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재암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건설위원회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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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물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물재생센터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물관리국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피감사기관인 물관리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물관리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과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 그리고 재해예방 업무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어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비한 점과 물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올바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에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승국 물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선서)

이종학위원장

물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관리국은 지난 1월 1일자 신설되어 이제 10개월 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저와 저희 국 전 직원은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고 아낌없는 충고와 정책적인 제안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거나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과정이나 감사자료 중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해량으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정정하거나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또 공감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도시개발, 도로포장, 지하수 단절 등 과도한 개발로 인하여 산과 강이 메말라 가는 척박한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의 물 순환과 물 환경이 매우 척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속에 우리 서울의 자연환경과 물 순환을 통하여 서울을 회복시켜 선진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물론 멀고도 어려운 여정이 되겠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길벗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저희들 모두 멈춤 없이 계획된 길을 헤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물관리국 간부와 물재생센터 소장 그리고 대표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과장 이연배, 물재생계획과장 안병직,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 하천관리과장 고태규,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영성,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장흥숙,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전완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김경환)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물관리국 2008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어제 물재생센터 네 군데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물관리국장도 함께 하면서 감사에 연속성을 갖게 되는데 문 국장이 지금 물관리국에 부임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10개월 되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렇다면 물관리국이라든가 물재생센터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4개 물재생센터 중에서 2개를 종업원지주제로 민간위탁을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여러 번 질문을 했고 우리가 답변도 듣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우선 행정조직의 슬림화가 일반적인 대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 조직이 방대해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지적이고 시각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에 맞추어서 조직을 계속 슬림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그의 일환이고요. 두 번째, 민간 활력을 가급적이면 활용하자. 민간 활력의 활용, 다시 말씀드려서 물 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본래의 목적이 구조조정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도 결국은 있다고 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전문성을 제고하고 방대한 조직을 슬림화시키는 것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것이 관 주도에서 우리가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새 정부에서도 민간 주도의 사업을 이행하려고 많이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래 추진경위는 99년도에 처음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봐서 2000년도 4월, 8월에 탄천, 서남 두 군데를 위탁사업을 처음에 시행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우리가 IMF를 97년도에 겪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IMF 기금을 쓰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거기에 대한 양해각서를 제공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조정이라든가 통폐합, 고금리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지금 해방되었다고 하는데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두 군데 서남하고 탄천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사실 이렇게 진행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사항을 알고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네 군데인데 두 군데는 우리가 관 주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두 군데는 민간위탁을 벌써 8년째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그동안에 감사를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맨파워가 절감되었지요? 예산절감도 엄청 되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것 인정하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숫자는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감각적으로 대략 몇 % 이상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인원 절감은 약 30% 정도입니다.

한응용위원

예산절감도 꽤 되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8년 동안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 민간위탁 제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았지요? 그 내용은 보나마나 좋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기술적 제고라든가 경쟁력 제고 그런 내용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부분위탁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지금 64명을 감축한다고 그러는데 64명이 감축된다고 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이것을 강제할 수가 있어요? 기존 공무원들이 일단 사표를 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 말씀을 보고를 못드렸는데 구조조정되는 64명에 대해서는 강제 퇴출이나 전직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발령을 통해서, 지금 서울시 조직이 굉장히 바쁜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는 인력을 그쪽에 재배치해서 현직에 흔들림 없이 정년까지 보장하는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재배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현직에서 일단은 감축을 시키려면 본인들이 현재 직무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 직무에서 빠져나와서 사업소 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등등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배치를 재발령을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경과하면 우리 조직제도담당관실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67명이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자연감소로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응용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공무원 임용이 6,000인가 8,000명 되었는데 지금 60몇 %가 임용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구조조정하기가 어렵고 임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정년 나간 것만큼 우리가 새로 신규채용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동의하는 사람 있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구조조정 말씀입니까?

한응용위원

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구조조정은 경과에서도 제가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한응용위원

쉽게 해서 민간위탁회사로 가겠다는 사람은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민간위탁이 아니니까요. 부분 민간위탁 말씀이지요? 그리 가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있을 수도 있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에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함에 있어서…….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 한꺼번에 얘기 못하니까. 지금 두 군데 회사가 경쟁에서 위탁회사로서 기능적으로 잘되었다고 보고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회사하고 기존 회사하고 맨파워 문제에서도 20~30% 이상의 차이가 나요. 물론 업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특성상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그게 나오지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데에서 정부의 방대한 조직을 슬림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년 동안 우리가 위탁회사를 경영해 봤는데 나머지 물재생센터에서 거기에서 반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인원을 놔야 되고 그 예산을, 방대한 예산을 왜 그러면 8년 동안 허비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위탁 자체가 완전히 시설 내지는 운영자금까지를 전부 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저희 소유이고 운영만을 위탁하는, 관리만을 위탁하는…….

한응용위원

시설은 관두더라도 맨파워 면에서 현저히 줄었지 않습니까? 맨파워가 100% 아니에요? 또 그러면 위탁회사에 서울시 직원이 나가 있는 것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요? 100% 아니에요? 시설관리 건은 관두고요. 우리 맨파워 면에서 전에 우리가 100을 가지고 했는데 70 가지고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민간위탁 사업이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민간사업으로 가는 중간과정이지요?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이 중간과정에서도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방대한 조직이 말로만 방대한 조직이지 방대한 조직을 방치해 놓고, 지금 맨파워가 10이면 7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10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틀립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동안에 저희 탄천과 서남을 민간위탁 해 놓고 그와 경쟁체제로 가져가면서 중랑하고 난지도 계속적으로 인원절감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번에 저희들 위탁하는 것은 사실은 종업원지주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완전 민간위탁으로 돌리려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부분위탁을 확대하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과 면에서 종업원지주제로 완전히 위탁하는 것에 미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응용위원

하여튼 물관리국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가 방대한 조직이라든가 이것을 슬림화하는 노력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역시 좋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용역에 걸맞지 않게 거기 내부반발이 있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안 되니까, 여기 보니까 답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노조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부분위탁을 해서 지금 부분위탁으로 가려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거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탁한 방법이 굉장히 좋았고 또 경영에 합리적이라고 봤는데 그것을 못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기존 공무원들의 명예퇴직금 이런 것을 요구하든가 그런 것이 불씨가 되어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결과 보고는 거의 영으로 봐도 되지요? 좋은 의견만 받은 거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을 세운 것은 노조가 공을 세웠네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한응용위원

그러면 노조에다 포상금이라든가 용역비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것을 저희들은 상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한응용위원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당초 99년도에 조례에,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를, 사실 이것이 위탁으로 얘기를 했다가 부분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말이 나왔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많이 개진되지가 않았지요? 잠깐 비췄다가 조금 이야기 되어서 좀 더 자료를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부분 민간위탁 확대 추진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부분 민간위탁 확대라고 해 가지고 지금 분뇨처리장하고 슬러지소각장 등 해서 기 위탁을 14명을 하고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난지에 14명, 중랑에 11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위탁을 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5~6년 정도 되었다는 보고입니다.

한응용위원

5~6년 전에?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위탁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조례에 근거합니까, 어디에 근거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것도 역시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5~6년 되었다면 과거 99년도에 조례를 공포를 했고, 그 당시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5~6년 전에 위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 겁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99년도에 조례 개정을 한 목적은 하수처리장 전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응용위원

자, 그러면 기 위탁 14명하고 11명 이것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64명을……. 앞으로 위탁인원이 몇 명이 되나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열아홉 명에서 총…….

한응용위원

열아홉 명하고 10명을 위탁하겠다는 거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이것도 과거 조례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요?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하면 기 위탁 14명하고 중랑 11명, 이 위탁한 근거는 어디에 근거했느냐 이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관련근거는 하수도법 제74조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등에 관한 규정 하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관리운영의 위탁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가 참고할 테니까 그 관련 근거하고 기준,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를 하다 보면 15분 가지고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금년도 2008년 11월~12월 사이에 제안요청서 교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진행과정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계약심사과에서 가격을 체크하고 있고 현재 아직 입찰공고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수탁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홍보 같은 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점차 확대해서 부분에서 전체 위탁으로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민간사업으로 완전 이관시키는 그런 절차로 갈 것 같은데 시장성이라든가 수탁회사들의 전문성이라든가 능력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수행해도 지장이 없는, 단순사업으로 지장이 없는 분뇨처리장 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술은 없다고 하지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앞으로 저는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대상시설을 분뇨처리장이나 탈수기동과 같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단순업무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10만 톤 이상의 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하여튼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또 부분위탁으로 시작을 하면서 점점 개선하는 방향으로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기존 위탁업체 탄천, 서남 두 군데에 비례해서 나머지 난지하고 중랑이 되겠네요. 거기도 업무적인 개선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지금 민간위탁사업 관련되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부분적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종업원지주제, 전체를 종업원지주제로 해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그 당시 조례 개정할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전체의 종업원지주제에 의한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그 당시 작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해 나갑니다라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 시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논란이 많았었던 부분에 있어서 숨기고 답변한 거 아닙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 개정 당시만 해도 종업원지주제로의 전체 민간위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기에 적시해 드린 바와 같이 명퇴금 문제가 나와서 직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탄천과 서남은 명퇴금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명퇴금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나와가지고 직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어서 전체 종업원지주제로 갈 수…….

문병열위원

그 연구용역에 관련되어서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8개월 동안 용역을 주었었지요, 그때 당시에?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용역 결과에는 명예퇴직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있으니까 부분 민간위탁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연구용역 결과물 나온 거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거 서류로 저한테 주십시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하고,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다음에 84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위탁 물재생센터별 직원 후생복지 체계 자료를 요구한 내용인데요. 중랑하고, 중랑 소장님 계세요? 후생복지에 관련되어서는 거기 하나도 없습니까?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출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생복지에 관련되어가지고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중랑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 소장 이영성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자료요구를 민간위탁하는 후생복지 체계 자료 요청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던 겁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후생복지 관련되어가지고는 직원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자료를 누락시킨 거예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아니, 자료를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문병열위원

탄천, 서남 외에 또 어디 있지요? 난지는 왜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전혀 없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자료 제목명이 민간위탁 물재생센터별 직원 후생복지 체계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직영인 두 개 센터는 자료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난지, 중랑에 대해서도 똑같이 직원 후생복지 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여기 제 의도와 달리 이렇게 되었는데 물재생센터별 직원 후생에 관련되어가지고 사실 어렵고 힘든 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우리가 어떻게 후생복지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물재생센터별 직원 후생복지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지적사항만 계속 나오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문제를 하나,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정책적 관련되어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3월부터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한 하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일부를 그것을 정제해서 자동차 연료로 쓰기로 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바이오가스를 정제해서 차량연료로 쓰기로 했을 시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수처리에서 발생되는 우리가 메탄가스도 자원 재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중랑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보도도 봤어요. 그 발전된 전력으로 예산절감도 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바이오가스를 정제해서 자동차 연료로 쓴다, 획기적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 바이오가스는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으로 생성되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이 가스를 포집해서 소화가스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CO2를 제거하고 메탄만을 정제해서 자동차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비율을 보시면 바이오가스 4,800㎥ 중에서 저희가 CO2를 제거하고 바이오메탄만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약 3,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국장님, 그 관련되어서는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서는 참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하수열을 냉난방에너지로 쓰는 방안 이러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서둘러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서울시에서 물재생센터로 바뀐 지 오래 되었어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물의 재생과 재이용에 있어서 전체 물 사용량에 대해서 그리 많지 않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요. 물관리국에서 추진중인 물 리사이클링형 도시 하수에너지 자원화 계획, 이게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보도자료 하나 내놓고 이렇게 해서 전시효과나 노리고 이러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은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물재생센터 네 군데가 에너지의 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더불어서 이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주민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까지, 그리고 물재생센터 내부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80%까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시정연의 발표보고를 보면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15% 줄이고 온실가스 25% 감축한다는 서울시의 친환경에너지 선언, 이게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 관련되어서는 준비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저희 서울이 처한 시대적인 환경과 더불어서 이러한 예산이 뒷받침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면 그러한 예산은 우리 서울시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심혈을 기울이면서 우리 4개의 물재생센터가 단순하게 하수처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리사이클링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에너지 선언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고,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표를 우리가 달성을 해야 돼요. 또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량 이런 것도 우리가 법으로서, 국제적 법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이 IT산업에서 친환경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맞게 우리도 이것을 바꿔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국장님께서 대심도 관련된 부분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것 엄두도 못 낼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지가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것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꼭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 또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이것도 꼭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명심해 주시고 이것을 끝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리고 지금 중랑이라든가 물재생센터에서 항상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주변에서도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악취제거, 제가 얼마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송웅기 과장님하고 지역의 현장에 갔어요. 지역의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분뇨처리장에 가서 손을 만져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주위에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실제 냄새 안 나요. 이렇게 이런 처리장도 있는데 왜 서울시만 유독 악취 관련되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는지, 물론 고도처리장이 늦게 된다, 이것 하나의 핑계예요. 관련 공무원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지방이 물재생센터에서 처리과정이 제일 빨리 되어 있구나, 서울시가 제일 늦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감량화, 뭐 감량화, 그 다음에 슬러지 감량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황오주 팀장님 어디 계세요? 밖에 계세요? 제가 슬러지 감량화 관련되어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그분은 잠도 안자면서 며칠 동안 현장도 가서 보고, 보고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공무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 상당히 획기적으로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감사 받는데 잠도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현장에 가서도 보고 뭐를 해서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검토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의 발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장을 위주로, 앉아서 책상에서 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 학술적 논문도 보고 그것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분이 과장도 아니에요. 일반직원인가 팀장이라고 하는데…….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팀장입니다.

문병열위원

현장에 가서 밤잠 안자면서 보고서 써 가면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가 학술논문도 뒤져가면서,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제가 고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이 각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히 지적을 하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정책적 대안만 이런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물관리국 문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459쪽 봐주시지요. 거기 보면 수질관리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청계천 수질관리는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1등급에 A와 B가 있는데 1등급에 B로 되어 있습니다. 좋음의 물입니다.

나재암위원

등급으로 하면 몇 등급이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2등급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2등급은 우리 주민들이 청계천을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이 볼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용되는 것입니까, 먹을 수는 없을 것이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먹을 수는 없지만 옛날에 1등급, 2등급, 3등급 했었는데 지금은 1등급 A, 1등급 B, 그 다음에 매우 좋음 이런 형태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수질의 체계가요. 그런데 청계천의 수질은 한강수를 뚝섬정수장으로 보내서 한강수를 다시 정수합니다, 오존까지 해서. 그래서 청계천으로 보내기 때문에 사실 청계천 물은 어떤 면에서 한강 중류, 하류의 물보다 더 좋은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거기에서 지금 보면 물고기들이 놀고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파란이끼 조류가 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느 급수까지 가야지 안 낍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조류는 화학작용이거든요. 햇볕에 의한 광합성작용이기 때문에 어느 상태에서도 조류는 발생합니다.

나재암위원

뒤쪽 460쪽을 보면 청계천2 무학교 있는 데 거기 보면 4월, 5월, 7월, 8월, 9월, 12월은 대장균수가 기준치 1,000을 넘어요. 그러면 1,000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는데 이 초과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가 되어야 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우기철에 초기 우수 나올 때하고 측정한 시점이 측정하는 날 그날의 상태, 상황에 따라서 수치가 많이 변화됩니다. 측정한 날, 말하자면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것 같은데 우기철 초기 우수가 나오는 날이면 대장균수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하수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많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의심을 갖는 것은 어느 때는 40, 20이고 어느 때는 3만이냐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원인이 있겠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래서 저도 이것 가지고 측정을 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이렇게 40, 20으로 가다가 1만, 2만이 되고 이런 상황에 되는 것 이것은 도대체 뭔가 측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측정은 정확합니다. 그때는…….

나재암위원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물을 채수해서…….

나재암위원

채수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겠지요. 여러 곳을 채수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느 한 곳에서 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채수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 수치는 단번에 해서 나오는 것인가, 국장님 생각에는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래서 계속 물었더니 이게 1만 7,000으로 나왔지만 이게 또 그 달에 다른 날 측정하면 1,000으로 떨어지고 이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측정한 날의 하수상태 이게 굉장히 변화가 많아가지고…….

나재암위원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예를 들면 3만씩 나올 때면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피해가 안 오는가…….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려놓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적어도 대장균수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단기·장기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청계천의 가장 취약점이 비가 오면 차집관거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세계의 청계천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재암위원

그래서 지금도 청계천 주변에 있는 곳에서 분뇨나 악취를 내려 보내는, 음식물찌꺼기를 내려 보내는 그런 곳은 없는가, 그 조사는 해 봤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문제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그 뒤에 461쪽 중랑천 합류전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160만입니다. 이게 도대체 1,600배나 초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도대체, 진짜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건데, 수질관리 면에서…….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것은 양안에 있는 차집관거 말하자면 오수가 내려가는 관이 있어요. 비가 일시에 오게 되면, 차집관거가 오픈되어 있거든요, 벽 쪽으로 양쪽으로. 이게 넘쳐가지고 콸콸콸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청계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나재암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잡아야지, 왜냐하면 8월에 발생했는데 8월이면 어린이들이 방학하고 와서 물놀이도 하는 그런 때인데 총 대장균수가 이렇게 1,600배나 많은 곳에서 어린이들을 놀게 한다? 이것은 보통 어려움이 아닌데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은 우기에 집중호우에 의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대심도, 중심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청계천에는 청계천 바닥에다 차집관거를 별도로 묻지 않으면…….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대책 강구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인근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복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죽 지켜보고 있는데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맑고 안심하고 거기에 들락날락 하면서 손으로 떠서 먹을 수도 있는 이런 정황이 오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1,000 이상의 대장균이 많다, 그것을 빨리 집중적으로 해서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63쪽 봐 주십시오. 지하철역에서 평균 유출지하수 발생량과 이용현황이 나옵니다. 지하수가 9만 톤이 넘네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7월에 하수도사용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을 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나재암위원

재활용수에 대해 기존에 누진과세하던 것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톤당 17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개정한 사유가 뭐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하천으로 방류하는, 말하자면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하철용수가…….

나재암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그랬으면 이것을 홍보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 홍보가 되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하철 분야에서는 이것에 관해서 상당한 정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하 하수구에 들어가던 물을 하천으로 흘리기 위해서 공동구하고 협약 체결을 하거나 지하철 터널 내부로 이 지하수를 끌어가지고 하천으로 방류시키거나 해서 하천지하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475쪽 보시지요. 475쪽 간단간단히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수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사용도 안한 채 흘려보내지 않도록 어느 정도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한계가 뭐가 한계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역사에서 나오는 물을 하천까지 도수해 나가는 과정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밖으로 끌어서 펌핑해 가지고 그것을 도로를 파서 관로를 묻어가지고 하천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어떻게 하면 실개천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지하수 좋은 물을 흘려서 시민도 좋고 도시도 좋고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천방류하는 것은 수치로 보면 1만 1,585톤이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데 465쪽에 보면 도로청소 하는 데는 겨우 22톤, 공원용수는 162톤, 이거 1,000톤도 안돼요. 화장실 세척은 247 이거 전부가, 시민들이 이용할 하천수는 아주 약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이렇게 많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 큽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지하수를…….

나재암위원

메말라 있는 공원 같은 데라든지, 내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LA 갔을 때 아침에 물을 뿌려주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잘 됐다, LA는 비가 귀하니까. 우리 서울도 상당히 많이 메말라있는 공기의 습도를 높여주고 좋습니다. 그것은 잘 하고 있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공원 같은 데 메말라 가고 풀이 죽고 그런 데다 흘러가는 물을 받아서 이용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좋으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재암위원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하여튼 유출 지하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수고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보니까. 하수악취 제로라는 보도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사대문 안에 악취차단 빗물받이를 2,800개를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디에 몇 개나 설치하셨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정동길 아세요? 어디가 정동길이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바로 뒷길입니다.

이남형위원

나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동길을 보니까 빗물받이 내에 악취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나도 보게 돼요. 그런데 악취차단장치라는 것이 빗물뚜껑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비가 오면 비의 부력에 의해서, 부력이라고 하지요? 그 힘에 의해서, 빗물의 힘에 의해서 악취차단장치가 열리면서 우수가 배출되는 형태인데 악취차단장치가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야만 악취냄새가 안 올라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못 봤습니다.

이남형위원

이 정동길은 요즘에 낙엽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되고 그래야 냄새가 안 나고 그래서 효과를 보는 것이지, 돈을 투자해 놓고서 관리도 안 되면 되겠습니까? 또 심한 경우에는 악취차단시설 위에 도로의 먼지나 나뭇잎 등이 지속적으로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청소를 해 주고 그래야만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만날 청소하실 겁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관심을 가지고…….

이남형위원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구청의 청소인부들이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바로 상위부서에서 자치구에 이런 협조요청을 해서 서로 상호적으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1,13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사항인데 설계변경,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 전후 사업비 변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광장빗물펌프장 건설공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변경 전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64억입니다.

이남형위원

64억 3,000만 원이지요? 변경 후에는 얼마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80억 6,400만 원입니다.

이남형위원

왜 이렇게 많이 변경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내가 질의를 하려다 못 했습니다. 국장님 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서…….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말씀 계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당초에는 빗물저류조만, 빗물펌프장만 딱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구청의 요청과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체육센터나 콘서트홀 같은 친수공간, 분수대, 쉼터 등의 생태공원도 같이 조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타당하겠다 해서 이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남형위원

설계변경 됨으로써 발생된 이유가 공정별 물량증가라고 그랬어요. 공정별 물량증가라면 뭘 의미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공정이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복개만 해서 종료할 공사를 복개 위에 체육시설과 그 다음에 분수대 등의 공원을 조성하는 공사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시공은 당초에 입찰 봐서 선정된 업체가 시공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것은 동일업체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보십시오. 이런 것을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충분한 여론조사라든가 그 지역의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확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거친 겁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되지 못하고 중간에 발생된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선정을 하고 계획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가격은 얼마까지 허용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차액이 얼마입니까, 16억 3,400만 원이지요, 증액된 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16억 3,4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공사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적은 돈이 아님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잡았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이남형위원

아니,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추가공사금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당초에 어떤 금액으로 공사가 계약되었다면 적자를 봐도 책임지고 그 업체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업체선정이 되었으면.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그 업체가 감당해야 될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업체에게, 이것을 또 다른 업체에게 별도로 공사를 주게 되면 공사비가 또 발주, 설계해서 늘어나니까 그 업체에 줘서 공사를 시키게 한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자꾸 엉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단추까지 낄 수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하나의 편법이라고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변경의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얼마까지 허용을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설계변경의 가격을 얼마까지 허용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장빗물펌프장을 보면 설계변경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공사를 하는데 사실 처음에 입찰을 봐서 낙찰을 받았으면 그 공사금액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뭐해 달라 뭐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추가로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고 보고, 또 이런 것도 증액이 최소한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64억 공사에서 16억 3,400만 원이나 더 증액이 되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그 업체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맡겼다는 얘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절차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그 업자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남형위원

정해진 절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또 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설계변경 심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그 심의한 위원님들의 발언한 내용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아니면, 발언록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광진구에서 광진구 내부의 조례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심의를 거쳐서 사업의 확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 사업 광진구 사업입니까, 서울시 사업입니까?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지 어떻게 광진구 심의를 받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것은 광진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광진구에서 사업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조문 편리한 대로 하고 만 것 아니에요? 제도가 잘못되었네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1,137쪽 보겠습니다. 연번 134번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같은 경우인데 물량이 감소했으면 변경 후 금액이 줄어야 하는데 5억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시설물보수 및 정비공사에서 물량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감소가 되었으면 줄어야 되는데 변경 후에 금액이 줄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2억인데 17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감소라고 해 놓고. 이유가 뭐예요? 1,137쪽입니다. 오타입니까?

이종학위원장

아시는 분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전완규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감사를 하려면 모든 것을 충분한 파악을 해서 최종 심판을 받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10분 내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료요구해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두서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리고 984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 후보지 현황을 봤거든요. 여기 보면 종로구, 성동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로구 어디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구로구에 구로 거리공원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공원 내부에 개천을 흐르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거기 보니까 용수량이 600톤/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 공급원은 어디입니까? 건물 미사용 유출 지하수 그랬는데 이유가 뭐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하수가 나오는 것이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형건물을 건축하면서 그 지하에서 나오는 용출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용출수가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건물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지하수 용량이 600톤/일이…….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이남형위원

충분히 나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나오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에는 하수구로 그대로 흘러갔던 물이거든요.

이남형위원

그래서 그 물을 활용해서 실개천으로 물을 흘려 내보내겠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물관리국에서의 업무 중 하나가 하천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중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1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 3,000만 원인데 기타는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대부분의 돈은 하천을 복원하고 또 경관을 조성하고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들 산책로 조성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기타에 관한 1억 3,000의 용도를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상 도림천은 서울에서나 시민들로부터 버려진 하천, 외면 받은 하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도림천을 접하고 있는 관악구는 영원히 버려진 하천이라고 관심도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구간별로 해서 몇 년 동안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2009년까지 완료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도림천은 제일 먼저 시발하는 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서울대학교의 관악산 첫 부분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게 되어 있지요. 같은 원리입니다. 윗물을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국립대학이지요? 서울대학교에서 똥물 어디로 버립니까? 맑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도림천 내부에 있는 하수관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집관거를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그러한 나쁜 물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시발 지점에서부터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도림천하고 접하는 거기서부터 해서 올라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깨끗하게 되지 않고, 하천공사를 할 때는 국장님, 하천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역시 지역주민들이시지요.

이남형위원

국장님도 주민이라고 하시네요? 지역주민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곳에 살고 있는 맑은 물과 건강한 생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천 주인이 그 지역 주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에요. 그런 미생물이 살아야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복원을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콘크리트를 쳐서 돌을 자연석을 쌓아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미생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천복원하려면 실개천이라든가 자연이 흐르는 그러한 복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악구 지역에 실개천 합니까, 안 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계획만 갖고 있습니까? 금년에 준공이라고 하셨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내년이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모든 것 설계라든가 이런 것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것은 도림천 천 자체이고 실개천은 도림천 외부의 공간에서 모색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도림천이 완공이 된다면, 도림천은 건천입니다. 비가 며칠 오고 나면 그때만 흐르지 며칠 지나고 나면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물 용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앞으로 지하 순환고속도로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1일 1만 6,000톤 정도의 물량이 확보되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도림천은 정말 좋은 하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충분히 맑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1만 6,000톤이 모자라는 용수가 아닙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물을 이용해서 도림천 관악구 지역 일부분이라도, 우리 학생들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림천이 폭이 좀 넓습니다, 조그마한 하천치고는. 그런 데도 실개천이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여가를 선용해서라도 견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연일 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제가 문 국장님의 탁월한 행정력과 리더십에 대해서는 높이 알고 또 평가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감사 현장이니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문제가 있으시면 위증을 하시거나 혹은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린 자료가 아침 10시에 제 손에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하고 끝냈습니다. 연도별 탈취약품 사용량과 구매금액 그 다음에 유기고분자 응집제의 연간 구매량, 구매현황을 제가 자료로 봤는데요. 국장님, 월별로 언제 가장 많이 구입을 합니까? 그냥 제가 해야 할 질의가 많기 때문에 단답으로 짧게 해 주세요. 지금 보셔야 됩니까? 구매 액수가 상당히 큰데도 날짜를 보셔야 되느냐고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물품구매에까지 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 구매액수가 연간 27억씩 됩니다. 물을 맑게 하려면 최소한 탈취제나 유기고형제가 언제 가장 많은 양이 구매되는가를 아셔야지요. 금방 보셔도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날짜마다 구매하는 액수가 각각 차이가 있네요. 8월에 많이 구입하는 것 같다 싶더니 또 다른 해에는 5월에 많이 구입했고 해마다 조금씩 월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것을 제가 죽 보니까 통상 이월량을 한 달 이상분의 이월량을 두고 이것을 구매를 했는데 통상 12월 연말에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했어요. 2006년도 12월 22일 11만㎏을 구입을 했어요. 통상적인 것은 8만으로 죽 가다가 2007년 12월 14일에 12만㎏ 했어요. 4만 5,000, 2만 5,000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2월에 많은 양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계절별로 해서 추워서 유기고형물이 더 많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제가 자세한 사항까지 파악을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방금 담당소장으로부터의 보고에 의하면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국희위원

연간 단가계약인 거 제가 알아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단가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단가계약 전에 물품을 마지막으로 구입하는 상황이 되어서 물품구입량이 많아진다 그럽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이월하고 또 이월해서 그것이 남으면 누적되어서 재고처리가 되고 이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지적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이양화학, 송원산업, 코오롱 세 개 업체가 골고루 연도별로 나누어서 했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조달구매를 했다 하더라고요. 조달구매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잘 압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국희위원

지금 이 액수가 연도별로 27억, 18억, 15억 이렇게, 2008년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데 이 많은 액수의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업체가 매년 연간 단가로 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2008년도에는 저에게 자료 준 것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공무원 자료에서 나온 것인데 2008년도 6차 구입 날짜를 보십시오. 6차가 7월 24일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국희위원

7차는 몇 일인가 그 다음부터 읽어보십시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7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9차는 몇 일이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7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9차가 7월 16일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국희위원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거꾸로 24일이 위로 올라가고 밑이 16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자료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구매를 거꾸로 합니까? 날짜가 거꾸로 갑니까? 조달구매의 문제와 허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발언하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탄천·중랑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어제 제가 탈수기 탈수 케익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탈수 케익을 만드는 것이 최근에 아주 최초로 한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이 자료를 다시 요구하고 보니까 2000년~2003년까지 2006년도에 수량을 3개, 3개, 3개씩 원심탈수기를 1·2·3호 14·15·16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것을 다시 조달구매를 한 거예요. 이 조달구매 방법에 대해서 양심이 있으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계약당사자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 대표 김충환인데요, 개인 정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다음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물관리국 자료 13페이지를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는데요. 어제 제가 어떻게 여쭸느냐 하면 준설토 준설작업에 대해서는 준설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물가변동지수도 높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청계수계는 상당히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준설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저에게 자료를 아침에 주셨어요. 퇴적률이 10% 이상이 되면, 차집관거의 10% 이상이 되면 준설하잖아요.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물었더니 10%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사전 설명에 유속이 낮기 때문에 퇴적률이 청계가 높아서 그러느냐 이랬더니 차집관거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자료를 보니까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속이 늦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집관거에 퇴적토가 많이 쌓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량이 많아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료 내용에 보면 중랑수계는 관거의 경사가 급하여 유속이 빨라 관거 내에 퇴적토사가 적은 편이고 청계수계의 차집관거는 관거의 단면적도 크고 관거 경사가 완만하여 토사 퇴적량이 많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계 차집관거 규격이 2.4, 2.4m입니다. 세 개 박스입니다. 그러면 중랑 차집관거의 규격이 3.4, 3.4 두 개 박스입니다. 그러면 차집관거의 규격이 어디가 더 큽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중랑 차집관거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저에게 보내온 것은 어떻게 보내왔느냐 하면 청계수계의 차집관거가 크기 때문에 그러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수치 계산도 못 합니까? 정확합니까, 틀립니까? 이거 보십시오. 가져가서 보십시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세 개 박스 있고 두 개 박스 있어서 세 개 박스를…….

이국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스의 크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왜 이런 작은 지적도 하느냐 하면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준설작업은 연간 단가로 하기 때문에 세월아 네월아 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준설토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가서 보십시오.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규격을 거기에 써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보셨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국희위원

밑에 받쳐주시는 분들이 이렇다면 전체적인 내용 면에 있어서는 더 이상 볼 것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제가 어제 조문 제32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분뇨처리, 어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서두는 생략하고 본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아세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서울만 유달리 자치구청당 약 5억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이것도 결국 그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뇨처리 원가는 계속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원인자가 결국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족수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크면 큰 쪽에서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가족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구청장이 일괄적으로 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이익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이 현재는 굉장히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배출자 부담원칙을 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원가 산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부담이 되면 그때에 시민들에게 다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의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한번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부터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위증이 아니라면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위증이라면 책임을 지십시오. 최근 2년간 민간위탁 물재생센터별 자체 수의계약 건별 내역에 있어서 자체 수의계약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842페이지를 보면, 84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자체 수의계약은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지요. 자료를 보내 오셨지요? 보셨지요, 842쪽? 자, 그러면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를 보면 탄천물재생센터를 보십시오. 탄천은 민간위탁 맞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국희위원

3번, 4번, 6번, 7번, 8번, 32번 수의계약 하셨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전자수의계약으로 해서…….

이국희위원

전자수의계약은 전자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바로 나와 있어요. 제가 전자수의계약과 수의계약과 조달구매와 공개경쟁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를 잘못 제출을…….

이국희위원

지금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잘못 작성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자료를 잘못 작성했다는 것으로 답변이 갈음되지는 않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답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국희위원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달구매와, 거의 조달구매뿐만 아니라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수성을 감안하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액수와 건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조달구매는 조달청에 등록한 몇 개의 업체 중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서 죽 보고 이것이 괜찮습니다 하고 지적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국장님 맞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공무원이 가서…….

이국희위원

가셔서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조달청의 등록업체 자료 저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 문제는 자료를 잘못 작성했다라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수의와 전자수의와 제한경쟁과 공개경쟁과 조달구매가 다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그 속에는 조달 쇼핑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넘어갈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지십시오. 다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42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자료를 하나하나 건건별로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별로.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참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기계부품이 예를 들어서 병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병뚜껑과 병을 함께 구매를 해도 돼요. 이것 병뚜껑 따로 구매합니다. 그 다음에 병 따로 해요. 그 다음에 물 따로 해요. 이렇게 해서 건건별로 전부 여기 다 갈라놔서 이렇게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체크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20쪽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죽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하수처리원가가 523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화율이 41%였고요. 2005년도에는 하수처리원가가 510원이고 현실화율이 57%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사용하면서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미안한 마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하수처리원가가 83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510원에서 2008년도에 830원이라 하면 63%가 상승했어요. 이것은 최근 3년간의 자산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아니면 물가변동률이 그렇게 높이 올라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실화율은 35%로 굉장히 낮췄어요. 이런데 여기에 있어서 환경부가 2006년 말에 발표한 하수도요금의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101.5%로 나타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89.9%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서울시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이미 100%를 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시민들은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발표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수치상에 변동을 가져오면서 서울시는 굉장히 현실화율을 낮게 책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24페이지 보면 38억을 증액을 했어요. 이게 여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02년도에 하수처리단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에 필요한 처리비용과 저희들 자산을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02년도에 책정한 저희 하수 시설의 단가, 시설의 재산가를 가지고 ’08년도에 인상이 계속 늦어져서 ’08년도가 되었는데 6년 전의 단가, 재산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어서 6년 후인 ’08년도 4월에 재산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산평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830원이 된 것이고요. 환경부에서 101.5%로 발표한 자료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환경부에서 잘못…….

이국희위원

3년만에 자산가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6년간입니다.

이국희위원

6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6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6년 전에 해서 그것 가지고 격년제로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추진해 오다가…….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법상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필요한 경우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국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는 그 부분들이 공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6년 동안 한 번도 자산가치 평가를 안 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하겠습니까? 공시 안 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하여튼 6년 동안에 재산가치 평가를 안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공시를 6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참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재정비를 하십시오. 제가 여기에 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704페이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액하고 집행률하고 보십시오. 이게 될 일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과다예산책정을 하고 보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하나 지금 다 봤습니다. 점심시간도 되었고 저도 우리 서울시민의 물재생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물관리국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내용을 점검을 하셔서 다시 거듭난다라는 마음으로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규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이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할 겸 조금 미진한 부분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부분 민간위탁을 지금 기 위탁하고 있는 데가 난지 14명하고 중랑 11명 이게 법인이지요? 주식회사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요?

한응용위원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난지 14명하고 중랑 11명 두 개 다 법인이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법인입니다.

한응용위원

같은 회사입니까? 다 달라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소각장은 한솔이 중랑하고 똑같고요. 지렁이 사육장은…….

한응용위원

아니, 시설대상이 분뇨처리장도 있고 탈수기도 있고 슬러지 소각도 있고 지렁이 사육장이 있는데…….

이종학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한응용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14명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느 회사에서 총괄적으로 부분위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은 구분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탁을 시행하면서 총괄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아니, 기존에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한 법인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구분해서 다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난지하고 중랑의 소각장은 한솔이라고 하는 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함께 통합해서. 그 다음에 지렁이 사육장은 녹색환경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또 그러고요? 두 군데 회사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두 군데입니다.

한응용위원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를 보니까 하수도법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시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등이 있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이것에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엔지니어링법, 기술사업법이라든가 환경기술개발의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된 자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맞는다고 보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응용위원

내가 자료요구할게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물재생센터에 관련한 조례를 보면, 여기도 물론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인력기구 기술수준이라든가 재정적 부담능력이라든가 전문성 확보, 또 공신력 여러 가지 여건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14명하고 11명을 갖다가, 이게 작은 회사인지 큰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여기 한솔과 녹색이 언제부터, 아까 답변하기에는 한 5~6년 되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시기를 대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02년도에도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저도 이것이 금시초문입니다. 기 위탁된 것이 14명 11명 있다는 거 한 번도 업무보고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동안 업무보고에 기록된 것이 있으면 언제언제 있었다는 것을 주시고요. 한 번도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의 선정과정이라든가 몇 개의 등록과정, 기준, 그런 자료선정 추진결과 그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 질의하세요.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어제 네 곳의 물재생센터와 관련되어서 중랑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어제 물관리국장이 그 곳에 참석을 안 해서, 물재생시설과장이 그쪽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어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조직을 통해서 보고는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약품을 보게 되면 유기고분자 응집제라고 해서 연도별로 볼 것 같으면 2006년도가 금액이 많아요. 27억, 2007년도가 18억, 2008년 9월 말 현재 15억, 2008년도는 아직도 4/4분기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도별 사용량을 확인을 해 보더라도 지금 재고 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재고에 대한 비축량 부분이 하루 단위 1,500㎏으로 해서 40일을 비축을 한다고 했고 그것은 6만㎏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비축을 40일 비축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위원

그런데 아무리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들춰봐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구매 및 사용량 대비 했을 때 7만 1,580이 추가로 사용이 되었단 말이지요. 말하자면 구매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7만 1,000 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2007년도에 볼 것 같으면 구매량보다도 사용량이 많습니다. 한 7만 정도가 많은데 그것은 2006년도 이월된 부분으로 상계하면 이렇게 처리됐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08년 9월 말 기준했을 때, 그러면 2년분에 대한 2006년 2007년을 본다 하더라도 재고량이 이월되었을 때 2007년도에는 적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질 수 있는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현재로 해서 38만 6,000㎏을 구매하고 46만 2,000이 사용량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한 7만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오늘 본 위원에게 추가로 자료를, 어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3년간의 유기고분자 응집제에 대한 구매 및 사용량, 그 다음에 구매액 해서 보충자료가 접수되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2008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2만 8,420㎏이 잔고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말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재고 관리에 있어서 40일분이라면 6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좀 전에 비교해 드린 도표에 의해서 제가 얘기했던 명시된 내용인데 여기 보게 되면 거의 7만㎏이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이런 부분인데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재고량이 40일분에 대한 하루 일간 1,500㎏에 대해서 40일분이면 6만㎏이 되는데……. 국장, 재고관리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엉터리 방터리, 그 다음에 약품구입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비단 중랑 부분이 재고관리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타 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 확인을 아직 못했지만 너무 엉터리 방터리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더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되었으면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허위로 보고서 만들고 있고 허위로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다. 비축량이라는 게 40일분을 비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이월을 시켰다고 이렇게 답변도 하고 말이지요. 또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이월된 부분도 없을 것 같고 양도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2008년 9월 말 현재로 했을 때 보게 되면 지금 2만㎏이 잔고로 남아 있단 말이지요, 아무튼 말이지요. 그러면 이 서류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 이 수치에 대한, 단순히 현장을 확인한 부분이 아니라 수치만 본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게 어디에 기준한 건지, 관리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건지…….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부위원장님, 이것을 시간을 주시면 월별로 3년간 구매하고 사용한 것을 전부 다 통계로 그래프로 그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나타나 있고, 여기에 보충자료가 나온 것도 또 앞뒤가 안 맞는 데다 더더군다나 지금 재고관리를 40일분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40일분이라는 게 아무리 당월이 기준이었든 전월이 기준이 되었든 간에 비축량이라는 부분이 약품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이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2008년 9월 말 기점으로 해서 잔량이 2만㎏인가요, 6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대관절 뭔지 이거 뭐 앞뒤가……. 이거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본다고 해도 더하기 빼기만 봐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아직 2008년도가 2개월 남아 있어서 거기에서 추가 구매해서 비축량을 적정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재고관리 잘못 되고 있어요. 중랑 소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이영성입니다.

김광헌위원

재고관리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점이 일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관리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지요.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뭘 미흡했습니까, 미흡하기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동네 아이들 용돈 주는 겁니까? 이것 우리 위원회 공통자료로 나온 자료라든가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라든가 이게 완전히 안 맞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그렇지, 본 위원은 오타 몇 개 정도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을 원으로 계산한다든가 오타 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근본적 재고관리라든가 물량에 대한 수량, 그 다음에 월간 관리에 대해서 전혀 안 되고 있다.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응집제 관련되어서 아무튼 약품이기 때문에 항상 그때그때 똑 떨어지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재고도 관리해 가면서 관리해야 될 텐데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 센터의 관리자들 보고에 의하면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등등 현재 이 수치를 나타낸 부분이라든가 연도별 관리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이것은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군다나 행정조직의 시스템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의 반증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보게 되면 이 응집제가 언제 들어온 것이냐, 2004년 2월 5일 날짜로 로트 넘버가 40205,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글씨는 안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기간이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인가요? 그것도 예컨대 우리 상식선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약품의 연한이 있고 그것도 1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랑에서 너무 관리 못하고 있는 부분의 한 단적인 예입니다. 응집제에 대한 연간 사용량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수십 만 원 단위도 아니겠고, 수십 억이라는 우리 혈세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정말 잘못되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원인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책임경과를 따져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따져보겠다 그렇게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응집제가 2004년도인데 올해 2008년 아니에요? 한 달만 있으면 2008년 다 갑니다. 11월 아닙니까? 저 부분 어떻게 보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관리에 부적정했다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관리책임 물어야 되겠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중랑센터 소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되는 감사고 또 이와 관련된 보충자료도 받고 있습니다만 단위 숫자를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앉아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직원 분들이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수치상으로 나타난 부분, 구매 및 사용, 재고량, 그 다음에 재고량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거기다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저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만 오래된 부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를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셔야 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센터 소장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는 물재생시설과장님이 계셔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물관리국의 총괄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재생센터 네 곳 중에서 두 곳은 직영관리를 하고 두 곳은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곳 네 군데를 보게 되면 다 사택이 있습니다. 면적으로 얘기하자면 43에서 12.5, 68 다양한 규모로 해서 있는데 중랑과 난지의 경우에는 지금도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쪽 사택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이나 서남 같은 경우에는 사택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이 센터가 네 군데 있지만 이 센터 네 군데에 사택을 건립하게 된 이유,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우선 이 시설이 24시간 가동되어야 되고 또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되고 또 경비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리장 내에 소규모 관사를 두고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김광헌위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택을 건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공서가 여러 개가 있지만 아무 데나 사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센터 운영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택을 건립한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과 관련되어서 이쪽에 종사하던 직원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도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시는 정책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의 절감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사택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직영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이 사항이 상호간에 형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10/1000 하한으로 해서 감정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40/1000의 임대료가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숫자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앞으로 중랑 및 난지에 대해서도 분뇨처리시설인가 이쪽에 대해서는 30여 명씩 해서 두 군데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주택자도 될 수도 있고 필수요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고소득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말이지요, 특별한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형평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 설립취지 목적에 맞는 복리시설 및 아까도 보고에서 나왔지만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택이 필요해서 지어졌다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별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직원들에 대한 복지적 차원도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을 손을 댄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경영의 어떤 효율화 이런 측면과 이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되는데…….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 명시된 대부요율에 따라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형평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문제를 현실에 합당하게 임대요율을 책정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말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다음 물관리국의 감사자료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그러한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140번을 보시면 혜화역 지하철 발생 지하수 하천방류사업에서 6억 3,000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도 예산심의가 지난해 연도 말에 예산심의를 했고요. 올 2008년도 기정예산은 2007년도 말에 예산심의를 하고 추경예산은 얼마 전 9월인가 심의를 했는데, 지금 6억 3,000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게 사고이월 된 사업이에요, 뭡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혜화역으로부터 청계천까지는 흥덕천이 옛날에 흘렀습니다. 그런데 혜화역 있는 곳에 대학로가 있는데 그 대학로를 금년에 디자인서울거리로 지정을 해서 9월 2일부터 보도를 다 걷어내고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부터 대학로에 실개천조성사업, 흥덕천의 조성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걷어내 버리고 다시 전부 다 사업을 완료해 버리면 이 대학로의 실개천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설계비를 잡아서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의 계정 항목을 볼 것 같으면 하수도특별회계거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업의 용도에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의 이쪽에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닌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실개천의 형태에 따라가지고 부위원장님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고 특별회계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별도의 관을 매설해서 청계천으로 흘리는 사업이 되어서 특별회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일상적으로 봤을 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사업부분이라고 봐야 될 부분을 하수도특별회계에 기존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지금 삭감하네요, 보니까. 면목1배수구 종합정비사업에서 3억 7,600, 가회배수구 종합정비사업에서 2억 9,400 해서 특별회계 기존사업 두 군데를 뭉뚱그려서 잘라가지고 여기다 배정을 한 겁니다, 보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부위원장님 이게 삭감이 아니고 집행한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집행 잔액 부분이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쪽에 6억 3,000 남았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남은 부분 6억 3,000을 딱 맞춰가지고 여기에 배정을 새롭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6억 3,000이 남아서 설계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변경된 이유는 뭐였지요? 아까 그쪽에 지하방류수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계획대로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보도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보도를 걷어낼 때 같이 하게 되면 공기도 절약하고 공사비도 절감하고 해서 시급히 조정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에 대한 승인절차가 있고 예산에 대한, 이번 정례회 때도 내년도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러면 말하자면 긴급구호라든가 이때에 들어가는 재난기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니겠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혀 예산 배정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신규예산을 편성을 했다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절차상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나는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엄밀히 말씀드려서 잘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절차상 하자는 없이 저희가 정해진 절차는 다 경유를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정해진 절차라는 게 뭡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일단은 설계심사를 거쳐서…….

김광헌위원

아니, 설계심사와 관련된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있게 되면 예산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승인했던 부분, 집행부와 의회의 고유기능과 권한이 있듯이 의회는 예산승인 및 여러 가지 고유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승인된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한 승인도 되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 할 부분인데, 전에 없던 신규사업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것을 만들어 냈다, 더더군다나 추경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물관리국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9월 말로 한다면 집행잔액이 지금 엄청나게 많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됩니다.

김광헌위원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9월까지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집행잔액 집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계 나오는 대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물관리국이 2008년 추경을 포함해서, 국장님, 2008년 추경을 포함해서 기정예산 추경 포함해 가지고 전체사업비가 얼마였지요? 경상경비를 제외한 시설 내지는 이쪽의 사업비가 전체 얼마였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사업비가 총 일반회계 포함해 가지고 6,726억입니다.

김광헌위원

사업비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해서 낙찰차액, 소위 말해서 집행잔액이란 게 뭡니까? 설계가가 되었든 낙찰 차액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80.745도 될 수 있고 그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공사금액에 따르겠지만, 그러면 전체 6,700억 중에서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역별 민원사업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게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다면?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대학로의 경우는 그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든가 이렇게 가야 할 부분인데, 이해를 구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건설위원회에 이 부분을 보고라도 한 번 하신 겁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대학로에 대해서 실개천을 만들겠다고 한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광헌위원

가만히 계세요. 누구의 권한으로, 그쪽 국장도 그렇고 또 위원도 마찬가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고유권한과 직무를 수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권한입니까? 어디까지 권한이에요? 집행잔액 단위사업은 아무 사업이나 막 해서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거 다시 되돌려놓든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발주되어가지고 설계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게 추경 때 예산을, 9월에 추경 예산 심의를 한 것 같은데 9월에 추경 심의를 거치고 이것이 정리가 되었더라도 또 지금 얘기하는 설계 공모를 하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차피 시기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5월에, 말하자면 설계 시기와 디자인서울거리의 공사 시기와 맞추려다 보니까 그것을 좀 당겨서 5월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예산에 없던 부분을 누구의 지시로 된 겁니까, 아니면 가서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가 업무계획 속에 대학로의 실개천 조성사업, 대학로의 문화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왔었는데…….

김광헌위원

국장님, 아무튼 당초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부분도 동일사업 내에서 그쪽에서 소규모로 가는 부분이면 모를까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 쪽에서 예산의 낙찰 차액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집행잔액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혜화역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하천에 실개천을 만들기 위한, 하수도 아닌 실개천을 만들기 위한 이 사업으로 특별회계 이쪽으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을 만들었다, 이렇게 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동의합니다.

김광헌위원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네 곳 중에서 처리량을 볼 것 같으면 시설용량 캐파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대비해서 처리량은 말하자면 반입량이지요. 하수라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화오니하고 그 다음에 분뇨 처리와 관련되어서 탄천을 보게 되면 그쪽에 정화오니 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다른 세 곳으로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강서지역에 위치한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에는 분뇨 및 오수의 처리량이 하루에 2,000㎘/일로 되어 있는데 반입되고 처리된 양을 볼 것 같으면 3,000㎘/일 하고 있단 말이지요, 3,000. 그러면 150%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계가 되었든 어떤 시설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할 수 있는 양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부득이 정해진 용량을 초과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처리능력은 가동시간을 좀 연장해서 분뇨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량을 지하화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정상적인 용량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하루 처리용량이라는 게, 용량은 말이지요, 무슨 근로기준법에 있는 8시간을 기준 하는 겁니까, 아니면 12시간입니까? 몇 시간을 얘기하기에 지금 시간을 오버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위원

설비투자가 되었으면 회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가동률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연장해서 처리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10시간 하고 기분 나쁘면 몇 시간 덜 하고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비의 가동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 문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얘기가 되는 겁니까? 1일 하수처리량에 대한, 특히 그것도 하수물이 아니라 분뇨 및 정화처리에 대해서 지금 세 곳 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버되는 양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시간을 오버해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답이 이게 뭡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직원한테 그것을 듣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물관리국의 주업무가 뭡니까? 서울시 전역의 하수처리하는 부분하고 재난발생 했을 때 이런 부분하고 각 우리 서울시 전체에 있는 하수관망에 관한 이런 부분, 홍수 대비하고 말이지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물재생센터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무슨 대답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제가 연장처리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처리가 아니라 가동능력을 추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이것도 업무파악을 안 하고 이런 내용 파악도 안 하시고 앉으셔가지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허위보고를 하고 있고 말이지요. 조직을 통해서 보고되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물관리국장께서 서울시 네 곳의 물재생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캐파 시설량의 오버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조금 전에 시간은 뭐라고 합니까? 오버타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다, 또 이게 아니고 어떻게 처리한다, 이거 최소한 기본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시민들이 이거 믿고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든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이런 부분을 갖다놓고 얘기하는 학자들의 토론회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 부분에 대한 현황 사항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일이냐 말이지요. 각성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지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것을 준비를 안 하시면 됩니까? 자료도 전부 중구난방으로 맞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감사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답변 하나 하려면 몇 사람씩 나와서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잘 하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종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용 위원님.

이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원 출신의 이상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센터장님들 연이틀 동안 고생 많으시고,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센터장님 앞에 책상을 하나 놔주든가 해요. 피난 온 사람도 아니고, 피난민 같기도 하고 책 한번 뒤지려고 하면 뭐하니까 앞으로 책상 하나 놔 주세요. 저렇게 해서 책 잡기 바쁜데 업무보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2008년도 우리 지역 사업시행 계획 이렇게 해서 물관리국에서 집으로 친히 배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 하천계획팀장 나오셨나요? 나와 보세요.

우성

노우성하천계획팀장

하천계획팀장 노우성입니다.

이상용위원

지금 당연천하고 중랑천 낙차공 보완정비하고, 그 다음에 초안산 앞에 공원조성 수경공원 만드는 것 이것 하천팀에서 다하는 거지요?

우성

노우성하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려면 당연천도 어도문제라든가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을 해서 지금 중랑천에 어도를 콘크리트로 해서 만들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어도를 만들어 봐라 해서 건의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성

노우성하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잘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초안산 앞에 인도교를 놓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못하게 해서…….

우성

노우성하천계획팀장

어제 저희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 앞에 교량 있지 않습니까?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그 교량이 철거가 되고 장래에 확장이 됩니다. 반대편 쪽에 그 교량이 철거가 되는 시기에 그것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다고 어제 저희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용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철거에 관계없이 원래 다리를 놓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불가했다가 11월 6일 시에서 필요로 하면 놔라 이렇게 얘기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관리국도 그렇고 도기본도 그렇고 그 해당 팀들이 내가 봤을 때 그것은 말한 대로 차도를 철거한 다음에 그 위에다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우성

노우성하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나는 처음에는 그것 필요 없이 그냥 양쪽으로…….

우성

노우성하천계획팀장

왜 그러냐 하면 수위 차이 때문에 중랑천 수위가 올라가는 것이…….

이상용위원

그 설계 못 봤지요?

우성

노우성하천계획팀장

봤습니다.

이상용위원

교각 두 개 있는데 무슨 수위가 올라가요? 교각 두 개 놓는데 수위가 올라가요?

우성

노우성하천계획팀장

교각 자체 부분에 교각이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구조물하고 그 바로 밑에 또 구조물이 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에 구조물을 철거하게 되면 6㎝ 정도가 내려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 철거가 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어제 해서 자문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렇게 어제 자문회의 했었지요?

우성

노우성하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설계를 도기본에서 한 것이지요?

우성

노우성하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도기본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경공원하고 여가공간 활동을 위해서 여가공간 만들 때 친환경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관리팀장 오셨나요?

준익

박준익치수관리팀장

네.

이상용위원

나와 보십시오.

준익

박준익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 치수관리팀장 박준익입니다.

이상용위원

지금 동막저류조 설치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익

박준익치수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목적이 당연천이 건천이거든요. 그러면 일부 지하에서 물을 뿜어올리고 여기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빗물을 가두고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내려보내서 무릎 아래 30㎝ 이상으로 항상 물이 흐르게끔 하려고 이것을 지금 설치하는 것이지요?

준익

박준익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당연천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할 때 이것을 시멘트로 해서 연장 70m 높이 12m로 물을 가두었을 때 만약에 물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정화시설 없이 내려가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냥 내려가면 애들이 여름에 아시다시피 물장구치고 놀 것이니까 그럴 때 피부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그게 없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을 물 가두어 놓고 그냥 내려 보내기만 하는 것이지요? 새로 들어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썩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정화시설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보세요.

준익

박준익치수관리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원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5만 톤, 지하에 5만 톤, 총 10만 톤의 저류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설명회와 국토해양부 한강유역청의 환경심사를 거쳐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저류했을 때 어떤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현재 발주가 되어서…….

이상용위원

그러면 설계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준익

박준익치수관리팀장

지금 노원구청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노원구청 치수방재과에 우리 치수관리팀이 가서 설계하고 그런 것을 감독도 하고 합니까?

준익

박준익치수관리팀장

그것은 자문회의가 3회 개최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석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군기지 캠프킴하고 녹사평역 주변의 토질이 오염이 되어서 지하수까지 오염이 되어 있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상용위원

그래서 현재 SOFA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지요? 1심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2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이 소요되는 것이 20억 조금 넘네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정화비용을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서울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을 이자까지 계산해서 청구한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원래는 그냥 내려보내 주는 것인데 국가에서 그냥은 못주니까 소송해서 받아가라 이런 취지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SOFA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국장님 이것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질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용위원

상대가 법무부인데?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절차를…….

이상용위원

어쨌든 2심까지 가잖아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2심까지 갑니다.

이상용위원

대법원까지는 안갑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용위원

희한하네.

이남형위원

판결난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1심은 판결났습니다.

이상용위원

돈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20억이 넘게 정화비용 해 놓고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는 것 사실 굉장히 안좋은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될 일을 갖다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꼭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러면 이번이 전례가 되면 다음에 만약에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면 그냥 소송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아닙니다. 소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건건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건건이 해야 됩니다.

이상용위원

그런 것은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7쪽을 봐주십시오. 찾으셨어요? 서울시가 기상청을 못 믿어서 자체 예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언론보도 나온 것 되어 있지요? 그 해명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상용위원

그것 도입하실 예정이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실은 아닌데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레이더를 도입해서 소위 지금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동네예보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 동네예보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평가는 기상청에서 하는 동네예보는 동네예보시스템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평가입니다.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기상청 예보시간이 43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자치구별 편차가 크니까 소권역으로 나누어서 강우예측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상청의 현재 예보시스템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것 했다고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강우레이더를 설치해서 예보했을 때 기상청하고 서울시하고 똑같이 맞아 들어가면 시민들이 괜찮은데 둘 중에 하나가 틀려버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저희가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면 기상청하고 그러한 범위와 또 역할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경도의 경우는 일본 기상청에서 동경도의 자료를 가지고 동경도 내의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김광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했을 때 답변하시기를 방대한 조직을 갖다 개편하고자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기상분석관이 또 오셔야 되고 부서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시하고 기상청하고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해서 협조요청을 통해서 예보시스템을 개설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이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만 봐도 기상청 예보가 맞는 건지 서울시 예보가 맞는 건지 라디오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건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제가 어제도 우리 물재생센터 소장님 사장님들하고 했었지만 중랑물재생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상용위원

그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2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1년에 투자비용 회수하는 게 1,500만 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추정치야. 그러면 한 130~140년이 되어야 투자 회수하는데 130~140년이 될 때까지 그게 그대로 있어 주면 고마운데 바꾸든가 하면……. 그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기가 10년마다 바꾸어야 되는지 50년마다 바꾸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여기에 돈 20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1년에 1,5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갖다가 투자비용 회수하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선진국 같이 차라리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해서 같이하든가, 물재생센터 같은 데는 혹시나 만에 하나의 재난에 대비해서 전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잘못하면 분뇨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비가 너무 큰데다 회수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그러면 투자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풍력이라든가 가미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차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가지고 해야지……. 자, 중랑에서 한번 실시를 하면 그 다음에 다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군데 20억씩만 들여도 80억 투자해서 한 1,000년 동안 그것을 회수해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군데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서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제가 그것은 아무리 봐도 불합리한 건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 나온 것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어제 물어보니까 전부 정확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홍보용으로, 홍보용으로 또는 한번 설치해 본다, 시범으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가에서 보조금도 없는데 한 푼도 없는 데다 서울시민들 돈 가지고 홍보나 그런 것으로 설치를 하느냐고요. 저는 그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홍보용으로 설치했다라고 하는 답변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용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다만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투자대비 효과라는 부분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투어서 이러한 설비를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역시 미래 에너지에 대한 그리고 CO2 저감이라고 하는 절대절명한 과제들을 넘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국장님, 여기 책자 보시면, 다시 한 번 보세요. 홍보용이라고 나와 있고, 좋은 취지로 한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374쪽 보세요. 374쪽 보셨어요? 거기 보면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방류수의 월평균 온도가 나오지요? 중간 말미 부분에 나오지요? 1월 온도가 평균 10℃예요. 그렇지요, 1월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온도가 높지요? 1월에 10℃면 높은 겁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1월에 10℃면 약간 높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 하수도열 에너지이용기술을 개발해서 청정에너지 이용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내가 제안하고 싶고, 이게 지금 하수도 방류수 온도가 이 정도면 거기 차집관거에 흐르는 것은 더 높을 수가 있다고요. 당연히 높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표를 보면 총 연장이 난지 같으면 약 94㎞ 정도 되네요? 이 정도 길이면 에너지 회수하는데 괜찮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하수처리 온도를, 즉 방류수인데요. 방류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데 하천의 온도하고 평균적으로 6℃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방류수는 10℃지. 그런데 차집관거에 있는 온도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더 높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상용위원

그것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수가 93.89㎞나 되는데.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차집관거 내에 흐르는 오수가 일정치가 않고 또 오수의 내용물 자체가 협잡물이, 협잡물 처리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공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용위원

그것을 열에너지 이용기술 개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자문을 받아보면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금 더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열 이런 것도 어쨌든 신에너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신에너지 개발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노래방에 가면 자기의 18번이 있지요? 내가 18번을 만들어 놨는데 먼저 부른 사람이 내 노래 18번을 부르면 나는 부를 게 없지요. 질의를 늦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몇 가지 빼놓은 것을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아까 이국희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상용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에 대한 칭찬이 대단해요. 저도 그리 알고 있고 칭찬하려고 해도 너무 많이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안 하려고 하다가 아까 지역의 사업현황 자료 보낸 거 있지요? 이런 것은 진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 아까 이상용 위원님도 칭찬하셨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역에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뚝은 박고 기계소리는 나는데 시행처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우리 물관리국에서. 그런 것을 알게 해 준 데 대한 고마운 마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보내줄수록 좋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의 현안문제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행하는지를 몰라요. 한참 지나다 보면 주민들이 질의를 해요.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저도 모르지요. 알고 보면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 전례 없는 것을 제가 받아서 기쁘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어제 중랑 거기에서 행감 할 때는 국장님은 안 나오시게 되어 있는 겁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통상적으로 사업소의 감사를 현장에서 꼼꼼히 따지시고 거기에서정책적인 문제점을 거론하셔서 저희 국 사무감사 하실 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위원장님, 그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종학위원장

매번 그렇게 감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어제 국장께서 나오셔서 이왕 나오신 김에 회의에 잠깐 참석했다가 사정 얘기를 하고 가셨으면 괜찮은데 그냥 가셔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전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어제 저는 국장님이 오셨기에 깍듯이 인사하고 행감을 받으러 오셨는가 보다 했더니 받을 때 보니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았었어요. 어제 우리 소장님들만 제가 혼을 좀 냈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지탄을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첫 번째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여기 행감자료가 큰 책자가 두 권이 있습니다. 이거 돈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엉터리예요. 전체적인 것이 엉터리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질의하는 내용마다, 어제 두 가지 질의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지요, 소장님들? 왜 빨리 대답이 없어요?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지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감 자체를 받는 수감 자세가 잘 안 되어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낀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군데군데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몇 군데 잘못되었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수장이 여기 자료를 내놓고 그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자인을 하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군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를 못하고 계시니 이 자료를 앞에다 놓고 이 귀중한 시간에 고급인력들이 감사를 한다고 있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앞으로 자료제출을 할 때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꼼꼼히 따질 정도가 아니고 참 중요한 자료입니다. 1년에 행감을 몇 번 받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한 번 받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 넘어가가지고 또 내년 넘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만들어서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행감을 받게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계공무원이나 회사 계시는 분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원론적인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정신상태가 해이되었다, 한 마디로 함축해서 표현한다면 저는 그리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보통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국장님은 ‘참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해요. 그렇지요? 물론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시다가 결과가 계속 나쁘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되어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1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테러 등 대규모 한강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해 가지고 뒤에 열거가 되어서 많이 열거되어 있어요. 매뉴얼 내용이 상세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물관리국 직원들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팀 외에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잘 모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래서 위기 발생시에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할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직원들이 여기에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수질오염 사태가 발생하면 여기의 매뉴얼처럼 신속히 대응할 자신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들은 수질오염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저희 강력한 실무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에 대한 대비 태세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믿어도 되겠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이 매뉴얼을 가지고 물관리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시킨 적은 많이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 자체뿐만 아니라 자치구 직원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자료가 있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매뉴얼만 있으면 뭐합니까?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할 직원들이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직원들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연 2회 정도 교육을 시킨다는데 직원들이 몰라서 될 일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참석 여부는 어느 정도까지 참석을 시킵니까? 전 직원은 다 안할 것 아니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전 직원은 다하지 않습니다. 수질과 관련된 직원들을 소집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이런 문제는 전 직원들이 비상사태에서 전부 다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중요합니다.

이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간첩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든지 할 때는 전 직원뿐만 아니고 전국민이 다 나서야 될 상황이에요. 이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확대를 시키십시오. 시켜서 전 직원, 저 밑에서부터 국장님까지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83쪽 한번 보실까요. 제일 밑에 보면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3개소가 제시되어 있네요.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우선 3개만 나열해 놓은 거예요, 더 있는데도……?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 현재로는 민간시설은 이 세 군데입니다.

이재홍위원

더 이상 없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것이 역사도 짧고 홍보도 그동안에 적절하게 활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홍위원

지금 각 구마다 저류조 빗물가두기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서울시에서 사갖고 합니까? 서울시 부지에다가 시설만 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서울시 부지에 시설하는 것도 있고 구 부지에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일부 매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많이 드는 저류조도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지난 4월 15일자 중앙일보 혹시 보셨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이재홍위원

빗물로 돈 버는 아파트, 보셨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광진구에 스타시티입니다.

이재홍위원

저희 광진구인데 스타시티라고 포스코에서 지은 아파트에서 물관리를 참 잘해서 신문에 난 것을 발췌를 해 봤습니다. 빗물로 돈 버는 아파트, 유엔, 일본 전문가도 놀란 자양동 스타시티. 지하에는 3,000톤 규모의 저류조가 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이었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래서 유엔이나 일본에서도 전문가들이 아마 시스템을 보러온 것 같아요. 이것은 서울시 차원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 거기에서 주택을 지을 때 이것을 의무화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다 의뢰를 해서 신설하는 그런 학교에도 저류조를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시설비만 들어가지 땅값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것은 진짜 좋은 일이에요. 이것은 민자로 다 한 것이지 국고나 서울시 예산은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선별해서라도 칭찬도 해 주고, 이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서울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건설위원이다 보니까, 또 물관리국장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5쪽, 2007년 이후 예산절감 실적 해서 절감사유를 포함해서 물관리국, 물재생센터별로 죽 나와 있는데 예산을 많이 절감하면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예산을 많이 절감하게 되면 역시 장점은 돈이 많이 남아서 적은 돈으로 또는 적정한 돈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도 한 차원 또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전수가 되어서 앞으로 기술이나 관리에 모범이 되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적정선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330억 원에서 133억을 절감시켰지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몇 % 절감시킨 거예요? 이것 무리한 것 아니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해서 절감의 한계 %를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홍위원

물론 절감을 많이 해서 시장님한테 칭찬 듣는 것은 국장님은 좋을지 몰라요. 직원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절감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줄였다, 그런 측면은 좋은데 330억의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의 예산절감을 했다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것은 저희 물관리국 자체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어떻게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공사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나 자치구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깎여져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업주들이나 여러 가지로 품질 면에서나 또 사업성 면에서나 불평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물론 330억의 목표를 세워놓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해서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경찰청에 가서 수사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때 딱 보니까 와꾸를 딱 짜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수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와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부실공사가 우려될 확률이 너무나 짙다, 그러면 사후 보수비해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더 낭비하는 일도 초래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사무감사에서 그런 점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심의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예산을 많이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절감목표액을 330억을 책정해 놓은 원인은 뭐예요? 물관리국의 경우 2008년도 절감예상액이 약 33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 삭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공사를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부실공사를 유발시키는 행위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동의합니다.

이재홍위원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산당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고 330억 딱 정해 놓고 야, 업자들 불러서 이것 조정해,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반성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행정은 칭찬 받기 전에 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입찰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호구지책을 면하기 위해서 입찰 보러 오겠지. 그 사람들 남게 해 주세요.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얘기예요, 많이 퍼주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지적을 해야 돼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시행은 사업이 하자가 없이 잘 만들어 질 수 있게끔, 돈은 모자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확고부동하게 만드세요. 예산절감해서 시장한테 국장이 칭찬 들으면 그 순간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 업자는 죽어요, 예산도 더 낭비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57쪽, 난지물재생센터 하자보수 세부 내역, 하자발생 내용이 나오지요. 2002년 6월 25일 준공한 본처리장 탈취 시설공사의 막에 대한 하자보수내역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2006년 2007년 2008년 연례적으로 동일한 건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회사납품을 잘 못 받아서 들어온 제품이 하자가 유발되어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과. 330억 패널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끼워 맞추기식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여기 보면 2006년 (주)삼환기업, 또 삼환기업, 삼환기업, 명신종합건설, 삼환기업, 삼환기업이 네 건이나 있어요.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삼환기업이 제품 잘 못 만든 것을 수주해서 시설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누가 설명할 거예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소장이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앞으로 나와서 정확히 설명해 봐요. 엉터리로 하지 말고 대충 끼어 맞추지 말고…….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장흥숙입니다. 탈취공사를 삼환기업에서 죽 하고 또 명신종합건설, 삼환기업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막이 쳐졌다든가 부분적인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행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한 겁니다.

이재홍위원

여기 예산은 적절하게 준 거예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적절하게 집행했습니다.

이재홍위원

여기서는 깎은 거 없어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것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홍위원

깎을 수 없으면 100% 다 주는 것이 또 어디 있어?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아니, 100% 다 줬다는 것은 계약금액에 맞춰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하자는 하자대로 걸어가지고 공사를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한 겁니다.

이재홍위원

여하튼 저는 잘 모릅니다만 물건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계약이 되고 어떤 절차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유발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세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사전에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계약대로 했다, 가격도 제대로 집행을 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세밀히 따지고 분석해서……. 자꾸 하자가 유발되면 예산 깎는다고 시장한테 칭찬 듣는 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니까. 이게 앞에 제가 얘기한 거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들어가세요. 여하튼 제반사항을 보면 물론 열심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봉급을 받는 입장에서 봉급 이상으로 열심히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감사자료에 보면 이런 허점들이 좀 있어요. 물관리에 대해 저는 여기 상임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내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보는 시각 차이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니까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항상 인정받는 문승국 국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 위원님.

김황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 제2선거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방류수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743페이지 67번 항목을 보시면 2008년도 1분기 방류수질 초과현황에 중랑 3처리장이 BOD 수질기준이 12.2㎎/L, 2.2㎎/L를 초과했지요? 그리고 탄천 2처리장이 14.8㎎/L로 4.8㎎/L를 초과해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황기위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환경부로부터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개선명령과 더불어서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서 3페이지 8월 말 기준을 보면 수질현황이 BOD 수질기준 중랑이 11.1㎎/L 서남이 10.5㎎/L로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황기위원

중랑센터 같은 경우에는 1차 고도처리사업까지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질기준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중랑은 전체가 170만㎥인데 그 중에 46만 톤만 고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도처리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전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2차 고도처리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게 완료되면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물론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대안은 없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대안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1만 톤짜리나 5만 톤짜리나 우리처럼 170만 톤짜리나 똑같이 규정을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고도처리 설비를 하려고 하면 500억, 700억, 1,000억이 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능은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지시키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 환경부 상하수도국장하고 환경부장관을 제가 뵙고 적어도 저희 서울시하고 일반 시·도의 소규모하고 같이 처리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는 공사하는 기간 동안의 방류수질 준수는 유예해 달라는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2차 고도처리사업이 언제쯤 완료돼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2012년도에 완료됩니다.

김황기위원

아직까지 수년이 남았네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 기간 동안은 국장님도 대안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지 제재조건에 대한 완화를 받는다든가 물론 불합리한 부분들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나름대로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4개 센터 소장님과 대표님, 환경부에서 실시한 2007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 결과 알고 계시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중·대규모 시설 73개 시설 평가를 보면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에서 제일 높은 평가가 나온 난지센터가 9위예요. 그리고 중랑은 43위, 서남은 44위, 그리고 탄천이 56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 환경부에서 정한 평가기준하고 저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4개 센터를 평가하는 기준하고 기준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평가하는 기준으로 하면 난지가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의 평가기준은 조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변명에 불과한 거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맏형격인 서울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그나마 한 곳이 9위란 말이에요, 73개 평가한 중에서. 전부 다 하위권이에요.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과 서글픔이 앞서는 것을 데이터를 보고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정말 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느 나라나 물 부족상태, 이런 부분들도 너나 나나 어느 나라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올해 물관리국이 개편되었으니까 열심히들 하셔서, 처음이니까 제가 간단히 지적하지만 다음에 다시 좋지 않은 데이터라든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모든 센터장님들 책임을 가지시고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중랑소장님 계신가요?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소장 이영성입니다.

김황기위원

1차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된 후 고도처리수를 청계천의 유지수로 이용할 계획이었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작년에 2회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방류한 기억이 있어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금년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계천 유지용수를 공급할 때는 평상시는 안 하고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평상시에 청계천 유지용수를 공급을 하는데 그때에 펌프라든가 이런 관로 같은 것을 정비할 경우에는 저희 센터의 물을 고도처리수를 청계천 유지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중랑센터에서 하천 유지수로 이용하기 위해 당초 46만 톤 용량의 고도처리 중 20만 톤 규모의 별도 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활용을 못한다면 예산낭비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만 톤이 아니고 청계천 유지용수는 저희들이 당초에 10만 톤을 계획을 했습니다. 10만 톤을 계획을 했는데 10만 톤은 다른 일반 방류하는 것하고는 달리 오존소독시설이 있습니다. 오존소독까지 해서 청계천 유지용수로 공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고도처리수가 오존소독까지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평상시는 공급을 하지 않고 비상시에만 공급하도록 정책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쓴 것은 잘못 썼다는 얘기네요? 언론에 난 기사 아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언론에 대해서 제가 미처…….

김황기위원

그러면 알려드릴까요? 유슬기 기자가 쓴 얘기예요. 46만 톤 용량 고도처리 중 20만 톤 규모의 별도 처리시설을 설치한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보도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시정보도 나게끔 언론사에 얘기해 줘야지요. 이 내용 아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황기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처리수의 재활용이 힘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물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활용성 있는 높은 수자원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위원

각 센터소장님들 홈페이지 보십니까? 작년 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홈페이지 내용 부실이 있던데 조치를 취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황기위원

전에 홈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물재생센터의 내용적인 면이 잘 구성이 된 것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고 그래서 잘 봤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남환경과 탄천환경 자체 게시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답변도 성실히 잘했다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고, 하지만 중랑이나 난지의 게시판은 자체 게시판이 아닌 서울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그마저도 시민들의 의견에 답변을 잘 안 해 주고 있더라고. 서남환경하고 탄천환경 소장님, 홈페이지 매일 체크하세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매일 열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센터하고 비교해 봤어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비교를 하지 혼자만 보면 압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시민들한테 모두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다른 센터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잘 알고 있느냐고요. 똑같은 물관리국 소속 아닙니까?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쪽은 조금 부실하더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보셔서 잘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27쪽을 봐주실래요. 그쪽에 보면 물재생센터별 직원현황이 나오는데 2008년 10월 기준 인력을 봤어요. 중랑이 177명, 난지는 134명, 민간회사인 탄천은 122명, 서남은 176명이더라고요. 중랑 이 소장님, 현재 있는 177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부족합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한 명이 그 이후에 발령이 나서 176명입니다.

김황기위원

일단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지 장 소장님, 인력이 134명이지요? 많습니까, 부족합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현원이 134명 맞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탄천하고 서남이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황기위원

비교해 봤어요. 물론 수치상으로 비교해 본 것입니다. 시설규모가 중랑이 171만 톤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황기위원

난지 시설규모가 100만 톤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황기위원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민간회사인 탄천은 110만 톤이고 서남은 200만 톤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규모가 171만 톤인 중랑의 경우 인력이 177명인데 비해 시설규모가 200만 톤으로 중랑보다 훨씬 큰 서남의 경우 인력이 176명, 오히려 인력이 적어요.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황기위원

중랑소장님도 서남보다 시설규모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한 명이 더 많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 나온 것으로 데이터를 뽑은 것이니까. 그리고 시설규모가 100만 톤인 난지의 경우 인력이 134명인데 비해 시설규모가 110만 톤인 난지보다 더 큰 탄천의 경우가 122명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적습니다. 단순비교지만 직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할 때하고 차이점이 나타나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황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난지하고 중랑에 대한 구조조정 내지는 위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려운데 물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현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영으로 하려고 그러면 소장님을 비롯한 관련된 직원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야, 우리도 잘 하면 민간위탁회사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공익성도 필요하고 여러모로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단순비교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물관리국이 조직이 새로 탄생되었으니까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물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 그리고 인력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파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 행감을 받는 연장선상에서 어제 행감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난지물재생센터 관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최홍규위원

난지소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장흥숙입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다 알고 계시니까. 일단 제가 지적했던 22명이 맞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17명이 아닙니다. 정확히 대답하셔야 되고, 지금 보면 1년 이내가 9명, 1년 이상 12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뭔가 의지를 갖고 원칙에 따라서 일단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동안에 10여 차례에 걸쳐서 촉구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징계를 올려도 경고나 주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하여간 저희들이 한 달 전에 11월 30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때는 진짜 징계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음 주중에 한번 소집해서 이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고 만약에 안들을 때는 징계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퇴거를 3개월 내에 하지 않을 때는 관사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됐습니다.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최홍규위원

국장님, 제가 관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사가 2개소가 있고 사택이 2개소가 있고 그렇지요? 4개 센터 다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다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4개 센터에 대해서 현재 리모델링은 하고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탄천 한 곳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내년에 관사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중랑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홍규위원

관사가 다 오래 되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전부 다 오래 되었습니다.

최홍규위원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관사 리모델링 계획하고, 그 다음에 각 물재생센터 관사에 대한 세대수, 입주현황, 난지가 뽑아서 보냈듯이 그런 식으로 보내면 됩니다, 현황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2007년하고 2008년에 관사 리모델링에 투입되었던 비용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민간위탁 난지, 중랑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서 갑자기 나왔습니까? 난지, 중랑을 민간위탁 추진하겠다고 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갑자기 나온 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민간위탁 추진의 근거는 9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최홍규위원

그것은 알지요.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지.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래서 99년도에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4개 물재생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방침을 정했습니다. 순서를 정했지요. 그리고 2000년 2001년도에 탄천과 서남을 실시를 하고 2007년도에 난지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감자료 66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66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맨 밑에 보면 2007년 해 가지고 난지물재생센터 효율적인 민간위탁관리·운영방안 연구라고 했지요?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연구 용역을 주셔서 결과물이 나왔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나왔습니다.

최홍규위원

이 주요내용이, 결과물 나온 주요 요지가 뭐였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탄천과 서남의 경우에 위탁한 성과 분석과 그 다음에 난지의 민간위탁 형태, 가장 좋은 바람직한 형태는 뭐냐, 종업원지주제냐 완전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위탁의 형태에서 결론적으로 종업원지주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는 결론이 주요내용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종업원지주제로 갑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종업원지주제가 탄천과 서남이고…….

최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난지에 대해서…….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난지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난지에 대해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시정연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결과물의 요지가 종업원지주제로 가면 좋겠다고 결과물이 나왔다면서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현재 난지하고 중랑을 민간위탁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지요? 이게 종업원지주제로 가는 겁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종업지주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그러나…….

최홍규위원

아니, 따라가는데 지금 결과는 뭐로 가느냐는 거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구조조정과 부분 민간위탁 확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가잖아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처음에 이 두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이 무슨 근거에서 나왔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처음에 묻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취지하에 시정연에다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물에 준한 민간위탁으로 가면 돈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연구형 결과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데 갑자기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중랑도 끼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중랑은 위탁관리에 대한 어떤 연구도 한번 안 해 보고 무더기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해 가도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방대한 재생센터를, 한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나서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저한테 요약을 해 주세요, 이해가 가게. 저는 안 가서 그럽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당연하신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업원지주제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명예퇴직금이라는 문제가, 탄천과 서남에 없었던 명예퇴직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명예퇴직금은 일인당 4·5,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종업원지주제로 가지 않겠다는 직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종업원지주제를 탄생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구조조정 민간위탁 이 부분을 멈출 수는 없고 해 가지고 절충하는 방안으로 내부 구조조정과 현재 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절충하게 되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중랑은 또 연구용역도 안 해 보고 그냥 따라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지를 종업원지주제로 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격차가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의 부분적 확대 정도라면 1년 후에 중랑을 할 필요 없이 바로 해도 충분히 소화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8,000만 원 들여가지고 시정연에다 연구용역한 결과에 대한 효과도 없고, 별효과를 못 봤고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하여간 주요목적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효과는 바랬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탄천과 서남의 성과를 확인을 했고 앞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데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우리가 지금 참고하려고 용역을 줍니까? 방향, 패턴을 잡으려고 용역을 주신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향후에 중대한 문제를 안고 결정해야 될 문제이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번안까지 해 가면서 결론 내린 조례 사항 중 일부 핵심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갖다가, 본 위원이 지금 이해 못한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중랑물재생센터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민간위탁으로 끼어들어간 것, 왜 어떤 용역결과나 검토결과 없이 끼어간 거 하나, 그 다음에 난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결론과 다르게 간 점, 일단 두 개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도 없었고 향후 방향도 없었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퇴직금 그런 문제 때문에 간다는 것은 지금 내가 말씀을 들은 거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위에 보면 서남하고 탄천의 위탁관리비 연구용역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위탁관리비 연구용역 주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 자료하고, 서남은 2007년에 나온 거, 탄천은 2008년도에 나온 거, 그 다음에 마지막 2007년도 난지에 대한 운영방안연구 용역결과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것은 책자로 나왔지요?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하고 탄천 계약기간이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계약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꼭 이렇게 용역을 주네요? 위탁관리비 산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용역을 주잖아요. 주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또 다시 위탁계약할 때 조건을 부여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2007년도에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고 2008년도 탄천은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네요? 이게 다른 기관입니까, 같은 기관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다른 기관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자료 54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다르다면 그것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546쪽을 보면 여기에 아마 차기연도 위탁관리비 산정방법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거기 보면 서남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다음 연도에는 이런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정산비와 비정산비 내역에서 보면 전년도 금액에다 뭐뭐를 적용하자 이렇게 나온 거지요,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이게 바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위탁비 산정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위탁관리비를 이렇게 다음 연도로 산정을 하시는지…….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근거로 하시는 거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남하고 탄천의 산정방법이 아주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율 적용하는 거나 적용이……. 어떻게, 왜 이렇게 다른 두 개 회사가, 연구 의뢰한 기관이 다른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똑같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 설명하시려면 하십시오.

웅기

송웅기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두 개의 기관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입찰하고 있는데요. 위탁관리비 산정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소나 연구원이나. 또 과거에 이쪽에 있던 근무 직원들이 저쪽으로 옮기기도 하면서 위탁관리 산정방법은 동일방법으로…….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529페이지 봐 주십시오. 529페이지하고 546페이지란 말이에요. 두 개가 하나는 탄천이고 하나는 서남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간 내용이 똑같아요. 전년도 소비자물가 증감률 이내, 뭐 이내, 한전 전력 요금인상분 이 모든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태여 이렇게 각각 예산을 들여가지고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 똑같이 나오는 결과물 만날 똑같은 거…….

웅기

송웅기물재생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용역을 하면서 평가 결과는 탄천과서남의 데이터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자료를 이용해서…….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데이터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특수성이 나와가지고 정산 부분에서 A라는 재생센터는 전력비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다음 연도는 이것을 적용하고 이쪽은 전력의 캐파가 어떠니까 이렇게 하고 조금씩 다르면 이해가 가는데 모든 것이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이 나오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온 건가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간 자료를 저한테 내십시오. 책자에 다 나와 있겠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최홍규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왜 제가 이 얘기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느냐 하면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앞으로 관리라든가 운영의 효율화, 과학화 잘 하려고 어드바이스를 받으려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줬을 때 과연 투자한 만큼의 어떠어떠한 효과가 자료에 나와 주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아무리 검토해 봐도 그것을 찾아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일을,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자료를 내시면 제가 나중에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다른 상임위할 때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6쪽을 봐 주시지요. 이게 민간위탁 탄천, 서남과의 관계에서의 계약내용이에요. 계약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게 인센티브, 보상금제도하고 패널티제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보상금은 잘 해서 주는 돈인데 기준을 정해 놓고 어떤 일정부분 이상 잘한 부분에 대한 환산금액에 대해서 30%를 보상을 해 주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정 기준에서 잘못했거나 미달되었을 때는 패널티를 매기는데 그때는 산출금액의 1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30%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기준 없지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래서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4개 물재생센터 부지가 굉장히 넓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할 부분도 많고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잘 하는 사람한테는 잘 한다고 격려를 해 주면 더 잘 하거든요. 잘 하는 부분에서 격려를 더 해 주어서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렇게 해 주면 다른 사람 것을 보고 베끼는 것보다 스스로 관계되는 데에서 잘 해야만 좋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경주에 견학을 갔었는데 깜짝 놀란 것이 경주가 물처리하는 분야에서 왜 우뚝 서게 되었느냐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답은 하나였어요. 관계하는 직원 한 사람의 아이디어 노력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이제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 보상금 제도의 틀에 박히지 말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조금 잘 한 부분은 좀 주고, 그 다음에 못한 부분도 이렇게 하고 이것 형평을 갖춰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검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용의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돈 얼마 안됩니다. 이것 사기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연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주고받는 것이. 그러려면 차라리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음 계약할 때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61쪽 봐주세요. 이것은 책자를 굳이 안 보셔도 되겠네요. 우리 공공하수도 보면 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 하수도 구조물이 있잖아요. 그 안에 다른 유수장애시설이 들어간 그 문제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공공하수도 내에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유수장애물이 보통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이런 부분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우리 서울시가 설치하는 것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하수도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서 들어가 불법 점용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혹시 하셨는가 해서요. 과태료 부과하셨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셨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까 업무보고 하셨지요? 업무보고 48쪽을 봐주세요. 이게 작년 행감자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맞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거기 보면 하수관거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유수장애시설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설대책 마련과 상수도관, 통신, 가스관에 대해 과태료를 소급하여 부과할 것, 이것 요청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추진이 안 되었네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나름대로 부지런히 이설을 추진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안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부과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그냥 덮어버렸네요. 안 되면 안 된다, 부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하다든가, 또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례상으로 근거가 없다든가, 그러면 근거가 있으면 있는데 시행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런 것을 보완해서 말씀을 미리하세요. 그렇게 되면 행정감사 때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어렵게 행정감사를 했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아무도 모르게 사장되어 버려요. 그러면 행정감사를 한 의미가 없으니까, 만약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다음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알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모르고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즉, 그게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같은 공공 공사끼리 봐주는 것으로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가 왜 어렵습니까? 사유가 뭐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일단 지적을 해서 이설요청을 하면 이설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거부감 없이 이설계획을 바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라는 처방을 하지 않아도 이설이 지금 현재 99.1%까지 이르고 있고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불법 점용시설들은 앞으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이상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꺼번에는 다 제거를 못하시더라도 연도별로 해서 제거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박스 같은 데는 이게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강우 강도가 갑자기 높고 이러잖아요,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뭐 하나 걸리기 시작하면 뭐가 걸리고 이게 걸리고 이런 문제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이설 된 것이 178건이라고 보고를 하셨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178건에 대한 대책은 내가 책에 봤는데 이대로 진행이 가능하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왜 과태료 얘기가 작년에 나왔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물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자체에서 해 줘야 돼요. 지자체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설했을 때 비용은 누가 대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자체적으로 원상복구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통신, 가스, 한전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게 걸려있어서 요청이야 우리 서울시 물관리국에서 하겠지만 그네들이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어렵냐 하면 당초에 배관공사를 할 때 자기들이 쉽게 할 수 있었으면 그리 안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공할 때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불법으로 갖다가 밤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설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당초 초창기 공사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단전, 단수 다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자신 있게 100% 완료하시겠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지자체라든가 유관기관을 압박을 해야지만 그네들이 그나마 뭐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공문 보내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말로만 네 하지 이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과까지도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아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십시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할 때는 절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질의가 대충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고 추가질의하는데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전체 위원장이 환경부 차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환경부 쪽으로 분담금이라고 합니까? 한강수계 사용하면서 물을 사용하는 분담금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3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이 1,000억 원 대를 물값으로 주면서 물고 먹고 있고 또 수도세 따로 내고 이중과세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 데가 환경부입니까? 분담금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수계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수계관리위원회에다 주는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준 돈에 대해서 1,000억 원 대의 돈을 주면서 어디에다 쓰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은 결과적으로 1,000억 원 대의 돈을 지급하면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논란거리하기 전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이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논란거리가 되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서글픈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하위직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느냐, 그 후생복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그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물론 국장님은 전체적인 정책과 관련되어서 틀을 만들면서 그 틀속에서 방향을 해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정책적 큰 틀에 대해서 방향을 잘 설정을 했습니다라는 칭찬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서 물론 담당과장이 지시를 해서 그 담당공무원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서글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4개 물재생센터 소장님 또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년사장, 만년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느냐면 운영평가방향 및 방법에 대해서 용역평가서를 제가 딱 보니까 어느 재생처리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노력도 하고 개발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처리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처리장 대표를 하고 있는 사장하시는 분들은 당신들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직원들만 계속 쪼고 직원들 뭐 해서 인원수 줄여야 된다, 그래서 운영체계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개 물재생센터 중 서남물재생센터 종합평가점수가 80.45점이 나와요. 운영상태가 가장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가 79.07점이 나오고 탄천물재생센터가 76점이 나오고 중랑물재생센터가 59점이 나와요. 낙제점수가 나옵니다. 이것 운영상태 평가 비교표에 보면 용역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이 용역보고서에 물재생센터 운영평가 부문별 항목에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환경관리, 에너지 자원관리, 부산물관리, 운영관리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서 여기에 대해서 비교검토 한 결과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0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보고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 근거로 한다고 그러면 관련 사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운영상태가 저조한 물재생센터는 특단의 자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특단의 자활 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감사 때마다 슬러지 감량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뭐에 대해 연구하십시오 계속 얘기를 떠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당사자분이 계셔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인신에 대한 그런 부분의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 당사자분한테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79점, 80점, 서남이 80점 난지가 79점 나오고 탄천 76점 나오고 그 밑에 뚝 떨어져서 운영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자료가 엉망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물론 국장이 자료를 만들지는 않지요. 국장이 자료제출하는 것을 일일이 점검하겠습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게끔 이번에 제대로 강하게 하십시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아리수물이 한강 물 맞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깨끗해요? 자신 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아리수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아리수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1,019쪽 한번 보십시오. 한강이 맑은 물이 되려면 유입하는 지천, 그러한 지천들이 깨끗한 물로 한강에 유입이 되어야 한강이 깨끗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산곡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2.0BOD입니까, 이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수치가 2008년도에 4.1BOD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악화된 거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덕풍천도 2006년도에 3.2BOD에서 2008년도에는 6.6으로 악화되었어요. 대부분 다 악화되었어요. 그렇다면 덕소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질이 좋아졌네요, 8.3에서 4.4로 되었으니까. 거의 평균으로 보면 악화된 수치를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리수를 깨끗한 물이라고 시민들한테 마음 놓고 먹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위원님, 아리수는 한강 중류 상류에서 취수하는 것이 아니고 팔당에서 직접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생산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리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맑고 깨끗한 소중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고 이 부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983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안양천 둔치 내 연결교량 확장정비 공사를 하고 있지요?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도 4월까지네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언제 착공했습니까? 안양천 둔치 연결교량 공사…….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10월에 착공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어느 업체에서 시공하지요? 어느 업체에서 시공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구청 치수방재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구청에게 연결만 하고 어느 업체에서 시공하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자료도 없고? 돈만 달라면 돈만 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안양천 거기를 한번 지나가 봤어요. 의원이 자료요구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림천하고 안양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이니까 T자형이지요. 그런데 합류되기 전 꼬랑지 부분인데 다리를 다시 놓기 위해서 도림천 횡단해 가지고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면 도림천 윗부분에 있는 물이 고여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이지를 못 하니까 고여 있지요. 그러면 노깡이라든가 이런 것을 놔가지고 안양천 물과 같이 도림천 물하고 합류가 되면 괜찮은데 전체 다 흙으로 다 막아 놓고 공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여 있는 물은 어떻게 돼요? 고여 있는 물은 어떻게 돼요? 썩지요? 거기에 사는 고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안양천에 다니는 등산객이라든가 조깅하는 분들이 다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태 자연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고기들이 한 20㎝에서 30㎝ 되는 큰 고기들이 갇혀 있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안양천 물과 도림천 물이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단절이 되다 보니까. 고여 있어요, 도림천은 건천이니까 물이 더 이상 안 내려오니까. 그런 것을 공사할 때 깨끗하게 욕 안 먹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관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6억 2,000만 원입니다.

이남형위원

6억 2,000만 원, 다리 두 개 조그만 거 놓는 데 그 많은 돈을 들이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관리 안 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물을 싹 뿜어서 고기를 다 안양천으로 버리든지……. 시민들이 물고기 붕붕 떠 있는 것을 보게끔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물 썩혀서 버리는 겁니까? 물재생센터가 괜히 있습니까?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썩은 물을 만들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오목교도 보니까 다시 상판 구조성능개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그 아래에 안양천 쪽으로 등산객이라든지 조깅하는 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많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시설이 제대로 하나 안 되어 있어요. 저녁에 가다 보니까 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전거코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속도도 많이 내고 하는 것을 내가 봐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업체들이 이런 것을 소홀히 한다.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감독을 좀 잘 하셔서 일단 우리 물관리국이 관리하는 것만큼은, 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에서 사업하는 부분에도 정밀하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의 복개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몇 차례 했는지, 설계변경은 물론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하셨는데 변경하면서 변경된 예산, 투입된 예산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것을 하면서 당초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도기본에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것이 입찰이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바뀐 의견, 시민과의 대화를 했거나 혹은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인 그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6년부터 공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보니까 수입이 되는 것은 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것은 구청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관리부분만 해도 매년 2억 이상씩 들어가서 약 6억 5,735만 원이라는 돈이 벌써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계속 이러한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민자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내용 중에서 원심탈수기의 투찰에 참여한 대상업체들의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 물재생탈수기 현황의 계약당사자, 아까 제가 탄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상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탄천물재생센터의 수의계약이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른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페이지 418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물관리국이 발주한 공사 및 용역의 전체 사업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덟 건 중에서 다섯 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본다면 이것이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31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된 것이 열다섯 건 중에서 열한 건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와 내용, 그 다음 예산이 증액된 내용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물관리국과 관련해서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할 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서남환경에서는 이것을 민자로 했다가,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972페이지인데요. 민자로 세대전설과 현대중공업이 초기 2003년까지 했는데 절감이 2004년도에 20% 2005년도에 18% 2006년도에 16% 2007년도에 9% 2008년 10월에 5%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물재생센터는 다시 시비로 22억을 들여서 3억 4,9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절감되지 않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이미 현대중공업이 서남물재생센터를 했을 때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천물재생센터가 마치 독과점품목인양 다시 현대중공업의 물품을 구매하여서 시도를 하였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 예측한 이론적인 절감 예상액보다 실제 과다한 측면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되는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 반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시비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의 자료를 다시 저에게 주신 것을 보면 운영미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운영미숙이 아니라 초기에 이것을 구매할 당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그대로 구매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다시 또 반복을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송풍기 인버터 설치 세부 절감 실적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송풍기를 더울 때는 더 많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절감효과가 오히려 낮을 텐데 이 내용으로 보면 훨씬 더 절감효과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묘한 수치를 저에게 제출을 하셨구나 하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좀 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다 예산책정이거나 혹은 잘못된 것으로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남물재생센터가 설립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해서 그 지역이 주거단지와 아파트와 공동주택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되어서, 또 한강르네상스, 또 마곡지구가 수변도시로서의 개발 이러다 보니까 특히 강서구 전체 57만 구민들의 요구가 이쪽 서남물재생센터를 이전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말이지요. 그랬을 때 해당되는 그 지역의 현실을 이해 못하거나 보지 못한 경우에는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강서구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막연한 요구가 아니라 타당성과 일리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마곡지구를 개발하는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부지가 100만㎡니까 약 30여 만 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지를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인근부지, 그러니까 행주대교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김포공항 뒤편으로 되어 있는 공항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이런 지역에 이전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또 아니면 행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강서 공무원의 입장도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를 보면 민간위탁, 직영 이런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강서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해당되는 부지를 충분히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데 국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과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해 왔던 사항인데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사실은 서남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때 부위원장님께서 주도해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고 지역 설명회까지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 후에 저도 역시 부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여러 차원의 대안이 있지 않을까 하고 검토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와 같은 지역 주민들과의 문제가 또 결부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그 현재 부지 내에서 공사의 시기나 지하화의 완벽성을 기해서 냄새 문제라든가 공원조성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최선의 방책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현대화라는 부분, 현대화의 그런 것도 실행단계에 옮겨서 마무리까지 본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2027년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30년이라는 세월, 향후 몇 년입니까? 20년 뒤의 얘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2027년까지 이것을 지하화로 해서 현대화하겠다, 그리고 20년 후에 그것도 어쨌거나 확정 부분이 아니라 계획대비 100으로 간다 했을 때 2027년이면 앞으로 20년 뒤인데, 그렇다면 거의 2030년 준공목표로 했을 때 여기 소요되는 예산도 몇 천 억이 아니라 조 단위가 되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개략 예산은 얼마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1조 3,500 정도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엄청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마곡지구의 개발과 여기의 시기에 맞추어서 이 지역에 100만㎡라는 이 땅을 매각을 시키고 이 인근에 그린벨트라든가 주거지로 되어 있고 지금 지중화계획이라는 부분도 2027년 20년 뒤란 말이지요. 1987년에 준공했을 때 보게 되면 다 복개화해서 공원화해서 이런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 안 되었던 부분 때문에 하구한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항의하고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과연 장수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또 잘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 계획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믿고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설명이 이해와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그것도 현재 계획 잡았을 때 이쪽을 지중화로 현대화로 해서 지하화 시켰을 때 2027년 계획을 목표로 잡고 있고, 앞으로 향후 여기 들어갈 총괄 공사비 부분도 개략공사지만 1조 5,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이 30만 평의 부지를 매각처분을 해서 바로 인근지역으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도 충분히 뭔가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렇네요. 그런데 역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지요. 오세훈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이런 하수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법 전공하신 분이고 이런 입장이지 구체적으로 소요된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세부내용에 대해서 조직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그 속에서 판단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적인 부분은 판단하고 그때그때 변해 나갈 수가 있지만 이런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렇다면 탄천, 난지, 중랑 이렇게 있지만 강서만큼은 마곡지구가 개발되었을 때에 같이 병행해서 뭔가 이쪽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대화 지하화 계획을 좀 더 몇 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 보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마련되면 부위원장님한테 별도로…….

김광헌위원

서울시가 당초에 설계했던 물재생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 공원화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도 하루 종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인가, 어렵고 힘든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1,207쪽 2008년도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한 전국 16개 광역도시 재난관리평가에서 우리 서울시가 몇 위를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서울시가 최하위 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 기사가 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해예방에 온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종학위원장

또 그 반면에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물관리국에 많다는 것은 지난번 후반기 의회에 들어와서도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종학위원장

본 위원이 이 기사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 기사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느냐고, 국장께서?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같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아니, 국장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면서 일을 잘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평가가 나온 것을 보면 정반대예요. 꼴찌 한 원인이 뭡니까?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반성의 말씀을 올리고요. 평가를 보니까 태풍 홍수 호우는 저희들 물관리국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데요. 나머지 폭설 강우 지진 황사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전염병 확산 등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항목인데요.

이종학위원장

아니, 글쎄 평가항목이 있는데 우리 물관리국에서는 주로 하천, 여기에 아마 관련된 거는 하천일 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래서 이 평가에 응한 부처가 사실 저희 물관리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관리국 자료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는 우리 서울시 전체가, 전 부서가 이 평가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서울시에 유능한 인력도 많이 계시고 또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이러는데 꼴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아직 행감 자료에 보면 방재청으로부터 평가 통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가 통지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내년도에 평가 결과가 금년도를 교훈 삼아서 꼭 1등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전반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 하수도 특별회계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문제, 하수도 처리요금 산정 부정확 문제,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확대 추진 관련 등 많은 부분에서 시정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승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물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