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기획관리실장 심보균 정책기획관 김광휘 예산과장 양심묵 성과관리과장 김인태 재정과장 임종환 인재양성과장 오선엽
대희
강대희위원장
앉아주십시오. 심보균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웬만한 사항은 현재 위원님들이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나오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기획조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토록 하겠으며, 기획관리실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휘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심묵 예산과장입니다. 김인태 성과관리과장입니다. 임종환 재정과장입니다. 오선엽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보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심의가 있었는데요. 그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묻고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고 해서 두 가지의 질의를 할까 합니다. 행안부에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ㆍ운영 기준 가지고 오셨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답변하십시오. 35쪽 하단에 한번 보세요.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이 나와 있지요? 하단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그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에는 재산의 규모ㆍ형상 등으로 보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을 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300㎡ 이하, 이거 중요합니다. 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500㎡ 이하, 그리고 광역시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이거까지는 안 읽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두 페이지를 더 넘겨서 38쪽 한번 보십시오. 매각제한이 나와 있지요? 매각기준에 부합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나와 있지요?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해서 인근 잔여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우, 나와 있지요? 이건 일단 그 지역에 그 건물말고 이런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그 기관 말고 그 회사 말고 다른 용도로 쓰였을 때에는 그 재산가치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데 다른 게 들어와서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편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쪽을 쳐다보면 일단의 부지규모가 큰 면적으로서, 나와 있지요? “일단의”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의 부지규모가 큰 면적으로서 처분보다는 보존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관리기준은 행안부에서 다른 기준 다 없애고 이걸로만 하라고 한 거예요. 보시면 맨 뒷장에 나와 있어요. 한데 여기에서 일단의 규모부지가 큰 면적은 뭐냐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500㎡ 이하 그리고 500㎡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부지규모라고 했으니까. 보존부적합의 기준이 ㎡ 이상과 이하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매각제한에 대한 기준은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면적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500㎡ 이하의 경우 보존부적합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건 전주시의 경우네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전주시는 500㎡ 이하가 적용되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500㎡ 이상의 경우에는 행안부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전주시와 관련 없으니까. 500㎡ 이상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500㎡ 이하의 경우에는 보존부적합에 해당함으로 500㎡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행안부 회계과에다 이 업무 하실 적에 질의라도 해보셨어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기준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관리계획을 받으면…….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기준으로는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인정하십니까? 재정과장님이.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김연근위원
이 경우가 봤더니 공무원교육원에 해당이 돼요. 매각 못하는 거네요? 재정과장님 말대로 기준에 의하면.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김연근위원
행안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매각재산에 대한 심사철저 이렇게 해서 기준을 했어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보존부적합일 경우에만 그렇게 기준을 적용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보존부적합의 경우 매각기준에 부합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이런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집행부로 거기 앉아 있다고 한다면 “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의해서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위원한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답변까지 제가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까? 기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려고 한다면 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의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우선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의 재량권과 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위원한테 설득력이 있잖아요. 하여튼 매각 안 된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십시오. 큰일났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교육원은 보존부적합의 재산매각의 매각방법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사항이 적용되는 것은 면적이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활용가치가 없는 땅 그런 땅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은…….
김연근위원
공무원교육원 하나만 놓고도 토론거리가 2～3일 거리는 돼요. 왜냐하면 2006년도 8월달에 MOU체결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사실은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될 경우 매각할 경우가 다 법령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실장님! 기준이나 법령을 보시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사실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세워가지고 거기 앉아계셔야지. 사무감사 수감자료 224쪽 한번 봐주십시오. 2007년도 이후 체납세 정리 및 결손처분 내역 이렇게 나와 있지요. 2007년도 결산서 준비되어 있지요. 부속서류 30쪽 봐주십시오. 결산서는 아마 23쪽인가 몇 페이지인가 될 거예요. 24쪽이네요, 결산서는 23쪽, 23쪽에는 총액만 나와 있고 부속서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7년도에 결산서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224쪽의 경우에는 결손처분현황에 시효완성이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행불도 액수가 틀린 것 같아요. 결산서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기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강대희 위원장, 조병서 간사와 사회교대)
김연근위원
재정과장님 보고 계세요? 없으면 전문위원실 빨리 자료 갖다드리세요. 그게 뭡니까? 결산서입니까? 결산서는 23쪽 봐주세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총액만 나와 있어서. 부속서류를 30쪽 봐주십시오. 위원장님 준비할 시간은 빼주셔야 되겠네요.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부속서류 보셨습니까? 결산서는 23쪽, 부속서류는 30쪽 그리고 우리 수감자료 224쪽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총액이 49억7천여만원이니까요. 똑같죠? 제가 이거 보고 정말로 감사하기 싫었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시효완성이 왜 빠져 있습니까? 의회에 제출을 해서 결산승인을 받은 서류와 수감자료가 서로 틀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총액만 맞춰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도 체크를 다 깊이 있게 못해서 불찰이었습니다마는…….
김연근위원
실장님의 견해를 묻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맞춰야지요. 이게 1년 동안의 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시효완성부분이, 저는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부분이 아주 대단하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소송까지 감수하면서 체납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헌데 시효완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재무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시효완성이라는 제도가 무슨 말인가요? 결손처분액이 49억원이고 사유는 무재산에 36억원, 행방불명에 8,100만원, 시효완성이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18억28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효완성은 소멸시효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건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김연근위원
왜 그런데 행불자 결손처분하고는 금액이 틀립니까? 이거요, 위원장님, 행정부지사 출석시켜서 이 문제 행정부지사한테 답변하게 해줘야 돼요. 왜, 지방세 수입결손처분의 액수도 틀릴뿐더러 도저히 이런 수감자료를 믿고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수감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도 됩니까? 이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전혀 고의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도 요구자료가 많아서 깊이 다 못봤는데 저희들 불찰이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총액은 맞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은 우리가 충분히 자료가 있으니까.
김연근위원
총액이 어떻게 맞아요? 계산해 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총액은 결손처분 현황이 49억7,300만원 총액은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시효완성이 18억원이 들어가면 맞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타 속에 넣도록…….
김연근위원
재정과장님, 해당 과에서 말씀해 보세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총액은 맞습니다. 기타에…….
김연근위원
기타가 얼마인데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5억2,500만원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결산서 부속서류는 기타가 얼마에 나와 있습니까? 30쪽에는 얼마에 나와 있어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5억7,6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틀려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분류하는 기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합계만 맞아서 되겠습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하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잘못됐다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끝날 일입니까? 위원장님,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끝날 일이에요? 이 책자에 나온 액수 계산이 틀리고 이 책자에 나온 액수 계산이 틀리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심하게 얘기한다면 결손이 된 것인지 아니면 결손 안 되고 누가 먹은 건지 이거 어떻게 압니까? 총액은 49억원인데 왜 이게 무재산, 행불, 시효완성, 기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결손처분의 총액은 저희들이 맞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을 분류하고 작성할 때 그때 결산서 부속서류 낸 것하고 이번 감사 때 낸 자료하고…….
김연근위원
재정과 이중장부 사용합니까? 답변하세요. 이건 의회를 경시하다 못해서 의원들 자질을 갖다, 감사하는 사람 “아, 이렇게 내도 저 의원들 이 문제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낸 것 아닙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지 않고 뭐예요? 논리 있게 말씀을 해보세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ㆍ군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만들었는데요. 결산서하고 대조를…….
김연근위원
이 문제는 말이 특별하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해당 과 징계 내려주시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건 제 불찰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추거나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김연근위원
시효완성을 감춥니다. 왜 시효완성을 감추겠습니까? 시효완성제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5년이 경과되면 그냥 결손처리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도가 시효완성만 있습니까? 시효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무태만으로 해서 빨리 처리해버리려고 시효완성해서 5년 지난 것 싹 결손으로 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맨만한 사람들하고 소송해가지고 체납액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단이나 정지를 한번이라도 시킨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결손 후에 징수한 금액이 5억4,200만원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결손 후에…….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결손처리 하였으나 그 이후에 받아들인 금액이 5억…….
김연근위원
재정과의 이건 업무상 해태예요. 이건 명백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조세를 포털 하는 것 방조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인정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우리가 시효완성을 좀더 주의 깊게 관리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고의적으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상 부실이 있었는지 자체적으로라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내일도 한번, 저희들이 오늘 중에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문제는 기획실 감사 맨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효완성부분이 누락되고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맨 뒤로 미룰 테니까요. 이제까지 시효완성된 금액, 결산서에 나와 있는 18억여원의 리스트를 작성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시효중단이나 정지의 제도를 한번이라도 활용을 했는지, 제가 출장을 내서라도 그분들 다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손처분을 했는지, 시효중단과 시효정지가 있으면 충분하게 그걸 활용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재정과의 업무입니다. 임무입니다. 책임이고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 없애놓고 사무감사 때는 또 아예 누락시켜버리고 이래야 쓰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자체 점검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제가 우리 기획실 감사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고의라고 하고 재정과에서는 이건 실수로 그랬다라고 하고 지금 서로 인정을 않는 거네요? 의회와 재정과가. 그냥 그 부분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고의는 전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고의는 아니고 실수다? 과장님, 실수이다?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행정착오로.
김연근위원
행정착오로 18억원의 돈이 누락이 되었다? 1억8천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하여튼 누락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문제는 맨 뒤로 나누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실장님.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결산서하고 감사 수감자료하고 통일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당초에 작성할 때 결산서는 양식이 고정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고, 결산서 수감자료는 시ㆍ군에서 결손처분 자료를 매월 월보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월보자료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통일되지 않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는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부속서류 30쪽에 나와 있는 시효완성 금액이 얼마입니까? 18억원입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1억8천만원입니다.
김연근위원
1억8천만원으로 저도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가장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센터에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했는데 이게 당초에 어디 예산에 들어있는 돈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RHRD 사업비 7억원 중에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8억원이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 보면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한다고 16억5천만원, 균특 11억원, 도비 3억원, 기타 2억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2008년 6월부터 2009월 2월인데 2007년도에 집행한 것이 2억9,200만원이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007년부터 집행한 게…….
호서
김호서위원
감사자료를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몇 쪽 하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291쪽하고 52쪽하고 54쪽하고 55쪽하고 연관 있는 거예요. 금액은 조금 이따 계산하기로 하고요. 실장님, 질의의 요지부터 얘기할게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라고 국가에서 만들은 법이 있고 12조에 의해서 이런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발연이 지정되어 있고 그 센터가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매년 1억원 정도 소요되고 인적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기획ㆍ연구ㆍ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실적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또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예산 투자분석, 또 인적자원개발 정보의 생산…….
호서
김호서위원
써 있는 것 내가 다 아니까 얘기할 것 없고요. 우리한테 나와 있는 성과가 뭐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적자원개발업무는 지난 2004년도부터 시행돼서 지난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돼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과학기술부 지원방침에 따라서 주로 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먼저, 이게 초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책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이루어져서 특별히 위원님이 피부로 느끼기에 특별한 성과로 느끼기에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회통합성의 제고차원의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이런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지역연고나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인수발사, 보육보우미, 외국어 보조교사, 간호사, 인터넷 쇼핑몰 창업 등의 일을 했고 2008년도에는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재설계 추진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센터장이 한분 계시고 연구원 두 분이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센터장이 전발연 연구원이 겸해서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발연의 이동기 연구원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이동기 연구원의 프로필을 보면 이 사람이 인적자원관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아니고도 지금 전발연에서 2008년도, 2007년도에 기본과제, 협약과제, 참여과제를 한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이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가 없을 정도의 일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은 내려주면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중심이 돼서 관련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협의를 해서 정책연구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데 전액 국비로 해서 매년 2억원씩 정책연구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지원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에 7억원을 세웠는데 추경에서 다 못써가지고 1억2천만원을 삭감했고, 또 우리 계획에 보면 금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16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겠다 잡혀져 있어가지고 추진중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 사람이 이런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이고, 이 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건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소관은 그런데 이런 전문가 협의회라든가 또 현장기반형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발굴을 한다 이걸 누가 하냐고요. 이거 돈만 나눠주는 사업 같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주측이 돼서 하는 거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다 전발연에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두 명은 전발연 소속이 아니고 이 센터에 자체 채용한 내용입니다. 연구원.
호서
김호서위원
그 연구원 두 사람 프로필 좀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별도 자료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해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별다른 성과를 보고받은 적이 우리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0억원이 넘는 16억5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우리한테 언제 보고한 것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인적자원센터가 집행하는 예산은 국비로 2억원이 내려와서 2억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얼마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상보조금으로 준 것만도 도비가 실장님, 경상보조금으로 준 것만도 도비가 2007년도에 2억9,200만원이고 2008년도에 2억8,500만원을 이미 썼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적자원의 사업을 인적자원개발센터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전문가, 대학이나 이런 데 의뢰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고 해서 채널이 인적자원개발센터 여기만 거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291쪽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6억5천만원 들여서 한다는 사업 맞는 사업이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16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센터로 2억8천만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는 누가 뽑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어떤 돈을 얼마를 주는 거예요? 전문가와 협의할 때. 이 많은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사업의 내역을 저희들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여기 52쪽에 보면 사업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용역 했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작년 본예산에 7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1억2천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5억, 도비는 2억이고 균특이 3억8천. 균특이 삭감됐네. 실장님, 이 예산 투명하게 써야 됩니다. 그 사업비 집행내역 줘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체 사업비가 16억원이 시ㆍ군비 자부담 등을 포함해서 16억5천만원입니다마는 정책연구사업이나 센터운영으로 해서 3억원이 집행이 되고 또 전북과 도와 시ㆍ군 연계하는 인재육성…….
호서
김호서위원
실장님, 내일까지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사업비 집행내역, 그다음에 센터로 넘어가면 센터에서는 그 사람들 인건비로 줬는지 아니면 연구개발비로 줬는지 증빙자료, 그리고 16억5천만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문가는 어떻게 위촉을 했고 전문가 회의는 몇 번 했는데 전문가 회의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이런 용역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누가 수탁받아서 했는지 그 관련자료를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일체를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금액을 명쾌하게 해가지고, 지금 2007년도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9,2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리고 2008년도에도 2억8,500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것은 센터에서 집행된 거예요. 센터에서 이 돈 어디에다 썼는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내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
총괄적으로 균특예산이 내려오면서 이게 지정된 사업인지 관련문서, 지금 여기 보면 꼭 해도 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에 도비와 시ㆍ군비가 보태져서 하는 것이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목적이 붙어 있지요, 교육과학기술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지정사업 공문.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공문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정사업 관련 공문 그걸 주시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시면 그만 마칠까요? 최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궁금해서 자료를 보고 묻습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수감자료 보면 2008년도 예산편성 후에 사업변경 또는 증감이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46쪽, 44쪽 여기 보면 44쪽에는 전용현황이 나왔습니다. 밑에 보면 변경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당초에 용역비로 전용된 것을 보면 용역비가 1억2,3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경영평가용역비로 5천만원을 써 버렸어요. 5천만원으로 변경해서 써버리고 계속 또 전용해가지고 5,800만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로 전용해서 써버렸단 말이에요. 또 포상금으로도 써졌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예산을 변경 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성과관리과에 1억2,300만원을 5천만원은 사무관리비로 한 것은 원래 국내여비는 당초에 있었던 거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국내여비가 있었던 것을 갖다 여기에서 전용해서 써버려? 있던 것을 그렇게 써버릴 수는 없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외부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경영평가를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내부의 추진과정에서 그걸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무원이 해야지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남발해서는 되겠느냐라는 내부의 심사과정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좋은 생각을 가졌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자체심사과정에서 걸러졌습니다. 1억2,300만원을 용역비로 다 안 쓰고 5천만원은 포상금으로, 경영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의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또 국내여비가…….
병희
최병희위원
우수직원에게 준 포상비입니까? 자료에는 그런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병희
최병희위원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시간낭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따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비를 늘린 것은 이게 공무원이나 위원들 위촉해가지고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비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외부용역을 줄이고.
병희
최병희위원
자세한 집행내역을 주세요. 내역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그렇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걸 자료로 내일 하기 전에 주셔야지. 그다음에 학술용역 있지요. 이것도 깨알 같이 써놔가지고 내용에 대해서는 없고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내놨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몇 쪽입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157쪽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용역을 자료에 의하면 약 3건인데 현재까지 전체 학술용역은 우리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이런 자료가 없으니 물어야하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학술용역요, 잠깐만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자료 내달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사무감사 받는 거시기가 참 잘못되어 있어요. 서류 내라고 하면 아까 어느 위원이 너희가 뭐 알겠냐 하듯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놓으니까 위원들이 사무감사 보는 것도 힘들고, 이런 걸 찾아먹으려니까. 자료 하나 하나 보려고 해서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신 학술용역은 2008년도에 완료된 것이 3건이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완료가 3건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중인 것은…….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3건인데 전체 건수가 몇 건이고 얼마나 들어가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08년도 용역예산으로 총 27건 60억원이었고요. 이중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몇 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7건에 60억원.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자료에다 같이 붙여봐 주세요. 그리고 결과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뭣을 받아가지고 27건 중에서 우리 시책 반영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건이 바로…….
병희
최병희위원
27건 중에 3건만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학술용역 중에서 시책에 반영된 것은 3건입니다. 용역도 물품용역이 있고 공사용역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요. 학술용역 중에서 시책에 반영된 것은 3건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학술용역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맨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27건 중 60억원 이게 반영된 것 구분해가지고 서류를 한번 만들어줘봐요. 합쳐가지고 자료를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도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 출연기관 등 우리가 고객만족도 용역을 의뢰한 것 있지요? 업무성과평가라든가 예산전용 해가면서,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했는데 이유가 있어서 용역을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용역한 것은 그때 경영평가라는 게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거시기는 없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른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외부에 맡기기보다는 내부에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전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당초 출연기관 고객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하려고 보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또…….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경영업무평가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만족도평가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예산을 뭣하러 전용을 해서 합니까? 사전에 맞춰가지고 해버려야지. 조례에 의한 것이라면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해야지 왜 전용을 하냐는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억2,300만원이 있었는데 외부에만 맡기기로 했던 것을 내부에서 상당부분 하자라고 해서 내부로 전환했고 우리가 내부에서 하기 어려운 고객만족도조사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외부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돈이 먼저 세운 것이 남아야지. 전용해서까지 용역비로 썼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평가결과 인센티브를 줘야 또 이게 기관들이 평가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평가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구구절절하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각 시ㆍ군 업무추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민만족도에 반영된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퍼센티지로 따진다고 하면 몇%나 됩니까? 아까 이 자료보면 10% 정도 된 걸로 봤는데……. 여기 보니까 10% 반영 경영평가결과보고서 이렇게 해놨고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평가 100점 만점 중에 10%를 고객만족도조사로 배점을 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고객만족도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용역의뢰한 것 전체가 고객만족도 용역이란 말이에요. 10%를 해서 이 돈을 썼다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10%…….
병희
최병희위원
10%에 지금 이 돈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350만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0%를 위해서 1,350만원을 썼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런 평가가 배점은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10%라 하더라도 배점에 있어서 상당히 좌우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 목적달성에는 지장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무리 실장님 공무원이고 이렇게 하지만 도민이 낸 돈이요. 도민이 낸 돈인데 우리가 사무적으로 또 필요로 하는, 업무평가를 하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성격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1,350만원이라는 돈 10%를 위해서 썼다는 것은 도민이 알면 왜 내 피 같은 돈 그렇게 썼냐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평가라는 게 객관성과 실리성이 있어야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평가를 위해서 외부기관에 불가피하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앞서 용역을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지적을 지난번에도 한번 한 바가 있었는데요. 용역을 무턱대고 용역만 해가지고 용역으로 주고 용역회사나 어디 교수들 먹여 살릴 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인과관계가 엉켜가지고 한 건이라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는 모르지만 안 맡길 것을 용역을 준 것들이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해도 충분한 것이고 그렇게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좋은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좋은 말씀 해놓고는 이런 실례가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도 보니까 시행자가 곤란한 사람들이 하는고만. 이러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의 지적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요. 지금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그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최대한 외부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힘이 든다 해도 내부에서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전북대학교에다 모 교수한테 맡겨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내부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운 돈 갖다가 도민의 혈세 갖다가 도민의 피를 갖다가 이런 돈을 이런 데에다 개인한테 줘서 살찌울 수는 없다. 이것을 앞으로 지양할 수 있겠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음 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조병서 간사, 강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긴장되시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꼭 제가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들 국정감사 하는 것 자주 보셨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집에 가면 국회방송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 번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국정감사 하는 것 보니까 알맹이가 많이 있던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정감사에서 하여튼 나날이 해가 거듭할수록 깊이 있는 질문도 많았다고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언론에는 국정감사가 알맹이가 없다라고들 많이 보도가 됐고 제가 보니까 국회는 대개 위원회별로 여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여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여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는데 전부 장관을 비롯한 집행부 감싸기만 하지 그 양반들이 뭔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전부 다 발목잡기만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님들인데 실장님은 야당 의원으로 생각하세요, 여당 의원으로 생각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는 도민의 대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에 성과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성과관리를 민선4기 들어서 상당히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외부적인 평가를 받아 봐야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직무성과 반영을 어떻게 하시죠? 뭐뭐 가지고 하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직무성과 반영은 평가내용을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로 나눴고 또 5급 이상과 6급 이하로 나눠서…….
학수
이학수위원
6급 이하만 말씀을 해주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6급 이하는 실과장 책임직무평가, 또 웹다면평가, 직근상급자평가, 실ㆍ국장평가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노조에서 직무성과 결과를 인정을 않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노조에서 직무성과 결과를 인정을 않는다는 것은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뿐만 아니라 교원노조 이런 성과평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상반된 측면도 있고 해서 어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용자측은 성과평가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장이고, 근로자 측은 그런 것을 기피하는 측면이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성과급 기준에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20%, 35%, 40%, 5%를 선정해서 등급별로 지급률이 230%, 160%, 90%, C등급은 제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내부적인 기준이 행정지원관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행정지원관실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전부 성과급을 지급을 했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지급한 성과급들을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과가 일단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개인이 받고 또 다시 노조를 통해 거쳐서 다른 노조의…….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작년 말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좀 달라진 게 노조에서 완전균등이 아니고 일부는 성과급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저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는 제가 성과급이 지급되기 전이어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모순된 평가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급 이하 조직원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여 이번 성과상여금 지급분에 대한 30%는 차등지급, 70%는 균등지급하기로 노조에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자기가 탄 금액의 30%는 갖고 70%는 다시 노조에 반납을 해서 n분의일로 나눠서 공동분배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셨죠? 알고 있으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건가요? 성과평가가 잘못돼서 노조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둘 중에 뭔가 하나는 잘못됐을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성과평가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조입장에서는 노조 전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저희들이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수차례 노조와 협의를 합니다. 상당한 진통을 겪고 합의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노조에서도 성과평가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나마 우리 방식b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노조하고 상의를 해서 평가에 의한 상여금을 없애버려요. 똑같이 n분의일로 나눠서 주시지 왜, 이걸 성과급을 등급별로 나눠서 주라는 것은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결과적으로는 노조에서 법을 어긴 거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됐고 그 후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노조원과 직원들 간의 그런 비공식적인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비공식적인 채널이 아니잖아요. 이게 비공식적인 채널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건 제도화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준이나…….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북도 말고도 타 시도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타 시도 있는 것 좀 조사 해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위원회 소관에 전발연에 프로젝트를 몇 개 주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회 소관의 전발연프로젝트.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프로젝트 중에서 실장님, 2009년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에 관한 연구 읽어보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내용은…….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도 과제예요. 그러면 이 과제 중에 우리 도에서 기 계획하고 추진하지 않은 사업을 발굴해서 2009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아직 분석을 안 해봐가지고 자료로…….
학수
이학수위원
기획관 답변해 보세요.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저도 솔직히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 몇 건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시는 분 계시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지금 담당과 담당자가 전부 국회 출장 중이어서 제가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 용역활용도가 보통 몇%라고 그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용역활용도가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수
이학수위원
통례적으로 몇%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2008년 9월 민선4기 이후에 발주한 용역들을 59건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고 59건 중에서 33건이 완료됐는데 9건은 활용이 우수하다고 봤고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용된 용역은 24건으로 봤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8건 있고 또…….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퍼센티지만 말씀하세요. 대충 몇%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8%를 빼고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거나…….
학수
이학수위원
92%는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그 반영의 기준이 뭐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내용이 정책으로 해서 사업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돼서 집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학수
이학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말씀하셨던 50%를 안 넘거든요. 그러면 1년만에 이렇게 배가 넘게 활용이 되고 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때의 기관과 대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발연에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발연의 자체과제라든가 수탁과제는 제외하고요. 2007년 기본과제 10건, 정책과제 18건, 2008년 기본과제 24건, 정책과제 21건 이게 전발연에 발주가 됐지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발주라기보다는 저희가 기본과제는 연말에 실ㆍ국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연초에 전발연과 협의해서 주고요. 정책과제는 처음에 그때 수요가 판정된 것을 주지만 여분을 줬다가 새로운 정책이 생긴다든가 여건이 변화하면 추가로 한 가지씩 주기 때문에 하여튼 전발연에다 저희들이 과업을 맡겼다 그 표현은 맞다고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전발연에 맡긴 과제들이 활용도가 몇%나 됩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저희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활용의 정도를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되느냐는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또 전략을 짜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움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평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과제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는 좀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할게요. 우리 기획관께서 기획관실을 통해서 각 실ㆍ국의 조사를 통해서 전발연에 과제를 주지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실ㆍ국에서 예를 들어서 5급 담당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6급이나 7급 담당자가 과제를 선택해서 줄 수도 있고 과장, 국장이 줄 수도 있지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이나 담당자가 과제를 발굴해서 전발연에 연구를 의뢰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음 담당자는 과제를 수탁한지조차 모르고 있고 심지어 과장님까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전발연이 그냥 우리 집행부의 하수기관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전발연에 주고, 제가 기획관께서 낸 자료를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가 2007년 28건, 2008년 45건 중에 한 과제도 활용이 되지 않는 과제가 없다라고 저한테 내셨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심지어는 전발연과 우리 집행부 간에 이 과제가 성립돼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회의를 한 번도 거치지도 않은 과제가 있어요. 이거 대학논문이나 그냥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서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면 왜 전발연에 1년에 30억원씩 부어가면서 전발연에다 이런 과제를 주고 그럽니까? 이 과제 좀 선별해서 정말 뭐가 심도 있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가를 골라서 전발연에 과제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선정과정에 있어서 선정할 때 당사자들이 인사발령으로 바뀔 경우에 그 후임자들한테 인계가 안 되는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제선정에 저희들이 아무 과제나 선정이 안 되도록 나름대로, 어제 전발연 감사하시면서 보고받으셨겠지만 내부조정회의를 거치고 행정부지사까지 최종 결재를 맡은 다음에 전발연에 사전의뢰해가지고 전발연에서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내부의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보고 저희가 반성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과제 활용도 문제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정말 정밀하게 도에서 필요한 연구과제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전발연 연구원들한테 부여되는 연구과제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뭐냐면 전발연 연구원들이 어제 감사하셔서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발연 연구원들의 자기 전공과 도에서 요구하는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논리와 이게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과제로 성립되는 경우도 올해는 부득이하게 몇 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말 어제 오늘 지적해 주신 걸 바탕으로 아주 정밀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또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활용은 저희 기획관실의 총괄조정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답변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제 전발연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너무 일명 허접한 과제들을 많이 낸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전발연에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한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인정하시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저희가 조정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삭제를 처음에 원했는데 전발연 연구원들이 강력하게 희망해서 된 것들도 몇 개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그전에 민선3기에 대해서 용역을 못하게 하고 용역만능주의에 빠졌다고 의회에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 직원들은 용역을 맡기게 되면 예산낭비한다고 그러고 필요 없는 것 용역 맡긴다고 하니까 이제 전발연을 활용해서 전발연에다 과제를 줘서 그 과제 활용했다고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위원님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하는 방식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하나 따려면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정밀하게 논리를 만들어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발연하고 같이 작업을 많이 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해서 전발연에서 만들어놓은 과제평가 집행부에서 여론조사하고 활용도가 어쩌냐고 하면 양호하게 줘야 박사들 또 높은 점수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전발연 박사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연결고리가 걸려 있는 것 아니에요? 연구원들 시녀 부리듯이 부려먹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 전발연 위에서 군림하면서 적당히 권력 누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건 태도와 행태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점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전발연의 총괄관리하는 부서의 장인데 연구과제에 쟁점이 되지 않은 기타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제 신기덕 원장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정을 하셨어요. 그게 연구원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인정을 하셨다 이말이에요. 집행부 직원들과 연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어제 보셨는가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저도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원장님 말씀에 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연구원의 연구고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존경을 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앞으로 개선하실 거예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개선하겠습니다. 몇 가지 어제부터 쭉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만들어서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성과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BSC는 개인평가 못하시죠?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BSC가 원래는 부서평가 중심입니다. 부서별 목표평가 중심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BSC에다 MBO 성격을 가해서 BSC통합직무성과평가라고 해서 부서평가하고 개인평가를 혼용해서 최종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BSC가 개인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한테 준 자료도 개인평가 자료는 하나도 없고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BSC로는 절대 개인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개인평가를 하고 계세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아니 개인별로 5급 이상은 미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
학수
이학수위원
부서평가를 5급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5급을 평가하는 것이지 5급 이하 직원 개인 평가는 못하고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아닙니다. 5급까지는 개인지표가 다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BSC하고 MBO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BSC는 일단 목표가 부서의 목표가 평가가 중심이고요. MBO 같은 경우에는 목표위주로 평가를 해나가는 겁니다. 가령 저희가 CEO 미션을 관리하고 있는데 CEO 미션을 301개를 그 목표만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은 MBO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BSC 같은 경우에는 고객관점, 내부관점, 학습성장관점 이런 식으로 관점별로 해서 균형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현장행정은 몇 급까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현장행정은 일단 전 직원이 다 관련이 되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현장행정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지금 현장행정평가는 그동안은 평가까지는 안 했고요. 하반기에 평가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저희들 생각은 현장행정에 대해서 실ㆍ국별로 현장소통행정 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현장소통행정 과별 목표를 저희들이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한 이행률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현장행정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해결률 두 개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BSC를 시범 도입한 것부터 올해까지가 3년차지요? 2006년도부터 도입을 했지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으로 오셔가지고 BSC 평가를 해보니까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지금 활용도라는 게 일단 개인근평하고 연봉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BSC를 몇% 반영하세요? 20% 반영하세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지금 근평에는 BSC 결과가 100% 들어갑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근평에는 100% 반영을 한다?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이 BSC를 반영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지금 BSC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꾸준한 진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각 조직마다 BSC라는 게 그 조직문화에 맞게 다 받아들여져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BSC가 3단계까지 진화가 됐다는데 우리 도청은 1단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2단계, 3단계까지 진화된 게 아니잖아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BSC라는 게 타 지역하고는 저희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 좀 말씀해 보세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타 지역은 부서평가 위주로 해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보통 성과급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근평에까지 반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언제부터 우리 도는 BSC를 근평에 반영하게 됐어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60%를 반영했고요. 올 상반기에는 100% 반영을 했고 앞으로 계속 100%…….
학수
이학수위원
올 상반기 것 100% 반영한 실적 좀 저를 주시고 BSC가 실질적으로는 회계기법을 이용해서 원가를 절감시키고 그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데 쓰는 기법이지 우리 행정에 쓰는 것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그건 조직의 성격에 맞게 다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3개 시ㆍ도 빼고는 다 도입이 되어 있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도입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민간기업 쪽에서 개발은 됐지만 공공부분 BSC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부터 지방자치단체 기초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도입해서 훌륭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그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성과관리과 책임이지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으로 노조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노조에서도 평가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평가는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수용을 하고 있고 다만 노조의 입장은 전국에 있는 노조하고 연대를 해서 공공기관이 직무성과평가를 하는데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못받는 C가 있고 S하고도 차이가 크고 A하고도 차이도 크고 노조입장은 그 비율을 줄이자는 거고 그 비율을 줄이면서 비율대로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부분,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을 제도화 하자는 차원에서 전국 노조하고 연대해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도에도 노조에서 성과급을 다시 반환받아가지고 직원들이 n분의일로 나눠서 쓴 사례가 있지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작년 상황은 제가 모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아까 있다고 답변하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 제가 아는 상태에서는 그랬고요. 도에서 나중에 보니까 그 상황이 발견됐고 성과급은 일부로 저희들이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S등급을 받으신 분이 6급 기준으로 236만7,790원이거든요. 이게 성과급이 1년에 몇 번 지급되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년에 1번.
학수
이학수위원
1번 지급돼요, 2번 지급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상ㆍ하반기 2번 지급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500만원에 가까운 돈인데 C등급은 한 푼도 못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누가 S등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열심히 일하니까 고급인력들 위해서 돈 줘야 된다고 아까 한달에 120만원씩 주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막말로 개나 걸이나 똑같은 돈 받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냐고요. 승진도 10년 남았는지 5년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일 않는 사람은 돈 적게 주라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돈을 차등지급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저희들이 져야겠습니다마는 이 상황은 6급 이하와 5급 이상으로 볼 때 간부들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의 격차를 계속 벌여나가고 있고 그것은 실천되고 있고요. 6급 이하일 경우에도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도 일부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시행은 했지만 자체적으로 그게 노조가 개입하면서 변형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계속 설득하고 종용을 해서 저희 도에 동참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S등급이 20%고 A등급이 35%인데 n분의일로 나누면 금액이 평균 어느 정도 돼요? A와 B등급 사이 정도 되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손해나는 사람은 55%고 이익 보는 사람은 45%네? 숫자상으로 계산을 하자면 그렇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개선하신다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건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제 이미 다 통장에 입금돼가지고 다 나눠서 써버렸는데 되돌려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시겠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을 열심히 하신 심보균 기획실장 이하 관계관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최병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146쪽에 공기업사업소 구조조정 추진계획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46쪽 감사요구자료.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 보면 사업소 직무분석과 조직 재설계 검토 또 사업소 조직개편 실시 정원 24명 감원 이게 있는데 이것도 용역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는 용역 안 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는 민간위탁 할 때 용역을 했는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작년에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용역자료하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작년 건 말씀인가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그리고 조직개편현황, 지금 현재 2008년도 3월달에 하고 7월달에 한 것이 있네. 이것 하나 현황하고 자료 내일아침에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작년에도 용역이 아니고 자체였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건 하여튼 작년 결과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용역했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재작년에…….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했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하여튼 그 용역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내일 보충자료가 필요해서 그것 좀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영어마을에 투자한 지금까지 총 금액과 시·군이 투자한 예산을 같이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시·군마다 예산이 확보됐다든가 아니면 기본설계가 이루어졌다든가 어떤 프로젝트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바꿨다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시군1프로젝트는 작년 말에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1시군1프로젝트로 선정된 14개 시·군의 사업 중에 부안과 군산 2개 지역은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변경 두 군데가 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40억원을 당초에 계상했다가 군산에 관련된 10억원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했고 130억원 중에서 8개 지역에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5개 지역은 예산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집행이 안 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산집행이 안 된 곳은 임실과 무주, 익산, 부안, 완주가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집행도 안 되었고 이분들은 기본설계 자체도 지금 안 되어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본설계가 임실 치즈밸리는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주도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되어 있습니다. 익산이 연말까지 마스터플랜 마련 중이고 부안의 참뽕프로젝트는 최근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마스터플랜 착수할 계획이고요. 완주는 테크노밸리가 현재 시행사가 한화개발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한화개발하고 협의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완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당장 그것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화개발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발표되기 전부터 적극적인 참여가 부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이 속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5개 군에서는 확실한 대안도 없다라면 내년에 1시군1프로젝트 예산에서 빠집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은 투자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투자되는데요, 치즈밸리는 11월 중에 지원될 계획이고요, 태권도공원도 토지매입비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토지매입 협의가 거기에 일부 지주가 보상에 비협조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지출이 늦어지고 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1시군1프로젝트사업에 중앙부처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국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줄 계획이 확실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1시군1프로젝트 중에서 국가사업도 있습니다만 지방사업도 있습니다.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급될 것입니다. 특히 완주의 테크노밸리 같은 것은…….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1시군1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의 정확한 자기네들이 시·군에서 예산 투자계획이라든가 또 국비 확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라면 다음 예산심사 때 1시군1프로젝트사업은 중단할 수 뿐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가예산의 지원문제는 차질 없이 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정부 예산안 제출된 것에 따르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거의 상당히, 거의 100% 가까이 지원이 반영됐고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거든요. 예산심의 때를 위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확하게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하세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1시군1프로젝트사업에서 우리 도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 말고도 사업비 중에서 10억원씩을 지금 약속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도비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게 지금 바로 140억원 우리가…….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5건 내년에 이것 이월시켜서 줄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년 중에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집행될 수 있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기본 거시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금년에 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치즈밸리사업 같은 경우는 유가공기지 구축이 이번달 중에 투자될 계획이고요, 태권도공원 조성은 토지매입비인데 일부 지주가 보상협의를 지연시키고 있어서 그런데 최대한 빨리 해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식품산업단지 같은 것은 익산의 용역계획이 금년 12월이면 끝납니다. 되는 대로 집행이 가능하고 또 참뽕프로젝트는 용역이 발주되기 때문에 용역비 같은 발주비용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용역비가 10억원이나 들어갑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관련 또 사업을 계획을 제출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하튼 좋아요. 그러면 9개 시·군은 다 나갔다는 얘기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8개가 나갔고 1개는 사업이 바뀌어서 나갔습니다, 군산은.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들을 우리가 대부분 사업계획서 아까 권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개요만 나와있지 상세한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이 현황을 권 위원님 주는 것 같이 똑같이 자료를 주시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0년에 완료로 된 사업들이 있어요, 2012년까지. 현재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완료될 거라고 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계획에 따르면 그런 목표연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예측 하에 세워진 계획이고 그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단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렵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완료가 안 되는 사업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할 수도 없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 다르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이것을 그 자료에다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은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 좀 허황된 사업이다라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을 심보균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이건 자신있게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만의 하나 이 사업이 잘못 진행되면 심보균 실장님한테 구상권 신청해도 됩니까? 우리가 도비부분은 할 수도 있잖아요, 강력히 주장했으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사업 선정은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선정했고요, 책임은 저도 피할 수 는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일단 책임문제 이전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돈부터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도민의 혈세를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다, 같이. 마음속으로든 어쨌든 간에. 그렇죠? 1시군1프로젝트사업에서는 아주 심도있게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반드시 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안 내고 심 실장님이 중앙무대나 어디로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결과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것 여하튼간에 할 때까지는 전라북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실장님 아니십니까?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내년 잘못하면 어디 못 가셔요. 안 되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209쪽에 07년도 1억원 이상 사업별 사업비 불용현황을 보면 우리 위원들도, 나 솔직한 얘기로 먼저 이 부분에서 이 사업에 저희들이 심사한 예산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면 저 자신부터 앞으로 각성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의회나 또 기획실이나 이런 데에서 했더라면 이것 예산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잘 아시다시피 세우는 시기가 전년도에 9～10월쯤부터 계획해서 11월에 도의회에 올리고 그래서 편성된 것이고, 연도 중에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기는 것도 있고 저희 도만의 사정뿐만 아니라 시·군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예측해서 세웠어야 마땅합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점도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예산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하는 과정에서 복지예산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기획실 예산과장님이랑 전부 다 그쪽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남잖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이 전체 실국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특히 예산과가 그런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예산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 복지의 전문가를 하나 픽업하셔 가지고 복지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좀 과다계상인지 연찬을 시키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실장님이 전체 살림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비도 있습니다만 이중에 국비도 있고 해서 원래 저희들이 계상했던 예산도 있고 국가에서 계상해서 저희들한테 지급되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같은 것은 충분히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복지과에서올라오는 예산을 무조건 다 인정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운영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다른 데에서 예산 좀 하자고 하면 되게 예산편성 안 해 주더만, 복지부서에서만 온다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는가봐요. 전라북도가 이렇게 예산이 여유가 있었어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불과 15%밖에 안 되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돌아가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단의 사정을 전부 다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했고요. 저희들도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체적으로 국가가 해서 하는 것보다도 거의다가 집행잔액 집행잔액 좀 과다하게 예산 배정했던 것 이런 것들로 다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 내년도 예산 배정할 때, 이미 인쇄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까? 예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그런 추계기법이나 또 현지의 실태파악을 보다 철저히 해 가지고 현지 실태와 어긋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국가와 시·군과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이 말만 그렇게 하시지 나중에 실행할 때 보면 잘 않더라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앞으로 이것 잘못하면 기획관리부서에서 전체 공동책임지는 걸로 하죠. 예산부서하고 딱.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책임문제는 취하지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의회도 굉장히 긴축정책에 대해서 동조를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심의 때는 많은 고려를 해서 많이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난 부서는 미리 잘 좀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넘겨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게끔 해야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님, 국고보조가 많이 남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반납해 왔습니다만 반납하지 않고 사업목적 달성하는 다른 용도로 큰 목적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그래서 이게 불용으로 남지 않고 필요한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된 것이 아니라 되고 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제가 시행령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시행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됐다고 그때 그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실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셨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산과장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예산과장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려야 하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 오늘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사실은 도의회에 늦게 들어왔다고 할 때도 맨 꼴지에 하려니까 서럽습니다. 저는 선배 위원님들하고 다르게 생산적인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원가심사제도와 관련해서 칭찬을 좀 해 드릴려고요. 최근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저희 원가심사계에서 약 8억9천, 10억원 가까운 돈을 세이브한 게 보도를 봤는데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실장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원가심사계에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고예산 절감 많이 하셨는데 상이라도 줄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만.
병서
조병서위원
상을 주십시오. 꼭 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상을 줄 때는 반드시 또 하나의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말이죠, 원가심사계가 언제 생겼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년 조직개편으로 해서 9월부터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업무개시가 며칠인가요? 업무개시가 9월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업무개시가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9월 1일부터 두 달 남짓 원가 심사해서 10억원 가까이 절감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을 줌과 동시에 나머지 분들은 반성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런 계기를 가지고 넘어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상을 주시고 반성하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조직까지 전담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이 도 본청과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봐서 더 대폭 확대해서 시·군의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명박 정부가 다 못했는데 한 가지 잘한 것이 바로 원가심사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어려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여보자 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효율성을 높여 가지고 어쨌든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그런 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원가심사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대상기관은 현재 공사는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이고요,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이고 용역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용역은 2억원 이상이고, 물품용역은 출연금액 2천만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73억여원에 대해서 심사해서 64억원, 그래서 8억9천만원 가까이 절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대상사업 외에 만약에 일반건설이라고 하면 4억9천, 4억8천, 4억7천 그 밑으로 또 전문건설이라 하면 3억원이 안 되는 2억8천, 2억9천 대상사업이 안 되는 그런 사업액수로 전체 한다고 하면 현재 대상사업과비교하면 전체예산에서 몇 % 정도 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체예산에서 볼 때 그건 산정을 안 해 놨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도 그 추계를 해서 대충 해 보면 50% 정도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예산 전체가 큰 것이 몇 건 안 되더라도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작은 것은 합쳐도 여러 개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50%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30～40%까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실은 우리가 원가심사를 하기 이전에도 심도있게 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실을 통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가심사를 제대로 도입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절감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예산은 이게 30～40% 더 있다고 하더라도 더 액수가 늘어날 것이고 이게 상반기 이미 집행해 버린 것은 포함이 되지 않은 걸거란 말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포함 안 되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9월 1일부터 했을 경우의 액수인데 내년 본예산부터는 처음부터 하게 되면 지금 저희 전라북도의 원가심사 조직구성을 보면 정원이 6명입니다. 현재 5명, 계약직 다급 한 분 포함해서 5명이거든요. 내년 예산 전체를 원가심사를 하다 보면 또 시기적절하게 예산집행을 해줘야 될 텐데, 상반기에 집중될 수도 있거든요. 거의 예산이 모두 그러듯이. 그러다 보면 이 5분 가지고 이 일을 다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5명인 이유가 뭡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원래 당초 계약직이 있었는데 공모과정에서 적격자가 선발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재 연장공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게 충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적격자가 선발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선발해야 하는데 공모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기준에 미달됐다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선발했는데 안 온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선발했는데 안 온다는 이유는 뭐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계약직이기 때문에. 한번은 공모해서 응모 신청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채용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해서 채용을 못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모해서 뽑혔다 이거죠. 그랬는데도 본인 스스로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한테 명확히 밝힌 이유는 없고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몇 군데를 놓고 저울질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있지만 혹시 이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역량에 비해서 보수가 적다거나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계약직은 저희들이 보수를 지금 일반직보다는 더 탄력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충분히 고려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기회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직이 아닌 다른 직으로 해서 모집해서 원가심사 심도있게 해서 원가심사가 적채되지 않고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신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공고해서 올 때까지 하실 생각이신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 초 바로 닥치면 그런 심사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태이고 해서 일단 건축직 중에서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각 시도별로 보면 충북만 4명이고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5명이 제일 적습니다. 우리보다 더 모자라거나 비슷한 데도 8명, 10명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원가심사, 능률적인 원가심사가 되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원가심사계처럼 이런 곳에 더 인력배치를 해서 사전에 제대로 원가심사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아닐까. 실장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가 연말까지 한번 성과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었고요, 지금 현재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직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생산적인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칭찬드린 겁니다. 잘했다고 하고 대신 칭찬과 아울러서 그동안 우리가 두 달 만에 이렇게 10억원 가까이 절감했다는 게 방만한 예산편성 운영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겠다, 같은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제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균특예산과 관련해서 시도 자율편성재원 중에서 지역혁신사업개정 지원대상사업 조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내일까지 주시고, 그다음에 그중에 인센티브 재원 100억원 떼어놓은 것 중에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 금고은행에서 협력기금 받은 건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에서…….
병서
조병서위원
예. 받은 것 가지고 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했거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현황.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지원현황.
병서
조병서위원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55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계약업무가 다 궁금하긴 하지만 행정정보보호시스템 실적제한한 것하고 그다음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지역제한한 것하고 보도자료시스템 유지보수 지역제한한 것, 그다음에 도민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지역제한한 것 이걸 계약할 때 전체적인 서류를 보고 싶습니다. 실적 제한한 이유나 지역 제한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서 주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시간 30분 이전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재육성재단에 해외연수 전문가 채용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채용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채용공고해서 3명이 왔었는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다음번에 다시 또 채용절차를 또 밟으려고 합니다. 공고랄지 이런…….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재채용공고를 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사람들은 전혀 해당 없는 사람들이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죠.
호서
김호서위원
무엇 때문에 부적격자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어학능력 자체가 저희들이 중요한 요건이었고 그런데 어학능력이 좀 미흡하다 하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또 연령도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적극적으로 일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계약직 라급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계약직 라급으로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의 직원이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라급 대우 해 준다는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8급 상당으로 해서 라급이 그 정도 됩니다. 8～9급.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직 라급 대우로 채용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직 라급이면 요즘에 은행도 채용할 때 보니까 거의 토익 900점 이상짜리가 굉장히 많이 와요. 라급이면 그 정도면 많이 올 것 같은데. 낸 사람들이 어학점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지역인재 육성을 하는 그런 재단이다 보니까 지역제한을 두고 모집을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대학 출신들이 900점 이상이 수도 없이 있다니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는 그렇게 응모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보다 많은 응모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홍보 안 해도 우리 홈페이지에만 띄워도 엄청나게 올 것 같은데. 지금 온 사람들 3명 관련자료 좀 주시고요. 바쁘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도 산하기관이나 사업소, 출연기관예산편성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든요. 뭐냐면 뭉치로 줘버린단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출연금 형식으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만들어줄 때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고 법안을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백데이터가 오지 않으면 예산심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실례로 우리가 작년에 인재육성재단에 3억원을 줬어요. 그러면 3억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나 물건비를 다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억8,500만원을 자체수입, 예금이자수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인건비를 충당하고 물건비를 충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의회에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나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이런 것?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 입장에서 저희 집행부도 똑같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도 깊이 예산의 세목을 가지고 관여하는 것은 행정기관과 비슷해지니까 독립적인 재량을 많이 넓혀주고 대신 성과로 해서 통제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총액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무엇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냐면 실례 하나만 드릴게요. 자꾸 인재육성재단만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보세요. 우리 서울장학숙의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벌 해외연수생 모집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장학숙 홍보하고 해외연수 홍보하는 데 돈을 엄청나게 써버렸어요. 이것 홍보 안 해도 될 데다 몽땅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다는 돈을 안 썼느냐? 재단 사무국장 모집요강에 보면 사무국의 기부금품을 많이 모집한다는 것도 자기 제안서에 써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후원회 가입자가 전체가 66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재단임원 5명하고 재단직원 27명하고 일반인 31명, 수혜자 3명, 덕본 사람도 3명밖에 안 되었어요. 이것 홍보가 엄청나게 안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돈을 쓰게 놔두냐 이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금모집을 활성화할 필요성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홍보문제는 장학숙 홍보는 잘 몰랐었습니다. 글로벌연수홍보는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의외로 도에서 연수생 모집하는 것을 잘 모르고 응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쟁이 치열해졌던 것은 그런 홍보의 효과가 좀 있었던 거고요. 글로벌연수는 특히 지원자도 대도시에서는 많이 인지도가 올라가 있는데 그 외 지역은 높지 않는 상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 그것은 시·군에서 추천해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할 일이에요. 도에서 저기 완주군이나 그런 데다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제나 남원에다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인원만큼 추천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시·군에서 추천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시·군은 또 시·군의 입장에서 좁게 보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도비와 시·군비가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게다가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부내역들을 심사를 안 하고 어쨌거나 하여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발견되냐면 행사성 경비에 몽땅 쓰고 있어요. 지금 연수생들 갔다 온 건 좋다 이거요. 갔다온 걸 가지고 성과보고회를 한다, 홍보를 한다, 책자를 만든다 1억7,900만원을 쓰겠다는 거요.
이거 지금 누구 선거운동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요? 아니면 이것 정말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아니잖아요. 이것 하려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른 목적은 전혀 없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성과보고회하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과문제는 글로벌연수가 초등생들이 8주 이렇게 갔다 오는데 단기간에 갔다 와 가지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역의 인재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사업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별로 잘 살도 못하는 전라북도 한 군데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정말 짜임새 있게 내 돈처럼 아껴서 해야 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펑펑 써버리는 듯한 인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다시 저희들이 점검해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연수는 위원님 지적을 여러 가지 하십니다만 대학생들 하는 것은 오히려 중앙에서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외교통상부가 내년도부터 제도를 도입해서 웨스트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 것을 많이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는데…….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은 20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 했잖아요. 국비장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도 보내고 서독도 보내고 영국도 보내고 그것 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장학생이 아니고 웨스트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해왔고 많이 벤치마킹을 우리한테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하여튼 우리 도가 인구가 많이 감소된 지역이었었는데 교육여건이 나빠서도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시행된 것이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해외연수 전문인력 공모현황, 그다음에 해외연수 전문인력 모집요강인터넷에 게재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도 홈페이지에 광고 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재단 홈페이지에 광고냈다고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재단 홈페이지 누가 보나, 도 홈페이지에다 해 줘야지. 모집요강하고 지원자 현황하고 최종적으로 3명을 추천한 것 같은데 선발인원 3명 프로필하고요, 그것 좀 오늘 중으로 줄 수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많이 계십니다마는…….
김연근위원
2분 남았는데.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연근 위원님. 시간은 2분입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되고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제 무슨 얘기 못 들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못 들었는데요.
김연근위원
실장님까지 보고가 안 된 모양이고만요. 과장님, 어제 무슨 얘기 못 들었습니까?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들었습니까?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김연근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그 내용이 KBS를 통해 가지고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 자체가 실제로 그 학생하고 통화해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김연근위원
어디에 있는 어떤 학생입니까? 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학생관계는 통화를 못 했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방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제가 잘 모르고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각종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부실하다 이런…….
김연근위원
연수프로그램 자체가 부실하다?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김연근위원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네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그다음에 홈스테이가 조금 부실하게, 식사 같은 것이 조금 부실하다 이런 것을 듣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 혼자서 어디에다 얘기한 거예요? 방송국에다 전화했습니까? 계장님, 잘 아시면 증언대로,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허락 좀 해주시죠.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소속하고 자기 직책도 밝히면서 선서할 때 그것까지 같이 발의하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여기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을 진통 속에서 한다고 집행부 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또 도민들을 포함한 여러 군데에서는 효과나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청 주변에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어디까지 파생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캐나다에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숨김없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말 사실인지, 어떤 경위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이 없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퍼져나갔을까요?
그러면 대표학생과 통화한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
학생대표와는 통화 누가 했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강경호 씨라는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캐나다에 계신 분입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람과 위탁업체 대표는 국내에 있겠네요?
그 사람도 캐나다로 연락해서 게이트, 게이트라고 하셨죠?
거기가 게이트 유학사입니까? 어디입니까?
유학업체의 여기 직원이 현지에 파견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지고용인입니까?
말씀 분명히 하세요. 파견나간 적 없다고 그랬죠?
현지에 안 나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의무적이 아니다? 아이들만 거기다 내보내고…….
그러면 그 학생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유학업체 사장도 우리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3자를 통해서 또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합니까?
학생들의 대표자가 모든 학생들의 일일이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그룹에서, 쉬운 얘기로 반의 반장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 게이트유학사의 대표는 그 학생대표와 직접 대화를 했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나요?
직접요?
그 학생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하고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학교하고는 통화를 했나요?
학교가 어디입니까?
정규대학이에요?
대학 명은 잘 모르시고요?
대학 명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규대학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 정규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학연수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ESL?
27주 과정?
ESL 과정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주나 어디 다른 데 영어학원이면 다 ESL 과정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뭐 하러 캐나다까지 가서 합니까?
이것 원래 않기로 한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문제점이 드러나서?
아니, 계장님. 보세요. 지금 48주잖아요.
48주 중에서 27주를 갖다가 ESL 과정 초급영어를 배우고 나서 20주를 인턴을 어떻게 합니까? 1년의 세월의 반절 이상을 초급영어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용적으로…….
ESL 과정이 레벨과정이니까…….
그 문제는 됐고요. 이 학생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네요. 그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아까 홈스테이 말씀하셨는데 홈스테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저도 그쪽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할 테니까 의회 행자위 전체에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 통화내역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어떤 문제점인가를 이쪽에서도 파악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이것 쉬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흉흉하게 무슨 성명서까지 발표했었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집단행동했다고 한다면 이건 중앙뉴스 나와요.
하여튼 그런 얘기 듣자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환율 많이 올랐죠?
여기 그러면 학생들 음식의 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홈스테이도 샌드위치 값이 시장에서 올랐을 것 아니에요.
달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샌드위치가 2달러면 한국에서 돈을 주면 달러로 주는 것 아니고 원화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올랐을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메이커 식품을 먹다가 조금 떨어지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런 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
그것 아닌 것 통화도 안 하셨다면서 어떻게 그게 아니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계장님!
그런 말씀 그렇게 쉽게 하시지 말고, 따로 먹네 같이 먹네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끄러워져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인지를 공개해서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것 잘못되어야 계장님 책임질 일도 없고, 솔직히 계장님이 책임집니까? 지면 여기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져야죠. 그러니까 계장님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만 얘기하셔야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꽝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제가 주문한 것이……. 제 얘기 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학생은 누구였는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지금 1시간 내로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부모 만나고 올 거예요. 내가 사실을 확인하려니까.
KBS 기자들 여기에서 얘기하자는 것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캐나다에 관련된 자료를 전체 이것 끝나고 휴식시간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전체 학생 프로그램, 그리고 그 학교 또 여기 유학사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칠까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 기획관리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