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한충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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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인구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연수원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 운수인의 자질 향상과 능력 배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교육을 실시해 오고 계시는 연수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연수원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증인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증인을 대표하여 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사무국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연수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증인 박인구.

인종

김인종위원장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연수원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인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참석해 주신 도 관계자 또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수원은 아시다시피 경기도민의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창조를 목표로 1985년 9월 2일 개원해서 지금까지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축 및 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교육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인 노인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일반인교육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임직원은 도내 10만여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여 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연수원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황신창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8년 특수사업 추진실적, 200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기타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보고서 5페이지의 기본현황에 대한 사항인 설립목적, 연혁, 출자기금, 위치 및 규모,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규모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9페이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수종사자교육, 교육생 편의를 위한 현지교육, 교통문화정보지 발간, 모범운수종사자 선진국 연수,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운수종사자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를 교육기간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은 여객 및 화물 10만 4,713명, 신규 3,320명, 직무 10만 1,393명으로써 30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사고 예방정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교통약자의 편익 증진과 인간중심의 안전의식 제고, 친절 서비스 제공능력 향상으로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 경기도 내 운수사업분야의 교통사고 감소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운수사업법 해설 및 친절서비스, 교통생활외국어, 화물운송 관계법 및 화물 취급요령 등의 교육을 주입식 강의 위주에서 사례연구, 다양한 영상장비를 통한 시청각교육,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업종별ㆍ업체별에 맞는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교육의 분야별 맞춤교육을 실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육인원 6만 9,791명으로 신규채용자 2,619명, 직무보수자 6만 7,172명입니다. 여기에 여객 3만 9,064명, 화물운수종사자 2만 8,108명입니다. 교육횟수는 228회로 직무 215회 중 연수원 81회, 현지 134회와 신규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편의를 위한 현지교육과 주말교육을 유지하고 효율적 교육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육콘텐츠 개발과 사업종별ㆍ업체별 교과를 편성, 분야별 맞춤교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생 편의를 위한 현지교육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원거리에 위치한 운수종사자의 교육입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시범지역 3개 지역을 포함, 현지 21개 지역에서 연간 166회에 걸친 4만 9,75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9월 말 현재 현지교육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교육인원 4만 4,386명으로 여객 3만 249명, 화물 1만 9,510명, 교육횟수는 1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장소는 각 시군에 있는 시민회관, 문예회관 등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문화정보지 발간내용은 운수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교통관련 정보, 정보화 자료 등 각종 교통관련 정보를 내용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책사업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인자동차의 역할과 지위라든가 기타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관련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6만 7,750부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와 운수관련 단체 및 운수업체, 관공서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지 외에 신규채용자 교재를 별도로 발간해서 사업용 차량을 처음으로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각종 법규 및 서비스 방법, 기타 외국어회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해서 금년도에 4,000부를 발간해서 신규교육 입교자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수종사자 선진국 연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운수종사자들의 사기앙양 및 교통선진국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교통서비스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종사자 상호 간 협력 강화를 통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자발적 참여계기를 마련키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2008년 5월 20일～23일 3박 4일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의 우수 운수종사자 추천과 모범운전자로 17명을 선정하여 5월 20일～23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의 MK택시, 교통안전운전중앙연구소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통한 기본 자질 함양 및 자긍심 고취와 교통 선진국의 교통안전 및 고객 서비스현장 체험, 교통사고 예방 및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경우 업무특성상 자가용 차량에 비해 운행거리가 많은 관계로 상시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ㆍ형사ㆍ행정적인 문제발생 시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고 어려운 환경에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연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이 항상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 민원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2003년부터 교통사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대상도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자가운전자인 일반인도 이용을 하고 있으며 상담방법은 방문, 서신,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담형태이며 상담위원은 상근교수 1명 외에 분야별 전문가 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그 외의 법률적 해소를 위하여 자문변호사 1명을 위촉하고 총 7명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통사고처리 관련 좀 더 효율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문상담도우미의 배치를 계획 중이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일반 자가운전자도 쉽게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08년 9월 말 현재 교통사고상담 628건, 법률상담 1,054건 등 총 1,682건에 대해 상담을 했으며 상담 유형별로 보면 전화상담 1,351건, 방문상담 198건, 인터넷 상담이 133건입니다. 차량 용도 구분에 의하면 사업용 차량이 전체 상담건수의 80.3%인 1,352건, 자가운전차량이 19.7%인 331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8년도 특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일반인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명예강사 양성교육, 모범운전자 교통안전세미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교육의 목적은 경기도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교통기본질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어린이들의 조기교육을 통한 올바른 교통안전 행동지침 보급, 안전행동 숙지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육인원 16만 3,279명으로 어린이교육 14만 3,202명, 노인교육 2만 77명, 교육횟수는 901회로 어린이 455회, 노인 44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인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인교육의 목적은 학교 앞 어린이 등굣길을 지도하는 봉사자 및 일반인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교통사고예방을 선도하고 교통안전의식의 선진화를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교통안전명예강사 양성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명예강사 양성교육 목적은 교통안전교육 및 도민교육에 대한 교통문화사업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교통연수원의 문화센터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기능과 역할 증대, 교통사고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서 교통소양교육을 전담할 명예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11명을 강의능력평가 후 12월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모범운전자 교통안전세미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봉사자 및 교통캠페인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서 다양한 지역교통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교통문화 발전 모색을 위한 주제토론 및 행사 운영을 통해서 경기도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26일 1박 2일 용인시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도모범운전자연합회 42개 지회에서 93명을 선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인종

김인종위원장

박인구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에서 바라보아 우측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민

조양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연수원장님, 1년 동안 교통연수원 업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통합검색해서 “다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이라고 기관명이 뜹니다, 통합검색에 뜨는데요. 제가 “네이트”로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운수연수원” 이렇게 떠요. 기관명에 대해서 포털사이트 업체에 얘기를 하셔서, 물론 “교통연수원” 하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통합검색에 뜰 때 “운수연수원”이라고 옛날 기관명이 뜨니까 우리가 “네이버”나 보통 국민들이 많이 쓰는 종합포털에는 기관명에 대해서 한번 쭉 검색을 하셔서 옛날 기관명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 전체적으로 지금 잘돼 있어요. 홈페이지 잘돼 있는데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업무가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운수종사자교육하고 도민교통안전 부분입니다. 특히 운수종사자교육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통연수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이었고 점점 이 업무를 확대해서 도민교통안전교육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확대하신 건데요,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들어가서 보시면 교통안전교육과 운수종사자교육이 공히 같은데요.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교육중점사항 여기에서 보면 직무보수교육 교육과정안내도 돼 있고 신규채용자 교육과정도 돼 있습니다. 모범택시운전자과정 이렇게 세 가지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교육중점사항에 보시면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안전 취약자에 대한 보호의무 집중적 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람직한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안전 취약자, 교통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어린이, 노인을 비롯해서 장애인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교통안전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운수종사자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당연히 넣으셔야 되고요. 특히 여객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만 이분들을 수송할 때 이분들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교육에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도민교통안전교육 들어가서 보시면 교육영상을 미디어자료실에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인터넷을 보고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교통안전교육은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는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데 이게 준비 중인 게 아니라 미디어자료실에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여기 영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이것을 연결해 놓으셔야지요. 링크를 해놓으시든지 아니면 미디어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여기에 보면 영상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있는데 운수종사자교육 이 부분하고 교통안전홍보 이 부분을 아까 도민교통안전교육 홍보영상에다 같이 올리시면 돼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원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결을 하면 2개 딱 보면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떠 있으니까 이게 없는 줄 알죠. 그런데 이게 같은 내용이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원장님. 그러면 당연히 이게 “준비 중입니다.” 이게 아니라 미디어자료실에 어디를 보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올리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하고 또 김경호 위원님하고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결국 장애인 운송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여객종사자든 아니면 택시운전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수종사자교육을 넣을 예정이에요. 거기에는 어차피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하여튼 교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에 그게 교육 당사자건 대상이 되든 간에 그리고 또 화물차량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한테 교통약자의 개념에 장애인이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을 중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안전명예강사 이 부분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막아놓으신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떤 거요? 회원만…….

양민

조양민위원

“교통안전명예강사란?” 하고 “교통안전명예강사 전용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회원가입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 부분은 소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하나도 접근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교통안전명예강사, 지역별 강사소개 이런데 지역별 강사소개, 사진이나 영상 이 정도는 개인의 프라이벳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안전명예강사가 뭔지는 알아야지요, 여기 들어온 주민들이. 이 정도는 알아도 상관없고. 그리고 강사를 소개하는 것은 지역별로 성함하고 직업이랄지 이 정도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은 소개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게 만약 “전용페이지다.”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차라리 없애시는 게 나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아예 오픈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시는 게 낫고 이게 교통안전명예강사를 소개하신다 하면 강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 정도는 소개하시고 그리고 지역별 강사소개, 이름과 소속 정도는 소개를 하시는 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먼저 그 답변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명예강사 부분만 해서 회원가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연수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일반인도 그냥 회원가입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해서 링크를 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연수원에 회원가입을 하면 교통안전명예강사 전용홈페이지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셔야지요. “회원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셔야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게 아마 일반 전체 회원으로, 그리고 그 부분 자체가 명예안전강사들의 어떤 소통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은 제가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하도록 하겠는데 원래 그 공간은 명예안전강사들만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건데…….

양민

조양민위원

원장님! 지금 교통안전명예강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100명 되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00명 안 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100명 안 되지요? 그분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그런 것은 본인들이 카페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카페 많이 만들 수 있고 당연히 여기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자기들 개인 친목모임이 아닌데. 친목모임도 아닌데 당연히 여기 없어야 되고 그런 어떠한 공적인 영역의 모임이 아니라면, 본인들 친목단체처럼 할 것 같으면 카페로 있어야 되고 이게 공적인 모임이라면 여기 있어도 좋은데, 그렇다면 이분들을 소개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게 맞다. 그게 친목모임 같으면 여기에 없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게 회원가입만 하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고 창이 뜨냐면요. “교통안전명예강사 전용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가입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장님.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나현수 팀장님, 맞습니까?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거 회원가입하면 볼 수 있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양해 있으시다면 우리 기획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팀장님 잠깐 대답하세요.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기획팀장 나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강사란은 명예강사과정을 이수한 강사들의 공간으로써 강사들을 저희가 매월 아니면 매주 이렇게 소집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전달사항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강사들의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모이라고 하면 여기에 공지해 주고 게시판에 자료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저희가 소집을 할 때는 개인별 연락을 하는데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사들한테 전달해 줄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곳에 다 올려주고 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물론 기왕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연수원이 공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있는 페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통연수원 교육받은 분 작년에 47명이죠?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뭐냐 하면 취지를, 제 얘기를 이해하시죠? 이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시려면 홈페이지에 명예강사가 뭐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접근이 돼야 되고 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문자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회원가입만 한다고 해서 여기에 접근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여기 강사로 등록돼 있어야 접근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면 명예강사가 지난해 47명이 위촉됐고 올해 11명이 현재 시험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들에 대한 직무과정을 저희가 매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1년에 저희가 약 3회에서 4회 직무보수교육을 합니다, 명예강사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모일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기간이 길 때는 그 난에다가 강습에 나가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그것을 본인들이 직접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공간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그런 취지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봤을 때 ‘명예강사가 뭔가?’ ‘이러한 제도가 연수원에 있구나!’ 이런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별 강사소개 정도까지는 당연히 공공에 오픈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됐고요.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마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교육영상이나 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영상이 내용도 재미있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교육홍보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홈페이지 관련돼서 통합검색하는 데 있어서의 수정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장애인 관련돼서는 신규교육 시 과목에 장애인들을 어떻게 운송하는 것에 대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교육을 4시간 하다 보니까 여객하고 화물은 좀 달리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장애인 운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여객에 대해서 그런 배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의 강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연수원의 종사자나 아니면 일반인, 어린이, 여기에 장애인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저희도 어차피 조례를 만들 거고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전자, 운수종사자 중에서 장애인들이 많은 그런 회사, 사업체에는 저희들이 방문교육을 합니다, 직접. 저희한테 집합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지를 방문해서 하는 교육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본인이 장애를 가진 분이 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와 달리 여객으로, 손님으로 승차할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장애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대구어린이교통랜드 한번 가보셨어요, 원장님?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못 가봤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아이들이 교통체험장에서 1박 2일 교통체험도 하고 부모하고 함께 체험교육에 참가하기도 해서 관람인원이 3만 2,000명이다, 토요일, 대구의 예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감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랜드를 소개하고 있는 거고. 이건 부산이에요. 부산의 조감도인데 내년에 58억 사업비를 들여서 교통안전교육장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교통연수원을 처음 설립했을 때 목적이 여러 조합들이 모여서 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만든 기관은 맞습니다. 맞는데 갈수록 좀 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도민교통안전교육 쪽으로도 업무를 확대해서 하시는 건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교통연수원의 역할이 좀 더 선진적인, 그리고 좀 더 교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도민들에게 오픈된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물론 예산 수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교통연수원의 역할이 운수종사자나 취약계층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계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랜드 같은 것은 우리 경기도에도 작년에 연천에 오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연천은 저희 교통명예안전강사를 저희들이 교육해서 6명이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시킨 인원들이 교육하고 있는데 올해 1만 2,000명 정도를 다녀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나 부산 쪽의 교통랜드는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이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희 경기도에도 “어린이교통공원” 그래 가지고 부천이나 수원 영통 이런 곳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이 그러한 체험교육을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한 일본의 중앙연수소와 같은 그런 교통 전반적인 시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은 시행 중에 있고, 저희 연수원도 앞으로 교육방법을 달리해서 많은 체험식 교육, 이런 맞춤식교육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동반되는 것들이 그런 시설과 그런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교통안전명예강사 총 계획량은 100명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종 위촉하신 분들은 47명이었고요. 이분들이 올해 교통안전명예강사로서 어떻게 활동은 잘하셨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잘하셨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원래 올해 교통안전명예강사 계획량이 얼마였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 계획은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최소한 5명 정도는 확보하면 좋겠다 해서 한 150명 정도가 접수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11명 하셨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신청을 받는데 신청해 오신 분이 올해는 15명이 와서 네 분은 하다가 중간에 관두시고 열한 분 했는데…….

양민

조양민위원

어렵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업량을 150명 잡으셨는데 11명의 강사를 위촉한다 이러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50명 맞춰서 강사진도 구성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는 앞으로 향후에 몇 년 동안 명예안전강사 교육을, 양성시킬 것이 150명이 목표고 올 한 해 목표는 65명을 상대해서 지금 47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65명까지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 58명이 되는 거죠, 11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거죠.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최종 150명 정도 하실 계획이다? 5개년 계획으로 30명씩.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각 시군에 5명씩은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효율적인 교육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게 사업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게, 물론 5개년 세우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랬으면 처음에 30명만 하셨어야지요. 처음에 100명을 할 때는 어떻게든 사업량을 빨리 달성하실 생각이셨는데 11명이다 이러면 내년에도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전에도 아마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명예강사 양성에 있어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어린이들 교육하는 데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고등학생들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학생들 봉사활동점수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방면으로 고민을 좀, 교사 양성하는 거를 좀 다양화하셔야 된다.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는 몇 명 하실지, 내년에도 10명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전에 의회 행정감사 하시면서 이렇게 명예강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인 공개를 하고 싶었는데 일반인들이 우선은 신청이 별로 없어서 녹색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는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예안전강사를 모집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신청했다가 중간에 탈락하고, 대개 가정주부이고 하니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또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넉넉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상 중간에 또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적인 편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운수종사자교육은 기본 일상의 교육으로 보고 이제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들을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제가 저번에 교육감 인사드리러 가서 청소년교육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륜차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쪽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에다가 그 예산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료를, 홍보자료를 우리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규모상 그게 올해는 또 누락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청소년교육이라든가 기타 일반인교육 내지는 이쪽 분야를 담당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워서 명예안전강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요. 원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대상을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명예강사 계층을 다양화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주부하고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노인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고 1시간짜리 교육 영상물 10분 보여주고 15분 강의하는 건데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고 또 동생을 생각하는 것처럼, 청소년들 요즘에 봉사점수 같은 것 받아야 되는 거니까 계층을 다양화하는 것도 물론 포함해서, 명예강사라는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교통비도 안 되는 것 드리면서 이분들 주부들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노인분들 이렇게 명예강사를 다양화하는 게,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하시면 되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 노인회하고 상의하시면 되고, 그래서 강사의 계층을 다양화하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인근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교통안전과 도민의 생명재산을 항상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박인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2008년 행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노인은 446회를 통해서 2만 명 이상 대상을 했는데 보통 교육을 어떻게 예정을 잡습니까, 나갈 때? 노인들의 교통안전교육을 나갈 때 노인들 대상에 어떻게 예정을 잡아서 나가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각 경기도지회하고 지부들에 연락해서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시군에도 노인교육을 한다는 것들을, 어르신 교육한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하는데 저희가 나가기 전에 그쪽하고 먼저 접촉하면서 교육대상이 몇 명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럼 거기에 나갈 때 강사가 몇 분이 나가시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명 정도 갑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2명이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노인교통안전을 위해서 강사를 통해서 나가서 교육하는 것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동의가 갑니다만 나간 횟수에 비해서 인원을 보니까 한 번 교육에 한 40여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나가는 것 출장 나갈 때 그래도 노인분들이 되도록이면, 강사가 나가서 강의를 하는 건데 한 번 나갈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일 수 있게 해서 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동의합니다. 그런데 각 노인회라든가 시군지회 아니면 종교단체의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거기 모이는 노인들의 인원이 40명 단위면 40명 단위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경로당에는 보통 20, 30명 정도의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한군데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게 모인다고 하는 데가 40, 50명 정도고 또 많이 모일 때는 한 100여 명도 되는데 그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럼 뭐 노인정은 보통 20, 30명 모이는데 몇 군데만 해도 그 정도는 넘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400번 나갔다고 해서 사실 그 정도면 많은 출장을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왕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대책교육을 할 바에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것 열심히 인원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또 많은 강사들이 나가지 않아도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다음부터는 인원을 동원해서 한 번을 나가도, 그래도 40여 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적죠, 1회 나가서 한 40명…….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 효과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다음에는 어린이, 그럼 어린이 나갈 때는 학교로 나갑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1개 학교가 한 번도 해당이 안 되죠? 1년에 모든 초등학교가 다 교육대상에 드는 건 아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다 대상이 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대상이 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가면 전교생을 다 같이 교육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방송교육으로 해서 1회 방송실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학교 요청이 반별로 해서 직접 했을 때는 학년별로 해서 며칠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한 학교를 며칠에 걸쳐서 교육을 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 3일 할 때도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것도 횟수에 포함되는 거고 이렇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횟수에는 다 그냥 포함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연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 경영상 불편한 점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그 밖에 여기 운수종사자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에 의자가 몇 분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돼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현재 의자는 대강당에 456개가 있고요. 보조의자를 놓으면 한 600명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소강당에는 300개 의자가 있는데 거기도 보조의자까지 채우면 400명까지 풀로 앉을 수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런데 교육연수생들이 의자가 너무 불편해서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대강당에 있는 의자가 상당히 오래돼서 푹 꺼져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게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게 몇 년이 된 의자인데 그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3년 됐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의자가 13년 된 의자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자원조달을 어떻게 해서 교체할 생각이 없으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올해도 그 부분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당장 천장이 오래돼서, 아시다시피 85년도 9월 2일에 오픈해서 된 거라서 20몇 년 된 겁니다, 천장은. 그래서 그 보수에 대한 것은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청구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변경, 바꿔달라고 예산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게 총 얼마나 드는 예산인데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억 안 들고 한 8,5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의자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처리하는 데서 보면 이전비에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상금. 포상금이 1년에 예산을 한 5,500 정도 세웠는데 보니까 2,600 정도가 지출됐는데 포상금이 뭐에 해당되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포상금이요?

인근

이인근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성과급, 성과상여금을 말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성과상여금은 어떠한 성질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원들 1년에 두 번 정도 업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평가의 성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도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 항목을 말하는 겁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인근

이인근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체평가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저는 보충질의로 하고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박인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항상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묵묵하게 도내 교통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사업자 사고기록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경기도 내 버스, 택시, 화물 그리고 여객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고자료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자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행규칙 41조의3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11월 6일에 전부개정됐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서 시행규칙 42조5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시행규칙에 대해서 법령을 써놓으셨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분기별 종합해서 제출한다는데 분기별이 아닙니다. 반기별입니다, 원장님. 법령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연합회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반기마다 종합해서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업계의 어려움으로 실시치 못하고 있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아서 교육에 활용 중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이게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인데 그러면 조합이나 연합회에서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까, 연수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의무사항 이행지시라든지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교통건설국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도 사실은 교육을 맞춤교육이라든가 단계별교육, 심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통사고지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업체, 사업체들이죠, 그러니까. 화물업체들의 통보가 전혀 없고 그것에 대해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서 결국은 경찰청에 그걸 요청해서 우리가 수요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제 상위법에서 반기별로 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업무의 소관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책임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는 사실 운수종사자교육을 할 때 업체로부터, 사업체로부터, 협회로부터 통보가 있는 그러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도에 그것을 보고드리면 거기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거든요.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상위법에서 보면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보면 소관 부처인 교통건설국에 보고를 하겠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교통건설국과 교통연수원과의 사고정보에 대한 DB 그런 게 공유되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번에 교통안전종합대책회의에 갔더니 그런 것들이 공유되지 않는 걸로 해서 아마 도로교통관리공단 그쪽의 분석실장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보공유가, DB공유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아서 교육에 활용 중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협조받은 거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보통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한 업체별 아니면 사업자에 대해서 경찰청에다 요구하면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게 있습니다, 통계자료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어느 사업장이 교통사고가 많구나 하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지 그것을 또 각 택시사업조합이나 협회로부터는 실제 보고받은 바가 없고 또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육에 활용 중이다, 협조를 받아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사고에 대한 통계자료, 어떤 그런 일반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그것을 교육에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선 교과목 편성할 때 저희들이 강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객이면 여객, 화물이면 화물, 사업장 또 그 대상들을 우리가 수원, 지역별로 교육을 보통 가지 않습니까? 할 때 그 사고통계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첨부시켜서 강의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교통연수원의 업무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운수업체에 대한 사고자료 파악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 행감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만 연수원 자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동의하시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동의합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혹시 경기도 내 운수업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고를 냈고 또한 사망자나 중상자를 많이 발생시켰던 운수업체와 또한 그런 운전자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번 11월 6일에 전부개정됐던 사항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채용된 운전자가 퇴직했을 때는 그 명단, 즉 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일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매월 말에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종합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연수원에서는 이러한 어떤 사고자료나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도지사 혹은 교통건설국에 이렇게 통지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협회라든가 사업조합에서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 그러니까 연합회나 조합에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이게 강제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소관 책임은 아니시지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운전자의 정보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경력이라든지 어떤 운전자의 건강문제 이런 것들도 포함돼서 정보가 수급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그렇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 내 많은 어떤 도민들이 아직까지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운수업체들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아직도 만연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다사고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교육이나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질의드린 건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고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교통연수원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수원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러한 자료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콘텐츠를 만들 때 어떠한 업체는 사고를 많이 낸다, 어떠한 업체는 교통사고 지수가 낮다 이런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교육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강도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많이 낸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욱더 강화된 교육을 하고 페널티를 부여하고, 그런 안전질서를 잘 지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차별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동의합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시에도 원장님께 이런 차등적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깊게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답변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지수가 높은 사업체에 대한 진단이나 별도의 어떤 점검들은 안전공단의 업무로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 및 법규 관련 통계자료는 각 조합 협회나 이런 데는 아마 보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통계를 내서,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교통 관련된 사고통계를 가지고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수원시만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조금 전에 교통안전공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가 있어요. 보면 이것은 2007년도 작년에 건교부에서 이렇게 실시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사고 유발업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건데. 올해는 국토해양부로 바뀌어서 거기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는데 경찰청에서 또는 운수조합이라든지 어떤 그런 조합에서 교통건설국에 자료를 주지만 그게 조합이나 경찰청이나 자료의 공유를 교통건설국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건설국에서 받은 자료가 교통연수원과 그런 DB 공유가 분명히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하게 신경 써 주실 수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협조요청을 꼭 하셔서 교육콘텐츠를 만드실 때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런 팩트를 근거로 해서 교육을 만드시는 게, 교육에 활용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교육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그런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연수원과 또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또한 도민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박인구 연수원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관계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교통선진국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한 속기록을 봤더니 교통선진국 연수가 작년, 올 두 번 하셨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세 번…….

창석

박창석위원

세 번 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싱가포르 두 번 가고 일본 한 번 갔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008년도 연수인원 구성을 보면 모범운수종사자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0명이 어느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천한 4명입니다. 각 지회에서 추천받은 것 같아요.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택시 쪽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택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난해 연수지역으로 선정된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용문제로 선택하게 됐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돼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아울러 미주나 유럽 등 선진국 견학이 더 유익하리라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 이번 일본견학은 좋은 선택이었는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연수원장으로 와서 이번 해외연수에 대해서 듣고, 제가 싱가포르도 가봤기 때문에 싱가포르보다는 일본이 더 좋겠다 해서 일본을 선정하게 해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같이 모시고 갔는데 좀 아쉬운 점은, 먼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화물, 여객 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MK택시를 가게 되면 택시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화물에 계신 분들은 별 관심과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 관심분야가 다르니까. 그리고 중앙연수소에 가게 되면 관련된 모범운전자라든가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 깊게 보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이, 이거 뭐…….’ 저희가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교통연수는 선진국으로 가서 선진교통을 보는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이번에 같이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련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안전운전중앙연수소하고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안전연수소는 우리와 같은 그런 연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이 지금 안동인가 거기다가 설치하는 그런 종합시뮬레이션이라든가 교통사고 특성화하는 일종의 운전학원 같은 이런 데 강사 양성이라든가 그런 교육이고 일반 운수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자원해서 와서 특수한 교육을 받는 건데 일반 운전자들도 물론 자기가 자원하면 되는데 그 비용이 비싸니까 잘 오지 않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난해 연수 후 모범운전자세미나에서 분임토의에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연수 후 보고서나 수집자료 같은 것을 평가하고 계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어떤 점을 많이 평가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리 연수, 모범운전자세미나 하면서 그분들이 실제 운전을 다 하고 계시고 또 교통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을 종합하고요.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발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을 세미나에서 많이 분임토의를 통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또 도에다 보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본 위원 의견으로는 가능하다면 연수인원 중 운수종사자인 분들 중에서 연수 후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이용, 자료화해서 임시교육자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동의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 업무자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서로 교류하게 하여 생생한 교육을 유도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로 나서는 본인의 여러 여건도 고려해야겠지만 가능하다면 기존의 강사보다는 능숙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사를 자주 바꿀 수 있는 것도 어렵고 또 대화식으로, 토론식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효과가 크지만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 시간비용이라든가 금전비용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별로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없어요? 설명해 보셨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어때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동영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고 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두 번째는 아까도 조양민 위원이나 이인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교통약자교육사업에 관련해서 개선방향,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용품 같은 경우에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으로는? 어린이 야광팔찌, 배지 등 뭐 애들이 그거 달고 다니겠습니까? 일회성으로 그치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방향을 그쪽으로 하지 마시라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 눈높이에 맞추고 노인분들은 특성에 맞게 해서 1시간의 교육이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개선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강사 프로필을 보니까요, 강사 선임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 선임은 제가 연수원 부임해서 오니까 신규로 선임된 분들은 많지 않은데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그래도 최고라고 하는 분들, 전국연수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서로 강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탁월한 강사에 대해서 추천받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매번 끝날 때마다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서 냉정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되 1년 이상을 주지 않고 교육 2회 이상을 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같은 교과목도 강사를 두 분, 세 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면서 교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프로필을 보면 참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강의를 하면 고정된 강의포맷이 있지 않을까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무리 그것을 바꾸더라도. 그럼 그것은 어떻게 개선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강의하는 것들을 저도 모니터링을 꼭 합니다, 몇 번 반복해서. 하면서 강의라는 게 하다 보면 늘 자기가 하던 기본적인 패턴대로 하고 똑같은 멘트로 해서 반복되는데 교육받는 대상은 1년에 한 번 반복되지만 기억하지 않고요, 반복교육이라도. 그리고 1년에 그 강사가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교육대상은 다 다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르겠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다른데 문제는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한참 지난 이야기들이라든가 법규에 어긋난다든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얘기하고,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를 하면서. 다시 그분은 강사로 우리가 초청하지 않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강사 선임에 대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유능한 강사가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을 좀 더 강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받는 교육을 그들이 강의를 하는 시험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경쟁체제 도입한다는 것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년 후에 또 강의를 받아도 그 강사가 하면 똑같은 말을 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비용절감도 되고, 강사가 바뀌면, 경쟁체제로 가게 되면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동의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장, 이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근

이인근부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의식 정착과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교통연수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박인구 원장님 2월에 오셨다고 그러셨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교통연수원의 비전, 앞으로 운영비전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와서 교통 관련된 업무는 사실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 관련된 업무는 제가 몇 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된 업무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연수원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추진과제로 우선 교육대상을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것 그다음에 교육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교육생들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다양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실제 교육방법도 많이 얘기 나왔지만 맞춤식교육 그다음에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교육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것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것들이고 결국 우리 연수원은 전체 경기도민의 교통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교통안전공단이나 도로교통공단이 하고 있는 모든 교육들을 다 일괄해서라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현재 한 9개월이 됐는데요.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해 나가면서 그런 생각했던 부분대로 현재 연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설립목적에 보니까 조합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운수업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은 어느 팀에서 담당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실 여기 연수원이 설립된 게 사업조합별로 해서 운수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설립목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운수종사자교육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른 타 시도의 연수원들은 사실 그 일에만 치중하고 보통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규약하고 실제 저희들 교육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설립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업무기능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각 부서별로 돼 있는 기능들을 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주 기능이 없어요, 주요업무기능에.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 설립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기획팀에서도 도민교육분야를 하고 있고요. 또 교육팀에서도 교육분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의 편제분리가, 체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부터 도민교육이라고 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그게 기획으로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업무를 맡았는데 제가 와서도 이게 교육기능인데 왜 교육팀에서 안 할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기구개편을 앞으로 구상하면 교육1팀, 2팀, 3팀이든 교육적 기능은 교육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게 규정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사회 개최하고 총회 사항도 있고 해서 쉽게 접근이 안 되는데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일원화시켜서 체계화시키든가 아니면 그런 업무들이 중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으면 그 팀을 조정하든가 합하든가 하는 그런 조정기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옳은 지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포상금이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포상금을 보니까 5,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성과상여금으로 돼 있네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성과를 산정하는 기준, 점수 배점기준이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연수원에 와서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과 제가 구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직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방식은 총 네 등급으로 해서 상위 20% S등급, 스페셜등급입니다. 그리고 20～50% 이내에서 A등급 그리고 하위는 10% C등급 해서 S, A, B, C 네 등급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그 지급기준액이 230%, 상위기준 스페셜은. 그리고 그 밑에 A등급은 160% 그리고 C등급은 아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선정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기준이 일정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C등급을 받은 직원들 서열을 보니까 우리 교통연수원에 입사한 경력이 짧아서 C등급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지 않아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제는 지금 평가를 상위직급만 평가를 해서 다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급에 대한 평가가 인색할 수밖에 없고 상위직급에 대한 평가는 항상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위직급에서도 스페셜등급의 S등급으로 들어간 분도 있는데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근무성적 평가규칙하고 공무원 인사규정에 근거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석

서영석위원

사실 점수를 보니까 점수 차이가 아주 대등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등급의 수준에 따라서 상여금 받는 부분은 포션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직원들이 불만 없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많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사실은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그 장점, 성과상여금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그것에 의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과상여가 돼야지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에는 누가 S등급” 이렇게 서로 순환해서 돌아가면서 상여금을 받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는 조직이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성과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야 된다, 평가기준이. 그런데 와서 보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들인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수원의 비전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뭔가 더 자기 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와서 몇 개월 동안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제가 시험문제까지 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은 바꾸고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급여표를 전부 다 받아봤어요. 봤더니 정근수당이라는 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정근수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C등급을 받는 직원은 정근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봐서는 그 직원이 연수가 아마 1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본인이 늦게 들어왔으니까 인정하고 그냥 못 받아도 다음에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정근을 또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지역에 또 우리 연수원에 대한 직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효율성도 있고 열심히 하리라고 봅니다, 성실하게. 그러나 신규직원들도 어떤 일정기간 근무하는 기간을 두었을 때 평가기준에 같이 넣어서 그런 직원들에게도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또는 그러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격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물이 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좀 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포상금이 정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조치사항으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많이 부실하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달라.” 해서 아마 연수원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처음 왔더니 홈페이지가 제가 봐도 참 부실하다, 전 사실 전산 쪽에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참 부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플래시가 떠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이 쉽도록 해야 되는데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내용도 들어와 봤더니 별로 볼 게 없더라라고 저도 그런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수정을 해가고 시정을 해가는데 그게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은 결국 홈페이지가 잘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미흡하고 또 그런 공간들이 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원장님은 홈페이지에 얼마 만에 한 번씩 방문해서 보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매일 들어갑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매일 보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우리 기획팀장님은 어떠세요?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이거 열어 보시면 사이트맵 초기단계에서 보면 “교통사고상담실” 돼 있는데 “상담실”에 “ㅇ”자가 빠졌어요. “사담실”로 돼 있어요. 이게 작은 거지만, 또한 화면이 가로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상담신고센터, 디지털미디어자료실 뭐 다 세로로, 글씨가 어정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게 노력한 건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디자인 쪽에는 문외한이라서…….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보면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거기에서 관리해 주고 있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거 얼마나 지급하지요, 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영석

서영석위원

올해까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월 한 80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총 913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12월까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비용도 많고 또 내용도 부실해서 좋은 업체로 다시 선정해서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요?

영석

서영석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현재는 나름대로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고 잘한다고 하는 업체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드나요? 누가 봐도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 딱 보면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뉴스 해서 정보지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만들고 있는데 교통소식을 쭉 보면 전달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고 있지요? 해주고 있는데 우리 연수원의 홈페이지를 열어 보니까 교통안전정보가 2008년 총 해서 7건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인근 도시인 인천광역시의 교통소식을 보니까 401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1건이 올라가 있는데 조회건수가 하루에 한 500여 건씩 쭉 돼 있고 우리 조회건수를 보면 84건, 156건, 150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90만 원씩 연간 900만 원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분명 잘못됐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렇게 지적해서 시정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시에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잖아요.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어린이들 동영상이 있어요. “교통안전 수호천사 초롱이 출동”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열립니까? 지금 열립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전에 한번 열린 걸 봤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열리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원장님도 매일 한 번씩 들어가 보신다는데 앞에만 가서 보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세세하게, 특히 기획팀장님이 담당이시잖아요?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홈페이지는 연수원의 얼굴이고 또한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홍보해 나가고 있는데 교통교재도 있고 정보지도 있고 한데 사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역할들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상당한, 900만 원이라고 하는, 그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저도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을 알고 있는데 적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된 홈페이지 그리고 도민이 누구 하나 들어와도 교통연수원에 대한 것 또한 그런 교통연수원이 뭘 하고 또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근

이인근부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의 신광식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청으로부터 교육을 위임받으셔서 종사하시는 원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의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11쪽에 보시면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서 현지교육을 스물한 군데 시군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어디 연수원으로 초대를 해서 교육을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잠깐 보니까 운수종사자교육 출장교육실적을 보니까 21개 지역에 출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서울이 들어 있어요. 서울도 출장 가서 교육을 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기도 전세버스 교육을 서울 쪽에다 요청을 한 게 있었고요. 아, 고속버스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고속버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만 지역을 서울로, 편의상 그쪽에 해달라고 해서 그리로 장소를 정한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서울 어디 가서 하십니까, 장소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서초구민회관에서.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어디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서초구민회관.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서초구민회관. 그럼 사용료나 비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현지교육할 때 각 시군에서 하는 문예회관이라든가 해당되는 강당을, 교육장을 빌려서 할 때는 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서울 서초구 같으면 임대료가 우리 경기도보다는 상당한 차액이 있을 텐데 얼마 정도 줍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내용은…….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자료 보시고서 답변하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체적인 금액은 알겠는데 아마 450만 원.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450만 원이요. 그럼 경기도에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주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각 지역마다 차등은 있는데요. 다 비슷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다 450만 원 정도 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 정도 300만 원, 450만 원 다 좀 차등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 와서 교육을 한다. 그럼 시민회관을 신청해서 할 때 임대료를 그 정도 다 지불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시민회관 임대기준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그 기준이 각 시군마다 거의 비슷할 것이고 좀 차액이 있겠지요.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는 엄연히 다를 텐데 서초구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보다는 비용이 좀 비쌀 것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비쌉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경기도에서 교육을 하시면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좀, 뭐 불가항력적으로 거기서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운수종사자들이 고속버스이다 보니까 터미널하고 가까운 그쪽 지역을 지정해서 교육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는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그쪽으로 접근해서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운수종사자가 요구하는 대로 앞으로 연수원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 측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좀 연수원에서 한번 분석을 다시 해서 검토를 해보실 사항같이 생각이 드는데 뭐 계속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비용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현지교육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방향은 기본적으로 현지교육으로 서비스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그런 부분은 연수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연수원에 새로운 교육의 과목으로 지정된 것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 노약자 교육에 대한 이런 것이 과거에는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몇 년도부터 추가가 됐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은 2006년도에 시작했고요. 명예안전강사는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우선 우리가 많은 부분에 교육의 대상을 편입하고 또 교육과목을 지정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교육하시는 것에 대한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녹색어머니회 같은 과거의 선례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근처의 건널목에서 아침저녁으로 그걸 하셨는데 그럼 지금 연수원에서 교육을 그분들한테 시키면서 주기적으로 또는 연중 몇 회를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녹색어머니교육은 저희가 일반인교육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교육요청이 있고 할 때 하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명예안전강사를 위촉해서 하는 것들은 명예안전강사교육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요청이 있을 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편입이 돼서 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짜여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에 보조요청을 더 그만큼 추가하시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얼마나 추가가 됐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민교육 쪽의 교육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 출장비하고 강사는 자체강사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강의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없고요. 교통비하고 출장교통비 정도가 비용입니다. 그리고 노인교육에 대한 것들은,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도에 있는 것이나 경찰청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교육도. 그래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본 위원이 구두로 얘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노인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약자교육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노인교육은 노인정을 방문한다든가 해당되는 교육장에 어르신들이 모이면 저희들이 2명 정도 가서 영상물, 도에 나와 있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 영상물을 15분 보여주고 또 어른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설명들을, 교통에 대해서,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왜 주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육을 강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금 교육을 하시면서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이 연수원에다가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교육자료에 참고가 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시고요. 우리 경기도, 연수원에서 교육을 해서 교통사고가 현격하게 연차별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시면서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도정의 방향도 문제가 있고 또 연수원에서도 보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현저하게 줄어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줄려면 우선 제도적인 문제도 고쳐져야 되고 또 하나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인격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통법규를 지킨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틀에 박힌 교육만 가지고 계속 그런 교육을 시키다 보면 기사 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이 법규나 그런 절차상의 교육 외에 상식에서 벗어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례적인 교육이고 통상적인 그런 법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연간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또 운수종사자들이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상당한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우리보다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다니지 않습니까, 매년? 그럼 다녀오셔서 선진국의 교통체계라든지 또 그분들이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접목시킨 게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같이 다녀오면서, 저도 도의 교통안전대책회의할 때 회의 참석을 꼭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제가 연수소를 다녀오면서 교육이 업종별로, 사업체별로 내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운전자 경력별로 교육이 다양화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천편일률적으로 법규교육 이런 것들만 하게 되면 너무 딱딱해서 이번에 저희들 합창단도 불러다가 정서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교통운전자들이 좋아하는 가수도 한번 1시간 할애할 때도 있고요. 또 기타 필요한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사례를 하나 들게요. 본 위원이 96년도에 영국을 갔는데 런던시내에서 택시기사를 하려면 런던시내 길을 터득하기 위해서 3년을 예비운전을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택시기사가 되면 손님이 목적지에 가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보이는 데 서서 그분이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서 돌아선다는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연수원에서 하는 연중 의례적인 교육에서 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의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은 일상적으로 지역에서도 그런 안전교육을 하고 또 상식이에요, 그런 것이. 그래서 연수원에서 우리 도가 의도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저하게 교통사고를 줄여야 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도에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지역을 개선하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는 사항은 첫째 운수종사자의 인격적인 문제가 거기 결여돼 있는 겁니다. 무슨 체계가 잘못되거나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교육목표의 지표로 삼아서 교육을 하셔야지 지루하다고 해서 가수나 데려다 노래나 하고 신나게 하고 그거 무슨 놈의 도비 들여다 그거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런 건 좀 기술적인 면으로 교육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에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늘 우리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박인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올 2월에 부임하셨다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제 한 9개월 지났는데 업무숙지는 잘돼 있으시겠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저는 이번 6월에 보궐선거로 들어왔어요. 저는 아직 업무숙지가 잘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엉뚱한 질의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입에 교육비수입이 2007년도에는 1억 1,300이고 2006년도에는 6억 5,400이에요. 이 교육비수입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수입의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자료가 제가 예산서를 딱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런데 차액은 06년도에는 아마 자체수입이었고 07년도에는 도비로 책정되면서…….

경호

김경호위원

네? 자체수입이었고 그다음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네. 업무숙지가 잘되셨다는 것을 첫 번부터 물어봤는데, 좋습니다. 팀장님 나오시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총무팀장 유성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교육비수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6년도까지는 운수종사자한테 교육비를 저희가 직무과정은 6,000원, 신규채용자과정은 2만 5,000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교육비수입이 약 6억 5,000여만 원이 된 것이고요. 2007년도는 직무보수교육비 6,000원은 전액 도에서 보조를 해주셨고 1억 1,345만 원은 신규채용자 및 타 시도 종사자에게 징수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고맙고요. 수선유지비가 2007년도에 7억 4,700이에요. 2006년도는 3,800밖에 안 되는데. 수선유지비가 어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2006년도에는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로 해서 도에서 6억 원을 보조해 주셔서 그게 12월에 사업이 결정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돼서 2007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6억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화장실 짓겠다고 했던 겁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아니,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고 건물이 지금 건물안전진단 결과 저희가 구조안전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보수ㆍ보강보조비로 약 6억 원을 2006년 말에 주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어떤 걸 보수ㆍ보강했어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지금 위원님들 앉아계시는 사무동 전체 천장, 기둥 전부 다 보강된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잘 알겠고요. 교육훈련비가 있네요, 21번에. 이 교육훈련비는 직원 교육훈련비입니까?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 21번이요. 10쪽.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직원 교육훈련비가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직원 교육훈련비도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포함됐다는 것은 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그것은 예산서를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직원교육비 300만 원과 명예강사교육 이런 총괄적인 금액이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직원교육비는 3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직원교육비는 300만 원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900만 원은 뭐예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교통안전명예강사 이런 분들 교육하는 교육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는 직원과 명예강사가 다 포함돼 있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좋습니다. 23번에 활동지원비는 누구의 활동을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그것도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 노약자 아침에 봉사 나오시면 식사대접하고 교통안전비 이런 것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지원비는 2007년도 예산서 어디에 포함돼 있는 거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특별사업비에 준 내용이 다 분계가 돼서…….

경호

김경호위원

특별사업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특별사업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쪽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반운영비 6,683만 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고요. 감사자료 20쪽을 보면 2007년도 예산 중에 미지급금 5억 2,000만 원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미지급금이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보수ㆍ보강공사비 미지급금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이게 12월에 사업이 개시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연도 4월에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가지고는 있되 나중에 준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지급은 안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그것도 알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포상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전비에 보상비라고 있어요. 보상비는 어디에 쓰이는 거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경상비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사업비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경상비, 교육사업비, 특별사업비에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경상비에 보상금은 자체강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자체강사고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자체강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다음에 교육사업비는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교육사업비는 모범운수종사자, 이건 포상비 관계…….

경호

김경호위원

포상비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보상비는 저희가 신규교육을 운영할 때 학생장, 부학생장 해서 3명 정도 간부 임명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3일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포상품하고 시군 관계자 세미나 그다음에 표창장 제작비로 돼 있습니다만 시군 관계자 세미나 참가료는 금년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현재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특별사업비에 있는 보상비는 뭐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교통안전발전세미나 그다음에 교통안전명예종사자 교육비 그다음에 명예강사 양성 교통비 등으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부 많이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삭감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사업비…….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내용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교통세미나, 명예강사…….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교통보조비.

경호

김경호위원

아, 교통보조비.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교육이다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그 명예강사의 교통비가 여기서 나간다 그 얘기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교육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2006년도에는 730만 원, 2007년도에는 3,930만 원, 2008년도에는 1,100만 원 이렇게 들쭉날쭉이에요. 지금 교육사업비 중에 모범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것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하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모범운수종사자…….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교육사업비 중에 2006년도에는 730만 원, 2007년도에는 3,930만 원, 2008년도는 1,100만 원으로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점점 증가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위원

증가되는 추세가 아니라 들쭉날쭉하다니까요. 지금 이 사업비의 명목, 이전비의 명목이 진정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30, 3,930, 1,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보상비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안전강사 교육이라든가 그런 출장교육인데…….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교육사업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비요. 특별사업비는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연도별로 그 내역을 자세히 뽑아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9개월 정도 되셨으면 업무숙지가 잘돼 있으실 거라고 칭찬 좀 해드렸는데, 거기에 특별사업비가 있어요. 2006년도에는 4,2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1,200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5,300만 원이에요. 왜 이것도 들쭉날쭉하죠? 아까 총무팀장이십니까, 답변하신 분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총무팀장님께서 특별사업비는 교통관계자 세미나나 또 명예강사들에 대한 교통비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명예강사 교통비라고 하는 것은 2007년도에 그분들이 처음 임명이 됐고 올해에서야 이분들이 활동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4,2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1,200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5,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쓰는 예산이기에 이렇게 들쭉날쭉하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내역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고요. 명예강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명예강사가 2007년도에는 61명을 교육했고 47명을 명예강사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이번 2008년도에는 11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수요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에는 61명을 교육했는데 올해는 11명만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명예강사 안전교육 강사초청을 저희가 하면서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일반인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작년에는 명예안전강사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61명이 참석해서 47명만 교육을 다 이수해서 위촉을 했고요. 올해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많은 인원들을 위촉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신청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 협조를 받고 또 지역방송에도 명예강사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협조가 안 됐다는 것은, 신청이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신청이 없다는 얘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경기도녹색어머니연합회 그쪽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또 지역방송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지역방송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수원의 지역방송하고 경기도 기남방송인가 거기하고…….

경호

김경호위원

네? 경기도…….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용인에 있는 기남방송하고 경기도에 있는 경기방송인가요? 거기에다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경기방송에는 몇 회 홍보방송을 했지요? 선전광고로 내신 겁니까, 아니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막으로 쭉 흘려보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자막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이외에 다른 건 하신 게 없으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왜 녹색어머니회에 그렇게 목을 매고 계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목을 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일을 하면서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왔는데 같은 교통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협조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학부모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어린이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물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강사라고 하는 것이 굳이 녹색어머니회로 한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고요. 첫 번째 2008년도 시작될 때 업무보고서나 오늘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 100명을 교육인원으로 잡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선생님들이 많이 퇴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발굴도 필요하지 않을까. 강사라고 하는 것이 봉사정신만 있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의정부에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임인 삼락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각 시군별로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는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물색한다면 바로 이 명예강사의 위촉이, 교육이 이렇게 낮은 수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명예강사에 대한 숫자를 늘려나가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린이 교통약자와 관련돼서도 또 노인 교통약자와 관련돼서도 수요가 급증할 거로 보여진다면 강사의 숫자를, 양질의 강사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도 강사에 대해서 모집할 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지적들 저희들이 참조해서 명예안전강사를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가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많은 강사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이런 예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명예안전강사들이 지금 활동을 시작했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활동내역이 어떻습니까? 47명이 지금 모두 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이번 2008년도에 16만 5,000명을 교육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47명의 명예강사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6만 5,000명은 저희 직원들도, 지금은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각 지역별 안배를 해서 해당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은 안양…….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명예강사들이 31개 시군에 전부 배치돼 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런데 아직 안 돼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몇 개나 안 돼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한 10여 군데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봐야 하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10여 군데에 명예강사가 소재돼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10여 군데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명예강사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지역의 명예강사가 가서 대신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명예강사의 출강횟수, 각 개인별로 성명과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셨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손창래 전 원장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교통약자와 관련돼서 이번 2008년도에는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심지어 기획팀장께서는 100만 명까지도 이렇게 얘기한 것을 속기록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8년도 16만 5,000명이에요. 목표달성이 안 된 건지, 원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건지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통약자와 관련된 교육을 기획팀과 교육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직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08년도 올해에는 47명의 명예강사가 새로 보강이 됐습니다. 보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20만 3,000명을 교육했는데 그것 이외에는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명예강사만 활동하고 우리 직원들은 활동 안 하는 건지 이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선 전에 교육방법이 어린이교육을 할 때 학교에서 2006년도에는 방송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방송교육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1,000명, 2,000명을 하게 됐는데 학교의 요청이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반별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인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예강사를 보충했어도 교육의 외형적인 인원수를 보면 같은 수라도 교육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르게 교육방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50만 명 목표들은 사실 교육대상을 보면 경기도에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우리가 수용한다라면 가능하겠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방송교육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야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이 명예안전강사를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교육방법을 달리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50명 이상의 명예강사가 있어야 거기까지 수용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보면 2007년도에는 실시횟수가 321회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455회이고. 그리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9월까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글쎄요. 그리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때 당시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455회예요. 그러면 한 횟수당 40명, 그렇지요? 4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에는 한 횟수당 60명 이 정도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마이크 대고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시면 지금까지 455회를 출강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출강한 횟수와 그리고 명예강사가 출강한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근

이인근부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인종

김인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인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원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분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민원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연수원 홈페이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수원 홍보소식란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총 7건의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는데 7건 전부 2007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10여 일 동안만 게시하고 현재까지 한 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인정합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더군다나 현임 원장님 인터뷰 자료도 없고 또 전임 원장님 인터뷰 자료는 아직까지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와서 보니까 홈페이지가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해서 여러 가지 우리 연수원을 알리는 데 문제가 있겠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짜 IT 강국으로서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교감되고 소통이 되는데 그쪽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 저희 직원 중에서 그 분야를 전공해서 그쪽을 잘 아는 그런 직원이 있다가 제가 오기 전 작년엔가 퇴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만 맡겨서 관리를 하는데 업체에 주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충실하지 못해서 제가 와서 몇 개 수정하고 고친다고 했는데 불완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업체를 우선 변경시키든지 해서 보완을 하고 저희 직원들 인재개발원에 컴퓨터활용교육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이 홈페이지 관리나 이쪽에 전문성을 높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과 노약자의 조기교육을 통한 올바른 교통안전행동 숙지를 위한 동 시책은 참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치가 틀린 부분이 있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17쪽 추진시책 중 시행횟수가 어린이 455회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0쪽에는 445회로 돼 있어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병열

이병열위원

80쪽이요. 80쪽에 445회로 돼 있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446회로 돼 있는데요, 노인들이요.

병열

이병열위원

자료 작성 중에 오타가 난 건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어린이교육에 있어서 2008년도에 80페이지에는 445회로 돼 있고 이쪽 17쪽에는 455회로 돼 있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오타가 났으면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와 자료에는 어린이 455회, 노인 446회로 돼 있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이게 9월 30일 기준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홈페이지에 도민교통안전교육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서 교육일정란에 게시된 횟수를 확인한 결과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는 297회, 노인은 303회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고 어린이교육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학교로부터 교육신청을 받고 있고요. 노인교육은 대한노인회 각 지부라든가 각 행정관청을 통해서 각 동별 신청을 해서 받는데 신청되는 대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노인 쪽에 오히려 더 그것에 대한 신청이 많고 해서 그쪽은 목표를 초과했고요.

병열

이병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어린이 455회로 돼 있고 노인이 446회로 실적이 횟수로 돼 있잖아요. 시행한 횟수가. 돼 있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의 도민안전교육, 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서는 교육일정란에 게시된 횟수가 3월부터 9월 30일까지 했는데 12월까지 해도 어린이는 297회, 노인은 303회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홈페이지의 자료를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수정이 안 돼서 잘못 기록돼 있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아니,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로 줍니까?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가 3월부터 3월 28회, 4월 58회, 5월 106회, 6월 21회, 7월 5회, 8월 5회, 9월 54회, 10월 19회, 11월 1회, 1년 계획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런데 이걸 자료를 갖다가 안 맞게 해주는 것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2008년도 계획 중인 횟수를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년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니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1년 계획보다 많이 했네요, 9월 30일까지만 해도.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초과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아, 초과한 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아니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그래서 보고드린 자료가 있는 실적 그대로 보고드린 거고 애초에 홈페이지에는 계획만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실시횟수에 대해 학교별ㆍ일자별로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이 특정 시군에 지금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러한 좋은 시책을 전 시군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각급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내 어머니교통봉사대를 대상으로 교육 좀 실시하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특정 시군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조가 잘되는 데는 신청이 많아서 시군별로 편중이 돼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신청이 안 된 데는 우리 연수원에서 홍보 좀 해서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다음은 운수종사자교육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무보수교육과정을 보면 교육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4시간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직무보수교육과정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신규채용자과정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0시간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모범택시과정도 20시간이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본 위원이 교육시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운수종사자들 중에서 경기도 출신이 좀 많지요? 타 시도 출신이 어디가 많습니까? 운수종사자 분들 중에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운수종사자교육은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경기도가 좀 많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런데 타 시도 출신들도 많잖아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출신이요?

병열

이병열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출신별로는 저희들이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것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게 정신교육이나 기타 교육시간 중에 경기도를 바로 알아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현재 도청에서도 공무원을 상대로 경기도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운수종사자 분들도 경기도를 바로 알면 승객들과 대화 시나 본인의 소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규교육 시에는 경기도청 교통정책과에서 한 명이 나와서 강의를 하면서 경기도에 대해서 일단 홍보하고 정책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교육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경기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평소에 업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버봉사대 운영하고 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인데요. 2007년에 대한노인회 산하 지회별로 교통안전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성배경하고 주요활동 내용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보면요, 8-13번.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실버봉사대는 사실 노인들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캠페인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야광조끼를 지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노인교육은 명예안전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것이 준비가 안 됐고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실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실버봉사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만 난다면 호루라기라든가 아니면 보호안전장구라든가 아니면 교통안전지팡이 같은 것들을 지급했으면 좋은데 작년에 부득이 예산상 조끼만 저희들이 지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노인회를 겸해서 따로, 봉사대들이 봉사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교육을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더라도 무리하게 길 앞으로 나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안전봉사단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떠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진혁

임진혁위원

아, 글쎄. 노인들이 하는 건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움만 주고 있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아, 도움만 주고 있다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조끼 지급하는 거라든가 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만 해서 도움 주고 있는 거고 저희가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실버봉사대는.

진혁

임진혁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실버봉사단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봉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봉사대를 구성했는데 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중에서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어떤 어떤 교육을 그분들한테 하고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보통 실버봉사대들이 아침 출근 시간대에 사거리 이런 데서 교통지도하거든요. 그런데 안전사고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 봉사하더라도 안전교육 또 그분들이 운전할 때 할 수 있는 운전교육, 저희들이 노인교육할 때 하는 교육들의 일부를 하고요. 특히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그리고 안전장구도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끼만 지원을 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그 외에 어떤 필요한 장구를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예산상 아직은 없습니다. 요청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요구는 하는데 저희가 예산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그리고 참여자에 대해서 위험하고 하니까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켜준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을 시키면 그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한데요. 제가 상해보험 가입한 얘기는 들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담당직원이 대신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혁

임진혁위원

네. 답변하세요.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기획팀장 나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버봉사대 노인분들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1,000명 이상 가입 단체보험일 경우에 1인 약 1,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됐고요. 상품내용은 사망사고, 부상 또 봉사시간 내 이루어지는 상해에 관해서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그러면 봉사활동 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이런 것에서는 일단은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가입내용에 따라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그럼 지금 1인당 1,000원씩이라고 했나요?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진혁

임진혁위원

그러면 1,000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가입내용이 예를 들어서 상해가 났을 때 치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양 뭐 이런 것도 있나요?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입원비도 있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입원비도 있고, 쭉 어떤 것 어떤 것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구체적으로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그런 품목이 다 적용돼 있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그러면 실제 그런 사고가 있어서 보험혜택을 본 사례가 있습니까?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없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어떤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돼 있지 어떠한 사례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치료를 받은 분은 아직 한 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그것 외에도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인분들한테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저희한테 실버봉사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안전장구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각 시군을 돌면서 교통캠페인을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실버봉사대 활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고령이고 또 그런 분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건데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도 느껴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교통연수원은 지금의 실버봉사대 활동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네, 됐습니다.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마치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를 자세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보충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노인들이 사회에, 교통안전명예강사 양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인들이 요즘에 사회적인 참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인 인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김경호 위원님은 시군에 자원봉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그 외에 녹색어머니회 쭉 활용하고 있는 방향부터 얘기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 노인분들, 노인분들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은 노인교육은 노인들이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것이 잘 소집이 안 되고 양성이 안 돼서 아직 모범명예안전강사를 여자분들로부터 했는데 앞으로 또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잘 추천이 안 되고 하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것을 기이 시행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녹색어머니회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학부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추천한 사람이.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노인분들, 우수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오히려 노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감합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다음에는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중에서 노인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역별 교육횟수, 교육대상자 수, 예산 이런 것을 쭉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교육대상자 수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보다 교육받는 숫자는 몇 %에 해당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운수종사자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거의 100% 한다고 봅니다.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100%에 가깝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거의 100%에 해당하게 교육을 받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진혁

임진혁위원

그럼 혹시 거기서 100%가 안 될 적에 교육을 안 받는 사람한테는 어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시군에서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과태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법적으로.

진혁

임진혁위원

과태료만 물으면 안 받아도 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30만 원입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에 있어서 여기 보면 아까 원장님 말씀은 여기에 돼 있는 것을 말씀 안 하셨는데 두 가지의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춤식교육 실현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참여 및 체험교육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노인교육에 대한 경우는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에 대한, 지금 교육시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선 한 40분 정도가 주 교육 배정시간입니다, 노인교육은. 그런데 영상물, 경기도에서 나온 영상물, 전원주 씨가 찍은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15분 정도 시연해 주고, 틀어 주고요. 그리고 강사가 노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노인들의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통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가장 주시해야 될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또 해당되는 그림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확인하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한 것은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노인교육을 총 50분을 하는데 강의가 25분, 시청각교육이 25분으로 이렇게 여기에는 돼 있거든요.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차이가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25분, 25분 한다라는 계획하에서 하는데 정확히 아마 시청각교육 보여주는 게 15분짜리일 겁니다. 그리고 5분은 아마 그림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걸 5분을 얘기하고, 10분을 얘기하고요. 한 25분 정도는 설명한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 틀은.

진혁

임진혁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책자 같은 것은 제공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책자는 없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책자는 없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갈 때 간식을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강의하고 시청각교육만 하는 거고요. 어떻든 체험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전문교육기관에 협력을 해서 협력사업 등 다각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 소요예산 및 인력 구성 등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산만 확보된다면 사실 노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노인교통사고가 어느 지역이든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OECD 국가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노인교통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것과 관련된 교육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것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 내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많은 예산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마지막으로 교육횟수라든지 인원을 얼마 시켰다든지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진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임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박인구 교통연수원장님 또한 간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최근 3년간 도비지원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2006년부터 2008년 3년 게 있는데요. 2006년에 도비지원금이 쭉 나오지만 10억 4,65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2007년도에 10억 이상 늘은 이유에 대해서도 쭉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시설보수유지비가 6억이 늘었습니다. 아, 무상교육 10만 명에 대한 교육을 2007년도부터 6,000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게 한 6억 늘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2006년도에 보면 도비지원금이 한 10억 4,65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토털 예산액을 보니까 25억 1,000만 원 중에 17억 8,000만 원의 결산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7억 3,000이 남았는데 한 10억을 도비지원금을 받아서 7억 3,000이 남은 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억 3,000이 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2006년도.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저희가 도에서 보조받은 시설보수유지비 5억 9,000인가 있습니다. 그게 다 차기로 넘어가면서 12월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게 그대로 이월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이월된 금액이, 아니 잔액이 7억 3,000이 남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보통 세입ㆍ세출에서 저희들 실제 직무교육비 할 때 6,000원씩 받는 6억하고 신규교육 받을 때 2만 5,000원씩 3일 받는 것 그게 자체수입의 주가 되는데 보통 세입ㆍ세출 해서 잔액이 1억여 원 남습니다, 저희들이 경비를 절감해서 하면. 그런데 이것은 시설유지보수비로 받은 것 5억 9,000 얼마인가 제가, 자료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해로 이월됐기 때문에 잔액이 2006년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2007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007년도 예산액이요?

동현

천동현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31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31억 9,000 중에 도비지원금이 근 20억입니다. 그렇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런데 결산액이 29억이에요. 29억 4,000인데 이것도 한 2억 5,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짜면 거의 예산금액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남았냐. 쓰고 남으면 그냥 남은 거로 처리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계속 이월돼서 그 금액을 갖다 저기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 예산이 다르게 이월된 건 이월금 그대로 이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입으로 계속 잡아가기 때문에 잔액이 남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2008년도 예산액 중 20억 4,300을 도비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요청을 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런데 토털예산액은 24억이에요.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래서 자체비는 계속 줄어들고 도비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거의 90% 이상을 육박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3개년 동안 2006년도, 2007년도 사업별 집행현황하고 2008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고 있는데 특별사업비라고 있어요.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2008년도를, 올해 것 먼저 보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사업비가 1억 6,300입니다. 1억 6,300인데 현재 쓴 거는 한 7,900 정도 되고 남은 것은 8,400, 지금 9월 30일 현재 쓴 거고 앞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 쓰고 남은 돈이 8,400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9월 30일까지 인건비가 630만 원인데 집행한 것은 9월 30일 현재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강사료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42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강사료가 630만 원인데 9월 30일까지 2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집행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보통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직무교육이라든가 신규교육 때 강사는 교육사업비 쪽에 강사료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 특별사업비 쪽에 강사료는 저희가 보통 어린이 명예강사 활용할 때 이때 비용을 하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자체강사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강의를, 제가 와서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다 강의했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다 고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왕이면 강의도 강의기법을 배워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비용 때문에 아마 비용이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직원들이 교육을 하실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강사료가 특별사업비 강사료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그렇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많이 줄 겁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급양비, 회의비가 있는데 회의비는 560만 원이 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올해 회의하고자 하는 것들이…….

동현

천동현위원

회의를 안 하신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안 했습니다. 경기도 무슨 발전협의회라고 작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절감이라든가 도의 그러한 지침이 있어서 그 회의가 또 모범운전자세미나하고 중복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없겠네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없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교재비가 1,210만 원, 피복비가 550만 원 있는데 이것도 거의 안 썼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비용입니다. 그쪽에.

동현

천동현위원

그런데 안 썼다고요, 하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안 쓸 거면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올 거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피복비는 아마 명예안전강사들…….

동현

천동현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피복비는 명예안전강사들을 아마 12월 중에 새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소요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몇 명입니까? 명수가 몇 명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58명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58명. 교재비는요? 어떤 교재비를 1,21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안 쓰신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재비는 내용이 아까 발전 그거 할 때 자료인쇄비라든가 그것도 포함되고요. 전반적으로 발전협의회 회의를 안 하면서 교재 인쇄가 없었고요. 그리고 도에서 기본적으로 10% 절감해서 가장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항목 중에서 교재 쪽을 줄이고 하자 해서 많이 빠진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예산이 없을 겁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을 다룰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을 잘해 주셔서 잘해야지 만약에 이거 쓰지도 않는 돈을 내년에 또 예산을 올린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이걸 다 보고 계실 겁니다. 필요치 않은 예산을 세워서 매번 돈이 남고 하는 것은 다른 데 모자란 사업도 많은데, 제가 보니까 교통연수원 어렵다고 하지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도 보니까 돈은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많이, 지금 9월 30일 현재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도 안 쓴 금액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보상비나 여러 가지로 있는데 반환금 및 기타 1억 4,600은 이게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3페이지 말씀드리는 건데. 반환금 및 기타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 예산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절감액, 저번에 도에서 그런 지침이 와서 그것을 절감한 것하고 해서 반환한 겁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반환을 했다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아니, 반환금 및 기타 1억 4,600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반환했으니까요, 도에다가.

동현

천동현위원

다 끝난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예산을 절감한다는 게 실제 경상비에서 절감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사업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원장으로 오면서 제가 좀 젊고 호봉도 낮고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더 절감이 되고요, 전 원장보다도 2,500여만 원쯤 절감이 되고요.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해서 도 예산 집행 07년도 잔액 같은 것들 포함해서 반환한 겁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잡고 반환을 합니까? 여기 보면 예산액에 1억 4,600이 있고 집행액 1억 4,600인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비비 1억 8,000 중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럼 돈을, 그대로 남아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다 집행을 한 걸로 반환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반환하고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왜 예비비에 이 부분이 들어 있는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007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아니, 지금 2008년도 예산액 이것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2008년도 예산액 2억 4,300 중에 이 금액도 지금 예산액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거기에 이것 중에 1억 8,000을 예비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비비로 세워 놓은 건데 집행을 다 했다고 치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비반환을, 2007년도에 남은 도비반환을 그해에 정산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그대로 이월돼서 온 걸 가지고 반환할 거니까 아예 예비비에 그냥 반환금으로 잡아 놓고 집행을 한 거죠. 반환은 시기를 그다음에 한 겁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2008년도도 예산액이 우리가 24억인데 15억 6,000을 썼습니다. 8억 7,0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또 12월까지 가도 얼마 정도 남을지 모르지만 꽤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액 올라올 적에 쓰지 못할 것 같으면 타이트하게 줄여서 올라와야 된다. 이거 2008년도, 2007년도 기준으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썼는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에서도 교통연수원 예산안 올라올 적에 참고해서 예산안을 심사할 테니까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 자료를 미리 얘기를 해주시든지 하셔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4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30일 현재 한 몇 % 진행, 66.6%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체실적은 89%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네? 몇 %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계획 대비 실적이 89%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계획 대비 실적이 여기 66.6%라고 자료에도 있는데 89%가 될 리 없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잘못됐습니다, 출장교육인데. 네, 66.2%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거기 보면 쭉 내려오다 보면 시군 소속이라고 있습니다. 여객업종 중에 시군 소속이 있는데 이것은 32.3%예요. 왜 이것만 특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대상 파악을 시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여율도 저조하고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이.

동현

천동현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여기 보면 여객업종 중에 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다 인원이랑 실적이 나타나는데 시군 소속이 353명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114거든요. 그래서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32.3%인데 시군 소속이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지, 그 시군 소속의 차량종사자들을 얘기하는 건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똑같이 해당되는 택시나 화물 쪽이 주로 있는데 협회에 가입 안 한, 조합에 가입 안 한 그냥 시군에만 등록된 그런 운전자들을 말합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사람들이…….

동현

천동현위원

이분들도 교육을 안 받으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과태료 30만 원 받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것을 이분들이 다 알면서도 이렇게 안 받고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이분들 31개 시군에, 시군 소속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명단보다는 1개 시군에 시군 소속의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 소속에 보니까 353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31개 따져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혹시 시군에 공무원차량 운전하시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이런 버스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에는 해강산업이라는 택시회사가 시군가입, 조합가입하지 않은 데고 동두천에는 월드컵아리랑이라는 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동두천에 하이택시가 미군이전 관계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시군 교육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두천에 있는 하이택시는 없어졌기 때문에 교육대상이 올해 계획했다가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거고요. 해강산업이라든가 월드컵아리랑은 저희들이 독려하지만 일단은 해당되는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아직 참여가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 밑에 화물업종이 있습니다. 화물업종에 보면 시군 소속은 퍼센티지가 200%가 넘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죠? 어떻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화물 같은 경우에 오히려 협회에 가입 안 한 운수종사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객보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정확한 인원을 알 수가 없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저희들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정확한 인원을 알 수도 없는데 140명을 잡았는데 285명이 나왔고 203%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인원이 없는 사람을 과태료를 어떻게 매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은 시군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시군에서 가능하고요. 협회 미가입자들은 화물이나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도ㆍ양수할 때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운수종사자교육은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안 받으면 30만 원 과태료 무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다 파악을 못하더라도 시군에서는 다 파악을 한다는 얘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거기 시군에서 과태료를 매긴다는 얘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46페이지 출장교육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안성, 안산, 서울, 아까 서울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추진실적이 9월 30일부로는 없는 겁니까, 전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다 배정한 겁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9월 30일 실적으로 나온 거니까 아직 교육을 안 받으신 건지, 아니면 10월, 11월, 12월 중에 받게 돼 있는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받게 돼 있습니다. 10월 중에 있습니다. 안성은 10월 중에 있고요. 4/4분기에 다…….

동현

천동현위원

안산은 언제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안산도 11월 중에……. 10월 중에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포천은 1,130명인데 전혀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4/4분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11월 중에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11월 중에 있습니까, 여기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최낙균 위원입니다. 제가 역대 원장님과 국장님 약력을 봤거든요. 원장님, 국장님 약력을 보니까 한 2000년부터 교통에 관한 전문가는 원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연수원 원장ㆍ국장님이면 가능하면 전문가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그냥 교통연수에 관해서 일반적인 상식과 경륜만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교통은 사실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원장님,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은데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교통전문이라는 게 이렇게 배워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더군다나 국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정책을 판단하시는 데 어떤 전문지식이 있어야 정책이나 방향을 잡으실 것 같은데 좀 염려가 됩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분들은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과 기획을 해서 전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전문가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교통전문가가 하면 더 좋지요.

낙균

최낙균위원

교육의 전문이신데 교육 중에서도 교통교육이 전문이거든요. 교통에 관한 어느 정도 식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단순한 교육전문가인데, 더군다나 국장님도 이 분야 아니신 것 같고 원장님도 그러시고, 현재 상근직원 중에 교통분야의 전문가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강사를 빼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 빼고 저희 교통사고분석사가 2명이 있고요. 기타 교통 관련된 연수기관에 저희 자체 직원들을 내부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지금 계신 국장님은 경력이 좋으시니까 다음에는 제가 볼 때 적어도 국장님 정도는 교통분야의 전문가가 오시면 정책판단할 때, 국장님 계신데 미안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원장님, 국장님 두 분 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아서, 2000년부터 해서 전부 다 비전문가가 임명되셨거든요. 원장님, 혹시 제가 결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물론 저는 교통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는 과정이고 교육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나름대로의 식견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아까 조금 전에 천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행정감사자료 111페이지하고 116페이지를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는 예를 들면 116페이지에 인건비 강사료를 원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자체강사를 했기 때문에, 자체 연수원 직원이 강의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잔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2008년 10월 말 현재 자료는 또 다릅니다. 강사료가 315만 원이 또 나갔거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완해서 답변을…….

낙균

최낙균위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사료가 315만 원이 나갔다는 것은 자체 직원으로 강사를 한 게 아닙니다. 외부강사로 강사료가 나간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수치 가지고 일일이 따지자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체강사를 했는지 외부강사를 초빙했는지 내용 자체를 모르시면 안 되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인정합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팀장님, 내용 아십니까?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정확하게 아십니까?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낙균

최낙균위원

네.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기획팀장 나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사업비 인건비에 있는 강사료는 저희가 처음 계획을 일반인들 교육을 2시간으로 계획해서 강사분을 1시간씩 해서 두 분을 쓰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31회를 계획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희 내용은 외부강사에 대한 사고 시 응급처치와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해서 한 분을 외부강사를 채용하고 1시간 교통안전 및 지도요령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계획했다가 한 분만 선임하고 1시간은 저희 자체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외부강사, 사고 시 응급처치하고 또 어느 분야라고 했습니까?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사고 시 응급처치 및 건강관리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건강관리, 이것은 외부강사로 하셨다는 거지요?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외부강사를 썼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다음에 자체강사 내용은 뭡니까?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자체강사는 교통안전 및 교통지도요령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자체강사는 사실 자체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원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 피복비를 왜 하필이면 꼭 연말 12월에 지급하시지요?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명예강사과정을 저희가 10월에 실시했습니다. 아니, 9월에 이틀간 실시하고 10월에 교육에 참여했던 강사지원자들한테 10월 한 달 동안 기존에 있는 강사들 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강습에 참여시간 10시간 이상을 하는 자격기준을 뒀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 모의강의테스트를 했고요. 거기 선별에 의해서 12월 초에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아, 그때 지급한다는 거지요?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교재비를 대폭 절약하셔서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셨는데 어쩌면 좋은 면 같기도 하지만 교육을 하는데 교재비를 아껴서 교재를 없앤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교재는 지난해까지 저희가 교재를 제작해서 어린이교재와 노인용교재 두 가지를 제작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인원이 어린이교육 같은 경우에 지난해 약 19만 명의 교육을 하면서 1인 배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1인 배부를 할 경우에는 예산상으로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반별로 교육을 하면서 전체 방송교육을 할 때 각 반에 2권에서 3권씩의 교재를 배부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개인별 지급이 아니고 반별 지급이다 보니까 교사분들로부터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육을 나갈 때 노인교재를 갖다 드려도 1시간 보시고, 동영상이라든가 그 강의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책을 보시고 하는 것은 별 효율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됐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 정책에 따른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혜택이나 절약을 그쪽으로 돌려버리고 자체예산 삭감에는 별로 신경을 쓰시지 않고 피교육자한테 어떤 불리한 그런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그렇지는 않고 교육생들한테 가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약 10% 절감에서 그중에 약 10%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예산절감에 의해서 1억 400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경상비 부분과 다 합쳐져서 절감이 됐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네, 좋습니다. 원장님, 80페이지 보시면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80페이지 중간에 추진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계획이 굉장히 무계획적인 게 차라리 계획을 안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노인교육의 추진현황을 보시면 2007년에 100회 계획을 세웠는데 횟수는 148회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200회 계획을 세웠다가 446회, 이게 두 배도 넘었습니다. 이게 잘 보면 의욕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계획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거고, 밑에도 보십시오. 어린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00회인데 추진은 321회입니다. 그런데 밑에도 보면 2008년에는 800회가 또 445회입니다. 횟수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린이교육은 조금 교육방향이 방송교육을 하다가, 지금은 횟수가 적은데 방송교육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반별교육으로, 더 직접교육으로 바뀌면서 그것은 횟수가 많이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노인교육은 전혀 계획과 관계없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교육 쪽에 호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 못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노인교육은 이미 작년에, 올해 통계도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서 특히 고령이나 여성운전자, 이륜차사고는 증가했거든요. 그렇게 작년에 이미 예상했었는데, 올해 계획을 작년에 세울 때 200회로 세웠는데 노인이 446회로 늘었다. 의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작년에 계획이 무계획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에 저희들 사실 노인교육을 100%만 올렸어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의외로 더 호응이 좋아서, 노인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자꾸 신청해 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들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명예안전강사 인력보강도 더 많이 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교통연수원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의 계획산출이 아니냐.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인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인원이, 물론 제가 굳이 탓하자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인원보강을 하실 때 가능하면 전문가를 쓰시는 게, 전문가가 역시 전문가거든요. 전문가를 가능하면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18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성금모금 방법ㆍ계획, 지금 이게 자료가 내용이 틀린 게 업무보고 26페이지, 27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주시면……. 아, 27페이지하고 24페이지. 업무보고 24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5의 밑에서 셋째 줄에, 24페이지 “심의위원 구성문제로 보류되어서” 이렇게 재심의 예정이라고 했는데 27페이지를 또 보시면 “11월 중 심의위원회가 개최예정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현재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교통사고 유자녀돕기는 교육생들한테 모금형태로 돈을 모아서 어려운 유자녀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의회 건교위원도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이사회도 있고 해서 심의위원들 구성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모금이 되지가 않았고 또 이것이 유의미하게 장학금이 사용되어진다, 아니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다들 없어서 “이것을 그러면 폐지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육운단체협의회 각 장학기금 그쪽을 활용해서 돕도록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연수원에서 하는 것들은 폐지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들 구성 문제가 새로 바뀐 인원들이 있어서, 이사들이. 그래서 그 인원을 다시 보강하고 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올해 그 회의를 여러 가지로 여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자…….

낙균

최낙균위원

잠깐만요. 올해도 벌써 11월인데 아직 회의를 못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 회의를 안 하신 이유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사들하고 심의위원들 구성돼 있는데 회의소집이 잘 안 되고요.

낙균

최낙균위원

회의소집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잘못 구성하신 거군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하여튼 뭐…….

낙균

최낙균위원

아니, 원장님. “하여튼 뭐”가 아니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올해 아직까지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구성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폐지하자고 하셨는데 “폐지하자.”도 위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원장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에 회의하면서 보고 듣기로는 “이 기금을 더 이상 모금하지 말자. 그리고 이것을 소멸로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작년 몇 월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 심의위원회 할 때.

낙균

최낙균위원

심의위원회 작년 몇 월쯤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2월인가 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럼 거의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다는 것은……. 아니, 원장님! 이게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기금이 거의 5억이나 있는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5,000만 원입니다. 4,700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아, 5,000만 원입니까? 1년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하신 거군요? 이건 정말 직무태만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1년이나, 더군다나 감사 때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혹시 담당팀장님 한번,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담당팀장님 말씀 한번…….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팀장에게.

인종

김인종위원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1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를 한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대주십시오.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기획팀장 나현수입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돕기성금 업무가 사실상 올 8월까지 교육팀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하면서 교육생들에 대한 성금모금액 해 가지고 업무부서가 그쪽에 있었는데 연초에 교육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저희 기획팀에서 인계를 받으면서 지난 12월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성금이 모금돼 있는 돈을 장학금 지급을 하고 폐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결사항이 나왔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까?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위원회는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 의결사항은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지난해 12월에 나온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요.

낙균

최낙균위원

12월에 나왔는데 어쨌든 1년 동안을 그대로 두고 계시다가 지금에야 또……. 그래서 지금 대책은 어떻습니까?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지금 대책은 저희 자체에서 안을 내놓은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해 오던 방식대로 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을 선정한 후 지급하는 방법과 그리고 각 조합에 장학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그 장학회에 이관하는 방법 또 각 조합의 교육인원 대비 비율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 세 가지를 현재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어쨌든 지금 세워져 있는 기금인데 이게 기금을, 더군다나 교통사고 관련 유자녀돕기기금인데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꽉 쥐고 있거든요. 1년 동안 지금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고, 유자녀돕기 정말 도움이 될 기금인데 이것을 그냥 사장시킨다는 게, 하여튼 빨리 하십시오.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빨리 하십시오.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한충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정감시단 측에서 오신 분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2년간 예산집행 관련하고 교통연수 관련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최근 2년간 운영예산 집행내역란에 보면 상여금도 있고 포상금,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에는 상여금이 없는데 2008년도에는 상여금이 3,274만 9,000원, 2007년도에는 없었던 상여금이 2008년도에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포상금, 연가보상비 그런 부분하고 2007년도에 없는 상여금이 2008년도에는 왜 책정이 돼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없던 게 책정된 게 아니고요. 예산과목 자체가 도의 예산항목 관련된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상여금이나 정근수당의 명칭이 그렇게 바뀌어졌을 뿐입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명칭만 바뀌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여금은 정근수당 명칭입니다, 전 해에는.

충재

한충재위원

상여금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근수당이 상여금입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러면 또 포상금, 연가보상비 또 오전에 원장님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1년에 한 번씩 직원 업무평가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두 번 합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아, 두 번. 그것은 포상금이지요?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성과급 지급입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이것은 포상금 지급한 사례 한 가지 좀, 어떤 일을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했는지 이것 좀 큰 사례 한 가지만 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업무평가는 원장 이하 팀장 또 책임자들이 서로 교차평가하듯이 평가를 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가장 우수한 직원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스페셜등급부터 해서 C등급까지 등급별 차등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평상시 근무행태나 근무성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딱 특별한 내용, 이런 개발내용은 물론 부분적으로 포함되겠지만 어떤 한 예를 딱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딱 구체적인, “이러이러한 평가결과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딱 구체적인 것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 가지, 교육팀의 직원 중에서 저희가 운수종사자교육 접수를 받을 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육생들 관리하고 그럴 때 전산으로 그것을 개발한 친구가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가장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개발한 친구한테는 근무평가가 개발아이디어, 창의력으로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교육 쪽에 나가서 교육하는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해서 그쪽에 평가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러면 직원이 28명 정원에 26명입니다. 26명 중에서 포상금 받은 직원이 간부급이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직원도 포상금 받았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일반직원들이…….

충재

한충재위원

일반직원도?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그 부분 됐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68인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88.

충재

한충재위원

188. 2007년도, 2008년도 운영예산 집행내역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2007년도 1억 5,000이지요? 1억 5,800이 돼 있고 또 2008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6,700 얼마 돼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1억 5,000인데 1억 3,000이 거의 집행되었고 2008년도에 보면 6,755만 8,000원, 9월 30일 현재 2,344만 7,580원이 집행됐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아시다시피 본 연수원 시설이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드는 편인데…….

충재

한충재위원

시설정비 내역이 뭡니까? 시설장비로 돼 있어요, 장비.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키폰 주장치 교환 그다음에 소방전기 점검 및 보수 그다음에 소강의실 바닥공사, 방음공사, 이런 교체공사들 그다음에 물탱크 청소 그다음에 청사 청소용역비…….

충재

한충재위원

청사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리고 건물내부의 도장공사, 페인트칠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러면 장비는 교통연수원 내에 무슨 교육장비랄까, 장비는 어떠어떠한 종류의 장비가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선 교육용으로 방송설비라든가 그다음에 빔프로젝트를 보통 많이 하고 있으니까 PPT 자료 그다음에 TV 화면 같은 TV 자료 이런 것들을 주로 교육장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교육을 위해서 각 강사들이 나갈 때 노트북 한 대씩 갖고 가서 전체적인 영상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노트북하고 그 외에 관련된 기기들이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 연수원 건물의 바닥공사, 물탱크 청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가 첨단IT 시대입니다, 어린이든 노인이든. 아까 팀장이 답변하셨는데 교재 같은 것은 노인 어르신들이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런 장비가 노후됐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그래서 교육이 좀 부진한 것이 있지 않은가. 이래서 질의한 겁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노인교육 쪽에서 장비 쪽의 부족함은 없고요. 현재 우리 강당에 있는 방송설비는 많이 노후화돼서 청취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쪽은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래서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교육대상한테, 어린이나 노인들한테 선택과, 요즘 교육은 옛날에 강사가 쭉 말해 가지고 뭐 나열하고 주입식으로 이런 자료 해줘 봐야 귀에 들리지도 않고 별로 감동을 못 줍니다. 그래서 장비를, 시설 노후된 것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대상자들로 하여금 시대에 맞는 영상장비, 영상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혹시나 장비가 노후됐으면 이런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럼 현재 장비는 교육시키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직무교육 쪽에 연수원에 집합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방송설비 쪽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교육을 하는 노인이나 어린이교육 쪽에서는 아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4,400만 원 정도가 9월 30일 현재까지 쓰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 예산을?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실제 명칭이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장비 쪽보다는 시설유지 쪽에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분기 쪽에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 시설보강을 더 내년도 예산하고 맞춰서 보강하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많이 쓰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눈을 닦고 봐도 여기에 교육영상자료, 음향시설, 영상자료에 관련된 것은 한 항목도 안 보입니다. 아까 제가 강당을 봤는데요. 강당에 뭐 있는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있습니다. 스크린 내려오고…….

충재

한충재위원

강당을 봤는데 스크린이 있는데 영상시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천장에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충재

한충재위원

천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있는 시설 가지고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교육시키는 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현재는 교육 지장 없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지장이 없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단지 조명이 좀 어둡고 방송 저기가 청취하는 데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쪽 주 기관실 쪽에서, 주 기기실 쪽에서 좀 보완돼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영상장비를 첨단장비로 마련해서 교육을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동감합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예산문제, 예산관련 집행은 이상이고, 다음에 교통연수, 교육 관련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민들이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교통충돌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충돌사고, 만약에 버스나 택시나 일대일로 2대가 충돌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침 러시아워일 때나 복잡한 시간에 견인자동차, 뭐 레커라 그러지요. 이 레커가 출동하는 것 보면 보통 한 현장에 2대, 3대, 심지어 5대, 6대가 막 출동을 해요. 이것도 아주 위협적으로, 오히려 레커, 견인차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데, 그런데 레커 기사들은 여기 보면 어느 교육대상군에 속합니까? 레커, 견인차 기사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화물운수종사자들 교육…….

충재

한충재위원

화물운수종사자교육 대상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원래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견인차 교육을 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계의 특성상…….

충재

한충재위원

화물운수종사자하고 같이 합쳐 버렸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그래서 화물운송 트럭기사 이런 사람들은 물론 사업이 바빠서 빨리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만 이 레커 기사, 견인차 기사들은 바쁜 게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사고로 1대만 접촉해도 아침에, 새벽에, 러시아워에 그 길을 막고 그냥 엄청 위협적으로 막 출동을 하는 게 빈번합니다. 레커 기사를, 견인차량 기사를 특수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화물운수종사자하고 별도로. 왜 합쳤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게 아마 해당되는 교육 자체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레커차 운수종사자들만 별도로 집합해서 하는 것들이 용이치가 않고 또 운수종사자들이 별도로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서비스 차원에서는 맞춤교육을 하고 필요한 교육을 찾아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잘 집합이 안 되고 모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화물종사자 집합해서 할 때 그때 같이 해서 하는 교육을 하자.

충재

한충재위원

경기도 내에 견인차, 레커차가 몇 대 됩니까? 도내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합니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숫자, 담당 뭐 팀에서. 하여튼 어디 사고 난 자리에 레커차가 출동하는 걸 보면 무대뽀더라고요, 무대뽀. 경찰하고 어떻게 연락망이 무선망으로 다 교신이 된다는 것도 보도가 됐고 한데 제일 처음에 초동사고 현장에 1대만 출동했으면 그 차가 견인하든지 하지 2대, 3대, 4대 서로 기를……. 도민들이 다니면서 운전자들이 엄청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교육을 별도로, 안전출동하는 데 교육이 부족하지 않느냐, 평상시에 그런 목격을 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앞으로 연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는 심화교육 내지는 단계별 교육 이런 것들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견인자동차, 특수자동차들의 운전특성에 맞는 교육을 저희들이 함으로써 많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견인자동차의 정확한 수가 몇인지, 화물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정확히 몇인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런데 원장님, 견인자동차 운전기사를 연수원에서 임의적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 교통건설국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야 연수원에서 소집을 해서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레커차 운전기사 교육을. 여기서 연수원장님이 불러서 교육 못 시킵니까? 도 교통건설국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불러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레커 기사.

진수

이진수교통정책과장

……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알기에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도내에 견인자동차 숫자 나중에 알려주세요. 몇 대인지 나중에 주시고. 다음에는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경기도교통정보센터라고 돼 있는데요, 12쪽에. 경기도교통정보센터가, 본 위원이 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지금 교통정보센터가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교통정책과장

금곡동에 있습니다, 수원에.

충재

한충재위원

금곡동. 거기는 이런 건물을, 센터 사무실 소유하면서 업무를 봅니까? 교통정보센터가.

진수

이진수교통정책과장

별도 청사를 지었습니다, 도에서.

충재

한충재위원

별도 청사가 있어요? 교통정보센터하고 교통연수원하고는 업무상…….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직까지 특별한 교류가 없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교류가 없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교통안전대책, 교통정보센터 따로 있고 본 위원이 후반기에 와서 몰라서 질의한 겁니다. 교통선진국 연수를 다녀오셨다 했는데요. 일본 MK택시 가보셨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갔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MK택시 회장이 재일교포 유봉식 씨라고, 유 모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혹시나 원장님, MK택시 방문해서 MK택시 한번 승차 해보셨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해봤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거기 택시 안에 영상기록물장치라고 부착돼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있습니다. 블랙박스라고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영상기록물장치라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거 봤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회사 측에 효과나 또 사고예방에 대해서 또 택시기사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그런 사례를 혹시 물어보거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영상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경우에 사고원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분명하게 사고처리하는 걸 봤고요. 또 그것이 단순하게 사고처리만이 아니라 교통운전자의 교통안전운전을 유도하더라는 걸 제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도라든가 운전습관이 그것을 통해서 많이 됐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내가 참고로 연수 가셨다니까 한번 물어봤고 부착돼 있다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금방 15분이 지나갔네요. 한 두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어린이교통사고 또 교통약자 노인들이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빈발하는데. 도내에 학원 스쿨버스 있지 않습니까? 노란버스도 있고 각 시군에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전용버스가 있습니다. 그것 보면 스쿨버스, 학원버스에는 아마 학원 직원이 승차해서 어린이들, 학원생들이 승차할 때, 하차할 때, 탑승할 때 지도를 많이 합니다. 노인들도 아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많고 또 대형버스에서 한 50명이 오르내리고 탑승하거든요. 그런데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보니까 안내하는 분들이 없어요. 노인들이 그냥 서로 내리고 점심 때 급해 가지고 서로 밀고 내리고 이러더라고요. 버스운전기사는 가만히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교육대상자를, 명확한 대상자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대상자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맞춤식교육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초등학생들 숫자나 또 노인들 많은 숫자 위주로, 양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버스 기사나 또 스쿨버스에 종사하는 학원 직원 또 같이 탑승하는 보조직원 또 노인복지관 버스에 관련된 기사 말고 한 사람, 복지관 직원, 이런 운전에 직접적인 필요한 사람들을 집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춤식교육이 아닐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직까지는 영업용 차량에 한정돼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영업용 차량에만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래서 학원차량은 다 개인사업자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이 좀 불가합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걸 못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거기 노인복지관 다 시에서 운영하고 과천시노인복지관 버스가 다 과천시에서 나가는 버스입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차량이 개인용으로 해서…….

충재

한충재위원

차량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업용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충재

한충재위원

노인들이 엄청 이동을 많이 합니다, 복지관에 왕래할 때. 마지막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197쪽에 보면요. 여객업종 운수종사자 연수실적, 자료에 보면 여객업종에 일반택시, 개인택시 있습니다. 직무보수교육 일반택시가 78.7%, 개인택시가 69.7%, 그런데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도 엄청 저조합니다. 직무보수하고 신규채용 모범택시기사 교육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9월 말까지니까.

충재

한충재위원

2007년도 보면 일반택시가 114.1%, 신규채용교육이 97%, 개인택시 103.6%인데 2008년도에는 엄청 저조해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2007년도는 12월 말까지고요. 2008년도는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충재

한충재위원

본 위원이 감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11월 12일인데 연내로 2007년도 수준까지 교육을 하실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가능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여기도 그래요. 제일 뒤쪽에 보면 198쪽에 교통약자 연수실적 보면 2007, 2008년도 2년간 실시횟수가 이것도 저조해요. 실시횟수는 928회, 교육인원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더 늘었습니다, 많이.

충재

한충재위원

이것도 저조하잖아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07년도보다 많이 늘은 거죠, 2배 가까이 늘은 거죠.

충재

한충재위원

아니죠. 2007년도에는 3,050명인데 일반교육 2,351명.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또 어린이교육은 1만 9,945명인데 여기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9만 명입니다, 어린이교육은.

충재

한충재위원

19만 명.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직 4/4분기 쪽이 더 남아서 충분히 작년 수준 이상으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이것도 올해 연말까지 작년 수준으로 교육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본 위원은 보충질의 없이 질의를 다 마쳤고, 박인구 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들, 경기도의 교통안전과 전국 어디에서도 편안한, 경기도의 도민들이 운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선진교통문화 창달에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한충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견인자동차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레커 쪽에. 앰뷸런스라든가 굴착기, 포크레인 이런 특수차량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좀 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마 법률적인 검토를 나름대로 해보겠는데 원장님도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도에서도 오늘 오셨는데 특수차량에 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서로 고민을 해보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교통연수원의 발전에 관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있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경기도 보조금 해서 교육비수입, 시설부대수입 해 가지고 영업수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수익이 26억 9,600만 원 그리고 영업비용이 26억 3,900만 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제25기에, 28기 손익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27기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사업이익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니까 5,6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맞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원장님,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거기서 사업수익이 5,600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업외수익에 들어가 보면 2,000만 원의 이자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2,060만 원의 이자수익이 나와 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이자수익은 보통 어느 자금, 어느 자금에 의해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게 아마 기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가 또 기금이 연차로 넘어가면서 남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자수익입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퇴직급여충당금하고 이자수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도비의 어떠한 기금이 이리로 넘어올 때 여기에 운영자금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맞죠? 예금. 회계책임자 대리대답해도 관계없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러면 총무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사업외수익에서 이자수익이 보통 우리가 도에서 나오는 사업기금이라든지 이런 통장에 예금 예수금이자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거의 다 그렇습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거의 그렇지는 않고요. 도비는 월별로 저희가 교부를 받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이자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익이라는 것은 교통연수원에서 은행 거래하는 데 있어서 평잔에 대한 1년의 수익이 이것 맞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1년 수익입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12월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입한 거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유형자산처분이익 49만 9,000원인데 이건 뭐를 처분했는데 이익이 생겼어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채권 만기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49만 9,000원.

인근

이인근위원

채권이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뭐 상수도채권입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상수도채권입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잡수입은 보통 어떤 데서 이익이 생긴 거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잡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노후차량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화재보험료 만기 이런 부분에서 생깁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잡수입의 명세서를 보려면 연말결산서 보면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고 결산서상에는 금액만 나와 있고 전표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럼 잡수입이 뭐뭐에서 나왔는지 정확히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도비반환금이 있습니다. 1억 1,300만 원. 이것은 보통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도비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해서 반환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보통 언제쯤 반환하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2월경에 반환합니다. 2월 말까지 반환하도록 돼 있어서 2월 말쯤 반환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럼 2월 말에 반환하면 우리가 결산서를 교통연수원은 2월 말까지 그냥 갑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12월 31일로 결산을 해서 도에다 정산보고를 합니다. 2월 말 이전에 정산보고를 해서 도에서 정산액을 얼마 반납하라고 회시공문이 오면 그 내용에 의해서 반납을 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손익계산서가 12월 말로 계산을 했는데 2월에 그걸 반납하라고 하면 그걸 감안해서 손익계산서를 12월 말부로 작성하는 거예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미지급금으로 해서 자체자금, 예산서에 보시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것을 매년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집행잔액이 2007년도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정확하다 그러면 12월 말에 그냥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전표 회계처리하기 전에 미리 다 도에 반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일단은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장부를 마감하고 1월 15일 경에 회계법인 결산감사를 받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하고 저희 자체감사해서 보조금 반환금이 얼마 됩니다 하면 2월 초쯤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결산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도비반환금의 금액은 틀리지 않고 거의 맞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12월 31일이면 완전히 맞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럼 뭐 미리 보내나 그때 보내나 거의 같은 건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미리 보…….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저희가 알기로는 절차상 2월 28일까지 반납하는 걸로 돼 있어서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고 우리가 손익계산서 보면 보통 500만 원의 손실이, 2008년도에 9월 자료 나와 있지 않으니까 25기 2007년 갖고 얘기하는데요. 500만 원 정도 손실이 생긴다 이겁니다. 물론 2008년도에는 결산이 아직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손실이 많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 어떤 특단 대책,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 있어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에는 안 나와 있고 대차대조표 상에는 감가상각 이런 비용이 계상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충당금을 별도로 적립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손실을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매년 저희가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면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돼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손익계산서에 여기 감가상각비가 있고 이 비용처리를 했고 대차대조표에 감가상각충당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저희가 별도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건 없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없어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럼 이 감가상각비는 어디로 이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감가상각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상에 감가상각하는 부분에 대한 충당금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여기 복식부기 안 씁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정부예산회계를 그대로 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복식부기 안 해요, 지금?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충당금 충당도 안 하면서 그냥 감가상각비 계산만 하는 거예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이게 재무제표 작성상에 감각상각을 하고 충당금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감가상각만 하고 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럼 이건 계산상에만 감가상각비지 돈은 지출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그렇죠. 재산상에 감가상각 비율에 의해서 재산만…….

인근

이인근위원

현금흐름이 흘러가지 않고 감가상각만 한 거지 충당금이 있어야 현금이 흐르지 그냥 계산상으로만 한 것 아닙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럼 이건 뭐 손익계산서가 가짜지 정말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실질적으로 저희도 회계업무를 보면서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감가상각충당금 제도를 둬서 충당을 해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복식부기제도를 운영을 안 하고 정부예산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감가상각적립금은 없이 한 게 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복식부기를 안 쓰고 감가상각충당금 대변전표를 넣지 않는데 감가상각비를 차변으로 넣었다는 것은 이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책임자 맞아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회계팀장입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를 했는데 돈을 따로 빼놓은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가상각충당금을 넣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아무 흐름도 없이 감가상각비 이것만 그냥, 일어나지도 않은 걸 이것만 한 겁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대로만 한 겁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감가상각비만 한 겁니까? 돈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손실이 감가상각비가 나가지도 않은 돈을 4,600만 원 써놨다고 계산하고 손실이 500만 원 났다 그러면 실제로는 4,500만 원의 이익이 난 것 아닙니까? 계산상으로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수치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런 회계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차라리 감가상각비를 여기 대변충당이 없으면 감가상각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이것만 해놓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그런데 저희가 재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정수연한이 있기 때문에 재물대장에 의해서 정수연한대로 집기나 비품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제표 작성상 그렇게 된 겁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비용을 가라로 해서 집어넣고 손실이 났다는 이러한 손익계산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감가상각충당금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다음에 충당금을 다시 사업계획에 넣어서 산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회계처리 자체로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저희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단식부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간상 이만 줄이고요.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5페이지 운수종사자교육 출장교육 실적에 대해서 이게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이 실적대로 따지면 12개 시군입니다. 열두 군데 시군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운수종사자교육 출장교육 실적은 열두 군데 시군만 가서 한 게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군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8개, 6개 더 늘렸습니다. 6개 지역.

동현

천동현위원

18개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18개 지역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6개를 늘렸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25페이지 보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 21개죠, 지금. 뒤에.

동현

천동현위원

네, 하여튼간. 계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계획. 기수가 있고 옆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면 부천이 9,110, 이게 명수로 생각하는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스물한 번의 교육기회를 줘서 9,110명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2007년도.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라는 게 인원수가 정확한 것 아닙니까? 대략.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대략 정확합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대략은 정확하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명단이 다 있는 거지요, 각 시군별로. 그렇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협회라든가 사업조합대로 있습니다, 시군에도 있고요.

동현

천동현위원

네, 다 있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양평을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양평을 보면 작년에 여덟 번 2,749명 계획을 세워서 실적이 1,083명이었고 퍼센트가 40%밖에 교육이 안 됐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나머지 60%에 대한 인원 숫자가 근 1,700명 정도가 벌금을 다 맞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보충교육이 11월, 12월 중에 있는데 양평에 있어도 수원으로 다 집합교육을 합니다, 보충교육을.

동현

천동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교육을 다 끝낸 상태에서 12월 31일까지 교육대상자가 2,749명이었는데 1,083명밖에 교육을 안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교육받아야 되는 건데 60%도 안 받았으니까 다 과태료를 1인당 40만 원씩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출장교육해서 양평에서 한 교육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교육을 그때 당시 못 받은 분들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인근지역이라든가 수원까지 보충교육 시에 교육을 다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출장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통계에는 빠진 겁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원장님 말씀은, 입교율이 95%라고 돼 있습니다, 토털 저기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양평에 출장교육만 그렇게 했지 나머지 못 받은 60%는 인근에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받았다는 데이터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지금 양평이 그런데 이천이라든가…….

동현

천동현위원

한 예를 든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25페이지인데요. 26페이지를 딱 넘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작년도 계획에 2,749명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2008년도로 딱 넘어오니까 양평에서 교육받을 사람이 350명이에요. 2,800명 되는데 350명밖에 안 되고 2,500명이 다 어디 갔냐 이거지요, 교육받을 대상자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양평의 교육을 올해 계획할 때 작년도에 교육생들이 실제 계획보다 많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지역에서 많이 받고 그러는 바람에 올해는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한 교육들을 다 계획을 양평교육장 임대도 어렵고 그래서 아예 인근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양평교육장 출장교육이 상당히 인원이 계획도 줄고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네,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 예로 양평만 드는 겁니다. 양평에 작년에 2,800명 계획을 세웠는데 1,080명밖에 교육도 안 받고 40%밖에 안 돼서 실상은 주변에서 다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도 올해 1,000명 정도는 세워야 되는데 350명만 세운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고생도 하시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을 적에는 벌금을 30만 원씩 낸다기에 이게 어디서 전달이 안 된 건지, 이 사람들이 30만 원씩 내고도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년 교육을 받는다는데 내용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교육을 시키는 건지, 교육의 실효성이 매년 갈 때마다 있는 건지 원장님의 소감을…….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내용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기본 틀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여객과 화물 쪽은 교육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평, 양평, 하남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계획하고 올해 계획이 상당히 취소됐고 양평군 관내만 지금 잡아서 올해는 350명으로 교육하겠다고 해서 잡았고요. 교육내용 자체는 매년 하지만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 1년 돼서 다시 교육을 오면 같은 내용을 들어도 다시 생소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교육내용을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양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주에 작년 계획이 3,856명을 계획했어요. 교육을 3,499명 91%라는 것을 양주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양주가 작년에 3,856명의 계획을 세워서 3,500명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200명밖에 계획을 안 세웠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계획을 이 정도밖에 안 세웠는지. 너무 계획이라는 게 실적대비가 안 맞아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는 12개 지역에서 교육을 하다가 18개 지역으로 교육을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후반기에 와서 3개 지역을 더 늘렸어요. 안성하고 안산하고 서울의 고속버스 때문에. 그래서 급조해서 더 늘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주 같은 경우에도 동두천, 포천 이렇게 더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획은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작년보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교육생들이 양주가 과거에 하던 데니까 더 몰려오니까 교육생 수는 오히려 계획보다 더 오버가 된 겁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니까 양주 것을 포천, 동두천으로 늘려놨다는 내용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포천 같은 경우는 인원이 1,130명인데도 앞으로 교육을 10월, 11월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시겠지요. 내년도에 결산 보면 나오겠지만 너무 이게 계획과 실적이 덜 맞지 않느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역을 더 세분화하는 바람에 그런 게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평택, 안성을 보시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일본 MK택시 거기 방문을 갔다 오셨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원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제가 갔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대상자들 선정은 어떻게, 여기 심의위원이 따로 있어서 10명을 뽑은 건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업조합 추천을 받고요. 모범운전자들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추천을 받고요. 녹색어머니 추가해서 몇 분 갈 때는 녹색어머니회 추천을 각 협회로부터 받았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내년에도 갈 계획이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내년에도.

동현

천동현위원

나라는 정해져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일본으로 갈 생각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내년에도 일본으로 갑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저희 건설교통위의 소관 부서가 평택항도 있고 재향군인회도 있다고 볼 적에 매번…….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객, 화물, 택시, 자동차, 버스 이렇게 구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동현

천동현위원

올해 정도 규모로 다녀오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도에다 그렇게 예산을 요청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산이 워낙 없어서 작년 수준도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작년 수준에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출장교육을 보면 보통 200명에서 300명 정도, 한 번 교육하는 데 그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렇게 할 적에는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대관료를 여기 교통연수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대관료가 다 지역마다 차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일 4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시간 대관료 한 30만 원, 50만 원. 정 대관이 어려운 데는 350만 원, 400만 원 넘는 데도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대관이 제일 어려운 데가 고양 쪽이 좀 어렵고요. 고양시가 협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고양시는 4시간 빌리는데 300, 400을 달라나 보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선 장소제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운수종사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게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해서 대관 자체를 기피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또 성남, 남양주 이런 쪽이 아주 교육장소 구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데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도 차원에서 사실 시군에 교육을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협조공문을 받으면 무료로도 대관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노력은 해보셨는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에서는 대관에 대한 공문을 시군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시군들은 그것에 잘 부응하지 않는 거지요.

동현

천동현위원

한번 그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비도 많이 줄을 거고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원장님, 출장교육 실적이 지역을 세분화하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비슷한데 지역 숫자는 좀 줄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천동현 위원님…….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사업용차량 이외에 운송수단 있지 않습니까? 스쿨버스라든지 학원버스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통학용 승합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정확히.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게 사업용을 개인차량으로다가 등록이 돼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요. 그것이 흔히 표지판이 노란표지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지금 통학용 승합차 이게 그러면 사업용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비사업용이 아니라?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볼 때는 비사업용도 있고 사업용도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사업용도 있고 비사업용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등록이 돼 있는 어떤 현황파악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시군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등록도 파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용차량 이외에 운송수단인 이러한 통학용 승합차를 포함해서 스쿨버스, 학원버스 있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이러한 차량 등의 운행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수원에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아침저녁 시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앞을 가보시면 엄청나게 혼잡하고 혼란스럽지요? 그래서 승합차나 스쿨버스 때문에 인근지역이 너무나 혼잡합니다. 그래서 사고가능성이 상당히 빈번하고 또한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는데 얼마 전 부산의 대덕여고 통학승합차 사건 아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서 3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중경상을 입고 또 그것 때문에 운전자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학생들 통학을 담당하고 있는 승합차들의 차량점검 소홀이라든지 아니면 무리한 운행 이런 이유로 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뭔가 특별한, 어떤 시급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연수원에서는 어떠한 교육의 강화정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실 저희 교통안전 관련된 교육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관리공단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 산하의 시군에 등록된 사업용차량에 한해서 주로 종사자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이나 이쪽에서는 비사업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교육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생통학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차량으로 분류돼서 저희가 연간 한 600명 정도를 별도로 법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진

김학진위원

아,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런데 그 외에 등록하지 않고 하는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도 없고 아직까지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이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통학용 승합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승합차에다 학부모들이 돈을 취합해서 자신의 아이들, 자녀들 학교에 통학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없애자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안 하고,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차이가 뭐고, 그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우선 교통번호판 색깔이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차량등록할 때 아마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학진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면 통학용 승합차라는 게 일단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학진

김학진위원

학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학원차량, 스쿨버스를 제외하고 통학용 승합차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등록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등록하면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 2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스쿨버스는” 이게 스쿨버스입니다. “스쿨버스는 시군, 교육청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5페이지…….

학진

김학진위원

네. 업무보고서 8-9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덕여고의 사고에서 사용된 통학용 승합차, 즉 스쿨버스가 아닌 이런 통학용 승합차, 이런 사업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교육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아까는 통학용 승합차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은 시군에 등록된 그것만 600여…….

학진

김학진위원

시군에 등록돼 있는 통학용 승합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마을버스 중에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가 시군에 등록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쿨버스랑 학원버스를 제외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통학용 승합차, 그것에 대한 등록 그리고 운행실태, 그런 것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서면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연수원에서는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겠네요?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없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그런 계획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시군에 등록돼서 저희들한테 교육에 대한 요청통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교통운전 종사자들 중에서 집중 관리해야 될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위탁해 오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시군에 등록된 해당,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쿨버스랑 통학용 승합차 이외에 학원버스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운행에 대한 등록절차나 그리고 안전교육 이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학원버스에 대해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없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없다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 학원가 앞에서 보면 학원버스가 난리도 아닙니다. 학원가 앞에 있는 도로를 점용하고 혼잡을 야기시키고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수규정이나 어떤 절차가 없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로서는 아직 강구한 바가 없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원장님의 견해에서 봤을 때. 일단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합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가용, 그래서 비사업용이기 때문에 사업용차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등록돼 있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그 영역까지의 교육은 사실은 저희가 감당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일단 연수원의 업무적인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청이나 경찰청 이런 기관과 협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쿨버스나 학원버스, 통학용 승합차 이런 것에 대한 단속, 안전교육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장님?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는 의향은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 의향은 있으시고요? 그러면 현행 규정이나 법령 등을 통해서 지금 연수원 내지는 우리 경기도에서 당장 실행할 방안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일단은 그런 것들을 교육해 내기 위해서는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에 대한 운전자, 특히 가장 교통위험지대에 있다는 그런 학원차량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방 조례든 아니면 국가의 법이든 그런 것들이 마련되면 저희들은 충분히 그 근거에 의해서 교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임의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교육보다는 훨씬 더 교육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통학용 승합차에 대한 등록 그리고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일단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통연수원이 경기도의 교통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주체적인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장, 이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근

이인근부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간관계상 가급적이면 보충시간을 10분 이내로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재 관련돼서, 교통정보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지가 1년에 몇 번 정도 발행되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3회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한 해에 몇 부씩 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만～2만 5,000부 정도.

영석

서영석위원

2만～2만 5,000부요. 그러면 배포처는 어떻게 되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배포처는 저희 해당되는 운수 관련단체하고 운수종사자들 직무교육 시에 배부합니다. 교대로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지를.

영석

서영석위원

직무교육 시에 교재를 배포한다는 거지요, 정보지를. 그러면 어떤 교육생은 주고 어떤 교육생은 안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다 줍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다 자율적으로 가져가는데 본인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스스로 알아서, 안 가져가면 그냥 두는 것이고. 그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율적으로다 그냥 비치해 두면 가져갑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교육생이 총 15만 4,472명이에요. 그런데 2만 부씩 해서 1년 해도 총 6만 부밖에 안 되는데, 6만 4,000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종사자들하고 저희가 한 10만 부, 2만 5,000부 해서 3회인데 저희가 볼 때는 거의 한 10만 부 정도 교재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모자라는 부분들은 전년도에 지급되지 않은 것들을 활용해서 교재로 활용하고 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현재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에게 배부된 교재 수가 교육받은 교육생이 더 많잖아요, 지금 교재를 제작한 수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을 리가 있겠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교육대상자는 한 10만 4,000명 정도 되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10만 4,000명.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11만 부 정도만 제작을 해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 여기 본 위원이 받은 바로는 한 번에 2만 부씩 해서 하고 추가로 한 1만 부 정도, 그러니까 5,000부, 5,000부씩 해서 발행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7,000부가 발행된 거거든요. 올해 발행된 매수가 몇 매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정보지는 직무교육 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생들 중에서 한 70～80% 정도만 가져갑니다. 전체적으로 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교재 인쇄를 덜 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교육생들 실태파악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고 교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교재에 대한 수량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총 6만 9,000부 정도가 발행되는데 그 교육생들은 10만 4,713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교재로써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안 받아가는 분들은 교육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한 교육의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 시작할 때 정보지를 자율적으로 놓으면 교육생들이 그것을 집어갔다가 교육 끝나면 다시 놓고 갑니다, 거기다가 버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모아서, 전혀 사용한 게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이 교육 때 4시간만 잠깐 본 것이기 때문에…….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현재 교통정보지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교육매뉴얼에 따라서 연수교재를 특별히 만들어 놓으면 그 교재를 꾸준히, 정말 연수교재를 직무교육자들이, 교육대상자들이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되겠다. 현재 여기 보면 교통정보지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건강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또한 그때그때 따라서 그런 교재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따른 어떤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 어떤 콘텐츠가 딱 있는 상태에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연차에 따라서 변동된 것에 대한 변동된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교재가 만들어져야지 이것은 사실 홍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사실 교재로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교육 시에 교육이 2시간입니다. 그래서 화물하고 여객하고 좀 구분해서 하는데 서비스나 교통관련 법규 이거 관련돼서만 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재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교육을 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보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어떤 내용인가 쭉 본 다음에 그냥 놓고 가고 이런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지 발간이 숫자가 줄어도 크게 부족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교육생들의 교육효과를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매뉴얼에 따라서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직무교육에 관련된 교재를 따로 만들기에는 예산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형편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무리 예산이, 여기가 연수 교육기관이잖아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직무에 따라 연수를 하는데 연수 매뉴얼에 따른 교재가 있어서, 이런 직무연수라는 게 1년이 된 사람, 2년이 된 사람에 따라서 그때에 따라 또 교통법이 바뀌는 것에 따른 어떤 직무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야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으로는 홍보 정도의 영향밖에 안 될 것 같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보전달 역할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 교육을 위해서는 그런 쪽의 교육매뉴얼들이 새롭게 준비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수원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교통연수원이니까 교통법규라든가 또한 운수종사자들이 그 직무에 종사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적절하게 교육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이제 교육정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배포는 현재 다양하게 관계회사에다 배부되고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보니까 여기 정보지에 대한 인쇄내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인쇄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교재비가 들어간 사용내역이 6,000만 원 정도로 돼 있어요. 그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9월 말 현재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위원

현재 자료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도 9월 20일까지 해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보지는 7,000만 원, 7,031만 1,250원이고 그리고 신규채용자 교재는 1,014만 원이에요. 그래서 8,000만 원이 넘게 되는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교재를 저희들이 10월에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나중에 보고드린 것은 지급된 것 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1,990만 원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되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해당사업자한테 발행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해당사업자한테 발행되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현재 연수원 측이 공급자잖아요. 공급 받는 자니까 공급 받는데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 받았겠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련번호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은 일련번호 없어도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은 없어도 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일련번호 없이 그냥 받으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련번호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 세금계산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요즘은 부가세, 세금계산서는 일련번호 없이 그냥 신고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서,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가세가, 여기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급 받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부가세라는 게, 환급을 못 받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의문스러운 게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일련번호가 돼 있지 않고 또한 사업자라든가 사업법인명의 성명, 공급받는 자는 대표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월에 대표자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문병권”으로 돼 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병권 버스조합이사장, 저희 이사장이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사장님 이름으로 이게 지금 발행되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여기 대표가 이사장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 여기는. 원장님…….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은 김기성 씨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음,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으로 발행된 것이 수기로 발행됐어요. 그리고 직인도 날인되지 않고. 이게 사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채워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안 해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를 발행할 입장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 지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요?

유성열 총무팀장, 박인구 원장에게 다가와 「이것을 저희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교재비를 우리가 인쇄비를 줬을 것 아닙니까? 인쇄업자에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줬는데 인쇄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에 보면 여기 대표자와 일련번호가 적혀 있어야 하는데 안 적혀 있다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볼 때는 세금계산서가 공급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날인이 없어도 신고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입체별 세금계산서만 우리가 일괄 신고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에다가. 일련번호가 정확히 없어도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약된 인쇄업체가 경인엠앤비거든요, 주식회사로 하고 있는데. 연간계획은 7,000만 원 정도 현재 돼 있는데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한번 발행될 때 1,950만 원 정도, 1,900만 원 정도로 딱 제한돼 있거든요. 일정 부분이. 아마 수량이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1년에 연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인쇄업자라든가 어떠한 견적을 받아서 공개입찰적인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출판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입찰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두 군데 가격을 입찰형태로 받고 있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결정을 해주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세금계산서나 이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부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이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 언제부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초창기부터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초창기부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초창기에 설립할 때 설립자금 중에서도 66.2%인가가 도비지원금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직속기관으로 된 건 언제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속기관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냥 별도의 사단법인입니다. 여기 이사장은…….

경호

김경호위원

감사는 언제부터 받게 됐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006년도, 의회 사무감사 말입니까? 행정감사요?

경호

김경호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의회 생기고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때부터 계속. 그때부터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좀 더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많아서 예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된 3개년도 예산내역 이것을 매해 예산서에 편성된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 놓으신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회계관리지침이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항목규정들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이 특별사업으로 시설유지보수비 같은 것들이 간헐적으로 신청해서 나왔던 것들이 시행이 안 되면 이월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좋아요. 바뀐 건 좋은데,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런 항목에 들어 있는 사항들이 예산심사할 당시에 예산서에 기록된 사항들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기록된 사항이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도비반환금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리셨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비반환금이 12월 말로 결산이 끝나고 2월까지 절차상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반납할 거기 때문에 예비비로 책정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2008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예비비 해서 도비반환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사항은 12월에 결산된 사항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넣고 있는 이유는 뭐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년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건데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을 거기에 예비비로 옮겨서 바로 그냥 도에 반납시키는 거죠, 2월에.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업손익계산서든 자체수입을 비롯한 여기에 보게 되면 도비반환금을 이월금이라 표현했어요, 수익금에. 그러면 도에 반환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처리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서류상?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처리를 갖다가 바로 12월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도비반환금이?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그 다음해에 이월금으로 해서 예비비에 책정해 놓고 바로 2월에 반환시키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도에 반환하지 않고 이월시킨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명목은 도비반환금인데 도에 반환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넘겨서 다음예산에 사용한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바로 반환하는 겁니다, 2월에.

경호

김경호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날짜만 이월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비비로 잡아두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왜 이월금이라고 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게 자체…….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말하는 이월은 대체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이월금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월금이라고 해놨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비반환금을 저희들은 연말결산 끝나고 나면 자체수익금으로다가 회계처리상 편성을 해서 바로 이월금으로 다음해에 잡는데 그것을 바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처리해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다른 항목에 들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 미지급금 5억 2,000만 원은 아까 보수공사하는 데 쓰였다고 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왜 반납 안 하고 또 이것을 예비비라고 넣어놨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은 써야 될 거니까요. 그것은 12월에 수령했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12월에 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수령했다고요. 받았다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수령을 했다고, 누구로부터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로부터요. 그래서 그것은…….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았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이 사항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은 사항이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받은 6억 정도 되는 그 돈은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책정이 늦게 돼서 그해로 넘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그래서 그 항목은 그대로 이월돼서 사업시행 후에 나중에 하기로 한 거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5억 2,000만 원이 의회 추경에 세워졌다는 얘기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비비에 들어가 있냐고요? 이게요. 그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지. 시설비나 당연히 이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그것은 좀 더 체계적인 예산을 세우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2008년도 예비비 중에 전출금 2,35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전출되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장학금을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했었는데 그걸 아마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그 부분일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장학금을 일반회계로 넘긴다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특별회계였는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이 사항도 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아닙니다. 상관없이 자체자금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예비비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이 사항이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자체자금이기 때문에 의회 심의사항이 아니죠.

경호

김경호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도에서 보조받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그 장학금은 자체에서 모금해서 그것을 특별히 관리했는데 그것들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라고 해서 편입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건 의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아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자체 모금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포상금은 아까 답변하시기에 직원들 성과급, 성과상여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원이 28명이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정원 28명에 현재 인원은 26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 정원은 몇 명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007년도 24명이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4명. 그때 당시에는 24명이고 지금은 28명인데 현원이 26명이다. 2명 차이 나네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성과상여금이 2007년도 예산이 3,788만 원인데 2008년도에는 5,569만 원이네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많이 늘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유가 뭐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공무원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쪽 상여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급액이.

경호

김경호위원

많이 늘었다. 이것은 결국은 관계부서에서 근거를 다 따져서 내려준 것이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모든 직원들의 급여기준이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바뀐 것 때문에 그렇게 아마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교육사업비 중에 보상비와 관련된 건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요. 보상비 중에 2007년도 장학금 3,200만 원을 여기서 지출했네요. 그리고 특별사업비 보상비에서는 2006년도에 4,200만 원을 이쪽에서 지급했고요. 이게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항목이 특별사업비에서 교육사업비로 바뀌면서 장학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면서 자꾸 항목을 이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됐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호

김경호위원

같은 내용이 아니고 2007년도에는 장학금 3,200만 원을 교육사업비 보상비로 했고 또 특별사업비에서는 2006년도에 4,200만 원을 했어요. 이게 맞는 자료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료 맞습니다. 내용만 달리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맞는 자료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184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관련 유자녀돕기 실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2006년도에는 성금모금이 1,700만 원이 됐어요, 그렇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4,200만 원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월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4,279만 8,000원이 이월된 거고요, 2005년도에서. 그러면 이것 2개를 합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2007년도를 보면 장학금 3,200만 원을 했다고 했는데요. 성금모금이 2,318만 원이에요. 2006년도 2월이 3,200만 원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결국은 이월된 금액만을 여기에 올렸다 그 얘기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기금조성합계 6,008만 6,629원은 이월액과 모금액을 합친 거고요. 2007년도에도 모금액과 이월액을 합친 겁니다. 합계금액입니다,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사고 유자녀돕기와 관련돼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성금모금이 각각 1,700만 원, 2,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71만 7,000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원들이 교육할 때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면 많이 걷혔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모금을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해서 모금을 독려하지 않은 것이 이유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결국은 이제 이 장학금과 관련된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 얘기군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각 운송단체협의회에 사업조합들이 별도의 장학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걸 더 모금까지 걷어서 할 이유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예산과 관련돼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교재비가 2007년도에는 6,160만 원, 2008년도에는 1,210만 원이에요. 굉장한 차이가 나죠? 38쪽을 보면 2007년도에 특별사업비 중에 교재비가 6,160만 원인데 2008년도에는 1,210만 원이죠?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특별사업비, 이 교재의 용도가 어떤 용도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담당팀장이 양해가 있으시면 잠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기획팀장 나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질의에 최낙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답변이 똑같은데요. 저희가 어린이교육을 하면서 어린이교육과 노인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1인 지급이 안 되고 반별 두세 권의 지급을 했었는데 노인교육도 그렇고 각 경로당별로 두세 권의 교재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이미 지급된 학교에는 배제를 하고 지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제작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된 사항이었는데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교재에 대한 호응도가 없고 그에 대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제작을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는 1,210만 원이다?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이따가 그와 관련된 질의를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잡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었는데요. 2007년도에는 3,081만 원의 잡수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437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구체적인 사유가 어디에 있죠?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 거죠? 원장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 부분은 총무팀장께서, 잡이익 처리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있으시면 총무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그러시지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총무팀장 유성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는 잡수입이 437만 원으로 9월 결산서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공과금 미납분이라든가…….

경호

김경호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들리지 않습니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화재보험료 일부 환급금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이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화재보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43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데이터 수정에 따른 교육비징수금 1만 8,000원…….

경호

김경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인근

이인근부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낙균

최낙균위원

원장님 답변에서 좀 아쉽습니다. 원장님이 교통의 전문가가 아닌데 원장이니까 운영능력이 탁월하고 교육에 식견이 많으신 건지 아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잡수입 내용 같은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잡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 한눈에 알 수 있고 의문이 가거든요. 이건 자료만 좀 면밀히 보셨어도 파악하실 수 있고 의문을 스스로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운영능력보다도 자료만 좀 주의 깊게 보셨어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1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65페이지 보시면 교과목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이런 만족도를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교과편성할 때 교과목은 과연 어느 정도에 대한 교육생들의 반응이 있는가 또 강사에 대한 것들은 어떤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교육생으로부터 들어보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결국은 만족도를 조사해서 피드백을 활용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낙균

최낙균위원

그래서 그중에 하나 특별한, 16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강사님인데 김남일 강사님을 한번 쭉 보십시오. 만족도가 굉장히 워낙 저조해서 김남일 강사님이 22.3%, 설용수 강사님이 37.6%, 그 외에는 60%에서 80%까지 다 넘거든요. 김남일 강사님은 “미흡”, 그러니까 이게 강의가 영 아니다 하는 분이 25.3%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김남일 강사님이나 위에 설용수 강사님이나 이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 채택 안 하고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 채택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실제로 그럼 김남일 강사의 경우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출강 안 하고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강의 안 하고 있습니까? 설용수 강사님은 어떠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설용수 강사님은 세계일보 사장하시던 분인데 나름대로 강의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에는 안 좋아서 저희가 당분간 계속 출강을 제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두 번 다시 강의를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다시 또 평가를 봐서 이런 평가가 있으면 또 출강을 배제할까 합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이게 강의하시는 분은 열과 성의를 다하시겠지만 어쨌든 만족도가 40%, 50%가 안 된다는 것은 이걸 바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실버봉사대 말입니다. 이건 교통연수원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잘 잡으셔야 할 텐데 제가 노인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교통사고의 최고 취약자가 고령 노인 어른들입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이분들이 교통지도를 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봤는데 이분들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하고 또 이분들이 지도하고 안내하시는 게 오히려 안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 어른들이 거기에 맞는 일이 있는데 교통지도나 실제로 안전봉사단으로서 이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분들도 위험하고 교통안내하는 방법도 오히려 위험한 게 더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시고 검토도 하시고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본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봉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더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명예안전강사 활용할 때도 노인분들을, 어르신들을 모셔서 그 많은 경험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잘 참여하지 않았던 것들은 기자재를 옮기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때에 본인이 불편해 하시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안전강사로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도 참여가 좀 미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교통안전지도봉사할 때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위험스럽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하는 교육들을 노인회를 통해서 간혹 하고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실제로는 제가 사는 지역에도 노인 어르신들이, 물론 취지는 좋으시거든요. 의욕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고 저도 뵐 때마다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데 실제로 한번 원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잘 보십시오. 그분들이 마인드는 굉장히 좋으신데 실제로는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차가 오는데 순간순간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게 느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애도 지나가라, 차도 지나가라,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무조건 노인 어른들이 하시겠다는 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냥 노인들 하라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교통연수원에서 이 방향을 한번 잘 잡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여한다면 교통안전봉사에 관한 한 노인 어른들이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젊으시고 이런 분들이 하셔야지 정말 70이 넘으시고 하면 오히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신 적 없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동감합니다. 저도 그 생각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버봉사대하고 우리가 운영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한테 협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낙균

최낙균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경기도노인회장단을 한번 초청을 하셔서 잘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가능하시면 거동도 자유스러우시고 이런 분들로 하셔서 안내지도를 잘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그럽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 노인교육 시에 그 내용을 일부 강사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균

최낙균위원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저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의 차이거든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침 일찍 나오니까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면서 위험합니다. 실제로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근

이인근부위원장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나 이번 기회에 꼭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요.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부터 도비반납 현황과 그 내역을 주시고요. 또 각 시군의 교육장 임대현황과 집행내역 그리고 특별사업비 현황과 집행내역을 3년치만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어요.

인근

이인근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천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직무분석 또는 우리 교통연수원의 운영평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2003년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2003년도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받아보신 것은 없으신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없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직무분석 또는 운영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변화된 과정들이 있으니까 좀 더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분들의 친절도, 수요자들에게, 연수자들에게, 피교육생들에게 과연 어떻게 서비스하는지에 대한 친절도조사나 이런 부분도 진행해 가지고 내년에는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건의하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교재 관련돼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이 교재를 발행, 홍보지로써 또한 교재를 발행하고자 하는 그런 발행하기 위한 교재 발행,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냥 1년에 한 세 번, 네 번 발행한다는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에 신규채용자 교육용 교재하고 올해 신규채용 교재가 사실은 다릅니다, 내용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자가 뭘 알아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규채용자 또한 그 연도에 따라서 교육자에 대한 매뉴얼을 명확히 만들어서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대상자가 운수종사자들도 필요하지만 벌점이 높은 교통위반자 있잖아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은 도로교통관리공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관광경기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DMZ 이런 곳이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요트ㆍ보트대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경기도를 방문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사실은 외국어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신규교육 때는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 책자도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재에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달리해 가지고 따로 그런 것을 배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어, 중국어, 우리 평택 쪽에 중국인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영어 이렇게 해서 3개국어를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꼭 1년에 3부, 4부씩 한다기보다는 지금 아동들한테 교육은 교육용 CD를 만들어서, 이것을 한 번 정도 덜 발행하고 CD를 발행해서 학교마다 배포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전달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어떻겠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CD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한 CD하고 도에서 한 어린이교육용 CD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부를 학교에다 교육청을 통해서 도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내용은 우리 연수원에서 나온 내용과 비슷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비슷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교육용 CD가 발행돼서, 만들어져 가지고 각 학교에 배포가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교통안전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학교 교육은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 그러세요? 우리 교통연수원이 경기도의 교통안전대책과 또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장시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근 부위원장,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종

김인종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교통약자 명예강사에 대해서 방금 자료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 교육생이 47명인데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스물한 분이네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26명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해당 지역에 교통약자 어린이, 노인들이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 해당 지역의 강사를 우선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학부모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 시간대에 잘 맞지 않으면 부득이 다른 분을 대체해서 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신청한 기관에서 어느 강사를 지명해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스물한 분이 활동하고 계시단 얘기예요. 2007년도에 우리가 명예강사로 위촉하신 분은 47명인데 그러면 26명은 지금 1년 동안 활동이 없으시다는 것 아니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없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분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넓히고 또 그분들이 활동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교육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많은 기관들에게 협조요청을 구해서 교육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린이교육이 20만인데 경기도 내에 초등학교 학생이 한 10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26명에 대한 활동활용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러니까 교육신청이 오는 대상이 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활용계획이 더 골고루 늘 수가 있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충직무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스물한 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보충교육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도?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보충교육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여기 1년 동안 활동하고 계시는 명예강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21명 모두가 남부에 치중돼 있네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북부 쪽이 원래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안전강사를 교육할 때 저희 연수원에서 하다 보니까 북부 쪽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이번에 11명은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포천이라든가 북부 쪽에 있는 분들을 일부러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여기 어린이교육한 것을 보면 의정부를 비롯해서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학교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남부지역에 거주지를 가지고 계시는 명예강사께서 북부지역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거기 북부지역은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직원들도 대체로 다 이쪽에 거주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도 의정부가 집인데 여기까지 오려면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북부지역에서도 명예강사를 좀 더 많이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그쪽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이 추천 좀 많이 해주십시오. 동감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지출장 직무교육도 나가는 마당에 그런 명예강사교육을 굳이 수원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좋은 교육장소들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명예강사로 초빙을 한다면 북부지역에서도 많은 교육을 손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교통약자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데 약 2억 원의 예산 비용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2억 원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예산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노인교육은 저희들이 갈 때 어르신들한테 조그만 빵하고 우유를 드리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경호

김경호위원

그 비용이 대체로 어느 정도 돼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게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명예안전강사들 교육비, 그러니까 강사비죠. 그다음에 명예강사들을 활용하기 위한 직무훈련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2억 원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특별사업비 보상비에서 명예강사 교통비가 나간다고 해서 4,340만 원이 책정됐다고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이거 이외에 그러면 교통약자와 관련돼서 여기서 또 나가는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돈과 이 돈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특별사업으로 해서 교통약자 교육비가 거의 2억은 안 되고 1억 6,000 얼마가 되는데 거기 교통약자교육에 대한 강사료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급식 그다음에 기타 일반운영비로 그분들을 운영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비용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명예강사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특별사업비 보상비에 있는 명예강사 교통비 4,300만 원 이외에도 또 다른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피복이나 이런 것 이외에 보상으로 현금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이 돈 이외에 현금은 없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2억 원이 대체로 그분들을……. 그러면 어린이교육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아까 노인교육을 위해서는 빵과 우유를 제공하면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어린이교육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명예강사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명예강사 말고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냐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학교에다 저희들이 안전깃발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깃발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저희들 출장비…….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깃발로 사용된 비용은 얼마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노인에 들어가는 돈이 2,000만 원이고 어린이에 들어가는 돈은 1,000만 원이면 나머지 1억 7,000은 전부 명예강사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1억 6,000이 명예강사한테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거기 비용에 보면 1억 6,000에 대한 특별사업비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잠깐만, 죄송합니다. 교육용 보조용품이 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네? 교육용 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보조용품에서…….

경호

김경호위원

보조용품이 뭡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용 교보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것들이 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교보재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교보재가 뭐뭐 나오는데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보재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안전강사들 교육용품으로다가 470만 원, 저희들이 10만 원씩 해서 47명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 교통안전세미나를 저희가 1박 2일 하는데 그 비용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모범운전자…….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하고 어린이, 교통약자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특별사업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특별사업비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교통약자와 관련돼서 지금 2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제출했거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 2억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명예안전강사 활동복으로 550만 원…….

경호

김경호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명예안전강사 활동복이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원장님! 원장님!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인종

김인종위원장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과장님한테, 자세히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나와야 다른 질의가 진행되니까 누가 좀 대신해서 하시든가.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2억 원에 대해서.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기획팀장 나현수입니다. 자료제출한 2억 원에 대한 것은 특별사업 전체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사업에 포함돼 있는, 조금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모범운전자세미나도 특별사업의 일종으로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쪽을 봐주세요. 56쪽 상단을 보면 “2008년도 교육운영현황,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범운전자에게 그런 것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통약자와 관련된 예산입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1인당 1,000원 정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6만 명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1억 6,000만 원이지요.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여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보재를 만들고 또 노인교육과정에서는 간식을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교보재로써 뭘 줬느냐는 얘기예요.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어린이교육의 교보재는 지급품이 아니고 모형으로 된 횡단보도와 신호등 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지금 학교에서 반별 교육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경호

김경호위원

아, 뭐를 준다고요?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장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장비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장비가 한 세트당 2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교육과정은 교통안전교재를 제작하여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급하셨습니까?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교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돈을 다 어디다 쓰셨지요?

현수

나현수기획팀장

교재로 책정돼 있던 1,2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10% 절감 금액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한 번은 읽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인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은 밑에 직원들한테 맡기고 답변하기 편한 것만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도 알아야 되잖아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세히 알기 위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직원들한테 그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라고 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문제는 혹시 자료로써 제출해 줄 수 있으면 2억 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 교통약자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교통약자에 대한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 한 해만 했을 때는 효과를 알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2008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시켰을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게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어린이라든가 노인들한테 교육 후에 별도로 교육평가, 교육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한테까지도. 그리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효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큼 교통사고가 줄었는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보면 그쪽에…….

경호

김경호위원

통계자료를 우리 연수원에서 분석을 했나요, 아니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는 분석한 게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어느 통계를 봐야 되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정확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께서 질의할 때 경찰청에서 그런 자료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율에 대한 대비를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교육의 효과를 뭐로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실은 저희가 교육의 효과를 1년, 2년 내에 본다라고 또 가시적으로, 계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쉽지 않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계속 반복돼서 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연수원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늘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시대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교재가 시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2년간 시행을 했으면 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그 분석의 가장 첫 번째 초점은 바로 교통사고율의 저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이번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그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 교통사고율 줄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도 떠 있는 내용이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바로 “어린이 교통사고 많이 줄었다. 그런데 노인 교통사고 더 늘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인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다면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율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께서도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께서는 아무런, 서로 왕래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손창래 원장께서는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김학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거기와 소통을 해서 앞으로 해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교통정보센터나 경찰청이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는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린이 교통사고가 경기도 전체가 준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해서 얻은 효과에 일정부분 참여했을 거라고 보고요. 노인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저희가 2년 동안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지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교육이, 저희 연수원에서 한 교육이 2년 동안에 극히 미미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사고율은 점점 높아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군별 사고통계를 활용한 노인안전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사실 시군별로다 노인들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라든가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특수시책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2008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적어도 언론보도 한 쪽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통연수원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려면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율이 이렇게 줄었다 이런 객관적 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학진 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들추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주요기능 기획팀을 보면 “도민교통안전교육 계획 수립” 이게 주요업무예요.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 주요임무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연수원이 이제는 시대에 맞는 그리고 앞서 나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예비비라고 하는 측면과 그리고 이월금이라는 것이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월금으로 인해서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에 그해 예산이 쓰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반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얻고 심의를 받은 다음에 쓰여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이고요. 제가 지금 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이 예산에 관해서는 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교통연수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도 신년도 예산에 그때 한번 또 더 다루는 걸로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조속히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인구 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한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