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명자 의원 발언
명자
이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고 있는 의회사무처 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의회사무처 사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장 이하 간부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처장 이하 간부들이 다같이 선서를 하시되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나머지 간부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사무처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조용진
명자
이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2년 동안 전국 의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 광주시의회 1층 로비가 제일 보기가 안 됐다고 할까, 전국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가 제일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희승 주사님, 전국 다녀보면 어때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우리 사무처장님 어때요? 전국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습니까?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그 관계는 제가 전국 의회 관련해서 사실 한 군데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각 의회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각 시·도를 방문해서 좋은 점은 우리들이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봐서는 1층 로비 안내하고 계시는 아가씨입니까? 안내해 주는 아가씨가 계시는데 그 뒷 부분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운영위원장하면서 2년 동안 돌아다녀봤는데, 제가 의원들 사진이라도 넣어서 붙이자고 했는데 옆에 붙여놓은 것 같은데, 다른 도나 광역시 같은 경우 보면 지도도 만들어가지고 지역구 의원 사진 넣어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오면 아, 이 의원이 어느 지역구구나, 표시도 되어 있고 지도 안에 사진을 붙여놓음으로 해서 현재 광주시 지역별 의원들 구분도 되게 되어 있고 부산시의회나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우리 광주시 로비가 제일 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총무담당관님께서 한번 보시든가 해서 몇 군데 다녀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제일 문제점이, 케이블방송사를 수차례 방문했다고 하는데 누가 방문했습니까? 방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이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고…….
선기
진선기위원
직원 누가요?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실에서 다녀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격이라는 것이 있고, 저한테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시의회는 케이블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북구 의회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케이블 TV 사장님이 서석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거기는 직접 송광운 청장님하고 동창인 모양이에요, 케이블 TV 북구 최 사장님하고. 그래서 케이블 TV 북구가 방영이 되고 있는데,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저도 TV를 틀어놓고 국회 같은 경우에도, 국회는 국회 방송이 있으니까 채널 2번에서 거의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메아리식으로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장에 몇 분 없는 데서 발표해 봤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방송부분인데 방금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담당자님을 무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우리 의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 정식적으로 케이블 TV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제가 거기 제작팀장 진호림 씨를 만났는데 그 분하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 분 이야기로는 얼마든지 케이블 TV에서 시간을 빼가지고 할 수 있다, 돈도 안 들고, 또 시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광주시 의회 집행부라든가 여기에서 무심하다,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한번. 1년 지나고 제작팀장 진호림 씨를 만났는데 이것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돈만 안 받으면 되는데. 제작비가 사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광주 CCTV에 다 나오니까 그것 송출 받아서 바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녹화 떠서 해 줄 수도 있고 생방송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이명자 위원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정식적으로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아니면 우리 부의장 같이 가면 좋겠고. 그쪽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이번에 CMB 같은 경우 사옥도 짓고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운영위원장 하면서 책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쪽에서 적극적으로 못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현 운영위원장님이 고생되시더라도 정식적으로 그쪽 케이블 TV 보도국장이라든가 사장님을 만나서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예우를 갖추면서 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의장단 당선되어 가지고 케이블 TV 한번도 방문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의장단이라든가 CMB도 이번에 사옥도 개소식 하고 했으니까 찾아가서 사무처장님이랑 의장님이랑 우리 부의장까지 가도 좋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요청서도 만들고 해가지고 광주시민의 알권리를, 선거의 개념이 아니라 알권리를 홍보하자 해서, 기존에 북구 의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북구 의회는 나오는데 시의회를 왜 안 나오고 있느냐”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놓고 주민들한테 「선거법」 이야기하면 그러면 북구는 「선거법」에 괜찮고 시의회는 「선거법」에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하여튼 좋으신 의견 제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그 동안 2007년도, 2008년도 공문을 보내면서도 저희들이 의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도 공문은 사실상 본인들이 또 시행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공문까지 받아야 성의 있게 활동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름은 밝힐 수 없으나 팀장하고 부장한테까지 이야기를 하고 해도 공문으로 해서 보내주기는 곤란하다. 그것을 또 억지로 공문을 생산해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단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선기
진선기위원
케이블 TV하고 CMB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다 하셨어요?
선기
진선기위원
예.
명자
이명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광향
조광향위원
의회소식지가 제2호, 두 번째 발간되었지요?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소식지가 나오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개인의 의정활동보고서라 해가지고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참 잘 하셨다고 보는데, 몇 부 발행합니까?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3천부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3천부 해가지고 어디에 줍니까?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나 대상기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기관에만 보내기 때문에 기관 배부하고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정도에 그쳐야지 더 확대되면 「선거법」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활동범위를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것도 그러면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선거구민한테 나눠주거나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다만 동구, 서구의 기관들, 공공기관들, 그런 데 보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를 많이 발행 못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데, 그 기관도 사실은 유권자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왕 한 김에 각 동 통장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있지요, 각 동에. 그런 데까지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는 안 됩니까?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시·구·동 민원실에 비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나 반장들이나 선거구 개개인에게 주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라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그리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알려지도록 하는 방법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예. 통장이나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저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다음에 의원 해외연수비 있지요? 의원 해외연수비가 18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왜 해외연수를 가느냐, 뭔가 견문을 넓히고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 없이 그냥 여행을 가도 뭔가 한가지는 배워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 요즘에 글로벌 시대라 해가지고 “세계화” 하는데 그 비용 때문에 해외에 나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디에 비교하면서, 책자의 수치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보고 느끼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80 가지고는 1년에 한번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두 번은 나가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해외연수비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구의원이 120에서 180으로 인상했다는 말 들었거든요. 우리도 좀 올려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이 관계는 올리고 가시는데 많은 경비를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이의를 달 이유도 없고 최대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것이 전국 통일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액수이기 때문에 위원님 뜻이 전국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혹은 운영위원장단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이 바꿔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시장개척단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1년에 네 번씩 개척하러 나가지요?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목적이 우리 지역의 좋은 기술, 좋은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동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한명 내지 두 명은 동참해서 같이 사실을 잘 알고 개척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것을 같이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그 사항은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단에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외여행 가시는 의원님들 스물세 분, 자비로 다녀오신 분도 있고 집행부의 시장개척단으로 다녀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의원님들이 많이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예.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혜령 위원님 하세요.
혜령
양혜령위원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편성구조상에 대민 접촉창구인 민원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요? 민원실이 따로, 의회사무처나 의장 비서실에서 대민들과 접촉하는 것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오시는 민원인은 의원실에서 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고 계시고 또 의원님들 필요에 의해서 회의실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 소회의실이나 빈 회의실 공간, 그리고 총무담당관실에 있는 회의실,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일단 의원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원칙…….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원칙은 의원실이지만 수가 많거나,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면 별도의 장소를 제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싫든 좋든 간에 반대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럴 때 민원인들의 의회 방문이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 여러 명, 여성단체회관 건으로 여성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우리 방에 오시면서, 그것도 약속도 하지 않고 갑자기 오셔가지고 바로 내려오라는 식의, 그냥 안 내려오면 본인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식의 발언을 계속해서 전화로 하시면서, 그때 내가 굉장히 답답한, 약속이 있어서 갑자기 전화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되어 가지고 만나게 되면 바로 만나야 되는데 오지 않고 그런다 하면서 제 방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면서 계셨고 또 갔더니 그 방에서 피켓 들고 계속 서서 굉장히 의원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을 만큼의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것이 그 당시에는 생각이 안 나서 어디에 말할까, 그런 생각도 못하고 당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조금씩 조절이, 우리 사무처에 이야기하면 될까요?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회신고라든가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안 와야 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표출되다 보니까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정문에서 경찰에 협조요청을 해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는 것보다는 들어오시게 하는 것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사무처에서 최대한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야기할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저도 그것이야 찬성합니다만, 아예 손도 안 대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처에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지만 그때 참 어려웠었고요. 잘 해결이 되어서 지금은 상관도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성폭행 의혹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에 대해서 반대의견하고 충돌이 있었지요. 그때도 보니까 상당히 의회사무처에서는 활동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당시에는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조금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알권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방영을 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번 성폭행 의혹 의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사건 그대로 보도가 되어 버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시민들에게 여쭤보니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형사재판까지 끝나가지고 성폭행 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원들이 제명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이 거의 100%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기자들이 찍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의회사무처에서도 조금은 이야기가 되어서 보도가 나갈 때 선별되어서 갈 수 있게끔 조정해 주는 역할 정도가, 그때 당시 정신없어서 못하셨지요?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그때요?
혜령
양혜령위원
예.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말씀 끝나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혜령
양혜령위원
우선 중간 답변 듣고…….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그때 여성 모 단체에서 와서 물리적으로 행동을 하고 본회의장까지 진입해서 욕설을 퍼부은 데 대해서는 난동입니다. 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다친 사람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 하면서 의원님들께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들어가려고 할 때 문 잡고 싸움했던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앞문으로 해서 화장실 있는 문으로 통해서 들어올 때도 보신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나쁜 욕까지 하면서, 고성방가까지 제가 하면서 다퉜고. 다만 제가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하지 못했지만 그때 우리 직원들은 육탄 막느라고 정문 앞에서 애를, 곤혹을 치렀어요. 그런 사항들을 제가 일일이 자랑 같아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때 우리 직원들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막느라고 애를 썼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때 저도 봤고 고생하시는 것 봤고 우리도 같이 있었지만 너무 힘드신 것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후에 보도가 나갈 때도 선별되어서, 막말하고 하는 것들이 직접 보이니까 아주 의원들이 죽을죄를 지어가지고 시민들에게, 그것도 나이 어린 여성단체 몇 분에게 당하고 욕 얻어먹을 짓을 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리니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날 저녁에 바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할 수 없어서 한달 고생을 했었습니다만,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는 판에도 경험이 있고 능숙한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언론에 대한 제재랄지…….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혜령
양혜령위원
이런 것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언론이 그렇게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어서…….
혜령
양혜령위원
평상시에 잘 해 주시잖아요.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하여튼 의원님들이 잘 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그 후에, 그날 보도는 보도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일이, 이 사건을 보니까 전체 오해가 너무 퍼졌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너무 많은 언론에 나오고 하면서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 의장님한테 여쭤보고, 이것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과 달랐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냥 그대로 가고 특히 반말과 망발한 여성단체들에게 만약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까지 이야기해서 그래도 개중에 잘 하셨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그때 5분 발언까지 하면서 굉장히 혼자 고생을 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회사무처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좋습니다만, 이런 직접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의원 혼자서 하게 하지 말고 좀 도와주시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의회 위상정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마나 한 의회라든지 월급만 주는 의회라든지 그런 개념은, 정말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위상을 중간에서 해 주시는 것이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감한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의원과 민원인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무처, 의장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형평성에 맞게, 감성보다는 이성에 기반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대해서는 최선의 지원과 행정협조를 하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수용하는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의회사무처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데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권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사무처장님께서 우리 의회 의원들 보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열여덟 분의 의원을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가 어색하지만 우리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대단히 열심히, 우리 의정생활하는데 우리 사무처가 열심히 해 주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직자로서 보좌를 잘 해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노고라든가 또는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료 중에 우리 의회 2층에 의회도서관이 있는데 현재 총 788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7년을 해 보니까 1년이면 약 450권의 책을 구입하고 있고 이것을 월별로 해 보니까 약 40권 정도를 구입하고 있는 통계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의회 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과연 현재 7,800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 도서관의 상황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제가 볼 때 광주광역시의회 도서관에서 한달에 그 책의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어떤 현상이 더 나오겠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 장서가 월간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제하고 순수한 장서의 현황인지, 월간 조선이나 신동아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된 상태에서의 숫자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것이 빠져가지고 한 40권을 구입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40여권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장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써놨는지는 잘 분석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책은 우리 의회의 위상에 맞게 도서관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료 위원께서 자치구 의회가 중계하고 있는 케이블 TV 문제는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다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감사 자료 6쪽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연간 11회의 정례회와 임시회 포함해서 130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상시감사체제로 돌아가자 해서 일부 의원들께서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알기로만 해도 기초나 광역의회가 연중 상시, 예를 들어서 시정이나 구정질문하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의회도 있고 현재 우리가 주요업무 내용에서 업무보고 청취나 시정질문, 추경예산 심의, 결산 심의,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이렇게 과거부터 해서 정형화 되어 가지고 오는 이런 체계 말고 현재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의회의 운영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 일부 의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는 기초나 광역의회 중에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의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의회들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을 하셔가지고 언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감사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독도 문제 때문에 센다이시하고 교류추진 중이다가 현재 중단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 주시는데 우리시가 중국이나 대만, 미국, 여기 나와 있는 일본, 또 다른 어떤 도시하고 우호도시, 자매도시, 어떤 형태로든지 상당히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집행부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 의회 독자적으로 자매나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그런 도시의 의회하고 의회와 의회의 차원에서 정례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들이 전문위원실과 이런 쪽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와 알게 모르게 서로간에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의원입법을 하는 것이 어렵다. 또 의원은 무슨 소리냐, 내가 이것을 언제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서로간에 보이지 않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사무처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꼭 집행부에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 훨씬 그 분들보다 더 어떤 업무라든가 일의 우선순위가 우리 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 쪽의 의원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은 고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 쪽에서 또는 의원들하고의, 현재 전문위원 자리에서 보니까 콘스트럭트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같이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기대가 되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모의의회를 우리 의회가 1년에 네 번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제가 5대 의원이 되어 가지고 과거 초등학교만 4회 하던 것을 중학교를 두 번 끼워서 초·중학교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이 실시가 되었는데 제 생각은 그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내일이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내일 이후부터는 고등학교가 졸업할 때까지 교과과정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회기 중에도 본회의장을 쓰는 것은 개회하고 폐회 때밖에 쓰지를 않고 다 상임위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고등학교 수능시험을 보고 나서 대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들의 학교를 한두 군데 정도 선정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들의 우리 의회, 여기는 모의의회는 할 수 없어도 의회 방문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대의민주주의라든가 지방자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를 마치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여덟 사람의 대단히 독특한, 개인의 기관 같은 의원들을 옆에서 잘 보좌해 주시고 또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도서실 확충문제는 월간지를 포함하지 않고 약 40권 정도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전문도서가 많이 확충되도록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블 TV 관계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 번째 상시감사체계, 의사일정을 체계적인 틀을 벗어나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의사일정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전부 파악을 해서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개선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협력관계 자매도시 방문은 우선 문화수도특위 같이 특별한 위원회는 선진의회라 해서 문화 관련해서 유럽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아니면 컨택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방문관계를 추진해 보면서도 1차적으로 센다이시부터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데부터 해 보면서 점차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례관계, 의원님과 집행부 간의 충돌문제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대화부족에서 오는 것인데 이 사항은 집행부가 요구해서 의원님을 활용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주는 식의 그런 조례입법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제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로써 누가 혜택을 보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대화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또 양보를 얻을 것이 있으면 얻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의회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고3 수능시험 이후에 학생들 활동사항으로 희망하면 저희들이 한두 개 정도 검토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저도 한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제 의석에 가서 해야 하는데 우리 김선문 간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언 한가지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광향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소식지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의원동정란에 서운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도록 분배하는 과정속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모니터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YMCA 시정지기단이 계림동 청사 때부터 14년간 의정모니터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의회가 2년 연속 최우수 의회상을 받은 것도 어찌 보면 이 분들의 노력이 가미되어 가지고, 또 우리 의원들 자극도 되고 홍보가 이루어져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에도 현재 시정지기단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면 컴퓨터 시설과 인터넷이 안 되어 가지고 퀵서비스로 송부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지기단이 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 의회가 조그마한 배려라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정모니터실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사용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 와가지고 5층에 있는 모니터실을 갔는데 그때는 그 분들이 물도 못 드실 정도로 물도 없고 따뜻한 물도 없고 해서 제가 커피, 녹차, 음료수대 확보하고 안에 집기를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리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그 분들이 여태까지 모니터를 하면서 계시다가 다른 단체에서 쓰려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는 모양입니다, 기존에 있던 팀들하고 새로 들어와서 하실 분들하고 팀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외부에 마치 시의회가 모니터 하는 데 불편을 주는 것 같이, 이런 모습으로 내 귀에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음료수, 따뜻한 물 쓸 수 있도록 커피,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하고의 갈등 표출을 다른 쪽으로, 의회에서 안 도와주는 것 같이 하는데 그것을 삼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쓰시는데는 저희들이 사무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합동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불편 없도록 하면서 행정장비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그래도 광주시의회의 의정모니터실에 컴퓨터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좀…….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놔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의원님들 컴퓨터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금년 연말 안에. 그것이 남으면, 중고품이 남으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예.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령
양혜령위원
이 시간 아니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관광코스로 혹시 의회가 들어 있는 것은 없지요, 견학하는 것 외에.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누구 관광코스 말씀이십니까?
혜령
양혜령위원
해외, 그러니까 외국인이랄지, 제가 밖에 다녀보면 의회를 지나가면서 필요하면 의회 들어가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의회방문 일정을 통보하면 의회안내도 영자로도 해 놓고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오시면 저희들이 그것이야 다해서…….
혜령
양혜령위원
오시면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광주가 관광자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다, 이런 말들도 많은데 좀 적극적으로 시간을 정해놓는다든지 해서 해외에서랄지 어디에서 오시는 분들이…….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데…….
혜령
양혜령위원
오시기를 원할 때 코스로 하나라도 잡아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자랑스럽거든요. 우리 시청이나 의회, 돈도 많이 들어갔고 옛날 계림동에 비하면 정말 좋은데 이것을 그냥 썩히지 말고 저는 관광자원화 해서 지나가면서 의의도, 건물에 대한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면서 지나가면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견학 이야기도 했지만 오히려 일반인들, 또 외국 분들에게 5·18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방문하신다면 저희들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혜령
양혜령위원
아니, 가능하면 적극 방문하게 하십시오. 하나의 코스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사무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그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11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