 이분은 가족묘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해를 구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사업단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지역균형발전과 살기좋은 금산만들기에 수고 하시는 설기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읍·면당 1개마을씩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으로 세워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한 마을당 1억원씩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5,000만원씩 읍·면에 재배정으로 추진되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님께서는 정책사업단 업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지금까지 정책사업단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두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단장님의 자유로운 판단하에서 자유롭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정책사업단 소관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께서 잘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저희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취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의 보물 발굴 및 경관조성 등을 통해 살기좋은 마을을 가꾸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해마다 10개지구씩 2007년도를 시작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개 마을에 대해서 9개 마을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금산읍 계진리 1개 마을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10개 마을중 3개마을은 완료가 되었고 7개 마을은 12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취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살기좋은 마을을 가꾸는 것으로 지난해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추진 중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금년부터는 주민참여사업의 취지를 살려 지난해와 같이 사업 계획에 대한 전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읍·면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고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정책사업단 소관의 중점 추진방향과 아쉬움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사업단은 먼저 금산군 종합발전중기계획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중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코자 금산군 종합발전중기계획을 금년에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중요내용으로는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을 장기비전으로 생명문화 금산을 중기비전으로 채택하였으며 중첨 추진전략으로는 생태문화도시 등 5대 테마와 문화기반 부문등 14개 부문 170개 주요개발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산군 종합발전중기계획에 의거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에 의거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중기계획추진상황보고회 또는 사업별 심사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평가와 문제점 도출 및 피드백을 통해 금산군정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우리군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한 2008년도 지자체연구소 육성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제출한 금산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 설립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 3일 지식경제부와 충청남도 금산군과의 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지식경제부 국비 7억 8,800만원이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센터에 대한 설립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조례 제정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연구인력 채용이라든가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정관채택 등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의 인삼약초산업 한국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슬로건을 모토로 첨단과학기술 전통과 문화가 결합된 세계 인류명품브랜드를 육성하여 수출시장과 국내시장의 획기적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품격 제품개발과 품질의 규격화 그리고 프리미엄 품질인증시스템 구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설립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쉬운 점으로는 업무의 영역을 떠나서 저희 정책사업단에 맡겨진 금산한방 바이오밸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한방산업 육성 및 대표적 한방건강도시로의 위상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충청남도 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동안 한방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TF팀 구성 완료하였고 금산군 조성기본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TF팀과 저희 실무진과의 1차 실무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보건위생과에서 기본계획을 보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승인 및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한방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길준무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순희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충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와 2007년 4월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클린하우스 사업을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클린하우스 사업 추진내역과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 건강한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손순희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역으로 전국 평균 7%, 충청남도 14%, 금산군 22.14%로 노인성 질환이 매우 우려되는 곳으로 치매, 고혈압,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시간입니다만 손순희 소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업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보건소 업무는 지금까지 추진한데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두가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자유로운 판단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순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저희 보건소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두 번째로 클린하우스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에 있는 재가정신질환을 발견 등록 관리하여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등을 보급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07년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탁기관은 충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ms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총 5명이 근무하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며 건강관리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알콜환자 관리, 정신건강 강좌등을 개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약 147명이 등록되어 관리고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입니다. 농가에서 주로 발생되는 폐비닐 농약병 등 환경오염물질을 분리 수거하여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자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대상마을을 추천받아 농가수 농지면적 유해물질 발생건수 등을 감안하여서 진산면 두지리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중부대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1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운영하여 사업 평가후 점차 확대 추진토록 하고 현재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복만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노인성 질환인 치매 고혈압 당뇨등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를 조기 발견 치료하고자 우리군에서는 60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5개 시군에서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검진계획은 약 1,500명으로 1차검진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2, 3차 정밀검진은 충남대학교 병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차 선별검진 1,477명을 실시하였으며 2차 검진은 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경중치매 의심환자 약 153명을 대상으로 3차 정밀검진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검진결과 이상자에게는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치매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한방 경로대학 노인대학 겨울철 영농교육등 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교육 및 행사와 연계하여 혈압이나 당뇨등 기초건강을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운동요법 시기요법 영양지도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한 발마사지 체조교실 스트레칭 레크레이션등 즐겁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발생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기관에 내소하는 주민에 대하여도 건강측정 및 보건계획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독거노인과 거동불편환자에게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와 투약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합병증 발생예방과 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명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상헌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소관 업무의 앞으로 중점 추진방향과 아쉬운 점 두가지 질문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 앞으로 중점 추진방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암이나 질병을 조기에 발견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보강하고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는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위주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신축중인 보건기관의 신축과 장비 보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보건지소 1개소와 진료소 1개소를 신축하고자 보건복지부의 계획서 및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반드시 국비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하여 내년까지는 전 보건기관에 대한 신축을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행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 지역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건강지표를 근거로 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하여 방문건강관리대상자들이 보건서비스 제공에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중앙과 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유가가 사상 최고치로 상승되면서 물가 또한 상승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량 유류비 증대라든가 원자재값 상승 등 사업 위축이 우려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 절감사업에 동참하면서 차질없이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님!

길준무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 몇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까 합니다. 간호 수탁기관이 정신보건센터 수탁기관이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연구소이죠?

예.

센타장은 충대교수이고 운영위원장은 소장님이시죠?

예.

저도 좀 그 내용을 많이 알아보고 설명도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소요? 현재 14명정도가 고정적으로 나오고요. 14명에서 20명정도가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스포츠센터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올해 1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스포츠센터가 이전이 되면 좀더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사무실을요.

그렇게 하면 장소 해결이 다 됩니까? 가도 부족합니까?

가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가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인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장소 공간이 가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도 부족하다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업은 좀 잘 되고 있고 활성화를 시켜야할 이런 부분이니까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게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공간이 모자라서 못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위탁사업인데 충남대학교 교수께서 금산을 갔더니 공간을 안줘서 일을 못하겠다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된다 얘기죠.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그걸 보고 다시한번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간을 줘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야될 것 같다 의견이구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파트가 여섯파트가 되어 있잖아요. 사업 파트가 어떤 파트가 보강을 해야 될지 1년 2년을 운영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잘 되고 있는 거라면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집에만 있던 정신질환자들이 활동능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센터에 등록을 하면서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치료요법을 병행함으로서 삶에 활기를 얻었다고 하나 그런 면이 잘되고 있는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강해야될 점이라고 하면 저희 문제라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들 저희들 등록하는데까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질환자라는 이런 걸 내세우는 걸 꺼려하는 가족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분들을 끌어내는데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힘든 문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대충 6개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분야에서 노인질환 예방 정신장애인 가족 이런 부분 6개분야가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강하여서 할 부분은 어디 있다고 보나요?

홍보측면에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주민들에 대해서.

자살예방 효과 상당히 있어요. 사람 목숨과 직결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놈만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예방 활동하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울증 관리라고 쉽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치료하는 과정이야 조금 더 늦게 갈 수 있고 일찍 갈 수 있지만 죽고 사는 것은 가장 시급하다 이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강할 수 있는 홍보를 하든가 보강해서 이것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클린하우스 부암1리 3리가 07년도에 중부대에서 행자부 착안사업으로 한거죠? 건의를 한 거거든요. 건의해서 착안을 한 사업을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한거죠?

아니요. 그쪽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한 사업은 자체사업이고

저희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한 사업이 1년반쯤 됐단 말입니다. 그 실태가 어떠세요? 그거 확인 어떻게 되었어요? 관리부서 아닙니까?

저희건 아직

아니 부암1리 3리

부암 1리, 2리,3리를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중부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전혀 안하고?

저희는 참고만 하고 있는 체킹은 저희가 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듣기로 아예 거기는 가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여기요. 가보기는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이.

수거를 하는 걸로 수거를 해 가지고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양이 많던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이 많은게 아니고 1년 반동안 나간 양이 미미합니다. 그러면 1년 반동안 부암 1리,2리,3리는 그래도 조금 우리 금산군 전체에 마을단위보다는 기준이 되는 부락이거든요. 작은 마을은 아닙니다. 1년반동안 물량 확보가 안되는 거죠. 금년 동안에 모아서 한번 나간 것이나 3년만에 나갈 것이나 우리가 뭔가는 상당히 나와서 이것은 더 할것이냐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단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확대할 사업으로 판정이 섰는지 아니면 보강할 사업인지?

저희는 우선은 내년도에는 진산2리를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한군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암1리,2리,3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모여진 걸 수거하는 것은 한꺼번에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걸로 했거든요.

1리 2리 3리 한꺼번에요?

아니, 중부대학교에서는 여기를 추진하는 거구요. 저희는 진산리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거하는 방법을 4군데가 같이 모여서 수거를 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어요.

자연부락 몇 개를 한꺼번에 수거를 하겠다? 동시에?

예. 그렇게 하는

1리, 2리 한번도 안나갔다 이거요. 1년반동안. 그리고... 됐습니다. 잘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부암 1리 금년도에 한 것도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조하다면 저희가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숙원사업이. 그쪽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하는 것이 어떨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행자부 착안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국비사업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녀요?

저희는 좀 죄송한데 이쪽은 행자부에서 착안사업으로 받은 거구요. 저희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문제가 되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구요. 필요성이 있다면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안사업으로 하는게 1리,2리,3리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에요. 부암리까지 협의해서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채택해야겠다 하는 건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해서 채택받는 것을 하라는 얘기요 그러면 지금 행자부에서 어떻게 이걸 검토하고 있는가 알아 봐 가지고 이것이 채택이 될 것 같다 라면 그걸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군비로 할 필요는 없다 군비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요.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작년도에 사업을 시범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가가 나왔어요. 1년반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서정교 교수를 통해 가지고 채택이 된다고 하면 우리 금산을 위해서 먼저 지원을 받아서 국비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재검토돼야 될 것 같다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않다 인정해서 채택을 안한다고 하면 군비만 사업 가지고 계속할 필요성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 1리 2리 3리치를 1년반동안 한번도 수거를 안한 이 사업을 우리 군비만 투자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재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중부대하고 환경자원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저희 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윤재호 부의장입니다. 명품 농산물 생산과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한우 사육농가는 716가구에 8,200여두수를 사육하고 젓소는 22농가에 2,000여두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산 쇠고기 수입등으로 인해 축산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가고 있고 원자재 및 사료값 급등과 소값 하락으로 축산인들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료값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사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사료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선진기술농업에 진력하시는 장정호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 및 영양제가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시설로 농가에서 요구하는 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공급은 어떤기준으로 하는지? 앞으로 계속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금년도 10월말까지 인건비등 집행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금산인삼약초연구소가 제원면으로 이전하면 현재의 인삼약초연구소 건물의 활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소장님께서는 기술센터 소장으로 오르셨는데 금산인으로서 처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갑수 과장님, 이상용 과장님 다 금산인으로서 기술센터에 간부들로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 금산인답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대전일보에서도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관광대학에서인가요. 또 타시도에 보면 계룡시에서도 농촌관광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관광 사업 유형에 대해서 소장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에 농산물을 명품화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늘 수고 하시는 장정호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용 지하수의 재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은 인삼 다음으로 깻잎농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겨울철 하우스 재배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겨울 재배는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를 많이 하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소형관정으로 수막재배를 하였으나 지금은 중형관정으로 수막재배를 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차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농업용 지하수 문제가 우려되니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농업용 지하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여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축산농가 대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젓소 농가들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국내에서 개발된 신품종 사료용 보리인 청보리 등 5개 작못 13개 품종을 적응시험을 19㏊에 금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청보리는 축산 생산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축산물 품질향상에 효과가 높아 축산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재배면적이 06년도에 2㏊에 불과했으나 08년도에는 30㏊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청보리 체증포 3개소 1.5㏊를 시범포로 운영하여 종자용 보리를 2톤을 생산 13농가에 보급하여 청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시 수확기에 많은 노동력과 중노동으로 기계화 없이 면적 확대가 불가능함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통하여 원형베일러 비닐피복기등 조사료 수확장비를 한우 및 젓소사용농가에 2셋트를 보급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대여은행을 통한 조사료 수확장비 4세트를 구비 활용토록 하여 청보리 호밀 수단 생볏짚등 원형곤포담근 먹이를 600여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사료 급여일도 40%에서 50%까지 향상시켜 사료비가 연간 약 5억원정도 절감액을 거두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개발된 조사료 품종 적응시험을 4～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조사료 수확장비 이용확대를 위한 안전사용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급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에 맞춘 자가배합사료 취마말 생산기술 시범사업과 기술지도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미생물 및 영양제 사업에 농가가 요구하는 전량을 공급하는지 부족 대책과 공급을 계속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과 인건비 지급등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둘째로는 금산 인삼약초연구소 건물신축후 기존 건물 활용계획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생물 공급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영양제 공급실적은 2007년도에는 6,500농가에 350톤을 공급하였고 2008년도 10월말 현재로는 9,500농가에 470톤을 공급하였고 금년말까지는 약 1,100농가에 950톤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가 1인당 공급량은 40리터로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금산군 1농가당 경지면적이 0.94㏊로 볼때 충분한 양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삼을 경작하는 일부 농가가 대량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농가에서 자체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급계획은 금년까지는 국비지원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제조 공급하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추진계획에 예산이 반영돼 있어 2012년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담당 공무원 1인, 일용인부 1명, 공공근로 1명이 운영하고 있으나 일용인부나 공공근로는 1년간 연속 사역결의를 할 수가 없어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공급시기를 농한기 때 조정하는 방안과 인력도 연중 안배를 해서 사용하고 인력확보등을 통해서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 집행된 예산은 10월 현재 유용미생물 사업 관련은 1억 2,800만원이며 상세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이 800만원, 유용미생물 재료구입이 1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1월중에 8,000만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주신 금산약초시험장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 연구동 건물은 2009년 7월까지 3년간 충청남도와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임시청사 용도목적으로 무상 임대 운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청사 신축 이전사업은 제원면 제원리 289번지에 34필지로 부지가 55,676㎡ 규모의 계획으로 관련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토지보상을 90%를 완료하였으나 3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어 청사신축공사는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절대 공기를 감안할 때 청사의 이전은 2010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삼약초연구동 무상임차 계약기간은 연장하여 청사이장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인삼약초 활용방안은 2010년도 인삼약초시험장 청사이전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나 금산인삼 건물과 동일 건물로 동선을 같이 활용하는 건물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추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읍·면별로 마을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초고령시대로 접어들어 60세이상이 30%를 육박하여 앞으로 10년 뒤에는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예상되고 전문후계세대 육성은 물론 현재의 농업 여건속에서는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호당 경기면적은 1㏊ 미만으로 미국은 180㏊ 일본의 벼농사 재배의 경우 85㏊ EU 유럽국가의 15.8㏊보다 아주 열세에 있습니다. 열세에 있어 농가소득이 보전이 안되며 기계화 율이 낮아 중노동의 원인으로 젊은 후계세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인구가 8%로 선진국 일본, 미국, EU보다 2～3배 많이 종사하고 있고 농지제도의 모순과 애착 그리고 농지규모가 작아 작은 면적으로 필지수가 많으면서 기반정비가 미흡하고 특히 땅주인수가 많아 전업농 육성에 많은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정도 지나면 농가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고 농업지원정책이 강화되면서 농지정리와 정부시책인 농지은행제도가 활성화되면 전업농도 출현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높아지면 젊은 인력도 유입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별로 전담하여 농촌을 끌어갈 후계전문 인력을 육성을 위하여 영농 4H 회원을 중심으로 과제교육과 기초과학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매년 3～4명씩 시범과제포를 지원하여 영농기술경험을 축적시키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작목별 교육도 매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군 작목별 연구회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영입하여 생산에서 유통 가공등 종합적인 기술보급으로 농업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농기계 대여은행도 젊은 후계영농종사자의 생산비 절감측면에서 추진하는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10년을 내다보고 미래의 농업이 소득이 없고 비전있는 직업으로 젊은 후계세대가 정착되도록 인재를 발굴하고 아낌없는 지원과 기술지도를 병행하여 풍요로운 농촌 건설에 앞장서는 일꾼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촌관광 유형별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별 농촌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략개발 시범사업은 총 21개소에 민박 12개소, 교육 5개소, 전통음식 3개소 직판 1개소로 현재 운영중이며 체험방문객 유치실적은 금년도 10월 현재 10,481명으로 아주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으로는 2008년에는 농촌교육농장 4개소와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략개발 시범사업 2개소등 총 8개소가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방향은 주 5일 근무제와 학교교육과정 6회 현장체험학습을 대비하여 민박체험장등 조성중에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에 금산농촌관광을 희망하는 여행사 단체등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도시주부체험행사 7회 420명, 도시초등학생 6회 370명, 도시민 농촌관광 3회 216명등 총 16회 1,006명을 유치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농촌관광은 계절적인 한계로 인하여 지속적인 행사가 어렵고 농번기에는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농가의 일손부족으로 체험객에 다소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시민에게 농촌체험정이 가능한 시기에 예약을 통해 농가에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좀더 최선의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현실과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려서 농민과 도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관광농업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테마마을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테마마을은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0월말현재 운영실적으로는 남일 홍도인삼마을이 4,000명, 제원 용화마을이 3,700명, 부리 농바우마을이 1,300명등 9,100명을 대상으로 체험방문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도시체험계획을 유치하기 위해서 황폐지 활용 및 마을축제등을 통해 마을을 홍보하고 있으며 민박 전통음식 교육체험 농사체험 농산물 직판등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마을단위 농가별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사업의 이익 발생시 자칫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어 마을단위 협약과 주민자체 계약을 통해 자체적으로 주민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홍도마을을 경유 이제까지 방문한 도시민이 같이 참여하여 홍도화 축제로 발전하였으며 용화마을의 경우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행사와 연계하여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인삼축제기간 중 인삼캐기체험과 연계하여 많은 활성화 되고 있으나 농번기에는 마을의 일손부족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은 현재 초창기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며 소비자에게 참여성숙도가 높은질 때까지 홍보가 필요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시 퇴직공무원 유관기관 협력 체험비 일부 지원등 전문인력 활용 및 지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김태경 의원님 질문을 주신 농업용수 지하수 부족 해결하기 위한 지하수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들깻잎 재배면적은 70.1㏊로 들깻잎 재배단지에서 물부족으로 인하여 깻잎재배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1일 지하수 소요량이 100리터 한동당 120톤이 소요되나 재활용 능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막시설을 가동하여 물을 폐수화하여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산지역에서는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재배면적이 증가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물 일부분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지하수 회수열 장치시설 설치방법을 활용하면 기존 수막에 비하여 지하수 사용량이 60 내지 80%가 절감되고 온풍난방비와 대비했을 경우에 연료소모량이 67%가 절감되는 겨울철 에너지 연료비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 절감을 수막재배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자체적으로 실증시험을 거쳐 점진적으로 지역에 확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단점으로는 300평에 설치하는 비용이 900만원이 소요되어 농가부담이 큰 것이 단점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은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님!

군수님 지시로 이거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감사했죠?

예.

감사내용을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장님도 그 감사 결과 보셨죠?

봤습니다.

농촌관광부서가 생긴지가 얼마나 돼요?

농촌관광분야 생긴 본격적으로 편제돼서 운영한 것은요. 금년도이구요. 사업은 2005년도에서부터 그린투어리즘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남일 홍도테마마을 있죠. 인삼캐기체험 이번 인삼축제 운영 했습니까?

전 기간은 운영하지 않고요. 도시체험객이 와 가지고 필요한 기한해서 설정했을 경우에는 꼭 인삼제 기간뿐 아니라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적이 없었잖아요. 인삼축제기간에도 하지 않았어요. 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삼축제기간에도 도시민과 체험과 연결했을 경우에는 진행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인삼축제기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아마 전 우리 부락에서 홍도마을뿐 아니라 전 부락에서 인삼캐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삼축제기간동안에 단독적으로 남일 홍도리 인삼캐기 체험하는 테마마을 아닙니까? 단독적으로 그 마을에서

아니요. 의원님 말씀은 지금 남이면 홍도리가 인삼캐기 단독적으로 하는 체험마을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통테마마을 중에

홍도리는 인삼캐기하는 걸로 그 테마가 잡혀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거기는 인삼캐기 농사 체험 두부만들기가 그 지역에서 세가지 분야가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는 거지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딱 어느 마을에서 뭐다 이렇게 지정하는게 아니고 그 부락의 여건상 세가지가 유리한 측면에 있으니까 그쪽을 가지고 체험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있어요...그러면 지금 저희들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16회에 걸쳐서 420명이 했다 체험프로그램 어떤 체험을 합니까?

체험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농작물이라는 것은 생산과 생산시기의 체험도 있고 수확체험도 있고 또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체험이 있는데 체험관광객들이 봄에 오느냐 여름에 오느냐 가을에 오느냐 겨울에 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음식체험 얘기하는 거에요. 교육체험 말고 음식체험

어디 남일 신정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신정리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음식 체험하는 마을이 저희들 농촌관광 관련해서 투자한데도 있잖아요. 복수 군북 부리 이렇게 해 가지고

체험한 데가 음식하는데가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느냐구요.

거기에는 된장 간장 만들기에서부터 전통음식 만드는 부분 산골같은데는 산채음식 만들고 어느 한정돼 있는게 아니고 그 집에 체험이라는 것은요. 한달이라도 관광객이 똑같은 사람이 온다고 하면 체험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음식 메뉴가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전통음식을 가지고 음식체험을 한다고 했으면 1년이면 수십가지의 우리 시골에서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은 체험이 가능한거죠.

예를 들어보죠. 부리면 현내리에 인삼골 광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음식 이런 체험장들이 있는데 지금 오셔서 도시민들이 와 가지고 체험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냥 하면서 쭉 봐서 돌고 그랬던 거지 가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체험한 곳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제가 그럴게요.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 소장님! 농촌관광체험 민박하는 쪽에 보면 다 건물만 져놨지 개인집으로 사용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험장 한군데 체험한 적 없어요 시설물만 있지만. 그래서 기획감사실 감사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들이었고 그래도 이중에서 저희들 농촌관광 시범사업들이 많은데 시범사업 할때는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잘되는 곳은 부리면 수통리에 거기 프로그램이 그래도 앞에 여름에 여름 한정해서 여름에 물놀이 하고 다슬기 잡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거에요. 나머지는 남일 홍도인삼체험캐기 해 가지고 향기하우스가 있는데 한번 소장님이 가보시고 실태가 이렇다는 거죠. 이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농업은 지금 주춧돌을 놓는 단계이고 앞으로 우리 나라에 관광농원 10년 앞으로 내다보면서 추진해 나가는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우리가 그린투어리즘이나 하는 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사업장 와서 물건 사가는 부분은 달리 보셔야 합니다. 부리면 된장 간장 공장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우리 그린투어리즘사업장이 아니고 된장 간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장소가 돼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박농가와 사업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2005년도에 쓴 제원 주길영씨같은 사람은 금년도에 약 280명이 자고 갔고요.

제원 용화에 주길영씨는, 예, 거기는 활용이 잘 돼요.

제원 용화에 육상0씨같은 분도 100여명이 민박을 했고 길관성씨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오는 인원 한 6,000명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이상헌 의원님 잠깐 의원님들끼리 약속한 사항을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여기서

예. 그럼 제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말씀 듣고 그럼 소장님 말씀은 지금 농촌관광 관련사업이 기초단계라고 그러는데 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초기에는 그랬어요. 남이 다랭이 마을이라든가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데는 그 당시에는 떴지요. 그 마을도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민박하는 곳이 너무나 많고 그와 유사한 곳이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변화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어떤 연구기능을 보강을 해서 어떤 농가의 가공이라든가 이런 농산물 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판단하시겠지만 감사계 보고서와 제가 보는 견해와 일치했어요. 우리 소장님만 유일하게 그러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디테일하게 예산 조목조목 할거구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과 업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잘못된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나 두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과장님 판단하에서 자유롭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