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교통위원회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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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로기획관 소관 6개 도로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서부도로교통사업소, 남부도로교통사업소,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성동도로교통사업소, 강서도로교통사업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봉호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봉호입니다. 2008년도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추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최홍우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소장님, 지금 보고하는 내용은 앞서서 이미 설명이 되었잖아요?

봉호

이봉호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김현기부위원장

지금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라든가 앞에서 설명이 된 내용들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뒤편에 있는 것이 전부 세부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다시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승주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한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승주입니다.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잘 하셨어요. 다음은 장석대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장석대입니다. 보고는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도로시설물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성혁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이성혁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성혁입니다. 2008년도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주요업무현황을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윤석우입니다. 성동도로교통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동도로교통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수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강서도로교통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도로교통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강서도로교통사업소 주요추진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2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해는 가을이 좀 긴 듯하지만 내일 수능도 있고, 금세 겨울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겨울에는 눈이 얼마나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오는 경관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감회가 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제설대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제설대책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로 제설재를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염화칼슘이 환경에 상당히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의 사용을 줄이고,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금년에는 소금 사용량을 한 30% 정도로, 작년부터 소금을 사용해 왔는데 점차 늘려가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78쪽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제설재로 2만 2,000톤을 확보하고 있고, 6,350톤을 추가 구매할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이중 염화칼슘과 소금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러면 되었습니다. 비율?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염화칼슘이 67만 포고, 소금이 21만 포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병직위원

그럴 계획인데 염화칼슘과 소금은 어떻게 구분되어서 사용됩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염화칼슘은 초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램프라든지 긴급하게 제설이 필요한 이런 지역에 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또 소금은 지속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은 소금을 많이 살포하는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온도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구분이 필요하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이병직위원

그다음에 추진방향에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제설재 사용 확대 및 제설작업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제설재란 어떤 제설재를 말하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소금을 얘기합니다.

이병직위원

염화칼슘이 지하수와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염화칼슘은 소금보다 염분이 높고 주변의 나무를 죽게 하고 콘크리트를 부식시켜, 또 자동차의 금속부품을 부식시켜 도로와 차량의 수명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염화칼슘은 지하와 하천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와 하천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2001년 폭설 당시 팔당 및 한강수원 인근 남양주, 하남, 구리시와 양평, 광주, 여주군에 다량의 염화칼슘 살포로 수질이 크게 오염된 바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그래서 앞으로 염화칼슘의 사용은 점차 줄여가는 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소금은 일정 영향 반경 내의 식물에 독성을 나타내는 반면 염화칼슘은 식물의 황변, 고사 등 심각한 독성을 나타냅니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이병직위원

제설재는 소금과 염화칼슘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지금 부분적으로 모래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염화칼슘과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CMA, 초산칼륨 등 다양한 제설재가 있는데 염화칼슘은 생화학적으로 자연분해가 안 되는 반면 CMA나 초산칼륨은 자연생분해가 가능할 뿐 아니라 부식률도 탁월하여 오히려 철근 부식을 방지하는 특성까지 있습니다. 그밖에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하천오염에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이 제품 단가가 상당히 비싼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매년 제설재로 인해 수만 톤의 오염물질을 도로에 살포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환경친화적인 제설재를 사용하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차량 관련 민원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교량 중 1등교 DB-24 43.2톤, 2등교 DB-18 32.4톤, 3등교 DB-13.5 24.3톤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교량의 경우 지금 1등교로 성능개선이 된 상태고요. 그 밖의 교량이 일부 2등교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32톤 이상의 차량이 서울시내를 운행할 때 2등교나 3등교를 피해서 손쉽게 운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어디로 가야할지 갈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을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이용자들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시설물의 허용 하중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앞으로 도로기획관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력하여 DB-18 교량을 성능개선해서 DB-24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중차량 노선을 많이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상에서의 과적차량 적발보다는 근원지 중심의 적발이 매우 중요한데 서울시내 공사현장 위치 정보를 매일 매일 모니터링하여 불시에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소장이 과적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속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지금 금년에 공사차량이 얼마인지는 아직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작년 것을 분석해 보니까 공사현장과 관련된 차량이 50%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은 적발보다는 예방단속이 중요하다고 해서 현장소장이 과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적이 되풀이 돼서 단속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현장에서 3회 이상 적발이 될 경우에는 현장소장 교체를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 과적이 적발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등 건설회사를 처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각 사업소와 구청에 시행방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그렇게울었나 보다는 말과 같이 우리 도로기획관님을 뵙고 보니까 도로보수나 유지업무지 건설분야는 없네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지금 도로건설에 대한 시공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신설계획은 도로계획과에서 계획을 하고 시행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직접 시행은 하지 않더라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리봉2동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 확장요건에 관해서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청원이 2006년 6월 13일부터 2007년 8월 3일까지 용역기간을 정하고 이것을 대한주택공사에서 맡아서 하더라고요, 도로하고는 거리가 먼 데서. 대한주택공사가 왜 이런 것까지 손을 대나 싶은데, 이는 서울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청원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할 일을 대한주택공사를 끌어들인 것 같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도시교통본부장한테 추궁할 문제지만 도로기획관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또 하나는 구로1교 주변도로 구조개선사업이 구로1교와 2교 사이, 디지털단지역 간 54억 4,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손을 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도시교통본부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확인해 주십사 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 잦은 지역이 나와 있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사람이 많이 다닌다든지, 그렇지요? 차가 많이 다니지 않으면 사고가 잘 안 나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으면 사고가 안날 것입니다. 그런데 요는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20m 이상은 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구청에 보내야 되고, 또 20m 미만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것이 경찰청에서 횡단보도 설치하려면 규제심의 하는 것 있잖아요. 경찰청에서 규제심의를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린 것이 안 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구로 고대병원 앞에 무단횡단이 하루 수백 명 합니다,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서. 성미 급한 사람들이 급하니까 골목길로 빠지고 하는데 하루 몇 백 명이 건너가도 이것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경찰청에서는 목표를 차량을 두고 하고 우리는 지금 사람 위주로 하는 행정 아닙니까? 박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루속히 자치단체에서 심의권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차로 컬러아스팔트 코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차로 컬러아스팔트 포장을 서울시에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 소성변형과 포트홀 등의 하자 발생이 났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최상범위원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컬러아스콘 대신 ‘개질아스팔트+컬러코팅’ 방식으로 포장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저희가 2004년도에 중앙차로를 처음 도입하면서 중앙차로에 컬러아스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망설이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중앙차로 공사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두 달 정도밖에 기간이 없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컬러아스콘을 사용한 예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컬러아스콘 사용한 것이 왕십리길 중앙의 가변차로 부분에 한 군데 컬러아스콘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또 한 가지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상당량의 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 때문에 망설였었고, 또 한 가지는 재료비가 일반아스콘에 비해서 3배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최상범위원

기획관님, 하여튼 문제가 있었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상범위원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최상범위원

그렇다면 최근 포장방식을 바꾸면서 사전에 어떠한 실험을 했습니까? 포장방식에 대한 과정을 바꾸면서 말이에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개질아스팔트에 대한 효과는 입증이 되어 있었고요. 개질아스팔트는 기이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소성변형에 강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었었고, 그래서 개질아스팔트 위에 컬러를 코팅하는 식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포장 면에 미끄럼마찰저항실험에 대한 기준이 BPN값에 대해서 S1에서 S4까지 네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지금 컬러아스팔트…….

최상범위원

그것 모르세요? 도로기획관님이 모르신다면 S3-위험도2를 현재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도로기획관님이 모르신다면,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지금 S3는 간선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사용하는 것이지, 버스중앙차로에는 기준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담당관님 안 계세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입니다. BPN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47에서 부터 68 이렇게 숫자가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팅을 할 때 그 수치는 일단 저희 본부에서 코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치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상범위원

지금 현재 S3를 사용하고 있지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S3 또는 S2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미끄럼저항 기준표를 확인한 결과 도시지역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 개소의 접근분은 S1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는 S1을 적용할 수도 있고, S2를 적용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느 한 장소를 꼭 S1을 해야 된다 그런 범위가 아니라 범위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요. 좀 선택의 폭이 있다는 것이지요.

최상범위원

서울시내도로 특별히 버스중앙차로는 이런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S1-위험도2를 적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일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코팅을 하지 않고 그냥 포장만 하고, 그 위에 컬러코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소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도로기획관님이나 소장님들이라든가 관계관들께서 충분히 의논도 하시고 뭔가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최상범위원

물어 보았을 때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BPN치를…….

최상범위원

평상시에는 S3기준으로도 어느 정도 마찰력이 확보된다고 보지만 이번에 바꾼 포장방식은 아스팔트 위에 컬러코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스팔트의 골재와 골재 사이 틈을 코팅제가 메우게 되어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를 할 때, 특히 비가 올 때나 겨울철 눈이 내리면 코팅 면이 미끄럼이 심해지는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상범위원

지속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을 확대하고 있는데 도로안전을 생각할 때 좀 더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그런 데 대한 검토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에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코팅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사업소 소장들이 협의를 하고 또 도로기획, 도로관리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은 코팅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최상범위원

도로기획관님이나 소장님들 또 관계관들이 이런 문제로 해서 논의 한번 해 보셨어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많이 했습니다.

최상범위원

자주?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BPN치가 처음에는…….

최상범위원

충분히 더 검토해봐 주시고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최상범위원

들어가세요. 서부소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본 위원 지역구의 관할소장이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었지만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각 사업소별 업무보고를 죽 받다보니까 서부에서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셨네. 주정차 단속건수가 다른 사업의 거의 2배 정도의 실적을 올리셨어요. 단속기간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하신 것입니까?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평일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고요. 토요일, 공휴일은 1시에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각 사업소별로 다 비슷하지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다 비슷합니다.

최상범위원

보니까 단속인원도 비슷하고, 단속장비도 비슷하더라고요. 죽 오늘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는. 사업소에서는 간선도로는 단속을 안 하지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가 간선도로만 단속을 하고요. 이면도로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좋습니다. 벌칙금은 어떻게 구청으로 통보하면 구청에서…….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PDA기로 해서 입력을 시켜서 구청으로 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죽 보니까 강서가 약 6만 9,000건, 성동이 8만 2,000건, 북부가 한 7만 9,000건, 남부가 11만 건 정도 되고, 동부가 7만 7,000건 또 서부만이 17만 건이에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업무에 충실하신 그런 관할사업소가 되는데 문제는요. 단속현황이 보면 구청은 구청장 직인에 의해서 단속건수가 되고, 그 외의 것은 서울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시의원들한테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단속은 해야지요. 분명히 단속은 강화해야 됩니다. 차량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기획관님, 서부소장님 어떻게 별도로 칭찬을 하셔야 할 일은 되지만 단속이 능사는 아니에요. 계도, 아까 어느 사업소 보니까 계도를 많이 했대. 어느 사업소지요? 단속보다는, 우리 성동인가요? 계도를 참 많이 했더라고. 계도라는 것이 단속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동은 저거해서 계도를 많이 했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세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서부도로교통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잘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욕먹는 것이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작위로 단속을 해요. 무작위로, 잠시 차 세워놓은 것을 갖다가, 어떤 데 가다보면 저것은 단속 안 해도 되는데 단속을 해 버려요. 충분히 그런 계도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단속요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세요. 잠시 차량 같은 것 물건 옮겨놓는데 단속하고 가버렸어요. 비일비재해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충분히 명심해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잘 좀 검토해 봐주시고요.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06페이지를 보면 터널 내 미세먼지에 대한 검사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남산2호터널에서 다른 터널에 비해 미세먼지가 매우 많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지금 남산터널의 경우에 일방통행의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공기의 질이 좋습니다만 양방통행이 될 경우에 차량의 진행에 의해서 공기대류가 방해를 받아서 일방통행에 비해서 나쁜 경향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미세먼지가 기관지염 등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먼저 오늘 오후까지 미세먼지 기준별 지난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터널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터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번 추진을 해 봤습니다.

최상범위원

그것은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반대하는 부서가 있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냥 측정만 하고 있습니다. 측정은 하고 있는데…….

최상범위원

반대하는 부서에서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환경 관련부서에서 반대하는 부서가 있어서 기준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상범위원

기획관님 생각에는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상범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없지만 500m 이상 되는 터널에 대해서 상시 측정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자료에 따르면 특장차량 운행 후 미세먼지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결과가 황당한 것 같습니다. 2008년 6월 10일 2시에서 3시 사이에 남산1호터널의 경우 미세먼지가 ㎥당 442㎍에서 266㎍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남산1호터널은 ㎥당 442㎍을 고사하고 ㎥당 266㎍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으로는요.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해요. 어떤 것이 맞는지?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도로관리과장 계정근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서울시내 터널의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CO와 질소산화물(NOx) 두 가지만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는 다 기준 훨씬 이하로 잘 유지되고 있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이 많아서 중앙정부에도 미세먼지 기준을 다시 국가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저희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아직 제정을 못하고 있고요.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건물의 지하주차장 미세먼지 기준이 약 2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 있는 터널도 200ppm 이하로 한번 관리해 보자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지문과 남산1․2․3호 터널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구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정릉․북악․구룡․상도․구기․금화터널에는 금년도에…….

최상범위원

됐습니다. 과장이라고 그랬지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네.

최상범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로기획관 이하 많은 직원들이 계시지만 특히 이번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 죽 보니까 도로기획관 산하에서 제출한 자료가 솔직히 충실하지 못해요. 아마 다수의 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조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허술하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제출 하실 때에는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과연 이런 문제가 우리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윤기성 위원입니다. 도로굴착과 포장에 대해서 제가 딴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성동도로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윤석우입니다.

윤기성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우재길 외 7개 노선을 도로포장하고 있지요?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거기 도로 어디가 봉우재길 외 7개 노선입니까?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하반기에 굴착복구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우재길과 용마산길 그리고 상봉동길, 중곡동길, 휘경~면목길, 마장로~회기로, 사가정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중랑구에만 국한된 포장입니까, 7개 노선이?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동대문도 일부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도로포장 연한이 있나요?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대개 보면 포장의 상태를 용역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판정을 해서 그중에서 노후도가 많이 있고 파손된 정도를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이미 2008년도 예산은 잡혀 있는 것을 집행하는 거지요?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왜 꼭 동절기에 포장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상반기에 70%를 진행했고요. 동시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긴급하게 도로를 유지보수할 때에는 동절기나 하절기나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에는 그래도 동절기에 하는 것보다는 하절기에 도로포장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나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윤기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개 노선 중에 면목전화국 아시지요? 그러니까 서울우유에서 상봉동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봉우재길입니까?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도면을 가져왔는데?

윤기성위원

서울우유에서 상봉동 올라가다 보면 좌측은 상봉동이고 우측 전화국은 면목동이 되겠지요, 그 도로인데.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위치 파악을…….

윤기성위원

저하고 한번 같이 가십시다.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도로노면 상태가 굴곡이 심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는 그렇게 혼잡한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면 상태가 사실 양호해요. 왜 그런 도로에다가 예산을 쳐 바르느냐 말이야, 예산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 쓸 데가 사실 있을 텐데 그런 데를 꼭 파제키고 돈을 쳐 발라야 되겠느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복구한 것을 보면 지금 몇 ㎝입니까? 5㎝를 포장하는 것 같던데, 파제키고?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표층 5㎝를 절삭해 내고 다시 5㎝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게 하는데 정말 거기는 제가 볼 때도 너무 양호한 길을 파제키는 것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면밀하게, 물론 주거환경과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 면밀하게 도로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랑구 면목동 청소년수련관 앞 아시지요?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가보다, 중랑구에 대해서?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8월 말에 부임을 해서 사실 현장 순찰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지역을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윤기성위원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거기 수련관 앞에 지금 교통신호기 신설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수련관 앞 도로에는 이미 좌회전 신호가, 거기는 저소득층과 또 장애인들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이에요,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그런데 아까 이병직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받게 해 주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불허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 좌회전 신호를 끊어서 설치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폐쇄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러한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한번 소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나가 보셔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해 주십시오.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한번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윤석우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윤기성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양호한 상태의 도로를 덧씌우기 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공사를 동절기에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 파동과 관련해서 아스팔트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사실 좋은 계절에 저희가 공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날씨가 추워지면 품질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온도에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들 늘 음지에서 고생이 많고 궂은일은 다 맡아서 하면서도 명예로운 일을 해봐야 빛도 안 나고, 충분히 동정이 가고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꼭 명예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들은 알아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로가 지금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그러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m 이하 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지금 종전에 20m 이상 도로는 시도, 그 미만은 구도로 구분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시도는 시도로 별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와 구도를 구분해서 고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할 도로와 구에서 관리할 도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이 기능은 시도이고, 집산도로나 국지도로는 구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또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소장님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나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교량이나 터널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 1종 시설물의 경우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2종과 법정 외 시설은 우리 사업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1종과 2종은 뭘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나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교량의 경우에는 연장 500m 이상일 경우에 1종이고, 터널은 연장 1,000m 이상이거나 아니면 편도 3차선 이상 터널이 1종이 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 이하는 2종이고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김동훈위원

그러면 현재 소장님들이 주로 관장해서 일을 하는 도로와 본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도로에 대해 업무적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십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지금 본부와 사업소의 관계 이것은 사업비나 이런 계획을 본부에서 해서 사업소에 내려주면 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사업소하고 구청 간에 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거기 구분은…….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구도에 들어 있는 시설은 구에서 관리하고요.

김동훈위원

전에는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시도를 별도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시도다, 또 이 구간은 구도다 하는 것을 별도로 고시를 하고 있는데 통상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20m이상 도로는 대부분이 시도에 해당되고, 그 미만은 구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렇게 해서 구분하기가 쉬웠는데 왜 20m 구분을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그것이 구에 따라서 구의 필요에 의해서 구도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20m 이상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굳이 시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구에서 그대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들이 애로가 많으실 텐데 구하고 소장님들하고 도로 관리하는 데 부딪치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시에서 관리하는지, 소장님이 관리하는지, 구청장님이 관리하는지 핑퐁을 쳐요. 만일의 경우에 소장님들이 관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제기했을 때 당연히 소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것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구청 소관입니다. 시민한테 이렇게 대꾸할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에서 관리하는지, 시에서 관리하는지, 본부에서 관리하는지를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그런 문제를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접수를 해서 본부에서 관장을 해서 구분을 해 주어야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전화상으로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결국 조그마한 불편 하나로 그 공적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해서 처리를 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본부에서 특별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구청에도 지시를 내려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접수를 해서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 구분해서 관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가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는데 우리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특히 여러 가지 아까 굴절관계 또 도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데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서 공사한다든가 이런 데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본부에서 구청하고도 그런 교류를 통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빨리 들어서 빨리 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체계를 강화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잠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서울시내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발견이 안 되었는데 특히 서울시내에 인접한 경기도 도로가의 가로수가 괜히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가로수가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겨울에 염산을 뿌려서 그 염산의 물이 가로수의 뿌리에 접해서 뿌리가 죽어가니까 자연히 가로수가 죽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텔레비전에도 비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비단 수도권에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만 해당이 될까. 우리도 겨울에 눈만 오면 그냥 무조건 염산 뿌리는 것을 제일로 상책으로 알고 엄청나게 염산을 뿌리는데 그 염산 뿌리는 물이 물론 여기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서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가로수에 피해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언제 어느 때라도 가로수 뿌리에 염산의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키워놓은 가로수가 10년 가까이 되어야 가로수역할을 하는데 10년 공이 도로 아미타불 되는 결과가 있게 되어서 행여 우리 시에도 가로수가 염산물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이번에도 각별히 월동을 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과 소장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점을 찾아서 가로수가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김현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연일 장시간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단답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온 것이 많네요. 하달문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이 없다 하는 입장이었고, 분명히 시장께서 하달문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달문서, 상부기관에서 요구를 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나왔고, 또 2006년도 구상권 청구사례에 대해서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본 제출이 안 되고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2006년 구상권 청구요?

이대일위원

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이것이 무엇에 관련된…….

이대일위원

하달문서는 서울시장이 이렇게 사업소에 하달을 다 하고 했는데도 해당이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2006년 구상권 청구사례도 한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만 제출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이 하달문서는 무엇과 관련된 하달문서?

이대일위원

행정지침이라든가 이런 하달문서 말이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행정지침, 제가 지금 정확히 사유를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하달문서가 분명히 내가 입수한 것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상권 같은 것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사매거진2580이라고 그 프로를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지난번 충돌실험영상 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보도 됐던 것 보신 적이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저는 못 봤습니다.

이대일위원

크게 클로즈업돼서 보도가 됐던 일인데 전혀 모르시는군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1월이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대일위원

그렇습니까? 실무과장님 누가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도로관리담당관 계정근입니다.

이대일위원

보신 적 있나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지금 충격흡수시설 관련해서는 건교부에서, 지금은 국토해양부지요. 그래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그전에 시설된 것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규격대로 하려면 CC1, CC2 해서 시속 60㎞, 시속 80㎞ 달리는 데는 보통 폭이 3.5m, 길이가 3m~7m까지의 규격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은 규격품이 많이 있고, 그전에 설치된 것은 규격품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 약 1,000개소의 충격흡수대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732개소고요. 그중에서 규격품이 614개소, 비규격품이 112개소입니다.

이대일위원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비규격품에 대해서는 장소가 좁은 데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올해 중으로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비 규격품이 설치돼 있는 곳에 다시 하거나 아니면 일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 시사매거진2580 이후로 지금 신도산업에서 도로에 깔린 것이 몇 곳이 됩니까?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그 숫자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5개 회사로 나누어져 있어서 주로 몇 년 전에는 우전그린에서 많이 설치를 했고요. 신도산업이 작년과 재작년에 새로 들어와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조달청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신도산업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신도산업에서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숫자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6대 때 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 내용을 누가 잘 알고 계십니까, 두 분 중에서?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저도 작년 7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납품 관계로 7대 전반기에 상당히 물의가 일어났던 사건 중 하나인데 기억을 못합니까?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제가 없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지금 문서 하달된 것을 보면 서울시장께서도 정품을 쓰라는 이런 문서가 확실하게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도산업이, 잘 모르고 계신데 현재 열 몇 곳이 깔려가지고 다섯 개가 지금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구상권이 지금 1건밖에 안 들어왔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충격흡수대에 사고가 나서 구상권이 발동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대일위원

구상권 지금 청구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충격흡수대가 없는 데를 자동차가 박아서…….

이대일위원

얼마입니까?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300만 원인가 구상권이 아니고 패소를 해서 서울시가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또 구상권 하나 패소한 것이 있는데 얼마인지 누가 아시나요? 6,500만 원 들어온 것 모르고 계시나요? 어떻게 감사에 임하시면서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셨을까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6,500만 원 구상권 청구된 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 들어온 것은 자동차가 충격흡수대가 있을 곳에 없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해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해서 300만 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2008년도에 1건 300 얼마 들어온 것이 있었고…….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네, 그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또 1건 6,500만 원 2008년에 들어온 것이 자료에 의하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사매거진2580 이후로 서울시장이 정품을 쓰라는 이런 공문까지 다 발송이 하달됐는데 지금 철거한 것은 왜 했으며 안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철거한 것은 차량이 충돌해서 완전히 파손되거나 망가져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전그린이나 신도산업이나 정품으로 들어와서 온전한 것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대일위원

신도산업에서 교통안전봉도 만들었지요? 도로변에 세우는 것, 시선유도봉인가……. 그것도 분명히 비품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정이 되었나요?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스타트가 되면 전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입장인데 유도봉이 원래 우레탄 자재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을 쓰면 깨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깨진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속 몇 킬로를 기준으로 해서 45㎝가 있고 70㎝가 있는데 전부 도로에 깔린 것은 70㎝예요. 이것도 전부 신도산업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렇게 선호하고 아무리 무슨 절차를 거쳤다지만 계속 이렇게 납품실적이 커지며, 왜 그렇게 이슈화가 되고 보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철거됐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은 뭐며, 이렇게 하다가 계속 구상권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시선유도봉이 속도에 따라서 규격이 다르게 규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지금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확인해서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반품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이대일위원

작년인지 언젠가 시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자료가 본 위원한테 들어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시속 기준에 따라서 70㎝와 45㎝ 두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다 70㎝예요. 그것을 반드시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시선유도봉, 이 교통안전시설이 최근에 경찰로부터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최근에 받다보니까 아직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이것이 서울시에 깔린 것만 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이대일위원

엄청난 숫자인데 몇 개사에서 매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산회사마다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4만 원에 들어온 것, 6만 원에 들어온 것, 3만 원에 들어온 것 다양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가격 차이가 나는지, 심지어 중국에서 8,000원 주고 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확증은 못 찾았지만 그런 설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는 혈세가 낭비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선유도봉이 필요 이상 너무 많이 설치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대일위원

갖다 부어놓았지요, 길에 가보면. 필요없는 데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 누가 좋은 일 해도 엄청나게 좋은 일하는 것입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보통 시선유도봉 설치하는 경우가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가격 면에서도 정밀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온다는 그런 제품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70㎝짜리가 몇 개 박혀 있는지, 45㎝짜리가 몇 개가 박혀 있는지, 시속 60km를 기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고속도로의 경우에 60㎝…….

이대일위원

서울시내에서 70km 이상 달리는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45㎝로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70㎝예요, 거의 90%가.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이대일위원

그리고 또 신도산업이라는 데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는데 신도산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기획관님?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에 있던 분이 6년간 신도산업 부사장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지금은 관두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모래 충격흡수시설 이런 것도 상당히 하자가 많습니다. 지금 부사장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마 앉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의혹 가는 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신도산업에서 지금 상당한 하자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미국 모 회사라는데 카피를 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상당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런 하자가 많은 회사인데 어쨌든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아주 비효율적인 입장에 있는 회사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분석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장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들도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예산관계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예산안 집행현황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죽 자료요청한 부분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한 15억 내지 20억을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대개 어떤 경우에서 그런 경우가 나옵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대개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했어야지.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특별한 예를 한두 건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의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이 감사자료 1,708페이지에서 10쪽까지 죽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남부도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포장공사 굴착복구사업이 33억에서 21억으로 감소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15억 3,300에서 26억으로 증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설계변경사유를 봐도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지요? 서부사업소 것 보세요. 12억짜리가 26억으로 늘어나는 것이야, 25억 9,000으로. 그 내용을 보면 신규공종발생, 크레인사용료 이런 것이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수립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이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예산을 주어서 집행할 저기가 없어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지금 이런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을 한 것인데요. 저희가 유지 보수할 때는 미리 물량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우재영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포괄예산으로 주는 것 아니지요? 어떻게 줍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연간 단가계약하는 경우는 포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했다가 점검과정에서 보수할 부분이 나오면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소위 입찰할 때에도 발주금액과 도급금액, 낙찰금액이지요. 이 차이가 너무 나. 왜 그러냐 하면 당해연도에 제로베이스에 출발해서 이런 예산집행 수립을 한다면 한번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통상적으로 예측예산 아닙니까? 이런 이런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볼 때 상반기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수를 한다든가 공사를 시행해야 되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 그러니까 본부장 소관에 있는 도로사업소 예산집행이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6개 도로사업소 예산집행사항이 다 마찬가지야.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위원님, 이런 점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저희가 특정시설을 보수를 한다거나 하면 그것은 대략의 물량이 나와서 그 보수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일상 유지보수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일상 유지보수는 이해가 가. 그것은 대개 굴착하고 포장하고, 직영 보수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굴착복구공사는 복구기금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우재영위원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굴착복구도 통상 예년의 예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굴착복구신청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하는데요. 어떤 기관에서 특별히 많이 한다거나 하게 될 경우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소별로 예니까 특별한 오해는 없도록. 북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져서 하반기 것만 봐도 2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발주금액은 9억 9,000 약 47%, 결국 도급입찰가격이 41%밖에, 사용 %가 41%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아스콘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현기부위원장

잠깐, 답변하는 분 누구예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와서 직함을 밝히시고.

성혁

이성혁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성혁입니다. 방금 우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공사비가 전체 내려오면 공사비에서 도급비가 있고, 관급비가 있고, 이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금액은 도급비는 9억이어도 총 공사비는 16억이면 도급비는 6억이고 관급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비용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공사비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우재영위원

토털에는?

성혁

이성혁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우재영위원

나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덜 가는데, 좋아요. 그렇다면 각 사업소별로 불용금액이 나오지요, 사용 못한 금액이?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우재영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억 계획을 세웠는데 15억뿐이 못 쓴 것이야.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불용되는 경우는…….

우재영위원

불용이지, 말하자면. 그런데 각 사업소를 보니까 전용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전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그러면 결재 없이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본부장 직권으로 쓰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예산전용을 할 때는 예산과하고 협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도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예산과하고도 한계가 있지, 왜냐 하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지. 예산과하고만 협의를 해서는 안 될 사항이야, 그것은.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대체적으로 저는 지엽적인 지적을 되도록이면 많이 않는 편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 사업소장님, 누구 대표로 나와서 한번 얘기해 봐요, 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김현기부위원장

도로기획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도로기획관이 답변하세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예산과 협의를 받아서 전용할 수 있는 것이 동일세목에서 전용하는 경우는 가능한데요. 과목이 다른 경우는 전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제한된 예산 속에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우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긴급복구라든가 그것은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소장님들은 최소한도로 20년 넘은 베테랑 전문가들이라는 말이지. 전문가들이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지. 최소한도로 오차가 많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저가낙찰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을 절약했다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너무 저가낙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실공사 되면 결국 부실을 하자보수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막아야지, 저가입찰제도가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있는데 우리 실무소장들이나 관계자들이 너무 저가낙찰에 의존하다 보면 부실공사 되어서 그 부실공사 결국 다시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번복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지금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규모가 큰 경우에는 저가입찰인데 대부분 부찰제로 해서 85% 이상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5% 정도의 낙찰차액은 어느 공사든 생깁니다.

우재영위원

시민들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부실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꾸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이런 얘기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대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지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시민들의 불만이 무엇이냐 1년이면 두 번, 세 번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한다 이것이야. 그것은 구청 욕이 아니고, 시장 욕 먹이는 것이야.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 욕먹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라 그 내용이야, 이것이.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봐도 그런 현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적할 것이 너무 많지만 진짜 향후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기획관 잘 체크를 하시라고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고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가능하면 공사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하자기간을 길게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우재영위원

감리를 특히나 관급공사들은 옛날부터 부정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들을 믿습니다만 진짜 확실히 관리감독해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빨리 부식되고 마모되어서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고통이야 시민들한테. 교통 불편하지, 돈 많이 들어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소장들이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6개 소장님들 계시지만 현장직원들도 열심히 고생하지만 현장 확인하세요. 소장님들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면 뛰어다닌 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고,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부도로사업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몇 년 근무하셨지요, 동부도로사업소장님은?

봉호

이봉호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30년입니다.

우재영위원

최고전문가라는 말이야. 그렇지요? 그 전문가가 현장 확인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두 배 세 배 능력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 자주 방문하셔서 직원들 격려도 해 주고, 때로는 기회 있으면 소주도 대포도 한 잔 먹어가면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 관리자들의 책무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더 지적하면 곤욕 치를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가장 평범한 부분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해요. 그 적재차량들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과적차량요?

우재영위원

과적차량, 그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들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십니까? 각 요소요소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 우리 서부소장님, 그 현장 자주 가보십니까?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가보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근래에 몇 시쯤 현장방문 하셨습니까?

김현기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고승주입니다. 이번 현장에는 주로 예방단속 위주이기 때문에 공사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우재영위원

시간은 몇 시간대 방문하셨어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단속하는 데는 한 10시경에 가봤고요. 그다음에 발생하는 현장에는 주간에 갔습니다.

우재영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사무든 공무든 하다보면 밤늦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현장을. 공익요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근무하지요? 좀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실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확인해야 됩니다, 관리자들이. 그냥 맡겨놓고 놔두면 안 됩니다.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소장님들 그렇지요? 현장에 때로는 가서 불시에 체크도 해야 직원들이 긴장하고 제대로 자기 업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단속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공사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과적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답니다. 맞지요? 그런 이야기 듣지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대형공사장에는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소규모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야. 우리 귀에도 들릴 정도면 여러분들 귀에는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 기획관 귀에도 그럴 걸?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적차량 단속체제를 바꾼 것이 현장소장이 과적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실효성이 있겠다 해서 현장소장을 처벌하는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당연해요, 그렇게 해야 되요. 기사 처벌해봤자, 기사는 그것이 밥줄인데 10톤 싣고 가야 되지만 15톤 실어야 먹고사는 거야. 10톤 실어서는 이익이 안 남아서, 예를 들어서 10톤이 정량인데 15톤이나 20톤 싣고 가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개선해 주든가, 확실하게 차단할 것은 차단해야지 도로나 다리가 다 그런 부분에서 파손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우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돈 이중, 삼중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럴 바에야 현장개선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거야.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한 것이 현장에서 3회 이상 과적으로 적발이 되면 현장소장을 교체하고, 현장소장을 교체하고도 또 적발이 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회사를 처벌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각 사업소와 구청에 시달을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기 고생하고, 보니까 도로교통사업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직영보수 하는 모습 보면 정말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몇 몇 사업소의 간부나 직원들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모든 공무원이 욕먹으면 안 되지요. 하여튼 현장 위주로, 우리 소장님들은 그 지역에서 사장이야. 대개 4․5개 구를 관장하지요. 거기 총 사령관, 사장인데 물론 현장 자주 가시겠지만 진짜 현장을 위주로 한 경영을 해야 그 사업소가 잘 되고, 또 인센티브도 많이 줍니까, 기획관님? 인센티브도 좀 드리고, 그래서 사기앙양도 좀 해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포괄적으로 질의하지만 다음에 이런 부분은 강력히 지적을 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할 테니까 고생한 보람을 진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