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충선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익대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장을 비롯한 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서울교육을 위해 각종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시 교육청 10개 직속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계시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알찬 감사가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각 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를 꼼꼼히 되짚어 봄으로써 추진상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우리 수도서울의 교육이 세계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익대 학생교육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 교육청 직속 산하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선서)
이종은위원장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오늘 감사받는 모든 기관을 대표하여 최익대 학생교육원장께서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장 최익대입니다. 우리 오늘 원을 비롯한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직속기관장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원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점은 우리 원의 큰 영광으로 여기며 오늘 이 시간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은 학교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생 수련활동, 교수학습 지원, 과학교육 활성화, 교직원 연수지원, 학생 체육활성화, 보건교육지원, 평생교육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서울교육의 초석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조용한 교실혁명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위해 직속기관 전 직원들은 나부터 변화한다는 자세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는 평생학습 시대입니다. 서울교육의 평생학습 시대를 열어갈 우리 직속기관들은 창의적인 업무수행과 발상의 전환을 이룩해 21세기 서울교육을 앞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직속기관들이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오필도,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장 고영현,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 엄주용,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수동, 노원평생학습관장 이정우, 정독도서관장 유왕준, 남산도서관장 김동주, 양천도서관장 정승운, 송파도서관장 김경철)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간부입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안시용, 교육연구개발지원부장 박해영, 교육과정자료지원부장 김한규, 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박제윤, 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정재성) 다음은 과학전시관 간부입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주원, 기획조사부장 이연우, 교육연수부장 문중근) 다음은 교육연수원 간부입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왕진형, 기획평가부장 송묘용, 초등교원연수부장 홍순식, 중등교원연수부장 최동환, 교육행정연수부장 안정준, 서무과장 안성옥) 다음은 학생교육원 간부입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박장화, 교육기획운영부장 장영기, 대천임해교육원분원장 강수일, 가평교육원분원장 오효숙, 서무과장 노승록) 이상으로 직속기관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서울학생교육원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장
최익대 학생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나머지 기관의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질의시간 20분을 지켜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 간결․명확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이종은위원장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각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 내에 위탁운영 하는 업체들과 관련해서 위탁업체 선정방법 및 계약조건이 포함돼 있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식당 관련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첫 번째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서울평생학습축제 관련 기본계획서 및 예산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학전시관 최초 과학전시관 설립계획 및 교육감방침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탐구전시동 건립계획서가 나와 있으며 탐구전시동과 관련된 건립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분,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2-1부터 2-10이 될 텐데, 이것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 활용도, 이용도 설문조사한 것이 있으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에서 국외체험학습 대상자 선별 전형안내서하고 민원 발생된 민원사유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급관 자료이용규칙 제6조가 있을 거예요. 손해배상 기준하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변상기준 그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다음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연수원의 수익사업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장
자료요청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에서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최익대입니다. 저희 수련활동 대상이 초․중․고 학생과 그리고 교직원, 학부모, 서울교육가족 모두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교육, 우리나라의 초․중․고 특히 고등학교 수업에 있어서는 인문과 실업으로 둘로 나누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구분은 없어요. 인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수련회를 갖는다든지 교사들로 하여금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는 방향 또는 실업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여기 없는데 실제 운영상에서는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저희들 구분이 교육과정이 수련교육이 주가 되기 때문에 세분화를 다 영역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비와 시설, 우리 교육요원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지고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 인문과 실업으로는 어떻게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내용이 어떤 직업교육이 아니고 수련교육이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실업계 학생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그렇게 구분을 못하고 특수학교하고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교육연구원에서 조금 다르겠네요, 그렇게 구분해서?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연구원이 하는 업무하고, 저희들은 학생들의 주로 체육활동 내지 수련교육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오필도입니다.
성무원위원
교육연구원에서는 인문과 실업고를 구분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합니까, 어떻게 방금 전 학생교육원과 방법이 똑같은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연구정보원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직업진로교육과와 같이 연계해서 인문학교, 전문계교를 위한 교수학습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전문계고 활성화를 위해서 수업지원단이라든지 교과교육연구회라든지 대학진학지도설명회라든지 또는 그들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또 기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인문계 쪽은 통상 모든 부분이 그쪽 고등학교와 관계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요즘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주 원인이 인문고와 실업고 대책에 있어서 교육정책이 잘못돼서 사교육비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나눠서,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인문고정책과 실업고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연구원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사교육비 관계는 우리나라 교육계 전반적인 문제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문계와 전문계고가 나뉘어져서 그들의 역할분담 때문에 이루어진다고는, 성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우리 연구정보원 나름으로서는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전문계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전적으로 사교육비가 인문고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일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문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업고 학생들이, 물론 개인 사업이든 국가사업이든 사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면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학원 다닐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진로를 확실하게 인문고와 실업고와 분명하게 진로를 설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교육연구정보원이나 교육청 당국에서. 그러니까 인문고와 실업고에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적으로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직선 1기에 들어섰는데 그분의 철학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전문계고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정보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계고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정말 전문계고에 가서 자기의 진로를 확정을 짓고 또 그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전문계고를 떠나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학을 가게 된다면 그들을 위한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교사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로 또는 그들의 학습방법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또 학습방법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진로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실제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께서는 엘리트 교육에 중점을 두잖아요. 엘리트 교육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엘리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대결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데 반면에 실업계고 대책이 미진하니까 죽어도 엘리트 교육에 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풀어서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으면 일류대를 가든 이류대를 가든 졸업을 한 후에는 취직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돈 털려서 백수 되고 자식은 취직을 못해서 백수 되고,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실업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대를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엘리트 교육과 함께 실업계를 나온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일류대 나온 학생들과 똑같이, 선진 경제대국인 일본과 같이 그렇게 대우를 해 주면 사교육비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사교육비가 우리 1/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조금 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공부하기 싫으면 미용기술을 배우고, 세계에서 일본을 알아주잖아요. 제과기술도 알아주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것은 설계나 건축,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일본을 찾는 것 아닙니까?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본과 같이 이런 미용이나 제빵이나 설계, 이러한 특별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실업고 학생들한테 제공을 한다면, 물론 공부가 취미 있는 사람은 재미가 있는데 공부가 취미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지겹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이러한 진로를 분명히 해 주면 이것이 사교육비도 절감이 되고 국가적으로 낭비도 막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초등학교 전부터 사교육을 받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진로가 결정된다고 그러지요. 그 말씀 들으셨어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들었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 하면 된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암만 잘 해야 기초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같이 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실력이 대단해요. 중학교 공부하는 애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정보원이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간판 따기 위한 엘리트 교육이나,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실업고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다루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산업전선으로 나가서 출세할 사람은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류대 간판 가졌다고 그래서 취직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학 4년제 졸업하고 운전도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실정이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해 보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적으로 성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연구정보원에서도 본청의 해당 과와 협력을 해서 전문계고 활성화 또 전문직업 쪽으로 미리부터 진로를 정해서 나갈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수학습 자료라든지 그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철저히 해서 성위원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일선 초등학교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느냐 하면, 학생진로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개개인의 인성, 소질, 무슨 사고력 이런 것을 측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과정에서도 발굴할 수 있지만 개인 상담을 자격 있는 상담, 그러한 분들을 학교에서 지정을 해서 과연 이 학생이 실업고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상담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게, 이것이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외고나 이런 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고 같은 데서는 학생상담 이런 것이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한 정보도 제공을 해 드리고.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현실을 많이 직시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업고등학교를 갔다가 느닷없이 이 철이 되면 대학을 간다고 또 진로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어디 미달된 데 없나,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특기나 적성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학 가니까 나도 대학 가봐야 되겠다 해서 마음으로 느닷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을 1년쯤 다니다가 느닷없이 사표를 내고 대학을 그 다음 다음에 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실업고, 전문대 학생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일선 학교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요청한 자료는 내용을 보고 추가발언시간에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교육연구정보원이 교육포털시스템 그러니까 SSEM를 운영하고 있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오필도입니다. SSEM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 SSEM 홈페이지에 연구원장님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지현위원
어떤 식으로 들어가셨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선 방법이 우리 연구정보원으로 들어와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바로 SSEM을 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에 다 가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다 신분과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SSEM은 교사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사 인증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교사 인증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의로 제 지역구의 제가 무슨 초등학교 교사다 그렇게 했더니 들어가져요.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것 지금 문제 생기면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하셔서 SSEM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것 큰 소송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저작권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 이 교육포털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 추진실적이라든지 특히 e-평가문제은행, 학습도움센터에 있는 원격콘텐츠,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아셨어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허술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허술한 정도가 아니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정보원이라는 그 기관이 그것도 수십억을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 SSEM이라는 가장 큰, SSEM과 꿀맛닷컴이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도 그렇게 자랑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원격 토털시스템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이 정보보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당연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해서 소송 걸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무단사용 했었을 때 거기 저작권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것 몇 년 됐지요, 이렇게 시스템 구축하신 지?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4년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4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확실하게 관리․운영 면에 있어서 보안면에 있어서 참고로 해서 차후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해명하십시오. 사과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지현위원
그리고 차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하실지, 그 계획까지도 오늘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는 만들어지시는 대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십시오.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최익대입니다.
이지현위원
서울학생교육원에서 가평교육원을 운영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언제부터 운영 시작하셨지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가평교육원이 원래 저희 수련교육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지현위원
영어 가평교육원이 언제부터 시작…….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5월…….
이지현위원
올해 5월에 시작하셨지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5월 22일 개원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개원한 지 몇 달 되셨지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6개월.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6개월 됐지요. 반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놀라운 것이, 거기에 원어민교사들이 주로 와서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고 우리 영어교사들께서 거기에서 교육 받으신 것 맞죠?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네.
이지현위원
현재 5개월 남짓 운영을 하셨는데 퇴직한 원어민교사가 있다면 퇴직한 원어민교사 리스트를 저한테 보내라 했더니 총 15명 중에 5명이 벌써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운영의 30%, 33%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했든지 여러 가지 사유는 제출을 했지만 뭔가 거기 환경적, 시스템적 어떤 이유를 들던 벌써 1/3이라는 숫자가 퇴직을 했다라면 앞으로 차후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뭐였으며 앞으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대우가 좋으면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지현위원
대우는 우리 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지급을 합니다만 그쪽이 도심 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하는 데 여러 가지로 지장…….
이지현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처음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가평체험교육원, 가평의 그 외딴 곳에 똑같은 페이(pay)를 받으시고 기준보수등급은 같고 특별수당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와도 차이가 있고, 다른 아시아국가 일본, 중국 이런 부분 등과 우리 원어민교사 페이(pay)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학교, 일선학교는 다 똑같은 지급을 받지만 민간학원 이런 데랑 상당히 페이(pay)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좋은 강사들이 가서 오래 있겠습니까? 이것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의 요구, 문화연수도 많이 시켜주고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우리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 원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될 것이라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자신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럼 다음 질의할 때는 이런 내용 재발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학생교육원은, 특히 학생들 최고의, 우리나라 교육 중에 가장 힘든 그리고 어려운 난제인 영어부분을 감당하겠다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신 곳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면 잘 운영하셔야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거기에 많은 영어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체험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거기 원어민들이 계속 바뀌셔서 새로 적응하기도 힘들고 새로 원어민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교사의 교과의 질은 충분히 혼돈이 있을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이지현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다가 건의하신 적 있으세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의 대답이 뭡니까?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지금 지방근무에 따른 특별수당을 책정을 하고 있고 재계약자에 대해서는 근속수당으로 20만 원 정도, 교사지도 원어민연구수당, 숙소 또 식사제공 등 저희 원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 제가 보기에는 20만 원 더 준다고 20만 원 플러스 특별수당이 붙고 안 붙고가 그 사람들의 대단한 메리트인지 인센티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저희 원이 할 수 있는 주어진 여건에서 문화시설…….
이지현위원
아무튼 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불 보듯 뻔하게 놔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께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원어민교사 어떤 사람들이 와 있나 제가 등급을 죽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등급이 15명에 대해서 E, F, G, H면 E부터 시작하는 것이면 제가 기준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력이 없거나 경력 1년 미만이거나 그런 사람들, 갓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보통 E, F, G, H 이런 식으로 등급을 죽 받더라고요. A, B, C, D까지는 테솔(TESOL) 경력이 있거나 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그런 상황인데 여기 E, F, G, H 15명 중에서 70%가 다 1년 미만의 경력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전 교육청 원어민교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어연수원, 학생교육원에서 영어교사에 대한 연수 있죠? 영어교사를 가르칠 사람들이에요. 이것 정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교사를 가르칠 원어민 강사의 수준이 그것보다 더 떨어질지 어떨지 아니, 영어만 한다고 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이잖아요, 교육. 우리 영어교사 다 테솔(TESOL) 자격증 가지고 있고 신인영어교사들은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을 텐데 여기 와서 이 영어교사를 가르치고 그것도 3달씩이나 심화학습 시키지 않습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교육의 질이 이렇게 좋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 원에서도 생각하고 또 본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동안 어떤 노력 하셨습니까?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훌륭한 교사를 영입할 수 있는 방안 또 한 번…….
이지현위원
그 방안이 뭐죠? 방안을 마련하셨다니까 방안이 뭡니까?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급여의 현실화 또 그 사람들의…….
이지현위원
아니, 그러면 급여의 현실화 중에서 A등급 사람들이 A, B, C, D 사람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똑같이 오시겠어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특별한 예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서울시교육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원장님 나와 계실 텐데 거기는 원어민강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0명이 있는데 전부 A등급인 사람이 60%가 넘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해 보셨어요? 왜 여기는 좋은 자질의 사람들이 많이 가 있고 여기는 왜 이렇게 비교가 될 정도로 하이의 사람들이 가 있는지?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생활의 차이, 대도시와 접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이고 대도시 근처에 있고 싶지 떨어진 시골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시골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훌륭하게 나래를 펼 수 있다는 그런 근무여건 개선 쪽에 많이 신경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우리 원장님께서 자신 있으시다니까, 저는 현재 원어민교사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이 사람의 수준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등급을 매기잖아요.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께서 영어교사 연수를 3개월씩이나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우리 원장님께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그것을 그러면 원어민에 대해서 리크루팅을 다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체제로 가져가실 것인지,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해도 우리 영어교사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답변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들어가십시오. 도서관 중에 정독도서관 관장님 나오십시오.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유왕준입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지금 도서관 자료들 몇 개가 안 온 것이 있어서 자료는 계속 저한테 주시겠다 하니까 추가질의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하겠고요. 우리 정독도서관장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남산, 양천, 송파도서관도 비슷하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정독도서관 관장님 불렀습니다. 도서관의 역할 중의 하나가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책에 대한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잘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모두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우리 정독도서관이 가장 유독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가 급격하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만 반납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반납비율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다른 도서관이 99% 약간 월별 차이는 있지만 2007년도에 비해서 정독도서관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납비율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현황자료를 내드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파악한 것이 있어서…….
이지현위원
잘못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합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이 부분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납률이 10% 정도가 연체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연체가 안 되도록 지도 내지는 권장을 해서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월별로 월말기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실질적인 미반납률하고 연체된 율하고 해서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체율은 약 10% 정도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내서. 그래서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연체하는 분이 장기연체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컨대 금융신용불량자가 있듯이 우리도 가칭 문화신용불량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은 연체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이라도 대출을 안해 주는 이런 제도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서반납률이 10% 정도가 연체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료 다시 저한테 제출을 하시고요. 이 자료는 월별 연체라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포함된 자료 다시 재수정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네 도서관 똑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조례개정에 의해서 연체료와, 연체료를 낼 수도 있고 대출기간 정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대출기간이 정지가 되는 것 맞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죠?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본인이 원하면…….
이지현위원
그 명수를 구체적으로 파악된…….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현재 파악이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대출정지건수가 1만 1,708건이고, 현재 10월 22일 현재입니다. 연체료를 택한 것이 3,262건입니다.
이지현위원
나머지는 다 대출정지건수로 포함이 되는 것이겠네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약 77%가 대출정지를 하고 있고 나는 연체료를 내고 바로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77%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년 후에는 다시 부활이 되는 것이잖아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대출정지는 정지기간 동안만 지나면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다시 또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그 시스템을 분명히 시민들께서 그렇게 악덕 카드연체 대납자가 있듯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조례의 모순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잘 도서관 운영상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운영위원회와 자료선정위원회 자료 관계, 구체적인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 저한테 제출해 주셔서 제가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1선거구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간 오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들어가신 정독도서관장님 다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총 29군데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평생학습관 포함해서 도서관 관련기관이 21개 정도 돼요, 크고 작은 도서관이.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유왕준입니다. 17개 도서관과 4개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중에 정독도서관이 교육청 내에서는 가장 선임 도서관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도서관장님도 그런 개념으로 임명이 됩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임명보다도 기능상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아, 그러시군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조례를 지난 임시회 때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내용을 죽 제가, 대표도서관은 정독도서관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운영사무의 위임조항이 부당하다, 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조항 아니냐 그래서 삭제해야 된다. 그리고 도서관위원회 관련해서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주종이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주장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왜 그런지?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아마 이 조례안이 성안이 돼서 입법예고 됐을 때 시립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현재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역대표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작년 4월에 시행된 전면 개정된 신 도서관법에서 입법화 됐습니다. 그전에는 중앙도서관에서 각 시․도의 시립도서관 중에서 큰 도서관을 대표적 역할을 하는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 행정 채널 내지는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신 도서관법에서는 시장이 시도지사가 대표도서관을 설립 내지는 지정할 수 있도록 입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과정은 제가 잘 알고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그런 과정 속에서 정독도서관이 대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오신환위원
여태껏 해 왔기 때문에 그 역할의 기능들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주장…….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의견들, 자기 소견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지자체 산하 도서관들은 대부분 위탁 운영되고 있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과 비교해서 주장하시는 바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합당하다고 할 만한 근거들이 있나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도서관에 종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소견은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서관은 하드웨어 쪽에 큰 건물이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지식 정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큰 사회적․문화적 기관인데 박물관과 도서관이 유사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과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민에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자원이 전문성과 숫자가 제대로 있지 않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그렇기 때문에 위탁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오신환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관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표도서관으로 정독도서관이 된 것도 아니고 위탁에 대한 위임조항 삭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조례에는 열려져 있고, 그렇지요? 도서관위원회도 정독도서관장이 해야 된다는, 결국은 대표도서관이 못 됐으니까 부위원장도 안 됐고, 지금 대표적인 내용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처하실 것인지?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도서관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때는 처음에 입법예고 된 것은…….
오신환위원
아니,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니까요. 왜냐 하면 대표도서관이 이제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정독도서관이 그간에 해왔던 그 기능을 결과적으로 서울시청에 짓게 되면 그 기능이 옮겨져 갈 것 아닙니까?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 산하에 있는 도서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청과의 그간의 과정들 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어떻게 체제를 전환할 것이며, 그리고 여태껏 그러한 기능들을 혹 소홀히 하지 않아서 서울시가 대표도서관에 대한 자리를 정독도서관에 주지 않은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저는 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짓는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서울시에서 다시 대표도서관을 건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서관이 많이 설립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와 교육청간에는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협력관계가 유지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업무는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간의 협력체제가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와 저희는 그렇게 갈등이 많지 않다.
오신환위원
제가 갈등이 꼭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어쨌든 체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표도서관의 기능들을 해 온 것이 결과적으로 주체 자체가 서울시로 넘어가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물론 교육청에 있는 산하 도서관들에 대한 어떤 상실감도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갈등이나 의견들이 달랐던 부분들은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것이 대표도서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협조해서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에서 대출, 도서자료관리, 이런 측면들에 대한 각 도서관은 지금 직접 수요자들이 대부분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자료를 대출하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 학습하는 이런 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홈페이지상에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테면 분실에 대한 부분이나, 분실은 자기 자료에 대한 것, 자기 물건에 대한 분실, 그리고 도서관 대출, 미반납으로 인해서 자기가 필요한 도서자료를 제때 빌려보지 못 한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식당의 운영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지금 정독도서관하고 어느 도서관이지요? 온라인 택배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정독도서관하고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남산도서관하고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좀 잘 운영이 되면 확대해서 좀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다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 테면 대출시간도 수요자적인 측면에서 야간에 예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대출을 원할 때 이렇게 택배를 이용한 자료를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통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21개 관련 도서관들이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네트워크화 되어 있지 않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자료들을 다 공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독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양천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습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21개 관련 도서관이라고 하면 서울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전역에 깔려 있단 말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시스템이 공유되어 있다면 내가 양천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혹은 송파도서관에서 책을 택배로 받아봤으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반납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 통합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같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책을 어느 곳에서 소유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서관리 측면에서 현재 도서 대출하고 있는 관리문제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독도서관에 서버를 가지고 있어서. 양천도서관의 회원이 저희 도서관에 오면 대출을 해 줍니다.
오신환위원
정독만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서관들이 그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있나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평생학습관 내지 도서관이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고 또 회원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납은 빌린 도서관에 반납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독도서관에서 빌린 자료를 양천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지요. 좋습니다. 양천도서관장님 좀 나오시지요.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들 중에 분실, 훼손자료에 대한 내용을 자료 요구했는데 유일하게 양천도서관만 분실, 훼손도서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다른 도서관의 경우, 정독의 경우도 수십 권 분실해서 현물 배상하거나 이렇게 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양천도선관의 경우만 분실, 훼손도서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양천도서관장 정승운입니다.
오신환위원
준 자료 25쪽입니다.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그러니까 미반납도서 현황을 내드렸고요. 그중에 분실이나 훼손도서가 없다는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실이나 훼손도서가 없을 수 있냐고요? 다시 한 번 자료를 하셔서, 잘못 제출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게시판에 보면 연체도서대출 관련해서 사용자가 쓴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보면 모 도서에 대한 것은 빌려간 이용자가 분실하여서 똑같은 책으로 변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도서관에서 답변 글을 올린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분실훼손에 대한 것들도 변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책을 분실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다는 말이지요. 이 자료는 잘못 제출한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하시고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양천도서관이 어떤 공사를 하고 있지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금년에 들어서 식당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실내 일부 인테리어하고 도장 공사…….
오신환위원
그 예산이 2008년도 본 예산에 책정된 겁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본청에 가지고 있는 보정예산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양천도서관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도서관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수능이 내일인데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빗발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 기간에 공사를 해야 되느냐, 방학 중에 하거나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저희들도 그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도서관 이용자가 적고 한가한 시기가 저희 양천도서관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재학생이나 이런 시험시기를 피해서 연도 중에 가장 빈도가 낮은 그런 시기를 택해서…….
오신환위원
시험시기를 피한다는 것이 내일이 수능인데 내일도 공사할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수능 이용자는 사실은 평소에는 적습니다. 일반 이용자가 많고 그다음에 학교의 기말이나 중간고사 때 가장 많은 이용자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단시간, 공사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기간 중에 꼭 중지해야 할 부분 일주일 정도만 중지를 시켰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민원인들의 내용들이 있으니 좀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한 가지 여기 계시는 다른 도서관장님들께,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산하 기관들 링크할 수 있게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링크 접속이 안 되는 도서관들이 동대문도서관, 서대문도서관, 강남도서관, 강서도서관, 네 군데입니다. 주소는 있으되 바로 접속이 안 돼요. 홈페이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홈페이지 주소가 잘못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그것을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여기 관계자가 와 계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최익대 학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오필도 교육연구정보원장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오필도입니다.
김인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참조해 주세요. 10쪽에 보시면 현재까지 예산집행 사업별현황을 살펴보면 총 13개 단위사업이 있죠. 단위사업 중에 사이버교육지원, 독서교육지원, 교원정보화연수 3개 단위사업이 죽 보시면 집행액보다 예산잔액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인배위원
특히 우리 독서교육지원사업의 경우에 예산액 684만 원이 전혀 0원이에요, 10월 20일 현재까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전체 예산액을 죽 봐도 119억 4,300만 원 가운데 집행액이 10월 20일 현재 71억 9,200만 원으로 약 40%가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사용할 것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지원은 독서교육 실천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11월 말까지 684만 원 다 쓰게 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지원은 지금 계약하고 수당, 사이버교육지원은 사이버 교사들의 수당, 콘텐츠 구입, 서버구축 등이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교원정보화연수는 지금 우리 교수학습지원센터 내에 정보화연수를 위한 시설과 설비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 큰 3개 종목은 모두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전체적으로 약 두 달 만에 40% 잔액을 다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은 원래 계획 자체를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게끔 잡아 놓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정보원의 업무특색상 인건비나 수당 또 정보센터의 각종 콘텐츠 구입 같은 서버구축 등 이런 것들이 연말에 많이 계약을 해 놓고 연말까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 가는데 인건비나 수당은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몰았다 연봉제로 주나요, 12월에 집중적으로 주나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10월 현재이기 때문에 3개월 또 2월까지 되어 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5개월 정도분 수당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12쪽 보시면 향후 예산집행 계획에 따르면 독서교육지원은 거의 불용예상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독서교육지원이 이렇게 늦게 집행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것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독서교육지원은 독서교육 실천사례라고 그래서 연구대회입니다. 이 연구대회가 10월 말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 684만 원 중에서 실천대회 하는 데 운영되는 운영수당과 협의회비 이런 정도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사업별 내역에 보면 대부분 불용사유가 예산절감액, 예산절감 죽 나와 있어요. 도대체 예산절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사업별로 몇 가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절감액은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에서 10% 내지…….
김인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사업별 내역의 사업명에서 사업명이 13개 단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 거의 대부분의 불용사유가 예산절감액으로 죽 표시를 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예산절감인지, 본 위원이 봐서는 뭐가 예산절감인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특색 있는 것 몇 가지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줘 보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를 하나 들면 지금 교육박물관운영 그러면 예산액이 6,700만 원인데 그중에 10%를 잡더라도 600만 원 정도가 절감액이 될 것입니다. 164만 원이고요. 교원정보화연수 같은 것도, 지금 이 내용 예산절감액은 대부분이 10%에서 15% 정도로 지금 잡아서 되어져 있습니다. 10%에서 15% 또는 7%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독서교육지원, 논술교육지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과 같이 사업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절감 정말 필요합니다. 예산절감 잘 하시고 계십니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책정된 예산을 때에 따라서는 전체 100% 집행해서 교육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 잡아놓고 예산절감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교육지원사업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을 해서 교육지원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까?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 졌으면 100% 꼭 써야 되겠는데 우리 본청의 예산담당에서 10% 절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관계는 해당부서와 제가 협의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꼭 100% 잡았으니까 100%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절감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경기도 어렵고. 꼭 써야 될 것은 10% 맞춰서 줄이는 것보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써야 될 때는 쓰라는 얘기입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7% 절감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15% 절감한 것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업의 경우에는 평균 10%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고영현 과학전시관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고영현입니다.
김인배위원
행감자료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액 2억 1,700만 원 중 집행액은 6,970만 원에 불과하고 현재 잔액이 1억 4,73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11쪽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연말까지 모두 집행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비의 집행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영재선발도구를 개발하고 영재교수학습자료를 자료표준화 작업을 하며 영재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재선발도구와 또 영재교수학습자료 개발이 모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영재학생을 1월, 2월, 3월 사이에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선발도구를 개발하는 시기가 바로 11월, 12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이면 전부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인배위원
제대로 잘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행감자료 21쪽 보세요. 보셨습니까?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현황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과교수학습지원을 제외한 과학탐구활동지원, 과학체험학습장 운영, 과학교원연수, 탐구학습관 운영 등 4개 사업은 증액돼 있습니다. 2008년 대비해서 무려 6,600, 과학탐구활동지원 기타 등등 해서 1억 이상 증액돼 있는데 다시 11쪽 잠깐 보시죠. 내년도에 이렇게 증액을 하겠다고 죽 해 놨는데 11쪽에 보면 이 4개 사업이 2008년도예산에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이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해당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2008년도에 불용예산으로 죽 돼 있는데 2009년도에 다 거의 대부분 증액하겠다는데 순 엉터리 아닙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불용예상액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불용예상액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유보절감액이 8,778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잔액은 6,68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오른쪽과 같이. 주로 이 6,680만 원은 어디에 쓰였냐면 저희가 동영상 촬영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할 때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많이 남은 것이 과학교원연수에서 3,947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방교육행정․재정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원래 지출원인행위를 12월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 중에 1월 초에 추진하는 중등교사과학심화연수가 있습니다. 이 심화연수를 저희가 사전에 책자를 편집한다든가 교재 인쇄라든지 또는 편집수당은 저희가 2008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불용처리를 했다가 저희가 2009년 1월에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 그때 2009년 예산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결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 21페이지에 저희가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탐구활동지원 쪽에서는 과학전람회하고 발명품경진대회, 작품제작보조금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전람회라든지 발명품경진대회는 서울시가 굉장히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과학전람회의 경우에는 전국대회에 나갈 때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발명품경진대회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전람회의 경우에 다른 시․도를 보면 평균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발명품경진대회의 경우에도 평균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과학체험학습장 운영에서는 지금 과학금빛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과학전시관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봉사활동 운영 일수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 이 전시물들이 저희가 남산공간에 있는 전시물은 무려 18년에서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물 교체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면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연수 쪽에서는 저희가…….
김인배위원
관장님, 미안한데 간단히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교원연수에서는 1급 정교사자격이 지금은 2과정이었습니다. 화학하고 생물, 그런데 내년도에는 3과정으로 증설이 됩니다. 물리, 지구과학 그리고 공통과학.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증설됐고요. 그다음에 탐구학습관 운영 쪽에서는 저희가 토요가족과학교실이라고 금년에는 17회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 45회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사실 우리 관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술술 꿰뚫고 있는데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제가 어리지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가시는 것 보니까 술술술 나오는 것이 완전히 숙지하시고 제가 다른 것을 관장님 조금 어렵게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서 너무 꿰뚫고 계셔서 이것 질문해 봤자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관장님, 대단하십니다. 고영현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엄주용 교육연수원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엄주용입니다.
김인배위원
행감자료 19쪽 참조해 주십시오. 2008년도 연수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에 비해서 과정수와 참가인원이 현저하게 적은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2008도 현재 실적이…….
김인배위원
109쪽에 보시면 2008년도 연수발전계획 수립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무엇을 들고 나오셨어요? 업무보고서 들고 나오셨어요? 아니, 교육연수원 행감 자료 109쪽에 이것 없습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109쪽 보시라고요. 109쪽 보시면 당초 계획하고 과정부터 해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실적하고 현저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200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배위원
원장님 잘 못 알아들으세요? 2008년 연수발전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보면 계획 있고 실적 있지 않습니까, 10월 31일까지. 이 내용 모르세요? 여기 써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계획 있고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31일, 실적, 계획, 처음의 계획이 과정수 인원, 죽 나오고 총계 얼마 나오지요. 실적보시면 10월 31일 현재 과정수 죽 나오지요? 인원이 현저하게 줄은 이유고 뭐냐니깐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 나온 것이 10월 말 기준으로 나오는데 여기 기준으로 나온 것은 계산이 그런데 실제 10월에 진행되는 것도 원인행위는 시작이 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아서 실제 여기 나온 것은 9월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집중되는 연수기간이 하계 방학기간하고 동계 겨울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2학기에 겨울방학 때 자격연수하고 또 주요 연수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시행이 되면 계획했던 것이 목표달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인배위원
원장님, 지금 9월 말까지 자료입니까, 10월 말까지 자료입니까?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 집행한 것은 10월 말로 했는데…….
김인배위원
아니, 원장님, 과정수, 인원, 그러면 이것이 10월 말입니까, 원장님 답변대로 9월말입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10월 말인데 수료한 것으로만 여기 나왔기 때문에 실제 10월 진행돼서 넘어왔지만 그것도 아직 끝나지 않은 연수를 여기 집행결과로는 안 나왔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는데 원장님의 어떤 답변에 따라서 위증이 될 수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원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적은 이유가 현재 10월에 진행이 되면서도 숫자가 빠졌 …….
김인배위원
지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실적 현황으로 볼 때 이 자료 10월 31까지 인원 현황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9월 30일까지를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은 10월 31일 실적으로 한 겁니다.
김인배위원
실적으로 한 겁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다만 이제 실적이 적은 것은 10월에 진행되는 것도 끝나지 않은 것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치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배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발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발언하신 것 정확히 맞습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김인배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수립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계획을 누가 잡은 거예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일부 계획인원보다 적은 것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는 과정에 따라서는 그전에 이제 시작한 지가 오래 돼서 수요가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서 적은 경우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끝나고 나면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사업계획의 차질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돼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하시라는 얘기고요. 다음 27쪽 한번 보십시오. 27쪽 예상 불용액을 살펴보면 모든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크지는 않고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6%에 불과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독서교육지원 사업과 같이 예산계획의 수립이 용이하고 매우 중요한 사업에서 불용액이 30%가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47쪽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해당사업 예산을 20% 이상 증액하는 근거는 도대체 뭡니까? 지금 독서교육지원 보니까 20% 이상 증액했지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김인배위원
도대체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지금 앞의 말씀하신 27쪽이요. 현재 불용예산액이 4억 정도인데 현재 여기에서 1억 300 정도는 저희가 절감목표액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액수는 전체 예산액의 4.5% 정도가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4.5%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 증액했어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현재 겨울방학이 여름방학보다 많은 기간이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아니, 겨울방학, 여름방학 따지지 마시고, 겨울방학, 여름방학은 1년에 2번씩 있는 것 아니에요? 자, 27쪽 다시 한 번 보세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불용사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절감, 예산잔액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는지,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예산이 절감됐는지, 사유가 다 예산절감, 무엇을 예산절감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전체적으로 10% 정도로…….
김인배위원
제가 하나만 찍어드릴게요. 전체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 어떤 것 예산 절감했어요?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기관운영비는 인건비로 해서 변경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절감되기가 어렵습니다.
김인배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기관 관련해서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기관운영비에서는 크게 절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예산 짤 때 내년도 어느 정도 다, 도대체 누가 짜는지, 예산과장이 짜는지 실무진에서 짜는지, 짜서 원장님한테 보고 올라오지요? 원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업무파악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대충 그냥 사인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도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당연하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의 원장님으로서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거냐고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이며, 올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알고 계세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올해 예산도 현재 시점에서 집행하지 않는 액수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반기에 집중된 연수를 진행하고 나면 작년도하고 비교해서도 불용액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 몇 가지 오후까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대충 예산 관련돼서 넘어가려고 생각한다면 절대 오산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면 전액 삭감입니다. 꼭 써야 될 데는 분명히 더 드립니다. 예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 자체가 원장님 아직 안 됐어요. 다른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평생학습관 김수동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발언대로 나오는 동안 보면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다른 점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든가 할 때 정확성 그런 지침, 원칙 같은 것이 교육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고 또 제가 느끼는 것은 사업부서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고, 교육자분들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또 자료의 정확성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포평생학습관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보면 1번이 공통자료가 2007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라고 딱 했는데 오늘 죽 보면 제가 마포평생학습관이 제일 잘 돼서 관장님을 불렀는데 세출만 제출한 데도 있고 결산만 제출한 데도 있고 전부 그래요. 전부 보면 나중에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세입․세출 이렇게 결산이 제일 잘 나와서 했는데, 잘 나오다 보니까 의문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한테 물겠습니다.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수동입니다.
최용주위원
2007년도 보면 세입부분에서 수영장, 헬스장 부분에서 9,6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감소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뭡니까? 실제로 예산액 대비 많이 감소된 사유는 알고 계시나요?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세입이 9,600만 원 수영장에서 감소된 것은 수영장 보수공사를 2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008년에는 거기 자료보시면 6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요. 세입부분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요. 그런데 관장님, 그것 보세요. 결산내역하고 세입현황 보다 보면 여기 결산에서 재산 수입 같은 경우 매점, 식당, 자판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2008년도에 와서 보면 매점, 식당, 자판기가 어디로 갔냐 하면 대가료로 갔더라고요. 재산수입 그러니까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잡수입에 매점 및 식당, 자판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우선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대가료가 좀 바뀌게 된 것은 본청의 예산담당관실에서 분류를 2007년하고 2008년하고 다르게 했기 때문에 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점, 식당, 자판기, 그 부분을 대가료에 넣은 것은 그야말로 대가료고요. 기타잡수입에 되어 있는 매점 및 식당, 자판기 분할이자에 대한 수입이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미수납액이 여기 마포평생학습관에서 대가료가 큰 수입을 차지해요, 세입 중에서. 그런데 3,121만 원이 현재 미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료, 대가료, 임대료겠지요?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임대료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영업은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3,100만 원이나 밀리고 있는 것은, 작년에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수납액이.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연말까지 가면 다 수납이 되는데 위탁업체에서 제때 납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미수납이 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이 어떤 처리를 하고 계요?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계속 독촉을 하고 미수납되는 일수만큼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밑에 잡수입에서 매점, 식당, 자판기는 뭐예요?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것은 분할이자에 대한 수입입니다.
최용주위원
이자도 그러면 100만 원 이상 미납되어 있는 거지요? 임대료가 미납되어 있으니까? 그것이에요?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임대료 미납된 것은 연체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할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분할 납부하게 된 그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는 대가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잡수입으로 계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관장님, 그 부분 챙겨주셔야 되고 이것이 평생학습관에도 경영마인드가 있어서 세입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되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작년에 69일 동안 전기공사로 인해서 강좌가 휴강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휴강했죠? 그런데 이것이 보면 일반인들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안하거든요. 왜냐 하면 보세요. 작년에 수영장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몇 천만원씩 예상보다 3억 3,000 잡았는데 실제 수입은 2억 3,000 정도 되면서 거의 1억 가까이 수입이 줄었단 말이죠. 그런 것이라든지 올해도 보면, 올해는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기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영장이나 이런 데들 제일 피크가 언제입니까? 영업상으로 개인이라고 그러면 제일 피크 받는 시점이 언제겠어요, 수입이 극대화 되는 시점이?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여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름에 전기공사를, 가장 수입이 많은 시점에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같은 경우도 보면 저기 아니겠어요, 방학 동안에도 운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관장님이 수영장을 한 여름에 제일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휴관한 이유가 뭡니까?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전기공사는 평생학습관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의 기말시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시험이 끝난 그 기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한 달 간 휴장을 한 것이 아니고 보름 정도, 최대한 짧게 잡아서 휴관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 69일 휴관하면서 수영장, 헬스장 강사비도 절약을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작년에 절감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거기 그러면 수영, 헬스 이런 부분에서 강사료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휴장하는 기간 동안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며칠 동안 지급을 안했냐고, 이것이 또 수영강습이 6개월 단위로 끊죠?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끊는데 민간이나 구민체육센터 등 가보면 1개월 단위로 끊어요. 6개월 단위로 끊다보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정도 다니다가 못 다니겠다 남은 기간 환불해 달라 그러면 전부 환불해 주잖아요. 1개월 단위로 끊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는 특이하게 6개월 단위로 강좌를 끊는 이유가 뭡니까?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들 수영장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받습니다. 평생교육 강좌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6개월 단위로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3개월 강좌는 3개월로 받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우리 평생교육관도 민간이나 구민체육센터처럼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우리 관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지금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자료가 부정확하고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에 있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다른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마포평생학습관도.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대출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오신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도서대출 해서 미반납된 것 있지 않습니까? 미반납된 것 하고 분실, 훼손된 것 있잖아요. 그러면 미반납된 것은 돈을 못 받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미반납된 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SMS문자메시지를 반납 2일 전에 한번 보냅니다. 그리고 연체가 되면 연체 7일 이후부터는 7일 간격으로 5회 동안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미반납한 것은 계속 미반납 하면 아무 조치가 없잖아요? 여기 학습관부터 도서관까지 다 해당되는데 미반납된 것은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마포평생학습관도 보면 분실․훼손 및 변상조치 내역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41권이 분실․훼손됐다 이것은 미반납이랑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대출자 분실된 것은 저희들이 변상조치를 해서 받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분들이 미반납한 사람들이 내가 대출해 갔는데 잃어버렸다 그러면 분실했으니까 와서 돈 내는 것이죠, 그 기준이 어떻게 냅니까?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책값대로 받습니다.
최용주위원
새로 책값으로 받습니까, 정가로? 그러면 새로 사와도 되고?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현품으로 사와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만약 그 책이 없어졌으면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받아요?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받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37만 4,000원, 23만 1,700원 이런 것들은 세입의 어디에 잡아 놓습니까?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세입부분에 보시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변상금이 있는데 변상금에 보시면 이용자분실도서 변상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변상금으로 다 잡히나요?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납된 분들은 미납건수를 올려서 몇 년 동안 처리 안 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책이 없죠? 5년 지나면 그냥 결손처분 같은 것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미납된 도서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독촉전화도 하고 반납요청서도 발송하고 최종적으로는 현지 출장까지 나가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반납 되는 경우는 주로 회원의 사망이라든지 해외이주 또 주소지 소재 파악불능 또…….
최용주위원
결국은 대책이 없는 것이잖아요?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그래서 결국은 제적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몇 년 있다 제적처리 하나요?
수동
김수동마포평생학습관장
한 1년 정도 경과되면 제적처리…….
최용주위원
아닌데요? 평생학습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양천도서관 관장님 잠깐 나오시죠.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양천도서관장 정승운입니다.
최용주위원
양천관장님, 양천관장님 자료제출한 것 보세요. 지금 자료 갖고 나오셨죠? 자료 혹시 갖고 나왔나요, 행감 감사자료? 거기 1페이지 위원회 공통사항 보시면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자료 그랬는데 낸 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2007년도 확정예산액하고 2007년도 결산자료입니다.
최용주위원
세출부분만 나왔죠, 세출부분만 있네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예비비는 하나도 쓴 적이 없는 것이죠?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저희는 예비비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마포평생학습관 빼고 전부 이런 상황이에요. 내년부터라도 이 자료는 전부 다 우리 마포평생학습관 수준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양천도서관이 보면 이용자 분실도서라든지 훼손도서가 아까 오신환 위원이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04년부터 미반납 건수가 이렇게 죽 많거든요, 5년 동안. 그런데 여기에서 반납된 건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변상금 받은 것도 있을 텐데 양천도서관은 하나도 없는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지금 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 시에는 이미 제적처리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매년 제적처리를 해 버린 것에 대해서 이 자료요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료를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분류판단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변상금이 들어오면 세입부분에 어떻게 잡히는지도 보고해야 되는데 없죠?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확인을 해서 다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양천도서관은 지금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주차장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도서관에 있는 주차장도 물론 유료고요. 저희 도서관 뒤에 있는 것은 시유지인데 민간인에게 위탁이 돼서 유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완전 주차장을 폐쇄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이용합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앞을 지나다 보니까 가림막 해서 못 들어가게 하던데?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아닙니다. 열려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양천도서관 관장님, 1년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출이?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약 10억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세입이 10억 정도 됩니까, 그렇게 안될 텐데? 세출이 10억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 관서는 어떤 자체세입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그래도 세입부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일부는 있는데…….
최용주위원
작년에 세출이 10억이고, 그러면 결산하니까 9억 1,000만 원, 세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복사료수입도 있고 매점수입도 있고 주차장 세입도 있고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서관이?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주된 수입은 매점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문화활동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문화활동강좌를 신청해서 내는 수입을 다시 1 대 1로 지출하는 경비가 있는데…….
최용주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지금 7쪽에 보면 보전금 그다음에 유형자산…….
최용주위원
아니, 관장님 이것이 다 마찬가지, 내가 도서관을 관장한다면 1년에 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만큼인 것은 관장님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세입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재구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들어가시고요. 노원평생학습관장님 나오세요.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노원평생학습관장 이정우입니다.
최용주위원
관장님, 노원은 1년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교육청 지원금 말고 자체 작년도 세입이 3억 1,800만 원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세출은요?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세출은 7억 3,500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되죠? 이것이 마포평생학습관이 세입세출이 제일 큰 것 같은데 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부분에서 임대료가 작년에 예산액이 3,200 정도였는데 결산액이 7,100 정도로 두 배 이상 많아졌단 말이에요. 사유가 뭡니까?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식당하고 매점의 임대방식이 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뀜으로 서 세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늘어났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안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질이 안 떨어졌을까요?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가격 인상이나 질에 대해서는 저희 학습관측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든 뭐든 해본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2배 이상 써내서 운영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문제는 저희들도 도서관 운영상의 큰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이용자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여기 노원도 보면 세출결산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은 봤어도 절감액을 가운데다 끼워 넣는 것이 뭡니까, 안 쓰면 안 썼지. 절감액은 또 뭡니까? 세출 결산하는데 이렇게 절감액이라고 나온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예산액이 있고 쓰고 남은 것인데 절감액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무조건 이렇게 예산액을 배정하면서 이렇게 절감하라고 나온 거예요, 뭐예요?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해당 금액을 감 배정받아서 저희가 수령을 한 겁니다. 불용액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절감액이 어떤 경우에 생겨요? 자산취득을 하는데 절감액이 생기고 지출액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관서운영비나 자산취득비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출결산에 쓸 필요가 없지요, 절감액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나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도 제가 작년에도 숫자나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기도 15쪽 한번 보실래요. 미회수도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918권이 2007년에 미회수 됐는데, 작년 행감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밑쪽 실적 보니까 지속적으로 반납, 독촉해서 612권을 회수했다고 써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감 자료에다는 301권이 미회수됐다고 뒤에다 써놨더라고요.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그 내용은 2007년도 1년 동안 미회수된 총 도서가 918권인데 2008년도에 계속 회수 노력을 해서 612권을 회수하고 10월 20일 현재 301권에 2007년도분 미회수…….
최용주위원
그러면 918에서 612를 빼니까 301이 나오나요?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여기에는 지금 9월 30일 현재 미회수 도서고 그리고 612권은 10월…….
최용주위원
이것은 현재가 상관없지요. 작년에 918권인데 612권을 회수했다고 그러면 306권이 미반납 도서인데 301권으로 해 놨더라고요.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 5권은 작성기준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 중간에 회수를 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현물배상이 여기는 많아요, 통상.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현물배상 50권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현물배상하고 현금배상은?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현금배상은 24권입니다.
최용주위원
혹시 우리 관장님이 조례나 이렇게 해서 변상금 기준에 부합되게 변상금을 부과한 건가요?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으로부터 자료요구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연수협력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하고의 계약관계, 학교의 시설 그리고 거기에서 연수한 대상, 그것이 또 요일이 있을 거예요. 그 요일 관계를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활용․관리업무의 실제」라는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원어민영어교사에 대해서 한국문화 이해를 위해서 현장 연수를 했습니다. 연수 실시한 대상, 내용,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요. 연수원의 강당사용 등 대부료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관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과학전시관인데요. 과학전시관에서 은평구 관내 초․중․고 교사, 학부형 또는 일반인이 이용한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천입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업체 공사 입찰공개 담당하시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양창호위원
제가 사실은 오전에 다른 일정 겸해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비리 중의 하나가 분리발주, 동일 공사 쪼개지 않고 수의계약해서 다른 공사에 얹어주는 경우, 예를 든다면 이 공사는 토목공사나 전기공사가 분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토목공사 업체한테 전기공사를 업어서 같이 발주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업무비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감사결과에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동일 공사로 쪼개서 수의계약 형태로 나누어주는 경우 그리고 당연히 쪼개서 발주돼야 될 공사를 한 업체에게 업어서 넘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고등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동일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을 죽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1차 자료에요. 3년간 입찰내역서 제출한 바 있지요?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양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자료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동일업체가 낙찰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리고 동일한 공사를 누가 어떻게 받고 쪼개고 있는지, 업어서 같이 받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사실은 이 자료를 업체 명으로 죽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소장님, 보고 받으셨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양창호위원
왜 이런 자료 만드셨어요. 시의회에 이런 자료 제출해도 되나요?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정말 터무니없는 자료고 어느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해요. 담당자를 불러서 이 자료가 어떤 자료냐 해석을 해보라고 했더니 해석을 못 해요. 그리고 소장님도 해석이 지금 안 되죠? 납득 안 되죠?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계약금액이 저희 관리과 회계담당 지출결의서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약금액이면서 지출금액을 같이 착오로 적은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소장님, 그것이 말이 되려면 앞에 계약일자와 착공일자, 준공일자는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논리가 성립되려면 아까 계약일자 다르고 또 착공일자 다르고 준공일자 다 다릅니다. 제가 왜 일일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께서 터무니없는 자료, 사실은 저는 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한테 제출한 자료대로라면. 시설사업소에서 엄청난 형태의 공사를 분리발주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업체한테 이 공사를 넘겨서 특정업체가 공사를 쪼갰다든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돼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양창호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뭐예요? 이 서류는 왜 발생한 거예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짧은 시간에 345건에 대한 계약서류 그다음에 지출금액까지 죽 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오늘 중으로 그런 것을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양창호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양해가 되는 이야기가 있고 양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제출하는 시간을 법상으로 10일 이상으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10일 이상도 자료작성이 안 되던 그 자료가, 그것도 사실 제가 이 자료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10일 동안 자료가 제출 안 됐다 오늘 아침에 받고 분석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소장님 10일간도 못하던 그 자료가 갑자기 1일 만에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제출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터무니없는 자료를 왜 제출했는지부터 답변하셔야죠. 왜 제출하셨어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름대로 저희 관계서류를 보고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작성한 사람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자료는 이러 이러했습니다. 이 자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자료는 해명을, 아까 담당자가 와서 해명을 하는데 그 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면 다른 건을 적용하면 다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것을 1시 반까지 제출해라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이 계셔서 설명하기 위한 분석을 하고 해서 와야 되는데 그냥 지출서류 관련 전체를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양창호위원
소장님, 어떻게 했냐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이 건에 대한 설명을 해 보라고 해서 설명을 죽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건에 대해서 말한 논리대로라면 다른 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다른 건 적용이 하나도 안돼요. 이것은 또 왜 그런 것이냐 그랬더니 또 정반대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자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들고 오라는 것이 이 자료를 오늘까지 보고 1시 반까지 갖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정말 쓰레기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왔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대해서 내가 한 건이라도 다른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저 자료를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를 명백하게 제출을 저희들이 성심껏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업무와 많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두 건에 대한 담당자의 입력오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해서 오늘 중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소장님, 제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입력오류는 계약금액을 입력하다 보면 아까 1차 기성금, 2차 기성금처럼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납득한다니까요. 그런데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계약일자, 준공일자, 착공일자가 다 다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논리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한 건을 입력착오에 의해서 입력됐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말이 맞으려면 적어도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는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한 건에 대해서 금액을 착오로 입력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자료 대영고등학교, 상계고등학교, 상암고등학교 몇 개 자료들 다 불일치해요. 착공일자 다르고 계약일자 다르고 준공일자 다 다릅니다. 3개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의혹까지 제가 조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요, 설명은 소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서울시교육청할 때 교육감님 옆에 앉으셔서 소장님은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것도 문제이고요. 두 번째,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납득이 안 되게 계속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 하라고 자료요구 해 가면서 시간 줬더니 그때는 준비 안했다가 이제 와서 사무감사하니까 지금부터 시간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10일간 자료요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라고 할 때 그때는 뭐했는데요? 준비 안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 교육문화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놀러 여기 나온 줄 아세요? 지역구 활동 안하고 정말 바쁜 시간 쪼개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이전에 준비 못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의혹을 아무 근거 없이 자료만 가지고 이런 의혹이 발생했으면 저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자료의 출발점은 아까 이거였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산하기간 감사하는 과정에 이렇게 공사비리를 많이 저지른다고 감사에서 지적해 놨던 사항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떤 사항이 발생하는지 보는 과정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불러드릴까요, 일일이 다? 쪼개기를 얼마나 많이 해 놨는지?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쪼갠 적이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누구 말을 믿습니까? 공사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소장님 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다시…….
양창호위원
그러면 내일 교육문화위원회가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시립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때 시설관리사업소는 그때 오실래요? 그때 출석하셔서 다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전에 별도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원하시면 감사 받겠습니다.
양창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못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못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를 할 시간을 다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 엉터리자료를 만들었는데 엉터리자료 만든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가능하면 오늘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해명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니까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양창호위원
소장님 마음이고요. 서울시교육청 받으실 때 반드시 오셔서 여기에 등장했던 수치가 왜 이렇게 등장했는지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납득을 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은 이 자료를,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인사이동을 너무 빈번히 하다 보니까 우리 간부들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 하면서 업무파악 안 된 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해임건의안을 올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발언을 하고 속기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준비 안 돼서 다시 시간을 달라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이 자료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분류발주나 또 같이 합쳐서 하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양창호위원
그런데 시설관리소장님,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동작도서관 동일공사발주 2007년 3,700만원, 열람실, 휴게실 공사 리모델링 3,700만 원을 동일공사로 4건을 공사분할 하여 전문건설업 면허 미소지자에게 계약체결을 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 또 중앙고등학교, 동일고등학교 강당보수공사 5억 5,700만 원을 실시하면서 분할발주해서 정보통신 공사 미발주하고 준공청소비는 중복계상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분할발주 많아요. 그리고 대광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서부교육청 우신초등학교 등 4개 고등학교를 동일종류의 공사를 5건으로 분할해서 수의계약발주해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예술고, 대진고, 대신고, 선화예술고, 용문고, 한영고, 덕일전자고, 서울외고, 세명컴퓨터고등학교, 동작도서관, 광성해맑음학교, 대동정보산업고 이런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에요? 소장님 그렇게 말하시려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했어야 된다니까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 납득 안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저는 사실은 시설관리사업소가 발주하는 공사가 로또라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다고. 왜냐 하면 100건을 응모해도 잘 낙찰이 안 된다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특정업체는 이 로또를 한 큐에 4건씩이나 잡고 그럽니다. 우리는 교육청 시설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이 공사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고 로또라고 생각하거든요. 100건의 공사를 입찰해서 한 건이 안 되는 업체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업체를 죽 줄을 세워보니까 이 업체는 이틀 상간으로 로또를 죽죽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납득 됩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능성 가지고?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그 회사에서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경기상고 시설개선공사 전기공사 중앙하이텔인데 이 회사는……. 시설과장님, 이것 앞에 말씀드린 이것은 학교발주공사 맞습니다. 학교발주공사를 서울시교육청이 가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시설사업소가 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복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아까 분리해서 발주한다든지 동일공사 엎어치기 한다든지 그런 비리가 있어서 동일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이 자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나중에 입력실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기상고 시설개선 전기공사 2007년 12월 25일 동일한 날짜에 중앙하이텔이 정진학교 시설개선공사까지 로또를 동일한 날짜에 2건씩 받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소장님, 지금 답변 안 되시죠?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개경쟁입찰 해서 공개로 해서 적정한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요.
양창호위원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들었어요. 사실 우리 직원이 처음에 이것이 왜 동일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로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건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로또를 그래서 연이어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천운이라고 그것도 동일한 날짜에. 2007년 12월 27일 동일 날짜에 이 고등학교 전기공사를 받고 다른 학교 전기공사 받는 것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위원님, 저희가 5억 이하 작은 것은 저희가 계약을 하지만 조달청에 보내서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한 것도 어떠한 분은 1년 동안 한 건도 못 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건 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이 위기만 피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 조달청에 보면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보낸 목록인데 13건이 있네요. 보니까 조달청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입찰을 했는지, 전자로 보내서 어떤 입찰결과가 나왔는지 통보 받은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만 한 거예요. 위기 피하시려고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업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소장님께서 이 자료가 정말 잘못된 자료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모를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한 업체가 여러 개 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한 건도 못 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여러 건 딸 수도 있는데 그 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동일한 날짜에 딸 수 있어요, 어때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로또라고 주장했던 부분하고 재수 좋은 사람은 로또를 하루에 두 번씩이나 잡고 그것도 연이어서 4번씩 잡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의혹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만 쓰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 쓰레기 같은 자료를 의회에다, 아니 누가 점검을 안 하면 당연히 넘어갈 수 있는 자료를 휘 집어던지는 이 무성의한 자료 작성과 제출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반드시 서울시 교육청 감사 받을 때 와서 감사 받으세요. 교육시설과장님이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니까 같이 그날 와서 감사를 다시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해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의혹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다른 동료의원님도 아, 저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정말 잘못된 것인가, 그리면 실제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인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공개 석상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면 사업소가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아시겠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여기서 저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김종천 소장님은 오늘 오후 첫 질의가 양창호 위원님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일단 양창호 위원님한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환위원
강북구 출신 박종환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오필도입니다.
박종환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현재 민속교육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민속교육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산에 있는 본원 2․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예산도 1억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늦게 찾아서.
박종환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민속교육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도 해 봅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연구정보원의 업무 중에 우리 기관설치 조례에 따라서 지금 그 한 부분에 교육민속박물관 운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국립민속박물관이 종로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규모나 소장이 국립박물관보다 비교적 열악한데…….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열악한 편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굳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박물관을 운영해야 되는가? 지금 이용하는 객체는 학생들이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주로 유치원 학생들하고 초등학교가, 우리 남산 본원에는 과학전시관에 탐구학습관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탐구․학습도 할 겸 민속교육박물관도 와서 견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혹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떤 일선 학교의 체험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유도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전혀 없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연구정보원 홈페이지에 박물관에 대한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우리 민속교육박물관에다 신청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날짜에 맞추어서, 왜냐 하면 많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배정을 해 주면 와서 체험활동을 하게 됩니다.
박종환위원
교육적인 차원이라면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아서 더욱더 넓은 데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면도 바람직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본질적인 것으로 더욱더 펴나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07년도 교육박물관 예산 말씀이십니까?
박종환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정보원 예산.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2007년도 전체 예산이 110억 1,800만 원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10억이에요? 그렇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10억입니다.
박종환위원
그 %가 어떻게 돼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평균 9.9%가 되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 불용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연구력 향상을 위한 부분은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9.2% 절약을 했고 지원기관 기본운영 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아껴 쓸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절약해서 그것은 15.2% 불용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원하는 9.9% 정도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박종환위원
예산을 10% 절감하는 그 과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10%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 확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101억의 예산을 가지고 10억에 가까이 불용액이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도 110억을 사실은 다 쓰고 싶습니다. 전부 쓰고 싶은데 워낙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10% 내로 불용액이 되어지면 그 다음 해 예산에 도움이 되니까요.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0%를 꼭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누차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자료요구에 그냥 덩그러니 여기 불용액 10억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세세한 사업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앞으로는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아마 2008년도 예산 불용액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환위원
2008년하고 2007년하고는 좀 다르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
과학전시관 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고영현입니다.
박종환위원
과학전시관에서 실시하는 교원연수 있지요? 연수를 하는데 대부분 평가가 이론에 의해서 실행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론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해 보세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이론평가는 60%고 그다음에 수행평가라든가 실용평가가 30%가 되고 그다음에 출석평가가 10%가 됩니다.
박종환위원
우리 미래과학 또 서울과학을 짊어지고 가시는 큰 짐이 있다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론에 의한 실험이 이루어지지만 평가를 할 때는 이론보다는 실습에 의한 어떤 평가가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탐구실험이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 못지않게 최신 과학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강의도 있지만 또 실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만 이론을 반영하고 실험을 30%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환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론에 의한 실용, 실용 위주의 그러한 과학관의 운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 관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노원평생학습관장 이정우입니다.
박종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7쪽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분야별 평생학습교실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죽 내려가서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취미․교양, 어학강좌, 독서․논술, 컴퓨터(정보화)가 있는데 그 밑으로 소외계층이라는…….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소외계층이라면 저희가 대상을…….
박종환위원
이것은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노인 또는 저소득층 자녀 또 장애인 등 이런 계층의 분들을 소외계층으로 해서 노인 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 무료강좌로 해서 컴퓨터 정보화 교육 또는 한글 미해득하신 분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장애인 직접 방문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저소득층 자녀들을 따로 우리가 또 무료강좌를 실시해서 교육을 합니다.
박종환위원
수고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운영 현황에다 소외계층이라고, 다른 데는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괄호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넣어놓든지 해야지 소외계층은 지금 다 나열하셨는데…….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자료를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설명이 아니고 평생학습관이 서민을 위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분들을 위한 것으로 또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분야에는 취미․교양 이렇게 다 넣어놓고 그냥 소외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소외계층을 따로 분류를 해서 강좌를 개설했다 하는 뜻으로 자료 작성을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것 바꾸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넣고 그다음에 설명을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여기에 다 소외계층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소외계층은 소외계층이 되고 싶어서 됩니까?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관장이 되셔야지요.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앞으로는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은 사설기관에서도 많은 것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분들 또는 서민이 그쪽에도 밀집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관장이 써 놓은 이런 소외라는 말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아우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노원평생학습관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들어가시죠. 교육연수원장님.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엄주용입니다.
박종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도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요청도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연수원을 대여하고 계시죠?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박종환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직속기관인데 본청에서 대여할 적에는 대여료를 받습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강당 같은 것 말씀이십니까? 본청은 안 받습니다.
박종환위원
직속기관은?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본청하고 교원연수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속기관이나 교육청의 경우는 대여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정보원이라든지 또는 타 기관에서?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본청은 안 받고 타 기관에서 오는 것은 받습니다.
박종환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민원도 생기고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관찰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또 교육연수원도 같이 예산이 72억이죠?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추경돼서 2억 5,000이 줄었습니다.
박종환위원
2007년도에도 72억 가까이 되는데 10억이라는 불용액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2007년도 불용액이 나온 것은 그때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협력기관에서 하는 연수 같은 것을 나중에 일괄집행 하는데 그것이 집계에 누락이 돼서 10억 나왔는데 실제로는 10억이 안 됩니다.
박종환위원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이죠. 여기 와서 구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맞지 않아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2007년도 자료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고 금년도에는…….
박종환위원
금년도에는 내년에 가서 불용이 얼마가 나오나 보겠습니다만 2007년도 불용예산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10억이 나왔는데 어떤 어떤 이유에 따라서 10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또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숫자개념이라 든지 이런 데서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봉석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성동4선거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들어가셨는데 교육연수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엄주용입니다.
정교진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강당 대여하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시설물대여기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표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정보연구원은 같은 교육청 직속기관이죠, 대여료 받고 계시죠?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정교진위원
대여료가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교육정보원이 4번을 사용했습니다. 2007년 3월 13일 강당대여 했을 때는 1,200명 사용에 87만 8,000원이었고 8월 21일 할 때는 똑같은 1,200명에 76만 4,000원입니다. 다시 8월 30일 1,168명 했을 때는 90만 8,000원이에요. 11월 26일은 1,368명 했는데 105만 3,000원입니다. 도대체 얼마의 시간을 더 많이 사용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사용시간에 따라서 4시간 이하, 이상 그 시간기준이 있습니다. 강당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정교진위원
4시간에 얼마예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기준액이 조금씩 차이가…….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4시간 기준이 얼마냐고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알고 계신다면서요, 법적 기준도 있고.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액수라는 것이 정확한데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준…….
정교진위원
원장님, 그러면 그 시간당으로 계산하십니까, 4시간 단위로 끊으세요? 어떤 단위로 끊으십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내용이 하는 것도 사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사하고 공공목적일 때 차이가 있고 4시간 이하하고 4시간 초과했을 때 기준액이 다릅니다.
정교진위원
4시간에 50만 원이면 50만 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끊으시는 것인지.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강당의 경우는 4시간 이하의 경우는 186만 3,000원이고요.
정교진위원
4시간 기준일 때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4시간 이하가요.
정교진위원
4시간 이하가 186만 원이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초과일 경우에는 197만 7,000원입니다.
정교진위원
교육정보연구원이 이렇게 적게 받는 것은 4시간 다 이하겠네요? 4시간 이하라면 균일된 금액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4개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또 인원수로 계산하나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강당 사용은 시간사용으로 해서…….
정교진위원
원장님,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알고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4시간이 반나절이니까 4시간 끊든지 8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대로라면 4시간 이하는 186만 원 이하니까 교육정보연구원이 2007년도에 사용한 4번의 사용료에서 균일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이나지 않습니까, 30만 원 정도.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시설규모 때문에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시설규모 때문에 차이가 나다니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강당크기 규모에 따라서…….
정교진위원
강당크기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교육생 인원에 대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3일 1,200명, 21일 1,200명, 8월 30일 1,168명, 11월 26일 1,368명 그렇게 큰 인원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법적 기준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시면 동일선상에서 위 아래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4시간 기준에 186만 원이면 4번 행사 전부 똑같이 186만 원 받으셔야지 76만 4,000원 받은 것은 2시간 한 것입니까? 원장님, 강당 대여할 때 어떤 법적 기준에의해서 금액을 책정하십니까? 아까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기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4시간 단위에서 끊고 4시간 단위 기준으로 했을 때 186만 원 이것이 기준입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왜 76만 4,000원 이렇게 적은 액수를 받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국제라이온스클럽 협회가 대여했을 때는 사설이니까 204만 6,0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사설은 더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적용되신 것입니까?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요금을 책정하고 받으실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에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자료는 저도 여기 있어요. 자료가 있으니까 이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자료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2007년도 강당대여로 인한 수입이 1,607만 1,000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0월 22일 현재 755만 9,000원인데 전년도의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강당대여 횟수 때문에 그런데요. 금년에 들어와서 강당대여 신청한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급격하게 준 이유가 뭡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외부기관에서, 저희는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오면 저희가 대여를 해 드리는데 들어온 신청건수가…….
정교진위원
강당대여료라든지 다른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라이온스클럽을 보면 작년에 249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삼백몇십만원 올라가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28만 3,000원이에요. 다른 사설민간협회에 대해서도 요율이 똑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작년도 하고 올해가 틀리고, 다른 직속기관들은 작년 받는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76만 4,000원, 87만 8,000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시간하고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적이냐 공공목적이냐에 따라서 대여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원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떤 법적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법적 기준이 있다면서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시설물사용료 저희 원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기준이길래 다 적용하는 요율이 틀립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그 기준은 공공시설물 대여할 때에 기준, 평당 얼마 얼마 그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나온 기준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교육연구정보원의 작년 4번의 행사에 대해서 4시간밖에 쓰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거의 같거나 비슷한 금액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4번이 다 틀립니다. 최저 74만 6,000원에서 최고 105만 3,000원까지예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그때 어떤 행사로 와서 4번 온 것이 성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그러면 행사내용이 틀리면 요율도 틀립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정교진위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행사목적이…….
정교진위원
강당대여가 그러면 행사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공공목적일 때하고 사적인 목적일 때하고 다릅니다.
정교진위원
원장님, 다시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아마 그 차액이 있는 경우는 강당 이외의 다른 강의실을 사용한 것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다른 질문도 해야 되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강당을 쓰고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강의실에 와서 활동하는 그런 것이 부가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빼고 강당대여료만 여기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강당대여료만 하면 여기 기준에 의해서 4시간 이상이나…….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강당대여료에 다른 회의실 대여료를 포함이 된 겁니까? 지금 말씀 그렇잖아요? 원장님, 어쨌든 잘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안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및 측정 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보면 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연수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중등연수과정 중 일반사회 국어과, 체육과, 논술지도, 도덕과 심화단계 과정3, 수학과 심화단계 과정6, 한문과 등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교육생의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생 그러면 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연수를 하시는 것인데 그만큼 교사들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직무연수하고 자격연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장기간 이루어지는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약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자격연수는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 자격여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강도가, 일반직무연수는 저희가 수요자 의견을 들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자격연수 같은 것은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중등 논술지도교사 전문과정은 1, 2, 3기 전 기수에 미흡이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분기와 기수별로 만족도 설문조사 다 하셨을 것이고요. 보통과 미흡이 한 30% 이상 나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 논술지도교사 전문과정입니다. 이 정도에 미흡함이 나왔다면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정조치를 하셨습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논술강좌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다양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호응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양호하게 나왔습니까? 보통을 양호로 생각하십니까? 강사선정 만족도를 보면 중등 국어과 급 정교사 연수는 미흡과 매우 미흡이 합쳐서 100명 중 무려 25명입니다. 전체 응답자 100명 중에서 이 인원을 보통과 합치면 69명의 교육생들이 불만족을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강사에 대해서 불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대개 강사요원은 서울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년도에 왔던 강사님 중에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은 다시 위촉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 이하로 그 만족도가 저조한 분들은 저희가 새로 추천을 받기도 하고 학교 현장이나 또는 연수받는 연수생들로부터 추전도 받고 그래서 새로 더 나은 선생님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원장님, 강사 선정에 있어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거의 추천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일단은 저희가 전․후반기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정교진위원
일단은 지금 추천에 의해서 강사선정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정교진위원
연수원이 어떤 별도의 자격 기준이나 어떤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그것은 물론 현재 교육 전문직에 있거나 현장의 교감, 교사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불만족이 많습니까? 100명 중에 69명이 보통, 합쳐서 그 정도의 불만족을 가진다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원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만족도를 높이려면 결국은 강사선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부분이…….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강사선정의 문제보다도 다양한 과목에 만족스러운 강사님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분은 잘 한다고 모셨는데 어떤 강좌에서는 만족도가 높았는데 또 같은 분인데 다른 강좌에서는 낮게도 나오고, 만족도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매우 미흡하다고 느낀 연수과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중등 일반사회 급 정교사, 중등 국어과 급 정교사, 중등 국어과 심화단계 1기, 중등 미술과 급 정교사, 초등 통합학급담당교사, 아까 위에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육 부분에서 불만족하셨던 분들도 또 강사에서도 결국 불만족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목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네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문서화된 강사선정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그 기준에 맞게 심사를 보시는 겁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있으시면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다음으로 직무기여만족도 설문조사도 앞서 질의했던 과목에서 미흡하다고 답변했던 과목의 교육생들이 직무기여만족도가 낮다고 느낀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직무기여만족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교육연수원의 준비 소홀 또 관리능력 부재 그리고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학급의 학습 현실을 조금 외면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원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정을 하실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지금 직무기여만족도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사부분하고 교육과정 편성부분은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지금 직무기여만족도의 경우는 작년보다도 점점 상향돼서 만족도가 높아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딘지 모른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 2008 교육성과 측정평가결과 직무기여만족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 중에 특히 국어, 논술, 체육, 도덕, 초등 통합학급담당교사 등 이 과목에서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고요. 이 과목에 대한 내년도의 시정방안 또 대책이 있으시면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양천도서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양천도서관장 정승운입니다.
정교진위원
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만 빨리 물어볼게요. 앞서 오신환 위원님하고 우리 최용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반납 도서의 회수대책을 보면 문자 및 음성자동 알림서비스로 독촉을 하고 전화 및 반납독촉장을 발송, 더불어서 담당공무원 현지 출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반납 도서의 회수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료 등 통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척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미반납 도서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양천이 월등히 많습니다. 당연히 경비도 많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직접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도 간다는데 언제 가서 이것을 받아오겠습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 단계에서 한 권이라라도 우리가 회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미반납 도서는 사람의 거소나 이런 것이 확실한데도 우리가 우편물이나 공문을 띄워도 거부해서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채봉석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긴장하세요. 원장이나 관장님들이 나와서 지금 답변도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음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 여러분은 공무원으로서 앞장을 서지 못했습니다만 마음속으로 걱정을 많이 하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도 6대 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다시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직속기관 증인과 또 출석공무원 명단을 죽 보니까 면면이 아는 분도 많이 계신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내역, 이것 학생교육원에서 작성하신 거지요? 총무과, 경리과에서 이것 작성하신 거지요? 여기 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서울학생교육원장 최익대입니다.
김충선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채봉석부위원장
20분입니다.
김충선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보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나옵니다. 보면 불용처리된 액이 8억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행정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 1번, 예산현액 2번, 지출액 3번, 4번은 사고이월액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5번은 어디 있습니까, 5번?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5번이 불용액입니다.
김충선위원
5번이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불용액이 5번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불용액 합계가 8억 되는 것 이겁니까? 5번입니까?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네.
김충선위원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맞지 않는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네.
김충선위원
어떻게 계산하면 이것이 나오지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지원기관기본운영비 3억 7,911…….
김충선위원
뒤에 숫자는 하지 말고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학생수련지원비 4억 6,000 합치니까 8억 4,000 정도가 나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것은 마이너스 표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쓰고 남는 금액인데요.
김충선위원
아니, 표기가 무슨 뜻이냐고요? 마이너스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그것은…….
김충선위원
잘 모르겠어요? 이것 봐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2번 빼기 3번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빼도 계산이 안 맞는데, 좌우지간 됐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50인의 연주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삐걱하면 그 화음이 맞지 않습니다. 그 연주는 망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공정택교육감사단에서 직속기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 삐걱하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느냐, 바로 교육감한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심한 주의를 배려하지 않으면 앞으로 서울 수도교육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경고를 우선 드립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여기 보면 직속기관에 여기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를 보면 여기 빠진 것이 있는데 시정요구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아교육진흥원장 여기 오완숙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왔어요? 대답해요, 오완숙 원장.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여기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오완숙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육원장 잠깐 들어가시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오완숙입니다.
김충선위원
오완숙 원장님은 내가 6대 때도 교육문화위원장을 하면서 면이 있고 유아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열심히 노력하는 장학관 출신으로, 장학관인가 장학사 출신이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장학관을 했습니다.
김충선위원
장학관 출신인데 제가 기 알고 있습니다만 유아교육진흥원 여기 보면 전혀 홀대를 받는 것 같은 인상을 내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전부 나오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은 어디 한참 들여다봐도 뭐가 나오지 않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홀대 받는다는 것은…….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수감기관이 아니라서 자료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어떻든간에 여기 보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3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서, 엘러멘터리 스쿨(elementary school)은 기초 초등학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직원 몇 명이나 돼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정규직 직원 10명이고 비정규 계약직 10명 해서 20명이 근무합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서울에 유아수가 상당히 많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8만 5,000명 정도입니다.
김충선위원
8만 5,000명을 10명 가지고 커버할 수 있어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다른 부서보다 유아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수인원 가지고 8만여 명 유아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기초교육인데.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 감사지적을 해야 시정이 될 것 아니냐고, 그다음에 생활안전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안전교육은…….
김충선위원
상당히 미흡하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생활안전연합이라는 곳에서 인형극이 저희에게 연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금액은 없고 그냥 저희들이 장소대여 하고 또 아이들 올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면 그쪽에서 인형극팀이 와서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생활안전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줘요, 관철 좀 시켜야지. 유아교육 이것이 지금 유야무야한 직속기관이 돼 가지고 말이지, 지금 교육원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장소, 사직동에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사직동연수원?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전에 연수원으로 쓰고 또 학생교육원 본원 사무실 하던 그 건물입니다. 종로도서관 옆에요.
김충선위원
본 위원이 고등학교 교사로 한창 근무할 때 내가 연수원 삼청동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연수원이 이름이 그대로 존속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삼청동은 다른 명칭인 것으로 알고 저희는 사직동에 있습니다. 종로도서관하고 매동초 사이에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오완숙 원장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불러낸 것은 아무리 봐도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여기 탐탁한 것이 한 사항도 없고 홀대되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운 근무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격려를 하고 앞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내가 여기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오완숙 원장의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서 유아교육을 발전시키고 점진화시켜서 우리도 세계 속의 일류 유아교육을 만드는 데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오늘 총무부장이나 예산담당관이나 또 아니면 교육정책국장이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데 직속기관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 전교조 단체협약 해지에 대해서 누가 압니까? 교육원에서 그 내용들이 좀 있었죠? 누가 답변해 줄 수 없어요, 관계공무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신 있게 누가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자원해서 좀 나와요.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교육원장님 한번 나오세요. 얘기 좀 한번 해 줘 봐요. 왜 전교조 벌벌 떨어, 교육원장이 전교조를 잘 알아야지.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최익대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잘 알죠? 본 위원이 전교조 출신들한테 한때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체협약 해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됐다 나는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해지된 것에 대해서 전교조로부터 압박 받은 것 없습니까? 그 교육원 일부 쓰고 있지 않았어요? 삼청동인가 어디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전교조사무실 서울시지부?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사직동 바로 옆에 도서관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교육정책국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전교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아시는 분 없죠? 들어가요. 장님 코끼리다리 만지는 격이지 뭐, 해 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니 여러분들 도서관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행정감사 오늘 일찍 끝낼 수 없어요? 우리 채봉석 부위원장 직권으로. 질문 많이 남아 있습니까?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내일이 수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나중에 서울시 수도교육에, 수능시험장소에도 한번 얼굴도 안 비친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오늘 가능하면 일찍 끝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채봉석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충선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아주 열의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는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김충선 위원님께 칭찬 받으니까 의욕이 더 많이 생깁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오완숙입니다.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런 칭찬해 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총괄책임 하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다들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아이들 성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기초가 되는 그런 소양이 유아기 때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라는 것이라면 정서적인 부분이나 건강이나 지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을 다 총괄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방금 건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8년 5월에 자료를 요청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리모델링을 새로 하셨죠?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해서 자료입니다. 2008년 6월에 답변이 왔는데 실내공기질 측정자료 없음 해서 이렇게 해서 왔어요, 단순하게. 그래서 왜 이렇게 답변이 왔는지 다시 재차 2008년 7월 3일 제가 원장님하고 통화 직접 한번 했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처음에 조사한 것은 본청에 …….
남재경위원
그래서 실내공기질 측정자료가 왜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측정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하셔서 측정기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측정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렇게 통화한 적이 있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그 업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재경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 업무 자체를 잘 몰라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전화통화 한 적은 있고요.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언급을 못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6월에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려고 보니까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바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화를 하면서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한 3개월을 기다렸어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바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재경위원
3개월을 기다려서 10월 27일 제가 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리모델링을 한 지 오래돼서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재차 다음 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제가…….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 없어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8일에 다시 재차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측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한 3일 만에 자료가 도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도착이 됐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가장 중요한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입니다. 벤젠하고 에틸렌하고 5가지 나오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쏙 빼버리고 다른 부분만 측정을 해서 측정한 기관의 내용이 다 담아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자료가 나왔는지 그냥 단순하게 한줄로 해서 이렇게 성의 없이 와서, 방금 원장님말씀하신 대로 유아의 건강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법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새로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유아 3․4세 되는 애들이 와서 유아교육을 하면서 장시간 이렇게 하루 종일 머물고 있는데 실내공기질 측정을 제대로 할 생각도 안하고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이제야 다시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제대로 해 주겠다 라는 답변은 해 주셨는데 그렇게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유아교육을 책임지겠습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공기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남재경위원
공기질, 원장님?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서 보건원에 제가 거기까지…….
남재경위원
원장님, 유아진흥원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본청 유아담당 장학관 했는데요.
남재경위원
장학관 하시고 또…….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남재경위원
또 유치원 원장님도 하셨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 현장은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하셨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아주 예전 15년 전에, 그래서…….
남재경위원
그러면 다 그쪽에도 실내공기질 측정하게 돼 있잖아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측정요소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항목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 검사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께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가 빠졌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알고 그렇다면 또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 직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재경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유아교육진흥원이 오늘 수감기관은 아닙니다만 본청 할 때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 관련 측정 외부기관에 의뢰했습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남재경위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됩니다. 보건진흥원 말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러면요?
남재경위원
지금 여기 오신 학교보건진흥원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면 되지요. 적어도 관심 있으면,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보건원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니까 보건원에는…….
남재경위원
실내 공기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장비하고 인력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협의는 계속 했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건물이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때를 놓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고요. 하루빨리 외부기관에 의뢰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이용은 어떻습니까? 아까 전체 유아가 8만 5,000명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8만 5,000명을 다 상대로 해서 유아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닐 테고 그렇지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대상은 그렇지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한계는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8만 5,000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대상으로는 하는데 수용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8만 5,000명을 어떻게 수용해서 어떻게 교육을 다 시킵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서울시내…….
남재경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 시설에는 연간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8만 5,000명 중에는 3․4․5세가 대상연령입니다. 그래서 만5세 아이들이 우선으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3만 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용한 유아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10월 통계 잡은 것까지 1만 6,000여 명 이용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무료입니다.
남재경위원
교통편은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교통편 진흥원에서 제공합니다.
남재경위원
버스도 다 제공해서 데리고 옵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남재경위원
전체 예산 48억인가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전체 예산 2008년 58억 정도였습니다. 그것에는 내부시설비 포함입니다, 첫해니까요.
남재경위원
내부시설비가 왜 또 들어가지요? 자재구입비인가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시설과에서 건물까지는 리모델링을 해줬고요. 그 내부에 필요한 아이들 체험시설…….
남재경위원
58억이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전체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15억 정도가…….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인건비까지.
남재경위원
15억 정도가…….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17억 정도가 내부시설 설치물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1만 6,000명 정도 돼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실제 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유아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데 몇 개 프로그램 하고 계신가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10개 프로그램 돕니다.
남재경위원
10개 프로그램마다 방은 다 갖춰져 있는 거지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중에 실외도 들어 있고요.
남재경위원
그래서 측정을 하실 때 체험프로그램 방도 전체 다 해서 이렇게 주시고요. 장소를 잘 선택해서 하셔야 되는데…….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것은 이제 의뢰하면 그쪽에서…….
남재경위원
우리가 의뢰를 알아서 해야 됩니다.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요?
남재경위원
이쪽저쪽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장소를.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유아들이 이용하는 방은 전부 다 하셔야지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우리 원장님께서 처음 기획을 하셨나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남재경위원
기획을 하고 교육감님의 승인을 얻기까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사직동으로 결정되기까지, 원래 사직동이 아니었지요, 결정은?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처음 후보지가 4곳 중에서 그중에 첫째 사직동으로 생각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중간에 면목동 쪽으로 말이 나왔었지만 교육감님께서 후보지를 다 돌아보시고 교육 위원님들하고 같이…….
남재경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2007년 3월 20일 용마중학교로 결정이 됩니다.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거기가 면목동입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을 해놓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6월에 수정 또 결정을 하거든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용마중학교 쪽으로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보류해 주셨고요, 장소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 당시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그 당시 보다 그 후에 알았던 것 같아요.
남재경위원
그 당시에 회의내용이나…….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당시인가, 하여튼 저희가 지금 들어가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원장님, 자꾸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회의를 하면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 잠시 나가셨든지 그것을 못 들으셨습니까? 그 논의를 하게 됩니다. 불법건축물인데 주차장으로 원래 활용계획을 잡았다가…….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아,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네요.
남재경위원
이제 생각납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시설사업소에서 주차장으로 하려다가 안 하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불법건축물인지 인지를 하고 계신 거지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남재경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완숙
오완숙유아교육진흥원장
앞으로 잘 좀 지원해 주세요. 부족한 것 많습니다.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위원
학생교육원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최익대입니다.
남재경위원
이제 학생교육원이 유아교육원한테 쫓겨서 저쪽 산골마을로 갔는데 지금 학생교육원이 축령산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동 소재 생활관과 강당동 교육시설이 노후화되었으므로 무허가 건물로 증축과 리모델링이 어렵고 협소하기 때문에 학생교육원이 축령산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런 배경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이 맞나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저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학생교육원이 왜 축령산으로 이전을 합니까? 지금 축령산으로 가서 학생교육원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문제가 예산, 지원업무, 지원여건, 출퇴근이 5․6시간, 50㎞ 걸리는 교육금고를 써야 되고 통근용 차량, 과대한 출장비, 수련교육에 막대한 지장, 효율적인 수련교육 지장 초래, 학생 수련 교육생들의 이용불편, 수련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장 불편이 많은 지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지요?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령산을 야영교육장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가 12만 평 정도 되는데 이런 대지를 잘 이용하고 효율적인 학생 수련을 위해서 본원이 가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무허가 건물로 증축과 리모델링이 어렵고 협소하기 때문에 축령산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면 유아교육원은 왜 이쪽으로 오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시 공문이니까 제가 잘 간직했다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면서 깊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잠시만 모시겠습니다.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입니다.
남재경위원
원장님, 지금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교 환경위생 관련한 업무가 각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갔지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초․중학교는 지역청에서 맡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006년까지만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보건진흥원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전혀 사실 무근입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계획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고?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8월 14일 왔거든요. 그 이전에…….
남재경위원
8월 14일에 왔어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네, 2008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됐지요. 그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 제가 오고난 뒤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봉석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과학전시관 관장님, 나오시지 말고 그 상태에서 듣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평구 관내 이용현황을 받았던 사항들은 은평구 관내의 학교가 이러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자료에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학교장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같이 아이들과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원정보원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오시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오필도입니다.
최주호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53페이지, 60페이지를 제가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약 169개의 교과교육연구회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171개 교과교육연구회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자료하고 또 좀 틀리네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2개가 축소가 돼서 이 자료 제출했을 때는 통․폐합이 된 상태입니다.
최주호위원
이러한 연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연구실적하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그렇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보조금 심사는 누가 합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보조금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조직되어져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각 부서장하고 교감,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는 연구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네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분은 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회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물론 배제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제가 아직 그 자료는 확인을 못 했으니까. 나중에 그 자료는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에 교과교육연구회를, 제가 지금 교육문화위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교육청 관계는 각종 위원회가 내부 인원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내부자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내부자가 심사하면서 결국에는 관계형성에서 심사가 되는 관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걱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조금 심사하는 방법 기준이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기준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보조금 심사방법은 사업계획이라든지 활동실적 또 그들이 개발한 교수학습자료라든지 교과교육연구회마다 홈페이지가 운영이 됩니다.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각 위원들 명단하고 관계를 위원들의 과거사항을 같이 기타사항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기준을 같이 저한테 서류로 다음에 주십시오. 그래서 17일 이전에 저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포상금을 해서 심사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수연구회라고 그래서 20개 단체는 똑같이 지급하고 있어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지급예정입니다.
최주호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 지급했어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최주호위원
낮춘 이유는 뭐예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1억 6,000만 원 정도가 축소가 되어서 이것은 우수연구회, 많은 연구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개 정도 뽑아서 어떤 면에서는 사기앙양책으로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되면 작년에 단체들을 거의 다 줬잖아요, 2007년도에 보면 상당수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줬어요. 10% 정도 빼고는요, 그렇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위원님 지금 우수연구회 포상금이고 각 교과교육연구회는 그 연구회의 업무나 이런 실적에 따라서 연구회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최주호위원
기준이 교과목 관련 심의하는 내용이 다 다르겠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내용을 같이 저한테 주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각 교과교육연구회에 지급되는 금액 심사하는 기준하고 12월 말에 우수연구회를 뽑아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2008년도에 우수연구회를 다시 20개로 50만 원씩 주게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렇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연말에 주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이 연구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있어서 과거에 100만 원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나마 50만 원으로 낮췄잖아요, 예산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활동실적에 50만 원이 어떤 의미를 가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어쨌든 그 연구회별로 우수연구회에 뽑혔다는 자체만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그들의 연구회가 활성화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작으나마 50만 원이라는 포상금이 그들에게 주어짐으로써…….
최주호위원
지금 그것이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구회 회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중요한 것은 그 수혜자들이, 연구회 회원이 활동하면서 자기의 업무능력을 인정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포상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그것이 더 상승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50만 원에 대해서 과연 연구회가 한 명도 아니잖아요, 이 단체는 각각이?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각각 다릅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큰 의미는 없죠. 낮춘 이유가 예산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낮춘 이유가?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6,000만 원 정도…….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왜 낮아졌냐고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글쎄요, 저희는 이 교과교육연구회라는 것이…….
최주호위원
내부적으로 예산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연구회 활동의 의미를 축소했다거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과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과연구회가…….
최주호위원
그 기준하고 위원회 각각 과목별 내용하고 우수연구회하고 그 내용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페이지 45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적응교육프로그램 21명 260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특별적응교육은 학교에서 생활지도 어려운 학생들,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나 폭력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에게 의뢰가 오면 저희가 5일간 10시간 또는 10일간 20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의뢰를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과처리를 한 후에 추수지도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학교에서 다시 적응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안 되고 있을까를 다시 알아보고 그 후에…….
최주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30명은 학교생활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자체적으로 추수지도 했을 때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최주호위원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끝나는 것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다면 학교에서 어떤 의뢰가 오기 전에는, 새학년이 되어서 그 학생에 대한 의뢰가 오기 전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주호위원
관계가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겠네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그 학생에 따라서 적응기간이 조금씩 다르고 10일간 20시간 정도 받았을 때…….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2008년도 것은 현재진행형이니까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2007년도 30명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이미 끝난 것으로 보냐.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서 확실히 적응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다시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자료하고요, 그것이 30명이 현재 2008년도에 21명의 관계가 되어 있냐, 연장이 되어 있냐 이 관계까지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교육연수원장님이 매번 많이 나오시는데요. 아무래도 연수원이 갖고 있는 기능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엄주용입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아직 자료를 몇 가지 더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들어온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연수원에 강사가 있어요. 겸임강사 21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겸임강사는 우리 원에 소속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겸임강사 21명이 지금 30명으로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30명에 대한 자료를 인적사항을 주세요. 담당 하고 있는 분야나 그 사람의 학위논문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적어주세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우수강사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최주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거의 다 내부인력이죠, 시교육청 관계자죠?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내부, 외부가 반반 정도.
최주호위원
반반은 아니고 6 대 4, 10명인데 10명이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이죠 다? 그런데 그것을 내부, 외부로 표현합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우리 원 내 인사하고 원 밖…….
최주호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서 내부인사 6명으로 보고 연구원 밖에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은 외부인사로 본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아무래도 연수원 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같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인데 내부, 외부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그리고 이러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외부인사, 원장님이 이해하고 있는 외부는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를 과반수 이상을 하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아세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자세히 모릅니다.
최주호위원
오래 전부터 각종 위원회에 내부인사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각종 위원회에 많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 같은 경우도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부적인 규정…….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재구성할 때 조정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외부위원이 많이 포함되도록.
최주호위원
외부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연수원의 강사를 심사한다면 어쩔 수 없이 교육기관 내에 계신 분들이라야 그분들에 대한 파악도 되고…….
최주호위원
서울시인재개발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강사님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최주호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직무교육이나 자격연수, 초등부분 또는 중등 교장, 교감 이런 강사들 보면 거의 다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이에요. 100%가 거의 다. 서울시교육청이 16개 시․도에서 가장 하위점수를 달리고 있다라는 언론매체도 있습니다. 왜 외부인력으로부터 강사교육을 수급을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끌어들여서 자꾸 교육을 시키냐 그것을 보셔야죠.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강사들 서울시청 관계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원하는 강사수준들은 중등영어자격연수, 수학, 영재, 역사, 음악, 미술, 사회 심화단계, 직무 이런 쪽은 외부인사가 거의예요. 80% 이상 85% 정도 되겠더라요, 구체적으로 %는 안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나머지 초등학교 임용, 유치원, 교장, 교감, 교사 직무교육연수 이런 것들은 전부 내부인력이에요. 생활지도직무연수, 보직교사직무연수 또 하물며 인사 및 회계실무과정도 내부예요, 주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내부의 인사, 과거에 해 오던 시스템이 그대로 전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외부로부터 많은 급변하는 사회다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광속화 같은 사회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직무교육이나 각종 연수에 대다수가 내부인사다, 서울시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이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저희가 내부인사 강사를 쓰는 것은 직무하고 전문성에 관련이 있어서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최주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과거에 여기 계신 모든 선배님들이 배운 것을 후배들한테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답습이에요. 답습을 교육연수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답습이라는 것도 실무를 그분들한테 하는 것이고요.
최주호위원
실무가 교과가 원장님, 과거에 원장님이 배울 때 교과과정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그리고 10년 전 교과과정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하루하루가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것을 연수강사를 포함을 시키려면 여기에 맞는 사람 인원을 확인하고 그 강사를 픽업해야죠.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어떤 판단을 잘못하고 질의하는 것입니까, 우리 연수원장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넓은 미래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안목을 키우는 것은 외부 저명인사나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모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것은 연수생들한테 오히려 만족도 같은 것도 실제 그 업무를 맡는 분이 와서 하시는 경우 가…….
최주호위원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지금 각종 연수 있죠? 강사선정만족도, 연수진행만족도, 직무기여만족도, 교육과정편성만족도 모두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거꾸로 작년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지난 10월에 저희가 워크숍을 했는데 그 분석 자료를 가지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지는 않지만 2%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연수를 받는 연수자로서는 그 교육을 받고 자격연수든 직무연수든 교육을 받고 아, 정말 나 이 교육연수 잘 왔다라는 그런 호평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시간 때우기 방법,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해야 되니까 하는 과정, 이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주호위원
그러면 지금 70여 %, 80% 수준을 갖고 있어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가지 분야에서 두 분야가 더 노력…….
최주호위원
그것을 지금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아니요. 그래서 두 분야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네 가지 중에서 나머지 두 가지는 현재 90%가 넘는 그런 정도로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지적하신 강사 문제, 프로그램 문제 그것은…….
최주호위원
그것은 지금 연수의 대상자와 강사는 바로 선후배 관계에요. 선후배 관계에서 만족도가 나올 것 같아요? 체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강사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강사는 내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이고 그 교육을 받는 연수생들도 관계공무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몇 명 안 돼요. 다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족도 평가 조사하는데 그 조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세요? 이것을 외부 평가단체에다 줘 보세요. % 당장 달라집니다. 올해 2008년도 지금 이후에 벌어지는 만족도 조사를 외부평가기관에 한번 해보세요, 냉정하게 무기명으로. 한번 해 보세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무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무기명이지요, 물론. 그런데 서로 알게 되는 상황인데 그것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그 만족도가 정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연수원장님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과거에. 그것을 기억하시면 그렇게 평가를 해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평가만족도를 얻으려면 거기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설문지 작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즉시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한 달 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로도 하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홈페이지 접속하면 누가 접속했는지 다 드러나는데 싫은 소리 해 놓겠어요? 아니, 원장님. 그것을 저희가 얘기를 하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시고, 그것을 전향적이고 발전적으로 수정을 해서 그것을 프로그램화 시켜보려고 고민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만족도조사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연수원 시설대부료 기준 아까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박종환 위원님이나 정교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 기준 달라고 그랬는데 기준 왜 안 주세요? 그것은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인데.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까 각종 위원회도 얘기했는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연수원에?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최주호위원
이 부분도 다 똑같아요. 다 내부에요. 연수부장, 서무과장, 경리과장, 관리과장, 거기 계신 분들 다 위원이에요. 거기 위원회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쁜 것이고 점수가 낮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을 외부인력을 많이 둬야 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이 연수부장, 물론 연수부장 들어가는 것 이해해요. 서무과장 들어갔으니까 또 경리과장 들어가고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관리자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네요? 관리자는 다 넣은 거지요, 9명? 이런 시스템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점이 있지요? 매점에 문제가 많았었나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아니,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입찰해서 들어온 분이 거기 요새 어려우니까 너무 경쟁이 높게 들어왔다가 적자가 나서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해지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최주호위원
4월에 취소 요청받고 취소했어요. 그리고 다시 6월에 또 반환요청은 뭐예요? 무엇을 반환하는 건가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계약금입니다. 그때 있을 때까지 것은 저희가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을 해드렸습니다.
최주호위원
원래 계약할 때 당시에 그런 내용 반환해 달라고 하면 반환 다 해 주는 겁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일반 업체에서는 인정상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그 계약관계하고 최초 계약금액하고 계약서하고 그리고 반환해 준 영수증 관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최주호위원
그리고 물품구입 관계가 있어요. 감사자료 95쪽인데요. 물품구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 관련 물품구입이라는 것이, 95쪽에?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연수 관련해서 소요되는 물품입니다.
최주호위원
소요되는 물품인 줄 아는데 원장님 제가 지금 그것 몰라서, 소요되는 물품이 아닌데 물품구입이라고…….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연수과정에서 실습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재료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최주호위원
물품구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강사교통비는 뭐예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최주호위원
강사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강사비는 지급하는데 강사비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온다든가 그러신 분들의 경우에는 별도 교통비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강사료 지급내역하고 교통비 지급내역을 같이 주세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최주호위원
2008년도 분, 2007년도 분을 같이 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관장님들이 발언대로 나왔을 때는 그분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따라 오신 분들. 멍청히 앉아 계시지 말고 쪽지라도 전해줘야지 원장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앉아 있는 것 뭣 때문에 뒤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빨리 빨리 좀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쪽지도 주고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뭣하고 있습니까, 지금 뒤에서? 원만한 감사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오필도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좀 나오십시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오필도입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시교육감이 말이죠, 민선이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민선 직선1대 교육감님이십니다
채봉석위원
관선과 민선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간단히?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민선은 우리 서울특별시 모든 시민들이 이분이 과연 훌륭한 교육감님이다 하고 뽑아주신 분입니다.
채봉석위원
뭘 하라고 뽑았어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교육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관선의 경우는 임명권자는 눈치를 봅니다. 민선은 서울시민들이 공정택 교육감님한테 모든 권한을 부여했어요.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하십시오. 소신껏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다르죠, 관선하고 민선하고. 힘을 받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직속기관의 모든 공무원들이 좀 더 순발력 있고 신뢰성 있게 일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뢰성을 서울시민들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속기관 관장, 원장님들께서 아주 분발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치상의 행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겠어요. 행감을 준비하려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스터디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거기 데이터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 들어가면 세계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정보연구원이면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하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교육도 필요하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고 세 번째, 여러분들은 교육원장이나 연수원장을 하려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춰야 돼요, 그 분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됐을 때 여러분들의 지혜를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글을 하나 기고문을 쓰고 칼럼을 쓰더라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죠. 기승전결에 의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쉬워요. 그러면 지금 여기 교육연구정보원장이나 과학전시관장, 교육연수원장, 학생교육원장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한번 오필도 원장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전문직이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왜 교육연구정보원장에 선정이 됐는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다른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경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전문분야에 어느 정도 소양도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인성도 좋아야 되겠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겠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의 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임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혹시 제가 모자람이 있을까봐 항상 걱정입니다.
채봉석위원
왜냐 하면 오늘 이런 행감을 준비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해 와야 됩니다. 저도 행감 기간에는 밤을 새우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3시까지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면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연구원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행정감사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해 주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이 110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0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채봉석위원
2007년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청소년상담센터가 11개 교육청과 교육정보연구원 해서 12개가 맞나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초․중학교 학생들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맡아서 하고 우리 연구정보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청소년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교육연구정보원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설치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말 그대로 청소년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요즘에 학생들의 문제성이 되고 있는 인성이라든지 또 괴롭힘, 성폭력이라든지 교내폭력 이런 것들은 피해학생들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 해결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진로결정이라든지 정서장애 등 청소년문제를 다양하게 상담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런 것이 실적이 있나요? 지금 2008년도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상담건수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08년도 현재, 죄송합니다. 바로 찾아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하면 2007년도에는 1만 992건이었고 현재 2008년 10월 말 현재 9,200건 정도 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상담건수가 왜 적은가요, 그 이유가 뭔가. 상담건수가 왜 감소하고 있냐는 것이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현재는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더 상담건수가 되면 어쩌면 작년대비보다는 조금 많아지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아지면 안 되는데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내일 수능입니다.
채봉석위원
수능이죠. 수능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수험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항상 진로설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설해 놓았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학생들의 활용도는 지금 진학진로정보센터 현재 홈페이지제가 11월 첫째 주에 받은 내용입니다. 이용자 수가 2008년 누계가 72만 2,987건입니다. 총 누계는 그동안에 3년 동안 245만 명이 센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현재 사업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냐고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나라 교육이 뭐가 문제 같아요? 선진국 스위스나 핀란드 교육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스위스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스위스 제가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봉석위원
아셔야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정보원장으로서 제가 부족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채봉석위원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에 학교가 취업구조로 돼 있거든요. 명문대학을 가서 대기업을 들어가는 취업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스위스 같은 데를 보면 중학교 때부터 수업을 합니다, 대학교 갈 사람은 대학공부를 하지만. 그래서 고등학교만 나오면 고임금이 보장돼요. 가내수공업으로 다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학교 안 갑니다. 우리나라같이 학원, 사교육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문제가 실업계고등학교 문제거든요. 실업계고등학교를 자꾸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진로가 되어야 되는데 실업계고등학교의 80%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업계고등학교 사실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교육제도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야 죠.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나름대로 전문계고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공교육감님께서는 이 전문계고 활성화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연구정보원에서 그 기대에 부응해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전문계고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지원단에도 전문계고 수업지원단이 있어서 그들이 직업 진로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수업컨설팅을 하고요. 교과교육연구회에도 그런 전문계고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라가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요리학교라든가 미용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남학생은 그렇지가 못 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선진국에 가서 배워 와야 되고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로교육 자료 개발해서 그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고3 수험생 희망 대학에 따라 논술을 맞춤식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첨삭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런 것 하고 있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첨삭이 뭐예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수시2-2에 대비하기 위해서 논술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꿀맛닷컴의 사이버 콘텐츠에 들어오면 그 주제에 따라서 학생들이 논술을 쓰면 우리 상담교사가 그것에 대해서 첨삭도 하고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의견도 써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현직교사가 46명이 맡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것도 역시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채봉석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나와 있던데 인원이 좀 보충이 되었나요? 앞으로 좀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특히 그런 부분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채봉석위원
다음 과학전시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고영현입니다.
채봉석위원
국외체험학습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의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겁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저희가 2006년까지는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 쪽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예산이 대폭 감소하는 바람에 일본과 동남아 쪽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쪽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선정기준을 보면 입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는데 맞습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여기 대상 선정도 공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정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각종 경진대회, 다섯 가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 경진대회에서 1등급 이상인 자, 그래서 대상과 금상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하면 1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이 100명을 다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는데 예산 부족으로 40명만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1단으로 20명, 가을에 2단으로 20명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발은 대상과 금상의 경우에 5점, 3점으로 차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층면접을 45점으로 해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을 심층면접을 통해서 점수화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들어가십시오. 다시 교육연수원 원장님 나오십시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엄주용입니다.
채봉석위원
교육연수원이 요즘 보면 원어민강사의 학력위조, 도덕성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 검증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검증절차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연수원 강사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원 내에서도 연 2회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고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수강생들이 즉시 평가한 평가결과를 본인에게도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 결과도 나쁘면 그것을 재임용할 때 자료로 삼아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교육연수원이 정말 교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러한 연수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연수원을 어떻게 합니까? 연구실적에 대해서 인사고가 제도를 준다든가 상벌제도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금년도부터 직무연수를 의무화해서 선생님들한테 연 30시간씩 정도는 의무화로, 4년 지나고 나서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수 받은 결과가 선생님들 인사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 실적이 발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인사고가 제도가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역 중학교에서 공개강의 하는 것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공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개강의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 이 학교 교사들도 이런 교사연수가 정말 내실 있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제대로 연수가 안 되고 시간이나 낭비하고 이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의 연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평가가 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어야 된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어쨌든 첫째는 우수한 교사가 포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연수원장님께서는 앞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단히 한 말씀하십시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가장 우선은 공교육 강화가 되려면 선생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선생님 질 강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들어가십시오. 학생교육원장님.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최익대입니다.
채봉석위원
심화학습 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실적 내용을 보니까 12주 과정으로 초중등교사 48명이 1회 과정을 수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영어심화학습, 가평에?
채봉석위원
네.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지금 6개월 과정으로…….
채봉석위원
아니, 12주로 되어 있는데?
익대
최익대학생교육원장
가평교육원분원장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학습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효숙
오효숙가평교육원분원장
가평교육원분원장 오효숙입니다. 서울영어체험교육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존경하는 채봉석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사들이 지금 44명, 현재는 43명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심화과정 연수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됐습니다. 1인당 소요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효숙
오효숙가평교육원분원장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계산해 와야겠네요.
채봉석위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효숙
오효숙가평교육원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학교에 젊고 유능한 영어교사들을 많이 배치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리 사범대나 교육대 출신보다는 박사학위를 받은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런 분들이 나는 훨씬 실력이 우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숙
오효숙가평교육원분원장
우월한 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 분들을 앞으로 많은 교사로 영입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숙
오효숙가평교육원분원장
알고 있는 것과 지도하는 능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능력이 갖춰진 분에 대해서, 특히 지도능력을 갖춘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영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그것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하여튼 그 문제가 다뤄질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들어가십시오.
효숙
오효숙가평교육원분원장
네, 감사합니다.
채봉석위원
시간관계상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분?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우리 과학전시관의 고영현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 고영현입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국외체험학습 아까 채봉석 위원님이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하셨는데 2007년에는 30명이 갔지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네.
최용주위원
2008년에는 40명이 갔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유럽, 미국에서 동남아로 바꾸면서 인원은 늘렸습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2006년까지는 2억 정도의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갔을 때 90명, 60명, 이렇게 갔었는데 그런데 올해 대폭 줄은 바람에 인원수도 줄었고 또 유럽 쪽에서 일본과 싱가포르 쪽으로 바꿨습니다.
최용주위원
주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해외의 연구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박물관을 견학을 하는 해외 속에서 과학적인 그런 영역을 넓히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경진대회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학체험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진 출발하고 2진은 출발을 안 했는데 1진은 어디로 갔지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2진도 11월 9일 출발을 했습니다. 11월 9일 출발해서 14일 돌아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1진이 오사카, 나라, 고베, 교토를 갔고 2진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나와 있네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네,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나라들 가서 어디를 방문하나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대학하고 그다음에 과학 쪽, 교육 쪽의 연구소 쪽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쪽 또 과학관 쪽 이런 데를 방문하고 또 유학생도 만나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아끼면 안 될 것 같은데…….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NASA를 가든가 좀 더 큰 데를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왜 이것을 추가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11월에 민원이 발생됐더라고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 어머님이, 제가 왜 이것이 공정치 못하다 그렇게 느끼느냐 하면, 작년에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명을 추천하다 보니까 학생탐구발표대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5․6학년하고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7개 학년이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대상을 한명씩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년별로 금상을 3명씩 주더라고요. 대상 7명, 금상 3×7=21 해서 28명이 후보군으로 올라왔는데 대상을 2명을 탈락시키고, 거기다가 대상자 5명하고 금상자 4명을 합격시켜서 9명이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에서 탈락된 학부모가 어린아이가 이제는 과학이라는 것은 하기도 싫다. 은상 받고 그냥 자격이 없는 것이 나을 텐데 그러면서 과학에 담을 쌓은 글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 실제적으로 4학년을 빼고 5학년을 2명 넣고 6학년을 2명 넣고 중학교 1학년 1명, 2학년 2명, 중학교 3학년을 또 빼버렸어요. 이것이 심의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심의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해 줘 보세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그 민원에 대해서 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탐구보고서를 제출 받았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은 탐구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40점에 대해서 심층면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아마 우수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을 받은 학생이 탈락이 된 것 같아요.
최용주위원
아니죠, 이것이 올해는 4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올해는 45점에다가 그 등외 점수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의 경우에는 5점, 금상의 경우는 3점을 받습니다.
최용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 탐구보고서가 60점이고 면접이 40점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탐구발표대회 대상이란 말이에요, 탈락된 학생이. 그리고 여기 면접이라는 것도 보면 현상이해력, 표현력에다가 성실성, 적극성 그다음에 건강상태까지 약간 주관적인 항목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 심의위원들은 또 누구입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심의위원들은 외부인사를 저희가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는 올해 그것이 개선됐는지 제가 2008년도 것도, 일단 20명, 20명 해서 40명을 했더라고요.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데 이렇게 대상이 7명이 뽑혔으면 최소한 7명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대상자들은.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그런데 대상자를 다하면 30명이 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대상자를 전체를 뽑으라는 것이 아니고 과학전람회다 그러면 특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수상이 있다고요. 그러면 특상이 빠지는데 우수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특수사항도 있겠지만 특상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탐구발표대회도 대상이 7명이고 금상이 21명이면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대상 7명은 다 뽑아주고 금상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상을 안 뽑는다는 것은 학생탐구발표대회에서 심사가 잘못된 것이죠.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대상하고 금상하고 수준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학년별로 하나씩 뽑고 그다음에 금상을 뽑고 있는데 대상이나 금상 모두 다 1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도 저희가 1등급을 대상으로 해서…….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대상하고 금상하고 가중치를 안 둔단 말씀이세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금년에는 가중치를 뒀습니다.
최용주위원
저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는 안 왔는데 시정이 됐다니까,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작년하고 올해 점수 매긴 것이 있겠죠? 심사위원들 명단만, 외부인사들이죠? 심사위원들 외부인사 중에서도 이렇게 해당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점수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습니까? 보니까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마무리를 했는데?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을 한 것이 금년에 대상과 금상 차별화 점수를 준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수학․과학경시대회는 우리 과학전시관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아닌데 거기에서 뽑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수학․과학 경시대회는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최용주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수학․과학경시대회는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것은 과학전람회, 발명품경진대회, 탐구발표대회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에서만 뽑아야지 수학․과학경시대회는 왜 뽑냐고, 본청에서 하는 것은 본청프로그램으로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하고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송파도서관 관장님 잠깐 나오시죠.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송파도서관장 김경철입니다.
최용주위원
관장님,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송파에서 임대료, 매점이 조그마합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매점이요? 다른 도서관의 경우 식당하고 매점이 있는데 송파도서관에는 종전까지 매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천이나 마포 그런 데보다 적은 편입니다.
최용주위원
이 자료의 신빙성 때문에 그런데 감사자료 5페이지 보시면 임대료 매점수입이 예산액 잡을 때는 세입을 231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산액 보니까 1억 4,071만 2,000원이 나와서 실제 예산액대비 해서 65․6배가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그것이 종전에는 매점이 상조회식으로 직영을 했거든요. 이것을 입찰로 해서 외부에서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1년에 1억 정도 생긴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상조회식으로 하면 직원들이 관리했다는 것이죠, 직원들 복지수준에서? 그때는 231만 원이 수입이었는데 외부 입찰을 주니까 1억 4,000이 나왔어요. 1억 3,900만 원이 더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이 많은 돈이 이렇게 임대료 내고도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계약금 내고 다하죠, 이분이?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다 포함돼서 사용료로 내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로 1억 4,000을 1년에 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조회에서는 231만 원 내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억 3,800은 어디로 갔을까요? 만약 상조회에서…….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현재도…….
최용주위원
복지기금으로 썼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요새는 1억 4,000만 원을 받아서 교육청에 불입을 시켜서 예산에 편성해서 또 종전하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일단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 하니까 230만 원이 1억 4,000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억 4,000을 불입을 해서 그 돈을 예산으로 받아서 다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들이 전부 바코드가 있나요, 책에?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아까는 미반납이 있는데 분실 중에서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도서관에 장서들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책이 숫자가 안 맞을 거예요. 바코드 찍고 갖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책들이 몇 권이나 될까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잠깐 제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대충 100권이다 200권이다 1년에 한 번씩 장서 숫자를 맞출 때 대출도 안 나갔는데 실제로 우리 자료상 갖고 있는 권수하고 그다음에 실제 조사해 보니까 차이 나는 것이 몇 권이나 될까요, 송파 같은 데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숫자를.
최용주위원
관장님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업무잖아요? 그러면 송파도서관에 장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17만여 권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딱 정리하다 보면 거기에서 100권이 부족하다 500권이 부족하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RFID 시설 같은 것 다 돼 있죠?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아직 거기는 양천도서관만 돼 있고 향후 점진적으로…….
최용주위원
그러면 가방에 넣어서 책 갖고 나가도 모르겠네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독이나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0권이 지금…….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분실방지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분실방지시스템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0권이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처리해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안 맞는 경우요? 쉽게 얘기해서 안 맞다면 그것이 분실됐다는 얘기거든요.
최용주위원
분실된 것이라든지 미반납 돼서 몇 년 지난 것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그것을 일단 추적해 보고 5년 지나면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적처리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다른 도서관도 물어보면 2년에 한 번씩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자료정보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어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도서선정위원회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2년에 한 번씩 제적처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송파도서관은 어떻게 합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거의 매월 도서선정위원회를 합니다.
최용주위원
선정위원회는 해서 그것을 어떻게, 책들을 제적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안 맞는 책들을, 미반납 돼서 몇 년씩 되면 돈도 못 받고 외국으로 가고 주민등록 말소 되고 신용불량자 되면 책 반납 안하면 우리가 대책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메시지 보내서 뭐하겠어요, 돈만 낭비하지. 2․3년 지나면 제적처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대책을 말씀드리면 미반납도서 회수에 최선을 다해서 장기미반납으로 남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소지 확인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사망자, 이민자, 주민등록말소자는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자료불용심의기준에 의거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선정위원회가,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하면 도서선정위원회가 지금 이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데 도서선정위원회를 해서 제적처리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남산도서관 관장님도 건의를 하셨지만 회수불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적처리가 가능하도록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는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의회나 교육청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도선선정위원회는 누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내부사람이 대부분이고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외부사람이 한 사람 포함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외부인사들이에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규정은 돼 있는데 송파도서관은 열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과장이나 실장 이런 사람으로.
최용주위원
이것도 관 안에 있는 과장, 실장들이 다 하시나 보죠?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외부인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도서선정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슨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도서관에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도서선정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얼른 기억이 안 나서, 송파도서관이용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채봉석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몇 개 하겠습니다. 금방 송파도서관 관장님 나오셨죠? 송파도서관 다시 자리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송파도서관장 김경철입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해외생활을 오래하면서 제가 있었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나은 점 중에 제가 참으로 놀랐던 것이 도서관 운영이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도서관이든 커뮤니티도서관이든 대학 라이버리(Library)든 거기 중앙도서관이든 어떤 생각을 늘 했냐면 참 얘네들이 나보다, 어떤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보다 얘네들이 참 앞서 있다, 그리고 어떤 자료분류라든지 어떤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아무튼 참 그 나라의 그 국가 발전의 원동력과 밑바탕 베이스파운데이션은 정말 그 도서관의 수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서울시의 대표 도서관장님들께서 나오셨는데 정말 역할과 이 도서관이 정말 살아 있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책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속 보니까 거의 순환보직 하시고,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어떤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걱정하면서 그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까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 중에서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핵심 중의 하나가 어떤 자료가 어떻게 잘 선정이 되느냐가 도서관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으냐, 그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료선정위원회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관장님?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규정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이지현위원
현재 몇 명이 운영하고 계시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외부위원이 몇 명이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한 사람입니다.
이지현위원
담당자가 이렇게 보고 하셨어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 자료에는 자료선정위원회는 총 9명이고 외부위원이 거기 포함해서 한 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외부위원 한 사람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제 자료가 틀린 거네요. 오늘 하루 종일 여기 기관들 자료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제출합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이지현위원
죄송하다고 하고 여기서 끝나면 됩니까? 여기 무슨 간담회 하러 오셨어요? 감사입니다, 감사. 위촉 위원 중에서, 어떤 사람을 위촉하시지요? 선정위원회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모범 도서관을 죽 이용을 많이 하면서…….
이지현위원
방침을 말씀해 주세요. 위촉위원회 방침 없습니까? 송파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파악 안 되세요? 모르세요? 자료선정위원회 핵심인데 그것 모르십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도서관에 기여도도 많고 많이 봉사한 사람들 위주로…….
이지현위원
그것이 문구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없지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위촉위원회에 선정이 되셨어요,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직업이 뭐냐, 어떤 저명인사를 데리고 오신 것이냐 했더니 무슨 전업주부께서, 제가 그 직업이 나쁘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직업은 전업주부세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주부시겠지요. 그분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제가 절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자료선정위원회라고 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외부위원을 두는 규정은 남산도서관 규정에 보니까 저명인사, 학계, 도서관계의 전문성을 가진 자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이 위원들이 내부위원들께서 할 수 없는 그 분야의 어떤 외부로서 역할을 해줘야 그 기능, 순기능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위촉위원을 하는 것인데 그냥 잘 이용하시는 분께서 이것 있다, 저거 해 달라, 그것은 일반 그냥 어떤 건의사항 정도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료선정위원회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자료선정위원회 규정을 바꾸셔서 외부위원 위촉수라도 많이 늘리셔서 전문가를 많이 늘리셔서 도서관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시고 위촉수당도 주셔서 제대로 기능이 되도록 그 기능을 순화시키라는 겁니다.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그 취지를 잘 이해해서 그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송파도서관장님 들어가시고, 양천도서관장님 나오십시오.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양천도서관장 정승운입니다.
이지현위원
앞에 내용은 똑같고요. 우리 양천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자료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총 위원이 몇 명입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10명입니다.
이지현위원
그중에 외부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세 명입니다. 내부위원이 일곱 명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시지요. 외부위원 중에서, 제가 직업을 여기도 똑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한 분은 무직이시고 한 분은 전업주부시고 한 분은 도서관운영위원을 하신 분이시네요. 관장님,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아니 적어도 위원 위촉이 자료 선정을 하는 많은 예산을 소모를 하고 이 자료선정이, 도서관 비용이 예산의 몇 %가 차지하고 있지요? 자료구입비 몇 % 차지하고 있지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10% 정도 차지합니다.
이지현위원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고 어떤 자료를 유지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선정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자료선정위원 구성도 제가 금년에 부임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지현위원
금년 몇 월에 부임하셨습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분들 위촉은 1월 21일 되셨는데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네, 했는데 미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했는데…….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알고 있으면서 위촉을 하신 거네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위원 선정을 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재선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의 거의, 영구보존이나 또는 귀중도서에서 또 일반 문화서적 이런 교양서적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선정에 있어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어떻게 무직자께서…….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무직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전직을 표시를 하셨든지…….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대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심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서관의 자료선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자료들이 선정이 됐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남산도서관도 동일한 문제를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장님들과 여기 평생학습관 관장님들께서도 동일하게 도서관별로 다 같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니까 내년에 다시 감사를 할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 도서관의 순기능을 어떤 식으로, 서울시의 모델을 좀 갖고 오십시오. 서울시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전문가의 의견,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면 뭐든지 전문가의 비율을 70%로 늘리고 있어요. 다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아무튼 도서관이 다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육연수원장님 다시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엄주용입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와 건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주호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길래 저도 동일한 내용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원어민강사 관리방안 중에서 원어민강사관리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존경하는 최주호 위원님께서는 그런 외부위원에 대한 영입을 이렇게 좀 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물론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구성을 보면 관리위원회 운영구성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어떤 구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대부분 원어민교사의 신규채용까지도 담당하고 있지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인터뷰까지도 담당을 하고 계신 거지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인원, 기획평가부장부터 초중등교원연수부장, 행정연수부장, 서무과장, 경리과장, 관리과장, 여기서 정말 솔직하게 영어 인터뷰가 가능한 위원이 몇 명이 있나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인터뷰를 거기에 구성되신 분들이 하기에는 어렵고요. 영어담당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따로 하시는 거지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하는 일은 신규채용이라 해놓고 그 위원회에서 감당이 안 되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편법운영을 하고 계신 거지요? 문제 있지요? 그리고 계약, 재계약, 계약 해지, 복무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원어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언어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수집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구성 9인 중에서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 몇 분이냐 계십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원어민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지현위원
여기 강사관리위원회에서요? 관리를 하셔야 되면, 그러면 말 못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시려면 대화가 되셔야지요. 무슨 문제가 있냐, 무슨 어려움이 있냐,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복무는 제대로 규정하고 있는지, 복무규정이 틀렸을 때 바로 지적하고 문제는 없는지 관리를 하려면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분이나 가능하세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대화가 원활하게 가능하신 분은…….
이지현위원
거의 없으시지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인식하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관리위원회 운영 방침을 좀 바꾸셔서 우리 원어민들께서 정말 좋은, 교육연수원은 저쪽 가평교육원이랑 많이 틀리게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좋은 교원들이 많이 와 있는 편입니다. 이분들이 계속 올해 그리고 또 좋은 양질의 영어교사를 양성을 하고 우리 교원연수를 하는 큰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위원회인데 이 운영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는 분야인데 형식적으로 놔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무튼 이것 돌아가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셔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바꾸시든지 운영방안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을 하시든지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다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잠깐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현위원
보충답변 하십시오.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중등교원연수부장 최동환입니다. 원어민 배치교사는 본청의 원어민 배치사업에 의해서 본청에서 모든 것을 선발해서 충분히 훈련이 된 사람들을 저희 연수원하고 협의해서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관리위원회라는 것은 복무관련에 대한 것이고 또…….
이지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연수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수원장님께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렇게,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신 거지요?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아니, 잘 알고 계시는데 채용부분…….
이지현위원
제가 아까 채용의 문제를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 틀리시잖아요. 내용이 틀리잖아요?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원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채봉석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저는 보충질문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재교육 운영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고영현입니다.
성무원위원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영재교육은 고등학교 1․2학년 중에…….
성무원위원
1․2학년 중에서 어떻게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수학과 과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저희가 1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96시간 동안요.
성무원위원
1년에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네, 1년 동안 합니다. 4월부터 12월 말에 끝납니다.
성무원위원
92시간으로…….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96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토요일 방과 후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이 책자는 이수시간이 92시간으로…….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아, 92시간이고 여기에 입소식하고 퇴소식을 합해서 96시간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만이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네, 주로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선발과정에 있어서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선발은 저희가 자체선발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도구개발위원회에서 선발도구를 개발해서 그 선발도구로 영재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선행학습보다는 잠재적 영재성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영재교육, 부산에 영재고등학교가 있죠? 거기에서는 어떻게 전형을 하시는지 아시죠?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지금 영재학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일반계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에 토요일 오후에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산에 있는 영재고등학교라든지 내년에 개설될 서울영재고등학교는 학교 자체가 영재학교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만 영재교육이라고 그러지 실제 영재교육에 버금가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실제 영재교육에 버금가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적은 편이죠.
성무원위원
입학전형에 있어서도 무슨 대학교수나 전문가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자체 구성원으로서…….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자체 구성은 아니고 저희가 외부에 영재교육에 전문적인 사람을 모셔다 영재개발도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바로 전에 자체…….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그 자체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과학전시관에서 개발한다는 뜻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일요일, 토요일?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토요일 방과 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9시간 이수를 하면 어떤 이수라고 그럴까 무슨 자격증을 주는 것인가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수료증을 주죠.
성무원위원
수료증 내용은 무슨 수료예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영재교육원을 수료한 수료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부산은 졸업증이고?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그렇죠.
성무원위원
그러면 선발은 영재의 소질을 가지고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명을 하시나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저희가 선발도구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수학․과학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로 심층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단계 전형을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수학․과학, 영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머리가 좋아야 되기는 되는데 달달 외우는 이런 머리를 영재라고는 안하잖아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재된 영재성을 발굴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문제를 내려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새로운 가치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중에서, 물론 머리가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창의적 능력을 갖춘 학생 중에서 머리와 이런 몇 가지를 종합해서 선출하는 것이죠? 이것이 수료를 받게 되면, 수료증을 받게 되면 이 학생들에 대한 혜택은 수료증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수료증으로서 내 능력향상으로 끝나는가, 어떠한 인정을 또 받습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대학진학 시에 영재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배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쯤 되면 수업에 대한 열의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부산영재학교 여기보다는 수준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여기를 못 들어갔으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무원위원
어떠한 수료가 참작이 안 됩니까, 대학진학에?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그것이 대학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반영을 하고 있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일단은 학교장의 추천과정에서 머리 두뇌로는 1, 2등을 하는 학생들이겠죠?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라야 되겠죠. 영재교육을 받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게 되죠.
성무원위원
그러면 수강료라고 그럴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수강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영재교육을 받음으로써 대학에 진학하는 데 실력에 보탬이 되나요, 별 문제 안 되나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그런 것보다는 과학 쪽이라든지 수학 쪽에 또 발명 쪽, 정보 쪽에 아마 학력 쪽에서, 탐구학습능력이라든지 문제해결 능력이라든지 창의력이 신장되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무원위원
이것도 내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것…….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아닙니다. 교과서위주하고는 전혀 달리 저희가 실험실습도 하고 과제연구를 내서 저희가 11월 말 되면 과제연구발표대회도 하고 우리 과학의 아주 유명한 인사들을 모셔다 특강도 하고 영재캠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국외현장체험학습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는 데는 조금 불리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일반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진학을 위한,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영재교육을 받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시간에 대학입시는, 사교육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교과서위주로 출제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정부의 그런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과서와는 별도로 공부를 한다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그러나 투자한 시간 이상으로 문제해결능력이라든지 또는 탐구학습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아마 대학입학시험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1개 반에 몇 명씩입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20명씩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0명.
성무원위원
과학영재학교에서 몇 대 몇으로, 교사 대 학생이 몇 대 몇인지 비율 아세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모르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저도 1대 6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저거를 찾아 보니까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알고 계신가 하고, 참고적으로 한번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중에 약간 혼란이 와서요.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중등교원연수부장이 잠깐 대답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할게요.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중등교원연수부장 최동환입니다.
최주호위원
아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신규채용에 관해서는 본청에서 하고 관리 하는 부분을 우리 연수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그러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관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3조제1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조제1호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신규채용, 계약, 재계약,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로 돼 있습니다. 했습니까?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관리책임이 본청입니까?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본청에서 원어민 선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2008년 원어민 영어강사 활용계획에 보면 중등교원연수부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어민 영어강사 모집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본청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원어민 전체를 채용하는 계약관계는 본청에서 일괄해서 하고 저희 연수원에서 근무할 원어민을 저희가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주호위원
규정에는 분명히…….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모집이라는 것이 신규채용의 의미가 아니고 학교현장에서 검증이 된 선생님들을 지도해야 될 원어민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또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양해도 구하고 저희가 좋은 원어민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매 강좌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여기 활용계획서에는 원어민 영어강사 모집방법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부에서? 연수부에 관한 사항이 모집사항이 아니잖아요?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저희 연수원에 근무하는…….
최주호위원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계획서 자체가, 2008년도 원어민 영어강사 활용계획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여기에서 벌써 가나다 해서 다. 원어민 영어강사 모집방법, 1 재계약, 2 신규계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왜 얘기하고 나번에서 자격기준까지 두고 있어요? 채용을 했는데, 본청에서 채용을 했는데 연수원에서 또 다시 논한다는 것입니까, 자격기준을 다시 또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연수원에 와서 근무하는 어떤 근무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연수원에서는 이러 이러한 조건에서 복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근무조건은 괜찮은데, 근무조건에 대해서 관리부분은 괜찮아요.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관리부분이 아니에요.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법률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법률적으로, 이것은 법률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돼 온 거예요.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계획서상에서 왜 모집방법이나 자격기준 이런 것들을 다시 논하냐는 얘기예요. 선발을 했으면 되죠. 그다음에 근무관련 해서 고용기간은 어떻게 하고 시간을 어떻게 주고 있고 초과하지 않고 이것은 그다음 논제가 나와요, 복지부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선발했다고 그래놓고 연수원에서 다시 모집이나 자격기준을 다시 거론하고 있잖아요?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한다고 더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최주호위원
엄격하게 해서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저희가 수업평가 같은 것을…….
최주호위원
그것은 관리차원이죠, 채용부분이 아니잖아요?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채용할 때도 그 사람들의 그런 능력을 저희가 검토를 하죠.
최주호위원
채용을 해서 임용을 했어요, 원어민 보조교사를. 그런데 연수원에서 채용심의를 다시 하는 것입니까? 이중심의 하는 것입니까?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채용을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이중심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분명히 나는 대답을 본청에서 채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활용계획에서 다시 논하고 있어요, 신규계약을 논하고 있고 자격을 논하고 있고. 그것은 이미 채용과정에서 끝난 사항입니다. 그렇죠?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저희는…….
최주호위원
교원임용이 됐는데 시험에서 다 끝났어, 다시 또 한다. 근무기간 중에 근무 중에 일어나는 또 부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사항은 관리방법이에요. 거기에서 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다시 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중적 채용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최주호위원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엄격하게 한다고 했는데 착오가 있으면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내용이 삭제가 되어야 맞습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가 맞습니까?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채용에 관한 권한을 본청에서 갖고 있으면서 재계약은 다시 또 연수원에서 갖고 있다, 이것도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어떤 법률적인 계약의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복무하는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원어민 문제에 대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규정을 더 정비하고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용어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정확해야지요. 이것은 두 번을 구속하는 겁니다, 당사자를. 그렇지요? 채용에 관해서 본청에서 구속을 했어요. 연수원에서 다시 또 구속을 하고 있어요. 근무관리 부분에서 구속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요? 내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보면 계획서에 분명히 그렇게 잡혀 있어요.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 관계, 자격요건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여기 다 써 있어요. 교수법, 지도강사, 토플․토익이 어떻고, 죽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논하고 있어요. 임용의 관계를 본청에서 다루고 다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시정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그것은 취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원어민을 자격 있는 사람들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 본청의 업무고요.
최주호위원
여기에 신규 채용이 아니라 재계약이라고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포괄적으로 자격기준으로 써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해석을 지금 연수부장님은 연수부장 쪽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는 자격기준 다루기 전에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을 다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연장선장에서. 뒷장을 넘기면 자격기준에서 또 나오고 있고, 신규계약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재계약만 얘기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새로 저희 연수원에 교수로 오시는 분은 저희 연수원으로 볼 때는 신규계약이라서 그런 취지로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아니, 본청에서 임용을 했으면…….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본청은 원어민을 이렇게 자격을 부여해서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원어민 활동을 하시고 저희들은 연수원이기 때문에 영어선생님들을 또 다시 이렇게 같이 연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또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채용에 관해서 두 번을 다루는 거네요.
동환
최동환중등교원연수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채용이라기보다 저희 연수원하고 계약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최초 계약 얘기가 거기 삽입된 것은 여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잘못되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연수원의 원어민강사를 선발할 때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원어민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선발과정에서 원어민 담당연구사님이 교육청에 가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문서에도 적절치는 않은데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원장님 얘기한 것 같이…….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명시가 안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을 하세요.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질문 몇 가지만 빨리 할게요. 자료를 몇 가지 더 주세요. 연수원 시설사용료 면제를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기준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연수과정에 따른 만족도 설문지 있지요? 4개 과정이 있어요. 그 설문지 사본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겸임강사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만 겸임강사를 두고 나머지는 일반강사로 둡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겸임강사라는 것은 수당의 차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의 결과분석을 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온 강사님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겸임강사님으로 명칭만 그냥 모시는 겁니다, 예우해서. 그리고 다음 연수 때…….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겸임강사를 선정할 때는 선정위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주십시오. 30명이 선정될 때의 회의록을 주시고, 그리고 겸임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인센티브 한 내역을…….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내용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공한 사례가 없습니까, 2007년도에?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인센티브라는 의미보다는 강사님을 모실 때 우선적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최주호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써 있거든요. 2007년도에 사례 있습니까?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특별하게 제공한…….
최주호위원
2007년도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강사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내부적인 기준 있어요?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일반 강사를 모실 때요?
최주호위원
네, 그 기준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주용
엄주용교육연수원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ADHD 관련해서 주관부서가 어디지요?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어디지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정삼섭입니다.
최주호위원
학생을 선별하는데 희망자로 지난번에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희망자가 아니라 저소득계층이 많은 그러한 지역 또는 학교, 이런 쪽을 선정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요. 이것은 교사와 교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항상 열외를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정하게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고루 배분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런 부분은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치구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연계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초․중․고학생을 31명으로 선정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자치구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이것이 잘못되면 중복사업이거든요, 자치구하고?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이 부분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최주호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25개 자치구와 또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보건위생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중복사업이에요. 국가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이 부분은 국가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25개 자치에서 하는 것은 국가 보조사업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닙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여기는 사회복지공동…….
최주호위원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최주호위원
이 부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국비 지원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25개 자치구도 거의 다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치구와 과연 어떤 관계를 갖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느냐?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거기 자치구의 청소년정신보건센터가 있지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심의할 때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선정합니다.
최주호위원
청소년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각 25개 자치구의 보건소하고 보건위생과 여기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니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주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일단 학생체육관장님 나오셨어요? 오늘 안 나오시는 날이에요? 여기 명단이 있는데, 나가셨어요?
이종은위원장
학생체육관 관장 조흥기 씨는 오늘 감사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개발표가 있어서 오전에는 계셨어요. 13시 50분부터 이석을 한 상태입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들어오셨어요? 공개석상에서 하셔야 되니까 여기 오십시오.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천입니다.
양창호위원
아까 1차 질의에 이어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자료정리를 해보니까 몇 군데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 인정하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양창호위원
그래서 다시 저한테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료 받고나서 이 자료가 죽 보니까 이 자료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적할 텐데 이것을 잘 답변하셔야 돼요. 소장님의 담당업무인데 이 부분이 답변이 안 되세요. 교육감님께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물론 최근에 인사이동이 돼서 2008년 8월 14일자 2008년 9월 1일자 이렇게 인사발령을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2006년도에 부임하셨지요.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양창호위원
그러면 2년 되셨으면 업무파악 죽 하셔야지요. 어느 학교 그러면 공사금액 죽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지요. 일단 제가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아까 1차 문제 제기 하기 전에 주셨던 자료 중 어느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있던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양창호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던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문제없었어요? 아까 문제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던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입력을 잘못해서 한 학교에 한 공사가 한 건인데 거기 기성서류나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사가 한 건인데 서류상으로는 2번…….
양창호위원
두 번, 세 번 이렇게 입력된 경우가 있었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양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가져와서 서울고 사항은 다시 정리해 왔는데 또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고?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서울고 같은 경우는 그것이 공사가 장기계속공사 한 번, 그다음 추가로 예산이 본청에서부터 시작해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장기계속 한번, 그다음에 나중에 증축 한번, 그래서 계약이…….
양창호위원
두 번 이루어진 거예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장기계속공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173번 서울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는 2006년 5월 1일자 발주됐고…….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본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해서 1차로 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계약이 된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소장님. 그것이 말이 되려면 첫 번째 1차 공사, 2차 공사, 적어도 한 3․4개월 틈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2개월도 안 벌어졌어요. 1차 공사는 2006년 5월 11일자고 2차 공사는 2006년 7월 4일자에요. 2개월도 안 됐는데 그 2개월 안에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서 공사를 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도 동일하게 신우건설산업(주)고 준공날짜 또 다르고 공사금액 또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작성할 때 저희가 당초 처음에 입찰기준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을 중간 중간 지출한 그 자료 기준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사 1건인데 2개로 제출한 경우 있고…….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이 논리가 성립되려면 다른 사례가 맞아야 되는데 다른 사례 제가 지적해 볼게요. 소장님께서 얼마나 임시방편적으로 답변하고 계신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기에 여의도고등학교를 찾아보십시오. 답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여의도고등학교 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 놨냐면 여의도고등학교는 2008년 7월 31일자로 고등학교 조도개선 전기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화장실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2008년도 6월 26일. 그러면 당연히 고등학교 조도공사 전기공사 이 업체가 화장실전기업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두 개 찢어서 고등학교 조도개선전기공사를 이 업체한테 주고 화장실 전기업체는 또 이 업체에 주고 나눠줬어요. 이것은 뭐라고 답변해야 되나요? 여의도고등학교. 이것은 화장실 개선공사를 2006년 6월 26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 마치냐면 9월 8일 마쳐요. 그러면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화장실 개선공사 반드시 끝나고 나면 전기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전기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이 병행합니다.
양창호위원
화장실 전기공사 하는 이 사항에 당시에 여의도고등학교 다른 조도개선 전기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2개 묶어서 발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전기공사니까. 그런데 이 업체 전기업체 따로 줘놓고 이 업체 전기업체 따로 주고 공사를 찢어서 줘 놨더라고요. 그것은 여의도고등학교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화고등학교 또 있어요. 중화고등학교는 어떤 사항이냐면 화장실 개선공사를 두 번 했는데 2007년 7월 24일 한번 하고 2007년 12월 20일 한 번 해요. 화장실 개선공사 다음에 반드시 전기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차는 전기공사가 있어요. 2차는 전기공사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공사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중화고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정고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노원고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서울고 화장실 개선공사, 송파공고 화장실 개선공사 이것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기공사 안 달라붙어 있어요. 심지어 아까 이야기했던 노원고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는 전기공사를 미리 발주했어. 화장실 개선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이 화장실 개선이 끝나고 나서 중간에 전기공사 발주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전기공사부터 발주해 놨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자료를 제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380건을 공사를 하는데요. 각 4개 분야 나눠서 담당자가 공사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건축공사를 하고 병행해서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이어지는데 이것이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건축공사만 하고 전기공사 안할 수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누락된 거예요? 전기공사 누락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더 예민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한성과학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2007년 12월 28일 동일한 날짜에 2개가 발주돼 있습니다, 한성과학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가. 한 공사는 유니코드한테 가있고 한 공사는 이병준이라는 개인한테 가 있어요. 물론 준공일자 다르고 이 공사금액도 다 다릅니다. 이런 일도 발생했네요. 이것은 뭐예요? 동일한 공사를 동일한 다른 사람한테 줘서 준공날짜 다르고 공사금액도 다르고 이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려면 적어도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야죠. 그런 설명이 이 자료에 통하려면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례가, 소장님의 말씀에 저는 상당한 신뢰를 갖고 이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 자료가 이런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산배정 기준이 하나는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이 아닌가, 동시에 예산이 그런 공사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계약일자가 2007년 12월 28일로 동일해요. 착공도 동일하게 2008년 1월 7일자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업체만 다만 앞의 공사는 유니코드가 하고 뒤의 공사는 이병준이 해요. 준공일자는 앞에 유니코드는 2008년 2월 26일 준공하고 이병준은 2008년 4월 1일 준공해요. 공사금액은 앞의 것은 8,500만 원, 밑에 것은 8,400만 원 금액은 다 달라요. 다른 공사죠, 분명히? 다른 공사를 당일 동일하게 나눠서 발주한 것 아니에요, 결국은? 한성고등학교 기숙사 등 옥상발주공사입니다. 쪼개준 것이죠, 한 마디로?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 기억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양창호위원
이것이 소장님께서 아까 제가 문제제기를 오후 2시에 그렇게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정리해 온 자료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 자료 정리가 잘못됐나요? 또 저한테 장난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잘해 오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해서 줬더니 이 자료를 또 만들어 왔는데 또 문제제기를 했더니 또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업체별, 학교별 구분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소장님께서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질의를 한다고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이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심보로…….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양창호위원
자료를 작성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공사업체 위주로 서열을 소팅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명 단위로 소팅을 해 온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이 자료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온 자료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전에 지적해 주신 것은 분리발주냐 그렇지 않으면 한 업자한테 몰아줬지 않느냐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점검을 하고 나름대로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다른 학교의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것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 제가 확인해서…….
양창호위원
이것도 분리발주라니까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사업자 업자만 다르고 준공날짜 다르고 계약금액 다르게 분리발주를 해 놔서 똑같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동일 학교에 같은 예산이면 제가 분리발주를 한 기억이 없는데 다시 한 번 있다면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소장님, 결론은 그거네요. 제가 오후 2시에 문제제기를 할 때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드렸더니 또 자료 정리가 안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름대로 했는데요.
양창호위원
나름대로 했지만, 자료는 작성자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만족해서 그 자료를 보고 이해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제출과 자료수령이지 제출한 사람 위주로 만들어서 주고 땡 치고 이렇게 할 것이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교육청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받으실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자료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앞으로?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게 할 거예요?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교육청이니까 그때 하실래요, 아니면 교육청 공정택 교육감님한테 이 345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셔서 제가 질문드리면 답변을 다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든지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답변이 안 되면…….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기회를 드렸더니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2시에 기회를 드렸더니 5시에 들고 왔는데 그 자료도 빵꾸 나서 안 된다는 것인데 또 어떻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뻔뻔스럽게. 그것은 안 되죠. 저희들이 그렇게 마냥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께 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지 말고 중지해서 토요일, 일요일 언제든지 불러서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이런 형태로 행정사무감사 종료하시고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이상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가셔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청 본청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잠깐 휴게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다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양천도서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할 때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부탁드렸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셨는데 달리 제출됐거든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네.
오신환위원
훼손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사전에 자료 제출할 때 잘못 제출했지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아마 분실도서하고 훼손도서에 대해서 이미 각 연도에 제적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각 연도별로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되지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왜냐 하면 분실이나 훼손도서에 대해서는 장서 점검 결과,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작성을, 이해를 아마…….
오신환위원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요. 다른 도서관 자료 제출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연도별로 5개년치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대출권수, 미반납권수, 이용자 분실도서, 이용자 훼손도서라고 해놓고 연도별로 이용자 분실도서는 다 제로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처분…….
오신환위원
손망실 처분했다고 해서 이렇게 영으로 표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는 하나도 분실한 도서가 없다고 이해를 하지…….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거기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해서 자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자료 제출할 때 계속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신환위원
오늘 하루만 넘겨보자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네.
오신환위원
양천도서관의 식당 위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도서관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들이 특히 식당, 매점, 로커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위탁을 준 시설에 대한 불만들이 게시판에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식당이라는 것이 뭐지요? 품질이나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계약할 때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형식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하고 답변에서는 이것이 자기네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를 테면 식사의 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도서관장께서 어떻게 위탁업체에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처음에 시설임대차 계약 시에 우선 1년 동안 식당운영 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오신환위원
중대한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식중독이나…….
오신환위원
그런 거지요? 기본적으로 직영 급식할 때와 위탁 급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그 근거규정을 계약을 할 때 각 도서관들이 통일해서 계약을 맺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네, 저희도 동감입니다.
오신환위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계약 작성 시에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도서관과 달리 양천도서관의 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 사용기간에 운영평가결과를 검토하여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그런 조항이 없는데 양천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빨리 답변을 하세요. 그린벤딩서비스라고 하는 업체가 이것이 올 4월 1일부터 됐는데 그러면 4월 1일 이전에는 어떤 업체가 했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네,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알고 계세요? 지금 메모를 받아서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네.
오신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업체가 1년 동안 운영 중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또 이용자들로부터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의 문제가 없을 때, 사실은 식당 음식의 질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같은 가격을 가지고도 조리나 또는 재료 구입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오신환위원
양천에 언제 오셨지요, 관장님?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연장을 계속한 케이스가 있어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다른 도서관과 달리 양천만 이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지난번에도 이전에 운영했던 업체가 우리캐터링이라고 하는 업체였는데 그때도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식사의 질이라든가 또 이용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이 업체도 불만이 가득한 것 아시지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지금 특히 양천도서관의 경우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운영자가 그것을 락(Lock)을 걸어놓더라고요. 불만이 있는 내용들을 오픈하지 않고 답변만 오픈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경우가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그것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스스로 게시판에 글을 쓰는 사람이 락(Lock)을 걸어놓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은 오픈을 해놔야지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게시판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삭제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런 위탁업체, 지금 양천도서관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위탁업체가 낙찰을 받을 때 지금 어떤 조건들로 공고가 나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최저단위 예정가격을 공고를 하고 최고 낙찰 받은 데가…….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최고가로 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올해 낙찰 받은 예정가격이 4,200만 원인데 낙찰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서상?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1억 850만 원입니다.
오신환위원
200% 이상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이것은 저희 공공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4,200 예정가격은. 사용료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어쨌든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서…….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최저 감정평가를…….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고 낙찰 받은 업체가 들어와서 수입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 음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당연히.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오신환위원
남산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들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2억 원 넘게 최고가 낙잘 받은 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1년 안에, 계약조건은 다 1년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최대한 그 금액을 뽑아내야 되는데 아까 교육연수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결국에는 수익이 안 나니까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처럼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편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질을 담보해 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식당이 위탁인지, 직영인지 그 도서관 이용자들이 어떻게 압니까? 양천도서관이 욕먹는 것이고 서울시교육청이 욕먹고 서울시가 욕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관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안들을 마련해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네, 저희들도 그런 최고가 입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한 재산 임차․임대에 대한 규정 때문에 이런 입찰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셔서 건의하시고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개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을 방치해 두면 이용자들은 계속 불만들을 게시판에 글 올리고 불만을 토로하면 그것을 임시방편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양천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들어가시고요. 과학전시관 고영현 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고영현입니다.
오신환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들 받았습니다. 탐구전시동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내용은 뻔히 아실 것입니다. 최초 95년도에 건립계획 세워질 때 탐구전시관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에 있었지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네, 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지금 부지만 있고 아직 건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현재 과학전시관 언제 건립돼서 완공됐지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2004년 7월에 개관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탐구전시동은 없지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네,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아닙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전시관인 줄 알고 시민들이 와서 결과적으로는 헛걸음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네,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왜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2009년에 탐구전시동을 완결하고자 2006년도에 서울시…….
오신환위원
현재만 얘기하십시오. 과거는 다 알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이것 언제 만들 거냐고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내년 추경에라도, 한 478억 예산이 들거든요.
오신환위원
그것은 총 예산이지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그것을 4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첫해에는 저희가 설계․감리비로 한 7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7억 정도를 반영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과학전시관 홈페이지에도 탐구전시동 증축예정 이라는 것 내리세요. 이것이 벌써 몇 년 동안 탐구전시동 증축예정이라고 해 놓으면 말이 됩니까?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이 확정됐을 때 올리든지 그리고 지금 연구동은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연구동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무슨 건물이에요, 인가된 건물이에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지금 미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오신환위원
올해 10월 31일까지 준공완료기간 만료됐죠?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그래서 그것을 연장했습니다. 2012년 10월 31일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계획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4년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들어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어찌됐건 지금 그 지역의 특성이나 환경들로 봐서 전시동에 대한 필요성들은 관장님 포함해서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과정들을 보니까. 그래서 관심도 덜 기울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총 예산이 400억 얘기하지만 그것을 4년 동안 쪼개가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과학과 수학에 대한 많은 역할들을 전시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초과학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소외 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다시 부응하고자 만들어진 과학전시관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영현
고영현과학전시관장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서울시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입금도 함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양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각종 공사발주 관련업무 행정감사는 답변에 있어 미흡한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고 오는 11월 14일 교육청 본청 감사시 동 건을 계속 감사할 것입니다. 당일 해당 김종천 소장 및 관계관은 출석하여 수감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익대 학생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감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 하고 중점 논의,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시 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