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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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기획단은 첨단IT서울브랜딩, 창의적 디지털행정 추진, 시민고객감동IT서비스 제공, U-서비스 및 U-인프라 확대, 안전한 전자정부 체계 구현 등을 통해 서울시를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보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과 업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보화기획단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선서)

이지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임시회 등을 통해 주요추진업무를 보고 받은 바 있으므로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단이 올 한 해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시민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세계 35개 주요도시가 참여한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을 개최하여 세계 전자정부 수도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확인하는 동시에 서울전자정부선언문을 채택하여 전자정부 우수모델 공유 확산과 도시간 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해 2010년에 발족시킬 세계도시 간 전자정부협의체를 서울시가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전 업무를 정보기술 관점에서 분석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한 기술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의 효율적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업무 표준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시정 전반에 창의적 디지털 행정문화를 확산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정보화를 통한 시정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클린재정시스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고객의 홈페이지 정보이용 편의증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례 평가와 콘텐츠실명제를 확대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189개 사이트를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홍보를 위해 각 본부․실․국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시 전체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한 통합 조정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702 모바일 포털과 u-서울 어린이안전시스템 등 시민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u-서비스 발굴과 고품질 GIS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대역통합망(BcN) 등 u-Seoul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드웨어 도입절차를 데이터센터 통합구축으로 개선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예산절감, 고효율의 환경친화적인 IT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각종 시스템과 설비 증가에 비례하여 커지고 있는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 누출에 대비한 보안과 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과 따뜻한 디지털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IT희망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난 10월에는 민간IT기업인 퀄컴사와 공동협력 MOU를 체결해 올 12월에 약 400명, 내년에는 약 2,500명의 저소득층 홀몸노인에게 모바일을 통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세계 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 3연속 1위와 유엔공공행정상 수상, 행정안전부 평가 최우수기관 등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고견을 올해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의 토대로 삼아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인사말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장혁재,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유시티추진담당관 김종근, 데이터센터소장 김춘식)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2008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며, 별첨으로는 정보화 용어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먼저 저는 전자정부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팅 같은 경우는 기대효과를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도 있지만 전자정부 모델이 수출이 되면 그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되는 거라고 보여져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MOU가 체결된 국가들이 현재 우리의 기술이나 내지는 제품들을 수출해 가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전자정부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주었을 때 그분들의 업무와 정책들이 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MOU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오면 많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케팅 차원이 지속된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도 2004년도부터 모스크바를 시작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작년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은 예를 들면 전자정부를 갖고 국가들이 후진국들은 상당히 한꺼번에 발전하려는 욕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욕구는 높지만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기금이 있습니다. 한국도 거기에 일부를 제공하는 펀드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데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또 필요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거기도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필요한 지원들을 해 주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경비, 출장경비 이런 것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몇 개의 SI회사를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그 회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업무분석을 해 주고 어떤 전자정부를 어떤 부분부터 시작하고 어디 레벨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피저빌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라는 것을 실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드웨어 도입,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도입하고 서울시 것을 되도록이면 모델링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사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정보에서 해야 되는 것은 소위 옛날에 근대화가 되면서 일본 시스템이 많이 들어왔던 식으로 우리가 전자정부를 많이 수출함으로써 한국식 새로 업그레이드 된 정보행정을 수출하고, 또 우리 기업들은 꼭 IT기업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할 때 한국과 비슷한 행정환경을 많이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이 해외에 진출할 때 도움이 되리라는 긴 안목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긴 비전 안목도 굉장히 중요한데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더 체계화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소외계층 중고PC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중고PC의 성능이 256MB RAM이 올해 보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성능이면 요즘 흔히 저소득층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u-learning 서비스, 인터넷강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성능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단순한 웹을 접속해서 u-learning 동영상 보는 데는 128MB면 되고, 그다음에 게임을 한다든가 3D 큰 작업을 할 때는 256MB 정도로는 좀 느립니다.

조규영위원

느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보니 인터넷강의가 계속 끊겨서 이 사양으로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양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양으로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일차적으로 인터넷을 처음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기능이고 u-learning은 다른 차원입니다. 학생들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시뮬레이션도 봐야 될 정도로 콘텐츠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실사를 나갈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애들이 PC와 어떤 환경의 콘텐츠를 사용하는지 실사를 통해서 보급되는 PC를 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신규PC라도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대상에 맞게 중고PC가 보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은평천사원에 MS사에서 컴퓨터 한 대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회사에서 무슨 한 대를 기증하느냐 했는데 보니까 은평천사원에 장애가 복잡한 유형의 사람에게 그 사람이 딱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보소외계층에게 중고PC를 보급할 때 단순하게 인터넷만 검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려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대상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보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아이가 내지는 이분이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에 맞는, 대상에 맞는 중고PC가 보급이 되면 좋겠다, 그래야 정책 실효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말씀하신 대로 장애우라든가 특수 IT기기를 필요한 층에 보급하라는 것이 좀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도 그렇고 그것 정보사회진흥원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한 기기가 좀 평준화가 되고, 지금 현재는 너무 고가이고 실제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보급된 이후에 사실 검증된 결과를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살펴서 그야말로 특수기능이 필요한 것도 내년부터는 실시를 서울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중고PC 보급은 사실 보급보다 더 큰 것이 이후의 A/S, 그리고 중고PC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중고PC 보급된 것은 거의 사장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인터넷IT교육단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중랑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PC를 보급 받은 사람이 중고PC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중고PC 지급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정보화교육 나가서 하는 것도 기관별 한 해 한 해 했다가 그것보다는 나갔던 곳에 좀더 지속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그 기관 말고 다른 기관을 찾아갈 수 있는 식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민인터넷교실,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자치구 콘텐츠가 다 연계되면 방대한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급하면서 거기가 첫 화면으로 항상 떠 있도록, 물론 개인이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거기에 게이트웨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공성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A/S체계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고PC 보급에서 IT희망나눔으로 가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 대기업의 A/S센터가 우리에게 지원하도록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컴퓨터가 보급됐다 그러면 삼성컴퓨터의 보증수리기간이 지났지만 이것 관계해서 보급된 PC가 망가졌다 하면 삼성A/S센터가 출동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유지보수한 업체가 건당 얼마씩 A/S비용을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해 주고, 만약에 이것이 너무 사양이 안 맞거나 하면 즉시 교체하는 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중고PC 보급 용역업체가 비트테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급하는 총예산 8,300 이 안에 A/S비용은 별도로 지급됩니까?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A/S비용은 건당 2만 원씩 50건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그것이 다 소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8,300이라는 예산안에는 수집과 정비와 보급과 A/S가 다 총괄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PC를 받은 사람들이 컴퓨터 이용체계를 잘 모르거나, 그러면서 실제로 A/S가 가서 보면 플러그 빠져 있는 것 등등의 너무나 간단한 것들인데 A/S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렇게 컴퓨터가 지급되는 곳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A/S가 많다보니까 실제로 A/S 출장비용이 안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A/S체계가 2개인데 아까 대기업의 A/S센터도 자기네 메이커이면 해 주는 것이 있어요. 다른 채널이 크게 생긴 거고요. 우리가 다른 PC나 이런 것들이 그 회사를 통해서 보급이 될 때 사실은 전달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전달 시 기본소양교육이 되어야 되고, 저희도 온라인 콘텐츠를 할 때 되도록이면 실생활에서 기본적으로 PC의 정비라든가 유틸리티 자체 PC에 어떤 구조로 운영되느냐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의 콘텐츠를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하여튼 그 부분에 지금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현황을 잘 알고 계시니 만큼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여와 공유와 개방을 추구하는 Web2.0의 서비스 구축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Web2.0 기술 중에 RSS, 그다음에 트랙백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그 트랙백기능이 없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RSS 기능을 할 때도 저희는 해당되는 온갖 사이트들을 같이 일괄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지금 제공되는 것들이 표준을 하나 만들어서 실․국 홈페이지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꾸고 있는데, 게시판 기능을 통합게시판 기능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게시판 기능에 토론기능까지 들어가는 지금 말씀하신 트랙백기능이 들어가고, 블로그를 연계시키는 것이 제3단계 과정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할 예정이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많은 양이 같이 일괄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최근에 20․30대 유저들에게는 트랙백기능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공유, 참여,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전자정부시스템 개발과 유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구청과 지금 서울시 3자가 이런 시스템 개발을 각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연계 속에서, 예컨대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구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만드는 것은 다 오픈을 합니다. 심지어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필요한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 소스까지 실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단위별로 보면 행안부가 지방정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준을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런 움직임 이전에 만들어진 서울시 시스템이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행안부가 지방정부와 또 중앙정부의 연계 면에서 개발하는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서로가 같이 운영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작년부터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것을 창립을 새로 하면서 거기에 서울시의원님들의 합의를 받아서 저희가 가입을 했고, 그전까지는 지역 자치정보화조합에 서울시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운영되다가 서울시가 가입한 올해가 실제 첫 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굉장히 방대하고 업무가 큽니다. 그래서 정교한 모델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시도 모델로 개발된 것들이 평준화 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가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확대 개발하는 것을 협의해 나가고, 또 일반 시가 쓸 수 있는 모델은 저희 구청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쓰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천 부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희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535쪽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 누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나 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이 어떤 것들에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송 단장님, 듣고 계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듣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업무 프로그램들도 중요하지만 개인PC에 있는 데이터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체계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누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청 홈페이지 개인정보누출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는 2007년도 1,581건에서 55건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007년도에 비해서 6배나 무려, 건수는 작기는 합니다만 늘어났단 말이지요. 지속적으로 매번 지적하고 개인정보 해킹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200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주용역사가 연 두 번 했는데 올해는 상시점검체계를 도입해서 산하 사업소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개인정보 누출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는 2007년도 2건, 2008년도에 1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동호회라든지 보육정보센터, 그다음에 운수물류과의 담당자가 부주의해서 올라왔다든지 통계자료가 방재기획과에서 1건 나왔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 업무에 주요업무가 누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구석구석이 저희가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없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좀더,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지만 계속 강화해 나가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는 처벌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좀더 강한 처벌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자치구는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건수는 작긴 하지만 서울시 자체는 매번 주의를 촉구하는데도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주의를 소홀히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정보 누출이 되면 처벌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25개 자치구나 산하기관에서 처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종로구 교통지도과 직원에 대해서 경고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한 건만 있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한 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개인정보 유출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매번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단속하는 그런 경향이 보일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직렬․직급 포함된 전체 조직도를 주십시오. 그리고 송정희 단장님이 우리 서울시에 오신 지 몇 년 됐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년 지났습니다.

정병인위원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구성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99년에 만들어져서 10년째입니다.

정병인위원

10년 동안에 우리 서울시 전자정부 구현에 대단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기획단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자정부의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8쪽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의 총 정원이 223명이며 현원은 210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13명이나 부족합니다. 지난 회기 때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과부족 인원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빨리 인력충원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 부족한 인력 비중이 시 전체적으로 조직이 정원 대비 현원 비중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정원을 늘려가지 않는다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빈 인력에 대해서는 충당하지 않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여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정원을 정해놓고 모자란지, 이 인원이 부족한데 뽑지 않는다는 것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분에 정보화가 되고 유지보수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희는 실제로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도 항상 기회가 되면 정원에 맞는 인력을 항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정원을 조정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보화 수준이라든지 단계별 성과에 맞춰서 정원이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업무량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원을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정병인위원

정보화기획단의 인력자료를 보면 정보화기획단에 28개 팀장급 자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정병인위원

행정직, 전산직 복수직급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중에서 전산직이 아닌 행정직 팀장이 몇 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8명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어떤 부서를 행정직군의 팀장이 담당하고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통계팀, 인터넷서비스, 유시티의 정책하고 데이터센터의 행정 운영 쪽하고 정보시스템의 지원 등이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전산직렬 팀장급 인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체계적인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행정직 인력이 팀장을 담당하는 것은 인력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근본적으로 5급직에 대해서는 통합이 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구분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전산직과 행정적이 구분이 없어진다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내년도 말이면 그것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전산직과 행정직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정병인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러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복수직급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병인위원

지침이 내려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침이 꼭 내려온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권유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술직도 큰 군으로 통폐합하는 것들을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중앙정부는 이미 통폐합이 되어 있고요. 세부 직군이 있지 않고 기술직도 대분류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업무에 지장을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업무에 지장은 저희는 크게 느끼지 않고,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직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계약직도 저희가 남은 TO는 지금 현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정병인위원

운영업무든지 개발업무든지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운영도 개발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기획단과 같은 서울시의 방대하고 핵심적인 전산업무를 다루고 있는 곳에 지나치게 행정직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시 전반적으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이 많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파트에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전문직종의 TO라든지 복수직급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일부 직군별로 볼 때 상위직급이 위에 적은 관계로 리더십분야나 또 다른 실․국과의 교류관계에서 행정직들이 해 주는 역량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참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다음에는 보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43페이지부터 정보보호 종합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통합정보보호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앞으로 해킹이라든가 그런 우려사항은 상당부분이 없어집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예방 차원으로 이미 다른 곳에서 그런 유형의 침해사고가 있었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미 벌어진 유형의 침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이 될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침해되는 백신 종류 개발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백신을 세 가지 종류를 통합서버에 구축을 해서 예를 들면 정보화기획단의 모든 PC는 안철수의 V3로 보호받고 있고, 또 어느 사업소의 일부 PC들은 하우리 제품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PC당 라이선스를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최신 백신이 들어오면 그런 PC가 그것을 안할 경우에는 계속 경고를 주고, 또 중앙집중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전자정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시에 관련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안시스템 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잘 해 놓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가 된다든가 시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에 제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자료 4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한기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외부에 준 예산의 통합은…….

이한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합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수의계약한 건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이 2007년, 2008년 합계해서 보니까 46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2007년도에 1,000만 원 이상, 2008년도 양 년도에 합쳐서 용역발주한 사업이 89건하고 2008년도에 90건 해서 179건이에요. 그중에 2007년, 2008년도에 수의계약 건이 46건이나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한기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수의계약을 했을 때 계약률이 90% 내지 100%라는 얘기입니다, 예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90%, 100%가 됐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사업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의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한기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해서 8,000만 원짜리 하게 되어 있어요, 특수한 경우. 그것도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수의계약을 한 내용 중에 계약률이 예가에 따라서 90%, 100%까지 이루어졌다, 너무 높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는 경우에 소위 기본적으로 정보화사업은 많은 경우가 협상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법에서 기본적으로 기술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을 갖고 또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을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왜 그 가격이 90%에서 100%까지 있는가는 좋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 그 예정된 가격에 많은 기술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설계와 예시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설계와 예시가 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정보분야는 예를 들어서 특수지적산업으로서 일반상품이나 제조품같이 원가산정 하기가 아주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설계자나 개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가치평가의 척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발주부서의 해당 담당자나 심의하는 담당자가 용역사업 내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충분히 갖춰지고 또 물가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나 예가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 산정될 수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유사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것들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수한 숫자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 기술적으로 그런 수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가를 선정하는 것도 다들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심사과에서 또한 수의계약을 하면서 가격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하고요. 계약심사과에서 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단장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8,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보세요. 2007년도 홈페이지 서비스 개편 및 운영 사업에 예정가가 9억 6,000만 원입니다. 낙찰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99.4%예요. 또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 비용이 예가가 10억 3,337만 6,000원입니다. 이것이 99.9% 됐어요. 이런 수의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이한기위원

또 하나 지적할게요. 들어보세요. 시스템에어컨 조달구매설치 3자단가 조달비용이 엘지전자(주)에 주었는데 이것은 2억 2,738만 원이 예가인데 100%입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한번 담당관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잠깐만요. 홈페이지는 일반경쟁입찰 한 것이고, 두 번째 클린재정은 지금 그 조건에 딱 맞는 두 번째 공개입찰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공개입찰이 안 돼서 세 번째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이한기위원

홈페이지 서비스 개편,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경쟁입찰입니다. 465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이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담합의 성질이 있지 않느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한기위원

4개 업체가 참여해서 99.4%가 나온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기술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예가의 100% 낙찰가가 이루어졌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100% 사업이 어떤 것을…….

이한기위원

시스템에어컨 조달구매, 엘지전자(주).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조달구매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자료에 보면 경쟁입찰이라든지 전자입찰의 경우에 낙찰률이 대략 68% 내지 78%로 체결이 되어 있어요. 2007년 1/1000 수치지도 갱신사업 보니까 예정가격이 8억 7,364만 원인데 낙찰가가 6억 1,100만 원, 68.6%로 이루어졌네요. 또 서울시 3차원 도시경관시스템, 이것 경쟁입니다. (주)한국공간정보통신이 낙찰을 받았는데 예가가 4억 7,366만 원입니다. 낙찰가가 392만 원, 78.4%예요. 그러면 경쟁을 거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68% 내지 78% 이루어졌는데 수의계약이라든지 3자단가 이런 99%, 100%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정보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공경력을 갖춘 업체만이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기본적으로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필요사업에 대한 용역절차를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사업의 수주, 유사사업에 대해 수주한 경험과 거기 자체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에서.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먼저 산정하는 것이, 가격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술, 그 업체에 대한 재정평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가격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수주발주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가격경쟁입찰을 보기 이전에 그 업체에 대한 기술심사평가를 먼저 한다 이 말이에요. 대략 보면 기술심사평가가 한 60% 내지 70%,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재정상태나 이런 것이 10%, 그다음에 가격입찰 비중이 20%에서 30%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교통국에서 서울시 주차장에 대한 입찰하는 것을 본 위원이 내용을 받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대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시공능력이라든지 기술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참여할 수가 없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문제는 기술심사평가를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술심사평가를 누가 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 기술평가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기술평가를 하고 그 기술평가 하는 사람을 누가 선정을 하느냐,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기술심사평가위원은 전문가를 쓰는데 전문가는 풀에서 정보화자원관리 심사위원 선정에 의한 소프트웨어로 하는…….

이한기위원

담당과장님이 아는 분이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먼저 아까 말씀 주신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성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아까 교통국에서 하는 것과 같이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같은 절차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사업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기술성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 업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 지표 그것이 한 20% 기술력 부분, 두 번째는 말씀하신 주관적 평가 기술부분 60%, 그다음에 가격 평가 20%, 이것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기술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정보화자원관리라고 하는 600명의 전문인력들을 민간인들을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드웨어냐, 시스템이냐, 부분별로 있을 때 저희가 공개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분들 어느 분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공개추첨해서 나온 풀을 가지고 그 인력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일정에 따르게 되는 분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연락을 해서 되는 분들로 심사위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무슨 저희가 일정한 기준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업체들의 기술성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 평가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가할 때 그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업체가 선정되는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단계 기술심사에서 통과한 말하자면 인증을 받은 업체만이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에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 그런데 기술심사평가를 해서 2개 업체만 선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8개 업체는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됐다 이 말이에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위원님 지금 클린재정시스템 때문에…….

이한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개 업체가 입찰가격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한기위원

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1차, 2차로 하는 다른 계약방법에도 접근이 있을 수 있겠고 저희 정보화 분야는 저희 규정상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규정상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민간입찰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개 업체도 올 수 있고 2개 업체도 올 수 있겠지요.

이한기위원

맞아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온 업체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이것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동시에 한 결과 기술평가를 다 한 다음에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 우열을 가립니다. 그다음에는 가격평가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들을 다 합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예컨대 70점 이상의 기본점수를 받는 그 업체 중에서 각각 합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1차에 참여한 업체를 전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제안서를 낸 업체들한테는 다 제안설명 할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기술심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심사, 재정심사, 그다음에 가격입찰을 보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수를 모아가지고 발표를 한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심사는 협상대상자를 선발을 하는데 협상대상자를 선발하는 점수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상태 20%, 재정이나 기술 진짜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60%가 심사위원들로 와서 본 사업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맞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60%…….

이한기위원

기술평가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그것이 60%이고 20%가 가격점수인데요. 가격점수는 협상에 의해서 가격점수의 20점의 배정은 예가에 가까울수록 사실은 더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항목을 합산을 해서 일단 70점 이상이 되는 것은 다 협상 가능한 대상자로 놓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협상가격과 개발해야 되는 기술과 인력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협상을 해서 최적자를 선발해 내는 과정입니다.

이한기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가는 누가 산정을 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예가는 일단 해당하는 실․국에서 산정을 하고요. 계약심사과에서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재무과에서 정리를 해 줍니다. 판결을 합니다, 예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3단계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재무과에서야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업부분에 대한 예가가 얼마 되는지 판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수분야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지적산업에 대해서는 가격평가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왜 이 과정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물어보느냐 하면 99.7%, 100%라고 하는 얘기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가를 산정하고 설계하는 사람, 또 심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했고 어떻게 산정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그런 과정 때문에 저희가 예산 타당성심사라는 것을 하고 소프트웨어 중복성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중복성, 심지어 우리 서울시 내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같이 중복성 심사를 1억 이상짜리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패키지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개발과정으로 넣는 사례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이미 정부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과 소위 얘기해서 기술인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라는 것은 지금은 교육과학부에 고시기준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공감을 하지만 사실상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별 장치는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기획단장님 보세요.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하철 같은 것 하는 것을 보면 턴키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업자가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계를 하고 입찰가격을 자기가 선정을 해요. 물론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설정을 해 줍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입찰가격이 100%는 아닙니다만 나오게 돼요.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턴키가 아닌 이런 경우라면 100%, 99%라는 것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정보가 유출이 됐다든지 어떠한 특수한 이런 사정이 아니고야 어떻게 경쟁을 하는데 99.7%, 100% 입찰이 됩니까?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협상을 하는데 예시가격을 정해 놓고서는 100%에 가격을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이 사업입니까? 일반 관례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 물건을 팔려고 내 놨는데 하다보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흥정을 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조정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100%를 다 받아요? 더군다나 공사를, 경쟁을 하라면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우려사항에 제가 동감을 하는 것은 있고요. 그런데 낙찰자 결정방법에 낙찰하한을 결정하는 적격심사제를 하면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으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가에 딱 맞출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정보화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한기위원

물론 낙찰률이 너무 낮으면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낙찰예정가가 되는 것이지요.

이한기위원

85%라든지 90%라든지, 그러나 99%, 100%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99%,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단장님, 예를 들어서 자기 주택을 짓는데 건축업자한테 하청을 맡기면서 내가 대략 10억이면 지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산정을 했는데 경쟁 부쳐가지고 10억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100%도, 99.99%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평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하거나 그 업계의 사정이 안 좋은 것이 많으면 상당히 낙찰가가 내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 주셔야지, 전반적으로 그 분야에서 정보화사업의 낙찰률을 예상하실 수가 있지 한 가지 건이 100%, 99.9%로 그 한 건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한기위원

기획단장님,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고 지금 95% 이상 계약 맺어진 사업이 몇 개나 되나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197건인가 몇 건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90% 이상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보충설명을…….

이한기위원

됐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00%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3자단가 조달가격입니다. 조달가격을 저희가 임의로 낮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시된 것을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문 드릴게요. 여하튼 정보분야는 전문지식과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내용 파악이 되지 않으면 업체로부터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때문에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2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강남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큰 문구를 하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몇 년 전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손으로 쓰는 것이 예전에는 만년필이니 펜이니 좋은 것도 많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했는데 손으로 쓰는 것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판매량 매출에 종이로 된 노트가 안 팔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오히려 더 많이 팔린대요, A4 프린트 때문에. 사실 이것이 더 낭비가 심한데 종이 없는 시정 사무실 구현사업을 정보화기획단에서 소프트한 웨어를 전부 다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재경위 와서 느낀 것은 야, 이것은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다양한 업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정보화기획단 업무만 보면 서울은 진짜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가 이미 구현된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나머지 부서나 또는 자치구에까지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얼마만큼 구현이 되는가, 또 그에 따른 기획단의 시책은 정책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각 사업별로 이 업무를 말 그대로 유비쿼터스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한 예산은 혹시 정보화기획단에서 각 국별로, 예를 들어 경영기획실에는 얼마가 되어 있고 또 경쟁력강화본부에는 얼마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정보화기획단에서 갖고 있는 수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까 업무 중에 “창의적인 디지털행정 추진” 해서 4대 핵심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저희가 팔로우업(follow-up)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 디지털행정을 위해서 따로 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사업에 들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종이 없는 업무를 본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사업들을 모아서 이행과제 소속된 예산을 다른 데 편제된 것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아보면 2008년도 2월에 처음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53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2007년은 그때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디지털행정을 하기 위해서 IT기기나 이런 것을 보급을 하고 쓰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고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업무보고의 환경이 바뀐다든가 그야말로 보고를 받는 분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이전 관습적으로 해 오던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저희들도 본회의장에서 종이 없는 의회라고 해서 전부 다 단말기에 모든 보고서를 집어넣으니까 사실 종이로 보던 사람이 그것을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모니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컨트롤 하는 키도 그렇고…….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그런 식으로 컴퓨터화 되어 있어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도 보면 모든 것을 printout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컴퓨터라는 것은 전달매체이지 실제로 모든 것을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 같은 세대의 아날로그나 그런 식의 사람들이 주류에서 빠져나가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법도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동료의원들이 발의해서 디지털행정 촉진조례라는 것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행정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과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알고 싶은데 몇 가지만이라도 얘기를 해 주시면, 문화를 얘기하는 그런 것 말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분산된 곳에 영상회의실을 지금 다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회의들은 영상회의를 적극적으로 다들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오히려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희가 취합해 보면 그것이 더 많고 내부에서의 활용도는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보고체계 같은 것은 이미 저희가 더 이상 전자결재율 같은 것을 취합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그것은 거의 완벽하게 정착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영상회의, 소위 말해서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이동거리를 해서 대면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 쪽으로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노력을 하면 PC로 다 담겨서 회의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예전의 활동범위를 지원할 만한 풍부한 IT자원을 저희가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적극적으로 디지털행정 시스템을 쓰기에 아직 사무실에서는 어려워하는 점들도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 회의중에 gis.seoul.go.kr을 들어가서 3D로 된 지도를 보자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나머지 자치구나 타 부서에서 서로 달리 여기는 여기대로, 또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노는 것에 대한 지금 예입니다. 제가 강남구 지역인데 강남구가 최근에 구청장이 보고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소체계를 바꾸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청담동 33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무슨 길 해서 간선도로 20개 하고 이면도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새주소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홍식위원

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미 지침을 내려서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이 추진했는데 사실 일반시민들하고는 전혀 괴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에서 그것 표지판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가 된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새주소하고 같은 체계인가, 아니면 시가 나머지 25개 자치구하고 같이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거나 우리 기획단에서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도체계는 근본적으로 지도의 수치지도나 지적에 대한 것은 지금은 국토해양부가 담당이고요. 그다음에 지적이라든가 새주소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gis.seoul.go.kr에는 물론 수치지도에 기반한 지도라는 것은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의 검증을 받은 지도를 바탕으로 번지수가 나와 있는 것에다 행정번지수 지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새주소라는 것인데 그것이 길명을 따라서 하는 것이 새주소로도 볼 수 있는 듀얼모드를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박홍식위원

듀얼모드로 어느 것을 검색을 해도 다 가능하다 이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새주소 보기가 있습니다, 탭으로.

박홍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홍식위원

또 하나는 교통 관련된 것인데 지금 서울시에 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시스템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다, 서울시에 TOPIS가 있고 또 시경에 종합교통정보센터가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교통방송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경찰청에 UTIS인가 그것도 따로 있고 그래요. 거기에 관련돼서 각 기관들이 설치한 CCTV나 교통정보량이나 통행량을 체크할 수 있는 기기들도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스템 설치비가 많이 들고 운영비는 사실은 적게 드는 것이 원래의 정책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각 주체별로 따로따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막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통에 관련돼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제가 ⓜ702 들어가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것도 봤는데 거기에 교통량, 예를 들어 올림픽대로의 현재 교통상황, 교통량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서 정보를 받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할, 그것을 사실 정보화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더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논의하거나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 왔던 것이고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을 실제로도 했지만 정보가 안 모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거한 기관들이 주도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 일부 정보는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702에 나와 있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내부순환도로라든가 이런 데 교통정보도 있고 또 경찰청에서 수집된 것을 받아서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도 있고 교통방송에서 현재 갑자기 어디가 막혔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불발정보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같이 해 주고는 있지만 그것 사실 국가적으로 정보를 다 모으고 분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정보화기획단 차원도 아니고 시 차원도 아니고 국가 차원으로 그것이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되지만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부조직끼리는 그래도 그 정보를 교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TOPIS의 홈페이지라든가 저희 모바일로도 보여주는 정보에는 사실 각 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 넣어서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GIS포털서비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GIS포털서비스 구축을 확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생활지리정보 지도를 구축하고 기능개선과 콘텐츠를 추구하였다고 해서 본 위원이 실제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2008년도 7월 1일부터 서울시 공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강북구의 경우에 한 군데를 예를 들면 수유5동과 수유6동이 합해져서 인수동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동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동을 검색하려고 하니까 인수동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기존에 있는 미아동이나 번동, 수유동, 우이동 이것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행정기관과의 정보교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시기적으로 시간이 7월 1일자부터인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한 네 달 정도가 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촉박해서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 내부시스템 SDW상에는 지금 시스템이 업로드 된 상황이지만 시민 맵에는 금년도 수치지도 변경된 분하고 보수된 분이 한꺼번에 완료돼야 업로드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정보구축확대사업을 할 때 이것은 다른 데 용역을 줘서 외주 발주한 사업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신기철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기이 구축된 사업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 올해 사업 부분입니다. 올해 사업의 주 내용이 영문지도 제공하고 또 길 찾아가기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홍식 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우리 주소를 새주소사업 관련해 가지고 새주소를 입력하면서 인수동 부분은 떠났습니다. 인수동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집 주소나 인근을 쳐봤더니 강북구 수유동 348-11번지라고 하는 주소인데,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낙원길 26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길 26을 쳐보니까 나타나지가 않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새주소지도에서 보셔야 되고요.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입니다. 현재 우리 서울GIS포털에서는 새주소를 뿌려서 볼 수는 있습니다. 위에 보면 주변보기하고 새주소보기가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있는데 정보검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보검색을 하려고 하면 행정과에서 제공하는 새주소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검색이 되는데 우리는 뿌려서 볼 수는 있지만 그 정보 가지고 검색해서 들어가기는 안 되고요. 옛날 지번 가지고는 검색이 되고.

신기철위원

글쎄요, 옛날 주소 가지고는 되어도 새주소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언제쯤이면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지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약속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새주소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시스템을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세계측지계로 가 있고, 그래서 지도끼리 맞추면 맞지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하면 그때는…….

신기철위원

지금 새주소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시점이 2010년도인가요?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때는 의무적으로 모든 공보도 다 새주소로 쓰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시간 내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시스템이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적이 통합이 안 됐고요. 지적이 세계측지계로 못 가 있고, 그것은 동경측지계라고 그러는데 지금 새주소 같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세계측지계로 전환이 되면 지도가 서로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쉽게 매치가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 언제쯤이면…….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삼각점서부터 측량기준점서부터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5년 이상 소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2010년도부터 공보나 뭐를 다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기반을 보면 2010년도에 쓸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신 위원님, 그러니까 지도에서는 새주소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것이 기존에 우리 세계측지도로 만들어진 지번 위주로 된 지도 위로 정확하게 매핑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세계측지도에서의 우리 기반으로 만든 GIS에서는 새주소 지번으로 검색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가상적으로 레이어를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2010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속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아마 지도상에 아주 큰 대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적도가 진짜 경도, 위도에 맞는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새주소를 쓰라고 해서 새주소를 찾아보니까 들어가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아마 지도가 먼저 세계측지도로 변환이 된다면, 그것이 세계측지도가 세계가 공유하는 지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신기철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정보화기획단에서만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정부에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하여간 그런 것을 잘 해결하여 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새주소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효과를 보기가 짧은 시간 내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불편함이 많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 지도검색에서 생활주거시설부분에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저희 집 앞에 무슨 아트빌이라는 주거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금정아트빌이라는 것을 쳐보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검색을 해 봤더니 주거시설로 되어 있는 아트빌인데 주거시설에 여러 가지 항목이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데 맨 밑에 하위검색 기타시설에서 주거시설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시설 내에 빌라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뜨질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지적을 드리면 3차원 지도를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검색을 잘 하고 컴퓨터에 능수능란한 분들이 쓰기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도컨트롤 같은 것 하는 것도 초보자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저렇게 해 보다 보니까 걸리니까 해 보는 것이고 그런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도를 찾을 때 예를 들면 시청 앞에 시청, 프레스센터, 시의회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찾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북구로 들어가면 강북구도 강북구의회, 또 아니면 그 주변에 바로 붙어있는 대형건물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옛날 명칭이 구민회관입니다, 강북구 구민회관. 그런 큰 기관명이나 큰 건물에 대한 명칭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사니까 아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를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 저희가 의견을 물어서 자치구별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빌딩들의 수요를 찾아가지고 올해 3D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건물들이 대표적이다, 이 건물들이 중점적으로 3D에 잘 표현이 되고 그 중심점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명칭표기를 했습니까? 적어도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텐데.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명칭 표기는 우리 수치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지도에 있는 명칭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변경된 경우에는 새주소시스템에서는 건물 변경사항을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새주소에 있는 명칭을 쓰고요. 그리고 축척을 이렇게 확대, 축소하다 보면 이름이 사라졌다 생겼다 하는데 대축척으로 가면 개별건물까지 다 보이고 축척이 점점 줄어들면 명칭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서…….

신기철위원

지금 그 동네에 사시잖아요?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네.

신기철위원

그 동네에 사시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나 구의회는 아주 강북구 수유동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지역주민 외에는 찾을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다가 대표적인 것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하여간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자치구와 교류를 잘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대표성을 갖는 건물의 지명을 빨리 거기다 대입시켜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3D에서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신기철위원

네.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3D는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D에 3D가 붙어가지고 2D에 있는 정보들이 3D에 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놀고 있거든요. 같이 붙이는 작업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면 2D에 있는 정보가 3D에서도 같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빨리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구별 정보화교육 실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을, 아니면 전혀 무지한 분들을 적어도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스위시맥스(Swish MAX)라는 프로그램 내에서, 스위시맥스라고 알고 계시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모르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저도 처음 듣는 말이라, 첫 화면에 뜨는 애니메이션 이런 관련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3DMAX요? 3DMAX는 입체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런 교육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길래 이것보다는 수준이 얕은 그런 쪽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3DMAX를 애니메이션이나 게임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것이 기본 자기가 창작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정보화교육에서는 의외로 상당히 수요가 높고요. 그 교육을 맡아야지만 사실 취업의 기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전교육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덜한 측면이 있나 봅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PC보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기부돼서 수집된 PC가 2007년도에 1,009대, 2008년도에 1,648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보급한 숫자가 800대고 2008년도에는 603대, 그러니까 수집한 것은 약 60% 이상 600 몇 십 대가 늘어났고 보급된 것은 거꾸로 100 몇 십 대, 200여 대가 감소한 그런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간단하게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행정PC는 저희가 신규PC를 보급을 하면서 수거되는 PC가 몇 대라는 것은 대충 감안하고 그중에 쓸 수 있는 최저사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PC가 재배포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삼는데요.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신규 PC가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수거되는 PC도 저희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800대를 잡았습니다. 내부 행정PC를 재배포하는 수준으로 800대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가능한 숫자로 봤고 지금 현재 10월까지는 600여 대지만 연말까지는 800대를 무난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민간기부가 한 1,000건이 넘게 있는데 이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민간기부된 사양이 모니터가 너무 작다든가 PC 사양이 우리가 중고PC를 돌려드리기에는 사양이 낮아서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사양이 질이 떨어지는 것은 어디에 저장을 합니까? 거기에서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폐기를 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수집할 때 적어도 어느 수준의 PC 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기부할 때 기부자한테 요구하거나…….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요구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담당자가 모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집하기 전에 그쪽 창고에 가서 확인을 해서 기부를 안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것이 조금 선행되어야지, 무조건 받아놓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그런 것도…….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그럴 공간도 없습니다.

신기철위원

복잡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간도 됐고 나중에 보충하더라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춘희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질의를 제가 했었던 부분이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정보소외계층 PC보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지난 임시회 때 이 계획이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면 주셨으면 하네요. 지난 임시회 때 이것과 관련돼서 나눴던 얘기들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의원실로 보내드렸다고 하는데요.

이수정위원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너무 대수가 적으니까 좀더 많은 이들이 혜택 받기 위한 방안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던 것이 대학 같은 곳에서 이것 받으면 어떠냐, 이것은 서울시의회에 있는 기구인 정책연구위원회에서도 제안된 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어떻게 답변 주셨느냐 하면 계획은 해 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균질화된 PC를 한꺼번에 공급받고 되도록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즉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기관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곳에서 중고PC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내년도 계획은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졌는지 아니면 그 내용이 포함이 되었는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참여하고 싶어 하는 대학이 있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사양이 어떤 사양이 있든 간에 일단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고요. 단지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쓰는 PC들이 워낙 학생들이 조립PC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를 받을 때 그것이 쓸 만한 수준일까,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모릅니다. 그것은 닥쳐봐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쓰는가를 알아야 되겠고 되도록이면 자치구에서 자치구에 소속된 대학과 같이 PC보급뿐만 아니라 교육, 학생들의 봉사활동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다 함께 나가는 체제로 가는 것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대학하고 연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구상중에 있으신 것인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자치구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더 많은 제도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올해부터 IT희망나눔은 본청 차원뿐만 아니라 자치구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상 아래에서 하기 때문에 PC도 보급된 것을 보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것 같은데 자치구 상황으로 보면 3,062대에 보급은 2,885대 정도로 자치구의 참여가 커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학하고는 자치구 대학 체계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문도 저희가 학교 자체에도 공식적으로 보내서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수정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대학들과 이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독려를 해서 각 자치구에 있는 대학들과 자치구가 함께 이런 사업을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공문을 통해서 독려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네요. 그 자료가 어쨌든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전체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수립계획이지요, 1차 계획.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올해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컴퓨터 대수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800만 원 정도 2009년도에 증액이 되는 거고 그리고 1,800만 원 증액이 되지만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800대 정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은 서울시 사업과 무관한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참여하는 거지요. 연합해서 하는 것,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PC는 1,000대가 되는 거고, 800대에서 1,000대로 늘어나는 거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민간이나 민관협력을 더 늘리는 차원에서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보화교부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교부금 형태로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올해 800대에서 내년에 1,000대 수준으로 늘려서 보급하겠다는 것인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행정PC에 대한 것만.

이수정위원

그 안에 1,800만 원 증액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예산안을 봤을 때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00대 추가된 것에 대한…….

이수정위원

200대 추가된 것이 1,800만 원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수정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대학은 그것대로 해서 이것보다 더 자치구마다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서울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그 외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사업 평가를 자치구와 하면서 우리가 교부금을 내년에는 좀더 늘리지요. 5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수정위원

무슨 5억 원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런 정보화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것에 한 꼭지가 이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나중에, 올해까지는 그냥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분야에 쓰십시오라고 권고만 하고 평가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실제로 이런 사업으로 썼는지 저희가 실제 예산집행현황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수정위원

자치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수정위원

자치구는 그냥 자치구대로 하고 그것은 서울시가 독려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단장님과 말씀 나눴던 얘기 중에서도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저는 IT-Complex에 대한 질문을 했던 직후라 이런 사업에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에는 1,600억 원이나 쓰면서 2008년도 예산 1억 5,5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다, 하지만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라서 이 정도다, 내년에는 대폭 예산을 증액을 해서 물론 이것이 PC보급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IT희망나눔세상 사업으로 확산이 되어서 신규사업들도 생기고 이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PC를 받아서만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소외계층들이 있기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또 따로 늘려서 대폭 증액했으면 좋겠다, 공감을 하셨었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공감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저희 단 공무원들 모두가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 중고PC 공급하는 것 외에 저희가 내용을 확대합니다. 그 얘기가 민관협력으로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u-learning사업이라든가 또 독거노인을 위해서 이미 이통사하고 퀄컴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민관의 협력을 최대한 저희가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정보격차개선사업이 행안부로부터 이제 지자체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독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넘어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IT복지면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 산하에 KADO에서 별도의 예산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많이 이미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사실 추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중복이라는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지방정부로 내려오면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이 부분에 얼마만한 예산을 쓰고 있느냐가 지방정부 평가의 한 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예산 증액이 내부에서 쉬워질 거라고 봐요.

이수정위원

저소득 청소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u-learning사업이잖아요. 이것이 14억을 들여서 서울시하고 MS가 함께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국‧영‧수, 과학, 사회, 컴퓨터교육, 6개 과목을 공부를 시키는 것인데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하고,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 예산에만 14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른 복지사업이 확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좀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왕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었고 그리고 대학과 얘기를 해 보자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좀더 균질화된 컴퓨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었던 사업을 후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기왕에 하던 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면 그 사업도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1,800만 원이라는 것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나눴던 이유인데 예산과에서 이것도 자른 것인지, 워낙에 복지예산에 대해서 박하기 때문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동결입니다.

이수정위원

지금 긴축재정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하여간 예산 하에서 저희가 최대한 좋은 사양으로 또 다른 민관의 협력을 다른 방식으로 얻어내서 실제로 저소득층에 중고PC뿐만 아니라 다양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맞는 사업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조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도 똑같은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사업으로 명백한 주체가 되면 본격적으로 예산확보를 내년도에는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C 보급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송정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39쪽을 보면 서울시 3차원 경관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화질이 별로 깨끗하지 않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정도의 해상도만으로도 구현이 되는 PC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설치를 하실 때, 시스템 구축을 하실 때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깨끗이 보인다는 것이 렌더링(rendering)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물론 알고리즘도…….

하태종위원

그때 당시 이것을 설치했을 당시에 그것보다 더 화질이 좋은 화질로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기술은 있지요.

하태종위원

왜 그렇게 못 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알기는 현재…….

하태종위원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공개적으로 하면 곤란한 얘기인데, 외산 솔루션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어차피 지금 우리가 3차원 경관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할 때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화질이 좋고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입찰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업체가 참여를 못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첫 번째 예산이 충족치 않았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3D지도를 처음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라서 많은 회사들이 이것을 도전할 영역으로 보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하태종위원

아니, 그런데 경쟁이 치열한데, 예를 들면 경쟁이 치열한 라인이 그 수준급들만 온 것인지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만약에 더 화질이 좋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예산이 풍부했더라면 그보다 더 나은 업체, 큰 업체에서도 이 시스템에 참여를 했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의아심도 들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국내업체 수준은 기술능력은 비슷했고요.

하태종위원

그러면 해외업체가 들어와야만이 더 좋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명백합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볼 때 첨단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못지않은 기술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보이는 것은 비슷한데 내부의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고요, 기술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비슷비슷한 회사 중에서…….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회사 중에서 고르면 당연히 이것뿐이 안 나오지요. 예를 들면 IQ가 160 되는 아이들을…….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국내에서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태종위원

그렇다면 외국에서 들어왔으면 이것보다 더 좋았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더 효율적으로 빨리 될 수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찰방법은 없었나요? 컨소시엄을 외국의 기업과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의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같이 해서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 싶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도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시겠지만 구글도 서비스를 아주 최근에야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회사의 입장과 국내의 지도에 대한 보안정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외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함부로 올 수도 없고요. 용역을 만약에 그런 회사에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내부에서 걱정하는 이런 것 때문에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하태종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국 업체가 참여했으면 그 기술력이 더 보강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의문을 저한테 던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외국기업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도관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국내에서 충분히 커버를 하고 또 아까 화질면에서 외국기업이 들어왔더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화질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같이 해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화질이 나쁘니까 다시 또 교체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나중에 화질이 더 나쁘다, 또 시스템이 부실화됐다 했을 때에는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현재는,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D라는 것이 2D라는 기초적인 수치지도 위에 3D모형을 얹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새로운 체계별로 기술이 들어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3D데이터를 하고 있는 그런, 소위 얘기해서 3DMAX나 이런 기본 데이터는 재활용이 100% 그대로 갖다가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바뀐다는 그런 것도 없지만 저희는 모든 정보시스템이 다른 업체도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서는…….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그대로 놓고 기술력을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더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 회사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현재 방법으로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획기적인 기술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레벨에서 다시 한 번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드웨어를 고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서버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서버부분만 콘텐츠만 개발을 해서 다시 거기에 삽입하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방법론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개선이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예산의 낭비부분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의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IT-Complex 건립사업은 2.8% 집행되고 있고 지연 사유가 뭐지요?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4개가 제로상태인데 집행이 안 되는 사유가 뭐지요?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는데 11월 말 정도 됐는데 집행이 제로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에서 지금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10월 6일에 실시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늦어진 이유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본용역을 추진했는데 기본용역과정이 한 단계 더 들어갔고요. 그 이유는 작년에 투자심사를 했을 때 IT-Complex라는 것이 상암동에 있는 누리꿈스퀘어하고의 차별화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또 민간참여와 수익창출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을 추가적으로 단계를 하나 추진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계약인데 왜 조달청에다 늦게 줬지요? 왜 조달청에서 이제야 하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담당과장입니다. 장혁재 과장입니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이 예산은 올해 조달청 계약을 하면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행위로 넘어가게 됐고요.

하태종위원

사고이월이요? 언제 사고이월이 있었어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올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될 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투자심사도 하고 기본계획용역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심사 재심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건립공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하고 또 기술심사과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절차를 다 거치고,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7월말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건립공사를 요청을 하고, 또 조달청에 의뢰를 하려면 실시설계 내용시방서를 어떻게 하고 이런 요소들이 다 경과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은 조달청에 10월 6일에 하는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업도 원래 정보화기획단에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60억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2.8%만 저거를 하고 나머지는 미집행 현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절차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하는 얘기는 기획단에서 하는 얘기이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일단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 계획을 세우면 후년도에 가서 그 연도 해에 가서는 반드시 사업이 절차상에 하자가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60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연말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구나 시나 이런 사업들이 항상 연말로 모든 것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이렇게 계약이 잘못되고 처리가 잘못됐을 때는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과연 어떻게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웠길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이것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내년도 2월에 1차로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먼저 공사할 수 있는 것, 터파기라든지 이런 기초공사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그것은 속행을 하려고 저희가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는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예산을 미집행해서 불용처리가 될 때는 그것을 연말에 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두르다 보면 잘못된 부분 잘못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나 서두르지 마시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불용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년도 예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다급한 행정처리를 하다보면 오히려 부실의 온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불용처리가 비록 되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일단 100원이라도 집행을 해 놓고 집행사업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해는 됐고요. 제가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것이 서둘러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가 지연이 되면 될수록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도에 건설경기를 부양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있고 저희도 상암동 IT클러스터에 저희 IT-Complex가 건립이 돼야지만 저희의 설비 같은 것도 제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춰서 일단 패스트트랙 분으로 되는 것을 정교하게 골라내서 먼저 하면서 건설을, 제 일정에 그것을 당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 업무보고자료 15쪽을 봐주세요. 세계전자정부 국제컨퍼런스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예산의 전용 등이 비교적 빈번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부분 중 2008년도 세계전자정부 국제컨퍼런스 개최 사업을 보면 시정 투명성 제고사업에 기타보상금에서 전자정부 국제컨퍼런스 개최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3,000만 원, UCC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전자정부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7,000만 원, 시정전반의 디지털행정 확산사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전자정부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5,000만 원 등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것 올해 모두 전용한 것 맞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위 3건 모두가 2008년 6월 30일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을 앞두고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기본적으로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저희가 수립할 때는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이 아니라 전자정부 컨퍼런스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자정부 컨퍼런스라는 것은 학술대회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IT에 관련한 거버넌스를 도시의 지도자들이 공유하고 탑다운(top-down)으로 내려가게끔 하는 변화가 더 필요하다 해서 시장포럼이라는 행사로 더 승격을 시켰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이것이 시장포럼이 되면서 UN의 후원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전시회적인 성격도 저희가 추가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행사가 확대가 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시급하게 올해는 작게 가져가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회원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행사 같은 것을 축소를 하고, 또 UCC 통합서버를 올해 구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중화된 서버를 구축해서 availability를 높이려고 했지만 콘텐츠 동영상 자체가 실시간 복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년도는 우리가 단일된 서버에서 장애복구를 처리할 수 있는 스킴(scheme)으로 1차년도를 가져가자라는 것으로 바꿔서 1차 예산을 전용을 했고요. 말씀하신 세 번째 회의시스템 관련해서는 전 부서에 저희가 종이 없는 회의시스템을 위해서 프로젝터와 이런 노트북 같은 설치를 하려고 했지만 각 실․국에서 주무과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그것들이 잘 운영이 되면 나머지 과에 또 설치하는 것으로 2단계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준비성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도 예산편성시 세계전자정부 컨퍼런스로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기에는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을 개최하고 저명인사들을 초청하는 등 큰 행사를 치를 계획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당시 향후에 대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전용해 옴으로써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순수한 집행부의 잘못이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예산에 꽉 묶여서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왕 저희가 벌이는 시장포럼에 더 많은 시가 참여해서 같은 사상을 공유하고 또 이런 전자정부에 서울시가 리더를 함으로써 value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면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춘희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23쪽에서 226쪽요. 2008년도 정보화사업 용역발주 현황인데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의 많은 시스템을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도 다양하고 사업의 종류도 많습니다. 용역발주 사례가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용역발주 중 수의계약 건수를 체크해 보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용역건수 20건 중 수의계약 12건, 정보시스템담당관은 용역건수 11건 중 수의계약 3건, 지리정보담당관은 용역건수 15건 중 수의계약 8건, 정보통신담당관은 용역건수 7건 중 수의계약 2건, 유시티추진담당관은 용역건수 3건 중 수의계약 1건, 데이터센터는 용역건수 7건 중 수의계약 2건으로 총 73건의 용역발주 중 수의계약 체결건수가 약 30건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주로 무엇이며, 이렇게 수의계약 체결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실제 정보화사업의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규정은 특정인의 기술력 또는 특정위치, 구조, 품질, 성능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물품 생산자나 소지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 재공고 입찰에 부쳐진 경우로서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실제로 특정 소프트웨어 기 개발업체 기술력이 필요로 한 유지보수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문서시스템은 한 업체만 솔루션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이라든가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또는 특수요구기능을 갖춘 제품을 해당 제작업체에서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사용중인 시스템의 성능개선에 연계를 위해서 기존 공급업체의 기술력이 반드시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서울시에 우수제품을 기이 공급한 기술력이나 경험을 갖춘 업체로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클린재정시스템이 몇 번 언급이 됐는데 이것은 일반경쟁으로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이고 클린재정의 두 번째 사업, 2차년도 사업은 공개입찰로, 1차년도는 수의계약, 2차년도는 공개입찰로 변경돼서 진행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경쟁으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기간 중에 포기를 한 경우에 원래 당초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용역사업이 대부분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금액이 소액이면서도 경쟁입찰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사유이거나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사업 예산을 발주하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용역발주 시 보다 많은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8쪽입니다. IT기반시스템을 활용한 아동급식지원 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급식지원 대상아동 4만 명 중 63%가량의 아동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고 있고 종이식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종이식권 형태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대상아동들에 대한 심리적 위축감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음식점 신용카드단말기와 은행카드시스템을 연결하여서 대상아동이 음식점에서 사용금액만큼 계좌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결식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정음식점 운영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단히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주변의 소규모 음식점, 분식점들의 경우는 신용카드 미가맹점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원 노출 및 카드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급식아동의 이용을 회피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일차적으로는 특화된 단말기를 도입할 것인가도 고민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말기 개발비라든가 단말기 설치비가 함몰된 비용으로 너무나도, 사실 급식지원에 해당하는 예산보다 별도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결국은 적은 비용으로 또 회원관리도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하고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서 은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또 그 외에도 동회라든가 아동을 관리하는 생활지도사들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제삼의 파트너로 금융결제원을 끌어들여서 금융결제원이 여기에 최적화된 단말기를 음식점에 보급을 하고 은행카드로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추가로 전산시스템의 큰 개발 없이 이런 결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동회에서도 혹시 아동들이 카드를 분실했을 때 은행까지 안 가고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신속하게 재발급을 받아서 결식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니터링체계를 이번 시스템에서 구현할 방침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은행과 MOU 체결 중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비용발생 부분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비용발생 부분은 우리은행하고 금융결제원이 다 부담을 하도록…….

정춘희위원

그리고 전자카드 방식으로는 급식만이 아니고 물품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과 우리카드에 제한된 용도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무쪼록 급식아동을 위한 좋은 취지에서 마련하는 이런 급식시스템의 개선방안이 지적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의계약이 5,000만 원 이하는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합당하다는 말이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 수의계약 한 것은 1,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견적도 다중견적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는 곳이 여러 곳이면 받고 저희뿐만 아니라 계약심사과에서 또 한 번 견적을 받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물론 소액이라고 하는데 물품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에서 5,000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지철위원장

5,000만 원 이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입찰을 부쳤을 때 상당히 시급을 요하거나 시기적으로 이럴 때 그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5,000만 원 이하라고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했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답변은 조금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컨퍼런스라고 했지요? 컨퍼런스를 포럼으로 바꾸었다 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시장포럼으로, 시장이 주도하는 라운드테이블 회의로…….

이지철위원장

단장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컨퍼런스가 더 규모가 큰 회의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컨퍼런스는 그야말로 며칠 몇 박을 하는 컨퍼런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전문가들 컨퍼런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유사한 전자정부 관련한 컨퍼런스가 국내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들이 직접 전자정부만 주제를 갖고 그것을 어떻게 시를 운영하는 데 쓸 것이냐, 무엇이 시정 운영하는 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며 도시간 협력을…….

이지철위원장

그러니까 컨퍼런스로 추진했다가 포럼으로 바꾸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만 저희가 컨퍼런스에 해당되는 특정 주제의 u-City하고 그다음에 GIS에 대한 실제 기술컨퍼런스는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두 분과가 같이 운영되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컨퍼런스가 규모가 더 큰 거지요, 이런 회의 규모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저는 더 큰 것으로 알고 있고, 포럼이 더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포럼은 실제로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2~3명이나 5명이 앉아서 포럼을 진행하고 방청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포럼이 40명 규모의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포럼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단장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것은 한번 봅시다. 다음 김영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저는 짧은 질문을 4개만 드릴게요. 우선 감사 때마다 나오는 고전적인 질문인데, 정보화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3개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영천위원

보면 정보화추진위가 있고 디지털행정추진위, 정보격차해소위,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정보화추진위는 아마 기존에 죽 운영을 수년간 해 오던 위원회이고 행정추진위하고 정보격차해소위는 금년 2월에 구성이 됐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위원회가 전부 법적인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내부 조례에 의한 위원회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에 의거해서…….

김영천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있는 위원회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이 3개가 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법령 근거하에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위원회입니까, 정보화추진위 같은 경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보화추진위라고 하는 개념이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함축하는 의미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김영천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 위원회를 자료에 보니까 소위원회별로 9개로 나누어서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디지털행정추진위원회나 정보격차해소위원회도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되고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2개의 위원회를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행정낭비를 해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일차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보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가장 큰 개념이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라는 것은 역시 정보격차해소 관련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것도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조례에 설상 위원회가 있더라도…….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내부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디지털행정추진위원회도 내부에서…….

김영천위원

추진위원회의 내부에 있다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일부 위원들이 다…….

김영천위원

위원들이 서로 이쪽저쪽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혀 다른 위원회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화 추진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기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런 위원회를 또 옥상옥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정보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보다 통합되는 개념이 더 기능이 우수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통합한다, 통합한다 업무보고에 죽 나왔다시피 위원회도 통합해서 운영할 때 더 심도있는 논의도 되고 종합적인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왜냐하면 디지털행정위원회 같은 경우 정보격차해소위원회는 아마도 이것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회의일 거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또 둬서 이렇게 분산시키고. 우리 단장님도 대학에 계시면서 아실 것입니다. 교수분들이 주로 오실 텐데 그분들을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어디 심의위원회가 뭐냐,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런 사담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위원회, 또 그런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없다면 다른 데서 기능을 커버하지 않는다면 모르되 정보화추진이라고 하는 30명의 위원이 있고 이 위원회 안에도 소위가 9개나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행정추진위원회나 정보격차해소위원회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 서울시 전체 위원회의 방향도 가급적이면 기능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 하는 것이 기본방침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추진이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 필요로 하는 신설, 어떻게 보면 위원회 활동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흡수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더 저희가 바꿔가지고 한군데서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영천위원

이것이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예산이지만 행정낭비에다가 행정의 합리성 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어제 경영기획실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상회의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쭐게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서울시도 영상회의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최초에 설립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시도, 그러니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구축이 됐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예산의 일부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처음에 교부금이 8,3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본부하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분산된…….

김영천위원

아니, 네트워크가 어떻게 각 자치구에도 전부 연결이 되어 있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자치구에는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니까 자치구 전체 25개 구청을 현재 시스템으로 영상회의를 못하는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기왕에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할 수는 있는데 결국 자치구도 지금 망을 구축을 해야…….

김영천위원

지금 정보화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것 아닙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는 그런 회의체제 구축, 이것도 역할에 포함되지 않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나서서 25개 자치구를 다 연결하는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김영천위원

현재는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수도행정시스템 관련된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을지 의논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니면 본청하고 행안부하고 각 16개 시도는 연결이 되어 있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지금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몇 년 지났을 것 같은데 현재 시스템의 수준이랄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업그레이드해야 될 형편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연결된 것은 SD급이고요. 보통 비디오 화질이라고 하는 급이고, 저희가 내부에서 청사간에 연결하는 것은 지금 일부 HD급 카메라로 다 구축을 했습니다, 5개 청사 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그 사무실하고도 영상회의가 가능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됩니다. 각 떨어진 청사마다 영상회의실을 다 지정을 해서 구축이 됩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실적에 보니까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영상회의 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아니, 구축만 해 놓고 이용하지 않을 바에야 왜 구축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지털문화에 있어서 갑갑한 것이 뭐냐고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영상회의 같은 문화를 일반회의에도 많이 적용을 해 보고 안 되면 모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김영천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영상회의실적에 정보화기획단의 영상 주관 업무회의를 8회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데이터센터가 서초동에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데이터센터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여기 본청하고 데이터센터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기왕에 돈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는 데, 그리고 현재 인력이 또 그것을 관리하는 데 모름지기 돈이 들어갈 것이고 구축하는 데도 한 10억은 들어갔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기왕에 들어간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용하는 가운데 또 결점이 나오면 더 많은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좋은 기술도 개발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것을 왜 그냥 놔두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왜 만들어줬는데 안 쓰냐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 저희가 실적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를 하라고, 아니면 필요로 한 데로 재배치를 하든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상상오아시스 매일 회의한다더니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거기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는 만날 나옵니다. 그래서 구축이 된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나오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지, 아이디어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정보화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PC에 대한 정보화격차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정보화격차가 저소득이나 이런 개인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에도 정보화격차가 대단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자치구 간의 정보화격차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화 수준하고 25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정보화수준이 어느 정도 격차가 나고 있습니까? 격차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것 점검하거나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 수준을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직까지…….

김영천위원

아니, 서울시 안에서만 본청 안에서만 왁자지껄할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25개 구청 안에 있는 시민들이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 관련한 교부금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정보화의 수준과 구청장의 의지와 실제 조직의 운영과 각기 하고 있는 사업의 수준과 어떤 종류를 하고 있고 혁신을 한 사례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신규로 올해부터는 IT희망나눔처럼 정보격차 해소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지까지 포함을 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그런 25개 구청의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조직부분이나 예산 얼마를 쓰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그냥 오며가며 듣는 얘기로 들으시는 것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가장 우수한 자치구는 어디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이번에는 구로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천위원

이번 해가 아니고 전체적인 절대적인 정보화 수준이 어느 구가 제일 높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의 예산집행 절대예산은 강남구가 제일 높지만 소위 얘기해서 효율적이나 정보화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평가를 해서 달라집니다.

김영천위원

결국에는 자치구 간에도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여기 163쪽에 주신 자료에 보면 소위 교육횟수도 천차만별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원도 엄청 차이가 있고 또 과정 수도 많은 자치구는 70개 가까운 데가 있어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적은 데는 도봉구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5개 과정밖에 없고, 그래서 개인간의 격차도 중요하지만 자치구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니까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인센티브시스템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던데 그런 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근본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정보격차가 해소되는 것이지, 서울시 안에서만 아무리 정보격차를 외치고 시청 내 시스템만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구의 행정능력에 정보화 능력을 측정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민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구민들의 능력 향상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일단 구청의 정보화 능력에 있어서는 예산소요도 정보화예산 부분이 많아야 되고 정보화마인드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들이…….

김영천위원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 고민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일단 3년 연속 전자정부 최우수 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상을 그런 영광을 같은 25개 구청이 골고루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좋은 사례는 언제든지 횡단전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거래의 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쪽에 문제의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여쭐게요. 인터넷방송이 한때 우후죽순처럼 나와서 유행처럼 만들어진 것이 인터넷방송인데 인터넷방송의 결국에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향이 되고 또 적극적인 수용자들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방송의 특징인데, 결국에는 그렇다고 보니까 20대나 30대 청소년들, 또 청장년층들이 주 타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가장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어야 돼요. 결국에는 모바일 쪽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라이브나 UCC 동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프로그램 편수가 3,300여 편이 되는데 라이브 편성은 한 8편 정도가 되고 또 UCC 같은 경우도 308편 정도 해서 특히 주시청자들 주로 이용하는 20‧30대 이용자들하고는 동떨어진 편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20‧30대에 맞는 인터넷방송을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서울의 공공 콘텐츠방송으로 인터넷방송의 방향을 잡을 것이냐 이런 밸런스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고요. 일차적으로 20‧30대가 진짜 찾는 것은 민간 UCC사이트를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방송의 방향은 소위 얘기해서 유행이나 현재 맞춤형, 많이 쓰는 사람들의 맞춤형으로 가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라든가 인문학적인 기본이라든가 교양적인 것들을 오히려 많이 만들어서 슬로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제공해 두고 이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영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이번에 쓰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거기에 주시청자들이 거의 20‧30대이고 그리고 첫 방문자가 31%로 나와 있고 서울시가 아닌 타 시도에서 이용하는 이용자가 56%예요. 그렇다고 하면 고정 이용고객을 잡는 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정고객은 누구냐, 결국에는 20‧30대의 서울 거주자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전개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편성하고 또 송출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시청자가 늘지 않는 거지요. 정체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변화의 흐름에 또 주 타깃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주민자치위원회 센터별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고 연말 되면 경연대회를 하고 있어요, 동별로. 그런 프로그램들도 서울시 인터넷방송에 끌어들여서 직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 사람들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끌어들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결국에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려면 UCC나 라이브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에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은 VOD 개념이기 때문에 VOD라는 것은 만들어서 이제 VOD 개념이고 지금 바뀐 것이 UCC나 지금 말씀하신 참여형이거든요. 말씀하신 것 20‧30대 다 맞는데 저희가 공공기능으로서 그야말로 UCC 전문사이트하고 경쟁하는 콘텐츠로 우리가 경쟁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20‧30대들이 공공영역의 콘텐츠를 보고 그쪽에 좋은 것들을 기여할 수 있다는, 물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본분이고요.

김영천위원

제가 꼭 그리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그런 부분이 포션이 적다라는 말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저희 고민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시민VJ 영상기자 같은 곳에서 벌써 300편 이상, 회원이 150명이고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번에도…….

김영천위원

서울시에서 여기 이용하는 분들의…….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김영천위원

80 몇 %가 20‧30대라고 자료가 있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근본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때 웹에서 방송만 봐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콘텐츠를 만듦으로 해서 해외에 교민들한테도 콘텐츠를 보급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 아카이브로 나중에 해서 교양프로나 학생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제작을 하는 것이 인터넷방송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지금 고정이용자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60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카운트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공중파방송 같은 경우도 시청률이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셋업박스를 보급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누르는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당연하지요. 그 시스템이 안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웹은 개방이 원칙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까는 것 자체를 솔루션을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률을 높이고 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마일리지제도를 쓰고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결과를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 운영이 1년이 넘었지요. 지금 마일리지제도 운영한 것이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점에 1원이지요, 돈으로 계산하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부여된 마일리지를 이 자료에 의하면 4,857만 1,818점, 원으로 계산하면 약 4,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사용한 사람은 23만 4,060원밖에 안 돼요. 그 원인을 보니까 대부분 이 4,800만이라는 점수가 회원을 가입하는 순간에 100원이라는 마일리지 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100원이라는 점수, 그다음에 나머지 하루에 로그인을 하면 1점을 준다 말이지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매일 찾아다녀도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지요. 결국에는 23만 4,000점도 누가 이용했느냐 보니까 몰아준 거예요. 특정인한테 기부를 해서 몰아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유인책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시민들을 약 올리는 거지. 그래서 기왕이면 한 5,000만 원 정도 1년에 실제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포인트 부여점수를 변경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계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처음에 마일리지제도를 구상할 때부터 저희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이것이 2007년도에 계획이 돼서 올라갔을 때는 조례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구축했는데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당시 선거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액수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천위원

선거법은 1원을 쓰든 100만 원을 쓰든 똑같이 저촉이 되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일단 마일리지라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김영천위원

낭비지.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고 시간낭비이고 행정낭비이고 쓸데없이 4,800만이라는 포인트를 주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실제로 쓴 것은 23만밖에 안 되는데 그런 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실제적으로 이제부터 기여한 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소위 얘기해서 모바일로 하는 분과 웹으로 들어온 분, 웹에서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셨는가에 따라서 차별화된 마일리지를 이번부터는 정교하게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영천위원

개정하실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아까 신기철 위원님께서 새주소 검색 가능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정보화기획단 내 지리정보사이트에서는 새주소 검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 안에 문화관광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퀵메뉴 중에 지도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새주소 검색시스템이 마련이 안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 안에 지도를 검색할 수 있는 경로가 어디어디인지 다 총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딱 두 군데를 봤을 때 메인에는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한번 같이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부서의 조례지요. 이 조례에 보면 제16조에 광고유치, 제20조에 개인정보보호,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런 조항들에 보면 예컨대 지금 제20조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항목들이 있습니다. 몇 개의 항목이 있는데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16조 광고유치도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들이 조례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더라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당초 조례를 만들면서 규칙으로 위임을 했는데 후속적으로 규칙 제정이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점검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주신 자료 571쪽에 보니까 u-City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City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총 22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571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부서가 u-City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세금납부 편의시책 확대 이런 것은 세무과,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ITS사업 이런 것은 주차계획담당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부서가 u-City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정보화기획단과 다양한 부서들과 이 사업을 놓고 어떻게 관계 설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런 사업들이 일차적으로 u-City사업으로 포함된 것은 저희가 u-Seoul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각 분야별로 어떤 정보화에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는 것을 정해 놓고, 교통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주차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분야별로 각자 자기 라인에서 있을 수 있는 정보화사업이지만 이제 u-Seoul이라는 것으로 탈바꿈되면서 이것이 부분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서는 안 되고 다른 것과 연계가 되고 통합이 되는 융합서비스로 발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각자 필요에 의해서 본연의 기능은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남한테 기능을 제공하거나 받아와야 되는 기능들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통의 유비쿼터스한 되도록이면 통합인프라를 공유해야지 불필요한 중복개발을 하지 않고 또 시민들은 편리하게 들어와서 언제 어디서나 가벼운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갖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관련부서들이 조정회의라는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는 정보화기획단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자문회의를 일차적으로는 저희 1․2부시장 다 참여하신 가운데서 해당 SH공사까지 같이 와서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도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또 점검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 가을에도 10월에 한 번 했고 연말에 총체적으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u-City기획조정자문위원 명단을 보니까 물론 단장님이 위원장이신데 거기에 외부위원들하고 내부위원이 있는데 이 u-City사업을 함께 하는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이 지금 내부위원으로 편제가 되어 있지는 않더군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 당시에 자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거나 통합적인 자문과 방향을 결론 내야 되는 것들만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리스트업(list-up) 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실무선에서 팔로우업(follow-up)을 하고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기획단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각 부서에서 이것들을 추진하되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문도 받고 내지는 상호교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본 위원회의 명단 및 회의안건 및 정책반영 내용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다지 이렇게 각 부서와 타 실무부서와 뭔가 원활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개선돼야 될 사안, 그래야 u-City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것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일단 보는 사업은 여러 가지인데 회의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문제점 같은 것이 많이 도출된 상황에서 회의에 부쳐지고 그것이 시장단에도 관심 사안으로 나오는 것들만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사실 깊숙이 밑에 기술단에서도 좀더 다루고 싶은데 저희도 아직까지는 u-Seoul 담당관 쪽의 업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깊숙이는 못 들어가는 면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개입을 해 봤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면이 있고, 전반적으로 u-Seoul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또 외곽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u-Seoul포럼이라는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u-Seoul포럼 2차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문분과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그쪽에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공개를 하고 또 그쪽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개적으로 저희가 u-Seoul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경제적으로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정보화에 전자정부 여러 차원에서 1위를 하셨고 서울시에서 u-City사업에 관심이 있는 차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u-City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원격화상 응급의료지도시스템 이것은 향후계획이 없이 폐기된 사업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보화기획단에서 잘 진행을 해 주셔서 서울시의 위상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자료 461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서울시 및 산하기관 경유 인터넷 침입 및 해킹사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04년도에 서울시 홈페이지 설문조사 내용 변조 게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리고 2005년도부터 체계적인 정보보호활동을 수행한 결과 그 이후에는 피해 사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러니까 피해의 범위라는 것이 변조가 돼서 해악을 끼친 경우를 저희가 피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6월에 자치구 개인용 PC해킹 메일에 의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었습니다.

이한기위원

이 해킹사건하고 신종 바이러스 감염사고가 왜 발생을 했는지 그 내용과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 PC가 공익요원이 쓰던 PC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익요원이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라는 것을 제대로 적용을 안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불온한 사이트를 접속함으로써 이 PC가 조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지고 있던 파일이 밖으로 유출된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PC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2004년도에 서울시 홈페이지 설문내용 변조사건은 2004년도 7월에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당시에 티머니 교통카드 오류와 버스노선조정과 노선별 번호에 대한 사전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일주일 이상 교통질서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서울시 교통체계 준비 소홀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서울시가 시행한 여론조사 내용인 양 여론조사 내용을 게재해서 사회불안을 조장하려고 하는 세력이 이 사건 말고도 언제나 상용적으로 침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건들이. 이에 대한 보안장치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여기 위원님께 이미 서면으로 답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런 웹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웹 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이 다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아니라서 일부는 지금 취약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 번 또 그 운영시스템이 새로 개발되는 시기에 그런 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어떤 점이 취약한 곳인지 우리가 모니터링이라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점을 항상 수시점검하고 신규로 개발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개발부터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으면 올해 자치구에서 난 사건처럼 저희가 서트(CERT)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트라는 것은 우리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국정원이라든지 사이버수사대와 공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기획단장님,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항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상존하고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모르는 가운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치고 빠져 나가는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잖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2004년 이후에 현재까지 많은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총체적인 사이버보안관제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 어떤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u-Security 2010이라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사업들을 다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저희가 다 지금 도입할 수는 없고, 시급한 것부터 추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 보면 금융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시급한 것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위험에…….

이한기위원

항시 노출이 되어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노출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가장 보안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곳도 똑같은 노출의 위험은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이미 알려지거나 흔한 그런 보안사고 같은 것은 서울시에 지금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은 최소한 없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사이버위협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예방되는 것은 사실 서울시에만 들어오는 위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는 위협정보를 서로가 공유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최소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고, 또 온갖 위협이나 로그의 분석을 모아놓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많은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보안시스템이 아주 잘 됐다고 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유사한 사고들이 발생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은행의 홈페이지가 위조되는 정도의 사고는 지금은 없고요. 그러니까 대형은행이라기보다는 소형은행들이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보안체계라든지 이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런 쪽에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00페이지 보면 모바일포털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전문위원실에 문의를 해서 어떻게 검색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물어봐서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고 하면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따라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모바일포털은 일차적으로 사용자들이 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돈을 시민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정보 이용료는 없지만 접속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접속료가 부담 없는 계층을 타깃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통 3사하고 다 같이 홍보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정액제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현실적으로 업무보고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윙크(WINC)라는 서비스를 5월부터 도입했는데, 윙크라는 서비스가 모바일포털에 항상 자기가 찾는 메뉴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바일포털에 들어오는 것보다 그 메뉴로 직접 들어가기 위한 그런 것을 제공함으로 해서 실제로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접속요금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전화로 하는 ARS보다도 훨씬 싸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 굉장히 파급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버스안내, 특히 자기가 타고 다니는 버스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10월에는 벌써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한 가지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렇게 킬러부분에 콘텐츠를 만들어 내면, 물론 텔레비전 광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거대한 비용이 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한테 파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내용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는가, 특히 관광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수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동반해서 따라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장기적으로 저희가 모바일 GIS 플랫폼을 지리정보과에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위치기반, 지도기반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지금 말씀하신 관광에 기초적인 정보가 다 전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민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이번 달에 우리가 내부에서만 시행하던 e-폴, 모바일폴을 투표를 하는 것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것에 다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또 반응할 수 있는 것을 곧 개통을 해서 거기에도 이벤트를 첨가해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좀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특별히 질의는 아니고 아까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단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치구별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제가 무슨 자료를 잘못 가져왔나 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단장께서도 스위시맥스(Swish MAX)라는 단어를 아니라고 하면서 3DMAX가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장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는 단어를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정도 전문가로 계시는 분들도 모르는 단어가 자치구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수준 외의 것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내에 쓰고 있다, 물론 그것을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해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관리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정보화 교육하는 것 목차를 보고 수준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솔루션이나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확인해서 그런 것도 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확인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보면 거의 발주하는 사업을 조달로 요청을 많이 했어요. 또 다른 담당관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했고, 또 다른 담당관들은 경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발주하는 것은 단장님까지 결재를 안 맡고 담당관 전결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국으로 발주요청을 할 때 이 사업을.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억 이상 사업은 제가 다 결재를 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그 이하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과장이 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과장 전결로 다 하고.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이렇게 보면 큰 금액 같은 것을 조달로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것이 사실 원칙이거든요. 물론 일반경쟁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단가 내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조달청이 상당히 인력도 풍부하고 우리나라 전체 전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보면 거의 다 조달로 요청을 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협상 같은 것은 상당히 애매해요. 전에 제가 위원 시절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액 큰 것은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에서 다시 회송이 돼서 조달청에서 못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부쳐도 될 것 같고, 조달로 보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체에서 구입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낙찰가하고 계약가하고 금액이 틀린 것도 있어요. 낙찰가와 계약가는 금액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래 낙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지만 예정가격하고 낙찰가하고 또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수의계약이라도 예정가 작성을 한 것을 입찰,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금액이 하나도 안 틀리고 맞춘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힘든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정가를 알려주고 쓰라고 한 것 아니겠나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낙찰률이 높아요. 98.7%, 어떤 것은 100%, 전부 100%거든요. 자료에 보시면 제가 하도 많아서 하나하나 짚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100%로 계약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전반적인 방향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웬만큼 정보화시스템이 규격화되고 조달청 구매가 가능한 제품은 조달청 구매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인건비, 사람의 개발능력에 의존하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 하드웨어 구매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차피 조달구매하고 똑같은 경우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말씀드리면 낙찰률이 100%인 것,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100%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조달구매 제품으로서 3자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계약이라서 금액조정이 안 되고요.

이지철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도 분명히 여기에서 설계가 보낸 금액이 있을 거예요. 보낸 금액이 있고 조달청에서도 또 예정가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잘못 작성한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조달청장이 이미 결정한…….

이지철위원장

100%가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에 3자단가를 할 때 낙찰률하고 예정가격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단가에 의해서 그냥 이미 계약된 단가를 가져온 것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설계가하고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는 기록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가가 제대로 안 쓰여 있다는 거지요?

이지철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조달단가로, 잘 모를 때는 기록을 하지 말아야지 옆 칸을 채워놓은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낙찰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만 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공급이 가능한 곳에서 체결한 사업들인데 우리 발주부서에서도 최저가 견적을 제시한 업체하고도 했고 또 재무과에서도 다시 한 번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상 재무과에서 한 10% 정도를 더 되도록이면 액수를 자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도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재무과에서도 최소한의 금액조정을 최대한 해서 낙찰이 된 경우라서 그렇고요. 또 하나 정보화 유지보수사업이 많습니다. 한번 정보화사업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들어가는 것은 유지보수사업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0~15%인데 저희는 그중에서도 낮은 요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저가 업체에, 이것은 요율이 결정되어 있는 거라서 최저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 금액조정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런데 단장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몇 천만 원 이렇게 물품구매를 회사에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구매한다 했을 때 5% 차이가 난다 그러면 150만 원이거든요. 150만 원 때문에 그 회사에서 저는 계약을 안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시에서 줍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재무과가 네고를 하거든요.

이지철위원장

그러니까 기획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무국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통틀어서 단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그 금액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여서 줬다, 아마 이런 기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000만 원 납품하는데, 예를 들어서 5%, 3%, 7% 차이 때문에 저 납품 안 하겠습니다 하는 업체는 없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개발용역인 경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최상위의 협상대상자가 대부분은 기술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최저가 쓴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떨 때는 재무국에서 협상을 하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 네고와 이런 협상을 하면서 계속 우선사업자들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마지막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액수가 불리한 경우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예타심사를 하면서 아까도 저희가 400 몇 십 억을 올해도 줄인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미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을 깎아서 가고 그다음에 계약심사와 재무국에서 계약을 하면서 이미 많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하고 있다면, 투명하게 하고 있다면 사실 낙찰가가 예정가에 근접해야지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아이디얼한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되도록이면 거기에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좀더 강화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거나 시민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이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사업은 절대 없도록 내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하여튼 단장님께서 어지간한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보내고 그것은 또 일반경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이한기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려고 해요. 지금 설계가를 누가 기초를 잡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설계가는 해당 사업 실․국에서, 사업 발주부서에서 설계가를 기초는 잡습니다.

이한기위원

해당 실․국이라면,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정보화사업은 해당 교통국이든 저희가 하는 것이면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이한기위원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IT-Complex라든지 이것이 다 정보화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내용에 대한 설계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기초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실무 담당과에서 합니다.

이한기위원

여기 담당과장님 계세요? 내가 물어볼 거니까 담당과장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설계를 해당 과에서 실질적으로 합니까? 이것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분들이 있냐고, 기초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그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냐에 대한 시장조사나 그다음에 전년도 한 가격 그런 것을…….

이한기위원

대체적으로 예시가는 산정을 하겠지, 그렇지요? 설계는 안 하잖아요. 설계합니까?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설계라는 의미가 건축공사의 설계는 아니고요.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설계가 아니지만 이런 정보기술에 대해서 설계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잖아요? 기초 설계할 것 아니야. 누가 하느냐 이 얘기지.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담당공무원 중에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이것을 업체에서 전부 정보를 받습니다. 받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시장조사가격도 참고를 합니다.

이한기위원

시장조사가격도 받고 정보를 다 받지요. 그래서 전문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담당직원들이 만들어 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게…….

이한기위원

기획단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 정보화기획단에 관계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고 간에 그래요. 이런 정보분야뿐만이 아니고 일반 토목공사라든지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순서를 밟아요. 문제는 정보화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특수분야이거든요. 가치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딱 찍어서 얼마짜리다, 이것은 얼마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에서 제안해 주는 제안내용을 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IT업체를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데요.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럴 경향도 있지만 저희 정보화부서는 실제로 저희 부서는 상당히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제가 100% 업체에서 그것을 안 받는다는…….

이한기위원

기획단장님, 본 위원이 지금 전문기술이 없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아니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말씀하신 대로 기초설계…….

이한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어떤 제품을 설계하는데 지금 컴퓨터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못 만들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못 만들잖아요? 거기 구성이 되어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압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알지요.

이한기위원

세부적인 것을 다 아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왜 그러냐면 기술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키텍처를 구성하거나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면…….

이한기위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세부적으로 거기에 기술용역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결국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나 솔루션으로 어느 정도가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제안내용을 기초를 가지고 설계가를 만들고 예시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액수가 경쟁이 됐든 수의가 됐든지 간에 수의계약률이 높아진 이유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부정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한기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개량하고 시정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데 자꾸 단장님 부정하려고 하고 그것을 덮어 나가려고만 생각하시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말씀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아는데요. 결국은…….

이한기위원

단장님…….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중소기업 운영해요. 30년 동안 기계를 만들어서 지금 40개 국에 수출하는 사람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도 중소기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한기위원

제조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아셨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견적을 받고…….

이지철위원장

아니 단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꾸 이것을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일반경쟁을 하고 또 조달요청을 해서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낙찰률을 봤을 때, 또 예정가는 공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계약법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체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지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정가하고 어떻게 낙찰가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금액도 높은 것,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항력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 국가에서 그것을 약간 풀어놓은 것이지, 무조건 수의계약 하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물품구입 계약에 관한 것은 컴퓨터 계통은 사실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전문기술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지 합당 안 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내년에는 무조건 조달청으로 보내고 일반경쟁 해 보세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은. 그렇게 되면 아마 수의계약도 확 줄어들고 그다음에 낙찰가도 낮아질 것입니다. 분명히 한번 해 보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하여간 경쟁으로 저희가 돌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돌리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지철위원장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은 모르지만 지금 구청 같은 데는 금액 몇 백만 원짜리도 입찰을 봐요, 입찰공고 보면. 그러니까 일단 입찰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입찰 두 번 해 가지고 유찰돼서 수의계약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겠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일반경쟁 두 번 유찰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보화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통한 확인과 조사 및 질의답변을 통해 행정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망의 보안강화 등 정보화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적시에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정보화와 관련된 많은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지적되고 시정 요구된 사항을 살펴보면 소년소녀가장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보급되고 있는 중고PC의 기종을 최소한 인터넷강의의 수강이 가능할 정도로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의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의 연계구축과 관련된 문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해킹 및 명의도용 등 사이버침해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관련된 사항, u-통합보안센터 설치 등 정보보호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보안성 강화와 관련된 사항, 외부기관에 용역 발주한 수의계약사업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높은 것 등과 관련된 문제,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 등과 관련하여 정보화기획단을 제외한 서울시의 다른 부서 및 자치구에도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의 문제, 서울시 GIS포털서비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검색을 비롯하여 주요시설 등의 검색이 불가능한 사항과 관련된 문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고PC 보급의 일환으로 대학 등과의 협조를 통해 PC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및 관련예산의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 정보화기획단의 예산집행사항과 관련하여 IT-Complex 건립 등의 예산집행이 지연된 문제 및 예산의 불용으로 인한 낭비문제, 전자정부 시장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다른 목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예산을 전용한 문제, IT기반시스템을 활용한 아동급식지원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음식점 전자카드 사용문제, 정보화기획단 소관의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단일 위원회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제안, 영상회의시스템의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연계활용문제 및 서울시 내부의 활용실적이 전무한 문제, 서울시 및 자치구 간의 정보화 수준의 격차와 관련한 사항, 물품구입 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일반경쟁 및 조달요청을 통하여 물품 구입하는 문제 등 정보화기획단 소관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고 다양한 사항을 적시에 지적하고 제시하였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경쟁력강화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