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인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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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유정인 인재개발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인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서강호 교육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강호

서강호교육지원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송유면 인재개발1과장 나오셨습니까?

유면

송유면인재개발1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병선 인재개발2과장 나오셨습니까?

병선

박병선인재개발2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장 유정인.

재원

유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인 경기도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유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글로벌 열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인재개발1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선 인재개발2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유인물 중심으로 일반 현황, 교육목표 및 이행과제, 2008년 추진성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교육목표 및 이행과제는 지난 9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의 2008년 추진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2008년 추진성과입니다. 상시학습체제 도입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해서 직무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교육선택의 폭을 확대하였고 도와 시군 사무관 관리자 과정을 신설해서 직무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과 도정시책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정 주요시책인 도시경관디자인과 문화관광상품을 명품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민간전문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관ㆍ단체관계자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사ㆍ강사ㆍ평가시스템을 통합하여 교육신청부터 수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체계적인 교육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선진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금년도 12월 중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옥외주차장의 연약지반을 보강하고 실내연못 조성 및 휴게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등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7쪽 교육훈련 추진상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교육훈련은 당초계획의 83%인 145개 과정 1만 5,15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교육과정이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정별 교육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 총 9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의 선택 폭 확대를 위해 직무전문 교육과정을 세분화ㆍ전문화하여 지난해보다 86개 과정이 늘어난 154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도와 시군 사무관을 대상으로 리더십 등 관리자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전달 중심교육에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입니다. 경기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의 정확한 이해와 현실성 있는 정책입안,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을 11회에 걸쳐 1,31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경기도 역사에 대한 이해와 각종 규제 철폐 등 도정현안에 대해서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을 정규과정에 편성 운영하고 e-러닝과정을 개발ㆍ운영하는 한편 신규자와 중견간부과정에는 액션러닝 교육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기관ㆍ단체 관계자 전문성 향상 교육입니다. 공공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전문가의 체계적인 육성과 시민ㆍ사회단체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와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13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실시 결과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양호했으며, 특히 사례위주의 교육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교육성과 분석을 통하여 교육대상자 및 교육과정 확대를 검토하고 철저한 사전조사로 참여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선진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입니다. 선진 교육훈련 시스템은 앞서 보고드린 바대로 교육신청부터 수료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개인별 역량을 진단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e-러닝 시스템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ㆍ보완할 계획으로 교육생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교육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평가를 142개 과정에 1만 5,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118개 과정에 8,3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하반기에 87%로 2007년도의 81%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육생의 건의사항은 총 273건 중 249건을 해결 또는 반영하였으며 24건은 시책에 불부합하거나 비효율적인 내용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원내교수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교육 5회, 자체교육 3회, 예행강의 1회를 실시하였으며 강의내용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교재를 발간하고 교재 557개 과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재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전문가 초빙교육을 통해서 원내교수요원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교재를 홈페이지에 축적하여 e-러닝교육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실 있는 외국어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도와 교류가 많아서 활용도가 높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에 대한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 위탁교육 4개 과정 86명, 국내 위탁교육 3개 과정 223명 등 총 7개 과정 309명에 대해서 외국어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이버 상시학습체제가 구축됨에 따라서 해외 위탁교육은 지양하고 도내 영어마을을 활용하는 등 저비용ㆍ고효율의 내실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중국과의 어학연수 교류과정 운영입니다. 중국 현지학습으로 중국어 구사능력을 심화시키고 자매결연 지역과의 우호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38명, 광동성과 요녕성 40명 등 총 78명이 4회에 걸쳐서 상호교류 연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국과의 어학연수 교류과정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디지털 행정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디지털 행정수행 체제 마련을 위한 사무자동화분야 등 다양한 정보화 과정과 콘텐츠 제작 및 개인정보 보호과정 등을 운영하여 총 15개 과정 1,545명을 교육하였으며 상시학습체제 지원을 위한 사이버교육으로 민원, 회계실무 등 직무전문과정과 외국어 및 정보화 과정을 운영하여 총 14개 과정 1,78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화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민간의 우수한 콘텐츠를 임차 활용하여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계약직 채용 건은 정원 3명 중에서 임용예정자를 포함하여 2명을 채용하였으며 1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인재개발원이 진일보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재원

유재원위원장

유정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께서 우선 20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윤옥경, 김용현, 김민혜 도민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2006년, 2007년, 2008년 5급 이상 전출자를 보니까 2006년에 8명의 평균 근무가 13개월, 2007년의 전출자를 봤더니 12명에 12개월, 2008년에 8명이 전출했는데 평균 근무가 12개월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재개발원이 어떤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인재개발원에 대한 어떤 역할이 미미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사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한 2년 정도 근무함으로써 전문성도 확보하고 오래 근무함에 따른 부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근무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밖에 근무를 못하는, 그럼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2006년도, 2007년도까지는 인재개발원이 나름대로 인사이동이 잦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급 이하의 경우에 공모제를 해서 우수자를 영입하고 공모제를 통해서 들어온 직원에 대해서는 2년간의 전보제한은 금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5급의 경우에는 아직 공모제를 도입은 못했지만 간담회 시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내년도에는 교육 전반적인 과정이 개편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맞춰서 5급에 대해서도 공모제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3년간의 전보제한을 두고 3년간에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지금 인재개발원이 피난처인지 도피처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공모제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공모제를 해서 여러 가지 인사상에,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실국과 동일한 평정기준 대상이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실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근평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사님 지시로 해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자만, 여기 승진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재개발원 내에서도 승진을 할 수 있는, 여기서 5급으로 있다가 4급으로 승진하고 또 6급으로 있다가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나아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지금 인재개발원이 경기도 본청에서 성격이 유배지입니까, 아니면 무슨 피난처입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잠깐 이쪽으로 피난 갔다가 본청으로 다시 뽑아 올린다든지 아니면 도지사한테 미운 털 박힌 사람이 유배 가는 곳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급격한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두 가지 성격밖에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과거에는 교육원이 그냥 단순히 직무교육만 시켜주는 그러한 단순한 기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무교육 중심이 아니고 교육과정 전반을 개편하면서 거기에 맞는 인재, 우수한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신규 승진하는 경우에 잠시 거쳤다가 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활용됐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강사 중에서 정치인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정치와 관련된 사람이 네 분이 강의했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증인께서도 알지 못하는 사항은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꼭 정치인을 특정해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정치인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초빙해서 강사로 섭외한 적은 없고 그 과목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분야에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섭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정치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해치고 전문성이 여러 가지 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교과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보트쇼 성공사례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 도지사께 “국제보트쇼가 뭘 성공했습니까?” 물었더니 도지사 말씀이 “세계 유수 언론에서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왜 의원님만 성공 안 했다 그러냐. 답답하다, 유감이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받았는데, 세계 유수 언론이라는 게 보니까 국제보트연맹 잡지, 또 국제보트연맹 뉴스 그 정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계 유수 신문이 워싱턴포스트니 르몽드니 영국의 타임즈니 이런 보도는 하나도 없이 자체 홍보에 불과한 것을 영어로 써있다고, 보니까 이것을 성공했다고 말씀하시고 개발원에서 교육을 했어요. (자료를 들어 올리며) 이 자료에 의하면 성공했다는 게 뭐냐 하면 인원 30만 명이 왔다. 그중에 10만 명은 공무원들 동원시켰다는 게 이미 국정감사에서 나왔고요. 대다수가 유치원, 초등학생 동원입니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사람이 왔으면 성공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이런 보트대회 이벤트에서, 근래 열리는 이벤트대회에서 상금이 최고 많은 거예요. 상금액수가 US 달러로 3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 쫓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달러 사냥꾼들한테만 이익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성공한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도지사는 성공했다고 했는데 고용창출은 제가 보기에 1억 8,000만 원 내고 MBC드라마에 특채 출연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해양관련 산업에 무슨 판매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성공했다고 일방적으로 여기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마린산업, 마린레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공했다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목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국제보트쇼 경우는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측면으로 보시지만 우리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성공적인 개최를 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계적인, 국제적인 행사를 경기도가 원만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국제보트쇼 준비와 마무리까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과정의 강의시간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국제보트쇼가 성공했기 때문에 과목으로 채택했다, 아니면 강좌로 채택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답변의 요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성공, 불성공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국제보트쇼 관계를 강의한 것은 행사기획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사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해야 잘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국제보트쇼 준비와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과정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좋습니다. 혹시 앞으로 지금의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경기도개발연구원장인 좌승희 원장의 강연이라든지 과목설정이 예상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아직 구체적으로 예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전에 신문을 봤더니 지금 미국 경제위기, 금융위기의 원인이 클린턴 정부의 서민주택 확장 정책에 의한 좌파정책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강의를 들은 김문사 지사가 지난 40년 동안 최고의 명강의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듣게 해라. 지금 공무원들 강제로 동원시켜서 좌승희 원장의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나오는데 진단 자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는 원인 중에 좌승희 원장 혼자만 독특하게 클린턴의 좌파정책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진단 가지고는 제대로 된 처방이 못 나오고 그런 것이 공무원들한테 교육되고 그러면 금융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만 이분의 강의가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편견이나 지식을 가지고 곡학아세 하는 것이 공무원들 수업에 또는 교육에 들어가지 않기를 건의드립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만 좌승희 원장님께서 우리 간부회의 시에 나름대로 정말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좌파적 시각, 우파적 시각이 아니라 사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발표하신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색깔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용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세혁

박세혁위원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

그 강의에 대해서, 좀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지금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공무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봉사 때문이에요. 그들이 새마을운동 할 때 새벽에 나가서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조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산업을 발전시킬 때 제도를 개선시키고 외국에 먼저 나가서 제도를 따오고 그럼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경제 13위의 국가가 됐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어떤 자부심, 긍지 또 국민에 대한 또는 시민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 그런 것도 과목에 좀 넣어줬으면.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주민이나 시민에 대해서 무한책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도 필요하다는 것을 좀 건의드립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의 경기도 핵심가치 과정에다가 도민에 대한 열정, 도전, 창조 그러한 콘셉트로 해가지고 교육설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빈번한 인사이동에 대해서 아까 공모제를 어떤 대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 상황에서 공모제는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ㆍ단체 관계자 전문성 향상 교육인데 이와 관련해서 개선이 요구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도입해서 실시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마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지원, 그다음에 공공의식 제고 및 시민ㆍ사회단체 운영을 위한 실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실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대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ㆍ사회단체 두 분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 과정이 2회에 75명으로 37.5%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과정에서는 2회에 55명으로 55%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연수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체적인 교육생 참여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사업내용의 어떤 질적인 평가를 떠나서 이 부분의 사업이 도입된 것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지금 개선이 요구되는데요. 지난번 9월에 원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여기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지금 제시한 실적들이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까? 그러니까 9월 말입니까, 아니면 10월 말입니까?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9월 말 기준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9월 말 기준입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럼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실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9월 말 기준이고 앞으로 2회를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들 당초 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규택

한규택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나머지 실시하실 2회에 대해서 연말 안까지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때가 11월 12일이고 연말까지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과연 연말 안까지 이 사업이 실시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2회에 걸친 사업이.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 2회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준비해서 12월 초순경에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아니, 우리 관련자 분들의 조언을 얻어 가지고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 11월 중으로 2회 잡혀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11월 중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언제, 몇 월 며칠입니까?

「다음 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다음 주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다음 주에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계획 잡혀 있는 사업집행이 좀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 과정 이런 부분은 각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라고 했을 적에 지금까지 참여한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에는 어떤 어떤 단체 분들이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주로 봉사단체나 이익단체 그런 분들, 비영리단체 운영하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예를 들면 NGO 환경보호단체,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NGO환경보호운동경기도중앙회성남시지회, 경기국학운동시민연합, 스카우트연맹,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회…….

규택

한규택위원

대략 그런 단체라는 거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우리가 보통 시민ㆍ사회단체 얘기하면 정확한 개념이 딱 정립돼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원장님께서 열거하신 그 단체들은 우리가 속칭 시민단체로 보기보다는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류로 보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시민ㆍ사회단체, 예를 들면 오늘도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분들이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 나오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경실련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갖다가 보통 시민ㆍ사회단체라고 하는데 그런 진보적인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분들은 아직까지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사실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많은 노하우와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 판단의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제가 지칭한 그런 시민ㆍ사회단체는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이 특별하게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렇지 않은 영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 제가 문제제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과를 분석하여 교육대상자 및 교육과정 확대 검토, 또 교육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조사로 참여율 제고라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이 사업의 한계점이라든지 극복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잘하고 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진단을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한마디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 이처럼 참여율이 낮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또 사업 준비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통계로 잡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통계로 잡히더라도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교육과정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 대비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계획 수립할 때부터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고 홍보도 좀 강화를 해서 참여가 좀 더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진단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한편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어떤 실질적 인 혜택,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의 과정이라든지 직무연수과정의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연수에 당연히 참여하지만 지금 우리 시민ㆍ사회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 과정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민간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제성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참여율을 높이려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실질적인 혜택이나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한 예로 프로그램이, 아까 한 네 과목 정도로 해서 시행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되겠다, 연수시간도 증가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연수 프로그램에 도내 산업단지 시찰이라든지 아니면 도내 관광문화유적지 탐방 아니면 또 우리 도립극단이라든지 도립오케스트라가 하는 공연문화에 대한 관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하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은 부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내용, 교육과정이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아무래도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중에 제가 제안한 그런 내용 말고도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하여튼 이분들에게 시민ㆍ사회단체, 어떤 단체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단체를 운영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분들을 강사로 위촉해서 그분들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가급적 강사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이런 과정을 이수한 분들에게 수료증 발급이라든지 그런 형식은 취하고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수료증은 발급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네, 잘되고 있네요. 참고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교육대상자 문제를 일부 언급했고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적정성 문제를 언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과정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폭을 넓히고 내용적으로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구분화해서 그런 시민ㆍ사회단체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도 지방의회 지원 과정이라고 해서 아마 6개 과목을 개설해서 펼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있지만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솔직히 시민ㆍ사회단체가 많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회 운영에 대한 투명성 문제, 그다음에 의원들이 공익적 활동보다는 사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 한마디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의원의 활동이 우리 일반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또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시민ㆍ사회단체가 그 지방의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부족 이런 것들을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도 시민단체에서 나오셔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ㆍ사회단체의 모니터링이 적극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면 이런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과 생산력에 대한 불신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게 뭐냐 하면 의원의 해외연수 관련된 것들인데요. 해외연수가 왜 특정한 시기에 집중됐느냐 하는 문제, 또 연수기간이라든지 연수국가에 대한 적정성 문제, 그다음에 연수비의 현실적인 책정문제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인 불신이 팽배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링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시민ㆍ사회단체들의 의정감시는 모니터요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감시단체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시비, 예를 들면 모니터링을 하는 단체들의 상당수가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비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모니터요원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예를 들면 우리 교육위 같으면 교육에 대한 어떤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떨어지는 분들이 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의회의 입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여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민ㆍ사회단체의 의정감시가 장기적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의회와 시민ㆍ사회단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의정감시를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의정활동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의정활동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과정을 저희 인재개발원에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지 안 한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필요한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크게 확대해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관계자 전문성 향상 교육에, 예를 들면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과정에 두세 강좌라든지 두세 과목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큰 문제없이 준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한번 심층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시민ㆍ사회단체 과정에 그러한 과정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강의할 수 있는 분이 계신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런 종합적인 과정들을 살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ㆍ사회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여러 영역 중에 한 영역으로서 분명하게 자리 잡혀가고 있고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정과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혀서 지방의회와 시민사회의 어떤 상호간의 불신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해준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도정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잘한 것은 칭찬을 해서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또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감사라는 성격상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한정돼 있는 시간이고 해서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좀 지적해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틀렸다, 옳다 이런 것보다는 저의 견해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사이버교육과 관련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올해는 14개 과정에 2,310명이 계획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늘려 가지고 77개 과정에 3만 7,400명 계획을 잡아놨네요, 제출된 거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이버교육을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사이버교육을 어떻게 하냐는…….

천우

이천우위원

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제…….

천우

이천우위원

시간대를 일단 말씀 좀 해주세요.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교육생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는 건지. 올해 사례가 있을 테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은 정식으로 수강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게 특정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일과 중에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선택해서 들어가서 그 과정을 이수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시간에 구애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하게 되면 사이버 강사가 수강생들의 진도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걸 들었어요. 일단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이나 장단점은 있다라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 중에 일과 중에 특정시간에 관계없이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 단위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공무원이 근무를 할 텐데 만약에 일과시간에 어떤 사이버교육을 하게 된다라면, 그래서 또 이수시간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본연의 업무, 제가 예를 들어서 안양시 지역인데 안양시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하루 8시간이 자기 근무시간이고요. 그 8시간에 맞는 자기 업무량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시간에 사이버교육을 마쳐야만 된다라고 하면 자기 일을 그만큼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시는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하여튼 일과시간 중에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게 문제화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사이버교육 접속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일과시간에 어떻게 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개인별로 이수해야 되는 상시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충적으로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말이든 아니면 일과가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하든 아니면 퇴근시간 후 야간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죠? 일과시간에 결국 차단한다 그러면 퇴근 이후에, 휴일 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휴일 날 내지는 퇴근에 하는 사이버교육을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줍니까? 자기의 초과근무수당에 포함이 되냐고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 교육 받았다, 자기 근무시간에다 일주일에 하루 8시간씩 해가지고 자기 근무시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과거에 집합교육일 경우에는.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 외 시간에 한다 그럼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 집합교육과 같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야 될 성격입니까, 아니면 사이버교육은 근무시간에 포함을 안 시켜도 되는 개념입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걸 교육이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것은 원장님의 생각이시고 공무원 입장에서. 자기 8시간 근무가 있잖아요, 365일 중에서 며칠 근무하고. 과거에는 그 시간 내에 교육을 받았잖아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원칙은 집합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합교육을 올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천우

이천우위원

글쎄,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근무 외 시간 내지는 휴일 날 하다 보니까 자기 근무시간이 결국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를 생각해 보셨냐는 얘기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제가 근무시간으로 봐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못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일 날 할 적에 흔한 말로 컴퓨터만 켜놨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진짜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무조건 켜놓고, 그 과정의 단계 단계별로 이수를 안 하면 그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만 켜놓고 신문을 봤는지 안 봤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단계 단계 넘길 때마다 평가라는 게 있는데 평가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사이버교육을 받지 않은 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이버 프로그램상 그렇게…….

천우

이천우위원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아무튼 간에 일과시간 외에 근무하게 되는 성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좀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니까 유지 관리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얼마 예산을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이 많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 이 자료…….

천우

이천우위원

네, 감사자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원장님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얼마 정도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14개 과정에서 77개 과정 3만 7,400명이 되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겠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 단점 중에 초기투자 비용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천우

이천우위원

네, 11페이지 맨 하단에.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건 사이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못하고 이것을…….

천우

이천우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당초예산에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냐를 여쭤보는 거죠. 얼마나 들어가서…….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내년도 77개 과정에 현재 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올해 14개 과정에는 얼마였었죠? 올해 14개 과정 2,310명에 대해서는 얼마였었냐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77개 과정 3만 7,400명에 대해서는 얼마의 투자재원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느냐, 그게 6억 원이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는 한 96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한 6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편성 다 된 겁니까?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다 된 거예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금년도거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내년도 계획이니까 내년도 거, 당초예산에 6억 원이 필요한 게 편성됐냐고 여쭤본 거 아니에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25일 날 예산심사 받을 예정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6억 전액 다요? 6억 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추경에 또 필요한 겁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우선 77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6억 원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추경에 이거와 관련해서 더 안 올려도 되는 거고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방의회 관련한 강의 현황 및 교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150페이지와 관련된 건데,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있지요? 지방의회 지원과정. (책자를 들어 보이며) 원장님, 이 자료요. 이 책자를 한번 보시지요. 이 책자를 지금 보시라니까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 책자를 제가 안 가져와서.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감사에…….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고 나왔는데 답변하실 원장님이 그걸 안 갖고 나오셨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감사에 요구한 자료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이걸 안 갖고 나오셨다면 무슨 감사를 받으시려고. 여기 계시는 분들, 이것을 아무도 안 갖고 있어요? 저한테 제출한 감사자료인데. 뭐 가지고 감사받으러 나오신 거야, 지금? 내가 엉뚱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좀 이따가, 지금 9분 남았는데 이따가 9분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이것을 아무도 안 가져왔으니 어떻게 감사를 진행합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고 이따가 다시 요청하면 9분 정도 이상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 감사 질의 과정에서, 사실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것을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해당 관계공무원들은 감사자료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인재개발원의 감사수행 환경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감사자료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평소 인재개발원을 신뢰하고 또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와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불성실한 부분과 원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이 있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교육과정 신설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과정.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은 작년도에 교육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과정이고요. 저희들이 금년 초에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5일 과정으로 정규과정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심화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교과과정 신설하는데 과정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원장이 직권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합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교과과정이요?

천복

박천복위원

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바로알기 교육은 원장이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 경기도 바로알기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우리 경기도 전체적인 상황,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공유 없는 상태에서 도정이 움직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현실성 있는 정책수립이라든가 현안문제…….

천복

박천복위원

좋습니다. 그럼 원장이 언제 이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제가 7월 4일자로 부임을 했고 그 이전부터 진행돼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원장 취임 전부터 이게 필요성을…….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 이전부터 진행이 돼서 저는 그것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바로알기 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금년 초부터 실시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솔직히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간단한 지시 하나로 교과과정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뭘 원장이 필요성을 느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천복

박천복위원

이게 왜냐? 교과과정 하나 만들 때는 예산과 조직과 전반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휘권자의 지시 한마디로 이런 강좌가 들락날락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동안에 저희 경기도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정체성이라든가…….

천복

박천복위원

원장께서 뭘 필요성을 알아서 역사 바로알기를 하셨어요? 솔직히 지사 지시사항이잖아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사님도 지시하시고 저희가 그 지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저탄소 녹색성장’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하고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어떤 게 비중이 큽니까? 원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어디가 크고 작다는 판단보다는 지금 국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교육과정으로 신설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지금 역사 바로알기는 자료 하나만 줘도, 다 한글 알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지사의 지시 한마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국가가 전멸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앞으로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시달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 경투실이나 환경국에서도 준비하고 인재개발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교육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원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환경에 대해 강조를 했고 환경에 대해서 과목 신설도 요청했는데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강조하고 필요성을 공감한 것은 그냥 지나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그때 원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 강좌를 신설하겠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환경실무 외에는 어디에도 없는데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지금 건축, 토목, 예산, 환경 이러한 특수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저희가 총 7기 28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게 전부 이행사항입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원장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2009년도부터 환경에 대해서 교과과정을 별도 신설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공무원의 환경실무만 있어, 지금. 그것도 환경직 6급 윤충근 씨라는 한 분뿐이 없어요. 그렇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환경 교육과정은 환경직이, 공무원이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환경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전문가분을 누구를 초빙했지요? 전문가를 누구, 주로 어느 분을 초빙해서 환경 강의를 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신창현이라는 분으로 전 의왕시장을 하셨고 이분이 환경운동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천복

박천복위원

그래서 어떤 분야를 강의하셨습니까? 환경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정책 분야입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환경정책 분야도 되고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분쟁 이런 부분도…….

천복

박천복위원

신창현 강사분 한 분만 오신 거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아니, 지금…….

천복

박천복위원

환경 강의한 강사명단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래서 지금 범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그것도 기후변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어떤 과정을 신설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한 부분을 특강할 게 아니라.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천복

박천복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ㆍ사회단체에 대한 개념정립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는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관변단체와 NGO가 뒤범벅이 됐어요. 시민ㆍ사회단체는 개념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름만 번드르르하게 해놨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실제 현장에서 NGO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시민ㆍ사회단체도 ‘이런 분야를 강의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NGO 현장에 있는 분들은 낮에 시간이 없어요. 평생교육마냥 저녁에 강좌를 만들어야 그분들이 올 수가 있어요. 낮에는 그분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셔도 정확하게, 깊이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앞으로 원장께서도 깊이 파악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국가에서 범정부적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여기에 대해서 별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직원들 인사이동 시에, 인재개발원에 올 때는 별도의 인사내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대학, 인사이동 할 때 인사부서에서 뭔가 기준이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인재개발원에 오게 되면 교수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졸 이상 학력을 소지한 직원들로 충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급, 6급들이 강의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행정학만 전부, 10명 중에서 9명이 행정학만 전공한 분이 왔다 그러면 도시나 다른 분야의 강의를 못 맡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분별해서 인사이동을 시키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도시나 특수 분야, 환경 분야에 대한 강의는 공무원들이 안 하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교육은 9급 신규자 과정에 3주간의 교육을 할 때 행정실무자 과정이 있습니다. 예산하고 민원, 회계실무, 사무관리 분야 과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외부의 전문가를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내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에 국한해서 강의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외부에 더 유능한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섭외해서…….

천복

박천복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인사부서에서 인재개발원에 인사이동을 시킬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장이 요청하든가,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인재개발원은 이러한 요원들이 가야 되겠다는 것을 어떤 내규는 없어도 평상시의 관행처럼 그렇게 해오고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항상 협의를 전제하지는 않고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협의를 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사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왜냐하면 교육기관에는 저기 말단인 청소ㆍ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부터 원장까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지덕체를 다 갖추지 못했으면 지덕체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에 가면 인사상 평점에 가점이 되나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종래에는 본청에 있는 실국과 달리 근평을 동일하게 받지 못했는데요, 금년부터는 동일한 평정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천복

박천복위원

가점이 돼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가점도 받으려고 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근무기간 관계없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근무기간도 있고 원내에서 충분한 실적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천복

박천복위원

가점 몇 점 줍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방향만 됐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가점 플러스알파 수당 같은 거 더 주는 것 있습니까? 근무수당.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수당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천복

박천복위원

초과수당 주는 거 있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초과수당이라는 말씀은…….

천복

박천복위원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할 때 도청 본청보다 더 고생하니까 복지 차원에서…….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별도의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복

박천복위원

복지제도에서 플러스되는 게 있냐는 거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런 것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우선 가점을 주게 된 것은 본 위원은 잘된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교육생으로부터 모든 것이 수범이 되고 밝은 미소, 밝은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도 필요하다고 봐요, 자신을 갖고. 원장께서 복지제도도 앞장서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래서 누구나 인재개발원이 서로 선호하는, 능력 있는, 인재개발원에 가면 승진도 잘 되고 그리고 복지제도도 좋고 그래야 인재개발원에 우수한 인재, 공직자들의 인재들이 몰리지 않을까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내년부터 저희가 교육과정 개편을 하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직원들이 와서 근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우수한 직원들이 오도록 하고 그 직원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가면 또 다음 원장님이 이런 얘기하고 그런다고요. 이제 앞으로 각서를 받아야 되겠어, 각서를. 그러니까 원장님이 총대를 메고. 지사님이 말 한마디 했다고 바로알기 교육을 신설하는데, 원장님도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실 용의,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아주 자랑스럽게 보고할 자리를 만드실 용의가 있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내년도 전체적인, 아까 간담회 시에 간략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 교육운영과 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을 해서 좀 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면서 원장님의 오해를, 서로 오해를 갖는 말로 매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차 인재개발원 원장에 우수한 원장님들이 가시는데 늘 이분들은 시간이 언제 끝나나, 끝나서 골프연습이나 해야 되겠지, 주말에 어디 가서, 이런 생각들만 많이 하고 있다는데 원장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는 원내에 있는 그런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혹시 전에 원장들은 낮에 골프연습장에 가서 하는 거 왕왕 보셨지요? 들었지요? 본 위원이 봤는데.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는 그런 바를 본 적은 없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원장이 지금 3급이지요? 3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타 시도의 원장은 대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타 시도도 3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다 공무원으로 충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거 비교표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제가 하나, 이것은 유정인 원장 개인적인 것을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4일 날인가 부임하셨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경기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받았는데 유정인 원장님이 어떤 연고에서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발령이 됐는지, 자타가 공인할만한 무슨 연관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구체적인 사유는 사전에 협의가 돼서 제가 인재개발원장으로 부임되지는 않았고요. 저한테 주어진 소임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교육을 좀 더 개편해서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다 하라고 저에게 이러한 자리를 준 것 같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원장님의 개인적인 프로필을 내가 못 봤는데 인재개발원하고 특수한 무슨 교육경력을 가졌다든지, 그런 분야에 특별한 연수를 한 게 있다든지 하는 연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교육기관 근무는 처음이지만 도에서 정책기획관을 하고 또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사님께서 인재개발원을 잘 이끌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으로 저를 이렇게 원장으로 인사이동 시킨 것 같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의 원장에 부합되는 경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가면 성실하게 잘할 거라는 차원에서 인재개발원의 혁신과 교육 개선을 위해 발탁되셨다는 그런 얘기지요? 특별한 전문가적인 것을 가진…….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제가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 계속 공부를 하면서 교육의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각종 연수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개편안도 그러한 벤치마킹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개편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재개발원의 원장 정도는 대학 총장을 하신 분 중에 국민교육에 상당한 능력과 신망과 덕망이 있다든지 사회 저명인사라든지 이런 분이나 최소한 부지사급 정도의 분을 갖다 앉혀서, 명실 공히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주도세력 중의 핵심세력인데, 이 분야에 공직자는 물론 여러 가지 도민 정신 함양이라든지 공직자의 우수한 상을 정립한다든지 해서 대한민국의 내일의 제2의 도약을 하려면 먼저 공직자가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으로 격상시켰으면 바람직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원장님은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이 굉장히 공무원 교육에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에 맞게끔 직급을 올리는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경기개발원 같은 분들도 계약직으로서 상당한 예우를 해서 모셔다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 중 최소한 부지사급 정도가 맡아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지 지금까지 해오는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는 정도 가지고는 저는 기대치에 미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더 직급도 높이고, 조직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내년도 개편안도 마련했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러한 부분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펼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 교육을 주로, 외부기관은 소수일 테고 대부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시키지요? 공직자.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도공무원들하고 시군공무원들이요.

주상

이주상위원

네, 시군하고 도공무원들 경기도가 청렴도를 따질 때 얼굴이 화끈한데 ‘김문수 지사’ 하면 청렴하고 아주 깨끗하고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이름이 나있는데 지사로 오셔서 그 분야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과가 없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

주상

이주상위원

없는 것 아닙니까? 외부적인 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무슨 이렇다 하게 나아진 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원장으로서, 물론 7월 4일 날 왔지만 인재개발원 원장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원장들의 책임까지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과연 잘했느냐 못했느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하여튼 저희 경기도가 청렴도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청렴도 교육을 저희들이, 우선 청렴도 부분은 감사관실이 주관이 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주상

이주상위원

감사관도 교육을 시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감사관실 내에, 청렴 업무를 거기서 주관하다 보니까…….

주상

이주상위원

물론 업무지도는 거기서 하지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거기서 자체 청렴교육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청렴도…….

주상

이주상위원

그것은 도면 도의 직원들 전부 모아서 하고 시군은 시군에 출장 가서 단기적으로 그냥 공무원 상대로 훈화한다고 할까, 그런 교육 정도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교육은 아니잖아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그렇게 감사관실 위주로 해왔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공직관,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핵심가치,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공직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과정을 설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업무능력은 향상됐는지 몰라요,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러나 공직자의 가장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윤리관이라든지 청렴도 이런 것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꼴찌 이렇게 나오면 인재개발원에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느끼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내년도에는 그러한 체계적인 과정을 운영해서 청렴도 분야의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적성교육이나 윤리교육이나 청렴도,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자세라든지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서 명실 공히 이 나라의 미래를 앞장서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지사의 그러한 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접근하는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성과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우리 유정인 원장이 온 후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공직자 모두가 활력이 넘치고 청렴ㆍ윤리관, 여러 가지 도덕성 이런 거에 하나도 하자 없는 공직사회 기강이 확립돼서 내년 평가에는 우수한 상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기대해도 좋겠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최선을 다하시고 이 분야는 누구보다도 인재개발원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단의 조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우리말에 흔히 인용되는 얘기입니다만 ‘인간의 교육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항상 우리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평생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근래에는 평생교육법이 생겨서 시도 단위의 평생교육원, 시군 단위의 평생교육원도 세워야 되는 그런 법이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재개발원이 공직자만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새마을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공직자 교육도 하고 일반지도층 인사, 여기도 NGO단체에서 오셨습니다만 그런 분야의 분들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재개발원의 영역으로 넓혀갈 의향은 없으신지?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과거에 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이 되었을 때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필요한 도민도 포함을 시켜서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NGO, 시민단체 관계자분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분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별도의 그러한 수요가 있는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원장이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지사께 건의를 해서 그게 옳다고 판단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아까 박천복 위원님을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인재개발원이 적어도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하면, 공무원이면 공무원 중에 가장 일 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추앙받고 그런 충분한 지식을 겸비한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거기는 너무 인사가 잦아도 안 되겠다 하는 거고. 이번에 황해경제구역청이, 충청남도 당진에 청이 생겼지요? 거기를 지원한 공무원들은 특별 인센티브로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들은 것 같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희망자 조사해서 희망자들 선발해서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인재개발원에 오는 사람에게도 그런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서 와서 봉사하고 충분히 보상받고 자부와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줘야 사람이 모인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낮 근무, 밤 근무 교대로 합니까, 아니면 하루 1일 근무……. 저녁교육도 많잖아요, 밤에.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녁교육은 신임자 합숙교육이 있을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다른 과정 합숙교육도 많지 않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신규자 과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주일 합숙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때는 야간에도 근무가 이어지는…….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새로운 변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게 아니라 제로상태에서 다시 한 번 경기인재개발원이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외국어 심화과정을 설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기관에서 2주 교육을 받았다 하면 외국에 가서도 또 받는 과정도 있고 전부 그런데 제 생각은 그 분야의 업무를 보는, 주로 외국 관련 분야 공무원이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중급과정을 국내연수를 통해서 하고 또 이어서 상당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심화연수를 해야 된다. 외국 나가는 것도 1～2개월 정도는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정도 나가서 심화연수를 받아서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지 단기교육 조금 했다가 얼마 후에 다시 교육시키고 이러면 교육성과가 안 나온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을 시킬 때 집중교육 시키는 동시에 장기교육을 해서 완전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인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해외 위탁교육을 4주 과정, 2주 과정으로 실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시군 공무원과 도 공무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국 환경과 유사한 시설과 그런 환경을 구비하고 있는 영어마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끝으로 다시 한 번 유정인 원장님이 경기인재개발원의 내일의 발전적인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자료가 준비 안 된 관계로 발언을 마치셨는데, 감사자료 준비되셨지요? 준비되셨나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자료 가져왔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준비가 된 관계로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 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보세요, 원장님. 1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지방의회 관련한 강의 현황 및 교재 제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았고, 이것을 갖고 오셔야지 안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8년도 교육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만들어서 교육한 것 맞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89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취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하는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부실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재가 부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개선이 되었는가 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또 된 건데 현재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게 87페이지, 89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교재가.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여기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도 안 보셨으니까 모르시겠지요? 보셨으면 이것을 제출 안 했을 테니까. 하단에 보세요, 원장님.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쯤에 작은 글씨로 지방자치법 36조로 되어 있지요? 맨 아래에는 자치법 시행령 16조로 되어 있고, 89페이지.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자치법…….

천우

이천우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방자치법을…….

천우

이천우위원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금 아까 우리 원장님, 선서하셨잖아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조문이 지방자치법 41조예요. 36조로 되어 있는 것은 과거입니다, 2007년도 이전에. 시행령도 다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행령은 16조, 17조 이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39조부터 52조까지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시행령입니다. 지방자치법은 36조가 아니라 41조로 되어 있고. 옛날 자료라는 얘기지요, 옛날 자료. 그것을 가지고 올해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날 교재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도 문제지만 여기에다 제출하실 때는 많은 우리 경기도 내 공무원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고 나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의회에다 제출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공무원 중에 배운 사람들도 아무런 말도 안 한 거야.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상 없다고 의회에 제출한 거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하여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6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대한민국의 자치법규 관련법 규정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방이양촉진법이 뭡니까? 여기 쭉 현행법,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촉진법, 지방분권특별법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자치법규에 관련된 법규정이다 해가지고 교재가 되어 있고 강의한 거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과목이 뭐냐 하면 자치법규 입안 실무인데, 교수님께서 하신 건데 이런 규정이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160페이지에. 그렇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지방이양촉진법이라는 게 현재 존재합니까? 이 법이. 없는 법이에요. 정식명칭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촉진법 해가지고 약칭 지방이양촉진법이라고 쓰는 건데 이 법은 옛날에 국민의 정부 때 만들었던 법이고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 지방분권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6개월 뒤에 폐지가 된 법률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4년도에 폐지가 된 법률이에요. 현재 없는 법률이라고. 그런데 2008년도에 이런 지방이양촉진법이 있는 것처럼 해서 교육을 시켰다고요. 이게 옛날 얘기지요. 지방분권특별법이 현재 있습니까? 지방분권특별법 맨 밑에 있는 게 현재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는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법명이 바뀌었지요.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약칭 지방이양촉진법이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2008년 2월 29일 올 연초에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으로 만들었다가 연초 2008년 2월 29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다고요. 그대로 교육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을 교육하는 겁니까? 앞으로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앞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152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올해 교육생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자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내용, 152페이지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 수의 건의사항들이 있는데 의자가 불편하다고 하는 교육생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실무 위주의 교육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위주로 교육을 안 한다는 내용이에요, 수강생들의 건의사항을 보면. 수많은 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무 위주의 강의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159페이지 한번 보시면, 159페이지나 이런 데는 실무 위주의 강의를 요망한다 하는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한 가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16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160페이지 보면 교육기간 연장을 요망하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다음에 161페이지에도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쭉 있고 162페이지, 163페이지 모든 내용들에 교육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건이에요. 164페이지에도 교육기간을 연장해 달라.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교육을 좋아하는지 다 교육기간……. 17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육기간이 짧음. 170페이지 보셨어요? 교육기간이 짧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보세요. 183페이지 여기도 교육기간 연장 요망. 184, 185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십 건에 걸쳐서 모두가 다 교육기간 연장 요망, 교육기간이 짧다. 이 이유가 뭡니까? 186페이지, 1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다 교육기간이 짧다, 교육기간 연장해 달라인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의사항의 모든 내용들이 교육기간이 짧다, 교육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주로 교육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과정이 신규자 9급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2주를 했다가 이번에 3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자들은 3주간의 교육이 굉장히 자기들한테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교육과정에 보면 참여식, 체험식, 현장학습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교육일정이 팍팍하다 그래서 교육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4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사이버 선행학습을 1주간 해서 5주로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직무과정에 1주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일부 교육생들이 좀 더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은 게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지적사항으로 했던 게, 주요 업무보고 18페이지 보세요. “노조전임자가 근무시간에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재개발원에서 노조 관련법 등에 대해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런 것도 완료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도 일선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 국회 국정감사 때 모 국회의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해서 노조전임자가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하고 전임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했고 행안부에서도 그동안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겠다 내지는 휴직처리 하겠다 이런 조치도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교육해서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노조활동을 건전하게 여러 가지 법령 내에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이게 이 노조전임자를 불러서 교육한 겁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노조전임자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실질적으로 노조전임자를 불러서 교육한 적이 있느냐고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전임자를 불러서는 교육 안 한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요.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 교육을 해야지요. 노조전임자 아닌 사람을 불러다가 노조전임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노조전임자여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지적이 나오는 이 사람을 불러다가 교육을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완료라고 써놨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사실 노조전임자 이 양반들을 강제적으로 이 과정에 와서 수강하도록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그분들은 경기도 공무원 아닙니까? 노조전임자는 교육대상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교육대상자가 아니냐고요. 경기도 공무원이 아니냐고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아니, 대상은 되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경기도 공무원이 아니냐고요. 교육받을 대상자가 아니냐고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제가 노조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 내에 노조활동만 전담해서 담당하는 사람을 기피하는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이분들을 불러다가 이런 교육을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시간 정도 남짓 회의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 때 계속 지적된 사항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계약직 3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1명밖에 채용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안 된 건지?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당초에 계약직 3명을 뽑기로 계획을 잡아서 공고를 냈는데 공고 낸 이후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격기준에 미달이 돼서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작년 11월에 1명을 채용했고 금년 초에 2명 계약직 나급을 3월에 채용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표를 내서 그 후임을 공고를 통해서 다 채용절차를 밟아서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계약직 가급 1명은 당초에는 교수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학 전공자를 채용코자 했지만 금년 초에 저희 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저희 내년도 인재개발원 개편 계획에 따라서 교수요원보다는 교육컨설팅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채용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공고는 내보셨나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공고 다 내서 지금 나름대로 계약직 가급 1명에 대해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교수요원보다는 내년도에 저희가 각 기관별로 교육컨설팅 업무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뽑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전공자를 교육학 전공자가 아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교육컨설팅 전문가…….

음재

이음재위원

교육컨설팅 쪽의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1명에 대해서는 아직 채용공고도 내지 않은 상황이네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보류된 상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를 밟고 이번에 최종절차를 밟아서 신원조회 중인 사람은 교육컨설팅 전문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재개발원이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교육학 전공 쪽이나 이런 직원을 채용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공백이 많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채용을 해서 이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67페이지에 보면 외부강사 초빙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4명의 강사가 상당히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한 분의 강사는 22번을 했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음재

이음재위원

강현주라는 강사가 22번을 했고 김영주는 12번을 와서 했고 김인숙이라는 강사 분은 18번, 최창순이라는 강사는 33번을 했는데 이분들이 특별히 다른 강사보다 주 강의를 많이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정보화 담당하는 강사분들인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엑셀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그게 1주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1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기에서 5기까지 나눠서 합니다. 그러면 교육일정이 25일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 25일 동안에 주 강사가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강사료가 많이 지급된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이 네 분의 강의제목을 보니까 거의 컴퓨터에 관련된 수업을 주로 강의를 했는데 혹시 이분들이 같은 제목의 강의를 매년 와서 합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사들 선정할 때는 연초에 강사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3년간 과정별로 만족도를 평가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순위가 나오면 그 순위대로 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에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개 엑셀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 강의를 듣고 항상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네 분의 강사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연초에 강사를 선정할 때 심사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 질의를 한 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더 훌륭한 강사들이 새로 많이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한 사람에게 많은 강의를 맡기면 교육생들이 좀 더 포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 해왔는지는 지금……. 몇 년째 해오던 건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이분들이 작년에는 안 하고 금년에 했다고 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강사를 매년 바꿔서 지금 하시고 계시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바뀝니다. 너무 편중돼서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할 경우만 저희들이 섭외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전문, 더 역량 있는 강사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2007년도에 강의를 해서 어떤 평가가 좋아서 선정된 강사들은 아니네요? 새로 강사를 추천해서 그 평가점수에 따라서 다시 재강의를 부탁하나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재원

유재원위원장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공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인재개발원장이 다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요지가 나오면 담당부서에 있는 관계공무원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 바로 메모를 해서 보내주시면 우리 답변자이신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답변에 막힘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뒤에 왜 앉아 계십니까? 답변하실 준비가 안 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가 주세요. 가급적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받아서.

유면

송유면인재개발1과장

인재개발1과장 송유면입니다. 이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 강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 1월 23일에 정보화교육강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3년간 과정별로, 그전에는 그 사람을 지정 안 했었습니다. 그때그때 했었고요. 금년도에 처음 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매 기에 강사를 바꿨을 경우에 오히려 혼선만 있기 때문에 1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올해 이분들은 처음 계약이 돼서 지속적으로 와서 하시는 거네요?

유면

송유면인재개발1과장

네, 1년간은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럼 매년 1년마다 바꾸시는 건가요?

유면

송유면인재개발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한 것은 일괄 정리해서…….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왕 출신 정경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3페이지를 보면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요구한 감사자료인데요. 2008년 총 교육과정 및 2009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보니까 신규자 교육과정이 2008년도에는 16회에 걸쳐 2,400명을 교육시켰고 2009년도에는 7회에 걸쳐 700명으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나 자력을 위해서 재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직에 첫 발을 내딛는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주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승패가 공직생활을 좌우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규자 교육과정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교육실적이 저조한 이유, 그거 말씀하시나요?

경모

정경모위원

2,400명 대 700명이란 말이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신규자 교육이 계획 대비해서 41%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지난해 교육 미이수된 사람하고 금년도의 신규채용자를 계획인원으로 잡았는데 금년도 연초에 정부에서 정부 조직감축계획에 따라서, 신규공무원들을 교육시키면 바로 인사와 연계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실적이 저조한 상태인데, 연말이 되면서 시군에서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자 과정을 금년에 16기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1기를 더 늘려서 12월 20일까지 신규자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많이 몰리면 인원에 비해서 교수진이나 이런 게 부족할 것 아니에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그쪽하고 충분히 섭외가 다 돼서 교육진행 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지 말고 매월 기준을 정해서 하면 더 편리하지 않느냐.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시군에서도 자기네들 계획, 당초 인원대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도 하지만 시군별 자체 인사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잘 좀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된 공무원들은 사실 교육시키려면 시일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공무원의 세계를 열어갈 인재들이거든요. 중점적으로 신입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또 한 가지는 인재개발원에서 외국강사를 교육과정에 따라서 정신ㆍ소양으로 나눠서 대학교수, 사회 저명인사, 민간교육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등을 선정해서 직무과정의 법규ㆍ제도 등 학문적 이론 강의는 대학교수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선정해서 하고 일선 기관에 필요한 실무과목은 중앙 및 도공무원 등을 외부강사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생의 역량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우수한 전문가를 외부강사로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이 우수한 외부강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강사선정 할 때는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그런 것을 검토하게 되는데 저희 개발원 내에 강사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우수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강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교육과정에 적합한 강사를 서너 명 섭외한 후에 강의일정하고 강사들의 여러 가지 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강사선정 시에는 그동안에 교육한 경력, 그다음에 교육생 만족도, 그다음에 강사의 대내외적인 지명도 등을 참고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말까지 저희 원에 출강하는 외부강사는 773명이고 이 중에 대학교수가 129명, 공무원이 186명, 전문강사가 458명으로, 하여튼 민간전문가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교육생들의 만족도에 중심을 둬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경모

정경모위원

그러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우수한 외부강사를 선임하는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유정인 개발원장님과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인재개발원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동료ㆍ선배 위원들이 하신 내용을 몇 가지 봤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전반기에 본 위원이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었는데 같은 자료라도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사실 보시다시피 자료가 인재개발원 것은 얼마 안 돼도 다른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아주 성의 있게 페이지별로 위원님 것을 만들어 주시니까, 새벽 1시, 2시까지 위원들이 다 자료 보고 옵니다. 저희가 하나 찾으려면 굉장히, 그런데 이렇게 딱딱 해주니까, 문화공보위원회는 참 잘해 줍니다. 송유면 과장님, 보셨지요? 좋잖아요.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말씀하실 때 성의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소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재개발원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게 뭘 들을 수 있냐 하면 직원들이 인사에 의해서 1년이 못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자의 역할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일종의 이 자리가 잠시 쉬었다 가는 피신처가 아니냐.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오늘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강사선임 과정,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원장님이 어려우시다면 지사님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주신 것 중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자료 66쪽에 보면 2006～2008년에 채용된 계약직 직원의 전공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거기 08년도 채용인원에 보면 전공분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교육공학 한 분을, 응시는 11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분야의 사람이 응시해서 전공분야가 여러 개 들어왔는지, 여기서 뽑고자 하는 것은 교육공학인데 어떻게 공고를 했기에 여러 분야에서 들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당초에는 교육공학 전문가로 했지만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지금 다양한 전공자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자격기준을. 그러면 교육공학에 이 분야를 다 겸비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응시를 여러 분야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채용인원 중에서 응시 분야가 교육공학이다 하면 교육공학 사람만 하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원서를 넣던 사람들은 다 기다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분야가 전혀 아닌, 교육공학이 아닌 분들도 여기에 응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공고를 했기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했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당초에는 2006년 6월 달에 전공학과를 교육공학으로 하고 채용등급도 가급으로 했다가 07년 11월 달에 그 기준에 맞는 그런 분들이 응모를 못하기 때문에 전공학과를 평생교육, 산업교육, 성인교육 등 그런 유사학과로 학과제한을 풀었고요. 그다음에 채용등급도 가급에서 나급으로 풀면서 다양한 전공자들이 응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개발원장님께서 여기에 응시자 공고할 때 공고내용 있지요?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리고 아까 이음재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강의과목과 강사에 대한 게, 69쪽에 보면 경기도 강사선임 방식에서 강사료 지급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짜깁기 식의 맞춤을 했음이 한 눈에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료 69쪽부터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음재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다 보니까 강사료 지급 현황 내용을 보면 짜깁기 식으로 했다는 것이 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우선 강사선정에서도 프로그램과는 맞지 않는 일부 불필요한 강사를 교육에 맞춰서 했지 않느냐, 전혀 프로그램과 다른 강사가 들어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발원장님께서는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자료를 내셨으면 개발원장님은 한번 보십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제가 한번 봤는데 강사가 직무전문과정에도, 저희가 소양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강사를 직무전문과정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무과정하고 부적합한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래요? 실례로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또한 강사료 현황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이 질의한 K, 강현주라는 강사가 22번씩을 이렇게 했는데 1회에 이분한테 6만 원씩의 강사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회에는 16만 원을 받아갔고 다른 강사들하고 강사료에 대한 차등이, 현저하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관계되시는 분들, 자료 주실 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강사료 내역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제가 집어 얘기하면 강현주 씨한테 1회 6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2회에는 16만 원을 이분이 받아갔어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강현주라는 사람의 강사등급이 일반 다급입니다. 저희들이 강사들도 등급을 나눠 가지고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영기

방영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출강횟수가 17번이어서…….

영기

방영기위원

22번입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김인숙 씨가 22번.

영기

방영기위원

아니, 강현주라는 분이 22번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도 와서 세어봤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도 확인하셨기 때문에, 22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본 위원한테 이분들 강사료 지급한 내역, 또 강사료를 책정할 때, 심의해서 강사를 채용할 때의 과정,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계를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완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남 출신 윤완채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인사이동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3개월 돼 가시지요, 원장님?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 4개월.

완채

윤완채위원

4개월째. 전에도 오셨던 적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에? 처음이신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는 교육기관에 처음 근무하고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숙지를 더 많이 하셔야 되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좀.

완채

윤완채위원

그러려면 밑에 계신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보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많은데 그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8쪽 보면 중국과의 어학연수 교류과정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와 중국 자매결연 지역과의 공무원 어학연수 상호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요녕성과는 2001년부터 해왔고요, 광동성하고는 2006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지금 중국하고 어학연수 상호교류 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나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두 군데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자매결연 지역도 있는데 두 군데만 상호협약을 체결해서 상호 방문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우리 한국으로 파견 온 연수 횟수하고 인원은 어떻게 되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1 대 1로…….

완채

윤완채위원

지금까지 온 횟수하고 인원.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까지요?

완채

윤완채위원

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까지 요녕성은 8회 했고 광동성은 3회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인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 요녕성하고 광동성 공무원 합하면 215명이 저희 연수를 다녀갔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 자격요건이 어떻게 갖춰진 분들이 오시는 거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오시는 분들 자격은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고요. 요녕성과 광동성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 교육프로그램은 오전시간에 기초 언어학습, 그러니까 한국어과정을 교육시키고요. 그다음에 정치ㆍ경제ㆍ문화와 관련된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경기도 도정정책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고 국내에 있는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장소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그러면 거기서 오시는 분들 연수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상호분담 원칙에 의해서 지금 분담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외빈초청여비와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교육하고 그분들이 여기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항공료는 요녕성이나 광동성에서 부담하고 체류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오는 비용은, 차비는 그쪽에서 대고 이것은 이쪽에서 하고. 우리 한국말, 그러니까 어학연수 난이도는 어느 정도 돼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난이도는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합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어학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와서 보고 느끼고 가는 것도 큰 체험이다, 교육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학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격려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에서 꼭 다녀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한테 파견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기초 정도만 가르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 정치ㆍ경제 이런 것을 소통할 수가 있나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통역을 합니다. 저희가 전문 통역요원을 둬서 한국어,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킬 때 중간에서 통역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그 정도까지만, 그 이상은 안 되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완채

윤완채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불미스럽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나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 요녕성에서 20명이 와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개 요녕성의 처장급 이상 되는 간부급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행동에 있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지금 2001년부터 이런 교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2001년부터 이렇게 상호교류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성과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있나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가시적으로 어떤 계량화된 성과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요녕성, 광동성, 경기도가 상호연수를 하면서 상호 간에 이해를 높이고 우호증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중국 내에 우리 경기도를 잘 알고 경기도가 친한, 지한파라든가 친한파를 구축하는 그런 의미가 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양쪽에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이, 저희가 나은 것 같아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여기에 오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고 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데가, 요녕성이라는 데가 약간은 낙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그쪽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그렇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완채

윤완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어학연수자 상호교류 파견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다시 한 번…….

완채

윤완채위원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학연수자 상호교류를 위해 파견을,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원에서 하는 것 외에도 공무원 간의 상호파견이 있습니다. 1년간 가서 파견근무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호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지금 두 군데 말고 다른 지역하고의 계획이 있나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아무래도 성 간에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산동성도 자매결연 지역인데 아직 거기서 구체적인 진행이 안 돼서…….

완채

윤완채위원

중국 말고 다른 지역.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다른 지역이요?

완채

윤완채위원

네, 일본이라든가 호주 자매결연…….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창구인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도청에 있는데 거기서 총괄적인 부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점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그냥 형태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 실제로 서로 득이 되고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윤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시 김인성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월 달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원장님, 현재 위탁교육, 외국어교육, 특히 고급영어ㆍ중급영어에 대해서, 해외에 파견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뭡니까? 국제교류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준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4주간 해외에 나가서 교육하는…….

인성

김인성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어느 정도 어학이 되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좀 더 심화교육을 받아서 어학능력도 향상시키고 외국의 여러 가지 문화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는 부분을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결국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둘 다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외국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준다…….

인성

김인성위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지 굳이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한다 이런 차원으로 국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사실 1개월의 과정을 가지고 외국어 전문가가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1개월 가지고, 4주 가지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는 어렵다고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실 계획이나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제가 와서 1개월을 가지고 외국어 전문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해외 위탁교육은 내년도에는 지양을 하고 좀 더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지금 사이버교육이라든가 민간에서 또 시군에서 다양한 영어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인성

김인성위원

예를 들면 영어마을에 위탁교육을 하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영어마을에 위탁교육을…….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이원화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교육을 해외로 4주간 보내는 것은 교류 차원에 조금 더 역점을 두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내년도에는 그 4주 과정을…….

인성

김인성위원

아예 없앱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가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 육성을 한다면 6개월 이상 장기프로그램에 의해서 진짜 체계적이고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인성

김인성위원

전문가 과정에 대체할 만한 과정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은…….

인성

김인성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규공무원들 들어오는 수준을 보면 외국어를 별도로 진행 안 해도 될 만큼의 많은 우수한 자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어에 대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주고 또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해외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아도…….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자면 어학적인 목적을 위한 위탁교육은 일단 없애는 걸로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는 영어마을 등 국내 위탁기관에, 12주인가요? 코스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영어마을을 이용하는 경우도 완벽한 외국어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 환경을 계속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제안을 한 부분을 상당히 전향적으로 수용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류 부분은 별도로, 이 외국어 영역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별도로, 예를 들면 중국과의 교류활동이나 이런 데처럼 따로 해주시고 이렇게 전문적인, 어학적인 부분은 영어마을에 위탁한다랄지 또 다른 사이버교육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 방안을 마련하셨다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선발 부분은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겠네요? 여러 사람 중에서 위탁교육 유자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덜 중요해지고 이제는 사후평가가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사후평가는 물론 영어마을에서 하면 그쪽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의 평가결과가 우리 공직자들의 향후 인사문제나 고과에 반영이 됩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인성

김인성위원

실질적으로 잘 안 되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안도 혹시 생각을 해볼…….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2주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인사고과에…….

인성

김인성위원

2주가 아니죠, 이것은. 추후로 영어전문,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입소든 아니면…….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영어마을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과정에 대해서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요.

인성

김인성위원

영어마을하고 협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원장님, 앞으로 그 평가결과를 실효성 있게 만들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참 그 부분이 제가 답변…….

인성

김인성위원

애매모호합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하여튼…….

인성

김인성위원

쉽게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운 입장이…….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제가 어떤 결정권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장기과정 교육받은 사람들도 그 결과가 지금 인사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본 위원이 9월에 물었던 것처럼 지금 반영을 해서, 이원화를 해서 일단 조정을 상당 부분 하신 걸로 해서 상당히 만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좀 더 창의적인 방안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고맙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성 위원님.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인재개발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우선 청사 유지관리라든지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전문화되고 훈련되신 그런 분들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 운영하신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여쭤본다면 금년도부터 교육훈련시간이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매년 5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승진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매년 20, 30시간이면 되었던 것이 50시간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는 강의실 증축이나 인력 증원 등에 뒤따라야 될 후속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상시학습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각종 직무과정을 그 수요에 맞게끔 세분화하고 전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세분화하면서 그 과정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법적인 교육이수시간을 채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별도의 조직이나 인원을 늘리지 않고도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지금 강의실 증축이나 인력 증원 등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부족한 상황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의무교육시간을 채워주기 위한 인원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영

이수영위원

즉, 다시 말해서 사이버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걸 통해서 시설이나 강의요원들에 대한 증원이나 증축이…….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렇구나. 상당히 좋은 방법이군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했던 인재개발원 운영의 제한점과 한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인재개발원 직원의 전문성 확보, 그다음에 제한점, 한계는 순환보직에 따른 직원의 전문능력 미흡 등등이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질의, 지적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인재개발원의 직원들이 너무 짧은 시간만 근무하고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오는 사항이란 말이죠. 따라서 인재개발원의 제한점이나 한계는 인재개발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여기는 아주 상당히 독특하고 경기도 공무원들의 교육을 전담해야 되는 부서이니만큼, 그런 조직이니만큼 그런 전문성에 합당한 인사권 획득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도의 인사부서와 또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우수한 자원이 공모를 통해서 영입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전보도 일정기간은 제한을 둬서, 내부교육도 강화해서 전문성을 좀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기

방영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 게 있어요.

재원

유재원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영기

방영기위원

네, 죄송합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이 진급을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 예를 들면 동장으로 진급해서 왔어요. 그럼 그분들이 교육을 받거든요. 몇 주 받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사무관으로 승진하게 되면 7주간 교육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에 있는 5급 승진자들을 모아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 말고.

영기

방영기위원

다른 곳에서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행안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

영기

방영기위원

도에 가서 받는다 그러기에 혹시 여기에서 하나 여쭤봤습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경기도 내 5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그 권한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돼서 가능한 부분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넘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5급 승진자들도 도 인재개발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한 3시간에 걸쳐서 인재개발원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 감사, 2008년도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나름대로 인재개발원의 환경이 좀 어려운 과정에서도 많이 진일보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인재개발원 감사 시 나오는 내용이,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걸 보면 앞으로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더 한층 노력을 하고 발전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잦은 인사교류 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재나 교수 섭외 또 프로그램, 교육대상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말씀드린 부분을 보면 크게 한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더더욱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고 잘되고 있는 점은 더더욱 발전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재개발원의 행정사무감사 평을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인재개발원의 좀 발전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수감준비가 아직도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 인재개발원의 관계공무원들은 더더욱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업무 그리고 경기도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애쓰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김남일 제1부교육감과 양기석 제2부교육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남일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경기도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인 사)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인 사)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관 이기용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희망 경기교육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따뜻하신 지도 조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희망과 약속의 땅인 경기도의 번영과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가운데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조례안 심사, 예결산 심사, 교육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여건개선,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한 경기교육포럼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희망 경기교육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뛰어난 창의력과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인재를 기르기 위해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의 경기교육 기본방향에 따라 인재강국 건설을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 교육 기회의 보장과 확대, 수월성 교육 강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 경기교육은 이제 과거 수도권 주변부 교육에서 벗어나 경기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명실 공히 전국 교육을 선도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경기교육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영농학생전진대회, 전국현장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 전국교육정보화연구대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전국발명전시회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전국소년체전 최다 메달 획득, 전국체전 고등부 7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세계 유수의 명문대에 진학을 하고 있고 수학ㆍ과학, 환경, 로봇, 창의력, 외국어 등 각 분야의 국제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반 준비에 성의를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여 교육강국, 인재강국 건설을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해당 실국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김남일 제1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석 제2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양기석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제2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옥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김한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익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도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어린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하여 왔던 경기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제2청사는 도덕성과 창의성, 국제적 소양을 지닌 글로벌 인재육성을 경기교육의 방향으로 삼고 경기북부지역 맞춤의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금번 200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사업들이 타당하고 적정하였는지,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경기북부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왔는지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점검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경기교육이 경기도민과 학부모님들 기대에 한층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 짜여진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제2청사의 감사 분야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각 수감일정에 맞춰 해당 국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양기석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을 비롯한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신영근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유승철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김한우 제2청사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용익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기용 공보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 이기용.

재원

유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모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기용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세혁

박세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세혁

박세혁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오전부터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는 많고 시간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9월 초에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냥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감사의 효율성과 시간절약에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지금 박세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업무보고는 9월에 보고를 받으셨고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다 나눠드린 관계로 인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맞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관계로 그러면 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택

한규택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 하는 거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규택

한규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 및 교육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만 한 게 아니라 매년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인데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과 관련된 총 사업비 예산이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아마 8,2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집행된 것이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규택

한규택위원

10월 말 기준으로요. 한정된 홍보예산으로 많은 부분에 이 사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에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출형태를 보면 동일사업을, 자료에 보면 동일사업을 2개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지출한 형태로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한 번 지출할 때 한도금액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는 거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희가 시책 홍보를 하는데, 자료를 두 번에 나눠서 한 경우입니다. 두 가지 시책 홍보가 된 상황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지금 하나의 사업에, 예를 들면 광고를 할 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2회에 걸쳐서 나갔기 때문에 따로따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겁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내용이 다른, 시책내용이 두 가지 형태로 나간 거지요.

규택

한규택위원

내용이 다른…….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홍보.

규택

한규택위원

내용이 다른 홍보가 두 번 나갔다? 그 말씀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금액은 전체로, 예를 들어서 경기…….

규택

한규택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언론사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시책광고 해서 UCC공모전, 똑같은 시책광고 UCC공모전, 동일한 언론사예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같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을 다르게 해서 2회에 걸쳐서 광고를 했다는 건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네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희가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로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홍보내용이…….

규택

한규택위원

아, 한 사업이지만 광고의 형태가…….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규택

한규택위원

두 가지 형태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언론매체별로, 예를 들면 페이퍼 신문사라고 하더라도 지방언론사 단가가 차이 나게 지출되는데 아마 그것은 언론사의 지명도라든지 여러 가지 인지도 이런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광고단가를 달리하는 도교육청 공보관실에서 적용하는 기준점이라든지 기준안 같은 것은 있는 겁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자체적으로 신문사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 또 이게 당해연도에 걸쳐서 된 것은 아니고요, 전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면 전년도에도 그만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금년에도 거의 같은 액수로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광고단가라는 것은 매년 변동될 수 있는 건데 지금 공보담당관님 말씀으로 한다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장선상에서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같은 행사가 매년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규택

한규택위원

그런데 매년 광고단가라는 것은 전년도 단가가 올해도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5년 전 광고단가가 5년 후에도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동되는 폭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언론사 같은 경우도 매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박이처럼, 매체도 1위의 언론사가 계속해서 고정불변적으로 매체도 1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 시기마다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의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희가 언론사에 요구하는 그런 액수를 다 못 주는 형편이고, 예산 자체가 연중에 1억을 세웠다가 절감 1,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가지고 1년 쓰는 건데요. 그 예산 자체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언론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언론이 1,000을 요구한다면 저희가 500 정도뿐이 못 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요구를 다 못 들어주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이.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언론매체에 광고를 하는 것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사기업이라든지 민간에게 기관에서 줄 수 있는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불가피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광고단가를 낮게 준다고 해서 지출하는 데 기준안도 없이, 예를 들면 과거에 관성적으로 해오던 대로 지출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기준안 마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우리 내부적인 책정기준은 그게,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보완을 드리면 신문 같은 경우는 지면이라든지 홍보 면수라든지 지역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언론기관과 협의해서 저희가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내용은 주로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맞춰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런데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한 기준안을 갖고 가야지만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교육과 연계된 사업을 시책 홍보해야 되는데 그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적지만 나름대로 그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매체 선정에 있어서 도교육청 홍보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매체의 지명도, 구독률, 청취율,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그다음에 중앙언론보다는 지방언론에 우선시하는 이런 원칙들이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선택 판단요소들을 마련할 의향은 있는지 담당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중에 말씀하신 중에 지방언론 우대라는 말씀은, 저희가 사실 중앙언론은 이런 것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있어요, 여기.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거의 중앙언론은…….

규택

한규택위원

네, 많지는 않은데 올해 사업 보니까 있더라고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거의 지방언론 위주로 저희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 사항을 금년에 어떤 목적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제가 중앙언론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이 예산이 1억도 안 되는 아주 적은, 한정된 예산이에요. 한정된 예산 갖고서 방대한 도교육청의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중앙매체의 내부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중앙매체,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방언론들에 더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책정이 되어야지 중앙언론 사업에 책정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규택

한규택위원

여기 보면 지원된 사업에 시책광고긴 하지만 도교육청의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있지요? 왜 이런 사업들에 시책 홍보비가 적용되어야 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2007년도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2008년도에도 개선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업내용에 보면 KDMB 창립회사 지원 이것도 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제가 보니까 아마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사업비로 책정돼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언론에서 했던, 자세한 사업내용은 모르겠는데 통해야 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지원비로서 이 사업도 500만 원이 나갔는데, 공보담당관님이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면 통해야 행사지원 같은 경우는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그런 축제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거기에 저희가 최소한 지원을 해드린 거고요. KDMB 광고 이것은 저희가 광고문안을 만들어서, 교육청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광고를 만들어서 약 20초 정도로 한 달 동안 하루에 두 번 정도 방송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정책광고가. 이게 그렇게 해서 나갔던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사업의 내용들은 교육의 내용과 아주 동떨어진 내용들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시책사업비가 집행될 때는 지금의 홍보성 광고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사업과 연관된 부분의 광고가 시책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정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좀 더, 지금 현재 기준대로 하지 말고 좀 보완해서 우리 교육하고 관련되는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용도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도 언론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공보담당관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업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에는 사업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규택

한규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고양시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뒤에 과장님께서 조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자료인데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각종 신문ㆍ통신ㆍ기타 라디오 등등해서 예산하고 그동안 홍보한 타이틀을 쭉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내년도 09년도 예산안이 어느 정도 섰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는 각각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편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신문하고 통신, 신문이 주겠지요. 예를 들면 07년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통한 홍보가 56건, 통신이 5건, 기타 잡지ㆍ라디오 이게 3건, 그래서 64건으로 되어 있고 달려라 라디오스쿨이 23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09년도도 건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한번 실무자께서는 미리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 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7년, 08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건수는 지금 각각 56건에서 67건, 통신은 5건에서 7건, 기타 잡지ㆍ라디오 등은 3건에서 4건. 건수로 보면 약 15%～20% 정도 지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그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제가 건당 단가를 쭉 계산해 보니까 약 30～50%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주목할만한 게 라디오스쿨이 있는데요, 라디오스쿨이 235건이고 08년도에 202건, 이것은 10월 21일자까지. 제가 대입해서 2개를 맞춰 보니까 거의 숫자는 똑같습니다, 월 21회 정도. 그런데 예산이 07년도는 5,499만 원으로 되어 있고 08년도는 9,200만 원으로, 보니까 67%가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건수는 비슷하거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의 제일 끝부분에 보면 달려라 라디오스쿨 그 부분의 예산이 07년도에는 5,499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08년도에는 9,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균 단가로 치면 07년도에는 건당 23만 4,000원이고 08년도에는 45만 5,000원이에요. 거의 67.3%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아마 2007년은 첫해 방송이 됐기 때문에 경기방송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한 것으로 해서, 첫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답변이 조금, 언뜻 수긍이 잘 안 가는데요. 뭐 예산이야 정확한 금액이니까. 경기방송에서 그러면 본인들이 부족분은 감수하고 부담을 했다는 내용이십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첫해는 그렇게 해서.

인성

김인성위원

그 근거가 있으세요? 단가 자체를 본인들이 낮게 해줬다는 겁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 근거는 저희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다면 경기방송에서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예산 세운 대로, 무슨 경쟁업체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처음 시행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근거를 증빙서류하고 드리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07년도 2월부터 시작됐지요? 달려라 라디오스쿨.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2월 1일부터 됐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09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라디오스쿨에.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09년도도 금년도 수준에서 저희가 예산편성 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얼마로 올리셨어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한 1억 2,000 정도 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9,200에서 1억 2,000이면 25%가 넘는 증액인데요. 지금 08년도에 9,200만 원이잖아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이게 2월 중순부터 금년에 방송됐거든요.

인성

김인성위원

작년이 그런 데요, 2007년이.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2008년도가 1년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에요. 2009년도는 그것을 채워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금년은…….

인성

김인성위원

실무자께서 도와주셔도 돼요, 답변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그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증액이 되는 부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금방 얘기한 그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이 조금 명확치 않아요. 첫해 07년, 08년도는 증액된 사유가 경기방송에서 부담하기로, 일정 부분 희생을 해서 그렇고 내년도에 20몇 %가 또 증액되는 것은, 건수는 비슷하거든요. 월별로 21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260회 정도. 그런데 건수는 항상 똑같단 말이지요. 어차피 주별로 나가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주5일이니까요.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67% 늘었고 내년에는 거의 25～26%가 증액되는데, 단가가 그만큼 올라갔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정확한 사유는요, 지금 위원님이 갑자기 예산을 말씀하셔서, 예산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인성

김인성위원

이것은 예산이라기보다는, 복잡한 금액 산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07년, 08년,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거기에 보면 써주셨어요, 이것을 제가 계산해 낸 게 아니고. 5,490, 9,200.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억 2,000이라니까, 이것은 간단한 산수지요. 내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냐, 건수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 건수가 10, 20% 늘어난다면 예산이 20, 30% 늘어나는 것은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경기방송하고 사전에 무슨 옵션 같은 것을 걸고 첫해에 싸게 해주고 연차적으로 증액해 주기로 한 이면계약이 혹시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이유를 조금…….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는 2월 18일부터 계약이 돼서 방송됐는데…….

인성

김인성위원

작년에는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내년 2009년도는 저희가 1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12개월 다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1월부터 계산을 해도 1/12이니까 8, 9%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5% 인상이 되는 것은, 물가가 그만큼 오르지는 않았을 테고. 이것은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늘 주창하시는 경기교육 지표, 그에 따르는 기본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신문이나 통신, 기타 라디오스쿨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부합을 한다고 담당관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간 지엽적인 문제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판단을 묻는 겁니다, 내용을 근거로. 그냥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아니,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그 자료를 제가 2007년, 2008년도 해서 금년도 것은 보도자료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석해 봤어요.

인성

김인성위원

그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교육정책, 교육활동, 교육행사, 기타 교육소식, 교육감 동정 해가지고 2,584건, 보도자료를 금년도 10월 말 현재 제출한 것에 보면 2,58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교육정책이 약 88건, 교육활동이 약 874건, 교육행사가 1,149건, 기타 교육소식이 465건, 교육감 동정이 8건 해서 2,584건이 금년 10월까지 보도자료로, 저희 자체적으로 내용별로 현재 분석해 보니까…….

인성

김인성위원

그것은 보도자료지요. 보도자료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는 홍보활동, 신문이나 잡지, 기타 라디오 등을 통해서 홍보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항 말입니다. 보도자료 말고요. 이 홍보활동의 제목을 쭉 보면, 제가 내용까지 제출하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해서 표본만 몇 개 요구할까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목만 달라고 했는데 이 제목 속에 도대체 구체적으로 글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안 봤으니까. 그러나 제목만으로 유출해 보면 기본적으로 교육감께서 주창하시는 지표인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본방향이 도덕성ㆍ창의력, 또 거기도 글로벌. 주요시책으로는 인성 함양이나 변화의 적응, 교육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지엽적인 행사위주 혹은 학교의 단발적인 소식 등등에 치우친 느낌이 있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 말씀은 아까 전반적인 보도자료 속에 그런 행사나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책 홍보, 예산이 투입되는 시책 홍보 내용은 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교육 지표 구현을 위한 희망 경기교육 주요정책 전반하고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한 학교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 관련,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월성 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ㆍ논술교육 강화, 그런 범주 내에서 시책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면 어떤 내용이 실립니까? 예시를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면 외국어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린다. 거기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역량 강화”라는 타이틀로 만약에 실리면 어떤 내용이 실립니까? 간단히요, 그냥. 아무거나 예를 들어도 됩니다, 대표적인 것. 제가 이것을 자료로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방대한 자료라 일일이 그것을 다 카피해 주시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제목만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다음에 07년도에는 그나마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상당히 많아요. 뒤에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08년도 들어서 시책광고, 배너광고, 광고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광고가 07년에 비해서 08년에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07년도에는 광고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런 차이가 어디서 연유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희가 생긴 지가 2년 정도 됐으니까, 2006년 7월 4일에 생긴 이후에 첫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작년보다는 금년이 정책사업, 사업을 좀 더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주제가 좀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도민들에게 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발성 홍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경진대회를 한다, 무슨 대회를 한다. 주로 그런 데에 대한 홍보가 많은데 여기에 우리 경기교육정책의 홍보에 어떤 추진계획에 따르면 단발성 홍보보다는 그 시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9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신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좀 많이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08년에 1년 동안, 07년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첫째는 08년도에 반영이 잘 안 돼 있고요. 두 번째로 신정부의 교육의 이념이, 아시잖아요. 자율성, 수월성, 경쟁 강화 등등 교육감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고, 세 번째는 그러한 정책전환을 하다 보면 처음에 여러 가지 시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들로 인해서, 정책적인 저항들로 인해서 잘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홍보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을 공보를 통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보여요. 09년도도 제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로 증액이나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책 관련이라든지 언론사로 연계되는 사업 부분을 좀 진행을 시켜서…….

인성

김인성위원

언론사 연계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이 첫째는 변화한 환경에 걸맞은 교육이념의 수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첫째, 도민의 이해도를 제고시켜야 되고 둘째, 정책저항을 낮춰야 되고, 여기에 제가 하나 추가해서 본 위원의 어떤 제의를 드리면 지금 글로벌 인재 뭐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도덕성ㆍ인성 함양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담당관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도덕성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지금 시급히 가르쳐야 될 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민주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려면 사실은 개인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나 법질서 준수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반드시 좀 추가를 해서, 첫째는 변화한 교육환경, 둘째는 정책저항 줄이기, 셋째는 민주적 시민 자질 양성 그 부분에 역점을 맞춰서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09년도, 혹시 답변은 다시 준비가 되셨나요? 예산부분. 지금 07년, 08년, 09년 67%, 각각 25～26% 이렇게 예산이 동일건수에 대해서 지금 늘어난 데 대한 답을 좀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그리고 만약에 이 답이 정확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쓰더라도 홍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달라는 주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아까 외국어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첫 번째로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관련이라든지 외국어교육 내용,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어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신장이라든지 원어민교사 확보 및 활용에 관련돼서 그런 외국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책 홍보를 저희가…….

인성

김인성위원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논리적인 근거를 좀 점화를 시켜주시라니까요. 그 부분 당부드리고요. 처음에 그 예산부분 설명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금년보다 내년 2009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조금 더 증액시킨 것은 금년 지역 언론사가 현재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게 지방사만 한 26개 사 정도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좀 달리 해가지고 금년에는 사실…….

인성

김인성위원

단가가 높아진다는 말씀인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횟수를 좀 적게 했어요. 횟수가 최하 2번 내지 3번, 조금 많은 듯 저거 했는데 그걸 3번 내지 한 6번 정도로 홍보할 예정으로 해서…….

인성

김인성위원

신문 쪽 말씀하시는 거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신문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ㆍ통신은…….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결국엔 단가는 비슷한데 건수를 좀 늘리겠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건수를 조금 늘리겠다는 거 하고요. 방송ㆍ통신은 금년도하고 같이 예산단가를 그대로 할 예정이고요.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 계산이 맞아떨어지잖아요. 그 건수를 늘리겠다는 것이죠? 제발 늘릴 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반드시 좀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광주 출신 임종성 위원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에 전념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기용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용 공보담당관님이 올해 2월에 임용이 되셨는데 역점사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 개인적으로 지금…….

종성

임종성위원

네, 개인적으로.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셨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감님께서 하는 교육 전반에 관한 정책 중에 주요정책을 제가 도민들에게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좀 최소한도로 알리는 데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러면 온라인 쪽에 비중을 두셨습니까, 오프라인 쪽으로 비중을 두셨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양방향이, 지금 두 가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중에서 지금 학부모들 교육이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06년도나 2007년도에 비해서 올해 2008년도에 급작스럽게 학부모대상 교육이 많이 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게 경기교육정책 엑스포라든지 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근거가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경기정책 엑스포 얼마 전에 한 것도 들어봤고요, 전과 같지 않고 지금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수집한 결과에 의하면 평상시보다 학부모들이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왜 이렇게 교육이 자주 있는지 상당히 동요를 하더라고요. 교육청이 됐든 학교가 됐든 동원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냥 알 권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들을 학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는 데 아마 주안점을 두고 진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각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이 되면 종합적으로 운영위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항상 교육청 대강당이나 학교 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얘기하셨던 경기정책 엑스포라든지, 교육감이 각 학교마다 1회가 아닌 2회, 3회씩이나 다니면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교육정책 같으면서도 내년에 중요한 뭔가가 있어서 거기에 역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2009년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성

임종성위원

교육감선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게 본 위원이 다녀보면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좀 자주 나누거든요.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대화를 나눴을 때 얘기를 들어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올 들어서 학부모들 동원이 많으면서 교육이 많다, 그걸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짱짱뉴스나 또는 공보, 보도자료 같은 거 각 학부모들한테도 좀 넣어주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부러 오프라인 쪽으로 안 와도 충분히 보거든요. 지금 짱짱뉴스를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돼 있어요. 학생들 개인 신상파악까지 다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자체가 잘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프라인 쪽에서,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교육을 학부모들한테 시킨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들어와서 급작스럽게 늘었다는 게 문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보관 쪽의 예산증가는 내년도를 위한 예산증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올해 추진비나 이런 게 전부 다 삭감이 되는 실정인데 이 공보실만큼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어찌 보면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지역 지방지들도 금년에 많은 회사가 생겼고 또 일반적 방송, 라디오방송, TV도 또 새로 생긴 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제공하는 횟수도 금년보다는 조금, 2회 내지 3회 준 걸 약 3회 내지 6회 정도로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저거지 그 외에 뭐, 공보담당 입장에서 보면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예산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네, 제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누구 시간을 덤 해서 썼나 왜 이렇게 빨리 끝났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알 권리를 도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주시는 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누구 한 사람 개인을 위한 그런 교육정책이 아니라 우리 공보관님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좀 교육에 역점을 두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개인적인 소회를 한 말씀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수정을 A4로 해왔어요. 그런데 그 수정한 것도 숫자가 잘못됐더라고요. 물론 일이 많고 지금 바빠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업무에 대한 열의라든지 성의의 문제 또는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 해서 도민들이나 또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기우로써 한 말씀 드리니까 돌아가시면 국장이나 또는 홍보, 총무 이런 파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관리층, 교육 주체들에 대해서도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교육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게 돼 있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세혁

박세혁위원

그것도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2008년도에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여론조사를 무슨 예산을 통해서 하지는 않고요. 짱짱뉴스라는 인터넷매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작년에 하고 금년 12월 달에도 또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경우 대상이 약 8만 4,000명 중에서 응답 들어온 게 2,874명의 응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는 희망 소식지라든지 교육화보라든지 You-블로그라든지 달려라 라디오스쿨이라든지 전광판 운영이라든지 짱짱e-Book이라든지 공보담당관실 전반에 관한 인지도라든지 만족도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입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여론조사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니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학교정책과나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와 분석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없다는 건 도민들 혹은 학생, 학부모, 교사 그분들의 얘기를 안 듣는 거하고 통하지 않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교육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세혁

박세혁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답변하신, 짱짱뉴스라고 하셨나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세혁

박세혁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무슨 홍보방송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우리 교직원, 학부모, 학생, 기타 경기도민들 전반적으로 해서…….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면 아까 8만 몇 명이 답변했다 그랬는데.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희가 8만 몇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인터넷상으로 보냈는데요. 응답 온 게 2,874명이 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겁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것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희망 경기교육 소식지라든지 그 소식지를 보면…….

세혁

박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속에는 교육정책 전반이 다 아울러 포함돼 있으니까요.

세혁

박세혁위원

예산이 반영된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해서 2008년도의 여론을 조사하고 분석하지 않으셨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고 싶을 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이 있고 그런 다음에 대안이 나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질의드린 의도하고 전혀 다른 답변 아닙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담당관실 위주로다, 또 저희가 하는 사업이 사실 경기도 교육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교육정책과라든지 과별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예를 들어서 특목고라든지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봤더니 국민의 64%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요한 현안이자 미래 경기교육의 어떤 방향에 대한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통분모를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시켜야지 수월성 교육을 한다 그래도 그것에 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냥 정책만 제시하고 밀어붙이기로 하려고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위원님은 포괄적으로 지금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분장상에 이 사업이 있으니까 이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신 말씀이신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교육국 어느 부서에서 추진한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이런 것은 부서 단위에서 편재돼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지금 담당관님 생각하고 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부서 단위의 현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서를 뛰어넘는 공통적인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4월 달에 경기도교육감선거가 있는데 예산이 한 440여 억 정도 반영되는 아주 커다란 현안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도민이 교육감 선거를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그런 것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조사하실 의향 같은 건 없으십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관 부서별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교육감선거 같으면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다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금년에 저희 담당관실에 예산 자체도 지금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그걸 저희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저는 지금 그 답변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분석하고 그런 것이 공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보담당관님의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좀 옆으로 빗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이 또는 학생이, 교사가, 학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하셔서 좀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도 비슷하게 질의하셨는데요. 내년도에 교육감선거가 있습니다. 올해 홍보나 공보에 대해서는 주로 교육감에 초점을 둬서 한 거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혁

박세혁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희가 진짜 이건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금년도 저희가 각 언론사나 방송ㆍ통신 나간 시책홍보비 중에 교육감에 관련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보도자료는 교육감 중심으로 계속 나갔잖아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혁

박세혁위원

올해 2,584건의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그 대부분은 교육감 중심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또 드릴게요.

세혁

박세혁위원

됐습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건 한 0.3% 정도 돼요. 감님 동정이라는 것은 0.3% 정도 저희가…….

세혁

박세혁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공보에서 교육감의 동정을 아마 그 0.3%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었다, 교육포럼이 있었다, 거기 교육감이 참가한다 그러면 교육감 중심으로 사진이 나가고 보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아니, 그 사진도 근래 들어서는 전혀 나가지도 않고요. 행사에…….

세혁

박세혁위원

답변하시는 소신은 좋은데 그런 답변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교육정책협의회 갔었는데 그 보도자료를 받아봤어요. 쭉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교육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래서 아까 보도자료 2,584건 중에 감님만 동정된 건 8건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행사활동, 정책 이런 분야에 치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시책 홍보나 이런 거에는 전혀 감님하고 관련 없이…….

세혁

박세혁위원

현 교육감께서 2009년도에 선거에 출마한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감에 대한 홍보와 공보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선거법상.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1년 전부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정확한 대답이세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년 전부터 감님 위주로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교육감께서 내년 4월에 선거를 나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청에서 그분에 대한 홍보와 공보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지금 교육감님에 대한 홍보는 전혀 안 하고 있다니까요. 저희의 시책 홍보 보시면 경기도교육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세혁

박세혁위원

그럼 지금 0.3%의 동정은 언제 보도된 겁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이건 전에…….

세혁

박세혁위원

4월 전입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전에 된 행사내용입니다, 이게.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좀 선거법을 보시고 하세요. 그 답변이 잘못됐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건 선거법을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나 홍보를 할 때 홍보기획 담당하시는 분들은 많으나 그에 따른 전문적이거나 세련된 홍보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의 세련됨, 효율성 강조를 위해서 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 같은 것은 의향이 없으십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현재 그 부분이 주요 업무보고 앞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세 분이 아직 미채용돼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들이요. 그분들이 채용되면 좀 더 많은 보완이, 그분들은 전문인력이니까요. 지금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 홍보기획팀에 있는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들 그분들이 주로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들 하고 계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하늘의 별만 보면서 걷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경기도민이 또는 그 교육의 주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시면서 그에 타당한 정책도 개발하고 그것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상권에 667쪽, 이 전체 묶인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자료를 찾기 전에, 그동안 찾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교육홍보에 대한 지역신문이나 지역언론에 굉장히 많은, 다른 때와 달리 이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 것을 보고 또 일일보고라는 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늘 어느 신문에 몇 건 몇 건 해서 쭉 올려져 있는데 그게 도교육청 공보관에서 보고를 받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많은 홍보를 하라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지?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전혀 아닙니다. 저희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보고받은 거 없으세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없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무슨 신문에 몇 건 몇 건 해가지고 쭉 일일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 올려놨을 때는 도교육청에서 아마 체크를 하게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특색사업…….

음재

이음재위원

굉장히 언론에 교육활동 한 것을 상세하게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지시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자율적입니다. 저희가 받은 적도 없고요. 그건 지시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또 실적보고라는 게 일일보고가 있어서 무슨 신문사에, 무슨 신문 무슨 신문에 이렇게 언론에 났다는 건수별로 해가지고 올려진 것도 있는데 전혀 보고된 게 없으시다고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아니, 저희는 그것을 지시도 안 했고요…….

음재

이음재위원

보고받는 것도 없으시고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교육청별로 특색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펴보셨나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봤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667쪽이요. 본 위원이 9월 30일 현재 5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공보담당관실에 지금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사업이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교육 브랜드 운영하고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이라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경기교육 브랜드 운영은 지금 ‘경찰’ 하면 ‘호돌이’ 식으로 저희 교육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400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걸 저희도 12월 안에 집행을 하려고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학이고 어디 일반으로 외주를 준다든지 하면 전혀 금액사항이 안 돼서 내부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릭터를 만드시겠다 그랬는데 캐릭터를 여태 못 만들고 있는 어떤 큰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동안은 이걸 만들려고 시도한 적도 없었어요. 저희가 담당관실이 생겼으니까 이걸 금년도 사업으로 넣어서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을 가지고는 대학이나 어디 외주를 주려고 보니까 금액상으로 이게 너무 적아서 엄두가 안 나고 우리 관내 상고나 정보고등학교의 산업디자인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접촉 중에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이것을 마무리 좀 지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게 담당관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사업을 여기에 끼워 맞춰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럼 2009년도 예산에 더 증액이 돼서 또 올라오겠네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내년도에는 전혀 이 사업을 안 넣었습니다. 금년으로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잘 검토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효율성ㆍ비효율성을 한번 따져서 저희가 연말 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것은 예산에 상당한 낭비적인 요소다. 12월까지, 아직 만들지도 않고 쓰려는 생각도 없으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크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예산을 굉장히 산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매년 동영상을 만듭니다, 경기교육 홍보 동영상이라고. 현재 12월 달에, 지금부터 발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 안에 다 사용할 그런 예산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면, 지금 그 자료에 보면 경기교육 정책이나 특색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지금 콘텐츠 제작을 하시는데 교육정책은 벌써 연초면 다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알릴만한 특색사업이 아직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게 아닌가?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매년…….

음재

이음재위원

연초부터 이걸 홍보해야지 연말 다 가서 안 쓴 돈, 남은 돈 억지로 일부러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나?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이것을 12월에 계약해서 금년 내내 저희가 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계약이 되면 1년 안에 이것을 다 완성해서 3월부터 상영하는 건데요. 위원님도 그것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12분 정도 경기교육 홍보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1년 동안 해왔던 사업을 쭉 정리해서 마지막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현재 발주 중에, 미리 재무과에서 발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다 소진될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책을 미리미리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12월에, 매년 그랬습니까, 지난해도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경기교육 브랜드 캐릭터 만드는 사업은 올해 처음 만들어놨던 거고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올해 처음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ㆍ비효율적을 신중히 검토해서 그것은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캐릭터 부분, 12월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생각도 안 해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시도록, 공보담당관님이 이거 계획하신 것 아니십니까? 여기 공보담당관으로 며칟날 오셨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금년 2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럼 충분히 1년 동안 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도 아직 못하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음재

이음재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영

이수영부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주상 위원님 부탁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 분야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13명이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중에 별정직이 6명인데 현재 3명을 쓰고 있고 3명을 못 쓰고 있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6명이 나와 있던 거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별정직이 대개 어느 정도, 무슨 내용의 별정직을 쓰려고 계획된 겁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이분들은 지방전임계약직 3명인데 나급 1명, 다급 2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 홍보영상 자료를 만들고 촬영하고 이런 일을 주로, 교육뉴스를 제작한다든지 포털사이트의 You-블로그에 탑재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영상자료를 만들 수 있는 팀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금년 초 3월 달까지도 했었는데 전문직이다 보니까 응시자도 적었고 응시돼서 합격된 사람들도 방송국이나 이런 데 입사하는 것으로 다시 사퇴해서 현재 3명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또다시 금년 9월 달에 인사담당부서에 재충원 요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채용내용을 조금 풀어서 채용하려고, 전국적으로 거주지 제한을 해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인사부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나급이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6급 정도 됩니다. 다급은 7급 정도.

주상

이주상위원

여하튼 6명의 별정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도 세워놓고 직제에도 넣었다면, 연말인데 아직까지 이것을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예산도 사장하게 되는 거고 교육청의 여러 가지 할 일에 대해서 그만큼 사람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신상태로 봐서 태만한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안 좋은 얘기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이게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데는 자원이 많습니다만 기술직이고 전문직이다 보니까 자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요.

주상

이주상위원

여하튼 예산을 세우고 직책을 설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연말까지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혼연의 힘을 다 못 쏟았다. 예를 들어서 전방위 같은 때도 그런 시험을 봤는데 안 오고 다른 데로 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대우 가지고 이런 사람을 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든지 해서, 추경을 해가지고 보수를 더 대우해 준다든지 해서라도 채우는 게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나태한 거라 생각합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금년 안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주상

이주상위원

3월 달에 뭐 했다는 거하고 9월에 총무과에 요청했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주상

이주상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신문방송학과나 공보 전문분야에 경력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는 사람 없을까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런 전문학과 출신은 없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선생님 빼고도 행정직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그런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라든지 이런 관계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도교육청 산하에 1명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 일부가 와서 실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평상시 그 생각을 갖고, 총무 인사담당 파트하고도 새로운 인원충원 시에는 우리 관내에 행정직이나 전문직 중에서 신문방송학과라든지 미디어 쪽이라든지 전문직종의 출신자가 있다면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유능한 사람은 나름대로 좋은 데 많이 찾아서 가겠습니다만 비교적 직장이 모자라고 인재가 남아도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 전문가를 못 찾아서 충원을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정직은 별정직에 맞는 분야, 업무담당을 시키려고 하는 분야의 사람을 각 분야에 홍보를 잘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현재 조건으로 나쁘다 하면 내년부터는 예우를 달리해 준다든지 하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라도, 의지만 있으면 저는 채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연내에 시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주상

이주상위원

다음으로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홍보 책자, 활자로 된 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희망 경기교육은 매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2만 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거고요. 화보에 가까운 이런 책들은 1년에…….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매년 한 번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한 번 발행해서 배포하는 거지요? 주로 활자매체에 의한 홍보는 희망 경기교육 이 책자를 가장 많이 발행하고 비중 있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과연 책도 표본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답고 일반인에게 보기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체계도 잘 저기 하시고, 페이지를 조금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지를 늘려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란도…….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거기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한 페이지씩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2, 3페이지 넣는다든지 도교육청 교육위원 활동들도 그렇게 같이 동시에 실어서 조금 비중 있게 해가지고, 그런 정도 해서 하는 거면 이게 발행부수 예산에 큰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길에 했으면 하고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주상

이주상위원

배포대상을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할 만한 곳을 대충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 것은, 유치원에는 지금 안 보내고 있으시네요? 각급 학교는 1부 내지 2부…….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2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유치원은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희가 유치원까지는 못 보내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유치원이 한 천구백…….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거의 2,000개.

주상

이주상위원

2,000개 거의 되지요? 거기도 한번 염두에 둬주셨으면 좋겠고. 학교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장한테는 여기 보내게 되어 있는데 교사운영위원은 빼고 학부모 출신 운영위원하고 지역 출신 운영위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도에게도 보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배포대상을 좀 봤는데 학교에도 2부, 학교마다 2부 갑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2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유관기관, 대개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데도 많아요. 도서관, 도서실, 독서실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한 분에 하나씩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좀 적다는 생각이고요. 배포처를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도청 산하에 농업기술원이 발행하는 것이 매월 2만 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로 농촌 농어민후계자를 비롯한 이런 농정기관에 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교육청은 산하기관부터 엄청나게 많고 교원이 벌써 10만이 넘는 거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교직원 다 합치면 한 10만 명.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홍보량을 내년부터는 늘려줬으면 하는데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계자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대안을 찾아 가지고 확대 발행하는 방향으로 건의드립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타당한 얘기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아니, 옳은 말씀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상으로 저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부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없으시면 제가.

수영

이수영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청했던 것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관련된 홍보예산액이 있지요? 총 얼마입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금년에 약 4억 정도.

천우

이천우위원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4억을 들여서…….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경기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서 도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알리고자 홍보하는 거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제가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봤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도민들이 많이 보거나 듣는 언론매체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교육을 홍보하는 거라면 엄청나게 많은 언론매체들이 있는데 그래도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따진다면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보거나 듣는 그런 언론매체에 해야 이 4억 원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나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SBS든 MBC든 KBS든 방송3사나 중앙, 주요한 신문이든 이런 데는 거의 없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목적에 맞는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희 경기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정책이 전 국민을 상대로는 거의, 일부는 하겠습니다만 거의 도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은 물론이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중앙에 있는 TV나 라디오나 신문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도민이 많이 보는 언론매체도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과연 이 4억 원은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세혁

박세혁위원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부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세혁

박세혁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들어가기 전에 소회를 말하면서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불성실 또는 열의 부족, 무책임, 이것이 내 기우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홍보전문가에 대해서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아직 3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증인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질의를 보니까 그 별정직 3명은 나급, 다급인데 그들은 어떤 영상팀이라든지 블로그 만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말했을 때는 저는 “전문홍보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어때요?”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그 별정직,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더군다나 이음재 위원님이 아까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앞으로 연말이 다 됐는데 진행하겠다. 그것도 무슨 그와 관련된 학교의 선생님들과 접촉 중이다. 지금 CI사업이 그렇게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주상 위원님께서 전공이 뭐냐고 하니까 모른다. 감사하는데 모른다고 답변하면 끝입니까? 저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불성실한 경기도교육청 증인의 답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하고 동법 시행령 39조에 보면 감사에 요청한 분들, 저희가 교육감을 증인으로 요청 안 했는데 부교육감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증인들의 답변이 불성실하면 부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부교육감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부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부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적에는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정말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재원

유재원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실국인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및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차례로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영근입니다. 항상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이어 교육행정 종합감사와 공직기강 감사, 시설감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재원

유재원위원장

담당관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이미 9월 달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자는 의견들이 계십니다. 물론 보고 준비는 많이 하셨겠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몇 쪽에 대해서 질의하시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지금부터 본청하고 2청에 같이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 업무인지 아니면 2청 업무인지 구분해서 답변자를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본청 업무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신영근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여러모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 출신 방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감사담당관님, 이미 성남의 단대초등학교 선생님 건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은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단대초등학교 김순호 선생님 말씀…….

영기

방영기위원

네?

신영근감사담당관

단대초등학교 6학년 2반 김순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기

방영기위원

네.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선생님의 임무가 뭔지 아시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영기

방영기위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에 대해서.

신영근감사담당관

바른 교육과 도덕성 함양, 인성교육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 입수한 내용을 본다면 봄 야탑역에서 있었던 전교조 촛불집회 현장에 9명의 학생들을 동원했고 그 학생들은 무대에서 율동하기도 했고 촛불집회가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그런 대로 좋은데 밤 9시가 넘었는데 “각자 알아서 집에 가라.”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안전 배려가 없었고 이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교육청에서,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감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물론 담당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도 감사과에서도 이것은 특별히 더 강한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벌을 준다 하더라도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벌을 주더라도 교실 아이들 뒷좌석에 가서 서서 있든지 어떻게 하고 수업은 경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경청할 수 없도록 학습권을 침해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자세하게 아셔야 하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한테 거짓말까지 가르칩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학생들에게 “교감선생님께서 물으시면 절대 밖에 나간 사실이 없다.”고 하라면서 이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며 거짓진술을 종용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 또 수업시간에 수학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은. 이것이 학습권을 침해하며 교사는 수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선생님들이 어떤 활동하는 것도 과외수업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선생님 본연의 임무를 안 하고 다르게 학부모들에게 언성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우리 교육계에 큰 문제점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다수의 학부모들에게 원성과 불만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교사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적절하고 학부모들이 용납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선생님이 전교조 성남지부장을 맡고 있는 선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기

방영기위원

무슨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전교조 성남지부장.

영기

방영기위원

전교조를 맡고 있는 선생들은 이렇게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교육청에서 감독권이 없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전교조는 합법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영기

방영기위원

아니, 합법화됐다 하더라도 이 선생님이 조퇴하고 간 내용을 다 보면, 조퇴가 다 수업을 전폐하고 전교조 활동을, 그러면 선생을 그만두고 전교조를 해야지요.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감사하고, 교육청에서 무조건 전교조라고 해서 겁을 내고 교장선생님들이 쩔쩔매고 끌려 다니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선생님이면 선생님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도 거기에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전교조 활동하는 데 가서 무대에 올려놓고 춤을 추게 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습권 침해라든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1차 감사기관인 성남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분석해 보고 위원님한테도 보여드리고 감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저희 도에서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기

방영기위원

의향이 있는 게 아니라 하셔야 합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성남교육청에서 감사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 결과를 보신 다음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본 감사자료가 아닌 지역의 현안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권 15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네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권 148페이지를 한번…….

신영근감사담당관

2008년도 민원처리 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네.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이런 접수 현황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것 중에서 네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 중에서 네 가지만 하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를 청구하는 그런 내용만 제가 몇 가지만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0페이지 87번 파주송화초등학교 불법찬조금의 조성에 관한 감사 요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불법찬조금 관계로 민간단체에서 감사요구를 해서 2청사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징계 견책처분을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내용이 뭡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불법찬조금 조성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얼마나?

신영근감사담당관

이것은 2청사 소관이라서…….

천우

이천우위원

간단히 액수만 말씀해 주세요.

신영근감사담당관

1,742만 3,000원의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천우

이천우위원

1,742만 원의 불법찬조금을 학교에서 받았다는 얘기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조성하고 1,082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떻게요?

신영근감사담당관

1,082만 6,000원을 집행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아이들한테 받은 것은 1,742만 원이고, 결국 학부모들한테 받았겠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감사요청이 학부모들한테 왔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민간단체에서 왔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교장선생님이 견책을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교장 최종복이 받았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100번 광주 한사랑학교 학교장 구타에 대한 감사 청구,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번 인창고 교장 감사 요청.

신영근감사담당관

이것은 2청사인데 2청사로 하여금…….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1청사 것을 먼저, 152페이지 131번 성남교육청의 직무에 대한 감사 청구, 여기에 대해서는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이 내용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100번하고…….

신영근감사담당관

100번하고 131번은 저희가 보고드리고 106번에 대해서는 2청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말씀 좀……. 2청사 감사담당관님! 인창고 교장 감사 요청. 인창고 교장 감사 요청은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진정서가 접수됐더라고요, 여러 건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2청사 감사담당관 김한우입니다. 인창고는 1차부터 5차까지 인창고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민원요지는 1차에 학부모위원들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인사를 지역위원으로 추천해서 술자리에 학부모위원 참석을 강요했다는 내용이고, 또 한 내용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누구에게 학교발전위원회 위원 명칭 사용을 학교에서 허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낸 사람을 누구누구에게 사주하여 폭력배를 동원, 폭행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민원에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조사한 내용은 1차에 대해서 학부모위원들에게 술자리의 참석을 강요했던 내용, 또 민원인을 폭행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에게 사주하여 폭력배를 동원했다는 내용은 나가서 조사한바 정황증거 등이 없고 학교장이 민원내용을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감사는 무혐의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를 지도 감독해야 할 학교장이 학교발전추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명예위원으로 가입하는 등 자생단체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학교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1차 민원에 의해서 1차 민원을 종결했는데 2차 민원에 2008년 4월 23일 똑같은 내용을 또 냈기 때문에 1차 민원과 중복내용으로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체 내부종결로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3차 민원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학교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했다는 내용하고 학교발전추진위원회 명칭 사용을 허가했다는 내용, 또 어느 누가 홍 누구누구의 명함을 학부모에게 돌린 사실, 폭행 청탁, 또 구리시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방해, 부임 시 약속한 서울대 10명 입학 불이행 이런 것에 대해서 3차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는 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고 폭행 청탁은 중복민원으로서 1차 조사결과로 갈음하여 무혐의 종결을 했습니다. 구리시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방해, 서울대 10명 입학 약속, 학교발전추진위원회의 회칙 제정과 정당인의 명함을 학부모에게 돌린 사실 등은 입증할 만한 정황 또는 증거 등이 없어서 무혐의 종결처분 했습니다. 4차 민원도 같은 민원이라서 민원인과 협의해서 자체 내부종결 처리를 했고 5차 민원은 2006학년도 현재까지 인창고 신입생 입학안내서에 학부모들에게 홍보한 학교홍보, 민원처리 결과는 입학안내서에 당시 추진예정 중인 공주 한일고등학교와 자매결연 사실을 자매결연한 것으로 과장되게 작성하여 학생ㆍ학부모들에게 팸플릿을 배부한 사실이 있어 학교장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이상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현재 이 교장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민원도 없고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다른 학교로 간 다음에는…….

천우

이천우위원

다른 학교가 어디에요, 학교명이?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청학고등학교로…….

천우

이천우위원

청학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남양주.

천우

이천우위원

거기에 가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민원이 이 교장선생님한테는 5차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옮기신 이후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 38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약 544개 정도, 고등학교가 38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학교 교장과 관련된, 올해 2008년도의 진정서나 이런 접수가 5건이나, 토털 5건이지요? 5건 맞습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천우

이천우위원

접수된 학교는 유일하게 인창고 하나지요? 380개 학교 중에서.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중복되게 들어온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다른 학교에는 조금 많이 있던 게 부천의 상일고쯤 있는데 그것은 다시 논할 얘기이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380개 중에서 한 학교 교장에 대해서 5건이나 이런저런 진정이 접수됐다는 것은 어쨌거나 교육자로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남양주의 청학고로 가셨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본청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학교 회계의 예산집행의 적정성 문제,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자 경기일보 기사를 보면 “수원 시내 M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시설물 공사를 하면서 적법한 회계절차를 무시한 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안양 소재 모 업체에다 공사를 맡기고 또 이 공사금액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져 지급 청구됨으로 인해서 이 학교 행정실장이 공사금액을 거부한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혹시 이 기사내용 알고 계십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규택

한규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계 집행에 있어서 학교장의 위치는 학교 회계관리의 책임자로서 누구보다 소속 직원들의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집행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기안부터 해서 견적도 받고 똑같은 공사라도 저가에 들어온, 적정한 가격에 들어온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 후에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이게 수원에 있는 명인초등학교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원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아직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감사를 지시했는데 그 내용들은…….

신영근감사담당관

결과보고는 저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결과보고는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겁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규택

한규택위원

이게 벌어진지 22일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겁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려면, 그 계약이 잘못 발주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가격 적정성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정밀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규택

한규택위원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일선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회계절차 등을 무시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부적정한 회계 집행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실제 교장의 지휘 감독권하에 있는 직원들은 교장의 말을 안 들으면 근무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또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교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요즘 교육행정직에 젊은 여성공직자들이 대거 진출하다 보니까 단위학교 일선 행정실에 보면 젊은 여성행정실장님들이 있거든요.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나이 차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부당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신규자 교육도 나가고 교장선생님들 연수가 있으면, 저도 청렴교육 때문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서도 누차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가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남양주에서 그런 교장선생님이 한 분 있었고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은 감봉 3월인가 받은 적이 있고 지금 이 교장선생님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사례는 이게 두 번째이고, 속으로 이렇게 된 내용은 저희가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런 교장선생님이 있는 게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신문기사에 보도된 것인데요. 지난 10월 31일자 경기일보를 보면 경기도 외국어교육연수원장이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심사도 받지 않고 또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위탁받은 위탁업체의 부담으로 해서 호주로 해외출장을 간 것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업체의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연수를 외부기관에 외주를 맡길 때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도 저희가 연수원장을 불러서 감사진행 중인데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없고 저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 문책하기 위해서 지금 문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신영근감사담당관

회계규정에는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현지 호주에 나가 연수하는 선생들에게 실제로 연수가 효과가 있나 없나를, 연수원장이 나가는 경비를 처음에 계약할 때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승인서를 발부하지 않았는데 나간 것에 대해서는 명령위반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문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공무국외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출장 간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법이지만 업체의 부담으로 해서 현지방문을 한 연수비용 경비처리는 계약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체부담으로 해서 기관의 수장이 현장을 가는 그런 경비를 부담하게끔 한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업체선정이라든지 명확한 현장확인 이런 것들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런 규정들은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원장을 불러다가 문답할 예정에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차피 같은 예산을 쓰면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투명하게 우리가 주면 되지 그것을 업체에다 주어서 다시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도리어 의심을 사가면서까지.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으로 해당 과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시정요구 사항으로 처리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업체의 돈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연수비용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업체에 안 주고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예산으로 나가면 그런 오해가 안 생기고 또 투명성이 확보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정사항으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리고 또 보도에 의하면 현재 교원 영어 심화연수 사업과 관련해서 10여 개의 위탁업체가 운영 중인 10개의 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이 어느 곳인지, 또 무슨 연수인지 그리고 또 누가 그 연수현장에 방문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은 교육국 학교정책과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10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이나 이런 데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교육국 감사를 할 때 세부적으로 확인토록…….

신영근감사담당관

교육국에서 감사 전에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사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국 할 때 세부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지금까지 교원 영어 심화연수 관련 위탁사업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연수관리 공무원들이 위탁업체 비용으로 해외를 간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처리 요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신영근감사담당관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내부적으로 여기서 다시 저희가 분석하면서 어차피 이럴 거 뭐가 있냐, 이것은 우리가 해당 과에다 당신네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되지 왜 그걸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되려 오해를 사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관련해서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최근 3년간 동 위탁사업에 있어서 연수생이 아니면서 동 연수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출장목적, 출장경비라든지 부당 주최 이런 관련 자료들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내일모레 교육국 감사 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꼭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복무위반을 한 교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일관된 기준이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다르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저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게 똑같은 사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그 사안이 다 다르듯이 정상을 참작해서 기준은 정해놨지만 감경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외부에 누출되는데요. 들어보면 다 구구절절 사연이 달라서…….

규택

한규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런 식으로 적용하다 보면 처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사연이 있고 다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대한 집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적용하는 기준들이 일관되고 투명하게 적용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제출 자료 상권 49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간병휴직 부당사용과 관련해서도…….

신영근감사담당관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간병휴직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처벌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징계유형들이 일반적인 우리 도민의 생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도 뭐냐 하면 처벌이 너무 가볍다. 제일 세게 하신 분이 정직 3개월, 감봉 1개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처벌내용 가지고 과연 도교육청의 교원들에 대한 공직기강이 설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치결과에서 인사조치 예정으로만 나와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처리되고 있지 않은지? 예를 들면 인사조치가 처리된 분도 있고 아직까지 인사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징계수위를 강화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간병휴직 부당사용은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규택

한규택위원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니라, 다른 데 있더라도 여기에서 얘기해야지 왜 다른 데를 자꾸 비유해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저희가 징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간병휴직의 부당사용이 뭐냐 하면 간병하겠다고 해놓고 자식 데리고 외국 가서 애들 교육시킨 분도 있고 외국 여행한 분도 있고 또 기간이 다르고 해서 그 처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2년 동안 간병휴직하고 2년 동안 가서 애들 뒷바라지한 교사는 예를 들어서 정직 3월, 실제로 2년 간병휴직하고 1년은 간병하고 1년만 나가서 자기 영어연수 같은 것을 한 분은 정직 1월 이런 것은 감사원에서 기준을 정해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원 처분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어도 좀 다르고요. 여기 인사조치 예정은, 교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자마자 발령을 내면 이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어 그 애들이 새로운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월 1일자, 9월 1일자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징계를 하고 나서도 그 다음번 인사대상이 되면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인사조치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 내용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우리가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는 게 달리 사회지도층입니까?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또 이렇게 도덕적 관념이 없는 분들이 누구를 가르친다는 겁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을 가르쳐서 과연 성장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원의 기준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더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인사조치 내용 같은 경우 담임선생님 교체로 인해서 혼란이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바로 바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징계수위라든지 징계처벌의 과정들이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할 테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상권 217쪽입니다. 일단 공통질문인데요. 등급판정서를 축산물 납품업자들이 변조를 하거나 위조를 했지요? 그런데 납품업자들 혹은 변조한 업체들을 명기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교장, 교감, 영양사 이름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것은 좋은데 범죄를 한 축산납품업자, 위변조 업자들에 대해서는 왜 명기를 하지 않았느냐고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그것은 대외적으로 발표를 공문서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그 범죄 주체들에 대해서는 왜 안 했느냐고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세혁

박세혁위원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형 확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은 왜 주의처분이나 경고를 내렸어요? 왜 확정처분을 내렸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식품고 그것을 가져오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변조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세혁

박세혁위원

확인을 안 해서 선생님들이 경징계를 먹든 주의를 먹든 경고 받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증인 답변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납품업체들, 범죄행위를 한 업체 이름을 명기할 수 없다 그런 답변 아니세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런데 왜 선생님들은 형 확정도 안 됐는데…….

신영근감사담당관

여기는 저희가 다 문책했지요.

세혁

박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영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죄목이…….

세혁

박세혁위원

들어 보세요. 형 확정이 안 됐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조했는지, 변조했는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위변조는 했는데 양이 틀리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는데 경찰에서 “너 소고기 5마리 위조했다.” 이랬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위조한 것은 맞는데…….

세혁

박세혁위원

소송 중이기 때문에 형 확정이 안 돼서 업체명을 적을 수 없다 이 답변이십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안 적었는데 특별히 자료요구하시면 그것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네, 주십시오. 217쪽 밑에 보면 계약일자가 2007년 3월 1일입니다. 이 업체의 계약만기일은 언제입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계약만기일이 2월 28일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계약만기일이 2월 28일이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2008년 2월 28일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아마 1년 계약으로 한 것 같아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 위에 보면 2008년 3월 3일부터 또 납품을 했어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이것은 추정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축산물을 구매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을 지적한 거고요. 이 위에는 등급판정서가 위조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신영근감사담당관

계약기간은 더 넘는데 5,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지적사항을 여기에다 명기를 한 거고요. 이 위에는 2008년도 이후에 납품한 것이 위조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면 2007년 3월 1일부터 2008년 3월 28일까지는 위변조된 등급판정확인서가 없다?

신영근감사담당관

그 안에는 지적이 안 된 겁니다. 그때는 수의계약으로만 한…….

세혁

박세혁위원

확실하세요? 지금 그 답변이 분명합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경찰에서 받은 사항 그대로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이 학교에 대해서 감사 나가셨어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요…….

세혁

박세혁위원

아니, 경찰에서 수사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세혁

박세혁위원

통보받아서 관련된 교육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에서 대해서 징계를 내렸어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분들이 계약을 했는데 추정하건대 2007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납품한 것 같아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수의계약으로 납품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증인 답변에 의하면 2008년 3월 3일부터 3월 28일까지라는 답변이세요. 맞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2007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 사이에는 축산물 위조된 등급판정서를 받은 것으로 지적이 된 게 없고 2008년 3월 3일부터 3월 21일 사이에만 11회에 걸쳐서 위조된 등급판정서에 의해서 물건을 납품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동일 회사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같은 회사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지금 또 그 답변을 듣건대, 제 얘기는 그러면 3월 3일부터, 왜 2008년 3월 1일부터 재계약은 안 나와 있지요? 3월 3일 날 계약종료가 됐는데.

신영근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 말씀은 2008년 2월 28일 날 종료됐는데 왜 2008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계약한 게 안 나왔느냐는 말씀 아니십니까?

세혁

박세혁위원

네.

신영근감사담당관

밑에 지적한 것은 5,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하는데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사항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여기 나올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2008년 3월 1일부터는 수의계약을 안 했으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학교 사항인데요, 이것은 5,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타 업체 견적서까지 넣어서 위계에 의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거예요. 고의로 우리는 공개입찰했다 이런 것을, 그런 식의 입찰을 한 거지요. 맞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이나 행정실장이나 영양사는 경징계 내지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징계가 뭡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경징계는 견책ㆍ감봉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니까 뭘 했냐고요. 견책을 했냐, 감봉을 했냐, 정직을 했냐, 뭘 했냐 이겁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징계는 교육감의 권한이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영근감사담당관

부교육감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부교육감이 합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세혁

박세혁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도 지적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고의로 위계에 의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킴에도 경징계를 받는단 말이지요. 견책을 받았는지, 또 경고 받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경고 받은 사람은 영양사니까 회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되는데. 교육감이 법률에 의해서 징계에 대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이러므로 해서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범죄행위가, 이것은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음주라든지 업무에 대한 미숙이 결국은 교육감이 징계에 대해서 엄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면 교육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징계위원회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준사법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계위를 요구해서, 예를 들면 김포외고의 시험문제가 유출돼서 교장을 파면 요구를 해도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하면 그에 대해서 다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엄하게…….

세혁

박세혁위원

건의하겠습니다. 그럼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육감과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한테 “이러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됐으니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습니다.”라고 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부교육감님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세혁

박세혁위원

왜 해당이 안 돼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아니,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니까.

세혁

박세혁위원

징계위원회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이니까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7조에 의하면 교육감이 징계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아니,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그 사항은 저희가 지적이 되지 않도록…….

세혁

박세혁위원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 때문에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 교육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그것은 지원국 재무과에서, 제가 재무과장을 하다 와서 그 내용을 아는데요, 재무과에서 회계실무 편람이라든가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재무과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지원국에 얘기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래서 꼭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008년 7월 11일 날 특목고 입학 학원을 운영하는 대교에서 명지외고 운영에 관여하겠다,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든 구두로 답변하시든 기록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명지외고 말씀하시는…….

세혁

박세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법인의 승계는 지원국의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과에서…….

세혁

박세혁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공공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증인께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그것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명지외고에 지원된 금액을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4년 동안 58억이 넘는 공공자금이 의왕시나 교육청 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됐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보면 5년 동안, 권영길 의원의 자료인데 5년 동안 72억이 명지외고에 지원됐습니다. 또 다른 자료는 6년 동안 84억 원이 지원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 입시기관에서 공교육기관을 인수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질의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합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이사회의 기능에 의거하고 또 동법 제17조에 보면 이사회 소집 전에 해당 교육청은 이사회 소집 사실을 알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사립학교 이사회 관계는 학교지원과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법인 감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록해 놨다가 지원국 수감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세혁

박세혁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고 의왕시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관련 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알고 제가 내용은 다 아는데요.

세혁

박세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영근감사담당관

정당하게 법인 임원이 구성됐나, 안 됐나는 학교지원과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지원국 수감하는 날 위원님한테 미리 자료를…….

세혁

박세혁위원

저는 견해가 달라요. 이렇게 이슈화되고 이렇게 많은 사립학교 운영에 감사실에서 감사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최소한 업무 해태 내지 유기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 저희가 감사는 하지 않았는데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인 이사장이, 법인이 승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법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법을 조사해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영근감사담당관

해당 과에서 그것을 수리해 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는 거고 그게 해당 과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저희가 특별히 명지외고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에 의하지 않고는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교의 명지학원 인수 내지는 운영권 참여는 불법이고 무효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정식으로 매매를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법인만 승계가 됐기 때문에, 그게 원래 학교는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렇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내막적으로는 사고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형식절차법에 의해서 이사장이나 법인에서 이렇게 인수하기로 의결해서 넘어가면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고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과에서 수리해 줬으면 저희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도의원이 감사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하셔서 일정기간 내에 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오면 저희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저는 이 사항이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시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광주 출신 임종성 위원입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영근 감사담당관님의 감사지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감사담당관

저는 주로 사전예방 감사, 청렴도 제고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혹시 교육공무원을 봐주기 위한 감사기관은 아니신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뭐…….

종성

임종성위원

없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없다고…….

종성

임종성위원

그런데 연합뉴스 10월 27일자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초ㆍ중ㆍ고 11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위변조를 조사한 결과 77개 학교가 급식에 낮은 등급 고기를 사용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방금 박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D등급을 A등급으로 위조하거나 확인서 위변조가 679건, 급식에 투입될 수 없는 고기 사용한 게 632건, 거기에 등급판정확인서 반복 사용한 게 368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감사요청을 해도 징계가 약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감사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진정서 자체를 내지 못합니다. 학교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명품사건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나 뭐 좋아하는데.” 말 한마디 던져놓습니다. 뭐 좋아하는데, 물론 농담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감사를 요청했을 때 누가 감사요청한 것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민원인은 절대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보호하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감사요청자가 누구인지를 그 학교 내에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감사관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자들은 누가 감사합니까? 따로 하는 기관이…….

신영근감사담당관

저희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교육부 감사도 받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도 받고, 다 받습니다. 저희는 뭐…….

종성

임종성위원

신영근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감사원들 공직기강 좀 확립을 하셔야 될 게 암암리에 학교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학부모들이나 또는 많은 공직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옵니다. 누가 오면, 누구한테 감사가 들어가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물며 하나마나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감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교육을 강력하게 시키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리고 소고기 파동 때문에 상당히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변조 사건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 우수축산물 해가지고 G마크를 한 업체,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변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강력하게, 면허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은 없나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업체를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경찰청 특수부에서 이것을 다 수사해서, 당초의 시발은 진성고등학교라고 사립학교를 감사하다 보니까 위변조된 것 같은 감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협조요청은 언제든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경찰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그러면 고기 납품받은 납품서를 가져와 봐라 그래서 경찰청에서 몇 달 동안 감사해서 이것을 잡아낸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소고기 파동 난 다음에 실제로 현장 나가서 고기를 샘플링해서 DNA검사를 해보니까, 요새는 그래도 그게 한 번 사고가 나고 업자들이 많이 잡혀가고 업체들이 납품을 못하게 하고, 이 업체는 경기도 관내는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성

임종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를 바꿔서 같은 업자가 또 한다는 게 문제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런데 참…….

종성

임종성위원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업체명을 바꾸면, 업체 대표자가 바뀌면 그 업체는 그냥 또 삽니다. 이게 법에…….

종성

임종성위원

그런 업체들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도교육청 감사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은 아예 입찰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없게끔…….

신영근감사담당관

그것은 나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하지 말라고 나가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것을 좀 차단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감사관님들께서 샘플링 조사나 이런 기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실질적으로 일어난 다음에 처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일어나지 않게끔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하여튼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상권 137쪽에 보시면 학교법인 영석학원에 대한 감사요청 해서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영석학원에 대한 진정서가 한 15건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감사를 나갔다 오셨나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양해하시면 2청사 소속, 의정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이따 2청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165쪽에 보시면, 165번이구나.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음재

이음재위원

165번이네요, 153쪽이요. 여기 부천의 상일고 감사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진정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감사에 대한 이의신청도 들어와 있고요. 학교에 어떤 문제로 이렇게 많은 진정서와 감사까지 요청해 달라는지, 감사결과가 나와 있나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이 양반이 한 20번 냈습니다. 진정서를 우리만 낸 게 아니고 감사원, 교육부, 청와대 다 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상일고 수의계약하니까 감사해 달라.” 저희가 “수의계약했다면 어떤 것을 수의계약으로 언제 한 건지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감사하겠다.” 그냥 쉬운 말로 뜬구름 잡듯이 상일고등학교 수의계약하니까 교장 징계해 달라, 교장 인사조치시켜 달라 이런 내용을 동일하게 10몇 번 내서, 그것은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민원이기 때문에 종결처리한다.” 이렇게 보내고, 주로 그런…….

음재

이음재위원

그럼 민원을 제기한 분이 학부모인가요, 아니면 지역…….

신영근감사담당관

학부모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학부모가 어떤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아무 처벌을 받게,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민원을…….

신영근감사담당관

아니, 민원을 내도 그게 뜬구름 잡듯이 학교에서 수의계약한다고만 내면, 언제, 뭘 수의계약한 게 아니고, 전체를 처음부터 감사해야 하는데, 저희가 정기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나갔다 오셨나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정기감사는 얼마 안 돼서 안 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게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진정서가 나와 있고.

신영근감사담당관

아니, 동일한 건으로 하도 감사원, 청와대, 교육부 다 내서 거기서도 이제는 압니다. 저희한테 이첩…….

음재

이음재위원

내용은 다 다른…….

신영근감사담당관

다 똑같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제목이 다른데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신영근감사담당관

제목만 다르고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름까지 외우는 사람인데, 여기서 저희 직원이 “누구 겁니다.” 하면 “알았어.” 하고 사인하고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

「민인이 또라이야.」하는 위원 있음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나가 보실 계획은 있지만 그렇게 신뢰성 있는 민원이 되지 않는다는…….

신영근감사담당관

아니, 정상적인 분이면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 감사원, 교육부에 하도 내서 저희가 신뢰성도 없고 또 민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써낸다고 해서 다 감사를 하면 학교에서 근무를 못합니다. 저희는 학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제시도 못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인 때문에 역으로, 교장선생님께서 소신껏 아이들 교육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런 시달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으신 건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도 한 번도 안 하고, 상급기관에서 사실 전화가 와서 저 보고 “그 민원 그렇게 오는데 한 번 나가 봐라.”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 뜬구름 잡듯이 낸 것을 가지고 가면 학교가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도 제시 안 하는데, 감사를 엊그제 갔는데 또 가서 합니까? 우리는 못한다.” 했더니 나중에는 상급기관에서도 알았다고, 하도 내서 자기네도 이첩시키기 귀찮으니까 해결하라는 뜻으로 와서, 지금까지 19번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아직 학교는 한 번도 나가보신 것은 아니고요?

신영근감사담당관

학교에 전화도 안 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석학원에 대해서 답변.

신영근감사담당관

아까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천우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답변드린 다음에.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이음재 위원님 먼저 답변드리고.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2청 감사담당관 김한우입니다. 지금 이음재 위원님께서 영석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안 갖고 와서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학원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을 받았는데 그 임대보증금은 쓰지 않고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을 안 하고, 지금 영석학원에서 전교조 교사 3명 해임에 대한 소송이 걸려 있고 행정직원 1명에 대해 해임을 시켜서 인건비에 대해서 또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소송비용으로 충당하려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그것을 보전조치하라고 감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몇 개년에 한해서…….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전이 됐나요? 아직?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보전이 안 됐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럼 기간이 언제까지 이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학교들이 이런 민원인 때문에, 부천 상일고 같은 경우는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야, 결국 피해자는 학생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런 조치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저희가 학교관리를 해서 보전조치가 되고 정상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신영근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이천우 위원님께서 100번 광주 한사랑학교 교장ㆍ교사 간 폭행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셨는데 광주하남교육청으로 저희가 이송했더니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해서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131번 성남교육청 직무감사 요구는 성남교육청에서 학원 관련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제때 민원인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성남교육청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국연수원장 여학생 성폭행 건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지금 경찰에서 수사 착수했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상항인데.

신영근감사담당관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피해 여학생은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게 둘이 있었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정식으로 고소…….

신영근감사담당관

학부형이 고소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보냈을 것 아니에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현재도 수사 중이에요? 맞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수사개시 통보가,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천우

이천우위원

뭐 그렇게 수사를 오랫동안 하죠? 그게 한참 된 일인데. 제가 날짜까지는 잘…….

신영근감사담당관

고소인은 호국교육원장직으로, 고소내용으로 교육생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2008년 11월 1일 날 저희한테 강화경찰서에서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가 왔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현재도 수사 중이다 이런 얘기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천우

이천우위원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회의가 있었는데 이분은 출석도 안 하고 그랬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아니, 그날 경찰에서 출두요구가 와가지고 교육위원회 감사 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양해를 받고 출석을 안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천우

이천우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간부공무원들, 교육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과거에 쏟아져 나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급적 이러한 일은, 금전적인 것보다도 더 나쁜 게 이런 일이거든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아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진성고등학교인데요. 교장은 퇴임으로 조치를 못하고 행정실장하고 8급 직원은 징계 견책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답변 나왔으니까 잠깐…….

재원

유재원위원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

아니, 1분도 안 걸립니다. 지금 그 주식회사 대교가 특목고 입학학원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눈높이인가 그거 하는 업체 아닙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기업이 공교육을 먹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지외고 전부터 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거기 50억에서 80억 공공예산이 들어간 학교인데 여기서 막지 않으면 이제 이런 사태가 재발될 우려가 많은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하시면 지원국 감사 전에 자료를 자세히 내서 위원님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열심히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분노가 치밉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자세로 감사담당관이란 중책을 수행하고 계실까? 정말 포청천 같은 어떤 기를 세우고 기강을 확립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셔야 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보이시는 자세, 때로는 웃으시면서 답변도 하시고, 이게 사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관께서 정말 이렇게 여유작작하실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특히 구리ㆍ남양주 지역 초ㆍ중ㆍ고 교장 출장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육이 지금 이렇게 땅바닥에 동댕이쳐진 그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쭉 다 한번 훑어보니까 광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9번의 출장을 하셨더라고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양해하시면 그건 2청사에서…….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2청이고 본청이고 다 해당……. 그런 자세가 잘못됐다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려고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1청, 2청을 따지십니까? 제가 랜덤을 하길 남양주를 해서 그렇지 어느 학교에 가든지 간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그런 자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내 책임이다라는 자세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것의 80% 이상은 교장선생님이 눈만 똑바로 뜨고 학교운영만 제대로 하셔도 다 해소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 경기도 교육,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만 똑바로 쳐다봐 주셔도 거의 다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 반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1년이라는 것이 여름방학 빼고 겨울방학 빼고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고 토요일도 놀토 있고 갈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1년에 89번을 어떻게 출장을 갈 수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이 출장을 많이 가도록 하시는 겁니까? 출장을 많이 가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그런 제도에 대한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

수영

이수영위원

어느 학교는 30만 원, 40만 원이 1년의 출장비 총액이었습니다.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분은 이 초등학교에서 254만 8,560원 어치의 출장을 하셨는지, 또 부양초등학교는 92번의 출장에 401만 4,100원의 출장비를 수령했습니다. 이게 사실 가능한가요? 엄청나게 어려운 묘기를 부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왜 이토록 자행되고 난 뒤에 사후에 우리가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리 예방하고 이런 점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정능력은 우리 교육청에 없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노력하시고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제가 복무기강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걸 아는 담당관님이 그러십니까? 그리고 제가 일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면담해 봤습니다, 민원이 있어서요. 제가 가본 2개의 학교에만 그런 사례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손을 대고 욕설을 하고, 욕도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요. 여학생을 머리끄덩이를 잡고 얼굴을 발로 차는 선생님이 없으신가. 지금 이 순간에도 뼈가 부러져서 깁스하고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맞아서. 얼마나 선생님이 뺨따귀를 후려갈겼으면 선생님 시곗줄이 끊어져서 날아갔습니다. 선생님 인대가 늘어났대요, 때리다가. 이게 교육입니까? 이렇게 교실은 아이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교육이 아닌 소를 사육해도 할 수 없는 행위들이 교실에서, 학교에서 교육이란 미명하에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이렇게 여유작작하시다는 말이에요. 왜 그것을 못 느끼십니까? 타성과 매너리즘입니까? 면역입니까? 정말 감사담당관실에서 분노하시고 뛰쳐나가셔서 25개 교육청 중에 몇 개 학교만 샘플링해서 무기명으로 앙케트조사 해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욕설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지 금방 알 겁니다. 그 아이들이 선생님 존경하겠습니까? 그게 교육입니까? 사랑으로 무슨 교육이요? 글로벌 스탠다드요? 신바람 나는 교육, 꿈과 감동이요? 쥐어 맞으면서, 걔네들이 변태입니까, 맞으면서 감동을 느끼게요? 정말 그걸 몰라서 해결 안 되는 겁니까? 모르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신영근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

이수영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막중한 일입니까? 교육이 예산과 제도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 교육자들이 이 학생들을 대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애들이 무슨 삼청교육대 죄수들입니까? 어떻게 그런 아이들에게 체벌을 함부로 가하고 지금 꼬리뼈가 다치고 금이 가서 앉지를 못해요, 어느 남학생을 제가 봤더니. 손이 부러진 놈은 손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더라고요.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장난치다 다쳤다고 둘러대고. 여학생은 치마 입은 아래 종아리를 때려서 걔들이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시커멓게 멍든 종아리를. 얼굴을 발로 걷어차인 아이는 여기 시커멓게 죽었습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우리 귀한 아이들을 이 학교에다 맡겼는데 이렇게 막 다뤄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문제 있죠? 아까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방하고 또는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중ㆍ고 학생폭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학생폭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

이수영위원

아, 정말 참. 무슨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가장 손쉽고 가장 큰 효과는 뭡니까? 특정학교들에 가서 애들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한테 맞거나 폭언 당하거나 한 사례 있으면 무기명으로 적어내 봐라. 적나라하게 나올 겁니다. 그 쉬운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못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쉬운 일을. 그게 돈 들어갑니까? 엄청난 첨단 장비가 동원돼야 됩니까? 왜 못합니까?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요. 이 중학교의 일을 보더라도, 호평중학교도 249만 3,000원 출장비에 82번의 출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평내중학교 같은 경우는 26번에 52만 6,000원 가지고 학교경영을 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경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무슨 전통 돌리는, 군대 가면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요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토록 학교를 비워놓으니까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은 만판 잘못된 선생님들, 장학지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자꾸만 나가버릇하게 되면 타성이 붙어서 자꾸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누가 지킵니까? 교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교장만 됐으면 다인가요? 와부중학교도 61번 출장에 200만 원이 넘는 출장비를 수령하셨는데. 이 출장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면. 덕소중학교도 80회 247만 8,000원, 금곡중학교도 90회 240만 3,170원, 미금중학교는 77회에 332만 1,000원을 수령했더군요. 구리중학교도 220여만 원. 이래도 됩니까? 교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그리고 학교에는 교장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대리 심부름 갈 사람들이, 회의 참석했던 내용들 보면 무슨 인사발령에 따른 방문, 교장 퇴임식 참석, 영양교사 발령자 인솔, 무슨 교장이 할 일이 없어서 영양교사 발령 난 걸 인솔하러 갑니까?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참석, 기관장회의 참석, 파출소 개소식, 이것은 직선거리로 300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파출소나 동사무소가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출장 달고 출장들 가시는 겁니다. 교장선생님들 중 직접 또 강동까지 꽃 구입하러 가신 자상한 교장님이 계시고, 업무협의차가 수십 차례입니다. 교감승진자 연수에 위로차 방문. 아니,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시간이 남아돌아가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들어도 이런 건 가당치 않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면목이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 더 대단한 것은 어느 교장선생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나 그랬더니 “인사차 식사나 하자고 오셨다.” 그러기에 난 교장선생님들하고 식사할 일이 없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내가 이 자료요구 했더니 이것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길 유심히 봤더니 남양주공고 562만 3,200원 수령을 했습니다, 87번 출장에. 고등학교 2007년도 출장비 총액이 3,136만 5,900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서 562만 3,200원을 사용하셨더라고요. 물론 일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이라고 학교만 지키고 계셔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건 무분별의 다름 아닙니까? 왜 그런 분을 학교에다 발령을 냈습니까, 교장으로? 그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됐다면 즉각 조치를 해서 그런 분들은 그런 중책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됐었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이게……. (웃 음)

수영

이수영위원

웃으시면 제가 정말 화가 난다 그랬어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아니, 자꾸만 제가 2청사를 말씀하시면, 왜 2청사를 자꾸…….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내가 예를 거기 들었을 뿐이지.

신영근감사담당관

아니, 처분을 저희가 하지를 않아서.

수영

이수영위원

아, 처분을. 그래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내용은 아는데 저희가 처분한…….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서로 또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제가 처분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김한우 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본청 감사담당관께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어떻게 처분하셨습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여비관계로다가 그 학교장…….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처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근무지 이탈 아닙니까? 군대로 말하면 그거 교도소 가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공무입니까? 공무가 또 이렇게 많으면 이분은 교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

수영

이수영위원

꼭 형사처벌 돼서 사법처리 될 대상들만 징계하십니까? 그러신가요? 여기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아픔과 우리 아이들이 계속, 우리 국민들이 계속 학교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처분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처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강을 잡아서 교실을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건져내줘야 돼요,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어른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빤빤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과했나요? 그랬습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거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청 담당관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애들 장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이 큰 기관의 어떤 도덕과 윤리와 기강을 세우는 바로미터입니다, 바로 이 기관이. 따라서 이 기관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어떤 부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그보다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다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우연히 자료요청을 한 것을 다른 데다 빙빙 돌려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보다가 나한테 가지고 왔기에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처분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 즉각 감사해 달라.”고 제가 요구한 바가 있죠? 그렇죠?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랬더니 제가 쓴 어휘, 단어까지 다 나갔더군요.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실이 그렇게 민간과 소통을 잘하시는 과입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위원님께 자료전달 과정에서 문서가 돌아서 들어갔는지는…….

수영

이수영위원

다시 알아봐 주시고요. 우리 전체 10만 교직원 사기진작 되고 일할 맛 나고 그야말로 신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시 한 번 우리 아이들이 이 교실에서 되살아나서 정말 감동 받는, 꿈을 이루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들에게도 그 감동을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아셨죠?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법이다, 제도다, 규정이다, 우리 입장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옛날의 포청천도 그랬지 않습니까. 황제의 식솔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작두를 내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을 자르게? 그런 의기가 좀 있으셔야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말 이런 것이 우리 교육현장의 바로미터인가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방청객들 안 계시죠? 이런 것을 일반 도민이나 일반 국민들이 알았을 적에 우리 교육의 질이 또 교육의 위상이 얼마만큼 실추가 됐는가를 아마 다 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청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시죠. 위원님마다 자료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공통자료요구가 있어 가지고 자료로 받은 게 이렇게 두껍게 답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또 과기부 감사, 경기도 교육위원회 감사 또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자체감사 이런 분야를 요구한 것은 어떠한 문제들이 늘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또 가장 많은 분야가 뭔지 이런 걸 좀 도출하려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완료된 거, 추진 중인 거 쭉 답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저기 하기가 어려우니까 미결된 상태, 추진 중이거나 아직 해결 안 된 거, 그런 것만 골라서 정리를 다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중에서 두 부분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학교도서관도 많고 설치 희망하는 학교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랬는데 사서교사 지원 미선정 학교가 774개 교가…….

신영근감사담당관

몇 쪽이시죠?

주상

이주상위원

이건 84쪽이네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84페이지 찾았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학생들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교양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지도교사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분위기를 돋우어 주고 또 감독을 하고 리드를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능률이 오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서교사가 774개 교나 없는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그 처리결과 보시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보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게 정원에 묶여서 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나?

신영근감사담당관

아시다시피 2009년도는 정원하고 봉급이 동결되는 바람에 그게 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미결사항인데 이 미결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신영근감사담당관

그건 보고할 때마다…….

주상

이주상위원

업무협의를 하고 추진결과를 늘 주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1년에 한 번씩 내게 돼 있습니다, 감사 전에만. 이 사항은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추진됐는지 그 사항을 완결될 때까지 보고를 합니다, 매년. 매년 한 번입니다. 매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주상

이주상위원

그걸 해결하는 무슨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이건 정부 전체가 공무원 정원하고 봉급이 동결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교육청 단위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같은 유형인데 조리사가 많이 필요하죠, 학교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조리사 배치가 잘 안 되고 있죠?

신영근감사담당관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저희 정원 동결되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정원권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정원을 안 주면 사서나 조리사나 다 똑같습니다. 교원 부족한 거나 똑같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완료 안 된 것, 전 감사기관에서 적발된 거나 또 건의사항 온 거, 그런 것 중에 안 된 걸 좀 추려 주셔서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하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자료로, 필요해서 그러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국감이라든가 교육부, 감사원, 외부기관에서 한 거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 거, 완결 안 된 사항만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다 같이 주시고요. 아까 감사관님께서 “저는 개인적인 소신이 예방감사에 주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주상

이주상위원

처벌 위주가 아니라 예방감사에 주력한다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예방감사를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까지, 금년 1년 동안…….

신영근감사담당관

금년 것을…….

주상

이주상위원

어떻게 그 활동을 해오셨는지 혹시 좀 “아, 이런 건 참 잘 됐다.” 하는 수범사례로 되는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무관이 예를 들어서 평택이면 평택, 안성 이 두 군데를 나가서 평택에다 평택ㆍ안성의 교장선생님, 행정실장을 모아서 이렇게 찾아가는 청렴교육으로 두 시간씩 전 관리직한테 교육을 시켰고 또 하나는 감사공모제라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감사에 꼭 필요한 게 뭐냐, 감사공모제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민간단체한테 어느 게 가장 시급하냐, 민간인들이 보기에, 학부모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 사항이 선정되면 내년부터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그런 사항을 중점으로 감사를 하려고, 일반 통상적인 감사가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외부기관에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시군교육청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

신영근감사담당관

25개 시군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25개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주상

이주상위원

복합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25개 교육청을 교육청별로, 예방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연초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 이 두 분이 의기투합이 되면 예산도 잘 집행할 수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바대로 지나치게 그렇게 출장을 달고 뭐해 가지고, 교장선생님들 봉급도 사실 일반 사회에 비해서 비교적 예우를 해드리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출장비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건 교장 혼자는 안 되거든요. 행정실장하고 같이 맞아야 되죠?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교장선생님하고 동시에 놓고 교육을 시키기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놓고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하든가 해가지고 시군교육청을 연초에 다녀서 금년도 도교육청 감사의 입장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할 거다, 절대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보여달라 하는 교육을 좀 충분히 시켜주고 예방감사를 위해서는 한 교육청에 한 학교 정도씩 불시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학교들이 그런 걸 보고서 경계를 하고 규정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동감합니다. 아까 우리 이수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러면 다시 감사방향이라든가 시군교육청에 찾아가는 청렴교육도 연초에 시작하고 아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시에 1개 시군이라도 들어가서 여비관계, 특히 또 학생폭력 관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 차원에서 이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여비관계 같은 건 사실은 고위직에 있으면서 청렴도나 도덕성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점이고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하면 학생폭력 관계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학교에서 폭력은 추방돼야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우리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사명과 의지를 가지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짧게 두 가지만 단순사실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올 초 2월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적발돼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부서직원이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의 어느 부서입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공보담당관실이요? 아, 운 좋게도 벌써 지나갔네.

신영근감사담당관

그 직원들은 징계해서 인사조치시켜서 지금은 현원에 1명도 없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공보담당 부서라고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규택

한규택위원

지금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이분들에 대한 징계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상권에 나와 있는 자료에 그분들의 처벌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기사에는 중징계 처분을 했다라고 바로…….

신영근감사담당관

카드깡에 참가한 4명은 다 징계조치해서 일선으로 내보냈고요, 공보담당관도 경고해서 과천도서관으로 인사조치했고요.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62쪽 중간쯤인가요, 견책ㆍ견책 쭉 나온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여기 신문기사에는 6명인데 단순가담자 2명은 어떤…….

신영근감사담당관

2명은 경고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요.

규택

한규택위원

그냥 같이 있었지 그런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런데 여기 경기도 교육공무원들도 많이 나와 계시지만 어떤 긍지와 자부심으로, 아이들 교육에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얼굴에 먹칠을 한 사람들이 이분들이거든요. 요즘 경기도교육청에서 청렴서약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도민들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비판받으면서 전체 교육공무원에 대한 불신들이 만연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순 견책, 견책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징계의 종류에서 어떻게 보면 하위에 속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적절한 징계라고 보십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전번 위원님들 계실 때 저희가 와서 보고를 드려서 많이 질책을 받고, 그 사항이 식대가 실제는 13만 4,000원인데 39만 9,000원으로 카드를 결제해서 돈은 못 받고…….

규택

한규택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후반기에 여기 왔기 때문에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졌을 거라고 보는데…….

신영근감사담당관

많이 질책 받고…….

규택

한규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신영근감사담당관

이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다시 바꾼 게 그린카드제를 도입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 쓰게 되어 있고, 제도개선을 해서 많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으면 더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인데 이것은 2청의 감사담당관님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단순사실인데요, 국회 국정감사 자료 이런 데 보니까 연가파업인가요? 작년에 이런 데 보니까. 연가파업이요, 연가 투쟁집회에 참가해서 징계 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2007년도에는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제출하신 국정감사 자료에. 올해 그런 내용들의 징계나 처분들은 없습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없습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저희 과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아니, 답변하실 수 있으면 1청에.

신영근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올해 보면 FTA 협상, 쇠고기 협상 관련해서 촛불집회에 교사들이 참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력진단평가(일제고사) 관련해서 거부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을 선동해서 도교육청에 징계대상자에 올라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현재 없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없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규택

한규택위원

혹시 지난번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 중에 학력진단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이런 분들은 없었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저희 경기도는 없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없었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규택

한규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교육행정의 치부를 단편적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교사의 부적격성, 또 도교육청의 감사담당관이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어떤 일선 교육청에서 감사 진행 중인 것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고 자세히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모르고 있는 점,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께서 강하게 어필해 주신 교장선생님들의 직무수행,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목적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예방치유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방지도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강을 잡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나 법, 관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아마 모든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공감하시는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의 징계수위가 적정치 못했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주신 대로 정말 한 번의 징계로 인해서 경기도 교육공무원들에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경기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나 2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및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우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아예 석식을 하고, 총무과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식사를 하고……. 일단 그러면 정회 후에 결정하십시오.

재원

유재원위원장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8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감사중지

18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2청사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의 감사내용을 옆에서 지켜보셨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바로 감사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 질의하실 적에 본청과 2청을 구분하셔서 본청의 총무과장, 2청의 총무과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를 가지고 시간을 10분 내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권 148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민원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총무과, 일단 총괄적인 소관이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중에서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서 접수, 진정서ㆍ건의서ㆍ탄원서를 제가 요청했는데 요청하는 내용을 불러드리면 접수된 진정서 사본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은 맨 마지막 날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총괄적으로 감사하는 날 있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21일 날이요?

천우

이천우위원

네. 그날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그대로 복사본하고 조치결과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아마 약 10개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다 체크해 놨는데, 잠깐만요. 151페이지에 보면 110번에 부도덕한 공무원 파면 요구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152페이지 보면 121번에 2008학년도 인사 비리, 그다음에 156번 손자 석식 지원 요청,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 보면 215번 파렴치한 공무원에 대한 탄원,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248번 파주여고 교사들의 집단적 폭력행위 조사 및 처벌 요구, 그다음에 268번 부도덕한 교장에 대한 진정, 그다음에 287번 부천교육청에 대한 진정, 그다음에 337번,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천원일초 하자발생 및 하자처리 재요청, 여기에 대해서 저도 다 체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복사본과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활용은 마지막 총괄감사 때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제출요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하권에 146페이지 교육복지센터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지요? 일단 조금 전에 진정서 접수내역에 56번을 보면, 상권 149페이지요. 상권 149페이지 56번을 보면 교육복지센터 신설 관련 담장 복원 요청이라는 진정이 있네요. 그거하고 123번 교육복지센터 건립 관련된 진정이 있네요. 그 2개를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하나에 1분 미만씩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복지센터를 짓고 있는 뒤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요, 그 집에서 담장 요청을 한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것은 민원인을 찾아가서 설득해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문제가 없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별 문제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또 하나는요? 123번에 관련된 것.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요, 그것도 같이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됐다는 뜻인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준공 후 운영계획을 제가 요청했는데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꼭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과장님과 견해가 다를 뿐이라고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센터는 약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많은 논란 끝에 진행이 됐고 지금도 제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전직 의원님들 사이에서, 전반기 교육위원님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이것을 제가 지금도 총대를 메고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센터인데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단 체력단련실 운영이 있더라고요. 체력단련실을 운영해 봤자 수원 인근에 있는 교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국한적인 범위에서, 작은 범위의 교사들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경기남부ㆍ북부 전체를 봤을 적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 직원을 상대로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생복지 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 기능 수행이 있네요. 학생들이 쓰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사, 한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게 4층이잖아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거기에 교사들과 학생들이 복지센터를 같은, 어떤 건물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같이 쓰기에는, 결국은 학생들이 적절히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따르고 또한 마찬가지로 쓴다 하더라도 수원 인근의 아이들이나 주로 쓰게 되지 전체 경기도로 봤을 적에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제 말씀 듣고. 그리고 학생들은 수원에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봤는데 이 내용들은 대부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수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복지센터는 교사들만을 위한, 경기도 남부ㆍ북부 전체를 위한 복지센터로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은 교총 등의 어떤 교원단체가 있을 거고 지역에 교육대학원 등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대학에.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분들하고 활용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검토를 해서 내년에 준공할 때의 시설활용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지금과 같은 계획은 제가 봐서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1분 내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학생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사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기획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해보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준공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2청 총무과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151페이지에, 이미 다 준비해 오셨겠지요? 서두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152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3층에 5개의 교실을 어떻게 꾸며 가지고 사무실로 하는 내용인데 창호 교체, 도장ㆍ바닥ㆍ텍스 교체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5개 교실을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수리해서 사무실로 쓰는 내용인데, 그렇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일단 창호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3층 교실인데 창호 교체를 다했어요. 그러면 1ㆍ2층은 교실로 쓰는 거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1층은 지금 유치원 아이들하고 식당으로 사용하고…….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2층은 교실로.

천우

이천우위원

1ㆍ2층 창호는 그대로 둔 건가요?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인가요?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네, 3층짜리 건물.

천우

이천우위원

3층짜리 건물이고 1ㆍ2층은 아이들이 쓰는 공간인데 과거 옛날식 창호가 그대로 있고 높으신 공무원님들이 쓰는 창호는 번듯하게 2억 9,000만 원 들여서 갈아놓고, 같은 건물에서요. 그다음에 도장 공사, 바닥 공사, 텍스 공사 이런 것도 있네요. 3층은 이렇게 갈고 아이들이 쓰는 1ㆍ2층은 그대로 두고요? 거기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런 차이가 있으면 느끼는 게 없으세요? 애들이 쓰는 1ㆍ2층은 옛날식이고 공무원들이 쓰는 3층은 5개 교실에 2억 9,000만 원 들여서 번듯하게 해놓고, 아침저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공무원들?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학교직원들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더 나은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우선 직원들 문제, 그다음에 그 교실들은 교장선생님이 관리하는 문제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다 보니까 미처 거기 부분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직원들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교육청의 직원들이.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직원들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미처 거기까지…….

천우

이천우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아이들은 같은 교실에서, 같은 층에서 그대로 두고 직원들은…….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1ㆍ2층 나머지 교정에 대해서, 최소한.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그리고…….

천우

이천우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깊이 생각해서 교장선생님과 한번 연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대부분의 모든 교육행정이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마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했고 지금 언급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고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본 위원장도, 아마 같이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뭐라 답을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이런 교육현장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본청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저희가 9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 실국 과장이 6급 이하 추천제 및 근무부서 지정에 대한 인사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 당시에 “온정주의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진다. 혈연ㆍ학연ㆍ지연이 개입될 요소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한 다음에 실행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의 출신고등학교, 전 근무부서, 이것을 쭉 조사해 봤더니 관리자나 결재권자하고, 6급 이상들이요. 너무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책은 실패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혈연ㆍ학연ㆍ지연 또는 온정주의에 대한 고유, 특징적인 문화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개선되기 힘들다. 때문에 이 정책은 폐기하거나 개선돼야 된다. 계속 실시하실 겁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또 한편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혁

박세혁위원

좋은 반응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십시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선호부서, 자기가 적성에 맞는 그런 부서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원하는, 물론 학연ㆍ지연ㆍ혈연을 연관지어서 추천하는,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할 때 2배수, 3배수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별로 반대하는 직원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지금 잘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뭐가 어떻게 잘됐는지?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기피부서 같은 데, 기피부서라는 것은 사실 격무부서거든요. 어려운 일이 많은 부서, 학교설립과나 이런 데. 그런 데를 “내가 한번 거기 가서 일을 해보겠다.” 하고 지원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과에서도 역시 그 사람이 오면 좋다는 게 있어서 그런 경우에 가서 상당히…….

세혁

박세혁위원

그것은 자기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자기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국장의 직원 추천 내지 근무부서를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

그것은 자기가 기피부서에 근무함으로써 본인의 진급이라든지 일에 대한 열정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재권자나 관리자가 직원을, 부서를 지정한단 말이지요.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과 단위까지 발령을 냈었습니다. 발령을 냈었는데, 지금은 실국 단위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실국별로 직원에 대한 근무상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발령을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국에서 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지 않나 이렇고…….

세혁

박세혁위원

그럼 이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대로 시행해 나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7쪽을 보면, 이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징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경기도 교사 25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공무원 100명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초등 97명, 중등 154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음주와 관련된 사람이 145명이에요. 그래서 음주로 인한 징계자가 전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부처,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보니까 6, 7, 8월에 음주운전 걸린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사시사철 술을 잡숫는 거야, 술 잡숫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걸려.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들은 음주 공무원이야, 음주운전 공무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7, 8월에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방학 동안에 이분들이 아마 쉬시면서 음주운전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있고요.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니까 쉴 때 술 마시는 것은 이해 가는데 음주운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것은 사실 부끄럽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술 마시면 차를 운행을 안 해요. 차를 안 갖고 가요. 지방공무원들, 내무공무원들 보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고 교육을 받고 있고 ‘내가 음주운전 단속 걸리면 난 이 직을 놓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걸려도 견책 정도 하나 받으면 되지, 불문경고 하나 받으면 되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게요. 음주관련 징계자 145명을 유형별로 보면 불문경고가 31명, 견책이 40명, 감봉 1월이 16명, 감봉 2월이 8명, 정직 1월이 9명, 정직 3월이 1명입니다. 견책과 불문경고가 49%예요. 불문경고는 경고 받아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인사상의 처벌이나 그런 불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근무성적평정을 못 받기 때문에 승진에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인사기록카드에 몇 개월 정도까지 기록됩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니까 인사 승진에 가히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렇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경력이 적은 분들은 별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견책도 중앙공무원법 80조를 보니까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이게 견책의 내용이에요. 단지 인사기록카드에 견책 된 것이 실리기 때문에 똑같은 진급이 있을 때 견책 받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은 좀 받겠죠. 그렇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리고 징계를 받고 나면 인사조치는 되고 있습니다, 하급지로.

세혁

박세혁위원

그래서 아까도 한규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위행위자 문책,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비위행위에 대한 직상감독자 그리고 차상감독자 또 결재권자에 대한 문책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비위가 계속 재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게 일종의 연대책임을 묻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게 사실 공모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가서 한 거에 대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해봐야 주의 정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상위감독자에 대해서는.

세혁

박세혁위원

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연대책임지게 돼 있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꼭 음주운전만 아니더라도요. 하여튼 법과 규정에 의해서 연대책임을 묻게 돼 있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지휘 감독 책임은 묻게 돼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지금 행위당사자에 대해서 처벌도 솜방망이뿐만 아니라 감독책임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재발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하게 해야 된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공무사항으로 직무감독일 것 같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개인적으로 나가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대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아니, 질의를 가볍게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하여튼 질의 마치면서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하고 내 식구 감싸기보다는 우리가 잘 돼야지 우리 학생들도 잘된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서 행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수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점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책적 건의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영역이 총무과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국과 접목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좀 안 서는데요. 일단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 두 달 동안 우리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종성 간사님이나 이수영 부위원장님, 저, 또 지역마다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이 참여해서 15개 교육청을 현장방문해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거든요. 그때 새롭게 경기교육에 대해서 정보도 얻고 단위현장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을 보면서 희망적인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 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은 대동소이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특색 있게 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도내 전체적으로 좀 확산시키는 것들이 필요치 않겠냐 이런 느낌들을 좀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포교육청의 전통관습 품앗이를 접목한 직무학습동아리 운영이었습니다. 제목이 읽기가 되게 힘든데요. 내용은 참 좋더라고요.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요즘은 기능직공무원이라고 지칭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외래어인 것 같은데 소사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진짜 요즘 말로 하면 만능엔터테이너, 그야말로 맥가이버같이 다재다능한 기능을 갖고 계시면서 학교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도교육청에서 기능직 채용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새롭게 입법예고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필답고사를 통해서 그 관련 분야의 사람을 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위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들이 채용되기보다는 상당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교육위 와서 학교 방문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단위학교의 우리 기능직공무원들을 보면 한두 분, 많은 데야 두 분, 한 분 이렇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위학교 내에서도 상당히 고립돼 있고 타 조직과 타 직능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확산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요. 간단히 사업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기능직공무원들이 목공을 비롯한 4개 분야로 동아리를 결성해 가지고서 단위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을 갖다가 옛날 향약에서 유래한 품앗이 형태로 해가지고 공동작업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실무와 학습을 통합한 단체활동을 통해서 참여자의 전문성도 높이고요. 그다음에 학교현장의 기능직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목적들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총무과장님, 김포교육청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부끄럽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혹시 우리 도내 다른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특화돼서 시행되고 이러는 것도 잘 모르시고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시설직들이 그런 것을 해가지고 기동팀을 운영하는 것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능직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들이 과장님한테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사업이다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창의적인 대안사업 체계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인력활용 극대화라든지 교육예산 절감, 그다음에 학교환경 적극 개선, 단위학교 기능직공무원들의 역량 향상 등 아주 여러 가지 수반되는 목적을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도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 요구하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총무과장님의 견해와 또 어떤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께서 김포교육청 관내에 기능직들의 수범사례, 동아리활동을 발굴해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요. 저희가 이 동아리활동, 직무학습동아리에 대한 활동내용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전체 시군에다가 파급하고 또 일반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네, 우리 과장님 그 내용 꼭 좀 파악해 주시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너무나 좋은 사업 같아서 저도 이걸 적극 파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조금 방향이 다르게 이렇게 왔는데…….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공무원노조 지원 업무가 있고 노조관리를 어디 딴 데서 또 하는 것같이…….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저희가 노조관리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교직원노조, 전교조라고 하는 전국교직원노조는 교육국 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전국교직원노조.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민공노, 기공노, 전공노. (이주상 위원, 메모 중)

주상

이주상위원

가만있어 봐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전국민주공무원노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직 지방공무원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교원단체니 전교조니 이런 건 정책과에서 담당하시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공무원노조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국민주공무원노조에는 각 종류별 몇 명 정도씩이나 가입이 돼 있는지?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요. 저희 경기도만은 한 2,300명 정도…….

주상

이주상위원

제가 경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경기도는 한 2,300명 정도…….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전국민주공무원노조하고 각각 다르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하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한 1,800명 되고요.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이 한 1,400명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기는 많지 않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30명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쪽 분야도 해당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데 지원을 어느 정도 뭘 해주고 있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지원은 저희가 사무실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구체적으로 사무실은 전세인지 아니면……. 액수를 얘기해 보세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잠시만, 좀 찾아 가지고…….

주상

이주상위원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갈 거 같으니까. 지원내용을 자료로 좀 해서 주세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다음에 상근자, 몇 명씩이나 됩니까? 상근하고 있는 사람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상근자가…….

주상

이주상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주요 업무보고 36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보면 일반직공무원하고 기능직공무원 나와 있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보조하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종류로 되나요? 사무보조, 재량으로 현지에서 쓰는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정원은 어떻게 해당이…….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기능직공무원 속에는 사무보조, 조무, 방호 이런 게 있고요.

주상

이주상위원

다 포함된 거고요? 일용직들 해가지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것은 각 학교나 각 기관에서 별도로 무기계약으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일용잡급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일용잡급으로 쓰는 사람들, 1년 이상 이렇게 쓰고 그러는 건 뭘로다가 전환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무기계약으로 하게 되는데요.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다시 얘기해 보세요. 무슨 계약?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무기계약.

주상

이주상위원

무기? 기한 없이 그냥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하는 걸 좀…….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분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건 저희가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무기계약직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무기계약 관계는 기획관리실의 혁신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기획관리실 혁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혁신담당관이 지금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지금 우리 도가 행정직공무원을 임용은 해놓고 발령을 못하고 있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교육청의 현재 상황은 어떠세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현재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2회를 공채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1회만 공채를 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연초에?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아니, 지난 5월 달에요.

주상

이주상위원

5월 달에.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5월 달에 1회만 공채를 해가지고, 전체 229명을 공채해서 118명 발령이 났고 지금 발령대기로 있는 사람이 한 7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연내에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연내에 하고 내년 초까지, 내년에 신설학교가 3월 1일자로 개교를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다 소화가 되고 오히려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예비 한 10% 이렇게 더 뽑는 제도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뽑은 숫자에는 예비자는 없는 거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229명을 뽑았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조금 여유 있게 뽑으셨다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랬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요. 포기하고 또 발령받고서 의원면직 한 사람들이 35명이 있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비교적 관리가 잘되셨다고 판단이 되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하나 주문, 건의하고 싶은 것은 기획관리실 쪽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총무부서에서도 무기계약직, 이분들이 교육공무원 관련 보조하고 이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근무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숫자가 그래도 꽤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이 뭔지, 그리고 숫자하고 그런 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전달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비교적 인사행정을 할 때, 이게 총무과하고 관계가 되나? 일반직은 인사관계가 있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저희가 일반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사가 많이 개입되지 않고 비교적 아주 정확하게 인사관리가 잘되고 있다 하는 인상을 받고 주위의 평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난 이렇게 되니까 다음에 승진할 차례라든지 좋은 자리 갈 차례라든지 이렇게 좀 나태해질 수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을 발탁하는 제도가 각 기관마다, 도청이면 도청, 도교육청이면 도교육청 또 중앙부서면 중앙부서에서도 그렇게 특출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발탁인사를 많이 하거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저희도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렇게 해서 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있으면 사례 좀 한번 말씀을…….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보직 그…….

주상

이주상위원

그것도 자료 좀 내주세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공모제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왜냐하면 그 제도가 어느 정도 확산이 돼서 교육공무원,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사람들이 의욕이 넘치는 역할을 해가지고 공무원 풍토에 하나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발탁인사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 많이 고프시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료 상권 474쪽 그리고 54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에 교직원 복지. 우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복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사기와 일할 맛 나는 그런 분위기야말로 우리 교육혁신과 경기교육 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저는 교직원 복지에 있어서 예산과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로 근무자들의 근무지 조정, 그분들의 적성도 고려가 돼야 되고 거주지가 고려돼야 되고 또 근무자가 아주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이러한 근무지 조정에 적용될 적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원들의 복지에도 크게 기여하는 현실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그것이 인사에 반영되고 또 근무지 조정에 반영되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마 우리 교원들의 만족도, 직장에 나가고 싶고 직장에 나가면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즐거운 직장 만드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시설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개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근무지 조정 같은 건 잘 되고 있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또 우리 직원들의 동호인클럽들이 있더라고요. 동호인클럽에 대한 관심 가지고 종자돈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실제 지원하고 계신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지원하고 있고 2009년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11개 동아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넣어 가지고.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25개 청 전체에 대한 게 1,000만 원이에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아니, 본청에 대한 거요, 본청.

수영

이수영위원

본청만 1,000만 원.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지역청들은 배려를 안 해주시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지역청은 지역청에서 별도로 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본청에 1,000만 원이면, 본청이 총 몇 분이나 되죠, 지금?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지금 인원이 본청 전체 직원은 한 600명 되는데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거 어느 코에 붙이나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동아리 활동은 11개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 11개 동아리에다가 그걸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542쪽의 교육청 직원연수 현황, 여기 2007년도 친절서비스 명품화 연수도 있었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세미나도 있었고 2008년도 친철서비스 명품화 연수 9기가 있었네요. 이 교육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다른 데 가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친절서비스 명품화 연수가 제일 좋았다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이유가 뭐죠? 왜 제일 좋았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이유가 아마 친절서비스 하니까 가슴에 와 닿는 게 있고 또한 강사가 역시 강의를 재미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가장 좋은 평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재밌는 강의를 한 강사는 누구입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중에서는 아마 이수영 위원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올리느냐면 여기 보니까 이수영 외 9명이라고 명기를 해놓으셨기에 이렇게 제 이름을 여기다 명기를 해주셔서 나중에 제가 눈총을 받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웃기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의원으로서 느꼈던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지만 또 우리 위원회를 보면 전 의장님이라든지 서울대 사범대 출신이라든지 등등해서 정말 기라성 같은, 저는 조족지혈입니다. 이런 훌륭한 의원님들의 경륜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더 확대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다음에 각 학교의 행정실장도 우리 총무과장님 관할이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 행정실장들의 파업 때문에 일하기가 어렵다라는, 아까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교육청 순회,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지역교육청 순회할 적에 나왔던 민원이라 그럴까, 문제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교장과 사이가 나쁜 행정실장은 병가를 내버린다고 그러네요.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겠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렇죠.

수영

이수영위원

이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잡아낼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현실이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글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역교육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현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따라서 행정실장님들의 직무에 대한 의식고취를 좀 더 시켜주셔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불편하다 그래서, 교장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결국은 학교행정과 학생들에게 불편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정신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출장을 나가실 때 출장비를 달고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담당관실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과도하게, 최고기록은 103번 나갔더라고요. 103번 출장한 교장이 계시더라고요. 70번, 80번, 90번에 400만 원, 500만 원 출장비를 달고 나가시는데 행정실장이 정확한 어떤 의식이 있어서 혹시 교장선생님이 무리하게 요구하더라도 거절 또는 마인드를 체인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좀 갖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상권 587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경기도 교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징계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방향ㆍ정책, 예산방향, 이런 교육목표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교육지표가 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글로벌 인재육성을 하려면 뭐를 첫 번째로 꼽는지 한번…….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제일 첫 번째가 사실 글로벌 뭐 해가지고 세계적인 사람을 키운다고 하면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지표에 제일 우선으로 잡은 건 도덕성 함양입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도덕성 함양.

음재

이음재위원

그다음에 창의력 신장이고, 세 번째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을 위해서 교육의 기본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교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대부분인데 비해서 또 정말 도저히 교육자로서는 할 수 없는 성폭력이라든가 간통이라든가 절도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과 공무원들이 교육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그 자리에, 그 부서에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 가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다른 데로 전보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전보돼서 다시 번복해서 이런 징계를 먹거나…….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때는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 일을 습관성으로 하는 직원들이 계신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다른 유형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음주운전에서는 2회에 걸쳐서 음주운전하신 분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서 상당히 무겁게 징계양정이 먹여지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아까도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받을 때도 자체 징계가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처벌을 받은 분들에게는 가중하게 인사에 반영을 시켜서 다시 번복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상당히 불이익을 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승진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또 물론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교사에서 교감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한 20년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2년, 3년이면 승진연한이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징계를 한 번 받으면 공무원 생활에서 아주 치명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개 벽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령이 나고 표창은 제한이 되고 그래서 공무원 생활에서 징계 한 번 받으면 거의 치명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음주운전은 한 번 내지 두 번까지도 하는데 음주운전은 그렇게 세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음주운전도 저희가 음주운전 징계양정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는 최고가, 물론 중징계도 있지만 대개 경징계로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중징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1회에서는 그냥 경징계로…….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대개 1회 이상은 경징계로 양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음주운전 이외 중징계 받는 분들은 많은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조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음재

이음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더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인사규정에서도 확실하게, 처벌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2청사 총무과장님!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2청 총무과 이용익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감사자료 상권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672쪽에 보면 본 위원이 예산 50% 이상 집행을 못한 자료를 보니까 2청 총무과에 공무원 친절연수가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12월에 비정규직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예정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왜 이걸 꼭 12월에 해야 되나요?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상반기에 친절연수를 한 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12월에 잡아놨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예산을 안 쓰고 친절교육을 했나 보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먼저는 뭐냐 하면 행정실장하고 학교의 기능직 대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하고 이것은 비정규직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을 봄에 한 번 잡고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대상으로 잡고.

음재

이음재위원

친절교육은 연초에 잡아서 1년 동안 친절할 수 있는 직원의 양식을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2월에 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이것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교육 아닌가요? 예산이 추경에 잡힌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쓰고 두고 있다는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해서…….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예산집행 면으로 보면 그런 지적을 듣는 게 마땅하지만 저희들이 연수나 다른 교육사업과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미뤄 놓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바꾸셔서…….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네, 바꾸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다른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친절교육인데. 사실 이 업무는 기획예산과인데 여기 총무과에서 예산을 안 쓴 게 있어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673쪽에 고객감동사업 추진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그러니까 2,065만 5,000원이 지금 남아 있고 집행은 49만 5,000원만 쓰였거든요. 이것도 사례집을 1년 내내 모아서 12월 연말에 책을 만드나요?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TF팀을 운영해서 뭐를 이 교재에 넣을 것이냐 이런 것을 준비하는 바람에 12월에,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 가지고만 따지면 물론 1월에 다 집행하는 게 예산 효율성 면에서는 맞는데 이것은 친절관계,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꼭 그 기간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에 1년 사업으로 하고 또 책을 하나 만들어내려면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의견을 종합하고 이러다 보니까 12월에, 이게 제일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가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안은 나왔습니다. 저희가 200페이지 정도로 CD하고 같이 하려고 해서 심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이거 배부는 언제쯤 하시나요?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이것은 책 나오는 대로 해서 12월 중순쯤 학교에다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 1,000부 정도 하려고 하는데 나오면 우리 위원님께도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좀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리고 연말에 남는 돈을 어디 쓸 데가 없어서, 대부분 보면 12월에 하도 많은 연수를 하다 보니까 출장률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몇 월에 써야 정말 효율성 있고 적합한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네, 지적해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친절서비스 확산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산 운동의 추진 기본목적이 뭡니까? 고객만족도 제고라고 하는데요. 이때 고객은 우리 도민들이겠지요, 민원인들이겠지요? 그런데 만족도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친절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절의 개념에 대한 것인데 며칠 전 조선일보에 이런 게 났더라고요. 외국에서 살다 온 어떤 사람이 114에 전화를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놀랐대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기에. 그래서 본인은 114에 걸어서 필요한 전화번호만 안내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가장 본인에게 필요한 것인데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한참 이야기하다 수틀리면 불친절해지잖아요. 그래서 친절의 개념이 형식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특히 우리 교육청은 공공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공행정과 일반기업체 사경영은 좀 달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백화점에서 친절한 거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있지요? 예를 들어 포상휴가를 보내준다든지 해외를 보내준다든지, 굳이 그것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저희가 친절을 확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인데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고 표창 주고…….

인성

김인성위원

얼마나 들지요? 인센티브에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예산은 별로 없고 그냥 표창 주는 정도이고 그다음에 친절 마인드를 가진 분을 선정해서 5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홈페이지에 친절 우수직원을 등재하는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연히 대민봉사하는 위치에 있어서 정확하게 업무를 짚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고 성과급을 주고 표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을 조금 부족하게 하신 분들, 불친절에 대해서 디메리트를 주든지 그런 부분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친절이 이런다고 확산이 됩니까? 제가 전화하면 항상 똑같은데요. 이것은 일단 공공기관하고 사경영의 친절의 개념이 첫째는 똑같지 않다. 둘째는 당연히 공직 복무자세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친절여부를 가지고 이렇게 포상까지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것을 또 교육까지 하는 것, 물론 이수영 위원님 같은 분은 가서 교육을 분명히 이렇게 시키실 거예요. 친절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실 걸로 알지만 교육 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물론 국민들한테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고 자세인데 그게 여러 사람이, 대단위 조직들이 움직이다 보면 개성이 강한 분이 있어서 제대로 상대편에 대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분들이 또 어떤 기관을 방문했을 때 불쾌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친절연수도 하고 마인드도 키워주고…….

인성

김인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러한 취지라면 기존에 하시던 친절 부분은 유지를 하시되 거기에다가 조금 더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직무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추가를 해서 친절의 강도를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택

한규택위원

짧게 확인할 게 좀 있는데요.

재원

유재원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규택

한규택위원

아까 이주상 위원님께서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질의드릴 때, 본청 과장님 나오세요. 공무원노조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도교육청에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교조,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경기도교육청에는 자유교조와 한교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교직원노조가 아니고 전국공무원노조가 있고요.

규택

한규택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있다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있고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또 하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직하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이고요. 그다음에 전교조라든가 한교조라든가 자유교조라든가 선생님들 교원에 대한 노조는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전교조라든지 자유교조라든지 한교조 빼고, 그것은 학교정책과에서 한다라고 보고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노조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그다음에 전국공무원노조, 그다음에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겁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노조는 뭐냐 하면, 과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후신이 이들 노조 중에서 어느 노조입니까?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는 전공노는 정부에서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게 어떤 노조입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지금 3개 노조가 전부 정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불인정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일명 전공노는 여기에 없는 겁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전공노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이제는 등록을 해서 합법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전공노가 지금 합법단체로 되어 있다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지난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이 세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하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만 지금 사무실을…….

규택

한규택위원

하고 전공노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그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불인정하는 노동단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연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편에서 제가 보니까 전교조, 선생님들 노조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강성노조로 보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전국민주공무원노조를 보면, 어떤 임금협상이라든지 단체협약 체결 관련해서 도교육청하고 상대할 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공동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능직공무원노조는…….

규택

한규택위원

기능직공무원노조 말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전국민주공무원노조도 현재까지 단체교섭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특별한 저것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니까 전교조하고 같이 공동투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예를 들어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한다든지 임금협상 관련해서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사실확인을 하셔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무원노조가 전교조에 편승해서 가는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어요. 강성노조의 등에 업혀서 임금과 관련된 거라든지 근로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에 편승해서 얹혀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그다음에 노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다 철저히 인식하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 2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요. 수덕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아까 못 드렸어요. 수덕원이야말로 교직원들 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선 가평수덕원 같은 데도 보면 참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여기도 보니까 문제점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더라고요. 왜 평일에 많이 이용이 안 되느냐면 물론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지만 수덕원에 가면 꺼리가 없어요. 가보셨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가서 뭐합니까? 카드놀이하거나 술 마시고 담소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애인하고 갔으면 둘이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거기에 골프레인지 스윙할 수 있는, 단지 그런 것 몇 개만 해주더라도, 요즘에 운동 많이들 하니까 가서 신나게 자기들끼리 잘 놀 수 있을 것이고 더 나가면 스크린골프연습장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두면 너무너무 잘 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평 같은 데는 바로 강을 끼고 있는데 수덕원 바로 옆에 웬 민간인이 거기에서 수상스키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웬말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매입하고 우리가 시설해서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나가셔서 시원하게 물살도 한번 가르고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 연천이나 이런 데도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요. 그런 놀 수 있는 꺼리로 다양한 장비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개념을 과장님도 갖고 계시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분 30초 지났네……. 그리고 저는 마이크를 잡으면 마이크를 놓지 않을 정도로 노래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한 300곡 제가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덕원에 가서는 마이크 잡으면 노래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성능이 떨어지니까 노래 부르기가 힘들어요. 전체 10만여 교직원이 쓰는 시설인데 가장 좋은 것을 하더라도 거기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일반직 직원들의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임자들은 어떤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지요? 여러 노조가 있는데 불문하고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지금 기능직공무원노조의 전임자가 3명, 기공노 전국본부에 한 사람이 있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어쨌든 불문하고 전임…….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두 사람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총 2명밖에 없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리고 민주공무원노조는 없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현재 어떤 상태에서…….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급여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 가지고 받고 있고 휴직상태고요. 노조 불문하고 2명밖에 안 됩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지금 2명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전교조에 대해서는 정책과에서 아는 사항일 테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끝 시간에 총무과 감사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해주셨는데 다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교육청보다는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보다는 일선 학교, 또 직속기관, 부속기관 이런 데의 시설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사제도가 있습니다만 인사발탁제나 인사추천제 이런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교육청의 인사정책을 잘 펼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께서 지역교육청의 특색사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의 좋은 특색사업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확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행정실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일선 교육청의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병가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병가를 내서 행정실장이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행정에 어려운 점도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총무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및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석식도 하지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제도나 관행, 온정을 과감히 떨쳐버리시고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업무 그리고 2청사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