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명희 의원 발언
선희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지역구활동 속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중요현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심도 있는 감사와 심사를 통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임위는 박명희, 차희상 두 분 의원님 등이 발의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박호남 의원님 등이 발의한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는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방청석에 경기복지시민연대의 대학생 모니터링단 몇 분의 학생들과 그리고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들이 지금 참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1.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박명희 의원 등 32명 발의)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의원
한나라당 소속 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노인들이 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소외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경기도의 책무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 교육, 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들 기업 등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에게 근로소득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을 갖게 하기 위함으로 열악한 노인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명희, 차희상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2008년 11월 5일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등 주요내용은 앞서 박명희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노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소득보장과 소외감 해소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인단체 등 관련단체 및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회시의견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이번 발의한 조례안이 저도 발의 의원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5일 우리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1만 9,200개 정도를 신규 창출할 것이라고 아마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아주 시기적절하게 집행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잡은 것 같아서 이번 조례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조례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박명희 의원님하고 제가 상의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서 와 계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데 봄, 가을로 시골에 가면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귀향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던 부분을 민간분야로 많이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남 의원 등 37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구리 출신 박호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료에 부과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오던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오던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가구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호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남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2008년 11월 4일 제출하여 1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등 주요내용은 앞서 박호남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오던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2008년 7월 1월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시 연간 3,000만 원의 도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집행부에서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등 조례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용
신계용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예산은 도비가 3억이죠? 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호남
박호남의원
3,000만 원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3,000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대상자 수는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호남
박호남의원
현재 전체 도가 2만 7,177명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2만 7,000 정도요?
호남
박호남의원
네.
계용
신계용위원
작년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저소득 노인을 한 3만 5,000 정도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한 2만 7,000 정도 되면 이 조례로 인해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한 6만 2,000 정도 되신다는 건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그렇게 저소득 노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희상
차희상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도비가 3,000만 원이 맞습니까? 너무 액수가, 지금 대상인원이 2만 7,000명이라고 그러면 3,000만 원이면 1인당 혜택이…….
호남
박호남의원
지금 건강보험료 405/10,000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료 집행예산액이 14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4.05%를 내게 되니까 5,8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2,924만 8,000원, 시비가 2,924만 8,000원, 정확한 수치는 그렇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없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되며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