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2009～2010년도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한 건씩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2010년도정기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54회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 및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취득안건은 2건으로써 첫째, 익산시 소재 농업기술원 부지 내 본관과 농심관을 각각 514㎡와 1,440㎡만큼 증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2,500만원이며, 국비와 도비 각각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관과 농심관 증축은 직원 업무능률 향상과 첨단교육장비를 갖춘 교육장을 확보하여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둘째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서부신시가지 119안전센터 신축계획안으로써 전주 완산소방서에서 서부신시가지 및 서신동까지의 출동거리가 4.2km 떨어져 있어 교통체증으로 각종 재난사고 시 조기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신시가지 119안전센터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41-6번지에 신축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도비 18억2,400만원입니다. 신시가지 119안전센터가 완공되면 전주 서부신시가지 조성과 전북혁신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할 것입니다. 도유재산의 교환안건은 두 건으로써 첫째로 우리 도에서 교환할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소재 산림환경연구소 및 산림전시관으로써 약 5만1천㎡로 표본수원 및 시험포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소, 연구동, 전시관 등 16개동이 있습니다. 이 사업소는 2010년 초 이전을 목표로 진안 백운면에 부지면적 3만3,578㎡ 3동에 건축물이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환할 도유재산은 토지가 9필지에 약 5만여㎡로 283억8,300만원, 건물은 16동에 약 2,700㎡로 7억여원, 수목은 2,400만원으로 감정평가액 총 291억원 정도이며, 교환받을 국유재산은 토지가 총 64필지 약 15만㎡로 284억원, 건물은 3동에 약 4,200㎡ 7억원으로 재산가액은 총 291억원 정도입니다. 또한 현 연구소 부지에 총 사업비 893억원으로 건립될 무형문화유산의전당은 전국에 산재된 무형문화재를 한 곳에 모아 보존관리하고 교육·체험·판매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구축해서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시너지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온전한 전승을 위한 각종 무형문화재 자료의 연구보존처리와 미래세대 우리 문화에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무형문화재 교류에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로 안전전북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 안전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도유지와 임실 군유지 간의 교환계획으로 우리 도 소유는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14번지 외 6필지 5,101㎡이며, 임실군 소요는 임실군 임실 이도리 473번지 외 22필지 8만8,994㎡의 대면적으로 집단화되어 있고 임실군 종합경기장 등 사회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본 센터는 놀이시설의 성격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결합한 공공연 시설로써 연간 22만명의 유동인구와 상대적으로 체험시설이 부재한 충청·호남권을 선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도유재산의 처분 안건은 두 건으로써 첫째,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소재한 공무원교육원의 남원 이전으로 우리 도와 MOU를 체결한 뉴파워프라즈마주식회사에 매각결정된 계획안으로 동부권 균형발전과 함께 공무원교육원의 새로운 변화와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교육원에는 MOU를 체결한 기업체가 09년 7월 입주 예정되어있어 도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업체에 매각활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완주 용진 운곡리에 소재한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잠업시험지 부지가 부안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 잠업시험지 일부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완주 용진 운곡리 3필지 내의 토지 5만6천㎡와 건물 28㎡를 완주군청사 이전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현 잠업시험지는 87년도에 잠업업무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잠업농가에 고품질 잠종을 공급하여 왔습니다만 시설의 노후화와 시험지 주변의 도시개발에 따른 누에재배시험의 환경변화로 시험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사업소의 업무와 연관이 깊은 청정지역인 부안군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잠업시험지 이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현 시험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부지일부를 완주군청사 이전부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및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보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그리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254회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경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해 설치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특수업무수당 중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지급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특수업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기 시행 중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에 포함시키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새만금군산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액은 4급 이상은 120만원, 5급은 110만원, 6급 이하는 95만원이고 청사를 군산시에 두기 이전까지는 직급별 구분 없이 65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시기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2009년도와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보고) (2009～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의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08년도 행안부에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지침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8년도 행안부 관리운영지침…….

도유재산.

아니요. 도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안부에서 전라북도 공유재산만 따로 지침을 내려보낼까요?

공유재산 있습니다.

그것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이 문제가 거기에 보면 다 나와있어요. 위원장님, 한 건 한 건 하면 맨 처음에 어떤 것부터?

일괄해서 상정되었으니까요, 질의하고 싶은 것 어떤 것이든 관계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지침 말씀하셨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2008년도부터는 지침이 안 내려오고 취득처분기준만 내려왔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2008년도 9월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있죠?

있습니다.

그것 얘기한 거예요. 목적 및 기본방향, 공유재산의 관리운영기준. 기준이나 지침이나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것을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라고요. 같이 보셔야 답변을 하실 것 아니에요. 저는 여기 제 안에 들어있어요. 실장님, 이게 행정절차가 맞나요?

행정 절차적으로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전에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예산편성 그다음에 이어서 하고 하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공유재산, 그러니까 취득과 처분하는데 예산과 같이 올라온 것은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운영기준에 그게 쓰여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와도 된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 장에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이니까 그렇게 해도, 조례하고 예산과 같이 올라와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대개 지금 도의 재산관리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재정관리는 제가기획관리실…….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하십니까?

예, 제가 합니다.

그럼 행정재산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행정재산은 소유 소관 실과별로 재산관리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다 나오셨습니까? 해당 재산관리관들께서.

해당 과장들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관리관이 과장님들이십니까?

과장님들입니다.

총 재산책임자가?

예.

그래요?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원국의 총 책임자가 과장님들이시라는 거죠?

예.

잡종재산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잡종재산은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에서요? 재정과입니까?

예.

그러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차이가 있습니까? 정의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행정재산은 행정기관의, 사무실이랄지 이런 행정기관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고 잡종재산은…….

잠깐만요. 그것 중요해요. 행정재산의 운영으로 해서…….

행정기관의 운영. 그다음에 행정재산이라도 잡종재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잡종재산은 행정기관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용도로써는 폐기가 되어 가지고 일반적인 용도, 그러니까…….

이거네요. 이를테면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운영,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진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잡종재산은 그런 목적이 없어졌을 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이나 산림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잠종장 또 잠업시험지 이게 특별한 목적이 없이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걸 매각하고 바로 다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재산을, 쉬운 얘기로 행정재산을 자격을 없애고 그냥잡종재산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정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쉬운 얘기로 도청도 오늘부로 잡종재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을 통과해야, 그래서 관리계획을 최대한 늦춘 거고요. 관리계획을 통과시켜야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심의를 받고 예산 의결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바로 다음에 취득하고 하는 그 과정이 진행되는 절차상…….

예산문제는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내년에 하나도……. 그러면 지금 잠업시험지가 용도 폐지되면 내년에는 뭘로 사용합니까?

용도폐지는 잡종재산으로 해서 완주군에서 군청사를 그쪽에 짓기로 되어 있고 잠업시험지의 기능은…….

그러면 용도 폐지하면 완주군에서 군청을 바로 짓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기서도 이행합니다.

그러니까요. 내일모레부터 내년도 초부터 바로 건축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단계가 청사 설계도 끝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 이 땅에다 설계하고 있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뭐가 설계를 안 해요. 다 신문도 나고 다 얘기가 된 것인데.

실시설계만.

실시설계는 설계 아닙니까? 이게 용도폐지도 안 되어 있는데 설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똑똑히 하셔야지. 지금 공유재산 처분도 안 되었는데 설계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절차적으로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잠업시험지가 지난 2007년도에 관리계획 그때 의결을 받으면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취득하는 거 그것은 여기에서 의결을 받았었습니다. 처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일은 해 놓고 여기다 끼워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목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과연 폐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혹시 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 승인한 것은 분명히 맞죠?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조정위원이십니까?

예.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 승인한 것이 만약에 법을 위반하면서 승인됐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법률을 위반했다. 조정위원회에서 폐지승인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사항이다.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는 그건 별도의 다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법에 따른 또 다른 제재방안은 별도로 따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용도변경 및 폐지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동시행령 제8조3항에도 보면 ‘대통령령의 기준이 보존재산이 당해 보존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될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데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곳을 갖다가 거기를 잡종재산으로 만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과연 정당한 심의였었는지 그건,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완전히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가치가 없을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위원님, 여기 규정내용만 보시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실장님, 저는 법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면에 보면 그때 지난 2007년도에 부안의 유휴마을로 이전하기로 해서 여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이때쯤 되리라고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유로도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내부적인 그런 심의는 저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분명히 하시고요.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가 아닌 다른 시·군의 일이라 여기에서 거론하는 건 부적절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에 관계된 문제라, 지금 여기에서 용도폐지도 안 되었는데 실시설계를 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완주군의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 그것을 묵인해 줬고 용인해 줬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원래 그 주소가 맞습니까?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가서 잘 보세요. 주소 얘기를 하는데. 모르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얘기를 않고 있는 거지. 하여튼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보는데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하시든지 어떠시든지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위원장님, 이번 도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이 재산취득도, 교환 건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연근 위원 의견은 개인의 의견으로 그렇게 하고요, 다른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에 의결할 때 그 부분을 별도로 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됐습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김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는 아까도 김용준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종지에 관한한 매각과 또 부안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은 2007년도 초에서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법 관계법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라고 딱 박아져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예산 심의와 같이 이 관리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들이 판단을 할 때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예산과 같이 편성했느냐. 만의 하나 우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라고 판단해서 부결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올린이 자체가 모든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성사될 거라는 밑그림 아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해 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한 10조의 법을 어겼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법에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관리계획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행정재산으로써 공무원교육원이나 잠업시험소가 현재 그 기능을 수행 중에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지난 2007년도에 취득계획을 이미 받으면서 이미 이전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정이 그때 다 있었고,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인 계획은 그때 이미 여기에서 의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활용 중인 재산을 이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용도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재산의 최대한 기간을 저희들이 늦출 수 있는 만큼 늦추는 것이고 관리계획을 지난달에도 받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관리법상 용어가 현재 문구상 ‘사전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기회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아니, 법상 문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편리하게 이용한다 이거요?

유권해석을 한번 저희들이 구두로…….

그건 실장님이 편리한 대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지, 법령이라면 법을 그대로 지키는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러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서로 간의 대화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면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사실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편성해 오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같이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 부분이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면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실장님의 논리와 우리들의 법령을 가지고 하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이것은 충분한 토론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는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제 개인적 의사를 먼저 밝힙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산림환경연구소 속에는 도유지와 국유재산을 교환합니다. 국유지하고의 관계에서 전라북도가 국유지하고, 도유지하고 전주시에다가 무형문화유산의전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재산이 전라북도 재산이 됩니까, 아니면 국가재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는 국가재산으로 전환이 되고요, 저희들 대신, 도유지였습니다만 도유재산은 대신 국유재산 중에 교환을 받게 됩니다.

국유재산 중에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그리로 합니까? 바꿉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이건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6번지 목원예식장 자리가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가 3천평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하고 바꿀 때에는 그 가격이 서로 상충되는 어느 정도까지는 맞게 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어도 하는 겁니까?

3/4 이내에서.

그러면 63필지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봐서는 63필지가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 한 군데에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유재산에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싹 뭉쳐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몇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라면 이따 나중에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볼 때 저희들이 사실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도유재산하고 무상양여도 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게 어떤 데는 무상양여를 해 주고 어떤 데는 매각하고 어떤 데는 토지교환하고, 나는 도대체 기준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첫째는 이걸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법 물품관리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둘째는 왜 기초단체와의 관계에서 어떤 데는 매각하고 어떤 데는 무상양여하고 어떤 데는 땅을 바꾸어서 해 주냐 이거죠. 필요에 따라서 바뀐다라면 이건 오남용 아니요. 이게 도지사 개인재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 교환 또는 무상양여 원칙과 기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그전에 있었던 일을 인정하고 그런 겁니까? 무엇을 이해합니까?

아니요, 말씀드리는데요, 도유재산을 저희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도유재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도유재산의 가치를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야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매각이나 교환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무상양여는 저희들 도의 재정여건이 재산가치를 높여야 하는 입장에서 재정여건 상도 어려운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민의 성금으로 낸, 도민의 성금이 몇 % 거기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전라북도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다 그냥 줬잖아요. 도민의 성금 걷어서, 그러면 그때는 도민한테 우리 전라북도종합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민이 성금 좀 해주시오 했고 팔 때는 왜 도민한테 안 물어봐요? 도민한테도 그 정도는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양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본시설을 거기에 갖추도록 요청했고…….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러면 전주시가 만의 하나 종합경기장이 다른 사용용도로 해서 먼저 종합경기장을 없애버리면 전라북도에서 종합경기장 대행을 따로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육상경기장이나 야구장, 테니스장을 대체시설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종합경기장을 바로 만들고 난 뒤에 조성이 다 되고 난 뒤에 거기다 시설을 없애고 다른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같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대체시설 조성도 현재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가 종합경기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민이 종합경기장에서 같이 체육행사라든가 주민의 단합행사라든가 이런 걸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이 하면 한쪽은 이미 없어지고 짓는데 하루아침에 짓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획이 충분치도 않은 상태 속에서도 재산을 이양하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원칙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는 공유법을 위반했다 이런 논리를 제 개인적으로 말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충분히 이 논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같이 올린 점은 이건 저는 부당하다라고 일단은 제 의견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예, 김연근 위원님.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제가 용도폐지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용도폐지가 됐죠?

이제 이걸 통과해야…….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됐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림환경연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서학동에, 서서학동에…….

용도폐지가 되었는데 산림환경연구소가 왜 동서학동에 있어요?

이전하기 전까지는 형식상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또 빌려서 써요?

무료임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무형문화유산의전당 건립 물론 중요하죠.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무형문화유산의전당은 우리 무형문화…….

재정과장님 답변 못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전당은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도 있고 각종 전북에 있는…….

판소리나 예를 들어서 그런…….

그러한 보이지 않는 문화재를…….

그러면 우리 도 국립국악원이나 소리문화의전당과 기능이 중복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비슷한 기능중복면도 있다고 봅니다.

기능 중복되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중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중복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엄연한 고유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전라북도 도민, 특히 전주시민의 휴식공간이 아닙니까? 그 가치가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수목도,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열섬화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런 폐지나 교환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수목은 최대한 보호하고 그렇게…….

수목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설렁탕집 부지하고 바꿔도 되는 거예요? 책임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모텔 주차장하고 바꿔도 되는 거예요? 모텔도 아니고 모텔 주차장하고 바꿔도 되는 거냐고요, 재산을? 도민의 재산을 갖다가 종이 한 장으로 해서 모텔 주차장, 설렁탕집하고 바꿔도 돼요?

일단 매각은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요. 그걸 교환해서 매각해서도 같은 가격은 나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만합시다. 더 시간만 끌고요.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처리하죠. 김호서 위원님, 처리안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9～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미료안건의 동의안을 말씀하셨지만 이건 저는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하자도 있고 또 여기에서 도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논리를 갖지 못한 교환이나 매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료로 하기보다는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결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김연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예,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의견을 개진 안 하고 말씀드리기가 난처하기도 한데 미료안건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산안은 이미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뒤에 언제 또 어떻게, 차라리 부결시켜서 수정예산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이 내놓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계자 분들은 전부 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에 해당되는 분들만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입니다. 또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다 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끊길 것 같은데요. 청장님 취임하신 일이 언제시죠?

8월 20일에 취임했고 청이 개청된 것은 8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오셔가지고 경자청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가 수당을 지급해줘야 되겠다고 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신 지가 언제쯤 되십니까?

저는 경자청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안 것은 최근 예산편성과정 그리고 이 조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았기 때문에 한 한 달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고 그때사 인지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제가 업무파악하는 것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아무래도 주력했었고요, 그 후에 저희 행정지원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저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 듣기로는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을 이끌기 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먼저 의견개진을 하셔서 이 일이 시작된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청장님 답변은 전혀 그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먼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해서 제가 문제인식을 하고 같이 검토하게 된 거고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정확히 9～10월 되십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 그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걸 세워줘야 되냐, 말아야 될 거냐는 차제의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이미 지금 수당이 조례가 제정될 걸로 보고 예산이 세워줬죠?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먼저 예산안이 편성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금년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럴 의욕이 있었고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 의회에 조례를 먼저 통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건 제1차 추경에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 제가 오기 전 일이라 정확히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당규정이 이미 되어 있고 다른 청에서도 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아마 예산에 편성된 것 같고요.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이미 기 성립된 예산인데 지금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렇습니까?

금년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부 본예산에는 전혀 수당에 관련한 예산이 없습니까?

저희 청이 금년 8월 28일에 개청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물론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고요.

근거는 없고요.

예.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이미 조례를 마련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먼저 추경에 편성하고 나서 조례를 검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셔서 인지한 것은 9～10월경인데 저희가 10월에도 임시회가 있었고 9월에도 임시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다른 시·군도 검토도 하고 또 자체 내 본청의 공무원이나 또 파견, 출장하는 공무원들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조례 근거가 마련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이미 예산안 편성되어서 올라온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와서 조례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서 저희가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늦게 오셨으니까 이해합니다만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한 일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이미 직원들이나 관계부서에서는 그걸 예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이게 순서로 봐서는 옳은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위가 선후가 바뀌었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도유재산 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단은 조병서 위원께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안 나왔습니다. 일단 그렇게 두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방금 조병서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근거가 없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주요내용에 보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청사를 군산시에 이전까지는 직급별 구분 없이 65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이건 무슨 근거로 지급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사례를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우선은 경기도와 충남도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경기도청이나 충남도청과 원격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금액이 95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에는 6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구경북청의 경우에 위치가 대구시내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치가 도청에서 좀 멀어지거나 그러면…….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앙부처 및 타 기관 파견공무원 수당하고 또한 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을 비교해본 결과 이건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다른 경자청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 내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비교를 하셔야지, 다른 청들하고만 자꾸 비교하시면 우리 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 제정이유를 우수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우수인력 확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좀더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경자청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우수하지 않은 인력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인력들을 뽑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수한 인력이 서로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근무의욕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물론 각 부서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이 같이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 될 그런 부서가 바로 다른 경제자유청이기 때문에 다른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같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물론 도내의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는 수당이 많이 지급된다 하는 그런 점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을 가지고 많이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진짜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경자청에 가면 돈을 많이 주니까 경자청에 가고 싶다, 청 내에 있으면 이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당위론적으로 봐서는 그렇겠습니다마는 신설조직이고 또 해야 되는 업무가 지금까지 했던 업무하고는 전혀 다른 생소한 업무이고 또 일의 특성이 외국인 투자유치라든지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우수한 인력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주말도 반납하시고 밤늦게까지 다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경자청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뭐가 없잖아요.

저희가 굳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저는 이것을 주자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깎일 걸 예상하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조례안으로 요구하신 금액보다 적은 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비교하신다면 인천하고 같이 신설청, 대구청에 비교해서 그대로 내셨고만. 그렇죠?

왜냐면 그게 최근에 책정된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5년 전에 책정된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오늘 통과 안 되어도 인건비는 나중에 아무 때라도 조례가 통과된 뒤에 소급적용할 수 있잖아요. 조례 만들고 하시면 되지 이렇게…….

물론 조례가 통과되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급할래야 지급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심사숙고해서…….

조례는 어디에서 만들어요?

저희가 도에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고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 산경위에서 하는 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금액이 많다고 보고요, 이 120만원 11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청사가 이전하기 전까지 구분 없이 65만원 준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조병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조병서 위원입니다. 사실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고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지만 이학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경자청의 업무가 특수업무에 해당된다고 봐서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수직도 아니고 특수업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민이나 국민들이 느끼기에 특수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도서지방이라든가 교통이 아주 먼 산악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딱 개념이 서지만 지금 경자청이 수당의 지급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특수업무라고 하는 특수업무일 때 경자청과 특수업무는 어떤 개연성이 있는 것인지 위원으로서 감이 안 잡히니까 청장님께서 누구나 알기 쉽게, 위원님들 알기 쉽게 경자청 업무가 특수업무라고 딱 와 닿는 것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경자청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데요, 하나는 개발에 관한 업무가 있고 하나는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가 있고 또 하나는 도와 군산시, 부안군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민원처리업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수성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이고 그게 대상으로 봐서는 국내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업무능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제적인 감각이나 또 외국어 능력 이런 것을 갖춰진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자청 업무 중에 투자유치 관련한 분야에 외국이든 내국이든외국인을 상대하는 특수업무가 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지금 경자청에서 현재 전체 인원이 73분인가요?

예, 정원이 73명입니다.

그러면 이중에 지금 당장 가서 해외의 어떤 투자자와 같이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해 달라고 와서 1대1로 프리토킹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과의 그런 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수업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73분 중에 지금 그 일을 특수업무라고 자임하고 가서 할만한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가,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예.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그 특수업무를 담당할만한 직원을 새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분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일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별도로 개방형 모집공모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뽑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외의 다른 직원들도 보다 유능한 사람을 배치해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런 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는데 다만 그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까 정말 경자청의 타 시군과의 비교되는 이런 특수성, 형평성을 감안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심정이나 정말 전라북도가 어려운 재정에서 또 우리 수많은 본청이나 각 시·군에, 면에 어렵게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어렵고 시작단계지만 경자청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박봉이라도 열심히 해줄 수 있는, 본청과의 형평성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제가 와서 느끼기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 지금보다도 더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결국 저희가 매번 가서 투자유치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설명하고 그럴 때 결국은 비교가 되는 것이 다른 경자청하고 결국 비교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저희 도 어려운 사정이나 또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문제 이런 부분도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시겠지만 대외적인 측면 이런 측면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른 경자청에 비해서 특별히 더 많은 대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미 올라온 자료에서도 저희가 알아서 형평성 맞게 올라온 건 압니다. 다 아는데 본 위원은 여기는 앉아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그동안 이런 특수업무수당으로써 이렇게 많이 지급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위화감도 있을 것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게 수당조례가 성립되어서 수당이 지급되기로 한다면 그러면 73명 직원분들 중에 특수업무를 담당할 만한 그런 저기가 안 된다고 할 때는 하시라도 그분들은 다시 그 업무에서 배제시키겠습니까?

모든 직원이 특수업무를 담당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이 특수업무를 국제적인 감각이나 외국어 능력 이런 것들 모두 다 갖춰야 되는데 아직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 자체가 특수하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점차 그런 분들로 충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조례로 또 하나의 근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경자청에 있는 직원분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 그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교육비를 지급한다든가 언어 교육하는 데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기존에 있는 제도 안에서도 가능한 게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다시 그렇게 해봄직도 하지 않느냐.

저는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확보된 인력의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이 병행해 나가야 되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들 하시고 하는데 저는 좀 기분 나쁘게 말한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청장님께서는 현재 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능력 없는 분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특수직이라고 해서 더 특출한 사람 돈 많이 주고 데려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새만금을 끌어오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모든 공무원들이 밤샘을 하면서 의자 돌려앉아서 아침 세수하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특수업무라고 해서 이런 많은 것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1년에 약 1,400만원 정도 받는 사람이 있는가 의심스럽고 도민이 안다고 할 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특수업무라고는 하지만 도청 공무원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전북의 예산으로써는 너무 과다계상되었다. 또 여기 보면 경과조치가 있는데 소급지급하는 경과조치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재 도청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문제가 되고 또 공무원들의 아까 내가 말합니다마는 1년이면 약 1,400만원을 더 받는, 같이 노력하고 밤잠을 안 자고 해도 그 사람은 기존의 받던 대로 받는데 자유구역청의 특수업무라고 해 가지고 이것 1년에 약 1,400만원 이상 더 받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께도 다시 건의드립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할 것을 조병서 위원님에 이어서 재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위원 모두가 보다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질의 종료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최병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답변 과정에서 도청 직원들에 대해서 마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도청 직원들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저희 청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마치 저희 청 직원들만 그렇게 특별히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쪽으로 혹시라도 비쳐졌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실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합니다. 보다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병서 위원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1차 조례안 심사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