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와 경제투자관리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와 국제협력관, 11월 13일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4일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이어 11월 17일은 경기바이오센터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18일은 킨텍스, 19일은 경제투자관리실 그리고 마지막 11월 20일에는 경제투자관리실과 경기도기술학교 순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하여 심도 있는 감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쌀쌀해진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을 살피시면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제2청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에 업무보고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등을 통해 확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2청 도정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병기 원장과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및 참고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지금 방청석에 경기비정규노동센터의 하윤성 님 외 또 한 분이 지금 방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고 또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대진테크노파크 원장과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소장 역시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서 및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은 증인에게 배부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농정국장 등 증인과 참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환순 산업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병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증인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간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의 산업경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환순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업무별 담당사무관입니다. 조영일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일 투자고용담당은 통상촉진단 참가로 해외출장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섭 산업기술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세윤 산업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상환 지역산업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경제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제농정국 조직은 3과 1사업소 16담당 100명이며, 이 중에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산업경제과 1개 과로 5개 담당, 정원이 27명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입니다. 주요기능은 크게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누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의 소관예산은 지난해보다 16%가 감소한 총 191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국비가 감소하였고 두원공대와 함께 하는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에서 건축비 등 사업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편성현황과 단위사업별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통계 현황입니다. 제2청 관내 기업체는 대기업 9개를 포함해서 총 1만 406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6월 현재 2007년 대비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108만 3,000가구 중 78만 1,000가구에 보급되어 있고 72.1%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97개이며 노동조합은 총 167개 조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구축이라는 비전을 두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개의 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민대 등 5개 기관에 47개 과제를 선정해서 도비 8억 8,5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7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585개 과제에 591개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특허출원 201건, 제품개발 373건 등 총 858건의 사업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사업 추진입니다. 기업환경이 열악한 북부지역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리고 경기신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3개 기업을 방문하였으며 241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이 중 240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기업SOS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소ㆍ벤처기업 창업보육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보육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경민대학 등 4개 기관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시설 확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서 경민대 등 4개 기관에 운영비 9,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비로 도비 2억 8,000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엄격한 센터별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서 창업보육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 및 사업 지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중 종합지원센터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말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은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간 기술이전, 알선ㆍ중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기술혁신 거점사업은 산학연관 기술 인프라를 연계하고 창업 보육, 기술 완성도 제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섬유산업 구조 고도화 기반구축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섬유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안정화 운영자금과 섬유소재 생산공정 애로기술지원센터 운영,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기술개발비로 총 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애로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581개소의 업체방문과 애로사항 137건을 해결한 바 있으며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실용화기술 5개 과제에 대하여 한국섬유소재연구소 등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섬유분야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기술료 징수 등을 통해 기업의 관심도를 높여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특화된 가구산업의 수출기회 확대와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국국제가구박람회 경기도관 설치, 국제가구박람회 참가 지원, 경기가구 우수디자인 공모전 개최, 신상품 개발 및 디자이너 양성, 우량가구기업 중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가구박람회에 20개 업체가 참가하여 813만 불의 계약성과를 거둔 바 있고 경기우수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된 287점 중 우수작품 47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과 우량가구기업 지원을 통해 가구산업이 첨단산업으로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영세업체 밀집지역 9개소에 9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진입도로 재포장, 배수로 정비 등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등 8개 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가평군 북면 목동리의 상수도 연결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비 등 6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로등 절전 시스템 보급 등 지역에너지 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와 LED 교통신호등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인 양주시의 요양시설 지열설비는 오는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의정부 녹색 상점가 등 6개 시장에 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설치 등 6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천 전곡재래시장 등 2개 시장을 대상으로 택배시설 설치사업과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자부담 확보 지연 등으로 국비가 지난 6월 이후 교부돼서 일부 사업의 착공이 늦어졌지만 신속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영혁신지원사업은 의정부시 청과야채시장 택배시설설치사업이 11월 준공 예정이며 연천군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은 2009년 1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제포럼 및 경제유관기관협의회 운영입니다.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경제포럼과 경제유관기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포럼은 지역 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 주관으로 7회 개최하였으며 경제유관기관협의회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긴밀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전 소비자 문화 정착 및 권익신장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에 의뢰된 1,399건의 소비자 불만에 대해 피해구제와 정보제공을 한 바 있고 이동소비자상담실을 통해서 832건의 소비자 피해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7일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선정한 2008년 소비자 선정 대한민국 애프터서비스 만족지수에서 저희 경기도 2청이 광역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 정책 워크숍과 계층별 소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유망중소기업 수출지원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의 수출활동 지원으로 기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전시회 참가 7회, 통상촉진단 5회를 파견한 바 있으며 수출유망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역실무교육과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전시회 참가와 통상촉진단 파견 등을 통해서 1억 7,397만 불의 계약성과를 거두었고 수출입상담센터를 통해 188건의 수출입 상담을 하였습니다. 향후 중소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사업 추진입니다. 파주 LCD단지 등 경기북부지역의 기술인력 수요에 대비하여 두원공대 파주캠퍼스에 설치된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 LCD장비 유지보수 과정 등 총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LCD 관련 중소기업 재직자와 미취업자 재교육을 위한 디스플레이 인력양성사업은 항공대학교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는 모바일 콘텐츠과정 등에 12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102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디스플레이 인력양성사업은 470명을 대상으로 TFT-LCD 공정실습 등 10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기능인력의 양성ㆍ공급을 통해 LCD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동단체 건전활동 및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과 노사화합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5개 노동단체에 대하여 1억 원을 지원하고 장학문화재단 장학사업으로 근로자 자녀와 불우청소년 21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정 세미나, 한마음 축제 등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경기북부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기회 부여를 위해 권역별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3개 권역에서 4회 개최한 결과, 215개 업체가 참여해서 3,600명이 방문한 바 있으며 64개 업체에 151명이 채용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참여한 기업과 채용자에 대한 채용결과 재조사를 통해서 채용박람회의 사업성과가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취약계층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취약계층 취업능력 등 자활기반 제고를 위해 실업자, 영세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미용, 요리 등 17개 분야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인원 125명 중 109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직업교육과 지도 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4대 분야에 9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3단계 근로사업 참여인원은 22만 2,000명이었으며 4단계 근로사업 추진 시 5만 5,000명이 추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군 현지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적응지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한국어 및 직업능력 개발, 상담센터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숙사, 화장실 등 13개소의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116명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응 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거주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6건으로 모두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자립경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먼저 일차적으로 위원님당 20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보충질의 때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40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405페이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소규모 환경사업은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처음 시작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네,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사업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금 조금씩 확대했는데 저희 경투위에서 많이 확대 좀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하려고 하는 건가요?

금년보다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이 사업을 해오셨는데요. 총 몇 건,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4년 동안에 총 7개 시군, 39개 사업에 도비 22억 2,780만 원 그다음에 시군비 16억 9,760만 원, 총 39억 2,54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보통 1개 사업당 약 1억씩 해서 도비를 절반 내지는 2/3 정도 이렇게 부담해서 시행을 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어느 지역에 편중된 것 같고 어느 지역에는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게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개 파주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몰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분석해 보니까요. 총 39건 중에서 포천이 17건을 가져갔습니다. 했습니다, 가져갔다는 표현보다는. 그다음에 두 번째 파주가 한 7건 하고 그다음에 양주, 가평이 4개 사업씩 4년 동안 했습니다. 그 외에는 1개 사업, 2개 사업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고양이나 의정부, 구리 쪽에는 지금 하나의 사업도 실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고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잘 갖추어져 있거든요. 파주나 포천이나 양주나 이런 아주 좀 외진지역에 또 진입로가 아주 안 좋거나 이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또 그렇다고 잘 정리된 산업단지는 아닙니다. 대부분 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건 위원님, 시군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보기에도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신청을 하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상황이 훨씬 나은 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정부, 구리도 없고요. 또 내년도 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내년도에도 보면 포천이나 파주 쪽에 많습니다. 물론 포천, 파주 쪽에 많이 줬다고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좀 시군에서도 같이 홍보가 되고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시군의 의지라든지 시군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실제로 시군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좀 무관심한 도시들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체 시군을 통해서, 저희 10개 시군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역을 파악하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나 고양 같은 곳에도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 따먹는 사람만 따먹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잘 아는 사람만 이 내용을 찾아먹는다는 얘기죠.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전 시군을 다 똑같이 알려드리고 이 사업을 좀 신청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자꾸…….

물론 국장님 말씀은 공문으로 다 똑같이 시달하기 때문에 없으셨다고 그러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 북부 시군, 10개 시군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지 않은 시군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가 기업에 가보면 그렇게 안 도와준다는 얘기를 하는 기업들도 또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피부로 느끼기에 느끼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석을 해봤을 때 당장 내년에도 이렇게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3개 시군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까?

3개 시군은 지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우선 내년 것 확정되면 이걸로 그냥 사업이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목적사업으로 그 목적만 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신청접수가 완료되고…….

뭐,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으면 저희가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기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려고 이걸 지난 7월부터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그렇게 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3개 시군은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시군에 관심제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판로 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요구한 자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2청하고 시군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다르지요?

2청 것은 저희가 직접 기업체를 모집해서 해외전시회나 통상촉진단이 나간 것이고요. 시군은 시군이 자체사업으로 자기 예산을 들여서 전시회나 통상촉진단이 나간 것입니다.

전시회라는 것은 해외전시회에 시군의 기업체를 모집해서 직접 출품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통상촉진단은 출품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코트라나 무역협회하고 얘기해서 그쪽에다 우리 가는 관련 업체의 품목과 업종 이런 것을 얘기해서 그쪽에 관련되는 바이어를 모아놓고 저희가 통상촉진단을 데리고 거기 가서 그 바이어하고 만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통상촉진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직접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직접 하는 것하고 시군하고 하는 방식이…….

시군은 자기네 시군에 있는 그 기업들을 모아서 같이 가는 거고요.

시군에서 기업들을 모아서 할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떤 관여를 하시나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지원도 없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한…….

그럼 집계만 내는 거고 실제로는 아무런 관여를 안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시군에서 한 것을 자료로 뽑은 것입니다.

시군에서 할 때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우리 경기도에서 관여하는 부서가, 도하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관여하는 부서가 전혀 없습니까?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거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도하고는 전혀, 도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갔다 왔다는 보고만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고도 안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시군에서 다 하더라도, 시군에서는 그럼 어떻게 바이어들을 어레인지하고…….

아무래도 그걸 하려면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이런 데를 같이 통해서 합니다.

시군에서 코트라를 콘택트 해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보다 해외박람회 같은 데는 대개의 경우 무역협회나 코트라가 알선해 주고 자리를 잡아…….

국장님, 분명히 답을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언론에서 봤을 때 시군에서 자체사업 하더라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갔거나 도가 관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던데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우리 해외 GBC나 그런 데에서 어레인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역관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센터가 일부 시군하고 같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군에서, 일부 안양이나 포천 같은 시군에서는 중기센터하고 같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기센터하고, 아까하고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중에 일부 시군은 중기센터하고도 같이하고 대부분이 무역협회나 코트라 이런 데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2청에서 하는 경우에는 코트라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많습니까? 경기무역관이 많나요?

코트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경기무역관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경기무역관을 주로 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청에서 하거나 우리 시군에서 하거나 다 우리 경기도 기업입니다.

네.

도청에서 하는 것만 내 관할 기업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것도 다 관할 기업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다고 그 자료만 그냥 리포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도 앞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지원센터뿐만 아니고 경기무역관도 있습니다. 해외에 경기무역관 있지요?

네, 코트라에 있습니다.

코트라 말고 경기무역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트라 외에 경기무역관 없습니까?

지금 어떤 무역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코트라 외에 경기무역관에서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발언권은 없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경기무역관은 지금 코트라에 경기무역관이 있거든요.

아, 우리 도 소속이 아니고 코트라에서…….

네, 경기무역관은 코트라 경기무역관이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무역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분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일단 코트라를 하든 우리 중기센터를 이용하든 경기도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서 할 수 있는 데를 좀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코트라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16개 시도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코트라에 경기무역관이 나와 있는 거지요.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은 코트라의 경기무역관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상대하는 것은 코트라의 경기무역관을 상대해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군도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경기북부 채용박람회가 연 몇 회 개최하는 거지요? 41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 4회 실시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당 1,000만 원씩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는 거지요?

네.

성과가 어떻습니까?

금년에 4회 실시해서 215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요. 저희가 현재 64개 업체에서 151명을 채용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면접 인원이 또 있기 때문에 12월에 최종 채용결과를 조사해야 확실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성과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지난해에는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가 4회를 해서 167명이 채용됐고요. 금년에도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151명이지만 12월에 재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아마 전년도 수준 정도의 채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용박람회 사업성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지역사회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이 직접 담당하시지요? 우리 북부에서는 경제농정국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서는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아세요?

고용안정…….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관계공무원과 답변 상의)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에서 하지요?

네.

국장님, 조금 전에 고용안정과로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국제협력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협력관이 현재는 경투실이 아니지요, 그렇죠?

네.

업무협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내용 자체가 국제협력관실하고 크게 협력해서 하는 일들이라기보다 해당 시군이나 고용센터 이쪽하고 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개 사업이지요?

네.

이 5개 사업이 우리 남부, 남부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국제협력관에서 하는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것 같습니까? 좀 제대로…….

제가 국제협력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교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협력관하고 비교는 안 해 보고, 원래는 우리 경투실에서 하던 사업이 국제협력관으로 분리됐잖아요?

네.

그렇지만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외국인 지역사회 지원, 이 차원에서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북부지역에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여기에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상대적인 비교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국제협력관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청에서는 북부 쪽의 그런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은 국제협력관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인의 날 행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혹시 2청에서는 참여를 하셨나요?

저희는 못했습니다.

안산에서 했지요?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생활 책자는 2청에 당연히 오겠지요? 협력관에서 만들더라도. 국제협력관에서 이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거든요. 2청에서 받나요?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만 우리 실무자는 받았습니다.

다 배부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외국인 진료시스템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나요? 같이 홍보를 하시나요? 외국인 진료시스템,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진료시스템이요?

네.

저희는 그거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요. 의정부의 성모병원에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아, 저희 경제농정국 사항은 아니고…….

사업은 참여 안 하지만 지역은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보건복지국 쪽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가족 초청행사 북부에서 참여하시나요?

여성정책실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되는 게 위원님,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ㆍ노동자 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외국인 여성들이나 이런 것 등은 여성정책실에서 하고 있고요. 건강이나 보험 이런 쪽은 또…….

그럼 도 전체, 집행부 자체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네요. 업무를…….

분야별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부지사 직속의 국제협력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제협력관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북부지역은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외국인 여성 근로자들, 여성이 와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자의 가족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족을 초청하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겁니다. 금년에 안산에서 마찬가지로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행사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외국인 지원에 대해 북부에서는 국장님께서 지금 담당을 하시는데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국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고, 관심이 안 미쳤거나 관심을 못 가진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국제협력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참여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 텐데 외국인 적응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남쪽하고 북쪽하고 또 그런 데에서 소외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북쪽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지요?

네, 꽤 있습니다.

북부 관할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 됩니까?

한 5만여 명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몇 % 되지요? 경기도에.

전체 한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우리 북부 쪽에 계신 근로자들은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오버되어서, 질의하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 시간 안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버되었는데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지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협의 중에 있어요?

네, 아직 계약은 못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확……. 저희가 예산을 지난 2회 추경 때 확보했는데요. 의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의정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다 통보해서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투융자 심사를 하반기에 몰아서 집어넣어서 받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네.

기억나시지요? 236회 임시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통과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께서 아주 신신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확보가 된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이 토지매입금으로 유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주문한다.” 이렇게 부탁하신 것을 상기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예산현황을 설명하시면서 두원공대 기숙사 설립 지원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 대비 예산현황을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감소된 원인이 뭐예요? 다시 한 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당초 두원공대하고 협약할 때 두원공대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가 10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가 맺은 협약서에 명시된 도비 보조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사립학교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는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건축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 건축비를 반납 받고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위원회에서도, 당시 저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예산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이미 그런 문제들이 다 불거졌었지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재산권 문제도 의논이 됐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렵게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두 번에 걸쳐 나눠서 40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두원공대하고 산학관 기숙사 설립문제를 협의할 때 사전에 그런 정보들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유치해서 전직 도지사이신 두원공대 학장까지 동원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러한 문제를 지적해서 상당히 어렵게 이걸 1차 예산에서 삭감하고 다시 또 본예산에 부활해서 지원한 예산을 갖다가 사전에 그런 정보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했고 시간낭비를 했고 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이게 참, 위원회 모습이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전에 경제농정국에서 파악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에서 예산편성 자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주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확실하게 판단하고 파악을 했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좀, 만날 그냥 의례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사업, 참 이게 그럴 듯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재래시장을 한번 방문하면서 우리 국장께서 담당팀장을 보내주셔서 상세하게 제가 현장에서 설명도 듣고 현장의 실사 확인을 해봤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방문한 재래시장에는 총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또 놀이문화를, 주말이면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끔 그런 쉼터공간도 활용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억을 투자하는데 과연 이 14억을 투자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참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투자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받고 이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자료도 받아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동안에, 기이 이 사업이 완공된 재래시장을 파악해 봤더니 제가 담당자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사업 후에 매출이나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약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조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상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시장을 가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시설은 그럴 듯하게 해서, 현대 감각의 미적 감각을 겸해서 시설은 잘 해놓았는데 그 주변의 상가들이 그 시설하고 콘셉트가 맞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 상태로 과연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든 없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그 현대식 시설을 다 해놓고 그냥 좌판에 배추 몇 단, 무 몇 개 갖다 놓고 옛날 그, 정말 고객들이 찾을는지, 사 입을는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닝복 몇 벌 걸어놓고 이런 시장들이, 점포들이 있고 다 그냥 노인네들이 나와서 점포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어요. 그런 풍경이야, 이게. 그런데 겉모습은 그냥 그렇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설하고 점포하고 주변 환경이 전혀 맞지가 않아. 경제농정국에서 거기에 대한 무슨 특단의 계획이나 어떤 마인드가 있으십니까?

네, 김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매출증가액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청에서 지난해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이 7.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요. 미실시…….

아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거기서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진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우리 경제농정국의 어떤 마인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만들어 줬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 있는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가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래시장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의정부 제일시장의 경우에는 상가번영회장이 굉장히 열심히 상인들을 설득하고 자구노력을 해서…….

아니, 우리 경제농정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시설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경영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도 주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보고 하는 그런 일들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그걸 찾아보고만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각을 좀 바꿔 줘야 돼, 생각을. 생각을 좀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래시장은, 예를 들어서 파주면 파주, 동두천이면 동두천, 의정부면 의정부, 포천이면 포천 그 마을의, 읍면 단위의 그 재래시장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독특한 자기 지방의 재래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개발해서 이걸 어떻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마인드로 갈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꿔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예를 들면 상인연합회 임원들이라든가 상인들에 대한 그런 특별한 교육을, 어떤 경영마인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을 한 번 했다든가 아니면 상인연합회나 현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그런 주제를 놓고 대화를 좀, 간담회를 했다든가 예산에 투자한 만큼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재래시장도 이제는 좀 마케팅이 있어야 돼요, 마케팅이. 내가 언젠가 운전을 하다가 잠깐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어느 재래시장에서는 제사음식, 요즘 가정주부들이 제사음식 잘 못하잖아요, 젊은 분들이. 제사음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고객을 유치하면 그다음에 또 그 집에, 1년에 종갓집 같은 경우는 대여섯 번의 제사를 치르는데 오히려 제삿날을 그 상점에서 집에다 알려주는 거야. 며칟날 할머니 제사, 할아버지 제사 아니냐고. 그래 가지고 제사음식만 전문으로 하는데 매출을 상당히 올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경영마인드를, 머리를 깨우쳐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전혀 우리 도에서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 하는…….

저희가 경영혁신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경영혁신지원사업을 통해서 동두천 같은 경우도 시장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고요. 또 의정부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교육장을 설치한 것도 있고요. 또 금년에도 연천 전곡재래시장의 경우에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자체 상가번영회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리더나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들을 정확히 정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경영혁신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자꾸 “용역, 용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집행부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이후에 발주된 용역이 하나도 없어요. 산업경제과에서 경기도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 구축 연구용역, 2005년도에 이거 하나 하시고 그동안에 용역한 게 하나도 없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발주한 용역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역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래시장은 해당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다…….

아, 시군에서.

네, 시군에서 발주한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발표한 용역의 자료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용역 분석을 다 해보셨습니까?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계세요?

결과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네.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어떠한 큰 지표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큰 틀에서 길을 터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와 또 재래시장과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배분물량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경기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산업단지 물량배정이. 그런데 지금 남부 쪽에는 거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만한 그러한 땅들이 이미 다 이렇게 들어차 있다고 보는데 반대로 북부에는 아직도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유치가 아주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북부지역은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규제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국가지방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나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된 산업단지들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산업단지들은 기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9월 5일자로 저희 산업단지 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담당계장부터 직원 그다음에 업무가 몽땅 다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 이관이 금년부터예요? 내년서부터······.

9월 5일자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9월 5일자로 이미 넘어갔습니까?

네.

2청 소관의 경기도 각종 위원회가 총 7개 위원회가 있더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2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2시장분쟁조정위원회, 제2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제2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2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제2협동화사업위원회, 제2에너지위원회 이렇게 7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의 활동성과와 지원책을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에 제2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와 제2에너지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이렇게 7개씩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왜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것도 지금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도 두 번을 했는데, 3년 동안에 걸쳐서 두 번을 했는데 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서면으로 회의를 했어요.

금년에 지방산업단지위원회를 저희가 맡아서 할 때는 모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2007년에는 서면으로 했고 금년에만 위원회를 두 번 했어요.

네.

다른 위원회는 뭐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를 않았고. 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뭐 안건이 없어서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안건이 없다는 게 상당히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도에서 잘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해서 이런 분쟁의 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고 좋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좀 그런데.

그 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규모가······. (관계공무원,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30억 이상 되는 투자사업심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건이······.

그러니까 요건을 충족치 못해서 심의를 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금년 1월에 저희 2청에 있는 심의위원회하고 1청에 있는 심의위원회하고 합치는 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2청에 있는 이 심의위원회 이걸 전부 1청, 본청과 합치는 것으로 의견을 다 내줬고요. 그걸 지금 해당 부서에서, 본청에 있는 해당 과에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 내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 위원회들이 다 지금 구성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서면으로 회의를 한 부분도 회의수당이 지급됩니까?

서면은 안 나가는 걸로.

여기 나간 걸로 돼 있는데? 2006년도에도 나갔고.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관계공무원,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2006년도는 서면 한 번 그다음에 모여서 한 번 했기 때문에 모여서 한 것에 대한 게 나간 겁니다.

어떻게요?

2회 중에 서면이 1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회의를 한 것은······.

한 번이고 2006······.

그러면 여기도 표기를 그렇게 해줘야지.

거기 괄호 해놓고 서면······.

아니, 그러니까 수당지급현황에도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지. 이게 지금 회의 한 번 하면 출석수당이 얼마가 지급돼요?

1인당 8만 원입니다.

몇 명인데요, 전부 다?

그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그러면 60만 원이 나왔으면 몇 명이 참석? (관계공무원,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자,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기 때문에 됐고요. 일단 답변을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것, 서면답변 받은 것.

그런 것은 안 나갔습니다.

이것은 수당이 안 나간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한 3분 오버됐습니다. 질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FTA 관련해 가지고 북부지역에 중요한 산업이 섬유하고 가구하고 피혁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구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섬유산업 관계는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개발사업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유명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에 섬유업체들이 나가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가구산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경민대하고 해서 가구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유명가구전시회 같은 데 기업들하고 같이 나가면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상담들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대책을 위해서 진행하시면서 했는데 계약추진이 잘 성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또 실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성사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계약은 확실히 된 것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파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농정국에서 제시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진짜 계약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실적을 좀 저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시회나 통촉단에서 나간······.

그러니까 현재 제가 그 대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기업을 위해서 전시회도 참가하고 통상촉진단도 파견하고 가구업체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은 많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계약 성과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 집행부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인지 저는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북부지역에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나와 계신 이병기 국장께 여기에 대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엠비오 회사하고 해서 현재 플랜트를 잘 진행 중에 있다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엠비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포천의 엠비오사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다른 방법으로 추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업체를 선정했는데 지금 태영건설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미 FTA가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냥 집행부에서 무슨 예산 세우고 뭐 하겠다고 대책 세워놓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그런 형태로 지나가더라 그런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가 신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작년에 제가 산학기술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원공대 얘기가 나왔고 또 우리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두원공대의 여러 가지 산학관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이병기 국장님 답변도 그런 북부지역의 인력산업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두원공대에 지원해서 제2의 도립학교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원공대에 경기기술산업대학이 설립되면 한 1,500명 정도 양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이렇게 신청한 학교, 그러니까 고용정책과에서 희망한 학교를 신청받아 보니까 경민대학 하나밖에 안 들어왔다고 했어요. 올해는 그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지금 경민대학교에서 하는 산학관 맞춤인력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북부지역에 여러 개 대학이 있는데 이런 인력양성을 위해서 그런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봤습니까?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것은 지금 1청에서,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본청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현재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서 LCD 파주 관계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 보니까 두원공대 파주캠퍼스에서 150명 6개월 과정을 했죠?

네.

그런데 이게 현재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죠? LCD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CD산업과 관련해서 기업에서 요구되는 인력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인력양성 이걸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작년에 주안점으로 한 것은 파주 LCD단지나 북부지역의 산업에 대해서 맞춤형 인력, 필요한 인력의 기술자를,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두원공대에 예산도 지원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반납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일관성 없는 정책 아니냐 그런 얘기죠.

사실 위원님 그게 기업들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요구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물론 인투인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필요한 인력들을 해주는 그런 쪽에서는 가능하지만 지금 LCD분야에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지난해의 국장님 답변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북부의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산학관 100억을 지원했다가 환수된 부분도 있지만 그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정책적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북부에서 왜 잘되고 못되고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관심이 없다기보다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것은······.

그 수요를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같은 것도 파악을 못해 보시고 일방적으로 여기서 기술양성을 합니까? 도비를 들여서.

지금 여기에서 기술양성을 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그렇게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미취업자들 또 기능인력, 기술인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그분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정책적으로는요, 북부 산학관 설립할 때 당시의 목적하고 또 북부의 정책, 고용정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 생각은 전혀 작년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업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도 우리 경기도가 기능인력 양성을 할 때 아니, 수요가 저조한데 인력양성만 해서 뭐 합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하죠, 그 돈을 갖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기업SOS에 북부에서 애로처리결과가 241건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섬유소재연구소에 갔다 왔습니다. 또 같이 그때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많은 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돼서 241건입니까?

그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셔서 그것도 하나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건데, 우리 도가 예산지원을 해서.

지금 기업애로를 위한 현장방문은 저희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중기센터나 경기신보 이런 데하고 같이 가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런 기업에 관련된 것이라면 현재 직접 우리 2청에 관련이 없더라도 이런 것을 파악해서 2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알고 계셔야죠.

물론 섬유산업, 섬유연구소에서 기업들에게 나가서 하고 있는 것도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것과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그런 보고할 때는 우리가 제1섬유산업연구소에 예산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로를 해결해 주도록 우리 도에서 해줬는데 그럼 2청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농정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결과적으로 기업애로를 총괄적으로 해서 여기에 보고를 해주셔야죠. 거기 따로 여기 따로. 또 아까도, 한 가지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역실시현황을 아까 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건뿐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업체에서 조사, 그 사업에 관련된 그런 업체도 하든지 또 시군에 조사하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도 저한테 자료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2005년부터 금년까지 직접발주 외에 발주 나갔던 것, 사업에 관련된 것을 정책적으로 여기에 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하면 534페이지부터입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협력사업 2007년 사업성과와 2008년 사업현황이 나옵니다. 보면 2008년 올해에는 47개 과제에 총사업비가 38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도비는 8억 8,000인가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8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에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62개 과제에 3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체당 돌아가는, 과제당 돌아가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공동기술사업이나 기업부설 이 차이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신청자 수가 줄어든 것인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공동연구개발사업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산학협력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제별로 사업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연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제는 1억 원 이내, 선도과제는 2년에 4억 원 이내, 기업부설연구소······.

국장님, 제가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업체 수가 많이 줄었는데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연구비가 많이 드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산학협력실이 늘어난 것인지, 연구과제가 늘어난 것인지, 늘어났다면 이 세 가지 분야별 사업 중에 왜 기업부설연구소 사업과 산학협력실 사업이 늘어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기술연구개발사업은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가 199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역사가 깊다고 보고요.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사업하고 산학협력실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는 좀 적었고 금년도, 내년도에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 세 가지 사업이 올해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봐서 이 세 가지 사업이 이를테면 기업부설이나 산학협력실의 성과가 더 좋아서 그쪽으로 사업비중이 더 간 것인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분석이 되어 있으신지 아니면 단순한······. (관계공무원,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이 부분이 지난 2007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는 사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서 중기청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나 산학협력실이 더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쪽으로 좀 많이 몰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제별로 성과를 제가 표로 달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주로 시제품 제작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시제품 개발을 하면 이게 마케팅을 해서 이후에 상품화돼서 파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그냥 시제품 개발로 끝나는 것인지 이 성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시제품의 경우에는 만들어 가지고 일부 시장조사용으로도 판매가 가능하죠.

아니, 그런 일반적인 답변 말고요. 일반적인 답변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제품 개발이 몇 건인데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수치화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기 시제품 개발은 없고 제품개발과 사업화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제품 개발이 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서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는 어제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저한테 자료가 안 왔습니다. (관계공무원,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금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하거든요, 1년간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자료드린 그 내용들은 시제품 개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은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 저희가 받은 자료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를테면 기업부설이나 협력실은 2년에서 3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공동기술 같은 경우에는 과제기간도 1년이고 그리고 1년 안에 시제품을 지금 다 개발했다고, 시제품을 제작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제품을 해서 6년에도 시제품이 나왔을 거고 7년에도 시제품이 나왔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이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죄송하지만 담당 사무관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시제품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좀 곤란해서요.

저는 시제품이 어떤 제품이 어떻게 얼마의 매출을 올렸냐는 걸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사업이 올해도 8억이 배정됐고요. 작년에도 8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청 같은 경우에는, 아니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학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로 봤을 때는 실제 이 사업이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게 실은 예산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2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시제품 개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 하면 금년은 지금까지 특허출원도 저희가 201건이 되어 있고 제품 공정개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사업화해서 성과된 것의 매출액이 지금 15억 9,700만 원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5억 9,700이요?

네.

이게 언제 사업한 건가요?

2006년도 사업이 2007년 6월 말에 끝나서 그때 파악한 성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죠. 제가 주로 이 성과가 시제품 제작으로만 성과가 표시돼 있어서 이것이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시제품들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그냥 한 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야 좀 정확한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동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 KBS 뉴스에 보도된 자료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경기도 모 대학의 산학협력실을 취재했는데 연구한 흔적도 없고 그리고 친딸이 신입생 때부터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렇죠? 평가보고서도 평가에 과제가 별로 없다 이렇게 KBS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게 혹시 이렇게 한 이후에, 아니 이 과제가 어느 대학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북부 쪽 대학이 아닌가요?

북부지역에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후에 조치나 이런 것들을 북부 쪽은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조사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 경기도하고 중소기업청 경기청에서 합동으로 현장대학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하셨나요? (관계공무원,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9월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중기청에서 최종결과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9월부터 도와 중기청이 같이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두고 하신 건가요? 한 달 하신 건가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그러면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KBS 뉴스에도 나올 정도면 이 산학연 사업이 굉장히 눈먼 돈처럼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북부는 더 좀, 북부대학들이 실은 종합대라기보다는 작은 규모의 대학들이 많잖아요. 더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가 그러면 주로 다 북부기업입니까?

북부에 있는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부기업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50～60% 정도는 북부지역에 있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북부 2청의 예산이 들어가고 대학도 2청에 있는 소속 대학, 소속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역에 있는 대학인데.

2청 관내에 있는 대학.

그런데 함께 하고 있는 북부기업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실은 문제 아닙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기술개발을 할 때 기업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대학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가 이 부분을 제일 잘 안다, 또 평소에 연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또 협의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기업지원을 받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기업을 모집하는데 이제 북부지역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남부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북부에 있는 기업이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어느 정도 참가하고 있는지는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시겠네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돈도 되고 또한 같이 조사도 나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는 특히나 북부기업이 더 많이 대학들과 협력해서 애로사항을 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가 지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실은 이렇게 많은 과제를 하는데 북부기업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정도라면 남부에 있는 대학에 북부가 많이 갈 것이냐. 그런데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남부에 있는 대학과도 북부에 있는 기업들이 꽤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퍼센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리를 2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보는 거고요.

그 부분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KBS 뉴스도 보고 실은 이 시제품 개발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자료도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가결과를 요구하셨는데 그 평가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과제 평가보고서가 지금 경기도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껏 사업을 해오면서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신 건가요?

네, 여태까지 중기청에서 저희한테 최종평가서를 준 적이 없습니다.

평가서도 못 받아보시고 그러면 경기도가 돈만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산학공동기술개발 또 이런 협력실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이 발전하는 데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데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돈 8억을 내는 역할만 하시는 건지…….

물론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이를테면 평가보고서도 받으시고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도 평가하셔야 이게 사업의 질이 좀 발전할 것 아닙니까? 계속 돈만 대는 사업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여태껏 경기도가 못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안 받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아무래도 중기청이 제일 많이 돈을 대고 그리고 또 중기청이 전문분야로서 또 심의 선정위원회도 선정을 해놓고 본인들이 그 선정결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기청에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 기업이 또 거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종평가결과를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지만 국가기관인 중기청에서 저희한테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국가기관에서 지금 저희한테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도 25%를 대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북부에 있는 대학과 기업을 지금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536페이지입니다. 추진절차에 보면 심사에서 도와 중기청이 함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같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심사를 같이하는데 이 심사한 결과가 어떤 평가가 되었는지를 보고서도 못 받으시고 관여도 못하신다고 하는 것이 경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맞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이 여태껏 계속 이렇게 진행돼 왔던 것이 이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KBS에 난 게 남부 모 대학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북부의 어떤 대학에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가 심사결과보고서도 못 받는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기관별로 업무분장 관계에 있어서 중기청이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관리기관인 지방중소기업청이 관리를 하고 저희 지자체는 사업을 협약 체결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출연해 주고 사업비를 정산해 주고 이런 일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평가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기청에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저희도 요구를 했지만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기청에 저는 이게 일반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겠다고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하시고 공문으로 줄 수 없는 이유를 받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2청에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2청이 기업도 별로 없고 대학도 별로 없고 실은 기술개발할 만한 그런 많은 사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본청이 물론 돈은 더 많이 쓰시겠지만요. 특히 2청 예산으로 8억 정도면 작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주관이 중기청이긴 하나 경기도 2청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중기청과 업무협약을 하셔서 저는 최소한 평가보고서는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 이후에 도가 심사를 하실 때 심사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서를…….

이 심사는 신청 들어온 새로운 신규기업에 대한 심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평가보고서를 받아서 평가를 분석하셔야 이후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그런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로 맨땅에 계속 헤딩하듯이 계속 심사를 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것과 관련한 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문은 발송하셔서 공문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도가 향후에는 꼭 평가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든 이 사업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네, 추가질의시간 있죠?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진TP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진TP에 현장방문 갔을 때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추진사업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연구개발사업으로 주요하게 산업체 기술개발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경기도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계획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추진성과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산업체 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저희가 3개 과제를 선정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지난 11월 14일까지 과제접수를 하고요. 12월 1일 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네. 이 예산이 작년에 배정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12월에 통과시킨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가 11월 14일 선정이 됐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얼마 전에 내려 보내줘서 대진TP에서 사업공고를 하고 과제접수를 해서…….

이 예산이 왜 얼마 전에 내려간 거죠? 예산배정은 올해 아마 1월부터 쓸 수 있게 되어 있을 텐데요?

아, 이것은 지금 2단계 기술산업단지 개발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체결되면서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가 그 잔여예산을 가지고 이쪽 개발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개발사업이 애초에 예산설정할 때 이 항목으로 배정된 것은 아닌가요?

항목은 같은 항목인데요. 저희가 2단계 기술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예산이 1억 8,7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남은 1억 3,250만 원은 이쪽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애초에 예산이 배정될 때에 2단계 사업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체 기술개발사업이 같이, 예산항목으로 같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잔여예산으로 산업체 기술개발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었어야 하는 사업 아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처음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억 2,000만 원을 전체 다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2단계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가에서 국가예산이 나오고 그것에 매칭으로 저희가 펀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고 나서 이게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 후에 지원이 되느라고 좀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은 항목으로 배정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은 같은 항목으로 해서 3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3억 2,000만 원으로 기술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체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2단계 기술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국비에 매칭되는 예산으로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고 기술개발사업 중에 남은 잔여부분을 저희가 11월에 배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얘기는 따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대진TP가…….

시간관계상…….

네, 대진TP가 건물 짓는데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잖아요.

네.

저는 대진TP가 실제 경기북부에서 TP역할을 하려면 산업체 기술개발사업 같은 사업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본연의 임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대진TP 갔을 때는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제 선정된 지가, 이제 진척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2단계 사업으로 선정될 때 당초에 3억 7,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 올렸는데 그 사업이 평가하면서 줄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질의시간에 할 테니까 담당자가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대진TP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그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시간에…….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추가질의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좀 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미리 예약하신 우리 오정섭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에 촛불집회가 많았죠?

네.

그게 언제쯤 됩니까?

금년 4월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축산물에 대해서, 특히 쇠고기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정부가 지시를 한 바 있죠?

수입쇠고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농림부…….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농림부 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았죠?

네, 그런데 이게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요. 저희 축산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저희 경제농정국장 입장에서는 뭐 같습니다마는 축산부서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정국 산하 아니에요, 업무?

제 산하는 맞습니다만 지금 산업경제과 소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 산하 업무니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축산물 점검업체 수 및 적발업체 수를 보면 말이죠. 2008년도 파주시의 경우는 32개 업체를 점검하여 8개를 적발했어요. 그리고 동두천시의 경우는 그 시가 파주나 동두천이나 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21개 업체를 점검해서 3개를 적발하였고, 가평군의 경우는 60개 업체를 점검하여 8개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한 개의 업체도 하지 않은 곳이 의정부하고 부천시가 있어요, 축산물에 대해서. 그런데 어디는 이렇게 작은 시군에도 불구하고 많이 점검을 해서 적발이 많이 됐는데 어디는 점검을 한 개도 하지 않은 시군이 있단 말이에요. 또 점검을 했어도 한 군데도 적발이 안 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해당 시군에서 그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축산물 분야는 축산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가 점검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경기도가 아시는 것처럼 팀을 4개 팀으로 나눠서 남부지역엔 3개 팀 그리고 도에서 1개 팀 해서 해당 시군을 쭉 돌면서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표시사항을 점검을 했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도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받은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에서 자료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여기 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왜 서면으로 한 것을 수당을 줬죠?

아, 서면으로 한 것은 수당을 준 게 아닙니다.

2006년도에 60만 원…….

2006년도에 거기 자세히 보시면요, 두 번 해놨는데 괄호 해놓고 “서면 1”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모여서 심의했다는 얘기고 그 모여서 심의한 부분에 60만 원이 나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심의하면 수당이 위원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1인당?

지금은 1인당 8만 원인데요. 이 당시에는 아마, 2006년도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당이 조금 적었을 것 같습니다.

2개 중에 서면 둘.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는 것도 참 문제지만 왜 서면심의를 하죠?

서면은 집합, 시간이 별로 부족하고 그다음에 집합해서 모이려고 그러면 위원들이 전부 시간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 5개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건이 없어서 심의를 안 했던 것입니다.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의를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째 안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위원회 이것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례회 때는 본청에 제1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위원회하고 합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업체 등록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네.

이 이유가 뭐죠?

줄어드는 이유는 아마도 대부업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업체 불법행위 적발건수 및 고발건수 현황을 보면 고양시 등 큰 도시에서는 적발건수가 없어요.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고 심지어는 구리시 같은 데는 적발건수가 12건이나 되고 의정부시 9건, 그런데 큰 도시에서 이렇게 적발건수가 없다는 얘기는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뜻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보다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부업체들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게 사실 물론 시군에 이 일을 저희가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해서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아마 이자율이 위반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발되는 것은 신고나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관련되는 사건과 수사를 하다가 파악이 돼 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것을 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고…….

그러면 시군에서는 대부업체에 대해서 전혀…….

불법행위를 갖다가 확인하고 밝혀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니,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 대부업체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전혀 단속을…….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이게 파악을, 시군 직원들이 대부업체를 따라다니면서 불법행위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정부시 등록취소된 것은 왜 등록취소된 거죠?

이것은 업체가 폐업이 됐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것은 등록을 취소합니다.

내용이 안 써져 있어서 그러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영업정지는 어떤 것으로 영업정지가 됐습니까?

영업실적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실적이 없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고요?

네.

영업등록 취소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등록을 하고 실적이 없으면 등록취소를 해야지 왜 영업정지를 시킵니까, 이것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대부업법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업무를 정지할 수도 있고 또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데는 취소가 되고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업체가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등록만 해놓고 영업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데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서 영업정지를 시켰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영업정지는 아까…….

왜 영업정지…….

영업실적이 없어서 한 게 아니고 이자율 제한 위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영업정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잘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대부업체 불법행위 적발건수, 고발건수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고양시는 역시 계속 없어. 그다음에 의정부시도 등록이,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똑같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의정부하고 파주, 구리만 나오고 다른 데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시군에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한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행감이나 적발되면 시군에서 안 맞다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긴 하지만 이 일에 대한 실질적인 일들을 시군에서 하고 시군에서 영업정지도 하고 등록취소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가 이번 행감 때 파악을 한 겁니다.

이것은 파악이 보면 아시다시피 여기 나온 게 단속하는 데만 지금 하는 거예요, 보면. 그렇지 않은 데는 아직 방기하고 놔두고 있고. 이 대부업체가 말이 대부업체이지 서민들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빈민으로 내쫓고, 이자 뭐 지금 말이 법정, 지금 법정이자 최고이자가 얼마입니까? 대부업이 얼마나 이자를 받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건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본 분들이 신고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정보를 알고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아니, 제가 질의의 요지는 이자율법에 그 대부업체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자율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이자상한은 지금 49%입니다, 연.

49%요?

네.

그러면 그 이상 받는 데도 다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적발한 게 그 이상을 받은 데를…….

그러니까 49% 위에 70%, 심지어는 더블씩 받아서 이게 고리대금업자들이 그 서민을 갖다가 완전히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에다가 특별히 지시를 해서 이것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재래시장 있죠?

네.

재래시장에 지금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이 있는데 이것 차별화도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혁신사업의 차별화가 뭡니까? 어떤 것이 시설현대화사업이고 어떤 것이 경영혁신사업이죠?

시설현대화사업은 말 그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테마거리를 조성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이고요. 경영혁신현대화사업은 공동물류창고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상인교육장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전광판이나 방송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어떤 특성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그런 일들이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차별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혁신지원사업하고 특별히 지금 차별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용어 항목을 하나로 할 것을 두 개로 분류되어…….

시설현대화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경영혁신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창고 짓는 게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지.

그게 직접적인 시장하고 관련이 아닌 공동물류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시장에 직접적으로 시설하는 시설물들은 시설현대화사업에 들어가고 그 이외에 소프트웨어적인 걸 하거나 시장이 아닌 그런 것하고 들어가는 것은 경영혁신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고 짓는데 이게 하드웨어지 무슨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목을 통일시켜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목을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혁신사업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의 것들은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고 짓는 게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입니까?

물론 그렇지만 이 창고는 바로 그 시장 안에 있는 창고라기보다는 물류창고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옆에 떨어진 데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30쪽을 보면요. 재래시장 개선사업 만족도에서 만족이 86.7%, 보통이 8.7%, “약간 불만족”에 47%, 매우 불만족이 0% 그러면 합하면 이게 142.4% 나오는데 백분율의 이게 계산에 …….

이게 위원님, 죄송하지만 “약간 불만족”이 점이 잘못 찍힌 것 같습니다.

점이 앞으로 찍혀야 되는데 뒤에 찍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점 좀 잘 찍으세요. 경기도 물가안정화대책 계획에서 2008년 1월에서 12월까지요. 이달 말까지 공공요금 10개를 안정시키겠다고 그러는데?

네.

전기료하고 가스요금은 당장 인상시키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저희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기료는 중앙공공요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하면 지방공공요금이 뭐가 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도시가스 중에서 도시가스 요금도 도매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하고요. 저희가 소매요금에 대해서 하는데 도매 들어오는 물량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연동제로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단속,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 해본 적 있습니까?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단속.

아, 이것은 지금 시군별로 시군에서 현장중심으로 해가지고 명절에 시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조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상거래행위, 시장이라든지 농축산물이라든지 개인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기간을 보면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뭘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명절기간 중에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장이나 상점가 같은 데 가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난 거잖아요, 여기가.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인데 지금이 몇 월이에요, 11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 대비 지방물가종합안정대책 자료를 드린 겁니다.

아니, 설이 2009년도의 설이…….

아니요. 지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 1월…….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군에서 현장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아니, 시군 어디?

전 시군이 다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10개 시…….

시군 어디에서 단속을 해서 어디에서 적발됐죠? 시군에서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10개 시군에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어느 시군에서 유통업체, 어디에 무엇을 적발했느냐 이거예요? 시군에서 다 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전부 10개 시군에서요. 요금 인상을 했는지 또 요금을 낮게 받는지 많이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시군에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자체점검이…….

아니, 그러니까 현장 어디를 했냐 이 말이에요, 어디를.

재래시장하고 마…….

어느 시군의 재래시장 어느 시장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까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조건 했다, 이거 그럼 했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에 보면 고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어느 시장에 가서 어느 유통업체, 어느 업체에 무엇을 단속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어느 시군의 시장 가서 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무나 다, 하지도 않고 나도 하겠네. 그건 아무나 해도. 예를 들어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갔다 오면, 담당자가 어느 시군의 어느 시장에 가서 언제 무엇을 점검했다는 게 쭉 보고서가 그게 있을 건데…….

자료는 시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받은 거 없어요?

저희가 그 통계자료만 받았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합동점검 횟수가 156회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10개 시군에.

그것 단속한 실적을 나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정섭 위원님 시간이…….

1건이, 하나만 마저 질의하고…….

이따 추가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이용선 위원님.

아니요. 5분 남았어요.

아니, 지났어요. 점심시간 때문에, 중식시간 때문에 한 분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야 되고 경쟁력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북부에는 지금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죠?

저희 중소기업이 약 9,000여 개 있습니다.

9,000개요?

1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기업은 9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북부지역에도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름대로 내수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국내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아주 호기를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청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간략하게 성과물이 있다고 하면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쭉 드린 내용들이 저희가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농정국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한 사업들이 만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만족하냐고 여쭤보시면 저희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우리 고위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관심 이런 것을 좀…….

저희는 중소기업에 애로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셨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 좀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가장 첫 번째 주된 요인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재래시장에, 특히 요즘 경제사정도 어렵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맨 앞에 넣은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현재까지의 변화된 어떤 성과물이 있습니까?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재래시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했는데 그 결과에 보면 1일 평균 매출액이 약 7.6% 증가를 했고 실시하지 않은 시장의 경우에는 17.8%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서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북부지역에는 등록된 재래시장이 얼마나 되죠?

등록시장은 3개소입니다.

3개밖에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의정부, 파주, 구리, 포천, 동두천 등등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등록된 시장들 아닙니까?

지금 이게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공설시장, 비등록시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8개 재래시장 중에 등록시장으로 돼 있는 것은 시설기준이 3,000㎡ 이상의 점포가 집단되어 있어서 노후된 시설 같은 게 개수가 필요하고 이런 곳이 등록시장이고요. 그다음에 1,000㎡ 이상의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게 인정시장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시군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게 공설시장 그다음에 등록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등록대상이 아닌 곳이 비등록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 48개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경영혁신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돼야 되죠?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등록시장, 인정시장, 공설시장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합니까?

네.

그 추진실적에서 보면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추진이?

시설현대화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완공된 게 그러면 파주시 문산제일시장 이것 하나인가요?

아니요. 시설현대화사업은 지금 9개 시군에 현재까지 34개소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시설들이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돼 가고요. 금년에 시작한 것만 몇 개 아직 덜 됐습니다.

앞으로도 할 현대화사업 지원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나요?

내년에도 저희가…….

요청 들어온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내년에도 지금 6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경영혁신지원사업인데 시설현대화사업은 돈이 약간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 거고 경영혁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라고 하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연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연구용역이 발주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곡시장입니다.

그전에는요? 다른 시장들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다른 시장들도 경영현대화사업으로 활성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의정부, 파주, 구리, 포천, 동두천 이렇게 했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도가 과제물도 주고 그다음에 관여를 많이 하죠?

물론 저희가 결과보고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이 여기 시장에 가서 거기 상가번영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 시장을 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뭐가 가장,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이 뭐다라는 것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래시장 활성화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그 속에서도 경영혁신지원사업에 대해서 최소한도 특화사업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진정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결과물이나 여러 가지 성과물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주면 벤치마킹을 해서 또 다른 인접 시군이라든지 이런 곳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성과물이 하나도 없네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의정부의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주가 아마 서민들 아니겠어요?

중ㆍ하류계층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정성 있게 나름대로 입맛에 맞게끔 한번 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북부지역에서 대책회의를 하죠?

네, 유관기관협의회라든지 경제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관은 누가 하는 겁니까?

포럼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상공회의소 또 관련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섬유소재연구소에서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유관기관협의회는 해당 상의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럼을 하고 경제유관기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그다음에 농축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지원사업들이 주로 어떤 거예요? 실용화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럼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방면에서 가장 유명하고 저명하고 그다음에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분의 얘기를 주로 듣고 그분으로부터 느끼고 배우는 일들이 주로 포럼이고요. 유관기관협의회는 관련 단체, 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협의를 하는데 북부상의에서도 한 번 했고 동부상의에서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누가 참여하죠?

포럼은 부지사님하고 또 유관기관협의회는 부지사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건의되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럼에서는 건의사항이 별로 없고요.

아니, 경제유관기관협의회에서.

네, 거기서 한 것들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기 추진실적에 돼지껍데기 자원화 활용방안 이것도 피혁연구소에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대개 돼지껍데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껍데기도 털을 박피를 해 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걸 벗겨 가지고 가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나 가지고 털을 깎아 가지고 껍데기로 파는 게 더 이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이건 추진하다가 말았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회의가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적극적인 이런 방안이…….

상당히 진지한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1시간 4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아침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있죠?

네.

그것에 대한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부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의정부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 예산…….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한 이후에.

지금 토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금년 안으로는 계약을 해 가지고요.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때 제가 추경예산 할 때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마지막에 저희가 삭감을 했을 때 경제농정국 건 저희가 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는 바로 계약을 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지가 완전히 다 됐고 전화상으로도 다 됐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 도비만 확보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도비가 확보돼서 결정이 된 이후에 의정부시가 또 의정부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시의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 확보를 10월에 했고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시비, 도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슈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그럼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현재 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가격 때문에 약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그 예산을 넣을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 2차 추경에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가격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지, 그렇지 않고 이게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렇게 됐으면요. 훨씬 몇 달 더 늦어지게 됩니다.

어차피 부지 확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 연말에 할 수 있다는 가정치지, 되겠다는 그런 결론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협동조합에서 부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내년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지금 금년 안에, 이달 안에 협약을…….

아, 그건 국장님 마음이고요.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에서 부지를 구입을 안 하면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부지를 구입할 겁니다.

못하면요?

뭐 못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급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저희가 도비가 확보돼야 또 시비도 확보되고 도비, 시비가 확보돼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확보가 안 됐으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몇 달 지연되게 되죠.

그때 저희가 삭감한 이유를 아세요?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때 절차상에 투융자심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건축비를 받아서 그걸 갖다가 부지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해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 회의록에도 마지막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해 달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 건은 대상부지는 물색이 돼 가지고 예산만 확보하면 협의해서 구입이 되는데 지금 그건 저희는 투융자심사에 올려만 놓고 그것이 안 돼서…….

글쎄요. 그것도 실질적인 이유였는데요. 그것 외에 부지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건축비를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는 없는 거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실 건 저희가 2건을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건 아예 가망이 없는 거네요?

아니요. 거기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 관계도 있고 또 설치할 부서가…….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국장님께서 부지가 바로 된다.

부지는 물색해서…….

부지가 확보됐고 바로 오늘내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내일 계약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급하다는 그런 사안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협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아니, 지금 급해서 하고…….

다시 한 번, 어차피 추경예산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셨으면 책임을 갖고 그 일 좀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때문에 약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죠. 45페이지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추진이 2002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자금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총?

총 국비 224억 9,300만 원, 도비 72억 300만 원, 시군비 98억 4,600만 원, 자부담 21억 6,200만 원 해서 총 417억 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많은 숫자가 들어간 거죠. 총 대상시장은 한 11개 정도 지정됐나요?

17개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 나온 건 한 11개 정도 시장이 되지 않나요? 아, 지역이 11개 지역이죠?

네.

11개 지역에 17개.

그러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이 17개소고 경영혁신지원사업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래화활성화사업이 있고요, 시설현대화.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혁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영혁신, 그다음에 특화사업.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혁신하고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직접적인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경영혁신사업은 상인 교육장을 설치한다든지 고객사랑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경영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46페이지 보시면요. 의정부 2004년도 재래시장활성화사업 국도비 지원 해서 의정부 제일시장 보시면 상하수도, 펌프, 바닥 이렇게 돼 있어요. 약 4억 원 정도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도 또 의정부 제일시장에 상수도, 바닥포장이 또 들어갔습니다. 상수도, 바닥포장 이게 경영혁신지원사업입니까?

이게 2005년도부터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혁신지원사업하고 나눠져서 들어간 거고요. 2005년도 이전까지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그냥 이게 같이 뭉쳐져 있다가 5년도부터 나눠져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 바닥포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재래시장활성화사업 그게 아닌가요? 왜 이쪽에 들어가 있죠, 사업이?

이건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 그럼 상수도하고 바닥포장이 앞으로도 경영혁신사업으로 계속 들어갈 겁니까?

…….

아니, 경영혁신사업 해 가지고 앞으로 상수도나 이렇게 바닥포장도 계속 하는데 이게 들어갈 거냐고요, 이제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사업내용으로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한 대로 적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동두천 사업을 보면요. 2003년도에 아케이드하고 도로포장을 해서 15억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도 아케이드 공사를 또 했어요. 그건 왜 하신 거죠? 2003년도에도 예산을 받아서 아케이드, 동두천 중앙시장 있죠, 중앙시장?

이건 연계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따로 따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총 한 번에 예산을 받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8억 예산을 가지고 아케이드하고 도로포장 등을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또 14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중앙시장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그러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그게 연계된 사업이라고요?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연계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연계된 사업이고요?

네.

그럼 예산은 한 번에 청구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1년 그해 그해 이렇게 따로 따로 신청한 건가요?

이게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 건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의정부 제일시장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연계식으로 계속 하시나요?

네, 의정부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산 형편상 한 번에 다 끝나지를 못하고 그 사업을 일부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48페이지 2006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을 보시면요. 거기 동두천 큰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해서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은 또 해가 넘어가면 다시 또 예산을 다시 한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주차장이 토지주하고 매입하는 과정에 그게 잘 안 맞아 가지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저번 추경에도 예산 신청하신 거 보면 미리 사업을 잡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해에 예산 잡았다가 또 그걸 가지고 다음에 또 예산을 잡은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왜 다른 사업은, 그 아케이드공사만 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죠?

아케이드 일부만 공사가 된 거죠.

아케이드 일부만?

네.

그 일부만 일단 예산을 따서 공사를 하고 다시 또…….

연장을…….

왜 그렇게 하시죠?

예산,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다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 부분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또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이렇게 시장을 보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용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재래시장이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이렇지 않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오정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매출 신장도 효과 내역에서 상인 응답 결과도 보면 사업 이후 방문고객 증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이 발생을 했고 사업 이후 매출액 증감도 부정적인 면이 변함없다 밑으로가 더 높다고 보이거든요, 설문 답이. 늘었다, 뭐 좋아졌다는 25.4%, 16.6%밖에, 미미한 효과밖에 발생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400억이 넘는 돈을 약 6년 동안 투입을 했는데 기존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여기서 지금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사업은 위원님, 지난해에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7.6%가 증가됐고 경영혁신지원사업에는 9.4%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실시하지 않은 시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이 17.8%나 감소된 것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또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계속 돼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돼야 되고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아케이드 공사 그 하나를 보더라도 체계적인 계획이나 그 시장에 맞게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그때 국비가 조금 나오면 뭐 하나 고쳐주고 뭐 하나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현재 아무런, 제 생각으로는 무계획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 주변시장의 특성이나 이런 것도 살리고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아케이드 지붕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다양한 각도로 그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정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숫자, 정해진 일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아케이드 공사가 무지하게 많아요. 모든 시장에 다 아케이드 공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케이드 공사만 아주 많고요. 중복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몇 가지가 계속, 양주시 신산시장이죠? 양주시 신산시장은 2004년도에 아케이드 공사를 했고 또 2006년도에 아케이드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터울이 져서 공사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그때 나와서 조금 하고 또 나머지 모자란 건 그렇게 한 건가요?

2004년도에 양주시 신산시장은 화장실 개축사업인데요.

아케이드하고 화장실 개축사업으로 10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아케이드 공사를 또 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주시 신산시장은 시장 점포 모여 있는 곳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 하고 또 나머지 한 쪽 하시는 건가요?

네. 위원님, 아케이드가 제일 많은 이유는요. 재래시장의 경우에 소비자들이 가서 가장 불편을 겪는 것이 골목에서 비를 맞고 다니는 것, 이런 부분이 제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비를 안 맞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하기 때문에 이 아케이드 공사가 많이 이뤄집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 구역에도 아케이드가 없는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사실 비가 오면 참 시장 보기도 어렵고 대단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케이드 공사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그냥 아케이드 해주고 돈 나오면 뭐 해주고 국비가 얼마 나오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좀 체계적으로 시장별로 연구하고, 이건 지금 보니까 경영혁신지원사업에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라고 2005년부터 별도 책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 연구용역도 자주 하시고 거기서 좋은 결과 나오고 시장 상인들하고 많은 토론도 하시고 현장에 좀 나가시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장사람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장발전에 무엇이 좋은지 이런 것을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국장님이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의 성과보다는 지금 400억 넘는 돈을 투자해서 이 정도 효과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현장을 많이 나가서 상인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꼭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모두 다 일시에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국비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돼서 그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부족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충분하게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해줄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시장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을 나눠서 하는데요. 적은 예산으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보다 내실 있게, 지금 당장 조금씩 해주는 것보다는 좀 모아서 정책적으로, 여러분은 위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그냥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연구해서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더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맨 나중에 하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중복이 되는데,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것 확인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번 2회 추경 때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물론 본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뭐냐면 뉴스타트 영세 소상공인 지원자금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세 상공인들한테 1,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하는 기관은 농협과 단위농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신협, 네 군데에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2% 이자를 보전하고요. 그래서 금년도 분의 이자 15억을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38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청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네, 저희는 이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지원과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 기업지원과 업무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2청에는 없습니까?

업무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도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투실 쪽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중에서 2청으로 2부지사 앞으로 위임된 업무들을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지원과에 있는 업무소관을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 아닙니다. 해당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러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난 4월에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건 경기도에다 배당한 자금이 아닙니다. 16개 시도에 배당을, 시도에서 실링제가 아니라 신청하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특히 2청 같은 경우 보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경기도청으로부터 해서 각 31개 시군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보증인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2% 보전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가진 영세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1,000만 원의 자금을 활용하면서 부담하는 이자는 4.5～5.5%입니다. 지금 지난달 말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0억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불과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북부지역은 40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남부지역에 비해서 1/3이 안 됩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라는 것 자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기금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영세 소상공인 같이 자금 지원하는 업무는 지금 1청 본청에서 31개 시군을 직접 관장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2청은 이 부분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전에 사실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 있지 않습니까? 2청에 해당하는 10개 시군에 대한 어떤 업무협조하고 지도 감독은 2청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한테도 있지만 1청에서는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재 제가 도에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경기신보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경기 2청 소관의 시군에 있는 업체에서 지난 1년 동안 자금 받은 게 400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체 대상 영세업자의 1%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군가 홍보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만 해주면 됩니다. 10개 시군에다가 전파해 주고 그 행정구가 있는 곳이나 이쪽에선 동사무소에 전달을 해서 이 자금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업무가 이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정기열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결국 중복되다 보니까 생략하고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답은,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혁신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특화사업의 구분이 없습니다.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네, 중기청에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뒤에 담당사무관님 같으신데, 어떻습니까? 경영혁신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입니까, 실제 사업입니까? 뒤에 사무관님께서 말씀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잠깐, 위원님. 사무관은 발언이 안 되죠.

지금 분명한 건 중기청 기준에서는 재래시장이나 이쪽에 사업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사업이 이뤄지고요. 그 결과 실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현재 경기도는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주요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될 텐데,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관련 많은 자료가 와 있습니다만 관련자료 46쪽부터 몇 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시설현대화사업, 동두천시하고 의정부시 이것 지금 예산 다 내려가 있죠? 2006년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 사업입니다.

네,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자, 내용을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6년도에 예산이 내려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CCTV 설치하는 데 3년 걸립니까? 자동강화유리문 설치하는 데 3년 걸립니까? 내용을 보고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3년이 걸릴 사업인지.

의정부 제일시장의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의정부 제일시장이 주차장을 지금 늘리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늘리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뒤로 미룬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럼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도 주차장 및 진입로 사업도 통상적으로 보면 6개월 정도에 사업이 종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이요. 이것도 제일시장인데 예산이 지금 27억이 자부담 부분까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예산을 전도시켰습니까? 저쪽에 전도됐겠죠?

네,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는 건 설계 전에 이뤄지는 행위 아닙니까?

이건 증축허가를 받으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는 겁니다.

허가 당시에 필요한 것이지, 그렇다면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 부분하고 뒤에 2008, 금년도 사업입니다. 구리시에 구리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 2개가 질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것도 보니까 아케이드 설치를 하는 건데 “아케이드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이건 예산이 전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산은 내려갔는데 금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비가 6월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지연된 겁니다.

질의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질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턴키공사라는 것 있죠,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설계비 따로 세웁니다. 그다음에 본공사비 따로 세우고요.

네.

그런데 이건 본공사비를, 이 예산 안에 설계예산하고 실시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2개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한 곳에서 공사도 맡는 겁니까? 이게 턴키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 아케이드 공사는 뭐, 턴키방식 정도로 대단히 큰 공사가 아니고요…….

이건 “아케이드 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공사 중이라는 것, 이쪽도 아케이드로 되어 있는데 14억짜리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통 1,000억 단위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턴키방식으로 갑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 설계하면서 실시예산까지 같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게 타당한 예산입니까?

이렇게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공사도 같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해서 문제로 삼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턴키방식으로 갔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건 최소한 예산을 요청할 때 구리시라든지 아니면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이미 그쪽에서는 설계가 끝나있어야 됩니다. 본공사비로 요청을 해야지 설계예산까지 국도비가 포함이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이건.

그러면 여러분이 예산 요청받을 때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네, 설계비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분명히 이건 관련 근거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한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초에 예산 시작할, 해당 시장에서 예산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가 요청한 겁니까?

해당 시에서 요청한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거죠?

네.

그 안에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네, 설계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산 목이 뭡니까? 이건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사업이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분명히 봤을 때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2006년도에 내려간 예산이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 감사의뢰를 하셨어야 되고요. 200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비율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기록을 해주시고요. 27쪽 봐주시겠습니까? 같은 재래시장 관련이니까. 27쪽에 구리시하고 파주시하고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자부담이 있습니다. 비율은 맞춘 것 같습니다. 2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8쪽에 2007년도 경영혁신지원사업에 포천시의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이 있죠?

네.

여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2008년도 2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엔 자부담이 없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자부담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게 공동의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본인들하고 관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목적인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도로포장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똑같이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제가 똑같은 목으로 갔습니다, 연구용역비로요. 연구용역비에서, 어떻습니까? 이 연구용역은 해당 상인회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까?

…….

예산 지원하셨는데 어디다 줬는지 파악 안 되십니까?

지금 2008년도 경영혁신지원사업에 연천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문제 삼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같은 목의 예산인데 어디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에는 자부담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죠. 즉 도에서 예산 편성하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연구용역에서 왜 유독 작년도까지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자부담이 있었는데 왜 금년도에 지원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느냐, 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게 위원님 2007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중기청 지침에, 매년 오는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에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하는데 연천군 전곡재래시장은 공설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기청에서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부담을 안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통상적으로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죠, 근거가 되는 게?

재래시장…….

아니,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 17조2항에 보면…….

네, 유통산업발전법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내시되어 있는 국비 지원비율이 3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30%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고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단순지적이 아니라 확인합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뒤에 관련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우선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2006년도 예산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2006년, 2007년도 예산이 금액이나 내용상으로 볼 때는 벌써 종료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당황스럽게 사전준비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아시죠, 50쪽에 보면. 난 이런 예산을 배정시켜 놓고서 50쪽에 보면 국비가 11억, 도비가 2억 7,500이 내려가 있는데…….

운천재래시장의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세워져서 지금 이제 예산이 내려가서 포천시의 시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작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사전준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분명히 맞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이 지금 추진 중에, 그러니까 추진 중이라는 것은…….

2006년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동두천시 큰시장의 경우에는 진입로 입구에 콜라텍이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쪽에서 진입로를 내려고 하는 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민원을 내고 문제를 삼아서, 민원이 야기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잠깐만요. 지금 봤을 때 보면 2005년도에 세운 예산이죠? 2006년도…….

예산을 세운 거죠.

그러면 2006년도면 명시이월 됐을 거고요. 명시이월은 사고이월 가능하죠?

네.

지금 사고이월 상태입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반납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업은 예산 반납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달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동두천 큰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2007년 2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지금 금년 11월, 이달 중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의정부 제일시장의 경우에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정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동두천시 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물류센터의 당초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조금 신청을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동두천시에서 국도비 보조금 자금교부신청이 언제 있었습니까? 2005년 11월 일입니다.

2005년 11월 17일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가 됐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에는 준공이 작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이 지금까지 미뤄진 사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민간사업, 당시에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가 본인들의 자부담이 어려워져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동두천시 재래시장협의회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기로 2007년 11월에 결정이 돼서 2007년 말에 산자부장관 그 당시 산자부로부터 사업변경을 득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당초에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사업이 표류될 뻔 했는데 동두천시 재래시장협의회에서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맡고 나와서 2007년도에 지금의 지식경제부입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2007년 12월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된 거고…….

질의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두천시의 물류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17조2항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지식경제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승인여부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 17조2항에 보면 내시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자부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비율대로 한다면 자부담이 얼마였었죠?

자부담 비율이 30%였습니다만 이건 자부담 비율 조정을 신청해서 산자부에서 시비를 더, 당초에는 3억, 민자가 10억인데 본인들이 3억 부담하고 7억을 더 부담하겠다고 시비 부담하는 걸로 재원분담비율 조정신청도 돼서 산자부가 그걸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보면, 비율상에서 보면, 전체 사업비에서 보면 30%가 아니라 지금 10%만 자부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분명히 위배된 사항인데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확인 들어가는데, 마지막 질의입니다, 진짜. 현재 경기도 내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공동도매물류센터가 건립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죠?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데, 지금 이건 옆에서 한 장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냥 관련 법이거든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여기는 일반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나 사업조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 등을 갖다가 주무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원남부조합은 지금까지 분명히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 100억 정도가 투입된 것인데 단 한 번도 경기도나 수원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쪽에 남는 이익이 어디에 전용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동두천하고 의정부의 사례는 실질적으로 수많은 슈퍼마켓과 영세 상인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건데, 몇몇 사람의 이득으로 이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업은 아직 자금이,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정부, 이제 동두천은 준공단계라고 그러셨죠?

네,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이달 중에 착공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금을 전도시키기 전에 그쪽의 사업계획서를 받으십시오. 분명히 중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쪽에, 지금 이쪽에서 관할하는 시가 어떻게 되죠? 의정부 조합에서…….

저희 의정부슈퍼마켓조합에서요?

네.

의정부…….

의정부슈퍼마켓조합은 의정부시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양주, 동두천 뭐…….

양주, 동두천…….

양주, 동두천, 의정부 세 군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재미있습니다. 양주, 동두천 그다음에 의정부인데 이미 동두천 사업은 애초에 슈퍼마켓조합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재래시장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당황스럽습니다만 해당지역의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당사자들에 대한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알려져야 됩니다. 몇몇 5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득이 가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반드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예산투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경기도하고 의정부시가 손익계산서하고 이익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아직 2청에서는 이 조합이 지금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만…….

조합은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류유통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실질적으론 경투실에서 문제가 100% 되는 사항인데 기부채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부채납의 경우는 준공이 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죠?

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착공하기 전에 받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모든 사항에서, 그래서 수원남부조합 같은 경우는 분명히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만 2청에서는 제발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동두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서류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뒤에서. 실질적으로다가 이번에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기청에서 발표한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수원남부조합 매출의 98%가 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제품이나 이쪽으로 편향돼 가지고서 진짜 슈퍼를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울며 겨자 먹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도 물류유통센터의 경우에 주류부분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60～7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중간에, 주류 같은 경우에 특히 중간유통마진이 많기 때문에 그 생산자로부터 바로…….

국장님…….

네.

그게 바로…….

장윤영 위원님!

진짜 마무리 발언입니다.

시간이 지금 상당히 초과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합의 입장에서는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주류를 판매합니다, 98%를.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만든 이유는 슈퍼에 진열된 수많은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국도비가 지금 투입되는 건데 조합에서는 조합의 마진 때문에 98%가 주류 판매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막아 달라는 겁니다.

조합보다는 오히려 슈퍼마켓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 주류고 또…….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여기 중기청 자료 있습니다, 뒤에. 그러면 동네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하루 매출되는 98%가, 지역주민들이 술만 먹습니까?

저는 전국 통계로는, 전국적인…….

자, 이것은 제가 수원남부조합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윤영 위원님, 본청 할 때 하시기로 하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권면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도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시간을 상당 부분 초과하셔서 도중에 잘라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자동차로 말하면 꼬리를 물기 때문에 못 잘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시 52분인가요, 저 시계가 맞습니까?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88페이지의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용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실업자, 요즘 특별히 취업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92쪽에 보면 현재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의 결과를 보고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보면 현재 125명이 입소해서 16명이 중도탈락하고 19명이 현재 훈련 중에 있고 90명이 수료를 해서 92명이 자격증 취득을 하고 12명이 취업한 자료, 이 자료 맞죠?

네, 맞습니다.

근거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 거기의 교육훈련기관 네 군데에서 전산 그다음에 요리 이렇게 교육을 했었는데 이 근거에 의하면 현재 29명이 수료를 했는데 3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9명이 나왔죠?

이것은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6개월 동안에 딸 수 있는 자격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자격증을 지금 국장님께서 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7월과 9월에 이렇게 수료를 하고 자격을 더구나 두 가지씩이나 땄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인원이 1명도 없죠? 고양시에서 제출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