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세진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은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해로 기억될만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민의 기대 속에서 공장건설이 추진된 현대모비스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생산 가동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1월에 삼성에버랜드와 MOU를 체결하고 추진된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 9월 시험 가동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력생산을 시작하면서 전국의 명소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기업 입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본격적인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60억원을 투자하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도 2009년도에는 완공을 목표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충하였는가 하면 각종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 요구에 부응하여 온 결과 2008년도 전국 지자체 복지종합 평가에서 복지 발전 부문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민의를 대변한 아낌없는 충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미래비전을 갖춘 김천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녹색 도시 김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위생과에서는 국가주도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우리 지역 특성과 지역에 맞는 사회 복지서비스를 발굴, 계획하는데 발굴, 기획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복지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고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급여의 누수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자활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복지 서비스를 골고루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날 국가 수난시대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자와 희생양이 된 유가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월 2만원의 참전자 명예수당과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호국성지로서 역할과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혼탑 공원화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경제살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세련된 기업 유치 전략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투자자에 정보 수입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각종 인프라 홍보에 주력하는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실천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있어야 기업이 존재하듯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 대형할인점 입점과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로 위축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캐노피 정비와 상품권 추가 발행, 재래시장 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도시의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하고 2012년까지 대항면 운수리 일원에 친환경생태공원 조성과 대신동에서 지례면까지 이어지는 12㎞의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와 도시의 친환경적인 공간을 확보하겠으며 나아가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돕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소각장,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을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에 위탁 운영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산림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대덕면 추량리 산 140-1번지 일원에 59헥타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대비하고 시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곡동 고성산 일원에 국가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산악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숲이 지닌 의학적 치유기능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우리 시 평생 교육의 요람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민의 자율적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의 개성이 존중되고 참여가 자유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시민대학, 여성대학, 기능취미교실, 여성 취업센터를 통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결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봉사의 주체자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시민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품격 있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시승격 60주년을 빛내기 위해 국제자매도시가 참여하는 차문화 교류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의 개괄적인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장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복지김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2009년도 상반기에 하겠으며 개최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참여인원은 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전문가를 초청하여 복지 분야별 연구과제 발표 및 복지정책에 대한 현안 토론과 지역복지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복지시책을 발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보장결정입니다. 먼저 통합조사 흐름도를 보면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해서 구비서류를 본청에 민원 접수를 해서 생활소득 조회를 보건복지부 전산시스템에 의뢰해서 부양의무자 조사를 전산 조회와 서면 조사, 전화 상담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전산수합 자료를 통해서 방문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방문해서 결정이 되면 개별 통지하는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조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자하고 차상위계층, 기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복지대상자 선정 적정성 제고와 복지급여의 부적격 수급방지 및 관리업무를 내실화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7월에 금융자산조회시스템이 구축된 관계로 앞으로 이것이 객관성을 정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근로유지형은 읍면동에 취로사업에 90명 정도 됩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이 되겠습니다. 무료세탁소라든지 청소사업, 장애인통합보조사업, 영농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국비가 80%, 지방비 20%해서 1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조사로서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민간단체, 시설에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조회 신청 및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대효과는 통합정보 시스템 DB구축과 체계적 관리로 실시간 통합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15쪽 긴급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지급 기준으로서는 생계비 4인 가구의 기준 월 126만5,838원, 의료비는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하며 주거비는 4인 가구에 기준 월 30만9,237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연체된 전기요금 주택용에 한해서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 추진입니다. 센터 현황은 2007년도 5월 22일 개소해서 근무인원은 6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5명과 상담안내원 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7천만 원, 인건비가 1억2천만 원, 운영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속적으로 신규의료급여 수급자 및 과다 이용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의료급여 및 약물오남용에 대한 교육으로 건강증진 및 재정 절감, 의료뿐만 아니라 복지, 취업, 취미생활까지 연계한 복합서비스 상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참전 명예수당 1인당 월 2만원씩, 1만5천명에 대하여 3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망위로금 지급은 1인당 15만원씩 60명에 대하여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민생활 서비스 복지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행사 개최 시기는 2009년 9월 7일 사회복지의날을 기하여 참여기관으로서는 주민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이며 주최는 김천시, 주관은 복지관련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35개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식전행사와 기념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 순으로 소요예산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복지 분야에 상을 받은 1천만원 플러스해서 하겠습니다. 21쪽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장학습 복지스쿨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중앙의 주요기관과 관내 주요기관 및 업체 등을 견학시켜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견문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50명 정도 되겠으며 견학 장소는 주요기관과 관내 주요시설 및 기업체 명문대학 견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4쪽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주요시설 정비사업으로서 기 배부 해 드린 충혼탑 기존 시설 정비 계획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노후화 되고 훼손된 시멘트 인도 블록 진입로와 광장 부대시설 등을 대리석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3월부터 해서 12월중에 1차 계획으로서 사업비 6억, 국비 30% 해서 1억8천만 원하고 도비하고 시비 3억2천만 원, 국비는 기 확보되어있습니다. 진입로 정비가 3억이 들어가고 광장 정비 1억8천, 충의문 정비 8천만 원, 부대시설 4천만 원 해서 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차 정비 계획으로서는 사업비가 15억이 되는데 보훈청에서 저희들이 4억5천만 원 30%인데 저번에 보훈청에 올라갔을 때 내년 3월에 이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내려왔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라색 표시한 것이 7가구가 되겠습니다. 철거 대상 7가구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한 결과 금액이 6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액이 15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의원님께서 매년 충혼탑 참배 행사에 주차난과 진입로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와 도로개설, 주차장 설치,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우회도로 개설 등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강화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제도권 안에서 안주하고 일부 수급자가 허위신고로 계속 급여를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수급자는 3,895가구에 6,91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34억, 도비 11억, 시비 22억 해서 167억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확인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연간 조사 및 중점 관리 대상자 조사를 통한 부정적 수급자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은 1,200만원 되겠습니다. 보증인 2명을 세우는데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전세 입주자 보증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주택자로서 3년 후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2년 연장이 가능하며 한도액은 1,200만원 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지급해서 집주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영구임대 보증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자로서 3년 후 일시상환 제도로서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도액은 200만원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편적 사업과 지역 맞춤형 사업이 있으며 특히 지역 맞춤형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기획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건강한 집 만들기 지원서비스,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2억8,800만원과 지방비 1억2,400만원 해서 계 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앙예산을 확보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는 노인층을 위한 관절 , 근력강화, 운동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11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한마음 축제가 개최됩니다. 행사 참석을 위해서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서 투자유치과와 복지위생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융자추천은 정기적으로는 설과 추석 두 번에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매월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융자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준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5%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운전자금 지원 금액이 차등이 생깁니다만 평균 3억으로 잡았을 때 연간 5%이면 1,500만원 정도가 이자에 대한 이익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차액보전을 상·하반기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융자 한도는 3억원 이내입니다. 일부 여성 CEO나 큰 표창을 받았거나 전 종업원이 주민등록을 100% 다 우리시로 옮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대해서 5억원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 보전율은 5%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지지난해 운전자금 지원해 준데 대한 이자차액 보전이 7억6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7억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서 대통령께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라고 하는데 원활히 되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살리기를 모토로 정한 우리시가 그동안 과거에 해 오기도 했습니다만 일부 경제인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상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훈격은 시장으로 하고 대상은 기업체 임직원, 직원들 한 사람, 근로자, 다음에 제조업이 아닌 공장이 아닌 소상공인 한 사람 해서 세 사람 해야 월별 세 사람을 매월 정례조회때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읍면동장님과 상공회의소장, 기업체 대표들께서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분들은 체납세가 있는 분들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하고 사용자, 시민, 행정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을 기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15인 이내로,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의회 의원님들, 공익을 대표하는 자, 지방노동관서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개최는 상, 하반기에 각 1회 정도 해서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18개 노동조합이 김천에 있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김천 공단 내에 산업단지 내에 시유지가 8,044㎡, 2,400평 정도 됩니다.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하 넣고 해서 총 4층으로, 건평은 600평 정도 해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 해 보겠습니다. 2회 추경때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지금은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어서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여가 활동과 취미 활동을 즐겨가면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다 묶으니까 3억5천만 원인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시장 환경 개선하고 상품권 발행입니다. 다음에 상권의 활성화인데 지금 기존 해 놓은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 캐노피 하고 전기시설을 점검도 하고 정비도 해야 되겠습니다. 4개소에 2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재래시장 안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가 전체에 대해서 전기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00개소 해서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상품권은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3종 14억5천만 원 액면가입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축제입니다. 4회라고 되어 있는데 4개소가 각자 하기 때문에 4회 되겠습니다만 2천만 원씩 해서 8천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바꾸고 경영혁신을 기하기 위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맞춤형 교육도 시키고 선진시장 견학도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금년에 상인들을 위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한 그런 사업입니다. 장소는 평화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하겠습니다. 50명 정도 해서 순수 국비로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지원되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일부 재래시장 상인들을 교육시키는 단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위탁해서 총 15회에서 20회, 한 주에 2회 정도 상인들은 낮에 자기 업에 종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로 야간으로 해서 상인들 마인드 좀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일부 보면 고정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상점들한테 경쟁이 안 되는데 마인드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데 이 부분은 한국가스공사가 주축이 되고 영남에너지 서비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모암동, 황금동, 부곡동 지역에 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대홍 맨션, KTX 역사에 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지금 일부 공단하고 신음동, 평화동, 성내동, 부곡동, 교동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산동이나 어려운 가구가 빠졌습니다. 이 사업은 큰 도로변에 원 관이 지나갑니다. 원관에서 자기 집 앞에 사유지 땅까지는 반반 부담입니다. 넣는 가구하고 영남에너지 서비스하고 반반 부담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는 선은 자부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리가 좀 원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자부담이 많습니다. 살기가 넉넉지 못한 분들은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들 지역에 가시면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금년 내는 좀 하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자부담을 덜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모암, 황금, 부곡동에 원하는, 자기가 자부담이 가능해서 희망하는 가구 순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성에버랜드 태양광을 보셨겠지만 모델을 일부 몇 개입니다. 3㎾ 정도를 개별 가정에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별로 이것이 보편화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가 많이 했습니다. 44가구 했는데 내년에 할 희망 가구를 파악해 보니까 500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에 신청하니까 그 내용대로 36가구가 우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도내에서 우리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36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도비, 시비가 18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보통 3㎾짜리를 하려고 하면 2,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당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우리한테로 돈이 안 들어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들어갑니다. 국비가 1,300만원 지원되고 도시비가 180만원 지원되고 자부담 600만원 정도 해서 2,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하는데, 이사업도 희망하는 가구는 500에서 600만원 정도 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6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초중고생 신 재생에너지 현장 견학입니다. 이것은 고쳐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에버랜드가 우리 지역에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만 투자 당시부터 고용창출이 없어서 저희들이 태양광을 하는 대신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당신들도 뭔가 협조를 해라 해서 홍보관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올라가실 때 오른쪽에 짓고 있는 것이 홍보관입니다. 거기에 우리 관내 학생들은 물론이고 오시는 분들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초중고 학생들을 해서 우리 시청 버스가 여유가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겠습니다. 시청 대형버스가 여유 있을 때 한 회에 40명정도 해서 우리 시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견학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하시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공격적 기업유치로 했습니다만 수도권하고 각 지역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메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한테 투자 유치 상담을 진행하다가 관망으로 돌아가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급격한 환율,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저희들도 내년 투자유치를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금년처럼 30개를 하겠습니다. 금년은 36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좀 소기업이 많습니다만 내년에는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기업 다섯 개 정도 해서 고용인원은 200명 정도 해서 MOU를 체결하는 그런 업체를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부문에서 투자 유치 경제 살리기 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모비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현대모비스는 지난달에 공장 7천 평 다 짓고 공장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공장 라인이 헤드램프, 라이트 말입니다. 앞에 헤드램프를 하는 상지산업이라고 거기에 1차 협력업체에다가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상지산업에서 헤드램프 양산체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15명 정도를 채용했습니다. 그 수순은 라인별로 책임자들을 뽑았습니다. 사출이면 사출, 이렇게 와서 앞으로 사람을 뽑으면 그 라인에서 조립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가르쳐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술 자격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로 뽑았는데 이래서 라인이 깔고 있는데 라인을 다 깔고 나면 1차로 내년 2009년 1월에 50명 정도를 조립공들을 뽑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 뽑고 하반기에 가면 좀더 뽑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모비스 MOU 하고 나서 아는 부분 홍보를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희망도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모비스가 잘 될 것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내외 경기에 따라서 투자를 체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헤드램프를 하고 추가 투자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 약속한 MOU하면서 발표한 홍보한 부분보다 채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기는 합니다만 늦어지고 있어서 현대모비스에서 채용을 많이 한다더니 안한다고 항의들을 받고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더 내년 하반기 되면 경기가 나아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때 해결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카탈로그 제작 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유치하는 기업은 당신네들이 고용창출이라든지 자금을 투자하면 우리시가 어떠어떠한 도움을 주겠다,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약속들도 하고 그렇게 유치를 하다보니까 기존 기업체에서 많은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잡아다 놓은 물고기는 먹이 안 주느냐 이렇게 많은 우스개 소리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운전자금 지원도 하고 있고 중소기업 병원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맡겨서 진단도 하고 도움도 주고 구인구직창구도 만들어놓고 하는데 다른 시군이나 차별해서 기업체 홍보 카탈로그를 만들 때 지원을 해 볼까 싶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관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고용창출이 큰데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2,400만원 들이겠습니다. 2천만 원은 우리시에서 하고 자부담 400만원 해서 우선 한 개 업체당 100만원 되겠습니다. 자기가 20만원, 우리시에서 80만원 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에 제작을 지원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예산 저희들이 요구할 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보고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우리시에 기업 용지가 부족해서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 용지를 지금 다섯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범개발이라고 거기는 12만9천㎡입니다. 그리고 죽 내려와서 은기에 11만7천㎡ 어모개발, 그 밑에 조마 신왕에서 하는 14만7천㎡ 이화이엔씨라는 이 업체는 지금 용역을 다 마쳐서 땅도 매입했고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지금 해 올려놓고 있어서 곧 조만간 해답이 오지 싶습니다. 오면 사업이 진행 되겠습니다. 어모 구례에 미래엔텍하고 에스앤시건설은 지금 매입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조속히 잘 착실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49쪽에는 이 사람들이 조성만 해 놓고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경기가 좋아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자신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올 기업들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지 분양팀은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한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4명하고 민간투자사 5명하고 해서 운영팀을 운영해서 조속히 분양이 되도록, 어차피 저희들도 기업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옆에 중소규모 산업용지 조성하는 5개 지구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24만평 되고 1천억 정도가 5개 지구에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4월 달에 예술회관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5월 달에 부산에서 향우회원들하고 했고 서울에는 의원 여러분 참석했습니다만 9월에 했고 경상북도하고 지식경제부가 하는데 우리가 직접 부스를 만들고 참여를 두 번 했습니다. 내년에도 상. 하반기에 서울하고 대도시에 두 군데로 나누어서 우리가 투자여건이 다른데 보다 차별화 되고 선을 좀 보이고 유치가 되도록 상. 하반기 2회 정도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역인재 우선채용 협약 체결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김천시하고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하고 같이 주관을 해서 상공회의소, 김천대학, 과학대학, 폴리텍대학, 농공고 등 기능 인력을 배출하는 학교하고 관내 종업원이 100명이상 되는 업체가 20개 정도 됩니다. 거기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인재 우선협약체결을 내년 중에 해 보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앞서는 민간이 개발하는 24만 정도의 중소규모 산업용지이고 이것은 우리시가 하는 산업단지 조기 분양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25만평을 하고 있는 것이 보상이 곧 들어가지 싶습니다. 감정이 끝나고 보상이 곧 들어가지 싶은데 시장님을 모시고 주로 여기는 25만평은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대기업 삼성, LG, 코오롱, 현대 등 대기업 위주로 방문해서 조기에 25만평을 분양하고 추가로 빨리 공단을 할 수 있도록 조기 분양 특별팀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저희들 업무에 죽 지원을 많이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말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정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6쪽에 공격적 기업 유치라고 해 놨는데 목적이 맹목적이라고 해 놨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서 우리 지방에서 투자유치과에서 구미공단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산업정보에 대해서 분양가에 대해서나 각 기업에 보조해 주는 사항을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합니까? 그런 아는 사람 있습니까?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구미나 경산 같은데 조례를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하고 우리시가 그쪽보다는 대우가 나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거든요. 본의원이 보기는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 산업단지도 미분양이 지금 많습니다. 맞죠?

예.

과연 지방산업단지를 분양하고 할 때 기업한테 세제 혜택을 줄 무슨 뚜렷한 목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제 혜택을 다른 시군에서는 몇%를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를 준다, 그런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제안서를 일단 투자 상담이 이루어지면 제안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우리 여건하고 보조금 관계하고 제반사항을 다 적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언제 시안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는 세제혜택을 어떻게 주는데 특별히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는 국가 산업단지도 분양이 안 되고 기업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보다는 특별하게 더 낮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제시를 하면, 그 안을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가 지금 내가 만약에 시장이고 투자유치과장 같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지역인재우선 채용 협약해도 우리시가 공고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맞잖아요. 오랫동안 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공업에 대한 인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60억 들이면 공고 하는데 200억 하면 지어요. 200억, 맞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템을 개발 안하고 순 쓸데없는 근로자복지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이런 것만 지어서 과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느냐, 근로자복지회관 짓는데 60억원인데 그런 아이템을 어째 시장한테 공무원들이 조언 좀 안 합니까? 앞으로 그것을 하려면 창의적인 개발을 해 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모성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모든 회관 같은 것은 사실 소모성 아닙니까?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을 만들면 앞으로 연간 운영비도 무시 못 합니다. 이런 소모성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공업단지나 산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에 있는 우수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인재가 없는데 공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는데 누구를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점촌이나 타 지역보다 인구나 교육의 도시라고 하면서 김천시가 공고도 없는지 몇 년 됐습니까?

공고는 없지만 과학대학에 일부 자동차 관련 학과도 있고 폴리텍대학도 아직 제가 가상입니다만 자동차 관련한 것으로 전환을 시켜가면서 농업학교입니다만 농공고도 일부 자동차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일부 비슷한 그런 과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발상을 하려면 근로자 복지회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이런 것도 큰 틀에, 김천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앞으로 참고하면서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이선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태평양 김천공장이 1공장입니까? 2공장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공장 2공장 그런 개념은 없고 김천공장, 청주공장 이런 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김천이 1공장이고 청주가 2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과장님 매일 행사 때마다 60개 기업 유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홍보도 하고 면 단위에도 직원들이 계속 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태평양 공장이, 1년에 태평양 공장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니 지역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기업 유치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우리 김천에서 태평양 공장이 제일 큰데 1년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그 정도 신경을 안 쓰신다는 말씀인데, 좋습니다. 몇 천억이 되는데 4천억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라인이 지금 중단되고 일부 공직자들이 청주 공장으로 이동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60개 기업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고용창출면에서나 지역 경제활성화 면에서는 태평양 공장 일부 라인 가는 것에 기업유치 60개 기업이 못 따라 갑니다. 금액을 한번 나중에 태평양에 1년 매출액이 얼마인지 봐 주십시오. 또 그나마 오웬스코닝이 일부 몇 년 전에 가동하려다가 노사간에 화합이 안 되고 노조들이 심하게 하는 바람에 사장님이 공장 라인을 안 돌리고 다시 미국으로 간다는 근래에 소문도 있습니다. 이 공장이 가게 되면 김천에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노사간에 화합을 시에서 해서 노조하시는 분들 주장하는 것은 제가 근래에 들었는데 미국대표가 골치 아프니까 공장을 미국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300명 이상 근무하는데 연봉 4천씩 다 넘습니다. 오웬스코닝이 보수가 좋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김천을 떠나게 되면 지역 경제활성화도 문제이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남은 기업들한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올해 총 팔은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억 정도 됩니다.

발행한 것이 14억5천만 원 발행했죠.

예.

나머지 아직 환전되고 안 들어온 것이죠.

예.

내년에는 얼마 정도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합니까?

10억 이상 발행하겠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수수료 3%를 지원하니까 그것을 노리고 환치기한다는, 유통을 안 시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액으로 쓰는 사람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수사권이 없으니까 뒤지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씩 쓴데는 복지시설에서 집중적으로 그 집에 가서 사서 쓰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 일부 금액이 많은데는 상인회장 집에는 몇 백만 원씩 쓰는데 그 사람은 자기 것 뿐 아니라 가맹점으로 등록 안한 소위 말하는 바구니장사, 아주머니들 받은 것도 자기가 받아서 환전해 주니까 금액이 자기한테 몰리는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 한 것을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대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품권이 백만 원 단위는 빼더라도 200만원 단위로 해서 대충 자료를 받아 봤는데 25개 업체가 5억6천만 원 정도 들어왔고 지금 농협의 자료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미처 아직까지 정확한 것을 못했는데 나중에 담당 공무원한테 제가 답변 드리기로 하고 지금 일개 할인마트에서 들어온 것을 대충 보면 예를 들어서 세원유통 같은데는 4,600만원 정도 상품권이 들어와서 바꾼 것으로 되어 있고 황금시장 상인회 떡집에 5,400만원, 큰 것만 하겠습니다. 한덕할인마트에 6천만 원, 김천종합유통 7,300만원 과일인데 이것은 김천종합유통에, 구미청과에 보면 7,500만원 정도 나갔는데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많은 상품권이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한꺼번이 아닙니다. 한꺼번이 아니고,

아니, 모은 금액이 이렇게 많으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 3% 하면 많이 사면 상당 금액 득을 봅니다. 복지시설에서 직접 과일 같은 것을 사 가는 데는 금액이 많이 몰리고 황금시장 떡집 같은데는 이 사람이 상인회장입니다. 회장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상품권을 발행하니까 가맹점에만 이것을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사려고 하니까 나는 상품권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받아주어라, 받아서 그 상품권을 당신은 못 바꾸니까 회장 집에 가서 돈으로 받아가라, 하면 회장은 돈으로 주고 상품권을 모아서 돈으로 찾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에 다섯 개 지역에 내고 있죠. 김천시지부하고 서지점, 남지점, 평화마을금고, 동부새마을금고 이렇게 주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사권도 없고 의원들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하기는 수사에 의뢰하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힘들지만 상품권을 이렇게 다섯구역에다가 1억씩 2억씩 맡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무더기로 3%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이렇게 사 옵니다. 일반인이 농협같은데 가서 당장 500만원씩 300만원씩 살 수 있거든요. 사게 되면 우리가 가서 바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3% 이득이 생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이것을 발급해서 각 지점에 줄 때는 10장 미만은 괜찮겠지 만, 1만 원짜리로 생각한다면 열장 해 봐야 30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열장 이상으로 나가는 것은 고액권은 농협이나 마을금고에서 이름을 적어 놨다가 이 분이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썼는지 그것은 시에서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내 상품권 문제 때문에 많이 돌고 해서 내가 자료를 대충 받아 봤거든요. 과장님 이런 점을 앞으로 내년에도 14억씩 10억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고 나서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그런 염려가 되어서 당초에 수수료를 5%로 높이자는 것을 3%로 했고 저희들이 수시로 담당 직원이 출장 나가서 예방 차원에서 죽 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기재해서 나중에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보면 이 분들이 이득이 되었나 안 되었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최원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님 설명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양광 하는 것 있죠. 몇 쪽,

44쪽입니다.

44쪽에 작년에 44가구에 지원해서 했죠.

예.

아까 설명할 때 들으니까 신청한 것이 500가구 들어왔다고 했죠. 작년에 44가구 하고 내년에도 36가구 하려고 합니까?

예.

확대 보급할 수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까지 44가구 할 때 2005년도에 2가구, 2006년도에 3가구, 2007년도에 44가구, 그때는 이것이 아직 인식이 안 바뀌어서 수요가 없었습니다. 할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아포 지역에서 붐이 일어나서 44가구 했는데 금년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도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우리시에 53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 많이 올라오니까 도에서도 분배를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36가구로 줄었는데 그래도 도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 안 받고 우리시비로 할 수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인기 있다고 한다면 시비 예산을 더 세워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이 2004년도부터 하셨다고 했습니까?

2005년도,

2005년도부터 올해 까지 한 것 설치한 가구들 반응은 들어 보셨습니까?

아직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죠?

예.

본 의원 집에 이것을 2007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작년도에 우리 김천시에 44가구, 구미에 24가구, 구미 담당 직원이 직접 저희 집에 와서 어떠냐라고 물어보고 갔고 아포 쪽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바라는가 하면 전부 저희 집에 와서 보고 저한테 묻고 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월 전기 사용료 8만원까지는 전기요금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 보조 안 받고 도 보조 안 받고 산자부에 보조만 받아서 550만원 주고 했는데 지금은 180만원 보조를 받아도 약 5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자재비가 올라서,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인가 하면 손익분기점이 6년, 더 많이 쓰는 가구에는 5년 정도 보면 되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꼭 도비만 의존하지 말고 수요가 그만큼 되면 50%나 그 정도는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이 동부에는 거의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 쪽에는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치하신 것을 파악해 보시고 좋은 사업 같으면 내년도에 도비 아니라도 시비라도 확보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 저희들 일 홍보까지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재정사정이 형편 되는 대로 시장님께 파악을 해서 보고 드려서 최선을 다 해서 확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지금 하는 영남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가 어디 소재하고 있습니까?

저기 밑에,

이 회사에서 도시가스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내에 BTL 사업으로 하수관거 사업하고 도시가스하고 김천시 관내에 지금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설치 요금 기본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가정집에 넣으려고 하면 미터당 얼마라든지,

조금 전세 말씀드렸다시피 원관에서 들어가는 개인 땅 안에는 개인 자기 소유 땅 안에는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원관에서 자기 집까지는 50%씩 부담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차이나는 것이 왜냐하면 어떤 집은 할 집은 열 집인데 거리가 10미터 같으면 부담이 적고 10미터인데 할 집이 두 집 같으면 금액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들쑥날쑥하는데,

과장님 금액이 들쑥날쑥한다고 하면 안 되고 공사하는 업체에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가격이. 그리고 원관에서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넣어주고 골목에 원관에서 얼마 안 되는데 주택이 양쪽으로 죽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지점에서 넣으려고 하는데 미터로 따져서 부담을 전액 부담하라고 합니다. 입구에 들어가면서 좌우로 넣을 집이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요금 받고 공사하는 것이 들쑥날쑥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시공업자들이 달라는 대로 못준다고 하면 거기는 하지 마세요 하면서 안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그쪽으로는 그냥 넣어줄게 이런 봐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 모암동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도시가스 공급하면서 일개 업체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서 미터당 얼마라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 집 안에만 부담하면 된다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파악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하수관거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개판이 되어있는데 도시가스 한번 넣고 뒤에 넣고 매일 이러려면 도로가 성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 보수해야 되고 이런데 골목에 하나 들어갈 때는 일률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가 더 파손이 안 되도록 어느 한 지역을 하더라도 마무리를 깔끔깔끔하게 해 나가야 되지 계속 해서 신청 받으면 또 파헤쳐서 또 도로를 파손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중소규모산업용지 분양팀 거기에 보면 1천억 원을 해 놓았는데 1천억이 땅 분양대금 포함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용지 조성하는 경비입니다.

예?

자기들 경비, 용지를 조성하는 경비입니다.

조성하는 경비라요?

예, 5개 지구에 25만평정도를 땅 매입하고 용지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기들 돈입니다.

조성비인데 1천억을 분양하는데,

이 예산하고는 의미가 없고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개요입니다.

분양팀을 운영하더라도 시에서는 부담하는 돈이 없죠.

그것은 아닙니다.

일체 민간 회사들이 100% 다 부담하는 것 맞죠.

자기들이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부의장님과 지역 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에서 60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사업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지급을 내년도에 27억8,300만원 지원하고 장애인아동 부양수당도 1억5,3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2억700만원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장애인들에게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31억8,7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시 9,300여명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6개소는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성요셉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두 개가 있는데 즐거운 집과 봉산 상금에 애훈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는 사업으로서 신청자격은 만6세에서 65세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입니다. 제공 시간은 등급별로 월 30에서 120시간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목욕이나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식사보조, 일상생활 지원으로서는 쇼핑, 청소, 금전관리,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액은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최저 생계비 120%이내는 월 2만원, 최저생계비 120%이상은 월 4만 원을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추진방향은 장애인들을 환경미화, 산불감시 등 복지 일자리에 참여시키고 읍면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업무,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서 내년에 50명 정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보수는 월 20만원이며 근무는 월 48시간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내용은 환경미화, 산불감시 등에 투입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사업은 10명 정도 선정하여 보수는 85만5천원을 지원하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복지 업무 등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금년에는 단독 노인에게는 월 소득인정이 4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68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재산 또한 금년에 9,600만원에서 1억6,300으로 완화되고 부부에게는 금년에 월소득인정이 64만원인데 내년에는 108만8천원으로 재산 또한 1억5,360만원에서 2억6,112만원으로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지급 금액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노인단독가구는 월 2만원에서 8만4천원이며 부부노인의 경우에는 월 4만원에서 13만6,160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내년에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 우리시 전체 노인의 70% 1만8천 명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72억8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입니다.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활동 서비스로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급여 종류는 시설하고 재가, 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액은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 15%를 본인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 1,200명 정도의 노인들이 장기보험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은 요양시설 9개소, 재가시설 16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전체 소요예산액은 41억9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등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김천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으로 해서 65세 이상 저소득노인가구 중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 가구 980세대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대상 범위를 현재 65세 이상 저소득노인가구 뿐만 아니라 장애인,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자 등으로 확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원 또한 지금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도비50% 지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시에 8,900만원정도가 필요한데 노인세대 1,100세대, 장애인세대 370세대, 한부모가족세대 12세대, 만성질환자 세대 27세대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확대입니다. 다문화 가족에게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우리사이에 빠르게 정착하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방문교육사업과 우리말 공부방 사업이 있는데 방문교육 사업에는 찾아가는 한글교육과 아동양육지원, 우리말공부방 운영에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3개 단계로 나누어서 주2회 반별 2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사회 적응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 내 고향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여성 활동 및 가족지원 사업 육성입니다. 여성지도자들에게 자기 개발에 동기를 부여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여성대회는 여성주간 7월1일부터 7월 7일 중에 하루 여성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양육, 학자금은 357명에 대하여 9,160만원, 월동연료비 150가구에 3천만 원, 자립지원금 7가구에 1,400만원, 세대주 건강검진 15가구에 2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을 수립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지원 확대로서는 우수 보육시설을 발굴하고 영유아 걷기대회를 지원하며 올바른 보육을 위한 부모 교육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확대와 내년에는 보육료 지원방식이 좀 변경 됩니다.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해서 지금까지는 아이들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했는데 내년 7월부터는 전자바우처를 도입해서 보육료를 수요자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내년 보육료가 전체 예산이 76억1,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육성입니다. 부모의 보호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동양육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임마누엘영육아원과 베다니성화원, 사랑의집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부모교육에도 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으로 운영비가 2,억6,400만원 정도, 급식비가 2억 정도 지원되는데 급식비는 1인당 1일 3천 원 정도로 계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덩치는 큰데 체력은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하고 12월 방학기간 중에 관내 중고등학생 희망자 200명 정도를 포항 해병대에 입소시켜 병영 체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 협동력도 향상하고 인내력도 많이 배양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이 자기 끼를 마음 놓고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장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문화활동 공간과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넷째주 토요일에 조각공원이나 김천 역에서 중고등학교 동아리들이 참가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공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3천여 개 정도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과 원산지 표시 등을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식품관리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름다운 화장실로 135개가 지정되어있습니다. 매년 반기별 1회, 년 2회 신규지정을 계속 하겠으며 사후 평가도 매년 1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며 선진문화 화장실 조기 정착으로 시민 의식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깔끔 맛집 선정 육성입니다. 요즘 외식 문화 확산 추세에 따라 우리 지역의 음식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깔끔맛집을 선정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시민단체나 음식업지부 등에 추천이나 영업주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며 내년 10개 업소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영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증을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나 지역 방송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위생업소 맛, 멋, 미소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우리시 위생업소의 음식문화의 발전과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 10월중에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체험행사, 시식행사, 봉사활동,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널리 홍보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 판단이 5천만 원 정도 소요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82쪽입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011년까지3년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 노인성질환자들입니다. 실버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대 20만원 정도 하는데 매년 150대 정도 해서 3년간 450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매년 26억정도 투자를 해서 시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요예산은 3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내년도 시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 전통 가업을 잇는 위생업소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0년 이상 위생업소를 운영하거나 가업을 잇는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위생업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이 196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공중위생법은 1961년에 제정되고, 40년이 좀 넘었는데 대상으로 선발할 때는 서류심사라든가 현장 방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위생업소를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전통업소 지정증이라든가 표지판을 지원하고 홈페이지에 업소 홍보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선대의 가업을 잇는 미풍양속과 전통 문화를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위생단체 자원봉사의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위생단체 회원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단 구성원은 음식업 지부 등 10개 단체 회원 30명 정도 구성하여 분기별로 1회 오지마을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세탁물 다림질이나 노래방을 운영하여 시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정식의원입니다. 63쪽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김천시에 2,650명입니까? 몇 급에서 몇 급 까지입니까?

장애인 수당은 중증 1, 2급입니다.

1, 2급만 되고,

3급에서 6급까지는 월 3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할 때 예산서에 물론 그렇게 나오겠지만 2,650명이 전체적으로 1, 2급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3급에서 6급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3급까지 포함되고 수당 자체가 1, 2급하고 3급하고 틀리죠.

예, 틀립니다.

그러면 표기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맞죠?

예.

3급이하는 4급, 5급은 안나오죠 장애인수당,

장애인수당 경증 3급에서 6급까지 월 3만원 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3급에서 6급까지 월 3만원,

예.

1급은 얼마입니까?

1급은 중증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3만원이고 차상위계층은 월 12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도 줍니까?

예.

장애인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니라요?

그렇죠.

중증 2급일 때 차상위계층 아닌 사람은 얼마 줍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2급은 안 줍니까? 3급까지 준다면서,

1급, 2급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기초는 13만원, 차상위계층은 12만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증은 3에서 6급은 3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월 153만원 맞습니까? 78에 대해서,

1억5,300만원입니다.

예?

1억5,300만원,

월 78명에, 총계가 1억5,300만원,

예.

이것은 어디 주는 돈입니까?

장애아 부양수당 이것도 중증인, 1, 2급입니다. 기초는 매달 20만원, 차상위는 15만원, 경증은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장애인 1, 2, 3급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괜찮은데 4, 5급이 문제입니다. 그 뒤에 보면 66쪽에 한번 펴 보세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나왔죠.

예, 있습니다.

과별로 복지위생과나 산림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산불감시원 써 잘라고 합디까? 장애인,

현재는 없습니다.

써 줄라고 했어요, 안 써 줄라고 했어요. 그냥 재미로 이렇게 써 놨어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과장님,

환경미화원은,

그냥 보고 하는 것이라요?

아닙니다. 그냥 읍면동에서 이것은 1일 3시간씩 해서 매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주 3일 근무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월 보수 20만원 주고 하는 것 그것 말하잖아요.

예, 그것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산불 감시는 전혀 안 됩니다. 과장님 한 사람이라도 지금 있어요? 산불 감시원 들어간 사람,

현재는,

없지요?

예.

이런 보고는 하지 말아요. 되지도 않는 것을 되는 것처럼 보고서에 써서 마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산불감시원도 안 되고 환경미화원해 봐야 월 3, 4급 들어가는 것 한달에 20만원 받아서 가족들 못 먹고 삽니다. 맞잖아요.

생활은 안 됩니다.

생활은 안 되잖아요. 안 되고 3, 4급짜리가 문제인데 차라리 1, 2급 짜리는 괜찮은데, 3, 4급, 장애인 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런 사람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안 됩니까? 어떤데는 보면 기초생활대상자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좀 문제이고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사업 10명 하는 것도 시내만 매일 하지 말고 농촌 지역으로 좀 돌려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만 매일 배치해서 직원들 구두 닦을 것이 아니고,

면에 배치를 해 봤더니 이 분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한달에 85만5천원 주잖아요. 면에 돌리면 농촌 사람들 벌이가 되지 괜찮지, 도시보다 농촌이 더 안 급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면하고 배치를 해 봤더니 이 분들이 포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위생과에 1년에 예산이 제일 많거든요. 시에서. 300억 넘죠. 400억 가까이 되죠.

450억 정도 됩니다.

400억 넘었습니까? 그 많은 복지위생과의 많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정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위생과에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