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11-12

회의 전체 보기 1316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발언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행감 요구자료 266페이지, 행감자료에 나타난 3년간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실적을 보면 폐형광등의 분리수거량은 2008년도 9월 현재 분리수거함 1개당 1,274.4개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의 개수는 지금 이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지금 2008년 9월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울시 환경백서를 보면 2006년도에 26만 5,000개로 되어 있어요, 폐형광등이 2006년도 자료 환경백서에 보면. 그리고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197톤으로 환경백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맑본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186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11톤이나 차이가 나고, 또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200만 개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서울시 환경백서는 이 자료는 누가 주는 것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처리하는 협회에서 주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집계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협회자료를 인용하는데 협회에서 온 자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환경백서에 갖다 내는 자료하고 우리 맑본에 갖다 주는 자료하고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협회 것을 둘 다 인용을 했는데 그때그때 대조를 안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의 수거를 수거함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 수거된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장님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라서 담당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어느 과장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환경과장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세요.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환경행정담당관 이무영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수거함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대형빌딩 등 사업장 것은 사업장에서 직접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데 가지고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를 처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모아서 수거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폐형광등, 폐건전지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처리한 것을 다 수거를 해서 협회에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저기해서 파쇄 처리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협회에서 가져가서 어느 공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우리가 일반 생활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하면 매립을 한다든가 소각을 한다든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뽑아낸다든가 어떤 마지막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데는 레트만사라는 회사에서 이런 유리나 수은이 나오는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재활용 설비를 만들어서 여기서 처리해서 하거든요, 우리 소각시설처럼. 그러니까 지금 외국 사례를 하나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장님, 이것은 처리하는 시설이 우리 서울시내에 없다 보니까 맑은환경본부에서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가서 파쇄해서 거기서 필요한 경제성이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하고 나머지는 지정폐기물로 관리를 해서 환경부 관리하에서 아마 처리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는 그것을 처리하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모아서 내보내주면 우리 업무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이진식위원장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가 갖다 주면 협회 측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방에 소재한 처리위탁업체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내에는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처리하는 데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체한다든가 이런 것이 서울시내에 없기 때문에…….

이진식위원장

그 과정 자체를 모른다는 거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 과정 자체를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수거는 하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 땅에 묻히는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가는 업체는 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진식위원장

처리업체는 있어요?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우리나라에 세 군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세 군데에서 협회에서 수거를 해서 그 공장에 갖다 맡기면 공장에서 분리를 해서 금속 같은 것은 재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것은 파쇄해서 처리를 그렇게 허가받은 공장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국민의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직결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의 회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장으로서 볼 수 있거든요.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저희가 그 전처리과정을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동마다 수거함을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자연 일반쓰레기와 같이 배출이 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청소차량들이 다니면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 차량에도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을 담는 공간이 있습니까?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담는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출이 수거함에 안 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바깥에 나와 있을 때는 그대로 들어가서 그냥 다 거기서 파기가 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분리수거함에다가 하는 것이 거의 다 있고요. 생활폐기물 쓰레기차에 들어가는 경우는 매립지라든가 소각장에서 그것을 별도로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반입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글쎄요, 분리수거함으로 가서 넣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그냥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나가는 것도 대단히 많을 거예요. 대충 그런 것을 잡아 보지는 않았나요? 얼마나 이렇게 폐형광등 개수가 나가고 폐건전지 같은 것은 얼마나 분리수거함으로 안 가고 나가는지는 예측을 안 잡아 봤어요?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그런 것은 통계를 잡아 보지를 않아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전국적인 통계가 잡힌 것을 보면 수거율이 한 20%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주민들이 그냥,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수명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판 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사실 언제 나올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없지만 결국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통해서 분리된 수거함에다가 갖다 넣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인터넷매체 뉴시스 10월 8일자 녹색시민연대 보도 자료에 의하면 꽤 많아요. 이게 연간 폐형광등이 1억 5,000만 개에서 1억 7,000만 개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폐건전지 같은 것은 한 4톤, 1억 7,000만 개가 발생이 되는데 수은이 대기 중으로 노출되고 이런 수은이 약 4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한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수은이 사람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되나요?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마비현상도 나올 수 있고 수은이 쌓여서 중독되면 인체에 아주 해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게 예를 들어서 중독이 되면 금방 이것이 우리 인체에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네.

이진식위원장

20~30년 동안 그것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요?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방향에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어느 업체가 하는 것이다 하는 정도로 가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아마 10%나 회수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30% 정도 회수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건 어디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30% 회수된다는 것은. 막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생산량과 대비해서 그런데 그것 다 수치가 어떻게 나와요?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수치 나와요, 어떤 근거로?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추정을 해서 3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진식위원장

추정해서?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네.

이진식위원장

이것이 그래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다들 느끼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별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장님, 이게 어렵다 보니까 형광등 같은 경우는 재활용 의무비율이 올해 23.1%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 얘기는 그것보다 약간 상회해서 서울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만 있고 단독주택은 사실 취약하거든요, 이걸 수합하는 시스템이. 제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생산업체에서 도매상으로 또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이렇게 형광등이나 건전지가 팔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런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회수하는 것도 물론 분리수거함 그런 곳에서 수거를 해야 되겠지만 전파사나 소매에서 역순환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종은 생산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건전지나 형광등이 수명이 다되면 전파사 가서 사면 다시 그 다음에 도매상으로 가고 도매상에서 다시 생산회사로 가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줘야 돼요. 우리 서울시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에라도 얘기를 해서 회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리고 본부장님, 이게 폐형광등 폐건전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사실상 서울이 얼굴이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어제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답변하실 때 중구 4대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늦은 시간 10시, 11시에, 일몰 후가 아니라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지금 서울 어느 곳을 가더라도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나와 있고 그 외에 봉투가 나와 있는데 어느 길을 가더라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한 번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을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어저께는 종로, 중구를 중점적으로 우선 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서울시내 주요 가로, 특히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최근까지는 제도가 일몰 후에 내놓으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한 군데다 쫙 모아 놓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노출 시간이 길어지니까 청소차 동선에 따라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내놓도록 그렇게 교육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해서 안 되면 구 조례에다 반영을 해 봐라. 조례가 아니면 규칙에다 정해서 어느 가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놔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 시간 이외에 내놓으면 과태료를 먹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모아놓지 말고 자기 가게 앞에 내놔라.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처음에 교육을 시켰고, 저희가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워크숍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구청에서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니까…….

이진식위원장

아니, 그 워크숍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개선을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지금 있는 종량제봉투를 사서 배출을 시민들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길 어귀마다 쓰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미관이 안 좋잖아요. 오세훈 시장 1,200만 관광객 유치 뭐 이러는데 서울이 그렇게 더러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아무 때나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걸 어떤 제약적인 걸 가지고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도 없애버리고 그냥 배출을 하는 겁니다. 단, 일몰 후에 배출하는 것이 좋겠다면 일몰 후에 내놔라 이거예요. 11시에 내놓는다면 나이 드신 분들은 잠자는데 그거 봉투 때문에 잠 못 자고 내놓으려고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없애 버리고 수거 방식을 한 번 개선해 보자 이거예요. 항상 동네마다 조그만 리어카를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수거를 해서 목적지에다 놓고 계속 도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서울의 얼굴이 쓰레기로 뒤덮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연구용역을 줘 보든가 개선하는 방법을, 그렇다고 현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없애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수거 방식을 한 번 개선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폐건전지나 이런 것도 꼭 수거함에 갈 것이 아니라 거기다 내놓으면 그건 그거대로 분리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첫째 쓰레기 배출을 하더라도 편해야지, 그것에 얽매여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신축건물 같은 것도 앞으로 지으면 옛날 방식, 연탄재가 들어가던 청소함이 건물에 붙어 있듯이 이렇게 앞으로도 허가를 해 주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수거를 하면 시민들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각 구별로 대행업체를 선정한다든가 하는 것을 아마 시 단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방법을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일전에 여기 시청 앞에서 청소차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말리는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켜 주는 일이거든요. 그대로 있는 대로 배출시켜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료화를 한다든가 다 소각을 한다든가. 재활용도 타산이 안 맞으면 재활용할 필요 없어요. 우리 동작구에서도 재활용을 하다가 없애버렸어, 타산이 안 맞아서. 요즘은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항으로 앞으로 가는데 소각을 해서 열을 얻는다든가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재활용 수거 문제와 관련해서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런 것을 전부 총망라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자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20페이지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이 이루어지면서 가동률이 2008년 현재 전체 평균이 73%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자원회수시설은 가동률이 5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자원회수시설 중에서 처음 가동할 때부터 공동이용을 한 것입니다. 공동이용을 했는데, 그 후로 분리수거도 활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몇 개 구청…….

지용훈위원

마포, 용산, 중구.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만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그 당시에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용 다른 데 하기 전까지 제일 높았는데, 이제 거꾸로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기도 몇 개 종로하고 서대문하고 집어넣으려고 협의를 막바지로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지용훈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좀 과용으로 설비투자 하지 않았나…….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시설이 조금 모자랍니다. 한 3개 구청 정도는 기본적으로 곧바로 매립을 하거든요. 앞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여유 용량이 생기면 나눠서 집어넣을 겁니다. 아직도 전체적인 시설 용량은 부족합니다.

지용훈위원

공동이용 이후 쓰레기 소각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비라든가 연료비, 약품비 등 시설운영 비용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데 양천, 노원,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성능개선이 완료되는 2010년부터 운영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동이용을 했지만 아직도 시설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시설만큼은 손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0% 가동을 하면, 100%는 이론상으로는 안 되지만 시설 개보수해서 한 90% 전후해서 가동을 하면 폐열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도 생산해서 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수지는 많이 개선이 됩니다.

지용훈위원

시설보수비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수지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가동 안 하면 급속도로 노후가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성능 개선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지요? 최근 3년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데 폐기물이 종로, 서대문 폐기물이 반입되어서 가동률이 높아진다면 운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90%까지 가동률을 끌어올리면 적자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현재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지역난방에서 활용도 하고 있는데, 열 공급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수지를 개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주머니가 두 개인데 우리 시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용훈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 지하철 역사 중에서 석면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하철 역사는 1호선에서 4호선의 경우 96개소로 나타나 있고, 방배역사의 석면 해체작업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그런데 올해 제출된 서울시 지하철 상가에서의 석면 검출 관련 자료를 보면 아직도 강남터미널 1, 2, 3구역과 강남역은 석면이 검출되었고, 내년도 2009년도에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예산 반영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메트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석면이 현안이 된다면 최우선 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메트로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맑본이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메트로 측에서도 지금 석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시하고 실존하는 위험이 있으면 즉각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 2006년도, 2007년도에 개보수가 완료된 시설에서 석면 처리하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맑은환경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석면을 안 다뤘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석면을 다뤘고 지금까지는 메트로의 석면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는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만약에 지금 없다면 추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석면 재료를 사용한 상가에 대해서는 해체공사 시에 석면이 비산먼지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지도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방배역 같은 경우도 완전히 밀폐를 합니다. 밀폐를 하고 거기에 공기 기압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는 기압이 외부하고 다르게 해서 내부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유출 안 되도록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도 다 방진복을 입고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바깥에 두 군데 포집을 해서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그것을 공개를 합니다. 그것은 시민단체에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용훈위원

특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에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승용차요일제 차량 민간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자동차 보험료 감면 문제에 따른 내용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지금 메리츠화재에서 2.7%를 감액을 해 주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7%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2.7%를 하면 운휴일에는 그게 보상이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운휴일에 사고가 나면 보상 안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지용훈위원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하고 메리츠화재하고 어떤 협약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협약서는 없고요. 제가 이 당시 얘기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용훈위원

승용차요일제라면 일주일에 운휴일이 하루하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며칠이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한 달이면 4일이고 5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용훈위원

그러면 1년이면 며칠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약 48일에서 50일 정도.

지용훈위원

그래서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보험료의 2.7%라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1년 365일에서 48일이 보상되지 않는다면 만에 하나,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그때 자차나 자손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메리츠화재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미보상을 한다고 나왔는데 서울시에서도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고 났을 때 어떤 부분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 관계는 우리가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계약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발적인 계약이고 이 상품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상품을 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것인데…….

지용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협약서가 있느냐고 질문한 것도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들이 일반고객들한테 서울시민들한테 판매할 때 미끼상품으로 그것을 가입하게, 본부장님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담보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상적으로 보장한도라든가 그런 것만 보고 들었습니다.

지용훈위원

보험업법상 보험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보험료 2.7% 감액해 준다는 그 미끼상품으로서 가입해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부분은 서울시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것은 보험회사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계약이 1년 단위니까 그 관계는 연장을 할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지용훈위원

특히 11개 손해보험사 중에서 메리츠보험하고 각별하게 계약한 동기나 어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는, 제가 요일제 초기단계에 관여를 해서 100만 대까지 끌어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쨌든 양을 늘리기 위해서 급급했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지 않고 유인할 수 있는 제도이면 다 받아주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공모를 해서 응모한 보험사에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아마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이런 부분, 서울시에서 도의적인 책임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메리츠화재하고 이런 것을 즉시 폐지하도록 건의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은 현재 서울시에 CNG충전소를 몇 개 가지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가동이 45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CNG충전소를 계속 늘려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 전 시적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그 다음에 청소차들을 다 CNG로 2010년까지 바꾼다는 목표인데 그 차들을 공차 거리를 최소화하면서 충전을 하려면 시 전체적으로 한 51개 정도 분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1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천연가스 충전소는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편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유소처럼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용훈위원

CNG충전소는 별도 예산이 없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로 민자로 합니다.

지용훈위원

저희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자로 하는데 충전소 부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관여를 하고 있는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은 차고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차고지에 집어넣고 차고지 사정이 안 되면, 차고지가 그 근처에 적당하지 않으면 주로 공공용지, 이런 데다가 일단 입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CNG충전소와 관련해서 관악구 신림동이라든가 평창동에서 설치반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사실 최근에는 제가 부구청장 할 때도 잘 아시겠지만 옆에 건물을 하나 지어도 옆집에서는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CNG충전소가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다 반대를 하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최근에는 순순히 이것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구청을 상대로 이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그러면 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은 총리실에 제기를 하는데 총리실에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식으로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곳이 평창동하고 관악구 신림동이 민원이라든가 저항이 가장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CNG충전소가 안전하다고 하면 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반대하는 주민 이런 분들을 우리 실무자들이 만나보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그냥 집값이 떨어지고 어쨌든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해 주지, 왜 차고지를 하느냐, 차제에 차고지까지 나가라,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리적인 설득은 불가능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다수를 이용해서 플래카드를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부 사람들이 끼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용훈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전소 설치를 지연시키는 각종 법령 검토 개선이 나와 있는데 올해도 똑같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357페이지에. 도시가스사업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이 관계는 우리가 더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법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그렇게…….

지용훈위원

아직도 학교보건법상에는 CNG충전소 등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천연가스 충전소의 설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 개정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동식 충전시설이나 소형 충전기 등 다양한 충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51개를 마치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9,500대 정도의 버스하고 청소차는 다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추후에 저희 입장에서는 택배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 다음에 일반 트럭이라든가 시외버스 이런 것들도 CNG나 LNG 쪽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추가로 필요하면 그때 또 추가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주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나주형 위원입니다. 앞서 지용훈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CNG충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내버스를 포함해서 마을버스를 2010년도까지 전체 다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바꾼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00여 대이고 충전소는 50개 정도가 되면 다 공급이 된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신림동이라든지 평창동은 지금 민원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는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언제 또 추진을 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년 전부터 추진을 시작했는데요, 관악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이전하는 문제가 걸려서 차고지를 다른 데로 이전하라, 이게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그러는데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서 교통본부 측에서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하고 나중에 이전하게 되면 우리도 이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주민들을 설득 중이고 또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다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안전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집값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한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싫어합니다.

나주형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주민들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평창동 주민들 20여 명이 최근에 몰려왔었습니다.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왔는데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아무 소리도 안하고 갔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실무자들이 당신네들 집에 쓰는 도시가스, 주방에서 쓰는 그것하고 똑같은 거다, 그게 두 대분 정도 두 가구 정도만 들어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거기에다가 문화시설을 넣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게 보면 지금 2년 되었다고 그러는데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안 됩니다.

나주형위원

불가능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합의는 불가능하고 소각장 공동이용 때처럼 이렇게 처음 할 때는 합의가 안 되었거든요. 양천 같은 경우는 그냥 협의하고 밀고 들어간 것처럼 결국 이것은 행정심판 같은 것을 통해서…….

나주형위원

우리 시에서는 충전소라든지 자원회수시설 이런 것이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민들은 이왕이면 공원이 있는 것이 좋고 아니면…….

나주형위원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실은 이게 유해하든 안 하든 간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계속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집값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는 시설인데 찬성할 리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허가하게 되어 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자치구청장이 허가해 줄 리가 없지요, 솔직히.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다 보면 시간이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을 거쳐서 하게 될 텐데 계속 2년간 어차피 이해도 안 될 것이고 설득도 안 될 문제인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자원회수시설같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충전소는 주유소보다 더 안전한 건데 그것까지 줄 것 같으면 세금을 아마 한 2배 정도를 올려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것도 어떻게 따지면 사업이 지연되고 해서 행정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하기도 힘들고, 그런 낭비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긴 한데 지금 저희가 평창이라든가 신림 같은 경우는 기존 차고지입니다. 그 차고지를 나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기존에 있던 차고지거든요, 거기가.

나주형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무조건 이 문제는 행정심판이나 법을 통해서 가는 겁니까, 그런 방법으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그 근처에 대체지를 한번 찾아봐라, 구청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지가 있어서, 그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체지를 못 찾으면, 대안을 찾을 수 없으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시간낭비도 엄청날 것 같고 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설득하는 것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결국 몇 년 사이에 우리가 45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년만 더 있으면 51개를 다합니다.

나주형위원

계속 이렇게 민원 제기하고 설득하고 시장님 면담하고 해 봐야 종국에는 어차피 해야 되고 끝까지 그렇게 갈 텐데 중간에 해결점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과정만 거쳐서 시간만 흘러서 나중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비근한 예로 목동 자원회수시설을 보면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설득이 되면 그 사람들은 빠지고 뉴 페이스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또 반대를 주도합니다, 주민협의체. 그러다가 그분들이 또 빠지면 비대위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득되면 나갔던 사람들이 또 비대위를 조성해서 또 반대를 하고, 지금까지 서로 고발을 하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거기에 또 정치를 하겠다는 출마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끼니까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시설은 결국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나주형위원

이 문제는 꼭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설득이 가능하면.

나주형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한 것이 있는데 오염도 검사를 192군데를 한 것으로 2008년도 9월 말 현재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유지기준 초과된 것이 10개 중에 조리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다섯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유세균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공기 중에 일반 세균이 일부 떠다니는 그런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같은 데 아이들의 아토피라든지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무래도 기준을 넘으면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의를 하도록 그렇게 과태료도 하고 개선 공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올해 몇 개를 조사한 겁니까? 서울시는 전체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아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클린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보육시설은 한 5,5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은 공공시설인 경우에 약 430㎡ 이상이고, 민간인 경우에 860㎡ 이상으로 해서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286개가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어린이집 중에 286개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이집 수치가 위반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4개를 제일 먼저 완료를 했었습니다. 어린이집 오염도 검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물론 환경부 지침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할 때 일단 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해서 먼저 44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또 어린이집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으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실내공기 개선을 위해서 231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를 했고 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한 12월 정도에 포스터도 저희들이 5,000부 이상 별도로 만들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올해 286개 중에 조사를 몇 개 했지요?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44개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286개 중에 44개만 한 것입니까?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네.

나주형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체 다해 봐서 진짜 어느 정도 실내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특별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5, 6세 미만 아이들이 다니는 데 아닙니까? 또 산후조리원은 갓난아기들, 갓 태어난 아기들 있는 데인데 성인은 어느 정도 저항력이라든지 면역이 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보육 걱정 없는 서울시 만들겠다, 또 한 개 동마다 어린이집 다 만들 겠다고 하면서 어린이집 실내 공기 안 좋고 그런 게 있다면 누가 애들 맡기고 거기 가서 가뜩이나 아토피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이것 다 전수조사 해서 진짜 실태가 어떤지…….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2,393개소에 대해서 한 20% 유지기준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도 20%씩 해서 다하고 있는데…….

나주형위원

저기는 해 봤습니까? 서울시청 내 보육시설 있지요? 거기는 해 봤습니까? 거기는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아마 거기도 만약 해서 부유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시청 공무원분들 아이들 맡기고 있는데, 마음 놓고 여기서 일하시겠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20%씩 하는 것이 기준인데, 어린이집은 작년에 열두 군데 하다가 올해는 마흔네 군데로 대폭 늘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그렇지요. 다른 곳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전수조사를 매년이나 또는 격년제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한 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빨리 시행을 해서 전체 다해서 어느 정도 나쁜지, 아이들이 요즘 환경 나쁘다 해서 예전에 없던 병까지 생기고 하다못해 집먼지라든지 호흡기 알레르기, 천식 이런 것에 걸린 아이들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최근에 얘기됐던 작년에 위반율이 높은 데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20% 기준 맞추는 것도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못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한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전수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저기 시청 보육시설 같은 데도 한 번 해 보세요.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보육시설 컨설팅을 다한 것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분들이나 원장들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 기준이니까 참을 만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순회하면서 컨설팅을 다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교육을 시켜야지요, 교육을 시키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검사도 다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다음에 측정 대행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다 우리 시에서 의뢰를 하는 겁니까, 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또 다른 데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클린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측정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자가측정을 해서 구청에다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가측정을 하는데 유지기준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권고기준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해서 자가측정을 해서 구청에 보고하는데, 그것은 기준 위반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없고 다만 스스로 해 보도록 하는 권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본인이 서울시나 구에서 지정해 준 어떤 측정 대행업체에다 의뢰를, 서울시에서 몇 군데 정해 놨으면 그중에 의뢰를 해서 우리 것이 어떠냐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제출하는 겁니까?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출하는 겁니다.

나주형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제출의 의무는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에 초과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나주형위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붙는데, 제출하면 기준에 초과됐다고 해서 어떤 적용이 없다는 거지요?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자가측정이라는 개념은 스스로 자정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유지 기준을 넘어간 게 얼마나 되지요? 예를 들어서 측정 대행업체에서 신고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맡겨서.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잠깐…….

나주형위원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랑 이런 대행업체들이라든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지요?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같은 방법입니다.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자가측정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가측정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준 초과율이 0.66%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다시요. 초과한…….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0.66%, 한 2,000여 개소 중에 14개소 정도가 기준 초과…….

나주형위원

2,000개 중에 14개만 초과 됐습니까?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92개를 한 건가요, 올해?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자가측정 개념을 생각을 해 보시면 초과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기만 해 놓은 상태에서 자가측정을 하면 당장 기준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가 측정업체 불러서 돈을 주고 하는 그런 측정이다 보니까…….

나주형위원

이것 하나마나인 것 아닙니까? 돈만 들여서 그냥 하라니까 돈 들여서 해서 기준이 넘든 안 넘든 별문제 없고 아무런 제재도 없는데 어떻게 따지면 대행업체들 배불려 주는 거 아니에요, 잘못 얘기하면?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자가측정 문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측정업체도 불러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자가측정을 했다고 그래서 제재도 없고 위반율도 거의 낮고 이런 상태지만 최소한 실내공기질이란 개념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체를 불러서 같이 얘기도 하면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저희도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시 자체적으로도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빨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식이 일단 바뀌어야 되고, 대기질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만약에 알려지고 어린이집에서 부유세균이 나와서 아토피에 문제가 된다는 이런 게 언론에 난다든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당장 아마 어린이집에도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애가 피부가 안 좋고 기관지가 안 좋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어린이집 보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올 거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은 시멘트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앞장서서 아토피 문제를 그쪽으로 돌려서 결국 아토피 문제가 우리 시의 중요한 이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가측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자가측정을 해서 높게 나오면 수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렇지만 일부 악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작위로 측정을 하는 그런 보완을 하고 있는데…….

나주형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측정은 전부 다 2년이나 1년 단위로 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심각하구나 하고 느끼면 고칠 것입니다. 환기를 자주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고쳐지는 사항이고…….

나주형위원

그런데 시정이 됩니까, 이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정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씩은…….

나주형위원

측정할 때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밀폐된 상태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문을 열어 놓고, 그런 게 있나요?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세부적인 측정 시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높이 이런 것에 대한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날씨는 뭐 어떨 때하고…….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날씨까지는 안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요.

나주형위원

예를 들어서 날씨에 따라서 맑은 날과 흐린 날 측정했을 때 다르게 나오고…….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은 없지요? 측정 대행업체에서 할 때 어떤 날 어떤 시간에 어떤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나요?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그런 정도 세부적인 것까지 기준은 없는 걸로 압니다.

나주형위원

그런 게 없으면 각자 할 때마다 환경이 다를 텐데,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날 이런 시점에서 했고 또 저쪽은 다른 시점에서 하게 되면 그것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제가 공기질 전문가는 아닌데 제 생각에, 상식에.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방법에서 정하는 기류 조건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라는 것이 문 열어놓고 1시간 환기만 해도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가측정 개념은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개선하는 인식을 강화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자가측정에 대해서 인식 변화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단순하게 아무 제재도 없이 해서 우리가 좀 이렇구나 하는 그런 느낌만 가지고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만 기대한다는 것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자기측정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면 또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수정 노력을 하게 하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20% 정도는 무작위로 엄격하게 측정을 해서 거기서 적발된 것은 과태료를 먹이고 그런 취지입니다.

나주형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보육시설 같은 곳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클린도시담당관 들어가세요.

나주형위원

꼭 좀 전수조사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중요한데, 학교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든지 옥상에 이렇게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사례는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어디 서울시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내년도에 설치 추진 중이고, 아직 된 데는 서울시내는 아직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해서 설치한 것이 현재 2007년까지 92개 학교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서울시는 아직까지 없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서울시가 한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 서울시내에 있는데 우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설치한 게 한 92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내년에 하나,…….

나주형위원

내년에 하나할 생각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나주형위원

좀 빨리 진작 우리 서울시에서도 학교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데 신경을 썼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좀 늦은 것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하위권입니다. 우리가 땅도 부족하고 여기에 큰 신경을 안 썼는데, 그리고 그나마 설치하는 것은 학교가 아니고 공공시설 위주로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도 많이 늘리고 있고, 물론 저희 계획대로 하려면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보다 10배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특히 서울시내에 신축하는 학교들이 있고 이럴 텐데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학교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들한테 특히나 이런 교육도 우리가 꼭 시켜야 되는데 학교 같은 데 그런 것이 있다면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 같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생산이 돼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은데, 확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 같은 경우도 3,00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가 공사비 5%까지 들어가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태양광뿐이 아니고 서울 같은 데는 태양광보다는 지열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내후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목표가 2%라고 그랬는데 가능한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상태로 봐서는 2% 조금 넘을 때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인 10%까지 하려면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2%까지는 좀 더 넘을 것으로…….

나주형위원

10%는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020년까지입니다.

나주형위원

2020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신재생에너지가 아직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진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주형위원

당연하지요, 투자해야지요. 그런데 2020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더 하거나 아니면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민자유치는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휴지를 제공하고 물재생센터라든가 이런 데 그 부지를 제공하고, 포스코 같은 데서 연구, 자기들이 이것을 국산화해야 세계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갖다가 조립하는 단계이지만 점차적으로 국산율을 높이면서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분들이 투자를 할 용의가 있어서 협의 중인 데도 있습니다. 한두 군데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주형위원

2020년까지 10%의 장기목표를 잡아 놓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 말이지요. 왜냐하면 에너지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높다 하더라도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에너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차세대 산업으로 봐서도 이것이 미래형산업이 될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도시담당관은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권혁소 환경기획관, 지금 담당하시는 소관이 이 전체를 다 합니까?

혁소

권혁소환경기획관

3개 과만 합니다, 환경행정, 클린도시, 자원순환…….

이진식위원장

차량정비까지입니까?

혁소

권혁소환경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4개 과입니까?

혁소

권혁소환경기획관

그것은 센터라고 별도로 3개과 1개 센터, 이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김기춘 본부장님이 답변을 다하시는데 답변 중에 과장이 필요한 것은 나오시는데 소관하시는 부서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실 수가 있으시지요?

혁소

권혁소환경기획관

워낙 본부장님이 저보다 뛰어나시고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다, 또 최종적인 책임은 본부장님이 갖고 있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그 4개 과와 관련해서는 해당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기획관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지금 또 우리 클린도시담당관이 자리를 이석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제 오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712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이륜차 관리대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쭈어 보기 전에 서울시 오토바이 관련 대기오염 관련 점검 및 실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2005년도 것을 주셨지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713페이지 3번 단속현황 나번에 2008년 10월 1일에 단속을 했네요, 2행정기관의 이륜차에 대해서? 90% 이상이 경차기준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결과는 없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게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 차원에서 그냥 지나가는 오토바이 세워놓고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기준이 있어야 이것을 처벌도 하고 정식조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너무 사고위험도 높기 때문에 교통본부하고 저희 쪽에서 서로 법적 근거 없이 계도 차원에서 해 본 겁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이 통계는 어떻게 나왔어요, 점검 및 관리실태는. 오토바이가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5.6% 정도…….

이주수위원

그런데 2005년도 것을 주신 것은 뭐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치로 낸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맑본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여태까지는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착안을 안했고…….

이주수위원

2005년도부터 이렇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배출가스 배출기준 허용치를 초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사실은 이 오토바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돼요. 그런데 법령 미비로 후속대책 없이 여태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위법에 따라서, 계속 어제부터 질문만 하면 상위법 운운하시는데 여태까지 무슨 노력을, 개선했었을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정부 나름대로는 기존의 오토바이는 어쩔 수 없지만, 생각한 것은 나름대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를 해 왔습니다. 아직은 이분들이 사실은 법에 있는 것도 단속은 오토바이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동차전용도로에 못 들어가는데 경찰들을 무시하듯이 폭주족들이 달려도 사실 경찰들이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각지대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SBS 뉴스에 보도된 것을 보면 중국산 오토바이를 수입을 하고 있지요. 이 오토바이들이 우리나라 국산 오토바이에 비해서 4배 이상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대를 수입을 하면 그중에 딱 한 대만 검사를 해요. 그 한 대만 기준치에 적합하면 돼요. 그런데 물론 우리 맑본이 할 일은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우리 맑본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50cc 미만이라든가 이륜 오토바이에 대해서 여태까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대수 같은 것은 파악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근거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주수위원

근거법령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50cc 미만의 2행정짜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행정짜리는 2009년 이후에는 생산을 못합니다. 생산을 못하게 바뀌고, 기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전기로 바꿔 가기 위해서 18일에 발대식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주수위원

발대식을 하는데 2009년도까지 생산한 오토바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가 사실은 우리 서울시내에 돌아다니는 오토바이가 새 오토바이보다는 헌 오토바이도 상당히 많아요. 2행정 2사이클 미만짜리는 연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윤활유하고 섞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게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만들 수는 없고요. 환경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 2009년도에 연구용역을 환경부에서 해서 정기검사 제도를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우리 맑본 2008년 예산은 4,400억뿐 아니라 지난해 예산을 보면 막대한 예산이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연구용역 중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자동차는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륜차다 해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이 되면 기존 운행하는 것들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자료에 보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2005년도부터 심각한 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여태까지 대책이 없이 지금 연구용역 중이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고 이제 그게 반영이…….

이주수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또 구두로도…….

이주수위원

언제부터 건의하기 시작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005년부터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2005년부터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 건의한 공문서가 있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것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늑장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차피 이륜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시니까 마련하는 김에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이런 쪽을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요즘 고유가시대 때문에 저희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래서 승용차 홀짝제도 관용차에서는 하고 있지요, 연료 절감을 위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730페이지, 홀짝제를 하셔서 연료절감을 많이 하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해는 홀짝제를 하면 연료절약은 되겠고요.

이주수위원

만족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만족하려면 싹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주수위원

아니,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연료절감으로 올 한 해 고유가 때문에 민관 모두가 대중교통 에너지 절약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서울시는 시청사 여름철 실내온도 1도를 상향하고 관용승용차 1/2 감축 운행하고 한강교량 경관조명 전면 소등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연일 언론보도에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만족은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대비해서 한 2.5% 정도의 에너지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홀짝제를 하고 관용차를 1/2 감축 운행을 했는데 감축 운행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감축은 철저히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효과를 충분히 봤다는 얘기네요? 보완할 부분은 없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보완할 부분은 일단은 운행을 못하게 하니까 1/2 그 자체로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실국별 관용차량 운행 및 유류비 지급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맨 앞장에 보면 2006년도, 다음 장이 2007년도, 그 다음 장이 2008년도예요. 2008년도는 9월말 현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보시고요. 보면 리터로 환산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리터로 환산해서 나와야 되니까. 주유량을 보면 17만 5,732리터예요. 휘발유 차량이 꾸준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2008년도를 딱 보면 9월까지 10만 1,142리터예요, 1/2 감축했는데. 이것을 총무과 직원 분하고 환산해 봤어요. 나머지 1/3을 더 환산해 보니까 13만 4,856리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과연 승용차를 반으로 줄여서 얻은 실적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승용차 반으로 줄인 것은 연초부터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유가가 문제가 될 때 그때 대책으로 같이 나온 것이니까…….

이주수위원

관용차량, 또 더더욱 LPG하고 경유 차량을 보세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차량을 교체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분석을 더해 봐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부서가 늘면서 차량이 늘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일단 홀짝제는 저희가 7월 10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월 말이 기준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아까 큰 효과를 보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이주수위원

잠깐만요, 보세요. 상반기 부분을 따져보면 하반기에는 더 늘어난 추세에요. 그러면 LPG차량하고 경유차량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 LPG하고 경유차량들은 단속용 차량이기 때문에 이건 홀짝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속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이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안 하던, 예를 들어서 이륜차 같은 것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거든요. 최근에 기초질서 지키기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단속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08년 실․국별 휘발유차량 주유량이 10만 1,142리터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월 부분이 남아있어요. 10월, 11월, 12월 이 부분에서는 확 저하가 되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저희는 반을 무조건 못 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줄지만 딱 반으로 줄지는 않겠지요.

이주수위원

딱 반으로는 안 되겠지만 경감효과가 나타나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무래도 저감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큰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일종의 캠페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주수위원

또 한 가지요. 관용차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우리 서울시 관용차 현황을 뽑아 보니까 요즘 택시도 시범으로 몇 개 소형화를 하고 있지요, 소형 차량? 지금 택시가 다 중․대형 차량이에요. 그런데 택시회사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세 군데인가를 경량차량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처럼 경차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서울시 관용차량은 대형차량이 많더라고요, 중형차량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로 소나타 그 밑의 아반떼, 주로 아반떼 등급이 많습니다.

이주수위원

실․국별 관용차 소유 및 이용현황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행하는 정책하고는, 관용차량하고는 정반대로 가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게 된 것이 하이브리드카 몇 대 가지고 있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서울시에는 총 76대가 지금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로 그냥 일반업무용하고, 주차단속원들이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일반차량에 비해서 하이브리드카가 상당히 비싸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얼마 정도 비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게 1,400만 원 정도 비싼데…….

이주수위원

수치로 나타내면 한 3배 정도 비싸지요, 일반 차량에 비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3배까지는 안 되고 2.4배입니다.

이주수위원

2.4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베르나 하이브리드카가 3,670만 원이에요, 2005년 12월 구입한 것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초기이고, 지금은 2,400만 원까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1,400을 국비하고 시비 50%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베르나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베르나하고 프라이드인데, 주로 베르나가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프라이드 하이브리드카가 2006년 9월 29일은 3,700만 원에 샀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초기에는 비쌌습니다.

이주수위원

2007년 9월에는 2,400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베르나는 이것보다 더 비싸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처음에는 3,700까지 갔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왜 하이브리드카를 샀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보급을 늘려서, 그 다음에 생산 자체가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은…….

이주수위원

정부 차원에서 왜 보급을 늘리려고 홍보를 하고 있냐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유류도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산업도 지원하고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그럼 우리 서울시는 왜 구입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서울시도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공기오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도시교통본부 승용차 프라이드 하이브리드카를 보면 2007년 9월에 2,4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5,000㎞ 탔어요.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이주수위원

아니, 에너지를 절감하고, 유류 절감을 하고 또 대기오염을 개선시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이용을 안 한 거예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아마 단속반 소속 차인가 본데…….

이주수위원

단속반 소속이면 더 많이 다녔을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단속반 중에서도 주로 CCTV 위주로 단속하는 거기에 소속된 차량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차는 조금 운행하고 어떤 차는 많이 운행하고 다 다를 겁니다.

이주수위원

대부분이 1만㎞ 미만이에요. 3,000㎞ 탄 차도 있고, 제일 많이 운행한 것이 1만 1,000㎞에요. 본부장님, 차 가지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3년이면 몇 ㎞ 타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는 제가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저희 집사람이…….

이주수위원

일반 업무용 승용차로 따지면 출퇴근용도 제가 자동차회사에 물어봤어요, 일반인이 1년에 평균 2만㎞ 타요. 그리고 출퇴근이나 업무용으로 타면 4만㎞ 타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총무과에다가 적정한지…….

이주수위원

총무과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할 때 우리 맑본에서 예산 주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렇지만 그 차를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는 제가 감독할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이주수위원

네, 맞습니다. 물론이지요, 본부장님이 업무일지를 볼 수도 없고 이것을 타라고 규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예산이, 정부 정책으로 지원한 예산이 6억 4,000만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쓰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관리가 안 되어 있고요. 전시행정 아니에요? 막대한 시민 혈세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다, 우리 국에서는 이랬다 이것 전시행정이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이주수위원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본부장님이 한 번…….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위원님, 차량의 정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정수를 많이 했는지 여부는 사실은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조직에 따라서 차량의 정수를 정하고 하는 건데, 정수가 있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걸 구입할 때 우리 맑은환경본부 측에서는 구입할 때는 이왕이면 저공해차를 구입해라 이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운행이 되는지 차량의 과잉이 있어서 운행거리가 짧은지 그 여부는 사실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어제부터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상위법이 그래서 우리가 못 한다, 용역 검토 중이다. 지금도 차를 정부 시책에 의해서 샀다, 시민의 예산 투입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것이 바람직한 얘깁니까, 답변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일부러 그 차를 운행 안 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왕이면 그 차를 쓰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일부러 운행을 안 했다 나는 모른다 그건 아니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지요, 지금?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우리 맑본에서 나간 거예요, 하이브리드카. 지원 됐지요, 우리 맑본에서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원금의 50%는 맑본 예산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럼 맑본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됐으면 그것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냐도 중간결과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제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이 자원회수시설의 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요? 그때 말씀하실 때도 그 협의체에서 요구가 오면 쓰고, 그 익월에 지출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내용은 모른다고 했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 봤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서 쓰는 예산을. 지금도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이런 관리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승용차요일제도 마찬가지예요. 승용차요일제를 하는 주체인 서울시가 서울시 공무원이 몇 % 참여했고 얼마만한 숫자가 참여했고, 아마 다했으리라 봅니다, 저는. 왜, 자기들이 실적으로 다 받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맑본에서는 그런 통계조차 없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따로 갖고 있지는 않지요.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지금도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됐으면서 이게 어떻게 관리 운영되었나를 모르고 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몇 ㎞ 운행한 것까지는 파악을…….

이주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본부장님께서 시민의 입장이라면, 아니면 시민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임받은 시의원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글쎄요, 저는 당연히 각 부서에서 자기들 업무용으로 쓰는 차기 때문에 그 차를 교체해 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차들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는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그 차를 안 쓰고 다른 차를 쓰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차를 더 많이 쓰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 자료는 본부장님께 안 주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유류비 지급현황이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주수위원

지급현황이 아니라 이번에 1153번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안 드렸나…….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차가 활용이 됐나 안 됐나, 어떤 차가 활용이 됐나 딱 나와요. 다른 차들은 참……. 2004년 체어맨 같은 경우는 10만㎞가 넘게 탔고, 고급승용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주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는 1만㎞ 미만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는지 저는 이 부분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차는 아마 시장님 차로 생각하는데, 시장님 차는 의전차가 여러 대 있으니까 운행 ㎞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이주수위원

뉴그랜저가 8만㎞, 9만㎞ 탔네요. 이것도 시장님 차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는 시장님 차가 몇 대인지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못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행정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나타도 8만㎞ 탔네요, 똑같은 시기인 2004년 9월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년 동안이에요?

이주수위원

2004년 9월인데, 똑같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004년에 구입한 차인데요?

이주수위원

9월에 똑같이 구입했는데, 이건 왜 8만㎞ 타고 저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 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6억 4,000만 원이라는 맑본 예산을 투입하고도 몰랐다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좌우지간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3년째 있는데요. 있으면서 환경정책이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너무 여러 분야와 관계가 있고 또 부서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부서간의 갈등이나 역할 배분 등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래서 외국에서는 환경부시장 제도가 있어서 환경이라는 분명한 목적 하에서 서로 간 이해관계, 부서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서울은 아직 그러한 실정은 아니지만 우리 맑본이 국이 아니라 본부인만큼 본부장님께서 어렵더라도 그 역할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 부분은 더욱 맑본에서 강하게 드라이브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기에 제가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석면은 우리에게 잘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초가지붕을 없애고 석면으로 뭉쳐진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얹는, 심지어 그 슬레이트 판에다가 삼겹살을 구워먹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이 많이 있고, 우리 이우진 부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이지요. 석면 분진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성분이 호흡기에 들어가면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삼겹살을 구워먹지 않았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석면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자료부실도 물론 있지만 아직도 서울시가 제대로 석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석면은 어떤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석면이 바스러져서 공기 중에 흩날릴 때 가장 위험합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석면이 부서져서 분출되었을 때 가장 위험하다, 그러면 이러한 석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석면은 학자에 따라서는 손대지 말고 그냥 거기에 덧뿜칠을, 다른 물질로 해서 아예 고착화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철거한다고 건드리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철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 또 공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렇다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건드리는 상황에서 최대한 석면 분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제대로 제거하는,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하지원위원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한 것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839페이지입니다. 일단 최근 5년간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에서 건물폐기물 처리 관련된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보시면 2004년도에 1건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6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생산국이었던 한국이었는데 숫자만 봐도 굉장히 적었다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각 자치구청에 신고된 석면함유 건축폐기물 처리신고 내용이 보입니다, 841페이지에요. 결과에 보면 적정 처리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석면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부순 것이 대다수일 것이고요. 그나마 신고된 건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된 건은 적정 처리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적정 처리되었다는 것은 누가 평가하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신고가 되면 노동부로 이 사항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하면 아마 적정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하지원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 결과만 받아보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게 우리 사무가 아니고 노동부의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던 이유는 동사무소 이런 데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니까 아예 통보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원위원

일단 노동부에 제출되는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점검결과를 봤더니 96%가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여기에는 적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계획서는 제대로 되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니까 적당히 한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다른 부분이라도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하지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석면이 발생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서울이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총량으로는 그렇겠지요.

하지원위원

왜냐하면 벌써 과거 5년 동안,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제가 뉴타운지구에서 주택이 멸실된 호수를 살펴보니까 1만 2,104호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주택이 멸실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집을 다 부수면서 무수히 많은 석면들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많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석면들이 이미 발생되었을 것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아시나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앞으로 5년간 뉴타운지구에 주민이 얼마만큼 이주할 계획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18만 5,976세대예요. 결국은 주택 멸실된 호에 비해서 거의 10배도 넘어요, 지금 이게 한 13, 14배거든요. 과거 5년보다 앞으로 5년 후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한 집에 몇 세대가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10배 이상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걱정을 저도 똑같이 해서 사실은 저희 담당 팀장을 많이 들볶았습니다.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봐라,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도 동사무소에서 통보를 제대로 안하고요, 특히 소형의 경우에는. 뉴타운 같이 대형은 제대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말 현재 석면해체 작업 제거 허가건수가 1,043건 정도니까 큰 사업장은 일단은 노동부에 통보가 되어서 노동부에서 나름대로 쫓아 나와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그 후로 실제 제거작업 중에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관리는 되는데 문제가…….

하지원위원

지금 845페이지를 보면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주가 신고를 해야지만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많은 비용들이 들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안 할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시에 대한 것을 여쭈어 봤더니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시 정비구역에는 석면실태는 조사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하고 계신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어도 대단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철거할 때 이 조건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걸어 놓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정부에서 관계법령을 정비할 때까지는 철거감리를 해야 되거든요. 철거감리를 하면서 제대로 석면을 절차에 따라서, 현재 현행 산업안전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진행된 여부를 감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제대로 감리를 우선 하도록, 그러니까 공사 관리자한테 이 감리까지 맡기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합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석면에 관련되어서 병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과거에 저희가 생각했던 석면이라는 것은 석면 관련 직업에 있을 때 그 병이 발생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생되는 병의 원인을 역학조사를 해 보면 본인은 전혀 그런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면 재개발하는 지역 주변에 사신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나가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재개발되는 지역에 살고 있고 재개발되지만 내 옆 지역이고 저는 이사를 안 가잖아요. 그런데 공기는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석면이 본인도 모르게 들어갔던 것이고, 병원을 전전긍긍 다녀도 처음에 그게 석면인지 몰라요. 계속 폐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기 6개월 전쯤 이게 석면에 의한 병이구나, 발병되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더 끔직한 것은 제가 만났어요, 그분을 또. 그분 아들도 지금 호흡이 곤란해요. 아들은 지금 40밖에 안 되었는데 같이 살았거든요, 아버님 모시고 그 집에. 그런데 그 아들도 그런 거예요. 본인도 한 번도 그런 데 근무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석면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일단 미국이나 일본도 올해 들어서 타결이 되었습니다, 10년간 투쟁을 해서 타결되었다는데 석면은 일단 밀폐를 합니다. 밀폐를 하고 작업자도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에 음압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밀폐해서. 그러면 이 석면이 아주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그렇게 됩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 방배역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서 석면자문단도 구성하고 저도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방배역사에 대한 것은 이슈가 되니까 막 밀폐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더 큰 걱정이 뭐냐 하면 그 많은 주택재개발지역입니다. 거기를 밀폐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자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부셔요. 지금 성동구도 그게 굉장히 심각하고요, 아현동에 있는 뉴타운지구 지금 다 한쪽은 살고 있고 한쪽은 부수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냥 부순다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일단은 철거를 할 건물이면 먼저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 석면이 있는 부분은 밀폐를 해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06년도에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철거 멸실신고를 하게 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98건의, 그러니까 1/4이 조금 넘는 28.6%만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중에서 5건만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석면이 또 예상처럼 그렇게 다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조사를 해서…….

하지원위원

저는 그게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건축주가 스스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84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현재 우리 서울시가 이것과 관련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이 조사를 의뢰했어요.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및 보건환경 관련 기관에서 신고 및 파악된 석면 관련 질환 및 석면노출 조사결과 및 계획을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1건, 딱 한 명이 지금 발견이 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산하 의료기관이 직접 안 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관계하는 보건환경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런 곳이라면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파악은커녕 한 곳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석면노출 조사는 시행된 적도 없고 조사계획도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자료를 보면 강북삼성병원에서 김동훈 교수님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만 1,120건의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전에 아시아 최대 석면 생산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생산총량이 약 16만 5,000톤이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석면이라는 것이 지금 잠복기간이 한 10년에서 30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1970년도 이후에 수입된 석면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2010년도의 상승기를 거쳐서 2045년도쯤에는 이게 엄청 최고에 달할 것이다, 왜냐하면 석면금지는 내년부터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과거에 쓴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재개발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그 석면공사를 신고한 경우, 안 신고해서 모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신고한 경우에는 석면철거작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라도 주민들을 노티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안 해 줘요. 왜냐,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주민들은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자문단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들었고, 거기 자문단에도 석면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자문단에서 그런 데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반영을 하겠고, 또 내년 예산에도 그래서 과연 어느 건물에, 몇 년도부터 지은 어느 정도의 건물들이 석면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 그 실태조사는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는데 우리도 조인트로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여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자문단을 통해서 제시를 하면 저희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저는 지금 이제 개별적인 사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집단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신경 쓰면 한꺼번에 많은 사고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클린도시담당관 쪽 소속인데 갑갑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주관부서가 다 달라요. 그게 힘드셨을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대로 관리하는 데가 지금 없기 때문에…….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제는 맑본에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주관부서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다 지침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맑본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제 재활용 관련된 부분도 넥스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석면도 그렇게 부서별로 놔두면 절대 안 돼요. 주택국에서는 빨리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뉴타운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사람이 나가든 말든 부수는 것이 급하지요. 그 컨트롤을 절대 못하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실태조사를 하면 저희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강제화를 할 겁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실내공기질 쪽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메트로 쪽, 주거정비과 균본 쪽, 그 다음에 보건정책 관련된 쪽, 서울시 교육청 지금 이쪽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개별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짜서 부서별 지침을 주셔야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지, 교육청은 안 움직여요. 왜냐, 모르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지금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석면 양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것,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석면 노출과 관련된 사망 추이에 대한 역학적 조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돼야지만 시민들이 각성해요. 사실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나는 담배도 한 번 안 피웠는데 왜 폐암에 걸렸지 이런 분들이 무지 많던데, 그것이 혹시 석면 때문이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논문을 찾았어요. 논문 보면 석면에 관련돼서 병에 걸리는 경우에 신기하게도 60% 정도는 석면과 직접적인 직업에 관련된 사람이었고요. 40% 정도는 전혀 관계없이 환경적인 영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재개발을 하거나 이런 영향으로 조사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더 놀란 건 뭐냐면 호주에서 나온 결과인데 거기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폐암이나 종피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80% 정도가 직업과 관계없이 나타났대요. 결국은 환경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내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맑본이 중요하다. 맑본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제가 관련되어서 요구할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은 추후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허준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할 말은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오늘 제가 8시에 나왔습니다. 8시에 나왔는데 지금 온 이유는 자료 분석한다고 지금까지 늦었는데, 듣다가 하도 열이 받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애꿎은 우리 인턴한테 화를 내고. 우선은 자세한 데이터 뽑은 것은 내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위에서 듣다 보니까 오토바이는 사각지대다, 석면은 떨어져야 위험한 거지 그냥은 괜찮다. 폐형광등은 한 10% 정도 됩니까? 위원장님 말하니까 한 30%, 자료는 통밥이야. 통밥으로 대충 30%라는 것 아닙니까? 주민협의체가 사라지면 다른 주민체가 나타나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어떤 차는 많이 타니까 많이 되고 어떤 차는 적게 타니까 적게 되고, 그리고 저런 것까지 우리 소관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한 게 아니고 위탁식이라 잘 모르겠다. 제가 오전 내내 들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푸른도시국은 녹지라든지 공원사업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뭐를 합니까? 주로 물을 다룹니다.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에 대해서 다루고, 그럼 맑은환경본부는 뭘 다룹니까? 주로 공기를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봤을 때. 대기 가스라든지 석면이라든지 숨 쉬는 것, 우리 숨 쉴 때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것. 석면에 걸린 사람이 담배 피우면 그 효과가 100배가 된답니다. 그런데 석면이고 뭐고 간에 기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기분 나쁘시더라도, 자료 보지 마세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뭐뭐 있습니까? 묻지 마세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지. 미세먼지가 있을 것이고 뭐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SOx도 있고, CO2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여러 가지라니 5개밖에 안 되는데. 미세먼지 있고 이산화탄소 있고, 보여주지 마라니까, 참.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총부유세균이 있고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권고기준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일일이 어떻게 다 이걸…….

허준혁위원

내가 숫자를 물어봤습니까, 지금? 뭐가 기준인지 그것은 대충 알고 있어야지. 내가 그래서 작년도 대비 몇 %됐느냐, 지금 몇 %인데 몇 % 증가 됐는지 그것 묻습니까? 천재입니까? 대충 뭐뭐가 기준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석면이 있고 라돈이 있고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그것뿐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O₃가 있고 VOC도 있고 그렇습니다. NO₂가 있고.

허준혁위원

NO₂가 뭡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산화질소입니다.

허준혁위원

전체적인 것은 알고 그래야지 지시를 내리지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도 자료를 얘기했는데 존경하는 나주형 위원이 569페이지의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조사결과 대기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고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 10명 중 7명이 서울시 대기환경개선사업이 대기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인식, 대기환경개선사업 이전과 비교 대기질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으로 평가, 이것 얼마 주고 설문조사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한 2,000만 원 정도 주고 합니다.

허준혁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이렇게 보고합니까?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 긍정적으로 평가 당연히 대기질 관심 많냐고 그러면 나라도 관심 많아요 하겠네. 어제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있으면서 왜 안 줬어요, 이걸. 이렇게 잘 해 놨는데. 10분 한다고 그래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하고 양준욱 위원님하고 몇 분이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및 대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975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오염도 검사는 전체 관리대상 시설 중 20% 이상 실시, 컨설팅 실시. 누가 이것 물어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까? 또 본 위원한테는 위반됐을 때 어떻게 하냐 했더니 개선 권고. 오전 내내 최근 3년간 것 분석하느라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까 나주형 위원께서 보육시설 위험하다,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물론 실내가 더 많습니다.

허준혁위원

다음에는, 보육시설이 세 번째로 많았고, 총 부유세균은 보육시설이 589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제일 많고, CO₂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인데 애가 배속에서부터 그냥 CO₂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어디가 심각하구나, 목욕탕이 위험한지 목욕탕에는 뭐가 많이 나오는지, 보육시설은 뭐가 위험한지, 실내주차장에는 뭐가 위험한지 이런 것을 알려고 했지. 또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뭐가 필요한지 이것 보려고 했더니 개선 권고, 제가 아는 것은,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라고.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시간도 됐고. 이것 봐서는 우리들이 그냥 모릅니다. 그냥 밤새도록 가서 숫자 때려 가지고 실내주차장 62.32, 여객자동차터미널 62.2, 보육시설 57.00 이것 제가 다 뽑은 거예요. 이렇게 줘야 뭐가 문제가 되는구나. 산후조리원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것 질문 해 봐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지. 노상 물어 가지고 우리가 아는데……. 이야기하는데 어디 봐요, 지금.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안 드렸나 물어봤습니다.

허준혁위원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찾아봐요 있는가, 없는가?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허준혁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앞으로는 철저한 대비를 좀 하시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저도 변명을 하자면…….

허준혁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이진식위원장

만반의 준비를 해서 행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맑본 211건에 대한 행감자료가 있어요. 이 중에 제가 빨간 것으로, 파란 것으로 붙여 놓은 것이 뭐냐면 우리 생활쓰레기, 소각까지입니다. 하여튼 쓰레기 관련해서 보니까 45건이나 됩니다. 그만큼 위원님들 요구가 많다는 거예요, 쓰레기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환경기획관께서는, 권혁소 기획관님.

혁소

권혁소환경기획관

네.

이진식위원장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환경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 기획관님, 올해 오셨지요?

혁소

권혁소환경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오셔서 하신 일이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대충 어떤 일을 하셨는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혁소

권혁소환경기획관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환경행정 문제 또 자원순환 문제,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문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기획 같은 것은 안 합니까?

혁소

권혁소환경기획관

저희들 하는 업무가 전부 다 기획과 집행이 동시에,…….

이진식위원장

지금 말씀은 관리만 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혁소

권혁소환경기획관

기획과 집행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직원들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이룬 사업은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환경기획관

작년에 예산이나 계획된 사업을 열심히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기타 관련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형광등이라든가 그 외에 많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가로환경이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이?

혁소

권혁소환경기획관

이번에 제가 의회에 참석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렇게 고민하고 계시는데 나는 뭐 했느냐 부끄러운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의회 감사기간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더 큰 계획들을 많이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힘이 들으셔도 조금 아이디어를 창출하세요.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지금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함께 그 일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환경기획관

네.

이진식위원장

깨끗한 서울 그러는데, 지금 서울이 깨끗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본부장님,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이우진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