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성 의원 발언
원기
송원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안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48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8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21일 집회하는 제2차 정례회로 회기는 2008년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운영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 및 처리해야 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기타 안건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본회의는 11월 21일, 12월 10일, 18일, 22일 4차례로 각각 오전 10시에 개의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첫날인 11월 21일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천시장 시정연설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일정은 4쪽 및 5쪽 의사일정안 및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례회 기간 중 처리하실 주요사항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며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심사한 후에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시정질문과 관련된 일정은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 및 보충질문,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및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 사이에 이루어지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예정인 안건은 예산안 2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조례안 16건, 공유재산 1건 등 총 20건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정례회 제출예정 안건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접수한 안건은 12월 13일부터 의원님 사무실에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안정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의회일정을 참고하고 회기가 시 단위 주요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 의회운영 기본일정 관련법규와 7쪽 의회운영 기본일정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회의 총 일수는 9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는 2회 42일, 임시회는 5회 48일 기준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기본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첫 번째 회의인 제149회 임시회는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운영하여 2009년도 시정운영과 관련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150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운영하며 시정질문 및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와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예정된 제151회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152회 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시정질문 및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과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운영되는 것입니다. 제154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운영하며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55회 제2차 정례회는 법적 집회일인 11월 2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이틀 후인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32일간 운영하여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하는 것으로 기본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효율적인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148회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내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표를 의원들한테 한두 장씩 카피를, 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개 수첩에 적어 놓잖아요. 그렇죠?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네, 수첩 인쇄할 때 들어갑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첩에도 있지만 개인 사무실이나 또는 차량에 놓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스티커 식으로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네, 캘린더 식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휴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월별 의회운영 기본일정 해서 달력 있잖아요. 이것도 축소해서 안 하는 달은 빼버리고 하는 달만 그렇게 하면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9시부터 할 예정이죠?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좀 당기거나 2차 본회의 끝나고 오후에 잠깐 하는 것이 그 다음 날 일정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나요? 21일 본회의 끝나고 하면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원활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감사기간이 24일부터로 돼 있기 때문에 21일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제 생각도 행정사무감사 시작되는 날 1시간 전에 의회사무국을 감사하고 각 위원회는 또 구청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간사를 맡고 있는 위원들은 구청에 늦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청 감사가 간사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되죠. 상당히 애매하고 그래서 개의하고 정회를 했다가 추후에 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구청 감사 끝나고 본청 감사할 때 하자고.
수종
주수종위원
그렇지 않으면
상호
한상호위원
간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위원님들은 여기에서 그냥 개의만 하고 가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상호
한상호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합시다.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의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제148회 부천시의회

김혜성위원
의견 있어요.
원기
송원기위원장
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항시 보면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을 후년도 본예산 심의한 다음에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은 거의 반납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의한 다음에 후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지 본예산 실컷 심의하고 나서 보면 그 전년도 예산 반납하고 그러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4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먼저 하고 본예산을 후에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마무리 추가경정예산 제출시기가 문제인데요. 전에 접수가 되면 가능한데 집행부에서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에 국·도비 반납 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정리가 돼야 저희한테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출시기가 늦습니다. 본예산은 회기 개시연도 10일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22일까지 저희들이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마무리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기가 좀 빨리 오게 되면 조정은 가능한데 언제쯤 올지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상임위원회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을 잡기가 조금, 이렇게 미지수가 발생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매년 예산심의를 해 보면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에 반납한 예산을 다시 또 후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물론 예산심의할 때 위원들이 그것을 잘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검토하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승인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집행부하고는 한번 상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통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이후에 예산안이 제출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가 끝난 상태고 정리를 하게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정도인데 일정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제가 의아심을 갖는 게 그런 예가 왕왕 있어요. 반납한 예산을 그 다음에 또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집행부하고 시기적으로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보면 맨 마지막에 날짜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의사팀장님, 11월 23일 제155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11월 23일 말고 그전에, 금요일쯤에 개회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꼭 이렇게 해서 24일까지 가야 되나요?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조례상에 2차 정례회는 11월 21일에 개회하게 돼 있고 그날이 만약 공휴일이라든가 해서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앞당겨서는 안 된다?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네. 조례에 11월 21일로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21일에 개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겨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왜 문제가 되죠······.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변채옥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올해 10월 10일부터 말일까지 열렸잖아요. 그래서 각종 행사하고 중복이 돼서 좀 당기신 것 같은데 그래도 10월이 겹쳐 있어요, 상당히 많이. 14일이나. 10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내내 지역행사나 이런 게 많은데 일정조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열리게 돼 있는데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끝날 시기죠. 14일에 폐막이 되는데 저희들은 13일에 시작을 해서 23일까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래도 보면 10월 거의 반이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14일까지면 한 달의 반이 잡혀 있는 것인데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회기 시작은 10월 13일부터고

변채옥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 일정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다시 한 번 공고를 하실 것이 이러면 지역주민들의 참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10월에 동네 행사가 많은데 엑스포 관람객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엑스포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변채옥위원
네,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직국하고 다시 조정하시는 것이, 이것이 확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니까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이라고 그러면 관람객 유치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수종
주수종위원
추석연휴도 끼고 다 그랬네.

변채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김혜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하고 얘기하시죠.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김혜성위원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변채옥위원
조직국에도 한번 얘기를 하세요.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네.

변채옥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고 저희도 감사 때나 다른 때 얘기하겠지만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네, 의견을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본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방법 및 구성인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기존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순서에 의해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협의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