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김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국토이용효율화방안」발표와 관련한 성명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동두천시는 지난 1950년 한국전이후 국가로부터 안보라는 명목으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미군공여지로 시전체면적의 42%를 강제징발 당하면서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가슴에 묻은채 가난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동두천의 아픔을 뒤로한채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발전논리만을 앞세워 국가전체가 공동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 하겠으나 미군기지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동두천의 현 상황에서 우리 동두천시의원들은 정부에 평택, 용산에 버금가는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동두천시를 명분에도 맞지 않는 수도권에서 즉각 제외함음 물론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것과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천문학적 손실 보상과 그리고 미군공여지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안을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국토이용효율화방안」발표와 관련된 성명서 채택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