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전략기획실,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회계과, 세정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전략기획실 200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팀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장 신영하 팀장입니다. 이영희 예산팀장입니다. 금학렬 법무감사팀장입니다. 고수환 연수원유치팀장입니다. 전략기획실 업무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정에 종합 기획, 조정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회를 운영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화해서 부진사업 비율을 전체 사업비로 5%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에 효율적관리로 시장지시사항 이행율은 95%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 체계적인 관리로서 5개분야 63개 사업에 대해서 시정 업무에 최우선과제로 우선 추진해서 시정의 신뢰도 제고 및 민선 4기 비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기획관련 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내실운영으로 주요 사업의 적극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또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공동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발전적 정책발굴 및 열린 시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대토론회 운영으로 발전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은 물론 다양한 시민의 의견종합반영으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에 대한 시정 리포터제 운영과 또 시정발전 제안을 공모하여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시책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고품질 시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한 행정의 합.목적성을 확보코자 일반시민 및 전문가 100명의 시정평가단을 구성운영을 해서 주요 시책에 행사정보제공등 주요 시정 및 행정 서비스품질에 관한 평가, 시민만족도 등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성과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체 실정에 맞는 BSC 직무성과 계약제를 혼합한 성과관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9개 부서장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겠고 여기에 따른 평가 적용은 부서장 평가와 우수부서 시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천시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고객관리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맘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금년 10월중에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활용은 고객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정보 제공과 고객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참여 예산 및 재정공시제도 강화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위원회 운영, 예산편성 결과 확대, 지방재정 공시제도 등을 실시하는 등 재정투명성 강화 및 관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실효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재정력 확충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5% 이상, 국도비 보조금 7% 이상 확충하도록 하겠고 예산 10% 절감을 해서 추경시 신규재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해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증과 계획성, 합리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심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설계심의 및 주요 사업에 예산 낭비 및 요인을 차단코자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한 주요 사업 심사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일상 규정 감사에 의한 사전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입니다. 지난 번에 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충청북도와 주택공사, 제천시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연수타운 조기 착공에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호 이름찾기 구체화 사업전개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인 청풍호 이름찾기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부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중앙에 지명위원회 상정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 쟁의심판 등을 청구하는 등 청풍호 어음찾기 구체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제천시 명예연구원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자문역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한 명예연구원을 위촉운영을 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6명 정도 위촉후 운영성과에 따라서 추가 위촉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중심 정부 관심 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행정협력회 6개 시군간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사업을 발굴코자 권위있는 연구기관용역을 실시해서 정부의 지방정책에 부합하는 추진 전략과 신규발굴 및 사업에 정부 정책에 반영해서 연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시군당 5천만원을 추진해서 3억원 정도 6개 시군이 또는 2~3개 시군이 공동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가생산성 대상 응모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경영혁신 활동강화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코자 한국생산성 본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인재개발부분에 수상했고 금년도에 생산성 혁신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종합대상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국가대상을 생산성 대상에 응모해서 대상을 수상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부서별 아웃소싱 모임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민, 관 업무실정에 맞서 민·관·산학등 민간외부 전문가를 70명 내외로 아웃소싱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개 전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부서별로 주제별로 3~4개과를 통합해서 10명 내외로 자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바로 처리시스템 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직원이 생활주변의 작고 사소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바로 바로 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6월에 업무보고드릴때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직제개편 관계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바로 처리해서 시민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신규 직원 멘토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한 신속한 공직적용과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멘토링을 실시해서 내재된 잠재력을 일깨우고 활력 넘치는 시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6개월 정도 내년도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제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를 정례화 하겠고 멘토 풀을 40명 정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적재산권 활용한 적극적 재정 확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좀 봐 주세요. BSC 관련해서. BSC 성과중심을 갖다가 전략기획실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근번 직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BSC는 직제개편전에는 인사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했죠.

성과중심 관리에는 지금 현재 홍보팀에서 운영을 했었고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BSC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BSC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시범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씨름 하지 맙시다. 진한종 수도사업소장님으로 가있는 분이 지난 번에 처음에 BSC 도입할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BSC는 시범운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BSC 관련해서 2억, 솔루션 구축하는데 5천만원, 2억 5천만원만 주면은 평가는 다 BSC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BSC 중간에 중단됐죠.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직제개편 핑계 되지 말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됐죠.

예.

중단되어 가지고 다시 혁신 홍보팀인가요. 혁신홍보팀에 예산 중간에 7천만원 세워 가지고 평가했죠.

작년도요.

작년도요.

예, 했습니다.

그것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예산, 그런데 또 예산 6천만원 사업비로 하실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BSC가 성과목표입니까? 목표입니까? 정확히 정의 내려 주세요.

성과, 평가 다 들어 있습니다.

BSC가 어떻게 평가입니까?

BSC는 성과 목표입니다.

그죠. 성과죠.

예.

그러면 BSC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BSC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처음에 BSC를 들여온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삼성이에요.삼성. 삼성에서 67억 들여 가지고 노무현 정권하고 코드 맞추느라고 그당시에 BSC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BSC를 도입한 사기업도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뭐냐하면 BSC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무형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성과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유무형 자산을 갖다가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돈 예산 100월 주고서 2천원 만들라고 하면은 2천원만들었는지 안만들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사업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민 시민들한테 서비스이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지원업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BSC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직무성과 계약제.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런데 전국 평가업무 기본법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BSC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BSC과 직무성과를 혼합하는 장점을 따낸 것 그것을 갖다가.

제 얘기 들어 보세요. BSC에 대해서 아글아글 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시가 팀제로 간다 BSC한다 해 가지고 성과중심 지표를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하고 각 과장들이 직무성과 계약맺죠.

예, 맺습니다.

그런데 100% 잘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성과지표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보완 발전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BSC 계약을 직무성과로 해 놓다 보니까 잘못된줄 알면서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강행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 말씀 드릴까요. 저기 대원과학대 나가는 러닝로드 있죠.

예.

그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다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모 팀장님께서 직무성과 계약을 시장하고 했기 때문에 안하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강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4억 몇천만원 들여 놓고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결단력 있으시고 능력있는 우리 실장님 가셨으니까 BSC에 대해서 평가는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하여튼 우리 실정에 맞는 보완발전해 가지고 날씬하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완하겠습니까?

금년도에 해야죠.

금년내에 언제요.

내년 상반기에 해 가지고 실시 해야죠.

그러면 직무성과, BSC 한 가지 더 여쭤 볼께요. 인사팀하고 관련있는데 성과급도 여기 평가에 들어 갑니까?

하여튼 일단 해 가지고 내용을 인사팀에 보내 줄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 다시 한번 성과급이 평가에 들어 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이것입니다.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 가면 왜 일률적으로 배분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발전이 되겠죠. 지금 발전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잘 하세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쪽 봐주세요. 시민참여 예산제 말입니다. 이것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 것 사례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사례 전시민이 예산을 공유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시민이 고민하는 분들이 자기 이익 관련되는 것만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세워 달라고 합니까?

방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 공지하고 해서.

인터넷 공지하면 몇사람이 봅니까?

몇백명 들어 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잘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두가지만 연수타운 관련해서 27페이지입니다. 아주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질문도 시원시원하게 갑시다. 연수타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용역준 것을 설명을 받았고.

용역에서 신월리 지구는 부정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충북도와 제천시, 주택공사 협의해 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연수타운에 추진의 주가 어디입니까?

주가 충청북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디 입니까?

제천시죠.

제가 봤을 때 연수타운 조성위원회인데요. 시도 어디 가고 충청북도도 어디 가고 주가 연수타운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그것 조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정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가 주가 되고 도가 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말입니다. 시에 정책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단체이지 그 시민단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

청풍호 이름찾기 구체화 사업전개인데 이것 헌재에서 불가능하다 사례 판결난 것 아세요. 모르세요.

아직 그것은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판결 나 있어요. 지명 한번 바꾼 것은 못 바꾼다고. 내가 뽑아가지고 누구 드렸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풍호 이름찾기 구체화사업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 번에도 담당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청풍호라는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청풍호를 어떻게 브랜드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제천시정에 접목시킬 것이냐 제천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냐를 따져야지 되지도 않는 청풍호 이름찾기에 매달려 가지고 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지 않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

헌법재판소는 100번가도 안 되요. 그런 판결 나온 전례가 있어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다음에 특수시책에 있어서 신규직원 멘토링제가 이게 전략실 업무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인사관련 되면 자치행정과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지 왜 전략기획실에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시정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시정을 기획한다고 치더라도 실제 업무주관은 자치행정과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이렇게 되면 업무분장표 왜 만듭니까?

저희들 특수시책을 찾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특수시책도 자기 부서에 맞는 특수시책을 해야지 남는 것을 갖다가 자치행정과것 갖다 놓고서 인사팀것 갖다 놓고서 특수시책하겠다고 하면 월권도 보통 월권이 아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조정 하세요. 신규 직원 멘토링제는 당연히 인사팀에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맞죠. 다음에 예산 10% 절감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각종 경상비나 낭비성예산 또 모든 시설비에 대해서 10%를 절감할 것입니다.

올해 예산 10% 절감한 사업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해 가지고.

언제 제출하실래요.

바로 하겠습니다.

예산10% 절감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절감되는 것이 절감되는 것이지 내년 2009년도 당초 예산에서 한번 절감이 되어 가지고 절감된 것은 절감된 것이 아니에요. 맞죠. 지속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대책이 나와 야지 절감된 것입니다. 만약에 2009년도 1회에 걸쳐 가지고 예산 10% 절감했으면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잠깐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의 내리십시오. 확실하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사회단체 어디 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하다 못해 동호회에서 신청하면 다주고 정의 내려야 되요 그러면 잘라내면 예산 계속해서 절약됩니다. 그런 부분 찾아 내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바로 바로 구축시스템도 전략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읍면동 관할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특수시책 넣을려고 하면 뭐를 넣어야 되느냐 하면은 딱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우므로 제천시가 살아나갈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탁 내야지 그게 전략실의 특수시책이지 남의 것 슬쩍 훔쳐가지고 전략실 것 처럼 얘기해면서 전략실 특수시책이 아니다. 맞죠.

훔쳐온 것은 아니죠.

남의 것 업무가지고 와서 훔쳐온 것인지.

연구하고 짜낸 것인지.

그러면 거기로 줘야지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모팀장님이 남의 동네것 떨거지 같은 것 다 끌어안고 있다가 벼락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실에서 다른 것 안해도 좋습니다. 제천시가 국내외 여건 변화하는 환경하고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우리 지역이 어디로 묶여서 어디로 하면 좋을지 그런 대안을 하나만 찾아내도 전략실은 싹 놀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큰틀에서 실장님 전략실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시정발전 제안공모 시민 및 공무원 제안활성화를 한다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안을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이 했다라면 어떤 제안을 했고 몇명이 했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금년도에는 6건 정도 제안되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주로 엑스포 관련해서 제천 음식개발 발전방향하고 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 관계 설치하는 그런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좋은 공무들이 유능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전에는 용역 없이도 잘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었는데 그러한 공무원들의 좋은 시정발전에 필요해서 예산도 세우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56건 정도가 공무원들이 멘토링 활동 이후에 제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2건 채택해서 6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8쪽 연수원 건에 대해서 우리 박성하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사실 종합연수타운 이 제천 유치하기가 쉽지 않는 실정인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보면 공공 기획안이 3~4개소, 시설 2개소 이렇게 한다고 계획되어 있어요. 이게 좀 먼저 앞서 가지 않느냐 이러한 종합연수타운이 결정이 되어서 토지가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상항인데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동의있는 상태에서 공동기관하면 제천지청 그다음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이런 것을 우리가 필요한 요구만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타지역에 연수원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뚜렷하게 MOU라든가 체결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말만 해 놓고 시행이 안 되게 되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말 기대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망감부터 준다 이런 판단이 섭니까? 기대가 큰만큼 실망도 크니까 이러한 것도 한번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실장이 어떻게 생각 안드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서 뭔가 정리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제천시에 명예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10명 정도로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한꺼번에 10명을 구성하는 것보다 5~6명 정도로 위촉을 해서 운영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10명으로 확대 위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명예연구원제를 활성화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위촉을 못했습니다. 금년내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없었습니다.

올해 처럼 실시한다.

예.

그렇다면 운영에 묘를 잘 살려서 정말 이분들이 우리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성원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구성원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정팀장 윤원섭 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유기상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이형민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최종욱 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21개 동호회 지원과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내년도에 제천에 유치해서 하겠고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포상과 선진지 견학 실시로 직장분위기 조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기록물 DB구축입니다. 준영구 이상 주요 기록물에 대한 DB구축으로 2011년까지 6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으로서 내년도에 총량이 350만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총 실적은 5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158만 6천면을 실적을 올렸고 내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40만면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는 행정정보 정기, 수시 공포로 행정정보 목록 공개와 비공개 정보 수집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완의식강화를 통한 보완사고 예방으로 보완사고 제로화로서 보완업무 지도점검과 교재발간 교육실시로서 보완을 생활화해서 보완사고 사전 예방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안정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입니다. 불완전한 국내외 정세로부터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6개 사업에 1억 6400만원을 투자 지원하고 군경 위문과 자매결연함을 방문해서 민관군경이 함께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방위 시설장비의 해결적인 관리입니다. 비상 급수시설이 15개소고 비상대피소 95개소, 민방위장비 13종으로서 민방위 경보시설에 6개소에 1500만원으로 축전지를 교체하고 비상 급수시설 4개사업에 대해서 2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으며 대피소 정비로서 비상시 실제 활용에 유지관리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은 자율방범연합대가 25개대 600명이고 어머니 방범대는 11개 213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1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치안질서와 청소년선도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읍면동 시정설명회 개최입니다. 2009년도 중점 시정방향을 설명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읍면은 순회를 하고 동은 일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7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계획해서 시정설명회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내실있는 국외 자매결연 사업 추진입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구축을 위해서 자매결연도시 3개 도시와 우호협력도시 3개도시 교류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신규 국외 자매결연해서 한방과 영상, 평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발굴해서 자매결연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거주 외국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제3회 세계인의 날 행사에 5월 20일경 사업비2천만원을 투자해서 외국인과 함께 하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년 5월달에 업체별, 읍면동 단위별로 전수세대 조사를 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를 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외국인문화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날로 늘어가고 있는 이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으로서 구교동 주민센터에 금년12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배움 아카데미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교육반 운영, 전담 상담원을 배치해서 생활과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주부 일자리 창출등 종합적 안내소로서의 역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열 두 번째 국내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및 신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을 현재 8개 도시로서 자매도시의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대표주민 버스투어, 기관 방문과 푸른 소식지, 홍보물 배부등 홍보를 활성화하고 금년도에 태안과의 자매결연을 의회 동의하게 되면 개최토록 하고 내년도에 경북 포항하고 부산, 대전, 울산, 인천 4개 도시해서 5개 도시에 대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저희와 맞는 컨셉을 해서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착입니다. 1센터 1특화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고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로서 제천시의 홍보를 기함은 물론 우수 사례 전파로 우수팀 시상과 자치센터 내실운영을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이통장 사기앙양 및 역할강화 시책은 주민 역량 결집을 위한 이통장의 역할증대도모로 상해보험 가입과 자녀장학금지급, 이통장 체육대회등 이통장 조직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대비 이통장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전 주민이 다함께 엑스포를 준비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17개읍면동 각 이통장 협의회 주관하에서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사업을 해서 이통장 혁신 워크숍등 내실있는 목표관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여성 1일 명예과장제 정착입니다. 평소 시정에 참여 기회가 적은 여성을 대상으로 폭넓은 시정참여 기회 제공으로 연 12회 정도 부서별 순환 배치해서 제천시 홍보우먼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지속추진 아파트 준공에 따른 통반조정과 과소 이통반 정비, 기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회 제천시민대상 시상입니다. 금년도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참여자라든지 발굴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시상금 지급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민간이전을 통한 참여나 실질적인 시민로서의 대상을 참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2009년 해 맞이 행사추진는 한방엑스포 기원과 용두산과 청풍호반해서 면단위로 해서 해 맞이 행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무번째 일제강제동원 기초 조사로서는 2010년 6월 30일 종료됐는데 총 제천시에 1004명이 됩니다. 위로금등 지급신청접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복지증진 사업추진입니다. 총대상이 1400명 정도되어서 본 조례를 올렸습니다마는 현행은 851명이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고엽제해서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해서 2만원씩 지원하고 매 짝수2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약 3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참전유공자 복리증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천형 신성과주의형 고객만족 인사운영으로 일과 성과 중심의 객관성있는 인사제도가 정착되고 특별 승급제 운영과 조건부 승진제 2차시행, 경력가점며 시행 등 기피 업무 담당자의 채용운영으로 해서 소팀제 전환에 따른 열정고립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 세 번째 실행력 강한 인재육성 교육은 제천형 신성과주의 인재육성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으로 연중 300명정도로 1억 2천만원을 해서 6급 이하 시행하고 과장급 팀장이상에 대해서는 핵심지도 역량과 워크숍을 실시해서 성과창출과 고객중심행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 네 번째 여성공무원 균형보직관리 지속 추진입니다. 신규 여성공무원 채용 급증에 따라서 특성부서에 집중된 자원의 균형 배치로 여성공무원의 보직 다양화를 기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도 현 작년도에 34% 읍면동에 배치했는데 30% 선으로 하향유지해서 금년도 31% 됐습니다.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업무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마케팅 연수내실은 50명 정도 1억원을 투자해서 자매결연도시나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성공 모델 도시를 방문해서 사례를 전략 브랜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합리적 관리 및 대체도우미 지원입니다. 비정규직의 최소 인력 배치와 출산육아 휴직등을 대체해서 현업 업무에 대한 누수방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 일곱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실시로 행정능률성 증대로서 선택적 복지카드 포인트 지급을 현재 80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추가 지급하는 것과 휴양시설을 M캐슬이 리좀리조트로 해서 3구좌정도 2억 5천만원 투자해서 구입계획으로 있고 직원 셋째 자녀 위탁보육료지원과 한우리 장학회 장학금 지급을 1회 50만원에서 70만원 증액 지급함은 물론 임산부 및 자녀 출산일 당직면제등 일하는 근무조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력적 상생 직장 노사문화 정착은 노사간담회와 적법한 노사활동, 모범 상용근로자의 사기등 협력 노사관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한 마음 워크숍 개최입니다. 40명 정도 시 간부공무원과 노조간부등 전문위탁을 700만원을 투자해서 노사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해서 노사간에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급수 공정 개통 개선입니다. 토양오염 등으로 비상급수 시설의 오염물질이 많아서 현재 급수계통 4단계를 개선급수 2단계로해서 수질오염방지와 유지관리를 절감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민방위 도, 중앙 평가에 대비해서 17개 읍면동에 대한 민방위 평가를 해서 업무연찬과 미비점을 보완해서 완벽한 민방위업무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알뜰한 강소조직의 집중형 인력운영입니다. 총액 인건비제의 기초한 적정 인력관리와 엑스포 지원에 45명의 파견, 또 제48회 충북도민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부서별 인력진단을 단계별로 한시적인 인력을 지원하고 기타 인력을 현 인력수준으로 해서 인력과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안정을 위한 부서, 개인별 컨설팅 추진입니다. 조직개편후에 부서별 개인별 업무량에 대해서 2회 정도 컨설팅을 해서 5개 분야를 조사해서 원활한 업무공조와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호, 기피부서 팀장 내부 직위 공모제 운영입니다. 특정업무에 대한 직위 공모로 고객중심, 성과에 상응한 보상체제로서 2009년도 하반기에 신청 희망자 접수를 해서 개인 역량 발휘 기회제공과 실적 가점부여로 근무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민방위교육 상황급 도입입니다. 주입식 위주를 기존 교육에서 상황급 도입으로 교육효과 증대로 총은 대상은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회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공직자의 안목제고와 시책발굴을 위해서 4회 정도 분기별 1회씩해서 충청권과 강원, 영남, 수도권해서 40명 정도 벤치마킹을 해서 제천시의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됫습니다. 협력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나이스 패밀리네트워크 자매도시, 한방도시, 행정도시해서 총저희들이 전국에 61개도시가 됩니다. 자매도시 8개 도시하고 중부내륙권 5개 도시, 청정도시 9개 도시, 한방협력도시 9개 도시, 청목회가 30개 도시인데 중복되지 않는 59개도시에 대해서 협력해서 대단위 행사 참여나 동아리 직원간에 교류 활성화라든지 협력 도시간 1일 교환 근무등 농특산물 판매를 해서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성공적 개최토록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활용 전문 공무원 양성입니다. 바이오 엑스포 행사등 대단위 국제 행사를 앞두고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어학능력 우수자를 선발하고자 언어 권역별 2명씩해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에 위탁해서 6명 정도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터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으로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새터민 20명과 정착도우미 20명해서 40명 정도 관내나 국내 문화탐방 등 새터민 정착도우미가 함께 해서 협조체제를 정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출신 군복무자에 대한 위문편지 보내기입니다. 연 3회 정도 추석, 국군의 날, 연말연시등 제천시에 거주하는 현역 근무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고향 제천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중앙공무원교육 사이버교육시스템을 활용해서 내년 1월까지 구축하고 2월중에 시범운영해서 공무원 교육이 6급에 대해서는 50시간이고 5급에 대해서는 20시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외국인 문화센터 운영 내실화 내용 중에 1층에 2층에 여러 가지 시설을 주요 시설을 놓고 잘 운영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하나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결혼의 증가로 동남아 여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문화혜택 차원에서 이들의 향수병을 달래는 차원에서 도서관 형식의 도서코너를 하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타시군에는 외국인을 위한 도서관을 하나 잘 만드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작지만 센터내에 도서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하나 19페이지에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 여성 1일 명예과장제를 정착시키면서 지금 많은 여성을 위한 시민의 어떤 교육차원에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타시군에 보니까 월 1회 1일 명예 시장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커스가 여성한테는 많이 맞춰져서 대상이 많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런 쪽도 한번 실시를 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41페이지에서는 외국어활용 전문 공무원 양성 차원에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생각해 내신 착안해 내신 사고에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잘 활용하셔서 지금 글로벌 시대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출신 군복무자에 대한 위문편지 보내기는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군부대 요새는 전화 인터넷, 메일이라든지 핸드폰, 전화합니다마는 제천출신 군대에 있을 때 편지 보내기를 잘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서한문이나 서한문을 보냄으로 해서 타시군에 있는 군복무자 보다는 고향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정서도 고취하고 이런 여러 뜻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문편지로 전부 편지 형식으로 메일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편지로 해서.

편지로만.

그래야 타 군부대 타시군에서도 없던 우리가 시장이 고생하고 국방의무 한다는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꽤 많을 텐데요. 제천시 관내에 군인들이 편지는 누가 쓰게 됩니까?

편지는 일단 계획은 시장님 서한문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으면 다방면적으로 과장급이라든지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시장님에 대한 서한문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원고가 작성이 되면 복사물로 나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자필로는 어렵고.

예, 사인해서.

관심보여 주는 것은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각은 좋으신데 좀더 성의있는 감동으로 닿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것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제 행사가 말입니다. 보건복지센터 개관이 주입니까? 뭐가 주입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시정을 전반으로 관할하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전체적으로 규모로 봐서는 보건복지센터가 주무죠.

주죠.

예.

그런데 어제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보건복지센터에 행사에 사회라든지 맡아보게 된 주가 보건소에.

사회 이런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천시가 제발 시민들 상대로 사기 좀 그만 치세요. 우리 정확히 WHO한방 건강도시입니까? WHO건강도시입니까? 한방자 들어 가요. 안들어 가요.

WHO건강도시.

그런데 왜 한방건강도시라고 그러느냐고요. 지금.

한방을 통해서 건강.

그러니까 WTO건강도시로 가입한 것이 한방이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그 기준이 한방을 컨셉으로 제출을 해서 한방도시로 된것인데.

자꾸 말돌리지 말고요 . 인정받은 것이 건강도시입니까? 한방건강도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강도시받았는데 내용은 우리가 한방을 제출해서 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단일하게 불러줘요 왜냐 하면 시정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나가면 국제한방엑스포인지 바이오엑스포인지 한방건강도시인지 건강도시인지 시민들 우리도 헷갈려요.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안하면 시정팀에서 딱 주관해 가지고 이게 건강도시라든지 아니면 한방바이오 오리엔탈이라든지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 사람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니까 2010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시정팀에 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하든지 어떤 문구 하나도 단일화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놈의 엑스포를 한다고.

그래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한글로 바이오도 있고 영어로도 BIO도 있고 해서 이런 것도 기준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업무보고와 관계 없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과장님 빼놓고 시장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참모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한방건강도시인지 무슨 엑스포를 준비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조직개편때 위원회 의회에서 약속한 사항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인사팀이 그리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행계획에 옮기세요. 그리고 그중에서는 6급 이하들 중에 소외된 계층들 소외된 직렬들 정원 범위내에서 6급 계장 신설한다는 내용 분명히 있습니다. 답변속기록에 있으니까 그것까지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사라는 것은 만사입니다. 한 사람이 운전직으로 들어 왔든 여기 앞에 있는 속기사로 들어 왔든 내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한다 그러면서 내 직렬에 계장도 TO가 하나 없어 가지고 계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일 시켜도 그냥 마지못해 합니다. 그러나 보직 균형 관리 차원에서도 계장제를 몇 사람들을 몇 개를 신설해서라도 그 사람들사기앙양책 분명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분명히 한다고 답변하세요.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약속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는 제가 속기록에 남을까봐 얘기 안합니다.

정원관리라든지.

정원관리 범위내에서 보직 균형 관리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이춘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정착에 대해서 나왔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한지 도 꽤 여러 해 됐고 이제는 정말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각 읍면동에서 자치센터가 하는 일들은 노래교실이라든지 탁구교실, 에어로빅, 요가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우리 좋은 방법에 하나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좀더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그 동에서 통에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하나로서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느 통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인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춘호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단순적인 프로그램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통리장 목표관리제도 그렇고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청정 21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행복지수 높이는 삶의 질에 의한 이런 것에 토의를 했는데 저도 참석을 했는데 정말 우리도 제천시에서 읍면동이 활성화되고 잘될 때 제천시가 좋아진다 이런 차원에서 그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보다는 이러한 쪽 좋은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한 프로그램도 넣게 되면 그게 각 읍면동에서 한 군데라도 이루어지게 되면 좋은 마을이 형성되면 제천시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방향을 그런 쪽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8쪽 봐주세요.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좋은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화생방 대처요령이라 든지 전기가스안전, 화재대책 요령이라든지, 산불예방조치에 대한 것들 극단 굴렁쇠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한 교육인원이 2500여명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정말 할애를 해서 그 장소에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에 뭔가 배우고 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방위 강사 문제를 과장님께서 지금도 잘하고 있겠지만 더 유능하고 우리 교육을 받는 분들의 정말 호감도 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선정됐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 강사가 일부치중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입식으로 하다보니까 민방위교육에 대한 효과도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경험도 해 보고 상황극으로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에 대해서 더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유능한 강사를 유치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김용후 팀장이 연가라서 김명자 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연호 팀장입니다. 전산통계팀장 오선탁 팀장입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푸른 소식지 및 제천사랑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푸른 소식지 발간은 금년 수준으로 하되 한방엑스포에 중점을 둬서 편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천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는 명사들의 제천사랑 담긴 글을 책자로 발간해서 제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7쪽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홍보입니다. 시정 영상뉴스를 월1회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월1회 방영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 반영되거나 필요한 시기에 방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2회 증회 방영해서 시기에 맞는 빠른 뉴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전광판 이용 홍보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에 동영상 홍보를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개소를 확대해서 서울2개소, 충주, 대구권에 설치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간 전광판 교환 홍보도 현재 5개를 하고 있는데 20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시설 활용한 제천홍보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밑에 화물차 래핑광고가 금년에 6대를 했는데 내년에는 20대를 래핑을 해서 전국 대도시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TV 및 라디오방송 이용 시정홍보입니다. 기존에 충북도내 홍보에서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전국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대상을 공중파라든지 스카이라이프, YTN등을 홍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서울지하철 이동방송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습니다. 지금 교통방송을 원주에 강원권에 주로 하는데 전국권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언론매체 특성에 맞는 것은 자료제공및시정보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 시민 명예 홍보관제 운영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주요 시정 정례 브리핑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일 DJ청내 방송 14쪽도 보고서도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옥외 광고타운을 활용한 시정홍보는 2010년 10월까지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정보통신망 이중화 구축은 금년에 본청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별관하고 의회동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상용메일 접근차단 및 보완성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통합 보완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예방을 위한 관제센터로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잘운영해서 사이버 피해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19쪽 통합 바이러스 관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백신 프로그램 갱신과 보완관리 시스템을 유지해서 감염 및 침해 사고 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도민체전 홍보 웹서비스 운영입니다. 내년도에 제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도민체전을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중으로 구축 완료하고 홍보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맞춤식 정보화 교육을 내년도에 정보화교육을 1700명 목표로 시민이 원하는 맞춤식교육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제천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화 지원 지속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신속정확한 통계 추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KTX 영상홍보는 KTX 서울에서 영남권, 호남권을 이용하는 주 테커스라는 모니터 광고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가 전국적으로 홍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회전식 기둥 조명 광고입니다. 이것은 지하철내에 원통형으로 회전식으로 광고하는 것으로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 3가역에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광고입니다. 그동안 홍보로 TV나 라디오에 주력하다 보니까 인터넷 홍보에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포털 사이트를 광고를 실시해서 전국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수도권 시내버스 외부 광고입니다. 버스광고에 장점이 서울시내 구석구석을 다니는 광고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량은 60대로 버스노선을 잘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대형마트 영상홍보입니다. 대상 삼성 홈플러스가 매장이 전국에 30개 매장이 모니터가 3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체의 장점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홍보가 가능하고 여기 홈플러스를 찾는 방문객이 1일 2만 8천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각종 축제 및 엑스포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청량리 교차로 옥외광고탑 설치입니다. 금년에 동대문구 약령시장 부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인구유동이 가장 많은 청량리 교차로 부근에 광고탑을 설치해서 홍보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설치토록 추진해 나가고 습니다. 31페이지 영상회의실 시스템 개선사업은 도에서 일괄 주관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서버 보완 OS 및 DB보완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해킹사고로 인해서 보완사고가 점점 교묘해 지고 지능화 되어 가고 있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인증된 직원외에는 접근이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USB등 이동매체 복제에 의한 자료유출이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본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은 복제가 전면 차단되어서 보완이 강화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4쪽 주 전산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정보통신실이 통신장비하고 전산장비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가 되어서 포화상태라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개의 서버력이 추가 설치되어야 하는 등 현 공간으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에 자치운영팀이 쓰던 4층이 비어 있어서 이것으로 주 전산센터를 이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5쪽 비즈링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는 시청도청 직원들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 전화 받을때 엑스포 홍보멘트가 나가는 음원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쪽 주요시정 기획 특집 보도입니다. 내년도에 한방엑스포의 홍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도내 지방지에 광고 형식으로 특집기사를 홍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정보보호를 위한 키보드 해킹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키보드에 정보를 입력하면 글씨가 암호화 되어서 송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해커들이 전송 구간을 접속해서 중간에 정보를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 사업이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이용 홍보란입니다. 전광판 의림대로 쪽이나 설치된 데를 관리를 홍보전산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점검은 어떻게 하시죠.

점검은 사실상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금년도에 백운쪽에 한번 지난 여름에 낙뢰가 있어 가지고 고장이 난적이 있습니다. 업체하고 1년간 무상수리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가 많이 들어 와서 바로 바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의림대로 쪽에 전광판은 보셨습니까?

예.

전광판 깨져나가는 것은 잘 모르시겠어요. 화면이 깨지고 있는데.

의림대로가 가끔 이게 기간이 2004년도에 설치해서 사실 수명이 2011년 정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업체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유료로 홍보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의림대로에.

예.

시간당, 분당, 횟수해서 돈을 받습니까?

그게 공익광고가 30%, 일반광고가 70%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삼익전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당초 설치할 때 광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할 것이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상당히 광고하는 업체가 적어서 여러 가지 경영상으로 보면 어려움에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내면서 홍보하는 분들은 화면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서비스입니다. 지금 벌써 제가 그쪽 도로를 이용하면서 두세달이 더 지나고 있는데 중간에 20cm, 30cm 정도가 화면이 깨어서 나가고 있는데 민원도 제기도 안 되고 있는지 혹시나 혹시나 지켜 봐도 그 상태입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다행이시구요 얼른 손을 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월 중에 수리계획이 있습니다.

푸른 제천소식지에 편집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른 소식지에 편집위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요. 한번 편집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임기는요.

특별히 임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편집위원으로 선정되면 장기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그 분들이.

편집위원 3명이 있고 리포터가 4명이 있습니다.

편집위원과 리포터를 한번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지금 편집위원 3분은 상지대교수 이상재 교수님하고 세명대에 정지숙 교수님하고 세명대에 김유민 강사 세분이 편집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 봐 주세요. 푸른 제천소식지를 예산이 거의 2억 2300만원이 되어서 매년 소요가 되는데 푸른 제천소식지 발간이라 든지 책사랑 홍보책자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거기에 보면 내용면에서 조금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책이 발간되게 되면 은 배부를 할 때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배부할 때 통장, 이장들이 가서 집집마다 돌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쌓여있는 것이 제가 들었어요. 비싸게 해 줬는데 배부가 안 되니까 배부할 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정확히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번에 보고할 당시에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때 말씀이 계셔서 전 직원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지금 초기에는 사실상 그런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잘 배부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사이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사실상 지금은 거의 방치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을 정도로 배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큰일하셨네 배부할 때 늘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책을 만드는데 길거리에 놔두는 것을 제가 봤어요. 철저히 감시하여 주시고 다음에 10쪽 TV및 라디오 방송을 위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방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2009년도 이제 내년도하고 2010년 전반기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홍보하기 위해서 활력은 2009년도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으면은 수도권에 시내버스광고라든지 대형마트 영상을 한다든지 인터넷 내지 교차로해서 이런 쪽에서 우리 한방엑스포를 홍보하는 방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라디오에는 물론 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앙방송에 매체를 YTN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방송에는 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왕 이런데 많이 투자되는데 그래도 중앙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홍보가 함평 엑스포지난 번에 전략실장도 와서 교육을 하면서 하는 것이 홍보가 사실상 전부 매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사실 매체를 이용하다보니까 전부 거의 금전하고의 확보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 MBC나 KBS 이런데 홍보를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이 워낙 금액이 매체가 비싸다 보니까 중앙단위로 하긴 하되 이런 좀 금액이 적은 중앙 단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KBS나 MBC 이런데는 워낙 단위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홍보한다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아니면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광고를 확실히 할려면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보세요.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홍보가 있고 엑스포지원단에서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정확하게 보완적인 의미에서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거기에서 하는 이런쪽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방송에 해서 많은 엑스포 잘되어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얼마 전에 필리핀에 자매결연 파세이시하고 맺었잖아요 홍보판 설치한다고 했죠.

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엑스포지원단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에 투자유치팀에서 이야기를 보고를 했었고.

투자유치팀장이 거기가고 해서 교섭하고 하는데 엑스포지원단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잠시만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과에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가예산은 일단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업무보고에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놓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이것은 그냥 보고 자체를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규사업이라 든지 중요한 사업이 발생됐을 때는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더라도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업무형편상.

그래서 업무보고해 주시는 내용중에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도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임시 가예산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보고에서는 보고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보고하시는 부서에서는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내용중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안해 주시는 것으로.

그것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업무보고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1회 추경, 2회 추경, 마지막 정리 추경에도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라고 보고드리는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중을 기해 가지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보고를 안하시는 것만 도 못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팀을 관장하고 있는 이남훈 계약팀장님입니다. 재산관리업무와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양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경리팀은 원계장이 충청북도 주관 결산 담당자로 호주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은영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성과,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계속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첫 번째 신속정확한 지출로 지원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결산을 2008년도 6월 25일 득하였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부료 부과를 2295건에 2억 4500만원, 변상금에 부과가 81건에 1700만원, 매각이 39건에 8억 9100만원을 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청북도 공유재산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해서 상사업비 1500만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확하고 속도감 높은 지출로 지원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단계별 빠른 회계지출을 위해 지방세 완납증명은 G4C로 대체를 하고 준공 검사절차를 개선해서 신속한 대가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 미만 계약건은 사업주관 부서를 자체 준공검사로 처리를 대체하고 3억이상 1억원미만은 사진첨부 서류심사로 입회를 대체하는 등 사업부서의 현장 행정에 중시시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회계교육으로 사업추진역량 제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실질적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세 번째 법령의 범위내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으로 지역업체 보호 및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입찰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 관내업체에 최대한 수혜가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서 공사대금 2억 이하는 수의견적 입찰로 확행하고 공사금액 70억 이하는 도내지역제한 제도를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학술용역등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금 지급액 차등 적용제 운영입니다.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일 60일 이상 모두 충족할 시에는 공사는 20억미만 물품제조 용역은 3억 미만에 대해서 선금을 지역업체는 50% 이하, 지역업체 외에는 30% 이하를 차등 지급하는 등 지역건설 업체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당연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시행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신 경영관리 개념 도입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잡종재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가 3935필지에 406만 9천㎡, 국유재산이 1320필지, 도유 537필지, 시유 2042필지이고 건물은 22동에 1만 3642㎡, 도유재산이 2동에 557㎡, 시유재산이 20동에 1만 3085㎡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가 2288필지에 2억 5300만원, 공유재산 실제 조사가 2615필지에 312만 8천㎡, 국공유재산 대부 계약이 1017필지에 85만 4천㎡에 대해서 대부 및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e-호조시스템 결산추진 원년의 해를 내실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최초 운영되는 e-호조시스템에 의한 결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결산서 작성은 2009년 4월까지 결산검사는 2009년도 5월 중으로 완료를 하고 결산승인을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인 2009년도 6월중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자계약제 전면시행과 계약선진화 시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디자인 특화된 읍면동 주민센터 신증축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영천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사업기간을 금년 6월부터 내년 10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부동 1155번지 일대에 건물면적 990㎡, 공원, 주차장 면적 4363㎡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23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금년도 11월 20일까지 납품받아 27일 심사후 실시설계를 2009년도 3월까지 마치고 공사시행을 2009년도 5월서부터 10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전동 주민센터 증축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6월부터 2009년도 7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본관동 483.84㎡, 부속건물144㎡를 증축 계획으로 사업비는 14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실시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하고 공사시행은 내년도 4월서부터 시행해서 7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두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만 1억 2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기타 공사비는 2010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방 테마가 있는 시청사 현관 조성계획입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방이 물씬 풍기는 현관을 만들을 위한 시책으로서 사업사건은 2009년도 3월부터 2009년도 6월까지 사업비 1억 7천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예산은 1억원만 되어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12월 제3회 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되면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시청사 냉난방 전기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먼저 시청사 냉난방 시설개선공사는 사업비 3억 4천만원으로서 천정형 냉난방기를 내년 5월까지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을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연간 2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전기시설공사 개선추진입니다.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등기구교체 1868등, 보완등교체 96등을 교체했을 시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연간 4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기본수양인 회계지식을 실무위주로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7월경 실과사업소 읍면동 회계담당자 70명을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전문기관과 회계과와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알기쉬운 재무보고서 교육입니다. 복식부기 결산서의 복잡으로 공무원은 물론 각 부서의 업무활용도가 미비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연2회 국내 회계사를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4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차량 래핑 홍보계획입니다.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시청직원과 관내 기관단체 차량에 대해서 래핑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제작완료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는 계약표준서식 이메일 송부사항은 비예산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표본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전문조사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는 시책으로서 내년 5월부터 7월까지 90일 동안 2615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책추진을 위해서 회계과 직원들과 함께 창의적이고 열정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차량관리하고 계신데 출장비 어떻게 관리하세요. 출장처리 어떻게 하세요.

차량담당자들은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회계과 업무에.

금년도까지는 회계과 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관서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별도.

별도 운영비로 하실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까지 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관외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 부서운영비로서 부족한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비가 부족한 것입니까? 출장비가 부족한 것입니까?

여비가 부족하죠.

여비가 부족합니까?

예.

주로 여비규정상 어디 까지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떤 범위가.

예를 들어서 기준이 청주냐, 충주냐, 아니면 단양이냐.

관외는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외는 다 일괄적으로요.

예.

얼마씩 합니까?

관외는 식비하고 3만원씩.

거리에 관계 없이요.

그렇죠. 차량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유류비하고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그죠. 차가 가면은 유류비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유류비는 그것은 일반 따로 차량 운행 연료비에서 지급되고 차량기사들한테는 1일 식비하고 관내 운행비해서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부서에서 결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에서 집행을 할 때 결산 시스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 준공허가 내주고 돈줄 때 확인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냥 들어 오는 것 각 과에서 검수 들어 오면 준공계 들어 오면 도장만 찍어서 돈줍니까? 아니면 계약계 직원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지출계장 입회하게 되어 있는데 바빴을 때는 차석이 가서 현재까지 1억 미만은 급하지 않는 것은 나가지 않고 1억미만에 대해서는 입회를 안하고.

그러니까 돈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준공검사를 할 때는 계약부서에서 날짜를 잡았을 때 지출계장이 같이 가서.

현장에 나갑니까?

예.

진짜예요. 아니예요.

전체를 입회를 못하지만은 80% 이상은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 했을 때 물품검사 합니까? 안합니까?

물품검사는 담당부서에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입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종 시스템상 회계과에서 마지막 지출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회계과에 경리팀을 둔 이유중에 하나가 마지막 점검하라고 두는 것 맞죠.

예.

그런데 회계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검수 안하시면 만약의 경우 과에서 올린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과장님 입회 좀 하세요. 확인 좀 하세요.

그것을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는 못하지만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액수 말고 한달에 몇 건이라도 어느 팀 얘기하지 말고 딱 들어 오는 것 표본 추출해서 하세요. 그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방안 강구했죠. 올해 지역업체 보호한 실적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

아무 것이나 하나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오신지 이제 1년 다 되어 가시죠.

1년 됐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업체 보호한 사례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생각 안나시죠.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역업체 보호할려고 하면은 5페이지 한장에 지역업체 보호실적 지원방안 강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문구상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 회계팀 회계과에 직원분들께서 정말로 지역업체를 이해하고 어려운 점을 이해했을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장학금 걷는다 뭐한다 했을 때는 다 관내업체한테 손 벌리죠. 예를 들어서 제천시민이니까.

예, 대중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하는 것은 관외 업체쪽에다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관외업체에다가 장학금 신경쓰다 보니까 지역업체 보호 안한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 제가 장학금 논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학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돌아야지 지역에서 인재재단육성도 내고 무슨 행사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갖다가 전임 회계 그 당시 팀장님 우리 홍완식 자연환경과장님께서 지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도 만들었습니까?

했는데 최종 납품이 며칠 남았습니다.

건수 많이 했습니까?

그것은 집단화 표시를 해서 하는데.

그게 건수가 많느냐 이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도유지나국유지에 도로들 개설하고 안쓰는 도로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사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회계팀중에서 업무가 가장 소홀한 것 중에 하나가 국공유재산 취득이 제천시가 저조합니다. 그죠. 저희들이 동의 안해 준것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다 어쩐다 하는 것은 동의안 저희들이 한 두 건 해 봤는데 제천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을 사겠다하는 그런 동의안 처리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살아 남을려고 하면은 말은 못하지만 속기록에 남을 까봐 땅하고 기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것은 아니더라도 재산가치 증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공유재산 확보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팀에서 일괄적으로 장기 5개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5개년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1차 년도에는 예산 얼마 범위내에서 몇 필지 중요한 땅 취득하기로 그때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 과장님들만 바뀌면 그 정책이 어디로 가요. 작년에 업무보고 했던거 다음에 오면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다음에 오면은 슬그머니 사라지는데 위원님들은 4년 동안 안바뀌거든요. 업무에 연속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만 더 봐주세요. 한방테마하고 시청사 현관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이해 좀 하게끔.

현관을 리모델링할 때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목표해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한방테마를 하기 위해서.

민원실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민원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금년도 예산 부족분이 3회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또 올렸습니까?

3회 추경 시기가 미도래입니다.

3회 추경에 또 올릴 것이냐 이것이에요.

어차피 민원과에는 그것은 추진해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해 볼려면 해 보세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 정책 기조가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에 쓸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급하지 않는 것은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예산 범위내에서 할 생각은 안하고 계속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이런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 숙제 하나 내드릴께요. 청사관리팀장인가요.

재산관리.

재산관리인가요 회계과 소관이니까 이것 청사 현관하고 그 다음에 본청 각과마다 올려놓은 취합해 가지고 싹 취합하세요. 어차피 청사관리는 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가 나누어져서 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싹 모아가지고 다음 정례회 열리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로 제출해 가지고 우리 여섯분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하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하여 주세요. 11페이지 것까지 청사 냉난방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민원지적과에 있는 사무실 리모델링 청사관련된 것 각부서별로 다 산재되어 있는 것은 한꺼번에 취합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숙고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충분한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죠.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잖아요.

소관 부서가 있어 가지고.

과장님 소관부서가 있더라도 주무 관리는 회계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난 10월 6일자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 자치운영팀에서 있을 때는 자치운영팀에서 했어야 되요. 자치운영팀에서 보건복지센터 한다고 일이 많다고 찢어놓다 보니까 업무가 그런데 어차피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하셔야 되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저희들 개선해야 될 때 사무실 해야 될 때을 갖다가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세요.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례회 전에 한번.

제가 미리 한 가지 말씀 드립니다. 청사 현관에 가가지고 그림 찍찍 그려 가지고 1억입니다. 2억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1억이 들어가고 무엇때문에 1억 7천만원이 들어 가는지를 정확히 나열해 주세요.

세부내역까지요.

세부내역까지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서 판단을 하지 아무것도 없이 그림 한 장해 가지고 조감도 한 장뚝 떠 와가지고 1억 7천만원 들어 갑니다. 1억들어 갑니다. 해 놓고 다음에 모자라니까 조금 더 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청사관리 해 왔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1년째 업무파악도 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현안적인 것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때 추경때 논란이 됐던 문제부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경로당 5천만원, 마을회관 5천만원 해 가지고 양팀에 나누어져 가지고 업무를 서로 안맡을려고 해 가지고 애먹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최남용 과장님 맡으신 사회복지과에서 통합하게 됐는데 어떻게 정리됐나요.

그것 사업이 진행되어서.

거의 어느 팀에서 맡았어요.

그게 주민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팀, 그러면 경로당은 별도로 합니까?

경로당을 같이 해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다목적 회관으로 그런 성격으로 해서 주민지원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마을마다 산재되어 있는 마을회관,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강체험관인가요. 건강생활관요. 그것 경로당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시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면서 동네가면 몇 개씩 있는데 있습니다. 그것 전수 조사 좀 하세요. 경로당 몇 개, 마을회관 몇 개, 그 다음에 건강생활 체험관인가 그것까지 해 가지고 전수조사해 가지고 마을별로 현황 조사하시고 가능하면 동지역에는 지금 청전동이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뿐만 아니라 4~5개 통씩 많게는 7~8개씩 묶어 가지고 다목적 회관으로 지어서 그게 어떤 제천시 재정에 압박을 주지 않는 그런 딱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결심받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예산 세우세요. 1억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면동하고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시설기준이라 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사업비 추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지금 이게 우리 어린이 보육교사들 5만원 주던 것 내년부터 10만원 줄 계획이죠.

예.

그런데 그 재원 어디서 나옵니까? 시비죠.

예.

시비 그렇게 한꺼번에 100% 씩 올려줄 만한 시비 재원 있습니까? 100% 인상을 시킨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시설보다는 사실 보육인건비가 많이 차이납니다.

제가 과장님 나쁜 소리 하나할께요. 누가 어린이집하라고 했습니까? 개인적인 사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부도나는 우리 건설회사 우리가 다 시에서 보증해 줄 것입니까? 정식 공무원하고 기능직하고 계약직하고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만원 줬으니까 내년에 6만원 준다 20% 인상해 준다면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얼마 입니까? 5억인가 8억 들어 갑니다. 그렇게 매년 들어 갈 수 있는 예산 물론 보육교사들 질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당장 재원 빼낼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하나도 없던 것 5만원 만들어 준지 불과 1년밖에 안됐습니다. 맞죠.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만 도에 가서 양현석실장 전체 도내 3만원씩하고 시비 2만원 보태가지고 5만원 준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100% 인상시키겠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때 그것은 별도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구 보건소를 노인시설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결정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의회에서 모르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디 까지 검토가 된 것입니까?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희들도 현재 노인회 시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구보건소를 노인회회관이나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다가 배려해 달라는 저희들이 건의문을 받았습니다.

건의문을 받아가지고 어디 까지 검토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방침은 나름대로 안을 제시해서 내부적으로는 그안만 방향만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방향은 어디 까지 보고드렸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안 내용이 뭐냐 이것이에요.

안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기능 역할하는 것, 또 하나 안은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관으로 병행하는 방안, 노인회관으로서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 그 3개안을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확정은 안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요.

현재 노인회관 있는 자리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건물 양쪽 2개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현재 것은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위탁을 노인회관에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어느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효율성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건물을 놔두고서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의 주된 기능이 뭡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만 3층에 있는 것 아는데 노인회 건물회관하고 같이 있는 것아니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자꾸 우리가 2중으로 분리하는데 복지관이 노인들을 위한 것이 에요. 그러면 왜 주매체가 운영주체가 다른데 이원화를 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이에요. 장애인 복지관도 마찬가지이에요. 한 건물에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자기네것 인식을 안하는데부터 문제가 오는 것이라 이것이지 맞죠.

그런데 말씀을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인회원이라든지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복지관 어떻게 할 것이냐 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운영한다며 그러면 2개 기관이 대상자가 다 노인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것을 주면 이쪽 것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방침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2개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 더 여쭤볼께요.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중에 있죠.

예.

그것이 것완성되면 장애인 복지관 임대준 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공유재산관리 심의회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전동에 있는 거요.

예.

지금 부서의견이 뭐냐 이것이지.

저희도 그 결정에 따라서.

부서 의견 안냈습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과로 되고서 그것에 대한 의견 낸 것 없습니다.

제가 이상근 노인회장 만나서 드린 말씀 내가 과장님께 그대로 속기록에 남겨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노인회 대책이 주로 보면 다 게이트볼 하다가 뭐한 사람같이 다 게이트볼에 치중되어 있죠.

게이트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 쪽으로 다가요. 각 면마다 게이트볼장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상근 회장님한테. 이제는 연령층이 먹고 노는 쪽에 지양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 말씀 드렸어요. 다시 말해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 보면 골목호랑이팀 해 가지고 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65세 이상되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도를 하셔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소비성 행사경비 지출은 자제해 주십시오. 게이트볼하고 하는 것 뭐 중요합니까? 너무 그쪽으로 촛점이 맞춰져 있어요. 뭔행사 뭔행사 그것보다는 제가 실례를 하나설명을 드릴께요. 장수농장 운영하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분회별로 다가 그런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같이 공동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된 질문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솔직하게 구보건소 노인회에 그리 주실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솔직한 답변 하세요. 어차피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중앙공원에서 그쪽을 리모델링하니까 청전공원에서 하다가 하소리 다리 밑에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과장님 잠깐만요. 그사람들 활동한다 거기 안와요 고스돕방 마련해 줄 것입니까?

장기라든지 바둑이라 든지.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는지 설명 드릴까요. 거기 노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 도박꾼들이 끼여 있어요. 뒷돈 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시설에다가 그공간을 마련하면.

시설공간 아무리 마련해도 안 된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언급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내일서부터 단속하세요. 왜도박하는 것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안합니까? 판돈 수백씩 오가요. 그 문제 한다고 지금 그것한다고 해결될 문제아니에요. 오죽하면 이남훈 팀장님이 쫓아다니면서 다 걷어내고 하다가 안 되고 해 가지고 포기하고 경찰도 단속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구 보건소 노인복지회관으로 준다고 해 가지고 그문제 해결된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하고 15일 동안 화투 같이 쳐봤어요. 모자 쓰고서. 그래서 제가 만약의 경우 솔직하게 답변한다고 하면 구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드릴 것이 있어서 그래요. 장수농장하고 연계된 이야기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게 검토된다고 하면 지하실에 노인전용 목욕탕 세우세요. 만약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그대신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보일러 때시는 분 다 노인들이 해야 되요 대신 노인분들에게 싸게 받으시고 최소한 인건비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1층에는 제 생각이에요. 일본가서 느낀 것 인데요. 일본에 노인들 4교대됩니다. 6시간씩 합니다. 거의 다 75세 이상된 분들이 다 나와서 장수농장에서 나오는 것 김치 담아가지고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이용원, 세탁소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자리 창출 쪽에서 연구해야지 놀자판 게이트볼 행사장 간다는 것은 또 줘봐야 노인대책 문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노인회관 하나 줬다 이것 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지방자치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향후 3년내지 5년가면은 제천시는 노인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노인들 일자리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숫자놀음하지 마시고요. 단 3명, 단 5명을 갖다 해도 올바른 직장에 취업시켜 주고 그분들이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말씀 드리께요 기초생활수급자 총괄적으로 어느 팀에서 관리합니까?

시민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데이터 뽑아 본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관리형태 한번 일제점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기초 생활수급자하고 수령자하고 같이 점검해 주세요. 수령해 가는 사람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실제로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비 들여 가지고 계속 지급하고 있는지 실수혜 대상자들이 그것을 못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문제입니다.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 게요. 여성회관 있죠.

예.

그것 앞으로 위탁하실 계획 없어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것은 다 위탁주면서 여성회관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재향군인회도 사무실 해 가지고 위탁 주고 그 다음에 고엽제도 주고 위탁 다 줍니다. 여성회관만 위탁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2명의 직원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합한 여성단체에 어디한테 위탁을 줘서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현재 이용해서 수혜자들이 다소 더 부담을 갖는 그러한 우려도.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것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지 그것을 미리 걱정해 가지고 지금 위탁 안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요 지금 위탁 다 주면서 저기는 왜 위탁 줬어요. 청풍호에 있는 것. 웬만한 것 제천시에 있는 것 위탁 안준 것 있습니까? 기적의 도서관도 위탁주고 다 위탁 줬지 않습니까? 굳이 여성회관만 안주느냐 이것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가지고 검토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성단체 사업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죠. 얼마인지 아세요. 각 단체별로다가 각 과별로다가 신청해 들어오는 여성관련 사업이요. 타부서까지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여성유소년팀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면 여성단체에서는 사업비 적게 준다고 해요 뭘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회 단체보조금 가지고 얘기합니다. 1250만원 주는 것인가요. 우종남 팀장님 계시겠지만 모 회장님께서 회장으로 있을 때 극단 정이라는 것 창단했죠. 그러면 여성단체 것입니까? 극단 정 것입니까? 여성단체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성단체 회장했을 때 창단했으면 여성단체사업입니다. 그런데 다 떼어놔 가지고 다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여성단체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관련된 것 앞으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통합 네트워크 필요합니다. 여성단체사업을 한몫에 다 예산팀하고 상의 해 가지고 여성유소년팀에서 말 그대로 여성단체하고 협의하던 어디 하고 하든 필요한 것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어느 회장이 와가지고 누구하고 친하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 1천만원 받아가고 500만원 받아가고 문진금에서 받아가고 사방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나간 금액이 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여성단체 지원금이 적다 이런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위탁하는 것 검토해 보세요. 장단점 비교해서 내주세요. 여성단체도 하마 단체가 거의 10년 됐죠. 10년 가까이 안 됐어요. 자생력 키워줄 때 됐습니다. 언제 까지 여성이라는 그 부분을 관에서 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위탁주고 나면 1~3년은 어떤 문제가 돌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가 걸음마부터 배우고 뛰어 다니는 것이지 그것을 자생력을 키워 주는 것이지 언제까지 제천시가 끼고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문화원도 주지 말아야 됐어요. 영상위원회도 주지 말아야 됐어요. 사회복지관에서 펴는 논리라면은 아무도 주지 말아야 되요 다 시에서 끼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복지시설에 확충과 지원사업에서 하나만 더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에서 지금 경로당에 276개소죠.

예.

276개소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한 명만 추진계획에 넣으셨는데 특별한 자격기준은 어떤 분을 관리사로 두실 예정이신지요.

현재 노인회지회에 관리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중이신데 276개소에 회원이 1만 8898명을 관리를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관리사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보조요원이라도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들도 많이 제안을 드렸고 시작점에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9년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 운영은 지금 2009년 추진계획대로 진행이 되시는 사항이십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센터를 운영을 지정을 받게 되시는 것인지요.

신청서를 제출을 안했습니다마는 신청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되면 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이 되면 어떤 가상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이대로 계획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 지금은 도나 중앙에서도 저희 제천에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마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력해 주셔서요.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를 지정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구인난 해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임금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강성장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인데요. 지금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8종에 2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8종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떤 사업이.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외 8종이 뭔지.

동아리 활동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10개 동아리를 100만원씩 지원해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축제를 상.하반기해서 2회 정도 하고 있고 청소년 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약점이 있는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에 각별히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내실 운영에서 제가 처음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2007년까지 22개 신청해서 4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면 2008년까지는 추진까지는 몇 개소가 인증된 상태입니까?

현재는 25개소는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요. 금년도에 12개소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고 13개소가 추가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가인증확대 계획에 꼭 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최남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보육시설 내실운영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제천관내에 보육시설이 시립하고 민간이 있는데 시립이 33개소가 되고 있는 있고 시립이 23개소, 민간이 36개소라서 해서 총 51개소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국.공립이 6개소, 법인이 17개소이고.

그게 사립해서 23개소가 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36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시립하고 민간에 대한 보육시설지원 문제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시립같은 경우는 사실로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에민간은 지원을 못받아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을 절감하고 있어요. 보육아동이 관내에 2800명 되죠.

예.

그 학생중에서 시립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학생수가.

지금 구분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하여튼 시립보다는 민간이 상당히 많겠죠. 많다고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를 지원을 해 줬는데 내가 서면 질의를 해 보니까 목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6개소로 해서 1억 900만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액수는 올라갔다 하지만 6개를 전에는 환경개선비가 민간인들한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해서 5900만원을 지급을 해 줬는데 이게 없어지고 우리 시립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환경개선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 그런 차원에서 개소당 200만원씩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가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에 시립은 이러한 환경개선쪽으로 잘되어 있고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인증을 받지 못한 민간은 더 어려운데이런 쪽으로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줘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개소를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인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민간시설에는 상당한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 제가 서면 질의를 받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말씀드린 금년도말까지 50개소가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평가인증을 받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유도를 해서 받으면 그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개선책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상당히 민간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박성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사들의 인건비도 차이가 40만원 나고 있어요. 민간하고 시립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쪽에서의 민간보육 교사들의 사기저하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이 지원될 수 없습니까? 민간교사들에 대해서.

예산 금년도 5만원 지원하던 것을 10만원 확대해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민간 우리 어린이집교사들에게도 사기를 앙양시켜서 학생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팀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 유정순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박해훈 팀장입니다. 토지정보팀 장재면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홍석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고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성과, 2009년 업무추진방향, 2009년 국도비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도 업무추진 방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복합민원처리반을 만족 운영을 위해서 복합민원처리지원반을 운영하고 다음 페이지로 민원종합심의회를 매일 아침 8시 반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고객창구 OK창구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조사해서 앞으로 개선시책으로 쓰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을 처리기한을 1/2로 단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4종에 대해서 92%를 단축했는데 내년도 95.7%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위주의 민원창구 서비스입니다. 2009년도에는 통합민원창구를 22개소 운영하고 무인발급기를 9군데 운영하고 특히 2009년도에는 민원실 환경이 사실 우리 제천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2억이 있는데 다음 추경에 1억 7천만원을 더 세워서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여권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여권 대행기관을 단양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15일자는 5일에 처리기간은 5일자는 3일에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기 장비보강 및 업그레이드입니다. 2009년도에 무인발급기를 업그레이드 신규구입도 해서 5천만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은행같이 무인발급 장소도 만들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불편 해소 현장민원 추진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도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객감동에 부응하는 지적측량제도를 위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성과를 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결과 AS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교부시 만족도조사를 해서 불만족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재검토하고 현지 재확인 측량까지도 해서 AS실시해서 주민의 신뢰도를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용지 임야도 대축척화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것은 임야도는 1/6000, 지적도는 1/1200해 해서 틀리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1/1200로 축적화 사업을 하는데 우선 공공용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동산관계 16페이지, 18페이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분기 1회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수시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허가받은 토지 사후 이용실태 일제 조사입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후에 허가를 받아서 거래한 토지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는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략하고 2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로명 주소 이것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성사업입니다. 업무량은 2009년도에 정기분을 19만 8천필지, 수시분을 4천필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입력 일제 정비입니다. 지금 대상이 21만 5721명로 추정이 되는데 각 읍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호적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전산 이기과정에서 좀 재적되고 이런 사람들이 누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정상 처리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시읍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합동작업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도 가족관계 이것도 우리 SM문자보내는 것인데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민원실 직원별 민원전화응대 일지 작성입니다. 직원 개인별 민원전화를 했을 때 응대 일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세련된 전화응대를 하도록 하고 불친절 요인이 있으면 스스로 제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바로센터 운영입니다. 분할 측량할 때 2~3회 경계 복원할 때 2회 정도 주민이 참여했었는데 앞으로 현지 측량시에는 1회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완스돕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등기촉탁 이것도 법원에 행정관서에 공무원이 인편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전산으로 되도록 등기부관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개별지가 산정입니다. 지금 까지 공공용지 도로나 그런 것이 그게 없었는데 복식부기 제도가 전면 도입됨으로 인해서 공공용지에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적인 복식부기가 되도록 공공용지에 개별지가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65일 민원발급센터 운영입니다. 은행에 같이 365일 밤에도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청 민원실 리모델링할 때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때 무인발급기 한 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 응대하는데 3S 3P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언적인 실천운동입니다. 민원 응대하는데 대내적 대외적으로 3개씩해서 스마일 스피드 서비스해서 유인물과 같이 3S3P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 사각지대 장애인을 위한 우대 민원처리제를 하겠습니다. 민원발급창구에 장애인이 민원을 처리를 하러 오면은 제천시가 거주 보행불편 장애인인 경우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우리가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민원순서를 무시하고 일반인에 우선해서 즉시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도 불편하면 차에서 전화하면 나가서라도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택배 민원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1급, 2급 장애인이 택배로 민원신청하면은 발급해서 각 읍면통 담당자가 본인 확인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지적 100년사 편찬입니다. 제천에 대한 도시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천시 100년사를 편찬해서 전국 기초단체에 배포함으로써 학문적 위상을 증대하고 제천시정에 기초 문헌으로 활용하고 토지의 역사제공으로 제천시민을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지적제도 수록내용은 지적제도를 변천과장, 지적관련 용어해설, 지적공부관리현황, 지적측량방법, 변천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고품질 토지정보 자료제공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혼인신고시에 전입신고를 해서 한번에 OK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원실에 근무복 착용 대민 친절도향상 그랬는데 어느 분들이 입으실려고 하죠.

창구 다 입으면 좋지만 창구에만 입히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옛날로 돌아갈려고 합니까? 왜그럽니까? 과장님 옷입는다고 친절해 지고 안친절해 지고 아닙니다. 편안하게 자유복장으로 하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옷 빨간 것 입고 파란 것 입는다고 친절해 지는 것 아닙니다. 쓸데없는데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또 직원들 설문조사해 봐요 입을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은행창구입니까? 그냥 자유복장으로 해서 직원들 옷때문에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하시게 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친절 좀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올리지 마세요. 올리면 찾아내서 깍을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감이 중요합니까? 여권이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해죠.

다 중요하죠.

예.

그러면 인감 택배로 줍니까? 안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분실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여권요. 택배로 했을 때.

다른 택배로 안하고 우체국 공신력이 있으니까.

우체국 택배가 아니라 공신력이 있을 때 만약 분실시에 누가 책임이 질 거예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만 택배로 붙여달라고 본인 요구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전시성 행정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 필요하면 시청에 찾으러 오면 주면 될것을 택배로 해 가지고 이게 업무보고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다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 없으면 시간 있을 때 찾아가라고 하면 되지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끼어 놓은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한 것은 아까 장애인 서비스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한번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게 올바른 정책인지.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리모델링하는 것 있잖아요.

예.

아까 회계팀 과장님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민원실에서 따로 하지 마시고 청사통합관리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세요.

예. 그렇게 저도 회계과장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예.

신규사업에 지적사 100년사 인가요.

예, 내년이 100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지적박물관이 세계적으로 하나 밖에 없죠. 또있어요. 다른데.

세계는 모르고 우리나라에는.

세계에 하나예요. 어쨌든 지적박물관 명칭을 달고 있는 것 세계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까지 우리시에서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서 있는 것은 왜 관리 안하느냐 이것이에요. 책도 중요하지만 그쪽과 협의해 가지고 시설도 보수할 수 있게끔 관광안내 책자에 넣어가지고 우리 제천시 안내책자에도 넣어주고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 줄 필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물관 하나 만들려고 기를 쓰는데도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재산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신경 좀 바짝 쓰세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필요해 가지고 예산조금 달라고 하면 동료위원들이 상의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세계에 하나 뿐이 없는 것은 특색 있게 만들어야지 없는 것을 자꾸 만들려는 판에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도로명 주소 전환은 정확히 언제 까지 실시해서 사용되는 것입니까?

2012년부터 완전히 새주소로 갑니다. 지금은 같이 공용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바꾸는 작업을 곧 하게 될 것입니다.

홍보를 본격적으로 해 주시면 제가 전화를 해서 음식을 주문하면 도로명을 자꾸 물어요. 그래서 육성 1길이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오는가 하면 음식 주문할 때 도로명을 묻길레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다른데 와서 도로명을 묻냐 싶어서 육성 1길입니다.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다른 상황에서 이쪽으로 맞추면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맞추면 이쪽이 아니고 얼른 획일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새주소 도로명이 제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일 빨리 했습니다. 시범을 보였고.

저도 그말씀을 드릴려고 이런 사항에서 제일 빨리 선정을 해 주시면 얼른 먼저 해 주시면 되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완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복 환경팀장입니다. 김형배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최흥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강구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보고는 6쪽 계속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청정제천 건설입니다. 환경지도자 대학과 찾아가는 환경체험교실운영, 지방의제 21사업 추진등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환경의식 제고로 선진환경 도시만들기에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7쪽 쾌적한 도시환경지킴이 역할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시설지도단속과 자율점검 업소를 확대운영하여 업소의 환경보전의식을 통한 환경오염과 환경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8쪽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추진과 9쪽 가축분뇨의 철저한 관리, 10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제고는 법적이며 매년 반복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하천계곡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감시활동 및 청결활동을 강화하고 수질측정망 운영과 수생식물식재, 법정리별 오염원조사 및 오염물질 수거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맑은 하천과 계곡을 유지하겠습니다. 12쪽 청정지하수보전 관리도 매년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자연 친화적 유원지 환경보전입니다. 관내 8개 자연발생유원지와 14개 자연환경 명소에 대한 청결활동과 편익시설확충정비, 안전관리 등으로 시민과 관광 휴양객에서 사랑받는 자연환경명소로 가꾸겠습니다. 14쪽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관리와 불법 밀렵행위 단속등 야생동식물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시설설치와 농장물피해 보상등 농민들이 피해예방 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순환수렵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올 11월부터 2009년 2월말까지 4개월간 관내 일원에서 운영하는 순환 수렵장을 불법 포획단속 및 관리철저로 무분별한 포획방지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수렵기간중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6쪽 솔방죽 생태공원을 명소화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조성한 청전동 솔방죽 습지 생태공원에 올해 진입로 변에 약초 식재와 내년에는 수변데크 부식방지공사 및 수초제거를 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시민학생들이 생태환경 체험과 교육장으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17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홍보 및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감시체계구축, 상습투기지역 중점 관리등으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생활쓰레기 및 가로변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민홍보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가연성, 불연성 분리배출을 정착화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천으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음식물류 폐기물류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중간수거용기 확대공급과 시민업체 홍보를 강화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재활용 권장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여 음식물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폐기물관련 시설 사업장 지도관리입니다. 법적 사무이므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자원관리센터 매립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확충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매립한 3만톤 분에 대하여 2억원을 투입, 소단제방을 설치하고 자원관리센터내에 1일 200톤 규모의 지하수를개발하여 폐기물 처리용수확보 및 수도요금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다량발생으로 매립장 사용연한 단축이 예상되므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민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 소각음식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까지 운영결과 생활폐기물은 1일 반입량 평균 58톤중 소각처리 48.5톤, 음식물 처리시설은 1일 반입량 평균 26톤으로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반입량과 이물질 혼입, 악취발생등 초기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 처리량과 운영실태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또한 2008년 운영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탁업체의 인력보강 및 위탁처리비를 현실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2008년 운영결과 재활용 시설은 1일 평균 반입량 7.6톤중 4.1톤을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요원의 전문화로 재활용율 선별율을 높이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철저한 침출수 처리와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량의 외부 노출형으로 악취발생에 따른 악취저감을 위하여 금년중에 침출수 처리장의 음식물 탄리액 부유물 수거, 가압부상설비와 폭기시설을 보강하여 오니활성화를 통한 악취를 저감시키고 2009년에는 3억원을 투입 침출수처리장을 돔설비 및 탈취 설비를 하여 악취를 제거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민원을 불식시키겠습니다. 25쪽 자원관리센터 주변 환경영향 최소화입니다. 주변 8개 리통으로 구성한 주변마을 주민지원 협의체를 통한 주민지원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철저한 사후환경조사로 주변마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6쪽 공중화장실 정비 및 유지관리는 위탁관리로서 정기점검과 시설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비오톱 지도제작입니다. 관내의 토지이용과 지형도, 생태현황 등을 포함한 비오톱 지도를 제작할 동식물 토양을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친환경적 공간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전 대응입니다. 한강수계지역의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시행에 대비하여 수계별 오염원 전수조사와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시 불합리한 법령조사 등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민간대책 협의구성등 사전대비 철저로 시행시에 영향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9쪽 크린데이 지정입니다. 2009년 도민체전과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변청결활동을 통하여 크린제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범시민 버리지 않기 운동과 청소활동을 병행하여 깨끗한 제천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시민이 찾고 싶은 푸르뫼공원 조성입니다. 자원관리센터를 홍보하는 대형 종합홍보판을 설치하고 왕벚꽃나무와 모과나무 등을 추가 식재하고 약초원등 주민편익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찾고 즐기고 싶은 환경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1쪽 고암매립장 사후시설 추진입니다. 고암매립장이 2007년 사용종료에 따라 법적기준에 의거 최종 복토층 공사를 시행하고 2차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변마을인 도화동과 무도2비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고암매립장 대형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고압매립장에 적체해 온 2만 3천여 ㎡의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형파쇄기 구입과 한국전자산업협회와 위탁처리등 내년 상반기 중에 파쇄 및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녹색성장 선진도시 추진입니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켜 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추진단을 구성하여 저탄소녹색성장 도시선언 및 협력체결과 역점프로젝트를 추진하겠으며 이와 함께 민간단체와 추진하여 CO2 배출 저감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시민환경 파수꾼 운영입니다. 환경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환경 파수꾼을 선발 운영하여 하소천등 주요 수계와 대형공사장의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처하겠습니다. 박달재 휴양림 생물자원관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환경행정 실천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인 대원 인바이로텍 관리에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합류시켜 사전 예찰활동과 운영실태에 공동점검등 정보공유와 이해증대로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7쪽 음식물 진동 선별기를 개발하여 음식물의 재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과다 반입되는 음식물로 자원관리센터 음식물 자원화설비 운영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전처리시설인 음식물 진동 선별기를 개발, 음식물쓰레기를 가공처리하여 양질의 사료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음식물 처리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부화를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자원관리센터의 환경홍보 교육장화입니다. 자원관리센터의 운영상 대부분의 문제점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여성단체들을 비롯한 각 직능단체원들을 현장 견학시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재활용 등을 홍보하여 장기적으로 자원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관리센터 관련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예산요구한 것이 토탈 얼마 입니까?

매립장관리까지 해서 67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자원관리센터 준공한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67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위탁 운영비가 되겠고.

위탁운영비가 30 몇억이고 40몇억 시설보강비에 요청하셨죠.

자체 소단제방에 2억하고요. 침출수처리시설 돔설치에 3억.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중점적으로 한번 여쭤 볼것이고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고암매립장 사후관리 설치공사해 가지고 9억 6600만원 신청하셨죠.

예.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바로 그위에 착공 예정에 있죠.

예.

그런데 착공해 줘가지고 9억~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오염방지를 위해서요.

2차 오염방지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2차 오염방지 이전에 골프장 추진할 때 내용 협약 안 됐었어요.

그 사항은 그것과 별개로.

다시 물어볼께요. 지금 고압매립장에 쓰레기 몇 m 묻었습니까? 매립구가 얼마예죠. 뒤에 물어보세요. 아시는 분

매립구 높이는 약 20m.

25m 입니다. 그런데 침출수관은 몇m 묻었어요. 20m 묻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0m 묻었어요. 그러니까 침출수관서부터 엉터리 묻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따져 볼것이고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익금이 얼마였어요. 2003년부터 지금 까지.

파악중에 있습니다.

파악중에 있어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은 관계 없지만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자원환경자가 들어간 과장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징계먹어야 되요. 어떻게 대형쓰레기를 말이에요. 2003년부터 6년 동안 하나도 파쇄도 안하고 다 거기다가 방치해 놓고 말이에요. 파쇄기 산다고 이런 대책도 없이 뭐에 썼느냐 이것이에요.

다각적으로 처리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쇄 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사전에 조치가 가능했던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 지역에 처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매립장에 양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처음 서부터 다 예견됐던 것 아니냐 이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답변 자료 잘해 가지고 계세요. 또한 가지는 지금 종료연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암동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마을주민들 이주대책이 뭡니까? 지원책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김석윤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공고시점에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쓰레기장 끼고 살은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미안하지만 포전리 주민들요 쓰레기장이 더 혐오시설입니까? 저기 포전리에 있는 화장장이 더 혐오시설입니까? 어느 것이 더 혐오시설이에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쓰레기장이죠.

쓰레기장도 그에 못지 않게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쓰레기장있는데 공시지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갑니다. 땅 매매도 안 되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제 와가지고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보상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전세도 한 칸 못얻을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있어요. 대책 분명히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소급해서라도 대책 세워 줘야 한다고 진짜 양구터들이 주민들이 착해서 여태껏 참은 것이지 여름에 내가 거기 가서 커피를 한 잔 얻어먹는데요 파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커피잔에 새카맣게 붙어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금 보건소 시켜 가지고 주민들 이사간 사람, 사망한 사람, 질병 조사하고 있는데 치매하고 천식환자가 일반 다른데 비교해 가지고 3배 차이 납니다. 그것까지 해 가지고 안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례가 필요하면 근거만 가지고 오세요. 조례만들어 가지고 이것 보상 안해 주면 진짜이런 것입니다. 새마을길 사업할 때 협조하느라고 길내준 사람들은 아무 혜택 못받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보상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태껏 30년 동안 끽소리 안하고 제천시에 협조해 줬으면 근거가 없다 뭐가 없다 이것은 솔직하게 변명에 불과합니다.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필히 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과장님 분명히 세워 주세요.

갔습니다.

그리고 자료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야생피해 입어 가지고 농가에 설치한 것 있죠. 짐승 쫓는 것.

전기목책기.

전기목책이라 든지 그게 종류가 뭐뭐고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저한테 예산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다가 지금 대원인바이오로텍 물 다 뽑아 냈습니까?

일부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지금 9만 5천톤 정도 처리한 것으로 자료 나와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1만톤 이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의회가 그것 때문에 바보됐습니다. 바보된 것이 뭐냐 처음에 1만톤이라고 했다 2만톤이라고 했다 5만톤이라고 했다 제가 6만톤 추정했는데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왕 솔직히 말해서 눈감고 특혜 줬으면 빨리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나머지 빨리 뽑아내세요.

하루처리량이 250톤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도 250톤이라고 하면 남아있는 것이 얼마 있어요. 대충.

남은 것이 추정하기로는 7~8천 이상.

아직도요.

그 정도 남아있지 않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쓰레기 물에서 먹은 것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빨리 환경관리사업소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빨리 뽑아 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환수렵장하고 있죠.

예.

제가 한 가지 우리가 담당자를 모르실 얘기해 드릴 께요 제천시 관내하고 영주시 관내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되면 그 동물들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세요. 국립공원 안으로 다 들어 가요. 그래 가지고 국립공원이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가지고 주변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

예.

그러니까 개체수가 줄어나는 것이 잡아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순환수렴장 개장해 주면 국립공원이나 백두대간 보전법 지역안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문제랑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게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 지역은 잘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지역을 눈여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택가라든지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과장님 이쪽 부서 맡았는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천시의 분리수거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후 발생되는 자연보호라든지 오염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막아낼 방도가 없는 것이 거든요. 근본원인은 분리수거, 음식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해 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화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필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심각하게 생각 하시면 수질오염도 대비될 수 있고 매립시설문제, 소각문제 이것은 자연스럽게 결과되는 것입니다.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이것은 제가 좀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홍완식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현재 수렵수용인원이 거의 800여명 되죠.

지금 814명 받았는데요 추가로 희망이 있어서 현재 840명 정도 됩니다.

운영기간은 4개월.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법 포획단속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정말 수렵기간중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천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하면 이미지가 많이 제천에 되니까 그쪽에 민간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해서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야 될것 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들이. 16쪽 솔방죽 생태공원 명소화사업해서 우리 제천시민들이 의림지 쪽으로 많이 가지만 요즘에 솔방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21에서 올해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많은 좋은 사업이 진행되어서 많은 학습장을 찾는 그런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팀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안내자 내지는 해설자 자연해설자 이런 사람이 하나 배치되어 초등학생이 오게 되면 생태에 대한 자연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더 뜻있는 생태공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2009년도에는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네,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가서 휴식공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그린데이 지정운영해서 좋은 안을 내놨습니다. 동감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평소 생각했던 것인데 17개 읍면동에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직원들이 통을 책임을 맡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천동현동하면 A라는 직원이 16, 17, 18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사무실에서만 있지 말고 하루에 한두 번 오전에 한번 , 오후에 한번 통을 도는 거야 돌다보면 쓰레기가 되어 있는데 있고 가다 보면 돌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비닐이 있어서 날리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 불러 가지고 같이 치우게 되면 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풀같은 잡초가 많이 나있어요. 그런게 그대로 되어 있어 그런데 어떤 동은 가보게 되면 동장님이 관심 있는데 그런 동은 깨끗하게 관리하는 동도 봤어요. 우리가 그린데이 지정을 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것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활용을 잘해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제천시민이 읍면이 관리하게 되면 은 깨끗한 우리 마을, 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린 데이는 우리 읍면동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시민환경 파수꾼운영 상당히 이것도 동감을 합니다. 지난 번 자원제천시 협의회에서도 고암천 살리기 차원에서 미꾸라지 방류를 했어요. 방류를 해서 그다음 날 가봤더니 거기 있는 어떠한 주민이 여기에 고기를 잡아간다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오물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하소천이라든지 두학천, 미당천, 장평천 다섯군데에 하천을 시민 파수꾼을 분명히 둬서 오전 오후로 돌게 되면은 그분들이 필요한 오물도 줍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하천관리가 용이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수꾼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계획은 되어 있는지 이번에 설명하여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아무래도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이.

그 동네분들이 좋습니다. 그 동네 있는 분들로 해서 다문 조금씩 주더라도 오전 오후로해 가지고 지역이 광범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운영할 때 동네분들 장평리면 장평리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암천이면 고암천에 있는 사람들로 하게 되면은 자기 소속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서 잘 하천살리기에 좀더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체육과외 4개과에 대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