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종섭 입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재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재난관리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213쪽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서 특정관리 대상시설 72개소라고 했는데 특정관리대상이 선정되어 있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기존에 선정되어 있는 것이 72건이고, 수시로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선정된 데가 대충 어떤 데를 선정합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군청이라든가, 대규모 시설입니다. 교량이라든가요.
심우성의원
그런 데를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보고점검을 실시한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1년에 분기별로 해서요. 저희하고 건설도시과하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하고 통합적으로 한 7명정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게 점검에 나가서 그렇게 지적사항이라든가 새로 어떻게 뭐라고 해야 하나, 적발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현지에서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소방시설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서 직접 고쳐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꼭 돈이 투입한다고 하면 통보도 하고....
심우성의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법적조치같은 것은 없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217쪽에 민방위대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청양군에 530명입니까? 민방위대원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심우성의원
현재 민방위 편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원편성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민방위 편성이요?
심우성의원
예, 대원이요. (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주무계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담당이 답변하세요. (
심우성의원
지금 편성은 40세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을 받는 것은 또 따로 분리되어 있죠? (
그럼 알기 쉽게 25세 이상은 1년에 한번 정도 소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
25세부터 40세까지는? (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업무보고가 처음이시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동안에 환경보호과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과에서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216쪽에 보면 하천정비사업 있잖아요. 보면 도에서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천정비를 또 한다고 하는데 이미 잘 되어 있는 하천정비를 또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정산쪽에 와촌, 신덕 그 쪽에 미당 그 쪽에 하천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예산이 도에서 뭐 사업을 한다지만 군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규모 하천정비는 이제는 다 거의 됐다. 오히려 소규모 하천정비를 좀 해줘야, 소하천을 해야 만이 오히려 군민들한테도 낫지 않을까, 지금 보면 조그만 하천도 거의 농사를 짓는 곳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정비를 해줘야만 군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뭐 집중호우시에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일할 수 있는 물 같은 것도 관리할 수 있는 소하천 정비를 많이 해줘야 낫지 않을까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와촌같은 데를 지금 정비가 일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와촌에서 한다는 것이 와촌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실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비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딱 틀을 놓고 앞으로 정비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정비된 데는 그냥 놔둡니다. 정비 안 된 데는 하고, 소하천은 별도로 저희가 내년도에 15억원정도 계획을 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소하천은 급한데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신다는데 여기 담당들께도 어느 지역에 소하천정비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등 이런 저기를 하시는데 그 쪽으로도 눈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하천에 농지를 위한 쪽으로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
이강용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18페이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청양군에 남녀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어 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쪽에서 그 조례법에 보면 직장인들이 고정월급을 타서 직장인들이 의용소방대에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직장인이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 뭐 보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의용소방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재난시에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만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월급을 타고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는 회사원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은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출동을 못할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담당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저기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의용소방대 대원들간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질감이 생기고 오히려 화합하는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한번도 출동도 안 하고 대원으로만 있고 복지혜택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를 하셔서 정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동료의원인 심우성의원이 여쭈어봤는데 특정관리지정 대상이 있거든요. 72개인데, 72개 대상시설에서 장승리를 가다가 국도 36호선 국도변에 보면 광산이 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광산에서 비만 오면 물이 모래, 물 해서 36호선을 쓸어내는데, 그 시설도 들어갔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산사태로 해서 아마 저기서.......
석호
강석호의원
무슨 소리에요? 산사태가 아니죠. 해마다 비만 오면 문제가 되니까 특정관리시설에 이런 데에 들어가야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재난관리과 차원에서 주문해 줄게요. 거기하고 마치리 광산 응급복구지역 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마치요? 그 하천에 들어가서요?
석호
강석호의원
예, 그리고 금정리 석산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기가 복구계획에 의해서 복구비까지 예치돼서 했는데 복구가 안 됐어요. 재난관리과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복구가 안 됐으면 복구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안 되면 군비라도 세워서 복구하게 해줘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가 석산은 산림계통에서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장승리 건하고 금정리 석산하고 마치리 광산 응급복구지역하고 이 세가지 재난관리과 차원에서 재난방지를 위해서 확인해서 복구가 안 됐으면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조치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강국 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182페이지요. 재래시장 활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홍보 및 이벤트 행사에서요. 올해 10월 20일날하고 21일 이틀 했다고 했나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지원금이 얼마 나갔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원금은 저희들이 2,500만원을 이번에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벤트 행사에서는 시장의 활성화하고, 친목하고, 단합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이벤트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날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장 활성화가 되고, 친목하고, 단합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3개 시장으로 되어 있는 협의회도 지금 통합을 못했습니다. 통합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년도말까지는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을 내년부터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물론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청양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시장의 단합을 위해서는 시장 상인조합이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거기에서부터 친목 단합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번 축제같은 경우에서도 시장상인들 중에서도 모르는 상인들도 많고요. 이 행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 날 행사의 주요 목적이 뭔지, 경품권이 나갔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인들이 절반이고, 그런 행사를 군에서도 왜 그런 행사를 지원을 해줘서 당신네들끼리만 하는 상인조합에서 하는 사람들끼리만 위해서 하는 거냐고 불만의 목소리가 컸거든요. 물론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행사를 추진하시느라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12월달에 행사를 또 한다고 했네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잔여금을 남겨놓고요. 한번에 하는 것보다는 연중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500만원을 남겨서 나머지 부분을........
순예
임순예의원
이틀간 참여인원은 몇 명으로 보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당일날은 그 날 한 300명정도, 그리고 제가 둘째 날은 바빠서 도에 회의를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인원동원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일부 상인들만 호응하는 행사로 그치지 말고 상인조합회에 여기에서도 확실하게 나가셔서 3개 상인조합회가 있는데 그 조합회에서도 서로가 친목을 단합해서 그런 것 좀 상의를 하셔서 직원분들께서도 호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군비나 도비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일부 상인들만 좋아하고, 다른 지역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축제로 해서 돈을 많은 금액은 아닌데 많다면 많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그런 식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협 시장 안쪽에서 시장도로, 도로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죠. 축협에서 그 안으로요. 이게 지금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난 번에 시설물 같은 것, 비가림시설 같은 것을 해 주면서도 그 상인 가게에 샤시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축협에서 그 쪽 재래시장 중앙로까지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개인 상가이기 때문에요.
순예
임순예의원
개인상가인데요. 가게면적보다도 물건 내놓은 면적이 더 넓게 자리잡고 있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어서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내에 있는 시장이 아니면 노점상으로 봐서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서 사실 건물도 불법건물로 나오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단속부서는 건설도시과 도시계에서 단속을 해줘야 하는데 합동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장을 매번 나가다 보면 제일 기분이 나쁜 것이 그 앞에서부터 꽉 막혀서 저희들도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데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요. 대책을 좀 한번 통합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한번 단속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앞에 물건을 진열해 놔서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진열해 놓은 물건들이 다 파손 경우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집에서부터 시행을 해 주면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내 집 앞에 물건을 내놓다보면 다른 사람도 그 집 주위에서 내놓는데 나라고 못내놓느냐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서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철저한 단속이 돼서.......
순예
임순예의원
너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규제도 좀 엄격하게 하면 문제겠지만 우리들이 통행에 지나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만 그치지 마시고 몇 년째 저희들이 계속 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한번 이번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한번 그때부터 해서 14일날 또 있거든요. 저희들이 오후 4시부터요. 그때부터 해서 한번 그 전에 사전협의를 하고, 해당 실ㆍ과하고 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관광과, 아주 이 두군데가 우리 청양군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아주 머리 아픈 부서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180쪽에 말이에요. 과장님이야 뭐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파악하시기 힘들다고 하지만 180쪽에 보면 지금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말이에요. 이게 판매실적이 148개 품목 월평균 897만원이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렇게 많이 수입을 올립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정식판매장에 있는 파워칠갑속에 들어있는 상품을 판매를 한 실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이게 향토전시장에서 판매한 거예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그 분이 김기수씨가 위탁받아서 거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자료 본 것은 좋은데 저희들도 수차례 가보고 하는데 아예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무슨 800만원씩.......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지에서 파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사위인가 거기에서 일을 해요.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 같애요.
기성
이기성의원
몇 번을 가봤어요. 그런데 판매실적이 800만원정도 올렸다면 대단한 건데요. 뭐 잘못 계산된 것 아니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어쨌든 이게 장사가 잘된다면 좋죠. 물론 좋은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절대로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가 없다구요. 하루에 한 두 대 차를 갖다가 구경하고 말고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에요. 한 달에 월평균 890만원이 이 정도 올린다면 이것뿐이 할 것 없어요. 자! 그것은 좋습니다. 좋고요. 지천내수면전시관이요. 군비가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23억원이 투자됐는데,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자세한 것을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기성
이기성의원
부의장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럼 담당이 말씀하세요. (
기성
이기성의원
가만 있어봐요. 잠깐만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계장님들이 지금 안 보여요. 많이요. 지역경제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
출장을 가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업무보고시에 말이에요. 담당들이 어디 출장이나 가고 말이에요. (
군비 얼마 들어갔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군비가 3억원 들어가고요. 도비가 1억 6천만원, 국비가 11억 6천만원, 민자가 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민자 다 투자됐어요? 그 만큼 진짜 7억원이요? 그렇게 파악하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 정산결과를 1월 18일날 했는데 다 투입이 안 돼서 9천만원이라는 돈을 환원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나간 사항이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자! 과장님? 지금 행정소송이 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다고요. 이 사업을 갖다가 내수면 체험관 말이에요. 전시관,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이 분을요. 선정을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아! 명노환씨를 하게 된 동기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ㆍ군에다 돈을 예산을 국비가 11억 6천만원하고 도비 1억 6천만원하고 해서 줘서 군비부담을 3억원을 하고 민자를 7억원을 부담해서 총사업비 23억 6천만원 하고.......
기성
이기성의원
어차피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는 알아볼 게 많이 있습니다. 알아볼 게 많고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하겠지만, 이것 말이에요. 과장님들이든 담당들이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나는 모른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뿌리 뽑겠습니다. 다 증인 채택해서 선정하는 과정까지 철저하게 행감에서 조사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중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업무가 있는데 지금 보고사항에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에도 그 업무가 빠졌고, 지금 주요사업 업무실적보고에도 빠져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혹시 2회나 3회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명숙
김명숙의원
아닙니다. 그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수년째 끌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기자타운 사업, 구기자타운 업무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됐죠? 그게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알고 계시겠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 27억원 투자해서 했는데 아직도 사업이 이래저래 마무리가 안 되고 지지부진한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향토상품 전시관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구기자타운 사업의 일환중의 하납니다. 그럼 그게 먼저 들어가줬어야 되겠죠. 그냥 조금 뭐 곤란한 사업은 슬그머니 넘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77쪽에 청정 자연에너지 시범마을 조성했는데 이게 탈락이유가 뭐였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 마을에서 50가구에 개개인별로 하게 되면 태양열 판이 지금 현재 청양공설운동장에 설치를 몇 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씩 닦아주려면 지금 상당히 돈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줘서 가로등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을 분석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발주하려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않고 뭐를 해줬느냐면 추경에 확보해 준 것이 각 기관, 환경사업소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쪽에서는 국가에서 해줘요. 크게 하는 시설은 되는데 부락에 주민들이 자부담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하나도 안 해 주더라고요. 국가에서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빠진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내년에 다시 신청할 때 마을단위가 아니고 바꿔보겠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바꿔서 우리 가지고 있는 환경사업소라든가 그런 데에 전력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되고 해서 비율도 6 대 4비율이더라고요. 6은 국가에서 하고 4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새롭게 한번 시행하는 것을 보고서 분석해서 저희들도 한번 예산을....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계획을 세우실 때 수정리같은 경우가 중부화력 보상건으로 해서 거기가 집집마다 이것을 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집열판 청소를 할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알아보면 그쪽은 어떻게 해나가기로 했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78쪽에 고유가극복 위한 에너지절약해서 여기에 보면 죽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같은 경우나 정자나 교량 등에 격등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청양군은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부서간 네트웍이 정말 안 됩니다. 아까 다른 업무, 시장업무 임순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업무에서도 단속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래요. 지금 아마 다른 자치단체보다 청양군이 시골에 필요한 가로등은 정작 안 세워주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노인인구가 많아서 불편하고 이런데, 그런데 지금 보기 좋으라는 시내권의 가로등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공설운동장 가는 데도 또 고추가로등을 세우고 이럴 건데, 심지어는 야자수 가로등에 줄레온가로등까지 생기는데 한 쪽에서는 격등제를 하자고 하고, 있는 것도 격등제를 하자고 하고 한 쪽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번쩍번쩍 사람은 정말 없고 청양 중심가는 밤 9시만 되면 어둠의 거리인데 그냥 외곽으로만 휘황찬란합니다. 이런 것을 정책을 한 쪽에서는 에너지절약 정책을 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좀 어느 적당히 좀 가줘야 되지 않을까, 부서간 네트워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가로등을 달더라도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태양광 에너지 가로등을 한다든가 이래야 하는데 최근에 설치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요. 가 보면 가관입니다. 가로등을 원래 공원기준으로 사람 키의 허리절반으로 하나 만들어놨는데 또 돈이 남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고추모양으로 해서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가로등을 해놓고 이렇게 훤하게 켜놨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끄기도 하고, 이런 것을 같이 좀 우리가 한 것만 단속하시지 마시고, 부서간 하시고, 실장님께서는 업무총괄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가도록 해서 한 푼이라도 가로등 비용을 아껴야하지 않습니까? 수년전에는 한전에서 무조건 우리가 돈을 얼마 내면 됐는데 지금은 다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서 얼마를 달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한전하고 제안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가로등을 절전형 가로등이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놓으면 저절로 이제 새벽시간에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간조절을 하는 에너지절약형 가로등 사업이 있습니다. 한전쪽에요.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어차피 많이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고추가로등도 무조건 전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태양광으로 하면 청정청양 이미지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공공근로사업은요. 여기에 죽 보니까 참가한 수가 있는데 명단, 주소, 이름, 근무처 들어가는 자료 좀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6쪽에 여러 가지 일들중에 혹시 내년도 예산에요. 지금 시가지 한 쪽 부분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블럭 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죠? 택시승강장이 두군데 있잖아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시내버스있는 쪽하고, 혹시 승강장 설치하는 예산 내년에 편성됐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승강장은 지난 번에 건설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이 와서 그것을 뜯어서 한쪽에다 놨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요.
명숙
김명숙의원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을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요. 2개소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우리 담당자하고 하게 되면 그때 뜯었다가 옮겨놨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 재원절약해서, 물론 새로 하기가 어려우면 예산이 부족하면 기존에 것을 다시 세우더라도 색칠이라도 다시 해줘야 될 겁니다. 보도블럭을 깨끗하게 해놓고 위에는 지저분하고 그러면......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유지보수비에서.....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설치할때요. 설치할 때 뭐라고 해야 하나, 보도블럭 끝에하고 지붕이 맞아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가줘야지, 안 그러면 비가 튑니다. 지금은 쓸모가 없어요. 길을 넓히면서 인도를....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살펴서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87쪽에 승강장 설치 청양읍 1개소인데, 이게 어디에다가 설치한 겁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디지털프라자 있죠. 삼성디지털프라자라고 거기 앞에 승강장 차서는 승강장 거기요. 거기에 설치된 겁니다.
심우성의원
혹시 이것 승강장을 설치할 때 업자가 면허가 무슨 다른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건축면허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확실하게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아니, 건축면허는 있겠지만 혹시 특별한 다른 면허가 따로 있어 야 되나 그것이 궁금해서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담당자가 아실려나요?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담당이 답변하세요. (
심우성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승강장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한다든가 할 때 의자를 만들잖아요. 의자를 하나씩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런데 그게 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의자도 있고, 판판한 의자도 있지만, 들어간 의자나 아니면 밋밋한 의자라도 그게 비가 오면 승강장에 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자에도 뿌리고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구멍을 뚫어주면 빗물이 거기로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먼지가 들어앉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혹시 설치할 때에는 제작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의자에 구멍을 뚫어서 빗물이 닿아도 바로 빠질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청양에 화성, 운곡, 비봉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아직까지 분양대금이 미수금이 남아있는 업체들이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비봉, 운곡이요. 그리고 화성농공단지에 김공장이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거기가 지난 번에도 동료 의원 님이 말씀드렸는데 미수금을 아직도 다 못받았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못받았습니다.
심우성의원
얼마나 됩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대한상사 말씀하시는 거죠?
심우성의원
예.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대한상사는 지금 경매중에 있어서요. 저희들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자세한 사항을 간담회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하고는 있는데 기업이 지금 경매중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경매는 경매로 가되 돈이 있으면 내야죠. 자기 경매 나가는 것은 그 사람 개인사정이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받을 것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심우성의원
어떻게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자세하게 기업지원담당으로 한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예, 담당 말씀하세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 집행부석에서 기업지원담당 김준호 입니다. 화성 대한상사 건은 아마 이 달중에 경매 날짜는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금하고 이자를 합치면 약 4억 9천만원 정도가 현재까지 미수금이 되어 있습니다. 땅은 현재 청양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저희가 그대로 명의가 되어 있고 연체이자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채권자가 여러 명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경매가 어느 업체에 낙찰되면 새로운 제조할 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에 다시 재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받고 그동안 연체 이자부분도 어느 정도 해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한상사 그 분한테는 사실상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분한테 받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그러면 경매가가 어느 정도 액수가 나와 있어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 집행부석에서 그 금액보다 채권금액이 훨씬 더 엄청 많습니다.)
심우성의원
대충 거기 건물이 경매가 얼마 나왔는지 모르고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 집행부석에서 금액은 제가 지금.......)
심우성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쨌든간에 채권단이 이미 압류했기 때문에 군은 도저히 받아낼 방법이 없다? (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 집행부석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는 압류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건물을 압류할 수가 없다? (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 집행부석에서 군에서는.......)
심우성의원
군에서 전혀 어떤 아무런 조치도 안 해놓은 상태네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 집행부석에서 예, 건물은요. 다만 땅은 청양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땅은 그렇더라도, 아까 담당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경매가 돼서 새로운 업자가 거기에 와서 운영을 하면 그 분한테 우리가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 집행부석에서 그 미수금을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죽 진행했던 저희가 분양할 때 금융비용을 여태까지 금융비용하면 그 연체비용까지는 안 되겠지만 일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비용 포함해서요.)
심우성의원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애요? 만약에 새로운 공장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금액은.......)
심우성의원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로 해서 주세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산업단지 신규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의해서 지금 지방과 수도에 경기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하고 이원화돼서 지금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말썽이 되는 것 알고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신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고서 또 수년째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방치하게 되면 또 군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신규단지를 해서 조기에 단지가 조성되면 조기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여기에 보고는 안 됐습니다마는 먼저 운곡에서 대단위 100만평을 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한라건설에서까지 와서 현지답사를 하고서 다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들이 11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회장님을 면담요청을 했어요. 충남도지사님하고 청양군수님하고 그 쪽 회장님하고 해서 만나는 날을 정해서 한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냈더니 보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다음 주 중에 회의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중에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본사를 방문할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그것도 신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6쪽이요. 지금 청양고추 홍보에서 87대 개인택시 및 영업용 택시까지 하나요? 개인택시만 하나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도 하고요. 법인택시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대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대당.......
강용
이강용의원
4만원씩 아니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4만원은 안 되고 2만 5천원에서 3만원선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이것을 나눠보니까 4만원이 넘는데요? 87대 해서 4,200만원 나갔는데 나눠보니까 대상 4만 8천원 정도 돼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양쪽으로 설치되거든요. 문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요.
강용
이강용의원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한 쪽면이 2만 얼마 해서 양쪽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면을 붙였으니까 한 대에 양쪽면을 붙이면 두면을 지급을 한다? 그렇게 됐어요?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그것은 말이에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하나였으니까 이번에 또 한 쪽 더 붙여야 하니까 인쇄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글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우리 교통행정담당으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담당이 해보세요. (
강용
이강용의원
당초에 이것을 보고를 할 때 2만 5천원 하던 것을 4만원 정도 한다고 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 하니까 지사님의 그런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4만원꼴을 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눠보니까 4만 8천원 꼴 나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요? (
그러면 그것 몇 대 해서 지급한 내용 있죠? 그것을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선진교통 문화체험 저희가 15명 해서 2,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청양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이게 일본문화체험하시는 거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개인택시가 청양에 총 몇 대입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글쎄, 지금 개인택시 정확하게 수량은.......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지금 몇 년째 선진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회정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럼 개인택시에서 지금 매년 이렇게 보내다 보면 지금 개인택시에서 영업을 하면서 못가신 분들이 있고 두 번씩 가신 분들도 있겠네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두 번씩 참석은.......
강용
이강용의원
안 했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하신 분이 없고요. 그게 법인택시라든가 같이 많이 가니까요.
강용
이강용의원
법인택시까지 다 포함됩니까? 처음에는 개인택시만 했는데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3박 4일 정도는 영업에도 좀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만 하지 말고 택시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것이 지금 1명당 얼마 정도 지급이 돼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1명당 대략 한 160만원 정도요. 금년도에는 환율이 좀 비싸서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전액 지원입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자부담 몇 % 이고 군에서 몇 % 입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자부담 프로테이지보다는 저희들이 영업비용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거기 외국체험을 가는데 영업을 못하니까 손실보상을 위해서 조금씩 더 주고 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외국체험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가면서 영업을 못하니까 영업손실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내용이고, 이것요.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몇 년차 한 내용이 있으니까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신 분들하고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에 택시 대수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시 김명숙 의원님, 심우성 의원님, 이강용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을 다 도맡아 하시는데 고생들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45쪽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말이에요. 이번 한마음다짐대회 추진 잘 됐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의원 님들도 가서 약주도 한잔씩하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그런 자리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약주도 한 잔씩 하고 그런 때 할 얘기, 안 할 얘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아주 유쾌했던 기억이 되고요. 지금 취미클럽 지원이 있는데 취미클럽지원이 축구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축구하고, 낚시, 야구, 족구, 테니스, 등산 등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취미클럽을 해서 타지자체하고 게임같은 것도 하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데서도 좀 청양군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거든요. 취미도 취미지만 각 군대항이라든가 이런 경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청양 우리 테니스가 가서 또 선전을 하고 청양을 알리고, 야구팀들도 보면 청양을 많이 가서 등수안에 꼭 전국대회에 가면 3등내에 들어가고 그게 청양을 알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이게 한 70여명 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죠? 별도로 따로따로 가게 됩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같이 갔습니다.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가있는 상태인데요. 주로 각 부서에서 격무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하위직 위주로 지금 선발을 해서 제주도에 견학을 가있는 상태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회사무과에서는 안 갔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의회사무과, 먼저 번에 송구스럽게도 저기 했었는데요. 회기중이라 또,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기성
이기성의원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봐야 됩니다. 교육도 많이 가야 되고, 해외연수도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해외로 좀 나가서 넓은 것도 보고 와서 우리 군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좀 예산도 확보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해외연수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인원이 많다 보면 연수비가 좀 많이 들고,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얘기도 들을 것 같아서 하여튼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모범된 직원에 대해서는 몇 명이 되지 않더라도 해외연수를 한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각실ㆍ과에서 한 명씩을 선발을 하더라도 선진문화를 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선진문화 정책도 봐야 되고 공무원의 자세가 기본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나, 선진국에 가서 보고 와서 그런 것을 보고 오면 느끼면 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그 만큼 봉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을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배낭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247쪽에 보면 생활민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흄관이라든가 수로관설치, 농로 및 배수로 정비같은 것, 마을안길포장, 이것은 어차피 이게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나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하여튼 건설도시과에서는 예산을 미리 정해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 그때 처리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처리기간을 좀 단축을 시켜서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산도 한 200만원선에서 하시는데 생활민원 하면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 같은 것, 그런 것을 해드리고 하는 거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내려온 것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행정지원과에서도 할 일이 많이 쌓여있는데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타시ㆍ군도 좀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생활민원사업이 다 있더라고요. 예산같은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이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타시ㆍ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꼭 한다는 법은 없어요. 이런 것도 잘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40쪽이나 242쪽이나 내내 다 같은 건데요. 일 잘하는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운영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청양군이 일 잘하게 하는 인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력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 잘하는, 그러니까 조직운영을 위한 제대로 된 인사운영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보면 ISO행정품질인증도 받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BSC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원 들어와서 보니까 전에 보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신교육이든, 여러 가지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변화되는 것은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인사배치를 해야 되는데 청양군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 따라서 업무가 따라가더라고요. 업무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맞게 가야 되는데 그런 인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군은 금년에 총액인건비가 310억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력을 운영하는 데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자세한 것은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은 군수님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한 예만 들겠습니다. 의료원같은 경우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사실은 직원이 타지로 나간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원하면 많이 내보냈죠? 그렇죠? 자연감소 시키려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부러 감축시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구조조정을 했어도요. 그런데 그 검사실같은 경우에 감사요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업무가 2명이 봐야 될 업무이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2명이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1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은 그쪽에서 아마 보조형식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검사업무가 보조요원이 해서 될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전문업무죠.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그런데 보조업무로 해서 될까요? 특히 이 검사실 업무는 어디보다 정확해야 돼요. 그렇죠? 정확해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 그 쪽으로 업무가 몰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인사가 자리는 비워서 나가고 채워주지는 않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일용직이나 보조업무를 갖다 놓고, 이러면서 이게 적재적소에 조직운영이 되겠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태안의료원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저희 인원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오히려 정규직 내지 저기는 우리가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간호직이라든가, 보건직이라든가,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을 저희가 그런 비율이라든가 감안해서 먼저 번에 인력을 감축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다른 부분도 감축을 다 그렇게 시켰나요? 다른 부서도 전부 청양군내에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부분이 먼저 번에 감축시킬 때는 그런 비율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축을 시켰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감축을 시켰나 모르겠지만 본 의원 이 보기에는 정작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해야 될 부서들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고 사실 더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업무가요. 여기서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여기 ISO행정품질인증을 받으면 저희한테 도움되는 것이 뭡니까? 성과가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성과는 이제 이것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질이 저희 나름대로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물론 그래서 받겠죠.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게 거의 1년째 이것을 하고 있는데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놓으면 좋죠. 그런데 사업비에 비해서 내년도에 BSC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잘되고 있는 서산시나 이런 데처럼 제대로 되면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의 일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일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을 인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부서에 누구라고 밝히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데 없어요. 그럼 금방 들어오느냐, 출장 나갔으면 퇴근안에 들어오느냐 분명히 묻고 들어온다고 하면 기다릴테니까 전화를 달라, 내 번호는 몇 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퇴근이 지나서 훨씬 뭐 7시, 8시가 돼도 연락이 없고 그 다음 날 연락을 하면 그 담당자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듣지 못했다. 지금 이런 건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만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데도 또 그렇게 계속 일어나고 그러는데 ISO행정품질인증 받으면 뭐하고 솔직한 얘기로 BSC 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제대로 연락, 기본되는 지금 행정업무조차도 있고 안 되고 있는데 열심히 돈 들여서 어디 갔다 오고, 군포수련원 가서 교육받고 뭐 누구 불러다가 교육받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교육도 하고 직원들 사실은 자기들 인식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저희들도 전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공무원 친절도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인드는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물론 그 날 전화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러면 기다리다 못해서 그 다음 다음 날 전화하면 ‘아이고 깜빡 잊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락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에 아카데미요. 본의원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온 분들중에 출연한 분들중에 전도근교수야 청양 출신이니까 나가서 청양을 왔다가 가서 청양을 홍보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면서 어디나 가서 강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교육도 시키고 청양홍보도 하겠다고 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보따리 강사를 계속 쓰실 겁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거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11월 27일날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오셔서 지역관광에 대해서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중앙부처에 공무원이라든가 또 먼저 말씀하신 최민수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님을 한번 모실 수 있는 저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알차고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두달에 한번을 하더라도 오는 사람이 적어도 강사가 청양이 어떤 곳이고 규모가 어떻고 특산물이 뭔지 정도는 알고 올 정도의 교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보따리 강사들 들어보면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오고 이래서 그런 정도를 하고 적어도 주로 공무원들이 주로 듣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공무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청양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 좋은가 라든가 이런 정도의 와서 강의를 들을 때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와서 그냥 평범한 얘기들, 우리가 TV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신문에서 들어도 될 평범한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쯤 개선해 보도록 내년부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인사에 공정성과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양군에 5급이상 사무관이 총 몇 명입니까? 군 산하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3명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33명이죠? 33명에서 지금 나눠지는 것이 행정직, 건축토목직, 지적 해서 있고, 농림직이 있고, 지도직이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지금 현재 행정직 사무관은 몇 명입니까?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 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해서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공무원 세계에서 관행적으로 농림직 자리있는 것은 농림직에서 받고, 행정직에서 있던 것은 행정직에서 받고, 토목건축직에서 받던 것은 토목건축직으로 사무관 진급을 관행적으로 해왔죠? 지금까지요. 몇십년동안, 1명 있다가 3명 있다가 2명으로 줄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그 관례를 가지고서 제도화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인사를 해왔어요. 그렇죠? 사무관 자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 따라서 그렇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직원들 직급별 아니면 직능별로 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번에도 다른 저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농림직에서 1명이 줄었죠? 2명이었다가 1명이 줄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렇게 되면 사무관 진급하는 것은 1년 늦게 한다고 해도 됩니다. 1년 늦게 농림직에서 1년 늦게 해도 되지만 그것에 따라서 밑으로 가서 6급에서 사무관이 하나 못됨으로써 7급에서 6급되는 사람, 8급에서 7급되는 사람, 9급에서 8급되는 사람을 따지면, 그게 나중에는 지금은 1년이지만 나중에는 5년,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여러분들 기준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언제 6급이 됐느냐, 언제 7급이 됐느냐, 8급이 됐느냐, 진급년도를 가지고서 거의 진급하는 것을 대상을 놓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근속연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강용
이강용의원
근속연수보다는 대부분이 진급연도로 봐서.......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당해 직급에서 근무한 연수로든가 여러 가지.......
강용
이강용의원
현재 직급에서 몇 년동안 근무했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가 빠지면 그 밑에 연쇄반응은 엄청나다. 그럼 그 분야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는 엄청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안 그렇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강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농업직 사무관이 빠져나갔는데 왜 농업직을 채우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당초에 3명이 있었죠? 농업직 사무관이 그전에, 그러다가 2명으로 줄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임업직도 있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3명이 있다가 2명으로 줄고 이번에 두자리가 있다가 한자리로 줄었는데 받으려고 하면 1년 있어야 내년 연말되면 받죠? 그것을 관례적으로 받는다고 하면요? 그럼 밑에서 아까 얘기대로 그 사람 하나 사무관 되는 것은 1년 있다가 해도 된다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은 엄청난 파장이 온다. 그렇죠? 그게 공무원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게 인사원칙이고 직원들의 사기가 달려있다. 그런 데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인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청양군산하 공무원들 행정직 몇 명, 직능별로 몇 명, 몇 명이고, 사무관은 몇 명이고, 어떻게 해서 편성됐는지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245페이지 영유아 직원들 복리투생으로 해서 영유아 보육수당을 주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영유아 보육수당을 주거든요. 그거랑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안 돼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직원들에 한해서 주는 거거든요.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라고 해서 청양군민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5세이하 영유아 양육비를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도 중복될 수 있지 않나?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안 돼요? 그럼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내역 좀 한번 자료로 두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것이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06년, 07년, 08년요. 저희 청양군에서 일용직 채용현황 있죠? 그렇게 해서 채용당시에 근무처와 현재 이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면 현재 근무처요. 이것하고 근무부서 표현해 주시고요. 06년부터 08년까지 일용직 채용현황인데, 채용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어느 일을 하려고 채용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요. 그리고 현재 계속 만약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현재 부서가 있겠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은 일용직은 해당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 상황하고요. 공무원 채용현황인데요. 지난 해하고 올해 07년, 08년 채용현황, 직급하고 직능별로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채용현황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현황이요. 그러니까 정원 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07년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몇 급에 누구누구를 채용하고 이거요. 일용직은 명단까지 포함입니다. 명수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도 직급, 직능별이 있죠. 계약직도 있고, 예를 들어서 행정직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채용 현황하고, 일용직 현황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이강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과장님이 잘못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청양군 공무원 자녀중에는 보육료가 나가는 자녀중에는 셋째 아이는 없습니까? 셋째 아이가 없으면 중복이 안 되는 것이고 셋째 아이가 있으면 중복이 되겠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은 보육료를 지급하는 사안은 우리 공무원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여타 일반 저기에서 지급하는 것은 지급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조례에는 만5세미만 셋째 아이한테는 월 10만원씩 보육료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확인을 해보세요. 이강용의원님이 아마 하신 것이 그것인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시 이강용의원님과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상원 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08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보건의료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 아주 말씀을 잘 하시네요. 너무 서둘러 하시는 것 같애요. 물 좀 드세요. 물 좀 드시고, 과장님이하 군민의 건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보건의료원 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주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의료원이 서비스가 얼마나 향상되었나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향상이 돼서 의료원을 찾는 주민들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개선 뒷장에 있지만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본의원이 금연클리닉을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2주째 돼 가는데 자주 방문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도우미가 있나요? 환자들이 오시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접수대에 2명이 있는데 별도로 도우미는 없고요. 앞으로 직원들을 통해서 돌아가면서라도 도우미 사업을 적극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거기에 오시면 잘 몰라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본 의원 도 가보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안내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저도 그런 점을 느껴서요. 추진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안내하시는 분 두분이 거기서 그냥 앉아만 있더라고요. 환자가 오시든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오는 둥 마는 둥 그냥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 좀 잘하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유념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275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인데 이게 희귀난치성이라면 구체적으로 뭐뭐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111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는 못외우고요. 우리가 21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1명의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명 내역은 혈소판감소증에 우리가 1명을 지원했고, 고셔병, 척추성근육위축 및 관련증후군, 파킨슨병, 근육의원발성장애, 모야모야병, 만성신부전증, 길랑 바레증후군, 이런 정도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처음 접하는 병도 있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희귀질환이기 때문에요.
기성
이기성의원
희귀질환이다 보니까 지금 21명에게 지원했다고 했는데 111종이나 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대상되는 질환이 111종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은 21명밖에 안 됐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속 대상자를 찾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못찾은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찾은 것이 청양군 관내에 21명이 해당이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대상질환이 희귀난치성 질환이 111종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청양군민들을 대상으로 파악된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11종이라는 것은 대상질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21명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21명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21명이 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맞춤방문사업팀들이 계속 가정을 방문해서 그런 질환자를 찾아서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저소득층들이 대부분이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지금 21명인데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우리가 군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힘드시겠지만 전 읍ㆍ면으로 하달을 해서라도 희귀난치성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 얼마되나 파악을 해서 치료를 잘 받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정산인데 정산을 가보니까 간호사가 부족해요. 인정하시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난 번에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의료원이 인원이 5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일부 이동해서 같이 순회해 가면서 진료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원이 충원되는 우선적으로 정산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왜그러냐면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료원에서 5명이 구조조정 됐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좀 많은 편이네요. 구조조정된 것이 의료원에서요. 그렇죠? 이게 군민의 건강을 보호해 주고 해야 될 부서가 말이에요. 지금 타면에 보면 청양읍 말고는 큰 면이 어딥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청남이나 남양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청양읍 말고 다음 큰 면이 어딥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정산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정산이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많이 오고 있어요. 가보면 줄을 서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를 인원이 아무리 인원감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환자가 많이 찾는 곳을 갖다가 인원을 감축하면 되나요? 어쨌든 의료원에서 전체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정산같은 데는 오히려 타면을 보면 인구도 없고 환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보건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대상을 했어야지, 환자들이 많은 곳에서 축소하면 되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전체적인 업무량을 파악하고 행정기관과 현재 공채시험을 뽑아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오늘 끝나시면 과장님하고 그 부서 담당들하고 정산 좀 가보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가 점검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75쪽에요. 저는 자료요구만 할게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이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도우미같은 경우에는 홍성의료원이나 이런 큰 병원에 가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줘 보세요. 업무를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의료원 관련된 자원봉사단체가 있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자원봉사자들중에서 하면 마일리지, 그 사람들은 봉사시간을 받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다음에 다른 업무들 잘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요구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노인분들께서 농촌에 겨울철에 많이 회관에 모여계시잖아요.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50대, 60대되는 여성농업인들이 겨울철에 같이 있는데요. 요가나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해요. 회관별로, 그런데 회관별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의료원에서 시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서 인기가 많으니까 옆에 마을, 옆에 마을, 계속 그런 것을 해달라고 요구가 많아서 이것을 참고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줘 보세요. 결국은 강사비거든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자리같은 경우에는 건강마을로 해서 저녁에 요가를 해요.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분들이 그것을 해야 잠도 잘 온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생활개선회나 농가주부모임이나 이런 여성농업인들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나가서 간단한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체조나 이런 것 같은 것도 보급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만 생각을 해 주시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농촌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두기관이 같이 조금씩 예산이나 아이디어를 보태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가, 체조부분에서요. 건강을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시지 마시고 건강을 지키는 예방차원에서 예방사업으로 부탁드릴게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기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구조조정하고 인건비 총액 때문에 의료원에서도 검사실에 직원이 2명 있다가 한 사람으로 줄었죠? 업무량에 문제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본 의원 이 행정지원과 실적보고에서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조인력이 있으니까 된다 이러는데 본의원 생각은 검사실이야말로 아주 제대로 업무를 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그래서 보조인력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이 자리에 계신데요. 다음 인사나 빨리 이 부분을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은 보조인력이 할 수 있어요. 서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다른 일들은, 검사실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적이어야 되거든요.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263페이지요. 부정불량약품 지도점검 60개소 있죠? 그것하고 그 밑에 줄에 불법한약재유통 지도점검 58개소 3회 하고 내역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266페이지요.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170명에 대한 거요. 그것도 좀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268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지급내역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
이강용의원
예, 보고 잘들었습니다. 의원 이강용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259페이지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내에서 보건진료소가 총 몇 개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13개소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13개소 있죠? 그 보건진료소장들 거주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조례나 훈령이나......
강용
이강용의원
만들도록 되어 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게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제한된 조건이라고 해서 그게 지자체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 만들도록 되어 있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당초에는 거기에서 보건진료소가 현진료소에는 거주토록 되어 있었는데 보건진료소장들이 거주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시장군수가 그 관할구역내에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꼭 뭐 굳이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정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직 안 정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강용
이강용의원
장ㆍ단점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권침해다. 그래서 뭐 한 시간 거리를 하든지 그렇게 요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것을 마냥 미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말이 없게 나오든지 아니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렇게 집을 잘 지어서 거기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을 잘 지어줬는데 여기에서 안 살면 집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해서 그냥 끌고 나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애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해서 일부 시ㆍ군에서는 아예 차라리 조례로 안 정하는 시ㆍ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숫제 안 하겠으면 그 분들한테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끔 하든지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진료소장들은 진료소장 나름대로 연대가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훈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아니면 아예 안 만들겠으면 안 만들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벌써 이게 작년부터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냥 끌고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2쪽에 보면 발열성질환이 있는데 금년도에 청양군에 쯔쯔가무시 발생현황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올해가 타시ㆍ군도 그렇고 기온변화 여건이 발생이 쾌적한 조건이 돼서 작년보다 조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2명 현재 발생됐는데 작년에가 15명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홍보활동을 해서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관내에 22명이 발생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최근 3년간 발생현황을 지역별로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명 넘을 것 같애요. 만약에 여기 군내에 있으면서도 타지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입원한 분들, 그 분들 다 인적조사가 되니까 여기로 통보가 되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통보가 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정확하게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 정산 그 쪽 지역만 봐도 공주의료원에 입원한 사람이 많았는데, 22명이면 자료가 오면 알겠습니다마는 발생현황을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빠짐이 없도록, 타지역에서 치료받는 분들까지도 철저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278쪽에 보면 노인무료진료해서 진료인원이 2만 6,646명, 진료수입이 6,900만원인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노인을 무료로 진료를 해 주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별도의 어떤 수입으로 수입을 잡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노인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무료로 해 주는 대신에 군비로 해서 다시 잡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그 금액이 이 금액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무료진료 해 놓고 진료수입이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접수대에 근무하는 여직원들도 다 직원이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한번 두달전인가 한번 모환자를 병문안을 갔는데 제가 접수석에 계신 분한테 누구 누구 환자가 몇 호실에 입원해 있습니까 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병원같았으면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올라가서 환자만 면회하고 왔는데 교육 좀 잘 시켜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입원환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세상에 그것을 모른다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님, 임순예의원님, 이강용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상철 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께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청양농민들에게 많은 농업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점 감사드립니다. 283쪽에 보면 농업 테마공원이요. 잠자리공원 말이에요. 본의원도 지난 번에 방문했었는데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조성을 너무 잘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아이들이 유치원생이라든가 많은 아이들이 거기로 소풍도 가고 할 것 같던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도 한 200여 학생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각 유치원별로요. 이 쪽 산서쪽에 유치원 학생들이 전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안에 있는 꽃을 좀 특이하게 재배를 하고 우리 재래꽃을 시험포를 죽 설치를 해서 다양하게 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는 급조적으로 만드는 바람에 미약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연구를 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잘 했더라고요. 잘 됐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오게 되면 식수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나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식수는, 글쎄요. 뭐 별도로 식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물은 먹어도 상관은 없는 것으로 음용수로 상관 없는 것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 쪽에 식수를 아이들이 좀 개구쟁이들이다 보니까 물도 많이 먹을테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식수대는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 정자앞에요.
기성
이기성의원
많이 쓸 수 있고, 많은 아이들이 오게 되면 그늘 같은 것이 부족하더라, 보니까 그늘같은 것이 좀, 그런 것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나무를 큰 것을 심든 아이들이 쉬어서 식사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285쪽에 다 이게 교육인데,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 및 교육했는데 지금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농민들을 상대로 한 교육은 농번기가 아닌 지금 동절기때에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말이에요. 저도 교육을 하는데 몇 번을 가봤는데 한참 바쁠 때 힘들어할 때 그런 때 농번기때 교육을 하면 그게 머리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피곤하고, 졸립고, 나가긴 나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그래서 겨울 동절기 지금부터 교육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동절기에 하는 교육도 있고요. 또 여름철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작목, 본인들한테 희망을 요구를 합니다. 이때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때 해야 지 겨울에 또 하면 할 때 작목이 있을 때 자기네들 궁금사항으로 해서 포장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겨울에 하는 것은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고추하고 메론하고 구기자포럼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물론 농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농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얻긴 얻어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는 동절기에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면 메모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교육을 받으러 오면 메모를 해갖고 가서, 메모를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메모를 않고 책자 나온 것 그냥 보고, 사실 책 안 들여다 봅니다. 메모를 할 수 있는, 메모지도 교육을 할 때 많이 준비를 해놨다가 꼭 메모를 하고 갈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세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재 뒤에 메모란을 여러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때 지금 포럼을 여름에 않고 그래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소장님이 교육을 하실 때 꼭 메모를 해라, 메모를 하라는 교육을 먼저 하시고서 교육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내년에도 영농교육 할 거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교재 만드실텐데요. 그 농민들의 얘기가 교재에서 보면 병충해나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흑백으로 나와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는 흑백으로 나오면 도대체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진을 싣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사진을 앞에 몰아서라도 칼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화면으로 그 교재내용을 그대로 보여 드리고 교재는 칼라는 정말로 많은 액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인가, 사진은 별도로 몇 페이지를 해서 사진을 실어 넣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 분들은 그거예요. 교육을 받을 때는 알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보면 만약에 책자에 칼라로 되어 있으면 발생하면 빨리 빨리 책이라도 뒀다가 가지고 가서 파악할 수 있는데 흑백으로 하니까 사진은 실으나 마나마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혹시 한번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고추품종전시관을 올해 운영을 해보셨는데요. 고추문화마을에 유리온실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뭐 설계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다 공사를 완공해 놓으면 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건설도시과에서는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안 됐나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본의원 생각은 설계단계부터 사실은 같이 협의도 이루어져야 나중에 연료나 문 하나를 내더라도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처음 활용할 부서가 할 때부터 간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나중에 활용하는데,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할 때 저희 기술센터 저하고, 과장들 둘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참여해서 건설과 실무자하고 같이 해서 설계할 때 같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그런 내용이 고추에 대한 생육관계, 품종을 몇 개 정도 하려니까 지름이 얼마여야 되고, 통기성, 유류, 이런 관계를 전부 집약적으로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건축할 때도 좀 수시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부서라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농기계 수리하는 직원도 좀 몸이 많이 아팠고요. 여러 가지 작업환경 때문에 또 꽃 관련된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의 업무가 그것에 닿아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런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는 부분을 염두에 많이 둬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작업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계가 필요하다면 큰 화분을 옮기는데 기계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해서 직원들이 몸이 다치지 않는 그런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에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4시 14분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코자 합니다.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