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태옥
김태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모 의원님 50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호강 수질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을 일년에 어느 정도 어떻게 받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지금 수질개선사업으로 받는 사업비가 하수처리장 준설공사비 그 다음에 하수관거공사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하수관거공사비 총사업비가 574억이고, 이중에서 시행을 한 것이 270억, 금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30억, 앞으로 남은 것이 64억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하수처리장 증설과 고도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30억이 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금호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공사를 하는데 574억과 530억을 2012년까지 받습니까. 공사가 다 될 때까지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받지 못합니까?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2020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 면단위까지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신녕, 화산이 대상이 되어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북, 화남으로 면단위까지
영모
김영모의원
그것은 이미 예산 574억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시내지역에 관해서만 되어 있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러면 그 예산 앞으로 얼마나 더 될지는 모르겠네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이런 문제네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저희 시가 한계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해주셔야 영천지역 산업단지 이런 부분 개발이 용이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앙동 쪽에 180만평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에도 하수구 관거공사 이런 것들이 미리 다 되어주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폐수 하수종말처리 용량도 늘려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택 부의장님 52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은해사집단시설지구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오염총량제 관리시행계획에 의해서 죽전리에 하수처리장이 지금 계획 중에 있지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그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설계변경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원화된 겁니까?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도시주택과하고 겹쳐지는 문제가 되서 일단 저희들이 일원화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은해사집단시설 종말처리장하고 죽전리의 종말처리장하고 일일 600톤이지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예, 은해사집단시설은 650톤이고 죽전리는 600톤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그러면 규모가 죽전리가 더 커진다 그렇지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600톤 시설은 그대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장래에 은해사집단시설지구 내에 소요되는 650톤에 대비해서 부지를 확보를 해놨다가 나중에 10년 후가 될지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시켜보니까 15년 후가 되어야 600톤 이상 초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지를 매입할 때 650톤에 대한 부지까지도 같이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이것은 단순한 은해사 청통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은해사라고 하면 영천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소장님이 가보셨듯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노인요양병원이 관문 앞에 있지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상당히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겁니다. 거기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악취라든지 그런 것이 안난다고는 보장을 못하지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어쨌든 지금까지 애쓰셨습니다만 꼭 이것이 반영되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모석종 의원님 5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소장님, 저는 집단화 시설 대책이 오랜만에 사업소에서 이렇게 나와서 반기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런 계획이 진작 있었더라면 남부동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 좀 줄었을 텐데 이제부터라도 하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라던가 남부동발전추진위원회 통합으로 이런 유도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그런 분들 모아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단체장님들하고나 주민들하고의 약간의 절충이 있었습니까?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대화를 갖는 시간은 두어 번 정도 가졌는데 제일 문제가 금호와 남부동하고 통합하는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잘 중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협의체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네에서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합쳐질 수야 있겠습니까만 그렇지만 대표성을 갖고 환경사업소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이것에 관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관계부서에서 공장유치는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해서 관계부서에서 회의도 하는데 앞으로 2013년에 해양투기가 없어지면 슬러지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기술센터나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나 시청의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대책회의를 실제로 하면 힘 센 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머지는 축폐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장님이나 다른 분들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소장님이 어차피 집단화 계획을 만드셨으니까 그런 협의체를 시에도 하나 구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사실은 환경사업소에서 주도에서 할 업무의 성질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현황을 보니까 시설을 할 때마다 계속 마찰이 생기고 하니까 다른 실과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의견도 공동으로 수렴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안을 1안, 2안, 3안까지라도 만들어서 1차 협의를 실과소와 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나머지 타과에서 하지 않는 것을 소장께서 하는 것이 얼마나 개혁적인 일입니까 서로 업무를 안 하시려고 하고 자기 업무만 하려고 하는데 환경사업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하시는 김에 그런 분들이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의원님도 집단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저는 모 의원 질의하고는 조금 달리하는데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문에 의하든지 옆에서 보셨는지 축폐장시설 때문에 데모하는 것 여러 번 보셨지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봤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감회가 새롭지요? 저희도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몇 번 호출되어 주민들에게 갔고, 며칠 전에 반대추진위에 박기주 회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일곱 분 정도 오셔서 제가 중재를 해서 귀가도 시키고 했는데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하고 있지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지금 야적하고 있지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야적하는 것은 시가지에 있는 준설토를 야적하고 있고, 수분을 빼서 다시
창식
이창식의원
어쨌든 전문적인 기술측면은 모르겠는데 슬러지에 관한 걸로 해서 야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악취가 나지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래서 올해 예산 사업비 3,000만원 요구해 놨지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3,000만원으로 될 듯 합니까? 왜냐하면 소장님 아시다시피 위생처리장 거기 있고, 도축시설 있고, 얼마 전에 청통 회사에서 액비가공처리공장을 하다가 극구 반대로 인해서 철회가 된 것을 알고 있지요. 그 다음 축폐수처리장 짓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걸 아침에 안개가 끼었을 때 제가 연락이 와서 7시40분 되서 갔어요. 가니까 엄청나게 악취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멀리서 봤는데 육안으로 사무실에서 보면 야적 내지 슬러지 처리하는 게 육안으로 보이고 시설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축폐장 관계라든지 민원과 데모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것을 야적하지 않고 보완을 다시 해서 냄새가 안 나면 주민들의 불만이 좀 적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개선 보완해서 이 사업비를 더 늘리더라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여기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기본구상에 필요한, 학술용역에 필요한 예산이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슬러지 같은 것을 야적하는 것을 현대화시설로 하려면 수백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평면계획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시설 등 해서 사업비가 3,0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학술용역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수백억을 들여서 아주 완전무결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수백억을 안들이더라도 수억을 들이더라도 악취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안 보이는 방법, 창고라든지 격납고 같은 것을 지어서 차단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꼬집어서 묻느냐 하면 남부동도 그렇지만 남부동 부지 클린팀이 하지만 7억이고, 구암이 아마 주민편익시설 9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는 약합니다. 어쨌든 시설비로 9억 주고, 경로당 부지 7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삶에 있어서 피부로 후각으로 느끼는 불편함은 살아보지 않은 시민들로서는 정말로 너무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35도, 34도 되는 더위에 포도를흑포도는 8월 중순에서 말경에는 다 수확을 하게 됩니다. 가면 파리가 엄청나게 굵은 파리 등등 살이 쪄서 와서 찍으면 그것이 다 반점으로 나타나 못쓸 정도로 많이 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면 밤이 새도록 못할 정도로 저희들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질책도 많이 받고 원망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소장님 미래지향적으로 수백억 들어서 시설하는 것 보다는 지금 당장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슬러지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지역균형 발전과 고충해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모 의원님 누수율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시 누수에 대해서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현재 누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율 56% 됩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0.5톤 정도 밖에 못 먹는단 얘기죠? 절반 조금 더 먹는 거죠?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사실 영천시의 상수도가 일제시대 때부터 관이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상수도관도 오래 되었을 뿐 아니고 사실상 영천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합니다만 상수도분야에 투자를 별로 많이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이라든지 시설 확장에만 투자를 하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투자를 적게 하다보니까 누수율도 좀 있고 정수장도 보면 시설이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우리 시가 누수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것은 있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올해 2008년도에 돈 2억원을 투자해서 신녕정수장 구역인 청통·신녕·화산구역에 누수탐사를 해서 수리를 하니까 유수율이 72%가 올라왔습니다. 3개 구역에는 현재 유수율이 72%로 증가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누수탐사장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장비는 옛날에 사놓은 탐사장비는 있고, 탐사를 실시하는 인원은 있는데 숙련공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술자와 틀리게 정확한 누수는 못 잡아냅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래서 내년에 14억여 원을 들여서 영천시 전체에 신녕은 했으니까 제외를 하고 전체에 누수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충원을 하며, 장비는 어떻게 충원하실 것인지 그래서 제가 누수에 관해서 환경부에서 2000년도부터 신경을 써서 누수에 관한 탐사를 하고 거기에 관한 요금도 할인을 해주고 했는데 우리 시가 이제야 그것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고 다음에 하시더라도 지금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누수탐사센터를 잠시 운영을 해서 숙련공을 계약직으로나 이렇게 해서 장비도 시에 있는 것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물을 잘못 활용해서 물 부족국가라는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제대로만 쓰면 누수율을 줄일 수 있고, 앞쪽에 또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이야기도 하는데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후관도 보수를 해야 되고, 정수장에서 나올 때의 물은 좋지만 관을 통해 들어오면서 우리가 바로 못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정수기가 다 있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먹는 물도 중요한 것이 바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를 할 때에 운영을 제대로 해주셔서 절약도 하고 좋은 물도 먹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리고 556쪽입니다. 우리 시가 통합정수장에서 일일 35,000㎥이지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런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이것이 되면 그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통합정수장 35,000톤하고 임고정수장 5,000톤, 신녕정수장 6,000톤이 있습니다. 35,000톤에 11,000톤을 합하면 46,000톤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광역상수도, 청도운문댐에서 물 받을 수 있는 시설용량이 21,400톤이 됩니다. 그러면 약 70,000톤 가까운 시설용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다른 공업시설이 들어오더라도 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역이 개발이 되었을 때 물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시용 의원님 상수도위탁관리와 수도검침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에서는 혹시 음용수도물 그대로 마시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의원
영천시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요. 수돗물을 그냥 틀어서 마시는 비율 같은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그러면 혹시 소장님 질의에 앞서서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상식입니다만 계곡수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수질검사를 해보면 우리 수돗물보다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좋다 싶어서 계속 마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물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 탁도 라든지 색도가 없고 그 다음에 물의 온도가 낮으면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질을 분석해 보면 실제 수돗물보다 못합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수돗물이 좋은데 구차한 설명은 정리를 하시고 몇 퍼센트 마실 것 같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전체 국민 같으면 약 20% 정도는 그대로 마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홍보가 잘못되어서 불신하고 있는데
시용
유시용의원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2008년 4월에 대한민국은 3%가 마시고, 미국은 56%, 일본은 34.9%로 참고로 말씀드리고 왜 제가 이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지는 나중에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수도검침수수료 검침은 누가 합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개별검침은 아파트 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시에서 안하지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예.
시용
유시용의원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조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이 전혀 안나옵니다. 특히 중앙·동부동에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시에서는 전혀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분들에게 수돗물을 감면해 준다든가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내년에 하실 겁니까 안하실겁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합니다.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 전문위원님께도 자료를 내놓고 중간에 간담회라도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연내에 하기 위해 자료를 전부 준비해서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지금 한전에서는 공동주택에 관리위원이나 관리위원장들이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도 수도검침을 일반주민들이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예.
시용
유시용의원
호당 200원이라든지 300원이라든가 소장님 내년에 꼭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위·수탁에 대해서 제게 자료는 많습니다만 소장님 생각을 오늘 한번 듣기 위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수도 위탁관리에 대해서 이 문제가 지금부터 4~5년 전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위·수탁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 설명할 때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를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 설명회에도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개략적인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첫째, 정부에서 개별 위탁하는데 인센티브를 하게 되면 10억을 주고 그 다음에 위탁 관리하는 수공으로 직원이 넘어갈 것 같으면 넘어가는 직원에 대한 3년간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를 해서..
시용
유시용의원
소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아니고 우리 영천시 상수도 책임 되는 소장으로서 소장님의 견해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일단 위탁관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수도의 질은 당장은 나아집니다. 수돗물 값은 상당히 많이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자기네들에게 운영권을 주게 되면 수돗물 값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에게 물어서 올리도록 합니다. 대신에 거기에 오버되는 관리비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공사에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에 매년 많은 돈을 물 값 이외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인근 시군과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그대로 놔두고 별개의 체계로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포항·경주·영천·울진·영덕 4개 시군을 환경부에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통합하여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지방자치단체 그대로 놔두고 하나의 조직관리장은 내세워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안을 보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이야기를 안 한데 이번 11월 27일에서 28일까지 제주도에서 통합관리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환경부에서 세미나를 한답니다.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제주도에 잘되고 있는 것을 보고 설명을 자기네들이 다시 상세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참석해보고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식수가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대여섯 군데를 모아 통합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수공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들이 위탁하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신분상 불이익, 원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의 신분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우리 시가 득이 되어야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지금보다 물이 조금 더 깨끗하다고 해서 많은 돈을 수자원공사에 자꾸 주기 보다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데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자체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시군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소장님 입장은 수공 위탁은 좀 부정적이고 차라리 환경부에서 몇 개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으로 통합하는 것은 조금 그쪽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수공에서 위탁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를 더 두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 운영하는 방법, 인근 시군과 같이 통합하는 방법, 수공에 위탁하는 방법 3가지 안을 재검토해서 가장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예.
시용
유시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유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락 의원님, 상수도 고장수리 및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35쪽 상수도 고장 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고장 수리가 817건인데 월 82건으로 일일 3건 정도 되는데 대체로 어떤 고장입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고장을 보면 수도관이 낡아 노후 되어 수압에 의해 이탈되는 것이 있고, 관과 관을 특히 전문용어입니다만 큰 관에서 적은 관으로 빼나가는 것을 ..(녹취 불능) 여기에 녹이 슬어있는데다 지반의 진동이라든지 무거운 차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약한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물이 잘 샙니다. 그래서 그런 물 새는 부분이라든지 또 공사를 하다보면 여기에서 건드리면 다른 곳의 관에 영향이 미쳐서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은 대체로 어떤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정 상수관은 PFB관을 쓰고, 상수도 원관은 닥타일주철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일부 지역에서는 PE관이나 스텐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FB나 PE나 스텐관 중에서 고장률이 제일 없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고장률이 제일 적고 값도 싸고 시공이 용이한 것이 현재 가정 급수지역 공사 용어로는 PFB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PFB관도 이음새 부분 같은 경우 누수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결함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PFB관은 고무링형으로 되어서 나사로 조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반의 변형이 있을 경우에 빠지는 것은 있지만 물이 새는 경우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4년이 지나면 고무링이 늘어나든지 해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9쪽에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지 3곳과 가압장 3곳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배수지나 가압장에는 설치를 안 합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는 우선 이곳을 하고 이 사업을 한번 해서 효과도 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내년 추경 때라든지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올 예산 책정 시에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할 때에는 전체 배수장이나 가압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 당시 예산할 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주원인이 인력감소, 전체 통합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하면 원래 예산 반영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올해 하는 것은 금호정수장 구역 내에 그러니까 대창·금호 구역 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또 하게 되면 다른 정수장도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통합정수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통합정수장 이외에는 거의 무인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못할 것 같으면
호락
권호락의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대창·북안·남부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호나 다른 지역은 빠져 있다는 겁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만들 때 인원을 같이 수도사업소에 있으면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사람이 배수지나 가압장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겠다고 원래 예산에 반영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곳만 하고 다른 지역은 안하면 당초 계획하고 다르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할만한 곳은 무인토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운 의원님, 북안상수도 보급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550쪽과 558쪽에 북안 남부, 북안 자포, 북안 원곡지역에 수도가 새로 확장됩니다. 소장님, 영천시 수도보급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80% 정도 됩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40에서 55% 상승이 되었지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북안에는 사실 80%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해서 공사를 해도 55%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북안의 면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보급율에 대해서요. 수도보급율이 5대 들어와서 처음에 윤상기 소장님 계실 때 처음에 질의를 한 것이 수도보급율 때문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이번에 북안에 자포, 내포 그리고 원곡지구에 해주시는 것 상당히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 왜? 55% 밖에 안 되면서도 사실은 80%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보급률을 높여주니까 고마운데 소장님께서 80% 까지 높이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를 최대한 보급해서 간이상수도보다는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올해 예산 잡으면 내년에 또 나머지 예산을 잡아주실 겁니까? 나머지 수도보급율에 대해서 북안에 말입니다.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북안에도 급수가 잘 안되는 곳이 있을 것 같으면 조사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든지 길이 있을 것 같으면 찾아서 수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소장님, 애기 우유 못 먹이는 것 알지요? 수돗물이 안 되어 가지고.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지 다른데 돈을 받아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최대한 받아와서 급수구역 확장하는데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꼭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수도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니까 소장님 견해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천시 수도정비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해놓은 것은 있었는데 아까도 소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시설 쪽에 하고 정비 쪽에 좀 못해서 노후화 관이 많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영천시가 새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19억을 들여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도시정비기본계획을 하시려면 기본계획 규모를 설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천시 수도사업소에서는 기본계획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이후에 도시가 번창할 것을 가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는데, 하면서 저희들이 상수도 정수장 시설용량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어차피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정비계획이 유수율을 몇 퍼센트 줄이겠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를 얼마를 해야 되겠다 블록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기본계획이 있어야 기본수도정비계획을 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꽉 얹어 놓으면 수도정비계획을 해놓은 다음에 관리계획을 하고 나중에 비용처리나 예산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정비계획을 거창하게 세워놓으면 거기에 수반하는 대로 정비계획이 도에 다 밝히고,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수반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영천시 수도사업소는 정비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 규모를 얼마나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걸 누수율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이번에 정비할 때 얼마나 할 것인가를 영천시에 용역을 주지 말고, 영천시 주기 전에 영천시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그 뜻을 잘 모르겠네. (
담당
시설담당
허득순 관계공무원에서 - 시설담당 허득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옛날 10년 전에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규모라는 것은 옛날에는 규모를 영천시도시계획 위주로 시설을 해놨습니다. 읍면동으로 확장을 하려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포함이 안되면 수도확장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려면 수도사업을 확장이나 증설 등을 하려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도시계획과 똑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10년 전에 해놨던 것을 법상에 매년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이 10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다음부터는 수도사업을 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지요. 저희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할 때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상수도가 급수할 지역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양을 제외한 전역에 촌에 불가능한 지역은 간이급수시설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한 지역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 첫째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이고 모토가 그것입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박종운 의원님이나 김영모 의원님 얘기한 것이 수도보급율이 85%든 55%든 좋습니다. 수도정비계획을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마다 하니까 아웃트라인만 정해주니까 누가 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 수도가 되고 안 되고,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수도정비계획이 기본계획을 만들려면 청통이나 북안이 예를 들어서 석회질이 많다고 하면 그쪽부터 먼저 한다든지 이런 부분 각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왕 10년 해주실 것 업무보고니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이 아까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유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수율 몇 퍼센트 잡겠다 적정선을 해야지 무작정 유수율 90% 잡겠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계획을 세우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
담당
시설담당
허득순 관계공무원에서 - 예)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도 기본계획을 해야 그 다음 관리계획으로 넘어가서 확정을 짓는데 기본계획은 거창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따라가려면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노후관 교체는 얼마쯤 할 것인지 유수율은 얼마나 잡을 것인지 최소한 블록화를 만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성 있는 소장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동아나 이런 분들께 가시는 것 아닙니까. (
담당
시설담당
허득순 관계공무원에서 -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걸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게 안되면 오늘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 받으나 마나 아닙니까? (
담당
시설담당
허득순 관계공무원에서 -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계획을 이번에 할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업무보고 할 때 65%라고 하는데 이 65%는 그냥 이야기이고 계획은 다시 세우겠다는 이야기 맞지요? (
담당
시설담당
허득순 관계공무원에서 - 예. 다시 세웁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업무보고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근
이상근의원
예.
태옥
김태옥의장
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의원
발언통지서는 제출 안했습니다만 한 가지가 짚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모석종 의원님 말씀하신 상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까 아니면 상수도기본계획입니까? (
담당
시설담당
허득순 관계공무원에서 - 상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러면 아까 수도사업소에서도 보고할 때 자양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기본계획에도 자양은 빠졌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자양만 빠진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간이상수도는 거의 다 기본계획에서 빠진 것으로 들려집니다. 간이상수도는 기본계획에서 제외입니까 다 들어갑니까? (
담당
시설담당
허득순 관계공무원에서 - 들어갑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데 왜 자양은 빠졌다고 합니까? (
담당
시설담당
허득순 관계공무원에서 - 자양은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의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양면 전체가 도시상수도처럼 한군데 해서 면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양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할애를 한다고 하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간이상수도에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마을 자체에서 사용료가 아니고 운영비 형식으로 사용료를 받아서 적립을 해놨다가 고장 났을 때 부담을 자부담도 하는 걸로 해서 간이상수도도 기본계획에 반드시 넣어서 552쪽에 보면 마을상수도를 간이상수도라고 하는데 그 상수도정비계획은 여기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역시 자양 같은데는 빠졌습니다. 자양에도 간이상수도도 잘되어야 되지만 하수시설도 잘해주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는지 아시지요? 이 물을 영천시민이 먹습니다. 하수도시설이 잘 안되었을 경우 물이 오염되면 좋은 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수시설도 분명히 사업소장님 가셨는데 부시장님, 기본계획을 자양에도 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시설이 잘되어야 시민들이 맑은 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본계획에 반드시 간이상수도도 넣어서 물론 사람 많은데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적게 사는 동네에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양에는 수계기금이라든지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용역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자양 전체의 계곡수라든지 모자라는 부분은 지하수 일부를 개발해서 통합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모색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제일 쉽습니다. 자양이.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 싶은데 아마 그런 쪽으로 나가면 더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농업과 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 FTA축산 경쟁력 등 새 소득작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소장님, 점심시간 지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472쪽에 FTA 대응 축산 경쟁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작년도에 축산유통센터 대단위로 한다고 예산 잡은 것 있지요?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그 관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10억으로 도비와 시비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영천축협이 주관사가 되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승마대회라든지 해서 좀 늦어졌는데 어제도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안에는 완공은 안되더라도 착공은 해서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착공해서 합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니다. 숯불단지 이야기지요?
춘우
이춘우의원
그렇지요. 축협하고 이야기가 잘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치 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북영천IC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금호 사일못 들어가는 사일 근처에 해서 경산·대구 사람들을 공약할 것인지 또 위치에 대한 규제행위, 건폐율이라든지 도시계획분야든지 이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축협하고 머리를 맞대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지금 부지가 어디입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축협이사회를 거치면서 축협에서 서문지소 뒤쪽의 부지를 사용하려고 이사회에서 회의를 부쳤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들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소장님 모르시면 황석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지 자체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승마대회 마치고 어제 축협장하고 전무하고 저희들 농축산과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이 사업이 당초에는 북영천IC쪽에 하기로 했었죠? 처음에 센터에서 기안을 할 때에 북영천IC쪽에 대형식당을 하겠다 그 사업자를 축협으로 정해서 하겠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현.시장님하고 관계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 회의에서도 뚜렷한 방안이 안 나와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자체가 축협 서문지소 뒤쪽에 축협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잡혀있는 예산이고 지금 업무보고 책에 그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잘 해서 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무리하게 예산 가지고 되도 않는 위치도 안 맞는 식당을 하는 것보다는 과감히 예산을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476쪽에 민속채소, 시설채소, 버섯재배사, 버섯 경쟁력 제고 등 나와 있는데 여기 새 소득작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는 무엇 무엇이 나옵니까? 영천에서 생산되는 채소나 작목이 다 나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매시장에 제가 알기로는 과일은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춘우
이춘우의원
채소는 유통이 어디로 됩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농업센터라든지 농협에 해서 채소는 체계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체계적으로 농산물집하장 그런 것이 영천에는 없습니다. 실례로 버섯하시는 분들이 경주에는 농산물집하장이 있습니다. 효연에 올라가다가 있습니다. 버섯하시는 분들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건천, 아화로 다 옮깁니다. 경주의 집하장에 가면 영천에서 버섯 재배해서 파는 것보다 단가가 셉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관내 주소지에 등록이 되었으면 물량을 받아줍니다. 영천은 유통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분야는 재배면적이 적고
춘우
이춘우의원
버섯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이 안 적습니다. 물론 경주보다는 적지만 농가별로 임고 버섯작목반이 한 40여명 되지요. 작목반이 결성이 되어서 임고, 북안, 신녕, 영천시 관내에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개보수, 경쟁력 제고 지원 해줘봐야 주민등록 확인해 보시면 건천, 아화 가 있을 겁니다. 확인 안 해보셨지요?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에서도 소규모로 각 종목별로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각 실과의 과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장기적인 영천시 인구가 자꾸 줄고 하는데 주소지라도 살 때 여기서 살지만 주소지라도 건천, 아화로 뺐기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시용 의원님, 460쪽 학교우유급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이 농촌지역 출신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관내 중학교가 36개교 됩니다. 1,600여명 학생이 되고, 이 부분하고 지난번에 1월 달에 심의회 의결로 병설유치원이 있는데는 초등학생만 해주고 병설유치원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형평성에 안맞다고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서 공히 유치원생 21개교 400여명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도비가 30원, 시비가 70원, 교육청에서 100원 해서 한 끼에 2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숫자가 많으니까 초·중학생이 일년에 3억 4,600만원, 유치원에 1,500만원 정도 예산에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우수 식자재라고 해서 친환경 식재, 저농약 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교육청으로 돈 지원해 주지요?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자재를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식자재를 구입해서 각 학교에 배부하는 걸로
시용
유시용의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특정 우유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별로 배분해 주면 각 학교에 식당 운영하는 납품을 대는 곳에서 매입을 해서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는 관리 안하지요? 정산한다든가.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나중에 구입해서 공급까지는 감독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절차를 확인을 하셔서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니까 교육청에 체계가 어떤지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제 생각에는 물론 순수시비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자기들 예산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 낙농협회인가 있지요 영천에?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용
유시용의원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안전한 우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유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주 의원님, 유기질비료 지원 및 매상용 PP포대 지원, 농민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녹취 불능) 유기질비료가 있는데 현재 매상용 PP포대가 농업인에게 배정량이 워낙 적어서 이장들이 아침에 방송해서 나가니까 몇 개씩 배정이 되어 오토바이 기름값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시청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통틀어서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런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 다음에 농민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현재 인식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인근의 경상북도에서 농업인단체에 서 해외연수 없는 것이 영천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청송만 해도 사과 견학하러 일본 아오모리현에 매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송이 우리 영천보다 오히려 더 발전되었습니다. 우리 영천에서 전국 포도생산량이 제일 많다고 하지만 현재 재배기술은 어느 정도 갑니다만 일본의 나고야 쪽에 가면 일본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왔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식당이나 농가 마당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위에 그늘을 만들어서 여름에 차가 햇볕을 안받습니다. 모든 것이 그쪽으로 더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야를 안 넓히고 해외견학을 안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 경북 전체 시군을 따지면 해외연수가 없는 곳이 우리 영천뿐입니다. 계획서에 해외연수가 안 올라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식 의원님, 고품질 과일생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소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괜찮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소장님 2008년도에 처음 왔으니까 2007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을 참고로 아시고 계십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과장님 중에 혹시 아시는 분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
창식
이창식의원
됐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예산이 엄청납니다. 우리 소장님이 책 읽듯이 업무보고를 작년 것과 올해 내년까지 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저는 FTA기금이 작년과 올해 차이가 많지요? 작년에는 2개 품종에 얼마씩인 줄 아십니까 26억 6,6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포도 비가림, 복숭아 관정비, 사과 배수시설 설치해서 30억도 안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작년 내지 올해 많이 해서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영천시의 배 재배 종류는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알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배 농가면적은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
창식
이창식의원
좋습니다. 나중에 보고 받기로 하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사과시설 지원비, 포도 비가림 내지 저온저장고, 여러 가지 각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FTA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배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에 심폐파쇄기 2대를 해서 다져진 액비가 들어가기 전에 그거라도 몇 대를 임대를 해서 작목반별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시행이 되고 있으면 2대 정도 샀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러면 해당되는 과장님, 심폐파쇄기 구입했는 연도, 내역, 품종하고 사고 난 이후의 임대했는 농가 내지는 징수금액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작년도에 비하면 올해 FTA기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배 관수시설 지원이 사실 3,010ha 같으면 몇 평입니까 평수가 많지요?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3만평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3만평이면 대단합니다. 3만평에 배 관수시설 3,500만원이라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기획을 잘못했습니다. 어느 부서의 직원이 하셨는지 얼마만한 전문지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배 관정 개발지원이 2,000만원입니다. 5개소에.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는 20ha에 1억 5,500만원입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하면 안됩니다. 보고만 받았지 소장님 한번 안챙겨보셨지요? 물론 실과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간근로자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계시고, 9급 공무원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서가 시의회 업무보고 올라올 때까지의 과정을 다 본다면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부시장님, 시장님, 예산계 등등 여러 과정을 해서 올라오는 것 맞지요?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렇다면 최소한 균등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3만평에 3,500만원, 배 관수시설 어떻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3만평에 3,500만원 어떤 식으로 관수시설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졌을 테니 보고 받아서 인쇄물이 나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 소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 하시다가 처음 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탁상행정으로만 보고를 받지 마시고 최소한 액비지원이다 무슨 지원이다 제가 이춘우 의원 아까 식육점 한우단지 이야기 하는 것 어제 정동채 조합장님하고 금호에 행사하는 곳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부지 선정 꿈도 안 꾸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이 얼마인지를 물었는데 엄청난 예산이 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사할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은 70억을 들여서 화려하게 지은 농업기술센터를 농민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 때로는 흙 묻은 바지, 신발 신고도 프리패스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걸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작년도와 올해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의 지원 사업 지속추진에 대해서. 작년에는 2개 품종에 26억 6,600만원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올해는 복숭아, 포도 비가림, 사과 배수시설 설치사업 7개 사업해서 67ha에 5,100만원 같으면 몇 평입니까? 사과, 배 시설 설치 기준에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개수 상으로 묻는 것은 소장님이 조금 곤욕을 치를지 몰라도 67ha라고 하면 엄청난 평수입니다. 헥타르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데 대해서 간략하게 얼마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품목별로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제가 세부적인 계획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꼭 답변을 들으시고 싶으시면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묻는 것은 배에 대한 시설지원 내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장님이 담당직원에게 배가 몇 종류에 영천 어디에 집단시설을 했다는 정도는 아시고 배에 대한 지원을 저는 배 한 포기도 없습니다만 심려를 기울여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다음, 480쪽에 보면 레스베라포도 작년에 지원했는 농가가 있습니까? 2007년도나 아니면 2008년도에 레스베라포도 지원사업을 개인 내지 법인 등에 지원해 준 예산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레스베라포도 생산 출하를 위해서 오미동에 농협연합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하는데 포장재 제작하고 홍보용으로
창식
이창식의원
개인이 합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영농법인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연합사업단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대표이름이 누구입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단은 농협시지부가 됩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개인으로 해준 것은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별로 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사람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북안 쪽에 개인농가에 지원 내지 해준 것은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은 지원해 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과수원예과장님 없습니까? (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기능성 레스베라포도 생산도 사실상 50톤에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것 생각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상당히 색깔 내는 것이라든지 브랜드화 하는 것 상당히 힘듭니다. 저는 농사를 직접 안지어봤지만 농사짓는 속에서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파심에서 오색칼라포도 생산이 아주 잘되고 하면 좋은데 특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신중을 기했으면 하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제가 소장님 도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골치 아픈 일은 가능한 안하시고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마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애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애
허순애의원
..(녹취 불능) 영천시 양곡수매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포 정도 됩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40kg 116,800포대 됩니다. 금년도에
순애
허순애의원
92,000포대라고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마른포대분만 이야기해서 그렇고, 산물벼하고 톤벼가 있습니다. 800kg짜리를 40kg로 환산을 하면 116,000포대 됩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영천시에서 PP포대 보조 몇 퍼센트 해주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원으로 포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대 계획량에 약 30%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줍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농협에서 30% 올해 했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은 농협 나름인데 아마 금호농협 쪽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서 시에서 준 지원사업하고 농협자금으로 해서 포대를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오늘 청통에 양곡 수매하는데 8시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우리 농협 같은 경우에는 금호농협의 30%, 우리 시의 30%로 60% 하고, 개인이 40%를 했다고 하니까 포대가 3등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준 포대하고 시장에서 상품을 샀는 것하고 집에 있던 것을 해놓으니까 또 검사원이 포대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갖고 왔는 것을 다시 포대를 사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 참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전체 해봐야 벼농사 짓는데 PP포대 보조가 얼마 안될 텐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100% 해주면 어떻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저도 창고 수매에 나갔는데 몇몇 분들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집에 매상 20포대면 1/3 같으면 6포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안맞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개 소리로 내 것 주고 욕 얻어먹는 격인데 전체수매량을 다 지원하려면 약 1억만 하면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농가에 골고루 다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께서 내년에 저희들 시의 재정형편은 어렵겠지만 1억 정도 해서 2009년도 가을에 공공수매 할 때는 전 수매포대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되면 아예 안주는 쪽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주던지 아니면 안주던지 하도록 하고 저희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은 농협도 50% 정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다 줄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좋은 말씀인데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안 하면 시끄럽습니다. 여하튼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포대 하나 해봐야 650원 하는 것 같습니다.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600원 했는데 지금은 700원 정도 합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저는 아까 물어보니까 650원 하더라고요. 650원인데 벼 농가에는 별로 보조사업을 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올해 40% 자부담 한 것도 환불을 해주면 좋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시장님도 그 자리에 나오셔서 많은 농가들에게 원성도 듣고 저도 면장님, 기타 등등 시지부장도 다 나와 계시는데 농민들 원성이 정말 높더라고요. 여하튼 내년에는 100% 지원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시다.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협도 같이 협조를 하고, 우리 시비도 금년보다 조금 더 상향을 시켜서 내년에는 전 물량에 대해서 포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허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모석종 의원님,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 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나 적어봤습니다. 문제는 의원님들이 많이 아시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했던 것을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2008년도 업무보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2008년도에 했던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 해주신 것은 전년도 잘 된 것은 잘됐다고 하고, 안된 것은 수정보완해서 2009년도에 맞춰서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2008년도 3월 달에 업무보고 했는 것 읽어보시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여기 보면 내용 자체가 아까 이춘우 의원이나 이창식 의원님 같은 경우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FTA부터 시작해서 축산물 유통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계속해서 2009년 연속사업 같으면 연속사업으로 가줘야 되고, 2008년도에 마쳤는 것은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장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 473쪽에 보면 작년 금액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방제단에 소규모를 20회 해서 1,962호 딱 맞추고, 전기업이 774,623㎡를 딱 맞추고 돈까지 똑같아요. 작년에 소독 그대로 하고 올해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물 유통하고 부정 유통 이런 부분들 지금 미국서 소고기가 들어오니까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무에 대해서 전무 아닙니까. 늘려도 어느 부서 담당은 붙여서 좋은 것이 있고 떨어져서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12월 달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 전체 센터에는 보고라는 것이 그런 걸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업무가 이러 이러한 업무는 잘 안 되더라 조직도 이러해서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의회의 승인을 얻고 집행부에 좀 바꿔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예산을 맞춰서 주십시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작년에 FTA하고 예산보다 다 줄어들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자리 바뀌는 건 중요한데 바뀌고 난 뒤에는 전자에 무엇을 했는지 결산을 하더라도 3년 치 예산서를 보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유연성 있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센터만은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찾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를 이왕 준비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할 것 같으면 보는 사람 입장으로 좀 더 명확하게 센터가 뭘 요구를 하고 내년에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우리 영천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전자에 업무보고를 다 받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많고 작년에 이것이 됐는지 안됐는지 승인을 해주고 새로 업무보고를 해주셔놓고 마지막에 해가 다 져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빼고 필요한 부분만 적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보다 내년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천은 경북이 그렇듯이 복합영농에 전국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쌀 전업농이나 과수원예, 특정단체에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식을 시켜주고 소장님 마인드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쌀 전업농 PP포대 다 해줬다 그러면 내년에 어느 단체를 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기준을 세우셔서 기준을 세워야만이 각 단체별로 요구할 때 별로 일에 이의가 없는 겁니다. 기준 없이 단체가 곱다고 해주고, 단체가 밉다고 안 해줄 것 같으면 우리 농정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 보시면 압니다. 양잠조합 같은 경우는 해마다 늘고, 일정하게 양돈이나 이런 부분 줄어듭니다. 수치를 보면 그래서 작년도 보고 올해도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다른 견해를 해주시면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서 작성이 많이 미비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 하나를 하더라도 새로운 방향에서 또 보완 시정해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과정도 더 낫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예측 가능하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친환경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다른 분들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71쪽 해서 뒤로 가면서 486쪽까지 거의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축산물, 시설까지 다 나오는데 친환경이 뭡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 그대로 오염 안 되고, 깨끗한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이라고 하고 그린.
영모
김영모의원
친환경 하면 여러 부류가 있죠. 유기질 말은 하나도 없는데 유기질 농법은 없습니까? 친환경 농법 밖에 없습니까? 아마 분류가 있지요? 저농약이면 저농약,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면 유기질비료 사용, 이런 것 다 포함되서 친환경이죠? 지금 다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고 분류된 자료가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 주시고, 우리 영천에 농산물하고 축산물을 비교했을 때 농가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이 많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농산물 관련해서는 7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축산에 관해서는 무려 5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뒤에 광역 친환경해서 몇 년에 걸쳐서 100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광역 친환경이라는 것은 규모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류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광역입니다. 규모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 규모에 농산물이 있던지 축산물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물은 포함이 안됩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광역 친환경에는 축산물은 포함이 안 되고 농산물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광역 친환경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주체는 북안농협이 되서 할 텐데 북안농협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고 일반 농사지으시는 분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 친환경은 북안면하고 남부동 일원 전체가 다 참여를 합니다. 전 농가가 다
영모
김영모의원
친환경 농가라고 해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정해지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10억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상세하게 세밀하게 세워야 됩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친환경이라고 이야기 한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친환경 해서 지정된 농가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2009년도에는 틀림없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친환경 농축산가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것을 2009년도 업무에 꼭 추가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말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 시가 승마휴양림, 승마장을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놨잖습니까 국제 규격에 맞게 만들어 놨는데 2009년도에는 승마재활프로그램만 실시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일반승마는 거기서 안 됩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승마도 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조례가 제정을 하면 말 사육도 하고, 말 관리도 해주고, 승마도 같이 하는 등 앞으로 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 클러스트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63억을 농수산부에 올라가 있는데 사업이 되면 3년간에 60몇 억으로 하면 광역 말 산업 클러스트 사업인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승마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됩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농수산부에 계획이 올라가 있단 말이지요?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일단 해놨고, 연말되면 앞으로 3년간은 영천승마장이 제대로 승인이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76쪽, 아까 모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잠산업 육성에 지난해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 조성에 9,600만원 하다가 올해 1억 9,200만원, 기능성 양잠산물 안정기반 조성이 지난해 8,000만원에서 올해 1억 6,000만원, 위에 것은 오룡동 들어가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옥
김태옥의장
밑에 것은 양잠협동조합 가는 것이고?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옥
김태옥의장
그런데 지난해 친환경 누에마을 조성 사업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지난해 사업과 어떻게 틀립니까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기능성 양잠산물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디 재배도 있고 작년보다는 조금 특이한게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어차피 뽕나무 심어놓으면 오디는 나는데 거기에서 다른 것 또 있습니까? (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별도 오디 품종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그건 양잠산물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그리고 누에치는 마을 조성 (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양잠은 요새 실크에서 약재로 가고, 지금까지 체험관광 테마마을이 있는데 그것도 확장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지난해는 테마마을 조성을 해줬지 않습니까? (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계속해서 보완해야 되고 지금 양잠농가가 오룡마을은 해발이 높기 때문에 38농가가 과수원도 안 되고 다른 것은 안됩니다. 일찍 서리가 오고..)
태옥
김태옥의장
양잠농가가 우리 시에 등록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170농가입니다. 오룡에 있고 화북 구전하고 화산 당지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1억 9,200만원은 일반농가에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누에 잠종대도 있고 여러 가지 농가하고 양잠조합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제가 오룡을 가봤는데 그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더라고요. (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년도에서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그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제가 봐서는 지난해 해 준데에 대해서 거의 변동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복지회관,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