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약속을 못지키신 위원님들께는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집행부 공무원 및 의정평가단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에게 우수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지원을 학교급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안으로 제4조 3호 및 4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전문입니다. 제4조에 3호 및 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해서 3호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호에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4조 지원대상에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보육기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해서 제1호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급식대상학교 2호에는 유아교육법제7조 2항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3호와 4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제출의견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을 신뢰할 수 없기에 제3조 2항 단서조항 신설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3조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2항 시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단 국공립학교 이외에는 민간인 운영시설에는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3조 2항에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단서조항은 불필요한 사항이고 단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집행 운영상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추진계획에 의거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므로 단서조항은 별도로 안넣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94호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1월 5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영유아에게 확대하여 운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9년 11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급식과 관련한 지원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급식학교 45개소와 유아유치원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0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쌀과 잡곡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59개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은 시설이지 기관은 용어해석은 검토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정확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 10페이지에 시군구 학교 급식지원조례의 개정 초진안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은 당해 시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수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위원은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9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 구성할 때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새로 들어가는 상태고 또 그외에 앞으로 확대 내지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

다른 급식대상을.

보육시설도.

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해주는 시설이 보육시설로 되어 있고 그거외에 사립으로 그러한 시설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사설로 운영되는.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이번에 제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한 제시의 건으로서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표이앤씨에서 봉양 장평리에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를 제안 요청함에 따라서 계획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내에서는 3만㎡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가 아니라 지구 결정을 해서 지구개발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지정계획 입안을 하게 된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중에서 산업형 개발진흥지구 결정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청취 이후에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양읍 장평리 49번지 일원 25만 1935㎡ 약 7만 3천평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조와 3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산업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안을 보면 결정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25만 1930㎡로서 새로이 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위치를 확인해보면 제천IC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 남측 약 이 거리는 350m정도 인접되어 있고 구미마을에서 250m 내지 300m 정도 인접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가시권밖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지도에 의해서 보면 여기가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천IC구요 분뇨처리장을 제외한 주변 전체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산업단지 길 그러니까 엑스포장 진입도로로 활용할 도로공사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표이앤씨 제천공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삼표이앤씨라는 회사는 서울에 있는 대표이사가 이종수라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공장은 경북 포항에 있고 주력 업종은 PC빔, 파일입니다만 실제 수도권에서는 삼표레미콘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종업원은 354명에 매출이 약 190억 정도 올리고 있고 여러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해에 토목 부재와 건축슬라브 자재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해서 매년 앞으로 6만 1천톤의 건축자재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가 생산시설이 필요해서 제천지역으로 공장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들어오면 기대효과로서는 공사비가 약 210억 정도가 될걸로 보고 고용창출이 250명 생산물품으로서 건축슬라브라든가 PC세그먼트 제품이 약 6만 1천원 정도가 생산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공장이 1차 준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과거에 토석 채취를 하던 석산부분에는 이미 1차 사업이 완공이 됐는데 대부분 진입로가 분뇨처리장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성이일반인들이 앞으로 지나다니지 않아서 안에 사업내용에 잘안보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장용지가 전체가 25만 1930㎡로 공장용지가 54%인 13만 6천㎡ 녹지용지가 40%인 10만 1290㎡ 공공시설용지가 5.5%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에 7700㎡ 한 동을 짓고 2단계 3단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포함하면 약 350억 정도가 건축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입안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서 열람과 신문 공고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다섯 번째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지난 9월달에 착수해서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환경문제가 가장 큰 부처간 협의과제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원님들께서 이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12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95호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2009년 11월 5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6일자로 우 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표이앤씨 공장 증설 예정지로 결정추진중인 도시관리에 대하여 시의회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49번지 일원 25만 1930㎡에 대하여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으면서 공장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경계를 중심으로 전체 면적의 40.2% 10만2291㎡의 녹지용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운영에 필요한 공급용수 148톤은 지하수 4개소를 개발하여 사용토록 계획되었으며 30명의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수는 자체 정화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형 개발지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계획되었으며 공장 건설을 위한 지구 결정계획이므로 사전 환경성검토를 충실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구내 조성되는 완충녹지에는 주변 식물과 조화를 이루는 조경수목을 설치토록 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영하여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305m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형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적용을 해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고 지구 지정을 안하면 결국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절차상. 개발행위허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구 지정을 안하면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평이야 9천평 이내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면 계획적 개발을 하도록 사전에환경성검토나 교통이나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하면 면적이 9천평 미만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훼손된 면적 3만㎡ 이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장 건립하고 있습니다. 더 면적을 확정할 계산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받는 겁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자문도 해줬고 절차대로 유도를 했습니다.

28조.

지난 2월달에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시가 주도하고 회사에서 같이 입회를 했습니다.

예.

기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전에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취기간이 따로 정재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그렇습니다.

드리면 도움은.

그렇습니다.

예.

바람직할걸로 봅니다.

의견청취기간은 따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요구가 들어오면.

동의합니다.

계획 일정보다는 초과됩니다만 회사에서 바로 착공해야될 상황은 아닙니다.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로 인접마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구미마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주로 개발에 따른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 든가 이런게 주가 되는 겁니다.

신동은 중간에 산이 하나 있고 북부외곽도로를 지나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풍향으로 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나서 왕암마을이 일부 있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그런 영향은 적다고 보고있습니다. 여기가 왕암이고 산업단지가 중간에 있고 여기가 되겠네요. 주로 의견청취는 구미마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계획지역의 북동 방향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미처 범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고 사업을 구상하다보면 지적하신 대로 범위를 축소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려고 해서 신속성이 발휘하는게 일반적인 행정지원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기 때문에 공고한 내용이라 든가 주민들에게 14일 이상 공고해서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3차 회의때 오늘 결정 안하셔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므로 지역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월달에 한것이 3월에 착공을 했죠. 1단계 공사를.

예.

아까 전 단계에 보면 2만 9천㎡ 정도해서 교묘하게 규정된 3만을 밑돌게해서 착공을 했는데요. 2월달에 한 주민의견 청취는 혹시 1단계 공사에 대한 것만 여쭤보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1단계 했고 2단계 설명과정에서 일정을 잘못착오를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2월달에 하고 8월달 두차례를 했습니다. 8월달은 이 계획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구요.

이 사이에 그쪽 지역을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의견이 들어올려고 민원이 들어올려고 했던 적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1단계 공사현장도 광산이었죠.

1단계 사업한 구역이 과거에 광산지역이었습니다.

광산 종류가 생산되는 종류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종류가 장석인가.

이것이 건축자재나 이런 것에도 두루두루 쓰이는데 지금 현재 1단계 공사한 곳에 바닥 레벨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기억이 안납니다.

240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 정도.

아까 305m 정도까지 해서 2단계, 3단계에 대한 바닥에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걱정되는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이 광산으로 개발됐던 곳이고 장석을 생산했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어찌보면 거기에 표고를 맞춰서 산을 전부 다 들어내면서 골재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개발을 한다는 명분하에 광산 개발을 계속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서를 제출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서를 작성해야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현장 방문과 함께 월요일에 있을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는 걸로 하고 의결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진 건축팀장입니다. 장현우 주택팀장입니다. 김재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제일 먼저 보고하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및 한방산업 성공의 중점사업입니다. 먼저 주요 간선도로변 한방이미지 벽화사업입니다. 시내 간선도로변 옹벽 및 석축에 벽화를 디자인해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을 위한 축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건물 외부 리모델링사업 유도입니다. 민간 건축주 설득을 통해서 리모델링 계획 건물에 대한 간판 정비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차형 플랜트박스 이용 약초화분 설치사업입니다. 철도 중심도시에 착안해서 열차 모양으로 화분을 만들어서 약초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동로타리에서 국민은행로타리까지 12개소 정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시설정비계획에맞춰서 인접상가 간판정비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공공게시대 설치 및 정비입니다. 도시 미관 저해요인 노후행정게시대 및 게시판을 교체하도록 해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엑스포 대비 도·시계 지역 광고물 정비입니다. 2010 대충청권 및 방문의 해 및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도·시계지역 표시판 노후 및 불법안내판을 정비해서 관문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손님 맞이를 위한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가로수, 조경, 보도블록, 이정표, 기타 가로 시설물 정비시에 관련 부서간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능률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쾌적한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물청소입니다. 비점오염원 제거로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행사장 진입로 및 4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살수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2차선 도로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전국대회 유치 지원입니다. 10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제천종합운동장 일원에서 16개 시도지부 회원 가족이 3천명 정도가 참석하는 전국 행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중에서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참여자의 제천이미지 제고와 엑스포 관심을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 중점사업입니다. 에너지절감형 건축으로 청정도시 브랜드화입니다. 신규 건축물 인허가시 에너지 효율등급을 인정받은 건축자재를 사용 권고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어촌 녹색마을 시범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신현2리가 되겠고 충청북도에 시범조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중에서 태양광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가구당 30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조가 2009년10월 19일 신설되었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승인시에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도입해서 사업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농촌지역 다목적과장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도전리가 되겠고 예산은 2억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해서 주민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서기능 중심 역점현안사업입니다. 1등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민원실을 리모델링하고 법정기한을 2분의 1 단축하고 이밖에도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 해나가겠습니다. 2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1쪽도 생략하겠습니다. 22쪽 예비건축주 상담코너 운영입니다. 예비건축주의 상담요청이 있을 때 찾아가서 상담하거나 방문시에 건축 준비에 따른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관련 민원불편 해소 및 아름다운 건축물디자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축허가대행 건축사 평가제 도입입니다. 건축사의 서류작성 정확도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건축사 10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인허가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우수업소에 대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인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도록 유도하고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5쪽도 생략하겠습니다. 26쪽 행복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사업입니다. 제천시 인구의 4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입주자 대표회 정기모임과 아파트소식지, 연합회 체육대회, 기타 입주대표자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8쪽은 계속사업을 생략하겠습니다. 29쪽은 신당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하소동에 코아루아파트 앞에 마을인데 현재2008년도까지 사업이 되다가 국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가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3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2쪽 비둘기아파트 상가 리모델링입니다. 외벽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비를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 소유 상가가 5군데인데 이에 대한 분담금을 리모델링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비둘기아파트 상가번영회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미래를 여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실천입니다. 관련 공무원이 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서 공공디자인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제안사업 공모입니다. 시민이 아이디어 제안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제안사업을 추진해서 개성있고 역동적인 창조도시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템이 선정되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고 사업효과가 더 높아 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현수막없는 디자인도시 만들기입니다. 현수막없는 거리를 확대하고 행정현수막없는 거리를 통해서 불법현수막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행정광고물이라 든가 행사안내판, 불법현수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이 훼손되는걸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옥외광고업자 선진광고문화의식 고취됩니다. 옥외광고종사자가 70개 업체가 되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교육 및 자정결의대회를 통해서 선진 광고문화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은 디자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5시부터 비둘기아파트상가 디자인센터에서 공공디자인에 관심있는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데 내년도에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올해보다 더 사업효과가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디자인 심의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개선을 위해서 제천시 도시환경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시행규칙에 따라서 심의대상을 철저하게 심의하고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등 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디자인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사업 심의, 아카데미운영, 디자인 개발 지원, 디자인 관련 연구 및 교육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거버넌스의 대표 모델단체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올해의 자랑스러운 건축상 시상입니다. 최근 3년 이내의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우수한 건물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연말에 시장 표창과 우수건축패를 제작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제천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디자인도시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프로젝트 디자인 용역입니다. 의림대로와 동문거리 구간에 가로환경 디자인최선이 개선이 되겠는데 2009년도 국토해양부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응모해서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디자인용역 공모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시내 중심권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43쪽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구체화사업입니다. 앞에 있는 사업을 구체화해서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내년도에는 중점을 두겠습니다. 44페이지 공공디자인 생생아이디어 콘테스트입니다. 내년도에 한방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견학후에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심사하고 표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상상오아시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모디자인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내용을 전자게시판에 게시해서 공무원 전체가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 도시환경시설사업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도시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거리 시설 보강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디자인도시 제천의 상징거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는 차없는 거리를 내년도에는 중앙지구대에서 동문거리 중앙가구 구간에 도로가 개설되면 확대하고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도 저희들이 지저분한 곳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억을 올렸는데 지금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희망근로사업으로 간간이 할 계획입니다.

한방경제과인데 벽화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무원 제안사업해서 우수로 채택된 아이템입니다. 제천이 철도 중심지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이 내용이 그런 면에서 채택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차모양 화분에다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월달부터 계속 10월달까지 못하고 반 정도를 축소해서 할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수차 임차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살수차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제천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말일날 끝냈습니다.

그때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도에서 확정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쳤습니다.

마을내 거의 다입니다.

마을에서 1차 신청해서 도에 가서 확정이 됐고 최근에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 부담비율이 높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추진하면서 요령껏 부담율을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산 월롱리하고 선고리, 청풍 도화리를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농어촌주택 관련 부서에서 다루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8개 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설치비하고 수선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보안등에 대해서는 대상이 시설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리시설 대상 지원대상에 나열한건 내년도 계획을 29개 단지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88개 단지에 다들어갑니다. 보안등.

수선비용까지도 아파트별로 실링에 의해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예.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지금 없습니다.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 정도만 가입되어 있는 현황.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100부 정도 받았습니다. 혹시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한부 정도 주셨나요.

맞습니다.

CD를 별도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오시면서 거의 관심밖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예.

내년도에 전국 대회유치할 때 광고콘테스트도 같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남섭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승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입원에 의해서 유인동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종사자 친절현장 체험 실시입니다. 안전운전과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현장체험교육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관련 수준에서 시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브랜드택시 운영입니다. 엑스포를 맞아서 택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자담 3600만원을 포함해서 130대를 브랜드화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택시에 70%선인 500여대를 브랜드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 얼굴인 터미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터미널 환경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요소가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먼저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금년도 사업비로 고속터미널 내부정비, 시외버스터미널 외부 리모델링하고 2단계사업인 내년부터는 외부 리모델링과 캐노피 및 주차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택시승강장 개선입니다. 제천역 앞에 있는 노후된 택시승강장을 현대감각에 맞게 재정비해서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 기간중 특별교통대책입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엑스포장 동선이 확정이 안됐는데 전체적인 동선이 확정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천연가스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환경과 어울리는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선진국형 교통체계 도입을 통해서 경제적 비용절감과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당기관은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경비행기 검사소 유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비행기 동호인이 증가하면서 경비행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 300대 규모의 검사소가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내년도에도 운수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운수업체 유가보조라든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약 150억 정도를 지원해서 운수업체가 건전한 운영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도우미 운영입니다. 학교앞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홍보를 위해서 2개 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교통안전도우미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교통단체는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 수단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상버스 1대를 추가 구입하고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시내버스 LED 행선판 설치입니다. 식별이 용이한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탑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시내버스 환승제 시행입니다. 시내버스를 자주하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이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단말기와 호환이 되는 단말기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보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급이 되면 환승제를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 택시 블랙박스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서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도비 보조가 계획된 사업입니다.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 택시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48개 단체에서 1356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방엑스포장과 연계해서 체험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전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청전공원 시민주차타워 조성입니다. 청전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2층 3단 155면의 주차타워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공원지역을 일부 편입하는 절차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만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공영주차장을 내실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는 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7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구축사업이 되됩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이 국도 및 지방도에 구축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내 지역에 확대 설치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6페이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관리를 통해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고객지향적 창구등록업무 지원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동차와 관련 세외수입징수율 제고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 질서행위 규제법이 시행이 되면서 체납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데로 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보조를 당초 계획은 저희 관내에 706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브랜드화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건 모양새가 안좋다해서 70% 정도 선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개인택시가 423대에서 70% 법인택시 283대해서 70% 500대 규모로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천택시에서 일부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자부담으로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터파기 작업이 끝나고 밑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무차원에서 따져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보다 3배이상 더 드는걸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백억 이상 더 드는걸로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설치한 사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실무공무원이 그런쪽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하를 파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안전이라 든가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걸로.

그거는 뽑아논 자료가 있는데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교분석표를 내일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을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이 안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산출해본게.

사례를 수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9년대에 제천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부과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걸로.

보통 5년 이상을 잡고 있는데 5년 미만이라도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가 15만 7924원들어가고 20㎜가 21만원 정도 25㎜가 22만원 정도 40㎜가 33만원 50㎜가 4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포함된 금액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BTL사업이라 든가 일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남부지역까지 전부 다 들어 갑니다.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수도관매설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자재만 사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병행시공을 가능하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건 주변에 배수관은 부설이 되어 있는데 배수지관이 부설되어 있지 않아서 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이 주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이 서있는건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앞에 3개 였고 진우골이라 든가 강저농공단지, 중담부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도관은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하수관 매설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16일 오후 4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한방경제과를 포함한 6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