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금번 감사는 오늘 산림환경연구소를 시작으로 10일 동안 8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농어업을 사랑하고 우리 경기도 농어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경기도 산림자원 증식과 산림휴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기관 첫 방문을 환영하며 평소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곳 물향기수목원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오산에서 수행케 해주셔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간부공무원은 5개 팀장으로 5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도유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왕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환 나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수목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는 투병 중에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혹시 계시면 답변은 소장이 해야 원칙이겠지만 팀장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영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업무성과 및 향후전망, 중점 추진시책, 현안사항, 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조직 및 인력, 예산현황, 재산 및 산림현황, 팀별 주요기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4년도에 도유림사업소와 사방사업소, 1937년에 임업시험장이 처음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 조례규칙 개정으로 현재는 옛날 사업소가 전부 팀제로 전환해서 현재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유림사업소와 사방사업소는 근 7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5개 팀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지역에 도유림관리팀이 소재하고 있고 남양주지역에 휴양림관리팀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곳 오산지역에 산림토목팀, 나무연구팀, 수목원관리팀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정원을 보면 4급이 1명, 5급이 5명, 이하 36명이 6급 이하 직원으로써 정원이 50명에 현원이 50명으로써 결원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예산현황은 경상비가 16억 1,000만 원, 사업비가 150억 9,200만 원으로써 모두 167억 2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목원관리팀 예산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양림관리팀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 및 산림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도유림에서 회계과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토지가 전체 745필지에 2만 9,868㏊로써 07년도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약 자산평가액은 6,159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건물, 청사, 창고, 주택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유림 전체 관리현황은 2만 9,691㏊로 도 전체 임야대비 5.6%로써 평으로는 약 8,900만 평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도유림을 활용해서 현재 연인산 도립공원, 강씨봉자연휴양림, 잣향기 푸른교실, 축령산휴양림, 바다향기수목원 등 이런 걸로 지금 숲체험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약 22.9%의 이용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입목축적량은 전국 79㎥보다 많은 ㏊당 111㎥으로 우리 도유림 임야가 전국에서 가장 입목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도 역시 127.9㎞를 닦아서 전국 2.4㎞, 국유림 2.7㎞보다도 많은 ㏊당 4.3m를 닦아서 임도밀도도 전국에서 최고로 잘 닦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도유림관리팀에서는 도유임야의 보존관리와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 및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 조림, 숲가꾸기사업 등 임도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휴양림관리팀에서는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토목팀에서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또 산림유역관리사업, 산사태 복구 등 산림재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무연구팀은 옛날의 구 임업시험장을 이름을 나무연구팀으로 개조를 했습니다만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사업과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방제지도 및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목원관리팀은 도립 물향기수목원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 식물 유전자원 확보 및 보전 관리, 유리온실 관리, 바다향기수목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잣 채취, 고로쇠수액 채취 등 이런 것을 모두 도유림에다 실시를 해서 도유재산의 가치향상 및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림사업과 임도사업, 숲가꾸기사업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도유림을 이용해서 도립 물향기수목원을 운영한 결과 연간 약 58만 5,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축령산자연휴양림은 17만 1,000명, 군포 수리산 임도를 개방해서 현재 약 90만 명이 다녀가고 있으며 기타 명성산, 연인산, 명지산, 화악산 등 도유림의 등산로를 모두 개방해서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도유림을 개방한 결과 연간 약 166만여 명이 우리 도유림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수원시 인구의 약 1.6배에 달하는 이런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가평 관내도인데 가평지역에 우리 도유임야가 약 76%가 집단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평지역에 집단적으로 우리 숲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맨 위쪽으로 보면 강씨봉자연휴양림이 있고 그다음에 명지산 군립공원, 연인산 도립공원, 팔봉산자연휴양림, 잣향기 푸른교실, 축령산자연휴양림 이렇게 도유림을 이용해서 여러 숲문화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예방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산림유역관리사업, 기타 금년에는 우리가 산사태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산사태가 나면 산림 산사태 복구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산림토목과에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재해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소득 증대 및 연구수행 및 병해충 방제사업으로써 저희 자체사업 7개, 중앙과 연계하는 과제 7개 사업 해서 14개의 과제에 대한 시험연구를 하고 있으며 재선충 진단, 이동목 진단, 일반수목 진단 등 나무병원을 운영해서 1,924건의 진단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유림의 체계적 관리로 활용성을 더욱 제고시키고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산림수요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볼 적에 베스트산림휴양시설을 만듦으로 인해서 명품 숲체험, 산림교육장화를 이룩하면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8대 중점시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유림 자원육성 및 효율적 보존관리로써 현재 도유림 임야는 581필지에 2만 9,691㏊로써 약 8,900만 평이 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유임야가 가평군에 거의 76%가 분포가 되어 있고 남양주시에 11%, 포천시 지역이 10%, 군포지역이 3% 등 이렇게 경기도 지역에 조금씩 분포되어 있는데 거의가 가평군 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유림 자원육성을 위해서 추진한 것은 보면 금년도에 소나무 등 5종에 조림사업 20㏊를 완료했고 숲가꾸기 1,000㏊를 완료했으며 잣 채취 117가마를 땄으며 소송수행 10건, 산불 등 재해예방대책을 위해서 방화선 85㎞ 정비, 무인감시카메라 7개 운영, 산불감시원 17명을 배치해서 산불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군포 수리산에 약 9.4㎞의 순환임도를 개방해서 도시민들에게 산책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솎아베기, 산불방지대책인 비행기 진화모습, 항공방제, 잣 채취, 무인감시카메라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령백림이라 그래가지고 가평 행현리 지역에 약 400㏊의 잣나무림이 울창하게 있는데 나무 수령이 약 80년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드리로 두 아름 정도 되는 나무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지역에서는 이 지역을 축령백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잣이 달린 모습이 되는데 특히 잣은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만 달리기 때문에 잣 따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잣은 미리 솔방울이 애기잣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조그맣게 솔방울이 달렸는데 이게 전년도에 미리 달리기 때문에 과연 내년도에 잣이 얼마가 생성될 건지 이것을 미리 1년 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방식으로 잣을 탈곡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에 의해서 가공품 완성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공품이 완성이 되면 한 캔당 잣이 포장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평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공장을 차려서 잣 가공품이 나오고 있고 일반업자들도 잣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잣 채취 실적을 한 10년간 통계를 내봤더니 2000년도에 저희가 13만 6,000㎏을 따서 약 6억 원의 수입을 봤는데 금년에는 이게 흉작으로 약 9,000㎏ 정도밖에 못 땄습니다. 이게 통계숫자를 보면 잣나무가 2년마다 한 번씩 해거리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해거리현상이라는 것은 잣은 달릴 때는 지나치게 많이 달리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잣을 한 번 따면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2년간의 과정은 흉작이 들고 잣이 많이 생산되다가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잣이 많이 달리고 이런 해거리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9,368㎏을 수확했는데 이게 80㎏ 피잣 한 가마로 117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를 수입을 잡고 70%는 동네에서 수입을 잡는 것으로 분수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피잣가마는 한 가마당 약 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관리현황으로써 산불 조기발견 계도방송을 함으로써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가평 지역에 세 군데, 휴양림 남양주 지역에 두 군데 그다음에 군포 속달동, 의왕시 지역에 두 군데 그래서 일곱 군데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약 3만 ㏊를 감시할 수 있는데 반경 약 10㎞를 볼 수가 있고 그동안 감시실적을 보면 04년부터 금년까지 산불발견 11건, 계도방송 79회를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인감시카메라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설치가 되어서 화면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조종할 수가 있고 이것은 현장의 모니터감시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상하ㆍ좌우 360°를 회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철탑 위에 설치한 모습이 되겠으며 무선송수신기가 설치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장원인은 겨울철에 카메라 렌즈는 열선이 붙어서 괜찮은데 이 상하ㆍ좌우 움직이는 부분이 언다거나 할 경우에는 약간의 장애를 받을 수가 있으며 여름철에 벼락이 칠 경우에 송수신기가 망가지는 예가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잣향기 푸른교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상면 행현리 지역도유림 1,679㏊에 05년부터 0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국비 24억 5,000만 원, 도비 34억 1,000만 원, 전체 57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잣향기 푸른교실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05년부터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6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목공방 1동, 산림문화체험시설인 너와집과 귀틀집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조경사업과 기타 보완시설을 마감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공방 건물이 되겠으며 이게 전시실 및 관리실 건립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귀틀집이라고 그래서 옛날의 화전민들이 살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와집이라 그래서, 기와를 현대 기와로 한 게 아니라 나무 송판으로 전부 이어서 만든 집을 너와집이라고 그래서 옛날의 화전민촌을 재현시킨 건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92번지 980㏊에 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4개년에 걸쳐서 국비 21억 9,100만 원, 도비 31억 4,000만 원 모두 54억 3,1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강씨봉휴양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원을 들여서 산림휴양관, 상수도, 오수관로를 매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완공을 해서 휴양림으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관리사무실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무지개형 스타일로 해서 원룸형 6실, 콘도형 3실 등 콘도 산림휴양관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산림휴양림 운영 관리로써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28번지 일원에 95년도에 779㏊의 휴양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7월에 개장을 했는데 현재 이용객은 평균 571명, 휴일 날 1,000명, 평일 날 약 300명해서 현재 10월 말 현재까지 17만 1,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로는 산림휴양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통나무집으로 크게 1동 18실의 휴양관이 들어서 있고 축령관이라 그래서 별도의 2층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12동 12실의 통나무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달에는 축령산 철쭉제 행사를 거행해서 이렇게 철쭉이 우리 한반도 모양으로 꽃이 피고 있으며 지사님과 주요 인사를 모시고 철쭉제 기념식을 거행을 하고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로써는 사랑의 꽃씨풍선날리기 또 참가하신 여러분들과 같이 철쭉길 산행을 이렇게 숲 해설가를 대동하고 산행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야생화 화분 나눠주기, 야생화 페이스페인팅, 지역 특산물 먹거리장터 운영, 무료 건강검진 상담 등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휴양림 시설개선사업으로써는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쓰던 구 사무실입니다. 이게 상당히 낡고 그래서 구 사무실을 화장실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 11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써 화장실을 깨끗하게 설치를 하면 기존에 쓰던 간이화장실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문 설치공사로써 옛날에 정문 설치는 통나무 기둥으로 했는데 이게 오래되고 낡아서 현재 디자인실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심플한 디자인 모양으로 현재 정문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하고 운영하는 “숲속여행” 그다음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수업” 그다음에 장애자라든가 결손어린이가정 등을 위한 “나눔의 숲” 운영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행복한 휴가” 이용 그래서 이런 숲속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현재 약 4,800여 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숲속여행, 녹색수업, 나눔의 숲, 행복한 휴가 이런 행사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휴양림의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여름철에 별빛음악회,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그다음에 얼음탑을 조성해서 조명을 쏜다거나 또는 동절기에 휴게대피소에 옛날 난로를 설치해서 등산객들이 따뜻한 휴게실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휴양림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산지사방 3㏊, 야계사방 2㎞, 사방댐 10개소, 기타 산림유역관리사업 3개소를 시행했는데 이것은 산지사방 모습이 되겠으며 이것은 야계사방이라고 해서 하천공사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방댐이라고 해서 길이가 약 30m에서 50m되는 이런 댐도 우리가 설치를 했고 연간 10개소씩 현재까지 약 700개소를 운영했는데 특히 사방댐은 산사태가 발생해서 토사가 밀릴 경우에 뒤에 적사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강원도에서도 이 사방댐이 산사태에 큰 효과를 봤다는 신문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산림유역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 계곡부위를 종합적으로 산림예방대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재해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사태 발생에는 즉시 우리가 복구를 했는데 다행히도 금년도는 저희 관내에는 발생된 바가 없는데 이것은 과거에 안성지역과 포천지역에 발생된 산사태지역을 우리가 복구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산림소득증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임업연구사업으로써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나리 신품종 보급, 장뇌삼 경제분석, 잣 수확 증대기술 개발, 소나무재선충 진단, 조직배양 등 우리 자체적으로 7개 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산림청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7개 과제 해서 모두 14개 과제를 시험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개나리의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가시 없는 음나무 조직배양이라든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연구 등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괄목할 만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산림조합연구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옛날의 구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조직배양실, 미생물배양실, DNA분석실, 대기오염분석실, 곤충사육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시설을 갖춰서 그전에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DNA분석을 못해서 중앙기관에 다시 의뢰하던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전부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으로써 작년도에 경기도에 최초로 발견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따져보니까 조기예찰 및 정밀진단을 작년에 많이 실시해서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현재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연구로써는 전국에도 발생이 됐습니다만 특히 참나무시들음병은 경기도에 처음 발생이 됐는데 16개 시군에 약 4,000본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방제법을 개발했는데 천공훈증법과 살충제수관살포법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천공법과 살충제수관법이 금년도에 산림청의 방제시책으로 채택돼서 전국적인 방제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베스트 도립 물향기수목원 운영관리로써 이곳 오산시 수청동에 약 19개 주제원을 가지고 10만 평 규모의 도립 물향기 기관이 설치돼서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현황은 1일 평균 2,300명, 휴일 날 약 4,000명, 평일 날 평균 1,000명 정도 해서 10월 말까지 현재 58만 5,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추진상황으로써는 약 1,500m에 숲속쉼터데크를 설치했고 능소화 135본을 심어서 걷고 싶은 꽃길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숲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약 328회에 4,200명에 대해서 숲 해설을 운영한 바가 있으며 미보유식물종 20종을 금년도에 확보했고 5월 달에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8월 달에는 전국 나라꽃 무궁화축제를 우리 수목원에서 행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미보유식물종을 금년도에 하늘타리를 비롯해서 20종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하늘타리는 희귀수종으로써 상당히 귀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향기수목원 2주년 기념행사 모습이 되겠습니다. 숲속쉼터데크 준공식이라든가 지사님을 초청해서 한 기념행사라든가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그린콘서트 공연, 막사발축제 등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숲속쉼터이용 행사로써 숲속에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여름철에 이용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설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8월에 전국 나라꽃무궁화축제였는데 산림청장님을 모시고 “독도사랑 10만 함성”에 대한 표찰을 붙이고 있으며 이것은 한반도 모양의 무궁화를 게시한 바가 있고 안성 바우덕이공연도 초청을 해서 우리가 행사를 했고 이밖에도 G마크 우수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물향기수목원 주요시설은, 수목원 전체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주위에는 현재 아파트가 전부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전시관, 미로원, 토피어리원, 방문자센터, 숲속쉼터, 수생식물원, 분재원, 습지생태원, 난대ㆍ양치식물원 모습이 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 물향기수목원 시설보완을 위해서 숲속데크를 5억 원을 들여서 새로 설치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능소화 꽃길을 자체적으로 조성했으며 억새원을 조성을 했고 자체적으로 의자를 통나무를 파서 여러 군데 설치를 했으며 기존에 배수로가 안 된 지역에 배수로를 설치했고 관정 청소 등 시설보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의 건립으로써 현재 수목원지역에 유리온실이 없기 때문에 유리온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억 원과 내년도에 11억 원을 들여서 모두 36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 5월 달까지 유리온실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목공사, 건축물, 기계실 설치, 전기시설, 관수ㆍ배양시설, 태양열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온실콘셉트는 물방울 모양으로 둥글게 해서 구상을 했으며 특히 태양열난방시설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온실이 설치되면 겨울철 입장객 유치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으로써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원에 제2수목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면적규모는 약 30만 평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보태서 약 4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17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4대 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어서 내년 4월 달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지 선감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감도를 확대한 모습이 되겠으며, 영어마을이 현재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 그 뒤쪽에 있는 산이 전체가 다 도유임야기 때문에 도유임야를 이용해서 현재 제2수목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화호 부분 쪽이 되겠으며 이쪽에 탄도항과 궁평항이 있고 서쪽으로는 갯벌과 서해안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 도립수목원보다도 이용객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역량제고를 위해서 우수휴양림 벤치마킹을 저희 공무원하고 지역주민 80여 명하고 충북 단양군에 있는 소선암자연휴양림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평가상여금으로써 소유권 소송을 통한 도유재산 회복을 했는데 여주에 있는 토지대장이 누락돼서 저희가 산림청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걸어서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의 성과금을 받은 바 있으며 강씨봉자연휴양림 전기공사를 하는데 원래 1억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4,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역시 300만 원의 성과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7건, 전체 13건을 저희가 받았는데 12건은 전부 완료가 됐고 처리 중은 현재 1건이 있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업체에다가 수목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수목원을 직류하는 금암천을 생태하천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고 계속해서 업체로 하여금 여기다가 기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베스트 산림휴양시설이 완료가 되면 명품 숲체험 교육장화를 이룩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겠습니다. 숲이 아름다운 그린 경기도의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

손만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일괄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일괄질의 후 바로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감사자료 요구를 한 것 외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 답변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실 때까지 기다려봤더니 없으신 것 같아서. 설명내용의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 수목원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전년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분까지도 수혜를 보고 있는 쪽에서 수목원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것까지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보다 제가 먼저 질의하게 돼서 저는 좀 엉뚱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도유림을 잘 관리하시고 또 자원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셔서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사업도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올해 중국산 멜라민파동이 일어나면서 중국산 식재료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에 산림녹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산림면적이 약 5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그렇습니까?

네, 전국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얼마나 됩니까?

55% 정도, 경기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경기도가 52% 전국이 60%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지하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이 많은 면적의 산림을 가지고 있는 분야 쪽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수종 중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여러 가지 수종들이 있죠? 기존에 산림 속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양식도 제공하던 기존의 수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사실은 많이 사라졌거든요. 말씀드리자고 하면 머루, 다래, 가래 이런 것들이 거의 산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티타임 장소에서 손만진 소장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만 하고 나머지 질의응답은 과장님들, 팀장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앉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진행에 미스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소장님이 업무보고까지만 이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금 질의에 해당하는 팀장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불편하신 몸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종연구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죠.

나무연구팀장 김경환입니다.

다시 재질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동안 옛날의 야생가래라든가 머루,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어렸을 때 따먹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숲이 울창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자꾸 쇠퇴해서 그렇게 현재는 못하고 경기도 같은 데 머루는 파주의 감악산에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밤나무, 호두 같은 것도 현재는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의 욕구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산의 지형이라든지 산세에 따라서 잘 보존하고 가꿀 수 있는, 그래서 도시민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그러한 향수를 즐길 수 있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거기에는 새로운 재원의 활용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팀장께서는 별도의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사방사업을 위해서 리기다수종을 많이 심어 가지고 현재는 기후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수종갱신해서 탄소 흡수능력 같은 것이 많은 수종, 백합나무 정도로 다시 교체하는 그런 과정에서 먹을거리, 옛날 그런 것을 많이 다시 심고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저거해 가지고 안 따라주기 때문에 일반농민들에게 많이 권장은 하는데 현재로서는 많이 심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도시화 되고 여러 가지 과거의 향수, 어떤 마음의 안도 내지는 그러한 향수를 즐길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마련했을 때는 효과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산 저질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국민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고민 속에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5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산림 쪽에서 각종 산나물이라든지 아니면 간벌할 때 수종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하면 송이버섯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송이버섯 같은 것도 균사를 확정시켜서 해놓는다고 그러면 송이버섯도 아마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산림녹지과 자체에서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협조해서 연구한다고 하면 정말로 기가 막힌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도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송이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이나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인공으로는 균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강원도 태백산맥 줄기, 그래서 강원도하고 경상도 봉화 일부 쪽에서만 나서 그것의 연구를 많이 해서 이쪽하고 접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균사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계속 연구는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인공적으로 접종시킨다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인공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균사를 확보해서 자연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에다가 균사를 대거 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도해 보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송이뿐만 아니고, 송이는 송이대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고소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식생활에 유익한 많은 버섯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면 버섯이 있습니다만 독버섯 이런 게 많아서 그렇지만 식용으로 다량으로 우리가 옛날에 군락지로, 싸리버섯이나 이런 것도 군락지가 상당히 많이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식탁을 더욱 안전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 또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됐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득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구는 앞으로 추후라도 혹시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같은 데는 버섯연구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원도 쪽이나 이쪽에서는 산림을 이용해서 더덕이라든지 아니면 산도라지라든지 그런 것을 자연상태에서 재배해서 군락지를 자연조건이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지형을 찾아서 군락지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민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나요?

현재 임업후계자인 양평의 조남상 씨가 더덕을 재배해서 봄, 가을로 해서 더덕을 캐러오는 축제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그 성과가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양평지역은 아무래도 북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성과는 아주 좋은 것으로 현재…….

바로 그거예요. 성과가 좋으시다니 제가 힘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하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더덕이나 이런 것을 빼고도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나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을 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연구, 자체적으로 연구하기가 어려우면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산림청에 산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국민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먹을거리도 제공하면서 정말로 쾌적한 또 도시민에게 휴식공간도 되지만 그러한 아주 이로운 역할도 상당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의 작목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여러 가지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도 잡고 세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혁산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확인만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면 맨 밑에 임도 127.9㎞인데 임도밀도가 ㏊당 m예요, ㎞예요?

m입니다.

m가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 4.3㎞가 아니라 4.3m예요?

4.3m입니다.

m입니까? 밀도니까? 10쪽을 보면 재산규모. 이것은 필지입니다. 아까 영상물에는 581필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책자에는 745필지인데 어떤 게 맞는 건지요? 영상물에는 아까 소장님 설명에 581필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책자에는 745필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재산규모 한 것은 임야하고 전답도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전부 다 합해서?

합친 게 745고요. 산림만 따져본 것은 별도로 산림현황이라고 별도보고를.

그러면 745필지에서 전답 178필지 빼면 581필지라고?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팀장이 나오셔서 하세요, 답변을.

도유림관리팀장 이성규입니다.

다시 질의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0쪽을 보면 맨 위에 재산규모를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영상물에서 보고했을 때는 581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745필지로 되어 있어요. 소장님 말씀은 745필지에서 전답 빼면, 178필지 빼면 581필지가 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책자하고 틀린 건지 설명을 잘못한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유림에 총 전답, 대지, 기타 등 필지 수는 745필지가 되겠고요. 순수한 임야가 58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괄호하고 임야 2만 9,691㏊가 되고 전답, 그게 대지까지 합해서.

전답, 대지, 기타 도로도 있습니다.

계산을 맞게끔 써야지 781필지를 빼면 581필지 안 맞잖아요. 맞아요?

전답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규모에 2만 9,869㏊에 임야가 2만 9,691㏊가 되고요. 전답 등 기타가 178㏊가 되겠습니다.

이게 ㏊예요?

네, 그렇습니다.

필지로 하니까 잘 몰라서 확인한 건데 그러면 745필지에서 581필지를 뺀 나머지가 전답, 대지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야 되나? 총예산 누가 답변해야 되나?

네, 접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어떻게 늘었어요? 증가 되었어요, 감소되었어요? 총예산. 총예산이 지금 총계가 160억.

작년 대비 금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8년도 거 쓴 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내년 200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2009년도 것 아니에요? 5쪽에 나온 것.

2008년도 겁니다.

2008년 거예요?

네.

그러면 2009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2009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계획 예산은 된 거 아니에요? 확정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은 현재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예산 대비하면…….

금년 대비해서 약 3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특별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38% 늘린다는 것은 나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무척 많이 증가되었는데 실지 우리 환경연구소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피부에 닿게끔 모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산림연구소에 38%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유장비도 답변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불가능한 장비가 121점이라고 자료가 왔거든요. 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 장비.

그 장비는 산불진화장비가 해당이 되는데요.

본 위원한테 자료 온 것은 산림보호장비가 총 1,203점 그리고 진화장비 684점 그리고 안전장비 179점 그리고 통신장비 64점, 배낭 기타 장비 276점. 총1,203점이거든요. 거기에서 교체시킬 장비가 121점인데.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 장비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올해 38% 늘어난다면 그 장비 다 교체됩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 교체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장비 가지고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충분히 산불방지 대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연구는 누가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나무연구팀장 김경환입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가 연구한 내용이 5건이나 있네요? 두릅 내지는 개나리 같은 거, 그 외 신품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자체연구로써 두어 가지가 있죠?

네.

재선충하고 장뇌삼하고. 보니까 농정국 농산유통과를 보면 경기도에는 인삼이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장뇌삼 면적은 경기도에 얼마나 됩니까?

장뇌삼 조사를 했는데요. 광주시하고 양평하고 남양주하고 가평이 있는데 전부 밝히지를 않아 가지고.

네?

재배하는 사람들이 면적 같은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잘 안 해줘서 우리가 한 15농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의 평균면적이 일반적으로 보면 한 200㏊ 이내인데 남양주 같은 데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평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경기도에 장뇌삼 심은 농가 평수가 약 얼마 정도,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됩니까?

농가 수?

아니, 평수로.

평수로?

농가 수 말고, 15 농가 알겠고. 평수가 얼마나 될 거 같아요?

글쎄, 그게 우리가 조사를…….

약 1㏊치고 그러면 15㏊ 정도 되겠네요?

15㏊는 더 되는 것 같고 최대한 10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100㏊. 지금 평균적으로 1㏊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배하는 사람이 소규모로 했을 때는 농가가 약 1㏊인데 대규모로 30～40㏊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평균으로 했을 때는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 19㏊ 정도 조사가 되었거든요.

장뇌삼도 한번 심고 캐면 다시 거기 또 심을 수 있어요? 그 밭에?임야나. 임야에도 심죠? 그 임야에 장뇌삼 한 번 캐내면 다시 그 임야에다 심을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아직 몰라요? 조사 안 해봤어요? 뭐 연구한 거예요?

일단 장뇌삼을 재배해서 면적은 얼마나 되고 또 소득은 얼마나 한다.

그것 연구한 거예요?

네.

그것은 조사지 연구가 아니잖아요. 장뇌삼 심은 농가하고 평수하고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그것은 조사고 연구는 생태, 장뇌삼이 무슨 병이 있냐, 없냐. 잘 되나, 안 되나 그것을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연구라고 썼네요. 뭘 연구했어요?

일단 경영분석을 한 다음에 경영분석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수입을 올리고.

수입이 얼마만큼 되었냐? 그러면 일반인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일반인삼보다 경제성으로 비교해 보면 훨씬 낫습니까? 평수로.

판로만, 보통 8년근 기준해서 한 5～6만 원 받으니까 판로만 잘되면 인삼재배하는 것보다 경제성에서는 나은 것 같은데 판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사람들이 삼 하면 다 좋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산삼이 최고 좋다 그러죠. 그다음에 인삼 중간에 장뇌삼인데. 장뇌삼, 인삼 그렇죠?

네.

중간 사이의 장뇌삼이 판로가 잘 안 된다고요?

아무래도 소규모로 움직일 때는 어떤 때는 하나에 15만 원도 받고 8만 원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 8년 정도, 심은 지 8년 정도.

네.

그러면 경제성은 나은데 판로개척이 잘 안 되었다? 판로개척만 잘 되면 장뇌삼도 경기도에서 권장할 작물이다 그 말씀이죠?

네.

앞으로 장뇌삼, 인삼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심은 밭에 다시 안 심게 되어 있거든요. 병이 많이 와 가지고. 그래서 장뇌삼도 그런 거 아닌가를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 또 그런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장뇌삼 농가들이 더욱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나?

수목원관리팀장 김종학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축령산이나 오산에 있는 여러 가지 산림, 공원 같은 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연인산을 올해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작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인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제2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볼 때 연인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가평지역이 관광, 자연생태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가깝고 그래서 정비만 되면 이용수준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자리가 아닌데 질의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혁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연구팀장한테 질의한 것은 ‘장뇌삼 경영분석연구’라고 했는데 여기에다 경영분석연구라는 단어가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성 진단을 한 건데 이것을 연구라는 용어를 붙이니까 좀 적절한 용어를 거기다 붙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하면 적어도 어떤 수종에 대한 변형이라든지 지금 개나리 신품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 자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작물을 재배했을 때 거기에서 소득이 얼마나 올랐으며 다른 품목과 비교해서 나왔을, 연구라는 것이 산림환경연구소에 걸맞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근 위원님.

이대근 위원입니다. 오산시 수청동 수목원 현황을 질의하고 싶은데 누가 답변하세요?

수목원 관리팀장 김종학입니다.

지금 물향기수목원 관리비용, 관광객 수, 편의시설 확충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많이 차이 나네요? 인건비, 경상비, 시설비. 관리비용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2007년도에는 수목원 운영을 하는데 약 1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2억 1,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는데 경상비에서 일부 저희가 재료비라든가 행사, 올해는 큰 행사를 두 번 치렀기 때문에 행사운영비가 조금 포함이 되어서 그 부분이 일부 늘었고 그다음에 시설보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숲속쉼터데크 1,500㎡를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 5억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일부 늘었습니다.

관광객 수입도 2008년에 줄었네요?

아니, 이게 줄은 게 아니고요. 지금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56만 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현재 저희가 이 자료 내드린 것은 10월 27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8만 5,000입니다. 그런데 지난 동기 대비해 가지고 약 7만 4,000명 정도가 늘어서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용객이. 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증가되었다고요?

네.

그러면 2009년도에는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나요?

저희가 볼 때는 수목원 보완 정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경상예산, 인건비 해 가지고 연간 13억에서 15억 정도 꾸준히 그 정도로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설보완할 때 일부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소요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년도 관광객 수는 예상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유리온실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 동절기에 11월부터 2월까지 이용객이 한 5만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리온실이 건립되고 그러면 최소한 가을수준인 한 13만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 해서 평균 연간 60만 이상은 항상 다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겠어요?

도유림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유림관리팀장 이성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최근 2년간 산불이 한 번도 발생 안 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산불관리인원만 가지고 감시역할이 충분한가요?

저희가 산불감시원이 17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17명 가지고 부족해서 마을 주민들, 오지대신고소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활용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 17명 중에서 1년 열두 달 근무하는 게 아니죠? 일당으로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아무 이상 없이 근무를 잘한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근 부락이나 감시하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우를 합니까? 보조감시원.

보조감시원한테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급해 드리는 급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작업단이라든지 시군에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도유림 이외에. 해당 시군의 감시원들을 같이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관리원들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합동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3만 5,000원 정도면 적은 게 아닌데 몇 개월이죠? 4개월, 6개월인가?

5개월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계속 받는다면 생활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활도 안 되겠는데.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산불기간에는 집중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요. 기타 기간에는 본 농업 또는 가평지역에 유원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원들의 연령제한이랄지 기동력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하는가요?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선발할 때 기동력이라든지 또 무전기 사용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시는 분들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데 장비를 지원하나요?

장비는 저희가 무전기하고 간단하게 등짐펌프, 개인 진화세트 등을 지급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 현재 재고가 약 1,20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용불가능한 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폐기처분을 해야지 숫자만 이렇게.

그래서 연말에 폐기처분을 하고 2009년 초에 다시 구입할 예정입니다.

산불방지하는데 장비가 시원치 않으면 SOS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장비를 빨리빨리 보급해야 산불방지하는데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9년 초에 즉시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한 번 나면 많은 재원이 소모되잖아요. 그동안 가꾸고 투자했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삽시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산불요원들을 더 증원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장비를 더 충원을 하는, 새로운 장비로, 이런 것에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가꾸기 이런 것보다는 감시,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2009년도에는 무인방송시스템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지급할 장비를 전체적으로 신형으로 재구입할 계획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즉시 구입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산불감시원 예산이 약 5억 정도 되죠? 그런데 도립공원에만 배치한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배치한 겁니까?

저희 산불감시원은 도유림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유림 위주로 감시원의 예산이 전년도와 금년도가 약 5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나요?

산불에 대한 총예산이 그렇지만 산불감시원에 대한 예산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7년 대비해서 정부 노임단가 상승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까?

효과는 시군과 연계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산불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감을 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선은 한 바퀴 돌릴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씩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에 관련되어서 더 할게요. 산불감시원을 지금 도에서 감시원이나 각 시군에서 쓰는 감시원하고 일당은 똑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산불감시원이 봄에 있고 가을철에, 1년에 두 번 정도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 일당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희 예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일반 노임단가가 3만 5,75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정부 노임단가, 보통 남자인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산불감시원들을 이렇게 접해 보면 그냥 아침에 동사무소, 각 시 같은 데 얘기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출근사인하고 거의 집에 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솔직히 일당 그것 받고 하루 종일 산불예방 차원에서 감시활동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볼 적에 우리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비해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그야말로 돈 3만 5,600원인가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갖고 지금 경기도 우리 농촌의 일당을, 나가면 모든 농어민의 일당이 어느 정도 가는지 알고 있어요, 혹시?

보통 6, 7만 원.

6, 7만 원 가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이 사람들 보고 산불감시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 일용인부단가 이렇게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정부에다 건의라도 해서 현실에 맞게 해서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원이 산불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게 활성화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거의 눈 가리고, 이게 일당도 한 달 딱 차면 한 달 주는 것이 아니고 비오는 날은 일당 안 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비 오면 안 주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 참 심각할 때가 많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일당을 현실에 맞게 주고 그야말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일당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군에는 전문 진화대를 조직해서 전문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불감시원들은 감시기능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시골에서도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지 않으시는 분들 또는 육체적으로…….

됐어요. 농사를 많이 짓는다, 안 짓는다를 떠나서 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전념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도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그칠 수가 없는, 정말 그것을 받고 왜 하루 종일 감시를 안 하느냐고 다그치기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전체 각 시군과 도가 우리 인건비도, 농업인건비도 지방하고 경기도가 다릅니다. 이것이 엄청난 현격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다른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 이것이 시에서도 분명히 지금 답변하는 대로 이렇게 갑니다. 정부의 일용인부임 단가가 이래서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시 관계자의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도가 나서서 현실에 맞게 이것을 맞춰주고 그래서 지금 30명, 40명 인원을 쓰는 것을 15명을 쓰더라도 현실에 맞게 주면 그 사람들이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실제로 느꼈고 그 사람들 하루 생활하는 것을 보면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현실에 맞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위의 상부기관인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 나는 현장을 목격해 보면, 우리 숲가꾸기사업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나요?

네, 도유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숲가꾸기사업을 우리가 산림조합이나 어디서든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를 깨끗하게 줄을 맞춰서 잘라 가지고 보기 좋게 쌓아놓았는데 요 근래에 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농촌에서 말하는 대로 나락 널어놓듯이 잘라서 여기저기 바닥에 팽개쳐놓은 그런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지금 숲가꾸기사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도유림의 숲가꾸기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물수집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산림기술사가 설계를 할 때에 그런 공정이 있는데 아마 그런 공정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유림 숲가꾸기는 산물수집 과정을 넣어서 지금 다 산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이 난 데를 가보니까 그야말로 산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 붙여놓은 것처럼 숲가꾸기를 해서 여기저기다 늘어놓다 보니까 나뭇가지고 나무고 말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산불을 더 엄청나게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산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일부러 산불을 내기 위해서 나무를 숲가꾸기를 해서 늘어놓은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을 많은 ㏊ 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산에서 이것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이, 아무리 산불감시를 하고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야말로 미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을 정도의 화력으로 인하여 마치 산불을 진압하러 갔다가도 뒤로 멈칫할 정도로 그런 것을 직접 내가 산불을 진화하는 현장에 가서 같이 동참해서 느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할 정도로 그런 것을 직접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숲가꾸기사업도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지류 이런 도태목을 산림내에 방치한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산림기술사가 판단해서 그 지역의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산물수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불로 봐서는 가지류 이런 등이 산불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산불예방에 더 집중적으로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산불이 난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손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 격으로 항공방제, 산불방제기가 와서 물 한 번 뿌리고 나면 오히려 전혀 진화가 안 될 정도로 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내가 거의 5시간 이상을 산불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면서 계속 같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오히려 산불을 더 인근의, 산불을 거의 조기진화를 해서 거의 1㏊에서 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3㏊, 5㏊ 이상의 산불이 나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가 숲가꾸기사업도 앞으로 이런 전제조건하에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야생동물을 보호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런히 놓은 것도 아니고 막 어지럽게 쌓아놓다 보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야생동물이 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나뭇가지가 엉클어져서 긴 것을 토막을 쳐서 짧게 놔둔 것도 아니고 그냥 밑을 잘라서 쓰러트려 놔갖고 이건 도대체 야생동물도 거기를 뛰어다닐 수도 없는 이런 것을 두고, 직접 산속에 가서도 그런 걸 목격했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숲가꾸기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그러면 숲가꾸기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산불 예방차원에서는 숲가꾸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지금 지난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산불건수, 경기도에는 집계 낸 곳이 몇 곳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 지난 2007년도에 16건이 발생됐고요. 금년도에는 15건이 발생됐습니다.

지난해 2007년도 16건, 금년 2008년도 15건이라고 하면 16건, 15건 발생건수에 과연 숲가꾸기사업으로 산불이 난 것도 혹시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도유림에 대해서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유림에 대해서만 자료를 갖고 각 시군의, 그것을 각 시군의 자료를 요구할게요. 그래서 각 시군의 산불이 난 면적하고, 건수에 대한 면적하고 산불이 난 데의 숲가꾸기를 한 지역에서의 산불이 난 곳과 혹시 그런 것이 있나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산불이 발화되면 진압하기가 어려우니까 초동진화를 목적으로 예방위주로 산불감시원을 관리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돼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10쪽의 소송수행 10건이 나왔습니다. 피소가 7건, 제소가 3건, 10건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됐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99년도에 산불 예방차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설치 전과 설치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로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임업연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직접 연구에 참여하셨던 분이 여기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분하고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무연구팀장 김경환입니다.

됐습니다. 바로 묻겠습니다. 15쪽에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자체 연구를 하셨는데 그중에 개나리 신품종 육성시험을 했습니다. 수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개나리를 했는지, 무슨 특성이 있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나리는 현재 일반적으로 개나리가 있고 산에서 자라는 산개나리가 있고 만리화가 있습니다. 보면 일반 개나리 중에 꽃이 져서 거의 열매는 안 맺는데 열매를 맺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서로 교접을 해서 거기서 말하자면 다시 시들어지고……. 변이체라든가 아니면 꽃이 산개나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이체를 찾아 가지고 말하자면 돌연변이, 꽃 큰 거, 꽃 큰 것을 더 만들어놓고 아니면 개나리가 지고 나면 이파리만 파란 게 있기 때문에 황색, 이런 것을 선발해 가지고 여기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데다 심고 아니면 신품종으로 등록해서…….

그러면 다른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개나리를 변형시켜 보자는 차원이죠?

네, 꽃이 큰 것하고, 일반 꽃보다 크고.

산림이나 다른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밑에 속성수 품질 육성시험을 했습니다. 속성수 품질 육성시험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디에 보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속성수 육성시험은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하는 속성시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포플러.

옛날의 이태리포플러.

네. 그것을 많이 심었는데 그게 심는 적지가 거의 하천변입니다. 하천변이 85년도 하천법이 바뀌다 보니까 남한강이나 북한강이나 다 못 심게 해 가지고 아무래도 메마른 땅보다 습기가 있는데 잘 자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플러라든가 현사시 같은 것은 많이 식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속성수 시험하는 것은 파이트fp메디에이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질정화, 속성수기 때문에 한강변이라든가 오염지 같은 데다가 어떤 수종이 오염물질을 많이 먹고 오염을 덜 시키나 그것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시험을 해서 단순히 도에서만 이용하느냐 아니면 일반에도 보급을 하느냐 어느 쪽입니까?

그것은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하고 같이 연구해 가지고 현재 양평 남한강 옆에 1㏊를 시험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년차가 되어 가지고 크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그게 되면 “아, 하천변에는 10개 수종을 심었는데 그중에서 어느 수종이 좋다.”하면 산림시책이라든지 반영해 가지고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육성시험 중이네요?

네, 작년에 조림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몇 년 있어야 알 수 있나요?

빠르면 6, 7년이고요, 속성수이기 때문에, 길면 한 10년 정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하시면서 재선충 뭐를 우리가 연구해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했는데 제가 잠깐 까먹었어요. 뭐라 그랬었죠? 모범적으로 뭐 채택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참나무시들음병이요.

참나무시들음병.

네.

그 방제하는 연구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셨다?

저희들이 수행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작년에 연구해서 좋은 성적이 나와 가지고 금년도에 산림시책에 건의해서 전국에 보급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고 저 혼자만 다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23쪽에 건의사항 7건이라고 제일 먼젓번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를 활용하여 수목원 안에 개울물이 흐르도록 경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해서 “완료” 그러셨는데 개울이 흐르면 보기 좋고 아주 좋겠죠. 그런데 신중해야 되는 게 지하수를 파면, 지금 물향기수목원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가 해발 몇 m나 됩니까, 물향기수목원이?

현재 22m입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판다면 몇 m까지 가능합니까? 지하수를 생산한다면 몇 m까지 관정을 개발해야 뽑아 올릴 수 있습니까?

현재 비상급수 팠는데요. 보통 300m 정도 팠습니다.

300m죠?

네.

왜 물어보냐면 이게 우리나라 경기도에 골프장이 많이 서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개발하면서 거의 산지를 이용하는데, 농지도 마찬가지죠. 지하수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하수 펌프를 굉장히 마력 수가 높은 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하면 반경 500m 이내는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300m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물이 흘러서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300m 들어간 것만큼 반경 300m 이내에서는 물을 뽑아 쓸 수가 없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이건 왜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만 지하수 고갈을 시킬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몇 m 파면 반경 몇 m까지 지하수가 고갈될 수 있다라는 연구는 해보셨나요, 어땠나요? 아직 그것은 안 해보셨죠?

네.

지금 우리나라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보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자연을 고갈시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후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가지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부연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주택공사에서 70억이란 게, 사업비의 70억이란 것은 주택공사에서 수목원의 시설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입니까?

금암천 정비관계는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 수목원 내에 금암천이 전체적으로 930m가 흐르고 있는데 수목원 내에는 425m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교택지개발을 하면서 금암천 정비를 하는데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수목원 내에 흐르는 금암천에 대해서는 수목원 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비로는 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게 배수박스는 하부에 설치하고 상부 쪽에는 실개천 형태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70억이 주택공사에서 소요가 되는 건데 그중에서 한 50억 정도는 저희 수목원에 투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에만 쓰는 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전년에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점심식사 후에 잠시 시간여유가 있어서 한 바퀴 돌아본 결과 많은 도민들이나 또 아니면 오산시민들한테 여가선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천정비도 개천정비지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별도로 그렇게 크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목원에 추가적으로 도시민들을 위해서 시설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함께 논의해서 여기 수목원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고 또 나름대로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몰라서 엉뚱한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15페이지에 산림소득 증대 또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임업연구사업 여기에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는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산에는 상당히 많은 식물들이 있을 겁니다. 식물 중에는 먹을거리 재료로 쓰일 여러 가지 나물 종류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버섯종류도 있을 것이고 야생초 중에서 어떤 것은 유익한 약재 재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산림을 관장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민들이나 또 아니면 전체 우리 도민들에게 그런 먹거리 제공이라든지 또 아니면 약재 제공이라든지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그리고 경기도 도청에는 녹지과죠,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하고 또 작물에 대한 그런 연구는 농업기술원 쪽이,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쪽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 간에 협조만 잘 된다고 하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데에 크게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다양하게 수종도 연구를 하겠지만 그런 분야 쪽에서도 좀 다각도로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를 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바다향기수목원은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118억이나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118억 원을 갑자기 증액하게 된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당초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식적으로 측량이나 이런 게 된 상태가 아니고 현지 지형에 따라서 기본구상 겸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약 282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4월 달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측량도 해보고 그래서 그 주제원별로 위치에 맞는 것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가장 큰 원인은 당초 기본계획상에서는 우리가 사유토지 매입을 하는 게 5필지였었는데 6필지가 늘어나는 바람에 11필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5억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요새 친환경에너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저희가 유리온실에 지열을 도입하면서 25억,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와 올해 원자재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강 같은 경우 한 200%, 레미콘 같은 경우는 120%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값 상승분 78억 정도가 되어 가지고 약 400억으로 산정이 되어서 118억 정도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보다도 118억이란 적지 않은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던 것 아니에요?

일부 문제는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가장 큰 게 원자재값 상승이 한 78억이거든요, 118억 중에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계획에 없던 친환경에너지 도입에 따른 25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토지매입 관계는 기본계획상에서는 저희가 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이렇게 당초계획대로라면 282억 원인데 그 282억 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런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 부분의 계획을 안 세우고 이런 커다란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래는 저희가 기본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구상하고 기본계획을 같이 하고 기본설계를 이번에 실시설계하고 같이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질을 빚고 사업비도 증액이 많이 되고 당초부터,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118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되고 그리고 6필지를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6필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저희가 총 늘어난 게 6필지고 전체적으로 11필지에 8,961㎡입니다. 전체는 부지 내에 34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니, 사유지가 몇 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유지가 그렇습니다.

매입하는 양이 몇 평?

그러니까 8,961㎡입니다.

그러면 3.3으로 나누어야 되나? 그러면 대략, 우리는 ㎡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

2,8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도유지는 전체 몇 평 정도 돼요?

도유지는 총 부지면적이 109만 6,000㎡인데 그중에서 도유지가 106만 4,000㎡로 약 97%가 대부분 도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바다향기수목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어디 한 군데 있는 걸 매입하는 게 아니고 도유지 내에 개재되어 있는 필지들이 요소요소에 박혀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지에 포함되는 부분만 매입을 하고, 전체 수목원 내에는 34필지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설지 내에 들어가지 않은 생태보전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우선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 인원이 입장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본계획에서 이용 추정할 때 1, 2, 3차 이용추정까지 합해서 연간 70만 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징수하나요?

입장료는 징수할 계획인데 저희가 아직 입장료를 얼마 받겠다 그것은 나중에 조례로 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입장료는 징수할 겁니다.

물론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흑자를 보자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4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특정 지역에 그것도 사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또 그 입장료 수입도 아직 산출도 안 해보고, 사업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희가 입장료 수입은 일부 기본계획에서 산출한 것은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본계획상에서 대략 수지분석 정도는 저희가 해놓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목원, 특히 국립수목원이나 공립수목원의 경우는 서민을 위한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단순한 화폐 수익만 가지고 경제성을 검토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게 지금 김문수 지사 출범할 때 인수위에서 나온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당시에 김문수 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산림휴양림은 확대개발 분야가 되어서 제2도립수목원이 계획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안양시에 있는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이전했죠?

그것까지는 제가, 거기 매각이 된 것은 알고는 있는데, 안양시에서 매입된 거로.

그래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안양시민도 경기도민이야. 그죠? 그런데 거기 가축위생연구소 부지에 만안구에 공원이 없다고 줄기차게 공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 당시는 저도 시의원 하고 있을 때인데 서명운동도 벌이고 시민연대에서 나서서까지도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공원을 하려면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해라. 그래서 결국은 5년 분할로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아직도 공원을 못하고 있어요. 매입을 해놓고 공원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하고 바다향기 같은 경우는 이런 큰 땅을 특정 지역에다 아직 입장료 징수계획도 없으면서도 또 400억씩이나 들여서, 도 행정이 형평성이 없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원하고 수목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은 조성주체가 법상에서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고 수목원의 경우는 국립수목원은 국가에서 조성을 하고 도립수목원 경우에는…….

그런데 가축위생연구소 자리에 있는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라든지 나무들이 너무 보존가치가 높아서 수목원으로 만들어도 좋고 휴양림 같은 공원을 만들어도 좋고 그런 맥락으로 바라봐 주어야지. 어차피 도민이 이용하는 건데. 문맥이 틀리다 그래 가지고 어느 시는 지원하고 어느 시는 안 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죠?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일관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인수위에서 나온, 인수위에서 그냥 김문수 지사가 출범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4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즉석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아무런 계획 없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어야 되고 제가 우리 농정국 쪽으로 농림위는 처음 해봐서 분야를 잘 모르는데 혹시 수리산 도립공원, 여기에서 안 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농정국에서?

네.

이게 분야가 아주 비슷한 분야가 여기 저기 있어 가지고, 그것은 그때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아까 가평이,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가 가평군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잣 수확량이 줄고 있다. 그것은 어느 분이 담당인가요?

도유림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도유림관리팀장 이성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연인산을 현장 방문했다가 가평군수하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잣 수확량이 줄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잣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불만이 많다. 그 이유는 청설모들이 늘어나 가지고 청설모를 퇴치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청설모를 가평군수가 덫을 놔서, 경기도에 총포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달라니까 총포는 안 되고 덫을 놔서 잡아라 그래서 덫을 놔서 청설모를 생포하도록 했대요, 잣 농가에.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에서 가평군수를 고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평군수가 가 가지고 재판을 받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평지역에 청설모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관리, 그때는 과였습니다. 도유림관리과에서 채종림으로 지정된 지역에 청설모 올무 설치를 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올무 설치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졌었죠. 총으로 잡아야만 되지 올무로는 안 걸린다. 그랬는데 올무를 저희가 최초로 사용해서 잡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청설모 자체가 유해조수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해조수는 구제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구제허가를, 해당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의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 가지고, 가평군하고 양평군의 잣이 많은 농가에 도 시책사업으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자비하게 잡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잣 농가는 좋아하지만 거기를 지나가는 등산객이라든지 또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분들은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잣을, 농가보호를 위해서 청설모를 구제해야 되는 입장이고 야생동물보호가 입장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야생동물 중에 유해동물로 지정된 청설모는 계속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제?

그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잡아서 퇴치하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청설모가 어느 정도 많은 것은 익히 잘 아실 거고 잣나무뿐이 아니고 인근 산에 가도 청설모가 많은데 그게 토종입니까?

청설모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한 분은 없는데 과거에 고려대학교에서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서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토종입니다.

청설모가 토종이에요.

네, 청서입니다. 한자로 하면 청서인데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과거부터 서식하고.

청설모가 비단 잣뿐이 아니고 생태계를 많이 파괴하는 거로, 잡식성이죠, 그게?

네, 잡식성입니다. 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도 잡아먹고.

새알, 새새끼 다…….

그러한 것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환경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농가도 보호하고 생태계도 파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포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저희도 총포를 이용해서 구제를 시도했습니다. 했는데, 총포, 공기총을 이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렵면허 시험을 봐 가지고 총포를 구입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청설모라는 짐승이 낮에 사람 보는 데에서도 물론 돌아다니지만 총을 사용해서 잡게 되면 낮에는 안 보이다가 동이 틀 무렵에 가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가해를 하기 때문에 총포로 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덫을 놓으면 잡혀요?

덫은 왜 잡히냐면 나무로 이동을 하다가 청설모가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러 내려오는 나무에다 올무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것을 포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평군수가 왜 그것을 가지고 재판까지 받아야 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동물보호론자들은 올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올무가 사실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로써는 잔인하다, 이런 엽기적인 기구입니다. 총은 한 방에 딱 해서 한 방에 저기를 죽이지만 올무는 잔인한 방법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동물보호론자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청설모 입장 봐주게 생겼어요? (웃 음)

그렇지만 그분들은 올무가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주 청설모 때문에 걱정이 많고, 비단 잣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실도 청설모가 피해를 많이 입힌다고 여러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퇴치를 시키나.

저희가 과거에 또 춘천 국유림관리소에서 국유림에 대해서 공기총으로 해 가지고 한 마리당 5,000원씩 수매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다가 중단된 사유가 엽사들이 청설모만 잡는 것이 아니고 산에 들어가서 다른 동물을 같이 포획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올무 크기를 청설모에 맞게 하면 다람쥐라든지 이런 것은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올무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올무로?

네.

그러면 한 달에 몇 마리 정도씩이나.

저희가 한 달에 저기가 아니고요, 잣을 가해하는 초기에 가장 많이 잡힙니다. 1년에 약 2,000마리씩 포획하고 있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매몰해야 됩니다.

묻어요?

묻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지금은 행감이지만 다음번에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하면, 청설모를 아주 싹 없앨 수는 없지만 청설모를 더 많이 생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꼭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주 각종 생태계를 다 파괴를 시킨다고, 조류도 물론 그렇고 다람쥐까지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잡아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 작성하신 분 누가 하셨는지. 이천 출신 한나라당 이재혁 위원입니다. 거기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시정요구사항은 없다. 처리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7건, 13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도 위원들이 감사를 나와서 건의를 한 겁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때 건의사항으로 분류돼서 저희한테 온 자료입니다.

의회에서요?

네.

그러면 이건 의회에서 잘못한 거네요. 건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국어사전을 일부러 찾아봤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의견이나 희망을 상신한다.” 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웃어른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 혹은 사정 등을 말로나 글로 여쭙는다.” 어른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개인이나 단체가 관청에 희망을 개진한다”. 세 번째는 “어떤 국가단체가 동등 또는 상급의 국가단체에 희망을 개진한다.” 이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하는 것을 건의라고 그러지 감사를 나간 사람들이 피감기관에 대해서 건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기 때문에 이건 즉시 앞으로는 시정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보호산림감시원의 고용인원하고 인건비가 1일 3만 5,000원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대비가 5,000원인데 산불 및 산림정화감시원 기능은 다 똑같은데 임무는, 25명 이 사람들은 어째 부대비 5,000원이 없습니까?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저희가 1년에 11개월, 그러니까 과거의 공공근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기간이 11개월 정도 되고 부대비는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산림청의 임업기계훈련원 등 훈련기관에 교육을 하러 가게 되면 교통비라든지 부대비가 발생돼서 부대비가 있는 거고요. 산불감시원은 단기간 사역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우리 자체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부대비가 없는 것입니다.

기능은 똑같던데요. 보험 이런 것 다 되는 것 같던데.

포괄적으로,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 혹시 외국의 연구소하고 비교돼서 한번 세계에서 이런 연구기관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또 우리나라 경기도하고 비교해서 타 시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하는 것이 비교검토된 게 있습니까?

아직 비교검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라 생각해서 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수종갱신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도유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도유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유림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의 산불피해지라든지 또는 수종이 불량한 임지의 수종갱신을 매년 20㏊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장려하는 수종이 있습니까?

저희는 국가 체계의 조림사업은 산림청 위주로 조림을 하고 있는데요. 도유림은 도유림 특성에 맞는 수종을 자체 양묘를 해서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 산림자원이 굉장히 좋잖아요. 자원이 국가예산, 지방예산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자원화할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는 수종을 갱신해서 앞으로 넓은 산에다가 심어서 장려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수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수종이에요?

지금 대표적인 게 옻나무조림을 하고요. 그다음에 헛개나무조림, 약용수종을 조림하고요. 경제수로 가는 것은 소나무조림, 잣나무 접목묘조림 이런 등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심는다고 그러면 몇 년도에 가서 몇 년 만에 수확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약용수종은 보통 10년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 같은 것은요.

목재수종은 잣나무 같은 경우 70년이 벌기령이 되고요. 낙엽송은 40년이 벌기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녹지율은 얼마나 됩니까? 폴란드가 세계에서 녹지율이 2위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녹지율이 얼마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에 러시아는 나무만 팔아도 200년을 살 수 있고 러시아 전체. 독일사람들도 독일에 심은 나무만 팔아도 80년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제림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진화장비가 아주 형편없던데 등에 지고 다니는 것 이거 아주 구시대 재래식 몇 점 있던데 헬기나 차량, 임도현황은 어떻습니까? 임도.

임도는 보고서에 나타났듯이 전국 평균 또는 경기도 사유림 평균보다 저희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도는 이렇게 잘 닦아놓고 차량이 없으니까, 유사시에 차량이 있어야 인원을 수송한다든지 진화장비를 수송할 텐데 임도는 해놨는데 차량이 없으니 화재 시 산불이 났을 때 뭘로 운반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예산으로 진화차를 한 대 확보했고 요. 저희 자체 가지고 있는 4륜구동 화물차가 있습니다.

지금 도유림이 12개 시군에 널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2개 시군에서 차 한 대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이거지.

그래서 시군하고 협조해서 같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사께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정식으로 문서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진화차도 건의가 되고 해서 내년 예산에 진화차를 확보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임도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닦아놓고 임도를 무용지물을 만드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량도 우선 한 대도 없으니, 이게 임도를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경기도는 1986년부터 임도를…….

86년부터 임도를 만들어 놓고 유사시에 임도에 가서 진화할 차량이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도비 반영한 게 있습니까? 요구한 거 있어요?

네, 진화차 한 대가 확보가 됐습니다.

12개 시군에 널려 있는데 한 대 가지고 이걸…….

주로 진화차의 목적은 뒷불정리라든지 일을 하고요. 산에 산불이 발생되면 조기신고를 받아 가지고 주로 헬기에 의존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개 시군의 도유림 중에서 휴양림은 몇 개입니까?

도유림 내 휴양림은 축령산자연휴양림 하나 하고요. 지금 조성 중인 강씨봉휴양림 이렇게 해서 운영 중인 것 1개소, 조성 중인 거 1개소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목원은 몇 개가 있습니까?

수목원도 역시 지금 물향기수목원 하나하고 조성 중인 바다향기수목원,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목원이라고 표현된 게 3개인가 있는 걸로 내가 봤는데 안 그렇습니까?

2개소입니다.

강씨봉자연휴양림의 강씨봉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용어 자체를 잘 몰라서요.

강씨봉이라는 마을이…….

가평 북면 적목리인가?

네, 그렇습니다.

산 92번지, 이 ‘강씨’라고 하는 게 사람 성을 딴 겁니까?

네, 사람 성입니다. 그러니까 궁예의 부인이 강 씨였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철원에서 대패를 해 가지고 강 씨 부인…….

그 지역 전설의 이름이 강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설의 이름을 딴 거다.

네, 그렇습니다.

수목원이고 휴양림을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해당 시군으로 이양을 해준다든지 또 대기업이나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어요?

과거에 휴양림을 민간위탁을 많이 했다가, 타 시도에서도 민간위탁이 많이 갔다가 휴양림 본래 기능인 공익적 기능이 상실되고 개인은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식당이 들어서고, 이런 공익적 기능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다시 지자체에서 회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휴양림이나 수목원 같은 것을 조성해서 수익사업입니까, 아니면 도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 제공,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게 비중이 큰 겁니까?

공익적 기능이 강합니다.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사업도 공익적 기능이고.

수익사업보다는 도민의 건강증진 또는 휴양을 겸한 공익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공익적 기능을 하는 건 좋은데 돈을 들여서 예산을 시군에다 줘서 시군에서 하도록 해야지 굳이 이걸 도에서 관장해서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를 들면 도유림 위치가 물론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도유림의 어떤 관리주체가 경기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유림 자체를 시군으로 위탁경영을 한다든지 위임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구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과거에 도유림이 시군으로 위탁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도유림이 시군으로 위탁되니까 임상도 좋고 땅도 넓고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그중에 훼손이 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유림사업소 시절에 다시 회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유림 산림환경연구소에 전부 근무하는 분이 50분 아니에요. 그 50명이 그 넓은 지역을, 시군에서 위탁해 놓은 것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직무유기지. 12개 시군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부 다 합하면 50명이 넘을 텐데. 인원 면에서는 시군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더 인원은 많죠, 여기 50명이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 또는 민간위탁을 검토를 해보고 그랬지만 전문가 의견 또는 도의 전체 의견이 시군이나 민간위탁보다는 산림환경연구소,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계속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 근무하는 직원 거의가 중앙부처의 사무를 위임해 주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의 재정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이걸 다 위임해 주기를 바라죠?

네.

사무위임을 한다든지 권한위임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을 바라면서 왜 도는 시군으로 이양을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자기모순이다 이거지. 우리 할 때는 상급기관 중앙부처에서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는 못 믿는다 이거지. 시군 자체를 못 믿으니까 이양해 줄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거냐 하는 점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몇 %나 반영이 됩니까?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면 만약 1,000원을 요구했다면 몇 %나 반영이 돼요?

그 비율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아니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인건비가 얼마, 무슨 사업이 얼마 해서 전체로 1년에, 금년에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벌써 내일모레, 어제 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내년도의 예산은 저희가 요구액의 70%가 반영됐습니다.

70%가 됐습니까?

네.

그게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연구소 전체 예산은 205억이 되겠습니다.

205억 중에서 경상비가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계산한 게 없다고 그러면. 경상비보다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 방대한 것을 운영하려면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데 사업비가 적고. 경상비하고 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셔서, 농정국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어요. 위원들한테 예산 세우기가 어려우면 이만한 예산이 꼭 필요한데 이걸 세우도록 도와 달라, 그래서 지금 다른 일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노력이 여러분의 몫이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과 끝으로 5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우리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님과 박영철 위원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5년 이상 계속사업, 박영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인데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계속 5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

저희가 계속적으로 산림의 어떤 기본사업은,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 등 기반시설은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당연한 거죠. 연구소에서 조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되는 예산을 계속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얼마만큼 몇 년 동안 추진하고 있느냐 이거죠. 됐습니다. 숫자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기사업과 계속사업의 차이, 단기사업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더라. 또 장기사업은 어떤 애로가 있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애로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의 표를,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을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대근 위원입니다. 산림토목팀장, 보니까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 소요예산이 40억 3,900, 국비 70%, 도비 21%, 시군비 9% 추진실적 산지사방, 산림유역관리 등 5종 전 사항을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방댐 10개소하고 산지사방 3.3㏊, 야계사방 2.2㏊, 유역관리 3개소, 댐 준설 9개소,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토목팀장 이세우입니다. 이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사방은 용인 등 4개 시군 9개소에서 시행했고요. 금액은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야계사방은 안성시 등 4개 시군 6개소 8억 정도고요. 사방댐은 연천 등 8개 시군에서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억 6,3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유역관리사업은 포천, 파주, 양평 등 3개소에 9억 원을 투자해서 총 사업비가 40억 4,000만 원 정도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전체 다 완료했습니다.

11월 이전에 완료했겠네요.

10월 말까지.

그런데요. 40억 400만 원짜리가 또 있는데 사업량이 8종이에요, 이것은. 산지보전에 4㏊, 산사태 예방 2㏊, 계류보전정리 2㎞, 사방댐 설치 12개소, 사방댐 준설 21개소, 타당성평가 14개소, 사방지 점검 579㏊, 사방댐 점검 52개소.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디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이 자료는 농정국 자료에 있는 건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내년도 예산자료 같습니다.

내년도?

네.

8년도 사업추진인데요.

지금 사방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추해석 해보기에는 도에서 낸 자료 같은데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보고가 되기는, 내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8년도 사업추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

한번 보시겠어요?

박스 밑에 있는 것을 읽으신 거죠?

네.

박스 밑에 있는 것은 올해 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사방사업의 상단에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이고요. 그러면서 박스에 금년도에는 40억 4,4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개 다 맞는 내용입니다. 위의 상단은 09년도 사업계획이고요. 박스에 있는 것은 09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08년도에는 이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아니, 사업예산이 틀려 가지고 내가 묻는…….

그러니까 그 위에 거는 내년도 예산이고요, 박스에 있는 것은 08년도 전년도, 09년도 예산을 설명할 적에 08년도에는 이렇게 투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 위의 것은 09년 예산이고요. 08년도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게 08년도 예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07년인가? 지금 답변한 거로는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조금 전에 맨 처음에 답변드린 것은 08년 예산입니다.

08년 1월부터 08년 11월까지 한 거 아니에요? 사방사업이. 그러면 이것도 08년이면 시군비가 맞아야지. 그러니까 이 사방사업도 산불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료를 했다면 앞으로도 사방사업을 할 그런 예정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사방사업의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 할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물량 받는 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방이 100년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묘장도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도유림관리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유림관리팀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남양주의 양묘장 매각했나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 대체한다는데 어디로 대체합니까?

대체부지는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라는 데로 대체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더 늘어납니까?

지금 매각하는 것은 2,500평 정도 되는데요. 신규로 할 계획 대상지는 11필지에 3,300평 됩니다.

2,500평을 매각해서 3,300평을 매입해도 예산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도비가 얼마예요? 14억 1,3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간다는데 왜 도비가 듭니까? 조성비입니까?

거기에는 저희 절차가 용도폐지를 한 후 매각이행은 총괄재산관리관인 회계과에서 매각을 추진하…….

용도변경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지금 추정가액으로 22억입니다. 2,500평 매각하는 추정가액이.

그러면 지금 부지가 좁아서 매각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떻습니까? 매입지하고 매각지하고.

매각지는 저희 도유림관리팀에서 거리가 약 25㎞ 정도 떨어져 있고요. 지금 대체부지 매입 대상지는 약 2㎞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도유림관리팀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사업에 보면 총 사업비 5,760만 원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수나 이런 것이 보면 혼효림 조성 22㏊, 숲가꾸기 196㏊, 2차 연도에는 혼효림 조성 22㏊, 숲가꾸기 196㏊, 3차 연도에는 22㏊가 21㏊로 줄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혼효림 조성을 22㏊씩 했고 숲가꾸기를 196㏊ 한 건지,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해온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봐요.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사업은 당초 산림청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채택된 사업인데요. 기본이 조림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효림 조성 또는 숲가꾸기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혼효림 조성지는 저희가 일반적인 혼효림 조성지에다 매년 새로이 조성을 한 거고요. 숲가꾸기 역시 그 지역의 천연림 또는 잣나무 임지를 계속해서 새로 숲가꾸기를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 매년 22㏊와 196㏊를 해나갔고 2007년도 작년에는 혼효림 조성 21㏊, 숲가꾸기 198㏊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수가 같고 이러기 때문에 같은 ㏊수 안에 연차적인 사업을 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감사자료 처리결과에 보면 각 시군에 특색 있는 거리, 가로수의 거리를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특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경기도내 시군의 환경뿐 아니라 특화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한 겁니까?

그 사항은 나무연구팀장께서…….

나무연구팀장 김경환입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2005년부터 실시했는데요.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대부분 신설지 같은 데 그렇게 지도가 오면 거기 가서 수종선택이라든가 관리, 전지ㆍ전정 그런 것을 주로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네?

시군에서 용역을 실시한 겁니까? 우리 도에서, 연구소에서 안 했으면 시군에서 용역을 했느냐 이겁니다. 용역실시해서 이 조치결과가 완료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가로수 심기 위해서 한 것은 시군 자체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는 수종이 선택되고 전부 설계가 되면 저희들한테 자문이 오고 하면.

확실한 것이 아닌 것을 특화용역을 했다고 지금 기재한 겁니까? 우리 도 연구소에서 하지 않은 사업을 여기 감사조치결과에 기재를 한 거냐 이거예요. 아까도 질의 중에 나왔습니다만 석ㆍ박사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어느 기관에다 별도로 용역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나무를 경관이나 어떤 수종을 선택해서 기술지도를 하면 했지 용역을 했다고 여기에다 조치가 완료되고 앞으로도 추진한다는 얘기를 써놓은 것을 보면 임시조치로써 넘어가기 위한 소극적인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현지출장 가 가지고, 용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술지도하는 것은 주로 수종 선택해서 거기에 부합되는가, 토질이라든가 형질 아니면…….

그리고 2007년, 8년 2년 동안 9개 시군을 했다고 자료에 왔습니다만 9개 시군에 6개 수종을 특화품목으로, 특화수종의 특색 있는 거리, 이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나머지 22개 시군은 안 했어요?

주로 거기에서 의뢰한 것은 신설도로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다양한 수종을 또 특화된 수종으로 하되, 우리 연구소에서도 연구팀들이 해외연수 나간 적 있으시죠? 뭐 보셨습니까? 가로수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보기 흉하게 겨울이 되면 뚝뚝 잘라버리는 그런 전정, 그것도 기술자라고 해서 지게차 타고 마구 잘라버리고 그것이 어떻게 특색 있는 거리가 될지 하도 답답해서, 이런 것을 수형을 예쁘게, 경관도 멋있게 하고 지나가면서, 차량이나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도 피곤하지 않고 “아, 이 지역은 특색 있는 거리로 잘 가꾸어져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수목원 내에만 이것저것 해서 돈 들여서 가꾸는 것보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 그런 특색 있는 거리를 다만 몇백 m씩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진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것을 좀 해서,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든 산림공원과든. 그래서 당신들 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것 이런 것 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아, 거기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더라.” 이런 것을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산불감시원 몇십 명 가지고서는 경기도 내 도유림 다 관리합니까?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도 성의껏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 대로 또 시정할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셔서, 질의한 것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좀 움직여서, 우리가 방금 전에도 유리온실 현장을 잠깐 둘러봤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차질 없이 졸속 건물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손만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고 몸도 불편하신데 종일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