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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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고 그간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8년도 행정사무 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중흔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부교육감 이중흔 교육국장 김영진 기획관리국장 임승주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 최난주 관장의 전국 도서관장 업무회의 차 제주도 출장과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심규상 원장은 신병으로 인하여 증인출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중흔 부교육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신나는 교단, 창조적인 교육, 감동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입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리고 본청의 각 과장님들, 직속 기관장님 그리고 지역교육장들이 배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8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말씀 드린 사항을 토대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보다 더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며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내일 수능시험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사실 도교육청은 1년 행사 중에서 수능시험이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준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까지는 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참고로 저희가 교육청하의 행정사무감사를 오늘이 아니면 상당히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서 오늘 잡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다른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자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서 발생한 학생자살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자살한 학생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작년이 5명, 올해가 3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살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자살하는 학생들의 경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인별로 분석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상담관계 또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강화 이런 쪽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쪽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몇 회 실시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학생들 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몇 회 실시했다라는 말씀은 정확한 자료를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먼저 이것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내에 최근에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통계조차 정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상황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상황 이것 지적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최근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마 보고를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느 경우를 얘기하시는지.

형열

최형열위원

누락된 것이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주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교육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많은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을 많은 예산과 사회적 관심과 그런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훌륭하게 학생들을 가르쳐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생명의 존엄성과는 반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도교육 행정당국에서는 적어도 국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에 대해서 자살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지적합니다. 실 예로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인성교육장학 담당관 장학사께서 처음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틀려요.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틀려서 다시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틀림이 없다고 얘기하기에 그 자리에서 제가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시정하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살 사례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유사한 사례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통계를 잡는데 좀 분류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군산에서 있었던 사안인데요,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인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게 일반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자살로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아마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사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외에는 없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에 5건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에 3건에 대해서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먼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0월 27일날 김제자영고 학생이 학교 집단따돌림과 폭력에 못 이겨서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제 의원실에 찾아온 장학사님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린 부분입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학교 학생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냐면 자살은 27일날 했는데 22일날 자퇴를 했다 이겁니다. 학교에서 폭력을 당해 가지고 학교에 적응치 못하고 최소한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자퇴를 종용 받았든 어쨌든 간에 자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떤 부분이 죄송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신분을 떠났든 안 떠났든 저희가 학생들의 교육과정 속에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학생에게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걸 통계로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부분은 지협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지협적이다라고 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건 교육행정 당국의 학생들의 자살문제와 관련해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아주 시급하게. 좋은 교육프로그램 많은 예산 투입해서 그런 관심가지고 교육시켜 놓고 실력 있는 학생 길러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표시에 자퇴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퇴생은 사회적 신분을 나눌 때 학생으로 봅니까, 아니면 일반 사회인으로 보는 겁니까? 부교육감 답변해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규정상의 구분을 굳이한다면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하고 구분해서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학생의 신분을 떠났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퇴생이 다시 복학을 하면 학생이죠? 복학생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 사회적인 구분을 할 때 이건 학생신분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학생에 준해서 저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살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통계도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아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거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2006년도에는 도내 학생 자살 관련해가지고 통계가 전무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 정확한 자료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2006년에는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경찰청에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건 전 국민 그러니까 학생,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06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47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일반인, 학생 다 포함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도내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를 잘했고 인성교육을 훌륭하게 해서 자살사건이 한 건도 없었단 말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물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그해에 그 결과로 자살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06년에는 학생신분으로 저희한테 보고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통계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의원요구 자료제출이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 주지 않았고 또 기 제출된 자료 역시 부실한 자료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추후에라도 제가 반드시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완전히 잘못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께서도 추후에라도 도의회에 자료제출 관련해서 부실하게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업무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살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전라북도에 전문상담교사 배치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금 현재 5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통계는 4명 배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체로는 51명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무슨 통계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교사죠? 그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문상담교사.

형열

최형열위원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문상담교사라는 것이 분야거든요. 저희가 현재 지역교육청에 23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학교에는 28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51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본인이 받은 자료하고 상이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이나 청소년 전문상담교사. 정확합니까? 그 52명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51명인데요…….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자살 예방교육 그다음에 청소년 전문상담교사.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문상담교사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혹시 말씀하신 대로…….

형열

최형열위원

자살 관련해서 그걸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폭력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의 상담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커버하는데 특별히 자살만 전문으로 하는 상담교사는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자살예방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754개 학교 중에서 4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추후에 더 확인해 볼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자살예방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교사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러면 예방교육에 주로 활동하신 분을 4명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6개 시도 중에서 5번째예요. 배치율이 0.5% 정도가 되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상담교사 경우에는 저희도 가능하면 학교에 많이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교원 정원 부분이 아직까지는 교과부에서 정해주는 걸 따라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어쨌든 개선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교과부의 지침이나 이런 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지역의 학생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신속하게 좀 앞서서 예방하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내린 지침만 기다리고 학생들 다 죽어나가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서 좀더 전문적으로 자살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상담교사를 따로 배치하듯이 전문성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좀더 많이 확보해서 배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신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자살한 학생이 학생이 아니냐 맞냐에서 저는 학생이기를 떠나서 도교육청 우리 정부부처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소년법이 묘하게 됐어요.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0세에서 18세 미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소년을 여러 가지 징계라든가 사법처리라든가 보호 측면에서 어렵다 해 가지고 이번에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아동·청소년기본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2009년도부터요. 그 안에는 청소년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퇴한 학생도 도교육청의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내일 수능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바쁘신데 참석을 하셔서 도교육청의 근무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수능을 대비해서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준비를 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마치고 후속 처리하는 데까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 친조카가 내일 시험을 보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시험 잘 봐라고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묻더라고요. “삼촌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냥 찍어.” 그랬더니 “삼촌은 그것도 몰라. 요즘은 찍는 게 아니라 써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옵니까? 주관식.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수능에는 주관식이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없습니까? 그럼 우리 조카가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논술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작년까지 우리 교육장님들 오셔서 많이 경청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올해는 제가 뵈니까 조신 분은 안 계시네요, 작년에 많이 계셨는데.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요, 468쪽인가 보면 학교통학버스 운영현황을 보니까 정읍에 있는 능교초등학교하고 남원에 있는 운봉초등학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차량 중에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이 각각 3대 중에 정읍도 3대, 남원도 3대인데 종합보험하고 책임보험이 가입이 안 됐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학버스를 전세버스까지 포함해서 60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체가 다 가입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2개 학교는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입이 다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누락이 됐다고 하면 안 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통학차량은 당연히 저희가 직영하는 게 244대, 전세버스는 357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100% 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더구나 요즘에 수학여행이라든가 며칠 전에도 학교에서 현장학습 가다가 사고 난 경우도 있는데, 특히 식중독보다 더 위험한 게 교통사고지 않습니까? 안전불감증이 있는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분명히 누락된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원산정 기준변화에 따른 교원운영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원산정 기준을 보면 2008년도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 교원수로 변화된 이유가 뭐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 정원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과부에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는데요. 시도별로 교과부에서 정원을 정해 줍니다. 그동안에는 각 시도에 배정해 줄 때 각 시도에 있는 학급수를 반영해서 정원을 배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급수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겠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 같은 농어촌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급수는 상대적으로 많은데 학생수는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기준이 변경되다 보니까 예년에 배정해 주던 인원보다 저희가 적게 배정을 받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이유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나온 거예요? 인원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건 것 같습니다. 교과부에서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물론 학급수 학생수가 다 일리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은 전국적으로도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는데 학생수는 주는데 학교는 신설이 되고 학급이 신설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곤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아니고 행안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지금 법률상 되어 있는 법정 정원이 있거든요. 현재 그 부분에 훨씬 못 미치게 정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저변에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법정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을 늘려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정기준을 학급수로 하느냐 학생수로 하느냐 어느 쪽을 하더라도 어쨌든 법정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다면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을 하셨지만 피해는 결국 농어촌지역에 학생수가 적은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에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정원을 저희가 더 많이 배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과부나 행안부나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원을 확보해 달라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교과부에 대해서는 배정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수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학급수로 배정을 해 줘야지 저희처럼 농어촌지역이 많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데에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보는 게 뭐였냐면요, 불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합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학급수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어떻게 학생수,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어촌지역에 50명 미만의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부분을 학생수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인원 충당하는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적인 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배정하는 권한을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회의가 있을 때라든가 또 공식적인 건의할 기회가 있을 때에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라북도의 대책은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쪽에서는 일단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 교과부에서 전북에다 배정해 준 인원을 가지고는 교육감님이 학교별로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은 농어촌지역이나 소규모학교에 피해가 덜 가도록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복식학급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담강사를 별도로 충원해서 쓴다든가 그렇게 나름대로는 그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산정 기준을 한다면 하면 저는 불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셔야 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2008년도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서 교감 정원을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학생수에 비해서 교원수도 줄이는 입장인데 그나마 교감 정원을 줄이는 이유는 또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학급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관장하셔도 충분하다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교운영이 학급수가 많든 적든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이나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과부에서는 5학급까지는 정원을 줄이겠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5학급까지는 현재 교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상현

이상현위원

도교육청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5학급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4학급 이하까지는 챙기지 못하고요, 5학급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학생수 기준에 의해서 교원산정 기준도 불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시골지역 교육여건이 조금 열악한 지역 농어촌지역 같은 데에서는 그나마 또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교감 인력까지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현하고 똑같은 아이인데 아이의 어떤 사랑을 숫자개념으로 만 보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불평도 많이 있어요. 또한 그 교육현장에서도 교원수 감소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원운영에 있어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충분하게 연구검토 하셔서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또한 필요하다면 교원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지역에는 학급수 기준으로 어쨌든 정원이 배정되도록 하고 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겸임이나 강사를 채용해서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법정 정원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중앙부처에 가서 어필하시더라도 기준에만 따지지 마시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셔야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라북도나 타 지역은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기준에 적용만 시키다 보면 그 부분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으로 어느 지역은 배제를 시켜달라는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강조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교육장님, 혹시 남원교육장님 와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소명숙 교육장님! 전라북도에 교육장님이 총 몇 분 중에 여자 분이 몇 분이신가요?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총 14개 교육청에서 여교육장님이 3분이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 지역구가 남원입니다. 다들 그러세요. 학생들 입에서는 별로 못 듣는데 학부모님들 입에서 키는 굉장히 작으신데 엄청 일을 열심히 하시고 댁이 전주인데 남원까지 이사를 오셨답니다. 남원을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로 고생을 하시면서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걱정하신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고 또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이유가 뭐며, 어떤 비결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먼저 해 주시죠.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남원교육장으로서 발령을 받고 남원교육과 남원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개인적인 철학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두루두루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어느 행사장에 가시면 꼭 소명숙 교육장님에 대한 치사를 하시던데 상당히 지역에서 덕망이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원에서 며칠 전에 영어체험학습센터 기공식을 했죠?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모두 예산은 35억 예산입니다. 도에서 10억5천만원이고 시에서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24억5천만원 예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건립추진사항이 주로 언제 준공이며 지금 공기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현재 2009년 9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용성고등학교 실습지를 부지로 선정해서 2008년 10월 20일 기공식을 가졌고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적률은 5%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게 준공이 되면 향후 교육내용이라든가 운영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9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 정원은 12명으로 원장 1명, 영어과 파견교사 초등 1명, 중등 1명 해서 2명이고요. 원어민교사 6명, 행정직원이 일반직, 기능직, 조리원 해서 3명으로 총 12명입니다. 남원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교육과정을 주중반, 방학과정반, 주중심화반, 교사반으로 나누어 연간 8,880명이 이용하는 남원영어체험센터 교육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렇게 많이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운영상 어려움은 없으세요?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운영상 어려움은 합숙형에 비해서 영어집중교육 효과가 감소될 것이다, 지금 통학형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학버스 운영의 필요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초 예산에 운영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나 더 추가로 듭니까?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예산편성은 내년 2009년 9, 10, 11, 12 4개월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상현

이상현위원

추가로 더 드는 건 없고요?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추가로 더 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제가 이야기를 하죠.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추가는 운영하면서 추가사항 같은 것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추가비용이 나오면 깊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원에서 모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상당한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도 교사에 있고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면 외국사례라든가 국내에 있는 영어마을을 답사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조를 해야 할 텐데 교육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예, 사전에 많이 다녔고요, 현재 영어과 담당 중등장학사님과 초등에서 한 분을 배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운영상 그런 걸 계획하고 있고 타 시도도 우리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잘한 점과 또는 여러 가지 개선점을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관리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교육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볼까 합니다. 최수철 위원님께서 이 앞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07년도부터 2008년 9월까지 전북교육금고, 이게 도교육청 금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정기예약금의 이자율은 3.55～4.65%로써 이는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 이자율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는 1년짜리 기준금리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1년을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제일 긴 것은 3달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짜리 금리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년 치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고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도교육청에서 1년 치 금리를 한다면 한국은행하고는 비슷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한국은행보다는 높을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물가안정 등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금리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하므로 고객금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한국은행에서 오늘 현재 기준금리를 보면 4.0%고 도교육청의 금리를 보면 정기예금 금리가 5.4%, 6개월 금리는 5.0%, 1개월 금리는 4%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치하고 있는 예치기간이 3달짜리예요. 3달짜리가 금리가 적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때 그 설명을 하셨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설명해가지고 이해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는데 여기 나오셔가지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논란이 그게 아니었고요, 최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금리를 조금 주는데 왜 교육금고를 농협에다 하고 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질의하신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국은행 금리에 맞춰서 하지 왜 이렇게 하냐 그런 뜻이겠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다른 은행은 높은 데가 있을 판인데 높은 데다 안 주고 농협에다 금고를 맡겼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자유예금은 입출식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에 예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금리 자체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기본인데 금고 자체 금리는 계약시점에서 제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수능시험 보는데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부교육감님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공무원, 그리고 지역교육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면 금년 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또 내년에는 잘 해 보겠다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아마 1년 교육 중에서 제일 수능 하면 각 학교나 그 지역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후에 각 일선 교육장들은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KBS에서 10월 22일자에 새학교증후군이라는 방송을 직접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새학교증후군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부감이 아니라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위원장님한테 동의 얻어서 말씀해 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단히, 저는 길게 답변하는 것보다 간단간단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우선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집증후군 말씀이신데 새건물 지었을 때 새건물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들 건물들 하면서 거기서 배출된 유해물질로 인해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전라북도에 그런 학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조사한 게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학교가 신축된 경우나 증·개축된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새학교 경우에는 새학교에서 개교할 때 당연히 저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전체학교에 대해서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새학교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 경우에 761개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기질 측정을 했었습니다. 54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재측정을 했었습니다. 11월달에 재측정한 결과로는 현재로써는 그런 기준에 초과된 학교가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새집증후군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런 교수들이라든가 일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는 검사한 것을 자료로 받아볼게요. 실태조사를 한 게 있으면 한번 주시고 또 예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 실내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연구한 게 있으면 대책을 한번 주시고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 방법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연찬회에서도 말을 했듯이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청에서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무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데 교육청에서 보조금이 계속 해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2006년도에는 18억, 2007년도에는 39억, 2008년도에는 47억, 2009년도에 아마 예산을 짜놓은 게 있을 테니까 대략 얼마입니까? 2009년도에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09년도에는 한 60억 넘게 저희가 세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을 해 놓고 불필요한 보조는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학력신장이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각 시·군 이런 데에서도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도로 보내면 여기에서 심의할 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체에서 이건 올라가 봐야 안 된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하면 되는데 벌써 60몇억을 잡아놨으면 3년만에 3배나, 4배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답변보다는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사립학교 교장 그 문제는 여기에서 더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사립학교 설립했을 때 목적이 뭐겠어요? 2세 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자기사명을 하고자 이런 사립학교를 설립했을 텐데 엄연한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러면 법이 그렇게 설령 됐다 하더라도 법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가서 설득을 해서 연연히 오버된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 사립학교니까 교장을 새로 임용을 해서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제일 문제는 나는 그 학교 중에서 모 교장은 나이가 79인데도 그 사람이 전북지역의 어떤 수장까지 맡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이력을 보니까.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 기회가 자기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 해야 되겠다, 자기 2세를 위해서 교장을 새로 임명을…….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으면 모르지만 할 수 있으면 가서 설득을 해서 다른 교육자들한테도 사기를 돋워주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염려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사학중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짧게 하니까. 방과후학교 수업 업체선정 및 강사선정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해당기관에서 철저히, 지금 가뜩이나 이 사회가 어수선하고 그러는데 교육청에 관한 비리 그런 문제들로 더 하면 우리 전북교육의 미래가 어둡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심을 갖는 척하지 말고 한번 발생한 부분은, 도둑놈이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찾는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사고가 나면 또 발생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의 하나가 뭔고 하니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익산에 다문화가정 학생들 교육하는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1학년짜리 데리고 오는 애, 유치원 쪽, 2학년, 3학년 하다 보면 아르바이트하는 애들이 1대1, 학생이 한 10명 되는데 1학년짜리 있고 3학년짜리 있고 하다보니까 교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라북도 다문화가정 이주자녀. 그런데 기가 막힌 자료를 줬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1,326명. 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학생이 몇 명이냐 했더니 150명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료를 주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석을 뭐라 그랬더니 그다음에는 조금 내용을 바꿔서 왔더라고요. 자료를 잘 챙겨서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고니 지금 여기를 보면 1학년은 301명, 2학년은 261명, 3학년은 230명, 6학년이 123명이에요. 그러면 이때보다는, 전에는 학생이 적었다고 하고. 그런데 6학년에서 중학교로 가는 사람이 60명으로 확 줄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골자가 그겁니다. 적어진 학생, 학교를 못 간 학생들의 사후관리를, 과연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노는 건지, 초등학교, 중학교도 못 가고. 실력이 떨어져서 학교 갈 수가 없으면 그네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고등학생은 12명입니다, 1학년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서 줄어들었다고 못 보는 것이 2학년이 14명인데 줄어들었다고 못 보거든. 그렇다고 보면 그 중간에 줄어든 학생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가 거기가 궁금합니다.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그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제 못 따라가면 결국에 사회문제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우리는 단일민족이 깨져버렸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전라북도만 해도 황등에 남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만 해도 이주자녀가 10명이나 있습니다, 면단위에도. 그래서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듣기는 어렵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실력이 떨어져서 못 따라가면 결국엔 어떤 현상이 오느냐. 우리나라 장래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없으면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기나 이주 시기나 저기에 따라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게 쭉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학년 학생이 많다고 해서 중학교 학생이 적은 것이 진학이 안 됐다라고 바로 해석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교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데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더 그런 위험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랑방을 운영한다든가 1대1 교육을 한다든가 보충지도, 한국문화나 이런 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탈락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도교육청에 보고가 안 되고 학교 자체에서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학교라고는 않겠지만 이번에도 익산에서 성폭력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문제로 도교육청까지 보고가 안 됐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접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난 뒤에 처방을 항상,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보다는 사전에 교육을 자주 시켜서 그런 일을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내일 수능이기 때문에 마음들이 싱숭생숭하고 마음은 다 콩밭에 가있을 텐데 가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느 국감자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육감님 재량으로 수능시험장이 멀고 그런 데는 가깝게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주 멀리에 있는 학생들을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아마 시험장을 편의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의 학생수나 이런 규모를 봐가지고 시험장을 별도로 했을 때에 드는 부담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6개 지역만…….

병곤

김병곤위원

늘렸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김제를 늘려서 6개 시·군에서 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건의드린 오후에 교육장님들은 가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이 김병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년초과 설립자 교장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지금 보면 김제금성여자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 71세이시고, 화산중학교 심의두 교장선생님은 73세이시고, 김제서고의 온기섭 교장선생님은 79세이시고, 전북맹아학교는 64세이시고, 마사고등학교 허영완 교장선생님은 66세이십니다. 부교육감님, 교장의 임기가 몇 세까지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62세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회에서 정년이 초과한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부교육감님한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그거 확인도 했습니다. 급여가 안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생각이 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아까도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임기가 남아있는 부분까지 이분들이 마치시고 그만 두시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임기가 끝난 모 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금성여중 경우에는 중단을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중단을 했고 교장선생님판공비만 별도로 지급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동길

김동길위원장

물론 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사장님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교장을 물러나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79세, 그러면 집 나이로 아마 80세 아니면 81세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분 이전에 교감을 하면서 벗겨간 사람들이 최소한 세 분 내지 네 분이 되십니다. 이분들이 이 이사장 겸 교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조직에서나 승진하고 싶은 욕망은 다 있습니다. 우리 부감님도 부감하시다가 더 좋은 위치로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79세까지 교장의 급여도 나가고 교장직을 유지하니 희망이 없잖아요, 그 학교에 있는 선생이나 교감선생님은. 그러면 설령 법으로 정년이 보장됐다 해도 62세가 정년이면 진즉 우리 교육청에서 법으로 정해졌지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 지원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어야 맞지, 지금 80세 되신 분이 교장선생님 하신다 하면 아마 뭣도 웃을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부교육감님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급여를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다시 정년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년까지는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임기까지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임기를 다 채워주실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용퇴를 해 주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설득하는 과정에서 현재 임기까지는 본인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보장은 해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동길

김동길위원장

위원장이 이 5분에 대한 교장선생님들 개인감정이 한번도 없고 이 5분 교장선생님 한번도 만나본 일도 없고 사실 얼굴도 모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제도입니다. 하여튼 부교육감님,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심대우 금성여중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후배를 위해서 교장자리 물려주고 유경사업을 멋지게 해야죠. 판공비만 받고 본인도 손해고 학교도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모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임기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어요. 부교육감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이런 현재 임기까지 한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설득해서 일단은 그런 단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 좀더 설득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어찌 보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좋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기가. 도의회에 가기만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것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건 좀 포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력이 드는 내용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 혹시 문원익 교육장님 나오셨나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나왔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문원익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교육장님, 군산교육청에서도 내일 수능 하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현재 수능 시험지를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어제 밤, 오늘 밤 이틀간 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까 김병곤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 수업업체 선정 및 강사선정의 건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군산교육청 관내에 학교장이 방과후수업 운영권을 빌미로 해서 거액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 알고 계시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군산교육청 관내에서 그러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금년 5월달에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장의 학교운영회를 편법운영, 학교장의 개인비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1주일동안 감사한 결과 학습지회사인 웅진싱크빅과 이 학교가 민간참여 컴퓨터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3년 동안 계약을 체결하고 1만1,300명 학생들로부터 수강료 약 3억2천만원을 징수했는데요. 2억 정도는 정상적으로 학교회계를 통해서 웅진싱크빅에 불입이 됐고 1억2천만원은 웅진싱크빅에서 나온 컴퓨터강사가 징수를 해서 불법으로 회사에 송금을 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도교육청 감사반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해학교 교장에게 약800만원 정도의 금액이 건네진 것으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현재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검찰에서 수사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교육장님 이런 기회에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교육장님 생각을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아마 교육현장에서 절대로 이런 위수탁계약 업자라든지 이런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요. 아마 교장선생님 마음이 상당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받은 것 같은데요. 교직자 본인이 어떤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청렴도교육을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더 실시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교육장님,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지금 교장선생님 한 분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검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절함구를 하고 있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웅진싱크빅 본사 차원의 비자금조성 쪽으로 현재 수사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자금의 용처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와 관련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도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군산지청하고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행사관계로 여러분들을 조금 늦게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자세히 부감님이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한테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방과후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7년도부터 계속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월 내는 납입금은 우리 도는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자료를 비교한 게 있는데요, 전국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약간 높게 책정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맞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그래서 사실은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 이것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조사한 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만큼은 저희들이 또 온 도민이 큰 박수를 보내야 되고 칭찬할 만한 문제인데 또 현실적으로 학부형들이 지역에서 가정에서 이걸 납입하는데, 지금 전국적인 통계도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를 볼 때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충남, 우리와 바로 근접해 있는 도만 봐도 충남은 2만3,017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전남은 2만4,100원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3만364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은 아이들 가르치는데 무서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러면 09년도, 10년도 앞으로 부감께서는 어떻게 계속 높게 받아서 방과후수업을 시킬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충남이나 전남에 비해서는 한 6천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충남, 전남뿐이 아니에요. 경남도 그렇고 제주도 말할 것이 없어요, 인천 같은 데도 그렇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비교할 때 저희는 매일 2시간 내지 3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일간 하면 수업실수를 비교한다는 뜻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0시간 하면 저희가 15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업실수로 나눠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총액으로만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했고요. 시간수로 따지면 저희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학부형님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방과후학교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낮추도록 더 노력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하듯이 이 학생들한테도 별도의 수강료를 지원해서 부담을 덜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2009년도 예산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세요. 항상 노력만 하다가 몇 년이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단호하게 다른 데 살을 깎는다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그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데 절약하고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으로 부감님답게 ‘올해부터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 주세요.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내년에 또 얘기하면 ‘노력 중입니다. 올해 또 노력할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2009년도 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올려놨습니다. 전체적으로 240～250억원 관련돼서 올라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잘…….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다 밀어드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할 때마다 급식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농어촌에서는 급식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주를 빼놓고 도내 13개 시·군 학생들, 고등학교도 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무료급식을 말씀하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농어촌지역은 올해부터 고등학교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올해 2008년도?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랬는데 도교육청 1년 예산 180억원을 편성한 뒤 집행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일부 전주시내는 완전히 않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전주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농어촌지역이 있는 데, 익산이나 군산 같은 데는 복합처럼 농어촌지역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익산이나 김제는 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가요? 지금. 김제교육장님.

공우

박공우김제교육청교육장

예,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여기서 도교육청에 파악하기로는 익산하고 김제가 지자체에서 확보가 안 된 걸로 고등학교는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부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최근에 추가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김제에서는 아마 추경예산에 반영한 걸로…….

영조

이영조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통과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추경예산에 최근에 반영됐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추경예산을 언제 다뤘는데 통과를 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4/4분기 예산으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이 올라가서 김제시의회에서 심의 중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제교육장님, 아직 안 됐어요. 그거 열심히 시청 문 닳도록 다니면서 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지역은 그러면 자부담을 해야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이 4개 시·군에서는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 결국 학부형님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돼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까지는 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교육청에서도 정말 아이들 교육이나 아이들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학부형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들이 전라북도에 부감님이 생각한 만큼 중학교에 다 배정이 됐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몇% 되는데요. 그 기준이 저희가 원래 55.6%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요, 규정상에 보면 18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영조

이영조위원

중·고등학교는 어쨌다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중·고등학교는 어떤 때 배치해야 된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는 실기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는 예를 들어서 몇 학급 이하는 안 되고 몇 학급 이상은 된다 그게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중·고등학교에는 저기까지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경우에는 18학급 이상에 돼 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부감님,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사실 성문제, 비만, 금연,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라도 정신 이런 보건 건강에 대해서 부모들은 물론이지만 학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사실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기구도 많이 사네, 안 사네 해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허용을 해 줘서 가까스로 배정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기계가 있어도 그걸 다룰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또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도 전자제품을 식당에서 다룰 수 있어야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주시내를 보니까 중등학교는 24%뿐이 안 되더라고요, 보건교사가. 제가 초등학교도 전주시내만 따져봤더니 한 10군데가 아직도 안 돼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 초등학교가 만성초, 문정초, 미산초, 영등초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런 데는 나열할 것이 못되고 이렇게 전주시 같은 데뿐만 아니라 말할 것도 없이 시·군은 더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감님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건교사가 학교에 꼭 배치가 돼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돼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경우에는 18학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고, 저희는 18학급 이상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배치가 안 된 학교는 18학급이 안 된 학교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고등학교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 둬야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교과부나 정원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교과 국어면 국어, 과학이면 과학, 영어면 영어 그 담임이 없다면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놀라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바로 메워서 아마 그 수업을 하게끔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보건교사에 대한 것은 없어도 지금까지 잘 견디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자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아이들이 건강해야 나와서 수업도 받고 공부하고 표어 같은 말대로 이 나라 일꾼이 될 수 있지 건강하지 못하면 못하거든요. 그러면 50% 이상 70%는 가정에서 건강을 책임져야지 우리 교사들이 할 것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데 아주 극단의 처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관보를 한번 보니까 제168335 이렇게 9월 11일에 나온 관보를 한번 보니까 보건교육을 09년도부터 초·중·고에서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을 연간 17시간 이상 받으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나 36학급 이상 거대학교 보건교사자격을 가진 기간제교사로 한다 그건 뭔 말이에요? 17시간 교육을 받으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 뜻입니다. 보건교사가 부족하다보니까 일반 다른 교과 선생님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보건업무를 일부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영조

이영조위원

09년도부터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09년부터는 이걸 실시해야 되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당연히 규정이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실시를 하든 어쨌든 예를 들어서 기간제교사도 사회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교사들은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비었을 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보건교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신경을 쓰시고 단호한 처방을 한번 내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보건교사 교육이나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도·감독은 다른 일반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일단 학교에서는 학교장님이 지도·감독을 하고요. 일반 다른 교과하고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듣는 얘기로는 여기 보건교사들 할 때 장학지도나 이런 것을 다른 식품위생직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보건교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보건 관련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같이 필요한 경우에 저기를 하고요,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보건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경우에도 교과부 말고 보건복지부나 그쪽에서도 관련하게 돼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보건전문직이 보건교사를 체육보건부장으로 불러요? 책임자를.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에서 말씀이십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전체적으로든지 책임자를 그렇게 부르냐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에서는 체육부가 있습니다, 체육부장. 부 체제로 돼 있거든요. 학교에는 연구부, 학생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체육부 내에서 보건교사도 거기에 소속되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교장이 학교 형편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대부분 체육부로 해서 거기에 소속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그걸 한번 전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까 체육부 선생님이 부장을 맡은 분이 거의 다반수고 또 부장 맡은 보건교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런 일을 하면서 사실 더 애쓴다고 보는 것은 보건교사가 더 애쓴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장도 시대가 바뀌고 조류에 따라서 보건교사도 부장으로 임명하는, 균등하게 평등하게 해 줄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장교사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1급 정교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경우에는 1급 정교사가 아니고 1급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보건교사는 1정, 2정 이렇게 나눠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요. 1급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교사들 경우에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는데 현재 규정은 1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부장을 맡을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보건교사들 중에서는 없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는 그래서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교사할 때만 해도 이런 제도가 없어서 저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무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다른 걸 관보도 보고 교육청하고 질문도 받아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길래 저는 안타깝게 기왕이면 그런 자격규제가 어느 면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몰라도 보건교사도 그 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도는 법령에 준해서 정교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될는지 몰라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은 앞서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사들 좀 들어서 한번 써보는 것도 어때요? 잘한다는 박수 받을 수 있잖아요. 박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오히려 중요할 수 있어요, 체육교사보다도.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아마 시대흐름이 또 환경이 바뀌면서 돼 가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논의가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규정을 같이 바꾸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에 관심 가지시고,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요즘 전남 광주에서는 수백만원을 들여서 전자칠판을 구입해 놓고 대대로 활용을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시죠? 그게 말썽이 돼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이십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서도 전자칠판 구입하신 일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공식적으로 전자칠판을 구입한 경우는 없었고요.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일부 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전자칠판이 필요하다 해서 일부 구입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다른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아이들 교육하고 관련 없이 다른 사업을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칠판을 전자칠판으로 전부 교체하겠다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는 하지 않았었고요. U러닝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영조

이영조위원

어디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U러닝 선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전자칠판이 필요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13개 교에 대해서 전자칠판을 도입해서 사용했다고 지금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3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13개 학교에서요.

영조

이영조위원

대개 그러면 고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초등학교가 6군데고요, 중학교가 4군데, 고등학교가 3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초등학교가 6군데, 중학교가 4군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고등학교가 3군데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활용도는 부감님, 전자칠판을 선호하면서, 이것 한 대에 얼마 정도나 들어요? 가격이. 13대나 샀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1,760만원.

영조

이영조위원

1대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물론 부속까지 합해서고요. 1,760만원인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는 1,600만원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그러면 13개 학교가 샀으면 1대당 평균 1,600만원은 넘었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부감님, 이 전자칠판을 꼭 활용해야 되는 용도가 이런 칠판하고 얼마나 달라서,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기에 이렇게 칠판 하나에 1,7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사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도 이 전자칠판을 박람회나 전시하는 데에서 이용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보통 칠판은 분필로 써서 전달하는 데 쓰지만 전자칠판의 경우에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다 쓸 수 있게, 그리고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게 모니터로 본다면 굉장히 큰 화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비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굉장히 이건 고가장비네요. 그러면 13대나, 몇 년도에 몇 개 사고 몇 년도에 몇 개 샀는가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고가를 사서 전자칠판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 효능이나 교육적인, 효율적인 무슨 효과가 뭐하고 다른 거예요? 칠판에다 우리 교사들이 기재한다거나 요즘 좋은 프로젝트 해가지고 영상으로도 다 하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때 어떤 교육적인 특출한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170만원도 아니고 1,7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U러닝 선도학교는 금년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입을 했고요. 기능은 제가 여기 있는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물론 보통 칠판처럼 보여주는, 컴퓨터 모니터처럼 보여주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칠판에다 직접 손으로 터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기능을 직접 거기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 자체를 거기서 운용하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뜨게도 하고 제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칠판에서 작업한 내용은 컴퓨터처럼 저장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크게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일단 이건 사용해 보고 정말 교육계에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이게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고 사서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교육청에 계시는 부감님께서도 이게 교육적으로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가는 모르시겠다 그런 결론이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자칠판 자체가 전산 정보와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 가기 때문에 U러닝 선도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좀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동길

김동길위원장

어차피 질의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하세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안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유비쿼터스 U러닝 선도학교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13개 학교가 있는데 12개 학교가 금년에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유비쿼터스 학교로 우리가 예산을 5천만원 주면 그 5천만원 예산 집행 속에서 그걸 설치하고요. 그래서 이성초등…….

영조

이영조위원

의무적으로 그걸 사게 되어 있고만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니에요. 우리가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초등학교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학교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영어전용교실과 영어체험교실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등교육과에서 영어교과 전용학습장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에 영어체험학습장에 설치한 것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주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멀티미디어실에 일괄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감님께서 처음에 가격대를 말씀해 주신 것은 유비쿼터스 U러닝 학교를 운영하는 12개 학교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예산을 말씀하신 것이고, 나머지 중등과라든가 초등과라든가 무주교육청이라든가 그 예산은 현재 저희 과에서는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여기까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아직도 모르시고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효과는 금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효과 검증은 내년도 가면 나오겠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교사들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주 편리합니다. 지금 현재…….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교육적으로 얼마나 이게, 1,7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가치가 교육에 어떤 기대효과를 할 수 있느냐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기본적인 칠판에서는 저희가 분필이라든가 그걸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화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손으로 터치해 가지고 한다거나 모든 기능들이 그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칠판에 글씨를 쓴다거나 그런게 아니고요. 모든 학습자료들이 이 전자칠판의 시스템 속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예를 든다면 이 위원님께서 초등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초등의 국어과를 4학년 선생님이 지도한다면 어떠한 단원을 설정할 때 그속에 학습의 모든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해 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아주 좋은 최고의 그런 자료인데,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광주라든가 우리나라에 15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선정할 때는 정말 엄선해서 이 선정위원회에서 기자재에 대해서 효과분석이라든가 사전답사라든가 해가지고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이 기자재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요, 기자재 종목을 어디서 어느 업체에서 선정해서 가져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활용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유비쿼터스 관계는 13개 학교를 운영하는데 12개 학교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조

이영조위원

어디어디예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영조

이영조위원

무주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무주는 그쪽 당해 교육장님이 하시겠고요. 학교 명단은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주 양지초등학교, 정읍 옹동초등학교, 완주 남관초등학교, 임실 오수초등학교, 부안 줄포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주 기린중학교, 군산 진포중학교.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방금 파악한 것 13개 중에서도 초등학교가 6개나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입력되어 있어서 그렇다는데 이렇게 고가의 칠판을 갖다놓고 초등학교에서 꼭 그런 것을, 초등학교는 저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가 비율로 보면 많네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6개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얼마나 초등학교에서 이걸 활용해서 예를 들면 한 단어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전자칠판을 통해서 조사해 보고 알아보고 파보고 해야 할 것들이 초등학교에는 얼마나 있는가. 저도 초등학교 교사를 25년이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더 그렇고, 지금 이게 뭣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이것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이거 비싸게 주고 사놓고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관리 지도 감독도 하시고 이렇게 거액을 들였으면 잘 활용을 해야 가치가 있지 사서 금덩어리 장롱에 넣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그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했는데, 우리 도도 거기에 버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위원들이 예산 할 때 우리가 전자칠판 산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사라고 해준 그런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저희가 잘못 그걸 보고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 책임도 있지만 사실 초등학교에서 1,760만원이나 들여서 전자칠판이 필요한지, 고등학교에서 샀다든가 고등학교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만 그 부분만큼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다음 좋은 시간에 오셔서 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자면요. 저희가 사전에 13개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 이 전자칠판 구입에 대해서 지침은 일체 없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학교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아무튼 앞으로 적정 예산을 가지고 효과분석을 분명해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항상 하는 얘기인데 뭣이 지적이 되면 지금까지는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않고 잘하겠다고 하면, 이미 다 써버리고 나면 그렇게 하면 뭔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들 계속 이렇게 교육복지에 2년 하고 다른 상임위로 갔으면 오히려 속이 더 편할 뻔 알았어요. 속이 더 편할 뻔 알았다고요. 여기에 주저앉아 가지고 이꼴저꼴 정말 가만 있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저희가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교육복지위원들도 어렵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 매점들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매점은 누가 해야 한다는 학교에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건 없고, 매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매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물론 급식처럼 직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임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임대를 해주죠.

영조

이영조위원

임대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규정이 좀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해줄 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희망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또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매점에 대해서 이것도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과 같은 말씀을 꼭 하셨어요. 부감님께서 이건 입찰을 해서 하겠다, 그게 공개입찰인데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사무감사에서 작년 2007년도에도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입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랬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46쪽을 보면 매점수의계약 관련해서 공개입찰을 조치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사항을 사학기관의 평가에까지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또 305쪽을 보면 306쪽에서 317쪽까지 도내 학교 매점계약 현황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 내용은 자료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300몇 군데인데 그런 많은 군데 수에서 35개뿐이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한 말이 틀렸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의계약 부분은 사립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쟁입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립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사립은 사립 교장이나 이사장 뜻대로 하는 것이고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자기네들 지침, 기준에 의해서. 규정상으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립학교에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그것을 말하자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매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임대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정해서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해서 임의로, 내가 15년 하겠다 하면 그냥 15년 주는 거예요? 5년 하겠다고 하면 5년 주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대신 기간이 길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누가 해도 임대료는 주죠. 그런데 한 사람이 얼마나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지도감독 하고 있는 것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죠? 3년 이내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3년까지뿐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310쪽을 보면 한 학교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14년간을 하는 거예요, 14년간을. 이렇게 하는 것을 14년간이나, 지금 부감님 말씀으로 이 매점 공개입찰해서 하는 것은 기간이 3년뿐이 못한다고 했는데 310쪽을 보면 1995년도부터 내년 2009년까지 14년간 이렇게 한 데가 있는데 그건 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데가 부안의 중학교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14년 됐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 당시에는 매점 임대자가 매점 건물을 나중에 추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서 장기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규정에는 잘못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감님, 항상 지적해 주면 그때는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점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그전에도 얘기 나왔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14년간이나 계속 한다면 다른 어떤 사람들도 들어가서 ‘내가 이거 매점 하면서 건물을 여기다 하나 짓겠다, 지어서 내가 할 테니까 나는 그냥 매점 하자’ 그렇게 하면 그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편법으로 한 건데요.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순수한 기부채납이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매점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매점임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편법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요 부감님, 지금 부감님 말씀대로 사립학교만 이게 있다면 그래도 이런 걸 듣는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이게 굉장한 학교의 큰 힘 가진 사람이나 하고 또 이렇게 힘 가진 사람은 오래 눌러서 할 수 있도록 교장이 바뀌어도 또 하고 교장이 바뀌어도 또 하고 이럴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매점은 우리 교육하고 관계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큰 교육적으로도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매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도 조금은 그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이들한테 유효한 것만 파는 것인지, 그런 것이야 학교에서 다 하겠지만. 그러면 부안 같은 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을 지명해서 어렵습니다마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지켜서 지침대로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원어민교사, 우리 전라북도에는 원어민교사가 지금 몇 명인가 아시죠? 보조교사까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체적으로는 한 165명 정도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57명이에요. 157명인데, 그러면 우리 전북에 이 교사수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부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 학교가 약 770여개가 있는데요, 그 숫자로는 학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국 비율로 보면 한없이가 아니라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 이웃에 있는 전남 같은 데는 267명인데 우리는 157명이에요. 충남은 271명인데 저희는 157명이에요. 비교할 때, 다른 경기, 서울, 부산 이런 데는 빼놓고 우리하고 제일 인접해 있는 우리와 비슷한 도를 비교할 때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다 자료 제출한 그것을 보면 등급이 있더만요, 등급.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원어민교사의…….

영조

이영조위원

1+,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있더만요. 그러면 우리 전북은 거의 몇 등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157명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은 미흡한 부분인데요. 높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상위 등급이 됩니다만 저희 지역 쪽에 오는 원어민들은 비교적 낮은 등급의 원어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왜 낮은 등급의 원어민들을 모셔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건 일단 저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처우부분인데요, 원어민교사가 판단할 때 수도권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문화적인 혜택이나 처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 쪽에서는 그런 게 조금 유치하는 데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요, 지금 부감님,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우리 도가 3조 몇 천이고 교육청이 2조 몇 천이에요. 그러한 예산을 볼 때는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안 오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전북교육청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는 3등급 비율이에요, 거의. 그래가지고 157명 중에서도 63%가 3등급이에요, 3등급. 제일 최하예요, 최하.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분들이 오셔서 잘하고 아이들도 잘 가르쳐주고 하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고 그 이상 교육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다면 부형들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는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모자라는 숫자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도는 270명인데 우리는 150명 정도니까 문화적인 혜택이 적어서든지 뭣을 해서든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뭣인가 노력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한테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와 이만큼 부족한 교사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이대로 2008년도에 한 대로 그대로 그냥 ‘노력은 하겠습니다’ 2009년도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하다 안 되니까 또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오전에도 제가 참 우려의 말씀을 했지만 어떤 특단의 조치와 처방을 해서 교사들을 모셔온다든가 뭔 대책이 있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57명 되어 있는데요, 그 숫자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위원님 전부터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전에 10몇 명 있을 때보다야 더 늘어났죠. 그렇게 말하기로 하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자체 예산이나 아니면 지자체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150명까지 되어 있고 저희가 내년 내후년까지는 250명까지 확대를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정원을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들의 강사 수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물론 등급이 3등급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능력이 꼭 뒤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무한 경력이나 또 여기 있다 근무를 하다 보면 경력이 쌓이면서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어민을 초청해 올 때 외국에 있는 자매결연 대학이나 아니면 교육기관들 통해서 초빙을 하거든요. 그때 가능하면 더 우수한 인력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믿고 교육을 맡으신 분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시대가 바야흐로 정말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도 이런 현실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도 좀더 잠에서 깨는 것처럼 뭣인가 2009년도에는 특단의 새로운 사업도 좀 하시고 예산도 더 많이 요구하시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항상 6년도에 했던 것, 7년도에 했던 것, 8년도에 했던 것 그런 사업보다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왜 갑니까. 2008년도에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셨어요. 영어교사 가야 하니까 우리 국어교사도 가야 된다, 누구도 가야 된다 해서 정말 우리 교육복지위원들 여기 계시지만 작년에 우리 인심 많이 썼습니다. 오죽하면 본 위원이 해외연수 나가는 원년의 해냐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다 가셨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정말 잠을 안 주무시고라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행감 자료를 보면 151쪽에 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다고, 제가 이거 해마다 지적을 했어요, 해마다. 그래서 21개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촉위원이 149명이에요. 거기에 여성위원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시죠? 그래요, 제가 얼른 말할게요. 여성위원이 41명이에요. 부감님께서 어떻게 그 숫자까지 알겠어요, 숫자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지. 그런데 그 비율로 보면 27.5%이고 또, 27이 아니라 18.2%예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도 지금 위원회를 열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금년에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개나 있어요. 부감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회는 왜 만드는 거예요? 위원회는 왜 만들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개최 횟수가 없는 위원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물론 저희가 위원회를 활용하는 뜻은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 전문가들의 좋은 식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자문을 받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교육계 발전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뜻은 참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1년에 한번도 열지 않아도 될 위원회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원회를 폐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통합을 해서 한다거나 그래야지, 이거 다 예산 책정되어 있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좀더 활용을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다 이대로 21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들은 대부분 다 규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예산부분은 물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예산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절감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다른 데다 낭비하는 건 아닌데 기왕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처음이나 끝이나 우리 부감님 대답은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건 그러네요. 225명의 위원 중에서 여성이 41명이니까 여성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 30% 이상이 뭐든지 다 참여해야 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남자위원들보다 여성위원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학교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니까 그 %도 더 올리시고, 또 위원회도 예산도 어차피 섰으니까, 거기서 남는 예산 다른 데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예산을 잘 활용해서 위원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던 학교 내진설계입니다. 충북 보은에서 지진 발생해서 피해본 거 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크게 다친 것이 3만8,593명이라고 했어요. 이런 숫자가, 그러면 충북도 우리 전북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본 위원이 2007년도, 2006년도부터 내진설계 우리가 해야 된다, 중국에서 그렇게 지진이 났을 때 많은 수가 죽었고 우리 도에서 가까운 충북 보은에서도 이렇게 6.8도의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학생이 죽었고, 또 3만8천 몇 명이 지진에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도 이렇게 안 되리라는 예측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은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그때도 제가 이걸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하는 학교는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또 새로 짓는 학교를 그렇게 하겠다. 이제는 거의 지을 학교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두고 우리 어린이들이나 같이 하는 교사들도 당하겠다 그런 베짱이신데, 1년 넘고 2년이 다 됐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내진설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뭔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한 법률이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됐어요. 제가 그때 도정질문 때 그 말씀 드렸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그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짓는 학교나 새로 짓는 건물은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우리 교육청에서 안 하려고 해도 그건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건물들을 현재의 기준에 맞게 내진설계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소요가 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아마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도에도 시달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맞춰서 그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지진에, 물론 저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진에 대해서 전혀 방비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전 것도 진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된 것은 강화된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저희가 그 수준까지 맞추도록 그렇게 교육부 종합대책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7년도에 그렇게 중국에서 큰 난리가 났을 때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교과부에서 하는 대로 맞춰서 우리 도에도 하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2008년도 연말이 되고 2009년도 계획을 세우고 살림을 하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때 대답이나. 우리 교과부의 내용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하겠다, 그 안에 뭔 일 나면 충북 보은에서 난 거나 똑같이 우리 다 당하고 까딱하면 몰살하게요? 그러니까 그때도 뭘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내진설계 안 된 것은 사실 부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전주시에서 연도별로 봐서 그런 데는 리모델링을 한 두 학교 한다든가 시·군별로 한 두 학교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걸 계획을 해나가야지 교과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그 안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도정질문 때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는 구 건물이지만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데 시·군별로 배정해서 2007년도에는 각 시·군에서 몇 개, 2008년도에는 시쪽에서 몇 개 해서 그걸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다 제가, 더 잘 아시는데 말할 것은 없지만. 그런 아무 계획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또 교과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하겠습니다 하면 또 내년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가도 교과부에서 그렇게 안 내려오면 내년에도 교과부에서 어떤 지침 내려오면 거기에다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이나 똑같잖아요. 그 안에 뭔 일 나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대충 추산을 해봐도 수조원이 되더라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수조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보강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보강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검토해서 작년부터 그랬으니까 올해는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문요?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원어민교사를 말씀하실 때 경력 부족하지 않은 교사로 많이 채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어민교사를 주로 국가명으로 따진다면 어느 나라 원어민교사를 초빙하는 경향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영어권을 말씀드리면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7개 국 정도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약 160명의 원어민교사가 그 국가에 해당되는 교사만 해당되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리고 만약에 그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정식 원어민교사가 아니고 보조강사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몇 군데 원어민교사를 파악해 보면요, 이주여성을 이용한 원어민교사를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이나 또 학교 공교육에 투입을 시켜서 하는 교육이 있어요. 혹시 그런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특기적성에.

상현

이상현위원

이주여성을 이용한 원어민교사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식 채용은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160명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거기는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학교 특기적성교육에 해당해서 교장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선출해서 한 분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금 다문화가정이나 이주여성들 경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으로 초청한 원어민교사에는 그 숫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강사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아까 7개 국가, 영어권에 있는 정식적으로 교육부에서 인정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원어민을 한다면 그 나라에서 국어를 전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원어민교사를 투입했을 때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생각하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일선 시골에 있는 시·군 초등학교에 이주여성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특기적성교육에 투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학부모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면요, 첫째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60시간 이수를 해서 투입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주여성에 관련된 교사는 60시간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죠? 60시간을 공교육을 시키고 특기적성교육에 투입을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연수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부 하고 있지만 거의 이주여성에 관해서는 형식에 그쳐요. 그리고 첫째 문제는 뭐냐. 일선 학교에서 공교육이 초등학교 영어에 들어가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3학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학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3학년 맡고 있는 선생님이 한국인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주일에 1번이나 2번 정도, 그리고 영어에 관련된 연구학교를 맡은 학교는 1시간이 더 추가된 3시간을 가르치는 격이 있는데, 거기에 원어민이 들어가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요. 일반 우리 한국 교사가 가르치는 영어하고 원어민이 가르치는 영어가 너무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주여성도 좋다. 이주여성도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칭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그 나라에서 정규적인 그 나라 국어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를 사용한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일반 거기에서 사용하는, 조금 아시는 분 이렇게 해서 학교에 초청해 가지고 가르치는 건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발음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가르치는 교육방침도 많이 틀려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선 쪽으로 지침을 내려서라도 도교육청 자체에서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지자체 교육청에다가 특별지시를 내려서 교육을 해서, 이거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어린 아이의 맨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들 교육에 잘못 나가는 것을 보고도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원어민을 우리나라에서 초빙해서 쓸 수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많은 원어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님들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원어민 외 더 즐겁고 쉽게 가르치는 유능한 교사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최대한 연수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원어민하고 1년이면 1년 동안 같이 합숙을 하면서 교육방안을 연구해서 그 지역에다 배출을 시키면 양성한 교사들은 정년퇴임할 때까지 그걸 하고 있는데, 너무 수가 적어요. 극소수에 이르러요. 그렇죠? 그것을 확대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활용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격이나 아니면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 연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외국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를 내년, 내후년까지 250명 확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 자체 선생님들 한 1천명 정도를 원어민교사 못지 않게…….

상현

이상현위원

전라북도에서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1천명 정도를 연수를 통해서 양성하려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좋은 계획이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천명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국가정책상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의무화라면 초·중·고등학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천명보다는 일선에 있는, 정말 초등학교에 교사로 계신 분들 중에 담임제 선생으로 교사를 둬서 영어를 가르치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선생님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육선생님처럼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를 않고 담임제를 맡으면서 영어를 추가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체육선생님이나 음악선생님처럼 영어선생님을 별도로 과목으로 내서 그걸 전공으로 완전히 3학년부터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영어도 영어전담교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체육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처럼요.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문화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일부만 하지 마시고요. 영어가 3학년부터 공교육이 됐으니까 체육이나 음악처럼 전공 영어선생님을 학교에 배치해서 아예 3학년부터 전문화시키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나라당 임해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고등학교를 중도포기한 학생이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1위로 1,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이나 여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감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중도탈락자가 작년 올해 합해서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년간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게, 부적응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학교 내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교육을 잘 해야 되고요. 또 정 부적응으로 인해서 탈락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복교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학급이나 대안학교 이런 부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수목적고 등 소위 공부를 잘하는 학교 학생 위주로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전문계나 그 외 학생들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는 데서 이유가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어느 분야에 소홀히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학업을 중도포기하는 학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농어촌 고등학교 무료급식 지원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어촌지역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자랑하는 사업의 하나로써 학부형 및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고등학생 무료급식이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요구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1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추경예산 반영 포함해서 6개 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개 자치단체만이 미지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2군데 미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역 학생들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이 저희가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현재는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추경으로 반영해 주면 그게 반영된 것을 학부형들한테 환불을 해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그 2개 시·군의 경우에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천상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물론 농어촌지역의 고등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반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면 먼저 자치단체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얻어내고 원만한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부족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전체 시·군에서 다 협조를 해줘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로 확대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어떻게 보면 구두의 그런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약속도 받고 했었는데요. 이게 각 시·군마다 사정이 있고 의회 거쳐야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영규

고영규위원

바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에서는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는 미지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표기가. 이것은 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무산된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산이 편성만 되면 확정되는 것으로 의회의 기능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관심있게 잘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지자체 시·군 시장·군수님들하고도 협조를 하고요. 또 지역 의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요, 오전에 이영조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건교사 배치, 저는 그쪽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자료를 보면 서울이 95%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42%로 가장 낮고요. 우리 도는 54.2%로 전국 평균 배치율 62.5%보다도 9%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보니까 보건교사 배치율이 저조한 이유가 18학급 이상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배치율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건교사가 필요한 곳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 그런 곳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실질적으로 농어촌 쪽에는 의료시설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상위법령이나 규정에 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겠지만, 간단하게 처리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필요성을 인지해 주시고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융통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정원문제라든가 규정상의 문제가 있긴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우리 언론에 보면 교사 배치 내용이 진안, 장수, 임실은 한 명이고 무주지역은 11개 학교에 한 명도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소규모 학교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이영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이 좀 계셨었는데, 매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학교 매점 계약현황 세부내역을 보면요, 학교별로 임대 방법과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산여고를 보면 2006년도 학생수가 941명에 매점면적이 65㎡, 공개입찰을 통해서 1년 임대료가 1,33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면적이 같고 학생수는 6년도보다도 조금 많은데 7년도에는 650만원, 2008년도에는 659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절반 가격이거든요.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매점의 경우에는요, 말하자면 매점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운영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 문제는 제가 몇 군데를 더 지적해 드릴게요. 한번에 일괄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내용을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여고 거기도 보니까 2007년도 1,990만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1천만원, 반절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순창제일고는 2007년도는 580만원이었는데 8년도 241만원, 너무나 이렇게 큰 편차로 되어 있거든요, 또 효문여중 같은 경우는 120만원인데 2007년도는 510만원, 2008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몇 배 뛰어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담당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아마 여기서 직접 말씀하시기에는 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례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저번 상임위에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했던 건데요. 기간제 전담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전담교사가 수는 많이 차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2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쪽에 기간제교사가요. 그러나 아무리 적은 숫자지만 그 선생님들한테 우리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명예퇴직자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법령 때문에 중등자격증 교사들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령만 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사실 피해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피해를 보는가 아시겠어요? 중등교사 자격증 선생님들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쓰지를 못하고 명예퇴직자들만 쓰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온다 이겁니다. 왜 오는가 모르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위원님 말씀에 명예퇴직한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직을 했는데 다시 또 교단에 서게 된다면 의욕이나 이런 부분이 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 부분도 있고요. 의욕도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쉽게 표현하자면 기간제 전담교사 중에서 출산휴가를 갔다든가 무슨 휴가를 갔는데 그분이 우연치 않게 영어담당을 했다 체육담당을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을 모셔오다 보니까 법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명예퇴직자 선생님들이 다시 오시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전담수업을 못해준다 그겁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전담수업을요?

상철

김상철위원

못하시면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본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중등교사 자격증 있는 분을 거기에다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이 교육부의 법령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법령상에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초등교원으로 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뭔가 질의를 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는 중등교사 자격증 사람들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써야겠다, 권유라도 해서 그걸 바꿔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도내에도 몇 분은 계시고 타 시도에서는 중등교사 자격증 가진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다 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그걸 다 교육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인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강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식교사로서 임용한다는 것은 현재 규정상 안 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사실 초등하고 중등의 오래된 서로, 어떻게 보면 전문성 다툼입니다. 초등교단 쪽에서는 중등교사 자격증하고 초등교사 자격증하고 교육과정이 교사 양성과정을 거칠 때부터 다르기 때문에 올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명예퇴직 선생님들을 쓰시는데 그분들이 체육을 가르칠 때 새로 나온 체조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치잖아요, 옛날 국민체조 가르치시잖아요. 물론 과거의 국민체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로 좋은 체조를 만들어놓고 과거의 국민체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꼭 써야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법만 가지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지 무조건 법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경우에 퇴직을 했다가 다시 온 경우에는 물론 교단에 다시 서기 위해서 필요한 바뀐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숙지를 하시죠. 그건…….

상철

김상철위원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에 중등자격증 가진 사람을 안 쓰겠다, 법에만 의해서 안 쓰겠다 그것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가능하면 초등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초등에 오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초등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이분들은, 젊은 분들은 임용교사 준비하고 뭣하고 한다고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명예퇴직하신 분들 그분들이 다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교육부에 건의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에 중등자격증 가진 교사들을 쓰겠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등교사를 초등에다 임용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또다른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등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초등에 미처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

초등자격증 교사들과 중등자격증 교사들 간에 알력 관계도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만약에 그렇게 교차해서 임용을 한다고 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학생들 피해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이번에는 명예퇴직자가 대폭 늘어난 관계로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내년 2, 3월에는 저희가 지금 임용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임용고사를 통해서 임용이 되면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됩니다, 내년 3월달에는.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체육교사 전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선생님들 중에 여성 선생님들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듣는 걸로 봐서는 체육시간이 보통 초등학생들 1주일에 3시간 정도 있는데 체육전담교사가 없을 경우에 결원이 생겼을 때 자습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시·군 학교에 다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여선생님들이 체육을 잘 안 하시려고 한다고 그래요. 학생들하고 운동장에 안 나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성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 경우는 체육전담교사를 다 배치해 주셔야죠, 여선생님들이 안 나가시려고 하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체육전담교사를 하는 것이 저희도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그렇게 되려면 전체적으로 교원 정원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원어민교사도 얘기했었고 영어전문교사도 얘기했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체육시간만큼은 어린이들이니까 여선생님들한테 분명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자습을 안 시키고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꼭 그것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기간제교사 임용 같은 데서 제가 듣기로 파면교사가 5년이 지나면 다시 임용할 수 있다 해서 임용이 됐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고창 쪽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8월 정도에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전주 쪽 학교에 임용이 됐다고 그래요. 물론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파면이 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임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교육계는 도덕성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면이 됐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면이 됐을 걸로 봅니다.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파면이 안 됐을 것이고. 그것도 제가 저번 상임위에서 질의했듯이 기간제교사 임용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법률상으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무담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도덕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은 교사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도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론 법률상으로는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심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걸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결론은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중등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임용을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까 규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법규상에 있는 부분은 물론 개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볼 때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을 연구를 꼭 해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 학생들에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지루하시죠? 부감님도 해외연수 다녀오셨어요? 몇 번이나 갔다 왔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여기 교육청에 와서 말씀이신가요?

동규

임동규위원

아뇨, 전체 교직생활 하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공무원생활 하면서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많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 됩니다. 그동안…….

동규

임동규위원

많이 가서 몇 번 갔는지 숫자를 못 세겠고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규

임동규위원

갔다 오시면 상당히 발전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 가서 현지의 교사들 하는 거라든가 어학연수라든가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된다 이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갔다고 한다면요.

동규

임동규위원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버리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참 좋은 연수네요. 지금 상당히 우리 경제가 고유가에다가 금융대란에다가 고환율 이렇게 해서 올해 연수를 간다고 해서 기어이 추경에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포기하신 분들 있죠? 몇 분이나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청에서 최근에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중지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국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유가도 상승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동규

임동규위원

반영된 예산으로는 연수를 가지 못할 형편이라 포기한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전체가 다 포기한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때까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불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중지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꼭 가야 될 연수는 몇 개는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9년, 2010년도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해외연수는 그냥 포기하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절제하기로 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많이 고려해 가지고 하나하나 철저히 점검을 해서 가시더라도 실속 있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공무원들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학생들 해외수학여행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전라북도에 몇 개교나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아마 중·고등학교 합해서 2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8로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는 어디가 많습니까? 전주나 익산, 군산 이런 데에 치우쳐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주로 그렇습니다. 전주나 익산 큰 도시 쪽에서 많이 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는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하니까, 시골학교는 별로 없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시골학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보통 28개 교에서 전체 다 갔다 왔어요? 앞으로 갈 학교도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28개 교가 아마 계획이 되어 있다가 현재 25개 교가 실시한 걸로…….

동규

임동규위원

3개 교는 앞으로 갈 계획이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현재 25개 교만 실시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통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3학년이 갑니까 2학년들이 갑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보통 3학년들은 안 가죠.

동규

임동규위원

보통 몇 백명 이렇게 갑니까? 그런 숫자는 안 나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제가 그 자료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100%는 아니지만 그중에 상당수가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 가가지고 역사문화 탐방 이런 것만 합니까, 어디 학교에 교육 받는 그런 것도 관람을 하고 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체험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체험활동? 어떤 걸 체험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견학이나 현장에 대한, 우리가 교과서로만 배웠던 부분들을 현지에 가서 보는 거니까요.

동규

임동규위원

해외 수학여행을 갔다 온 학생들은 자기의 자질문제라든가 모든 교육을 받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안 간 학생하고. 그런 것 데이터를 뽑아 봐야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을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까지 분석하는 건 상당히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연구 아직 안 해봤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어렸을 때 소풍도 가봤습니다만…….

동규

임동규위원

2008년도 처음으로 시행한 겁니까, 몇 년도부터 이게 시행된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해외 수학여행은 몇 년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주로 가는 지역이 어디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가까운 데 일본하고 중국을 주로 많이 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일본하고 중국을 가는데 비용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비용은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일본이 더 들어가요 중국이 더 들어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일본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일본이 좀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비용을 일시불로 해서 냅니까, 육성회비 낼 때 첨가해서 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학교마다 다를 텐데요, 수익자 부담이니까 본인이 내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는데 어떻게 비용을 만드냐, 학생 하나하나 개인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마다 다를 텐데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부담이 많으니까 몇 번 나눠서 몇 달에 한번씩 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일시불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보통 여행을 1주일 갑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4박5일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루에 비용이 평균 얼마나 들어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중학교의 경우에는 한 30만원 정도 평균 되어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1인?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한 프로그램에 4박5일 다녀올 때요.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20만원꼴 들어간다고 하는데 5일간이면 100만원이 소요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고등학교가 평균이 60만원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 말씀 들어봐요. 그래서 이것이 100만원 값어치가 있냐 없냐 이것도 문제고, 또 이것이 경제가 어려운데 학생들 전체 가정이 다 잘 산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육성회비도 못 내서 허덕이는 학부모들이 있다고. 그런데 자기 자식 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출 받아서 가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느껴요 못 느껴요? 이런 것은 새 문화를 경험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 우리 경제여건으로 봐서 해외수학여행 가는 것을 교육청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뭔가 하나 비교해서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간다고 해서 다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가정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어요, 물론 학생들이야 뛰고 노니까 좋겠지만. 그 사안을 검토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말을 한번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에 나가는 것을 학생들 수학여행도 자제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학여행을 간다 할 경우에도 각 학생마다 경제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경제력 있는 집안에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어려운 형편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런 수학여행도 일종의 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어려운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그런 체험학습에도 일부 경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그런 어떤 게 있었으면 장기적으로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문제가 적어지도록 그렇게…….

동규

임동규위원

어려운 학생들을 급우들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친구의 애정이고 교우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다음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학교마다 다 설치되어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구성은 어떻게, 언제 소집되게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게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학교마다 5인 이상 10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어느 분들이 자치위원이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감, 교사, 학부모 대표, 지역에 있는 판검사나 법조인, 경찰공무원, 의사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정례적으로 월 한번씩 열리는 거예요, 뭔 사건이 있을 때만 열립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소집은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보통 위원회 일반 규정처럼 위원들 3분의1이 요구한다든가 할 때도 할 수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 자치위원회가 전문기관 8개 기관이 포함된 것이 그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8개 기관요?

동규

임동규위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8개 기관이 관여를 한다고 했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몰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학교폭력 SOS지원단 운영 해가지고 33명이란 건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마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SOS 관계는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구성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선생님들이에요? SOS지원단 운영 33명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문 상담교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하고 학교폭력 SOS지원단운영 33명하고는 서로 유대가 안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지원단에서 지원을 해주죠.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줄어드는 편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최근 통계로만 한다면 조금 줄었습니다. 재작년, 작년, 올해로 본다면 조금 줄긴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동규

임동규위원

많이 줄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많이 줄지는 않았고요, 일부 줄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15년 가면 하나도 없겠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학교폭력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형식적이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선도교육 등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만 이루어지고 사후처리 기능에 치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명패만, 유명무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치위원회가 되고 또 SOS지원단 운영을 하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부감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이 앞으로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들어서 맑고 깨끗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잘 운영을 하세요. 폭력이 아주 문제예요, 지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방기능이나 학교폭력을 대응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또 인터넷 중독이 많이 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최근에 인터넷 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학기술부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19만5,57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여부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4,443명이 인터넷 중독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동규

임동규위원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잠재위험 사용자가 전체 조사대상의 10.6%인 2만936명으로 나타나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잠재위험자까지 하면…….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 관련한 그런 중독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거기에 필요한 안내책자 부분, 여기도 가져왔습니다마는 가이드북도 개발하고 해서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고요. 또 어린이 건전게임문화교실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하고 가정하고 청소년지원단체가 함께 연계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학생들한테 던져주고 만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설명도 해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책자를 제공하면서 물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 책자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주면서 ‘이렇게 다 해서 교육시킵니다’ 하는데 던져주면 안 돼요. 같이 읽어주고 같이 느껴야 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대책을 정확히 잘 세워가지고 인터넷 중독자가 없게끔 많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전북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무료급식뿐만 아니고 모든 급식의 식재료를 어떻게 어떤 농산물을 조달 구매하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급식 식재료 부분은 학교별로 조달하는데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로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또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를 하고 그 부분이 합격이 됐을 때 거기서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식재료를 구매하고 조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식재료의 신선도나 영양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가 굳이 농산물 규정을 둡니다. 그때 어떤 농산물을 학교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가능하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유기농을 한 그런 농산물들을 쓰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친환경농산물을 품목별로 간략하게 말씀하면 어떤 것이 친환경농산물입니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같은 채소를 재배하더라도 화학비료나 이런 부분들을 쓰지 않고 농약을 적게 쓰고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친환경농산물은 그와 같은 게 친환경농산물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표현상은 친환경농산물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예를 들어서 유통과정의 불안전성에 이유도 있고 또 생산자의 비도덕성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불안전성과 비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납품업자나 유통과정에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요,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하는 방법으로 담당 영양교사가 납품업자 입회하에 일부분을 채취 밀봉해 가지고 검사기관에다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검사기관에다 의뢰를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검사기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의뢰를 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잔류농약성분 잔류치가 어느 정도면 인체에 해롭지 않은가. 특히 어린이들한테 해롭지 않은 수치가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자료 없으십니까? 각 학교에서 검사한 내용들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그 기준이 있을 건데요, 저희가…….

진명

김진명위원

농약에 따라 다 틀리면 농약에 따라서 틀린 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지금 그 자료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전북지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고 작년에 검사한 경우에…….

진명

김진명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자료 데이터는 없으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260개 교가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고 24개 교가 검출됐는데 허용기준치 미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기관에다 의뢰를 할 때 예산이 있어야 의뢰를 하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어떤 예산으로 의뢰합니까? 예산서에 어떤 예산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 자체예산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학교 자체예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학교 표준교육비에서 부담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표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표준교육비라고 합니다. 학교 운영하는 전체적인…….

진명

김진명위원

보통 한 초등학교에 표준교육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적은 학교는 한 1억원, 큰 학교는 4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정한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죠? 지금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확정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에 한번 그렇게 했던 거고요. 작년에 새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는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고니 학교급식의 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학교급식에 쓰여지는 식자재는 친환경농산물이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친환경농산물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까지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대로 안전성검사 관리도 잘 해오시고 계시는데, 이 안전성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식자재를 1년에 몇 번 정도 안전성검사를 한다 또는 식자재가 이입될 때마다 한다 그런 어떤 규칙이 있나요? 자체적으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규정상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학교별로 연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걸 규정으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가,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안전성검사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해이해지거든요. 그래서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놓고 한다면 그것을 빠뜨림 없이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규정이나 규칙은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에 그런 기본적인 것은 규정이 되어 있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요. 그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급식 기본방향이라고 해서 매년 학교에다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거기에다 우선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오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전북교육청하고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안전성검사를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예산은 각 학교의 표준학교운영비 예산을 가지고, 저희 전라북도 산하의 사업소도 검증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의뢰해서 할 것을 제안하는데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회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급식 식자재 안전성검사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서면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날 새롭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 주관 부처가 지식경제부입니다. 그래서 올 10월 22일부터 시행령이 발표가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는 청소년 유해물질인 칼라풍선과 레이저포인터 등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고 또 문구점 등에서 8월 이후에 설치 운영 등이 금지된 미니 게임기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관련해서 최근에 763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교직원들이 학교 앞 주변 문구점, 상점 등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금지품목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사용상 연령규제가 있어서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비비탄 장난감 권총 등 이런 완구류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는 지적을 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론 지적을 하고 그렇지 않도록 계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아마 관계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서 방치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구점 상인들에게 규제관련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방법으로라도 적절한 조치 등이 마련이 되어서 유해식품 또는 불량완구 등으로부터 학생과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전주, 완주 혁신도시 교육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또 본 위원도 본회의 5분발언 등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었고요. 지난 3일 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 교육여건개선이 골자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특수목적고나 자율학교를 혁신도시에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의 설립이 수월해지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 교육문제 완화를 통해서 혁신도시가 성공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구유입의 어떤 기반을 사전에 미리 확보하고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아직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지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혁신도시의 교육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에 특목고나 아니면 외부 기업에서 오는 임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보고서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특목고나 과학고 이런 부분을 설립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추진하고요. 다만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데를 설립할 경우에 상당한 경비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자체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행정실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보통. 좀 범위가 넓을 수는 있지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문서관리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일반 행정실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가장 큰 정상적인 수업진행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각종 공문서 등을 처리하는데 많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이나 또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교원 업무경감 관련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께 전달되는 또 선생님들이 처리해야 되는 공문들이 아직은 상당히 많은 건 틀림없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을 어떻게 공문서 처리하는 것은 일반 교육행정직 이런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는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행정실에서 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잡무 때문에 공문서 처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정상적인 아이들 수업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로서는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었으면 하고, 꼭 부득이한 보고서나 조사가 아니라면 전체 학교의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집조사 개념을 도입해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경향 등을 파악하는 전향적인 행정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가급적이면 도교육청에서 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가는 공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표집조사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요. 다만 학교에 그런 공문서가 시달이 됐을 때에 행정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실에서 대신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자 자기 맡은 업무 또 영역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공문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잡무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연구나 학생들 지도하는 활동에 지장이 된다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주 오래 전부터 교육일선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호소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통들이 있지만 바로 그러한 부분들 공문서 처리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업에 전념하느라고 그렇지 않아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힘드시고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좀 편하게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에만 점념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당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공문서 처리하느라고 못해 먹겠다라는 선생님들의 교육현장에서의 볼멘소리들이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교사제 운영을 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수석교사가 도내에 몇 개 학교에 몇 분이나 08년도까지 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도에 10분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학교로는 몇 개예요? 1학교에 1분이 수석…….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10분이 10개 학교에서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일각에서는 수석교사제로 인해서 비수석교사가 또 있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수석교사는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명확하겠지만 승진경쟁 가열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어보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수석교사는 사실은 근평이나 승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수석교사다 하는 기준은, 대충 뭘 잘해야 수석교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오히려 수석교사가 하는 역할이요, 수업의 어떤 전문성 개발, 후배교사들, 신규교사들의 멘토링 지원, 수업연구 공개, 학습조직화 이런 쪽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석교사제는 원래 취지가 선생님들이 다 교감, 교장선생님으로 승진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근무하셔도 승진을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석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후배교원들을 이끌어주고 학교에 도움이 되게 하도록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윤리 도의적으로 본이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하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그런 쪽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연륜도 많이 계시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별 불만은 없으시겠고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승진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영조

이영조위원

교총에서 실시한 설문지에 따르면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됐는데 또 다른 측 교사들의 목소리는 그것이 아니다고 그런 보고서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수석교사제가 우리 교육에 주는 이점은 뭐예요? 특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선생님들이 일반 교원하고 교장 교원하고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사실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으로 승진을 못하시고 퇴직을 하시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많은 경륜이나 수업기법이나 이런 좋은 장점들을 혼자만 안고 가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석교사제를 통해서 후배교원들이나 아니면 학교, 학사활동에 도움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도록 장을 만들어줍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존경받는 분일지라도. 그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있어야 하시잖아요, 학교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본이 되는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저 수석교사가 하는 짓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수석교사한테는 신규교사나 후배교사들한테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또 수업에 있어서 공개수업을 하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수업기법이나 이런 전문성을 개발 연구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우리 연구수업한다고 이리 저리 버스 타고 가서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참 좋은 것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다른 어떤 지원은 없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혜택이 저희가 수당을 주는 게 한 가지 유일하게 있습니다. 다른 혜택은 없고요, 수당을 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이런 부작용이 전혀 제가 듣기로는 없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걸 더 권장하고 더 하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감님 그것 가지고는 더 말씀하시려 말고, 지금 경북 상주에서 식중독의 하나인 바실로러스 세레우스라는 식중독 균으로 한 140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에어콘 관계 말씀이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예, 언론에 하도 크게 많이 거시기 돼서 그건 에어컨 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균이 없다고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때는 식중독이라고 하면 식자재나 재료나 이런 데에서만 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에어컨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단의 어떤, 각 학교가 거의 식당에 많이 에어컨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급식이나 조리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냉방기를 거의 다 보급을 했거든요. 에어컨을 거의 다 보급했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가 그 예산을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도하고는 관계없는 보도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도 그 부분 관련해서 냉방기 사용방법 또 사용시 유의할 점, 위생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부감님이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현지 학교에서 식품 관리하는 교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청에서 단호하게 어떤 공문화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은 날이 추우니까 다행이지만 안 쓰니까, 에어컨도.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2009년도부터는 어떤 계획이 있게 그걸 각 시·군에 시달하시고 시·군에서는 각 학교로 해서 뭔가 계획성있게 그걸 관리 지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사업계획에 넣어서 건강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 주시면 좋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마지막으로 요새 학생들이 교권을 추락시키고 하는 비방문화가 잘못 더해 가는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이 교사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간혹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간혹 그런 사례인데 주로 어떤 걸 알고 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최근에도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학생이 지도하신 선생님을 폭행한 사례도 있었고요. 간혹 학부형들이 선생님들께 폭행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만든 카페가 있어요. 인터넷 안티교사카페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 안 하시고 구타를 하고 그 말씀만 하세요,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확산됐어요. 안티교사카페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세요.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사들에 대한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다고요. 이래서는 안 되죠. 이걸 교육청에서 진즉 빨리 알아가지고 아까 20몇 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교육청 공무원들 중에서 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안티카페에 출입을 해서 그쪽에 들어오는 아이들이나 그렇지 못하면 차단하는 그런 것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번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사에 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오늘 수업한 것을 비방한다거나 옷 입고 온 여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난무한데 이런 악성 문자메세지 같은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는 어쩌고 어쩌고 한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서구라고 해도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또 우리 교권이 이렇게 추락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이걸 지금 모른 척하고 학생들이 여성교사를 폭행하고 남교사를 폭행하고 그런 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현장에서 잠깐 있었던 일로 우리가 가네들을 교정도 하고 지도가 되지만 이 카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들락달락 들락달락 하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할 때 사실 억울하게 당하는 교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머리 아파하는 교사도 있고 이건 전라북도 현실뿐만 아니어도 전라북도에는 안티교사카페가 있고 다른 시도에도 있는데 오히려 교사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질환도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분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정말 이렇게 교권이 추락해서는 안 되죠. 얼마나 애쓰고 선생님들이 와서 자기들 가르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짓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 아신다면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타깝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로 교권확보가 시급합니다. 우리 교사들 다 존경받고 훌륭한데 그 나쁜 애들 몇 명으로 인해서 좋은 학생들도 그게 정말인 양 계속 자기들이 들락거리면서 우리 교권을 추락시키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 심도 있게, 이거 들어서 그냥 우리가 할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빨리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을 선정하든가 각 학교마다 전담교사를 지명해서 하든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가 간에 교권이 서야죠. 이건 분명히 서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추앙받고 그래야 할 입장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대책을 아주 강도있게 부감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잘 된 다음에 저한테 어떻게 어떻게 잘 됐다하고 전화라도 해 주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있다면 저도 좋은 말씀 드릴 테니까 한번 거시기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제가 항상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제가 눈치 먹을 정도로 성 인지도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38명 도의원 중에 여자가 3명입니다. 사실은 우리 도의원 여자가 더 많아야 돼요. 3명인데 각 학교에는 70% 이상이 여성교사예요. 그런데 성 인지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성 인지도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해 주고 그분들 좋은 성을 추앙해 줄 수 있는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히 70% 넘게 거의 80% 차지하고 있는 학교 측이나 교육청이나 이쪽 교육계에서는, 제가 계속 이걸 2007년도부터 얼마나 되냐 얼마나 되냐 보좌관 시켜서 교육청에다 물어도 보면 한 방기 동안에 한 두 학교 했다, 그러면 어디 학교냐 그거 알아 와라 하면 어디 하고 어디 하고 그렇다고, 제 양에는 안 차요. 그 한두 학교 했다고 하는 것을 성 인지도 했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내놓을 만한 입장이 아니거든요. 경기도나 서울이나 한번 보세요. 그런 쪽은 어떻게 성 인지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특별히 여교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라 무엇을 할애해 주라 이런 건 아니고 있는 건물 안에서 거기에 어느 장소를 하나 택해서 그분들을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교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시·군에 시달을 하면 그게 빠를 텐데 교육청에서는 아무 말도 않는데 어떤 교장이 나서서 우리 학교 여교사들을 위해서 성 인지를 위해서 그분들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애기라도 데리고 오면 젖이라도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싶은 교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도 학교에 있어봤지만 교장이 해라고 해야 하지 안 합니다. 교사들 모여서 애먼 소리만 하지 그런 거 안 해요. 교장이 해라 그래도 요즘은 할 둥 말 둥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강력히 성 인지도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2009년도 신년도 사업으로 하시고 결과보고는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지금 현황을 한번 알려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부족하게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저희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요새 얼마나 폐교하는 학교도 없고 학교가 전부 늘어나고 도시만 조금 복잡하지, 그렇게 하면 그 선생님들도 사기가 더 진작되고 더 잘할 것 같은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유예시설을 많이 활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청에서 그걸 아주 공문화해서 무엇인가 해야지 그렇게 시달이 안 되면 자연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영어체험학습 우리 도에 몇 군데 있는데요, 무료입장인데도 전주는 학생수 대비해서 이용자수가 너무 적게 나와 있네요? 임실이나 진안 이런 데 비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주의 전체 학생수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나왔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시·군 이렇게 봤을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원인은 좀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이용하는 학생이 기대만큼은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20몇억씩 들였고 앞으로 지어질 남원 같은 데는 35억이 들어가는데요. 학생들이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건데, 특히 전주가 이용을 않는다는 얘기는 전주에는 학원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영어체험 가봤자 별것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사설학원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지금 학생수 대비해서 보면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전주 1년에 1만4,700명, 진안, 임실 같은 데는 학생들이 아마 두 번 이상 간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철

김상철위원

시골지역은 학원 같은 것이 잘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지 유인책이 될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장수에 안 가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내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체험학습장에 가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안내뿐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가면 어떤 시츄에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코너별로 해서 경험을 하게…….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학생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그냥 보기만 하고 오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참여하는 거죠. 원어민이 하는 수업도 듣고 실제로 어떤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 와있다, 은행에 와있다 그런 상황을 거기서 실전을 하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하면 어쨌든 영어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될 텐데도 특히 시지역에서는 많이 안 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자수가 적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학생이 전주 같으면 전체 학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이용학생수는 비슷하거나 그렇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저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전주에 있는 시설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군산에 있는 시설 아니면 임실에 있는 시설하고 비슷한 규모든지 그런 저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하루에 50몇명인데 제한 안 해도 100명도 모을 수 있고 200명도 모을 수 있는데요. 하루 이용하는 평균이 그 정도 되는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무튼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학생들이 그곳을 갔다와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만 같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부안교육장님께 질의했던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방과후수업이 컴퓨터학습과 영어학습을 제일로 많이 신청을 하죠? 학생들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비율이 좀 높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배우는 학생들이 학교에 돈을 얼마 내죠? 2만5천원인가 3만 얼마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그 계약은 컴퓨터를 가르치는 회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학교별로? 수의계약으로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거기도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어떤 컴퓨터회사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익산, 군산, 전주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은데 여러 학교를 계약할 수가 있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한 회사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한 회사가 여러 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 강사 조달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수강사를 보내줘야 그 학생들이 싸게 공부는 하지만 제대로 배울 텐데 한 회사가 여러 학교하고 계약을 했을 때 동시에 투입돼야 할 수도 있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시설도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컴퓨터를 써야 되니까요. 쓸 수 있는 컴퓨터 시설, 시간대, 강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약을 해야죠.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떤 한 회사가 과도하게 계약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알고 인지를 하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있다고 전주교육청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전주교육장님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유감스럽게도 여섯 번째로 많은 유해업소 나타나있는데 우리 부감께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특히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위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2009년도부터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한전에서 국회에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어느 교육청도 1곳도 없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만 전기를 불법으로 무단 사용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보도를 접하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어떤 오해인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전력을 사용하면서 승압공사를 했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니까 승압공사를 했는데 승압공사를 하면 그 부분을 다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맞는 요금을 냈었어야 되는데 그당시에 그거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3개월 정도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 저희가 다시 정정해서 신고를 하고요. 그 3개월 정도 된 부분은 나중에 다 요금을 냈습니다. 그렇게 된 사안인데 마치 일부러 고의로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한 것처럼 된 것은 오해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전기 쪽에서 시설 쪽에서만 이러한 깊은 내용을 승압관계에 있어서 전기료가 누락된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만 모르고 다른 교육청들은 다 알고 있었나요? 왜 전라북도교육청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승압은 모든 교육청이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쓰다가…….

동길

김동길위원장

저도 승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승압은 어디나 다 하거든요. 요즘에 냉난방시설을 하려면 승압공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 관계되는 전기를 아는 분만 모르고 다른 시도교육청의 전기관계자는 알아서 전라북도교육청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당시에 담당을 했던 그 파트에서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시인을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소홀히 한 건 분명히 맞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보니까 104개에 달하는 그런 명단이 있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영재교육 TF팀 구성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태동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산도 다 수반이 돼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 책정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TF팀 구성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직 예산은 수반하지 않고요, 인력만 보충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예산 없이 영재교육 TF팀 구성 가능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가능합니다. 전문직으로 거의 많이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들이 TF팀 구성원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도 이렇게 들어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전문직들과 외부의 전문직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거의 태동이 되는고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관리국장님!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일반직 공무원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다면평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렇습니까?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평가하는 평가자를 선출할 때 무작위로 선출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할 때 실지로 모르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가 저 사람을 알고 평가하는 것하고 모르고 평가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다면평가제를 몇 급 몇 급 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4급, 5급, 6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본인이 느끼는 당사자들은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업무에 치중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런 민원을 접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느 분이 다면평가위원으로 들어갈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국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저도 모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의 모두를 향해서 그분들이 로비 아닌 로비를 해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고 이거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일부 동의하는데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물론 어떤 제도든 간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보고 제가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전라북도 시·군교육청을 다 다니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순위에 있으니 나를 기억해 다오 이러한,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물론 이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어느 언론을 보니까 앞으로 시·군교육장 공모제를 한다 이런 보도를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 계획 나와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어느 분 소관입니까? 부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직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공모제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럼 부교육감님 책임하에 그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꼭 제 책임이라기보다는요, 일단 공모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거기에 적극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할 수도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항상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소리가 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2007년도 폐교된 태인여자중학교 부지에 40억4천만원 투입해서 가칭 전북동화중학교 문을 열려고 계획했다가 취소됐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쪽의 반대하는 분들하고 계속 섭외하고 있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정읍 쪽에 두 도의원님이 계시는데 그 도의원님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태인 쪽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교육청에서 잘 분위기 파악을 해서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도의원님들도 여기에 꼭 대안학교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장이 평준화지역 신입생 정원배정 방식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가 검토개선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숙지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성의있는 답변자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안 계십니까? 우리가 상임위 하고 있는 문제를 사실 전라북도 교육 관계자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점심시간에도 고뇌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중국 길림성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국가 간 협력사업으로 매년 상호 방문하는 거 맞죠? 부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꼭 언론이 무섭고 도민이 무섭다기보다는 내일 수능시험을 하는 날인데 만약에 우리 교육국장님이 전라북도 교육에 어찌 보면 교육감님이 수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책임자는 교육국장이신데 혹시 교육국장님이 내일 길림성에 방문을 안 하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가시는 것보다 안 가시는 것이 더 잃는 게 많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중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국가 간 중요한 협약사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국장이 꼭 참석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실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염려나 수능준비 철저를 위해서 중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까 연락이 왔는데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남아가지고 수능준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맙습니다. 사실 의회 특성상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발언에서 박수를 못 치는 부분 아쉽게 생각하면서 교육국장님 큰 용단 내려 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내일 수능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큰 대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혹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우리가 12월 2일인가 아마 도교육청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여기 계시는 직속 기관장님이나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혹시라도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이 신문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8주요업무보고서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