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광식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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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관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소득 서민지원, 노인복지증진, 장애인 복지향상,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등 복지국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위원님께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관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정복 식품안전추진단장을 비롯한 해당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선서)

안훈식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관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복지분야 시정분야에 주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 해 저희 복지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시민고객 맞춤형 창의복지 서울 실현을 위해 기존 사회복지 안전망은 지속 보완 발전시키면서, 시민고객 수요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기틀을 다져나가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은 저소득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서민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복지국 전 직원은 연초부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서 복지 수혜대상 및 분야별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규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역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먹는 음식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 1월 1일자로 전국 최초로 식품안전과를 신설해서 독자적인 식품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식품안전추진단과 원산지관리추진반을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9988 어르신”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치매노인의 종합적인 지원, 일하는 노후, 신바람 노인문화 조성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고 빈곤의 대물림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와 시정 전반을 장애인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민선 4기 하반기 중점 시책방향인 생활시정 구현을 위한 기본 틀과 토대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분야별 신규 프로젝트와 아울러서 기초사회복지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제반조치사항, 식중독 예방 등 공중위생 수준향상,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 등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추모공원 건립사업은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부지측량 및 보상 등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시정은 생활시정에 중점을 두고 시민고객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점,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은 그 중심에 있으며, 전 직원은 시민고객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사업추진 내용과 방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식품안전추진단장 위정복, 복지정책과장 김인철, 노인복지과장 김상한, 장애인복지과장 박필숙, 자활지원과장 신팔복, 위생과장 방우달, 식품안전과장 최호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홍국)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복지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국 2008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복지국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정관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혹시 지난 광우병 촛불시위 때 홍보활동 내역이 있으면 좀 주세요. 광우병, 뭐라고 할까, 그때 사태 때 촛불시위 하고 그럴 때 혹시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이런 홍보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좀 주세요.

안훈식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본질문을 1시간 이상 드려도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허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문을 20분 타이머로 작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점은 차후 보충질의 시간에 20분 이상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덕경위원

동작구 상도동, 사당동 지역을 갖고 있는 박덕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서비스제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상위계층.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금 지원은 법정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줘가지고 소득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지원 부분이 주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률에 비해서 차상위계층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어서 차상위계층들이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라남도나 전라북도가 6.7%로 가장 많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있고, 울산이 1.8%로 가장 적게 나타나 있고, 경기도가 1.9%, 그다음에 서울이 2.1%로 그래도 서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얼마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대비 18.8%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고,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29.5%로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차상위계층, 장애인 차상위계층이 7,000명에 달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요즈음 오세훈 시장님이 아주 획기적으로 내놓으시는 복지정책이 많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흐뭇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있는 자의 정책은 저는 필요 없습니다. 없는 자는 정책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제 신조입니다. 요즈음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많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계신데 우선 대표적인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 그다음에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서울청소년꿈나무 프로젝트, 또 노인들에 대해서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아까 제가 요구자료도 내놓았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프로젝트는 왜 안 나오고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는 연초에 이미 확립이 돼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종합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발표는 안 했잖아?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발표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언제 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4월달에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4월달에 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그때 한창 촛불시위 때인데 왜 그것에 대응은 안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시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그때 수입쇠고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도 저희들은 한우, 수입쇠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안일무사 그냥 이렇게 보낸 것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유모차에 어린이를 끌고 나와서 주부들이 대응할 때 과연 서울시 위생과에서는 뭐 했는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한테 충분히 자료를 안 드려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 바로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입니다. 아주 눈물겨울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박덕경위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프로젝트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주로 지도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렇지요. 돈도 안 드는 것이잖아요, 이것?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현장 지도단속, 검사 이런 부분, 또 홍보 이런 부분이 주로 이 사업을 뒷받침하는 주요골자들입니다.

박덕경위원

광우병에 우리나라가 휘말리더니 조금 있다가 중국의 멜라민 제조식품에 또 휘말려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요즈음 많은 아토피도 이 먹는 것에서 온다는 연구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듣다보니까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3살 먹은 아동에게 컵에다 물을 주는데 물을 먹고 나서 입술에 그 자국이 이렇게 붉게 나면 아토피 증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아의 22%, 그러니까 5명에 1명은 이런 아토피가 발생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개 과자를 먹는다든가 잘못된 음식을 먹을 때 바로 분출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심하고 드세요”는 정말 우리가 많은 홍보 내지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표가 우리에게는 와 닿지 않는 이런 사항이 돼 있고요. 크게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한 5대 프로젝트 20개 사업 중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우리 복지국에 세 가지 희망드림, 그다음에 9988 어르신, 서울 장애인 행복도시 이 예산에 비중이 크니까 각 과에서는 차질 없이 이 예산확보에 정말 혼신을 다해서, 혼을 담아서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빌면서, 시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취업비율은 몇 %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한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로 돼 있답니다.

박덕경위원

2.1%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박덕경위원

어떻게 그렇게 금방 늘었어? 작년 자료에 보면 1.34%예요, 장애인 취업비율이.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하여튼 금년도는 2.1%로 돼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에는 우리 공공 정부기관에서 3%로 장애인 취업률이 상향조정됩니다, 3%로. 이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금년도부터는 계속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을 5%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박덕경위원

제 자료에 보면 서울시 34만 장애인등록자 중, 아주 재미 있습니다. 40대 이상 장애인이 80%가 넘고 있어요. 40대 이상 장애인이 80%가 넘습니다. 40대 이하는 20%밖에 안 돼. 여기서 과연 또 취업하려고 하는 장애인이 몇 %나 있겠는가, 또 공직자의 윤리규정에 맞는 장애인은 또 몇 %나 있겠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묻는 감사 지적은. 장애인 활동도우미 제도도 필요하지만 사실 장애인 근로자도우미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정책이 없다고. 이번에 서울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에도 이것은 없어. 이것은 빠졌어. 장애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는 했는데 그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무슨 정책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34만 장애인 중 40대 미만 장애인이 한 7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빼고 뭐 빼고 하면 이제 장애인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는 서울시 행정공무원 수도 못 채운다, 장애인 비율도 못 채운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근로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무슨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혜택을. 이 정책이 빠졌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 시 차원의 접근보다는 지금 노동부에서 그 사업을 현재 주관해가지고 전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또 아니면 지원사업들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박덕경 위원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그런 부분이 실효성 있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지금 노동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시중에 이런 우스개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에 빨리 가깝게 가 있는 지도층들이 10억 이상의 자산을 모을 수 없을 경우는 차라리 국기법에 준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가 나돌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것은 어려움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국기법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야 못하겠습니까.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 얘기는 얼마나 살기 힘들면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넣을 수 있는 정책을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다니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런 사업들에 저희들이 시도하는 부분의 하나가 희망플러스통장이거든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고…….

박덕경위원

희망플러스통장이야 2,000밖에 안 되는데.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도화선이 돼 가지고 자활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 확충되고 아니면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어저께 여성가족정책관 감사를 하다가……. 하나 여쭤볼게요. 병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장례식장 관리감독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장례식장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부서가 없고, 그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어저께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복지국 소관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지도점검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이나 동부시립병원, 서부시립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불법인 것은 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불법보다도 법과 합치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박덕경위원

확실히 불법이에요. 작년 3월 13일에 법원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어요. 불법이지만 그냥 묵인한다,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시설인 만큼 이것은 다 폐쇄하고 동서남북으로 서울시립장례식장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아마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법령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펼치는 우리 서울시에서 불법을 묵인하고 또 그것을 같이 운영하고 그러면 다른 행정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게 염려스러운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행정을 펼치는 데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남의 행동을 불법이라고 과태료 물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그런 정책을 세워서 불법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서울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 김배영 동료위원님 요구자료 347페이지에 지도 관리감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 봤어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255개 시설 중 거의 50%에 가깝게 회계 관련해서 지적을 당했어요. 255개 시설 중 129개가 회계 관련으로 지도․감독을 받았다,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우선 정기적으로 법인이 회계내용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지도감독기관이 자치구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정밀검사를 하고 또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회계내용이라든지 운영 실태에 대해서 현장점검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박덕경위원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우스운 게 어저께도 동료위원인 윤정용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중구에 우리 복지시설 하나도 없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복지시설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중구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왔어. 또 광진구는 한 개로 나와 있고, 서대문구, 금천구……. 나는 이해가 안 가. 서대문구는 장애인복지관만 해도 몇 개가 있는데 복지시설 3개로 나와 있고요. 나는 감사자료를 우리가 요구해도 제대로 주는 것인지, 달라니까 그냥…….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이것은 시나 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법인이 직접 건립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박덕경위원

이것은?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박덕경위원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자료를 제대로 주는 것인지 의심이 가고요. 이번에도 제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자료가 제대로 잘 안 오고 그래서 참 애를 먹고 있는데, 정말 자료제공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제공을 제대로 해 주셔야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지적을 받거나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규정은 또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거나 하면 무슨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아닙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라든지 아니면 담당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박덕경위원

그런 것보다 더 강하게 하셔야 돼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이 즉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박덕경위원

쉽게 얘기해서 성람복지재단 얘기 좀 할게요.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재수탁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것 취소하도록 저희가 조치했고 취소됐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중징계를 내리셔야 된다니까. 중징계를 내리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것 안 없어집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박덕경위원

내가 오후에 또 시간이 허락되면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위원님 질문 답변 시에 이정관 국장님이나 위정복 단장님이 가능하면 대답을 하시되 정확한 자료나 또는 숫자, 통계 등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분만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히 할 때는 담당관이나 과장님, 단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부실해요. 제가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나 아니면 담당을 통해서 왔을 때 자료를 거기에 대해서 풀어서 다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와서 과태료 부과한 것도 지금에야 받았고, 참 실망스럽습니다. 또 저번에 저소득층 재무컨설팅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만족도가 높은 것인지 상담을 실시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풀어서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도 안 주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처럼 그냥 지나가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저희가 질문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예산안 때까지 여기에 잘못된 점이 있지요? 정책이 더 가야 될 문제점, 앞으로 향후대책까지 거기에서 자체 감사해 가지고 여기에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예산이 성과 위주의 예산대로 잘 짜여 있는지 보고 예산 때 예산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죽여야 되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제대로 자료도 안 주고 어떻게 다 질문합니까? 그리고 해마다 연속되는 것인데 출연․투자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3%가 아니라 이제 5%까지 올라가는데요. 원래 적용제외 근로자수를 몇 %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근무자를 빼고 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장애인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어제부터 국장이 모르면 전부 만날 밑에 있는 과장들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시장은 시정질문 할 때 시의원들보고 공부하고 나오라고 하고, 집행부는 공부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저희들이 고용에 제외되는 대부분이 청경이라든가 운전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 법까지는 아직…….

부두완위원

법까지 됐으면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설명을 해 줘야 저희가 법을 고치든지 조례사항이면 조례를 고치든지 아니면 법을 요구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법도 모르면서 무조건 적용제외 근로자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상시근로자 수 180명인데 적용대상 근로자수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재단에 적용제외 근로자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출연기관 하나하나의 총괄관리는 노동부 산하 고용촉진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감독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부두완위원

그리고 하는 데는 만날 제가 옛날에도 받았지만 서울의료원, SH공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한 명도 고용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도 과태료를 계속 내고 있어요. 통상진흥원 같은 데에도 계속 과태료를 내고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과태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 파악도 안 되고. 법으로 했으면, 우리 서울시 쪽에서는 일반 관리하는 대상이 법을 어기면 전부 법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출연하고 투자기관에는 장애인 고용현황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앞으로 3%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비율을 맞춰요, 아직 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노동부가 총괄 감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만 하고 있었는데 재확인해서 정확한 것을…….

부두완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대변해야 되고 이익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될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모르시고 노동부에만 돌린다면, 노동부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자치구들이 안 하니까 우리는 과태료 부과만 하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독려는 간혹 가다 하고 있습니다만…….

부두완위원

독려라니요, 장애인과장님이시면 강력하게 하셔야지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뉴스도 보셨겠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이 2007년도에는 총 심결기관 부담금이 5,400억이 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해서 6,617억 2,400만 원인데 여기서 국비 50%, 시비 50%, 시비가 50%라는 것은 자치구에 또 25%…….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이것은 자치구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시에서 보장기관별로 입원일수 상·하위 50명의 명단을 내가 받아봤는데 714일을 입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상병으로 인해가지고…….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714일을 입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부두완위원

제가 모든 병원에 다 전화해 보고 해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6시간만 이 사람이 가 있더라도 입원으로 친다는데, 그것은 그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도대체 하루에 두 군데, 세 군데를 매일 6시간씩 다니면서 입원을 해도 이 숫자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709일, 627일, 608일, 이런 게 2007년·2008년도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관별로 보면 병원이나 약국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금액도 말이지요, 457일간 입원했다는데 중환자실 가도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2억 624만 190원 정도 입원비가 나왔어요. 난 이런 것들도……. 또 보장기관별 급여일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7,682일, 4,564일, 두 번째로 많아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반급여인데도 부담금이 4,500만 원이에요, 최고로 한 사람이. 그리고 외래일수가 토요일 같은 때, 일요일 같은 때 진료 잘 안 하는 데가 많은데 1,070일을 하신 분도 있어요, 외래가. 보시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아무리 뭐하지만 외래가 1억 4,200만 원 정도 진료비가 들어가요. 외래진료비가 1억 4,200만 원, 최고 많은 데가. 그리고 투약,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이 7,131일, 이것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하여튼 뭐…….

부두완위원

아니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보장기관의 투약이 약값만 해도 4,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약국 방문횟수가 1년에 425군데 간 분도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노는데, 약국들은. 이것 뭡니까, 이것? 또 같은 약국만 해도 투약횟수가 3,099일이야. 통계를 받아봤어요, 제가.

안훈식위원장

관계공무원은 부두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국장님.

부두완위원

아니, 그냥 앉으세요. 앉으셔도 괜찮은데요. 그런데 입원을 하루에 네 번 한 사람이 6건이나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6시간이라고 하면 4×6=24, 정확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네 번을 처리했다는 것인데…….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6시간 하면 입원으로 되는데…….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것은…….

부두완위원

그러면 하루에 네 번 방문했으면 4×6=24, 24시간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두완위원

말씀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자료처리를 잘못했다…….

부두완위원

전산처리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는 것인데요. 전산처리를 잘못했으니까 처방전 자료요구 한 것 있지요? 그것 다 가져오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산자료 추출상의 오류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가져오라고 하세요. 또 외래를 아홉 번이나 갔는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런데 외래 같은 경우에는…….

부두완위원

하루에 아홉 번 가능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지요. 외래는 가능합니다.

부두완위원

이분들의 처방을 한번 보셨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복합 상병인 경우에는 여러 진료과를 한 번 가서 서너 개 하면 그것이 같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고여덟 번이 가능한데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인 경우로…….

부두완위원

하루에 아무리 종합병원이라 한들 9개 과 진료 받는 데는 어렵습니다. 또 일반 작은 병원에 9개의 진료과목이 있는 데가 없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방어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대책을, 아니면 전부 실사 파견해 가지고 무슨 대책을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그럴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전부 그럴 수 있습니다야, 전부 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사실 자체가 그런 가능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부두완위원

제가 옛날에 목영만 국장하고 있을 때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매연저감장치 때문에 끝까지 파헤쳐서 항복을 받아낸 일이 있는데 이것 또한 내가 자료 다 요구해서 여기서 잘못한 것,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것 책임을 물으면서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약국을 하루에 열 번 간 사람도 있어요. 약국을 열 번 갔다는 것은 뭡니까? 처방을 열 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외래 아홉 번하고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외래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약국을 또 갑니까? 외래에서 받고 나서 또 가고 또 가고, 약국이 틀리게? 그리고 외래를 하루에 세 번 간 사람만 해도 1만 4,000명이 넘어요. 저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기호가 하나로 돼 있지요, 수급자 분류? 하나로 돼 있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무슨 분류, 어떤 분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두완위원

의료보험카드가 분류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1종, 2종…….

부두완위원

1종, 2종도 있고 다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저는 이것이 열 번, 스무 번 갔든 상관은 없지만 그 환자가 약을 다 받아서 드셨을 때, 장기간 7,000 며칠 하신 분 있잖아요. 하루에 드시려면 약 하나씩만 해도 30알이에요, 20알, 30알. 그것을 하루 세끼를 먹어보세요. 그것이 보통 3알에서 5알인데 그 안에는 전부 다 항생제도 있을 것이고, 처방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러면 그 똑같은 약을 열 번 진료 받은 것 10개를 한꺼번에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사람이 죽지. 그래서 저는 이참에 우리 세금……. 항간에 소문을 아십니까? 병원, 약국, 환자 세 사람이, 제가 2005년도에도 질문을 했었어요. 몰려다녀요. 소문입니다, 아직 수사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기에 가면 음식 장만해서 주고 차비 주고, 또 약국에 가면 약국대로 차비 주고……. 이런 것 2004년, 2005년에 제가 보건복지에 그 당시에 있을 때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 이후로 충분히 2년간, 2년 전부터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든지, 아니면 제대로 감시를 했더라면 6,600억 중에서 우리 세금이 새는 것을 잡을 수가 있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관계당국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전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처방전이 아마 기막히게 나올걸요. 같은 날 멀리 동떨어져 있는 데서 처방이 나올 것이고 어떤 것은, 처방시간이 약국에서 다 할 때 나옵니다. 몇 시, 몇 분 그것 다 찍히지요?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찍히지요.

부두완위원

1분 간격으로 똑같은 시간에 양쪽에서 진료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떨어져 있는 병원에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강구하세요. 국장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조례가 없더라고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있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있어서 이번에 금메달도 북경 가서 많이 따오고 이랬잖아요? 지원에 대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조례가 없어요, 조례. 지원조례나 이런 게 없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부분은…….

부두완위원

요즈음 장애인 체육도 올림픽과 똑같이 엘리트 선수들이 있고 기업소속 선수도 있고 각 기관의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체육과가 못하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분들 앞으로, 장애를 극복하면서 운동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으세요? 의지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선수들이 뛴다는 것은 일반사람들한테는 더 큰 희망이에요.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스포츠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반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도 없어요. 서울시가 계속 무슨 프로젝트, 프로젝트 해서 발표하는데 전혀 현실과 많이, 연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국장님,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장애인 체육분야는 우선 업무소관이 지금 문화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강화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지원이 얼마나 돼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저희 업무로 지금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국의 소관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그런데 문화국이라 한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되고, 불평등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데서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가 방어해 주고 거기서 요구하고, 왜 안 하냐 권고도 하고, 아니면 그 기능을 가져오시든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가야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부두완위원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한 것 중에서 전부 저는 자료나 이런 게 단순자료, 설치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취업해가지고 연한, 이래서 어디에다가 취업이 됐는지, 어떤 종류에 돼가지고 몇 명 몇 명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료를 안 줘. 기술직으로 몇 명, 제조생산직으로 몇 명, 사무보조직으로 몇 명 이렇게 해서 죽 주셔야 아, 어떤 분야에 갔고 앞으로 노인취업이 어느 분야에 잘 되는구나, 그러면 의회에서도 육성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딱 이것만 주시면 그냥 맛만 보라는 거예요, 맛만. 이것은 자료를 저희한테 갖다 주는 것 자체가 옳지 않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자료를 받는 대로, 또 제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지적하고 감사한 것 검찰에 고발을 하시든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반드시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처해 있는지 강도 높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분들이 병원을 가시면 그분들이 기록에 나와 있어서 아스피린이다, 아니면 항생제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방하면 다시 하면 과잉이 돼서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분들이 진료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그래서 그 로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 정책을 반드시 만들지 않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매달 점검을 하든지 매주 점검을 하든지, 아시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부두완위원

이상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의 병원, 약국 이용실태에 대한 것을 어제 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일부 질의를 했었습니다. 주된 내용이 복지국인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우리 부두완 위원님 어제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몇 시가 될는지 모르지만 가급적 심평원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처방전을 한번 보자고요. 저도 좀 압니다. 이것 국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입수가 가능한지 여부는…….

안훈식위원장

자료가 사실이라면 하루 한 번에 30알, 50알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냥 네,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처방전을 한번 봅시다.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우리 감사 끝날 때까지. 다음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와서 보니까, 방금 부두완 위원님 말씀을 보니 복지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지요? 사상 최초로 복지예산이 3조를 돌파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의 16.6%로 가장 높은 예산이다 하셨는데 지금 국가가 세계적으로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최고 아닙니까. 알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하루에 몇 명인지 아세요? 25명이 죽어나자빠진다는 말입니다. 자살의 포인트는 뭡니까? 90%가 생활고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정책에 눈을 뜨고, 3조 하면 저개발국가 국가 예산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하루에 여섯 번, 다섯 번 가고 약을……. 이런 것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바로잡지 시민들이 바로잡겠어요? 확실하게 합시다, 국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확실하게 여러분이 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런데 윤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료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심평에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열심히 하시고. 지금 65세 이상 노령연금이 나가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이것이 확실하게 허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제도가 도입된 지가 1년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격여부를 판정하는 부분인데요…….

윤정용위원

글쎄요, 거기 문제점이…….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노령연금도 65세 이상으로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소득기준은 서면답변 해 주시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세대주가 자식하고 분리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이 제도 자체가 부양가족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예 노인세대만 보는 것이거든요.

윤정용위원

자식이 있더라도?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세대단위로 노인세대면 노인이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금라 위원님이 노인세대라면 밑에 자제분이 30살 되지 않습니까? 며느리도 있고 자식이 있더라도…….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자식은 상관 안 합니다.

윤정용위원

자식이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이금라 노인양반이…….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노인 아니신 것 같은데…….

윤정용위원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금라 노인분이 재산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소득,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 단독세대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노인부부세대 같은 경우에는 64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소득 이하였을 때.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단독일 때는 소득 40만 원, 없을 때는 64만 원.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노인부부 경우에 64만 원.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아주 각박한 세상이 되다보니까 항간에 노인분들이 70이 됐다는 말입니다. 생활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는데, 예금통장에 퇴직금이고 뭐고 해서 손자들이 주는 돈이고 해서 은행에 몇 천만 원 넣어놓고 노후생활 지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예금된 돈이 그 소득이 40만 원 되니까 그것으로 노후대책으로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편법을 써서 받아가지고 그 원금마저, 그 연금을 받기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제게 들리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보완을 다시 해서 노인분들이 고통 받지 않게끔 여론을 많이 들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심각하더라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식품 식중독 예방부터 쭉 보고하셨는데 단속현황을 보니까 음식점이 12만 9,576개 업소, 식육판매소가 8,425개인데 지도점검을 6만 9,725개 업소를 했고, 음식점은 6만 8,000, 식육판매소는 1,100건,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위반업소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 위반업소는 8,907개 업소인데 주로 위반된 게 뭡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주로 원산지표시 자체를 제대로 안 한 경우이지요. 표시 자체를 안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위반업소에 대해서 음식점 위반건수가 9,973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위반 건수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단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농수산물품질관리법하고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미표시나 원산지 허위표시 했을 경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고발해서 영업정지 아니면…….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고발은 검찰에 해서 벌금 형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과태료는 미표시인 경우에 음식점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그리고 허위표시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고발까지는 좋아요. 원산지 표시라는 것은 추진되는 것이 금년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모르고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지금 파산 직전에 있는 식당이 신문에도 많이 났잖아요. 문을 닫는 업소가 마포에도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주 얘기를 들어보면 단속을 하는데 위생검열 있지요? 보건증 없다고 불시에 나와서 30만 원, 50만 원, 그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과태료가 위반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다양하게 다른데 30만 원, 50만 원,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위반업소라 해도 많이 과징금이 붙더라고요.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보건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생과에서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나갈 때 적발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자료는 원산지…….

윤정용위원

원산지 표시인데 같은 맥락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이것은 권위주의지. 왜냐하면 식당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12시, 11시까지 사실 세월 가는 줄, 보건증 날짜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강압적인 행정을 하니까 시의원들한테, 저한테도 민원이 온다는 말입니다.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정용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다못해 자동차 검사를 받는다고 해도 모든 공공기관에서 문자메시지를 해 줘요. 그리고 국세청 같은 데에서도 부가세가 25일까지니까 내라고 사전에 통지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우리 행정부에서는 통지 하나 없이 불시에 보건증 가져오시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여러분도 퇴직해서 대한민국에 직업을 잡는데 제일 그래도 손님한테 대접하고 먹고살고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식당을, 그런데 4개 창업하면 하나 문 닫고 계속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밥을 먹어야 사는데 그런 보건증 문제 같은 것도 불시에 가서 단속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저희들이 단속하러 갈 때는 보건증 하나만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음식점이면 음식점의 위생상태랄지 여러 가지 표시 의무랄지…….

윤정용위원

지금 매스컴에도 보면 식당이 잘못해서 식중독 걸렸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못 봤어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개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단체급식소 이런 데는 위생검사 나가요, 안 나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데, 나머지 집단급식은 저희들이 단속 나갑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보면 서울시에서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은 TV에 한번 나오는 것도 못 보고…….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자주 나왔습니다만…….

윤정용위원

나왔어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아까 복지국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5월부터 좋은나라운동본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윤정용위원

감사 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식당을 하는 분들도 대학교 다 나오고 여자도 누구 말마따나 다 고등교육 이상 받고 전부 학력이라든가 모든 사고력이 평균화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고, 그러면 인격적으로 이제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소비자감시원하고 같이…….

윤정용위원

감시원하고 같이 나가더라도, 제 얘기는 그거예요. 감시원도 나가고 우리 관에서도 구청 자치단체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더라도 오늘은 종로구 무슨 동을 하니까 사전에 지도점검이 있겠습니다…….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좀 지도단속의 속성상 저희들이 사전에 알려주고 하는 것은…….

윤정용위원

아니,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예방이 목적이지 과태료를 물리고 업소를 영업정지 시키는 데 목적이 있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그런데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도록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365일 계속 상주하면서 감시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하는 것은 그때뿐이, 그때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윤정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셔야지요. 그 식당이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그렇게 누구 말마따나 날짜를 잡아서 해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도점검으로 끝나야지, 안 된다고요 지금. 왜냐하면 갑자기 나가서 보건증 가져오시오, 이런 강압적인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저희들이 인력도 달리고 해서 내년부터는 음식점이 위생상태를 자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미리,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광식위원

검토하겠다고 그러세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식당을 하는 분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갖추시고 얼마든지 자기 사업이니까 식중독이 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99%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보건증 관계도 불시에 나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권이 언제 만료되니 여권과에서 하는 식으로 갱신하기 바랍니다, 자동차 면허증도 이렇게 이렇게 언제까지 정기검사를 받고, 또 아니면 갱신하기 바랍니다, 이런 사전통지를 해 주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을 알아듣겠어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우리 서울시만 나가서 강압적인 적발을 하고 불시에 나가느냐 말이에요. 시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제 생각에는…….

윤정용위원

제 생각보다도 불시에 나가서 보건증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적발돼서 거기서 99% 다 불만족스럽고 말입니다. 이것 민주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누구한테 항의하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시의원들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특정하게 어떤…….

윤정용위원

뭐 창의행정을 한다, 무슨 행정을 한다 하면서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구태의연하게 말입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식품안전추진단장으로 오신 지가?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지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7월달에 오셨으면 뭔가 30년 전, 20년 전의 구태의연한 방법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감사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질의가 되고 답이 나오고 빨리빨리 끝날 것 아니에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적절하게 지도단속하고 자율적으로 식품위생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하고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윤정용위원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사랑과 정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식당 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았을 때 그 서러움을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대표되는 시의원들한테 공박을 한단 말입니다.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지적하신 사례가. 강압적이거나…….

윤정용위원

왜냐하면 다른 공공기관은 전부 다 면허증을 언제 저기하니까, 자동차 정기검사를 언제 하니까 한 달 전에, 20일 전에 전부 다 집으로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알려주는데 왜 우리 위생과만 30년 전, 20년 전 구태의연하게 말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가 오면 우는 애도 그친 그런 저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몇 위의 선진국 수준의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월드컵도 치르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지금 식품안전추진단장께서는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 한 1년 있다가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전혀 그렇지 않긴, 제가 얘기를 하는데 조치하겠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됐어요. 우리 단장, 확실하게 식당 하는 12만 9,576명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요, 앞으로.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가더라도 불친절하게 하지 말고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대개 야간단속도 보면 와서 일제때 순사 이상 가게 고압적인 행동들을 한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항상 바꿔놓고 생각하고 이 어려울 때 무엇을 도와줄까 해서, 그 업소의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해서 은행 돈 빼고 뭐 빼고 해서 안 되면 파산해서 다섯 식구, 여섯 식구가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열의를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자존심을 건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윤정용위원

앞으로 친절하게 하시고, 앞으로 불시에 가서 보건증이라든가 단속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있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윤정용위원

공중화장실도 우리 단장님 소관입니까?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공중화장실도 제가 보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있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어느 휴게실을 가든 어느 공원을 가든 간에 1 대 1이란 말입니다. 6m면 남자도 6m, 여자도 6m, 내가 사이즈까지 재봤어요. 똑같더라고.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 보셨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남자가 6명, 5명 볼일을 볼 때 여자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것도 같은 예산을 들여서 여성상위시대니, 어제 여성가족정책관 감사도 했지만 말입니다. 뭔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하나하나 똑같이 만드느냐 그거예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원래 규정상에는 남자변기 수하고 여자변기 수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상 여자변기 수가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4개소에 대해서 여성변기 확충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의행정이다, 존경하는 우리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프로젝트, 프로젝트 하시는데 일반적인 상식화된 문제예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께서도 딸이 있고 계시잖아요, 가족이? 여자 분들이 화장실을 가는데 이것을 프로젝트로 뭐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상식에 공원 같은 데도 남자화장실 하나면 여자화장살 서너 개 해서 뭔가 제도가 잘못되고 조례가 잘못됐으면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윤정용위원

그것 바꾸는 것은 단장이 하는 일 아니에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관행상 그런 식으로 안 돼 왔었는데, 이제 규정도 여성과 남성의 변기수를 똑같이 하도록 돼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사실은 신경을 쓴 지가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을 했었고, 이제는 오바마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이제는 공무원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관행이 뭐 말라죽은 거예요, 관행이? 신체적으로 여자는 앉아서 숙이고 해서 남자 셋넷 들어갈 때 여자는 하나,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식적인 문제 아니에요. 무슨 여기서 관행이 나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얼마든지 단장이 추진해서…….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제가 관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실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지금 어차피 저 끝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시고 한 10분만 더 제가 질의할게요.

안훈식위원장

질의?

윤정용위원

네.

안훈식위원장

좋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어느 시골 휴게실에 들어갔더니 남자들은 그냥 헐렁헐렁하게 볼일을 보는데 여자들이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기절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여자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하소연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돈 들어가는 것 별것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국장님 안 그래요? 고칠 수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관행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모든 공중화장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신축건물은 초기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확실히 1 대 4라든가 반영되도록 해서, 사소한 것 가지고…….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옛날 건물들은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가 기본적으로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것을 느끼는데 시내를 가다가 개방한다, 개방한다 하는데 개방도 어떻게 빨리 유도해가지고 시골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이 개방된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방에 가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여러분들께서 개방을 하는 데 뭔가 인센티브를 건물주한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서울에 천만 명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행복하고 누구 말마따나 살기 좋은 서울, 이런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첫걸음이란 말입니다.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하여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윤정용위원

동감하시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윤정용위원

다음부터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나오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2008년도 선진복지관련 단체방문 연수자 명단을 제가 받아봤는데 선진복지관련 단체방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이번에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미국 방문한 적 있습니까, 국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이 자료보다도 추경에 1억까지 들여서, 불과 10월달이면 며칠 안 됐잖아요? 엊그제 갔다 온 일인데.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우리 노인복지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은 몰라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1억이라는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추경으로 해서 했는데 관계국장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고, 그것도 6개월 전도 아니고 8개월 전도 아니고 엊그제 귀국했는데.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추경으로 반영된 게 아니고 지난해 본예산 할 때 계수조정에서…….

윤정용위원

누구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번에 단체방문 연수자 관계는 잘 아시겠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다녀온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윤정용위원

보고를 들었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예산은 총 1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요새 세계적으로 경제가, 뭐 달러가 올라가고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에 시달릴 때 갔다 왔네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형편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선진지 예산은 지난해 계수조정 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노인지도자들이 외국을 방문하는,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반영이 됐던 예산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캐나다하고 미국 갔다 왔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대한민국 경로당이 몇 천 개 됩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서울에 약 3,000개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3,000개 중에서 몇 명 갔다 왔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서른 분 조금 넘게 갔다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30명이 갔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연합회에서 서울연합회 회장단하고 각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노인복지과장께서는 과장님으로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도 엊그제 갔다 왔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과장도 1월 1일자로 와서 연합회 각 지회에서 추천 받아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겠어요? 아니, 1억이라는 돈이, 지금 IMF로 방송에 보면 자살자가 하루에 몇 십 명씩 죽고 하는데 그 달러를 사용하는데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기업하는 사람이고 전 국민이 죽네 사네 하는 판인데 그렇게 연합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연합회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연합회에서 다녀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수행한 자가 있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연합회에서 몇 명 갔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연합회에서 직원이 두 명 가고 회장단이 일곱 분 정도 가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억이라는 돈이면 달러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러면 3,000개 노인정이 있는데 선행한 사람들이라든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공헌한 사람들이라든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갈 수 있는 희망대상자가. 근거는 뭐에 준한 거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노인회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러한 예산이 해외연수자라든가 이런 분을 선정을 할 때 연합회에 자체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혹시 이런 예산이 집행될 때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어르신이나 불우어르신, 그런 분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도 일반기초생활수급자님들도 어디 가고 단체에서 할 때 보면 뭔가 기준이 있어. 그런데 기준 없이 연합회에 1억 주고 정산됐어요, 그래?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아직 정산결과는 안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갔다 왔기 때문에요.

윤정용위원

간 사람 중에서 사고나 불편한 민원사항은 없었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정산도 못 받았고?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정산은 갔다 와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근에 다녀왔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그 정산보고서 저한테 전부 가지고 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연합회에서 12명이 갔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는 서울시연합회에서 수행하는 직원이 2명 가고, 연합회 회장단이 일곱 분인가 가신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명단은 별도로…….

윤정용위원

1억이라는 돈이 한 사람 앞에 얼마인 줄 알아요? 삼백 몇 십만 원 쓰는데 누가 갔다 왔는지 회장단하고 수행 둘이 한 것 같다, 그따위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1억이라는 돈, 300만 원 시의원들 해외에 한 번 나가는데 TV에서 공항에 올 때 단체장들 구청장들 200만 원, 300만 원 쓰는데도 어려웠을 때 갔다 왔다고 얼마나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데 31명이 갔다 왔으면 330만 원 아니요? 330만 원 쓰는데 어디 속리산이나 설악산 단풍놀이 가는 식으로 말입니다. 담당부서 과장이 인원도 확실하게 모르고 연합회에서 그냥 해서 갔다 와서 정산도 모르고 직원이 누가 갔는지. 그러면 앞으로 선행한 사람들이라든가 공적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국장님, 진작 이렇게 3,000개 대한민국 노인 경로당에서 선발된 인원이 가야지 맞아요, 안 가야지 맞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히 해서 명분 있는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식으로 감사에 임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2년 전, 3년 전, 10년 전, 계속 똑같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벌써 12시 20분인데 공무원 여러분이나 위원님들 식사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참……. 이것은 우리 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도저히 감사장인 현 실정이, 1억이라는 돈을 반환조치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1%도 저는 용서 못 하겠어요. 어떻게 노인 경로당이 3,000군데인데 연합회에서 12명씩 가고 말입니다. 그것도 연합회에서 몇 명이 갔는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과장이라는 사람이.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연합회에서 임원이 7명 갔고, 수행하는 직원 사무처장과 부장, 두 분이 수행해서 총 아홉 분이 연합회에서 갔고, 자치구 지회에서 21명이 추천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에서 한 명 추천 받아서…….

윤정용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서울시연합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25개 구청 아니에요. 3,000개에서 각 구청장이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이만저만한 선행을 하고 이만저만한 대통령 표창을 받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하다못해 탑골공원에서 국수를 삶아줘서 노인들이 점심, 저녁을 하게 한다든가 뭔가 공적이 있는 사람들의 근거서류를 갖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개선이 아니라, 공무원인데 친목회 회장도 10명이 하든 20명이 하든 친목회 회장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근거도 없이 내깔려 두고 1억이라는 돈을…….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환수조치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12시 반이 됐으니까,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오전에 세 분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오후 감사 때까지 가능하면 자료가……. 예를 들자면 우리 윤정용 위원님께서 방금 요구하신 미주여행 30명에 대한 정산내용이 제출될 수 있는 것인지 가급적이면 오전에 가능한 자료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너무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다 보니까 지났는데 노인복지과장을 정식으로 고발조치합니다. 위원회에서 해 주세요.

안훈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힘드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괜찮습니다.

윤정용위원

오전에 제가 하다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야 돼요. 국장님, 엊그제 연수 갔다 온 것을 국장님도 모른다면 이것은 감사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김상한 노인복지과장 있잖아요. 이것은 위증이에요, 위증. 내가 명단을 점심 때 받아봤는데 이것이 7명이 서울시연합회에서 갔다고 하는데 뭘 확실하게 좀 알고 얘기를 해요. 지금 수석부의장들이……. 왜냐하면 3,000개의 경로당에서 말이에요, 서울시연합회에서 12명이 갔단 말이에요, 12명이. 7명이 갔다고 했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위증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그 어려운 판에, 어제도 여성가족정책관 감사를 했습니다만 전부 다 어려운 시기에 다 보류했더라고. 그런데 누가 갔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복지국이 돼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복지과장만 고발조치 했는데 우리 이정관 국장님도 고발조치 좀 해야 되겠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하여튼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까지 고발조치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감사 중에 우리 속기록이나 이런 것은 정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윤정용 선배위원께서 잘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고발”이라는 표현은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달현 위원님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2008년도에 이어서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식중독 건이 전국에서 최소화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식중독 예방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식품접객업소 중에 조리실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조리실에 대한 실질적인 계도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음식물을 재탕한다랄지 음식점에서 바퀴벌레가 많이 나왔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있었고, 그 보도 중에는 저희들이 좋은나라운동본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 나간 그런 곳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점검을 나가가지고 다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리장을 깨끗하게 하고 음식물도 깨끗하게 하고 덧붙여서 조리장을 사실은 법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방을 해야 될는지 하는 구체적인 기준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음식점에 대해 조리장을 어디까지 어떻게 개방을 하고 조리장이랄지 음식점의 배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조리장이 개방이 되고 소비자랑 저희들 감시원이 같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내년부터 그 기준에 따라서 단속도 하고 위생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하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비를 해서 집행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식품진흥기금조례를 만들었을 때 각 구별로 이 진흥기금을 얼마씩 배분했습니까?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그 액수는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자치구에 60%, 저희 시에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초창기에 진흥기금을 할 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말이시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금액은 초창기에……. 저희들이 식품위생법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서 과징금을 받는 경우에 그 과징금의 60%는 자치구에…….

조달현위원

아니지요. 40%를 자치구로 가져가고 60%가 시로 가져오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서울시가 40, 자치구가 6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달현위원

그렇습니까?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강남권과 강북권이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 아세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자치구별로는 제가 통계를…….

조달현위원

제가 그 질문은 금액을 꼭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강남권에 보면 대부분 다 강남·서초·송파 등등 해서 보면 건강식품이라든지 또 식품 관련된 업소들이 많고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나 강북권에는 건강식품 부분이나 또는 식당이나 이런 식품업소들이 강북권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작고. 그렇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를 보니까 강남의 경우에는 우선 기금이 31억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달현위원

아마 20억에서부터 35억 정도선 이렇게…….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적은 데는…….

조달현위원

5억 정도…….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5억, 노원 같은 데는 5억…….

조달현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적체된 기금은 20억 이상 35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강남권역에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조달현위원

강북권역에는 적어도 5억 이 정도, 어쨌든 그 정도 적은 선입니다. 그렇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조달현위원

그런 이유가 결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남권에는 기업이라든지 식품업소가 많기 때문에 위반사례도 결국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강북권은 적으니까 적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이 진흥기금을 마련하고, 또 결국은 지역식품에 관련돼서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강북권역에서는, 노원구를 비롯해서 도봉·강북·성북 이런 데를 보면 이 기금이 적어서 결국은 기금의 사용범위가 한정적이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기금도 많이 사용하지도 못할뿐더러 적정하게 활용할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조달현위원

그러나 강남권역은 결국 식품위생 관련된 학교급식시설부터 시작해서 강북권역보다는 발전되어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기금이 많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강북권역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강북권역은 나중에 한 1억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시설투자하고 계속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기금을 사용할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기금 사용할 곳은 많고 예산은 적고, 기금이 적기 때문에.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계속 까먹게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그러면 결국 강북권역은 정말 몇 십 년 있다가는, 몇 십 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몇 년 있다가는 바닥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대책이 있습니까?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그동안에 나왔을 법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남이나 식품위생기금이 많이 걷히는 데는 음식점이랄지 이런 식품접객업소의 규모도 크고 수도 거기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도 더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똑같이 일률적으로 60 대 40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없는 데에서 계속 투자도 적게 하니까 악순환적인 성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조달현위원

아니, 없는 곳에 투자는 많이…….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든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든 해서 형평성에……. 이것이 결국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골고루 잘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골고루 시민들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연구검토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위원님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것과 성격을 달리하고 어떻게 보면 특정한 목적에 쓰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 배분도 이런 세금과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히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형평성의 원칙이면 조례 개정할 때 인구수 비례한다든지 업소수를 비례한다든지 해서, 방법이 있지요. 이런 부분은 방법을 찾아보셔야지요. 이런 부분은 세금과 또 다르지요. 세금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지역의 형평성, 기금배분의 형평성,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지역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유사 사례를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식품진흥기금을 쓰는데 집단급식시설 중에 학교에서 직영하는 급식시설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에서 급식시설 위탁하는 데는 진흥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직영하는 데를 지원해 주고 위탁하는 곳은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에서 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민간자본을 공익에 투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는 것이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학교 집단급식소의 위생상태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이라 할지 시설개선이라 할지 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여를,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다 할지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위탁급식소는 아마 우리가 손 씻기 시설 같은 것, 손 소독기 시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정도이고, 특별하게 시설지원을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은…….

조달현위원

학교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돼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서울시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그것은 지도감독을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고는 받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급식소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교육청에서 책임을 우선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1차적으로도 우리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지도감독기관이 우리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위원님,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이 따로 있어서 소관 분야가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교육청에도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이런 부분인데 식품진흥기금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전반적인 식품진흥기금의 범위를 탄력 있게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을 융통성 있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 유료화장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 유료화장실을 한 52개소 설치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지금 43개소가 전부 관리위탁을 하고, 6개는 청소 자체실시 기술적 관리위탁을 하고, 3개소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변기별 월별 수입이 얼마씩인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저희들이 1인당 100원씩 유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변기 하나당 한 달에 1,000명 정도가 사용한다고 보면 10만 원 정도, 한 달에 1개 변기에서 그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조달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료 무인화장실 실태가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저희들은 날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요. 전에 신문에서도 관리의 문제점이랄지 위생상태랄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지금 현재 두 곳인가는 철수를 했고, 나머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자도 감소되고, 감소되면 자연적으로 개당 10만 원 하는 수입도 좀 감소되겠지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조달현위원

관리도 어렵고 시기가 지나니까 고장도 잘 나고 이렇게 해서 방치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잘 아세요?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조달현위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시내 한가운데 흉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또 처음에 배치할 때 종각 같은 데 가운데에다가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물론 대중들이 많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월드컵이 끝나고 나니까 시민들이 화장실 들어가는 모습이 다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특히 여성들은 들어가기 꺼려지지 않습니까? 인권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차제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탁업자들이 봤을 때는 적자운영 된다는 말입니다. 수탁업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윤 타산이 안 맞으니까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저희들이 무인화장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일제히 점검하도록 지시해서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 노후된 무인자동화장실을 빨리 교체해서 최신형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고요. 요금도 자치구에서 적정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계산 자체가 지금은 현금 100원짜리 동전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교통카드 같은 것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 주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무인자동화장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철저히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청소하도록 해서,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개방화장실을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면 좋은데 개방화장실 자체도 건물주들이 쉽게 동의를 잘 안 하려고 하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병행해서 화장실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화장실 위치 문제도 다시 검토해서 급할 때 정말 쑥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곳은 과감하게 위치를 변경해서 흉물로 자리 잡지 않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자료가 598페이지부터 있는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후원금이 물론 차이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후원 노력을 한 곳은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테고, 후원 노력을 하지 않은 법인이나 시설은 후원금이 적게 들어올 텐데 후원금을 전혀 받지 않은 제로상태인 제로베이스가 있는 시설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국장님 이런 시설들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돈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후원금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시설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 이유가 뭡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자료 중에서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논외로 하고요. 정립회관과 시립뇌성마비복지관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후원금이라는 게 거기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민 결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요, 언제까지 우리가 고기든 빵을 줄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법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 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곳이 많은데 민간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필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좀 나서서 이런 민간자원을 끌어들여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의 예산도 적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면 정말 노력한 곳은 3억이 넘고 노력하지 않는 곳은 정말 적고 이렇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예산도 물론 당연히 지원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민간자원을 끌어들여서 시설을 활성화하고, 또 복지적인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설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하고 홍보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촉구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잘 하는 곳은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위탁기간을 연장시켜 준다든지, 민간자원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제재조치를 가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만 시설 자체, 즉 소프트웨어도 잘 발전돼 있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복합적인 관계 형성이 되어야만 지역사회에서 복지시설로, 또 혜택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민간자원을 투입해서 많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민간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하나도 없다는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후원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물론 후원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그러나 이런 후원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후원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몇 군데 있었지요? 몇 군데는 아니지만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시설들도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안훈식위원장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조달현위원

10분만 더 주십시오.

안훈식위원장

하십시오.

조달현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은 데 보면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노인복지시설은 그래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힘든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시설들이 대부분 영세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보수 면에서 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몇 개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잘 해줌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그만큼 많이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새롭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사회복지사들, 또 기타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꿈나무 프로젝트라든지 9988 프로젝트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잘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그만큼 제공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참에 한번 다시 재고해서 정말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문은 따로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최병조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시느라 매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최근 보도된 기사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복합되는 면이 있어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9일 보도된 “미안해” 한마디를 남기고 자살한 주부에 관한 내용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본 것 같습니다.

최병조위원

참 애타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신발이 작아서 발이 아프다는데 못 사줘서 미안해.” 이렇게 돼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27세의 주부 이모씨,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매서 운명을 다했습니다. 3개월 전 사업에 실패한 남편과 이혼해 식당일을 하면서 7살과 5살짜리 두 아들을 키우던 주부라고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서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자식을 저버렸습니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의 영상이 떠오릅니다. 사업실패 또는 해고, 가정해체, 생활고, 자살, 노숙으로 이어지는 그 끔찍한 패턴이 재연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식당일을 했다고 합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도우미, 상가건물 2층의 조그만 방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대충은 알지요. 뼈 빠지게 식당일을 해서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으면 70~80만 원, 많으면 백 한 일이십만 원이 됩니다. 세 식구가 먹고살기에는 참으로 빠듯한 수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씨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대개가 지금 그러한 실정입니다. 일반가정의 평균 월소득이 159만 원인데 그 반면에 모자가정은 78만 원, 부자가정은 93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학비와 급식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도 부여하고 전·월세 지원도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복지자금도 빌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빈 강정입니다.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월 5만 원이라고 신문보도에 났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우선대상자로 지정해 준다고 하지만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이 없어서 또 입주를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진짜 그 사람들이 보호받을 사람들이지요.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복지자금은 재산상태를 보고 빌려주는데 사업실패와 이혼 등의 여파로 허덕이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림의 떡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삶의 줄기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주거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우리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자살한 이씨가 두 아들에게 모진 마음으로 토한 외마디가 메아리칩니다. 미안해……. 혈세로 생활하는 공직자들은 아마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회는 자살한 분과 자살한 분의 두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참 껄끄럽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공직자로서 충분히 보살펴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병조위원

그 대책은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분, 또 아니면 그분들의 개별상황에 대한 케이스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확보와 더불어서 개별 사례관리를 강화해서 그분들의 고충이나 욕구를 개별 당사자의 욕구에 적합한 수준으로 충족시켜 드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제가 구의원 12년을 하고, 또한 기초생활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의 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두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돼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년, 50년 전에 이혼을 한 현재 한 70세인 할머니의 경우 자녀가 남매가 있어 해당이 없다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그러거든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왔고 어머니는 남으로 알고 지냈는데 지금에 와서 어머니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저희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친족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미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됩니다.

최병조위원

우리나라 40년, 50년, 지금 70세 정도의 할머니라면 그때 이혼을 했으면 아버지 쪽에서 자녀들을 키웠고 할머니 쪽에서는 홀로 살았으면 남이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도 아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나를 버리고 아버지와 이혼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상대할 필요도 없다라고 자녀들이 그러지요.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또 묘하게도 그 자녀들한테 주민등록 추적을 해서 부양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따지게 됩니다. 따져가지고 부양능력이 있으면 거기서 받아라, 주소를 가르쳐 줘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40~50년 전에 이혼을 하고 남이 됐는데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사실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주민등록 추적을 해서 우선 정부에서 물어주고 재산압류를 해서 그것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내가 굶어죽으면 죽어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실은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지침은 바꾸기가 힘듭니다. 다만, 보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상의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면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상황파악을 해서 구제조치를 강구해 보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최병조위원

구제방법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대안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실지로 주민등록상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또한 국회에서 그것을 할 일인지 시에서 할 일인지 그 조례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도움을 못 받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일을 해 보면. 그래서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는지, 사회복지법을 고쳐서라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 없이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적용을 하거든요.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이 있으면 그것은 서류로 주시고…….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국장님의 의견을…….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관계조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정책이 탁상공론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최근 서민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얻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비해 금년에 달라진 노숙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까지의 노숙인정책은 시설보호에 치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노숙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도 거리와 시설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노숙인시설에서 탈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과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올해 들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 도입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노숙인들이 근본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자존심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문학코스를 운영해서 그분들의 정신적인 자활․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노숙인들이 한번 노숙인이라는 늪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존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노숙인 신용 리스타트(Restart)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인파산이나 면책, 이런 채무 등으로 인해서 다시 출발이 안 되는 경우 법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약 368명에 대해서 그런 굴레를 벗겨 드린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노숙인의 숫자를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만 노숙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PC방, 만화방, 또 쪽방도 있습니다. 거기에 잠재적인 노숙인도 있습니다. 이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의 노숙인을 포함하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잠재적 노숙계층이 계신 데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쪽방지역이고요. 기타 저희들이 노숙인 숫자로 행정적으로 파악한 데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원, 그다음에 거리에서 노숙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일단 합쳐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로서는 일정부분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개략적인 노숙인을 파악하는 데는 이런 방법을 써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소 저희들이 카운트하거나 파악하는 데 있어서 빠진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정확한 것은 못 하겠다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큰 오차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은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면 IMF 구제금융 위기 직후 급증했던 실직형 노숙자들이 다시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러한 잠재적 노숙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자활사업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가정으로부터도 밀려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머무는 분들이 거리 노숙인들, 아니면 시설에 있는 노숙인들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특별히 강화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또 다양한 자활지원사업들을 일반 한계계층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자금 융자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노숙인으로 전락하려는 그런 위기계층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침으로 효과를 거두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잠재적인 노숙인들 중 쪽방생활자의 경우 상담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쪽방지역 거주인원을 5개 지역에 3,600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상담소 5개소를 설치해서 거기에 전문 상담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의 각종 지원혜택에 대해 수급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개역할도 하고요. 일상사에 대한 고민도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긍심, 자존심도 북돋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계속해서 잠재적인 노숙인들 중 쪽방생활자와 푸드뱅크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연계 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푸드뱅크는 작년 실적으로 봐서 100억 정도 기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기초 푸드뱅크가 올 연말이면 전 자치구에 설치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내의 어려운 분들하고 다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연계체제가 우선적으로 완비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쪽방지역에 있는 분들, 홀몸노인들, 저소득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 푸드뱅크를 통한 기탁 식료품에 대한 연계지원 체계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서비스라고 할까 그것을 보조해 줌으로써 계속적으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런데 먹는 문제는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먹고 나서 나중 문제…….

최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배가 부르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노숙자의 연령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노숙자도 급증하고 있고 통계에 따르면 노숙인의 20% 이상이 20대 내지 30대라고 합니다. 취업률이 최악으로 전락될 것 같은데 청년 노숙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연령별로 보면 40대 내지 50대 노숙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이 63% 정도 되고요. 40대 미만은 약 18% 정도에 불과합니다. 청년 노숙자 부분은 사실 저희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증가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경기불황과 연계시켜서 노숙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청년 노숙자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에 대한 일자리를 저희들이 노숙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가 가능하고 의욕이 있다면 공공근로의 참여를 통해서 일정부분, 충분치는 않지만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건설시장이 장기불황에 빠지면서 일일 현장노동 일자리마저 없어지고 있는데 청년노숙자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미래의 건강성과 희망이 퇴색되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청년 노숙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 노숙자들이 재활의지가 높은 편이고 이들이 좌절하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최병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저희들 시책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간은 없는데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잠깐 휴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