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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본회의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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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의장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동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동기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이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기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역기업 살리기,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5분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된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만들기, 인구 늘리기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온힘을 쏟고 있고,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 및 인구 늘리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을 자기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영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지역경제 좀 살려달라는 간절한 바램 들이였습니다. 이러한 영주시민들의 열망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기업유치노력, 시의회의 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 결정 등의 결과로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은 인, 허가 기간 단축 및 투자유치 우수사례로 청와대에 보고되기도 했고, 올해1월에는 투자유치 분야에서 경상북도 최우수 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옛 말에 호사다마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해서 가장 기대를 모았고, 가장 투자를 많이 했던 판타시온의 부도소식은 영주시민들에게 허탈감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기 불황으로 인한 금융권대출 차단 및 콘도 분양률 저조가 부도발생 주요원인인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엔씨 건설과 계약을 하고 건설현장에 참여한 업체의 피해 및 하청업체의 피해는 수백억에 달하고 있고, 판타시온 종사자들의 임금, 지역주민들이 구입한 콘도회원권의 사용 여, 부 등 판타시온 부도는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또한 적극적인 기업유치 차원에서 수십억의 직, 간접적인 기반시설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엔씨가 건설 중인 판타시온리조트는 현재, 공사종합진도 73%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부도이후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많은 걱정들을 하시면서 사업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업부도 책임론을 운운하며 지역민심을 어지럽히는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민여러분!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의 적극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영주시민들이 뜻을 한데모아 영주발전 영주경제를 위해서 판타시온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읍시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이며, 채권단은 채권단대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 부도 때부터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판타시온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영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영주시는 지난 2년 동안 수천 명의 일자리와 수십 개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기업 또한 수천억원 규모에 수십 개 기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주에 투자 하려는 기업을 영주시민이 인정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기업은 누구를 믿고 지역에 투자하겠습니까? 결과를 두고 책임론만 따지는 지자체의 분위기라면 그 어느 기업이 그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영주에 투자했던 기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민들이 힘을 모아 그 기업을 지켜주고 살린다면 그러한 사례들이 전국에 알려진다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전국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의 제1순위는 영주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책임론을 따질 때가 아니라 먼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야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난 후 그때 가서 책임을 따져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유치와 관련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하는 지역분위기가 된다면 그 누가 기업유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까? 기업유치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어렵게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 기업이 지역에서 성공 할 수 있도록 시민모두가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은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인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기업유치는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강원도에서는 기업이전을 협의 중이던 50여개 기업 중 10여개가 벌써 협약체결 연기 의사를 밝혔고, 충북 청원군에 입주하기로 했던 J기업이 최근 투자계획을 포기하고 기존 경기도 용인공장을 증설키로 결정한 것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 영주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또 다른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시민여러분!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활동,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걱정하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있는 힘들을 하나로 뭉쳐 "가칭" 영주경제 살리기 범시민 대책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혁신도시유치, 국군체육부대유치, 철도 지키기 범 시민운동 등 지역을 대표하는 약 200여개의 기관, 단체가 여러 차례 활동을 같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다시 지역의 지도자들이 힘을 하나로 뭉치고,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지역기업 살리기,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함께 펼쳐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의원의 제안이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인환의장

이동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사무국장

사무국장 김 완기입니다. 제1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는, 이동기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일곱 건의 공유재산 관리 및 관리 변경 계획안, 그리고 2009년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5일 박찬훈 의원 외 네 분 의원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1월 6일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두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다섯 건은 총무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회부 하였고, 2009년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회부 하였습니다. 지난 제129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다섯 건의 조례는 2008년 10월 16일자로, 제12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세 건의 조례는 2008년 11월 11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은 홍성욱 의원님과 노미자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김인환의장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및 일반안건 처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원만한 회의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2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