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광명소방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종훈 광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주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신종훈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오전에는 광명소방서를, 오후에는 의왕소방서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9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광명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훈 광명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신종훈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종훈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훈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소방서장 신종훈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면 적극 시정 개선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소방서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의 지도 편달을 받아 경기 소방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파수꾼이 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광명소방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엄호경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규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신성수 소방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우 방호구조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순 구급담당입니다. (인 사) 조동국 1진압담당입니다. (인 사) 안희석 2진압담당입니다. (인 사) 강문구 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권혁수 화재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오철택 철산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태성 광명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원종대 하안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한동천 광남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건연 방호구조주임입니다. (인 사) 이기춘 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김채락 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임진원 화재조사관입니다. (인 사) 양승민 철산안전센터 을부센터장입니다. (인 사) 태수근 철산안전센터 갑부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전지도담당과 구조대장은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서 회의실의 협소 관계로 시청 민방위 교육장에 행정사무감사장을 차린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2008년도 주요 업무성과, 소방여건과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와 당면현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소방서는 1982년 12월 16일 개서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광명시 총면적은 약 38.52㎢이며 법정동 8개로 약 11만 5,540세대에 31만 915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조직으로는 3과 9담당 1구조대 4안전센터가 있으며 소방력으로는 소방공무원 133명, 기능직 1명, 의무소방대원 11명, 의용소방대원 130명이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로는 소방차량 32대와 진압장비 2,128점, 인명구조장비 1,40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428개소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서 예산은 총 76억 9,100만 원으로 그중 경상비가 9.7%인 7억 4,000만 원, 사업비가 90.3%인 69억 5,100만 원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에는 광명소방서 이전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중도금이 65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소방대상물 현황은 총 1,455개소로서 전년대비 약 8.3%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17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 등은 16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출동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화재출동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비슷하나 인명피해는 7명에서 9명으로 28.6% 증가하였고 재산피해는 56.5% 증가하였으며 구조출동은 1,003건으로 13.6%, 구급출동은 6,885건으로 5%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1일 평균 출동건수를 살펴보면 화재출동이 1.2건, 구조출동이 3.7건, 구급출동이 25.5건입니다. 다음은 재난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2,099개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118개소의 불량업소에 대하여 시정ㆍ보완명령과 과태료 등을 부과, 소방시설을 완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119안전복지 서비스 기동팀인 사랑나눔봉사대 운영으로 모두 38세대에 대하여 주택 화재취약요인 점검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였으며 Safety First 어린이집 18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등 학습과 놀이를 겸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123회 3만 4,0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소방여건 및 5쪽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개선사업 등으로 대규모 공사현장 안전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고속철도 광명역 및 수도권 서ㆍ남부 지역의 교통요충지로서 소방수요 유발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인구의 10.9%가 70세가 넘는 고령화로 안전복지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진사회 환경조성과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소방상 구현을 위하여 소방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활동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소방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소방력 보강 및 소방공무원 정예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정한 소방력 운영을 위하여 청사이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으로는 광명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소방서 부지 8,265㎡를 확보하여 2007년도에 추경예산 15억 원으로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8월에 중도금 65억 원을 입금하였고 내년 2009년도에 잔금 72억 3,300만 원을 확보하여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화전 14개소와 소화전 보호틀 9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소방장비 29종 176점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45개 과정 150명이 소방학교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전문자격 취득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자 11명에 대하여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시스템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남안전센터에 교대근무자 출동대기실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본서를 제외한 3개 안전센터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역시 3개 안전센터에 체력단련기구를 보강한 체력단련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자 등 고충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직관리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해외연수 및 문화유적지 탐방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밝고 활기찬 의무소방대 근무환경 및 전 직원의 지식과 정보습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자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관내 하안도서관으로부터 기증받은 1,250권의 도서와 매월 200권의 도서를 대여받아 자체 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방행정 투명성 제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모든 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뢰받는 소방행정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인 현장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전문자격보유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빈틈없는 상황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상황대처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방차량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원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적응훈련을 통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출동장비 예방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장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문강사 초빙 등 예방교육 및 자체평가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장 출동직원에 대한 안전관리담당 임무를 확대하여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Safety First 어린이집을 2007년 10개소에 이어 18개소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 안전교육을 위한 소방체험교실을 2008년 9월 현재 123회 3만 4,044명에게 실시하는 등 체험학습을 통한 소방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afety First 어린이집이란 어린이들에게 학습에 앞서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안전제일 어린이집으로서 전국 최초로 광명소방서에서 2007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해 소방방재청 주관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방서와 어린이집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여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소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학습과 체험을 겸비한 맞춤식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Safety First 어린이집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행사와 연계한 계절별, 시기별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에 대한 소방교육 및 간담회를 통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노약자를 위한 노인전용구급차 및 안심폰과 사랑나눔봉사대를 운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및 약자에 대하여 소방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 및 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152회에 걸쳐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 업무 3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 밀착형 화재예방 방안으로 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고지서에 화재예방 문구를 삽입하여 일상에서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는 밀착형 화재예방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체 실정에 맞는 3교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3교대 시범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광명소방서)

신종훈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로 오늘 광명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광명소방서의 상황실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장비 점검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30분 정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제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지확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광명소방서 신종훈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철주야 시민의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장님이 서장님이 되신지,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보시니까 그전에, 서장 되시기 전에 서장님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하고 또 직접 내가 서장 위치에 와있는 것하고 먼저 소감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제가 본부에 근무했을 당시하고 지금 현재 일선 기관장으로 나왔을 때의 소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에서 다년 동안 참모로 활동을 하다가 직접 기관장이 돼서 일선에 나오니까, 일선에 있어서의 지역 유대뿐만 아니라 현장직원들의 애로점 이런 것들을 접하다보니까 많은 일을 더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솔직히 말해서 본부에 근무할 때보다 지금 현재 일선에 나왔을 때 잠을 더 못 자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야간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더 있고요. 기관장으로서, 일선 서장으로서는 제가 시민들 그리고 경기 도민들을 위해서 안전과, 재난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자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장님이 되시기 전하고 또 서장님이 돼서의 자기 책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셨지만 앞으로 서장님이 되시기 전에 느끼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 또 애로사항 같은 것을 참작하셔서 밑에 많은 직원들 관리에도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명소방서의 위치가 참 여러 가지 협소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소방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올해 중도금 65억까지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잔금만 치르게 되면 후년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후년에 건축예산이 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예산을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후년에 건축을 짓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지어서 빨리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훈 서장님 계시는 동안 광명소방서가 올바른 위치를 잡아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좀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소방서가 시유지죠?

네, 그렇습니다.

건물만 도에서……. 건물은 어떻게 도에서 지은 겁니까?

모두 시에서.

모두 시에서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센터 하안하고 광남안전센터가 시유지죠?

네. 거기도 전부 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요?

건물도 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땅은 시유지지만 건축은 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명은 전체 다 시에서, 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겁니까? 센터는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전체가 시 소속으로…….

그건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법이 개정돼서 각 시군에 있는 센터라든가 서의 시유지는 도로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여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명은 그 관계를 시하고 어떻게…….

지금 시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관련 시의원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고 지금 도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다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시의회 쪽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각 시 기초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겠습니다마는 본부하고 서장님하고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셔서 양여 협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광명이 다중이용업소 점검에서 금년에 지적된 업소가 41개 업소가 나왔어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시정명령보다, 그러니까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보다는 거의 기관통보입니다. 32개소예요.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점검에서, 금년입니다. 금년에 지적된 업소가 41개 업소입니다, 광명이. 광명의 41개 업소 중에 시정명령보다 기관통보를 한 것이 32개 업소예요. 시정명령하고, 기관통보하는 것은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 기관통보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기관통보는 관련 기관에 관련법규 위반, 우리 소방법 외에 시청이나 이런 데 통보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기관통보하면 거의 벌금이죠?

과태료도 있습니다.

과태료. 벌금이라고 한 것은 제가 좀 그렇고 과태료 물죠?

네.

그런데 이 기관통보가 많다는 것은 처음에 업소가 설치를 해서 허가할 때, 그 업소가 허가할 때 보통 소방법 허가를 해주잖아요. 소방법에 대한 허가를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할 때 문제가 있던 건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 왜냐하면 시정명령보다 기관통보가 많다는 것은 소방법을 위반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소방법규를 위반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41개 업소 중에 기관통보가 32개 업소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광명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관할에 어떤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점검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41개소 중에 3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 점검을 실시한바 영업허가를 득한 다음에 보통 룸을 트거나 벽을 없애거나 아니면 노래방하고 단란주점을 다시 연결을 시켜서 불법행위를 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고 구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보한 사항입니다.

서장님, 지금 말씀 중에 “소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부시설을 개조한다든가 변경을 해가지고 무단으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소방에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되고 수시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업소가 내부시설을 변경하고 구조를 변경하고 한 자체를 정기적인 검사, 수시로 검사를 해서 그런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소방에서는 항상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여주에서 화재가 났죠?

네.

가스로 인해서, 원인은 가스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소방에서 보든가, 저희가 화재의 원인을 봐도 다 가스 누출에 의한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화재가 났을 때 현장에 늑장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방법에 대해 따지는 것은 소방서에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똑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앞으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경을, 특히 광명같이 밀집된 도시형태는 다중이용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에 소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07년도 상반기에는 14위를 했어요. 하반기에는 12위를 했어요. 31개 시 소방에서 그래도 그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08년 상반기에 가서는 27위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위원님들도 여기에 와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청렴도내용을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가 아주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라는 것이 직원들 내부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느끼는, 저희가 민원실도 없고, 예방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지금은 약간 바닥이라도 보수를 해놨습니다마는 외부인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주차시설도 지금 없어서 민원인 전용이라고 앞에 한 두 군데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청렴도는 저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가 워낙 낮은 점수여서 두 점수를 합산하니까 순위가 좀 많이 떨어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서장님의 의욕이 대단히 강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의욕만 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현장의 실태에 맞는 지휘체계를 갖고 지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부청렴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부청렴도를 충분히 민원인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청렴도조사에서 상반기 12위에서 갑자기 27위로 뚝 떨어진 것은 내부청렴도의 내용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07년도 상반기 14위 할 때나 하반기 12위 할 때나 똑같은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의욕을 가지고 부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소방서의 의욕을 전달해 드리고 부족한 시설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절한 서비스로,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각성하고 그다음에 서장님이 충분히 교육으로 전달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상반기에 27위로 처졌는데 앞으로 다시 10위권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서장님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종합감사에서 10건의 비교적 과한 지적을 당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금년 종합감사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건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과한 지적을 당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준공에 따른 보험료 경비 정산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사업체 4대 보험료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류 미비로 된 사항이고요.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부적정 5개소는 자동확산소화용구가 설치가 안 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확산소화용구를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 소홀은 인터넷에 소방법규를 위반하면 다중이용업소 현황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4개소에 대해서 누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 준공에 따른 보험료 경비 정산 부적정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됐는데요. 저희가 서류를, 경리에서 서류를 거기에 붙여놔야 되는데 서류를 안 받은 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보험료 다 지출되고 다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공사입니까?

2007년도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4억 4,400만 원입니다. 아, 4,44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입찰입니까?

그렇습니다.

입찰공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종훈 서장님이 서장님으로 진급을 하셔서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광명에 발을 디뎠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또 의욕이 앞서는 것도 있을 거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각성하시고 특히 다중이용업소라든가 청렴도 부분에 각별히, 소방은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적이고 또 치밀하게 지휘 방침을 가지시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장호철 위원님으로부터 광명소방서 소속 직원들의 징계 현황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서장님, 징계 현황을 바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행감 관계로 인해서 서장님이나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을 실시하는 저희들이나 행감을 받는 앞에 계신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목적은 경기도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 행감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들춰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서장님,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 군데 소방서와 비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판단을 할 때,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감사에서 여러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아까 구구절절하게 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의 적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예산집행이 느리다. 이것은 개인 가정집에서도 고지서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자동이체를 실시합니다. 그럼으로써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런 대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았다,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성과, 혁신업무 평가서 작성 같은 것도 참 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하느냐는 말이죠. 그 이유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공사별 경비 정산도 4대 보험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몰랐어요? 그다음에 또 위반업소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이나 시보, 군보 또 재난본부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모릅니까? 다 아는 사실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서장님이 경륜이 짧아서 그런가, 여러 가지 걱정을 지금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제가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관용차량만, 승용차만. 그래서 광명소방서에서 제출했어요. 나는 놀란 게 뭐냐 하면 지금 다른 기관들은 업무일지 폼을 다 전산에 입력시켜서, 그냥 입력시켜서 착착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란 게 뭐냐 하면, 이게 소방일지입니다. 차량번호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사용했다는 것도 없고 이게 무슨……. 아니, 세상에 이런 업무일지가 어디 있어요? 다 보세요. 기록만 몇 가지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기름 넣은 것은 여기에 청구를 했는데, 이런 업무일지가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업무일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경찰서는 업무일지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차량업무일지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해서 감사자료 내놓는 이런 서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왜 관용 승용차의 운행일지를 제출하라고 했겠습니까? 간부들만 승용차를 이용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제출하라 그랬어요. 간부 누가 탔는지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도 없어요. 또 제가 한 이틀 여기에 왔습니다마는,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거리도, ㎞도 맞지 않아요.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또 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행일지를 보니까 다른 서에 비해서 활동이 적어요. 안전센터도 가보고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점검을 했어야지 서장님의 운행일지를 보면 별로 없습니다, 활동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일 절약 같기도 하지만 이것은 크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모범공무원 해외여행 건은 반대로 오히려 적습니다. 여기는 3명밖에 안 돼요. 작년에 소방서 설립한 의왕소방서는 9건입니다. 1/3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참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선페이징, 안심폰 이 관계도 기술위원회 그것을 모릅니까? 이것을 왜 적발해요, 이런 건을? 그리고 제가 소방전문가하고 여기에 와서 소방점검을 해봤습니다. 소방점검을 해봤는데, 시청 앞에 있는 빌딩입니다. 금산빌딩 철산2동 220-2 여기를 소방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진도 다 이렇게 찍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고 5,000㎡ 이상인 건물이에요. 소방계획서도 없어요. 작성도 안 됐어요, 아예. 소방훈련 및 교육내용도 없고 계단에 물건 적치해서 유사시에 피난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건물 말고 작은 건물을 가봤어요. 동원빌딩입니다. 철산2동 463-16,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소방계획서 안 되어 있고 작동기능점검표 없고 계단통로유도등도 미점등, 1층 발신기 표시도 없어요. 소방점검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은데 그 업체는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또 한 가지 동훈빌딩입니다. 어린이집 및 학원이 입점한 데예요. 소규모 건물인데 소화기도 없어요. 유치원 및 학원인데 소화기 설치가 안 되어서, 보니까 사무실 구석에서 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점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싸빌딩 철산동 407호, 이것도 없어요. 작동기능점검표, 유도등도 없고, 외관으로 보았을 때 3층에 완강기 설치도 견고하게 설치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점검을 했어요. 가는 데마다 잘된 곳이 하나 없어요. 물론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재난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가 서장님,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서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을 나가보고 점검도 해보고 해서, 여기는 또 솔직히 옛날 건물들이 많고 여러 가지 화재위험도 많은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고사성어에 언발여시(言發如矢)하니 일출불발(一出不拔)이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말은 한 번 하면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보다는 정말 광명시민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광명소방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감을 받으시는 신종훈 서장님께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가 행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고시텔 소방예방 현황 또 오피스텔 소방예방 현황 그다음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 그것은 직원 및 주민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제가 좀 전에 현장을 보면서, 또 관계공무원께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게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들께서 과중한 업무를, 3교대 운영계획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계신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자동차가 지금 9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 진압차가 9대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9대가 다 출동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광명소방서의 현 주소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교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나 지금 현재 사회분위기나 또 여러 가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안 할 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명소방서에서 올해 4월 달부터 상황실을 시범적으로 3교대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상황실에 와서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실 직원들도 3교대를 하니까 너무나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지금 차량이 많고 출동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좀 더 과학적으로 지금 있는 인원에서라도 어떻게 3교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결론에 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는 사실상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업무고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구조대라든가 구급대 이런 쪽으로 지금 3교대를 확대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있는 인원까지 다 합쳐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에 도출해서 가능한 한 3교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3교대의 장점만 말씀하셨는데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인원으로 3교대를 운영하게 되면 인원이 부족해서 출동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점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알았습니다. 출동력이 약하다는 것은 결국 화재진압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야간이나 새벽에 직원들이 출동하거나 할 때의 집중력도 상당히 좀 무시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순번 휴무를 실시하면서 순번 휴무자로 빠져 나가는 인원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 1대에 4명이 반드시 탑승을 해야 안전성이 확보되는데 현실은 2명이 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분이. 그럼 이것은 지난해에 고양 일산에서 발생했던 아까운 우리 소방대원이 인명피해를, 거기에 사망사고가 났었죠? 그 사망사고가 왜 났었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두 사람이 호스를 당겨주고 끌고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무거운 호스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또 눈길이고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화재는 화재대로 진압도 못하고 이렇게 불행한 일이 발생됐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3교대 때문에 혹시나 2명이 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김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저희 소방을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대나 구급대원도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3교대를 하게 되면 그런 체제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요원들도 3교대에 같이 편승을 시킬 그런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꼭 소방차 출동하는데 2명이 탑승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3교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지금 세 번째 질의인데 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거냐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거냐?

현재 분산되어 있는 소방력 중에 내근 행정요원들을 좀 더 줄이는 방안하고, 행정요원이 행정업무를 하면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3교대 체제에 편입시키는, 진압과 체제를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구급대원들도 하재현장에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멀티, 다기능 소방관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

잠깐만요. 생각만 자꾸 하시지 말고 여기가 내가 알기에 시범으로 3교대 지역인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3교대는 각 소방서마다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서장님이 생각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급한 상황인데 실천을 해야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부 인원은 본부에서 좀 더 충원을 받기로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3과로 되어 있는 이 편제, 과를 다른 부분으로 지금 편제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별로 편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안전센터에 사람이 더 필요하면 더 보강하고 인원이 부족, 행정에서 인원을 줄여야 되겠다고 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를 어떤 3조, 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구 중에 있는 게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가능한 한 올해 안에 결론을 좀 내보려고 하는데요. 본부에서 충원되는 그 인원도 저희가 좀 봐야 되고 해서, 지금 저희의 계획하고는 좀 차질이 생겨서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원이 좀, 저희가 현재 133명에서 얼마가 더 충원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요.

재난본부에서 보고받을 때는 각 서에 금년 안에 다 완전무결하게 한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이게 또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광명소방서에 100% 3교대는 힘들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최대한도 금년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서장님이, 서장님 생각과 실제 직원들의 만족도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식적으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제가 내부 이메일을 통해서 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부임 초에는 매주 받았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간부들은 모르고 직원하고 저하고만 내부 이메일로 그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양식은 있되 그 결과는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고 어떤 고충에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내부 이메일로 접해서 간부회의 때, 어떤 직원이 그런 얘기했다는 것은 비밀에 붙이고요. 간부들한테 다시 한 번 시정토록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비밀을, 개인적인 보완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서장님이 알고 계신 보편타당성 있는 그런 정도로 소방공무원들이 광명소방서에 근무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또 보람 있게 생각하고 정말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한다는 긍지를 함께 가질 수 있는 데 대한 그런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의 신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무공간이라든가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외 근무체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거의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소방행정활동이라든가 직원들의 활동사항 모든 것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다 만족한다 그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광명에 그냥 오래 근무하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소방기기 활용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잠시 펼치는데 보니까 그게 끌러지질 않아서 밴드를 뽑아내고 했는데 위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한, 지금 우리가 감사를 나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로 시간이 지연됐을 때 과연 인명이 아주 시급한, 0.1초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인명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숙달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에어매트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약간 숙달이 좀 늦어서 잘못돼서, 빠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간단한, 우리가 쓰는 공기호흡기로도 그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을 보여드린 겁니다.

옛말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인명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시급상황이 존재하는 곳이 소방서인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 전체 소방기기가, 우린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지만 잘 작동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의구심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소방서장님께서 앞으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노후된 건물을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님도 노력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서 광명시에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소방서 청사가 이루어지도록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인명피해 현황 그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 안 왔는데요. 주민의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소방진압을 하다가 부상 등 인명피해가 2년 동안에 얼마나 있었는가.

서장님! 그건 자료를 빨리 위원님께 제출을 해주시고요. 위원님, 그건 자료 받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잠시 느꼈던 부분들을 질의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또 새로 개발해야 할 부분은 개발하는 부분대로 시정과 창조가 필요하다고…….

김보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토록 하고요. 제가 열심히 해서 위원님의 지적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광명시에 오래전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인 1980년도 초반이었었죠. 철산 저층아파트들이 들어올 때 이곳에서 잠시 기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광명시를 보면서 남다른 감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추가질의 한 가지 하고요. 두 가지 정도 짧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교대의 시범운영을 광명소방서에서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대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방서장님의 견해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3교대에 있어서 일선에 있는 소방공직자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셨다고는 하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볼 때는, 3교대의 운영에 있어서 장점에 대한 부분은 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신청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 상태에서 소방공직자들이 우선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건강상에 이유가 있어서 3교대에 요청을 안 하는 그런 공직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3교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1안은 소방공직자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하셔서, 시범운영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부 측에 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소방서장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약간 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본부 측에 제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요. 우리 서장님께서는 광명소방서 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번 정도 접속하십니까?

제가 부임 초에는 시간 날 때마다 접속을 했는데요. 근래에는 접속을 좀 못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세 가지의 본인이 소속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되고요. 집주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이메일을 갖는 것이 보통 우리 현대인이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원봉사등록증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소방서에 오기 전에 광명소방서 홈페이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즉,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최고지도자가, 최고관리자가 일단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운영상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을 한다든지 개선을 좀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장님과의 대화는 한 건도 없고요. 그다음에 입찰공고 이런 부분들은 2008년도에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소방활동행사, 사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각종 시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많은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공지사항란에는, 공지사항란이라는 것은 광명소방서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니면 소방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서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주요 시책사업들을 공지하는 것이 관례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소방교육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화기 운용방법 뭐 이런 부분들,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란으로 가줘야 합니다. 교육란에도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금 광명소방서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부실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께서 저희 홈페이지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부임 초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타와 또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본부 정보통신담당 출신이고 현재 조금 안타까운 점은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이 있었다가 일선에 전부 다 폐지됐습니다, 작년 12월 달로.

네, 좋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만…….

본 위원이 운영상에 대한 부분을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요. 소방공직자분들이 1일 1회 방문 정도는 최소한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소방서장님과 시민들과의 대화의 창은 대단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곳에서 현장에 있는 소방공직자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도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장님과 관계담당자 직원들이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광명소방서의 홈페이지가 대단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9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재광 위원님께서 119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드 119민원처리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1회 방문 또 1회 처리 또 구조민원에 대해서 365일 주야간 관계없이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플래카드도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입하면서 주말에 민원접수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명 더 근무를 시켜서 하여간 24시간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는 지금 갖춰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는 근본적인 취지는 경기도 공직자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배경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배경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이 상업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도시행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그렇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광명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포함한, 평일에도 119민원처리에 대한 게 전무하더라고요. 물론 서장님께서도 대단히 홍보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말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고 그렇지만 거기에 인력은 편성하고 계시고, 인력을 편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특근수당은 계속 나가고 있고 다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당직자로 구성된 당직근무자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근무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지 않도록, 당직하는 사람을 대용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

아, 당직형태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좀 부족하니까 당직을 겸하면서 당직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도 다 같이 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자에 대한 그런 근무라든가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당직업무가 예전하고 다르게 현재는 현장출동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업무에 대한 교육을 좀 받으면, 중요한 사항은 또 야간에 담당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간단한 사항들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출동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항상 현장대응에 대한 부분들. 긴장감을 갖고 있는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의 업무가 당직자들로 인해서 또 업무가 가중된다 그러면 다소 이 부분은 불편한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취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기도 전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또한 광명소방서도 보니까, 특히나 주말근무하고 휴일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사항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인력충원이 될 것이고 광명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당직자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본부 측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부 측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119안전센터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119안전센터의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재, 구조ㆍ구급출동입니다.

이런 업무들에 있어서 119안전센터에서도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수반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보고 있죠?

네, 기본적인 행정업무가 있고요. 소방용수 시설점검이라든가 지수리조사 등 각종 화재, 구조ㆍ구급을 위한 기초업무가 또 행정업무로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운영상에 있어서 다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서 행정적인 업무가 가중되는, 안전센터는 말 그대로 전투부대거든요. 전투부대가 전투에 대한 업무만 보면 되는데 행정적인 업무까지 가중이 돼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다소 부담감이 된다. 부담감만 가중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 서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전센터 운영상에 있어서, 물론 아까 소방업무에 대한 제반적인 행정업무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운영상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소리를 본부 측이라든지 상급기관에 전달할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재광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일단 본부 측에 제안보다도 일선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는 안전센터의 행정업무를 가능한 줄이고 또 비번활동을 하나 더 없애버렸습니다. 전부 다 없애버리고 모든 일은 당번 날 자기가 출근해서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비번도 보장해 줬고 행정업무도 상당히 줄여놨습니다. 각 소방서장의 역량하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소방서의 안전센터에 계신, 현장에 있는 소방공직자분들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불만 없다, 서장님 자신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안전센터 다 방문해서 지시를 했고요. 안전센터장들한테도 절대 비번 날 소방검사나 이런 데 동원되지 않도록, 물론 훈련에는 동원돼야 하지만 그 외적인 행정업무에는 동원되지 않도록 특별지시를 또 내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미 위원님.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소방서 청렴도 하락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도내 소방서 청렴도조사 평가내역 중에서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2007년도 상반기에 9.26, 2007년도 8.8, 2008년도 상반기 8.7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명소방서가 2007년도 하반기에 12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도내 31개 소방서 중에서 다섯 번째로 낮은 청렴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패인식도라든가 체감청렴도가 작년보다 오히려 훨씬 좋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더 높아졌는데 낮아진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이의제기라든가 부패통제, 노력도 이런 것이 좀 낮아졌습니다. 이 결과를 볼 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 소방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가장 우수한 청렴도를 기록한 소방서의 사례를 각 소방서에 전파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력도라든가 개인의 태도, 이의제기, 부패통제 이런 분야를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조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렴도 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광명지역이 서울하고 근접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의제기가 많습니다.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많은데 저희가 이의제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거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부패방지 노력도라든가 부패통제 이런 것들은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청렴도하고 관련이 없는데 저희가 여자하고 남성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그것도 청렴도조사에 그런 내용이 “뭐 소방서가 그러냐” 이렇게 그런 내용이,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바로 2층은 아예 여자화장실로만 쓰고 1층은 남자화장실로만 쓰게 해서 2층 직원들이 좀 고충을 감내하는 그런 차원으로 다시 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 민원인 주차장,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뒤 주차장은 잘 이용을 안 하시겠답니다. 그 앞에다 꼭 대야 한다고, 주차문제 때문에 좀 다툼이 많았었고 그래서 민원인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자리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민원담당자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접수했던 분들한테 전부 다 자필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외부 어떤 청렴도 부패에 대한, 부조리에 관한 사항은 한 건도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보다도 저희가 혹시라도 이의제기한 건에 대해서 좀 잘 처리를 못해드렸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불친절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편지를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렴도에 관해서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청렴도 하위 다섯 번째는 다른 소방서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참 열심히 했는데 다른 소방서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순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청렴도 측정 결과를 취약 분야를 분석해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우리가 지금, 어쨌거나 소방차 앞에는 차를 못 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직무에 대해서 숙지를 확실히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댈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직무를 숙지하고 그것을 민원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일선 공무원들한테만 자기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마포소방서하고 동대문소방서 등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부단한 자정노력을 통해서 소방의 위상에 걸맞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모여서 부패제로 청렴도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결의대회를 갖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공직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런 것들, 어떻게 이 민원인들한테 대응할 것인지 이것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하고 안심폰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위급상황에 대비해서 도내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난 99년부터 무선페이징시스템하고 2005년부터 안심폰시스템을 각각 도입해 왔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광명지역의 경우 무선페이징과 안심폰이 각각 81대 그다음에 269대가 지급된 것을 비롯해서 도내에서만 모두 1만 3,320대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작동법을 잘 몰라 사용치 않은 채 집안에 그대로 방치하고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9월까지 119출동 신고건수는 26만 9,351건 중 안심폰이나 무선페이징으로 신고된 건수는 998건으로 이는 전체 신고건수 중 0.3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김제연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면서 올해 예산에 삭감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줄어들고 있다기보다는 하여간 이송실적이 보급률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신고나 출동, 이송건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급률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그것이 꼭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위급한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안심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용을 안 한 것이, 안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위급한 상황은 없었다라고 이렇게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 보면 고령으로 인해서 사용을 잘 못한다, 방법을 잘 모른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니까, 사망이나 전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망실되거나 없어졌다,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배터리 교환을 못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약도 받고 노인전용구급차로 인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시행을 했는데도 아직 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방문해서 병원 갈 일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라는데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좀 덜 발생하지 않았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심폰 예산으로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올해 광명에서 몇 대 보급하셨습니까?

안심폰은 본부에서 직접하고 저희가 예산지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접 했는데 신청을 몇 대나 하셨어요? 광명은?

저희가 전체로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이 269대의 안심폰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올해 늘어난 수는 잘 모르시고요?

네.

올해 소방본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무선페이징도 폐기하고 안심폰도 폐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안심폰하고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지금 저희가 곧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일선에서는 그 정책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심폰 때문에 119구급대원도 만나보고 할머니들도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그것을 누르시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왜 신청하셨냐 했더니 119에 걸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화요금이 한 달간 무상이기 때문에 자녀분들하고 전화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다음에 119안심폰하고 핸드폰하고 2개 중에 핸드폰은 30% 할인이 되거든요.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 하면 바로 안심폰을 버리십니다. 그것으로 얼마든지 119구급대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이것까지 조사하러 다녀야 됩니다. 과연 119구급대가 어디까지 일해야 하느냐? 119구급대에 복지사를 보내줘야 될 판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시청하고의 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는 계속 “할머니, 119에 안심폰 신청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설명하다 보면 119가 나쁜 곳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준다고 했는데 119에서는 기준이 안 된다면서 안심폰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모든 직무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을 확실히 지자체에 알리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원을 예방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일선 직원들까지도 잘 숙지해서 더 이상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9구급요원들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응급구조요원들이요.

응급구조사가 1급, 2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급이 16명, 2급이 23명 있고요. 전문교육 6주 이상 받은 사람이 6명, 2주 받은 사람이 20명 그래서 총 65명의 구급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대원이 있습니다. 6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화재조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해서 11명이 자격을 취득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응급구조사는 몇 명입니까?

11명 다 2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11명이 다 응급구조사인 겁니까 아니면 취득을 하게 되면 11명이 이 3가지 자격을 동시에 다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급수가 다르니까, 2급을 지금 11명이 취득을…….

그럼 여기에서 소방안전교육사는 몇 명인 겁니까?

죄송합니다.

8쪽에 보면 자격증 취득 교육 해서 화재조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해서 11명이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응급구조사가 11명이라고 하니까 화재조사하고 소방안전교육사는 없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는 동안 제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19응급구조요원들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각급 응급상황 시에 조기 출동을 통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 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119구급대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광명소방서의 경우 30%가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일반 대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우리 도의회 감사 등을 통해서 전국에 119구급대원은 모두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출 것을 촉구해 왔고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여전히 유자격 구급대원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조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구조사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급대원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광명소방서는 30% 정도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으로 배치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11명은 화재조사 1명, 응급구조사 4명, 소방안전교육사 6명 그렇게 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구급대원 65명 중에 20명이 구급에 관련되어 있는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응급구조사 14명 지정했고 전문교육 이수자 중에서도 6주 이상이 1명, 2주 이상이 5명 해서 전문교육 이수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안 가진 사람이 6명이 되는데요. 그 6명은 대부분 운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급구조사가 다 구급차에 탑승토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 완벽하게 못하고요. 그 외에도 약 한 20명 이상의 응급구조사가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순번 휴무를 간다든가 장기출장을 간다든가 요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다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증 유자격자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 인력이, 운전만 빼고는 모두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급이 8명입니다. 2급이 6명이고, 그리고 저희가 대기조로 있는 사람들이 1급 응급구조사가 8명이 대기하고 있고 2급을 17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명의 응급구조사를 아직도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은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만 탈 수 있도록 배치를, 다만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급교육 이수자로 대처한 점은 앞으로 응급구조사로 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것 하나인데요. 지금 각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취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에 취사인력이 2명인데 나머지 2명의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직원들이 직원들 식비, 그러니까 취사인부가 있어도 식비를 다 받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식비를 다시 걷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식비 갹출이 좀 더 크죠. 예를 들어 A라는 안전센터가 5만 원씩 걷는다면 취사인부가 없는 B라는 안전센터는 약 한 7만 원씩 걷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서 올해에는 전 안전센터에서 다 취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4명으로 올리셨습니까?

저희가 취사인부를 무기계약근로자로 하는데요. 아직 채용을 못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식비를 갹출하는 게 아니라 안전센터에 식단비를 내려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를 고용을 안 해도 저희들이 별도로 센터별로 취사인부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부식비 지원으로 취사인부가 없는 2개소는 108만 원의 예산 책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오게 되면 취사인부가 없는 데는 그 돈으로 취사인부를 파트타임이나 이렇게 고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센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 다른 근무조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기가 소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여기 끝나고 의왕까지 가려면……. 지금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좀 요약해서 해주시고요. 서장님도 5월 달에 오신 것 같은데 감사 준비를,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광명소방서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질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딱딱 하셔야지 지금 전부 뒤에서 자료 갖다 주시는 것을 보고하시는데 준비사항이 상당히 좀 미비한 것 같으시거든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해 주신 신종훈 서장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체험학습을 통한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Safety First 어린이집 확대 운영하고 조기 안전교육 생활화 그러셨는데 일단 우리 소방은 안전예방이 우선이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장님께서는 지역의 시 교육청 교육장님하고 미팅을 하십니까?

네, 교육장님하고 자주 만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뵙는 것은 물론이고요. 각종 행사에 계속 공유해서 만나고 또 제가 찾아뵙고, 어린이들 안전문제 같이 의논하고 그럽니다.

일선 시군을 보면 교육장님하고 연계해서 아이들 소방안전예방에 대한 정책들을 협조해서 하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협약체결을 18개소 했는데 자주 만나시고 정책을 같이 논한다면 지역, 같이 이렇게 만나실 때 초등학교만 하지 마시고 교육청 교육장님하고 중등학교까지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횟수는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조기교육부터 안전교육, 안전불감증이라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만 19세 넘어가면 습관 때문에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로 장애인도 많이, 후천적 장애도 늘어남은 물론이요.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경우가 바로 이런 사소한 안전교육이 어린 시절에서부터 없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소방안전교육은 조기교육부터 필요하다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최소한 중학생 사춘기 전이라도 이런 화재예방이라든가 안전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말 그대로 Safety First 안전제일이라는 교육을 교육장님과의 만남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확대해서 교육을 점차 늘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철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학교까지 교육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교육장님하고 상호 협력하여 꼭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다중시설 점검, 무선페이징, 안심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안심폰 같은 경우 정책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아니면 정책에 반영 안 하는 이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너무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보건소에 보건방문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 좀 잘하셔서 실태조사, 욕구조사를 확실히 점검하셔서, 기계가 낡았느니 사용법을 몰랐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왜 필요하고 이런 게 사용이 왜 되어야 되고 사고가 진짜 없어서 사용을 안 하는 건지 이런 실태조사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에 보건방문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보다 그쪽이 더 빠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보건소 방문하셔서 보건소장님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소방, 사회복지사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복지 차원에서 이왕 손을 대셨으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특별하게 다른 데 실태조사 한 데는 없죠?

저희가 직접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장호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안건을 제시해 주셨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보건방문팀이라든가 또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센터하고 다 연계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더 적극 홍보되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방대원분들이 항상, 소방관의 기도 문구를 보면서 눈시울을 글썽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지막 구절에 “제가 없더라면…….” 하면서 기도하는 소방관의 기도에 보면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했는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부터 소중히 하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특히 투신하는 근무정신으로 정말 지역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긴급출동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시는 소방대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물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소수의 부패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로 여러 공무원이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료에 경기도 내 소방공무원 비위관련 처분 현황을 보면 총 43명 중에 금품수수가 4명, 품위손상이 12명, 업무부당이 2명, 음주관련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2006년도 1명, 2007년 1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2건 다 음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항이 뭐, 스트레스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음주한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부임해서 작년, 재작년 음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고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공무원 음주운전이 사회적 물의로 야기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소방서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절대로 1건도 음주운전을 안 하도록 매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 지금 1건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주는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자제해서 하지 말아야 될, 남의 가정파괴라든가 재산상 손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소방대원분들께서 열악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많은 스트레스에, 정말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음주를, 술을 입에 대겠죠. 그런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정말 존경을 받아야 되고 소방대원들의 위상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제일 존경받는 게 소방대원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떤 교육체계가 잘못됐는지 정말 희생정신과 투신하는 그런 정신으로 근무하시는 소방대원들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사고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솔직히 경기소방의 예산, 복지, 조직문제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본부에 근무할 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좀 도민들한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물의가 되는 부패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런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1건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또 직원들이 그런 뜻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현재도 소방대원분들은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하여간 앞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사고가 난 후 처리문제보다도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서 정말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119안전센터장님들은 조금, 혹시 화재가 나면 또 출동하시고 해야 되니까 귀청을 시켜 드릴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119안전센터장님들은 귀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복 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설을 좀 보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느낀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방서 내에 여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7명이 있습니다.

17명 중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간 직원은 어느 정도죠?

네, 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층이나 위층에 보니까 여성전용화장실이 없던데 다른 어디 공간에 여성전용화장실이 있습니까?

제가 왔을 때 없어서요.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2층은 여성전용화장실이고 1층은 남성전용화장실로 분리를 했습니다.

지하에 공용으로 쓰게 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많이 불편을 겪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먼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하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저희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민방위 대원들 교육으로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육아휴직을 갈 때 대체인력을 바로 보완해서 근무하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을 보완했습니다.

빈 기간 없이 바로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대체인력을 보완했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보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어린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한테 먼저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다른 서에도 그렇게 하고 있던데, 또 장호철 위원님께서 중등학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응급교육이라든가 소방안전교육 그리고 시설주, 영업장에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훈련을 연 2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언제 이런 훈련을 하셨죠?

최근에는 광명에 경륜 돔 경기장이 있습니다. 경륜 돔 경기장에 선수들이 기숙하는 기숙사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민관군까지 동원해서 전부 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10월 9일 날 실시했습니다. 그때 민관군까지 동원해서 다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도 보면 민관군 커다랗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시원이나 유흥점,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공간 또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시설업주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이나 정보 제공을 했는지 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조복록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관 훈련이 영업장이나 나이트클럽이라든가 고시텔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이 최적의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인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좀 많이 따릅니다. 교통 통제적인 문제가 따르고 그 영업장에 대한 영업이익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협조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소방검사 시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업주하고 관계자들을 전부 다 소방서에 같이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저희가 단체 등을 통해서,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여기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교육 프로그램에 소방안전교육을 집어넣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연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신규로 사업장을 내는 업주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본 당사자가 받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주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고시텔에 대형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는 이유가 비상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고시원이나 이런 데 입주를 했을 때 고시원 업주와 입주자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서장님께서 영업에 방해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인명피해가 나서 크게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최대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이 시스템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도 하겠지만 일선에서 서장님들도 그런 노력을 꾸준히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현재는 시설주나 업주를 상대로 교육을 했던 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필히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시텔 같은 데는 그 안에다가, 최소한 객실 문에다 피난배치도 그리고 화재예방안전수칙은 다 부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라도 꼭 다 한 번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고시원 같은 데는 특히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에 그런 고시텔이 몇 군데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시원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나갔던 안전센터장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분할책임을 좀 뒀습니다. 자기 관내 고시원들은 주일에 꼭 방문해서 비상구나 이런 데 막혀 있지 않은가 확인토록 특별지시를 내려놓고 고시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시설점검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떤 비상 대비한 훈련이나 이런 걸 해보지는 않으셨죠? 비상벨을 눌러서 정말 비상벨이 울렸을 때 고시텔 안에 있는 사용자들이 대피를 한다든가 이런 걸 지켜보거나 이런 예는 없으시죠?

네, 그건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 투숙하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에다가 하루 투숙하는 사람들이, 장기 투숙자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접견을 했는데 단 하루 투숙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희가 고시원 업주하고도 지금 계속 설득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소방훈련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내에, 겨울철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건의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멀티소방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난번에 멀티소방관 경진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서에는 몇 분이나 멀티소방관으로서 자격을 갖춘 대원들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올해 멀티소방관 대회는 지금 1명이 참석했고요. 저희들이 멀티소방관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은 6명이 있습니다.

서장님께서는 멀티소방관 도입과 또 지금 여섯 분이 만능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만큼 어떤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는 부분은 재난본부에서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이분들이 최대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복지적인 측면을 서장님 재량으로 보살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멀티소방관들에 대해서 저는 고과평정점수, 인사고과에 지금 반영을 하는 정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멀티자격이 아닌 사람들 그러면서도 멀티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자격증을 따도록 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멀티자격자에 대해서 너무 우대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다만 그 자격을 취득한 공로를 인정해서 인사고과에는 제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유일하게 광명소방서 관할에서 안심폰을 제대로 활용해서 생명을 구한 사례가 딱 하나 있는 걸 보면서 불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많은 논쟁 속에서도 한 분이 제대로 혜택을 본 것을 보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안심폰을 보급하고 난 후에 이런 사례가 지금 한 건만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소방서 내에서도 안심폰을 부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수혜자들한테 사전점검이랄까 이런 것을 해온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점검도 하고 월 1회 의용소방대 부녀대와 합동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리한 점은 뭐냐 하면 지역이 좁고 그리고 광명지역이 봉사활동이 좀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인센터하고 협력체계를 갖춰서 철저히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방차 운행일지에 보니까 실버예약하고 차량이 출동한 사례가 몇 건이 있는데 그 실버예약이라는 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경기도 내 각 소방서에 노인전용구급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버구급차라고 얘기하는데 노인전용구급차는 65세 이상된 어르신 중에 무의탁 독거 어르신들은 혼자 병원에 가기도 힘드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미리 “며칟날 내가 병원을 가겠다.” 하면 저희가 그날 그 시간에 가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것이 이제 실버예약제입니다.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예약 차량이 출동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구급차가 실버예약으로 지금 업무일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급차가 그때, 실버예약을 받아서 꼭 노인전용구급차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나가 있는 구급차를 상황실에서 그때 판단해서 지시명령을 내리니까요. 나갔던 구급차가 처리한 사항이 같이 기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약이 아니라 그렇게 현장에서 바로 받았을 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건 구급일지 예약하고 이게 일치하지 않고 또 그 날짜에 구급차량이 출동한 것 하고는 시간대나 이런 게 좀 맞지 않아서 운행일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제대로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대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가 또 짧게 하기로 했는데 길어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는 신종훈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적극적인 현장대응활동에서 한 발 앞선 현장대응체제 확립이라고 해서 형식적인 훈련 지양, 실천적인 훈련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증가는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광명이 많은 개발이 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하여간 정말 이게 피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밀착형 그런 훈련이라든가 사전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간단한 화재피해 이런 건수들은 자체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국가화재분류체계에 따라서 쓰레기 화재라든가 무슨 냄비 조그맣게 탄 이런 것도 다 화재건수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화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방서를 보면 예년에 비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광명소방서만 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간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재건수나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활동이 부족하다라는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변명 같지만 광명이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방대상물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나 재산피해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방활동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줄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사항과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면요. 2006년도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1명인데요.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다른 어디라고 지칭할 수는 없고 간 데는 11명이 갔어요, 의용소방대원 중에. 그런데 광명은 2006년도 1명, 2007년도 1명, 2008년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이렇게 인원이 적은 이유는?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는 본부에서 일괄 배정하는데요. 총 의용소방대 인원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연천 이런 데는 의용소방대 지역대도 있고 많아서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하여간 그 해외연수 건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원 비례에 맞춰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제가 추천을 해서, 1명 추천하라고 하면 1명 추천하고 2명 추천하라고 하면 2명 추천하고…….

여기 자체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몇 명 올리라고 지시를 해서 올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여기는 2006년도에 11명을 보냈는데 광명은 1명이에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9명 보냈는데 여기는 또 1명이고,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요청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되어서 왜 그런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대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그러니까 2개의 대가 있어서 지대까지 합치면 총 120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타 지역은 600명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비례에 맞춰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정원 비례해서 인원이 다르게 되면 그 지역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죠. 그렇게 다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액수가 지역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죠?

선발기준은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의용소방대원 중에…….

대학생은 포함이 안 되나요?

대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아, 대학생은 전에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중학생은 지금 의무교육이니까 중학생도 빠지고, 고등학생을 가진 대원 중에서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장학금 예산 액수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미는요. 여기도 또 어떤 저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역이름은 댈 수 없고, 2007년도 장학금을 3,450만 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광명은 576만 8,000원을 준 거에요, 그러면 6배라는 차이가 나고. 2007년도에 보면 거기도 2,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여기는 26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고, 2008년도에는 2,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74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70명 대 5명, 21명 대 2명, 17명 대 2명이 되어서 이유가 왜 그런지…….

남경순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예산이 준 것은 아니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주다가 중학교가 빠지는 바람에 그 예산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역시 정원 비례해서 배분, 그러니까 500명의 의용소방대가 있는 관할소방서는 저희보다 4배, 5배가 더 많게 되어 있고 저희는 120명 보유하고 있으니까 600명 보유한 데는 저희보다 5배 더 많습니다. 정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정원 비례 그다음에 지역대 수, 그러니까 저희는 3개 대가 있는데요. 다른 데는 15개 대 있는 데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그렇게 조정해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차별을 둬서 그런가 아니면 기준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비 현황 보유에 보면 물탱크 내용연수가 8년인데 여기에 보니까 1998년 7월 22일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1년째 되는데 소방진압에 큰 지장이 없고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 그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내용연수가 지나게 되면 일단 고장수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동하는데 불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수리를 일일정비, 주간정비, 월간정비를 통해서 계속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을 때는 본부에 적극 건의해서 우선순위, 교체대상이 밀려 있거든요, 예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런 정도…….

올 2009년도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까?

본부에서는 계획을 몇 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몇 대가 들어오면 어느 소방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는 게, 그 속에 저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교체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압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있으면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세워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디는 그런 장비를 고치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데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싼 차를, 모든 장비를 하면서 고치지 못하고, 세워놓지 말고 빨리 대처해서 고쳐서 쓰든지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든지 적극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신종훈 서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큰일을 하시느라고 세 분의 과장님과 더불어서 광명소방서의 직원들께 아주 감사함을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행정자치위원님들은 일선에서 시민과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각종 복지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광명소방서는 예산을 세우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전초적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구자료 71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죠. 2007년부터 2008년 올 9월까지입니다. 올 9월까지 소방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들이 쭉 나오죠?

네.

그래서 716페이지에는 소방안전교육 불참 해서 50만 원씩 쭉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되죠?

다중이용업소 허가를 낸 신규, 처음으로 하는 그 업소 주인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5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3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안전교육 불참은 일체 다 50만 원이고요. 30만 원은 용도폐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만 원…….

지금 소방안전교육에 불참하신 분들 중에는 일반 음식점도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평수로 제한을 하나요? 평수의 크기에 따라 몇 평 이상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는 건가요?

저희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대상일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소방안전교육에 불참한 이유는 어디에 있죠?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정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빠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니, 바쁘시더라도 어차피 소방안전교육에 불참을 했으면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때까지 계속 과태료는 나가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나가고 소방안전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다중업소입니다. 다중업소를 개업하시면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50만 원 납부를 잘하십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체납하신 분이 더 많습니다. 보세요.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납부하신 분도 있고 체납하신 분들도 계신데…….

체납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죠? 납부하신 분들보다는 체납하신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이런 분들이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는 소방안전교육도, 다 이렇게 한날한시에 모으려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날짜가 억울한 분들도 계시고 해서 신규 이용업소 생기는 데는 저희 소방관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예기간 같은 것은 안 두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교육 불참 위반된 사람이 많은 이유가 2007년 3월 25일 이전에는 연 1회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러다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신규 다중이용업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1년에 한 번씩이니까 한 번 참석했다 두 번째 그다음 해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분들이 좀 불참으로 많이 됐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요식업조합이라고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흥업조합, 요식업조합…….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유흥업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받게끔 하죠?

네, 거기도 정기교육을 받고 불참하는 데서는 뭐 자체적으로 벌금 비슷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재산피해뿐만이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수반되는 그런 사항인데 소방안전교육에 불참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독려를 많이 해봤지만 잘 안 되고, 하여간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안전의식이 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단 1회에 한해서 매년 받으시다가 언제부터 최초 1회만 받기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2007년 3월 25일 이후부터요. 그 이후부터는 연 1회가 아니고 신규 이용업소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받지 않는 것은 처음에 이분들이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집합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려면 소방서에다가 방염성적서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소방서를 통해서 허가를 얻어야지만 준공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분들한테 필히 소방안전교육을 미리 받고 나서 그다음에 준공검사를 필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방안전교육에 불참하시는 분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 3월 25일 연 1회 의무적으로 할 때 과태료들이 많이 부과됐고요. 지금 신규할 때 교육받는 것은 대부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때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얘기하고 해서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7페이지 자료에 보면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해서 위반내용이죠. 피난시설이라는 것은 비상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과태료 요금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는데 금액의 차이는 그 내용의 과중에 따라서, 폐쇄를 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인가요, 아니면 적치를 했을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제한이 되나요?

비상구 유도등, 적치, 잠갔다 이게 아니고요. 아, 비상구 개방여부가 아니라요.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일반 건축물은 30만 원이 되고.

일반 건축물은 30만 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는 50만 원.

그러니까 큰 복합건물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걸리게 되면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 다시 한 번 발언할 기회를 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무조건 50만 원이고요. 일반 건축물에 적치를 했을 때는 30만 원, 폐쇄를 했을 때는 50만 원입니다.

폐쇄를 했을 때는 다 동일하게…….

일반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는 폐쇄나 적치 전부 다 50만 원이고요.

고시텔은 다중업소 맞죠?

네, 다중업소 맞습니다.

그 뒷장 7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맨 끝부분입니다. 정일고시텔인데요. 거기 24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죠?

아, 24만 원은 바로 그날 납부를 하게 되면 20% 할인을 받습니다.

당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간 내에…….

예고기간, 언제까지 내라고 납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시텔은 다중업소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서는 5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상이 그 당시에는 다중이용업소로 안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당시에 이것을 몰라서 그랬는데요. 정일고시텔,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 다른 일반 건축물 계단에 적치되어 있는 사항이, 그 건물 내에, 그래서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물에 했어야지 정일고시텔에다가 왜 과태료를 물립니까? 아니, 커다란 건물에 정일고시텔이 들어 있으면…….

그 고시텔 업주가 적치물을 그 계단에 갖다놓은 사항입니다. 그 고시텔 적치물을…….

남의…….

건물 피난계단에다가 고시텔 내의 물건들을 적치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한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다음 질문 또 717페이지에 영일고시원이라고 있습니다, 다중업소. 철산동 464-3번지, 대표자는 국 모 씨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반내용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미설치 또 미방염 해서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미방염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맞죠? 미방염 업소가 어떻게 허가가 날 수가 있죠?

저희가 그 전에 고시원일 때는 소방법 적용을 안 받다가 나중에 적용을…….

이것은 지금 2007년도부터 2008년 현재 9월까지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끌어서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영일고시원은 그 전에는 소방법 적용대상이 아닌, 소방법에 다중이용업소로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경과조치가 지나고 소방법을 적용하려고 했더니만 적용을 안 하고 경과유예기간 동안에 계속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6월까지인가요? 작년 6월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이러한 방염시설 같은 것을 다 하기로 했었죠?

네. 그런데도 계속 안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킨 겁니다. 안전시설등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200만 원하고 미방염에 대한 것 200만 원 해서 총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완비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복록 위원님께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광명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확보가 됐다. 지난해부터 한 2건 있었죠, 두 분의 여성분들이.

네, 2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가 3개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명소방서에도 대부분 근무여건이 3교대보다는 2교대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황실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런데 이분들이 출산휴가라든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 그 대체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2교대 했던 근무자가 그 자리를 다시 또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광명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3명을 고용해 오다가 아니, 2명을 고용해 오다가 현재 1명을, 그중에 다 해지가 됐다가 다시 1명을 재고용해서 현재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족으로 2명이 있다가 지금 1명만 대체인력이 보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1명은 지금 빈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업무에 많이 시달리겠네요? 두 분이서 하던 일을 혼자서 하시게 되니까.

그분은 1명분만 하게 되고 나머지 1명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나눠서 하게 된다고요?

네, 그 업무를 대체…….

아니, 업무가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여성소방공무원이 하시던 일인데, 지금 소방 같은 경우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구급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대체인력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공고해서 모집을 합니다. 아까 응급구조사 말씀하셨는데 응급구조사 자격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모집해서 합니다.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시나요? 홈페이지 같은 데 내는 건가요?

네, 홈피에도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또 육아휴직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예상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저희들이 사전공고해서, 응급구조사 모집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선의 공무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몇몇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들의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이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장기간 결원하는 그러한 서들이 상당수 있다. 대체인력이 없어서 안 그래도 맞교대로, 2교대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분의 업무까지 관여를 해서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에 할 얘기지만 광명소방서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사전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대체인력도 육아휴직 가는 만큼 다 예산이 확보돼서 그만큼 다 그때그때 즉각 채용이……. 저희들은 운이 좋아서 2명 다 했다가 예산부족으로 지금 1명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 사실이 있고 지금 여직원이 많은 소방서일수록 업무적인 그런 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불안감에 좀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잠깐, 현장조사 실시를 했을 때 구급차에 대해서 119노인전용구급차와 그냥 일반적인 구급차가 있었습니다. 기능이야 거의 같더라고요. 그렇죠? 기능은 똑같은 거죠? 자동제세동기라든가 그런 것도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고.

네. 조금 더 노인들을 위한 그런…….

차량도 똑같고.

네. 차량은 똑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약간 차별은 좀 뒀습니다마는 명확하게 객관적인 차별은…….

간단하게 그냥 금액 차이는 얼마가 나죠?

그건 잘, 차량 단가를 제가 좀 봐야 하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그 단가를, 일반 구급차하고 노인전용구급차 단가 차이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노인전용구급차는 심실제세동기를 구비하고 있고 일반 구급차는 구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는 그 가격만큼의 차이만 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실버구급차가, 정확한 자료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실버구급차가 더 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오히려 더 싼…….

아니겠죠?

아, 죄송합니다.

그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afety First 그 건에 대해서 이건 정확하게 지금 체험학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원과 협약체결을 추가로 하신다고 했었어요. 유치원입니까?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업무보고에 따르면 다 유치원으로 나왔는데 제목상에는 어린이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린이집입니까, 유치원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시립도 포함시키려고 하는데요. 일반 민간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거기를 저희가 지금 체결했고 유치원은 현재 협의 중인데 아직 체결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신 적격심사하고 기준점수 이상 득한 유치원 추가 선정, 그 바로 밑에도 소방서 방문 1일 체험 또는 유치원 현지방문 안전체험 교육 이게 다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정확히 구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시는 피복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개선이 돼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요즘에는, 아직까지는 군인들과 같은 쿠폰제까지는 실시가 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피복을 구입할 수 있게끔 지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쇼핑몰을, 쇼핑몰 자체가 1년에 2회에 한해서 제한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님들께서 2회가 아니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본부의 업무 폭주…….

아, 그거야 행정편의상 연 2회로 제한하면 본부야 편하겠죠. 그런데 일선 서에서는 어느 분이, 제가 어제 날짜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제 날짜에 피복을 구입했는데 오늘 커다란 광명소방서에, 가상입니다만 어제 피복을 구입했는데 오늘 화재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그 피복을 입다가 뜯기고 찢어지고 타고. 뭐, 타는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복이 당장 내일부터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피복을 사려면 반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죠.

하여간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 제도 개선으로 일선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피복을 구매할 수 있고 저도 올해 피복대신 다른 잠바를 2개 더 구매한,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관들께서는 피복구입의 횟수를 2회로 본부에서 제한을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은 기회를 확정해서 여러분이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 개선을 바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일선 직원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 제도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워커, 신발을 많이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는 소화전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소화전 많이 있습니다.

소화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옥외 소화전과 옥내 소화전이 있죠?

저희는 지상식하고 지하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건물에 갖다놓으면 지상식, 지하식.

그러면 제가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옥내ㆍ옥외가 아니고 지하ㆍ지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화전 연결부에는 덮개 캡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덮개 캡을 빼고 소방차와 연결시켜서 물을 공급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광명시에도 지금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결구가 덮개라고, 캡이라고 할까요? 캡이 지금 청동재질로 되어 있죠? 소화전을 보시면…….

지하식 소화전 덮개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지상식 소화전의 위에 덮개를…….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상식 소화전입니다. 지상식 소화전이면 캡이 있습니다, 옆에. 그렇죠?

네, 그게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분실도 많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광명에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분실된 것은.

광명에 정확히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일이었는데 2008년 1월 29일 날 40개 소화전에서 70개의 연결 캡이 분실된 사례가 있습니다. 올 초에, 1월에.

서장님께서 5월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정확하게 모르시면 주변에 계신 담당자분들께 자료를 여쭙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그냥 잠시 온 것이 아니고 소방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소화전의 캡이 벗겨져 있죠?

네.

이게 광명시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한 개에 얼마 가죠?

…….

청동입니다, 청동. 이 단가가 아마…….

지금 알고 있기로는 1만 5,000원으로…….

1만 5,000원입니까?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땐 더 비싸던데.

단가구매보다도 전체 구매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72개를 단가로 나눈 금액은 2만 3,000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네.

지난해, 올 초만 했어도 우리나라에 강철이라든가 구리라든가 파동이 한번 있어서 언론보도상으로 아시겠지만 맨홀 뚜껑을 많이 훔쳐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소화전 캡을 많이 분실했을 겁니다. 어떤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것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지나가던 행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물질이라든가 오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진짜 필요할 때, 사용할 때 그걸로 인해서, 사용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캡을 끼워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청동재질이 아닌 플라스틱재질로 하면 어떨까요? 훔쳐갈까요, 플라스틱재질로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신종훈 서장님 본부에서 행정계장님하실 때도 유능하시다고 정평이 나 있었는데 서장님 되시고 나서도 역시 답변도 잘하시고 소방서도 선진소방으로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이 방호하고 예방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행정과장님이 좀 심심하실 것 같아서 행정과장님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경리계 서류를 몇 가지 확인하다 보니까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지적이 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업무추진비 금액이 50만 원 이상 사용하게 되면 동석자들 명단을 적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같이 참석했던 인원들을 지출결의서에 적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서류를 보니까 50만 원이 넘는 게 여러 건 있는데 그냥 “외 몇 명”만 되어 있고 성명들은 안 적혀 있는데 이게 착오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약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50만 원 이상이 되면 “외 몇 명”으로 할 수 없고 참석한 사람들 명단을 다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서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청렴도조사에서 광명소방서가 상당히 상위권에 있었는데 올 상반기 청렴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하위권으로 밀려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밀려난 이유를 보니까 체감청렴도 점수가 상당히 떨어졌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어떤 이유에서 광명소방서가 이렇게 청렴도 순위가 밀려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요인으로 보면 저희가 내근 그러니까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신규직원이 배치됐습니다. 기존에 내근업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해서 신규직원이 배치되다 보니까 신규직원의 업무연찬이 좀, 법령 연찬이 좀 미숙하거나 법 적용에 있어서 민원인의 신경을 거슬리는 그런 사례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경 거슬리는 것하고 체감청렴도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체감청렴도에 어떤…….

체감청렴도에는 부패경험이라든지 부패인식 이런 부분이 체감청렴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좀 그런 쪽에서 많이 이뤄지지 않았나. 법령을…….

그러면 본부에서 조사한 게 잘못된 건가요?

그런 부패경험도라든가 부패지수 이런 것도 있지만 항목에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쪽, 작년에는 체감청렴도가 만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체감청렴도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직원이 민원을 보다 보니까, 법해석을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뭐 바라고 하지는 않는가,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민원인이 오해를 했다?

그렇죠.

너무 신규직원들이 법대로 상대하면서 불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뭘 바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침 본부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잘 됐다.’ 이거 광명소방서 이 사람들 친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좋게 대답을 안 했겠죠. 그런 상황입니까?

네.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 지금 예방과장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광명이 민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 건의 민원에서라도 인식이 안 좋아지면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좌우간 앞으로는 서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신규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년까지만 해도 상위그룹에 있던 광명소방서가 갑자기 하위그룹으로 내려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서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서장님이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니까 광명소방서에서 구조ㆍ구급장비 외국산을 구입했어요. 작년에는 10월에 구입을 했고 2007년도에는 7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구입을 했어요. 미국 것도 있고 스웨덴 것도 있고 이스라엘 것도 있고 영국 것도 있고. 제가 입찰공고문을 보고서 차례차례, 조목조목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을 보니까 납품기한이 1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10일 이내.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동원해도 저는 10일 안에 이 많은 나라를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광명소방서 직원들은 멀티소방관이라 그런지 몰라도 10일 안에 이 많은 나라를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이 물건을 사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물건을 미리 사두고 있던 업자들만 이 입찰에 응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광명소방서에서 입찰공고문을 낼 때 참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다시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업자하고 광명소방서 경리담당하고 유착하지 않고서는 이런 공고문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10일 안에 어떻게 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오냐고? 미국에 비자를 내도 지금 5일은 걸리는데, 아무리 빨라도. 제가 소방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입찰공고문을 낸 걸 가져와봤는데 이것도 외국산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기일을 며칠을 줬냐 하면 150일을 줬어요, 150일. 최소한 150일, 5개월에서 6개월은 줘야죠. 예를 들어서 한 나라, 미국 한 나라만 한다고 해도 3개월 이상은 줘야 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얼마 전에 개인용 구조용 경보기를 입찰을 봤는데 소방본부에서도 75일을 줬어요, 납품기한을. 그래야 맞죠. 그 정도는 줘야 미국 가서 물건을 사 올 것 아니에요. 10일 안에 무슨 재주로 이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오라는 건지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입찰참가 자격에 “기초금액이상의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또 못을 박았어요. 우리나라 회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에 보면 물품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 없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법에.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 제한을 둘 수가 있는데 물품에 대해서는 실적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명소방서에서는 떡하니 “기초금액 이상의 1년 이상 된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마찬가지야. 이 물건을 갖고 있는 회사는 딱 한 회사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납품실적이 있는 회사도 한 회사밖에 없다고.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거든, 이 얘기는. 입찰을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어느 회사든지 이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제한을 둬버리면 어떻게 참가를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이것까지도 괜찮아, 여기까지도 좋아, 여기까지는.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해서 뭐라고 써놨냐 하면 제작사 혹은 국내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 증명서를 낙찰이 되면 3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해놨어요, 입찰공고문에다가. 그런데 이걸 하나도 안 받아놨어.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이 무효가 된다고 자기네가 못을 박아놨어, 광명소방서에서. 그래놓고 자기네는 하나도 안 받아놨어. 그러면 이건 또 뭐냐? 다른 회사는 들어오지 말란 얘기거든. 혹시 입찰공고문 서장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임무창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앞으로도 소방서에서 많은 장비들을 구입할 건데, 물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경쟁입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지 뭐 하러 경쟁입찰을 합니까?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낙찰률이 96%, 97%야. 지금 우리가 87.74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해서 일반경쟁 입찰을 하면 낙찰이 돼야 원칙인데 97% 미만짜리가 없어요, 지금.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물건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 제한을 둔다는 점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장님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지났지만,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지만 이거 입찰 자체가 무효예요. 입찰자체가 무효라고요. 이거 지금 낙찰을 해서 다 납품했지만, 이 사람들은 낙찰이 됐지만 낙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왜냐하면 서류를 안 냈으니까.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안 냈단 말이야. 그런데도 소방서에서는 계약을 해줬어요. 납품받았고 대금을 다 줬단 말이에요. 이미 지난 것이지만 앞으로는 서장님도 그렇고 행정과장님이나 경리계 직원들이 이렇게 제한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임무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일로 인해서 소방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어요. 지금 소방서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10% 이상 더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87%에서 90% 사이에 낙찰이 돼야 하는데 97%, 98%에 낙찰이 되니까 10% 이상 우리 예산을 그냥 날로 더 가져가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업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장님이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광명소방서뿐이 아니에요. 경기도의 많은 소방서가 이렇게 입찰을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임무창 위원님께서 본부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본부에 근무할 때부터 그런 내용들을 임무창 위원님이 많이 가르쳐주시고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경리업무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신종훈 서장님을 비롯한 광명소방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소방업무가, 일선 소방서는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 본부에서 모든 예산이나 정책, 사업 같은 것을 결정하면 여기는 집행하는 기관이라…….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몇 가지 간단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소방서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Safety First 어린이집 선정하고 협약식하고 그다음에 가족안전 체험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경기도 35관서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여기 근무자 중에서 심종구 소방장 계신가요?

네.

대통령 표창인가요?

대한민국안전대상입니다.

아, 대한민국안전대상 수상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과 중에도 여러 가지 소방행정 분야에 관해서 본인이 겪은 것,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그런 좋은 정책이나 행정에 관해서 발표를 하고 좋은 제품 같은 것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수상한 데 대해서……. 몇 가지 서장님, 우리 광명을 보면 중요시설물이 있습니다. 취약시설물 큰 게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게 광명하면 KTX역사가 생각나고 그다음에 광명에 돔 경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생생한데 몇 년도인가요, 광명시장 있죠? 1995년도에 대형사고가 났죠? 시장에 불이 났죠?

네.

광명을 생각하면 KTX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돔 경기장이 있는데 이렇게 대형시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광명 KTX, 돔 경륜장 이런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이 어떤가를 제가 며칠 여기 와서 봤어요. 전반적으로 시설도 잘돼 있고 그런데 이러한 훈련이 몇 차례 있었습니까?

KTX에 대해서는 KTX광명역이 생기기 이전서부터, 개역이라고 하나요, 오픈하기 이전부터 거기서 대테러 훈련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었고 우리가 경륜 돔 경기장은 올해도 훈련을 했지만, 올해 기숙사 대상으로 훈련을 했지만 두세 번 정도 경륜 돔 경기장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직접 설문을 해보니까 훈련을 자주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게 대형시설물에 대한 훈련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언급됐지만 중앙시장에 1995년도에 큰 불이 나면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명이 지금 중앙시장이 있고 새마을시장이 있죠?

네, 광명시장하고 새마을시장.

광명중앙시장이라고 그러죠?

네, 광명중앙시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 동안 가봤습니다. 현장을 직접 답사해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캐노피 시설을 했죠?

네, 거기에 캐노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캐노피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언급해서 많이 보완은 됐는데 아직도 해결될 문제가 몇 가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캐노피가, 아케이드라고 그러죠. 아케이드가 지붕이 좀 낮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죠?

일반 펌프차나 물탱크차는 그런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펌프차가 있습니다.

소형펌프차 몇 대 구입했습니까?

저희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시장을 가보면 워낙 넓고, 새마을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1대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앞으로 펌프차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에, 이것은 워낙 광명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대형화재가 날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취약지역이고. 그래서 그것을 더 증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새마을시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시장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죠?

네, 그래서 각종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소방통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쪽 진입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주위 소화전이나 호스를 연결해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 광명ㆍ새마을시장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 중에 뽑힌 데가 광명에 유일한 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좀 따로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목조문화재에 대한 대책이 언론에 많이 대두됐었는데 광명하면 청백리의 우상인 오리 이원익 선생의 영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물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훈련을 올해 한 번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 했죠?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본 위원한테는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며칟날 했죠? 10월 달에 했나요? 하반기에 했어요?

네, 하반기에 했습니다.

잘했네요. 그런데 훈련하면서 소방공무원들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훈련하는데 1차 때, 1차 것이 저한테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은 27명이 참여했는데 의용소방대는 6명밖에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훈련할 때도 의용소방대가 적극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분명히 훈련할 때 의용소방대원들의 훈련도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고, 그래서 이원익 선생 영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종택 있죠, 영모제. 이런 문화재에 대한 훈련도 적극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서에 상황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 내 각 소방서 상황실 직원 현황을 보니까 3교대하고 있죠, 유일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황실 근무가 3교대를 하고 있는데 한 팀이 보통 3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은 간부고 비간부가 2명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상황일지를 보니까 병가 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원들 중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분으로 대체근무 합니까?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3교대를 하기 때문에 3명이 근무하는데 간부 1명이 실장으로 근무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는 안 하고 2명이 3교대니까 충분히 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황실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외국 같은 경우도 4명～5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3명이 좀 적다고 생각 안 하나요?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해외에 많이 다녀오셨고 해외의 소방행정 실정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실 인원이 4명～5명이 돼야 정확한 지령이라든가 상황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광명 같은 지역에서는 2명～3명도…….

가능합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콜 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광명에 대형사업장이 있죠? 기아산업이 광명소방서 관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장에 대한 화재점검이나 훈련한 게 있나요?

기아자동차에 대한 훈련도 했고요. 그 점검은 우리가 자체점검대상 통보를 받아서 소방시설업체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검토하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 점검한 업체, 대행한 업체도 다 처벌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주소방서를 감사할 때도 대형사업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게 위탁업체가 가져온 서류만 검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현실은…….

또 실제로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감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형사업장에서 불이 나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각 파트마다 휘발성이 있죠, 작업장 파트마다?

네, 저도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도장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물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화재 기구나 장비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사업장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취사인부가 지금 여기에 있나요?

저희가 취사인부를 2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센터 한 군데, 그러니까 외곽 안전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요. 그중에 한 군데는 취사인부가 있고 두 군데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직접 하시죠?

직접은 안 하고요. 돈을 좀 거둬서 파트타임제로 사람을 데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방대원들이 근무를 하고 스스로 취사를 해결하는 이런 불편함이 없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안 계신데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예결 위원장이 계십니다. 장호철 위원장님이 계신데 행정자치위원회에 아니면 예결 위원장님께 바라고 싶은 건의사항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발언을 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예산상, 광명소방서 서장이니까 광명소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까지 광명소방서 택지개발 잔금 예산까지는 세워져 있는 것으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후년에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는데 후년에 또 설계비하고 건축비를 세우게 되면 2010년도로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끝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셔서 올해는 아닙니다만 내년 추경에 광명소방서 설계비가 꼭 책정돼서 내년에 설계가 끝나고 후년에 바로 1월 달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현장을 점검했는데 현재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사이렌을 울리고 출동을 하는데 광명소방서 바로 앞에 왕복 4차선 도로, 아, 왕복 6차선 도로인가요, 4차선 도로인가요?

4차선 도로입니다.

유도선이라고 하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안전지대 이렇게…….

네, 안전지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고가 이런 데 많이 나더라고요, 각 소방서에. 그런데 우리가 횡단보도가 그려진 데서 보행자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서로의 책임 유무에, 책임의 사안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여기가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루에 한 이 점 몇 건의, 하루에 출동횟수가 이십 몇 건이요, 출동횟수가? 그렇게 출동을 하는데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도선이나 안전선 같은 경우를 소방서에서 그려서 소방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서장님, 서울하고 경계가 구로구인가요?

구로도 있고 영등포도 있습니다. 금천구.

3개 구가…….

영등포는 그런데 구로구 저쪽으로 지나서 가니까요. 실질적인 경계는 아닙니다. 시흥 쪽이 금천구고요. 철산대교 여기가 구로구고 거기를 조금 지나가면 바로 영등포구가…….

만약에 서울의 경계지역에서 화재가 나면 지령이 떨어져야 출동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요 근처에서 경계지역에서 화재가 났다면 알고 그냥 출동을 하시나요?

경계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출동을 합니다.

저쪽에서 요청을 안 해도?

네, 저희가 인지가 되면 바로 출동을 하고 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 저희가 출동하면서 서울소방본부로 연락을 해줍니다. 반대로 또 서울소방본부가 출동하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출동과 동시에. 그래서 현장에서 거의 만납니다, 서울하고 저희하고.

그러니까 광명에서 불이 나도 저쪽에서 출동을 해주고 서울에서 불이 나도 여기에서 출동을 하는 거죠?

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께 참고말씀을 드리면 서울 구로구 안쪽으로 광명시가 좀 들어가 있고요. 광명시 길 건너 광명시 안에 서울시 주소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서로 바꾸는 작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일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서울시 아파트 일부가 광명시 지역 안으로, 그래서 서로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도 불이 난 것을 알면 그냥 출동을 한다 이거죠, 요청을 안 해도?

그렇죠. 무조건 출동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 구로나 이런 소방서하고 광명소방서하고 했을 때 서울이 잘 되어 있다거나 또 이런 것은 경기도 소방이 좀 고쳐야 되겠다거나 그런 것을 뭐 느끼시는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마는, 사견입니다마는 서울은 지리적 여건으로 갇혀 있는 데고 우리 경기도는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 중에서 또 광명은 서울과 흡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구로나 영등포소방서하고 거의 비슷한 체계로 저희도 운영되고 있고요. 장비나 이런 면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신종훈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4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의왕소방서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소방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송병일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병일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증인 의왕소방서장 송병일.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일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장 송병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왕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진심어린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출동대기직원 급식지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전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와 지적을 해주신다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의용소방대 대장님과 저희 소방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목진태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여성의용소방대장 김춘희 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서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정함 대응1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승주 대응2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소방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 업무성과, 지역여건 및 전망 그리고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그리고 2008년도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왕소방서 관할면적은 약 53.99㎢이며 인구는 13만 5,000명, 세대수는 4만 9,76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기구는 2과 11담당 1구조대 4안전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근과 직할안전센터가 통합된 대응과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소방공무원 119명을 포함하여 264명이며 소방차량 28대와 소방용수시설 18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왕소방서 예산은 21억 5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적 경비가 7억 8,700만 원이며 사업비는 13억 1,800만 원입니다. 화재안전시설로는 특정소방대상물 947개소, 위험물시설 193개소, 특별관리대상 2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8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현장대응활동 부분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화재는 92건이 발생하여 부상 4명의 인명피해와 4억 1,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379회 출동하여 154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2,504회 출동하여 2,630명을 이송조치 하였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 388개소와 위험물시설 193개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입건 2개소, 과태료 부과 5개소, 관계기관 통보 7개소, 시정명령 61개소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야간상주사업장 43개소, 영세ㆍ소형공장 252개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단속 등 취약대상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과 현장의 통합출동체제인 대응과를 운영하여 작지만 강한 소방력을 유지시키고 있으며 실질적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182개소를 온라인 지도프로그램에 표시하여 화재 시 신속한 현지급수체제 확립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백운안전센터에 미로체험 등 6개 시설이 설치된 소방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금년 9월 말 현재 7,778명에 대하여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전담팀 8명으로 구성된 시민개방 응급처치 상설교육장을 상시 운영하여 시민, 공무원 등 3,599명에 대하여 생활 응급의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 강화를 위하여 오전119안전센터에 대하여 3조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노후 청사인 오전안전센터와 부곡안전센터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현재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회 방문으로 1일 안에 365일 언제든지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스피드119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혁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토론의 날을 매월 운영하여 금년 9월 말 현재 교환기 알람 패널 설치 등 자체 발굴업무 3건을 소방행정에 접목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소방행정 추진으로 소방관서 홈페이지 우수부서 선정, 청렴도 연찬대회 우수상 수상, 화재조사 연찬대회 3위에 입상하였으며 도청, 본부, 소방서 홈페이지에 26명이 친절공무원으로 게재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왕지역은 생활권이 분산된 도시구조와 의왕ㆍ청계지구 뉴타운 건설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소방수요 유발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부지역 교통요충지로 주5일 근무, 레저문화 확산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의 빈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종합안전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정립될 수 있도록 재난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119안전복지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시민 안전생활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소방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8년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서에서는 시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소방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12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형화재를 절대 방지하기 위하여 한 발 앞선 현장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현장활동 표준기법 숙달훈련과 유사시를 대비한 권역별 공동대응훈련,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민관 합동훈련, 효율적인 현장활동 수행을 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현장의 신속한 현장도착이 이루어지도록 소방차량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급수체제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을 100%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소방용수시설 미설치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재난현장의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대응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개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응원협정체계를 구축하고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긴급구조 지원기관과의 협력 및 대응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악, 수난,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산악 및 내수면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형별 자연재난 종합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균형 있는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구조활동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 9월 말 현재 구조장비 14종과 개인안전장구 10종, 화재진압장비 8종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대응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방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19실버 앰뷸런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한 결과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 금년 9월 현재 248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찾아다니는 소방안전복지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119안전복지 서비스 기동팀과 원스톱 화재피해복구 도우미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양질의 119구급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서 9월까지 폭염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콜 앤 쿨 앰뷸런스를 운영하여 6명을 이송하였으며 상황실에 구급대원을 배치하여 8명의 환자에 대하여 병원 전 단계 원스톱 구급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염병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실을 2개소 설치하였으며 공중보건의 등 전문 의료인 초빙교육을 3회에 걸쳐 11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업지원 소방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부담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체 희망일정을 반영해 소방검사와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방화관리매뉴얼 등 소방안전관리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하여는 4개 국어로 제작된 화재예방 대응요령 행동 매뉴얼을 보급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1숙소 1소화기 비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형ㆍ영세공장에 대하여는 월동기에 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공장 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안전점검표를 배부하여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왕119소방안전체험관은 응급구조 훈련시설, 지진체험, 농연체험 등 6개 시설을 갖춘 체험시설로서 유치원생, 초ㆍ중ㆍ고생 및 일반인까지 교육이 가능하며 1일 3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회당 4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이용계층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용인원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체험위주의 소방안전 교육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안전문화 저변확대로 시민 안전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과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계절별 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동기, 건조기, 혹서기 등 계절별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폭발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물시설에 대한 중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신규업소 영업전에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사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안전스티커를 배부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추된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자에 대한 청렴도 교육과 사전심사제 운영으로 청렴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부조리 방지를 위한 리턴민원우편제도를 운영하여 클린 소방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민원감찰, 복무감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취약부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 진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속적인 소방혁신 및 의무소방대 내실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 토론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와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발굴된 혁신사례에 대하여는 소방행정에 도입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소방과 존경받는 소방이 구현될 수 있도록 3S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불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 나겠습니다. 의무소방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훈교육과 사고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모범 의무소방대원에 대하여는 표창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의무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청사인 오전과 부곡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대기실 2인 1실 등의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절날 원거리 직원을 선정하여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순회 및 소집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악감상실을 설치하였으며 센터별로 사고방지를 위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저희 소방서 역점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산로 응급의약품 보관함 설치 운영입니다. 의왕지역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4개의 산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반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형여건상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2차적인 인명피해의 발생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7년도에 백운산 등 주요등산로 3개소에 응급의약품 보관함을 설치하여 구조ㆍ구급대 도착 전에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약품을 비치한 결과 등반객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 금년도 3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19 전화번호를 의왕소방서 직통전화번호로 바꾸어 인근 소방서에서 수보를 받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종전에 보관함에 설치된 자물쇠를 제거하고 손잡이형 개폐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말 등반객 이용실태와 응급의약품 보관함 이용실적을 검토하여 확대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영세ㆍ소형공장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의왕지역에는 252개소의 영세ㆍ소형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진입로가 협소하고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하며 공장 내 외국인 불법 기숙과 취약한 건물구조로 화재 시 연소 확대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전환경이 열악한 영세ㆍ소형공장에 대하여 상호명, 도로망 여건, 소방용수시설 현황 등이 표기된 영세공장 밀집지역 상세도를 제작하고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비상소화전함 설치, 외국인 숙소 이전, 단독경보형 감지기ㆍ피난기구 설치 권장 등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완비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완비증명발급 대상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발급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는 인허가 기관에 제출되는 서류로써 대부분 업주가 보관하고 있지 않아 소방검사 시 방화시설 적정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영업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소방안전업소임을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245개소에 대하여 방염처리 여부 등이 명시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영업장의 카운터 인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였으며 신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완비증명서 교부 시 스티커를 발부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화 정착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도모함으로써 안전의식의 저변확대를 하고자 계층별 소방안전체험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19의왕소방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체험 소방안전교육과 저소득 가정아동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과 어린이날 가족안전 119체험행사, 성인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생활소방안전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에 대한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왕소방서)

송병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준비를 하느라고 애쓰신 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사람이나 건물이나 시각적으로 첫 보는 느낌이 3초 안에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오늘 소방서에 들어오면서 전체 소방인들이 환영을 해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또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리고 정말 온화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들어오면서 기분이 참 좋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다른 서와는 다르게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그래서 전체 부서별로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월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입을 해서 활용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는 주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을 포함해서 또 주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이런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포상도 하고 인사상에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각 서에 보면 주로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 사전 소방교육을 시키고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유치원에서도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또 특히 의왕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온 것이 좀 특색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반 성인들 대상이 주로 주부입니까, 아니면 특정 업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그 대상이 주로 어디인지요?

대상은 청소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지역의 민방위대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부들의 참여가 좀 적은데 앞으로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주부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치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 아이들한테 조기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보면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움직여야 할 성인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이런 교육에 좀 소홀하고 또 외면당하는 것 같아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는데 다행히 의왕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많은 문제점이나 좋은 점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서장님은 소방인으로 근무하신지 몇 년 정도 되셨죠?

33년 됐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좀 듣고 싶은데 가장 보람을 느끼셨다면 어느 때였습니까?

저희는 항상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보람은 항상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구조ㆍ구급활동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고맙다고 인터넷으로도 보내주고 편지도 보내주고 그런 작은 보람을 느끼고요. 또 화재현장이라든가 구조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구조활동을 해서 인명을 구조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가장 안타깝고 좀 좌절하셨을 때도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화재현장에서 저희가 구조를 못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장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애환을 경험하시고 또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소방관련 공무원들이 다 겪는 애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간의 노고에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이런 서를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법이 다르고 경찰서에서 규제하는 법이 또 다르죠. 예를 든다면 다중이용시설에 경찰서 같은 쪽에서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문을 잠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방서 측에서 보면 문을 열어놔야 하고, 그렇죠? 통로를 만들어줘야 하고 이런 단점과 장점이 다른 데 이런 부분에 부딪혔을 때 가장 힘드시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라든가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요즘은 보안을 할 수 있는, 유사시에 개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서 많이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례가 숭례문 화재사건을 들 수가 있죠. 그때 소방서에서는 조기진압을 필요로 했지만 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부분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다가 결국은 숭례문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이런 건 문제가 있다. 또 이런 것은 제도적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평소에 갖고 계신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정책적인 것은 바꿨으면, 제도도 이런 것은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몇 가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 문화재뿐만이 아니고 사실 고시원도 그렇고 부처 간에 어떻게 보면 떠넘기기식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고시원화재 이후에 또 숭례문화재 이후에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부처끼리 많은 공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안타까운 제도나 문제점들을 많이 보면서 또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할 부분보다는 중앙에서 조례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해줘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 서에서 서장님들이 일선에서 겪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제안을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중앙부처의 제도를 개선하고 조례로 바꿔야 할 부분은 바꿀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왕소방서가 타 소방서보다 선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직원 간에 화합이 도모되는 그런 서로 거듭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는 보니까 의소대 대장님이 와 계신데 지난 31일 날 경기도 의소대 체육대회 한마당 잔치에서 1등을 하셨죠? 우승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왕소방서가 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함께 똘똘 뭉쳐서 의왕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소방안전을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지킴이로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왕서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119센터장들도 참석했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 119안전센터장하고 의소대 남녀연합대장님은 귀청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19안전센터장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남녀의소대연합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시민과 특히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병일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지금 우리 의왕소방서가 개청된 지가…….

작년 5월 28일 날 개청돼서 한 1년 5개월 됐습니다.

1년 한 5개월 됐죠?

네.

작년 5월에 개청이 됐지만 일단 종합적인 평가는, 하반기 평가는 받았어요. 그렇죠? 청렴도라든가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청렴도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일단은 하반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없어서 청렴도 부분에서 3위를 했더라고요. 맞죠?

네.

그런데 2008년도에 금년 전반기를 평가해 보니까 17위로 떨어졌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7위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 소방서를 볼 때 서장님은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지금 종합점수가 2007년도에 9.50이고 2008년도에는 0.16이 올라서 9.66……. 종합점수가 올랐는데도 17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른 서에서 더 노력을 하지 않았나 저희도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는 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분발해서 다시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설돼서 전체적인 지휘통제라든가 밑에 소방직 공무원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새로 신설된 만큼 다른 시군 소방서보다도 더 모범적이고 새롭게 출발하는 소방서로서 정말 앞장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행정체계가 거의 잡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소방의 청렴도 부분에서는 의왕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볼 때 행정적인 청렴도조사에서 경기도가 맨 꽁지다. 꽁지 중에 왜 꽁지냐? 소방 때문에 그랬다. 자꾸 이유를 답니다. 이런 부분도 소방서에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청렴도 부분에서도 최고 지휘자들이 앞장서서 관리를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안심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심폰과 무선페이징 이 체계가 앞으로는 없어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에는 무선페이징 보급소가 17개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다음에 안심폰이 35개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 도의 소방서를 비교해 보자면 보급률이 최하위예요. 작년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것 같아요. 무선페이징이나 안심폰 보급.

작년에는 군포소방서 관할로 있다가 저희가 개청하면서 인수를 받아서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실적이 줄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안심폰하고 U-119콜하고 지금 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체계의 안심폰과 무선페이징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지만 실행되기 전까지도 방관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니까 이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무사안일주의입니다. 지금 안심폰과 무선페이징에 대한 예산이 3년 정도 예산 나간 게 엄청납니다. 그거 다 시민과 도민의 혈세로 그 장비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라도 무선페이징이나 안심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급하고 노약자 그다음에 최하위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군포하고 우리가 분리가 됐지만 의왕이, 지금 무선페이징과 안심폰 보급실태를 보니까 너무 그쪽 부분에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다음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안전과 목숨을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왕소방서 개청 이후에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해서 지적했다든가 아니면 시정명령을 했다든가 기관에 통보한 사례가 전혀 없네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업무보고 하셨지만 그래도 의왕에는 많은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한 번도 중간점검을, 안 나갔다기보다는 전혀 지적이 없어요. 완벽합니까?

저희가 점검을 다 다녔는데요. 요즘에는 이 점검시스템이 사전에 방문일정을 알려주고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이 나가서 지적이 되면 과태료를 물고 시행명령을 받기 때문에요.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예고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정을 또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장님, 보통 보면요. 다중이용업소 중에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특히 고시원 이런 데는 시설허가를 해놓고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예정대로 일찍 왔으면 사실은 다중시설을 방문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시정명령도 1건도 없고 또 기관통보된 건도 1건도 없고, 이것은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무사안일주의 근무를 하는 것 아니냐. 수시로 시설점검을 했습니까, 올해?

저희가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일반음식점, PC방 등 총 308개소에 대해서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도에 222개소, 2008년도 86개소를 했는데요.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불량률이 제로라는 것은 저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왕소방서의 사업내용 중에 다중이용업소 완비스티커 제작 배부라고 나와 있어요. 그 완비스티커 제작 이것은 의왕소방서 내의 아이디어입니까? 스티커 배부는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자체…….

저희 자체 아이디어입니다.

참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밑에 보니까 현 실태 및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다중이용업소에 발급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는 인허가 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여서 대부분 업주가 보관하고 있지 않아 소방검사 시 방화시설 적정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영업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소방안전업소임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런 실태와 문제점을 여기에 제시했습니다. 그럼 우리 소방이 뭡니까? 이런 실태와 문제점을 바로잡고 제거하는 것이 우리 소방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예 스티커를 배부하는 내용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스티커를 배부함으로써 거기에 출입하는 손님들도 안정을 취하고요. 그다음에 그 업주도 이 완비스티커를 게시함으로써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다소 이 완비스티커를 제작, 입구에 붙임으로써 그 붙임과 동시에 우리 소방은 책임감이 지금보다도 몇 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안 그렇겠어요? 스티커는 붙여주고 뒤에서는 위반을 하고 내부는 화재의 위험도, 내부 개조를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것을 다시 또 떼어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물론 잘못하면 떼어야죠. 그래서 이 좋은 아이디어에 걸맞게 관계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책임스티커를 붙여준 만큼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1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시정권고사항도 전혀 없고 또 기관통보된 사실도 없고 이것은 의왕소방서에서 뭔가 조금 근무하는,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지나가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 완비스티커를 제작하는 좋은 아이디어만큼 우리 의왕에서는 반드시 현재의 책임보다도 3배, 4배 이상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스티커를 붙여주는 만큼의 책임을 지는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강력하게 새로운 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에는 고시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3개소 있습니다.

3개소밖에 안 됩니까?

네.

3개밖에 안 되니까 관리를 수시로 충분히 하셔서 화재예방에,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 및 안심폰 시스템에서 기술위원회가 연 1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죠?

네.

했습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금년 11월, 이달에 잡혀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이거죠?

네.

기술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5 내지 7인.

아니, 5 내지 7인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술위원이 선정이 안 됐습니까? 기술위원이 선정되면 본인들한테 확인 사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2명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안 됐네요. 비록 무선페이징하고 안심폰이 시스템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뀌기 전까지 기술위원회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적으로 우리 소방에 대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수급자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소방전문치료센터에 대해서 아세요? 소방전문치료센터.

지금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병원, 지금 경찰병원에서 대행으로 하고…….

들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이 우리 경기도는 어디, 남부 쪽에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네.

성빈센트병원입니다. 성빈센트병원이 남부에 있는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그것을 잘 몰라요. 특히 우리 간부님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소방공무원으로 20여 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셨어도 나가서 평생 내 건강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본부에서 시달이 내려올 겁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조례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되어 있는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직 공무원들이, 이게 07년도부터 실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본부에서 시달이 되면, 소방직 공무원들이 경찰공무원이나 국가유공자처럼 퇴직을 하셔도 자기 건강을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 부분도 간부진에서 아셔서 차후에 전 소방직 공무원들이 교육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전달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의왕소방서의 활동을 기대하고 새롭게 생겼지만 어느 소방서보다도 청렴하고 뛰어난 소방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장님의 지휘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서장님을 포함한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너무 깨끗해서 좋고, 두 번째는 인상도 좋고 거기에 포함해서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인원이 124명이에요.

119명입니다.

네, 119명. 그러면 소방관 1인당 1,131명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3만 명인데 인원은 157명이에요. 그러면 2,756명입니다.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더군다나 시화공단이 끼여서 참……. 의왕은 여러 가지로 인원 배정이나, 또 간부가 25명이에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쭉 하셨는데 제가 들었을 때 지금이 1월 초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마지막이 내일모레인데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금년 2008년도가 끝나니까 평가할 때라는 말이에요. 몇 퍼센티지를 지금 완성했는지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합니까,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무형효과예요. 계량할 수 없는, 숫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전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유형효과로, 물론 여러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딱딱 숫자로 나오면 ‘아, 여기 굉장히 잘했구나’ 칭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차량이 3대가 있는데 서장님 차 1대 있고 순찰차가 1대 있고 또 1대가 09머3370이 있는데 이것은 차종이 뭡니까? 행정차량, 승용차죠.

하이브리드 소형차입니다.

이 차는 누가 사용하죠? 그냥 업무용으로…….

그냥 업무용으로 직원들 소방진단반이 출장을 나갈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급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인데 이것을 보면 한 달에 평균 624㎞를 뛰었다는 말이에요. 기름을 2번 넣었어요. 72ℓ를 주입했는데 굉장히 활동성이 적다. 차량을 이렇게 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할 때 그만큼 일을 적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가 물론 연료도 적게 소비가 되지만 저희가 지역여건이 지금 고천동하고 내손동하고 청계동 3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어서요. 지역여건이 그렇게 원거리 다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 등도 그 지역을 묶어서 한꺼번에 나가서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쪽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하이브리드가 연료절감 효과가 일반차량에 비해서 40%라는 것이 쪽지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왕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구급수행 시 만취자나 또는 정신이상자 등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전담부서가 없어요. 전담, 담당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은 경찰에 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전담자가 없어서 개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두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담부서에서 한 사람 전담자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욕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이런 위험을 느낄 때 처리에 대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것도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이 소방서가 말이죠. 소방원들이 행정사가 아닙니다. 행정사가 아니고 현장부서라고 그럴까요? 화재예방, 진압 또 인명구조를 포함한 재난구조 이런 게 주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행정업무에 시달린다는 말이죠. 업무일지를 매일 쓴다든가, 사실 경찰들은 그거 없어졌어요. 업무일지가 싹 없어졌습니다.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1개월에 한 번 월보라는 것도 있고 또 분기별로 보고하고 각종 대장 이런 행정업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문제다. 이런 것을 한 번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쪽지가 들어왔는데 쪽지를 보고 말씀해 주시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최소한도 비번일은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근무일에는 우리가 좀 고생을 하지만, 하여튼 비번 날에 활동하는 것도 우리가 차를 가지고 나가서라도 당번 날에 하는 것으로 바꿔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러한 분야를 계속 발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본부에서 할 일이지만 서장님들 회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부하직원들을 위해서 좀 간소하게 하자는 말이죠. 컴퓨터 다 있으니까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끝난다든가, 원시적으로 계속되는 불필요한 시간, 업무 이런 것을 줄이자 이 말이죠. 그다음에 영세ㆍ소형공장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환경이 열악한 영세ㆍ소형공장에 대한 완벽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화보다는 제로화에 목표를 두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안전대책을 보게 되면 과연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차 진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2개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려운 사항이란 말이에요. 외국인 숙소도 이전하겠다. 소방서에서 이전이 가능합니까? 시에서 할 일이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을 좀 아껴 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소방차량은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리스 주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넣지 않습니까?

정비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여기에서 직접 넣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자체에서 연 2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넣는데 이것도 예산 얼마 안 들어가니까 정비공장에서 어차피 자동차 점검을 받고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서 주입할 수 있도록,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 밑에 들어가서 작업복 입고 구르고 남이 봐도 좋지 않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정비공장에서 그리스 주입해서 현장 사람들의 어떤 편의 좀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서장님을 잘 알고 또 군포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군포시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기 전에.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새롭게 개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셔서 의왕시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 재난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서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시간 기다리시고 또 행정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사실 의왕소방서가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케이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서장님께 이것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제가 병원 가서 진료 좀 받고 오겠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반면에 소방공무원들은 아마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내가 이것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자기 자리를 비운다면 옆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가 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누적이 된다면 나중에 굉장히 힘든 상황,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제가 사실 어떤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놀란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인간이 앞으로는 수명이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앞으로 미래학자들은 120세까지 살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어떤 통계자료를 봤더니, 소방공무원들의 평균수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58세더라고요, 58세. 요즘 세상에 58세가 평균수명이라고 하면 아마 여기에 공무원들도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소방재난본부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나 그런 징후가 느껴지는 공무원들이 치료는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서장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의왕소방서가 다른 소방서와 달리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이나 저소득층이나 직장에 계시는 분들 소방훈련교육을 시킨다. 학생들도 받고 싶은 아이들이 있지만 시간이 안 되어서 체험교육을 못 받는다. 이런 내용도 제가 쭉 업무보고서에서 봤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소방체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계를 맺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관심이라면 실질적으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봉사활동시간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일정한 몇 시간 정도를 이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봉사활동에 보내보면 아이들이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 잘 아시죠?

네.

이 부분을 교육청과 아니면 관내 학교들이랑 잘 연대하셔서 여기에 와서 소방체험교육을 받거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한테는 봉사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중업소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다중업소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이라는, 요즘 찜질방, 목욕탕 이런 부분이 다중업소에 들어가나요?

네, 다중이용업소에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남자 서장님이라 여성목욕탕에 안 들어가 보셨죠?

네, 여성목욕탕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저희들 관내에…….

가보셨다면 거짓말이시고요.

가보지는 않고요. 저희 지역에 찜질방 이런 데는 몇 군데 …….

찜질방은 들어가 보셨지만 여탕에는 못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와 달리 소방공무원들도 여성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활용을 하셔서, 여성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위험한 화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세요? 예를 들어서 부항이라는 거 아시죠?

네.

부항을 뜨려고 하면, 부항을 받으려고 하면 불을 가스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시죠?

뜸이죠, 뜸.

뜸의 종류죠. 한의원에 가면 부항인데 부항도 요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방법이. 펌프로 해서 압력에 의해서 하는 거나. 사실 그게 항아리부항이라고 해서 항아리 속에 불꽃을 메워서 압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화기를 이용하는 거고 쑥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화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 나면 걱정스러운 게 그 사람들한테 영업상 문제가 생길까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걸 해야지 이익이 창출돼서 생활하고,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얼마만큼 고발을 하고 얼마만큼 단속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개선을 해서 방법을 찾아주고 일깨워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려는 것이 방염 커튼, 방염 도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합니까?

선 처리 제품은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도장.

네. 검정공사의 라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게 없으면 실제 천 자체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기 전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은 다 방염, 불이 나서 좋을 데는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걸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육안으로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이거 했습니다.” 하고 갖다 주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인정할 수 없죠, 방법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안심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응급 그야말로 응급구조차, 응급구조 앰뷸런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재난과 화재에 있어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케이스, 건수 그다음에 전화를 받고 가는 건수 그다음에 만성질환자를 병원으로 트랜스퍼 시켜주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여기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계약을 해서…….

예약해서.

예약을 해서 앰뷸런스가 간다. 전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실버앰뷸런스라고 해서 기존에 구급차는 응급환자만 이송을 하고 그 구급차 외에 추가로 실버구급차를 별도로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만성질환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장 투석 이런 환자들…….

그러면 그 예산을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받으세요?

그것이 지금 실버구급차를 각 서에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씩.

어디서요?

본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도입을 해서요.

저는 안심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서 사실은 어렵고 아프고 이런 분들을 구해주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소방공무원들이 과연 해야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상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재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빨리 대처하고 그때 제대로 된 구급활동을 하느냐, 구조를 하느냐가 굉장히 소방공무원들한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일단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늘 우리는 들어왔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다른 업무를 하다보면 인력 계속 늘려야 해요.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앰뷸런스 가주는 것 다 좋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과연……. 아마 여기에 만성질환자들 많이 트랜스퍼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제약을 두고 계세요?

실버, 65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또 거동이 불편한 그런 환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다음에 무선페이징이나 안심폰 수혜자 이런 것으로 일단 한정을 해서 저희가 그러한 분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분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실 때 날짜를 예약해서 저희가 이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이러한 사업을 좀 더 확대 시행하는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효심이, 안심폰, 무선페이징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가정방문 간호라는 거 아시죠?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자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돼야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연락체계가 아마 보건소보다 훨씬 잘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주소를 말하면 소방공무원들이 보건소 직원보다 훨씬 잘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니세요?

네, 잘 찾아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걸 확대하고, 그럼 과연 이걸 안심폰이나 이런 제도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행위라고 하면 의료법 위반이니까 그건 아니고 의료서비스를 하는 차원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기준을 두실 겁니까?

앞으로 정책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로서는 어려운 여러 가지 인원부족,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서비스를 확대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또한 그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근무조건도 나쁘다고 그러셨고 인력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소방공무원들이 만능인간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방재난본부에서 이야기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장님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고가 어떠냐에 따라서 운영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방서에 감사해야 할 입장입니다. 각 병원에서 기사와 앰뷸런스를 동원하게 된다면 그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그런데 이걸 119소방서 공무원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고 계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버앰뷸런스는 도입취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이송을 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을 한 겁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유료 응급 구급차 이런 것을 불러서 이용을 하는데요.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 기준 제약을 두어서 지금 이 실버앰뷸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장님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들려요. 그렇다면 아까 하이브리드 차를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 사용한다고 그러셨죠? 비번인 날.

네.

비번일 때 그 차를 이용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점검이 어떤 때 한꺼번에 밀릴 경우에 당번 날만 해서 안 될 때 비번에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때 당번 날도 하지만 또 기간 내에 매월 해야 하기 때문에 비번 날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이러한 무의탁 노인들, 저희가 안심폰 그런 데 방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당번 날 다 못하면 비번 날 수혜자…….

다 못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 다 못하는 겁니까?

다른 업무들이 많으니까 시간에 쫓기다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모든 걸 다 소방서에서 해야 하는데, 문도 따줘야 하지 않습니까?

비번 날은 가급적 활동을 지양하고요. 당번 날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 중에 열쇠 잘 따시는 분 계시죠? 열쇠 업자들이 소방공무원 때문에 밥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개선이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상황에 119가 다 동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감사드릴 일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혹시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건소와 소방서가 어느 날은 합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아요? 보건복지 쪽에 너무 많이 치우친다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도 행정적인 게 보건소랑 소방서가 합쳐서 시민과 도민과 국민이 편해진다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건.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안 하실 건데, 서로가.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 찬성하시겠어요? 서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하여튼 저희가 기본의 구조업무라든가 구급,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기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우리가 지금 실버앰뷸런스인가요…….

실버앰뷸런스 좋다니까요. 여유가 있어서 실버를, 공무원들이 정말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실버앰뷸런스 3대도 괜찮고 5대도 괜찮아요. 다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복지서비스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다다익선이라니까요. 복지서비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거기에 서장님이 많은 중심을 두신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각 서에 실버앰뷸런스가 1대씩 있거든요.

장정은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 이따 보충질의 때 또 하세요.

하여튼 우리가 제약을 두고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방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지금 서장님 말씀하시는 게 속기록에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빨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건 서장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답을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른 것은 보충질의 시간 때나 아니면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조선미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매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선페이징하고 안심폰 이용자가 저조한 것은 아시고 계시죠?

네.

2009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선페이징도 점차적으로 없애고 안심폰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소비되면 이것도 효심이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효심이가 2청 시범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폐지는 아니고 무선페이징하고 안심폰은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고요. U-119 효심이 그걸로 앞으로 더 비중을 둬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본부방향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지는 아니고 이건 현 상태에서 더 이상 확대는 안 하면서 운영을 하고 U-119 효심이 제도를 더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이 작년도 행감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무선페이징과 안심폰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2008년도 예산에서 예산도 삭감시키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결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다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선페이징에서 안심폰으로 점점 제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119구급대에 계신 분하고 그다음에 그걸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어요. 과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용실적이 저조하고요. 핸드폰도 많이 보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과거하고 좀 여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지금 사용실적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이 안심폰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KT밖에 없어요. 위탁관리비, 통신 기본료를 KT 한 군데하고만 협약을 했거든요. 어르신들도 이득을 안 보고 저희도 성과를 못 봤습니다. KT만 돈 벌었거든요. 왜냐?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65세 이상의 노인 이 명단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르신들 오면 “소방서에서 공짜로 안심폰을 줍니다. 신청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소방서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안심폰 그거 공짜라는데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핸드폰은 30% 할인이 되고 있는데 안심폰을 쓰시면 핸드폰은 할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공짜로 다 준다고 시에서 그랬는데 소방서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소방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요. 우리는 일하고 욕먹고 인력 없어요.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방문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남의 일을 떠안고 욕까지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안심폰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주고 안심폰으로 119요청을 했을 때 찾아가기만 한다면 119는 환영받고 칭찬 받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이 두 개가 실패한 이유는 행정공무원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활동 그다음에 교육에 더 치중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잘 홍보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심폰이나 무선페이징이 없어지고 효심이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하고 또 같이 하는 건데요. 전력이 사용되지 않으면 출동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경험했듯이 생활보호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가 잦습니다. 이주가 잦기 때문에 전력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전력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인력도 없는데 거기 계속 가봐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동안 우리가 안심폰이나 무선페이징 사업으로 실패했던 것들을 경험 삼아서 정책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이 정책에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대원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대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정말 권한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명단을 다 주면 우리가 선정해서 그분들 찾아봬서 “안심폰은 이러저러 합니다.” 하고 한 번에 일을 끝낼 수 있는 일을 두 번씩이나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어려움을 잘 들으셔서 이런 정책을 만들 때 의견이 수렴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19구급대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의왕소방서는 구급차가 5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18명이 있는데요. 광명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 정예화를 위해서 전문소방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훈련 강화와 전문가로서의 소방공무원 양성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지금 응급구조사 2급 양성자 9명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볼 거고요.

응급구조사는요?

그러니까 응급구조사 2급을 추가적으로 9명이 더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볼 겁니다.

지금 2교대로 하면 한 30명이 필요하고 3교대로 하면 45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의왕소방서 현황을 보면 유자격자 비율이 한 61%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전국 119응급구조요원들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각급 응급상황 시 조기출동을 통한 초기대응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 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119구급대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의왕소방서의 경우 39%가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 대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 감사 등을 통해서 전국에 119구급대원들은 모두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출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행안부하고 소방방재청에서도 광역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전히 유자격 구급대원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9명이 하고 있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공부하러 가기가 어려운 겁니까?

저희가 지금 구급차 5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전요원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지만 나머지 1명은 다 응급구조사 1급 내지 2급입니다. 1명은 의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응급구조사 1, 2급이 11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더 보강을 하려고, 9명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려고 1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구조사 자격, 일반 대원들도 이 자격을 많이 딸 수 있도록 교육에도 더욱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렴도가 올해 경기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왕소방서는 31개 소방서 중에서 3위에서 이번에 17위로 떨어졌죠?

네.

가장 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총점은 올랐는데도 떨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뭔가 다른 서가 그만큼 더 노력을 했지 않았겠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권에 도약되도록 다시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방서가 개청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면 부패인식도 더 높아졌고요. 체감청렴도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추가면담을 통해서도 정보공개도 좋아졌고 행정제도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나빠진 게 뭔가 보면 관행화예요. 처음에 와서 의욕적으로 막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히니까 관행적으로 좀 돌아가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개인의 태도가 좀 나빠졌거든요. 그다음에 노력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청하면서 3위 정도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올해는 부패인식이라든가 체감청렴도가 더 높아졌는데도 이렇게 17위로 뚝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관행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들이 다시 또 초심을 잃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취약 분야의 업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시면 내년도에는 3위가 아니라 2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내년 행감 때는 2위를 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준비하신 것 보니까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층아파트 화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소방서에 고층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로 고가사다리 1대하고 굴절사다리 1대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의왕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는 사다리를 펼쳤을 경우에 최대 46m까지 올라갈 수 있고 건물 1층 높이를 3m로 본다면 고가사다리는 최고 15층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의 안전과 화재현장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면 11에서 12층 높이에서 화재진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지역에 고가사다리차로 구조가 어려운 고층아파트는 모두 201동에 이르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40개 단지 201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보면 고층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법은 16층 이상이고 현재 16층 이상에는 자동소화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안 하더라도 물이 쏟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커버를 하고요. 그 밑에 자동소화설비가 없는 데는, 저희가 물론 빨리 뛰어 올라와서 그 안에 가서 진압을 하지만 고가사다리차도 같이 출동해서 진화작업을 하면서 인명구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행 소방법에 의하면 이런 자체 소방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설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재의 규모가 크거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의 효과적 진압이 없다면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연이어 화재가 발생한 용인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시 고가사다리차가 일찍 도착해 진화를 했다면 13층과 14층의 추가 피해는 막았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장 인근 동백119안전센터에는 펌프차 1대하고 물탱크차 2대뿐이었고 고가사다리차는 없어서 수지119안전센터에 있던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했는데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고층건물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초고층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죠. 그러나 1대에 5억에서 7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사다리차를 신규로 도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충남 서산소방서에는 고층건물들이 날로 늘어가는데 소방장비는 낡고 크게 부족해서 20층 이상 올라가는 고가차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이사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고층건물 화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도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비한 방안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삿짐 업체하고 지원 협정은 맺고 있는데요. 사실상 안전성 문제 때문에요.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삿짐센터 차가 안전성이,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호스로 작업하기가 아주 불안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적극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좋은 대안을 항상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안전센터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각 소방서별 취사인력 현황을 보면 1명을 쓰고 계신데 나머지 3명은 소방대원들이 개인 부담으로 쓰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부서에 계신 분들은 똑같이 일하시는데 좀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많아서, 여기에 일용직 무기계약직이 배치가 안 되어서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내년부터는 108만 원의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취사부 인건비를 보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급식비를 줘요. 내년에 세운 것은 급식비를 그냥 1인당 우리 소방관들한테 주면 그것을 자기 돈에서 내서 그것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취사 아줌마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1인 지정한 사람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것을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아줌마는 일용직인 거예요. 이런 것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단순 노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건의해 보시거나 아니,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도 계속 행감 때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데는 돌아가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밥을 하는 것도 가끔 목도도 하고 뭐 사모님들이 와서 해주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아줌마가 쉬는 날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소방센터 직원들인데 이런 것들만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도록 서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예산만 올라오면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데 예산이 안 올라옵니다.

이 인력문제는 예산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게 아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모두 건강하게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이 감사를 열심히 해주시는 바람에 예정보다 감사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소방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드119민원처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의왕소방서의 야간과 휴일 운영실적 등이 있으면 그것을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가 및 굴절사다리차 점검 및 정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점검 및 정비 현황을 보게 되면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1대가 있고요. 그리고 점검횟수가 총 7회, 정비건수가 13회입니다. 타 소방관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냥 평균 정도 이렇게 운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횟수로, 평균 정도 유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굴절사다리차와 고가사다리차의 구입연도가 언제쯤이죠?

굴절은 2006년이고요. 고가는 2007년.

그러니까 구입연도가 짧기 때문에 이런 정비라든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짧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08년도 현황을 보게 되면 대단히 올해는 적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점검횟수는 3회인데 정비건수는 총 9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은 점검횟수는 적은데 정비횟수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몰아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다소 오해의 소지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서장님 잠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검횟수는 적은데 정비횟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는 적게 하면서 한 번에 몰아서 정비를 한 것은 아니냐, 다소 통계상으로 봐서는.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가ㆍ굴절장비는 지역에서 AS센터로 가게 되면 지역에 어떤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AS센터에서 점검을 받고 실제 거기에 가서 정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는 거다, 오해할 그런 숫자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스피드119민원처리제도에 대한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각 소방관서에서 야간 및 휴일에도 이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왕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야간에 대응과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주간에 행정하고 진압하고 같이 돌아가는 게 대응과거든요. 대응과 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민원담당을 지정해서, 민원에 실질 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해서 이것을 접수하고 그다음 날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실적이 있을 텐데 휴일과 야간에 민원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해소라든지 접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주요 내용인데요. 이 사안을 보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 소방관서의 내용들을 확인해본 결과 거의 없더라고요. 없는데, 어떤 소방관서에서는 당직근무자에게 이 업무 분담을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답변하셨지만 여기는 특정 대응과 직원을 별도로 배치를 한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혀 이런 통계상으로도 없고 숫자상으로 봤을 때도 나와 있지 않은 실적들이 있는데 불필요한 인원을 여기에다가 배치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소방서장님께서는 당연히 문제점이 파악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 배치,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민원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본연의 업무를 해나가면서 이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안은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자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당직자 있습니다.

당직자 외에 또 하나의 인원을 배치한다는 어떤 그런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된 점은 바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왕 같은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외에 별도의 인원을 야간에 또 배치한다는 그런 사안으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내용적으로 이 업무만 보면 그런데요. 실제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간과 휴일 같은 경우에 당직근무 외에 뭐 어떤 업무를 병행해서 배치하게 되죠?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대응과가 방호구조라든가 화재조사라든가 일반 행정업무를 하면서 출동을 같이 하거든요.

아니, 야간과 휴일에는 대응과 직원들이 퇴근을 해야지, 쉬어야지…….

퇴근 안 하고요.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