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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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건축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도시건축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웅 도시건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도시건축국장 김현웅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하겠습니다. 김현웅 도시건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안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상근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고해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08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김현웅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7분

혜령

양혜령위원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자료로는 59쪽과 60쪽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목록 59쪽에 의하면 08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대상이 12필지이고 그 중에 7필지는 08년 1월에 매수했고 나머지 5필지는, 매수완료된 것이 7필지이고 5필지는 추진중이라고 되어있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지금이 11월이니까 올해가 한 달 조금 더 남은 시점인데 매수 절차 이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5필지 그건 어떻게 될거냐고 물어보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올해안에 5필지 모두 매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맞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이렇습니다. 도로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녹지라든가 공원은 녹지과, 환경분야에서 합니다. 예산이 도시계획과로 서 가지고 재배정을 그 과로 해주기 때문에 실지 실행은 종합건설본부하고 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질없이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차질없이 하겠다고 하니까 확답만 받고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매수현황을 따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세부 계획 자료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저한테 제출하신 세부계획자료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 장 보면 2007년도에도 마지막에 보면 아까 5필지처럼 3필지가 마지막 매수 이행중이다 했던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보니까 2008년 1월에 이루어졌던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다 된다 하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 중에서 2006년, 2007년, 2008년, 세 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매수현황을 보면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뒤에 매수 결정이 나고 그로부터 또 2년 뒤에 매수를 했죠. 물론 그 당시 법이 4년 기간이니까 정확하게 사업을 하신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2007년도 사업분은 21건인데요, 그 중에서 14번째 매수건은 북구 신안동 건이죠? 그건 2002년 1월에 매수 청구를 해 가지고 2004년에 매수결정이 났는데도 2007년 8월에 매수를 했죠? 2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서. 이건 특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늦게 매수된 것이.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결정된 후부터 2년에 하기 때문에 4년의 틈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갈 겁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범주 안에 안 들어가고 이건 좀 늦었죠. 2004년 1월 4일날 청구를 했는데 2007년 8월에야 매수가 돼서 4년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이것은 저희가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라 예산만 저희한테 섰고 실지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에게 공원녹지과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제가 여쭤보니까 소유자하고 매수 조건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돼 가지고 추후에 문제해결이 돼서 매수하게 되었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2007년도 사업분 15번째부터 21번째까지 그것은 2007년도에 매수결정이 됐죠? 2007년도에 매수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바로 매수를 했어요. 그때 돈이 생겨서 했거나 급해서 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2008년도분을 보면 이미 2006년도에 매수결정이 됐죠? 그랬는데도 2007년도 사업분 중에서도 2007년에 매수결정이 이루어진 15~21건보다 더 늦게 2008년에야 매수가 됐단 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는 우리 시민 개인 재산이 도시계획에 포함돼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중에 대지에 한해서 매수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차피 재산권이 안 되니까 매수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수할 수 없어서 차례대로 순서를 매겨서 매수하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렇지만 더더욱 2007년도 19번~21번째는 그것은 매수청구를 2007년 11월 20일에 하고 청구 결정은 바로 2007년 11월 27일날 1주일만에 결정하고 다시 2008년 1월에 다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빠르죠? 이 세 건을 보고 2008년도 첫 번째 같은 것하고, 2004년도부터 청구했던 건들하고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이건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여쭤봅니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여기는 현재 공원은 2006년 분은 해 가지고 2007년도에 보상 매수 결정해 가지고 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2008년도분은 건설도로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 과마다 보상에 대한 사정 이 있었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의 실무자로 하여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럼 과마다 예산이 달라지는 겁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산은 도시계획과로 서고 공원하고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도로는 종전에는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집행은 공원녹지과하고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예를 들어서 보상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늦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관계자가 여기 계신가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여기는 없고…….

혜령

양혜령위원

공원녹지과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공원녹지과하고 건설도로과, 그 당시 집행했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공원녹지과에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여쭤보니까 공원 조성하는데 나무를 심기 위해서 자투리땅이 조금씩 있으니까 돈 먼저 집행해 버렸다, 나중에 나무 같은 것 심어놓고 나서 그때서야 내 땅이니까 하고 복잡하게 문제 삼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아마도 미집행되고 그러니까 보상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 사람들도 응했지 않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조성하면 나무를 심다 말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도 일괄적으로 보상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세한 것은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대개는 도로같은 경우 개설할 때 도로 내고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땅주인이 매수청구를 안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를 떠나서 가능하면 순서대로 그래도 국 속에 같이 보고되는 사항인데 어떤 곳은 담당국장님이 부지런해서 그러신지 아니면 공원이라서 그랬는지 모르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래 기다린 경우에 나무 심는 것은 2년 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들을 먼저 해주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은 뒤로 제쳐놓고 하면 아무래도 시에서 양해를 구한 사업인데 뒤늦게 하다 보면 피해보는 시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순서대로 매수되는 데 신경을 써주셔서 괜히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다음에 보고서 26쪽하고 35쪽, 36쪽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보고서보다는 따로 그 중에서 주거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자료 133쪽에 있는데 주거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우리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2조하고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43조에 의해서 매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를 보면 “광주광역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동법 제82조 속에는 정비기금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도시계획세의 15% 이내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5% 및 이자수입, 이렇게 재원이 현재 광주시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하고 「광주광역시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3조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은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세 15%와 이자수입, 그것 외에도 동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조례 43조 2항에 의거하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50%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동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즉 주택재건축 구역을 제외한 국·공유지 매각 대금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이것도 조례 43조 4항에 의거하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총 매각 대금의 30%,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재원, 조례 제43조 5항에 의하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둘째로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셋째로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넷째로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익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맞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5%만 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다른 것은 아직 매각대금이라든가 미발생된 것입니다. 주 세원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5%인데 사실 15%도 못 세우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머지는 발생사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왜 15%도 못 세우고 있는가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아무래도 시 전체적인 재원 분배에 따라서 도시계획세가 저희들 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재원의 분배에 의해서…….

혜령

양혜령위원

어디어디에 쓸까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자세한 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연간 380억 정도 하고 있는데 배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상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위법과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 재원인데, 특히 도시계획세가 380억이 거둬지는데 ― 2008년도에 ― 여기에 15% 하면 60억인데 2008년도에 얼마나 조성이 됐나 했더니 5억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다 그래요. 60억이 되어야 되는데 5억밖에 안 되어 있고 이제 방금 국장님 말씀은 이게 다른 데도 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데 쓸 수 없다고 뒤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만 써라 하고 나와 있는데 상위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재원이 제대로 걷혀지지 않고 다른 데 쓰고 있다는 것, 안 걷혀졌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액수가 60억 정도 되는데 5억 일뿐만이 아니라,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2007년도까지 42억8,800만원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42억 8,800만원이 되어있고 올해 것이 5억 정도죠? 그렇게 조성된 걸로 합치면 47억, 올해까지 해서 47억 8,800인데 올해만 해도 60억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껏 해온 것이 47억 8,800 밖에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고 전체적으로 하니까 물어봐야겠다는 답변이시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주거환경이나 재개발·재건축할 때 쓰는 주 용도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 재원이 주민들이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 소위 추진위원회하고 비리문제, 또 거기에 대한 사업자 지정문제, 그런 것이 많이 나와서 지난 번에 부관위에서 그것을 지적을 권장사항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고 다른 광역시는 조례를 제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국회의원 입법으로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중에 법이 되면 다시 조례 재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의원입법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실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지금 이야기 중에 용역비나 이런 것은 보고서 26쪽에 보면 9억 정도 예상 되어 가지고 따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하고 관계없이.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지금 6억을 해 놓았는데 아직도 해당 구청에서도, 우리 시만 돈을 주면 안 되거든요. 자체에서도 예산이 서야 하거든요, 매칭펀드식으로. 그런데 아직 자치구에서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오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것은 도시계획세의 15%를 기금으로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게 아니고 용역 추진하는 것은 기금하고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것이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기금도 목적이 주로 지원되는 것이 용역비이지 않냐. 물론 더 강화돼서 사업에도 지원 해주면 좋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요구한 것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용역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달리 기금하고, 우리가 9억 산정해 놓고 용역추진하고 이런 것들 하고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아까 조례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이것 말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2004년 3월 25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리고 개정까지 해서 계속 이행되고 이 조례 43조에 “도시환경주거정비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몇% 비율로 한다는 것이 동 법에서 전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까 안 되어 있다, 앞으로 할 거란 이야기를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용역비 지원 말입니다. 지난번에 양 위원님하고 손재홍 위원님이 그 당시에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대한 연계선상으로 답변드린 겁니다. 이 기금을 물어보시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 기금이 도시계획세의 15%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금조성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에 추가로 사용한 내역, 사용하는 것도 잘 봐야 하는데 133쪽에 보면 기금사용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보니까 기금운영현황이 있었어요. 혹시 저한테 제출한 자료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제출 하신 분? 기금조성에 대해서 운영현황, 제출하셨죠? 기금이 조성된 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사용한 것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운영현황 해 가지고 42억 8,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이 되어 있다, 우리 서류제출 요구자료에는 기금 사용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시 세부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난 11일날 계약체결 하는데 2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한 이후로. 그래가지고 용역비 6억은 현재 예산이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집행은 안 했고 이것은 사용내역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은 놔두고 혹시 이 자료갖고 계십니까? 운영현황 해 가지고 예치금이 22억 8,800만원이 광주은행에 되어있고 예탁금으로 20억이 지하철 건설사업에 융자가 되어 있죠?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저희가 예치만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20억은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한 것이고 22억 8,800만원은 은행에 한 것 같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우리 시에서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한 22억 외에 20억은 지하철 건설사업에 융자가 됐고 이것은 2년마다 연장을 하고 있다고 제가 조사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렇다면 지하철 건설사업에 융자한 20억에 대한 이자는 기금에 포함이 되나요? 이자는 없습니까? 20억을 융자해주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연 3.5%를 받게 되어 있는데 2009년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혜령

양혜령위원

아직까지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한꺼번에 나중에 받겠다는 건가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나중에 한꺼번에, 그러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받기로 다 계약서도 있고 그렇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그러죠. 계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러면 이자는 다음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용도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3항에 보면 “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2006년 5월 24일에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그렇게도 하겠지만 운영을 통합기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 법에서 규정한 용도는 첫째는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써라, 두 번째 임대 주택의 건설관리에 써라, 셋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데 써라, 네 번째가 「재건축 효과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써라, 이렇게 적어져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통합관리기금이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것 하나만 하시죠? 지하철 건설사업 융자가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용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용도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이 맞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통합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통합기금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 금액은 계속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아니죠. 맞게끔 써야죠.

혜령

양혜령위원

통합기금으로 해서 그렇지만 목적에 맞진 않죠?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목적에 맞지는 않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지하철건설사업으로 융자해준 것이 주거환경조성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시에서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상위법에 명시해서 여기 외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겁니다. 이 목적을 명시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이 돈으로 왜 써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써라, 다른 데 써서는 안된다 하는 게 있었을 것인데 왜 거기 쓰지 않고 광주은행에 예치, 그것도 돈도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 예를 들어 2008년만 해도 60억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야 이 다음에 된다 하니까 되겠지만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4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8년 1년분도 안 되는데, 그나마도 용도 이외의 것에 광주은행에 예치가 22억이 되어있고 지하철사업에 융자가 되어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데 통합기금으로 관리가 되니까 상위법이든 뭐 우리 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하시면…….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42억 중에서 우선 은행에 22억을 예치를 해놓았고 통합기금으로 해서 20억을 예탁을 해 놓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기금 중에서 지하철건설이 그것에 대해서 일부 융자를, 이건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도 예산 운영상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떠한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서 가져가기는 통합기금으로 해서 가져가지 지하철건설사업 융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서류 제출한 것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료는 오늘 여기서 봤고 저희들은 당초 요구한 자료로만 제가 받았는데 이것은 다시 보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다시 한번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도, 목적을 규정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고 조성이 안되는 것은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 전액을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금 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또 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지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부분 각 자치구로 사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법 또한 국토해양부 공고 2008-497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008년 8월 29일 입법 예고한 상태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금까지 우리 시와 자치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도해 왔던 것이 주민과 자치구가 주도하도록 바뀌게 되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지금까지는 시와 자치구 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초사업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자치구 예산만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구 예산에 따라서 사업시행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특히 본 위원이 동구출신인데 동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재정상태가 매우 빈약하죠. 그런 반면에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제일 많죠? 다시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곳은 많지만 자치구 재정은 가장 빈약한 상태여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최소 1, 2년 이상씩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본 위원이 주거환경개선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과 규정에 맞게 조성되어야 하고 용도와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주거환경개선기금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성된 기금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단한 겁니다. 새주소 도로명 주소 활성화가 보고서 46쪽에 있는데 새주소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은 1999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왔고 4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손재홍 의원님께서 도로명 붙일 것 다 붙였다고 해도 일반시민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나 될 것 같냐 하는 질문에 그 당시 고해주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새주소가 아니면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저조한 실정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혹시 KT를 통해서 전보를 보내보셨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안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제가 해 봤는데 KT를 통해서 전보 발송신청을 하면 도로명 주소로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모르시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지금 이것이 2011년까지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 새주소만 사용하게 되는데 홍보도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관공서도 법은 이렇게 제정이 되어있지만 2007년도 4월부터 했는데 사전에 계획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나가면 되는데 전국에서는 행정구역재개편이라든가 그런 일부 이야기가, 70개 구역으로 나누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관에서 더 해줘야 하는데 행안부에서도 안 되겠다 해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TV에 출연을 합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는 보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2012년부터 이 상태로 해서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이라든가 각종 면허증이나 이런 것이 9,180여종이 전부 바뀌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런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겨우 한 것이 거리에 도로명판 붙이고 도로에 번호판 붙이고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우선 국회에서라도 행정구역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심하게 해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실제 행정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그런 큰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한 시·도지사 출연도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것, 아주 쉬운 것 이걸 제안하는 것인데요, 축전을 보내려고 하면 병행 사용한다고 해서 옛날 주소하고 현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초대장 같은 것들이 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현주소만 온게 있습니다, 새주소로만. 그런데 새주소로 온 초대장을 보면 축전을 보낼 때 짜증이 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KT에 전화를 하면 새주소 말고 지번 주소, 즉 현재 주소를 말해달라고, “그것 말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다시 전화해서 현재 주소가 뭐냐고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을, 이것은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좀 노력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KT에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만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축전 하나 부칠 때마다 새주소로 적힌 초대장들은 다시 전화하고 물어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새주소가 아니면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안된다, 작년에 답한 대답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새주소를 쓰면 불편한 상황이니까 안 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4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지가 10년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까지 공기업에서조차 새주소가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돈이 없다, 뭐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달리 차원이 달리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간판 바꾸고 길거리 안내문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민원을 요청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먼저 신경을 써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안을 합니다.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고, 이것이 1999년부터 법적주소전환이 시행돼서 1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주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KT, 공기업에서조차 아직까지 새주소에 대한, 병행사용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일반시민홍보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과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란 당부말씀입니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KT도 공신력을 가진 기관이라 자기들도 옛날에 한 것에 익숙해서 변화에 대한 대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공공기관, 새주소를 사용하는 기관하고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것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근

전우근위원

북구 전우근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2025년 광주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8월에 용역을 줘서 2010년에 완성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맞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가 변해가는 추이를 보면서 다가오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한다든가 도시지표를 다시 설정한다든가 토지이용계획이나 공간시설배치를 다시 하는 일들인데 이 중요한 일들이 5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맞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장기에 대한 비전하고 토지라든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가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하나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야겠죠.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구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예측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인구는 지표의 기준이 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물량면으로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이 최종적으로 용도 지역에 맞게끔, 또 구속력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장 지표가 되는 것이 인구의 수인데 인구 수는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것 보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수를 많이 늘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근

전우근위원

수가 많게 도시계획을 설정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최근에는 발전방향이라든가 사회 추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재 서울로 많이 가지 않고 종전의 광주가 살기 좋은 도시라 한다면 광주가 그 인구수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생활의 이동, 수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학교의 변동에 따라서 자꾸 이동하기 때문에 수가 줄어든 것이지 그렇지 않고 광주가 고소득을 갖고 생활환경이나 학교, 모든 여건이 좋으면 충분히 그만한 도시의 여건을 갖출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분이 2020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예측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옛날에 220만으로 했다 지금은 180만으로 수정을 했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항상 말썽이 되는 것이 인구거든요. 순환도로할 때도 우리 시가 차량대수나 그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민자유치할 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경제 성장률도 10%정도로 높고 그러지만 요즘에야 성장률이 5%, 8%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위축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내륙도시가 상당히 융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광주라든가, 그러나 지금은 해양도시,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자꾸 사회가 변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해 버리고 더더군다나 수도권으로 해서 5+2, 같은 맥락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종전에 저희가 수정한 계획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입니다. 일환으로 해서 변경하는데…….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도시계획2020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를 180만으로 과다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도 시인하지 않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그 당시는 180만이었는데 여건이 이래서 그렇지 만약에 광주가 살기좋고 한다면 180만, 200만 이렇게 오죠. 예를 들어서 도청 빠져 나간다고 해서 그 당시에 7만, 13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빠져 나갔지 않습니까? 오히려 7천 정도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제 생각에는 절대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없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계획2020을 세웠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이 180만의 인구로 너무 과대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지금의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광주시 인구가 현재는 142만인데 2030년인데 147만을 정점으로 해서 인구가 추락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 과다예측을 해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2020년이나 2025년 계획으로 해서 주거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녹지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 세 가지 분야인데 그것을 단정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주가 더 살기 좋고 모든 것이 좋다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근한 예로 2020년까지 공업용지가 22만㎢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광산업이나 공업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업단지가 22만㎢가 다 차버렸습니다, 2020년까지 할 양이. 그렇게 된다면 광주가 앞으로 공업 용지라든가 수정해 가지고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군이라든가 소득군이라든가 군에 따라서 발전방향을 새로 잡고 광주의 미래상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인구를 놓고 해야지…….

우근

전우근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광주시 인구는 142만이라고 보는데 2030년에는 140만을 정점으로 해서 하락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과다 예측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예측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만 도시계획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예측을 잘못하면 도시계획 자체가 틀어지고 잘못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우리나라 인구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한 것이 통계청인구는 2007년도 5천만을 잡고 5천만 보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 더 감소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5천만 인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데도 지금 인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인구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 광주가 어떤 명소가 되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상주인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다하게는 저희들도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한다면 저희가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인구가 많아가지고 융성하게 커야 좋냐,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규모로 적정한 시설을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좋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 아까 말한 대로 용도지역에 맞게 하는 것은 인구 지표 산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여러분들이 5년전에 도시계획2020을 했을 때 인구추이를 180만으로 과다예측해서 주택이나 교통, 그리고 지하철 모든 것에서 과잉 편성이 돼서 그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완지구의 개발도시 보십시오. 광주인구 180만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1호선 수송률이 늘어나지 않고 현저히 낮은 편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년마다 100억씩 재정보전을 해주는데 2순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예측이 잘못 됐기 때문에 생긴 하나의 예인데 마찬가지로 유동인구나 산업인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도청이 빠져나간다면 인구도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맞아지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주택문제도 저희가 모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97.9%가 보급률이거든요. 2%정도라면 돈이 없어가지고 주택을 못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4% 밖에 안돼요. 46%는 전세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소득의 격차에 따라서 자기 집을 못 가진 것이지 만약에 우리 시에 1만 천여 세대의 주택이 있습니다. 소득만 높으면 전부 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또 인구가 많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뭐할 겁니까? 돈이 있어 가지고 경제성장이 높아지면 많은 경제활동을 하면…….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우리 광주는 다른 시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산업도시가 없다 보니까 타 도시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광주시에서 직업을 많이 갖고 있고…….

우근

전우근위원

인구예측을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과다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과다하게 한 것보다는 광주시가 생활적인 여건, 직업적인 여건을 더 많이, 지금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지만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산업화가 잘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산업 갖고는 안 되죠. 공업이라든가 현재는 공업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인구증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우리 광주시 미래의 지표를, 미래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인구라든가 전력을 해야죠.

우근

전우근위원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보통 도시인구는 자연적인 출산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이 있고 도시가 먹거리에 의해서,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산업화에 따라서 이동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는 그런 실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어떻게 보면 포함 돼죠. 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기도라든가 과거에는 경상도로 많이, 67년도·68년도 한해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그런데 광주…….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자연적인 출산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전라남도에서의 유입인구가 크거든요. 다른 타 도시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그렇죠.

우근

전우근위원

자연적인 증가인 출산율이 90년도 이후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멈춰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 올라오는 인구 증가도 가장 큰 몫으로 차지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그러죠.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 빠져나갈 인구가, 노령인구밖에 더 있습니까? 요즘에. 오히려 도시에서 어린애를 보지 시골에서는 어린애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통계청 자료 보면 우리 시 인구가 2030년에 147만을 정점으로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한다고 통계청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 행정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게 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예측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이나 교통, 그리고 도시구조를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2020년 계획이 나올 때는 담당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2025년 도시계획은 책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그렇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 첨단 아시죠? 첨단을 첨단도시로 계획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부다 유흥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했다고 보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거기는 상업지역내에 여관을 지었기 때문에 집단화되어 버린 겁니다. 「건축법」을 준수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건축법」이 아니라 첨단은 그야말로 첨단도시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도시계획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상업지역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 산업단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서. 잘됐다고 보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첨단 할 때는 거기다가 공업이라든가 연구단지가 많이 들어설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그걸 조성을 해 놓고 미분양이 되니까 일반택지로 많이 바뀌어버리니까 그쪽 주변에 교통망이라든가 많은 부작용이 났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공업용지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우리 시가 그만한 조성비용이 있었다 하면 지금 공업용지 부족한 것이 커버가 되고 오히려 더 나을 것인데 결론적으로 개발주체가 토지공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 의지대로 할 수가 없죠.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께서는 끝까지 도시계획이 잘 됐다 하시면서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도시가 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인정하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인정하시냐고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어떤 것이…….

우근

전우근위원

대표적으로 실패한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첨단이.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면서 첨단으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목적에 맞지 않게끔훼손된 거죠. 당초 목적에 맞게끔 그대로 나갔으면 좋은 여건이 됐을 것인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끔 변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이죠.

우근

전우근위원

물론 첨단산업 들어서기 전에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여러분이 계획한 2020년 보면 생활권역별이나 인구배분이나 밀도 계획을 보면 7개 대권역으로 나누고 있죠? 중앙대생활권, 남부대생활권, 상무대생활권, 동부대생활권, 북부대생활권, 송정대생활권, 하남대생활권으로 나누었는데 당시 2000년에는 중앙대생활권이 충장중이나 백운중, 운암중 생활권이 가장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츰 줄어들다가 2015년이 되면 다시 2000년 당시 인구가 되고 2020년이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수치를 보니까. 즉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 영산강을 축으로 해서 발전하면서 양적 팽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광주천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돌아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앙대생활권이 구도심으로부터 도심공동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데 2020년부터는 다시 오히려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아까 양혜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한다면 돌아올 겁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예.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가 양적 팽창을 거듭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구간 균형발전을 통해서 인구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정된 인구가 전체 광역권을 맴돌고 있는데 수치는 늘어나기만 합니다. 본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본위원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서에서 도시공동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중앙생활권은 1·2단계에서 인구 감소현상이 진행되다가 2010년 이후 도심활성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성과를 얻게 되는 시점부터 인구가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많이 되는게 아니고 계획시점에서 약간 향상되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이 아직도 도심공동화 진행에 대한 관심보다는 도심활성화사업이 추진되어질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인구 통계를 예측했다는 것인데 물론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기존 시가지 재개발 방식을 통한 도심 기능회복이나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양혜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인 추진으로 도시 활성화 문화수도로서 기능을 제고하고 신시가지의 효율적 연계를 강화하여 도시균형발전계획은 있지만 이미 우리 시의 정책기조가 도시양적팽창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주십시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양적팽창하고 인구하고, 어떻게 보면 도면을 보시면 앞에 도면 있지 않습니까? 13쪽 도면을 보시면 1차 순환도로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충장로라든가 금남로 그렇게 하다가 상무지구가 개발되면서 1도심에서 2도심으로 분산이 되었고 제2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순환도로변에 대규모 택지조성이라든가 삶의 질의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2순환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이 몇%라고 보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97.9%, 약 98%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2000년말 기준으로 해서 97.9%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잡은 수치는 108.2%입니다. 왜 수치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기준이 다릅니다.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일인 가족을 인정하냐 안 하냐, 또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우근

전우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목표치를 달성하고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2020년에 107%라고 잡은 건데 이미 주택보급률이 넘었습니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현재 위원님, 우리 시내 보면 자기 집 가지고 전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택보급률이라고 해도 세든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광주시 주거형태를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기준입니다. 공동주택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3.9%, 그중에 아파트가 72.3%, 연립주택이 1.6%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도에는 아파트 비중이 높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비중이 낮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저가 가격분양상품인 다세대 연립주택시장이 세분화되지 않은 것과 저밀공동주택에 대한 연구개발과 공급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54%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세들어 살거나 사글세라든가 전세,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거든요.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그것만 변명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봤을 때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아파트쪽으로만 개발하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은 개발하지 않고 1.6%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여준 수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일본같은 데가 자주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택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시장은 옛날하고 달라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아파트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짓다 보면 미분양도 속출하고 아파트가 오래 되면 재개발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어려워지면 단독주택세대로 다시 올거란 말입니다. 그런 예측을 전혀 안 하고 1.6%라는 것은 단독주택 구상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그러니까 과거에 단독주택에서 두 집, 세 집, 다섯 집 살다가 지금은 아파트 살면 같은 가격가지고 훨씬 편리하게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파트가 생활에 편리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지 단독주택은 비용도 많이 들고 보안성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단독주택에서 많이 살거든요.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사회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비중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주택을 원하고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은 아파트를 원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설립할 때 아까 73.6%라고 했는데 단독 주택은 1.6%에 불과해요. 그 동안 광주가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아파트 형성이 다 되어버리면 나중에 15년이나 20년 후에 재개발할 때 그때 당시에 단독주택으로 안 온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아직도 광주는 106%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그러니까 미분양 자체보다도 소득의 격차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많고 그러면 현재 집을 갖고 살지 2%면 약 만 세대 되거든요. 50만 가구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소득의 1%를 따지든 0.5%를 따지든 진짜 여유있는 사람은 단독주택을 구상하면서 정원을 꾸미려고 해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을 98%에서 50만 가구 잡고 하면 1만 세대거든요. 시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약 1만 1천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면으로는 맞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주택공급과정에서 주거환경의 질이나 지역의 특성과 같은 도시계획적 고리보다는 주택보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 따라서 치밀한 계획이나 검증절차를 꼼꼼히 거치지 않고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저희가 그것은 생활소득수준이라든가 사회적 여건이 달라서 그렇지만 종합적으로는 주택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광주시민이 보다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조성이라든가, 계획된 도시가…….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죠? 저밀도 주택개발이 아닙니까? 고밀이나 과밀이 되면 난개발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시가 지나친 경제성만을 두고 따진 채 급속한 양적 공급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미분양이 속출한 것 아닙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미분양은 현재 보급률하고 맞아지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봤을 때 도시주거환경이 획일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다음으로는 아파트는 늘어나는 반면에 다세대 주택 비율 매우 미약하고 다가구주택 비율도 미약하나 향후 다세대 주택이 급등할 경우 주차문제, 일조량 문제 등 통풍부족 문제, 주거환경의 악화가 최악이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사람들이 언제까지 아파트만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고요. 다만 트랜드라는 것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지 어느 날 사람들이 아파트를 버리고 다세대 가구로 증폭하면 어쩔겁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운타운, 3층~5층 사이의 그것이 기본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아파트로 많이 쏠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정부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강제적으로 공급해 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자기사업을 해서 짓게 된다 이겁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기조를 짤 때 한치 앞만 보지 마시고 미래 내다보고 계획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던 것이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부분인데요, 지하철이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광주시청 등 공공기관, 상업시설 등을 거치지 않는 곳이 어디 지역을 가도 이런 지하철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지하철은 광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지나갈 곳은 버스터미널을 거점으로 해서 광주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가야 하는데 아직 도시계획에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지하철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5호선까지 있고 지금은 1호선만 있기 때문에 복합기능이라든가 망 자체가 구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앞으로 1호선, 2호선, 3호선 하면 상호 보완적 요소가 될 것 같고 장거리는 지하철이고 중거리를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곳이 시청에 민원도 많이 오지만 종합터미널을 거점으로 해서 지나와야 되는데 그걸 처음 도시계획할 때 안 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그 당시 계획할 때는 광송간 도로, 상무대가 있고 그 당시에는 수요가 제일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라는 것이 기존 도로 밑으로 공사가 된 것이지 그 당시 터미널 앞에 도로연계망이 되어있지 않았을 겁니다. 터미널만 있지 기아자동차 앞으로 해서 선형이, 망 도로가 형성되어있지 않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좀 더 넓게 계획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만, 그 당시 여건으로는 도로망 자체가 한계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걸 인정하시죠? 2020도시계획을 보면, 193페이지에 보면 1990년대에 1,500만 인구였는데 2002년도에는 880만 밖에 안 돼요. 인구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종합터미널이 잘못되어 있다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당초에는 여건도 그 당시 91년도에 9만으로 계획을 하고 지은 걸로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자가용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을 줄, 우리로서 소득수준이 이렇게 높아질지 알았습니까? 대중교통도 거의 이용을 안 하고 거의 자기 차가지고 운행을 해 버리기 때문에…….

우근

전우근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광천동 터미널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 곳은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다한 거라고 보입니다. 처음 계획 당시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어떤지 몰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교통장애를, 교통체증이 돼서 차가 잘 빠지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음 등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이 있고, 모 그룹의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이전하라고 하면 더 좋겠죠. 현재 그만한 공간의 배경을 차지하는 곳이 기아자동차나 공항인데 어차피 기아자동차는 옮기기 어렵고 공항은 조금 있으면 옮긴다는 말이 나오니까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공항이전 전제 아래 버스터미널 사업자인 모 그룹 회장께서는 이전을 한다면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그건 건설교통국에서 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할건데, 또 신세계백화점도 좋아할 거고. 또 이전한다면 다른 넓은 땅을 형질변경을 통해서 싼 값에 매입하고 공공사업이라 하면 우리 시에서도 많은 혜택을 줄 것이고, 현재 광천동 터미널은 모 그룹이 비싼 값에 팔고 그야말로 로또로 말하면 대박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도시계획을 잘못하면 개발사업자는 살판이 나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유스퀘어도 우리 도시계획 시설변형에 의해서 내려줘야 하는데 이것도 우리 도시계획에서 승인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죠? 문화관람집회시설 변경 및 결정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애당초 터미널을 유치할 때는 1일 이용객을 9만 5천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2007년도 1일 이용인원이 2만 2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시설은 9만 5천 시설을 지어놓고 현재 이용은 2만 2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면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쪽에서 복합문화관을 만들겠다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음악원이나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을 신청을 해 왔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법」상으로 저촉이 되지 않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금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해주었습니다. 건축허가는 금년 4월달에 서구청에서 했고. 나가 가지고 현재 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 정도로 하고 제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제2순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광역도로교통량 추이 통계를 보면 제2순환도로가 전체 교통량에서 제1 순환도로와 사암로, 박물관로, 무진로, 상무로, 서문로, 동문로에서 가장 많은 연평균교통량이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 마이너스8에서 잘해야 플러스3인데 제2순환도로만 무려 29.4%라는 겁니다.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통계가 이렇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제2순환도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협약자와 계약 당시 맞지 않아도 퍼주기 협약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순환도로를 건설하려다 보니까 인구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것이 명분이 되어야 하니까 인구를 늘린 것 아닙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답변할 일입니다만, 그 당시 도로과장을 했고 그랬는데 그 당시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IMF왔을 때 투자한 여건이라든가, 그러나 현재 시내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난으로 인한 체증 비용은 타 도시에 비해서 천억 이상 적습니다, 연간. 그리고 타 광역시에 비해서 도로 개설률이 나은 것이, 교통소통이 잘 되는 것은 제2순환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변개발계획도 순환도로가 났기 때문에…….

우근

전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의 정책 기조가 그 동안 도시의 양적팽창에 치중했는데,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하고, 그러나 이제는 도시팽창은 어렵다고 봅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를 통한 쾌적한 삶의 질, 또 행복도시의 질적 문제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개발위주와 도시의 팽창에 되었다면 이제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며 제가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동안 그만큼 우리 광주시의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이며 부서인 도시건축국 도시계획과가 잘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광주시 도시계획이, 2025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시가 용역을 의뢰하면서 용역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용역업체에 과업 지시를 내릴 때 반드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과 헌신성, 그리고 열정에 광주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간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전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6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딱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조하셔서 이후에 반영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감사요구서류 20쪽부터 보시면 우리 도시건축국에서 여러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들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공동위원회, 즉 도시계획과 건축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그리고 건축위원회,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교롭게도 특정학교에서 전공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어느 쪽으로만 있고 어느 한쪽 학교는 빠져 있어요. 물론 그 학교에는 위촉할만한 교수가 안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또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으면 광주광역시에 소재를 두지 않고 있는 학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전문가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비교적 호남의 사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교는 거의 위원들이 안 보인다.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다음에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집 공모를 하는데 선정과정에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건축국장께서는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07년하고 2008년도에 도시건축국의 주 평가항목이 미래지향적 품격높은 주거문화 구현이 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 조사에 15개 실·국, 사업소 포함해서 평가를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 조사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저희가 목표하고 부문별로, 항목별로 해서 주는데 총괄적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 내용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감자료에도 제출을 했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5개 실·국 가운데 여러분이 시책만족도에서 작년도에는 13위, 금년도에는 12위를 할 정도로 하위권에 여러분 실·국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여러분이 국감자료에 제출하신 것이고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건 제가 필요한 부분만 카피를 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못 보셨어요? 여러분 실·국에서 이 자료를 못 보셨어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저희가 매 분기마다 계획했던 것하고 실행했던 것을 입력을 하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쪽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시가 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조사를 매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획관리실부터 시작해서 사업부는 상수도, 도시철도건설, 종합건설본부까지 해 가지고 15개 실·국과 사업소를 놓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15개 실·국 중에서 제일 꼴찌한 데가 사회복지국, 그 다음에 14위가 도시마케팅본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돼요. 제일 만족도가 좋은 쪽이 어디냐면 도시철도건설본부라든가 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다 여기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상·중·하로하면 하에서도 하하다, 이 부분을 관계되는 분들께서는 아셔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착수보고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 아시죠? 이게 2008년 9월 26일에 동명기술공단이라는 쪽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새정부의 국토균형발전기조가 변화를 해 가지고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거에요, 가장 중요한 취지가. 그런 이 기조 변화 중에서 중심적인 틀이 뭐냐면 5+2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이미 9월 26일날 착수가 됐어요. 그렇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11월 5일날 광주·전남·전북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주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급기야 우리 시는 5+2광역경제권 계획에 대한 선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어요. 시가 현재 시·도라든가 전라북도, 또 우리 시가 5+2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이고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리 시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게 5+2광역경제권 구상이 기본이 되어가지고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국토종합계획을 4차에 걸쳐서 했는데 당초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2000년도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계획을 2005년도에 했어요. 그러다가 금번에 국토종합개발 재수정 계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시차가 불과 2년이거든요, 5년 단위인데. 그것은 정권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국토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해 가지고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우리 광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재수정계획에는, 지난번에 수정계획 때는 광주권이 별도 있었는데 재수정계획에는 호남권으로 묶어가지고, 전라남·북도하고 광주하고 해서 묶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용역하기 전에 전국 도시국장 회의를 했어요. 저도 참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피력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영산강 운하계획은 어떠냐 하니까 운하는 빠진다는 것하고, GB문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4월까지 국토부에서는 5+2를 근간으로 하는 국토종합개발 재수정계획을 용역 중에 있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9월 26일날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발주가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주 핵심의 권역이 5+2광역경제권 구상하고 맞춰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실·국에서는 과업지시 자체를 상당히 큰 정책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중단해라, 또는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게끔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기초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과업범위가 있거든요.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공간구조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들은 각 분야별로 환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녹지라든가 그래서 TF팀하고 같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일시중지는 안 했습니다, 업무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속화되는 것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본 위원이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 참고 하셔서 해주시고 우리 시가 200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도시건축국 소관 업무 중에서 여러분이 시정조치를 받은 내용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정조치 받은 내역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금년 4월하고 5월에 걸쳐서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분야하고 도시계획분야하고 해서 무분별한 주택건설로 난개발 초래 해 가지고…….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정 조치를 받은 것 중에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조치를 받은 것을 이야기해보시라는 거예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이것은 200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대해서는 인구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가 2002년도 계획인구가 용역상에서 얼마로 나와 있죠? 동료위원이 자꾸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180만.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11년은 인구추계가 몇 만으로 되어있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151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된 전반적인 내용자체가, 합동감사의 주요내역이 뭐냐면 목표연도 계획인구가 220만에서 180만으로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주거용지 소요면적을 7만 8,728㎢에서 9만 9,780㎢로 2만 1,052㎢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구 추계라든가 이런게 변화가 있으면 주거용지 부분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줄어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데 이게 갑자기 늘어났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인구라든가 주거용지소요면적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용역결과 자체가 문제가 돼서 시정조치 받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인을 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국장님 맞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025년 도시기본계획용역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세 군데 용역업체가 와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했어요. 제일 좋은 득점을 받은 업체가 99.77점을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그런데 이 회사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던 인구추계라든가 면적부분에, 우리가 아까 말한 주거용지 소요면적 자체가 늘어난 그런 것을 했던 회사가 또 이번에 용역회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서 불구하고 채점표를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시에서 감점요인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 개 회사가 다 감점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다고 그래서 가점이 무려 2.61점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 조치가 된 용역보고서를 냈던 용역업체가 오히려 2025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업체로 선발이 되면서 줄 수 있는 점수를 고스란히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채점이 잘됐다 그렇게 느끼기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저희가 산정은 절대치는 아니거든요. 인구 1인당 주거면적이 얼마나, 절대치는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적용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서 그 당시는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과다한 것으로 지적했고, 또 평가요원이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평가위원의 고유업무를 이것은 우리가 감사에 지적됐으니까 잘못 됐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자의 고유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치는 아니라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님께서는 공정한 상태에서 평가가 됐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주택종합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몇 년에 설치됐고 그 동안 활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주택정책위원회는 법은 일찍 생겼는데…….

호권

조호권위원

2007년도에…….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2007년 11월 5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주택종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용역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07년 하반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됐는데 1년이 지났는데 심의 위원회가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주택법」이 몇 번이나 바뀐지 아십니까? 무려 여덟 차례의 변경이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여덟 차례 「주택법」이 변경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될 우리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렸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주시내 아파트의 미분양률이 비공식 통계도 그렇고 공식통계도, 건교부에서 나온 통계도 광역시 내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미분양률이 제일 높은 광주광역시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6월달에 광주택지지구 선운지구같은 경우도 해제가 됐죠?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해제 안 됐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김포 신도시, 제주 삼화지구, 광주 선운지구 아파트용지 7필지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입자를 찾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정책들이 많은 「주택법」의 변경을 거쳤고 미분양도 높고, 또 방금 말한 바와 같이 7필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돌려서 매입희망자를 찾고 있는 우리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렸다. 앞으로 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건가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저희가 주택업무는 세제라든가 정부에서 미분양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만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하지 지방에서 독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율 낮춘 것, 그런 문제는 조례로 했고 그랬는데 막연히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 당해서 주택종합계획하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0계획입니다. 그것을 플러스 해 가지고 이번에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택정책심의를 해야지, 현재는 총론적인 것이 미흡하지 않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이야기했지만 주택보급률 문제라든가 소득 격차,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뭔가 나와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간에 우리 시의 택지개발지역이 몇 개소나 됩니까? 10년 자료를 보면 우리 시의 택지개발 지역은 27개소이고 개발이 완료된게 23개소이고 지금 개발 중인 게 4개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택지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면 지방이 힘들다, 지방경제라든가 지방은 살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정책들을 보면 한국의 큰 틀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시의 조그만 틀에서 똑같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수도권이라든가 서울·경기 지역의 규제완화를 풀어놓으면 지방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빨려서 그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와 똑같이 택지개발을 27개소를 10년 동안에 하면서 자꾸 구 도심권에 대한 대책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 놓으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가 이야기는 수도권 집중화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을 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의 내부적인 정책자체가 또 이 택지개발의 현상을 보면 똑같다. 제 논리가 국장님 이해가 되시는가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과거에는 기존 1차 순환도로, 학동이라든가 충장로를 할 때는 대지의 최소건축허가면적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법」이 생기고 나서 27층 이하로는 건축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7개 계획성 있는 택지조성을 했는데 당초에는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토지구획정리, 광주역에서부터 산수동의 2토지구획정리, 백운동 3토지구획정리, 중흥동 4토지구획정리, 두암동 5토지구획정리, 이렇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할 때는 대개 40평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치단체에서한게 아니라 토지공사가 염주지구를 해 가지고 지금은 수완지구도 하고 일곡할 때는 평수가 70평 정도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생활소득이 높아가고 하기 때문에 평수가 커졌습니다. 현재는 대개 70평~80평입니다. 그러면 구도심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과거처럼 구도심을 택지개발 조성을 안 하고 놔뒀을 때는 충장로, 금남로 해서 단핵도시로 해 가지고 몰려서 교통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넓혀준 것이 도로란 말입니다. 2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므로써 주변이 활발하게 발전을 했고 어떻게 보면 분쟁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도심권에서 집을 짓는다 하면 그 당시 재료가 목조라든가 블록이라든가 오래 되어가지고 지하층을 판다면 옆집이 울린다든지 해 가지고 민원이 될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오늘 이 질의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이 울리고 뭐 이런 것 말씀을 하시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2007년 11월, 12월경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음에서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택 관계되는 법이라든가 새정부 들어와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도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이런 것을 지적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10년 동안에 27개소의 택지개발을 하고 미분양 아파트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 시의 주택종합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 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우리 시의 주택정책은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이미 진행되어 버린 것은 돌릴 수가 없죠. 그러나 향후에 이렇게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142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도 잃어버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매매라든가 전세의 이동이나 그런게 완전히 스톱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동료위원 계시는 수완지구 같은 경우 그 학교를 개교를 하면 다닐 학생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입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주택종합대책은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처럼 대책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만큼 현장의 힘겨운 부분에 대해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잘 됐다고 보지는 않죠? 국장님도.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미분양이라는 조건 때문에 주택정책이 도매금으로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보급률 자체가 현재 만 가구 정도가 가구수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이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54%밖에 안 되고 소득의, 빈부의 양극화 때문에 빚어진 것이지 이 자체 가지고 주택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형평수를 지어놓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매매가 안 되니까 미분양 사태가 났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영세민들이 임대아파트를 7천여세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작은 평수를 주공에서라도 지어주고 그런다면 7천여세대가 들어가서 저렴한 것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감사를 일시에 중지했을 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영세민 7천여 세대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 택지개발을 해 나가고 아파트를 중대형 평수를 만들고 그런 모든 부분을 주식회사 모 건설회사에서 광주시 아무 데라도 자기 땅이라고 해서 막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심의 내지는 허가라든지 감독, 이런 부분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파트 세대가 대형평수로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시의 전반적인 부분에 저형 평수 또는 영세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주택정책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건설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그렇게 되면 규제로 들어가는데 규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공이라든가 도시공사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볼 때는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량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아주 옹색하고 힘드신 모양인데…….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그것이 아니라 주택정책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주택종합개발계획용역을 하니까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업자에게 빈 땅에 여기다가 법적으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맞으면 허가를 내줬어요. 규제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마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회도 열고 해야지 지금 아무 기본 자료가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해 나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질의 다음에 또 하죠.

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