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여성청소년정책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여성청소년정책관과 여성발전센터소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성숙 정책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여성청소년정책관 남성숙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성숙 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청소년정책관 남성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여성청소년 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송화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황인숙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봉기 가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정병해 청소년육성담당 사무관입니다. 그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8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은 적은 인력으로 71만 여성과 35만 청소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정진하여 내실있는 마무리에 힘쓸 것이며, 미흡한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여성청소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아마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갈래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다양한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개괄적인 것 몇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유치에 대해서 중간에 명의 변경이 됐대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명의변경이요?
종천
나종천위원
예. 명칭이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부가 애초에 공모를 할 때는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였습니다. 그런데 여성부가 한 달 전에, 저희가 개소하기 전에 명칭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회의를 해서 희망본부라는 말이 조금 적합하지 않다 해서 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 개편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공문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모집공고를 내신 내용이 있대요. 그런데 모집공고의 내용과 실제 운영되어가고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모집공고대로 보자면 일단 국비와 시비가 2억으로 나타나 있던데 여러분이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국비는 어디로 가 버리고 시비와 자부담 1억 2천 그랬네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희망일터지원본부는 저희가 추경을 끝낸 이후에 공모를 여성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부가 국비 50%, 지방비 50%로, 5 대 5 매칭으로 공모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여성부가 국비 1억을 주고 저희가 1억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 내용은 그 동안 인력개발센터 임차료에서 10%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이 비용으로 충당을 해서 2억 사업비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2억이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비, 시비가 1억씩 해서 2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모집 공고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라는 이름으로 사업계획안에서 보면 자부담 1억 2천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비 2억 2,000만원, 시비 1억, 자부담 1억 2천, 그 내용이 아닌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자부담 1억 2천은 내용이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개소식 개최 계획안,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자료 내 드린 것은 직원이 아마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못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료 준 것을 갖다가 잘못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우리 여성정책과 직원 아니에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직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원으로 확정해서 진행한 것은 맞고요. 아까 자부담 부분은 여성부에서 10% 정도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 정리하면서 오타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오타가 어디가 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자료를 다시 증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위원들이 깊이있게 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면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개소식 개최 계획안 그래가지고 위치는 상무로 76번지 여성발전센터에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인데 시비가 1억, 자부담이 1억 2천, 이것이 공고 내용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니까 오타라고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자료를 수합한 직원이 잘못 기재해서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공모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런 직원이 여성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지금 정책관님이 보고 있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그런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줬다 그 말이에요. 오타라 그 말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처음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아마 기재를 하면서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답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 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부분을 수정해서 원 공고 내용과 여성부의 지침을 다시 자료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보실 것입니다. 이 시설기준을 갖는데 250㎡가 필요하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처음에 공고를 냈을 때 저희가 두 가지로 냈습니다. 공공기관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체 공간도 계획을 세워서 내라는 지침을 냈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란 것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계획서에 냈을 때 화정동 70평 정도의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9일날 그 건물을 가서 실사를 해서 우리 직원으로부터 출장복명서를 받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공고한 내용을 보면 위탁대상사업으로 해서 건물 임차 등을 위한 보증금 등의 지원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설 기준에서 사무실, 상담실 등으로 해서 250㎡ 기본공간을 갖춰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공공건물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공고 내용에 있었는가 모르는데 여기는 안 나타나 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공공기관이 활용가능하다고 괄호해서 같이 명시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된 단체에서 화정동 177-1번지 유성빌딩 70평 확보하였다고, 920㎡ 확보했다는 자료를 내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랬다고 하면 거기서 할 일이지 왜 여성발전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여성부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따 왔는데 이후에 여성부에서 계속 지침을 보내는 내용이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는데 광역시·도에 여성회관이나 여성발전센터의 교양 기능을 축소하고 지역여성인력개발 거점 기관으로 전환하라는 것을 공문으로 계속 내려줬고요. 또 이것을 위탁 선정한 다음에 여성부하고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희망일터지원본부는 그야말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더군다나 공단 밀집지역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발전센터라는 공익 건물을 활용하십시오. 결국은 여성발전센터가 취업거점기관으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권고가 있어서 여성부와 상의를 했고 여성부에 지침을 올려서…….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너무 대답이 장황하시니까, 지금 시설기준에 있어서 공공건물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공고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 좀 보여주시도록 하시고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지금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 시설기준에 적합한 공고내용이 나가는 그런 내용과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직원의 오타가 됐든지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같이 업무로 나타내서 우리에게 자료를 준 내용으로 생각하면 이런 내용은 상이한 내용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보면 여성 새로일하기지원본부 개소식 개최 계획,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모집공고와의 내용이 다른 것이냐 그 말이에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모집공고와 내용이 다르지 않고 아까 예산 부분만 직원의 오타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사업, 개관식 개괄 내용은 저희가 원칙에 있는 부분을 내 드린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를 들어서 오타가 나왔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오타를 내고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원안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그런 여건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사무감사를 하겠다라고 아까 선서를 하고 거짓 없도록 얘기한다고 해 놓고 거짓 없는 것은 담당관님의 입장에서는 거짓 없이 했다셈치고 앞전에 이 서류를 우리에게 제공한 사람은 거짓을 만들었네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수정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수정 자료라고 얘기해서 끝내버리고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고 내용이 우리들이 보는 과정에서 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나왔다면 모르지만 지적을 하니까 다시 내 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닙니다. 사무감사 전의 일이고요. 수정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실에는 다시 드렸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요구하는 의원실에만 줬다고요? 요구하는 의원실에만 줬다 그 말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니, 의원실에만 아니라 요구자료를 위원님은 지금 새일본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으니까 안 줬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대답하시고 그럽니까? 우리들은 사무감사의 자격이 없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요구하는 의원실에는 주고 아닌 사람은 모르고 넘어가버리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새일본부 자체에 대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놔둡시다. 조금 있다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자격 요건을 신청자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몇 개소나 신청을 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2개소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것은 까다롭고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라든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이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자격기준을 여성부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여성부가 내린 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2억을 우선 배려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주로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것 같던데…….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초창기 올해는 사실은 설치비용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행사진행비, 이렇게 포함이 될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의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3명에 대한 배려로 본부장으로부터 부팀장, 팀원들 그래가지고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배려 금액으로 되어있던데 운영관리 비용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그렇게 해서는 맞아지지 않던데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본부장이 받고 있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새로일하기 작전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우선 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어쩐지 우리 관에서 여성발전센터라는 관의 건물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수라는 개념으로 이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배려가 많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관이 이렇게까지 진행하면서 거기에다가 배려를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위탁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했고 장소는 여성부가 될 수 있으면 여성발전센터로 하도록 하는 요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부 지침에 이런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되 보수 규정은 전국적으로 이런 수준에서 하시오 하는 요강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전센터 부분은 공공기관을 우리가 무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이 임대를 공공기관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서가 되어있고요. 임대료를 해당 단체가 내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고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이런 내용으로 배려하겠다라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또 다른 업체들도 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었을 터인데…….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공고 단계부터 공공기관 활용 가능하다고 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 내시안은 없었잖아요. 가능하다라고만 얘기했지 자격 기준이라든가 설비기준이라든가 맞지 않는 내용을 갖다가 만들어놔두고 선택이 된 뒤에 배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자격기준이나 모든 공고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부 지침에 의해서 여성부가 정하는 자격 요건과 단체 규모를 그대로 해서 내준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정책관 얘기를 들어서 하신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정책관님의 의사는 그것이 아니었고 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아닌데 개소식 개최 계획안과 관계해서 이런 사업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우리한테 제출해줬고 또 정정된 부분은 요구하는 사람을 이렇게 받도록 수정을 해서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그 부분만 얘기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잘못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정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이 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관에서 배려하고 있는 것이 어쩐지 배려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그냥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것 같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41개 여성단체하고 65개 청소년 단체, 여성청소년정책관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지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공모 계획안이나 이런 것을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님께서 사무실로 제공된데 대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무실을 얻었노라고,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사무실을 그단체가 확보를 했냐고……. 그 공모안에는 공모하는 단체가 자체 사무실과 인력을 구비하라는 내용이 계획서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 계획서 안에 위탁 선정된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정동 유성빌딩을 적시해 가지고 그 주인하고 가계약을 했노라 하는 부분을 계획서에 넣어놨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가계약을 했다고 확실히 들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장 복명을 했습니다. 출장복명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노동자회에서 낸 서류가 이것이 맞지요? (서류 제시)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월출
김월출위원
27페이지가 전부던데요. 26페이지, 맞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 이외에 계획에 대한 PP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하지 않은. 사업계획서가 따로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23페이지를 보면 외부전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이 이것을 11월 11일이면 어제지요. 어제 오전 11시 25분에 그 쪽 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가계약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기 보시면 건물주인 인컴 대표자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예. 한번 더 확인을 하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 사무실 예정, 보육실 예정이 사진이 똑같은 것이 두 개가 들어가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계획서를 봤는데 본인들이 설치되어있지가 않기 때문에…….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제가 건물 주인하고 연락처가 있다니까 추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지요. 저희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안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는 직접 건물주하고는 통화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공간에 보면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이렇게 나와있어서 제가 공무원들 임용할 때 필요한 범죄사실확인서나 이런 것을 받았는가 했더니 그것이 없어서 그것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명단, 자격증 사본이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공고문 내용에. 여기 운영지침은 언제 만드신 겁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운영지침은 개관한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같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조금 죄송한데 여성부가 이 사업을 올해 사업인데 아까 8월에 공고했을뿐더러 정확한 운영지침이나 규정을 계속 바꾸면서 8월, 9월에…….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이 운영지침은 여성부에서 내려준 지침하고 똑같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에 준용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내려왔어요? 언제 만드셨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10월 20일날 여성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지침 안은 여성부가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기본 안을 만들어서 현재 여성부가 승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조율 중인 것을, 가안이거든요. 가안을 지금 내 드린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여성부 지침 내려온 것을 안 보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지침을 준용하였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여기 내용에 직원의 자격 요건에 보시면 본부장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와있거든요. 관련학과를 졸업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본부장을 적용하여서 질의하신 거지요?
월출
김월출위원
왜냐하면 현재 있는 직원 분들이 이 기준에 맞는가를 한번…….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부분을 보좌관께서도 여쭤보셔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침을 만들면서 여성부에 준용해서 여성부가 처음에 내려준 안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후에 아시다시피 충청북도하고 우리 시하고 전라북도가 대상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되고 나서 본부장에 대한 지침 내용이 너무 강화가 되어서, 사실은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 인프라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해서 충북이 대표해서 저희가 여성부에 건의서를 회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의서에 본부장의 자격을 완화해 달라, 그 부분이 있었는데 여성부가 그것에 대한 회신을,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줄테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뽑으시오 하는 것을 나중에 내려줬어요. 그 내려준 것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이 가지고 있으신 학사 부분에서 거기는 각 학과를 명시한 다음에 취득한 자 중에 여성정책 및 여성 사회참여 관련 단체에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되어있는데 이 수정안에는 과에 관계 없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인력 개발, 여성 정책 및 사회참여 관련 단체 및 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자가 가능하다고 내려줬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또 여쭤볼게요. 우리 공고안에 보면 배점 기준이 있지요. 배점 기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에 나번 보면 인력의 전문성이 있어요. 공고안에 보면 13명 이내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 단체에서는 4명만 신청을 했어요, 서류 자체가. 그러면 전문가 확보 여부에 10점 만점에서 몇 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여기서 자격증을 확보해야 되는 범위는 본부장과 세 개 팀의 팀장에 대해서 전문성을 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성을 두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것이 어디가 나와 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부 지침에서 자격 기준에서 풀 요원이 13명인데 전체적으로 6명 내지, 처음부터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여성부에서는 6명 내지 7명의 인원을 확보하면 되는데 아까 여성노동자회가 제시하는 것이 4명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는 것이지요.
월출
김월출위원
그렇지요. 다른 데는 안 그러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러니까 상대 팀은 다른 인력을 제시했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단체에서 들어왔는데 한 개 팀은 네 분 정도만 했고, 또 실은 네 분 중에 한 분은 근무를 안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처음에 계획서 낼 때…….
월출
김월출위원
그래서 인력의 전문성에 업무 경험 및 자격 여부, 그 다음 전문가 확보 여부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자부담 규모가 배점이 10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서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점수가 어떻게 그렇게 된가하고 또 위탁의 타당성에서 시설·조직·인력할 때 시설도 그러고 인력도 그러고, 그래서 전체 배점이 100점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자료를 주시라고 해 가지고 받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선정심사위원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안 오시고 다섯 분을 해 놨는데요. 여기에는 점수로 해 놨는데 배점 예시를 A, B, C, D, E로 확인해 주셨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배점 기준을 A는 예를 들면 25점이다, 이 부분은 20점이다, 그러면 아마 A가 20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심사위원에게 제시를 했을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여쭤볼게요. 10점짜리에서 A가 몇 점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잠깐만요. 그때 표를 드릴게요. 여기서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이 배점표를 제시하고 아시다시피 심사 많이 해 보셨겠지만, 조광향 위원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또 본인들이 더 다른 중요한 것을 보겠다 하면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해서 내기로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심사를 하시기 좋게, 예를 들면 1점부터 99점까지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A등급은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라 해서 10점으로 했고요. B등급은 요구의 내용을 상당히 만족시킨 수준에서 9.5, C는 9점으로 했습니다, 요구의 내용을 일정 수준 만족시킨 경우. D는 8.5점으로 했습니다,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키지 못 했을 경우. E가 요구하는 내용에 상당 부분 결여되어있거나 부족한 경우 해서 8점, 이렇게 해서 분류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님들은 A, B, C, D로만 하고 나가시면 심사위원들이…….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이 심사는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들이 배점을 하셨고 총계를 내 가지고 심사위원이 있는데서 발표를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서류를 안 냈는데 심사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 드렸는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시다시피 심사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자료 검토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두 단체가 들어온 부분을 그대로 제시해 드렸어요. 그래서 심사위원께서 서류 검토나 면접, 그 다음에 브리핑 내용까지를 수합해서 채점을 하셨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계산을 다시 한번 더 해 보고요. 이런 경우는 어쩝니까? 공모 계획에 서류를 내라고 한 것을 안 내고 접수가 됐을 때 그것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일부 서류가 빠졌는데. 제가 등기부등본, 이런 기타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한 군데는 120페이지 정도 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쪽은 27페이지 되어가지고 너무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더 주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받고 그랬는데…….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지금 그 부분이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께 미처 못 드렸는데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아마 그때 면접 부분에서도 혹시 조광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묻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서류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낸 것에 대해서만 가능하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기간 안에 보완 서류를 다 냈답니다. 그런데 통합 자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자료를 덜 드렸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공고 일자가 9월 16일날 하고 신청서 제출 일자가 9월 25일부터 26일이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검토해 가지고 냈단 얘기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닙니다. 그 날짜 안에, 원래 일차적으로 그 기간 안에 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수정보완해서 냈다고 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 서류가 전부냐고, 9월 26일자로 들어왔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PP 자료와 나머지 자료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PP 자료는 10월 2일날인가 했지요, 그 이후에?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닙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PP 자료는 언제 하셨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담당자 얘기는 그 기간 안에 나머지 필수 자료를 다 받았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죄송하지만 이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자료가 너무나 많이 방대해 가지고 직원들이 날을 새면서 많이 누락…….
월출
김월출위원
서류가 제출됐으면 이렇게 하나씩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맞냐니까 전부 맞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예를 들면 1주일시간을 줬는데 3일 정도 됐을 때 원서류를 주고 우리가 부족하다 하니까 마지막 날 보완자료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이 회사 등기부등본은 가지고 있으면서 어제 줬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별도로 갖다주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월출
김월출위원
진즉 갖다주고 이것은 어제 저녁에 갖고 왔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어제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서류를 진즉 요구를 했어요. 지금 근무하는 분들, 여기 보면 석사 학위, 학사 학위도 있는데 이 제출서류에는 그것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자격증도 표시가 안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공무원께서 팩스로 받아가지고 11월 11일날 11시 삼십몇분에 그 단체에서 받았겠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처음에 공모는 위탁 단체를 공모한 것이거든요, 단체 사업과 단체를. 그 다음에 직원을 뽑는 규정은 위탁 단체로 선임된 이후에 공고를 내서 뽑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계획서에 넣을 때 우리가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그쪽에서 내준 정도를 드린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 공고 내용을 보시면 사무실이나 인력이 두 개 단체 중에서 훨씬 차이 나게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료를 봐도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고 주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낸 공고문,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공고문에는 위탁단체에 대한 공고문, 아까 가지고 계신 부분은 전체적인, 저희가 여성부에서 받아서 이런 정도의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지침이고요. 우리 공고문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을. 최근 3년 이상 여성 취업지원 실적이 있고…….
월출
김월출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공고문에는 전문자질에 대한 것을 부과하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공고문에 없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광주광역시장 이름으로 모집공고를 낸 것은 신청자격하고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요건으로 해서 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격 기준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단체의 어떤 사업성이나 단체 내용을 보고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월출
김월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께서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은데요. 모집공고하고 계획안은 같이 주지요, 사업시행자한테? 같이 주는 거에요. 같이 준다 하면 여기 뒤에 보면 사업규모에 시설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받았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사업기준에 거기서 적시를 그 건물을 했는데 가서 출장 복명을 해서 확인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현재 시설이 그렇게 비치되어야 된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몇 층으로 되어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7층 일부 7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아요. 나름대로 하셨겠는데 시설기준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약서도 없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그때 나갔을 때에 이 사진 내용이 있던가요? 사진 내용의 사무실 같은 것이 있던가요, 70평 안에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사무실 계획은 그렇게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계획서니까.
월출
김월출위원
그 다음에 직원 수가 사업 규모에 보면 시설기준도 나와 있는데 직원도 본부장 포함 13명 내외로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뒤편에 붙어있는 선정평가표에 보면 인력의 전문성 해 가지고 확보 요구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저하고 말씀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 저한테 보충해 주시겠다는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일단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진선기 위원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아침에 감사 전에 간담회를 했어요. 15분 내지 20분씩 위원님별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3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 정례회가 개최되어서 시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첫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해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해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 수행의 효율성과 민주성, 그리고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대부분 간단하게 개요적인 자료들만 제출되다 보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자료 제출을 받아보면 사전에 받았던 자료하고 엉뚱하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텐데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이 개요적인 것만 제출해 주시다 보니까 깊이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전화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직원들을 단속해 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힘이 드리라고 봅니다. 그러지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줌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정말 매끄럽게 운영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현황보고서 14쪽을 보면 폭력피해 여성의 복지향상과 건전한 생활유도를 하는데 여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의 치료 회복과 구조지원사업으로 596명에게 4억 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쪽을 보면 여성 폭력과 성매매피해자의 치료 회복과 구조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첫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을 지원했고 두 번째 가정폭력행위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로 1억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직업 훈련으로 1,600만원을 지원하고 네 번째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으로 1억 5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에 성매매 피해자의 구조지원 사업을 봤을 때 여성의 전화, 언니네, 푸른꿈터, 세 개 사업소에 399명에게 약 1억 5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세부 사업 프로그램으로는 의료지원사업과 법률 지원사업, 그리고 직업 훈련 등 세 가지 사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지원사업은 67명이 지원을 받았고 법률지원사업은 31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프로그램은 20명이 지원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 피해 여성은 의료 지원과 법률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직업훈련은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6%인 20명밖에 직업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직업 훈련을 등한시 했다고 보는데 맞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숫자가 적게 나왔는데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은 시설이 아까 세 개인데 성매매 상담소가 있고요. 상담을 일단 해서 처리를 해주는 상담소가 있고 쉼터가 있는데 쉼터에는 청소년은 분리해 가지고 청소년 성매매쉼터가 하나 올해 개소했고요. 원래 있었던 데가 성인 여성 성매매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쉼터에 입소 인원이 20명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해 봐야 한 사람이 계속 1년 동안 쉼터에 있는 분도 있고요. 6개월 있다가 가는 분도 있고 3개월 있다가 가는 분도 있는데 이 쉼터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상담소를 통해서 나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 집에서 쉬겠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정신적인 상담도 하고 법률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권유합니다. 강요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직업훈련을 권유해서 직업을 바꿔라 하는 부분을 계속 상담하고 권유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받은 인원이 28명이 하겠다 해 놓고 중간에 그만 두게 되었는데, 20명이 직업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것 같지만 양 두 개 쉼터에 입소해 있는 인원 중에서 직업훈련을 하기 때문에 현재 보호인원이 18명입니다. 성인 성매매쉼터에 12명, 청소년 성매매쉼터에 9명인데요. 그 정도 숫자에서 직업훈련을 20명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쉼터에 계신 분만 이야기하는데 현재 3개소에서 구조지원사업을 했던 분들을 보면 39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상담한 숫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내가 직업을 바꾸고 싶고 잠깐 쉬고 싶다는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쉼터에 있는 28건이고요. 나머지는 상담을 하고서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케어를 하지만 강제력을 부여해서 직업훈련을 강제적으로 잡아다가 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담자에 대해서는.
후진
김후진위원
강제성이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담을, 그럼 성매매 피해자라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라고 보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성매매 피해자는 어떤 분들이냐면 저희가 단속을 나갑니다. 미성년자 고용을 성매매했느냐,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나 또는 유리방 형태로 성매매를 하는 장소에 단속을 나가서 상담을 하고 구조를 하는데 그때 나는 이 곳을 나가고 싶다고 해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서 저희한테 온 숫자를 구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나는 나와서 어디 피해있을 데를 해 주시오, 했을 때 쉼터에 가는 건데요. 그 쉼터 정원이 아까 두 개가 있지만 12명, 9명, 이렇게 정원이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업 교육이라는 것은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돈까지 대서 시켜야 되는데 상담하고 간 사람한테도 권합니다. 우리가 직업교육을 해 줄테니까 와라, 그런데 사실은 상담하고 가서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놔도 안 온 숫자가 많고요. 아까 그것은 상담 숫자고요. 나머지는 입소인원은 저희가 그 현장에서도 시켜줄 수 있고 재우고 먹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직업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받도록 동반을 해서라도 유도를 하니까 일부는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399명은 유흥업소라든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유리방이나 집장촌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집장촌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전부 직업을 갖는다면 거기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직업을 전환하라고 유도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교육하러 가거나 홍보하러 가는 것 자체가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단속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포착이 됐을 때는 상담소에 데려가서 유도하고 쉼터에 유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상담에 응한 숫자가 그 숫자란 얘기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생계 유지가 안 되어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한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니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쉼터에 아예 3개월이나 6개월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재워주기 때문에 생계 부분은 거기서는 말씀 안 하셨을 거고요. 상담을 받아서 유도를 할 경우에, 자기가 원래 성매매가 직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포기하고 저희가 직업교육을 권해서, 교육비는 저희가 내더라도 교육기관에 다니게 된 경우에 본인이 교통비도 있고 다른 일벌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러면 생계를 포기하고 내가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에는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이것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분들이 399명인데 지금 보호시설의 인원이 18명이라고 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 숫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정원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실지 399명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그런 유도를 못 하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상담하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매매 상담소나 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성매매 여성을 구조하고 전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케어하고 유도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분들이 그것을 못 참습니다. 교육기간 동안에 성매매를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직업이었던. 그러거나 예를 들면 교육을 받더라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해야 생계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을 참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오래 되신 분들은 사실은 정신적으로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직업 교육보다는 우선은 상담과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9명 중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해봐도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받으시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단히 많이 어렵습니다. 동의를 안 하신 부분이 많고요. 또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여건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대개 상담을 하러 안 와버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내가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면 실지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도 안 된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쉼터는 사실은 일반인의 접근이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희들도 잘 단속…….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쉼터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을 전화시키라는 부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과정에서 상담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유도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범죄나 성매매 피해 여성들한테 들어봤을 때 쉽게 말해서 숙식 같은 것이 해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러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니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다면 실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상담은 399명이 했는데, 상담과 시설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 한 2, 30% 정도는 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는 아까 밖에 교육기관에 가서 도배를 배우거나 뭘 배울 때 교통비도 주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많은 교육비도 지원을 해요. 도움을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상담자도 있고 저희가 단속을 해서 상담을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케어를 원하느냐, 쉼터로 가고 싶냐, 아니면 직업교육을 받고 싶냐,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상담자에게 그런 부분을 권하지만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그 상담자에게 저희가 사실은 예산 항목 내에 숙식까지를 제공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실태 조사를 해 봐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러면 혹시 대한주택공사에 그룹홈이라고 알아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지금 주택공사에서, 잠깐만요. (관계 직원, 남성숙 여성청소년정책관에게 설명) 그룹홈이 제가 헷갈려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저소득층 여성이나 성매매자를 포함해서 이 분들한테 5,000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5% 정도만 내면 집을 주택공사가 대여해서 도움을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대한주택공사에서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천만 해주면, 쉽게 말해서 24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 5명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이 200만원, 월세가 14만원만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100명의 생활공간을 마련한다면 보증금 4천에 1년에 들어간 것이 2,800만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계획을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크지, 실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만 가져준다면 분명히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생활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지금 언니네라고, 청소년 성매매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 저희하고 해서 쉼터에 오기는 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서 자유롭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주택공사와 상의해서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성매매 피해자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몇 명이나 하고 자격증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제가 잠깐 현황을 보겠습니다.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성인 성매매 쉼터에서는 12명이 직업훈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성매매쉼터에서는 8명이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5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모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지 자료마다 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물어봤을 때 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7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방금 5명이 취업했다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올해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하튼 앞으로 명년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년마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10% 이상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실지 성매매 피해자의 구조지원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매매 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나 요즘에는 성매매 업소에 없더라도 포주에 의해서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 또 청소년의 경우는 원조교제나 각종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있는 것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성매매 피해 여성들 중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방에 종사하는 여성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 것은 아니고, 요즘에 다방의 경우는 다방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티켓다방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티켓다방의 경우에 티켓다방 포주에 의해서 같이 거기에 근무 안 하더라도 10명, 20명이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방 전화번호, 차에 꽂혀있고 하는 것이 그런 건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오토바이를 타고 티켓을 가거나 하는 부분을, 또 다방 업주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위생점검한다거나 해서 적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여성 숫자가 많이 저희한테 구조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숫자로 하면 그 숫자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실지 성매매 집결지 여성이나 유흥단란주점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상담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성매매 집결지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그 현장에서 성매매가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나 성매매를 구매했다고 남성 분이 어떻게 증명을 해주거나 하지 않는 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장촌이나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접근이 사실은 어려워서 저희가 낮이건 어디건 사는 곳에서 계속 여성단체가 들어가서 상담을 하지만 경찰이 단속했을 때 현황을 보면 다방에 연계되어있는 부분에서 숫자도 거기가 많고요. 거기서 많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업주가 위생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업주가 미성년을 고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외의 것을 적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실은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성단체 상담을 하라 해도 나는 내 자의적으로 여기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장촌 같은 경우는.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성매매 지도 단속을 성매매 집결지 여성 대상에서 유흥업소와 다방종사자, 안마, 스포츠마사지 종사자로 확대시켜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확대해서 여러 가지 신종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여성부에도 법률적으로나 다른 부분에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실지 성매매 피해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상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직업훈련에 대해서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실태 조사를 성매매 중심으로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여건에 맞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수용하기는 수용시설이 너무나 부족하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한주택공사와 연계해서 그룹홈을 확대한다면 예산도 적게 들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룹홈의 경우는 본인들만 있게 되는데 사실은 성매매 업소 근무했던 분들은 수용을 하더라도 상담사, 그 다음에 취사를 도와주신 분, 세 명, 네 명이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보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주에 의해서 기습도 많이 당하고 그러는데요. 장소가 공개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요건을 면밀히 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성매매 근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근절하면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사실은 성매매라는 것이 필요악이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화, 줄여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몇 곳 정도 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는 다섯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집결지가 전업형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다방이라든지 노래방, 이렇게 겸업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업형 성매매 사업체 업종은 몇 종류나 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파악된 것은 한 81개 업소인데요.
광향
조광향위원
업종.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업종 종류는 10개 업종이 넘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성부에서 발표한 2007년 전국 성매매 실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경우 다방을 제외한 8개 업종 업체 수를 파악한 결과 6,455개로 7대 광역시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데 이것은 1천명당 사업체수로 분석해 보면 4.5개로, 부산, 울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겸업형 성매매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겸업형 성매매 업체에 대한 성매매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올해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성매매 집결지, 그리고 겸업형 사업체 뿐만 아니고 요즘에 인터넷이라든가 또 전화, 이런 것으로 날로 지능적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우리 시의 성매매 실태분석도 중요하고 또 분석을 해야만 대책을 세울 수가 있지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시급해 가지고 올해 실태조사를 진행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성매매업체에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 중에서 청소년 성매매 유입 방지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일단은 청소년 스스로 가는 부분을 먼저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와 각 기관을 통해서 청소년 성폭력, 성매매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중·고·대에 올해 3만 4,778명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매매 전문쉼터가 생기면서 캠페인이나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면서 업주들에게 업주 스스로 먼저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업체를 단속한다 그 말씀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광향
조광향위원
금년 7월에 우리 시에서 청소년 성매매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현재 이 시설의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현재 정원이 9명 입소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2006년부터 여성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2007년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적 평가의 경우 예방, 보호, 집행 부분을 평가했는데 예방의 경우 예방교육, 홍보, 예산, 협의체 구성,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점수로 환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성매매 관련 예방교육의 횟수로 그 평가를 하는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의 성매매 예방교육의 경우 경남은 504회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거든요. 가장 많아요, 경남이. 그런데 우리 시는 17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적은 편이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거기 평가에서 8위 정도 했는데요. 사실은 1위 한 것도 있습니다. 1위는 보호 부분, 특히 상담을 통해서 쉼터에 보호했던 보호실적이나 상담소의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는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방활동하고 홍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적이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중간 성적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2008년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동 중이고요. 그 다음에 민·관·검·경 합동단속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을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관계 공무원 교육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 교육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기도는 2,916회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111회, 이렇게 해서 아주 적습니다. 이 수치로 볼 때에 성매매 방지예방교육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관심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또 홍보에 관련해서도 우리 시의 자체 단독홍보 사업이 5건, 또 시설 및 상담소 협력 홍보사업이 60건으로 16개 시·도에서 아주 낮은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홍보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캠페인하고 또 자료를 주는 부분이 있고 직접적으로 대중적으로 하는 홍보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대중적으로 하는 홍보에 치중을 했고요. 아까 단체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건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도록 방송이나 신문매체, 또는 TV를 통해서 하는 부분을 올해는 강화를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성매매 방지 관련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보면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성매매 방지 예산의 경우를 보면 부산은 1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얼마냐, 7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낮은 33만 4천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더 노력을 해서 늘려놨는데요. 2007년치, 제가 확보를 안 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만 보더라도 성매매 방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심이 너무 적다, 이것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난 해 5개 구에서 성매매방지협의체를 구성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구성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2006년에 1건에서 2007년에 7건으로 상승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그 활동이 아주 미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자치구에 각 구청 단위로 그 부분을 저희가 권고하고 열심히 지도를 하는데도 관심을 안 보인 지자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까지 하고 관계 공무원 교육을 강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지금까지 질의드린 것이 예방 평가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 이외에 보호평가, 집행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 질적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한 점, 이런 점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매매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다음에 성매매의 경우 단속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 경로,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는 있지만 어떻게 확실한 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광주시가 성매매 방지와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균형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여성정책담당관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 페스티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예산 확보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올해 것은 이미 행사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도 올려놨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는 올해 예산 확보했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 할 것. 똑같이 했어요, 3억?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똑같이 3억 확보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중 가수 모셔놓고 청소년들 행사하는, 그런 행사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축제 3억 예산을 이벤트 회사에 다 주고 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이벤트 회사에 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산하기관인 광주문화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올해 경우는 대행사에 집행을 안 하고 총감독을 선정해서 정보진흥원이 직접 실행을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벤트 회사에 얼마 정도 계약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이벤트 회사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총감독이…….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 3억에서 나머지 이벤트 회사에 별도로 계약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분야별로?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3억에 대한 집행을 총감독이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기획사를 따로 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가수를 섭외한 비용해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직접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한 종목별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3억이 지금 무대 관련 설치비하고 뮤지션 섭외비, 추진위원회 운영…….
선기
진선기위원
무대 관련 설치비가 얼마에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설치비가 6,100만원입니다. 뮤지션 섭외비가 7,082만원이고요.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40만원이고요. 서포터즈 운영이 170만원, 경연대회 운영비가 2,200만원 정도 되고요. 진행비 1,500만원, 사업비 650만원, 홍보비가 6,300 정도 되고요. 사무국 운영비가 기타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거의 보면 직접 했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맡긴 거잖아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무대 설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설치업자가 와서 했겠지만 뮤지션 섭외라는 것이 가수 섭외, 이런 것들을 직접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3억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제가 이번에 북구에서 행사를 해 봤는데 6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순서에 의해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실질적인 청소년 페스티벌을 광주 말고도 한 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은 광주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청소년 페스티벌이 몇 회째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올해 3회째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3회째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사실은 이것이 처음에 제가 와서 기획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을 했을 때는 그때 한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지역 청소년들이 끼가 많기 때문에 그 중심에 사는 분들을 광주가 배출해 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바뀌었지요, 이제?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17팀이 예선에 들어왔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은 국내 팀들이잖아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올해는 국내 행사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57%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 500만원, 금상, 창작곡,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형식이 청소년들의 음악활동, 가장 관심이 많은 대중음악활동 부분을 고취시키고 전국적으로 광주가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간다는 홍보 효과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금 부분은 전국 행사 치고는 그렇게 많은 상금은 아닙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최상급 청소년 인기 스타 얼마 줬지요? 두 팀 오는데.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내용이 가수 두 팀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거의 90%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빅뱅하고 쥬얼리가 이번에 왔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그 인기 톱가수 두 명을 실질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동원을 해서 무대부터 시작해서 이 두 명 때문에 애들이 오는 거잖아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마지막 하이라이트 행사에 대중가수 두 명을, 이번에는 빅뱅하고 쥬얼리가 왔는데 2,000만원씩 4,000만원 들였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그 인기가수 두 명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이런 가수를 지향하는 청소년 대중스타를 발굴하는 경연장이기 때문에 축하하러, 이미 성공한 대중가수가 와서 축하공연을 1부 공연 끝나고 2부에서 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그 날이 결선행사지 그 전에 두 달간 여기서 워크샵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 주시면 가수를 위한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이것이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참가하는 여러 개 팀에게는 광주를 많이 선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외부 학생들이 왔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외부 학생들이 217팀 중에 광주 50팀만 빼고는 나머지가 외지 팀이지 않습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이 아니라 그날 행사에 전국적으로 왔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정확하게 지역별로는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남지역이나 전북지역 등 다른 지역의 부분들이 아까 그 학생들을 응원하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하고는 관계없이 한류부터 시작해서 3년 전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 취지하고 관계없이 인기스타 두 명 보러 온 것 아닙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청소년들이 물론 관객으로, 아시다시피 일반 아마추어 경연대회에 일반 청소년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은 시비를 안 들이고 방송국에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시비 3억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가까운 함평의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을 4억 들였어요. 4억을 들여가지고 전국적으로 함평 국화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과연 타 도의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광주의 페스티벌을 알고 있다고 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학생들이 저희가 공고를 내면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접속률이나 참가 문의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뮤지션을 꿈꾸는 학생들은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를 1년 전부터 준비하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음악 페스티벌로 특화되어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다시 한번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가까운 함평에서는 국화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4억의 예산을 들여서 7억 정도의, 4억 들였으니까 3억 정도 이익금을 냈고 전국적으로 아주 잘 해 놨다 그러는데 물론 함평 국화축제를 가서 보면 옛날에 중국 상해에서 세계 꽃박람회 했던 것을 연상을 시켜서 기존의 자연을 갖다가, 산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했는데 저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문화정보 소관이 행자위 소관이고 광주청소년페스티벌 예산이 여성정책관에 예산이 들어있고 또 실질적인 상임위는 문화정보원이 행자위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단일화도 안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시작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 청소년페스티벌에 대해서는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대로 무대 설치에 6,000만원, 7,000만원, 거의 1억 얼마를 들여가지고 이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 비판을 저희도…….
선기
진선기위원
방송국에 차라리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시가 3억을 들여서 무대설치에 6,000만원을 써버린다는 것은 좀 그러잖아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대중가수 공연은 아시다시피…….
선기
진선기위원
결과적으로 인기 가수 2명 와 가지고 공연하려고 6,000만원 무대장치해 준 거나 똑같잖아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마추어 음악 뮤지션 경연대회를 하더라도 그 무대는 설치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대중음악공연은 무대 설치비가 조명 때문에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선기
진선기위원
6,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대 설치를 했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도 제대로 된 무대를 경험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나 경기·수도권에 비해서 지역 청소년들이 대중성이나 큰 무대나 이런 경험의 기회가 적고, 하나만 양해를 구한다면 사실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정책이 크게는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담하는 것에 가장 많이 들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거기까지 안 물어봤는데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데 활동 부분의 강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소년 페스티벌을 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래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행사 아닙니까? 1년 중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가수들 두 명 데리고 오니까 당연히 많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청소년들이 사실은 빅뱅 공연을 하면 저희가 안 해도 5만 5천원 주고 가서도 그것을 직접 관람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고 싶은 기회를…….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을 예산을 시에서 3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하튼간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실용성 있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대 설치 6,000만원, 이렇게 하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미래를 주는 것이 과연 가수 두 명, 인기가수 불러다가 동원을 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본 위원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이야기대로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3억이 아니라 10억도 안 아까울 수가 있는데 제가 지켜보는 청소년 페스티벌 내용은 그야말로 가수들 두 명 데려다놓고 행사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 잡을 때야 당연히 이렇게 했겠지만 이런 예산을 3억이나 들여서 할 수 가 있냐, 무대 설치 6,000만원 이런 것보다는 좋은 전대 강당이라든가 동신대학교, 광주대학교, 얼마든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무대를 거의 방송국 정식 행사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한데 이번에는 그런 무대를 빌려서 할 수 없는 여건인 것이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하고 매칭되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야외무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2007년도에도 그렇게 호화롭게 했어요, 시청 앞에서. 올해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전에는 보셨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봤는데요. 야외무대 설치할 경우는 설치비가…….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이 아니라 여기 설치비하고 거기 설치비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니오. 차이는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차이가 없는데 올해는 박람회 때문에 더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올해 2008년도에도 그렇게 무대 설치를 했고 2007년도에도 그것보다 더 좋을 정도로 무대 설치를 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이것이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 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컨셉을 정하는데요.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이왕이면 안에 갇혀서 청소년들이 많이 지내고 그러니까 광장에서 크게 넓게, 그래도 우리 광주에서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1,800석밖에 안 됩니다, 문예회관에. 그러기 때문에 3천명, 4천명이 올 수 있게 폭넓게 야외 무대를 활용하자는 것이, 그것이 의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외 무대 설치하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들였을 때는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느 누가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행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페스티벌 3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올해 3억, 작년에 3억, 계속 이것이 변화도 없고 2006년도부터인가 3억 예산 잡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잡아놨다고 하니까 예산을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실시 안 할 수도 있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른 청소년,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오늘 주제가 어린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너무 유출되어있고 이런 부분에 쓴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청소년 페스티벌은 방송국이나 청소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시가 3억이나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질의가 더 있습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럽시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12분
선기
진선기위원
모부자 가정 자립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예산 얼마 정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27억 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시정연설하실 때 계셨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경제가 어려우면 더욱 고통 받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그 내용 들으셨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올해 무슨 예산을 강화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1억 5,000만원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008년도에 27억인데…….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2008년도, 올해치가 27억이고요. 2009년도 것은 1억 5천 정도 더 플러스되어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이 얼마에요? 방금 27억이라고 안 했어요, 2009년도?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2008년도 것 여쭤본줄 알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2009년도 것 여쭤봤는데, 2009년도 것 얼마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27억에서 1억 5천하면 2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2008년도에서 더 늘어난 내용이 뭡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더 늘어난 것이 아동양육비 지원을 8세 미만이었는데 10세 미만으로 두 살 확대해서 6억이 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경제자립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취업준비 교육 예산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005년도에 보면 일시취약 모부자 가정 생계지원 했잖아요. 그것이 2008년도에 없어져버린 것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미취학 아동 생계지원이요?
선기
진선기위원
예. 50만원씩 세대당 했던 것.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이 왜 없어졌어요? 놔두고요. 현재 한부모 가족 지원 취업교육비라 해 가지고 12세대인데요. 광주에 12세대밖에 없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면 취업교육을 강화할까 하고 말씀드리다시피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십시오 하고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집된 인원이 올해의 경우에 이 숫자가 모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은 놔두고요. 일시취약 모부자가정 생계지원 50만원 없어진 이유는 찾았어요? 이것이 세대수가 36세대밖에 안 됩니까, 광주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넘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36세대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에요? 이 세대만 해주는 기준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각 구에서 정말 이 사람이 갑자기 이혼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거나 해서 오갈 데가 없어졌다거나 해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구조를 요구한 사항, 이 숫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 부분은 오늘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광주시라든가 특히 제 지역에도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데 법적으로 이혼하고 집이 없거나 이러면 혜택을 받게 되어있어요? 갑자기 이혼했을 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갑자기 이혼을 하거나 부의 사망이 있거나 해서 급작스럽게 위기에 몰리는 가정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구청에 신청하면…….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멀쩡한 부부들이 이혼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취지는 좋은데 실지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멀쩡하게 남편이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원비를 받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는데요. 우리 경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사실은 이 것이 주로 모부자가정 중에서 자치구에서 긴급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을 물어본 것은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잘못 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렇게 보면 2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27억이 2008년도에 소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고통 받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법적인 조항에서 그 서류만 갖춰오면 해줘버리는, 이러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혼을 해 가지고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쓴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예산이 이런 가정에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말 어렵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동 단위의…….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은 주공아파트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형식상 이혼해 놓고 차는 기가 막힌 것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행정이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구청이나 시로 전화하게 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서류 상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문흥1동에 사회복지 담당, 그 분이 이번에 북구 공무원표창장을 받은 것을 봤어요.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끝까지 가서 확인하고 또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자기가 소신껏 올려가지고 혜택을 받게끔 해 주는 이런 행정이 이 분야에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탁상 행정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예산들이 그 가족들에게 갈 수 있도록, 현재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쓰고 있는 예산들이, 너무 많은 예산들이 형식상 이렇게, 이번에 쌀 직불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잘 살려놨는데 실수로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서류상이라든가 가짜로 만들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멀쩡하게 대낮에 차 타고 주공아파트에서 저소득 생계라고 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색출해 내서 예산들이 잘 반영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어찌 되었건 동 사회복지사들 보고 현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월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의 모집 공고를 보면 일반인들이 접수하기는, 제안서를 제출하기에는 크게 해서 세 가지가 힘든데, 첫째는 사무실 250㎡를 구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기관, 이 범주에 들기가 힘들고, 또 직원은 상근 정규직 7인 이상 확보가 가능하고 그리고 각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고 두 군데가 했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공고기간이고 접수기간은 바로 25일부터입니다. 그러면 9월 16일부터 공고를 하고 접수의 마지막 날이 9월 26일날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출해주신 PP 자료를 봐도 지금 선정된 단체에서 화정동 유성빌딩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렇게 하겠노라가 아니고 거기에 확보되면 접근이 용이하고 인구밀집지역으로 용이하다, 그리고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고 교육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교육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공간이라는 자체를 제가 확인해본 결과 구두상으로 계약을 한 것 같이 하고 시청 공무원까지 왔기 때문에 그 건물주께서는 그 쪽이 사무실이 되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넣으니까 다른 데로 계약을 하는 것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끝났다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으로 가서 국장님께서 여성부에서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여성부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운영지침을 만드셨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여성부에서 온 자료를 보면 직원 자격에 본부장만 여기에 되어있는데 그 내용대로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3년 이상, 아니면 학사 학위를 취득해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되어있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드린 자료는 여성부에서 처음 왔을 때 지침이고 이후에 아까 수정지침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월출
김월출위원
수정지침이 어디가 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금방 드렸지 않습니까?
월출
김월출위원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직원 분하고 말씀이 좀 그러는데 이 지침 자체가 8월 21일자로 왔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운영지침은 언제 만드셨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운영지침은 아까 그 부분이 조금 직원 미스(miss)인데 운영지침을 최근에 만들어서 아까 그것이 지침확정이 아니라 여성부하고 상의 중인 가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안을 만들 때 10월 17일날 여성부에 운영지침 승인 요청을 하면서 거기에 넣은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성부에서 저희가 시행지침 반영 시정안이 아니고 아까 운영규정에서…….
동식
김동식위원장
여성정책관님, 감사관이 질의를 다 하면 피감사관이 답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내실있는 감사가 되지, 지금 감사관이 말씀을 덜 했는데도 답을 피감사관에서 해 버리면 중복이 되고 또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위원장이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말씀을 들으세요.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마무리 질의까지 해 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면 교육·경제·사회·여성·사회복지·행정학 및 직업상담, 직업훈련 및 인력개발 분야의 석사 학위, 아니면 그 분야의 학사 학위,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의견이 상충된 것이 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월출
김월출위원
그 내용이 똑같은 거에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밑에 보시면 석사학위의 경우는 학과가 나열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및 학사 학위 경우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그러니까 과는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부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애매모호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사학위자는 과에 관계 없다는 얘기를 여성부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구두 상으로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니오. 이 문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성부 말은. 그 밑에 “및” 해 놓고, 그 다음에 석사는 적용되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문으로 해서 물어보십시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나 저는 판단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배점으로 보면 10점이라는 큰 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 규모를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은 데가 두 군데가 있고 9.5를 맞은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에 24페이지를 보면 그 아래쪽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용의 기준에 합당한가, 이런 것이 또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자부담 규모가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E로 해 가지고 8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점수가 높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인건비에는 몇 명이 올라와 있냐면 11명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에는 13명이 책정되어있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어디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월출
김월출위원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 계상이 잘못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만점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바빠서 그랬는가 몰라도 이 세 가지를 보고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안 했을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부실하게 산정이 되어있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부가 늦게 사업을 결정했고 올해 사업인데도 8월, 9월에 해줬고 설치를 빨리 시급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부도 확실한 지침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도 혼란스러웠던 것은 있는데 아까 자료 제출 부분은 자료를 양쪽 다 저희가 요청한, 처음 공고 요청한 사업계획서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췄고 나머지 부분은 서류 상에 미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접수를 해서 심사위원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비하면 심사위원이 점수를 적게 줘서 누락을 시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권한 밖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일단은 기본요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접수를 했고 그 접수한 서류를 심사위원회에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감안을 해서 채점을 해야 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것은 심사위원회를 둔 기본 취지가 형평성을 맞추고 어디 치우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심사위원회 일이고 공고내용과 운영규정을 만든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아시는 거에요. 이 서류를 해 가지고 이것 이것이 좀 미비하고 이런 것을 기본 사전 지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간과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서류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A점이 나오냐 그 말씀이에요. 자부담 규모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담을 한 푼이라도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얼마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그것이 A,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올 수…….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사현장에는 없고 조광향 위원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을 구두로 물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부담을 10% 본인들이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월출
김월출위원
이후의 이야기도 두 가지를 내가 짚을게요. 직원 자격 요건이 이런다고 해 가지고 구두상으로 물어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질의를 하셔가지고 하실 일이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 군데가 받았는데 대표로, 저희가 다들 그 문제를 느껴서 충북에서 받은 일터본부가 여성부에 질의한 내용을 받아서 공람을, 저희한테도 보내줬습니다, 참고하라고.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석사 학위를 지정을 해 줬는데 학사 학위는 지정을 안 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사학위에도…….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당초에 공고내용에 250㎡ 사무실 확보라고 그랬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럼 왜 여성발전센터는 208밖에 안 돼요? 207.78밖에 안 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지금 여성부 지침은 60평 이상이면 된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 공고내용에 250㎡에요. 그런데 왜 여성발전센터에 우리가 편의를 봐주면서도 면적이 틀리냐 그 말씀이에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라 지금 가 보시면 여성발전센터도 과밀한 상태에서…….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250하고 207하고 왜 틀리냐 그 말씀이에요? 250㎡로 되어있는데 이보다 면적이 더 커야 되고 여기에서는 별도 전용 교육장 확보하는데 별도 교육장은 확보를 안 해도 거기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모집공고안이나 이런 것이 있던 내용하고도 틀리게 집행이 되면 되겠냐 그 말씀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틀리게 집행된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데는 조금 융통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밑에 유아교육실이랑 이미 기 확보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그러니까 공유사용 면적이 있고요, 여성발전센터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예를 들면 건물을 이렇게 하다가 벽을 뚫고 잘라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구분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임의적으로?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니, 임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모집 공고안이 10일만에 하기는 사실은 부담스럽고 알고 있더라도 서류 준비하는데 10일도 바빠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을 얻지도 않고 거기 가서 사무실이라고 공무원 모시고 가 가지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공무원 모시고 간 것이 아니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같이 갔었다잖아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같이 간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나중에 가서 확인을 했다니까 요.
월출
김월출위원
나중에 같이 갔지요. 처음에는 구두상으로 해 놓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처음에는 본인들이 얻었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가니까 그 건물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인식이 확 바뀌죠. 아, 진짜 사업을 시행하는가 보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공무원이 갔을 때는 거기라고 하니까 확인을 하러 어디요, 하고 장소를 물으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가서 계약 관계를 확인 안 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계약 관계를 확인했지요. 왜냐하면 아까…….
월출
김월출위원
계약 관계 확인할 때 무엇으로 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일단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노동자회는 확실히 구두로 확인을 해 줬다고 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국장님, 제가 공고 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점수를 주는 것 자체도 나는 미비한 것이 참 많다. 그런데 시간도 너무 바쁘게 하고 봐줘도 너무 봐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들이 볼 때 특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런 냄새가 일단 나는데 사무실 안 얻어놓고 얻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PP 자료로 브리핑을 해 버릴 정도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제가 약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자들한테도 브리핑을 했지만 이것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획 부분이 중요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사업본부인데요. 예를 들면 조금 죄송합니다. 옆가지를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미국에서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해서 오바마가 흑인이고 자격이 안 되고 정치경력이 적어서 웃긴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비전과 능력을 보고 뽑아줬는데 여기에서 심사위원들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안정적으로 갖춘 YWCA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어필이 되어가지고 심사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습니까?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전반적인 점수 준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규모, 서류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점수가 책정이 되며…….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지금 우리 직원이 파악해 준 것은 자부담 비율은 자부담 의무 10%는 여성부에서 될 수 있으면 10%인데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명시를 해 줬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무실 임대료나 보증금은 본인들이 하기로 되어 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본인들이 얻어야 됩니다, 위탁을 할 경우는.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야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러니까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점검은 지금 기존의 추진업무실적이 예를 들면 1년에 2억 5천이나 3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는 사업능력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요.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1년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노동자회가 저희한테 사업실적을 내준 것을 보면 1년에 2억 5천 정도의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노동부나 광주광역시에서 받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자산을 갖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자부담 현재 10% 부분이 의무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직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 부분을…….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말씀을 아끼고 덜 드리려고 했는데 자부담 규모로 해 가지고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는 이유는 자부담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돼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사 당시에 저희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지만…….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지요? 내년부터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내년에는 국비가 3억이 옵니다. 시비는 50 대 50이니까 3억을 플러스해서 6억 지원해야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6억을 하고 상근 인원이 11명 내지 13명이나 되는데를 심사하는데 브리핑 잘 한다고 되고 객관적 자료가 미비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첫 공고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하고 우리가 세 가지 요건해서 낸 부분에 앞에 서류에 낸 부분하고 본인들이 그 동안 했던 사업의 실적, 이런 것들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적합하다고 보시고 심사에 올려서 같이 해 주신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예를 들면 서류 누락이라고 해서 제외시킬 부분은 검토를 해 봤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신청서 제출에 이러저러한 내용 자체가 포함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했으면 자격증 사본 다 받았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직원의 명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무직원은 나중에 위탁기관이, 예를 들면 YWCA가…….
월출
김월출위원
국장님, 긴 말씀하시지 말고 저는 신청서 제출할 때 그 서류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자격증 사본은 YWCA하고 두 군데 다 지금 제출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공고를 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현 단체가 어떤어떤 정도 전문성이 있는가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이 공고 내용이 허점이 많네요. 자료를 그때 접수를 안 해야 되는데 신청서 제출할 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날짜가 박아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청서 제출할 때 그 서류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면 못한줄 알고 참석 못한 데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실도 확보를 하라고, 신청 자격에는 확보가 되어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시직원이 7인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세 가지 요건 때문에 참석 안한 단체가 있다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요, 시청에서.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는 충분히 그것에 대한 홍보나,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열흘 동안에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리고 사실은 인력 현황을 보시면, 광주 인프라를 보시면 여성 단체 중에서 그 동안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전문단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YWCA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인력개발센터를 두 군데 했는데 그것은 취업 교육을 시켰던 단체니까 여러 가지 인력 현황이 있었을 것이고요. 노동자회 같은 경우는 그 동안 프로그램을 위주로 노동 사업을 많이 했던 단체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 중에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공고를 냈으면 제안조건을 이런 정도라면 사무실도 안 내야 됩니다. 이런 정도라면 사무실도 안 넣고 직원 기준도 안 넣고 예산도 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모집 공고를 보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많은 단체가 못 왔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두 개 단체가 와 가지고 두 개 단체 중에서 하나를 뽑았다는데 제가 볼 때는 좀더 이런 것을 심사숙고했으면 재공고도 가능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공고내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사무실도 구하지 않고 서류도 간단하게 해 가지고 일을 땄다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저는 이것이 잘 운영될까 하는 걱정에서, 노파심에서 한 것인데…….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참고로 시범 운영을 하는 시영이나 창원이나 하는 부분에 그쪽에 많은 참고나 도움을 구해서 참고로 해서 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부가 이 일을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빨리 진행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급하게 진행을 하면서 서로간에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두 단체가 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일부 똑같이 미비된 부분도 있고 YWCA도 미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심사위원이 참고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두 개 다 안 되겠다고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재공고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내셔서 선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10월 2일날 심사를 열었을 때 회의시간이 몇 시간 된 것으로…….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2시에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상당히 압박면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두 분이 PP로 해 가지고 보고하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닙니다. 옆에 조광향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서류 면밀하게 보시고요. 그래서 외부인사들이 주로 왔는데,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심사위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양쪽 다 시설 확인 다 하고 나서 비전이나 어떤 사업을 수행할만한 마인드, 이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셨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국장님, 시설이 확보가 안 되어놓고도 된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체가 이 시설을 거기하고 구두 계약을 했다고 적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월출
김월출위원
구두계약한 것이 어떻게 사무실입니까? 여기를 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할 때는 계약서가 있어야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래서 그것은 구두로 확실히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하기 힘들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증명해 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월출
김월출위원
시청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공고 내용에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요. 계약한 것 같이 해 가지고 한 것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안 되어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물어보니까 구두상으로만 와 가지고 그 다음에는 시청 공무원하고 같이 왔더라대요. 그래서 사무실이 계약이 곧 됐는가보다, 연락이 안 오니까 전화를 넣어가지고 확인하니까 사무실을 다른 데로 얻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났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희가 여성발전센터가 아니라고 했으면 계약을 하고 설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여성부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설을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쪽에 대해서 구두 계약을 했지만 구두 계약 해지를 안 했겠지요.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여성발전센터는 이만한 면적이 없습니다. 250㎡가 안 나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2층에다가 했는데요. 2층은 칸막이가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를 최대한 확보했는데 그 페이스가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국장님,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누구를 주기 위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250㎡라고 그래가지고 기어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여성발전센터로 들어오고 여기 보고할 때만 여기 위치가 좋고 용이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는 다른 데로 옮기니까 말이 안 맞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PP를 하거나 계획서를 낸 단체들은 최대한 그렇게 본인들 로비를 하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소가 이전된 부분은 여성발전센터로 여성부가 계속 공고하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쪽에 다 설치를 했을 거에요. 그런데 장소를 이전한 부분은 여성부가 장기적으로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기능 전환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권고를 한 내용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서류만 보고 말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이야기한 거에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하튼간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거나 일부 단체를 하기 위한 부분은 저희들은 집행과정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선정심사 결과보고를 보면 이 기준표에는 98.3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점3이 어떻게 나와요? 점5든지, 1.0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계산해 보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광주광역시장으로 공고가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나 선정의 평가표는 바뀔 수 없는 요지부동의 사항입니다. 이 점수에 요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따져봐야 됩니다. 모 단체는 더 많은 인력을 넣고 어떤 데는 몇 명만 넣어가지고도 똑같은 점수를 낸다면 서류는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하면서 프로포져를 내고 했을 때도 그것에 세심한 내용까지도 신경을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좋은 뜻에서 본부 개소식을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선정평가표하고도 당초 치하고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제가 거기 심사위원을 맡았는데요. 오늘 김월출 위원님 질의를 오전부터 쭉 들어봤는데 전부 타당한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정말로 빈틈없이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빈틈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고, 지금 얼른 생각되는 것이 로스쿨 있지요? 전남대하고 조선대가 열심히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조선대에서도 모든 것을 전부 다 갖췄어요, 선정이 안 됐지만. 조선대는 이렇게 안 되어버렸지 있습니까, 갖췄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와 똑같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가 심사할 때도 장소가 결정된 것으로,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못 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선정할 때 노동자회에서는 아까 얘기한 터미널 근처 어디라고 그랬거든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유성빌딩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리고 사진까지, 책상까지 다 있어서 언제 이렇게 갖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여성부에서 공모할 당시 우리 시에서는 설치장소로 디자인센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공모할 때는 산업형을 주로 했고, 사실은 여성부 사업에서 저희가 지자체로 따올 때는 거의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방침이 큰 공단이 있는데다가 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딸 욕심으로 여러 군데를 고려해 가지고 첨단에 가까운 곳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광향
조광향위원
그것은 알아요. 우리 시가 꼭 따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응할 그만한 자격을 갖춘 단체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되었겠지요. 제가 보기에도 YWCA하고 여성노동자회, 두 곳만 합당한 단체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그 이외 단체는 거기에 가까운 일을 하지 않았고 또 그만한 자격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도 안 했어요, 없기 때문에 안 했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질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제대로 잘 갖춰서 행해지지 않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결정은 된 것이니까 이것을 잘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성발전센터로 장소가 결정이 되었는가, 그것도 사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여성발전센터는 이러한 방향으로 쓰여진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각 동에서 행하는 문화교육이라든지 또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문화교육이라든지 그런 수준으로밖에 못 봤어요. 그런 것을 동에서 하면 되는데 왜 여성발전센터에서, 이 좋은 공간에서 이것을 하는가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요즘에는 내용이 참 알차고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새일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오히려 여성발전센터는 광주시의 여성들의 활동에 더욱 더 좋은 이미지를 주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하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변경되었을 때 적어도 심사위원들한테는 이러한 이유로 장소가 변경되었다 하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보를 한번도 못 받았거든요. 개소식 때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라든지 또 김월출 위원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대답하기가 너무 가슴이 막히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질의내용에 있어서는 정말로 꼭 질의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힘들게 가져와 가지고 방법이 조금 허술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것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시의 청소년 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업무현황보고 8쪽을 보면 2008년도에 주요 성과로 꿈과 창의, 그리고 건전한 활동을 보장한 청소년육성정책에서 청소년 유해 업소의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건강한 미래 동량을 육성하고 보호·선도에 최선을 다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요청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 자료를 살펴볼 때 2007년도에 8,026개소 점검 중에 588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2008년도에는 4,426개 업소 점검 중에 41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펼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주요 성과 중의 하나라고는 더욱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2007년도에는 휴게실 116건을 단속했지만 2008년도에는 휴게실의 50건만을 단속했고 2007년도에 PC방 36건을 단속했지만 2008년도에는 PC방 12건만을 단속해서 적발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2007년도보다도 급감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휴게업은 다방을 말하는 것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성매매피해 신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업종이고 PC방은 찜질방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 가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면에서 단속 실적이 급감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님께서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지도단속을 강력히 펼쳐서 2008년도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보고하셨습니다만, 2008년도 단속실적은 왜 이렇게 줄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좀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2007년 것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계고요. 2008년 것은 9월말까지 집계를 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치가 2007년보다는 빠져있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속 부분이 2004년에 사실은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정기적으로 하고 합동단속을 시와 검·경, 또 민간단체가 이중으로 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9월말까지 해서 단속실적이라 하면 지금 10월, 11월, 12월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3개월 동안 2007년도에는 8,026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지금 9월말까지 해서 4,426개, 2007년도의 1/2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시기상으로 저희가 작년 것을 분석해 보면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에 2주간하고 연말에 집중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보면 작년 것도 보면 연말께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합동단속에서 많이 적발이 되는데 3월달에 신학기 때 한번 하고 구청 단속은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12월에 집중적인 단속이 남아있는데 아마 하게 되면 거의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 부분은 작년 수준하고 같다고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가 최근에는 급속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사회경제지표들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 불화와 갈등이 증가하고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서 청소년 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출은 또다른 비행과 범죄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지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6년도에 신고된 9세부터 19세까지 미성년 가출자 전국 통계는 1만 4,865명이고 비공식적으로는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70만명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가출한 청소년들이 약 1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4쪽을 보면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실적에서 2007년도에는 336명이 일시보호되었지만 2008년도에는 오히려 20% 증가해서 402명이 일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9월말까지 통계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우리 시의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가출 청소년은 저희가 집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상담소와 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가출 청소년은 주로 각 학교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집계되는 숫자가 더 정확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파악한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비슷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경찰청에서 단속했던 사항은 알고 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경찰청에서 최근에 유해 업소 단속한 것 말씀하시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2008년도는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20개반으로 구성해 가지고 98명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경찰하고 교육청, 시민단체, 시청, 구청 같이 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청소년 가출 건수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자료를 따로 해서 내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것하고 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08년도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지방경찰청 청소년 가출 건수가 658건이었고 2007년도도 10월까지 가출 건수는 442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216건이 증가해서 5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는 84%, 동구가 83%, 북구가 63%, 이렇게 큰 증가폭이 되고 있습니다. 가출이 늘어나는데는 실지 노래방이라든가 비디오방, PC방, 찜질방 등으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쉽게 밤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실지 찜질방은 가출 청소년들의 절도와 성추행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의 PC방과 찜질방 이용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한데 현재 청소년 유해 업소라고 국가에서 일단은 분류해서 지정해준 업소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리고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숙박업, 게임 PC방까지는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찜질방은 현재 보건위생과 공중위생계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을 해 달라고 저희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라도 포함을 해서 단속 안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명년에는 하시겠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올해까지는 못 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올해는 현재 「청소년법」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5년도 3월 25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찜질방이 자유업종에서 목욕장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찜질방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들은 보호자를 동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심야 찜질방을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찜질방에 대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실적이 7개지만 여기에 단속실적도 찜질방은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지, 우리 분야가 아니어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청소년들 탈선이 심하게 된 경우가 찜질방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밤 10시 이후에 4개소 찜질방을 들러서 청소년들 이용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4개소 모두 금요일에는 평균 20명에서 30명, 청소년이 대부분 남녀 혼성으로 함께 있었고 일요일에는 평균 10여명 남짓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 찜질방을 대여섯번 들러서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들이 100% 목격이 됐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의 강력한 지도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명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찜질방을 밤 10시에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찜질방이 청소년들에게 월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알고 있어요? 단속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니오.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찜질방이 현재 「청소년법」 안에는 위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못 했는데 보건위생과 공중위생계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구청에다가 청소년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년법」에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건축 허가를 하나 내더라도 「건축법」만 가지고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다.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는 20개 이상의 법 조문들을 확인해서 맞냐 틀리냐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지 「청소년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우리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은 포함이 안 되어있었는데 연말하고 이후에 포함을 시켜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연말도 다가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집중 단속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한달 동안 월권을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주로 가출 청소년들이나 탈선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하튼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탈선을 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탈선 장소가 실지 노래방이나 PC방에서 찜질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것은 인식되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인식하시면서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 있잖아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하반기 합동단속 안에는 포함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하루빨리 찜질방에 대한 적절한 청소년 계도책을 마련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출에 유혹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가출 청소년들은 범죄 사각지대에서 방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기를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 선도하기 위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세계여성평화포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세계여성평화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때 여성평화포럼의 주된 목적이 세계여성평화 네트워크 발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세계여성평화 네트워크와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들어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금년에 광주여성희망포럼, 이것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거기에서는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하라는 부분에 근거해서 세계여성과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여성네트워크를 만든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세계여성평화포럼 그러면 제2차, 2008년, 금년에는 안 했으니까 내년이나 이후로 개최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세계여성평화포럼은 국제행사로 작년에 했는데요. 연속해서 계속 열린다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고요. 세계여성평화포럼이 작년에 알다시피 13억 들었는데 워낙 예산이 많고요. 그래서 지역 여성계의 목소리도 일단은 우리 지역 먼저 내실 있게 네트워크를 강화한 다음에 세계 행사를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행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네트워크가 완전히 다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가서 세계여성평화포럼을 다시 이어서 할 생각이에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부분은 여성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이 그렇게 나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이것 못하게 되면 작년도에 한번 행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서울에서 하는 세계여성포럼, 작년에 하고 또 금년 10월에 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 시가 주최하는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서울에서 하는 여성포럼은 서울 MBC가 주최하고 여성부나 기타 단체들이 후원을 하는데 유료 행사입니다. 그래서 MBC가 세계 각계 유명한 CEO나 리더자들을 모셔서 3일간 호텔에서 회의를 하고 참석자들에게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를 받아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많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하는 행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해외에서 오는 분도 돈을 내고 참여자들도 전부 호텔비와 참여 비용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계층의 여성들만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작년에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년마다는 못 하더라도 격년제라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전혀 불가능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계여성평화포럼이 작년에 개최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면 더욱 더 발전적으로 된다면 우리 시의 목적에도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시 22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책관님에게 얘기를 해 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게 할 때에는 주도면밀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소의 착오도 일어나지는 않아야 할 터인데 착오 같은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오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타라고 보는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탈자가 있었다든지 오자가 있었다든지 하는 정도이지, 이런 것을 국장님 입장에서 오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대하는 과정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도 오타로 보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아까 점심 때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이 내부에서 저희가 메모보고, 결재용은 아니고 메모보고 자료였는데요. 그 제목이 아마 여성부장관 내광 계획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은 2억이고요. 2,000만원은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맞춤형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전체 이번 일터를 만드는데 같이 기존에 썼던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라 그렇게 되어있었고요. 거기서 직원이 두 개를 국·시비라고 써야 되는데 국비 1억, 그 다음에 시비 1억 2천 이렇게 써야 하는데 아까 시비 부분을 자부담이라고 기재를 했던 것이라고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한테 철저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송하지만 외부 내용이 아니고 저희 내부의, 이 정도로 장관님이 오십니다, 하는 보고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저희가 급히 개관식 끝나고 요청하니까 아마 우리 직원이 그 자료를 확인 않고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국장님을 대할 때마다 아름다운 미모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풍채, 여건이 마음에 들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말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마음 속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대답하고 답변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싶어서 나, 지금 의원 생활, 시에 와서도 꽤 오랫동안 했는데 하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대답합시다, 우리.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지금도 오타로 보느냐,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에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잘못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금방 말씀하시듯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자료가 되었든지 요구를 할 것이고, 해준 내용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진심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아, 이것은 직원의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개소식 개최하는데 여성부차관까지 참여를 하게 되어있고 우리 행정부시장님도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추진할 때 결재 라인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결재라인이 있고요. 메모보고라고 상황보고를 부시장까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하고 직원이 부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할 때 직원이 그 부분을 잘못 기재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저”라 하면 정책관님을 말하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못 본 것은 제 잘못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저”라고 말한 건 정책관님을 말하고 부시장님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가 되었건 인쇄가 되었건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잘못 보았든지 아니면 실수가된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얘기해 버렸으면 우리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자료하고 또 우리한테 준 자료가 다르니까 왜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타라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생각해 보면 오타인지 또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따져볼 때 좀 난감해요.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 않은데 어찌 되었든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다른 정상적인 사업 같지는 않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어떻든 여러분들이 최선의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옳고 바르게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흐리다, 보여지는 것이 흐립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에 있는 오타라고 얘기한 것도 국비, 시비 그랬으면 자부담을 1억 2천으로 해 놓았는데 뭔가 이것은 당시 여성부차관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우리들한테 자료를 이런 저런 내용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정했노라고 하는 그런 편법을 쓰기 위한 것이 되었든지 어떻든 그런 속에서 이것이 나왔지, 어느 직원 일개인이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여성부차관한테 보여드린 적도 없고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관이 온다고 상황보고를 할 때 개요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든 직원이 국비라고 적어야 될 부분을 자부담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메모보고에서 봤는데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못 본 것은 제 잘못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금액이 수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돈 2억 2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은 2억으로 머리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비 1억, 시비 1억 그래서 2억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억이 2억 2천으로 변했고 국비 1억, 시비 1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시비 1억, 자부담 1억 2천, 이렇게 변했는데도 그때 당시 국장님이 이것을 지적을 못 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2억인데요. 2,000만원은 새일본부를 우리가 출범시키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내기 전에 도대체 광주에서 맞춤형 일자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지를 관계 전문기관에 용역을 전남대에 줘서 그 용역비를 다른 예산에서, 용역비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같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간에 이것을 탄생시킬 때까지 우리가 시비 따로 쓴 것까지 포함해서 2억 2천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일본부를 탄생시킬 때의 2억 2천이 아니고 새일에 2억이 들고 그 전에 2천을 자료 조사비로 했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거구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정리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메모로 했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있건 그때 메모해서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또 휴지통에 들어가 버렸다면 끝날 일인데 이것은 지금 저장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메모라고 봅니까? 또 이런 자체가 실수한 것이 아까 늘 말하듯이 오타라고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여러분 속에 흑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있고, 우리 국장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보아하니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존경스럽고 잘 하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왔더니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말로만 대답하는 것 같다. 전에 보아왔던 그런 사람의 모양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꼭 지금도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있어요. 왜 대답을 분명히 못 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당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지 못 했다라고 하든지, 자부담이란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니오.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부담이 아니고요. 아까 새일에 2억인데 시비, 국비를 직원이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모보고를 보는 과정에서 발견을 못한 것은 저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메모보고 내용이 참 많기 때문에 사실은 메모보고는 참고자료거든요, 윗분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수는 인정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다른 공무원들 같이 젊어서부터 계속 비슷한 업무를 보시다가 이런 것, 저런 것을 봐왔다면 모르지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구별이 될만큼, 혼동스럽게 될만큼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국비, 시비가 시비, 자부담으로 변해버렸느냐, 처음부터 대답하시는 것이 그런 식이었다든지 이것을 잘못 보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었더라면 될텐데 오타라고 해 버리니까 말한 우리가 입장이 난처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오타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타로 보십니까? 저희들은 오타로 안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도 이것을 오타로, 잘못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금방 말씀드린대로 국비와 시비로 써야 되는데 자부담으로 쓴 것은 잘못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대답만 들어봅시다. 왜 그렇게 말을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이 부분이 오타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껄끄럽게 하고 입장을 난처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느낌에 잘 안 맞다거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잘못된 것 같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시를 하고 나라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 주장을 하고 그럴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 그렇게 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듯이 국장님이 대답하는 것이 어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비슷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들도 그냥 이해가 됩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1366을 운영하고 있어요. 연간 목표를 5,500으로 정해놓고…….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현재 5,138건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상담이 5,138건인데 비해서 그 조치가 8,399건으로 나와있어요. 이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건수보다도 조치를 한 건수가 50%를 넘어섰다, 무슨 말인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상담하면서 만약에 시설 입소라든지 아동상담한다든지 그 건수를 별도로 잡습니다. 한 사람이 세 건 한 데도 있고 두 건할 수도 있는, 그래서 조치 건수가 많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아동 건이 되었건 성인 건이 되었건 그런 내용을 상담을 했다면 그것은 한 건이 아닌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한 건으로 안 봤습니다. 여성부에서도 그것을 두 건, 만약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두 건으로 올라갔으면 조치 건수보다는 상담건수가 많아야 할 터인데…….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러니까 상담 내용은 5,138건인데요. 조치 내용은 8,399건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보호시설로 222명이 가고, 8,399건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목표설정을 하고 목표치를 오버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목표건수를 정해놓고 상담을 했던 그 사업계획을 해 감에 있어서, 말하자면 조치 건수라고 한다면 그 효과가 150% 났다, 그런 여건도 아니거든요. 조치도 하나의 건이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래서 여성부에다가 항상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상담을 했어도 한 건으로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성부에서 고쳐질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인 건 한 건 얘기했고 상담 건 하나 얘기했으면…….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이혼 건.
종천
나종천위원
아동 건 얘기했다면 건수로는 한 건을 잡고…….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조치 건수는 세 건.
종천
나종천위원
조치는 아동 건도 해결했고 성인 건도 해결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우리도 헷갈려서 여성부에서 그것을 한 사람을 한 건으로 해서 올리기를 각 시·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위에서부터 그런다고 하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진짜 오타라면 이것이 오타여야 하는데, 이것이 오타일 수 있거든요. 상담은 5,500건 목표를 두고 5,138건을 했는데, 조치는 8,399건이나 조치해 버렸다, 대관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것이 오타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방 말했듯이 여성부로부터 그런 내용이라고 하니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단을 잘 하든 또는 오고 간 내용 속에서 우리는 알기 수월하게, 우리는 질의라도 해서 듣기라도 했네요. 일반 사람이 책자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잘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 잘하고 능력있게 했으면서도 그 결과는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이 일을 해 감에 있어서 처리가 많아서 상담 건보다 효과는 많이 나타냈습니다만, 그냥 조치한 것마다, 예를 들어 상담해 가지고 거기서 대답해준 것이 바로 조치가 되면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치라는 것은 적어도 그 일이 마무리 되었다, 이제는 이 부분 가지고 다시 상담할 일은 없다, 잘 처리된다라고 생각할 내용인데 그렇게 일이 처리되고 있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추후에 시설입소라든지 귀가 조치를 했을 때 그 뒤에 상담 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는 잘못 했다라는 얘기보다는 이것이 벌써 상담한 건수가 적고 조치가 훨씬 많으니까 아까 말한대로 두 건, 세 건 얘기했으면 조치로 보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조치라는 것은 처리 못 해 버린 것도 조치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아니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어찌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 흡족하지는 못할 망정 적당하게 다시 상담을 한다든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조건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이 조치가 이렇게 많이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우리도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에.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해 가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런 것들이 맞아지게 하십시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얘기할만한 것은 아닐는지 모르겠는데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요즘이 행락철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비슷한 곳이라든가 또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될 때 보면 남성, 여성들이 함께 거기에서 많이 행사를 치르고 화장실을 간다든가 할 때 밀려든단 말이에요. 잔뜩 어려워지면 남자화장실은 대변을 볼 수 있는 여건 속에 있는 데가 비어있는데도 여자 화장실은 우리들도 보기가 민망하게 줄을 서는 경우가 있고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라기보다는 좀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가끔. 때에 따라서는 도무지 안 되니까 남자 화장실까지 막 밀고 들어와서 보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답을 최송화 씨가 할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제가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하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남성 대 여성의 시간 타임이 소변이건 대변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통계로는 20초에서 30초 이상 여성이 더 걸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되어서 각 공공건물이나 이런 건물을 짓다 보니까 가장 예로 문예회관에서 남녀가 똑같이 공연장에 들었을 때 10분간 휴식 시간을 주면 남자 화장실에서는 10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자 화장실은 10분 휴식 시간에 다 못 끝내가지고 2부 공연을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까 예로 든 부분인데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것이 성인지 예산제도입니다. 모든 공공건물이나 다른 것을 지을 때 그것을 고려해서 여성 변기 숫자나 이런 것을 2010년부터는 확실하게 확보를 안 하면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이 성인지 예산제도인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얼마 비율로 달라집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대개 여성이 20%에서 30%까지 더 늘어야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몰랐고 정책관님 하시니까 알지, 우리는 몰라, 거기까지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상황이 행락철이라든가 행사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문예회관 뿐 아니라 어디서든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사에 동원하는 과정이라든가 행락철에 관광여건을 느낀다고 할 때 우리의 가족제도가 어찌 되었든 가부장제적인 제도가 더 심했어요. 예전부터 남자 위주의 여건들이 더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성 평등이 됐고 오히려 행락철에 가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아지는 그런 양상이 확실히 돋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떤 행사장에서 동원이 되었건 스스로 왔건 집에서 자기들이 시간이 있어서 온 사람들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고 동원을 해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고 어떤 공연에서, 문예회관 같은 데서 그런 일을 볼 때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고 이러는데도 이것을 개선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여자 분들이 그 일을 보는 과정의 절차와 남자들이 일을 끝내는 절차가 오히려 남자들이 시간이 단축되고 축소적인 것인데 그런 것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정책대안처럼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생각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문예회관에 가서 무슨 공연할 때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행사장에 스스로 왔건 동원을 했건간에 분명히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관광철에 행락객들도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남자 수에 2배는 만들어줘야지, 20%, 30%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남자가 사용하는 변기 수보다도 2배 정도로 여자들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언제쯤 해결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새로 짓는 모든 건물은 2010년 예산부터는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업무가 아니더라도 모든 공공건물은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건물들은 조금 수리해서 늘리도록 하는 것이 아마 정부 권고안으로 나오면 우리 시도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될 상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안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그러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다음부터 개선시키고 앞으로 잘 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억지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오고 가는 말 속에 말의 꼬리가 달라진다든지 여건이 다른 데로 흐르게 되면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자료를 오늘 시민사회단체편람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2008년도 지원사업 신청현황,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성단체 주요현황 및 사업추진 내용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보면 시민사회단체편람에 이 내용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다만 제가 이것이 2008년도치라서 7년도, 6년도, 3개년 정도 자료를 주시라고 했더니 이 자료를 그대로 공문으로 넣어가지고 여성단체 쪽에서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기존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다가 첨부만 하면 될지 알았는데 여성단체회장님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제 본의하고는 틀리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단체가 41개 단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41개 단체가 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관리하고 포함하고 있는 데가…….
월출
김월출위원
여성단체 41개, 청소년단체 65개 그랬는데 저는 여성 단체만 한 것을 했는데, 이것이 몇 년치 자료가, 해년마다 이렇게 만들면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책을 제책하는데 넘겨드립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마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월출
김월출위원
내가 이쪽에 요구하더라도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했다면, 여기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주소, 설립일, 법인허가, 연혁, 설립목적, 주요활동내용, 대표자, 주요 임직원, 주요 경력사항까지 다 나와있어요, 연령까지. 그런데 나는 이것이 있으니까 연계가 되어있겠지 하고 했는데, 저는 부탁드리는 말이 41개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거기에 안 들어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41개 안에. 그래서 보좌관님께 우리가 관리하고 소속 법인으로 등록해 놓은 데만 우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저희가 전화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단체까지 다 수합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당 단체에 저희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문을 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공문을 실행한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면 보조금, 그 다음에 시비 같은 것 지원되는 현황을 알아보고 관리하려는 차원이었는데 이 자료가 상당히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관실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지금 당장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부피가 있게끔 잘 해 놨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2008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17개소에 13억 4,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여성 시설만 해 가지고, 상담소하고 보호시설. 이런 보조금 지급내역이 당초 신청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 다음에 정산 내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2006년도부터나 지금 당장은 시간이 걸릴 것이니까 작년의 것은 우리 시에서 바로 하든지 아니면 각 구청으로 내려보냈든지 그 자료를 해 가지고 파일을 만들어놓으면 공직에 계신 분들도 좋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래서 요청하셔서 자치구에 보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 수합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래요. 이것은 직제만 나와있으니까 내역이 되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교사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자료가 많이 필요해서 이런 저런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좀 힘드셨던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시정질문, 예산심의가 전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를 알차게 하려고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이 되는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여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16시 55분
16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