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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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육완구 센터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건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육완구 센터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센 터 장 육완구 행 정 팀 장 이민규 기술지원팀장 문남수 연구기획팀장 노윤식 시험평가팀장 장진상

면호

문면호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완구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육완구 센터장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문면호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쪽으로부터 이민규 행정팀장입니다. 문남수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노윤식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그리고 장진상 시험평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의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지난 9월에 업무보고를 드린바 있음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자동차부품혁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동차부품혁신센터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중에 의문이 있으시거나 또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육완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육완구 센터장님께서 보고를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센터가 37명의 정원 중에서 33명이 쭉 근무하면서 사업추진 연혁을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해줬습니다만 그동안 5년～6년 이런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자동차부품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기간의 성과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특히 2008년도에는 도산하 17개 출연기관 경영평가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시험연구 이런 개발을 핵심기술에 대한 우리나라는 물론 전북소재 자동차산업에도 기술을 이전하는 성과를 앞으로 거행하도록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당초에 기반조성이 몇 년도에 끝나나요, 2009년도에 끝나는 걸로 기반조성 부분에서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혁신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시비 출연금이, 작년까지는 받았습니까? 이거.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14쪽을 보시면 혁신센터 운영사업의 세입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산액에…….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내용은 다 아는데, 국비, 도비, 시비 출연금을 운영비가 금년 2008년도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출연금은. 답변만 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없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혁신센터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출연금은 있지만 없는데 2007년도에도 없었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2007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업기간 내였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혁신센터가 앞으로 2009년도 예산에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시비 출연금이 없습니까? 또 내려와요? 현재 계획이. 예산 다 짰을 거 아니에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아직은…….

대섭

김대섭위원

내년도 예산 다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도비 4억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운영비에서 출연금이?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숫자가 정확한 것은 저기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운영비가 한 25～26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도에서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자립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건의사항을 드린 바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립화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라고 봐요, 센터에서는? 그동안에 몇 번 검토하라고 했죠, 저희들이.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저희가 아무래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진정한 자립화는 제가 보기에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되더라고요. 그러나 장비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없겠고 어쨌든 운영비 측면에서만 볼 때 저희가 한 85% 정도는 자급자족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간단해요. 자립화는 당장 해나가기 어렵다, 시점도 확실히 정해질 수가 없고 불분명하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현재 한 80% 정도는 이미 자립화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을 거 같이 보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내가 보면은 현재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추진 진도나 역량으로 봐서는 2010년도부터 운영비 정도는 자립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완구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해마다 보고 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앞으로 빨리 성장을 해서 그런 부분을 85%를 100%로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도 국·도비출연금은 예산을 얼마 정도 올렸어요? 내가 예산서를 못 봤어요. 안 줘서.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2009년에요?

대섭

김대섭위원

예.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저희가 6억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국비, 도비, 시비.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운영비로는…….

대섭

김대섭위원

운영비 말고 구축비로.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위에 있는 사업 혁신센터운영사업은 2007년 말에 끝났고요. 밑에 혁신시스템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출연금이 85억원이고.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은 금년도 것이고, 내년도에 얼마나 계상하고 있냐고. 나타나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잖아요. 예산 누가 봐요? 센터장님이 행정적 파악하는데 조금……. 혁신센터 구축사업비 금년에 어차피 국비출연금 85억원, 15억원, 10억원 시비출연 다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받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뭐 그걸, 이월되는 것까지 생각지 말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157억9천만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내년도 받아야 할 것이?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3가지 항목별로?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 말이면 더 많이 늘어나네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이건 내년이 마지막해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내년이 마지막 해예요, 출연금?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을 물어봤어요. 이제 그거 다 들어오는가.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그동안에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을 통해서 사업추진 연혁에 성과를 쭉 보면 많은 기여를 했는데, 도내 자동차산업에 핵심적으로 대표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선 어떤 부분에서 제일, 아까 2008년도 MOU체결 부분 이런 거 말고, 기술이전이나 예를 들어서 개발을 통해서 어느 기업에 어떤 특이하게, 아까 뒤에 나온 업무보고 한 거 일부 말고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라면 무엇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그 중에서 센터장이…….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37쪽에 있는 걸 하나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트럭에서 쓰는 히터입니다. 자동차의 히터라는 것은 엔진이 시동이 걸려있어야만 히터가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절감을 위해서 정차되고 있는 동안에 운전기사들의 난방을 위한…….

대섭

김대섭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가서 설명해서 그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이미 한번 듣고 현장에 가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 다음에 우신산업에 연료탱크를 알루미늄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내수에 한 60억원, 그 다음에 수출을 한 16억원 정도 달성한 것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회사에서?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같이 연계해서 개발해서 기술이전 해줬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에 로열티 받아요? 우리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건 안 받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업체에 줍니다. 그리고 요즘에 SUV차량 같은 데에 많이 쓰이는데, 승용차는 사람이 많이 타면 뒤가 찌그러들죠, 그런데 SUV가…….

대섭

김대섭위원

됐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언론에 GM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이 내달 중에 임시 가동중단을 하겠다, 일간지 어디에도 텔레비전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고, 거기에는 수출급감 그래서 2주 정도를 불가분하게 공장을 휴업할 수밖에 없다. 총체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살포되는 전라북도 공장 생산직 전체 근로자들한테 2,600억원 정도를 연간 노임을 살포하고, 군산지역경제는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GM대우자동차가 문을 닫고 하면 우리 군산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올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아까 보고 중에서 GM대우자동차 복합부식사업 인정기관을 지정해서 우리 센터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 GM대우 쪽이나 센터 쪽에 휴·폐업을 해가지고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어떤 피해나 그렇지 않으면…….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단지, 기업들이 어렵다보니까 내년에 신차 개발을 한다거나 하는 그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센터 쪽에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저희한테 의뢰되는 시험의 양이 좀 줄어드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직접적인 사항의 피해는 없고 시험의뢰나 이런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이윤도 그렇게 크지는 않죠? 경미하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저희한테는 직접적인…….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는 들어가고, 예산서 14쪽, 2008년도 예산현황부터 세출까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액이 계속 지금 넘어온 예산인데 어차피 이월액은 2009년도로 또 넘어가죠? 예산.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처음에 혁신센터운영에 있는, 위쪽에 있는 예산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건 알아요. 운영비는 당연히 쓰는 것이고. 밑에 혁신시스템구축에 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건 이월이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월이 되죠. 이월해서 또 넘어가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세출 보면 아까 전체적으로 8월에 40%정도 밖에 안 나가가지고 너무나 진도가 늦다, 그런데 발주를 했어도 예산을 집행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 수가 낮다고 그랬는데, 현재 11월 중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출 예산이 65% 정도가 집행이 되고 전체 예산에서 주로 안 나간 것이 인건비야 세워놓고 사람이 결원되어있으니까 불용처리 될 테지만 집적사업비 3억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혁신시스템구축에서 집적사업비 80억원이라든가 왜 이런 부분은 왜 잔액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간단히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답변만 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첫째로 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지원을 작년 12월 31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건축을 착수해서 설계 발주를 줬는데 건축비가 작년에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산기반 그쪽에 3천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업체 정도를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런데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설계해놓고 보니까 한 2천평 정도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시 도에서 감사하게도 10억원의 추가 비용과…….

대섭

김대섭위원

이번에 주는 거요? 이번 추경에?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것이 있고, 또 저희 자체에서 작년도까지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적립금에서 한 10억원을 추가하고, 그리고 군산시에서도 주시겠다고 약속이 됐고 그래서 설계를 현재 다시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월돼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 거 같이 보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내가 보면 이 사업비가 거의 남아 있는 잔액 중에서 집행 가능한 것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집적사업비, 혁신사업시스템구축이나 이런 부분은 이월이 예상이 돼요, 제가 보면.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도와 접목을 해서 추진해서 이월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상적인 업무는 저는 여러분들 항시 고생하시고, 쭉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빼고.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만 내가 간단히 거기만 두어 가지 묻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하고 제가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3가지를 꼭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제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잠깐 쉬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김대섭 위원님께서 출연기관 전국 1위를 했는데, 그때 도에서 지적사항 있죠, 2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답형으로.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인력부족은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오늘 현재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추가로 4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내년까지는 채워진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센터 사업이 타 지역 지원 사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데 기업에 대한 소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 출연기관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 대해 짧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우리 도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드밴티지를 더 주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발생하면 좋은 거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환경, 특히 미국발 자동차 산업이 미국발 금융업 때문에 어려운 거 아시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GM이나 크라이슬러가 3달러나 1달러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한국 자동차 업계를 걸고 가는데 아까 먼저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센터의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기도 그렇지만 센터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상황이 원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부품소재를 하이브로카랄지 이런 것은 아주 요원한 얘기고, 그 다음에 원자재 상승에 앞으로 기름값을 줄이는 자동차를 만든달지 혁신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저번에 가서 들었던 히터랄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기술방향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저희가 말씀대로…….

영수

장영수위원

실질적인 기업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많이 필요한 거 같은데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이러나저러나 어렵지만 기술개발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원자재가 상승하고 자동차 산업이 가더라도 기술개발로 가야 마땅하다. 그거는 공감하는데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일이 도내에 상용차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승용차는 오늘날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국제경쟁력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임팩트를 크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도내에 있는 상용차가 대한민국 전체의 90%나 되고 있는데 실제로 대형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는 이미 60% 이상이 외제차가 국내를 누비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가 기술이 앞선 것은 고사하고 사실은 국산화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점점 국산화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역센터특화사업 알고 계시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 센터특화사업에 우리 자동차부품혁신하고 기계리서치 이런 게 있는 데 같은 맥락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차에서 같은 기술이 테크노파크랄지 연관된 사업이 반도체랄지 많은, 자동차는 종합산업이기 때문에 많다고 보는데, 옛날 산자부 지금 지경부에서도 특화사업을 합쳤으면 하는 안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는 융합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자동차가 앞으로 갈 일은 지능형이나 이렇게 될 때…….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센터를 집적화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면 군산에 있고, 첫째 이유가 거리상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 기계리서치랑 하나로. 지금 테크노파크가 주도를 하라고 하는 게 주 이유 같은데 기술융합에 대한 누군가가 주도를 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 설정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테크노파크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갖추어지고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핵심기술이랄지 남아야 될 것이 중복되지 않고 갖추어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이랄지 기안이랄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바로 그저께도 R&D기관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기관장 회의급이다? 제가 알기는 기술지원팀이랄지 연구팀이랄지 같은 팀끼리, 그러니까 자동차 하면 종합부품이 들어가는데 오디오 하면 자동차에도 오디오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자동차 하면 소음도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팀끼리 서로간에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전략회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기관장끼리도 하고 실무레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실무레벨끼리 일정한 시간을 갖고 일정한 계획 하에 만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자동차기계전략산업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실무진들 레벨에서…….

영수

장영수위원

정례회로 만난 겁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좌우간. 그러면 자동차부품연구원 분원 유치 MOU체결을 하셨죠? 10월 27일에.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기관의 성격이 둘 다 약간씩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가실 거예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원래 설립취지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선행기술이 그쪽의 일이라고 보입니다. 저희 센터는 실용화하는 쪽으로 선행기술로 만든 기술을 업체한테 응용을 해서 실용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했던 총체적인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말씀드릴 거 같으면, TP랄지 자동차부품연구원이랄지 그 다음에 기계리서치사업이랄지 도금산업이랄지 실질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분들끼리의 관계를 테크노파크에서 하시든 자동차기술센터에서 하시든 어딘가에서는 나눠서 이걸 해주셔야 맞을 거 같고, 거기다가 자동차부품연구원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 R&D기관끼리의 특히 자동차부분은 부품 모두가 연결과 연결 조인과 조인이 돼야 하나의 완성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상용차 부분이든 덤프부분이든 필요한 기술이 다방면이기 때문에 기계와 소프트와 컴퓨터까지 다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앞장서서 하시든지 TP가 앞장서서 하시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아직 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반적인 말씀은 김대섭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산을 같이 투여하고 인력도 나누고 그 다음에 한 중심체가 서있어야 예산절감도 되고 그리고 보면 지금 대외적인 환경이 원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일단 상용차 부분에서라도 발전할 수 있으려면 기술이 합쳐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센터장님이 하지 마시고 회계업무를 누가 보셔요? 그러셔요,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15쪽을 봐주시면 우리가 유일하게 수입이 나오는 게 시험평가수입이죠? 위원장님! 회계문제라 센터장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 같으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이민규 행정팀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시험평가수입이 2007년도에 총 얼마가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센터에서 유일하니 수입되는 부분이 뭣 뭣입니까?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시험평가수입하고 연구개발수입하고 또 임대수입, 기타이자수입, 기타수입에는 이자수입, 부가세환급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자수입은 앞으로 나올 게 없을 거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자수입이 나온다는 것은 국비를 받아다가 건축을 하다보니까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나온 것이고, 앞으로는 이자수입이 없을 거죠?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수금하고 받을 어음이 있거든. 그죠? 계정에. 17쪽 보시면, 아니 15쪽 보셨어요?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못 찾으셨어요? 정확히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모르시면 답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누가 답변 하실래요, 이 문제? 회계업무를 정확하게 다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답변하실래요? 책임지고?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험평가 수입이 나오죠? 그러면 2007년도 평가수입이 얼마였냐는 얘기예요.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약 10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결산서 7쪽을 참조해 주시면 각 수입별로 결산이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7쪽 어디를 봐요?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혁신센터건립 사업수입에 출연금 다음에 사업수입이 시험평가연구지원 시제품제작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 시험평가가 있죠, 사업수입 바로 밑에.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당초 예산이 12억원이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2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미수가 4억4,900만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받아들이기는 9억7, 900만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수입이? 그렇게 봐야죠? 전년도 미수금까지 해서 받았으니까.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4억4,900만원이 미수로 이월을 보내죠.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미수금이 있고 받을 어음이 있어요. 이것이 4억4,900만원이라는 얘기죠, 맞죠?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이 2008년도 이월에 들어가죠? 거기까지는 맞습니까?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맞으면, 지금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그 조서가 27쪽, 28쪽에 나와 있어요. 어음으로 받은 게 있고, 미수금으로 받은 게 있죠?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맞습니까?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팀장님, 맞아요? 맞죠?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질의드릴게요. 2억5,280만원이 받을 어음으로 있고, 미수금으로 그냥 우리가 받겠다고 하는 것이 2억500만원이 있죠?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결손된 것은 없습니까?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007년도 이 부분이 약 4억한5천 얼마가 2008년도로 그냥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못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결산결과 미수금은 전체 다 받았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미수금 2억500만원은 다 받았다?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08년도 다 받았고, 또 받을 어음은?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받을 어음도 문제 발생 없이 다 받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받았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2008년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년도 9월 30일 현재 이 내역을, 말하자면 받을 어음이 있고 미수금이 있겠죠. 그걸 서류상으로 하나 해주시고. 아까 이거 다 받으셨다고 했어요? 다 받으셨다면서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부분도 서류상으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유일한 수입으로 보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 중에서도 부도가 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 업계가 그렇게 어려우니, 있다고 봐야겠죠?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조서를 하나 싹 해주시면 우리가 한번 두고 볼 거고. 아까 말하는 GM대우도 가동중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게 많이 나올 거다, 자동차업계 말하자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씀을, 그래서 거기에도 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에 센터장에게 한 말씀 여쭐게요. 아까 우리가 유일한 수입이 이게 장비를 쓴 거 평가한 거죠? 수입이 아까 다섯 가지가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할 것이 없고, 장비사용료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임대료, 그러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7쪽을 보시면 거기 사업수입 내역이 쭉 나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7쪽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7쪽을 보시면 제일 위에 출연금이 있고 두 번째에 사업수입 해가지고 시험평가수입, 연구지원, 시제품제작지원, 임대수입, 기타사업 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러면 또 하나 질의 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자동차혁신센터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할 수는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할 수는 있는데, 말하자면 그 특허 자체를 우리 혁신센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하는 기술이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저희는 지금까지 허락하시면 그 일을 담당하시는 연구원이…….

석원

고석원위원

센터장님이 공부를 좀 하셔야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연구업체와 공동연구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것은 업체에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줘야 맞죠, 당연하겠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센터 자체 내에서도 혁신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면 어떤 특허 하나 정도는 내서, 말하자면 특허를 내면 연구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특허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 사업에 보면 자동차혁신센터가 대한민국 어디 어디 있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5개가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는 울산하고 군산하고 이 두개가 제일 큽니다. 시작도 같이 했고, 나중에 3개는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서 규모나 시작이 늦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에 보면 연구장비공동이용을 한 사업체를 보면 도내보다 도외가 더 많아요. 인정합니까? 보조자료 33쪽을 보면.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시험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다 보면 좀 화가 나는 게 결국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주로 도외면 어디 쪽이에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장비를 이용하고 간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돈을 보태주기로 돼 있잖아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쪽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도내한테는 국비를 대주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도내한테는 저희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보면 국비를 대줘서 쓰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3억 얼마를. 그러던데. 사업비가 4억9천만원이에요. 국비가 2억7,600만원이고, 자부담이겠지 민간부담이 2억1,400만원이에요. 이 시설은 말하자면 우리가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용을 해주게끔 하려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 클러스터 사업은? 맞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장비이용 중기청 것.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고만, 그게 맞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아니 이렇게 됩니다. 100원의 시험비가 되면 40원은 업체가 내고 그 업체가 바우처라는 것을 삽니다. 나머지 60원은 바우처를 사면 그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를 해주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민간이 내는 것을 국고로 해주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는 수입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중에 10몇 억원이 이 속에 들어간다, 그 소리입니까?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외 것은 조금 더 받고, 도내 업체는 할인을 해준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 이상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좀 도외가 너무 많으니까 좀 그러네. 하여튼 도내 쪽에 이런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열악한 생산기반 산업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형이나 열처리 등 전국대비 도내에 생산기반 산업체가 절대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보면 금형은 0.6%, 주조는 1.1%, 열처리는 0.5%, 도금은 0.8% 이런 순으로 돼 있고, 또 도내업체의 핵심기술 보유 및 지원기반 인프라부족으로 R&D역량이 매우 취약하고 또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영남권 소재의 기술보유업체 유치지원을 통한 열악한 생산기반사업의 조기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향상과 고부가가치 또 첨단기술개발지원을 통한 R&D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반이 없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관련기업의 유치가 선행돼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 쉬운 상황으로 관련기업의 유치를 위한 계획 또는 목표가 있는지, 또 핵심기술이 부족한 도내업체를 상대로 한 기술개발지원계획은 있는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련 기술개발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이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기술이전에 대한 계획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내에 산업기반기술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는 저희 자동차 분야에 관한한은 자동차 모 기업에 납품을 하는 1차 업체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춰 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업체들이 와서 생산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그 바탕이 되는 산업기반기술이 취약하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서 그 점에서 우리가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두 번째의 생산기반혁신시스템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기가 힘도 들고, 또 하나는 가장 그 중에서도 뭐 금형, 열처리, 도금 이렇게 쭉 나열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계 금속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볼 때는 금형이 제일 중요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 사업을 해서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인 도금이나 열처리나 주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센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현재 각 분야별로, 보조자료 25쪽을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분야별로 협의회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본 자료 주요업무보고 그것도 25쪽이군요. 25쪽을 보실 거 같으면 중간부터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집적화 공간을 만든다 그게 H/W를 만들겠소 하는 그 말씀이 되겠고, 그건 아까 쭉 설명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육성 및 집적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애로기술 해결지도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센터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열악한 생산기반 업체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심기술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기술개발지원 계획이 있는가, 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전계획이 있는가, 그 현황은 어떤가, 이 세 가지를 제가 묻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보면 아는 것이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러면 현재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것을 현재 기획하고 있는…….

정수

황정수위원

위원장님 그러시죠. 담당팀장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노 팀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노윤식연구기획팀장

연구기획팀장 노윤식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윤식

노윤식연구기획팀장

우선 먼저 생산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는 작년부터 도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2015년까지 100대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원계획은 내년에도 도비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도하고 수행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도비가 2억원 정도 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통해서 교육훈련, 기술개발 그 다음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이전까지 이렇게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이전…….

정수

황정수위원

잠깐만요. 2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윤식

노윤식연구기획팀장

원래는 4억원을 신청했었는데요, 도의 사정상 2억원으로 축소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잘못하면 절름발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을 이뤄야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마만큼 절름발이가 되면 10원 들일 거 나중에 20원, 30원 들여도 안 되는 거죠. 올라오려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상부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윤식

노윤식연구기획팀장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기를…….

정수

황정수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2억원 가지고?

윤식

노윤식연구기획팀장

저희가 H/W구축사업을 해가지고 할 때 일부 S/W 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 일부 TP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업들이 연계를 할 수 있는 DB구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TP에서 사업비를 일부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초기에는 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 문제는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할 때도 보면 이 협의회에 연구기관들이 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산기반과 관련돼 있는 연구기관은 생산기술연구원 생기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남동에 있는 인천의 연구소하고도 연계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지원이 되고 또 기술이전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시간이 다 된 거 같은데 간단하게만 한번 묻겠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대한 대책방안 연구에 대해서 잘 알다시피 세계 자동차업계를 시작으로 해서 부품업체까지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평가 및 장비활용이나 산·학·연공동연구 등 연구개발지원업무도 중요하지만 도내 자동차 및 기계관련 부품업체의 경영타개를 위한 실질적인 기업지원업무도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는 무엇이 있고 또 이 관련업체의 지원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잘 모르시면 담당.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현재의 사태 때문에는 제가 저번에 군산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업체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자금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됩니다. 저희 센터가. 그래서 생산이 지금 조업이 단축되고 그 다음에 양을 줄여 놓을 때는 사실 업체로서 인력통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 인원통제가 필요한 업체들은 쓰도록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물가가 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마 업무상 한계 때문에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화 있게 이쪽 부서와 이쪽 부서끼리 잘 ‘=’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한계를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니들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협조체제가 잘 이뤄지지 않죠. 여러분들 업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고, 그 한계를 뛰어 넘어서 전체적으로 협력이 됐을 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렇게 때문에 그런 면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단히 단출합니다, 분위기가. 앞서서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셨던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닥쳐진 위기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투명함 속에서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 전라북도가 자동차부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FTA 앞서서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하긴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한미FTA가 되면 자동차산업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동차부품산업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을 텐데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발등을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좁은 우리 전라북도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만의 전략산업 또 자동차부품산업이긴 하면서도 우리 전라북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산업으로 뭔가 육성이 돼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전반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불황을 내다보면서 우리 센터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논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실질적으로 해답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희 주변에 있는 부품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것은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갑자기 말씀을 드리다가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업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업체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 정도밖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해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공무원들이야 그래도 불황이든 어쨌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받으면 그만이고요. 업체들은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일단 GM이 다음달에 가동 중단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부품업체들은 거의 도산, 문을 닫아야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아무리 업체들을 불러놓고 교육한다고 한들 문 닫아버리면 끝나고 그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래서 사실은 군협회라고 군산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들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 센터에 와서 저희도 참석을 하고 저희하고도 했지만 도에서 국장님도 나오셨었고 또 지사님까지 나오셨고 하는 그런 회의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전체 부품업체 비율을 봐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기업에 한 업체라도 예를 들어서 문을 닫게 되면 그 이후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생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럴 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가 자동차부품업체를 지원하는 이런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국에는 개인별의 어떤 능력에 맡겨지는 이런 경우가 정말 이뤄질 수, 그래서 업체가 한 업체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우리 센터에서 좀더 정말 마음을 열고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해서 내주세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반영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쨌든…….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작은 도움이 되더라도 고민을 해서 하여간 그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새로운 업체가 우리 지역에 유치가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이 최대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무엇인지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예산 심의 전까지. 그럼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현대 자동차 상용자동차에 대한 대책마련도 참 없거든요. 상용차에 대한 부품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이 되나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대부분 상용차 업체들이 많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용차가 굉장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아시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이것은 장기불황 이전에 이미 계속 올 초부터 이 문제가 이야기가 되어지고, 아니 그 전부터 노조에서는 앞으로 재고가 돼서 물량이 쌓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고용불황이라든지 재고처리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미리 예견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거기에 따른 부품업체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용차부분에도. 그 부분까지는 우리 센터의 소관 아닌가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사실은…….

대섭

김대섭위원

센터장님, 딱딱 답변을 구분해서 오은미 위원님이 질의하면 맞냐, 아니냐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요점만 딱 짚어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하셔야지 시간이 적은데 그렇게 늘어놓으면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사실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버겁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상용차부품…….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리고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승용차보다 상용차 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이 저희 본 사업이어가지고 오늘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오히려 저희가 상용차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무슨 이유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재고가 쌓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개 기술자들의 모임에서 그쪽 부분까지 답변드리는 것이, 저희 어떻게 해서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재고가 쌓인 것은 하더라도 거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품업체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뭔 복안이 있나 이거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보충 발언이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센터장님께서는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는 가지고 계셔서 잘 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딱하고 또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하고 융화도 잘하고 하시는데, 오늘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래요, 묻는 말만 간단히 하라고 하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의 역할이 아니라든가 이건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간단하게 답변해요. 당신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보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신들은 하는 것이 혁신적으로 기술이전이나 기술보급이나 교육이나 부품혁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개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전수해주고 이전해주고 시험평가해주고 기계 활용하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뿐이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면서 질질 끌고 자꾸 애먼 소리만 했사, 그 부분에 위원님이 빨리 이해를 하도록 답변을 간단하게 드려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요, 자꾸만 길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계속 해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다보니까 이건 내 소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에다 기술이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기술이전 했던 것들 그 자체가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뭔가 계속 순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술도 더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 정체상황이란 말입니다. 그게 업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내 업무, 많은 예산과 많은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일을 하다보면 이 일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강력하게 더 같이 해결하기 위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건 내 분야가 아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내 분야가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열심히 고심을 해봤는데 생각을 못한 것인지 그 내용이 나온 거지 사실은 미미해서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더란 말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답이 없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명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고심을 해봤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네 것 아니라 모르느냐’라는 말씀에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해주고 더 좋은 기술이 개발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자꾸 쌓이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되냐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입니다. 전략산업인데,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같이 우리 도와 전략산업국이라든지 투자유치국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전체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해야지, 너 따로 나 따로 하다보면 정말 이게 예산낭비고 우리 해결책이 없습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위원님의 그 충정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그 말밖에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업체들하고 현재 이미 많이 했고, 이 외에 또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차례 그것을 같이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책에 대해서 장·단기적 계획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답하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다 끝나지 않았던 마무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 몇 가지 묻도록 했는데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상반기 주요성과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셨는데, 아까 센터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상용차 경쟁력 강화사업 상호협력 MOU체결 부분에서 참여업체 MOU체결하고, 분원 MOU체결하고 3건이 동시에 10월 27일 도청에서 이뤄졌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MOU체결만 하고 앞으로 공동노력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센터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향후 추진전략이나 이런 것이 3가지 다 가능합니까? 우선 상호협력 MOU체결 강화사업, 상용차 경쟁력 강화사업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해주세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간단히 쓰여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전부 실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계획이 다 돼 있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이건 MOU를 체결하게 된 과정까지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MOU체결을 한다는…….

대섭

김대섭위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27쪽을 보시면…….

대섭

김대섭위원

페이지 얘기하지 말고 답변만 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다 돼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과제명까지도 다 됐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자동차부품연구원 분원유치가 핵심이 되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죠? 연구원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천안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어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천안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천안에 있는데 분원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겠다 ㄱ,런 얘기예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저희 센터 내에다 유치하려고…….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자동차 분원을 센터 내에다 유치했을 때 동반자적 관계로 가는 거요? 서로 협력관계로 가는 거요? 분원을 내서 분원은 분원대로 센터내에 와서 또 혁신부품센터는 부품센터 대로 역할 분담이 따로 있는 거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당연히 협력관계로.

대섭

김대섭위원

협력관계로 가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센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괜찮아요? 우리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분원을 유치하는데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나 센터장님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아마 잘 이뤄질 것으로 판단해서 이상 마무리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자료 28쪽을 보니까 아래쪽을 보면 도장, 도금, 열처리산업 협의회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까? 보조자료 26쪽을 보면 전라북도 도장, 도금, 열처리산업협의회 회원가입현황 해가지고 이 협의회가 이뤄지고 있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이미 이뤄져서 저희 센터 내에서 날짜…….

면호

문면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아까 업무보고 중에 설명서 26쪽을 보면 금형부분은 접수가 완료됐고, 도금부분은 추진 중이라고 하셨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10월에 접수 중에 있습니다. 분양공고 났고.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금형 접수 완료된 이 부분은 자료로 내주시고요.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도금 부분이 전라북도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단에 유치는 해야겠고,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게 되면 전라북도에 있는, 미미하게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자격여건에 맞지를 않아요. 전라북도 업체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제안을 하는데 1만평 중에 10개에 1천평씩 나눠가지고 한곳은 환경유해 때문에 종합처리장을 만들고 9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9개 업체가 공개경쟁을 시켜버리면 전라북도에서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동차부품센터가 도비도 출연되고 시비도 출연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협의회가 있는데,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업체가 9개 중에 하나나 두 개는 꼭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 업체도 자료접수 한 부분도 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 17개 출연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금년도 시험평가 3개동 완공을 계기로 혁신적인 기업지원을 통하여 도내 자동차부품산업의 고도화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단기술개발과 연구투자에 더욱 투자하여 전북의 자동차 외형에 맞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여 서남권의 자동차분야 전문연구 지원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매진하여 전북이 자동차 생산기술의 새로운 메카로 육성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까지 이어지면서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유지 경제 국가에서 첨단기술 개발보유뿐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하며 또한 촉구합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답변해 주신 육완구 센터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ㆍ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재성 본부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성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12일 센터장 이재성 기업애로해소팀장 김관식 마케팅지원팀장 양효식 해외마케팅팀장 공상기

면호

문면호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원센터 주요현황을 보고드린 후 2008년도 주요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현황과 주요사업의 핵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구성원 모두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시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도내 3,400여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내 및 해외마케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등에 대하여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로 더 나아가 수도권 경인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우리 전라북도로 유치하는데 동기부여를 기여하고 기업 이전에 기폭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재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 9월에 있었던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탁사업비가 자체사업비의 3배에 이른다고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수탁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실 의향은 있는지?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짧고 명쾌한 답을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탁사업은 23억원, 자체사업은 8억7천만원으로 총 31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자체사업은 저희 자체사업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한도 내에서 8억7천만원을 책정했지만 수탁사업은 유관부서, 도 투자유치국 관련 부서와 협의 하에 수탁사업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체제로 운용을 하지만 점점 자체사업비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자체사업비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자체사업을 앞으로 늘릴 것이고, 그러면 지금 수탁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수탁사업에 대한 평가는 현재 도에서 평가를 하고 그 수탁사업…….

영수

장영수위원

자체평가는 안 이루어집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내부적으로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평가는 도 유관부서에서 평가를 한 뒤에 수탁사업의 범위를 확대 내지는 축소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 말씀은 센터에서 평가를 한 결과하고 도 결과하고 같은 것인지, 아니면 같이 평가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 수반도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뭐냐면 잘한 점이 있으면 상을 줘야 되고 못한 점이 있으면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도에서만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센터에서도 평가를 하면 평가를 이렇게이렇게 내렸다고 도에다 직접적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부평가가 이루어져야 내년도 사업을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자체사업으로 집어넣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사업에 대해서 안 하냐 이거죠. 수탁사업이 많은데.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저희가 도 관련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과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성과관리 부서에도 경영평가 시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그 수탁사업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평가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외부평가로 한다는 얘기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대외적인 문제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적으로 전라북도가 살아갈 길도 수출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수출에 있어서 해외마케팅 부분에 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수출지원 업무에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지 짧게 박람회 개최 참가 이런 것 얘기 한번 더 해주십시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저희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올해 3월달에 해외마케팅팀이 조직됐습니다. 저희 도내에 3,4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을 제외하면 약 2,400개 업체가 그래도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그 중소기업이 해외 지향을 하고 전북 제품을 해외로 가게 하는데 있어서 마땅한 수출절차와 예시부터 계약 모든 것을 절차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 물어보냐면 해외시장개척단 선정시 선정기준이랄지 아니면 어느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센터에서는, 우리가 지금 코트라가 없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철수가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코트라가 없는데 코트라를 대행할 기관이 우리 센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내에서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올 3월달에 마케팅지원팀이 개설되고 이제 DB구축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DB마케팅만, 우리가 무슨무슨 상품을 팔고 있다는 것만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올해는 해외마케팅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상품 무엇이 있다하고 DB 확보해서 온라인상에다 뿌리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영세지만 전라북도 상품으로 수출할 상품을 선택해서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자체사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 내지는 자료배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상품을 가지고 전문화된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식품박람회, 홍콩에 있는 와인박람회, 인도 건축박람회 그리고 중국에 수광 농업기자재박람회, 군용박람회 이러한 전문화된 상품군을 우리 업체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전문화된 해외바이어를 찾아 나서고 직접 부스를 갖고 박람회를 운영하고 진출해서 올해 지금 현재 50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350만불이 선적이 완료되는 지원을 다 해왔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별, 품목별, 업체별로 해외, 물론 와인박람회랄지 이런 부분은 고창 복분자가 나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뭐냐면 지금까지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에 대해서 국가별, 품목별, 업체별 보다 더 상세하게 어떠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다음에 전북이 해외마케팅 분야 특히, 농수산식품 부분에 있어서 식품박람회에 많이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이 멜라민 사태랄지 식품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아시아에서 식품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데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식품가공산업으로 해서 수출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가 농수산식품클러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센터도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식품산업에 대한 기업들을 해외마케팅 할 수 있는,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마케팅 할 수 있는 부분을, 마케팅지원팀이 구성돼 있다고는 보지만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업자체가 내년도 예산도 봐도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편성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냥 해외박람회 지원 정도가 구체적인 것 같은데 보다 더 적극적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해외마케팅 자체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으로 해서 5천만원 잡혀 있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5천만원 가지고 마케팅 시장 직접적으로 자체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홍삼 캔디 팔러 나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센터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북무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자체도 사과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배가 나주에서 수출을 한번 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디서 도와줘야 되냐면 우리 센터에서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북무역을 할 수 있는 코트라도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원구성도 재편성하고 보다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해외마케팅 확대로 해서 농산물수출까지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행정감사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답답한 부분 해외마케팅 부분에 너무, 전라북도가 먼저 뛸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식품 부분에 있었는데 식품 부분에 있어서 식품가공공을 만든다고 하면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정도밖에 마케팅 예산을 짜지 않았다는 자체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무역의 첨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저는 앞서서 장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같을 수도 있고, 아니 그게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기 이전에 저는 내실화를 기하자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외 마케팅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국내하고 해외마케팅 사업이 자료에 보면 국내마케팅이 6개 사업이고, 해외마케팅이 11개 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서 얻어지고자 했던 당초의 계획 목표에는 지금 달성이 됐나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마케팅은 저희가 수도권에 대형유통망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하고 GS 리테일 이러한 대형유통망에 고정입점이 진행을 시켰고 지금 고정입점에 19개 업체가 롯데마트의 경우는 완료가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 목표대로 그렇게 된 건가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목표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해외마케팅 같은 경우에는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해외마케팅은 주로 수탁사업이 약 7억6천만원의 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해외자체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5천만원 미약하지만 주로 예산상에 자체사업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산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자체사업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수탁 이외에도 좀 내실을 기하고 자체 해외마케팅팀의 조직을 확대해서 좀더 글로벌라이즈 돼있는 그런 전북 상품을 만들도록 더욱더 자체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마케팅이 요즈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일환이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더욱더 그중에서도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실화가 우선이지 않나. 물론 우리나라가 일단 경제 자체가 수출 의존형이긴 하지만 수출 의존형이다 보니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기초대로 가다보니까 항상 외부의 영향에서 휘청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더 내적으로는 남들보다 받는 두 배 세 배 이상의 그런 고통을 타격을 받게 되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지금 현재 기존에 업체들 그리고 또 새로 창업을 시도하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계속 아직도 부도율이라든지 뭔가가 생존율이 전국 최저치를 면치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있으신가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지금 오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해외전문박람회에 대해서 그동안 일반화된 박람회에 진출했는데 좀더 식품, 의류, 와인, 그다음에 건축자재 이런 전문화된 박람회에 진출해서 전문 딜러와 에이전트를 발굴할 예정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국내에 있지만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의 중국과 모스크바 해외 진출돼 있는 현지 판매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인과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식품산업을 또는 식자재를 직접 저희가 롯데마트, 이마트에 해외 판매법인에게 상해만 해도 이마트가 16개가 있고, 러시아에도 10여개가 진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진출의 토대를 저희가 일반 해외 현지 딜러를 발굴하는 거와 동시에 우리 국내 유통망이 해외에 진출하는 그 거점을 활용해서 직접 진출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특히 제조업들의 생존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제조업들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우리 도내…….

은미

오은미위원

예.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저는 일단은 제품력은 좋은데 브랜드 파워가 미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서 롯데마트 입점 같은 것도 MPB 시스템을 같이 이번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원은 롯데랑이라는 브랜드지만 제조원은 예를 들어서 순창의 문옥례가 고추장이라든가 다른 제조업체 이름으로 해서 MPB 상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원도 살고 유통망을 통해서, 매출 극대화를 통해서 제조업체에 투자설비가 증설됨으로써 일자리도 동시에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후광효과를 꾀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내마케팅에서 물론 대형유통업체라든지 마트 같은 데 입점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 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중소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입장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들이 물론 외부의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리고 앉아가지고 각 기업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찾아 가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직접 찾아 가는 서비스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해마다 이게 강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마케팅도 외부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중소기업들,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으면 그 업체들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실화, 자기들 안에서 적지만 규모 있게 살아남을 수 있으면 그래도 나름의 경제는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진짜 기침 하면 독감 걸리고 폐렴 걸려서 곧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 경제인 것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너무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어떤 실적위주의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 싶은 인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시는지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다리지 않고 찾아 가는 카운슬링 또 찾아가서 컨설팅 하는 그러한 자금 쪽이라든가 마케팅 쪽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쇼륨이 있고, 저희 고객상담실을 확충을 했습니다. 많은 내방고객들에 대해서 내방 CEO 또는 여성 CEO 또는 장애인 CEO들의 상담에 직접 응하고자, 또는 유통업체 MD, 머천트(Merchant) 바이어들과 만남의 광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시장과 그 옆에 상담실을 개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우리 중소기업과 수도권에 있는 MD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코저 고객상담실을 확장했고, 물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금상담과 육성자금과 창업자금 그다음 경쟁력 강화자금, 그다음 마케팅 상담을 하기 위해서 업체의 요청에 의했을 때는 저희가 약속을 해서 현장 방문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너나 나나 다 어려운 상황이고 가장 어려운 게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무엇보다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찾아가는 서비스와 함께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센터 역할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어 있는지 지금 운영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그 내용은 표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할까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서면으로 받았는데 어쨌든 중소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또 창업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금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먼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접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1주일간의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적격업체를 점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건 서류심사만 하는 건가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그렇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재무구조 및 유망상품인지 그다음에 나중에 시장성을 보고 또 그 회사에 융자를 했을 때 향후 도내 지역경제 발전도도 검토하고 해서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이 한 10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다각적인 융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수출증대, 기술력, 설비투자 이렇게 항목별 점수가 배분돼 있습니다. 이 점수에 의해서 각 지원한 업체들에 대해서 점수화해 가지고 최종적인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서류심사로만 진행이 된다는 거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금, 지원받은 업체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게 사용이 됐는가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융자한 이후에 제대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에 사용이 되었는지를 관련 도 기업지원과하고 저희 중소기업지원 융자담당 기업애로해소팀하고 출장방문을 해서 원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또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은지, 경영안정에 애로점은 없는지를 사후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그렇게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돼서 혹시 회수된다거나 그런 조처된 거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업체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보면 중소기업의 부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높은 곳이 우리 전라북도인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위원장님, 이 답변은 기업애로해소팀을 맡고 있는 김관식 팀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년에 한 번씩인가요?

그 용도에 맞게 그걸 구입하거나 어떤 시설설비를 하는 그 업체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여튼 좀더 이런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그리고 사후관리를 하다 보면 그 업체에 맞는 그 나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요청되고요. 그리고 대출금리 이율이 5.1%인데 이 이율에 대해서 업체 간에서 더 낮춰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나요?

금융기관에서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계속 은행이자라든지 이게 계속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우리가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금리 부분에 있어서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수준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센터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39쪽을 봐주실래요. 찾으셨어요? 본부장님?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39쪽 찾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 보시면 임대보증금이 17억1,6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17쪽을 보실래요. 여기 임대보증금 명세서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17억3,809만2,360원으로 수치가 안 맞거든요. 이 원인이 뭐예요? 물론 171쪽에 2007년도 결산서에는 맞습니다, 수치가 2개가. 그런데 2008년도에 지금 추경을 아마 신청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임대보증금 수치가 줄어들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경영혁신팀의 팀장이 내포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틀리니까 제가 이유를 묻는 거죠. 왜 틀리느냐? 임대보증금이 바뀌었느냐, 줄어들었느냐, 나간 사람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러면 2008년도 입주자 명단이 있겠죠.

그걸 자료로 한 장 주셔요.

자료로 주셔야 맞추겠죠. 그리고 73쪽을 봐주시면 아까 오은미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말하자면 수입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도 여기에서 취급을 해서 말하자면 수수료 수입을 받아라, 그거 맞죠? 그래서 이 자금이 그리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수료로써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연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역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반론 있으면 말씀해 보셔요. 그게 아니라고 반론하실 수 있으면 반론하시라고.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1억6천만원인가요, 위탁수수료가? 맞습니까?

73쪽에?

말하자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유지하기 위해서 1억6천만원이라는 것을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수수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은행들이 수수료를 몇 % 받습니까? 1,750억원이란 돈을 우리가 융자해 주면 이게 은행돈이 아니에요? 전부 우리가 보증을 서는 거니까, 우리 도에서. 그러죠?

중소기업센터 돈도 아녀.

그러면 600억원을 보증은 누가 서요? 결국에 부도나면.

내가 보기에 은행은 이거 절대 떼이는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보 능력이 없으면 안 줘. 가령 기술보증을 서주든지, 기보가 서든지, 신보가 서든지 담보 제공을 해야 융자를 해줘요.

맞죠?

은행은 절대 한번도 안 떼여. 떼일 일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할까 말까 한 게 뭐냐면 그러면 1억6천만원에 대해서 우리 어려운 기업인들한테 돌려줄 거냐. 그렇다고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위탁수수료 줄여가면서 자정 노력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가, 이 문제는 본부장이 답변해 주셔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자금 위탁수수료 지적하신 1억6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위탁수수료는 도 기업지원과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 액면 그대로 업체에 부담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사업출연금으로 매년 지원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석원

고석원위원

본부장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아는 걸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쨌든 수수료 아닙니까. 수수료. 원래 7대 때 그래서 준 거예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탱을 못하겠으니까 방법이 무엇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 육성자금을 그쪽에 돌려주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알고 있는 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내용을 조사…….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셔요. 서면으로.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고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을 2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본부장이 답변하셔요. 이 문제는 아시겠죠. 이건 말하자면 우리가 업자를 골라서 은행 쪽에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죠? 업자가 신청을 하면 업자를 선별해서 우리가 은행 측에 통보를 해주는데 그 비용이 2천만원이 든다, 이건 뭔 비용입니까? 11쪽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11쪽 2천만원은 사후관리를 위해서 업체에 본 용도대로 썼는지 저희가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또는 출장 가는 같이 카운슬링 하는 비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비용으로 쓴다고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다른 데다 넣지 왜 2천만원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다른 항목에 넣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를 할 필요도 없다면서요. 한번이나 하나. 말하자면 기계를 하면 기보에서 보증을 서서 기보에서 돈을 가져오면 기보에서 업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기계 생산업자한테 간다는 얘기요, 돈이. 그러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어렵습니다. 꼭 세워야 하는가 모르겠는데 딴 데다 항목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이것 갖고 또 예산 2천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28, 29쪽을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저 중기센터 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매년 나오는 소리죠? 그러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매년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군데나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지금 DB 구축 내역은 기업정보와 제품정보로 돼 있는데요, 기업정보로써는 4,468개, 제품정보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중소기업체가 몇 개입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중소기업이 3,400개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3,400개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4,400이란 뭔 얘기에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그중에서 다시 소멸되는 업체도 있고 해서 그동안 지우지 않고 모든…….

석원

고석원위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4천…….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DB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직업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1천만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관리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신규 도입 웹서버 구입비 예산이 소용되고 있습니다. 그 DB를 갖다가 기업정보 4,400개와 제품정보 5,197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서버를 매년 통합을 하고, 서버구입비는 지금 883만7천원입니다.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석원

고석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해당자가 답변해 주셔요. 보조자료 128～129쪽 봐주셔요. 지금 모든 예금을 아까 말하는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정기예금이나 후순위채로 넣어 놓으셨죠.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만기가 끝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책자에 그대로, 간단한 예로 정기예금에서 금년 1월 8일날 끝난 게 있어요. 만기가 끝났어요, 4.9%로. 그런데 인쇄가 되려면 이건 이미 다 그러죠, 2008년 1월 10일, 2월 20일, 많습니다. 쭉 보셔요. 많은데 후순위채는 아직 안 됐으니까 말고, 이런 것이 지금도 그대로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다시 예금을 한 겁니까?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 겁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이건 2007년 결산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이미 신규 갱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신규계약이? 그래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믿고, 그것도 자료로 해주셔요. 여기서 길게 할 거 없으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그것도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볼 때 의심점이 있는데 만일 자료로 해서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지금 어떻게 보면 제 판단은 그래요, 제 판단은 지금 8월까지 치는 다 이미 바꿔 놨어야 맞죠. 8월 말까지는. 제 얘기가 맞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갱신 했으면 이율이 높아졌죠. 그랬겠죠, 요새 이율이 높으니까. 맞습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하세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보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보충질의예요.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육성자금기금에 대한 또 업체들이 이중, 삼중의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지원 받으면서요. 이런 것들이 보면 일원화 돼야 될 뭔가가, 행정에서 뭔가 기관별로 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그런 팀이 구성돼야지 않나 하는 그런 대안책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원규모가 적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업체 간에 규모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은행에다가 해서 쓰이는 목적대로 지원돼서 그리 간다고 하는데 과다한 담보라든지 아니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좋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오히려 울며 겨자 먹기식의 지원을 받는 기업체에게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우리가 기업지원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신용 이 부분이 뭔가가 어떤 팀제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않나, 이 대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셔 가지고 그걸 자료로, 그럼 타 기관과의 서로 논의가 있고 협조가 필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존에 중소기업들에게 뭔가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고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팀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결과 가지고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안책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지금 답변도 조금 드리도록 할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청 또 유관기관 중진공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일원화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 공통적으로 갖다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상해통상사무소가 청도로 옮겼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면호

문면호위원

언제 옮겼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올해 5월 27일 옮겨졌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부장님이 이 옮기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드릴까요, 위원장님?

면호

문면호위원

이렇게 하시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옮긴 사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청도에 옮겼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드는가 이런 개괄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저희도 도에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결정된 보고서를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35쪽 잠깐 봐주십시오.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올해가 3기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올해 3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가 32명이 창업을 했어요. 7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면호

문면호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작년에는 1기가 창업이 74명…….

면호

문면호위원

얼마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74명 창업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기가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작년엔 1기밖에 없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작년에는 5월 7일날 “희망을 빌려드립니다”를 발족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1기만 했었고요, 하반기에 예산 확보한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2기, 3기 진행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2기는 몇 명이에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2기는 건수가 36건 자금 대출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36명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3기는 32명이고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창업은 1기가 74명, 여기서 창업이라 함은 신보의 확인서 발급기준입니다. 확인서를 발급했지만 아직 장소가 물색이 안 돼서 오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창업을 한 것은 74명, 그다음에 2008년도에 2기가 49명, 그다음에 3기가 38명 도합 168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1기의 74명이 파악됩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명단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혹시 1기, 2기에서 폐업한 사람은 없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1기에 지금 현재 폐업한, 작년에 오픈하면서 1업체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업체 하나. 2기는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2기에 폐업한 데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기는 하나인데, 2기는 5개 업체가 있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폐업을 한 사유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폐업 사유는 업체를 방문해서 올해 2기이기 때문에 창업을 상반기에 하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 와서 폐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제 날짜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도 폐업한 것이 몇 개인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폐업이 됐는가 이 부분을 서류로…….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서면으로 해서 폐업 원인 조사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짚기가 그런데 21쪽 한번 봐주시죠. 21쪽 외부협력사업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고창복분자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3년간 사업으로 해가지고 49억2,3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됐죠. 국비는 30억원이 연도별로 나옵니까? 한꺼번에 나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연도별로…….

면호

문면호위원

연도별로 지원됩니까? 그러면 올해가 2차연도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물론 7월달부터 내년 6월까지지만. 내년 6월까지가 2차연도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올해 2차연도는 올해 7월부터 내년까지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사업을 하려면 현황파악이 돼야겠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면호

문면호위원

현황파악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황파악을 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인지 계획서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황파악 및 문제점을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쪽을 한번 보시죠. 센터 DB에 구축돼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3,400개라고 했나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3,400개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수출상품 DB구축이 500여 품목으로 돼있는데요, 그렇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실제 추진실적을 보니까 134개 업체에 430 품목이죠, 그렇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약 70여 품목이 사실상 DB에 구축은 돼 있습니다만 수출을 한 적이 없나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더가이드 북이라고 바로 이 책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수출상품으로 우리 도내 기업이 3천여개 있지만 상품화 돼서, 이 부품업체 말고요, 저희가 상품화해서 해외바이어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완제품목으로 돼 있는 수출 가이드북을 여기에 수록돼 있는 업체가 바로 오더가이드 북 120업계 약 300개 품목이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DB로써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이 130개 업체 43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책자 하나 주시고요. 수출상품 DB 구축이 134개 업체에 430품목이잖아요. 그리고 오더가이드 북 여기에 올라가 있는 업체가 122개 업체 291품목, 그렇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수출상품 전시관 구축 운영에 90업체 395품목 이렇게 전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각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2층 쇼룸 전시장에 품목이 전시돼 있는 게 90개 업체에 395개지만 오더가이드 북에 사진작업을 하고 거기에 영문, 중국어로 또 기록을 해야 되고 오더가이드 북, 카탈로그 책자에 들어가 있는 차이하고, 그게 한 20～30개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개정판을 낼 때마다 오더가이드 북 책자에, 제1판입니다. 7월달에 만들어진 판인데 개정하면서 더욱더 원 DB대로 더 확대 유도를 해서 보완 보충을 더 해갈 예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혹시 이 500여 품목 중에 수출 가능 상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려놓은 상품이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저희 전시장에 전시돼 있는 것은…….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수출상품 DB 구축이 500여 품목인데요, 실제로 이게 전부다 수출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그런 품목이냐 이 말이에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현재 수출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바이어들 내방했을 때 저희가 보여주고 계속적으로 판촉을 하는 그런 대상 상품이 500여개로 책정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무엇보다도 전라북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많은 수출품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품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품질 면에서도 우수한 품질로, 그래서 품질향상을 기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9쪽에 보면 온라인 마케팅 활동 추진실적 중에 거래제의서 작성 및 발송 해가지고 28회에 걸쳐서 25개 업체에 70품목을 1만6천 바이어에게 보냈다고 이런 내용이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28회에 걸쳐서 1만6천명이라면 한 회에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한 회에 500명 정도. 그런데 실제로 금년에 중기센터에서 발굴한 바이어들이 얼마나 됩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이 자료를 위원님께 먼저 보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예.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저희 DB에 1만6천 바이어에게 28회에 걸쳐서 25업체에 70품목을 발송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프린트한 내용입니다. 샘플로. 그 내용이 이메일로 해서 전부다 DB로, 이미 확보돼 있는 1만2천개 DB에 거기에 개수로써는 1만6천 바이어에 대해서 이메일로 발송이 돼서 거래제의, 비즈니스 프러포절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바이어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해외마케팅팀장이 디테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해외마케팅 공상기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보내가지고 실제로 수출로 연결되거나 또 연결되었다면 그게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9월부터 시작했고만요?

잘 알겠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수도 어렵고. 특히나 그 극복을 위해서는 수출이라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수출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많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마케팅 부분 쪽에 국내하고 해외 마케팅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내마케팅 경쟁력 지원이 23.1%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올해가 다 돼가는데.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이 자료는 9월 말 현재로 돼 있습니다. 10월달에 행사가 많이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10월달 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정도나 돼 있습니까, 진척이?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지금까지…….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면 그 부분을 자료로…….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위원님 지금 12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황정수위원

저는 주요사업 추진진도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시고 고창에 판로개척 및 디자인 개발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100여만원 있는데 사업시행을 안 했어요. 이건 왜…… 내용으로는 뭘로 돼 있냐면 고창군 소재 기업 판로개척행사 개최, 디자인 개발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하나도 지원을 안 했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이 내용은 고창군의 관련 기관 요구로 예산 지금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정수

황정수위원

예산편성이 된 것인데 예산편성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2008년도 주요사업인데.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탁사업은 저희가 좀더…….

정수

황정수위원

이것 어디에서 수탁 받은 겁니까? 고창군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맨 처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1년이 다 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써서 바로 시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해야죠.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이 29%, 해외마케팅 수탁사업에 28%, 또 수출기업 발굴육성에 46% 이런 정도로 굉장히 진척이 더딥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장영수 위원께서 하셨던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국가별, 품목별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그것 그렇게 해주시고, 오은미 위원께서도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박람회 참가 바이어 상담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공상기 팀장께서도 말씀이 있고 합니다마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답으로만 해주시죠. 어려운 것 아니야.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사후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자금뿐만 아니라 마케팅 쪽에서도 이미 상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다가 연결되도록 지속적인 팔로우 업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하고 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정수

황정수위원

철저하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조금 아까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국내 마케팅의 진척률이 너무 낮은 거…….

정수

황정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중기센터를 통해서 새로 발굴한 해외바이어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올해 3월부로 해외마케팅팀이 조직이 됐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그 내용도 해외마케팅팀장이…….

정수

황정수위원

간단하게, 모르시면 자료로 해주시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개발된 업체가 순창 전통골 식품부터 시작해서 낫또라든가 또는 기타 복분자 이런 수출업체를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보조자료로 해외지역별, 업체별, 바이어별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요, 우리 중소기업이 아까 수가 본부장께서 3,400개 정도 등록도 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해외시장개척단 선정시에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저희 사이트에…….

정수

황정수위원

잠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중소기업 규모가 굉장히 영세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쪽에는. 거의가 다. 그런데 시장개척의 여건에 맞지 않은 그런 업체가 참가할 수 있거든요. 중국 쪽으로.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부분은 심도 있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DB 내용과 중소기업 업체에게 전부다 이메일과 초청장을 보냅니다. 참가를 유도하는. 그 이후에 또 사이트에도 저희가 올려놓고…….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선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본부장께서는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혹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목적을 어디다 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절대 있을 수도 없지마는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와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희망 전북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하지요. 그러시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정수

황정수위원

6억원,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말하자면 도에서 주는 도비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희망 전북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이.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이건 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차보전 사업을 하면서 마음에 맞는 중소기업만 골라서 하는 거 아니냐, 또 자격에 맞지 않는데 그렇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혹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또는 배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찾아서…….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본부장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희망 창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

황정수위원

그 부분하고, 시장개척단 선정 시에 이루어졌던 중소기업, 예를 들면 여건에 맞지 않는데 중복해서 참여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운영 이차보전 6억원에 대해서는 일단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전북신보를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누락되는…….

정수

황정수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가 묻겠습니다. 업무 관련 과나 그 위에 분들로부터 이 업체를 그렇게 좀 해주라, 예를 들어서. 혹시 그렇게 해서 하지는 않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저희가 형평성 있는 업무수행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여건에 맞지 않는 업무지원, 또는 6월 내지 7월에 감사원 감사를 1개월 동안이나 다 수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정수

황정수위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도 보전 이차보전 6억원에 대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만약에.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도 행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한 3～4개월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에 맞게 형평성 있는 업무수행을…….

정수

황정수위원

도 얘기하면 안 되죠. 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하는 일이나 똑같은 것인데 제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참 건실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서도 매치가 서로 안 돼 가지고 도움을 못 받는 중소기업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찾아 가는 서비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경을 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몇 번이고 지원 받을 수 있어요. 형평성 있게 본부장께서 해주셔야 된다. 지금 자신 있게 말씀도 아까 하셨으니까 그렇게 펴줘야만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서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윗분이나 옆에 잘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성장성과 형평성…….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철저하게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도에서 예산 주었다고 해서 도 말 들으면 안 돼요. 자신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강조하는 것이니 만큼 오해 없으시면서,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 있게 대답도 하셨으니까 그 추궁도 받으셔야 됩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센터 내에 2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유관기관이 34개 입주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전문기관이 15개, 일반기관이 5개, 일반업체가 있습니다, 14개. 총 계해서 34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업체는 14개 업체고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기관 집적화로 해서 4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집적화 4억2천만원은 공공요금제세가 2억1,400만원이고 거기에는 전기, 가스, 수도, 보험 등입니다. 그리고 제 청사관리인이 6천만원, 세 번째로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억1,400만원, 그리고 청사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청사유지관리비로 씌어지는 거네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업체라든지 하고의 어떤 관계를 위한 서로 팀웍을 이루기 위한 이런 경비로는 쓰이는 게 없나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사업은 없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관리비밖에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의 건물 관리비로…….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관리비가 평당 얼마 그거밖에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명 자체가 차라리 관리운영비, 유지비 이렇게 하면 알아보기 쉽겠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입주해 있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업체 간에 서로가 친목을 다지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입주해 있는 유관기관끼리의 모임, 또는 협의체제를 구성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마케팅에서 장영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자체사업보다는 수탁사업 위주의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시정을 요구하고요. 자체사업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 예산을 보더라도 원래 편성된 예산보다 집행된 예산이 적더라고요. 그만큼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주셔야 저희도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지원기관 집적화 및 국내, 해외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 12월부터는 재정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위탁사업도 수수료를 책정해서 자체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사업출연금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그동안 누차에 도의회 경영평가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재정건전성 확보로 인해서 자체사업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명심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의 향토 중소기업이 폐업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의 어려움으로 폐업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향토기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의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현행에서 탈퇴하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자체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중소기업 경영 기술 정보 등 판로 등을 종합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더욱 심각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 실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이재성 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강수기 원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수기 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선서문에 대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원 장 강수기 기술지원단장 이은미 책임연구원 이영주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기 원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강수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진흥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전라북도의 생물산업발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미 기술지원단장입니다. 이어서 이영주 책임연구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지루하셨겠습니다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강수기 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곳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인데 공교롭게 겹쳐서 참석을 못하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4가지 중에 3가지가 처리 중으로 되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자생력확보 제고를 위해 장비 사용료 수입 감소 등에 대한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 중. 전라북도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할 것, 이것도 추진 중이에요. 지역특산물 브랜드화와 수입원료에 비해 불리한 가격경쟁력 확보방안 등 발효식품과 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방안 연구 이것도 추진 중이거든요. 그 뒤에 이 결과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간단하게만요. 제가 말씀드린 3가지만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3가지가 추진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냐 하는 거예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수

황정수위원

잠깐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 못해요. 그러니까 단답형식으로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달라졌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달라졌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완료된 것은 없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완료된 것은 네 번째…….

정수

황정수위원

네 번째 것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달라진 것이 있냐 이거예요. 완료된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완료됐어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아까 방안을 강구하셨다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달라졌다는 것이.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자료 세 가지 주시고. 사실은 본인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생물산업진흥원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왕에 자료를 보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소견을 진솔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생물산업과학원에 보면 예산 중에서 건물이나 시설구축, 기술지원, 장비활용, 기업지원 또 기초교육 등 이런 쪽에 편성이 돼 있었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진흥원이 연구개발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진흥원은 연구개발 기관이 아니고 기업 창업보육지원기관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R&D사업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인원을 그런 쪽에도 할애를 하겠다는 설명이 계셨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랬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창업보육지원센터라고 그러셨죠, 지원하는 주요업무가. 그렇게 하다보면 한쪽은 절름발이식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연구기능도 겸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인원도 그런 쪽에 활성화시켜서 R&D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동의하시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이뤄지면 국가식품연구원, 또 진흥청 이런 쪽의 연구기관들이 들어오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식품과 관련된 부분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연구소하고 또 생물산업진흥원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지는 않았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는 아직 그런 구상은 없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시면 올해의 안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예산안입니다만 세출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의 예산안을 보면 작년에 17억원에서 14억6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비를 보면 14억6천여만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두 가지가 얼마나 차지하냐 하면 93%나 차지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자체사업 1%, 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 2%, 바이오기초교육 2%, 예비비 2% 이래서 100%예요. 100% 중에서 93%가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로 가져간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만, 명료하게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사실 저희 예산의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건비, 경상비, 그리고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출연 받는 예산으로는 인건비와 경상비 합쳐서 약 70～80% 정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경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개별적인 자체사업을 자체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 여건은 못 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게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54%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만도 3억2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경상적경비도 약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도 다 허사가 되고, 생물산업연구원의 기능자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야 뭘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자구책을 강구해서 한다고 하든지 오전에 테크노파크 관련 이런 쪽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혹시 전부 합쳐져서 예산 안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출연기관 하면 이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원업무를 하는데 인건비와 경상비 빼고는 사업비가…….

정수

황정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그 답변도 안 하셨으니까. 54%로 있던 것이 93%로 늘어났으니까요. 전체 비율에. 그것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어떤 이유야 있겠죠. 이유야. 그래도 작년에는 나머지 54%가 사업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진흥원 자체를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자체를 나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3%의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6%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연구원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단답으로 해주세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라북도 예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당분간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그때 여자분이라서 제가 많이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단장님이시죠, 기술단장님이신가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나가 없었거든요. 국비. 그런데 올해 계획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전체 예산의 6%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래서 도 출연금에 의한 자체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큰 규모 사업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겠고요. 당장 내년부터도 마케팅 분야라든가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인력양성이라든가 또는 상품화를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같은 것의 사업 예산을 따 놨습니다. 지금 협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저희 사업을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여기에 없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확보 중에 있다. 그런데 확보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록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만약에 그것이 확보가 안 되면 노셔야겠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개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3개는 곧 협약을 들어가게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원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54%에서 93%가 늘어난 부분하고요, 앞으로 자생력을 가지면서 진흥원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 같으면 대단한 각오를 가지기 전에는 운영 단계가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옆에 계시는 단장님들은 물론이고 전 직원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54%인 것이 93%로 늘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에 대해서 세부 설명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좋습니다만 그냥 단답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중앙정부 사업을 개발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아주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 수치상에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말씀 못할 일이 있는가 본데 자료로 해주세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자료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황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황정수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국비를 85억원을 받으시려고 한다고 그러셨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을 봐주시죠. 보면서 얘기해야지 외우시지는 못하실 테니까. 거기에 보면 2007년도에 국비보조를 85억원을 받으실란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맞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랬는데 28억원만 받아오셨어요, 맞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찌 원장님이…….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월금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2007년도 예산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금이.

석원

고석원위원

제일 밑에 가면 전년도 이월금이 38억원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도비도 42억4,5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도에서 받기는 21억9,500만원을 받았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바이오파크의 이월된…….

석원

고석원위원

건물 짓는 거 때문에 그러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2007년도에 다 끝났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008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이월금이 없는데 무엇으로 돈을 줘요? 이게 추경이니까, 추경이다? 이월금이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국비가 이노카페운영사업 3,600만원밖에 받아오신 것이 없으시죠? 그러시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 3,600만원은 저희에게 들어왔고요. 나머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실래요. 2008년도에 국비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받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100% 다 받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 액수가?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85억원.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2007년도가 85억7천만원이니까, 이것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85억원 전부 다 받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받아가지고 그럼 28억원만 우선 썼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남았겠네, 남은 거 가지고 건물비로 주셨겠죠, 그렇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건물비도 아직 지금.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줘야겠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국비를 혹시 따온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국비는 당초에 협약할 때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제일 처음에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사업을 할 때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냥 쭉 들어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잘 이해를 못 하시네.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85억원이 순 건물비죠, 운영비도 들어갑니까? 이속에.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건물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는 거의 운영비고. 건물비 좀 보탭니까, 도비도?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건물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만 명확히 해주셔요. 국비가 오는 것은 건물 신축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운영비로도 전용해서 써서 다시 메워 놓을 수는 있겠는데, 회계부분 누가 봐요? 팀장 중에 회계부분 정확히 보시는 분 안 계세요? 회계가 첫 째지 이게 뭐여. 그리고 이제 도비보조 하는 것은 일부가 건축비로 가고 일부는 운영비로 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말하자면 2007년도에 170억원이라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게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그래가지고 결산을 100억원을 썼다 이 얘기야. 그런데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이 25억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08년도가. 170억원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25억원으로 떨어지는데, 그랬죠? 떨어지는데 인건비를 약 20% 상승을 시켰어, 2007년도에 비해서. (장영수 간사, 문면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이해가 가느냐는 얘기죠. 우리 황정수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쪽에서 인건비 관계는 위촉 연구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하고 관련된 일만 하는 임시직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생물자원지원이 뭐예요, 전부 직원들이죠? 8억7,500만원이. 인건비 항목을 한번 봐주세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생물산업지원 인건비 항목 2008년도 추경 포함해가지고 8억7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 인건비가 우리 진흥원의 전체 식구의 인건비죠, 거의?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하자면 2007년도에 인건비가 5억1,300만원밖에 안 돼요. 쓰신 게. 그걸 해결했는데 사업도 없고 뭣도 없고 여기에서 본 것은 국비를 따오니까 돈 3,600만원 이노카페운영사업으로 국비 3, 600만원만 타오셨다 이거요. 이거 이월될 거 그만두고, 말하자면 2007년도에 85억원 온 거 뭐 한 거 놔두고. 그리고 도 보조가 13억2,600만원인데 이건 분명히 운영비 및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습니까? 설명을 좀, 그쪽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내가 설명을 해주려니까 폭폭한데.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도비 보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돼죠. 그러나 건축비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엄격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을 넣으면 19억원이 들어가요. 필요해요. 소요가 된다고 했어요, 추경에서. 그런데 우리 도비를 주는 것은 13억원을 줘요. 결국은 도비 주는 것하고, 말하자면 국가보조는 없으니까 시군비 출연료하고, 임대료 받고 뭣뭣 한 거 가지고 인건비 쓰고, 자체사업 조금 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 생물진흥원이 원장님께서 많은 글도 써내시고 일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뭘 하고 계시느냐라고 질의를 던질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예산 관계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거 같으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거에 제가 폭폭해서 안 되겠으니까. 제가 쭉 설명한 내용을 다 알아들으시죠? 뒤에 분들. 이 내용을 그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서류로 하나 해주셔요. 이걸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이해가 가시죠. 뒤에 분들? 그것을 상의를 하셔서 자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답변 자료를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데요. 인건비가 2007년도 결산에 5억원이었는데 2008년도 추경 포함해서 8억원이다, 다른 사업이 늘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늘었느냐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저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하고, 말하자면 2008년도에 국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한 푼도 못 받은 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7년도에 예산이 170억원이었어요. 자료로 보면. 그런데 2008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25억원밖에 안돼, 뭘 빼먹었는가 어쨌는가. 그러면 여기 보면 월급하고 경상적경비 쓴 거 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 예산서로는.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게 맞아요, 이 서류만 가지고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 설명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원장이 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해서 만들어 주세요. 설명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국비는 건축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데에 못 쓸 거야 아마. 그러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듣고 합니다만 일부 내용은 금년도 10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예산이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가지고는 설명을 못해요.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언제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다시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설명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시면요, 아니 15쪽 아니고 16쪽이요. 거기에 품질안전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중에 의류업체 수가, 이게 물론 2008년 1월에서 9월까지라고 하지만 지금 2007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늘어났죠? 분석수수료도 늘어났는데 의류업체 수에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거 같은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2008년도 실적은 9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이 더 포함이 되면 근접할 것으로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근접할 것으로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업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류업체 수는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14쪽에서도 보면 공동활용장비 활용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실적이 썩 전년도에 비해서 좋지 않은데 그래서 금후 계획으로 보면 장비활용 공격적 마케팅강화 이렇게 있는데, 이 장비들이 전부다 고가 장비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 아닙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첫 째는 이 장비가 있는 곳이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입니다. 그래서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를 공장 등록을 추진하면 업체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공장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저희 시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등록이 되면 이쪽에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건기식 GMP공장이 완성이 되면 GMP공장에서 제품을 돌리기 전에 예비적으로 저희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에서 시제품 생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쪽에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올 12월까지인가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처음에 작년도 연말에 지정이 될 때는 굉장히 희망을 가졌었는데 갈수록 자꾸 희망이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타 시·도에서도 이 식품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라북도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 거 같고요.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도 역할은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 기본계획을 4대 기관이 연구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를 하게 되는 KBI도 미리 저희가 접촉을 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기본계획이 작성이 돼야 차질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는 건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책임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도 저희가 접촉을 해가지고 그쪽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농림부의 담당부서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저희가 작업한 보완자료를 주면서 이 사업이 가급적 손상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업은 꼭 진행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요. 과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국가 기본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기본계획이 당초 전라북도에서 희망된 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면 가능하겠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최초 계획했던 대로.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 역할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하는 당사자로는 농수산식품부하고 전라북도 지자체이고, 현재 연구 용역을 하는 4대 연구기관이 당사자가 되고 저희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자료를 작성해서 사업을 뒷받침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진흥원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자문역할을 쭉 하고 있고만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과거에 또 중앙에 있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생물산업진흥원이 혹시 다른 시·도에도 이런 유사기관이 있나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특화센터라고 해가지고 각 시·도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많은 곳은 한 도에 3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제일 작습니다. 한 개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데의 주된 기능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역별로 다릅니다. 가령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의료 쪽으로…….

성주

김성주위원

기능이요. 분야 말고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는 얘기죠 이런 진흥원이.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창업보육, 산업육성 이런 쪽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도 생물산업진흥원은 R&D기관이 아니라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본질은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기계리서치센터나 또는 군산의 부품센터 이런 것도 비슷하게 지역 특화기관이기 때문에 R&D기관이 아니라 지원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맞나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 발효관련 특화센터 지경부에서 지정한 전국에 있는 센터들은 기업지원을 하는 것을 업무의 본질로 하고 있고,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나 이런 쪽은 조금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비슷한 거 같습니다. 산자부에서 지정했을 당시에는 대부분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업무를 주되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창업보육 기능 속에 현재 입주돼 있는 기업 외에 추가로 입주 예정인 기업들이 있던데요. 그 중에 보니까 ‘농심’이라는 기업이 있던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기업 ‘농심’인가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기업도 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나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이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쪽에서 입주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산업이나 발효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농심’에서 입주를 해가지고 지역의 식품업체나 또는 R&D기관과 연계해서 지역의 식품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3개 팀에 2개조로 돼가지고 수시로 인력이 바뀌면서 지역의 식품업체, 지자체 그 다음에 R&D전문가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식품산업을 견인하는데 한 일조를 해달라는 그런, 대기업이니까. 하라는 의미에서 그쪽을 터치를 했고. 이쪽에 사업의 큰 둥지를 하나 틀어줬으면 해가지고 저희가 초치를 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는 ‘농심’의 경우에 기업 유치를 한 것이냐, 아니면 창업보육을 한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창업보육이라고 하면 이제 막 창업을 하거나 창업해서 초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보육하는 거 인큐베이터 하는 건데 ‘농심’처럼 식품산업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창업보육의 대상이냐는 거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창업보육의 대상은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 지역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식품산업진흥사업이 저희 주요사업으로 정관상에도 들어있어서 그쪽에서 들어올 경우에 식품산업진흥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창업보육센터로 들어가려면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창업계획서를 해서 하게 돼 있는데 ‘농심’은 어떤 계획서를 작성했나요? 그 내용은 창업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창업보육 그런 기능은 창업도 지원하고 보육도 진흥하고 저희 업무에 식품산업의 진흥사업이란 내용도 들어있고, 생물산업 집적화나 네트워킹사업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창업과 보육이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역할을 오히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초치를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는 창업보육의 대상은 아닌데 지역의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서 유치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주기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지역 식품산업 진흥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려줘가지고 조그마한 공간 하나를 마련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같은데, 진흥원 측에서 ‘농심’과 같은 대 식품기업을 유치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기보다는 다른 R&D 기관이나 또는 여기에 보면 기업 유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들이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다시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설활용에 관한 입주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생물벤처기업이나 예비창업자도 있고, 바이오컨설팅 회사도 입주대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인프라기업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기업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업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사업 목적에도 식품산업진흥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를 초치를 하게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창업에 대한 그런 지원법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이건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 ‘농심’이라는 대기업이 있길래 다른 쪽의 기업유치 쪽인 줄 알았더니 창업보육센터 쪽에 입주하기로 돼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건 자세하게 따져보십시오. 이건 창업보육에 관련된 법하고는 거리가 먼 입주 성격으로 보이거든요. ‘보드람’은 뭐하는 회사죠?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도 중견기업 정도 돼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가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에 관련된 대상기업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도한데 포장 및 디자인개발 지원시설 올해 구축을 완료했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가 16억원, 도비 1억원 해서 한 17억원으로 시작하는데 이걸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상품성을 제고하자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포장기술이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죠, 그래서 포장이 조금 낙후돼 있습니다. 제품의 최종 완성단계는 포장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센터를 만들어서 전라북도 식품업체들의 상품성을 한 단계 올리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어디 지원을 받았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경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지역 시·도의 생물산업진흥원도 이런 비슷한 센터가 있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진주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진주와 전주 두 군데 있나요? 진주는 언제 생겼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진주가 1년 전에 완공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보다 먼저 생긴 거네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디자인개발지원시설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식품기업들의 포장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자체사업은 없지만 지경부 사업으로 저희가 아라야름이란 사업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 사업에서 지식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자인기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분야로 해서 지식서비스가 중앙정부에서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라북도 지역의 식품업체들이 다른 지역을 가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생물산업진흥원 내에 디자인개발지원센터를 둬서 하는 게 생물산업진흥원의 원래 고유한 목적에 부합하느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디자인개발지원 업무는 중소기업센터나 또는 전문민간업체나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패키징기술이라든가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생물산업진흥원이 그걸 유치해서 지원하는 게 적절한 거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주요한 업무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장디자인 지원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할 경우에 전라북도 식품산업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원스톱 서비스로…….

성주

김성주위원

지원대상이 거기 입주하고 있는 입주기업들이 해당되고 그 외에 기업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전라북도 지역 모든 기업들이 다…….

성주

김성주위원

모든 식품관련 기업들이 우리가 패키징하거나 또는 상품디자인 하는데 포장이나 이런 쪽에 요청을 하면 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돈을 받고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돈을 받고 지원하는데 정부의 지원사업이 있으니까요.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50% 지원받고 나머지는 여기서…….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정부에서 받고 일부 소액을 부담을 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일부 자부담,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 얘기를 진흥원의성격이 어디에 있냐, 좀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업을 지원한다고 얘기하는 건 기술을 대신 만들어 주거나 또는 물건을 대신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R&D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애로사항이 생기면 그걸 지원하거나 컨설팅 해주는 게 저는 지원기관의 원래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생물산업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부분적인 수익사업일 수도 있는데 자체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지경부의 지식서비스산업의 지원을 쉽게 얘기하면 활용해서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벌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 생물산업진흥원이 하려고 해왔던 창업분야라든가 기업지원 목적에 부합하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원 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식품산업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들도 실제 저희가 접촉을 해보면 좋은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나 다른 이런 유사한 지원기관에서 그런 디자인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식품 쪽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식품 같은 경우는 특히 가령 기계산업이나 이런 데하고는 달리, 그쪽은 산업디자인에서 기계설계가 되겠습니다만 제품에 대한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용기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특화를 내서 전북 식품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산업진흥원이 원래 하려고 했던 중심사업으로부터 벗어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포장 및 디자인 관련된 기술은 지역 내에 있는 민간 또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디자인센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민간이 해왔던 영역을 빼앗거나 경쟁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이런 디자인기술센터를 만드는 것들이 적절하냐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민간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파악을 했는데요. 시설이나 장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 전혀 없는 그런 장비도 들여오고 있고, 그래서 포장이나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죽이는 이런 일보다는 거기하고 서로 협력해서 지역 업체 포장디자인 기술도 업(UP)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아까 입주예정인 ‘농심’이라든지 ‘보드람’이 창업보육 복지에 적합하냐는 문제하고, 별도의 디자인개발지원센터를 운영했을 경우에 아까 말했던 두 가지 문제, 원래 생물산업진흥원이 했던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건가, 그 다음에 지역내 다른 민간영역 부분하고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것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강수기 원장님은 한국식품연구원장님 하셨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식품산업으로 특화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제품성분 분석을 해서 줄 수는 없는지, 예를 들게요. 복분자가 좋다고 구전에 내려온다고 복분자, 복분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복분자가 어떠어떠한 성분이 들어서 정력에 좋다든지, 예를 들어 장수지역으로 하면 오미자가 다섯 가지 맛이 나는데 심장, 간장, 오장 이런 데 다 좋다고 하는데 어떤 성분이 들어서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광의의 협조입니다. 아까 생물진흥원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을 보육하고 지원한다, 그런데 식품산업에 있어서 넓은 의미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말씀하신 내용은 식품의 기능성 평가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기능성 평가는 3단계를 거쳐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실험실 단계에서 효소를 이용해서 분석해서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고요. 다음 단계로는 실험실에서 효능이 있다고 해서 꼭 인체에도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물실험을 합니다. 사람으로 임상실험을 하기 전단계로 동물실험을 하거든요. 하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효능성하고, 또 이것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가…….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학자적인 관점이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미자랄지 복분자는 장시간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 얘기를 안 해도, 임상실험 얘기를 안 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뭐냐면 기초 특산품에 대한 지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효분석이랄지 성분분석을 전라북도 고창에 나오는 복분자는 이러이러한 성분이 있어서 좋다랄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해줄 수 없냐 이거죠. 부안 뽕이면 뽕주 하면 어디가 좋다고 부안에서는 선전을 하지만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연구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좋다고 하더라하고의 네임벨류가 틀리지 않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거쳐야 어떤 성분이 어떻게 몸에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저희 진흥원은 동물실험 할 수도 없고 또 임상실험은 전북대 기능성평가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저희가 담당하기에는 현재 제한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넓은 의미의 식품산업의 지원이랄지 클러스터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진흥원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대신 저희가 관련 전문가나 관련기관은 소개를 해가지고 네트워킹이 돼 있으니까 평가를 받도록 소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진흥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인데요.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감자료하고 예결산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업무보고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가요? 주요업무보고가 5쪽이고,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신 게 22쪽인데 작년도 결산 예산과 올해 예산 이게 많이 틀리고 없는 것도 있고 이래서 어떤 걸 보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는 거는 당초에 다른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해 놓은 당초 최초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22쪽 행감자료에 있는 그 자료는 그 뒤에 추경편성하고 하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체수입에서 용역수탁이 있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굉장히 현저하게 1/5정도인가요?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008년 대비 2007년도 용역수탁이 줄어든 내용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과거에 중앙정부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그 사업이 완료돼가는 과정에서 또 새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공백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줄어있는 걸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연말에 새로운 사업협약을 하게 되면 수치는 또 조정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는 없었던가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올해 12월에 협약이 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이 없었는가요? 수탁사업이.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작은 수탁사업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소규모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체수입이 해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장비사용에 대해서, 이건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고 또 오늘도 이 부분 지적이 됐는데 이게 뭔가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장비를 활용하는 시제공장이 생겼을 때는 정부에서 바이오산업육성해가지고 대규모 국책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활용하는 데가 대학교에서 하는 큰 사업들이 있고, 대학들은 자체에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저희 진흥원시설 많이 이용했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하나는 경제가 위축되고 하면서 그쪽 활용하는 업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거고요. 그래서 대책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두 가지 그런 대책으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단어 표현도 계획에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그만큼 뭔가 절실한 부분이고 원칙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돼야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면서까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에 식품기업이 거의 1,200여개 현재 가동 중에 있는 데가 한 900여개 업체쯤 된다고 자료에도 나와있어요. 그런데 현재 38개 업체에서 장비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가 아무래도 영세업체들이 많다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고 또 이게 있는지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세한 업체래도 정확히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위해서도, 영세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세한 곳일수록 더욱더 좋은 질의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추구하고 가는 것이 결국 보면 중견기업들, 대기업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이런 것들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기업 위주, 중견기업 위주의 이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영세업체들이라고 하는 업체들을 정말 찾아가서 우리가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해보시라 하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발 벗고 나서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말씀하신 중에 아까 900여개 업체쯤 되는데 사실은 고춧가루방앗간, 떡방앗간까지 아주 영세한 데 포함해서 그 정도고요. 실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한 300～400여개 아마 그 정도 되고 그 중에 활성화 되고 있는 업체는 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체 지원을 위해서 할 일이 품질이 우선 좋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장디자인해서 상품성이 높아야 되고, 세 번째는 마케팅지원, 그래서 영세기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일을 해나가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사업에는 그런 포장디자인이라든가 품질개선이라든가 또는 안전성을 높이는 이런 지원업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좀 영세업체, 물론 고춧가루도 하나의 좋은 상품으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을 많이 배제해온 것은 사실이고요.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건 사실인데 앞으로 이 일이 영세업체들, 우리 지역에는 영세업체들이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늘상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거 같고, 그런 어차피 영세업체들이 제대로 견고하게 뿌리를 박고 있어야 그 이후에 우리 도가 추구하는 좀더 윗단계로 업그레이드된 식품산업으로 발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간절해요. 그래서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에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주변에도 보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많은데 몰라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에 잉여농산물 있죠? 특히 친환경농산물로 잉여농산물 가지고 많이 고민들 하세요. 지금도 보면 과잉생산해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도 뭔가 가공해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민원들이 의뢰가 와요. 그런데 어떻게 당장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 생물산업진흥원에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저도 힌트가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적지만 적은 것에서 우리가 실속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큰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900여개 식품기업하고 42개 대학 및 지자체 식품연구기관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진흥원이 식품산업의 R&D 거점기관으로써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랬을 때 이런 각 기관에 방대히 널려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들이 돼 있고, 도에서도 진흥원에 대해서도 식품산업을 이끌어갈 거점기관으로써 역할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거나 다른 위원님들이 느낄 때 아직도 진흥원이 그런 역량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하시는 R&D 거점기관으로써의 역할은 저희가 직접 R&D는 부분적으로 합니다만 네트워킹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업체들 문제가 있으면 저희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도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R&D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식품산업 메카로 거듭난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꿈과 환상이 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후면 얼마의 수익과 함께 얼마의 고용창출 효과가 일어난다 해가지고, 그런데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아직 밑그림조차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흥원에 대한 기대와 또 역할 기능이 굉장히 요구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 기대하고 요구한다는 거 자체가 많이 무리인 거 같습니다. 더욱더 일단 작은 것에서부터 뭔가 노하우를 잡고 축적하고 하다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자산으로 축척이 되면서 앞으로 보다 큰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지역의 수준에 맞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사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일들을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듭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마지막 하면 됩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마무리.

정수

황정수위원

아마 제가 생물산업진흥원에 운영위원이니까 첫 번 발의하고 마지막까지. 전에 방문을 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만 기술이나 이런 기업지원 같은 것을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단장님이 그러셨나 어쨌나, “무주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무주만이 아니라 골고루 좀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겠다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만 쏠려있으면 다른 쪽에서는 소리가 납니다. 제가 생물산업진흥원이 뭐하는 곳인지도 몰랐지만 제가 이렇게 알듯이 도민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주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지원내역을 하나 좀 소상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난 1년 동안의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내역…….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까지도 좋고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감사는 11월 20일에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 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게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차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기계부품과 생물산업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나 혁신기관 및 접근성 등의 취약성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이런 취약점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대표적인 정통식품인 장류, 치즈뿐만 아니라 잠재자원인 식품 등 모든 분야에 더 깊은 연구와 과학기술과 결합시키는 실질적 핵심기술이 개발, 보급, 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는 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추진에 혁신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촉구합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생물산업진흥원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자동차부품혁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