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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12

손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각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보관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홍의

이홍의공보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공보관 이홍의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공보관 이홍의입니다. 먼저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 및 시보편집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보도기획담당입니다. 임종수 공보관리담당입니다. 나의갑 시보편집실장입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공보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터넷방송국을 12월 중으로 개국예정입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계약이 끝나서 수창미디어에 발주했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인터넷방송 개국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일단은 외주용역을 줘서 외주 용역업체가 일단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외부용역을 선정했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어떤 업체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주식회사 채널원 커뮤니케이션이란 데로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게 되면 공보실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요. 어떠어떤 것을 해 달라 이런 것을 지도ㆍ감독할 예정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채널원 커뮤니케이션 여기가 방송과 관련된 전문업체인가 보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용역업체 선정할 때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계약금액은 1년 동안 운영하려면 얼마나 소요되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현재 6개월에 1억 4,300에 계약을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1년이라고 하면 2억 9천 정도 되네요? 6개월 단위로 계약하게 됩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아니, 처음이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2월 28일로 6개월로 계약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9월 1일이라는 것이 금년 9월 1일부터라는 것이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정남

이정남위원

개국을 안했는데 계약을 했네요. 왜냐하면 운영 관련 부분인데 개국을 하기 전부터 계약을 하셨네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계약해서 가동이 되고 있고 자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시험방송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준비과정에 시험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중에 있단 이야기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개국을 금년도 12월에 하게 되는데 업체를 6개월 단위로 계약하셨다. 여기 업체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전문 엔지니어들이 포함될 것인데, 아나운서 포함해서, 거기는 인터넷방송운영과 관련된 인원수가 몇 명이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5명이 되겠습니다. PD 한명, 편집촬영기사 두 명, 작가 한 명, 아나운서 한 명해서 다섯 명이 시에 상주하게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인터넷방송과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영어라디오방송이 아마 내년 1월에 개국하는 것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둘 다 방송성격인데 인터넷방송과 영어라디오방송, 성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공통점도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소를 인터넷방송은 우리시청 3층 중회의실 옆에 위치하게 되고, 영어라디오방송은 구 KBS청사, 그쪽에 장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관리 내지는 연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공보관께 묻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좋은 개선안으로 봅니다만, 인터넷방송하고 영어라디오방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장비랄지 시설,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서 하고 있고. 영어라디오방송은 FM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해 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정홍보나 시의회 그런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 방송과 관련된, 방송할 수 있는 내용들이 100%는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를 공보관실이나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영어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방송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합 관리하는 부분들도,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연구ㆍ검토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보관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음에 손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입니다. 대부분 공보관님이 1년 정도씩 하시는데 우리 공보관님은 얼마나 하십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1년 11개월째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까지 최장수 공보관을 하고 계시겠네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최근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역량이 출중하셔서 어려운 파트를 맡으셔가지고 장수하고 있는 것에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금 업무일지나 쭉 보면 전에 홍보수단으로는 기존에 있는 홍보수단 공중파랄지, 언론,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외에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워진 언론홍보방법, 이게 이전까지는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공보관님이 오셔서 변화된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인터넷방송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공보관님 오셔서 추진하셨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최근에 준비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점자본,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소식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소식지가 다 나갔습니다만, 장애인들은 못 봤거든요. 그것도 공보관님 오셔서 언제부터 하셨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올 7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시정엠뉴스, 광주사랑홈페이지, 그것도 최근에 하신 것이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용 LED풀전광판 언제 하신거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것도 올 초부터.
재홍

손재홍위원

공보관업무가 반복 업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공중파랄지 어떤 신문이랄지 이런 것으로 끝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랄지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이랄지 이런 것까지 속속 헤아리셔서 업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생각은 있었겠습니다만, 추진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못했는지 어땠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보관님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헤쳐 줬기 때문에 상당히 공보관이 활성화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잘한 것도 못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보관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 주시라면 욕이 될까?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채널 커뮤니케이션 여기는 완전히 용역을 줍니까? 우리시에서는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저희들 지도감독을 하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매일 저희들 주관하에 회의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히 지도감독은 하지만 정식으로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직원은 없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실은 그런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방송이나 방송자체는 공정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공영이나 공정성이 필요한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직원을 파견해서 보내고 상주시키면 오히려 그게 공정성을 저해하는 여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용역업체에 독립성을 주면서 자체적으로 방영해라,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이 공정한 보도나 이런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거든요. 나는 혹여 직원이 여기 나가서 있지 않냐 그러는데 다행히도 없다고 하니 낫습니다. 그렇다고 관리감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하되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보도나 이런 것은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외에 나머지 분야만 관리ㆍ감독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신다니 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명예기자 있지요? 몇 명이나 되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현재 99명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전 1기는 몇 명이었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백 명 이쪽저쪽이었습니다. 103명이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4명 정도가 줄었네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공모를 했는데 신청도 많이 하셨고, 두 번째 기존 회원들 중에 전혀 활동이 없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들은 이해를 구해서 회원에서 되지 않도록 했구요. 공모한 결과 99명 정도 되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기에서 원고 투고한 건이 몇 건이 됩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10월 현재 516건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상당히 많이 된 편이네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혹여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임명만 해놓고 활용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명예기자증만 하나 받고 정지상태로 답보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주부 명예 기자가 임용이 되었으면 그 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보니까 516건 정도 되었으면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혁혁한 업무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공보관님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님!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옥외광고를 공보관실에서 몇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저희들이 현재 광고판 말씀하시지요? 세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청 뒤에 있는 것은?
홍의

이홍의공보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서울 쪽에 있는 것 세 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세 개하고 시청 정문 앞에 있는 것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네 군데네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정남

이정남위원

위치를 보면 서울역사, 고속버스 종합터미널 현재는 그렇게 있는데 옮긴 이유들이 어떻게 되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김포공항에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광고료를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서울역사, 강남터미널, 광주고속터미널, 세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공보실에서 수도권에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경제산업국이나 다른 부처에서는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홍의

이홍의공보관

투자유치기획단에서 인천공항, 그 외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른 국에서는?
홍의

이홍의공보관

투자유치에서 하는 것으로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인터넷방송이나 영어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양질의 방송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합한 부분을, 전체 통합할 수도 있고, 효율적 운영을 하자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역시 공보관실에서 서울 쪽에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물이라든가 시정홍보라든가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문구라든가 있을 것입니다. 투자유치와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와 관련된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공보관실은 공보관실 나름대로 따로 하고 투자유치는 투자유치에서 홍보문안을,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저희들은 광주를 알리는 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는 투자유치대로 전문적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첨단산업 문화수도, 광주시민은 기업인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주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어쨌든 광주를 알리고 홍보한다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알리고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에서 서울역사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문안들이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자재로. 그래서 우리 광주를 홍보도 하면서 또 투자유치도 홍보 문구에 삽입해서 가는 부분 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통합관리 내지는 서로간에 업무호환을 해야 한달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보관님 말씀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역사 같은 데는 각 실ㆍ과에서 주문을 받습니다. 11월까지는 광주비엔날레, 김치축제하고 2009년 광엑스포 이 내용으로 바꾸어져있습니다. 11월이 지나면 다시 “광주시민은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환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좋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의 통합관리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수도안도 아마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이나 예산심의 때,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시장 소관으로 둔다든가 어떻게 해서 통합관리형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어떻든 우리가 효과는 좋게 높이면서 예산을 절약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들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를 물어야 하는데 교대를 해야 하고 제가 제 의석에 가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양해해주신다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e-뉴스레터 운영현황 묻겠습니다. 발송회원이 9만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확보된 이메일 주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대상은 공모를 해서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9만 700명이란 사람들이 언제부터 공모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요? 시작이 2005년인데.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 때부터.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이 사람들에만 대해서 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수시로 모집하고 이메일 보냈는데 개봉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은 명단 제외시키고.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주 1회, 한달에 네 번, 1년으로 따진다면 50회 정도 된다고 보는데 소요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이건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개봉률이 10%내외인데 여기 수신 확인율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개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터넷 뉴스레터도 거의가 8%에서 10%정도 개봉률입니다. 개봉률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독자들이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컨텐츠들을 많이 보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보니까요.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그렇다고 이렇게 메일도 열어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런 회원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조금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개봉도 하지 않는 회원들을, 이렇다면 발송을 줄이거나 다른 메일주소 확보를 해서 시책 및 생활정보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하지 않을까 보는데 계속 발송 회원은 9만 700명인데 매주 이렇게 하면 보지도 않는 10%내외인데 이렇게 해야 하는가 싶어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래서 전혀 열어 보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이건 방안을 강구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요. 이건 괜히 헛수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시 이미지 제고와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런 적은 부분이라도 꼼꼼히 챙겨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연구를 해보세요. 보지도 않는 10%내외인데 굳이 9만 700명이라고 숫자만 늘려놓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연구해보세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광주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시청에 홍보물 비치 홍보관 설치를 해서 9월말 현재 2만 9,287명인데 월 3,300명 정도 방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그 3,300명을 안내도우미 두 명이 관람객 안내나 서비스 할 수 있습니까? 숫자로 봐서 적지 않나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주로 단체관람객이 많습니다.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 1년에 한번씩 홍보관을 바꾸고, 연도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노벨평화상수상자 정상회의존 설치 그러면 몇 년간 설치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래서 우리 시정 중에서 큰 핵심 이벤트였다면 노벨평화상하고 세계여성평화포럼,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엑스포랄지 이런 우리시에서 크게 행사했던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청을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로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계속 1년 내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를 바꾸어서 몇 달하고 또다시 노벨평화상이나 여성포럼을 해주고, 비용이 많이 듭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그런데 다니시는 반들이 지루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너무 오래도록 그것을 봐버리니까. 1년 넘게 볼 수 있잖아요. 2007년 8월에 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연구를 해보셔서, 비용이 많이 든다니 뭐라고 못하겠는데 계속적으로 1년 내내 1년 반정도 있어버리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예. 이렇게 하셔야 올 때마다 같은 그림을 1년 내내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 후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12시 00분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감사관실

14시 03분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왕기

강왕기감사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감사관 강왕기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감사관

감사관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주봉 감사총괄담당입니다. 박래호 회계감사담당입니다. 김홍식 행정감사담당입니다. 김용백 기술감사담당입니다. 박현철 조사담당께서는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오늘 결석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보여주신 위원님들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감사관의 주요 업무는 말 그대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요구 자료의 자료표를 보면 일반 감사에서 행정조치사항이 시정ㆍ주의ㆍ개선, 이렇게 해서 조치 건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은 개선을 주고, 어떤 것은 주의를 주고 어떤 것은 시정을 줍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시정은 회복이 가능한 것은 시정을 주고요. 주의는 회복이 안 되는 것, 주의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신분상 조치까지 같이 따라갑니다. 개선은 말 그대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모든 지적사항은 시정이 되든 주의가 되든 개선이 되든 한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 가지는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내가 그것이 애매해서?
왕기

강왕기감사관

기준이 지적사항에서 회복이 가능하다면 시정을 줍니다. 시정해서 다시 회복하라고 하고, 지적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재산상으로 손해가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반납하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그것은 시정을 주면서 재산상조치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신분상 조치 훈계는 무엇이에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신분상 조치는 크게 나누면 징계는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나누고 징계가 아닌 것 훈계를 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도 거의 시정이지 징계는 없습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주의를 주면서 회복이 안 되는 것, 재산상으로 손해가 발생해서 재산상 환수도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은 신분상 조치를 줍니다. 경과에 따라서 중징계를 주든지 경징계를 주든지, 경미한 사항은 나름대로 훈계를 주든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행정처분이 375건 되거든요. 제가 건건이 보는 것은 힘들지만 또 재산상 조치는 506건이나 돼요. 8억 1천 정도 환급조치를 했는데 흔히 혹자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혹여 물론 그 분들 징계가 우선은 아니거든요. 개선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너무 징계 수위가 낮으면 받아들이는 입장이 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솜방망이 처벌이지 않느냐,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혹여 나는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오늘 징계 수위에 대해서 물론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짚어주는 것입니다. 혹여 솜방망이 처분이 되지 않는 것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왕기

강왕기감사관

우리가 감사를 갔다 오면 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일단 이것은 시정사항이냐, 주의사항 분리하고, 그 중에서도 재산상 환수할 것을 분리하고 그것가지고도 안 되는 것은 신분상 조치할 것을, 그 다음에 그것을 중징계 줄 것이냐, 경징계를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자체 심의를 해가지고 나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건 그렇게 하구요.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있고, 부분감사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일상감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폐지되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감사와 부분감사는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일정을 정해서 그 때만 1년에 종합감사 한 번 하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예를 들어서 구청 같으면 2년으로 나누어서 올해는 서구 그 다음에 동구, 광산 했으면 내년에 남구한다든지, 이렇게 일정을 1년 것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구청 같으면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너무 텀이 길어버리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공사 같은 것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예방위주의 일시감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시감사를 시행해 왔는데 이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일상감사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것이 나름대로 설계도서 같은 것을 놓고 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 9월 1일부터 계약심사과가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용역이라든가 일반 업무를 사전에 거르려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일개 과를 신설해서 확대해서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계약심사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과거에 우리가 일상 감사하던 업무 전체를 합니다. 용역까지 사전심사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계약에 관한 것은 심사를 하는데 말 그대로 계약심사제도가 자치행정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계약심사를 만든 이유는 계약할 때 문제점이 많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심의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모든 사업을 사전에 하게…….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은 사업에 관한 것이고 사업이 아닌 일상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사업하고 용역은 계약심사에서 하고, 일반적인 돌발 상황 감사는 우리가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상감사하고 용어가 다릅니다. 수시 감사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다던가, 특별지시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별도로…….
재홍

손재홍위원

예방위주의 일상감사는 예방계도차원에서 일상감사를 쭉 수시로 계속했잖아요, 평일에 관계없이.
왕기

강왕기감사관

사람들이 일상감사하면 용어의 혼란이 오는데 사업하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일상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위가 계약뿐만 아니고 광범위하게 했었거든요. 한 팀에서 하다가 과가 신설되어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말한대로 우리는 말 그대로 예방위주의 일상감사를 실시했고 업무보고에서도 예방위주의 일상감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상감사는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이런 뜻 아닙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아니, 일상감사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광주시 일상감사 규정에서 감사대상을 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20억 이상 건설공사, 3억 이상 전문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 이런 것들을 감사하도록 감사규정이 있었거든요. 그 규정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가 계약심사과가 신설되면서 행안부에서부터 전국에 업무분장을 감사실에서, 말하자면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넘기도록 조정되어서 업무자체 전부가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용어 선택에 제가 봐서는 혼동이 왔는데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일상감사 이렇게 하니까 정기감사, 부분감사,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건설공사 분야, 전문건설이랄지 이런 분야에 특별하게 감사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둔 것이구만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어 선택에 고려를 했어야 해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광주시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부터 일상감사라는 용어 정의를 그렇게 해서 각 시ㆍ도가 그렇게 해오다가 이번에 제도가 개편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용어 문제는 이미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대로 간다고 하고, 정기감사에도 그런 일상감사가 다 포함이 되어서 정기 감사를 하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기 감사는 그 뒤에 것을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부분적인 것은 사전에 한다할지라도 정기 감사는 사후에 하는 감사지만 이 범위 20억 이상, 3억 이상,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전체를 포함하는 정기감사에서 1년 동안 감사하는 것은 506건에 추징하는 금액은 8억 1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일상감사에서 예방위주의 감액되는 금액은 43억 7,200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예방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아주 필요하다, 우리에게. 정기감사 때 506건에 8억 1천정도밖에 감사를 못해서 저축을 못했지만 예방위주의 일상감사를 하다보니까 43억 7,200만원정도가 감사 대상이 되어서 이것을 세이빙 했어요. 그러면 얼른 건수를 보니까 건수도 116건밖에 안됩니다. 제가 봐서는 오히려 정기감사보다 일상감사가 중요하다, 크다. 자료로 놓고 봐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업무를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자치행정국으로 넘겼을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당초에는 감사실에서 하려고 하다가 행안부에서부터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 지침을 그렇게 줬거든요. 각 시ㆍ도에 있는 감사실 업무가 중요하니까 부서를 신설해서 인력도 한개 팀이 하던 것을 4개 팀으로 늘리고 인력도 굉장히 늘렸거든요. 어떤 면에서 확대되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확대는 좋아요. 저도 확대하는데 공감을 하고, 중요하니까 당연히 확대가 되어야해.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은 감사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 이 성격에 맞는 것은 사전에 어떤 분야를 감사해서 예방하면서 누를 범할 모든 것을 사전에 점검해 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감사일 업무라고 봐져요. 업무 자체가, 잡 자체가, 성격이. 물론 확대되는 곳에서는 감사실에서 확대시키면서 되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왜 굳이 자치행정국으로, 얼른 성격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리 넘어 가냐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님…….
왕기

강왕기감사관

저도 처음에 보니까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더라고요. 각 시ㆍ도에서 이 업무를 넘기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조례는 통과되어서 계약심사과 부서는 신설되어있고 우리가 그 업무를 넘겨주지 않으면 과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되고…….
재홍

손재홍위원

감사관실로 해서 계약심사과를 놓으면 되잖아요. 계약심의감사과.
왕기

강왕기감사관

우리 의견도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결국 실제적으로 조직이 개편되기는 계약심사과가 신설되고 그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이미 교통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가는 추세고.
재홍

손재홍위원

이게 내가 봐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업무적인 측면으로 보면 감사에 있는 것을 감사관님은 이해하시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또 왜냐하면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했잖아요. 해 가지고 예방을 해서 되었어, 그러면 사후관리도 일관성 있어야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에서 하다 우리한테 넘어오고 어떻게 이원화 되어 있으면 이것도 업무의 이원화에요. 그것은 효율적 업무관리가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이것 문제 지적했으니까 사후에 되는가 안 되는가 감사관에서 계속적으로 봐줘야 하거든요. 그런 맥락도 감사관실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떼어서 계약심사과를 만들어서 자치행정국에 넘긴 것이 물론 행안부에서 하니까 맞다고 답변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에서 얼마든지 우리대로 할 수 있어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다만 우리가 사전 감사, 일상감사를 해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공사가 발주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치유조치를 합니다. 위원님이 말한 것도 정당한 말이고요. 다만 제도상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이고, 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설령 행안부에서 지적을 할지라도 제가 봐서는 그래요. 행안부 감사에서 감사 지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지적사항이 정당했을 때는 당연히 받아들여야지요. 의원이 부당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착오에 의해서. 그랬을 때 받아들일 필요는 없거든요. 충분히 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지 이 상황도 감사관님 말씀은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으로…….
왕기

강왕기감사관

지적한 것은 아니고 조직개편지침 시달할 때, 시ㆍ도 조직개편 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지침안에 계약심사과를 신설하고 이런 부분이…….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그 지침은 안 봤습니다만, 분명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계약심사과를 만들어서 보다 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라, 이런 정도로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제가 봐서는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감사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일원화가 되어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사전에 하는 것은 저쪽에서 했다고 하면 연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감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업무가 정기감사보다 훨씬 더 개선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감사실에서 왜 다른 부서로, 끗발에서 밀려서 그렇지 않냐하는 생각도 들고…….
왕기

강왕기감사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국적으로 자치행정국이 다 끗발이 높잖아요. 어찌되었든 감사관님이 업무의 효율화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분야를 챙겨보세요.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맞다고 생각하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미팅을 수시로 하셔서 자치행정국하고 업무효율적인 면은 이쪽에 두는 것이 낫겠다, 기존에 했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감사관

그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시민감사관제도가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가 몇 명이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30명.
재홍

손재홍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선발했어요? 선발기준이?
왕기

강왕기감사관

일부는 자치구 추천도 받고 시민단체, 관련부서, 건설이나 건축업, 교수, 자영업, 망라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현재 우리가 자치구 종합감사를 나가면 입회를 시킵니다. 과거 권위주의시절에는 감사실만 감사를 예를 들어서 한 26명이 가서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입회 하에 부당하게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시민생활화와 관련된 것들은 건설이나 건축부분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듣고, 상시로 간담회도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시행을 언제부터 했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2003년부터.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올해, 작년에 했던 실적이 어떻습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현재 구청이나 감사때 반드시 입회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그룹 회의를 수시하고 있는데 이달에도 2개 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소그룹회의를 하고 우리시정에 대한 보고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도 들어보고 여론 수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올해 하는 실적이 사실은 2월 20일날 한 번, 시민감사관 소관분야 소그룹회의 한 번 했고, 4월 28일날 간담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7월에 대중교통운영 및 도시계획관련 7건 처리하는데 참석을 시킨 것입니까,뭐한 것입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종합감사 때 정부감사, 동구,광산, 4일, 3일, 3일, 나왔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관제를 뒀으면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소그룹별로 미팅을 하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1년 12달에서 내가 보기에는 몇 건이 안 되는데 11월, 12월에 몇 건이나?
왕기

강왕기감사관

전체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이면 건설 분야, 교통이면 교통 분야, 소그룹별로 미팅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몇 건이나 잡혀있어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11월에 두 번 잡혀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무엇 무엇이 잡혀있습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도시교통하고 환경하고, 12월에 문화가…….
재홍

손재홍위원

두 번 잡혀 있구만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세 번. 환경, 문화, 교통.
재홍

손재홍위원

세 번이면 많이 잡힌 것도 아니구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는 사람도 몇 명 들어있어요. 들어만 있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만들어놓고 최대한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정말로 제대로 감사관제 할 수 있게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내가 봐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시만감사관제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식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 분들은 보이지 않는데 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모니터링해가지고 줍니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크게 리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니까요. 이 좋은 제도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해피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피콜을 하고 있는데 제일 해피콜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언제 가서 볼 수 있어요? 업무 플로어 차트로 이야기 해주는 것 보면 민원실무자가 지식포털에 하고 민원실무자가 민원처리 상황 등록해서 완료시켜서 실ㆍ과장님들이 3일 이내에 전화확인하고 감사관실에서 5일 이내에 전화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서 하는데, 구두로라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왕기

강왕기감사관

업무보고 12페이지 도표가 있습니다. 전체 민원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5대 취약분야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5대 취약분야, 9개 인ㆍ허가, 공사현장 지도감독 분야에 대해서 민원실무자가 지식포털시스템에 해피콜을 클릭합니다. 해피콜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사항을 본인이 처리한 것에 대해서 등록합니다. 아까 5대 취약분야면 취약분야, 그것을 실ㆍ과장이 점검을 하고 감사관실에서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화 점검을 합니다. 과연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민원인이 불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조사를 합니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긍정적으로 나오고 이쪽에서 잘한다는데 조사 용역 줘서 했던 내용을 보면 우편조사를 하지요. 576건 중 70명이 답했어요. 보내는 것은 576건을 보냈는데 거기에 응답한 것은 70명 12.2%밖에 응답을 안했단 말이에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전화점검말고 별도로 말하자면 우편조사를 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만족도조사. 이것은 그 해피콜 제도가 잘 되어 가고 있는가 못되어가고 있는가, 이것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있어서 제가 봐서는 12.2%, 또 다른 2008년도에서는 657건 중 95명이 답해서 14.5%밖에 답을 안했습니다. 이 답한 것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밑에 도표를 그려서 대부분 만족합니다. 98.9%, 88.6% 이렇게 써져있어요. 그래서 나는…….
왕기

강왕기감사관

우편조사 특성상 회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편조사의 회답률이라는 것이 12%, 14.5% 이렇게 나온 것은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분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분석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맞는데 절대 이분석에 대해서 큰 신뢰성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왕기

강왕기감사관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12.2%정도 응답했던 것을 우리가 이분들이 90%, 98%, 만족을 느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위로는 삼지만 분명히 대다수 분야들이 답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해피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겠다. 방금 보고 하신대로 해피콜 우리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만족을 느낍니다 하는데 제가 봐서 제가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다는 것은 제 추론으로는 그렇게 안 할 확률이 높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98% 다 만족을 한다고 하니까, 이 앞번 업무보고에서는 100% 만족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료 이명자 위원님이 지적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와 이것 100% 만족하고 잘 하고 있구나, 이렇 게 생각하고 묻혀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왕기

강왕기감사관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설문조사를 민원 전반에서 다시 짜서 설계부터 다시 해서 내년에 제대로 조사를 해보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거기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숫자가 이 쪽에서 잘했는데 봐보실래요. 요구자료 주는 것에서는 2008년 2월에 576명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는 얼마로 했냐면 933명으로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보면 2007년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57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누어 주는 것은 576명으로 해 놨습니다. 이 앞 번 업무보고 자료, 이명자 위원님 지적한 업무보고자료 봐보세요. 그것은 얼마로 되어 있냐 93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지난 번 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중복민원을 제외하는데 제외를 안하고 전체의 숫자를 넣었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중복민원을 제외하고 숫자를 뺀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분석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년에 개선대책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감사관님이 이미 제 말을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셔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어서 수긍하시니까 제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50분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15시 13분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목적인 최근 열린시정 감사부분에 들어가 보신 적이 언제나 되신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지난주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명자

이명자위원

홈페이지에 개시된 2008년도 감사일정표현황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었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감사결과 공개 목록에 들어가서 가장 최근에 게시된 자료를 보면 2008년 10월 31일 시 출자ㆍ출연기관 하반기 감사결과자료인데 혹시 이것 알고 계시겠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도시공사하고 두개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자체감사를 하고 난후에 결과보고 작성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기본적으로 감사를 마치고 나면 감사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를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그 다음에 처분보고서를 다시 씁니다. 처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징계를 줄 것이냐, 환수를 할 것이냐 그것은 내부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처분보고서까지가2, 3개월 걸리고요. 다만 특별히 이번 도시공사를 왜 늦었냐면 감사원 감사를 3개월 받았습니다. 그 서류들을 …….
명자

이명자위원

내가 물어 볼 말을 먼저 답해 버리네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죄송합니다. 이번 것은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양해를 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감사관님 이야기하셨듯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에 보면 2008년 10월 31일에 작성된 시 출자ㆍ출연기관 하반기 감사 결과 공개 자료 보면 첨부파일에 금방 말씀하신 도시공사 결과와 2008년도 문진위 감사결과가 올려져 있잖아요. 아시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보면 감사결과공개 작성일이 2008년 8월 22일과 2008년 10월 27일로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날짜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 감사결과공개 자료가 8월 22일에 작성된 것이고 문진위는 10월 27일에 되었는데 또 시 출연기관 하반기 감사결과공개자료 게시일은 10월 30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도시공사 감사결과는 8월말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문진위 감사결과와 첨부파일이 같이 게시되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다른 것은 다 정상적으로 게시가 되었는데 도시공사가 제가 7월 23일날 감사관으로 발령 나서 갔습니다. 그때부터 감사원에서 사전감사, 예비감사, 본감사, 본감사를 도시공사가 4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월 정도 감사원감사를 받으면서, 왜냐하면 처분의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공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다 끝나고 정리되었기 때문에 도시공사만 특별히 늦게 게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다지만 도시공사와 문진위 감사결과 사이에 5ㆍ18기념재단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결과보고가 누락되었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5ㆍ18은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공개여부를, 다른 기관 같으면 당연히 공개를 하는데 보조금단체도 광주시비가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국비가 전도된 것을 특별히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일부 주는 것으로 공개여부해서 내부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결재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체감사 했던 결과보고가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것 있나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그것은 현재 진행중인 것입니다. 처분보고서를 쓰고 있다든가…….
명자

이명자위원

몇 월까지 되고 몇 월부터 안 된 것인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지금 다 되고 상수도 시설관리소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감사보고서를 쓰고 있고요. 서구하고 광산구가 감사를 막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분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공개할 예정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게시되지 않은 감사결과보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빨리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올리셔서 시민의 알권리차원에서 광주시민을 대변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감사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8 종합감사실시결과에 보면 7개 중에 6개가 다 처리 중으로 되어있거든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어떤 감사입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요구자료 13쪽, 처리 중으로 계속되어 있거든요. 김대중 컨벤션센터만 처리중이 없고 6개 기관이 처리 중으로 되어있는데 이 처리 중은 언제 해야 완료가 되는가요?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처리중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즉시 시정이 가는 것은 하는데 제도를 개선해야 하든가, 일부는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사항은 기간이 길고, 언제까지 확정은 못 짓고…….
명자

이명자위원

계속 이렇게 처리 중으로 놔두실 거예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감사지적사항에서 한 건만 처리 못했거든요. 올해 것도 예를 들어서 감사 지적을 한다면…….
명자

이명자위원

그 한 건은 뭐였습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광주비엔날레에 한 건.
명자

이명자위원

그것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구요. 올해 최대한으로 처리하셔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YMCA가 민간단체 지원예산에서 2,286만 6천원이나 회수를 하셨거든요. 그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YMCA는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것…….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18쪽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간단체지원 예산,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2007년도.
왕기

강왕기감사관

이것은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두건에 2,286만 6천원을 회수를 한 내역이 무슨?
왕기

강왕기감사관

내용을 바로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내역을 하셔서 위원님들 하고 저한테…….
왕기

강왕기감사관

사업비를 주었는데 반납 안하고 퇴직금으로 처리 했답니다. 그래서 반납조치를 했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서 훈계가 되는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하고 거기서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어야겠네요. 자료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있어서 신경을 쓰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14쪽을 보시면 현재 의회 의원이 18분입니다. 19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왕기

강왕기감사관

이 부분은 우리시의원은 중앙 의원이고, 여기는 구의원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디를 말합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의원 858명 대상이라는 것은…….
명자

이명자위원

우리시의원 숫자가 19이라니까요. 의원이 18분입니다. 여기 19로 되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18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정정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정정을 하실 부분이에요. 현재 18분인데 19로 해서 그러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자료를 꼼꼼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봐야 하지 않냐는 의미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시민 감사관제를 동료 손재홍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시는 활성화를 시키려면 질적 양적인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는 감사관제 30명 되어 있지요? 대전이나 울산,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조사를 해보니까 대전 같은 데도 80명 단위가 되어 있더라구요. 인천이나.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제도가 좋은 제도기 때문에 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고 수가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만이 정보나 많은 부분들이 또 시민감사관제 에 포함되신 분들이 개인사업도 하시고 바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면 시민감사관제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그 부분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도 있지만 아까 손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운영 부분에서도 좀더 질적인 것을 높여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부분은 내년에 대폭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좋은 제도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7개 기관 감사를 하셨네요. 행정상조치에서 시정 49건, 주의 34건, 개선 16건, 재정상조치에서 16건에 6억 1,700만원, 이렇게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지금 출자출연기관들 청렴교육이라든지, 시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자기관들에 대해서 청렴성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아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감사관

종합적으로는 안하고요. 예를 들어 감사원에서 국민위원회에서 일부 직원들을 교육차원에서 차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는 하고 있는데 우리시같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한다든가 특별히 우리 고객만족교육 때 같이 참여 교육시킨다든가 이런 제도는 못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주관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거나 6급이하 전 직원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교육, 또 전직원 청렴문화 조성계획 등 해서 여러 가지 청렴과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직자들께서 능력도 중요시 칩니다만, 첫 번째 덕목은 도덕성 청렴이라고 봅니다. 청렴도 거기 1등 났네, 상위에 속 하네,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내 재산을 우리가 낸 세금가지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뿌듯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자체가 보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부문에서 하위에 속했을 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청렴행정 이런 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항들을 공무원교육연수원에 연수과정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을 때 그런 공무원교육연수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는 있겠지요. 그러나 보다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는 드리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도 뼈아픈 것이 작년연말에 청렴에서 16개 시ㆍ도에서 후순위로 가서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질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한자리 숫자로 가자. 그래서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청렴교육을 시켰습니다. 6급이하 전체교육도 시켜보고, 사무관들 교육도 시켜보고, 시장님 특강도 넣어보고, 그래서 청렴위에서 공무원 100명을 이미 설문조사 끝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500명 설문조사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 결과가 16개 시ㆍ도 석차로 발표됩니다. 12월에 발표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공사ㆍ공단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전파하겠습니다. 올해 본청이나 구청까지는 상당히 강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 부분까지 미처 전달 못한 것은 미안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외부에서 특강할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교육원 같은 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행정처리는 기법상의 문제들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테크닉상의 문제인데요. 도덕적인 부분, 청렴성 부분들은 재차 강조합니다만, 내년도 감사 때는 이런 것을 이런 감사의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다, 청렴성교육을. 보고서에 삽입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자치구 감사를 세 군데 했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동구, 광산, 서구, 3개 구청 마쳤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작년도에 두 군데 했었고, 2년에 한번씩 하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묻고 싶네요. 타 시ㆍ도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치구에서 전입공무원들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씩이나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 할 수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동구는 공개를 했습니다. 서구, 광산이 몇 건씩 있는데 아직 그것은 보고서 작성 중이라, 왜냐하면 신분상 조치하고 관련 있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결원이 있고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간에 어떤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경력이 나보다 우선적이고 승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그렇게 되면 끼어들기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한테 여러 가지 인사의 재량권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와 협의하게 되어있는데 협의한 사항은 몇 건이나 되고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겠지요. 그것은 자치행정국 감사할 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재발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왕기

강왕기감사관

동구는 공개했기 때문에 2007년도 보건 8급 1명, 토목 9급 1명, 간호 8급 1명, 3명에 대해서 시와 협의 없이 전입을 받았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른 자치구는 아직 정식적으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개인적으로 보고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전입자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량권 범위도 되지만 서로간에 협의하게끔 된 조항들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징계범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행정상 주의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행정상 주의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된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상 주의를 줄 것인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인사권을 협의 없이 재량에 맡긴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재발이 되었을 때는 모양이 안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는 입장에서 묻고 있습니다.
왕기

강왕기감사관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해야겠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이 부분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주의 줬는데 일단 감사에 지적이 되면 잘못됐다고 상대방이 인정했기 때문에 주의도 줬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2007년도 민간단체 지원예산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 행정상 조치도 취했고 재정상 조치도 취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행정상은 44건을 취했고 재정상은 세 건에 2,341만원을 취했고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가 11명 경징계까지 줬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징계를 줬는데 이 내용은 제가 다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안 되고,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들 아닙니까? 이것을 잘못 썼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 지원해줬는데 잘못하니까 그것 받아서 돈만 회수했다. 감사대상에 감사로 끝이란 말입니다. 그 외의 지적은 없습니까? 패널티랄지.
왕기

강왕기감사관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돈을 줬으면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줘서 내년도 사정하는데 반영하라고 그렇게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물어보는 포커스가 그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방금 어디 단체, 어디 단체 그랬는데 거론을 안할께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원래 감독기관이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말씀한대로 우리가 보조해줬는데 엉뚱한데 써버렸어, 잘못 썼단 말이에요. 지적을 하고, 물론 행정상조치도 취했고 재산에 손실 난 것은 회수도 했어, 그랬는데 재산회수 해버리고 행정상조치 그리고 끝, 차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냐 이거에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해당된 부서, 보조금이면 보조금을 준 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라고, 그렇게 하면 해당된 부서에서는 다음 해 보조금을 줄 때 그것을 사정할 때 참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제가 그것이 포인트인데 참고만하지 거기에 대한 패널티나 인센티브 이런 것은 주지 않지요? 주는 것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감사관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시작하면서 그 당시 임우진 행정부시장이 반드시 반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줄 때.
재홍

손재홍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나온단 말입니다, 2007년도 것이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해당 부서에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파악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게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 동료 이명자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핵심은 이게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 지적한 것도 있지만 너희들 잘못하면 다음에 이런 불이익도 온다는 것을 패널티를 줘야 하거든요. 그게 안줘버리면 그 때 당하고 말고 매년 지원해 주고 매년 가버리고 이런 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여기 지적한 건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2007년도 것이니까 2008년도에는 시행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했달지 무엇을 했달지 이게 있을 거에요. 그것을 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 신고관련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차후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 자체감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왕기

강왕기감사관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결과를 전혀 몰라요.
왕기

강왕기감사관

감사관실 명예를 걸고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 보고서까지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너무 양이 많으면 여기서 다 말씀을…….
왕기

강왕기감사관

십몇페이지 되니까, 보시면 전체가, 왜냐하면 지엽적인 말만 하는 것이 보다 보시면 나을 것 같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또 자료, 책자 만드시는데 신경을 쓰셔야 한다니까요. 11쪽에 보면 위원회 위원 명단에 우리 김성숙 위원장을 아직도 교육사회위원장으로 표기를 했어요. 행정자치 위원장이잖아요. 세밀하게 검토도 하시고 자료를 만들 때 꼼꼼하게 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기

강왕기감사관

그것은 주요 경력인데요.
명자

이명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래도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광주발전연구원, 광주광역정보센터,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15시 42분

15시 42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