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질의 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 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수철입니다. 제가 아침에 어제 만들어 주신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 보죠, 국장님.

네.

그러면 구두로 현재의 역할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제 질의의 취지는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저희 도시계획국의 역할분담 그것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시의 조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기능별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별로 업무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기본계획이라는 차원에서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새로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의견을 거기다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도 주택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저희 큰 차원에서 틀에 맞는지 개별적으로 협의할 때 의견을 주고 또 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부서로서 혹은 기획부서로서, 기획 담당을 하는 국으로서 어느 정도 선까지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가의 문제를 체크하지 않게 되면 그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이 자칫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동남권유통단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사업의 기본취지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청계천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이주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서 현장을 직접 봤더니 문화콘텐츠가 가미되고, 그다음에 단지의 성격들이 상당부분 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업을 애초에 기획했던 부서가 어디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봤더니 1999년도에 이미 그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개발계획을 입안했을 당시에 담당부서는 어디였으며, 그 계획을 애초에 입안했던 취지 자체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계획부서였던 도시계획국이나 다른 부서가 그 일을 했다고 하면 뭔가 중간에 어떤 방향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잘 가고 있었다고 해서 그 평가나 추진상황 점검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저는 분명해져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 심도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중요한 부분 같아서 먼저 이것을……. 용도변경 관련해서 어제 신문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롯폰기 힐즈라는 곳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나름대로 지역에 도시개발의 특성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에 호텔도 들어오고 문화시설도 들어오고 생활공간도 들어와서 하나의 도시 내에 작은 소도시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 소비활동과 생산활동, 주거활동 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롯폰기의 계획이 수립돼서 완료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제 발표하셨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공공기여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공기여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도시가 성장잠재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자리라든가 문화활동이라든가 테마나 콘셉트가 분명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공공에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흡수를 하게 된다면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생산활동이나 상업활동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간의 택지들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서 올 수 있는 이익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나 관계부서에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시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압력이라든가 법과 제도의 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것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되게 뭐라고 그럴까 너무 광범위한 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아쉽기도 했고요. 물론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그러하리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좀 다소 아쉬웠고요. 아마 이번에 여러 가지 용역들도 하시고 또 재정비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사실은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계획의 방향들이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안에서 보니까 현재 도시계획의 면적과 행정구역의 면적이 약간 불일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계속 두어야 됩니까?

저는 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롯폰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지구단위계획이 너무 관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참여, 일종의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하신 것 같더라고요. 명동지구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에 주민협약제도를 도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실제로 현장에서는 또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규제가 강제성이나 어떤 법규로 된 것이 아니고 주민협약제도라고 하는 게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되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도시관리과장님,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을 좀 내셔서 아까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렸던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과 그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상인들, 아니면 그 택지를 보유하고 계신 사업주들이 사실은 사업을 제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찬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 이틀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10월 14일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네.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 상가,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구분의 실익이 낮은 준주거, 준공업, 근린상업지역 등의 신축적 개발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택, 근린, 판매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하도록 복합용도지역화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과 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상충되는 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진행해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이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그 진행상황을 같이 보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밀부담금 얘기인데요. 771쪽을 보시게 되면 과밀부담금이 지금 현재 50 대 50으로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 시장 취임 직후와 재임기간 중에 과밀부담금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 해서 폐지 내지는 비율을 조정하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똑같습니까?

네.

평균 1,000억 정도에 달하는 세수라고 들었는데, 물론 이게 재정상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이 과밀부담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타협안까지 만들어서, 예를 들면 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 유보를 하거나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특정지역으로 저희가 개발을 좀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지금 현재 기업활동 부분에서 좀 경제적으로 많이 저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과밀부담금 세율을 좀 낮추고 정부와 서울시의 받는 것을 2 대 8이나 3 대 7 정도로 해서 서울시에서 좀 더 가져온다면 서울시 세수에도 그렇게 많이 부담되지 않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세수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서울에서 건축행위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건축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요. 우선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덜 드리는 것이 서울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줄여 드리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우선 과제는 폐지가 되겠네요?

네, 폐지가 되겠고요. 그것은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면제를 하거나 완화하는 방안, 아니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 그런 것들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시면서 관련된 자료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상태까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또 추가로 된 부분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랑구 상봉터미널이 현재 상업용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신문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해 놨는데…….

그것은 신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이었는데 터미널 부지를 풀어 준다 그런 얘기죠, 터미널 용도에서?

풀어 준다는 것보다는 지금 상봉터미널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보다는 상당히 작은 면적으로도 터미널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바꾸는 작업을 상봉지역에 대한 촉진지역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봉터미널뿐만 아니라 다른 터미널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터미널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상봉터미널은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상봉터미널을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으로, 왜냐하면 그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주상복합으로 짓는 것보다는 거기를 다른 식으로 해서, 호텔이 들어온다든가 백화점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쪽으로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아까 김수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균형발전본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의 일환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업용지다 이거예요, 그렇죠?

원래 당초부터 거기는 상업용지였습니다.

상업용지인데 현재의 법령으로는 주상복합을 못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는 터미널로 되어 있으면 터미널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주상복합이 안 됩니다.

현재 용도로는 터미널로만 사용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터미널에서 해제가 되면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터미널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해제해 준다 이런 얘기죠?

네,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책에 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지속성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소위 이전 정부, 참여정부에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현 정부에서도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정부발표에 따르면 그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계속 정책이 진행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보류 또는 변경 그런 것은 아닌가요?

지난 7월 21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큰 변동이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계획대로 서울에 있던 많은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대상기관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서울지역에서는 120개 기관이 있고요. 그중에서 부지를 갖고 있는 그런 개소가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61개소가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으로 자료를 봤는데 제가 어제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는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대상 이 자료에는 118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있는데 어떤 특정건물에 세를 들어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전을 하지만 부지가 저희한테는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그런 기관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이전을 함으로써 새롭게 서울에 부지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 그때는 어떻게 이것을 좀 더 활용을 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6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18개 이 기관은 이전이 확정이 안 된 것이고…….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관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2개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3개 기관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관의 숫자는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토지의 부지수는 61개소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상기관을 61개로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개소수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해서 수도권 및 서울의 정책을 강화하려는 우리 현 정부 서울시 정책하고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지속성이라는 것이 약간 어감상 상충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기관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이해가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기관이 서울에서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서울의 경쟁력을 저하는 시키겠지만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취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행감자료 117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수․발신된 공문서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8년도 특히 하반기에 수․발신 자료만 집중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의문입니다. 이런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큰 사업을 놓고 2008년 상반기에는 수․발신된 경우가 없고 하반기에만 집중되어 있나, 아니면 왜 2008년도 이전에는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금년 2월에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의사표현이 없었습니다. 달리 표현을 하자면 공공기관 이전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체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뚜렷한 진전사항이 없었고요. 작년까지는 정부가 주로 준비하던 기간이었고요, 저희는 그런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갈까 하는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많이 했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2008년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은 정권교체 때문에 행정상 공백 내지는 연계가 되지 않아,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이 될지 아니면 방향선회가 될지 고민하던 시기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적지 토지이용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혹시 자체조사나 용역실시는 해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스터디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어제 오전 10시에 신도시 계획체제 도입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내에 3,000평 이상 대규모 부지 96건이 내년도 초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서 해제되어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개발수요 충족과 이익 환수로 특혜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국장의 보고와 TV, 신문 등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 대부분 도심지역에 위치한 이들 부지의 용도가 바뀔 경우에 땅값 상승은 물론이고 초고층 빌딩 건립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서 막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같은 특혜시비를 감안해서 개발이익 공여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용도변경 유형별로 사업 대지면적의 20%에서 40%까지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도변경으로 생긴 막대한 이익에 대해 환수장치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40%까지 기부채납을 받는 것보다 최종 개발이익의 몇 %가 환수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개발이익 환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번 일로 해서 국장께서는 도시계획 개념에 원칙적으로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환영도 하고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요즘 말들이나 신문에 보면 특혜시비는 물론이고 이번 계획으로 각 지역중심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서 교통혼잡이나 또한 인구밀집 등 이런 부작용도 상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혜시비와 개발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우려를 표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 계획을 저희가 발표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더욱 그간 이러한 토지의 활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주저주저 했던 이유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발이익과 특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 발전해 가면서 토지의 쓰임새를 달리해야 되고 뭔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필요성 또한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서울발전에 기여해 보자 하는 측면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개발소유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이익은 돌아가야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일반 시민에게도 그 이익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그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지 혹은 기타 공익시설로 개발이익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해 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별로 개발 후에 발생하는 이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설을 넣느냐, 또 얼마나 운영을 잘 하느냐, 어떤 시설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일정부분은 개발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개발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비춰서 늘어나는 용적의 60%를 공공이 차지하고 40%는 민간이 차지할 수 있도록 일단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여론과 또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여론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도하다든가 혹은 좀 미진하다든가 하게 되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요즘 국회나 우리 사회가 세금문제 때문에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지역에 보면 막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려 있는데요. 부자는 감세해 주고 서민은 증세하고, 또 어떤 현수막에는 부자 1%는 현물세금 선물해 주고 서민 80%에게는 재산세폭탄 선물해 준다, 이런 것을 우리 민주당이 해결하겠다 또 민노당이 해결하겠다 해 가지고 요즘 보면 막 굉장히 여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묘한 때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부자들을 특혜로 봐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꼭 이때에 이것을 발표해야 되는지,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상당히 적절했다고 보이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개발은 토지가가 많이 오를 때라든가 혹은 호황일 때는 더더욱 거기에 저는 불을 지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뭔가 경제발전 또 경제를 침체기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오히려 더 적정한 시기이고 또 토지가격이 좀 떨어질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발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절차가 어떻습니까? 이 도시계획체계 도입안을 앞으로 공청회를 거치고 또 다음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마련을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고 내년 초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몇몇 분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공무원, 구에 있는 공무원, 또 여기 위원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공개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또 사업자와 함께 필요하면 그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기본취지에 맞도록 도시발전에도 기여하고 공공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을 다듬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공람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생각이 났는데요. 전에 제가 구의회 부의장 할 때 공람 때문에 많은 말썽이 생겼습니다. 공람을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심지어 동장도 몰라 가지고 본 위원이 재공람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도시의 구획정리를 하면서 거여동 일부가 공원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또 어느 아파트는 일부, 땅은 적습니다. 35평 정도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서민들은 우리가 8평, 13평 이렇게 갖고 있는 땅을 몇 백만 평 개발하면서 이것까지 넣어서 해야 되느냐 하면서 아주 통분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결국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공람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늘 그 공람을 주요 일간지에 하지 않고 문화일보나 그런 데다 해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모르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도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뭔가 개선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간지에는 두 군데 이상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특정 신문을 지정해서 공람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유력지에 싣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직접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이 자주 찾는 그러한 공공시설 게시판을 이용하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써서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문에 돌아가며 서열 순위로 게재해 주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705쪽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현황과 해제현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지금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사유하고 해제하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도에 서울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정된 것이 129.4㎢가 지정이 되었고요. 2차로 72년에, 나머지는 73년에 서울의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편입이 되어서 당초 지정면적이 166.8㎢로 서울 전체면적의 2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 관리가 되어 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시설을 넣기 위해서 해제가 되었고요, 또 도로 등 여러 기반시설을 놓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가 된 것은 지지난 정부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단취락지역, 또 지역현안사업, 국책사업, 국책사업에는 국민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을 13.3㎢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대부분이 해제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쓸 수 있는 해제 총량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적 있죠?

지난 9월 30일에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께서는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꼭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아니고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에서 발표한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을 공급을 하더라도 공동주택, 고층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그린벨트의 지정목적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소유는 누가 되나요?

임대주택의 소유는 공공이 됩니다.

공공의 주체가 누구죠? 서울시가 되는 거죠?

사업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SH공사가 하면 SH공사가 되고…….

SH공사야 우리 서울시 출연기관이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공의 기관으로 보면, 소속기관이니까.

네.

754쪽을 보십시오.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가 2007년 7월 25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7월 25일에 해제가 되면 그 다음연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책정이 되어서 매겨집니다. 약 3배 정도 토지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맨 위에 자료만 보십시오. 중랑구 신내동 3번지, 2007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29만 원인데 2008년도에 82만 원입니다. 밑에도 죽 보시면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정부나 우리 서울시가 공공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또 그 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생활자라든지 많은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이 가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개별공시지가를 비롯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제도가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공시지가가 달라지는 것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서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상승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를…….

개발이익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이 건설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을 50% 이상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공공에 대한 기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공사가 62건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1,348억을 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었습니다. 들으신 적 있죠? 정부 일이니까 관심 없으면 못들을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우발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우발이익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개발환수제도 자체가 미약하고 취약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도시개발을 통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만든다는 기본정책을 표방하면서 땅장사, 땅투기 한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면 때문에 공공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개발 안한다면 몰라도 주택이 부족해서 개발을 한다면 공공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민간개발사업자가 가서 그 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SH공사 혹은 저희 서울시가 관여함으로써 비록 개발이익은 생겼지만 그것이 공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이후의 장치가 어떤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SH공사가 그것을…….

SH공사는 시행을 하는 부서고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우리 도시계획국 아닙니까?

아닙니다. SH공사에서 개발이익, 아까 말씀하신 우발이익이 생겼으면 그것이 SH공사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리주체는 SH공사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주체는 도시계획국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합니까?

저희는 안을 만들어서…….

제가 말하는 안은 여기에서 기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거죠. 제가 도시계획국 업무가 아닌데 질문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안을 만들 때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 즉 개발이익이 없는 쪽에는 지원이라든지 보상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취락지구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 이후로 보게 되면 공공의 개발이익인데 실거래가로 판매된 데가 오히려 많아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은 괜찮은데 다른 지역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실거래가를 보면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것은 특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시가 땅장사, 땅투기 하는데 중개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SH공사에서도 우발이익이 발생이 되면 처음에 안을 낼 때부터 개발이익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 부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래 지으려고 하는 시작단계고, 짓고 나서의 이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짓고 나서는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개발이익으로 짓고, 짓고 나서의 이익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제 질문이 혼동되나요?

네, 제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시기를 봐서 차기연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두세 배 이상 올라가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이외에 제외된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짓든 아니면 제한이 되어서 못 지어서 실거래가로 매매가 되든 공공 쪽은 SH공사가 짓게 되면 그 이익으로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고, 짓고 난 다음에 이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개발이익에 대한, 우발이익에 대한 체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민간이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에 대해서도 그것도 체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민간에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래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공공에 있는 임대주택은 계속 그것은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이라는 자체가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측면을 비교해 볼 때 이 부분만큼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내에서 어떤 토지에 건축을 하고 공동주택이 생기고 몇 년 후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저희가 세금으로 환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린벨트라고 해서 딱히 더 생긴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외된 지역하고 해제된 지역하고의 형평성이 그렇게 따지게 되면 맞나요,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제도 자체가. 지금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저는 상당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정책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에서 우발이익이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환수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표현하게 되면 주관적 견해에 대한 상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성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있는 자료가 청와대 앞길 주변 관광명소사업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시행 내부결재 자료하고 용역계약 체결 통보서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계약을 할 때는 주식회사라는 것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시죠? 계약할 때 중요한 사항인데.

계약당사자 이름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계약당사자 이름이 일반회사면 일반회사, 주식회사면 주식회사가 반드시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아세요? 그것은 알잖아요. 그것 모르세요?

법인명을 넣는 것으로, 계약당사자 이름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면 주식회사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일반 사기업도 다 넣는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법인명을 넣는 것이고, 법인명이 아닌…….

그런데 이것이 좀 웃긴 것이 뭐냐면,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보면 (주)신화컨설팅, (주)도울이엔지, (주)지안건축사사무소 했는데 또 내부결재 하는 자료 보면 그냥 신화컨설팅 대표, 지안건축사 이렇게 하고, 전기분야 (주)도울이엔지만 주식회사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정확한 내용 모르시면 이것 가져가셔도 돼요?

아니요, 정확한 이름을 표기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주식회사 표시 안 하는 자체가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판례도 있어요, 주식회사를 안 씀으로 해서.

그 부분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똑바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업무를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균발과 업무 중첩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있습니다.

산업국이나 문화국이 경본과 업무 중첩이 많듯이.

네.

업무 충돌이라든지 업무 교류에 있어서 국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아까 똑같은 우려를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는데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없을 때 얘기했으면 그것으로 대신하고, 양재동 화물터미널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무소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몇몇 소수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변별력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사무소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상당히 대형의 유통설비가 들어갑니다. 그 유통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적으로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대형 유통업무설비의 부대시설이 필요한데요. 그 부대설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소, 점포, 주차장, 기숙사, 주유소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요. 그런 시설들이 전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업무시설도 부대시설로 필요하다는 그러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시설을 부대시설로 한 예가 현재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유통설비에는 사무소라는 것으로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시설 이외에 유통업무설비에도 사무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소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다?

일단은 기능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다른 유의 어떤 유통업무단지가 부대시설을 함에 있어서 사무소의 개념이 다른 기타 부대시설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대시설로 필요하다는 그 판단이 서야 되고요. 그게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 분들의 그런 판단을 받아서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토해양위 국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사실 관계를 확인하라고 감사원에 이렇게 요청한 사실은 알고 계세요?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원에서 뭐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일단은 언론에 조금이라도 나오고 어떤 개발이익이랄까 막대한 특혜라는 소지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일면으로 본다면? 그것을 좀 변별력 있게 잘 하셔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5쪽 보시면 결합개발제도 발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결합개발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발굴한 그런 계획인데요. 매우 활성화되어야 할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지지부진하지 말고 탄력을 좀 받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문과 휘경지역만 시범대상지역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재정비촉진지역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재정비촉진지역에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지역까지 확대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반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서 저희 건의를 받아서 지금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까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 입법예고까지 끝난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그 시범사업 이문․휘경지역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는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현재 조합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상에 어떤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용적률을 저희가 추가로 주었는데 그 용적률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용적률을 추가로 다소 조정을 해서 부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범사업을 하는 것은 제도를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하기 이전에 일단 소규모로 운영을 해 보고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음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도 이게 좋은 제도라고 해서 내실을 기하지 않고 지역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어떤 규모 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작은 지역이더라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좀 내실을 기하는 제도로 정착을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또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몇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쪽입니다. 사업목적에 죽 기술하고 계시는데, 제가 요구한 행감 자료 1217쪽입니다. 아직 올해 연도는 기간이 남고 그래서 2007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적발건수 나오고 죽 토털이 나와 있는데 행정조치결과가 업무정지, 과태료, 경고, 시정 등 약간 가벼운 정도의 조치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가벼운 차원에서만 조치를 하십니까? 좀 더 강력한 조치는 없으셨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등록취소만 해도 상당한 것이거든요, 업무정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볍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받아들이는 업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 같이 부동산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가 다음 질의와 연결되겠지만, 올 초에 송파․장지․발산지구에서 지금 금지되고 있는 업다운계약서, 계속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서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한 적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면에는 그런 파행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사회 전체적인 어떤 신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도의 틀에서 단속으로만 그 부분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피콜제도를 도입하셨는가 봅니다. 그렇습니까?

해피콜제도는 1217쪽의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단속업소수가 1만 개소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만 이것을 한번 가서 그 자리에서 서류를 보고 단속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업소를 이용한 분들의 만족도를 사후에 조사를 하게 되면 해피콜을 서울시가 관리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부동산업소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수준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해피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피콜제도는 언제 도입하셨습니까?

금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결과물이 한두 달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한두 달 가지고 어떤 것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아니, 그 한두 달 결과물을 제가 받기에는 좀 짧지요?

아직은 좀 이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내년 정도에는 그 결과물을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측면에서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요즘에 디자인, 특히 온 서울시 정책이 디자인과 계속 맞물려 가는데 도시미학적 측면에서 부동산업소도 디자인 개선 중요하지요. 그러나 약간 좀 엇박자, 맞지 않지 않나 느낍니다. 다운계약서가 기승을 부리고 이러는 측면에서 디자인을 개선한다고 해서 부동산서비스가 개선이 되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좀 추상적이지 않나라고 받아들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부동산업소수가 약 2만 4,000개입니다. 약국수보다 4~5배 더 많고요. 서울시내에 있는 전체 편의점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습을 바꿔 나간다고 하게 되면 부동산업소의 디자인을 바꾸는 게 저는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두고, 예를 들면 새롭게 업소가 옮긴다든가 그랬을 때는 새로운 디자인을 가진 업소를 갖출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디자인이 훌륭한 중개업소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은 업다운계약서 작성하지 않는다고 보시겠어요?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업다운에 관련되는 그런 신뢰에 대한 문제는 그것대로 증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업소의 외관 디자인 개선 측면도 중요하지만 좀 더 법적인 측면, 이 부분은 뭐 꼭 서울시에서만 할 수는 없겠지요. 지자체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국세청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세 부처, 네 부처가 연계해서 좀 더 법적인 단속을 꾸준히,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더 비중이 두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아주 기초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네에서는 그런 게 자행되고 있고 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고, 이게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하단에 모범중개사무소를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지정하셨습니까?

금년 12월경에 지정할 생각입니다.

기준은 어땠습니까?

해피콜제도를 저희가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만 그 결과도 와야 되겠고요. 또 외관심사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중개 등 봉사활동에 대한 기여도, 또 중개업협회의 추천, 그러고 나서 자치구에서 예비심사 등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한 자치구별로 1개소 정도를 우선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5개 정도가 선정되겠네요?

네.

그러면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중개업소에 저희가 줄 인센티브는 없고요. 아무래도 같은 경쟁하는 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영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식당을 갈 때 모범식당 이런 무궁화도 찍히고 그러면 상당히 신뢰감이 가거든요. 그러면 중개업소에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모범업소라고 지정이 되면 그것은 긍지를 갖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또 지정된 업소는 정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신뢰가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면 부동산업소에 대한 그동안의 불신이 많이 불식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크게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한 지역에 1개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 주시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틀 동안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서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나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체감한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감사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로 수도권과 지방 간 윈윈전략 구축 요망, 분양가상한제 등 반시장적 규제완화 필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자치구에 적극 위임, 체비지의 효율적인 종합방안 마련 및 필요시 법률개정 건의, 화교 등의 참여기회를 높여 실질적이고 경쟁력 있는 차이나타운 조성 요망, 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 전향적인 사고로 수용 요망, 결합개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지정목적 및 기능을 상실한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에 대하여 완화 또는 해제조치 요망 등 많은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