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대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증인선서에 앞서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가 미진할 경우 오는 20일 우리 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다시 감사를 받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 및 담당관들은 증인의 자격으로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남북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십시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증인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그러면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정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승신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대경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정의진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권금섭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귀영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박석앙 남북협력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익 남북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박규철 접경지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획행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2청사 일반 현황입니다. 북부지역의 인구는 금년 9월 말 현재 295만 명으로 도 전체 1,148만 명의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4,285㎢로써 도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권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북부지역 면적의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그리고 반환공여구역 등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구역은 10개 시군에 142개 읍면동입니다. 4페이지 기구ㆍ인력 및 예산규모입니다. 기구는 2실 4국 1본부 6담당관 14과 4사업소이며 정원 524명에 현원 519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조 4,455억 원으로 도 전체 13조 1,236억 원의 11%이며 일반회계가 87%인 1조 2,504억, 특별회계가 1,951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행정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의 기구 및 인력은 2담당관 8담당 46명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5담당 34명, 남북협력담당관실이 3담당 12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475억 2,5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66억 800만 원에 비해 1.9%인 9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영상회의실 이전비 5억 1,200만 원과 접경지역 군사시설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2억 원 등이며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및 추진, 한미 협력관계 우호적 증진, 정보격차 해소 및 인프라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및 추진입니다. 지난해 수립한 경기북부 2010을 금년도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기북부 신종합발전 구상을 지난 5월부터 경기개발연구원의 자체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도의원님들의 도정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도정정책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도정 주요정책인 낙후지역 발전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해 15명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자료 등을 e-mail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지난 10월 21일에는 합리적 지역발전정책 및 군사시설 피해대책에 대한 정책개발 워크숍을 킨텍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비롯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및 개발을 통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관 협력관계 발전 도모입니다. 도내 민군관 현안관련 문제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3군사령부 간의 정책협의회를 지난 6월 16일 구성하였으며 도내 31개 시군과 군 간의 협의회는 군단을 중심으로 5개 권역으로 구성하여 지역 화합과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군부대 시설과 현장체험을 통한 도시권 초등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은 11개 시를 대상으로 총 24회에 걸쳐 3,416명을 실시하였으며 민군관 한마음 위문공연은 5회에 1만 1,900명이 참여하여 민군관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개최 예정인 경기도와 3군사령부 간의 정책협의회와 민군관 한마음 위문공연 등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한미 협력관계 우호적 증진입니다. 한미 협력관계의 우호적 증진을 위하여 금년 1월에 한미 협력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과 10월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와 미2사단 간 주요 활동사항 교환 홍보 등 8건의 안건을 협의하여 그중 3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주한미군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문화산업시찰, 한국어 강좌 등 주한미군 가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좋은 이웃 프로그램인 한미 친선 한마음 콘서트와 공무원 대상 원어민 영어회화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규 전입하는 미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정 홍보는 연 72회에 4,7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초 미2사단 주최로 개최되는 한미 협력협의회를 비롯한 문화산업시찰, 주한미군 가족 경기문화체험 등 주한미군 가족화 사업과 한미 친선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정 역점시책의 전략적 홍보입니다. 관광중심지, 꿈꾸는 경기북부 등 주요 도정성과에 대한 기획보도와 6편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2청사 자체적으로 경기도정 주간뉴스를 제작하여 경기넷, 케이블방송, 경인일보 뉴스비전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 첫방송 이래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주 1회 5분 정도의 규모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BS TV, 경기방송, 중앙지, 고속철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흥미롭고 매력있는 경기도정 주간뉴스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한편 금년도 도정성과에 대한 기획보도와 홍보 영상물을 12월 중에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내실 있는 도정 홍보를 위하여 2009년도 도정 홍보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보격차 해소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10월 말 현재 정보 소외계층 1만 3,000명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천, 포천, 가평 등 마을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체험마을과 상거래마을의 정보화마을 3개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도시화지역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남양주 등 4개 시에 877㎞를 추진하여 9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주시와 포천시 등 9개 마을 146세대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 한편 각종 영상회의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영상회의시스템을 지난 10월 15일 64평에 35석 규모로 이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 재정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94건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적정이 32건, 조건부 승인이 57건 그리고 5건은 재검토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25개 단체에 2억 3,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국비보조금은 35건에 5,008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액 대비 51%인 25건에 2,53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정 예산편성에 따라서 미확보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실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시 증액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새터민 정착지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남북협력사업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북한주민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북한지역 산림복원 기반시설인 9㏊ 규모의 개풍양묘장을 금년 5월 13일 준공하여 2011년부터는 연 150만 본이 생산될 계획이며 남북접경지역의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남북공동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방역차량, 분무기, 방역약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개성 및 황해도 지역에 농축산 협력사업 및 문화재 개보수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돈장, 시설채소, 벼농사 협력사업 등 개성지역에 대한 신규 협력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인도적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터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부천 덕유사회복지관, 포천 좋은가정만들기연구소 등 3개소의 새터민 쉼터 운영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설날과 추석에 하나원에 보호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위문하였고 지난 10월 31일에는 도, 시군 공무원 및 북한이탈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북한이탈주민 사업에 대한 토의 등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취업, 의료, 교육 등 지역사회 복지시스템을 활용한 지원체계를 모색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의 조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월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공포되고 금년 9월 22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령의 시행으로 민통선 및 개별시설 주변의 보호구역이 축소되었으며 군협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와 토지매수청구권이 신설되고 신고대상 건축행위가 군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탄약고 주변 주택 증축 시 3년 미만 거주자에 대한 금지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건축행위가 자유로워져 생활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가 상당 부분 미흡하여 앞으로 벨트개념의 보호구역이 박스개념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관할 부대장의 재량권한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제정과 수도권 규제가 배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접경지역 지원제도 개선추진입니다. 접경지역은 7개 시군 46개 읍면동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간 41개 사업에 총 2조 4,418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종합계획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하고 종합계획 사업들이 기존 계획사업 또는 진행사업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지원체감도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 의무화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접경지역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용역을 추진하고 접경지역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건의하였으며 지난 6월과 10월에 접경지역 지원 발전방안 세미나와 접경지역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 공청회를 개최한 후 접경지역 수정계획안을 12월 말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접경지역 지원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경기북부 신종합발전 구상 수립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입니다. 23페이지 경기북부 신종합발전 구상 수립입니다. 경기북부 신종합발전 구상 수립의 배경 및 목적은 분단 및 대립을 전제로 한 기존의 지역발전계획을 뛰어넘어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신종합발전 계획으로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합에 기반한 새로운 경기북부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연구는 지난 5월 연구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서부권 및 동부권ㆍ중부권 시군 회의를 거쳐 11월 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종보고회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경기도정의 사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한편 대북협력사업에 경기도의 참여의지 표출 및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정책협의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입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과 소음 등 주민피해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그리고 주변지역 기업입지에 대한 수정법 적용 배제 및 지방이전기업 수준의 세제혜택 제공 등으로 지난 11월 4일 연천ㆍ포천 출신 김영우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의원입법되었습니다. 앞으로 동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 등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의원 및 시군과 공조하여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조치 요구된 사항은 시정 3건, 처리 6건, 건의 1건으로 총 10건이며 그중 9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명칭통일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개정 사항으로 현재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를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과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북부 발전을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1회에 한해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2청 기획행정실 소관 감사를 끝내고 2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 기획행정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증인석 뒤쪽의 시계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규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 또 정책을 시행하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노력하신 것만큼 나타나지 않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237회 정례회에 집행부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니까 제2청의 위원회가 1청으로 통합되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설치될 때에는 그 필요성이 있었을 것인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됐습니까? 왜 통합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제2청사에는 전체 위원회가, 24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9일자로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서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하는 이러한 정부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각 위원회에 실질적인 운영 현황이라든지 또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이런 거를 종합검토를 해서 저희 24개 위원회 중에서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또는 기능이 중복되는, 또 1청하고 1ㆍ2위원회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21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합을 했고 3개 위원회, 북부지역에 독자적으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든지 또는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러한 3개 위원회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1ㆍ2청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1개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1청ㆍ2청 위원회가 통합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부진하다고 했는데 부진하다는 것은 필요성이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됐다는 겁니까,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까?

운영실적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아주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애초에 필요가 없는 게 설립이 된 건가요, 위원회가?

이게 그 당시에는 경기 수원과 북부지역,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쪽에 있는 10개 시군에 대한 것을 지역적으로 해서 1위원회, 2위원회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 그걸 운영해 보니까 굳이 1위원회, 2위원회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통합하게 됐습니다.

1청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거라면 2청에서 존치하고 운영해도 비용이 더 든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각종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 참석하시는 민간인 분들에 대해서 각종 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또 그 위원회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준비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 2청 관할에 있는 위원님들이 제대로 참석도 안 하고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인데 여기 1청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하면 거리상도 멀고 그런데 더 운영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수원과 이쪽 북부지역과의 교통망이 많이 개선되고 그래서 일부 지역은 어려운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또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제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2청의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하겠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원 이체라든지 이런 것 없이 현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유사조직이라든지 또는 겹치는 조직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고 기능 중심으로, 북부 제2청을 기존의 지역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기본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 지역도 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있던 것이 1청의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과 조사담당관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폐지됨으로 해서 여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고, 장단점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현재는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감사기능을 1청의 감사관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조정을 하고 그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행정1부지사 또는 2부지사께 각각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조직이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게 장점인가요?

네. 그리고 2청에는 현재 조직 중에서 행정감사2담당하고 기술감사2담당, 조사2담당 이렇게 3개 담당은 2청에 그대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없습니까?

원활한 업무협의가 된다면 약간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계선조직에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북부지역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답변의 각도가 틀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 실장님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면 55쪽에서부터 61쪽이 되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지원 현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게 객관적인 기준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되는 것인가? 또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편중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각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그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는 그 재원 확보문제, 이 지원은 전체 사업의 50%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충족되는지.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사업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실무 차원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것에 있어서 그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저희 공무원과 도의원님 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토의를 거쳐서 사업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예산이 4억 3,7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눈에 띄는 것이 막걸리축제가 있는데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됐고 그게 또 해마다 됐단 말이죠. 막걸리축제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막걸리축제가 금년도에 제8회째 되는, 고양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우리 전통막걸리 축제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전통막걸리들이 거기서 축제행사를 하면서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전통주류에 대한 거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MOU가 체결돼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500만 달러인가 계약이 체결돼서 수출하는 그런 성과도 거두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런 지역의 축제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행사가 아닌가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말고도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생태보존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19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19건 중에서 1건만 2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막걸리축제 이런 것은 이벤트성 행사같이 느껴졌는데 생태보존이나 환경보존 이런 부분에 19개가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1건, 그것도 달랑 200만 원 지원하고 말았단 말이죠.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지원이 안 됐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한 결과 환경관리기금에서 그 행사비를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단체에서…….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기금에서도 지원을 받는데요. 저희 신청된 것 중에는 환경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행사를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거에 의해서 지원을 못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기금에서 지원받는 단체 외의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지원받는 큰 단체들은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 외의 단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 우인환 기획행정실장에게 설명 중)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해서, 환경 관련분야에 대해서 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정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공조직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공익을 보충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면 계도해서 이런 것이,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를 그만하라고 왔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잘 운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이경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까지 다 하셨습니다, 15분 하셔 가지고.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임우영 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제가 2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4개 위원회의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경기도 각 위원회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죠?

네.

제일 오래된 위원회가 어느 겁니까?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자료 확인 중) 제일 오래된 게 경기북부발전위원회입니다. 그게 1999년도에 설치가 됐고. 그러면 최근에 설치된 것은 어느 게 있습니까? 가장 근래에 설치된 거.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자료 확인 중) 2007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겨우 1년 남짓한 활동을 했는데, 지금 보면 3개만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21개는 1청과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하겠다, 그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렇죠?

네.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그와 관련된 업무를 우리 2청에서는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위원회를 조례에 설치하도록 근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이것을 검토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겁니까, 도대체? 그와 관련된 업무를 2청에서는 전혀 안 봤다는 얘기입니까?

안 본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통폐합 대상 위원회 중에서 제2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신청이 없었다?

네. 개최가 된 사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1건도 그런 신청이…….

분쟁이 없었다?

네. 그래서 개최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좀 개최됐다 하더라도 제2여성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세 번 정도밖에 개최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1년에 몇 회를 근거로 하는 거죠? 기준이 어디입니까, 기준이?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그 위원회가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활동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위원회가 활동을 하면 설치 목적에 근거해서 전부 활동을 하는데…….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부진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분쟁이 없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 것은 통폐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통폐합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 1청에 통폐합했을 때 지금 도에서 책정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전체 비율을 따져도 2청에 오는 액수가 적은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2청에 각종 사회단체가 보조받는 액수가 적은데, 이것을 통폐합했을 때 과연 2청에 몇 %나 오겠느냐? 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지만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우리 이경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같은 경기도 내에 있다 하더라도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과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북부지역에 관해서는 아까 거리 가지고 이경천 위원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에 맞는 또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셔야 보다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이 다 통폐합하겠다고, 뭐 2로 되어 있는 건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서도 보면 제2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존치를 시켰단 말이죠. 이거는 또 근거가 뭐예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나 그걸 비롯해서 모든 위원회가, 앞으로 1ㆍ2위원회가 통합이 되면 거기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북부지역의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이 일정비율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 내부적으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중 북부지역에 일정비율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기준이 없다는 거죠, 통폐합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 금년에 네 번 개최했다 그러지만, 그 아래 똑같은 자료입니다. 한 페이지에 있는 건데, 위원회 개최일 및 주요안건 및 심의내용에 보면 2008년도 6월 19일 날 한 번 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008년도 4회 개최한 걸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했나 싶어서 봤더니 서면심의 현황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거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통폐합도 어떠한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2위원회는 다 통폐합을 하면서 유독 제2차세대위원회만 놔뒀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는 거지, 근거가? 내가 왜 이거를 없애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통폐합하는 것 중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고 위원회 존치가 돼야 될 위원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지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북부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면서 근무하시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곱 번째 의정부시의 제2청사를 방문해서 행정사무를 하게 되는데 버스로 오면서 상당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인환 실장께서는 혹시 집이 어디세요?

집은 수원인데 현재는 여기 의정부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하고 떨어져서 관사에서 생활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마 실장님 외에 많은 공직자들이 그러한 어려운 환경 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시책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고, 두 번째로는 행정구역 개편, 세 번째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책 발굴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와서 보면 북부지역의 어떤 종합발전 구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시행되는 것이 없고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매년 같아 왔습니다. 그러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금년에 뭐 특별한 시책 발굴한 게 있냐?” 하는 식으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7년 전이나 2008년 현재나 뭐 새로이 발굴된 시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의아심을 품고 보게 됐습니다. 우인환 실장께서는 언제부터 그 실장직에 근무하게 되셨죠?

지난해 12월 22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년 돼 가는데 혹시 2009년도에 특별히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해오던 것 말고.

새로운 사업을 말씀하시는…….

네.

내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쪽이 군 관련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군시설이 많이 있고 또 군 관련해서 각종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3군사령부하고 경기도 간에 정책협의회…….

네, 좋습니다. 답변을 끊어서 미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부지역은 군사 관련 시설도 많고 군부대가 많이 주둔해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시책들이 발굴돼서 협의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런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시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본청 지역에서 하던 남북교류사업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2청 지역으로 이관한 사업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가족과 집은 수원지역에, 본청지역에 있고 이쪽에서 관사나 출퇴근을 통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갈 지역, 빨리 가족 곁으로 가야 될 그런 근무여건, 이런 것에 기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북부지역에 실무자 시절에도 근무했고 사무관, 과장시절에도 이쪽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라든지 모든 현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장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 개인도 집이 수원이라고 그래서 북부지역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시책이 발굴이 되고, 또 그 시책에 의한 예산 확보가 돼야 낙후된 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북부 10개 시군 예산액을 보면 고양시가 1조 851억 9,500만 원, 순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5위입니다. 그리고 동두천시가 1,790억 4,600만 원으로 29위이고 가평군이 30위입니다. 그런데 이 순위를 쭉 보면 2008년도 대비해서 나아진 곳이 파주시, 그러니까 파주시가 19위에서 15위로 뛰어올랐고 양주시가 27위에서 18위로 뛰어올랐고 가평군이 30위에서 29위로 뛰어오른 것 외에는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10개 시군 예산이 31개 시군 대비 순위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시책을 발굴해서 낙후된 북부지역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무성했지만 결국 그것을 발전시키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전혀 뒷받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를 균형발전시키려면 성장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은 조금 현상유지를 하고 낙후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순위가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문제, 이런 것이 큰 기인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도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 북부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은 매년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봤을 때 북부지역에 대한 SOC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조금씩 점차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시군별로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은 시군의 지역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수문제라든지 또는 이러한 것이 기인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산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은 조금씩 다 늘어났습니다,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왜 순위가 떨어지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도 전체 예산은 12조 3,841억 원인데, 11.1%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시군 전체 19조 537억 원 중에 24.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고양시 경우에는 5위에서 6위로,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20위에서 23위로,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18위에서 20위로, 파주시는 올라갔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구리시 경우에는 24위에서 25위로, 포천시 경우에는 26위에서 27위로, 동두천시는 29위에서 31위, 가평군은 29위에서 30위, 연천군은 28위에서 28위, 이렇게 전부 순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산은 늘어났지만. 그러면 결국은 북부지역이 시책을 발굴하는 성의 부족과 아울러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산담당관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향후 일어나는 조직개편에 보면 2청의 예산담당관 제도도 본청으로 다 없앤다 그러고 또 감사관도 본청으로 합치고 그러다 보면 과연 북부지역 2청의 역할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 역할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얘기는 조직과 시책과 예산 측면에서 다 증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낙후된 북부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고 늘 홍보를 하는데 홍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조직과 관련해서는 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큰 틀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 구상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 모 의원이 의회에 의안제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되면 정부의 구상은 3단계, 4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2단계로 줄인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단계로 줄이는 목적이 뭐냐 하면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북부지역의 행정단계를 보면 중앙, 도, 시군, 읍면동 포함해서 북부지역과 본청과의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단위가 5단계가 돼 있는 게 아니냐. 행정단위가 5단계가 돼 있다는 얘기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기획실장은 과연 지사님께 어떤 건의를 했으며 어떤 시책을 발굴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도 개발하고 또 이 지역의 모든 사항들을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과연 2009년도에는 실장님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확보되는지는 아직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집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까?

15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신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우선 제가 답변을 하고 제가 저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9월 말 현재로 138억 원이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기금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38억이 있는 겁니까?

네. 현재 138억 1,100만 원이 있습니다.

1년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최근 3년간을 평균으로 했을 때 한 2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약 44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2007년도에는 23억 원, 금년에는 약 18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따졌을 때 한 28억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정책에 이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하지만 저희는 인도적 차원에서 사업을 북측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북한은 자주 다녀오셨습니까?

네. 금년에 개성지역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이게 담당이 몇 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온 이후에 6급 한 명만 바뀌고 나머지 직원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인 것 같아서 바뀌면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의 정치적 의도나 동향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언론이라든지 또는 통일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북측의 동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남북협력사업은 순수한 인도적인 사업으로서 북측과 협의를 계속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요. 협력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정세판단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동향도 일반인이 아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각 남북협력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교수분들하고 워크숍도 같이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북한에 가서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현재 북한주민의 실생활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본 건 단편적으로 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겉으로 보는 것이나 또는 대화를 해볼 경우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 주요 사업내용도 나와 있지만 그 외에 이렇게 어려운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을 보시고 어떠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업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좀 되면 사회문화 분야라든지 또는 의료 분야 이런 데까지 저희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인도주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경제위기로 인한, 자국민에 대한 인도적인 면도 더불어 있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청에 자체적으로 동아리 모임을 이번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모임에 저희 직원들하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약 30여 명 정도로 구성해서 앞으로 저명한 인사라든지 또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듣고 토의도 하는 동아리 모임을 이번에 구성해서, 이달 18일에 첫 회의를 갖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그러한 운영을 함으로써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앞으로의 모든 운영함에 있어서의 대책 이런 것을 충분히 지식을 쌓아가고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북한의 어려운 실정에 따라서 남한이 한 동포애로써 인도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실상 경기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만큼 경기도에도 어떠한 효과가 미치는지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또 일방적인 햇볕정책에 의해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경기도도 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또 지방적인 차원에서 뭔가 별도로,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기도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연구를 통해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서로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협력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교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보충질의는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사실 이걸 준비했었는데…….

네. 시간만 지켜서 같이 하십시오.

이번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138억이 남아 있다고 돼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도의 출연금으로만 지금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함에 따른 이자 발생되는 것하고 이렇게…….

운용 이자라는 게 사실은 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많다 보니까,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쓸 수가 없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승신 담당관님도 오셨는데 사실 경기도에서는 인사교류 업무의 전문성으로 이승신 과장님을 영입하다시피, 영입이라는 말이 맞겠죠? 영입해서 왔는데 이승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을 때 아마 중앙부처에서 보시던 관념하고 경기도에 와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제가 4월 말에 와서…….

앞에 마이크 안 켜진 것 같은데…….

제가 4월 말에 경기도로 파견을 와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사업하고 통일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교라고 할 건 없지만 일단 제가 판단해 보건데, 일단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도에서 또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좀 더 북한을 전략적으로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대북사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북한하고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접경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나중에 통일에 대비한 이쪽 지역과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특화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생각보다 경기도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든지, 아직 경협사업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북측과의 신뢰관계가 좀 더 구축이 되면 경협 분야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신 서기관님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전 참여정부 때에 통일부의 혁신재정기획실에서도 근무하셨고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에서도 근무하신 남북관계의 전문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것을 배제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 인도적 차원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생소한 분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라고 오셨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을 아직까지,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경기도가 지금까지 하는 것도 보면 중앙정부에 따라서 굉장히 오락가락 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셨으니까 통일을 대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건 짧게 해야 되니까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지원대상, 3조에 보면, 어떤 단체에다가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해서 1, 2, 3, 4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만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렇죠? 실장님이 말씀하시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우리민족서로돕기하고의 추진 관계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나, 4항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경기도 내의 대북지원을, 남북교류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체 없습니까?

저희가 다른 단체하고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경기도 내에 있는 또는 경기도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단체에서 저희에게 사업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두세 개 단체하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협의 이런 과정에서 성사가 안 된 이런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서 대북의 창구를 만들어 왔는데 실제로 보면 경기도의 역할보다는 우리민족서로돕기의 역할이 항상 앞서 있고 경기도에서 실제로 돈을 다 대면서도 경기도는 묻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내, 그 2항, 3항에 보면 “도내의 대학 및 연구소”라든가 “경기도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3항에 준해서 말이에요. 저희들이 대북지원사업 창구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음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민족돕기하고 추진함에 따라서 경기도의 역할문제는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민족돕기는 그걸 수행하는,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단체로서의 역할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북측과 같이 협상을 할 때에도 저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경기도의 이러한 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이런 거를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이에요. 3항 정도를 생각해서 정말 경기도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항들 쭉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이런 데서 추진했던 건데,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당곡리에 있는 벼농사를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벼농사 예를 들면 3㏊를 100㏊로 늘리고 또 벼농사를, 먹거리를 다 제공하는 그 상황이 말이에요. 경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물론 경기도에서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례가 먼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아시죠?

네.

그런 거 봐서는 저희들이 앞서가는 거보다는, 자꾸 이렇게 답습할 것이 아니라, 보니까 자문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하는 부분도 몇 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외에 다른 것도 도가 접경 도로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자면 아마, 지금 저희들이 영입한 과장님도 오셨지만 앞으로 앞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그런 기관ㆍ단체를 정확하게 모색해서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말씀만 하시고 그냥 또 우리민족서로돕기, 어려우니까 또 찾아서 하지 마시고.

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장, 김기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북협력기금 하시면서 사회단체 통해서 주로 하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한 28억 정도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북측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민화협이 되겠습니다.

민화협이 저희 공식 채널인가요?

네.

민화협에서 우리 경기도에 대한 대우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서 사업이 기존에 저희가 작년도에 합의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만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인도적 차원이고 하나는 상호호혜주의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인도적 차원은 다들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상호주의적으로 혜택을 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지금 기획행정실장의 답변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경기도에도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 민감한 부분이니까 답변은 비공개로 하시겠다 그 차원이신가요? 안 그러면…….

혜택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저희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인해서 상호주의에 의한 혜택은 없었죠? 전혀.

네, 그렇습니다.

제안만 돼 있는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했습니다.

네.

지금 북한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묘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CO₂배출권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개풍양묘장에서 생기는 CO₂배출권은 누가 갖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협의할 때에는 협의가 못 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추가로 협의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면서는 그런 거를 추가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협의하신다는 것은…….

저희 경기도가 그 배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거를 그쪽에 협의를…….

아니, 처음에 개풍양묘장이 개장될 때는 CO₂배출권에 대한 협의 자체가 없었던 거죠?

네. 당초 협의할 때는 그거까지는 논의를 못 했습니다.

지금 남북협력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 중에 북한업무 전공자들이 계십니까?

네. 현재 저희 직원이 북한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 분 계십니까?

네.

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성지사라든가 대북관련자들 전부 다 대학원에서 북한 관련, 공사 차원에서 시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는 해주시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배워보고 또 연구하신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 연속성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구, 학비 부분은 지원이 없죠?

저희 직원들이 대학원이나 이런 데 다닐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시간이라든지 또는 의사에 따라서 그런 것을 희망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러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동아리모임을 금년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협력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특강도 듣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지원되신다는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좀 알려 주시고요.

네.

그리고 기왕이면 이러한 남북협력업무처럼 특수한 부분은 원하시는 분들이, 또 본인들이 그런 부분의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력 운영하시는 데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인사가 있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그러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수 부위원장,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승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관련은 나중에 질의해도 돼요? 아니면 지금 해버려요?

네. 남북관계는 보충질의로 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북교류 문제에 대해서. 이승철 위원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제가 남북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보충질의 했다고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어떠한 정책을 쓰더라도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대북사업을 하면서 도의원들과 또 집행부,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덕분에 저도 북에도 다녀왔고 여러 번 그쪽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투명성이다 하는 점을 먼저 강조를 하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금년도 예산을 얼마를 쓰셨다 그랬죠?

남북 관련이요?

네. 남북기금을.

기금이 금년에 집행한 것이 18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자료를 보며) 138억 1,1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에 잔액이 얼마 남아 있었습니까?

지난해엔 147억, 12월 말 현재 그랬었습니다.

그 산수가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 147억에서 18억을 썼는데 138억이 남는다는 게, 그러한 산수가 맞냐 이런 얘기죠.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요…….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금액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제가 투명성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자수입도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도대체가 남지를 않아. 그 산수가 어떻게 남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우선 안 간다 하는 문제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금년도 18억 사업 중에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께 지금 가서 잠깐 서류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임우영 위원에게 직접 설명 중)

잠깐 정회하고 남북교류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나서 마무리하고 할까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다른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역시 투명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남북교류와 관련돼서는 아까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의 질의에 의하면, 거기에 답해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사업과 또는 도지사에 대한 자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거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년도, 2008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자료를 근거로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이 저에게 갖다 주신 거하고는 차이가 꽤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가 최근, 정확한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최근이니까 그 말씀이 맞겠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자료를 근거로 아까 질의를 그렇게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연속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도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다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 중에서 실행되지 않은 사업은 혹시 있습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안 된 게 있다?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네,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제가 본질의 하기 전에 그 내역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협력기금을 썼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민화협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거의 다 하셨죠?

그렇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쓸 때에는 경기도…….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이나 단체에 지원돼서 한 남북협력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다른 민간단체를 통해서 현재까지 한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단체를 통해서 한 거는 있습니까?

단체를 통해서도……. 지난번에 평양에 유소년축구대회 그거 1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정산을 후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죠?

네.

그러면 그 정산을 하실 때 증빙서류도 다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한 개괄적인 거, 포괄적인 것만 받습니까?

전체적으로 증빙서류는 거기서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정산에 대한…….

그래도 최소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내역은 첨부를 하죠?

네, 내역은 받습니다. 집행한 내역은 받고요. 증빙서류…….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은…….

그것도 내역을 본질의 하기 전에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개가, 아까 위원회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차마 말을 안 했는데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문제지적을 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서면심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그런데 금년에도 서면심의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남북문제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서면심의를 진짜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서면심의를 금년에 벌써 두 번이나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재차 말을 안 하겠습니다.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질의와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는데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이 그대로 의결되는 경향이에요, 거의 다. 내용도 좀 제대로 보고를 받고 서로 이런 공감대 형성하는 자리가 돼야지, 서면심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그게 횟수가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서면심의는 지양을 해달라는 당부를 말씀드리면서 이따 자료를 가지고 오면 본 위원 본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2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저로서는 처음이라서 아마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좀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양해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북부 신종합발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일을 대비해서 작년에 통일특구라는 통일경제특구법이 국회에 상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네. 국회 한나라당의 임태희 국회의원께서 96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국회에 입법발의만 됐고요.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의결이 돼야만 될 사항입니다.

또 그쪽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법, 오늘도 나왔지만 동두천 쪽 특별법, 이렇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계속 발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지역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각자 이렇게 지역별로 쪼개서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남북 고위급회담에 나오시는 분들께서 개성공단을 방문하시면서 개성에 대한 철수 문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시면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상시나리오 같은 걸 수립한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처하는 상태는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남북관계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 경기북부 접경지역들이 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아지고 안보에 대한 걱정도 없고, 뭐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전략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20년, 2030년을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신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경기개발연구원 감사에서 보고드릴 것이기 때문에, 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물류관광 분야 문제라든지 또는 DMZ 생태계 보전문제라든지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발전을 위한 SOC 투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을 지금 쭉 보면 5월 달, 9월 달, 11월, 12월 달 연구보고회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요. 중간보고회 보면 제2청사 및 북부 도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러는 게 나와 있는데, 북부지역발전위원회라고 따로 있지요?

네, 별도 있습니다.

그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제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1청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위원 구성이 지금 9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회의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6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나 이런 쪽하고는 중간보고회 할 때 같이 협력을 하신 겁니까?

이번에 중간보고회 때는, 의원님들 중에는 중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북부지역 도의원님들께서는 북부발전위원회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도의원님들만 모시고요, 도의원님들하고 저희 2청사의 간부공무원만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지역발전위원회라고 분명히 버젓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인원도 92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도 있고 도의원, 시민단체,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38명이나 계시고. 그러면 그런 전문가집단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의해서 최종 연구보고회가 되기 이전에 북부발전위원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는데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지금 더욱더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북부지역, 항상 낙후되어 있는 우리 북부지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꼭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이승신 남북협력담당관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에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 이게 제가 요청한 자료 중의 하나인데요. 2008년도에 7,5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생 한 3,7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직접 담당이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석앙…….

아니요. 이 업무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죠. 그러면 이 안보문화체험의 기본목표가 뭐라고 볼 수 있지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7년도에 설문조사를 어느 단체에서 했는데요, 이 안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전선과 38선을 구분 못 한다든지 또는 6ㆍ25 전쟁에 대한 이런 걸 잘 모르는, 전혀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안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예전에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오히려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이 안보의식, 안보의식이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지금 보면 땅굴이라든지 임진각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오히려 청소년과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북의 호전성이라든가 침략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안보, 70～80년대식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평화나 통일에 대한 통일관들을 세우는 것들이 저는 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문국현 국회의원이 청소년들에게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통일에 관심 없다, 이게 한 43%, 통일이 꼭 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가 좋다가 24.8%, 모르겠다가 28.9% 해서 한 53～54%가 전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평화나 통일에 대한 의식을 가지려면 일단은 전쟁의 어떤 참혹상이라든가 피해 이런 것들을 알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단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으로 필요한데 이거의 목적 자체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모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지금 이러한 분단현장이라든지 또는 군부대 그런 데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안보의 현실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평화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앞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용어상, 물론 내부의 검토를 필요로 하겠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 이 이름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등학생 평화통일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프로그램상으로도 우리 남북협력사업을 학생들이 알 수 있는, 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통일글짓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정립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도대체 이걸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목표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설정해 본다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신 담당관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남북협력사업은 지금 워낙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복되는 것 빼고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김문수 지사께 도정질문 했는데 혹시 내용은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했던 것은?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36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다변화계획 해가지고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단계를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시간적 개념으로 설정한 건가요, 단순히?

일단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적인 것까지 감안을 해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가 꼭 단계별로 딱 끊어지는 건 아니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협력사업이 우리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또 우리 역량에 맞게 단계를 진척시키는 거로 기본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 지금 2단계나 3단계 문제가 그때도 질문을 했듯이 이런 경제ㆍ인적 교류라든가 또는 민간단체 지원의 문제가 이렇게 후순위로 나중에 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량에 맞는 단계설정도 필요하지만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동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제안을 하더라도 북측이 수용을 하지 않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 기금 현황 이런 거, 그다음에 사업비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민간에서 하는 사회문화교류 그런 부분,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아마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금문제가 현재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기금을 확보하겠다, 이게 지사님 생각 중의 하나였는데요. 그때도 지적했듯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남북관계에 냉기류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가 단순히 중앙정부 역할의 보조적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국면에서는 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기금이 여유가 있냐, 부족하냐는 달라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 확보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소극적인 건 아니고 다만 저희 도내 예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예산이 아직 충분하니까 일단 그걸 쓰고 필요하면 바로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기금을 좀 더,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좀 큰돈, 목돈을 만드는 거, 그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적립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하면 좀 중복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남북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여기 관계공무원들하고 또 저의 선배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노력해서 많은 진척을 이루어 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하여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의 중요성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지나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더 확인이 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 해온 거를 관성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 자체를, 여러 가지 다각화 사업뿐만 아니라 기금 사용에 있어서나 또는 기금 확보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이 남북교류위원회나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 도의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적극성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송찬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첫날로 제2청 공무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6개월도 안 돼서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에는 하나원이라는 새터민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가끔 그곳을 방문하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도 거기서 뵙고 그랬는데. 현재 새터민들의 실상이 아마, 저희들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받고 나와서 정착하는 데 대해서.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원에서 4주인가 몇 주 교육을 받고 나와서도 실질적인 정착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데 이번에 보니까 새터민 자활지원 정책개발연찬회를 개최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날 참석인원이 5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참석인원은 어느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인가요?

북한이탈주민하고 저희 도, 시군 관계공무원, 또 중앙 통일부 관계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새터민 담당자가 별도로 있나요?

네. 시군에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새터민 자활지원 정책개발연찬회를 개최했는데 이 연찬회는 어떤 목적으로 개최한 건가요?

이번 연찬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도,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현재 실태라든지 앞으로 거기에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실지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뭐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토의를 통해서 도출을 하고, 앞으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연찬회 개최하면서 현재 문제점과 개선점이 드러난 게 있나요?

가장 큰 저기라고 한다면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모든 사업을 거의 다 직접 시행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따른 현지에서의 문제, 정착에 따른 지원문제라든지 이러한, 아직까지는 좀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일부에서 개최를 주관한 건가요?

이번에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통일부 관계전문가도 초빙을 해가지고 그러한 강의도 듣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몇 번째 개최한 건가요?

금년도가 첫 번째고요. 저희가 금년 초에 업무를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연찬회 상황을 보니까, 여기 성과에 보면 일선 시군 새터민 업무담당자의 업무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새터민과 담당공무원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 새터민에 대한 이해증진을 성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새터민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 별도 교육은 그전에도 아마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시군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가 바뀔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전담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하고 같이 겸해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주 이동이 되고, 그러면 새로 온 사람에 대해서는 또 그 업무에 대한 것이 부족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현재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는 거기에 따른 대비를 미리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새터민에 대해서는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새터민들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어떤 담당부서, 전문적인 담당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나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반영사업 발굴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걸 잘 못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9년도 반영사업 발굴 등”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번에 연찬회를 하면서 어떤 반영사업을 별도로 정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결과를 반영할 만한 그런 사업이 있는가.

이번에 시군 연찬을 통해서 그동안에 쉼터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개선할 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현재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들 이런 걸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2009년도 반영사업 발굴이라는 거는 단지 추정으로 계획만 있는 겁니까?

네, 그런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럼 그 토론을 통해서 이 반영사업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안은 현재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아직 저희가 새롭게 한 건 없고요.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또는 분야를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새터민에 대해서는 저희뿐이 아니고 온 국민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그런 사업의 발굴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본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북부지역에 계신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를 먼저 오전에 질의드리겠고요. 오후에는 조직개편하고 북부지역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관련된 사항들에서 질의드릴 때 좀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9월 22일에 발효되면서 북부에 계신 주민들한테 혜택들이 돌아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예전에는 협의하던 부분들이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는데 이게 일선 시군에서 9월 22일 인접한 시기에도 이런 안내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군사시설 협의를 접수를 받았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9월 22일부터는 이제 필요 없는 협의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런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건당 최하 50만 원 이상씩 건축사 사무실에 대행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왜 일선 행정지도가 안 됐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개정내용이라든지 또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문제라든지 이런,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로써 갈음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각 시군에 전부 배포를 하고 해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시군에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이 지역이 이번에 해제가 돼서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전부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은 9월 22일 발효에 대비해서 그런 설명회나 행정지도 지침을 시달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도 했고 홍보물도 저희가 북부지역에만 해도 약 3만 매의 전단을 만들어서, 그 요약한 거를요. 그렇게 해서 시군을 통해서 전부 대상주민들에게 배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실에서는 그걸 미리 안내도 하고 했는데 그럼 일선 시군에서 이게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소유자가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토지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주하는 분들은 내용을 아시는데 대개 토지만 이쪽에 있고 외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 행정실장의 답변이 다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잘하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일선 시군에 법 개정에 대비해서 안내하시고 연찬하신 내용들을 저한테 오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로 인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군의 작전개념이 전환돼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야전형 전투개념에서 도심지형 전투개념으로 바뀌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다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군 작전개념 변화를 위해서 기획행정실에서 노력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지난번 그걸 가지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벨트화돼 있는 것을 그것이 아닌 개별 시설별로만 할 수 있도록 박스형으로 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신정부 출범하기 이전부터 계속 건의사항으로 제출을 했고요. 지금도 그 사항은 저희가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회신은 계속 불가하다로 나오는 건가요?

국방부에서는 현재 그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중장기과제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접경지개발담당 쪽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획 파트 쪽에서 군관협력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유기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연속성이 있고 연관성 있는 업무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어차피 행정실장 밑에 있지만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군관협력담당관실을 새로 신설을 해서 한국군과 미군 그다음에 군 관련 접경지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업무를 한 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하려는 남북협력담당관실이 그대로 존치되는데 그럼 그중에서도 군사시설 업무만큼은 군관협력으로 넘어간다?

네, 접경지하고 군사시설보호 업무는 군관협력담당관실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하고 접경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 쪽에서가 군 업무가 연속성도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2청사 관내에 있는 대형사업 중에서 군과 관련돼서 협의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도로철도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군관협력계나 접경지에서 이 부분에 지원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저희가 3군사령부라든지 또는 군단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거기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합참이라든지 국방부 이런 데에도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답변 들으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실제로 김문수 지사와 제2자유로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면담을 가졌는데 국방대학교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제2자유로 노선이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어제 제가 서류를 다 검토해 봐도, 교통과나 도로철도과가 주 협의부서였는데 어느 서류에도 군관협력이나 접경지개발 쪽에 협조라든가, 같이 받아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오히려 이런 전문성 없이 국방대학교와 접근했다가 전부 다, 협의에서 다 부동의 받은 근거들만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국방대학교가 일반 교육시설 중에서도 우리 문관들도, 내무 관료들도 가서 같이 교육받고 있는 기관이지 이게 어떤 군사적 작전개념이 적용돼서 연병장조차도, 운동장조차도 이런 도로가 지나가는데 부동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라고 하면. 이런데 과연 군관협력계나 접경지개발 쪽에서 지원하시고 접촉하시는 데 있어서 지원하신 사례 있습니까?

저희 청내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서 군과 관련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의 안보정책자문단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예비역장성 출신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보정책자문단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로철도과와 교통과는 안보정책자문관도 활용하지 못했더라고요.

아니, 안보정책자문단 분들이 있습니다. 장성 출신으로 해서 육군, 공군, 해군…….

네, 수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무실 제가 가봤습니다.

그분들이 이쪽에 오셔 가지고 각 실과의 업무담당 사무관하고 이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기획실하고 같이 해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건건이 사업에 대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직접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2자유로 노선 결정권에서도 이 안보정책자문단이 자문하신 사항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안건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2자유로 같은 경우에 집단민원이 제기돼서,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공사중지가처분 돼서 공사 중지된 사항 알고 계시죠?

제2자유로는 저희 자문단 자문을 받지 않은 걸로 지금…….

자문단 자문만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군관협력계나 접경지개발계나 어느 부서에서도 도움 주지 않았습니다. 제2자유로가 얼마나 경기북부의 현안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처음부터 협의가 잘 돼서 진행이 됐었어야지 도민들한테도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지 지금처럼 소송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군과의 협의부족 문제도 있거든요.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6월 16일 날 경기도와 3군사령부 간에 군관정책협의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이런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2자유로 예를 든 건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경기북부지역이 워낙에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많고 군부대와 협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매뉴얼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군관협력계나 접경지개발계 쪽에다 분명히 이게 회신이 와서 같이 공유하시고 같이 업무가 추진돼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군관협력담당관실이 생기면 그런 문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개풍양묘장의 CO₂배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재생에너지로 바이오 메탄을 갖고 하시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시고 또 추진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실효적인가에 대해서도 참 많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호주의에 입각한, 우리가 아직은 혜택은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 협의를 하고 계시다 하셔서 저는 좀 이따가 다시 보고해 주실 거라 믿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들이, 한 분야가 아니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지금 북한에 얼마나 가축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분뇨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가축 하나 먹이려면, 가축 하나가 1㎏ 생산하는데 목초가 10㎏이 들어가는 게 계량화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남북문제에 있어서 독일의 예를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독일 통일에 정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외무장관 출신의 겐셔장관이 브란트 정부부터 해서 슈미트, 콜 정부를 다 아우르면서 연속성 있게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나중에, 그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는 짓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동독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그 성과가 결과적으로 통일에 큰 기여를 했고 그분이 통일 이후에 밝힌 자서전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마인드가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의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고 대북업무를 하는 것 중에 중앙정부와 달라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이득이 있게끔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 목표점, 지향점이 설정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보다 고민을 해주시고 그 방안들에 대해서 보고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점심들 다 잘 하셨습니까? 오전에 추가질의만 쭉 했기 때문에 이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남북교류 문제인데요.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꾸 이렇게 투명성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이유를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뿐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파트너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또 기금지원에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남북유소년 친선축구대회를 참관하러 북을 다녀오면서 제가 그때 사업을 했던 파트너들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진짜 심대한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신중성을 기해서 사업도 선정을 하고 또한 사업파트너도 제대로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 문제는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동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 이루어졌던 사업일지라도 저희들이 바람직한 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되겠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외연 확대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려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약직공무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다른 직군에 있는 분들은 다 2년씩 계약을 하던데 유독 부속의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1년씩 했더라고요.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약직들은 전부 2년씩 계약을 하면서, 보니까 부속의원 간호사만 계속해서 1년씩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안정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소한 2년씩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먼저 문제지적을 했고요.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바로 2청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인력 운영 문제입니다. 보통 최소한 2년씩, 빠르게는 1년, 1청 같은 경우 길게는 2년까지 있는데 2청에 있는 3급, 4급, 5급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 여섯 달 만에 인사이동 되는 경우가, 특히 5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율이 높더라고요. 심지어는 일주일 만에 인사이동이, 그러니까 발령되고 근무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인사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 중에서 지역특별대책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2청에만 있는 과인데 여기 같은 경우 2006년도, 제가 3년치 자료를 보고 합니다마는 2006년도 경우는 무려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지금 과장님 오셔서는 좀 오래 계시는데 그전에는 1년에 세 번이나 바뀌었더라고요. 또 5급 같은 경우도 감사담당이라든가 여성능력개발담당, 청소년담당, 특히 우리 북부 고유업무 중에 하나인 군관협력담당, 직업안정담당, 산업단지, 대기관리담당 이런 것들은 1년에 무려 세 번씩, 6개월도 못 채우고 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력 운영의 문제점이나 대책이 혹시 있느냐 하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여러분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이 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20일 만에 인사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이 가져오는 조직 운영의 폐단 또 업무의 효율성 측면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에 보면 부서별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 문제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사님 기본 방침이 2청에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2청이고 어디고 가면 자기 그 부서에서는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인사방침을 가지고 계셔서 요즘에는 최소한도 전보제한기간인 1년 이상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간부공무원들의 근무기간도 1년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2006년도, 2007년도 이때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서 자기 업무를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런 면이, 그래서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우리 지사님께서 2006년도 취임함과 동시에 북부지역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표시하시고 했는데, 저는 그 어느 것보다도 기본이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노정시킨다는 것은 지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애정표시들이 역시 말로만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도 들었고 또 최근에 우리 2청에……. 아까 오전 회의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2청 지역의 예산 배분되는 거 보면 1청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저조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군부대 위문공연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장병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병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우리 군장병들의 위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최근에 포털사이트, 일반적인 포털사이트 운영과 관련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반 상용메일을 차단하고 있죠?

네,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뭐죠?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통신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정보통신담당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전 구축한 영상회의실을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보고 계셔서 거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했는데 이따 오시면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걸 먼저…….

지금 정보통신담당 빨리 좀 오시라고…….

도정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1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네.

혹시 결과에 대해서, 우리 2청 지역과 관련된 여론조사일 경우 2청에 있는 기획행정실장님한테 결과가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 하고 이럴 때 같이 참석을 해서 그 사항을 같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혹시 2청의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반영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금년에 2청 지역에 새롭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정뉴스를 지난 8월 달부터 제작을 해서 일주일마다 북부지역 및 도정 전체의 주요뉴스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5분 정도로 해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북부지역에 대한 홍보기능 강화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평소 좋아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도 안보 관련해서 군과의 협의문제를 가지고 1청에 설치돼 있는 분들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청에서 이렇게 조사했던 사안들도, 여기 보니까 제가 2청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2청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청뿐만 아니라 1청에서 하고 있는, 도지사님이 진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일반 도민들의 인지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해보면 그 인지의 정도가 아주 미미합니다.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결론적으로 도정 홍보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저는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그렇게 느낀 겁니다. 물론 개별 사업과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알고 있다’, 찬성하는 비율도‘높다.’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반 도민들이“잘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하는 질문에 대해서 인지의 정도가 50% 미만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도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결국은 제대로 도민들에게 알리지를 못해서, 도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니까 결국 그러한 정책들을 활용을 못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 공무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봐야 될 도민들이 그 사업을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1청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론조사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2청에서,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전부 결과를 받아서, 혹시 2청에 관련된 것은 해당 실국에 줘가지고 정책의 미비한 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잘못됐다면 왜 잘못됐는지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님 오셨습니까?

직, 성명이…….

일반 상용 e-mail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부 차단을 하고 있죠?

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4억 8,900만 원 되겠습니다.

당초는 영상회의시스템망 관련해 가지고 5억 1,200만 원 예산이 됐었죠?

네. 입찰과정에서 그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공간이 원래 있던 게 몇 평이었죠?

32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 앞쪽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좁고 또 시설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본청하고 영상회의를 매주 할 때 보면 화면 같은 게 흐리거나 또 하울링 현상이 자꾸 납니다. 그리고 또 선이 한 선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어떤 사례발표를 할 때에는 사례발표 하는 그 발표자만 나오고 내용 같은 게 여기 같이 자막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시설을 보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회 할 때 그 사무실을 들어가서 화면을, 여러분들이 한 것을 전부 봤는데 기존에 보조화면이라고 해서 LCD모니터가 13대가 되어 있잖아요?

네.

13대 설치할 때 혹시 13대로 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3대를 한 거죠?

그거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설에 꼭 필요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문제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업무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모니터가 너무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회의실이 굉장히 산만해요.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우선. 그다음에 뒷면에 보면 대형화면이 2개가 있고 양옆으로 LCD모니터 2개가 있어 4개가 쭉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활용을 하는데 제각기 전부 다른 화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날 보니까 전부 같은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른 화면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화면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저희가 본청에 실하고 협조를 하면, 지금 회의실에 보면 가운데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의 양쪽 면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벽에 있고, 앞에 전면에 4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면 2개는 주로 우리 2청사에서 할 경우 2청사의 파워포인트가 나오고요. 또 옆쪽에는 본청…….

1청이 나온다 이거죠?

네. 1청의 회의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옆에 작은 것이 양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우리 2청에서 보고하는 사람은 우측 조그만 데서 나오고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이 전부 다른 화면이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다만 이쪽 길이로 있는 것하고 벽에 있는 것은 주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앉으신 위치에 따라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이쪽 벽면에 있는 것하고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그 면 것은 주 보고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날은 전부 같은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날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단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면에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화면을 등지고 앉아 있는 분들, 그분들의 주 화면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상회의를 할 때에는 이쪽 영상 있는 그쪽에는 자리를 안 놓고요. "디귿" 자로만 앉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 모시고 할 때는 둥그렇게 다 했는데…….

그런데 거기도 보면 다 마이크시설은 되어 있던데.

그쪽은 그냥 평상시에 영상을 쓰지 않고 회의할 경우 이럴 때는 거기까지 하고요. 영상회의를 할 때는 "디귿" 자로만 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알아야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터민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지난번에 우리 2청에서 그와 관련된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제가 참고할 부분은 참고를 하고 제 나름대로의 조례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새터민 지원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송찬규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이 그냥 말로 그치는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 파주에서도 탈북여성이 살해되는, 예를 들어서 먼저 탈북을 해서 정착을 했던 남편이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여자가 남측에 와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보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멀리하고 이래서, 술 먹고 화나서 결국은 탈북을 시켜서 죽인 꼴이 됐는데 이런 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원에서,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교육도 시키겠지만 그분들이 현지 정착지에 와서 진짜 나름대로 기반을 닦고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한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입니다. 보충질의 겸 정보통신담당관실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7년도 감사 시에, 지금은 우리 위원회에 안 계시지만 장윤영 의원님이 행정정보공개라든가 인터넷의 홈페이지 운영관련 해가지고 상당히 질의를 해서, 아마 여기 스크린까지 띄어놓고 상당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또 올해에 제대로 안 하니까 행정정보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김문수 지사님이 또 관련해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맞죠? 제대로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하라고 그런 지시를 내렸었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예산담당으로 행정공개자료실에 올려놓은 걸 한번 보셨습니까? 검토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지금 2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자료실 운영담당자 누구입니까?

행정자료실 운영담당자요.

마이크 켜시고.

거기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달에 지적하고 나서 그 이후에 11월 달에 몇 건씩 올리고, 쭉 올려놓은 걸 보면 실제로 2008년 1월에 2건 올리고 그리고 9월에 4건 올리고 10월에 6건 올리고 11월에 2건 올려놨습니다. 그걸 쭉 보면 아시겠지만 1월에 2건 올리고 9월 달까지 여덟 달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계에서도 지금 최근에 장윤영 의원님이 조례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게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인터넷시대가 다가왔고 벌써 진행되고 있고, 이런 정도를 도민들이 본다면 2청에서 뭐하고 있느냐고 얼마든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업무 처리한 거에 대한 공개는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공개로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관에 있습니다. 자료관에 있고, 경기넷에 행정정보공개란 거기에 보면 저희가 업무처리하면서 공개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거기에 게재가 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일에 전부 다 신경 쓰는 것이 큰일에도 똑같이 신경 쓰게 됩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이 작년에 지적해 가지고, 오늘 내용에 보면 작년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정조치를 전부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사실은 위증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신경 써서 2청이 욕먹거나 아니면 경기도가 욕먹거나, 다 마찬가지로 도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받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의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관계 때문에 마무리를 잘 못한 것 같아서 발언권을 다시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특단의 시책발굴이 아쉽다 하는 얘기, 또 시군의 예산확보 노력, 특히 낙후지역에 대한 도의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으로 2009년도에는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조직개편에서 지금 행정단계가 5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하면서 이 공간중심에서 2청의 조직개편은 기능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기능중심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청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도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단계별로 기능 중심으로 개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관협력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는 문제라든지 기존에 남북협력담당관실 신설 문제, 또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담부서 신설, 이런 게 이번에 같이 들어가서 점차 북부지역을 기능중심으로, 2청을 기능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2청 지역에 감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또 예산담당관도 없애죠?

예산담당이 지금 있었는데 예산담당 직원만, 실무직원만 기획계하고 같이 저기 하고요.

그러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분야에 대한 업무도 지금은 본청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서 총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2청 각 실과에서 수립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분석, 조정 이런 것만 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만 한 2명 정도 있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기능을, 그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분야에 대한 거는 본청에서 조정을 하고 거기에 저희 2청에서 같이 협조가 되는 이런 체제가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청에서 이관되는 사업 외에는 시책발굴 한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보면 2006년에 집행금액이 43억 8,500만 원, 2007년에는 23억 2,000만원, 2008년에는 17억 8,500만 원, 매년 이게 줄어갔어요. 물론 남북관계의 특성상 경기도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집행금액이 줄어간 것을 보면, 특히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이 2청으로 이관된 후에 그 특성에 맞는 시책이 발굴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 외에는 금액도 줄었고 특별히 다른 것이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금년도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줄어든 것은 현재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서 저희가 북측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가 조금 해소된다고 하면 그 사업의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종전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1청으로 넘어온 지, 사업한 지 한 1년 됐지요?

금년 3월 달에 왔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됐군요.

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조직개편 시에 다시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그것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 경색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금년도에 아마 지금 추진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됐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으로 왔다고 해서 이 업무 자체가 본청에 있을 때보다 소홀히 되거나 미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2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업을 더 원활히 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본청에 있을 때보다 2청으로 사업이 이관이 돼서 더 활성화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에서 현재 경제상태는, 특히 서민들 경제는 최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고 또 현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서는 경제살리기, 특히 경기살리기, 서민경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또 그동안 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기회에 답변해 주시죠.

이번 경제살리기 관련해서 본청과 같이 협조를 해서 서민계층, 굉장히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수급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문제, 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관내 기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청하고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요구가 돼서 의회 심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서민경제, 특히 서민들을 위한 지원대책 이런 것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기상황은, 보통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상황을 넘어섰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서민들이 올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북부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2청 지역, 특히 이 기획행정실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서울-문산ㆍ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야말로 우리 북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라든가 의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는 국비가 제때에 확보돼서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북부지역의 교통망 확충문제라든지 또는 교통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이나 우리 요구를 중앙에 자꾸 얘기하는 수준입니까?

네. 국토부 차관 주재 간담회라든지, 또 평소에도 국토부의 해당 실국 이런 데도 방문해서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계속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국토부에서 한다는 것이죠?

네.

보니까 BTO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30년 동안 그쪽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하는 건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안 계시군요?

네. 도로교통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시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DMZ 일원의 생태 관광화, 관광자원화하시겠다 이런 정책을 계획이신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파주에다 하는 생태공원이나 연천이나 또 파주에 하는 청소년 DMZ 에코파크 조성이나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파란색, 남색, 초록색 이런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오히려 다 같이 있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파주하고 연천지역을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임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임진각 주변에 청소년 에코파크를 설치하는, 임진각 주변에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요. 그 위에 초평도가 있습니다. 초평도 일원으로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임진강 상류로 올라가 가지고 연천지역에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생태체험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부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임진각부터 연천의 그곳까지 연계해서 그러한 생태관광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북부지역에, 기존에 있는 북부지역 관광지와 연계하는 이런 관광코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연계가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이 목적이 보니까 경기도의 위상 상승도 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목적이 돼 있는데,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순히 이것만 해가지고는,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겠지만 관광자원화 해서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그 외에, 기존에 태풍전망대라든지 오두산전망대, 도라전망대, 제3땅굴 이런 것도 연결이 되고요. 임진강에 황포돛배를 운항하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마는 초평도 인근에, 거기부터 다시 황포돛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해서, 현재 임진각에 연간 500 내지 6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전부 당일로, 인근에 그러한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일 거쳐서 가는 이런 광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관광형태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DMZ 안의 토지는 임의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DMZ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요. 그것은 UN사라든지 국방부 이런 데하고 사전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DMZ 안까지는 못하고 그 인근 밖으로만, 민통선지역 이쪽으로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일부가 주관이 돼서 환경부라든지 이런 각 부처 협조하에 DMZ 내의 생태공원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걸 현재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된다고 할 때는 경기도가 적극 참여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는 겁니까? 협의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DMZ 내에요?

네.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조사가 안 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지금 계획 있는 건 그 밖입니다. DMZ 안이 아니고요. 이 제목에 보면 “DMZ 일원” 이렇게 돼 있는데 DMZ 안은 포함이 안 되고 바깥 이남쪽만 대상이 됩니다.

밖의 것은 매입을 해야겠네요?

네. 거기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그 부처와 협의해서 매입하고요. 사유지 일부에 대해서는 개인하고 협의해서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깊이 생각해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을 때에는 이 정도 갖고는 정말로 많은 외국이라든지 국내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게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 가겠느냐 이런 의문이 가거든요. DMZ의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세계 각국의 문화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는 경기도에서 무료로 공급하고 각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자기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 해서 세계 관광객이 오면 거기를 꼭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부분을 집어넣어야만 지금 추진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계획으로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 여건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내의 생태공원조성을 비롯해서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거기까지 같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하실 때에 평이한 것보다는 뭔가 새롭고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이라야만 우리가 앞서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어떤 사업계획이나 정책을 개발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장, 김기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오늘 보도들이 많이 됐는데요. 조직개편안을 의회에다 지금 내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기획행정실도 개편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 한 가지, 2청에서 지금 갖고 있는 하위직 인사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설명하실 때 2청에 근무하시던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던 공직자들은 그대로 조사담당관으로 해서 여기 2청에서 근무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 평점은 누가 매깁니까? 감사관이 해야죠?

근무평정은 감사관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에 계속 근무하면서 조사담당관 밑에 있으면서 이거를 나누는 게, 양쪽으로 효과가 있는 게 우리 기획행정실장도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지금 감사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의 두 개 담당관 체제로 돼서 그 아래 1ㆍ2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수원 1청에 근무하고 2로 돼 있는 담당 부서는 여기 의정부에 있는 2청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모든 총괄적인 지휘ㆍ조정은 감사관이, 1청 지역ㆍ2청 지역 전체를 총괄 지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행정실장께 여쭙는 이유는 어차피 좀 이따 감사담당관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확인할 부분이지만 지금 2청에 총괄적으로 부지사를 보좌하시면서 수행하고 계신 기획행정실장이시니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조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감사관이 총괄을 하고 감사관이 모든 사항은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께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이 행정1부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수원 1청에서.

네.

이렇게 개편하는 경우에 2청에서 실질적으로 갖고 있던 주요 권한 중에 인사권하고 감사권에 있어서 감사권이 약화된다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으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감사권한은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행정감사1담당, 기술감사2담당, 조사2담당, 이 관계공무원들이 2청 지역 현재 10개 시군에 대한 것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된다 그래 가지고 감사기능이나 이런 것이…….

그전에는 2부지사한테 직보하던 거 아닙니까, 체제가?

네, 그렇죠.

이제는 감사관 거쳐 가지고, 원래 1부지사가 감사관을 지휘ㆍ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는 감사관이 1부지사님의 지시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1부지사님, 2부지사님의 지시를 다 받고 보고를 1부지사, 2부지사님께 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청 지역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될 경우에는 1청에 있는 감사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인력의 운영면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융통성이 있는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조직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 상정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직제랑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정말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서 8개 과 정도가 신설이 되는데 그중에 북부지역, 2청 지역에 2개가 되는 거죠?

네.

6개가 수원 남부지역에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정말, 경기북부에서 언제나 분도얘기라든가 낙후되고 좀 열악한 환경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고민이 되어 있나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의원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풀어가시려면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큰 차원에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 동두천이 재정자립도나 예산에서 꼴등이죠? 동두천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여건이 제일 열악…….

현재는 동두천시가 30위고요. 최하위는 양평군입니다.

양평으로 바뀌었나요?

네. 지난해에는 동두천이 최하위였었는데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나요? 아까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북부지역의 다른 연천이라든가 여러 북부지역이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 도지사께서 처음 취임 일성(一聲)으로 말씀하신 게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배분율 같은 거 없다, 필요한 곳에 예산배정 하겠다.”라고 누누이 강조하시고 그리고 2청사 방문하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해오셨는데 실제로 지사 취임 이후에도 예산편성의 배정률에 변함이 없습니다, 전혀. 인정하시죠?

저희가 매년 예산비율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정책결정 하시는 도지사는 그렇게 안 하고 사업과 수요가 있는, 지금 인구증가율이라든가 낙후된 지역이 있는 북부지역에 대해서 배려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의 독립권이 확보돼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 2청 소관에 대한 거는 2청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실무협의도 하고 또 부지사님이나…….

아니, 예산편성 독립권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갖고 계세요?

네.

그럼 2부지사가 결재까지 한 거 수원에서 기획조정실장이 다시 조정하죠? 그게 예산편성의 독립권 갖고 계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기획조정실장이 여기서 저희가 결정돼 있는 걸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사전 협의에 의해서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전체 재원 중에서 북부지역에 몇 %가 투자가 될 것이냐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또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지 그냥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고…….

자, 지금 답변처럼 사업의 우선순위나 그 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실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지사께서는 취임하실 때부터 그런 비율 같은 거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도내 현실에 맞게끔 사업 우선순위로 그다음에 현장에 맞게끔 예산배정을 해서 북부지역에, 더 필요한 데는 30% 쓸 수도 있는 거고 좀 작은 데는 20%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하셨거든요. 직접도 들으셨죠, 실장께서도?

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위에서 정책결정자가 아무리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지시를 하셔도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독립권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제출할 때 부지사가 결재해서 나가죠? 여기서 다 사전협의 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여기 행정2부지사가 예산안을 다 사전심사 하고 검토해서 나간 게 수원 가서 다시 기획조정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행정1부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정 해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도지사 결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있는 공직자나 지금 일선 시군에서 경기북부 분도하자 하는 얘기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 1청이나 2청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각 실국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거기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은 또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 보고드리면서 이 사항은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된다는 건의를 드려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2청이라고 해서 따로 그렇게 되고 본청은 본청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청이나 2청이나 모든 예산편성은 각 실국에서 실국장들의 책임하에 편성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제출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재원문제로 인해서 반영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심의조정회의 시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려서 거기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저희도 SOC 분야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심사과정에서 많이 추가로 확보하는 이런 걸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청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그런 거를, 배제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각 실국에서 실국장들이 얼마만큼 자기 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그 사업을 자유스럽게 하느냐 거기에 가장 큰 저기가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전임자이신 노승철 남양주 부시장이 2006년도 행감 당시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랬다 작년에 다시, 행감 때 제가 인사문제 다시 들고 나와서 다시 번복하셨거든요?

인사상 불이익이요?

네. 2청 지역에 분명히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고 하셨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 자료를 갖고 다시 2007년도에 질의를 드리니까 그동안에 그런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인사위원회에 추가로 참여하게 되셨고 다면평가제도 고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건 지난해에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돼서…….

개선이 됐는데 2006년도에도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2007년에 바꾸시더라고요. 지금 행정실장 말씀대로 하면 도지사가 아무리 방침을 정하시고 그런 일을 결정하셔도 실무적으로 배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안 맞으면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2청에서 올라갈 때…….

지금 실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공직자나……. 북부에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건 우리가 정말 이게 지역적으로 1청ㆍ2청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면 여기서 권한과 독립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행정실장이 책임지고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사께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직개편안이 될 때 적어도 기획행정실장 직급을 그래도 총괄할 수 있는 이사관급으로 올려달라고 하시고 또 이런 예산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적어도 우리의 경상 부분 말고 사업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이상은, 부지사와 북부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게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확립되고 그런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틀에서의 방향이 맞다라고 답변을 하시게 되면 기획행정실장님 믿고 계신 2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나 일선 시군에 계신 공직자들이 바라볼 때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서 이 질의를 마칠 텐데 우리 북부지역 2청사 관내의 예산에 대한 독립권과 그다음에 인사문제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고, 대안들을 마련하시고 그 과정에 저희들도 같이 참여시켜 주셔서 같이 위원들과도 머리 맞대고 논의하기를 바라겠고요. 그 방안들이 생기실 때마다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전동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예산권이 확보돼 있느냐고 물었을 때 충분히 그렇다고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정문식 위원이 계속 의문을 가지고 질의한 내용 중에 예산권이 어디에 어떻게 확보돼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예산편성은 각 실국의 실국장 책임하에 신년도라든지 또는 추경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2청의 각 실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실국별로 각 분야별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또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이 정도 예산 이렇게 해서 짜라 하는 1청의 정해진 캐파 위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 재원문제기 때문에 1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세입문제라든지, 세입이 얼마 될 것인가 또 세출 분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서게 되고요. 그 규모…….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권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예산권이 확보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2청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전부 다 세워서 의회에 직접 내가지고 그것을 심사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1청에 가져가서 다시 스크린한다는 것은 예산권이 확보됐다고 할 수 없죠.

현재의 저희 행정체제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2청이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하는 그러한 저기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선거만 되면, 약간 거리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선거만 되면 분도론하고 홀대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선거를 치르려는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최근에 기사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다시 분도론에 대해서 칼럼을 쓰고, 올라오는 걸 봅니다. 그 내용 중에 쭉 보니까, 결국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말이에요. 2청에다가 예산권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확보가 되도록 해준다면 분도론을 잠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나요?

분도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 방침이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역을 구분으로 사무가 1ㆍ2청, 1부지사ㆍ2부지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에는 1청이 하는 것을 2청이 똑같이 중복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2청에 사람을 보내서 똑같이, 1청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그러나 처음에 2청이 생길 때에는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정보통신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 수원까지 가는 거리가 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1청ㆍ2청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통신이 발달되고 교통문제도 해소가 되고 이런 발달에 따라서 이제는 그러한 지역적인 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위주로 해서 이쪽 북부지역에 맞는 그러한 기능 위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가는, 그래서 현재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은 미군공여지 관련 업무 이런 제한적인 분야만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군공여지 문제라든지 남북협력업무라든지 군관협력 또…….

독자적 업무가 몇 가지 있는데 2청 관련해서, 북부지역 관련해서 제한돼 있는 것들요. 그중에서도 특히 큰 사업들, 지금 제출한 내용에 보면 LG필립스 사업단지, 이런 것도 사실상 2청에서 못할 것도 없는데도 2청을 배제한 채 1청에서 계속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1청에서…….

2청에서 거리상으로도 전부 좋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1청에서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죠.

앞으로 기능 위주로 개편해 나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2청 관할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그런 분도론도 불식시키고 또 홀대론도 불식시키고 하자면, 2청에다 권한을 많이 주면 자꾸 분도하자 그래서 안 된다는 의견보다는 역설적으로 2청에다 그런 예산권한을, 권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권한을 주고 또 인사, 총무 이런 지원업무 같은 것은 1청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그런 지역 특성에 맞도록 기구와 인력을 운영한다면 그런 분도론이나 홀대론 같은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추진체계 자체가 실국장 중심의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자기 실국에 맞는, 2청에도 각 실국에서 자기 특성에 맞는 업무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예산문제 이런 건 사업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개발이 되고 추진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투자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실국에서 얼마만큼 사업을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또다시 조직개편, 오늘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났습니다만 “항아리형” 해가지고 도청의 업무를 다시 조정한다고 대문짝만하게 났는데요. 2청에서 실제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요구자료에 보면 건의사항 중에 “전문화 및 능률적인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라는 게 건의사항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2청 1개 과가 1청의 최소 2개 과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문적이라는 겁니다, 비능률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그 정도의 일이라면 밤 새워도 안 될 정도예요. 1청에는 사람이 막 남아돌아 가는데 2청에는 사람이 없어 죽을 지경이다, 이런 해석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건의사항으로 왔는데 말이에요. 물론 2청에는 좀 더 축소적이고 합해 놨기 때문에, 2청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표현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업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2청만의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아니면 조직분담ㆍ인력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2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2청이 이렇게 발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2청의 각 실국이 1개 어느 한 부서가 1청의 여러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건 처음 2청이 발족할 때부터 그런 저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지금 그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기능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빨리, 앞으로 기능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개편이 됨으로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청이 2청 별도의 기능 위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물론 저희들이 심사하겠지만 내용에 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라든가 농업, 문화, 교통, 도시, 군사 등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책개발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또한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2청에다 권한을 부여한다면 소위 말해서 시간만 되면 나오는 홀대론이나 분도론에 대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잠깐 언급을 해주시죠.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앞으로 그렇게 기능 위주로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요. 다음 조직개편 때에 2청의 역할, 2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 부위원장,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종합발전계획 하실 때 하여튼 남북관계에 변화가 오더라도 거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전략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관계공무원 분들이 이 지역에 다 거주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직원 다가 여기에 거주하지는 않고요.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생활관을 만들었습니다. 약 100명 정도가 생활관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을 많이 접촉을 하셔서 정책을 수립할 때, 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많아야 되니까, 반영이 돼야 되니까 많은 접촉을 하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요.

네,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네.

제 자료에 본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분과위원회는 회의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회의내역은 없습니까?

아직 금년도에는 본회의를 개최 못했…….

작년에도 없던데. 그럼 이 본회의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본회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본회의를 제가 종전에 과장으로 여기 근무할 때, 그때만 해도 본회의가 개최가 돼서 본회의에서 이런 상황들을, 북부지역의 주요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고 자문을 받고 이런 저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하니까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회의를 못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 추진일정 과정에서 이 발전위원회랑 상의가 됐느냐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을 때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95페이지 지역숙원사업, 주요 시책에 대한 도민의견이 반영된 예산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지역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도로확포장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지역에 지역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확포장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셨지요? 95, 96, 97페이지.

…….

그러면 하여튼 그걸 보시고요. 저한테 주신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료 자체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쭉 보시면,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보시고요. 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 공사 있지요, 2007년도 거.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네, 있습니다.

파주 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게 있는데, 이 공사를 제가 지금 봤는데 이게 금액이 총 공사비 2,5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2007년도에는 신청액이 120억 정도 신청을 하셔서 저한테 지금 반영된 액수는 5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그다음에 2008년도에 보시면 435억 원을 또 신청하셨는데, 반영액은 90억,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총예산 반영하실 때, 예산을 총괄 담당하시는 분이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총 6년간이라는 도로계획을 세워서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반영된 걸 2007년, 2008년, 2009년을 쭉 봤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디까지, 도로라는 게 6년 동안 내가 공사를 할 거면 예산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계획 자체가 지금 엉망인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냥 신청하실 때 ‘내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그래서 일단 올해 신청을 했으면, 100억을 신청했는데 50억밖에 안 왔다 그럴 때는 50억이 미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반영된 금액도 있고 다음에 내가 할, 2008년도에 또 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합쳐서 예산을 다시 신청해서 따올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과정이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자료로만 보면 그냥 대충 달라는 대로, 왜? 예산이 달라는 대로 안 오니까.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신청한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국의 도로철도과에서 매년 투자계획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반영할 금액에서 미확보된 거하고 다음에 투자될 계획 이걸 합쳐 가지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게 매년 실지 요청액의 극히 일부만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받은 반영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액수가 근거 없이 요청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도로과에서 아까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대요, 안 했대. 조금 아까 도로과에서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거기서 다시 받았는데 이 자료하고 이 내용하고는 또 달라요. 내용 자체가, 지금 반영된 액수도 다르고 저한테 주신 자료랑 이 자료도 좀 다릅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그 액수를 정확히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담당관께서 총괄 지휘를 하시면서 좀 계획에 맞게, 각 과 실링은 각자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계획을 세우고 하실 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걸 반영시켜야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밖에 안 된다 얘기예요. ㎞ 수를 단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전혀 틀리지 않냐 하는 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이건 사업내용을 더 검토해 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업은 최초에 시작될 때 설계부터 들어갑니다. 설계액 먼저 요청하게 되고 그다음에 총 공사액 중에서 보상비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당초에는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의 소요액을 요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지역에 대한 용지보상금이 얼마나 나갈 것이냐, 이 범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도비. 도비가 보상비입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도비, 보상비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설계비 이거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도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그 계획이 합당하지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찬규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해서 배우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996년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개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관은 전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많은 기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한 것이 사실상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정보공개 신청건수가 1만 6,728건에서 공개된 건수가 1,627건으로 9.7%가 되고 2006년도에는 1만 6,455건 중 공개된 건수가 1,725건으로 10.5%가 되고 2007년도에는 2만 5,638건에 공개된 건수가 2,637건으로 10.3%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건수 중에 약 한 10%밖에 안 되는데 혹시 비공개 사유가 따로 있나요?

그거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개대상이 있고 비공개, 공개를 하지 않을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민원인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이 비공개 대상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해서 비공개 대상으로 들어간 거에 한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그 외에 공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실장님께서 경기도제2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데?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그걸 처리해 주게 되어 있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저기한데요.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규정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0일 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청구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마 비공개로 처리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여태까지 그렇게 처리한 사항은 없고요. 공개요청이 온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사유를 공문으로 저희가 회신을 해드립니다. 민원인인 경우에 그 회신을 받고 그래도 그 자료를 받고자 다시 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의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가 약 90% 된다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규정에 비공개로 하는 어떤 특별한…….

이게 저촉되는 사항들을 공개요청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개해서는 안 될 사항들, 개인의 인적사항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용역 같은 진행사항이라든지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로 해서 본인에게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 도민으로서 판단할 때는 일반인들이 행정정보공개 사유를 종류나 아니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엉뚱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007년도를 보면 2만 5,638건 중 2,637건만 공개됐거든요. 그러면 대략 잡아서 2만 3,000건은 전부 비공개인데 이게 도민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면 도에서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은 안 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서 가능하면 그런 인적ㆍ시간적 낭비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걸 하는 그런 저기는 없도록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반이나 아니면 30～40%가 공개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2만 6,000건 중에 2,600건 약 한 10%밖에 안 된다면 일반인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본인에 대한 시간 절약이나 이런 걸 본다면 아마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그 신청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지연실적이 16개 시도 중 제일 낮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처리건수 중, 그러니까 공개건수 중 560건 중 363건이 처리가 늦어졌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2,163건 중 1,460건이 늦어지고, 또 2007년도 작년에는 2,403건 중 1,322건이 처리가 지연된 수치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연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혹시?

저희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연처리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기억이 지금 없기 때문에요. 그 기한 내에 가부를 분명히 답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한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후에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까 한번 파악해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들만 보면 도민들이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행정정보가 공개원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모든 문서가 비공개대상 외에는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재가 끝나자마자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돼서 필요한 자료는 어느 누구라도, 도민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자료관이라든지 경기넷에 행정정보공개란 여기를 보면 결재처리한 모든 사항들이 다, 비공개 외에는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지금 굉장히 많은 저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도민들께서 이런 제도 자체를 아직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접속해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른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오늘 가지고 오지 못해서 제시를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마따나 일반행정 정보공개자료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을 요구할 그럴 리도 없을 텐데 그 많은, 2007년도만 해도 2만 6,000건 중에 2,600건 정도만 됐다면 공개가 안 되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유형별로 혹시 어떤 자료가, 비공개자료가 준비된 게 있나요?

지금 여기 비공개대상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법률로 해서 비밀사항이라든지 대외비로 되어 있는 이런 문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또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 통일, 외교관계로서 이게 공개될 때 우리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문제라든지 또는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한 어떤 정보 또는 범죄 수사진행사항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감독, 시험, 입찰계약,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이런 데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수행에 어떠한 큰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에 있을 때 이러한 정보공개요청 들어오는 걸 보면 거의 다 공개해서는 안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입찰과정에 대한 일반서류 전체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해 달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공개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까 여기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분이 당사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공개대상으로 되지 않고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비공개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1위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2위, 2005년도에는 3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마따나 정당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비공개율이, 정당하게 처리됐다면 제가 질의하는 것도 잘못된 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또 정보 처리에 대한 지연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타 기관의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 2청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제가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서 자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경기도가 비공개율이 작년까지 1위였고 또 처리지연 실적도 상당히 낮은, 1위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는 아마 잘못된 자료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추후에 제가 그 자료를 보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의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청ㆍ2청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연된 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정보공개를 그러면 2청에 신청 들어온 게 1건도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한 몇 건 정도?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관계공무원, 우인환 기획행정실장에게 설명 중)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체 공개요청 들어온 건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심의위원회 한 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체를, 신청이 들어오면 공개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공개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아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해서 이것이 공개대상이냐, 아닌가를 관련 조항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공개대상이라고 하면 그대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공개대상이라고 하면 그 사유를 명시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대상이라는 것을 통보해 드립니다. 그 경우 민원인이 받아보고 그래도 또 공개요청을, 본인 판단에는 이것을 받아야 된다,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저희한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그러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담당 실무부서에서 합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뭘 하는 곳이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것이…….

관련 실국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이 관계 부서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그것을 결정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비공개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그게 현재 지금 네 번 개최가 됐습니다. 4건이요.

4건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정문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동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전에는 정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제 사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민선4기 들어와서 이번이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벌써 조직개편을 하는데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직의 안정을 과연 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먼저 표하고요. 또 이러한 조직이 물론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급 이상의 정원조정을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우인환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전과 또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한 시간 내 다 다닐 수 있는 경기도 내 교통개선이 진짜 실현된다면,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멀어야 한 시간 반, 2시간 이내는 다 다니고 있는데, 예전과는 교통편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청과 1청의 공간적 개념을 도입한 조직구성은 이제 개편돼야 될 때가 왔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조직과 관련된 용역도 실시를 했고 그 용역결과도 보면 추후에 기능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1부지사ㆍ2부지사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이제는 기능적으로 조직이 개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심사도 저는 그런 선에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1청의 지사님이나 아니면 부지사님께 건의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우리 우인환 실장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잘하셨다고 해주셔 가지고 다행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9월 2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9월 24일 날 보내셨더라고요, 시행된 이후에.

네. 홍보물은 24일 날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이런 혜택들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지 도민들한테 혜택이 오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사실은 국방부하고 협의관계에 있어 가지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날 국방부에다가 소규모 건축 군협의 관련돼 가지고 법무담당관한테 질의가 가 있거든요. 이 사항이 아직, 아까 제가 실무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선 시군에서 시행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도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국방부장관 협의문제나 법제처 회신하는 문제들 책임지고 직접 챙기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엄청난 부분들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면적도 그렇고. 이 부분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감사관 밑에 조사담당관은 2청에 근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2청에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행정감사2담당하고 기술감사2담당하고 조사3담당만 2청에 근무하는 건가요?

네. 3개 담당이 여기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조사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수원 가서 근무하는 겁니까?

네.

그럼 여기는 과장급은 없어지네요?

근무하면서 여기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과장급은 없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획행정실장 직급을 이사관으로 상향하자는 건의를 왜 안 했느냐는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고양시 부시장은 이사관이 나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부이사관이시죠?

네.

아무래도 일선 시군 부단체장과의 업무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행정실장의 직급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벌써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으로 2급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조직개편 안에서 그런 부분이 누락된 점이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대책을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마무리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오늘 거의 끝나가는데요. 하나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제프로젝트 추진 때문에 대북지원 관련해서 독일하고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이승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를 위해서 다녀왔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스위스나 독일 그쪽의 조건하고 지금 우리나라 조건하고 상당히 많이 멀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북한의 바이오가스 플랜트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적합한 농가를 찾는다든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요원한 일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대북지원사업을 하려면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지어 주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북도 마찬가지고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어도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야 그다음부터 찍어내듯이 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농가든 큰 농가든 작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난번에 출장을 갔다 왔고 후속적으로 국내에도 그런 걸 만들고 있는 몇 군데 현장을 한 번 더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북한지역에 적합한 모델……. 그래서 작은 모델도 있고 큰 규모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다양하게 검토해서 북측에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 몇 군데 다녀보셨습니까? 작은 데라도.

저는 아직 국내에서 가보지 못했고요. 지난번 갔다 와서 국내 갈 곳 몇 곳을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갔다 올 예정에 있습니다.

현장 보시고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곳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축분이 어떻게 버려지고……. 앞으로는 해양투기도 근절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그런 적합한 곳을 찾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진짜 그야말로 용역을 줘서 북한 관련해서 어떤 자리를 잡고 우리 남한도 자리를 찾아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줄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용역 관련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주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건 이번에 모델을 검토하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협력기금에서 쓸 수도 없고요?

지금까지 협력기금은 대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럼 한번 더 알아보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각 실국별로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올해가 아니라면 내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박석앙 계장님하고 모두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그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북부니까.

네, 임우영 위원님 마무리발언 부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경기북부지역에 북부발전 신구상 용역과 관련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많은 도의원님들이 우려를 했던 것이 거기에 제시된 각종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오류가 많았습니다. 지나갔던 것도 많았고. 그런 것을 갖고 신구상 발전에 활용을 해서 발전안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일 보고를 받으신다 그러셨으니까 그와 관련된 거 받으실 때 그런 데이터 오류, 오류된 데이터로 인한 결과물 도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께서는 신구상 발전에 진짜 어떻게 보면 북부 발전을 위해서 모범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서 동판에까지 새겨서 영원히 간직하자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하여튼 좋은 신구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자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얘기 중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작년 이 자리에서 지적한, 인터넷 공개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라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스크린까지 준비를 해서 설명까지 드렸는데 시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11월 달에 하는 시늉이나 하고 1월 달에 2건 정도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는 9월 달까지 한 건도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사가 도의회에서 지적을 당하고 나서 지사 말 한마디에 지금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애를 느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북부 2청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실행되지 않고 지사가 본희의장에서 망신을 당하고 말하고 나니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여기 지금 기획실이 2청 포괄부서이므로 기획실을 포함한 7개 실국에라도 당부드려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증인 감사담당관 이태삼.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태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부 합동감사 수감으로 조정된 2008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 파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이므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수인원만 참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각별하신 지원과 성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염준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희석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목표, 정책목표 이행과제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조직 및 인력은 3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주로 일상경비로서 2억 2,500만 원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 기관은 금년도에 신설된 소방서 3개소를 포함하여 2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도 전체 106개 기관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규모는 1청 감사관실 계약심사과를 제외한 감사인력 47명 대비 40%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목표입니다. 성과 중심의 엄정한 감사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운영, 감사업무 혁신을 통한 신뢰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정책목표로 종합 및 부분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과 감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 제고 등에 대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및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책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운영입니다. 종합감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주요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에 중점을 둔 성과감사와 민원불편 및 행정비효율 초래 등에 대한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의정부시 등 3개 시군 그리고 도로사업소 등 4개 사업소를 포함한 9개 기관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2007년도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저조한 기관으로 평가된 11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급액 기준 50억 이상 대규모사업 발주처 4개 기관 11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주요사업의 업무처리에 앞서 예상되는 예산낭비 요인 또는 오류나 비능률 등을 개선하고자 사업용역발주 전 16개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2청 19개 실과를 대상으로 민원사무처리 적정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종합감사 및 대규모사업장 현장감사에 대하여 책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업무 혁신을 통한 신뢰성 제고입니다. 감사업무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전자시스템에 의한 감사자료 활용으로 감사자료를 대폭 축소하고 감사자와 수감자가 부담없이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친화적인 감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감사종료 후에는 수감기관 직원들에게 감사반장의 감사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운영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또한 최근 감사동향과 감사기법 등을 연구 토론하여 선진화된 감사운영을 도모하고자 감사담당관실 직원, 외부전문가 등 24명으로 감사활동연구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 분야의 밀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가 등 12명이 4회에 걸쳐 감사에 참여하였고 감사실시 계획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제2청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하고 감사기간 중에는 수감기관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실시 계획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감사활동연구 동아리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감사행정에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하여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되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인 감찰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직 내부의 부정부패,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직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예방적 감찰활동에도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연말연시, 명절, 국회의원 선거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47건을 지적하였으며 보건위생, 인허가, 복지 분야 등 4개 취약업무 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31건을 지적하여 처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음주운전, 금품수수 금지, 민원 친절 공정처리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직비리 예방활동을 실시함과 아울러 공직사회 비리예방을 위하여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19건을 접수 처리하는 한편 진정민원 등 246건을 접수하여 심도 있는 조사가 요구되는 155건에 대하여는 민원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직접 조사하여 신속히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9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1건으로 공무원 불친절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집으로 발간 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2007년 12월 20일 사례집 450부를 발간하여 명예감사관 및 시군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배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감사운영과 공직비리 척결로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방감찰 활동과 취약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능동적으로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행정의 내실 있는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담당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 외부평가제도, 제가 자료요청한 자료집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외부평가제도에 보시면 명예감사관 제도랑 민간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확인 되셨습니까?

네.

지금 명예감사관은 각 시군별로 3명 이상씩 해서 30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도 전체 33명이고 북부에는 10개 시군에……. 아, 10개 시군에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민간전문가 명단 있죠? 평가위원들.

네.

지금 5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수 54명은?

저희가 현재는 민간전문가를 인력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이후 감사자문관 제도를 운영한 바 있었습니다. 감사자문관 제도를 운영할 당시에 위촉된 분들을 임기가 끝난 이후로 감사자문관 제도를 계속 실시하지 않고 그분들의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력 풀제로 운영하는 사이에 54명이 그대로 위촉된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본청에도 돼 있는 것 같습니까? 본청은? 모르겠어요?

저희 2청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2청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전문가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 운영실적을 보시면 평가회를 개최하셨는데 2007년도 12월 20일에 명예감사관 15명, 민간전문가 4명, 시군공무원 15명으로 돼서 총 34명이 참석하신 걸로 돼 있는데.

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민간전문가 인력 풀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54명씩 되는 분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몇 분 안 되신다 하는 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보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집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호사, 교수, 기술사 이런 식으로 전부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2007년도 한 번 하셨고 2008년도 하시면서 26개 사업장, 50억 원 이상 되는 이런 데 가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기술사 분들만 가셨거든요?

네.

그다음에 2008년도에도 역시 3명, 기술사만 다녀오셨거든요. 그럼 나머지 분들, 교수나 이런 분들은 왜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50억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실시합니다. 현장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구조기술사라든가 토목기술사, 도로항공기술사 이렇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실시할 때는 당해연도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조치의견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건의를 받고 토론을 하는 내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모시게 됐고 저희가 교수님이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저희가 어떤 진정민원을 처리할 때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는 있습니다. 회의에는 참석 안 했지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또 유선상으로도 여쭤보고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데도 이렇게 위원회를 계속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명예감사관으로 하셔 가지고 시군별로 3명 이상, 그래서 한 30명 정도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도 결과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직접 나오셔서 감시하고 감사하는 그런 경우가 몇 분 안 되시는 거로 돼 있어요, 보니까. 지금 2007년도 자료를 보면, 2008년도는 안 했죠? 딱 한 번밖에 안 한 거거든요, 지금 2007년도에 명예감사관 제도도. 딱 한 번 했죠?

네. 제가 부임한 이후로 했던…….

이게 결과적으로 딱 한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으면 1년에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지. 명예만 가지고 계신 거지. 명예감사관 명예만.

그래서 명예감사관 제도는 원래 2003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역할이 좀 미미한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감사 시에 명예감사관들을 초청해 가지고 현장민원이라든가 또 다수의 민원현장을 방문해서 미흡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검증해 주시고 또 개선의견을 내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고, 현재 파주시 종합감사 중입니다마는 세 분이 다 나오셔서 하루씩 이렇게밖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세 분이 계시지만 참여하는 게 하루에 한 분 정도, 이렇게 참여가 안 되지요?

네.

세 분이 있어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8건의 제도개선에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건의만 했지, 결과보고는 항상 받으시는 겁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 동두천시에 각 관련 부서로 지원건의를 했는데 그 결과보고는?

저희가 감사처분 요구 시에 각 시군에 조치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금년도도 12월에 계획하고 있는 보고회 때 감사관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다 보고를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민간전문가들에 대한 인력풀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기술사분들이 지금 나가셨잖아요?

네.

26개 사업장을 3회에 걸쳐 7명이 나갔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많은 사업장을? 그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그러지만 그렇게 쉽게, 이게 지금 참여내용을 보면 “설계내용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런 저기인데, 참여내용이. 그런데 26개 사업장을 3회에 걸쳐 나갔으면서, 7명이에요. 그것도 불과 7명이 나가서 봤다 그러는데, 그 밑에 2008년도에는 17개 사업장을 3명이서 간 거로 돼 있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참여내용에 따라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요청을 지금 할라 그러다 안 했는데 감사처분 했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게 그 인력 가지고 26개 사업장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위원님 그 횟수는 저희가 현장감사 때 상반기ㆍ하반기로 합니다. 1회 상반기 할 때 한 달간, 하반기 할 때 한 달간, 기간을 잡은 게 그게 1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기업지원감사를 3회에 걸쳐서 현장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어떤 당일 1회가 아니고 상반기 현장감사, 하반기 현장감사, 기업지원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1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참여인원이 지금 기술사분들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봤을 때 일부 평가위원들이 54명이나 되는데 혹시나 예산문제로 인해서, 이분들이 움직이시면 그 예산이 동반되지요?

실제 참여하게 되면…….

실제 참여하게 되면 예산이 동반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을 이렇게만 하시나? 이렇게 적게. 왜냐하면 54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예산에 제약 받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교수나 이런 분들은 굳이 필요 없습니까?

교수분들한테는 저희가 감사학습동아리 때 자문을 받고요. 저희가 거기 참여시키고요.

여기 민간전문가로 돼 있는 교수분들은 다 뭐하시는 겁니까? 이 많은 인원들은.

환경 쪽 계신 분들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시군 종합감사 때라든가 처분할 때 좀 저희가 판단이 어려울 때 교수분들한테나 다른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구리시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 여론에 많이 노출됐던 두레교회 건축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건축허가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사후조치, 그러니까 이미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은 나갔는데 위법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건축사한테도 자문을 받고 변호사님한테도 자문 받고 또 국토해양부에도 자문 받아서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지금처럼 민간전문가나 명예감사관님들을 통해서 현장감사 시 그분들의 객관성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신다는 목적대로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전문가적인 그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외부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활용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개선해서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자료 22쪽, 23쪽을 지금 잠깐 봐주시고요. 제가 청렴도 제고 및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감사 실적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23쪽에, 그러니까 취약 분야 감찰 실시가 있고 또 공직기강 감찰 실시, 이런 걸 통해서 예방감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금품수수로 5건이 적발됐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조치를 보면 경징계가 크게 3건이었는데 이 5건의 금품수수에 대해서 경징계가 1건이고 나머지는 훈계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경징계 수준과 그다음에 이 금품수수에 적발됐을 때는 어느 수준으로 적발이 된 겁니까? 금액이라든가.

저희가 경기도 징계양정 규정에 의하면 금액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상 이렇게 금액으로 나누고 또 거기서도 같은 금액이라도, 100만 원 이하라도 고의성이 있고 업무에 관련이 있어 가지고 대가성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한 단계 위로 양정을 올리고 또 단순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100만 원 이하면 경징계, 그리고 100만 원 이하더라도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고 사후대가가 있다 하면 중징계로, 한 단계 위로 양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경징계는 뭐죠, 조치내용이?

경징계는 견책부터 감봉 1, 2, 3월까지가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훈계는 말 그대로 경고?

네.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5건에 대해서 보면 어쨌든 액수가 100만 원 이하든 이상이든 금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5건, 23쪽의 적발된 내용들이.

네.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없으신가요? (이태삼 감사담당관, 자료 확인 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쨌든 금품수수가 그 경위를 떠나서 무슨 선물도 아니고 액수로 일정 정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따른 조치가 경고로 끝나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5건 중에 실제 경징계를 내린 건 하나고 나머지는 다 경고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금품수수 30만 원 이하가 주로 작년 추석과 설 때 적발된 사항인데 30만 원 이하로써 좀 경미한 물품, 선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훈계조치 하고 30만 원 이상 된 거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 중에서도 또 30만 원을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 이거죠?

네.

지금 예방이라고 하는 게 사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먼저 감찰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이러는 건데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발각된 걸 통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거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적 차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클린웨이브 운동이라든지 사회투명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정신교육 내지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2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그런 분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경기도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는 1청과 연계해서 청렴교육을 상ㆍ하반기로 운영하고 저희 2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연 67회를 계획으로 문자메시지를 취약시기에 발송해서 금품수수라든가 음주운전 또 민원 공정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2청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네, 그걸 제가 아까 봤는데 보니까 감찰 외에 예방활동으로 여기서 한 게 문자메시지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보면 한 번 더 생각은 하겠지만 나름대로 이것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그런 사안들을, 어떤 사례들을 좀 발표하면서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수준이, 우리가 징계라든가 이 조치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중하게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어쨌든 경미한 사항으로 이렇게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찰을 해서 적발이 됐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교육적 의미는 분명히 경각심을 줘서 이걸 본보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단순액수에, 3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런 걸 떠나서 사전예방 감찰의 조치로는 굉장히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 2청에서는 1청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PC를 열게 되면 바로 행동강령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도청 전체 직원에 대해서 다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도 1청과 연계해서 1ㆍ2청 구분 없이 사업소까지를 전부 대상으로 청렴도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2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대로 별도 개선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특히 특별시기가 있겠죠. 명절 전후라든지 그런 시기에 좀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예방운동에 대한 창의적인 안들을 좀 모아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주민감사 청구했던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두 건이 있었네요?

네.

그런데 한 건은 위법사항이 없고 의정부에 있는 것이 내용을 보니까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을 취락지역 안으로 이축을 하는데 다른 데다 이축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락지역에다 지어야 하는데 다른 데다 지었다면 이거 큰 잘못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중징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경징계 2이고 훈계를 했단 말이죠.

과장하고 계장이 경징계, 감봉 처분이 됐고요. 그리고 실무자는 훈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법 위반을 한 것인데, 이것도 8급이나 9급 아주 잘 모르는 사람이 실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도시과장하고 도시관리팀장인데 이 정도면 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은 처벌규정이 경미함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이라는 사람이 취락지역에 지어야 할 것을 거기다 안 짓고 다른 데다 허가를 해줬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경징계, 훈계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감사한 바로는 고의성보다는 법령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의정부에 취락지구 20개 지구 중에 여유면적이 있는데도 의정부시 관련 부서에서는 민원인이 이축하려는 데 취락지구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허가는 내놓고 나중에 거기가 취락지구 지정 추진이 취소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어떤 고의성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법령해석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또 거기서 어떤 문제를, 사안을 처리하는데 중한 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과 계장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허가를 해줬는데 나중에 거기가 지정이 안 되고 다른 곳이 지정이 됐다는 건가요?

그게 취락지구가 추진하다가 분명한 사유 없이 중지를 해버렸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결과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렇게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누락한 부분도 있고 또 공사비를 기준보다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도 있고 과다한 설계를 해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과다계상 이런 것은 의도적이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설계과다로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요. 설계과다라면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쉽게 말해서 간단한 예로 표지판, 가로봉 같은 것을 세우는데 그걸 2m 기준으로 세워야 될 걸 2m 기준보다 과다하게 설계가 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지침에 맞게 저희가 시정하면서 과다설계를 지적하고 또 미끄럼 방지턱을 하는데도 경사도하고 100m 정도를 해야 되는데 100m 이상, 경사도가 낮은데도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다 보니까…….

기준보다도 과다하게 설계를 했다는 것은 공사비를 많이 부풀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설계를 과다하게 하는 목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도된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처분한 것 보면 거의 경징계죠?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좋다도 좋겠지만 우리 감사관실이 있고 감사부서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문제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부서도 있고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시는 것인데 좋은 게 좋은 걸로 간다면 이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도 좋지만, 또 아까 고영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처벌이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 감사관실이 있는 것은 그러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부분으로 이끌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거나 이게 좀 악질적이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아주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정적인 또 고의성을 가지고 과다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신분상의 조치까지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과다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액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글쎄, 회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감사에 지적이 안 된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러한 일이 없어야지요. 그렇죠?

네.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예방도 중요하고 일이 터졌을 때 처벌할 때는 강하게 해서 경각심도 주고 앞으로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감사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부단히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최근 3년간 징계조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여기 내용을 봐도 거의 경징계, 훈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어떤 문제점들로 봐서 다 이게 경징계로 가야 할 것이냐, 세부내용을 제가 재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처벌규정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우리 경기도가, 어떤 공직사회가 청렴도가 낮다 이런 비판을 받는 데 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인정도 있고 다 있겠지만 대의명분을 갖고 이것은 꼭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날을 좀 세우셔서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출장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 나십니까?

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상기시키기 위해서, 출장을 가지도 않으면서 출장비를 공무원들에게 주게 되니까 출장을 허위나 아니면 또 허위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해서 감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까?

네.

감사하셨습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대한 출장실태를 금년도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처럼 일명 앉은뱅이출장에 대해서는 적발사항이 없었고 관용차량을 운행하면서 하루 일비를 몽땅, 일비가 2만 원인데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1/2로 1만 원만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도 이용하고 일비도 전액 지급한 사례, 또 그리고 하루 4시간 이상을 출장을 수행해야 일비가 전액 지급되는데 시간이 4시간 이하인데도 전액 일비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돼서 총 81만 325원을 8월 22일 전액 환급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건수는 얼마나 됐나요?

건수는 총 39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21일부터 25일 사이만 그렇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태를 저희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6개월간에 대한 그걸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하셨느냐고요.

각 실과의 출장명령부하고 지출 회계자료를 대사했습니다.

출장명령부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모터풀의 차량운행일지하고 이렇게 크로스…….

혹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환수조치 된 게 얼마나 되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보건위생과에서 40만 원이, 11건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요?

네.

11건에 대해서 4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실제로 한 4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가 한 건에 부당 청구되고 또 지급됐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환수조치로만 끝냈습니까?

처음으로 저희가 예고를 하고 실태를 했는데 하반기 것은 내년 1월에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예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분상 조치까지 하겠습니다마는 상반기 것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우리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그럼 다시 점검할 생각입니까?

내년 1월에 금년 하반기 것을 점검하겠습니다.

꼭 점검해 주시고요.

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사실상 보십시오. 그게 1만 원 아니라 4만 원씩, 한 건에 4만 원 정도 걸려서 40만 원 얘기하셨는데요. 그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거거든요. 공직자가 일을 하지 않고 출장명령을 달아놓고 돈을 타간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자들 보기를 국민들은 도둑으로 본다, 이런 말까지 한 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잊지 않으시고 이태삼 감사관님께서 꼭 실제로 지적을 해가지고 감사를 해보자 하니까 이게 39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은데 나타난 게 그 정도로 생각되거든요. 하반기에는 아마 그게 좀 약이 돼 가지고 내년 초에 그걸 하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관행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지금 말씀하셨죠? 앉은뱅이 출장이라고. 앉은뱅이 출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2청에서 39건에 80만 원 정도 환수조치 됐다면 1청도 거기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1청에 가서 감사……. 똑같은 질의했으니까요. 감사관실에 가서 그런 내용 한번 체크하겠습니다마는 1청도 별 수 없이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담당관님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생각인데요. 이런 문제는 공직자들이 그런 비리에 대해서, 비리라기보다는 아주 민감하지 않고 아주 불감증 비슷하게, 그냥 내 것, 내 돈, 내가 몇만 원이니까 타가는 정도로 생각하고는, 1년 내내 그런 출장명령을 보면……. 출장명령을 제가 보니까 수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 다 받았거든요. 너무 많아서 질의 못 했는데, 그냥 감사해 보시라고 하고 말았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돼요. 수많은 건 중에서 1만 원 아니라 3만 원, 4만 원, 5만 원 받을지라도 공직자들의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감사관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하셨다 생각되는데요. 내년에 다시 한 번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는 더 공직자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좀 챙겨 주시고 어떤 식으로, 감사기법에 대해서는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진짜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돈을, 가중처벌 해도 되는 그런 사항 같아요. 그게 처음에는 예고하고 실제로 적은 돈이니까 훈계조치하고 경징계로, 경징계도 아닙니다만, 환수조치하고 끝냈을지 모르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꼭 명심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이태삼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어제 경기도 조직개편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면 핵심으로 나오는 것이 경기도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청에 있는 감사기능을 1청과 통합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 어떻습니까? 2청의 감사기능이 굉장히 약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저희 감사기능이 약하다고는……. 약하다면 제가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약하다고 말씀드릴…….

글쎄, 저는 우리 이승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경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결과 징계가 약하기 때문에 감사 자체가 약하다고 판단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2청에 있는 감사담당관이 1청으로 가고, 2청에는 그러면 담당들만 남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은 조직의 골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관리상의 담당이 남게 되는지 안 남게 되는지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다?

네.

일단 담당관님이 가는 거는 통합돼서 가는 걸로 돼 있고, 그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감사관 밑에 신설됩니다, 감사담당관하고 조사담당관이. 없던 과장급이 2개 과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들이 참 많이 지적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는 도도 1청과 2청의 업무를 공간 개념이 아닌 기능적 측면에서 분할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라면 지금 감사담당관을 1청의 감사관 밑으로 해서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일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방침으로 조직개편안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건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다음 상임위 때 이 건에 대해서 다루실 때 도움이 되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2청 개청된 주된 목표는 북부지역 도민들이 수원 도청까지 가서 민원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년 2월에 2청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1989년 3월 21일 북부출장소 시절에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감사과가 설치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청 감사담당관실의 경우는 도민의 불편 또는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다수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설명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고 또 즉각적인 현장방문 대응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민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검토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떠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면 기관의 책임자를 두는 것이 강화되는 겁니까, 책임자를 빼내는 게 강화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책임자가 존치하는 게 강화되는…….

그렇죠. 지금 도에서 발표할 때는 “경기도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 1청으로 봐서는 과장 자리 2개 생기니까 강화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2청 자체만 봤을 때는 과장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또 “중복기능이 있는 부서를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 2청에 있는 모든 부서 다 중복됩니다, 업무. 그렇죠? 1청과 2청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부서가 몇 개나 돼요? 지금 안 되는 것이 남북협력담당관이고 지역특별대책과, 그 몇 개 부서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명분을 달아서 2청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확인을 했었던 겁니다. 이상 조직개편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제가 1청에다만 요구를 해서 공무원들의 징계 현황을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음주운전으로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징계의 이유를 보니까 대부분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감사 파트에서 혹시 특단의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함과 아울러서 기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월례조회 끝났을 때, 포럼이 끝났을 때 간단하게 영상식으로 시키고 그리고 또 각 과에 공문으로, 음주운전 징계가 많았던 사유가 한 2, 3년 전부터 공무원 신분을 감추었던 사안이 행자부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밝혀 가지고 2차에 걸쳐서 대량으로 징계대상자가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음주운전 징계건수가 한 2년…….

한 3년 전부터 그렇더라고요. 3년 전부터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1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온 자료가 1청, 2청 구분이 안 돼서 여기서는 포괄적으로만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감사담당관님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도민들을 선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송찬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청 감사관 소관으로 징계조정심의위원회 있죠?

네.

위원회 구성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둔 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 자체 내부방침에 의해서, 제가 전에 기획행정실 소속으로 있던 실장님이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금년 조직개편에서 감사담당관실이 2부지사 직속으로 된 후는 제가 위원장 그리고 3계 계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자료에 보니까 목적이 “문책양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분함으로써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