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배종선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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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복지과 소관

먼저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성범위원장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지과

복지과송우섭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요. 업무가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아무래도 복지사업을 하다보면 형평성 문제가지고 아마 많은 민원도 들어올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또 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많은 불합리한 시정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전달할 수도 없고, 동료 의원들 선에서 이해를 시키고 동사무소와 접근해서 해결을 하게끔 만드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일도 많다는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47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하겠다 해서 2009년도 31%, 2010년도 35%까지 참여율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건 중앙정부의 권장사항은 30%까지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런데 다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35%, 45%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우리 남원시 위원회 위원현황을 한번 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해본일이 있었어요. 중복된 인원수도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대한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 주장을 했었고, 중복된 위원의 수를 3회 이상은 중복되지 않게끔 더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안도 제시를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일부 좀 시정이 됐고 지금도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존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의 수가 얼마만큼 중복되서 위원회에 참여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의 작업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이 느끼기는 합니다. 특히나 여성 위원들에 대한 발굴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전문성을 요구를 하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위원들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보면 여성위원들 위촉되신 분들을 보면 남원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회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몇분이 계속 네군데, 다섯군데 중복되어 위촉이 되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전문성 때문에 그 위원이 위촉이 되는게 아니라 그분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자리의 몫때문에 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을 좀 빨리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성위원들 관계를 각 실과소에서 위원회 임기가 만료가 되면 다시 재편성 됐을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더블이 안되게끔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200여명 정도를 여성분들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래서 관심있는 참신한 여성인력들이 시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좀더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더 열심히 그런식으로 해 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154쪽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사업이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니요. 작년도에도 계속 해나왔던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이걸

이걸송우섭위원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이 나올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래서 제대로 활동하신 분들이 현지에 가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가서 불친절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매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들에

이분들에송우섭위원

대한 보수가 충분하지 못하면서도 사실상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할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명감이 없이는 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또 종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31명의 생활 관리사들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정에 관해서도 좀 일부 불만들이 있어요.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던 상호 비교에 의해서 왜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되느냐 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한분이라도 더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다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없이

분별없이송우섭위원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정해놓고,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겠지만 좀 더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열어본다면 좀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도 아무리 공무원들이 시민들 상대로 해서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들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호의가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고의 경직성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사회복지가 경직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옆에서 지켜볼때는 조금만 한번정도 더 생각해주고 배려해준다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들도 간혹 눈에 띄입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소리 안나오게끔 잘 해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해주시고요. 끝으로 157쪽에보면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을 신축을 하겠다. 그리고 위치는 대산면 신계리 산 105-6번지입니다.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딘가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지금 저 정신요양원 옆에 효성의 집이 있죠? 그 바로 옆에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송우섭위원

, 도비, 시비, 중증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중증장애인이라 판정을 합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중증 장애인은 보통 1급 정도로 움직이지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동이

거동이송우섭위원

불편한 분들. 꼭 수발이 필요하신 분들을 선정을 하겠구만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집에서 돕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무료로 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들에

그분들에송우섭위원

대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리로

거리로송우섭위원

봐서 어차피 좀 멀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어차피 전부 다 그분들은 움직이기가 좀 어렵고, 움직인다고 하면 차량으로 해서 모셔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기에

여기에송우섭위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신규채용을 다시 하겠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때 말씀드린대로.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이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이 시설에 대한 운영주체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직원과 상의중) 풍악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부지를 풍악재단에서 제공을 했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중앙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가지고온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왜 이걸 얘기하자면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산 골재를, 흙을 반출을 시키고 거기에 허가를 받는 걸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이고 거기가 2군데나, 이제 정신요양원이 하나있고 또하나 효성의집이 2군데가 있다면 그 2군데 뒤에 환경을 봐서는 그 산을 무너뜨리고 흙을 반출시켜서는 안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허가를 신청해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구나,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이 흙을 팔아먹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환경을 파괴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보니깐, 이 자료가 올라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예상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때문에 그래요. 흙을 팔아먹을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공사하는 흙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송출하는 흙을 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이고 주목적은 여기에 있었다 그 얘기죠. 말하자면. 오늘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헌데 국도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준다면 지금은 풍악재단이라고 못을 박아서 바로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해서 가지고 온것이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음. 거기서 노력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고, 자기들이 부지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풍악재단에서 운영하는 건 당연하다, 대단한 정치력이 필요했겠습니다. 그러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송우섭위원

대단합니다. 이정도 국비, 도비 확보해서 내 몫을 정해 온다는 얘기는 이건 시의원들도 못하는 일들이에요. 대단한 정치력이에요. 이분들 앞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남원시 예산 확보하는데 긴요하게 쓰십시오.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사장 시킬수는 없잖아요? 중앙정부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확보에 부단하게 노력할 수 있게끔 활용을 좀 해보세요. 인재는 발굴해야 됩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알고 있기에는 과거 모시장 후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잘한 일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왜 한사람에게 집중이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불만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많은 8만, 9만명의 시민들이 있는데 왜 사회복지시설이 한사람에게 집중적으로 3가지의 시설이 들어가느냐 이 얘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수가 없다, 개인적으로야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형님, 동생하는 사이지만 공인으로써 분명히 이 부분은 말을 안할수가 없어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다문화 가족 지원 및 센터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다문화 가족.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다문화 가족 세대가 259세대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7월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이 세대를 처음에 여기서 정착금을 줍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니죠. 이분들은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결혼해서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면 아무것도 보탬이 없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아!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우리나라로 시집오신 분들이에요.

김광자부위원장

그래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다문화 가정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옛날에는 결혼 이민자 가족이라고 해서 결혼 이민자 가족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름이 다문화 가족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게요.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금. 한글교실, 방과 후 교실, 역량강화교육 이런건 다 현재 하고 있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직접하고.

김광자부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지원센터, 원불교내에 있거든요.

김광자부위원장

원불교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거기서도 하고 찾아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원불교에서 하는거 부작용은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애들도 많이 오고 어른들도 와서 한글교육 받고 이렇게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예. 제가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건 그렇고 다문화 가족 이번에 잔치를 했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지난 토요일날 이백문화 체육센터에서 한번 그분들 모셔놓고 행사를 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반응이 좋던가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가족들까지 다 나왔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래야 300명 되지요. 162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 김장비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직접요.

김광자부위원장

직접요? 얼마정도 해줍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청취불가) 초등학교가 3만원, 그 다음에 중학교가 4만원, 고등학교가 5만원씩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렇게 준다고 이름만 붙여놓고 사실 이런 돈으로 김장이 되냐 이거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소년소녀가장세대든지 보면은 거의가 외부에서 많이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김광자부위원장

여기 나가는 지원금이 얼마정도가 되는지 실적을, 아니 저 좀 그걸좀 받아볼 수 있어요? 내가. 서면으로 받아 볼수가 있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 저 지급한 내력이요?

김광자부위원장

예. 예.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장수수당 지급을 보면은 지금 그 8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장수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근데

근데최형식위원

이게 월 3만원인데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인가요? 무슨말씀인가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다만, 2만원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2만원. 지금 기초노령연금수당을 2만원부터 8만 4천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만원을 받으신 분들은 3만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1만원을 더 채워서 드리고, 나머지 3만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노령연금수당을 받는걸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다시 말씀해서 8만 4천원인가 받으신 분들은 3만원을 안드리고, 2만원 받은 사람은 1만원 보태주고 그러는 거군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이어서 교통수당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말미에 보면은 금후계획에서 2009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가서 기초노령연금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월소득을 따져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 예. 그것은

그런

그런최형식위원

사람들은 교통수당을 어떻게 합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건 안줍니다. 그건 완전히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65세 도래되신 분들한테도 지금 금년에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그런 사람들은 기초 노령연금도 못받고 교통수당도 못받고 그러시겠네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쉽게 말해서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쓰시라는 것이죠.

자기

자기최형식위원

재산가지고 쓰라?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것도

그런것도최형식위원

이제 잘 이해가 되어야겠죠. 노인들이 불만이 있는 것도,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1쪽 노인 돌보미 사업, 아까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는데 나가서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지금 현재 개인별로 돈을 좀 부담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한 70여명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본인부담이 있다 보니까 잘 참여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한 얘기가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돌보미 사업을 하면서 시내권만 하는 사람, 또는 대강, 아영까지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하는 사람, 제가 그 텔레비젼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통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한번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내권이야 자기집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은 차비가 안들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강이나 아영같은 데는 기름값이 든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야 기름값 제하면 자기 쓸돈은 없다 이렇게 방송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활 관리사 아마 그 관계를 말씀하신것 같고요. 이 노인 돌보미 관계는요. 원광하고 남원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직접 나가서 하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아, 그 사람만 돌본다 그 얘기에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남원시에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강이나 아영같은데가서 노인들 돌보는 사람은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생활관리사를 그래서 읍면동에 1명내지 2명내지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생활관리사가 거기에 사시는 분들로 해서 읍면동에서 전부다 추천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면에서 사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그 오지마다 가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아니

아니최형식위원

제가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일개면에 한분이 돌보는 것은 한 가정밖에 못 돌보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내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시내에서 오셔가지고 빨래라던가, 노인을 목욕시켜준다던가 이런식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그런것이 없어요 남원에?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로 생활관리사는 생활근거리에 거의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인이

본인이최형식위원

볼때는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먼데까지. 일주일에 두번내지 세번을 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불평을 해서 중앙방송에도 나왔지 않냐 그런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정부에서도 고려해서 기름값을 준다던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직원과 상의중) 교통비가 조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한분이 일주일에 노인분들 1번 정도는 가서 방문을 하고, 또 1번은 전화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것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번은 현지에 방문하고요.

권에

시내권에최형식위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것이 없는데, 멀리 간 사람들이 아마 그런걸 얘기를 하는것 같아요. 상황을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그런것이 없도록 잘,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파악을 해서 다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엔

다음엔최형식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인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할 때 주인이 누군가 해서 거기를 협의를 해서 거기를 다 매입한다고 했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형식위원

의회에서 승인하고 그랬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지금은 이 지구를 변경시켜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먼저 장소와 현재 우리가 변경하는 장소와는 큰 차이는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바로 학교앞과 학교뒤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형식위원

보면은 학교를 이용하기가 좋다, 뭐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들러서 봤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남원시 노인복지회관을 거기다 짓는다 지금 그런 뜻이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최형식위원

그 노인들이 상당히 기대가 높고 그러니까 그런것도 해줄려면은 이미 지금 국비는 확보되어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5억 6천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거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는

시비는최형식위원

2008년도에 안됐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1억 6천 4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 사항도 추진을 빨리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예. 오정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여성 위원회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지금 거의 다 각 위원회를 보면은 남자위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성들을 참여를 시켜서,

니까

그러니까오정현위원

여성복지 차원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자 그런 차원인가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런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뭐 우리 시에서 문제점 앞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최근에 예를 하나 들면 위원회 중에서도 약간의 전문성 요하는 데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고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상당한 전문적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여성 위원들중에 보면 그분들이 뭐하는 것인지 저한테도 와서 질문을 해야 하는데 뭐 있으면 하나 알려주세요 라고 들고 온 사례가 사실 최근에 있습니다. 이걸 봐서 남원시의 인적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고, 당연히 비율만 높인다고 해서 그게 어떤 실효성이나 성과를 거둘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점을 참고를 해주시길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 목표달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목표달성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가

수치가오정현위원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육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보도나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두루, 물론 남원시에서 아직 그러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때는 각 지자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사례를 안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이들의 비위사실을 파헤치기는 사실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가지 비위사실 구체적으로 열거는 안하겠지만 지도점검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4번, 5번 정도는 나갔다 왔을 것입니다.

가는

나가는오정현위원

횟수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형식적이지 말고 조금 보육사업을 하시는 원장님이랄지, 관련자분들이 조금 긴장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마음이 들지 않도록 좀,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지금 그런데에다 촛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인

형식적인오정현위원

지도점검이 아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뭐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또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기계발을 해준다던지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자 이런 취지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오정현위원

사실 좀 이해가 좀 안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이 어느쪽에서 접근할 것이냐, 참고로 노인분들이 불특정다수가 와서 하루를 계시다 가시는,우리 흔히 생각하는 경로당 위주의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자체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전부 꾸려나가는 센터 개념으로써 예를 들면 복지후생사업, 자원봉사사업, 이동복지관 사업, 기능회복사업, 노인사회교육사업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할 것인가 어떤 쪽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경로당은 각 마을에 회원들끼리 나오셔서 오락위주로 해서 잠깐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오시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그 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인들의 교양, 취미, 사회참여, 건강증진, 소득보전, 재가복지 등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 종합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보면은 평생교육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한국어, 외국어, 교양, 컴퓨터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노래, 공예, 다도, 풍물, 바둑 등 취미 여가실습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생활로 해서 생활 노인문제, 앞으로 죽음을 대비해서 준비관계 그런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폭넓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운영주체는 직영입니까? 위탁을 최종적으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위탁으로 가면 좋지 않을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정현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거냐 그걸 여쭤본겁니다. 위탁의 경우 사실 방금 열거한 많은 사업들을 한다면 분명 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것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특정 종교에서 관여하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제가 아까 노인복지관 사업을 여러군데 살펴 보니까, 자체 노인복지관의 홍보 출판사업도 있고, 복지관을 못찾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동복지관 사업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 사업도 노인들 스스로도 자원봉사 사업에 뛰어들수 있고요, 복지 후생사업, 각종 상담사업, 기능회복사업, 노인사회교육, 재가 사업 또 참고로 야간보호사업 하실겁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깊숙히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그때가서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건물이 지어지는 것보다요. 안에다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계획해서 하는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건물 다 짓고나서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 없는겁니다. 적어도 주·야간 보호시설 기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간보호시설로 아까 말한 노인관련 사업을 전부 전개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연구 비교가 끝나야 어떤 용도로 지어져야 마땅한것 같아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져야지,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여러군데를 견학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 우리시의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하면 다 수용을 해서 해볼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40억이 지어지는 초기 투자비 보다는, 이게 하게 되면 전문성있는, 위탁에 대한 전문지형이든, 전문성이 제고가 되어야 만이 사실 40억을 들이고도 그 이후에 매년 지급되는 운영비가 아깝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면서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전문성 있는 방향을 시에서도 모색을 해서 안되면 직영을 구해서 하십시오. 이부분.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그 말씀은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오정현위원

우리시에서 용역 좋아하시더만요. 하다못해 의회 청사짓는데 어느 장소에 짓느냐를 가지고 용역비를 들이고 있는 판에 노인복지관을 직영이냐, 위탁중에 어떤게 효율적이냐 이런 용역하나 못합니까? 용역은 그럴때 쓰는게 용역입니다. 우리 전문성없는 공무원들이 판단하실 때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펼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우리 집짓는데 어디다 짓는게 올바르냐 하는 용역하는 남원시 행태로 봐서는 이런 용역 충분히 백번이고 해야 됩니다. 우선 급하게 어디다 짓느냐, 또 빨리 40억짜리 짓느냐 이 부분보다도 이 안을 담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며칠전에오정현위원

다문화 가족 한마당 잔치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관련 공무원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혼 이민자 가족 정착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3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159페이지요. 결혼 이민자 가족 정착지원사업에 3개 단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직원과 상의중)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남원 YWCA에서 하고 있고요. 예닮케어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예닮케어센터요.

오정현위원

예닮케어센터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닮교회 옆에다가 그,

렇게

이렇게오정현위원

3개 단체가 한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결혼 이민자 가족 정착지원센터는 별도의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하고 있는 같은 틀에서부터 진행이 되겠네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같은 프로그램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제가 다문화 가족이나 결혼 이민자 가족, 뭐 어차피 같은 맥락인데요. 같은 뜻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언어입니다. 언어. 그렇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오정현위원

일반적인 같은 내국인끼리 결혼해서 언어가 소통되고 나니까 가장 비일비재한게 성격차이라고 많이 안그럽니까? 이 분들은 성격차이고 뭐고 느끼기 전에 언어에서 가장 기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 소통이 안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문화 가정의 모든 지원은 8~90%는 제일 먼저 본인, 당사자, 예를 들어서 여기 시집오신 분이면 그 외국에서 오신 여성분들께 8~90% 역량을 언어쪽에 기울여 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정착을 돕는 길이다, 어머니가 언어를 통해야 바로 1~2년 후에 태어날 2세도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쓰고 있는 말에 대해서 배우고 습득해서 일반적인 얼굴이나 피부색깔은 틀려도 언어가 같은 또래끼리는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못하는, 또 상대적인 지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겁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한국어 관계 지도만 하시는 분들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매체를 해서 현재 44가정을 방문을 하면서 직접 교육을 시켜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정현위원

, 저는 물론 알겠습니다. 15명이 아니라 이걸 30명, 40명으로 늘리더라도 요즘 외국어, 우리가 제2외국어, 3외국어 습득을 할려고 하더라도 2~3명이 선생님 한분놓고 와도 못따라 갑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위원님 말씀하신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오정현위원

하고 있지만 저는 더 이부분에 더 각별하게 좀,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나

예산이나오정현위원

또 인력투입이 집중적으로 되어야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부분은 이왕 선택이 언어입니다. 선택이 되면 모든 역량을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사업보다는 언어에 집중을 해주시라 이런 뜻이에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어교육에 더 비중을 두고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정말오정현위원

많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시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내국인에서 비쳐지는 것보다는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복지와 환경은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빼놓을 수 없고 같이 갈수 있는 제일 모토입니다. 앞으로 이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 인류가 행복추구권을 발휘를 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복지정책은 우리 선진국에서나 가장 지향할 목표가 제일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지금 31명입니다. 읍면동 한명씩 다 배치되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좀 많은데는 2명씩 되어 있고 거의다 한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저도 지금 이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가보면 말입니다. 물론 이 자료를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숫자놀음은 정확히 잘 되어 있는데 내부 깊숙히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생활관리사들이 참 자기가 일심을 투여해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가 저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주일에 몇시간씩 근무하죠 이사람들? 며칠씩?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직원과 상의중)

김성범위원장

지금 주 5일제 근무인데,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런 문제가 지금 모 면에 가면 면단위에 칸을 막아서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보는것은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눈에 차지 않는다 이렇게 평범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런 관계를 사실상 좀 듣고, 그런 관계에서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개중에 좀 몇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업무보고 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짚어봅니다. 앞으로 감사때 깊이좀 하고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상당히 노력하셨어요. 여기 보면 지금 본래는 금동에 308번지에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해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소유부지를 본래의 소유자가 거부를 했다, 그래서 여러번 순방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 끝끝내 안들어주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데 사전에 이것을 의회절차를 다 밟아놓고 이렇게 되버리면 우리도 곤혹스럽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이런 용도가 되면은 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안되면 사전에 이걸 차단해야 하는데 법적절차 다 밟아놓고 이제와서 변경한다 물론 이건 해야합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그 처음에 선정을 했을 때는 가서 보니까 위치도 좋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했었는데 여기 봉동에 살고 계시는데 그 분한테 열댓번은 갔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안되서 무작정 그사람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별도로 다른데를 선정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이런분이 봉동 의료원 원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남원에서도 했었는데 아주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고요. 저희들만 가서 한것이 아니고, 사실 금동 노인회도 가고 시 노인회에서 가고,

김성범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분이 사전에 우리가 심도있게 더 연구를 해서 접근 했더라면 이런건...(청취불가)... 좀 소홀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아까 우리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지금. 뭐냐면은요 신문에도 여러번 났어요. 아까 그 뭡니까. 그. 이 보육사업 지원 문제, 지금 67개가 있어요. 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민간 법인과 공립은 그런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22개소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 보육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이것이 대대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은.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했는데 깊이있게 못하더라고요. 이것을. 남원시에서도 이것을 보면은 시설장은 뚜렷이 있어요. 그런데 보육교사는 형식적으로 이름만 적어놓고 사실상 없다 이것은. 지금 깊이 몇군데 했는데,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10월달에 시장님이 별도 지시를 해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다 그런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건 없는데, 지금 민간인들한테, 민간보육시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하고 영세민들의 자녀들 지원해주는거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얼맙니까? 예산이. 100억이상이 투입돼요. 이것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은 제가 한번 샘플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복지과에서는 확인행정이에요. 해놓고 전부다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바우처라던가 이런 문제가 전부다 확인 행정입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경건위에서도 건설과 같은데도 공사를 해놓고 보러 안오니까 업자 맘대로 그대로 해버려요. 지금. 감리, 감독이 철저히 했더라면 공사가 부실 안되는데요. 그래서 면단위 이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공사가 들어오면은 뭐 방향이 다른쪽으로 갑니다만은 감시감독을 해야한다라고 말씀 드리는데, 이 복지과도 마찬가지에요. 아까도 위탁한다고 수탁 못하게 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복지관도.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직영을 하면 그렇지는 않는데 위탁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 맘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일일이 가서 견제하면 그 사람들이 교섭하고, 아 좀 봐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감시감독과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과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입니다.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고, 또 이번회기를 통해서 저희 시정의 이모저모를 보살펴 주고 계시는 김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성범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어중간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질의·답변은 점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성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김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96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문제를 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셨지만 과에서 주 이슈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관계부서 계에서 아마 자료를 다 과장님께 숙지를 시켰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 문제 조성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집행부에다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작년 2007년도 6월달에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도 하고, 다 갔다오고 난 뒤에 집행부에다가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이름으로 의안심사결과 보고서도 보냈고,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한두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다시한번 시립도서관 조성문제를 왜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서는 안된다라고 얘기 했던 것인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로 보낸 의안심사결과를 보면, 시립도서관 설치예정지인 구 소방서는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 등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며, 가까운 곳에 교육문화회관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 및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도서관 위치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두번째는 장기적으로 본 건물 전체를 시립도서관으로 조성할 경우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남원소방서 용성파출소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이후 소방파출소 이전에 따른 별도의 예산확보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놓아서 집행부에 보낸것은 구 소방서에서 가까운 곳에 교육문화회관에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바 교육문화회관에 기존 도서관을 보강, 시설 내지는 또 도서 지원이라던지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도서관을 보강해서 본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또한, 남원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회관과 연계한 학습문화공간에 중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은 주거 밀집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총무위원회 권고안의 내용을 집행부에 보내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 저희 의회, 저는 한가지 대목에서 지금 금년도에도 소방서 전체 건물을 지금 다 비워서 도서관을 조성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96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신축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도통동이라고 했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뭐 도통동이라고 안했지만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심권에다가,

배종선위원

96쪽에 시립도서관 및 작원도서관 조성계획을 보면 사업명칭이 시립도서관 신축이고, 지역은 도통동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 아까 소방서 건물에 할려고 하는 도서관의 개념과 지금 도통동에다 지을려고 하는 시립도서관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당초에서는 소방서 1층에서 4층까지 전체를 했을 때, 그것이 도서관의 대응기능으로써 도서관이라고, 시립도서관이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소방서 3, 4층에는 최근에 와서 중앙대학교가 국악대악원을 남원에다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합의사항이 있어서, 평생 학습센터하고 4층에 지리산 문화관을 그 시설로 쓰고 경우에 따라서 현재 2층에다가 1층만 플러스한 정도의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가고, 별도 당초에 거기다 유치를 할려고 했던 시립도서관은 인구 과밀지역에다 짓겠다라는 그런 계획변화가 왔습니다.

배종선위원

자 그게 당초에는 시립도서관에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끝까지 그렇게 할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신축개념으로 다시 이제 바뀌어 간거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배종선위원

저희 시 행정이, 시 행정보다는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 지는데 시장님의 의견이, 생각이 가장 큰, 단 몇개월,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즉흥적 발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요. 신축, 기본 소방서 건물 4층 전체를 시립도서관으로 하겠다 라고 해놓고, 이제는 도통동에다가 새로 짓겠다 그러면 기존으로 하겠다는 소방서 자리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바꿀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앙대학교의 국악대학원 유치가 호남지역을 거점으로 한 국악대학원 유치문제가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현재 평생학습센터를 강의실로 활용하고 4층에 지리산 소공연장을 연습실로 쓰면 되겠다는,

만요

잠깐만요배종선위원

. 평생학습센터 강의실을 쓴다고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배종선위원

그 대학교에서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배종선위원

대학교에서 강의실을 쓴다고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좀 세부적인 문제가 재무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재무과하고 평생교육과 소관이라 제가, 3층에다가 강의실을 일부 할애하는 걸로 그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러지

그러지배종선위원

말고 전체 건물을 강의실로 다 주지 그래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참 이해가 안되는 발상들을 하시네요. 중앙대학교에서 국악대학원을 유치를 한다면 자기들이 신축 건물을 짓고 그 건물내에 강의실과 모든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수 대학원이기 때문에 분교 형식의 대학원이 아닙니다. 특수 대학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런 재산에 사용문제는, 사용료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사용료를 낸다던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런 편의시설 제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자 그 도서관, 시립 도서관 문제는요. 시립도서관의 신축문제는 지금 남원시 도통동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은 단편적으로 순간적으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좀 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도통동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도통동에 작은 도서관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청취불가)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도통동에 인구가 밀집지역이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그쪽에다 해야겠다는 라는 단순한 생각이에요. 지금요, 과장님! 도통, 향교동의 인구 2개동의 인구와 왕정, 금동, 노암, 동충, 죽항동 5개동의 인구 비례가 비슷합니다. 아세요? 그러면 5개동에 있는 인구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시거예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지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도서관을,

아니

아니배종선위원

, 그러니까 저는. 잠깐만요. 도통동에 인구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의 개념은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시립도서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야된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근데요. 저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체육공원도 그런것처럼 도심에 체육센터가, 체육공원이 별도로 있고 또 도심에도 큰 도시는 체육공원이, 소규모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학생남원교육문화회관이고 시립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또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배종선위원

. 시립도서관 문제는 제가 중요하게 이 문제가지고 거론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일단 나중에 뭐 행정사무감사때도 있으니까 그때 보고요. 지금 현재 하정동 소방파출소, 소위 용성 119지역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를 소방서를 철수를 시키고 애들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소방서, 소위 그 하정동 편하게 얘기하죠. 하정동 소방파출소로 그냥 칭하겠습니다. 하정동 소방파출소가 이게 당초에 1963년 이전부터 이미 소방기능의 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소방서가 아니었었고, 일종의 의용소방대 개념 그런 비슷한 그런 조직으로 거기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불을 끌려고 하는 소방대원들의 숙소 그리고 차고지로 이렇게 쓰다가 그 지역의 시내 중심에 소방기능이, 소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때문에 1983년도에 그 소방서를 신축을 했습니다. 남원시에서요. 근데 그것은 저희 남원시의 소유권이기는 하지만, 소유권이기는 하지만 복합건물로 지었어요. 다용도, 쉽게 그 기능중에 상당부분은 소방서의 기능때문에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여분에 대한 공간은 다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런 소방서가 생기게 된 배경이 중요한 그런 임무를 띄고 소방서가 거기가 개소가 되었는데 2003년 5월 30일날 저희 소방서가 이전을 하게 되죠. 아니 2003년 5월 30일날 이전한게 아니라, 2003년 5월 30일날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그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소방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소방과장 오세옥 과장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출석협조요청을 그 내용을 직접 보고도 받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그때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의회에다가 분명히 얘기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에 다 조사를 다 해놨는데. 소방파출소는 존치를 시켜야 된다라는게 소방서의 입장이었습니다. 원 소방서는 이전을 저쪽으로 해서 가지만, 소방파출소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그 기능과 업무는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된다, 왜냐 저쪽으로 소방서를 옮겼을 때 이쪽으로 그 재래시장, 시내중심에 공설시장과 용남시장과 시내 상가가 있는 지역까지 소방차량이 이동을 할려면 신호등 위반하고 빨리빨리 쫓아와도 십여분 걸립니다. 아홉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7개, 점멸등이 1개, 서문 로터리, 속도를 낼 수 없는 서문 로터리 1개 해서 거기 도착하기까지는 9개 지장물을 거처야 되요. 그때 소방서 오과장님께서 하는 소리가 거기서 이쪽까지 이동해 오는 거리가 너무 멀다, 옮겨가면. 그리고 시내 밀집 상가지역이 있고, 용남시장과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는 지역이라서 구 소방서, 소위 용성파출소는 옮겨갈 수가 없다, 존치를 해야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는 그말을 믿었고, 그때 재무과장께서 저희 공유재산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분명히 그분들도 집행부도 그랬고 소방서측도 존치를 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방서를 그쪽으로 이전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7년 6월 13일날 남원시청에서 소방서로 보낸 공문을 보면요. 이건 과장전결로 보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신 이홍렬 과장께서 전결로 보냈습니다. 소방서에다가. 뭐라고 보냈느냐, 2008년도부터는 공유재산 재사용 허가를 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리며 2007년 12월까지만 쓰라 그말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회신을 보냅니다. 시장님 앞으로.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내 중심지역은 119안전센터급의 소방력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또 용성지역대 철수시에서는 시내권 진입까지 10키로, 약 10여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임으로 공설시장, 용남시장, 시내권의 상가 밀집 건축물 등 초기화재 진압 실패시에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된다.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시에 신속한 응급구호조치 등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갑작스런 그런 재사용 불가 통보를 보냄으로 인해서 소방서도 도 소방본부라던지 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라던지 모든 그런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는걸 뻔히 알면서 불가 6개월 남겨놓고 비우라고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참 가관인 것은요. 2007년 8월 10일날, 6월달에 공문 보내고 회신받고 두번째 공문이 소방서로 갔는데 이때는 최중근시장께서 직접 결재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2009년 12월까지는 사용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세번째 공문은 또 뭐라고 갔느냐, 2008년 6월, 금년 6월달에 갔습니다. 금년 6월달에는 금년말까지 비우라는 공문이 또 갔습니다. 이 앞전에 두번째 나갔던, 시장결재로 나갔던 2009년 12월까지 써도 좋다라고 한 내용이 6개월만에 또 번복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소위 일개 개인건물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건물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6개월 남겨놓고 비워라, 도서관 만들겠다,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거기는 적합지가 아니니까 도서관 얘기는 그만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금년에 도서관 하겠다고, 공공기관 소방서를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시장님 결재해서 2009년 12월까지 쓰라고 해놓고도, 이게 남원시 행정이에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간에 협조를 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안도 없이 무슨 집없는 사람 쫓아내는 식으로 쫓아내는 겁니까? 이게? 남원시장님께서 과연 남원시에 있는 전체의 공공기관과 협조안하고 시장 독단적으로 시 행정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금년 4월달에 관광지내에서 시장님께서 대형차량 통제시켰었죠? 그때 남원시장님이 대형차량을 통제시켰는데 경찰서에서는 관계장께서 오셔가지고 통행을 시켰습니다. 통행하라고. 남원시장님은 타 기관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냥 시장님의 지시고 생각이면 다른 기관간 협의는 필요 없는 겁니까? 과장님! 소방파출소를 그렇게 옮겨가면서까지 일일 65명, 70명정도 사용하는 애들 도서관을 애들, 아이들 쓰는 도서관을 하지 말자라는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거지. 과장님 생각에 그래도 지금도 그 소방파출소 비우고 거기다 도서관 해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시기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내일이라도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다시 제고합시다 라고. 안됩니다. 정말 그 소방파출소 옮기고 나서 그나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007년도 1년동안입니다. 2007년도 1년동안 한 해에 화재발생과 구조활동, 응급구호활동이 무려 2007년도 한해에 1,732건이 있었어요. 아니아니 2,165건이 있었어요. 2,165건이요. 1년동안에. 소방파출소에서 처리한 업무가. 그런 중요한 소방시설물을 대책도 없이 철수하라고 하면 안되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변명은 않겠습니다만은 다만 이런 또 문제도 있습니다. 소방서가 왜 동부권으로 멀리 갔었으냐라는 언론적인 얘기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반면에 도 교육위원들이 시 교육청은 어디로 이전할려고 왜 소방서에다 땅을 팔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시장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소방서가 우선해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고요,

는요

저는요배종선위원

. 저쪽에 옮겨가는 소방서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리고 잠깐만요.

관을

도서관을배종선위원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소방파출소를 옮기는 부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일을 봤던 국장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소방파출소의 기능은 존치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도서관의 개념의 소방기능과 도서관의 기능 중에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을 하시고, 시장님께 제고를 요청하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남원시민을 위하는, 남원시를 위하는 진정한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공문 몇장 써서 소방서에다 보내서 비워라, 시장님은 2009년 12월까지 써도 좋다고 그래놓고 다시 또 공문 나간것은 금년말까지 비워라 이거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시장님께 제고요청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런 제고요청 안듣고, 저희가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남원시민의 커다란 반발에 부딪칠 것입니다. 나중에 손으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 일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경고합니다. 제고요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한 토론이 됩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깊이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하고 내실있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장

예.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입니다. 우리 진봉모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문화관광과 참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전에 존경하신 우리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이홍렬 국장님께서는 일은 타당합니다. 우선 지자체가 존재하고, 시가 존재하고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민이 없으면 못하는 거에요. 그리고 우선 우리들이 해야 할 첫째 목적은 시민의 생명의 안정과 재산의 관리를 해주는데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존경하신 배종선 위원님의 질의가, 배종선 위원님의 질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이홍렬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다시한번 건의를 드려서 이것이 시민에게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예.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정말로 너무 업무가 방대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을 가지고 있는 형태처럼 업무가 방대한데요. 저는 이제 96페이지에 있는 우리 시립도서관 신축문제인데요. 우리 존경하신 배종선 위원님께서 틀린 질의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지역구가 있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각자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정이 되어 있는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립도서관 신축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25억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행정에서 지극히 정당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은 여러군데에 다 해줘야 겠지만, 우선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두번째로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에서 정말로 활기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 시설만 달랑 지어놓고 운영이 안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지역에 도서관을 짓게 된다면 100미터 반경에 15,000명 이상 주민을 통해서, 또 여기에는 향교, 도통, 동충 일부 이 일대는 좀 노령화가 덜된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로 젊은 주부님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도서관 이용률이 좋지 않느냐,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매우 행정에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은 남원시 도통동 지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일 좋은 여건이 서남교회 뒤에 원협토지라던가, 거기에 도통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중가에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논입니다. 논. 그것을 남원시에서 사가지고 하던지 그건 시의 방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차장을 하는데 몇백억씩을 들여서 하는데 그거 주민의 문화공간이라던가, 교육시설을 하는데 그거 아까울 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번이 몇번인지는 몰라도 다음에 그 지번에다가 명확하게 해서 그 지번에다 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행정의 입장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시고요. 또 여유가 되면 다음에 다른데도 또 필요하겠죠. 여러가지 중규모 도서관이라던가 소규모 도서관이. 여기를 보면, 승월대요. 110페이지 승월대요. 승월대가 70억원을 들여서 3개년 계획으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주차장 정비하고 인공폭포 설치, 사계절 썰매장 설치라고 했는데 좀 현실에 뒤떨어지는 형태 아니냐 행정이. 과연 거기가 맞는 것인가 그 지역이. 우리가 무슨 돈의 액수를 떠나서 시설을 해 놓으면은 그것이 향후 10년, 20년, 5년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가상의 시나리오들이 필요할텐데, 과연 이것이 그 협소한 공간에다가 계속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만이 되고요. 111페이지를 보면은 연수관광지 조성하고요, 114페이지 보면은 흥부·놀부촌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민자를 이게 지금 천단위입니까? 만단위입니까? 억단위에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백만단위입니다. 사업비요?

자를

민자를조영연위원

3천억을 투자한다고 했고요. 연수관광조성에. 이쪽에는 2백 7칠십억입니까? 흥부·놀부촌 여기는. 그런데 과연 민자가 가능하는 것인지, 계획을 크게 잡아놓은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만 잡아놓고 실행이 안된다면은 우리에게 남는것은 행정의 불신과 공신력이 야기될텐데요. 과장님 아실련가 모르겠어요. 한국관광공사 사업개발팀에서, 개발사업팀에서 1.5차형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구상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남원시 발전전략에 대한 관광, 이게 있습니다. 갖고 있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조영연위원

예. 여기를 보더라도 참고로 한번 봐보세요. 도·농교류, 우리는 지금 도·농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농교류는 도시와 농촌간의 사람과 상품과 서비스라던가 정보, 문화, 기타 여러가지를 여러 상호 교환하면서 경제적 소득격차를 끌어 올리는게 아니겠어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우리조영연위원

남원시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공인된 기관에서 분석하는 것도 정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다. 여기 보면은 선진사례 분석해서 비교해놓은게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토고미마을이라고 있는데 약 80호가 거주하고 연간 1만명이상의 도시민이 방문해서 성공한 사례예요. 실질적으로. 무농약 오리쌀이라던가, 폐가를 전통가옥으로 보수해서 관광활성화를 하고, 도시민을 위한 자연적 숙박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이천시 율면 석산마을에 부래미마을이라고 있는데 28가구 70명이 거주하는데, 28가구중 농가가 22호이에요. 총 경지면적이 60.3ha인데 논이 29ha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을가꾸기, 녹색농촌마을, 농기구 박물관 조성, 체험 프로그램 실시 이렇게 해서 년간 관광객이 1~2만명 찾아오는 이런게 있습니다. 또, 일본도 있고 그러는데 자세한 것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주시고요. 여기를 보면은 그 2000년 이후에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가가 되고, 또 9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팬션을 통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도시관광과 농촌관광이 연계관광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도 2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조영연위원

예. 그렇죠.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농촌에서 2일간을 생활하는 5도 2촌 그런게 있는데, 단기적 비전과 장기적 비전이 있죠. 장기적으로 남원시가 끌고 가야할 사업 프로젝트가 있고,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할것이 있는데요. 장기비전에는 실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원조달이 문제잖아요. 자금이 문제고. 우리 복합연수도시같은 연수도시 조성 이런것은 장기적 비전으로 가야겠죠. 단기로 할 수 없으니까. 단기적 비전은 단기적 적용이 가능하고 재원부담이 적은 것부터 상대적으로 먼저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구기관에서 나온 용어인데, 우리는 지금 단기비전이 없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보면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기존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활용하는 방법이 우리는 지금 약해요. 있는 것 조차도 이렇게 못하고 자꾸 새로운 시설만 만들려고 하고 인위적인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두번째 소프트웨어적 신규사업의 발굴과 하드웨어적 관광개발의 재검, 지역특성을 살린 농촌·도시 관광 활성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백두대간과 연계한 지리산 주변개발을 지금 좀 해야하는데, 우리는 지금 뜬구름잡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연계가 안되는 걸로. 또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고장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 우리가 필요하고요.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산악숙원연계자원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풀타임 그런 관광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단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또 앞으로 관광은 자료에 보면은, 과거에 정적인 관광에서 이제 동적인 관광으로 전환이 된다고 이렇게 자료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판소리 이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성공적 관광지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 조건에 과연 우리가 적합한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조건에다 그것을 도입시켜야 할 것인가를 좀 맞춰가는 형태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많은 유동인구와 대도시 등의 인접지가 성공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대규모 관광자원과 배후지 또는 관광자원의 소재지가 풍부한데가 또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쪽에 맞느냐, 광역 및 영내 교통접근 체계 발달이 된 지역, 예를 들어서 도심과의 거리소통이 가까운 지역이 관광지로써 성공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특성있는 국제대회라던가 국내대회를 소집할 수 있는 어떤 회의시설이 있다거나 이런 지역이 관광지로써 성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 자료를 다 읽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제가 여기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몇군데 남원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10개의 관광지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3개에 접근이 된다면 우리는 3개와 연계해서 집중 개발이 되어야 할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이제 실거래를 활용한 지역특성화 환경정비라고 하고 볼거리, 알거리, 놀거리, 잠자리, 먹거리, 살거리, 할거리 등 주요 내용 거리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특성화 시대에 맞춰가는 이런 관광계획이 세워지면은 앞으로 좋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무조건 나는 우리 진봉모 과장님께서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고 사실은 여러가지 면에서도 농촌에서 직접 현장에서 면장님도 하시고, 또 예산도 보시고, 이번에 문화관광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 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일회성에 단기적인 관광보다는 장기 비전의 프로젝트, 20년이냐, 10년이냐, 30년이냐 장기와 단기를 분리해서 단기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연계할 수 있는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상만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남원이 관광산업에서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대구, 부산권, 서울권, 저는 남원이 관광상품의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많은 수요를, 인력을 끌어들일 여건이 있는데가 대구, 부산입니다. 그 다음에 남도를 배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은 3차, 제일 마지막 기류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거리, 관광의 추구하는 형태가 오히려 대구, 부산, 경상도권에 있으신 분들이 남원 지리산을 배경으로 오고, 또 불교문화의 발상지고 남원이.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파를 초월해서 그러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진봉모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여러가지 현안에 보고에 어려움이 있을걸로 알지만 그간에 기획실장 재직시 또 시정전반을 아울렀었기 때문에 전 분야에 이해는 하고 계실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몇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구촌민속유물 전시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오정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감정평가 끝나면 매입을 한다 이런 말씀 하셨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입을

매입을오정현위원

할 계획입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인수를 할 때, 그런 조건으로 인수를 했던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오정현위원

기증이 아니었습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기증인데요. (직원과 상의중)

저는

저는오정현위원

지금까지 몇차례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매입이라는 소리는 오늘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지구촌 민속유물 전시관.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저 이것이 이런 조건이었는데요. 무상임대에다 조건이 5년간 명예관장으로 대우를 해달라, 그리고 월 일정액에 거기 대우에 걸맞는 보수를 달라 이렇게,

아니

아니오정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행을 안했고 지금까지 수장고에다만 보관을 해 왔는데 지금 싯점에서 이대로 무한대로 끌고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쓸 것, 못쓸것 가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유물 감정이.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러날 와서 감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사례가 충남 금산군에도 있었는데요. 거기도 사실은 350점을 처음에 그런 조건으로, 저희와 유사한 조건으로 얘기가 됐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니요

아니요오정현위원

.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구촌민속유물관 전시는 무상임대로 해서 아까 말한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에 의해서 남원에 기증해서 전시가 되는. 자기는 그래서 명예관장으로써만 여러가지 부차적인것만 좀 5년간 누리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물 전시관까지 짓는걸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놓고 몇가지 이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향토박물관 옆에 새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귀결이 되었었는데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감정평가도 이루어졌는데 감정평가는 그럼 매입을 위해서 평가가 들어간 겁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쓸것, 못쓸것 가려야 되는,

니까

그러니까오정현위원

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셨냐, 아니면 기증 자체에, 기증유물에 절대 값어치를 그래도 환산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거냐?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값어치 환산도 있고요. 값어치를 환산하면 결국 그것을 유상으로 사들이는 그런,

오정현위원

이 감정평가는 어디서 진행하셨습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지금 고려대 전경욱 교수랑 3명이 와서 여러날 했습니다.

저는

저는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진즉 제대로 된, 이건 어떤 우리가 현상에 변경이 있거나 또 이건 굉장히 중대한 상황의 변동입니다. 우리가 그 유물전시관 자체를 짓느냐, 안짓느냐가 아니라 그걸 다시 귀중 반납을 돌려주느냐에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려해볼 문제예요. 이걸 단순하게 근데 잠깐 평가보고서 끝나는 대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넘어가시는 것은 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화관광과장을 맡은지 얼마 안되셨지만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의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 박이문 관장이 임대료를 안받고 전시하는데 동의를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정현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문제제기를 분명히 전달했으니까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회 종합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한번 의회차원에서 제대로 짚어볼 필요성 있는 문제입니다. 유물전시관은 차후에 문제이고, 또 유물을 매입할 건지, 돌려줄건지 저희가 결정을 해야 할 문제예요. 감정평가서도 제출해 주시고, 물론 집행부는 그렇겠지만 초기와 상황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회내에서 부결되거나, 어떤 사업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 의회에서 할 일이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평가 보고서와 함께 전반적인 보고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악의

국악의오정현위원

성지 그 4분의 4기가 이번에 용역 조성이 되었다면서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송흥록, 4분이 다 송씨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오정현위원

송광록에서 송만갑씨까지 4분?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가왕 송광록씨는 언제적 분이세요? 어느 시대분이세요? 시대적으로. 몇년전 분이신지.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약 한 300년전 정도.

역을

묘역을오정현위원

원래 밝혀진게 있었습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묘역이 그 옛날에 대개 유자광씨도 같은 경우도 예외입니다만은 묘가 전국적으로 너댓개 있다고 그러고 아마 송흥록 선생님 묘도 후손들이 실전을 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정현위원

지금 묘역 조성한건 전부 가묘다 이말씀이시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뭐 이해를 합니다. 국악의 성지가 제 위상을 하나도, 묘역조성이 안되고 위패 또한 안되니까 지금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문화관광과가 처한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국악의 성지 본래 조성취지로 본다면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분들 가묘조성하고 명실공히 사실 이분들의 국악의, 처음에 발단의 취지는 나라에 국립공원이 있으면 적어도 국악에서는 그에 걸맞는 성지나 묘역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됐는데 참 지금 준공이후에도 이렇게 국악의 성지다운 면모를 못 찾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금후계획이랄지, 추진실적을 보면 이럴려고 국악의 성지를 건립했는가 참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뭐 이부분, 제가 진짜 묘냐, 가묘냐 이걸 확실히 해두고 갈려고 여쭤본거구요. 용담사 보호각 문제 그거 명시이월 하신다고 그랬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찰에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줬습니까? 아니면 용담사에 직영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짓고 계시는 겁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짓지 않고요. 당초에는 석불입상 보호각을 개축을 하라고 해서 2억 4천을, 국비 8천하고, 도비·시비 3천 6백씩 해서 2억 4천을, 아니 국비가 1억 6천 8백이고요. 국비가 70%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시가 되었는데 스님이 거기다 욕심을 더 부려가지고 5억대의 사업계획을 다시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이유없다라고 해서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스님을 설득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 시키고자 합니다.

아니

아니오정현위원

, 이 부분은 올 봄, 여름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시켰는데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여쭤볼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우리 국민당 월 독서량이 몇권정도 될 것 같습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1인당요?

오정현위원

네.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많지 않다고 보는데 월보다는 년으로,

으로

년으로오정현위원

알고 계신가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내용은,

대충

대충오정현위원

몇권이나 될거라고 추정을 하실 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10권은 될 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죠?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보면 일인당 월 성인기준의 독서량이 1년에 9.1권, 월 1권에도 못미치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도서관은 인구 11만명당 4개, 그리고 1년에 책을 한권도 안 읽는 사람이 23%, 이것도 더하면 더했지 아마 대충 보는 사람도 읽는다 하고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에 관한 아직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슷한 수준보다 상당히 뒤쳐지고 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도서관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실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이 길러지지 않으면 도서관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시의 시행착오, 하정동의 우리 시립도서관, 처음에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결국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하시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의회에서 많은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어차피 기 예산투자가 되서 시립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제3의 장소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한다,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요즘 근간에 많은 성인층이나 학생들도, 물론 학생이야 입시에, 취업에 일반적인 독서할 시간을 많이 못내는 게 사실이고 인터넷에서도 많은 문고를 통해서 독서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초등학교부터 다 있습니다. 도통초등학교, 교룡초등학교 어디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문고 또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생회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도서관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실려고 도서관 만드시는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중복투자의 전형인 도서관 문제로 남원에서는 빚어지고 있는 거에요. 이건 시 행정의 무계획성이 반영된 것이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오정현 의원이 반대를 했다고 또 이렇게 매도를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도서관이라는, 또 개인적 학부모님들 관심 많으셔서 다 집에 수십권, 수백권 책은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근데 그 문제는요. 실시 예가 비슷한 것도 학생복지회관 과거에, 지금은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합니다만 그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시립도서관의 일정규모의 도서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오정현위원

그래서 하정동 시립도서관 짓기전에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지으십시오. 지금 구시청 자리에다 지으라고 몇번을 권고를 했고, 또 학생회관 앞에 부지를 헐어 사서 시립도서관으로 멋지게 한번 지으십시오. 옹색하게 2층, 3층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몇번을 권고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립도서관의 면모가 있는 것을 하나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 시립도서관 명칭도 있는데 또 중복투자를 하실렵니까? 이 부분은 제고하십시오. 이 시립도서관은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서 행정 잘못한거 사과하시고, 면모를 갖춰서 이렇게 하나 지을렵니다 하면 진행될지 몰라도 이미 기 시행된 투자사업비에 대한 시장의 명쾌한 사과없이는 이거 진행 안됩니다. 그리고 도서관만큼은 정말로 요즘, 옛날같으면 책이 없고, 접근해서 공부하고 싶어도, 책 읽고 싶어도 못읽었던 세상이지만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고등교육법에도 우리 지역에 대학교 수준 이상의 학과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대학도서관 다 의무화 되어 있어요. 전문서적 서남대가도 다 있습니다. 제가 오신지 얼마안된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입장이고 적어도 우리 총무위원회 입장에서 시립도서관 처음 발상할때부터 저희가 권고를 수차례 드린 부분을 행정에서 단 한차례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요청을 하고 검토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반복되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신 과장님도 싫으시겠죠. 그렇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아니 뭐, 제 소관만 같으면은 제가 소신껏 답변을 드리는데요.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좀 궁색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송우섭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시립도서관, 하정동 시립도서관은 기능을 재검토를 하겠다고 추후 추진계획에 나와있어요. 그러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이제 아직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쪽은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현재 2층만 그대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시립도서관다운 시립도서관을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한번 지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근데 이제 이거는 현재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1, 2층 정도로 보는 그런 작은 도서관으로,

송우섭위원

1, 2층을?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송우섭위원

1, 2층을 도서관으로, 시립도서관을 빼고 시립 작은 도서관이 되던지 그런 개념으로 하시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표현상의 문제는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시립도서관이다고 한다면 그 명칭 자체가 일정 규모는 되어야겠지요. 도서관법에 정하는 규모는 만들어 놓고, 또 사서직 배치하고. 지금 거기 근무하는 사람 사서직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송우섭위원

모 단체 회장님 자제분이에요. 끝발있는 단체. 늦게나마 거기가 시립도서관의 위치로써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판단했다는 것만도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찾아볼려고 하는 노력은 참 다행이다 그나마 늦었지만.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이전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도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방파출소에 대한 존치의 여부는 본인 개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적어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가장 우선입니다. 1, 2층을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활용할련가는 몰라도 그 이전에 소방파출소에 대한 대책부터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줘야죠. 시장이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시장은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말로만 위민행정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위민행정 하실 수 있도록 좀 하세요. 그리고 그 방금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구촌 민속유물박물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거 보면 정말 짜증스러워요. 좀 심한 표현을 하면. 당초에 계획에 입안했던데는 현재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로 썼던 그 옆에 신축하는 부지, 두번째 안이 향토박물관 옆에다가 다시 신축하는 안. 지난번에 투·융자를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함파우 유원지에다가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20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에서도 부결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오후 3시부터 심의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구촌 민속유물 박물관 20억짜리 짓는데 어디다 짓겠다 라고 위치표시가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 옆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20억을 투자해서 전시를 하고, 전시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 미치는 관광객에 대한 유입이나 시민들에 대한 미치는 간접소득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 남원이 문화의 도시로써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기대효과나 거기에 봤을 때 나는 아무런 기대효과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러한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것은 다시 심각하게,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때 사전에 그 자리가 너무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도 어제야 받아봤습니다만은 상반기에 그 계획서를 냈는데 가지고 있다가 아마 예산부서에서 바로 유인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할 겨를이 없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지구촌 아까 유물관계는 오정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송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그 당초에 처음 받을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물을 감정을 했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금후 계획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정현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부지 매입에 관련된 부분은 참 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도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냐, 저희들이 2년전에 함파우 유원지 일부 매입한다고 해서 예산도 10억까지 세워줬었죠. 그런데 그 예산 사용못하고 나중에 반납했어요. 이월시키고 다 했는데. 거기다가 보면 사랑의 정원, 춘향촌, 용성역사박물관, 지구촌유물전시관 조성 아마 용성역사박물관이라는 용어, 우리 동료 위원들 처음 들으실 겁니다. 용성역사박물관 처음 들으시죠. 이 내용이 뭐냐면 심수관씨가 기증했던 도자기, 국보급 도자기, 또 도예문화에 대한 일부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60억을 사후에 투자해서 용성박물관을 함파우에 짓겠다 지금 현재 이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입니다. 이건 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실련지 저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어요. 과연, 과연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 남원시가 행정을 추구해야 할 사업이느냐, 그럴 정도로 우리 남원시가 배부르고 등 따뜻한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갖습니다. 제가 좀 최근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서에 대한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늦게라도 정리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저께 기획실이나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최근에 시장님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북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업무의 파악은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면 근 1년 이내에 전체의 업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제 제가 듣기에는 우리 오정현 위원님과 조영연 위원님께서 참 심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민과의 대화부족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차원에서 시정을 이끌어 감으로써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우리 시장님이 많은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아마 현재의 우리 시장님에 대한 지역 여론으로 봐서 시장선거를 한다면 아마 우리 최중근 시장님 당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나마 2년 지나고 나서 앞으로 2년 6개월후에 다시 한번 지방선거를 치뤄야 될 이 시점에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모정간담회를 하시고 각 사회단체, 또 뭐 약사회, 의사회, 사회 지도층 인사들 시청으로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갖고 좌담회도 하시는 모습을 과연 어떤모습으로 대해야 할 것이냐, 전 2년 동안 행정을 하고 나신 이후에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강성에 대한 시정 업무가 시민사회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 방향을 바꿔서 시민들과 대화도 나눠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나머지 임기라도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고 싶습니다. 2년동안의 자기 스스로 해왔던 행정의 모습을 되돌아 보면서 방향을 설정하려는 모습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시중의 여론이 차기 시장 재선을 위해서 시장님이 발벗고 나섰다는 얘기가 많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하는 시장님의 행보가 다음 선거를 위한 민심의 수습책이고 표를 꾀한 행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순수하느냐, 아니면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2년동안 시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충분한 시민과의 대화부족, 또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사후추진, 이러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 시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하신걸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최중근 시장님다운 정책성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차기 선거를 겨냥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고자 하신다거나, 또 지나친 업적 PR이거나, 또 아니면 아직 정상적으로 청사진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앞서가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심리에 뭔가 좀 남겨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언행을 하신다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와는 좀 거리가 먼 얘기지만 우리 시민들의 정서나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행보는 항상 순수함에 있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자기 임기때 뭐라도 시설물 남길려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시장때 용성역사박물관 만들어 놨다, 지구촌 유물전시관 만들어 놨다 이렇게 남기고 싶은 치적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과욕에 의해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기회가 있으면 시장님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모든 사업이 과장님이 계실때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몇년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첫째 함파우 유원지 부지매입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고, 98페이지 지구촌민속유물 활용계획이라고 해서 이 두가지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촌 민속유물 전시관 건립이면 몰라도 지구촌 민속유물 활용계획이라고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용을 쭈욱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유물전시관을 지을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또 뒤에 보니까 109페이지도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랑의 정원, 춘향촌, 용성역사박물관, 지구촌유물전시관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한군데서 109페이지 와서 충분히 납득되게 이해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지구촌 민속유물 활용계획이 아니죠. 전시관 건립계획이지. 이러한 것이 아까 오정현 위원님이 지구촌 유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받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함파우 유원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우리 송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거 굉장히 생각할 문제점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4대때부터서 우리 춘향골 체육소공원 근처에다가 우리 남원의 체육시설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남원 IC에서부터, 고속도로 IC에서부터 그 위로 체육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되었어야지만이 우리 남원이 체육의 관한것이 전부다 실내체육관이고 뭐고 다 들어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함파우 유원지도 진작 매입하라고 했어요. 우리 시에서 거기다 무엇을 했던간에 활용하기 좋게, 땅이 있어야 무엇을 만들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와서 또 함파우 유원지 부지매입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지만은 모든 것을 생각할때 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그래서 114페이지 흥부·놀부촌 조성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사실이 흥부·놀부가 한참 할때가 언제냐면 1998년도 9월입니다. 그게 인월면과 아영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인월면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영면에 흥부네, 인월면에 놀부네 그럴거 없이 고속도로 입구에 아영면과 인월면 사이에다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했는데 이제와서 보니까 그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안가서 우리가 전부다 다시하고 다시한다 이말씀입니다. 여기보면 흥부소공원 정자 철거를 10월달에 했는데 이거 했습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흥부마을 안내판 정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월하고 아영하고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8월달에 했다고 했는데. 그 안내판을 전부 다 계획도 이런것을 전부다 철거를 해버렸습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기존의 것을 새로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세운 겁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식위원

앞으로 인월면과 아영면, 서무리와 인풍리의 앞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계획을 해서 그것을 대비한 것입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려서 잘 아시다시피 시장공약사항입니다. 근데 공약사항중에서도 지금 후순위로 밀린 사업이고요. 이것이 어제, 오늘 거론된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남원군에서 이제 고증받을 때부터 발복지하고 출생지는 소공원은 만들고 그 중간지점에다 흥부·놀부촌을, 민속촌을 만든다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쭉 추진이(청취불가) 민자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추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이,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항상 해놓고 보면은 뒤에가서 이런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런것이 뒤에가서 이런말이 안나오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하나 세울때에도 아주 몇십년 장기적인 안목은 못보지만은 우선에라도 계획을 세울때에는 그래도 몇년동안을 보셔야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도서관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몇군데를 같이 가서 보고 아까 오위원도 말씀하고 송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학생회관 부지를 땅이 비싸도 그 옆에다 해라, 그런데 그게 안됐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을 참고해서 하나하나 계획 세울때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입니다.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님께서 아까 시장이 구 소방서 자리에다 했던것은 사과를 해야한다 그 대목은 저도 동의 합니다. 계획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계획을 해서. 또 도통동 지내에 있는 번지를 안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오정현 위원도 찬성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있어서는, 행정에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크고 작은걸 떠나서 목적이 나와야만이 됩니다. 목적이 나온 뒤에 활용계획이 또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어떤 현상이 앞으로 초래될 것이냐, 그리고 세번째 적어도 관계자들이 없는 지역에다가 벌건 논에다가 갔다가 뭔 시설물을 지어놓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 남원이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도시지원형태가 자꾸 상류를 향해서 가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가 91년도만 하더라도 내가 91년도에 초대 지방의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쌍교동, 천거동 의원이었는데 거기가 제일 중심지였습니다. 뭐 우리 존경하신 우리 송우섭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금동, 제일은행 사거리 밑으로 제일 중심지, 내가 중심지의 의원 2선을 거기서 했는데 벌써 십 몇년사이에 그 상권형태가, 또 도심형태가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인위적인것이 아니고 시대로 말하자면 변천사의 하나의 흐름이다 그말이죠. 따라서 이제 도통동에 아까 지번까지도 아까 위치를 그 사연을 얘기하면 나는 우리 시장님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이 전북도의원 말만 듣고 어느 지역에다가 도서관을 해라, 누구 지역에다 도서관을 해라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어 이루어져 오다고 이제야 제대로 되었는데 도서관 한번 만들어본다고 해서 나는 환영합니다. 도의원이 시장에게 가서 "내가 돈을 좀 갔다 드릴테니까 땅만 사주시오" 그래서 제가 도에 다 확인하고 예산과장 확인하고, 도의 문화관광국장 확인하고, 부지사님 확인하니 그것이 아니예요. 돈이 내려올 수 있는 돈이 아니예요. 그것이 이게 아마 문화관광과에 관계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너달 부터 그런 버릇을 하면 안된다 누가 됐든간에. 표를 얻어서 당선된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도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주셨지만 지금 구소방서 자리의 도서관은 실패사례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은 감사때 그 내용은 하기로 하고 적어도 첫째도, 둘째도 시설을 지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말이죠. 예를 들어서 건물만 지어놓고 앞으로 우리가 건물들 많이 지어놓고 유지관리에 감당못할 현상이 오면 5년, 10년 지난뒤 다른 자치단체는 재원이 있어서 다른 시설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유지관리하는데에다가 예산투자하고 리모델링한다 투자하면서 우리는 다른 목적사업을 못한다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번 문제를 잘 세밀하게 더 분석하셔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예. 이 부분 다시한번 제가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그럴듯한, 시립도서관의 위상에 걸맞는 도서관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남원시에 처한 형편, 또 독서인구, 여러가지 정황, 또 주변에 독서에 대한 어느정도의 작은 경우지만 인프라 구축도 생각한다면 이건 과잉투자고 중복투자다 이런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허나 시장께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하시고 사과하신다면 제가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행착오는 분명 있을 수 있지만, 의회에서 수차례 안된다는 의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신데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게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정 전자에 필요하다면 저는 제 3의 부지 고를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 시청사 어차피 건물 철거되었고 시유지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3의 땅을 사느니, 또 현재 앞에 어쨌든 단순히 도서관을 위한 건물뿐만 아니라 공원기능을 할 수 있는 앞으로 거기가 더 확대가 되면 되었지 중앙공원으로서는 어차피 시장님 의지도 확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이웃 부지, 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짓는 것이, 또 접근성은 남원의 정중심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산동에도 천여세대 가까운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노암동, 또 금동아파트, 그리고 인근에 현대아파트, 향교 주변 아파트 역시 도통동 주변 아파트 계신 분들도 접근성이 그렇게 측근에 바로 있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남원을 아우러서 생각해 본다면 위치로서 최적의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깐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춘향제 운영조례 조례는 조례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부분은 행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삭도·궤도 용역안, 제가 진행사항을 살펴보니까 도비 1억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을 맡았고요. 지금 용역전체 규모도 최소 2억정도 소요되고, 지금 정확히 용역발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발주은 안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안하셨습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용역 계약 심의회만 마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정현위원

용역계약 심의위원회는 통과 되었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아직오정현위원

발주는 안하셨고?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오정현위원

곧 발주 하시고 예산확보 하실려고 지금 사후계획사항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11월말께 환경부에 가서 2차 브리핑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왜 추진을 못했냐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마침 도에서 지사님이 이 사항에 관심을 두시고 도비 또 1억을 주신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총액입찰로 해서 진행을 시킬까 합니다.

제가

제가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예산심의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절차상 우리가 용역이 도비 1억으로 다 진행이 된다면 저 아무말씀 안드립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이 수반이 된다면 성립전 예산사용을 맡았기 때문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용역발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예산회계제도를 질서를 지키셔서 우리 시비 1억예산 확보하신 다음에 전체적인 용역발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먼저 용역발주 하지 마시고, 추후에 시비확보하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은 1억에 한한 부분이지 시비 1억까지 허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의원들은조영연위원

각자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나는 우리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님께서 그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은 아니고요. 내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써 그 찬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나는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구 시청이 더 좋다, 뭐 나는 어느자리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학생교육원이 거기가 있고 또 활용인원이 과연 적정선이 있느냐 그것도 논리적으로 그쪽에 한다고 해서 못하고 이쪽에 한다고 해서 못하고 그런것은 아니죠. 다만, 접근성에서는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단지이니까 효율성이나 활용성에서는 대단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원시 세입이, 세금 걷어들이는 것이 얼마 안됩니다만은 적어도 직접세, 간접세를 도통동, 향교동에서 한 60%를 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화적인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더 조사해보고 연구해서 잘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어느지역은 되고, 안되고는 나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마 잘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잘 판단하셔서 행정에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다 끝났어요?

조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고 우리 토론이 진짜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 운영조례, 춘향제 운영조례를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그당시 춘향제가 끝나고 지금 5월 29일날 회의를 했는데 의회측과 선양회측과 행정측이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결과를. 그런데 합의사항이 나왔어요. 이것은요. 그걸 자료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지금 풍물시장 수익금을 선양회측에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합의를 했다고 이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집행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합의 했습니까?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합의한 사항이 아닌데요.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자료는 이렇게 합의했다고 나왔어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아, 이 얘기는요. 말하자면은 의회 청원을 내서 당시에 총무위원장께서 중재를 하는 과정에 시와 의회와 선양회가 삼자 합의를 하도록 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관건인데 앞으로 양회와 우리 제전위원회가 좀 매끄럽게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안좋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죠. 시민들한테. 그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평선 축제라던가 나비축제는 몇년 안됐는데도 최우수 축제가 되었는데 춘향제는 나이가 80살이 되기까지도 지금 지역축제로써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현재. 전국적으로도 못되고. 이런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현재.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져야 합니다. 이것은요. 이정도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적절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어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남원관광 마케팅말입니다. 관광 마케팅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모든 것이 마케팅쪽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수요자 중심으로 관광안내도 되고 봉사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남원에 지금 야간 관광조명도 하고 함파우 유원지도 하고 이런게 전부다 마케팅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은 지금 숙박업체를 정상화 시킨다고 했는데, 물론 볼거리, 먹거리도 중요하지만은 첫째 숙박도 중요해요. 관광객들에게 하려면은.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효산콘도, 비사벌콘도, 밤치재 흉물스러운 건물, 국민호텔 같은것이 하나도 해결이 안되었어요. 국민호텔같은것도 부도가 나서 그대로 있는데 지금 마케팅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전시효과적인 그런 말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은 좀 어두운 말씀이지만은 이런게 매끄럽게 되어야 하고, 숙박업소가 첫째적으로 제일 관건입니다. 마케팅 관광사업을 할려면은. 지금 저 만약의 경우 인공폭포를 한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거기서 잘되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숙박을 어디서 해야 합니까? 이런것을 먼저 선결적으로 해놓고 제3차원적인 마케팅, 관광자원을 만든다는가, 함파우를 조성한다던가, 인공폭포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선결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는 지금 남원의 관광, 이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다, 매우 염려스럽다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앞밤터에 콘도 짓다 말았던 골재만 남아있고, 남원호텔 이런것들은 그 경제상황과 맞물린 상황이라 원초적으로 끌어가기는 사실 어렵고요. 지금 올해 분석해보니까 남원관광객이 약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 9월말 대비했을때. 다만 테마파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만큼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아까 관광공모상 부분에 각종 콘텐츠사업에 공모를 해서 거기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했던 탓이고, 제가 수학여행단 팀을 분석해봤더니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현재 운영중인 콘도에 약 3만명이 넘는 수학여행단이 왔습니다. 실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콘도는 제가 지난 금요일날 한국콘도앞을 지나면서 놀랬습니다. 약 3분의 1이상 방에 불이 켜졌더라고요. 모처럼 가식적으로 불 켜놓은건 아니라고 보고, 수학여행단이 오고 그러고는 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과장님이 어쩌다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한번 왔는데, 지금 남원의 관광객이 전부다 보고 구례쪽으로 가버려요. 지금요. 숙박업소가 없어서 그래요.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그래도 수학여행단은 많이 와서,

김성범위원장

예. 뭐 그렇게 된다면은 좋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과 부위원장 김광자 사회자 교대)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와 위원장 김성범 사회 교대)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성범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입니다. 박남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하십니다. 그 지금 행정의 방침을 보면은 올 연말에 조직개편을 할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불행하게도 주민생활과와 복지과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하고 복지과장님하고 혹시 한번이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로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던가 좋은 생각들을 교환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한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개진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시정전반을 가져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조직관리를 이런부분을 했으면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존경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매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3년간 계속 조직개편만 한단 말이에요? 의회에는 매년 조직개편 들어오면 그 조직개편만 해주는 것으로 끝날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아마 심사숙고 해야하지 않느냐, 행정의 안이 타당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다양하게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2개 과를 통합해서 문화관광을 조정한다 그말이에요. 과연 문화관광도 필요하지만은 앞으로 경제가 미국금융위기를 통해서 세계경제가 길게 보면은 5년, 짧게 보면은 2~3년까지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국제 경기가 어려우면은 국내 경기는 자동적입니다. 더군다나 국내 경기가 어려우면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아까 노인분들, 장애우들, 또 어려운 가정에 있는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들, 생활여건이 안좋은 분들이 아주 직접 피부에 와 닿거든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조영연위원

그런때에 과연 이게 통합이 적절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통합관련해야 더 효율적인 것인가, 지금 오히려 확대해야 할 때에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더 제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에 우리는 지금 통합의 카드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과연 시 지휘부에서 뭔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런것은 좀 유보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걸 더 확대해서 오히려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더 가야하는 시기같은데 좀 그런게 아쉽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소견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과에 있는 직원들이 소신있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합조사 부분에서 조사를 하는 부분에 수급자 책정하는 걸 보면, 지난해들에 비해서 금년도에가 약 15%가 수급자 책정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도 그 다음에 노인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런것들 많이 신규업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정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서로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서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과 업무의 필요성, 중요성 그런것들은 더 강조를 하고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 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옳으신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남원이 추구해야 할 우리같이 도·농지역에 추구해야 할 것은 앞으로 노령화 사회는 급격하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0%다, 그러면 앞으로 몇년 안가면 25% 이렇게 급격히 노령화 사회는 우리는 준비되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충원이라던가, 사회복지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주민을 상대하는 지금보다도 질좋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던가, 프로그램이라던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대를 해야 하는데, 또 따지고 보면 관광도 필요합니다. 관광과 사회복지는 병행해서 같이 가야한다. 이제 제 개인 생각에는 중복된 과들이 좀 있는데 그런 과는 왜 통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말 시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설령 거기에 무슨 하자가 좀 있다손 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개선해서 한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농업분야같은데도 상당한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걸 안하는 걸 보면, 우리 존경하신 시장님께서 농민표를 의식해서 아마 그런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나는 들 정도인데, 이유가 어쨌든 그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심도있게 조직개편 했을 때에 어떤 이득과 실이 있을 것인가, 오늘을 보지 않고 향후 3년후, 5년후, 10년후까지는 못 보더라도 적어도 2~3년후를 바라볼 수 있는 행정의 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서 심의를 해볼렵니다. 따라서, 박남규 과장님, 또 황순창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복지업무에서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더 느끼실 수 있잖아요. 단정은 못하지만 적어도 한 2년동안은 상당한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할 것이다 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그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127쪽이요.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이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거기 미 매입지가 지금도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지금 50필지중에서 29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21필지는 매입이 안됐는데 지금 4필지는 협의가 끝나서 등기이전중이고, 17필지가 지금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감정 평가를 8필지 4분에 대해서 했는데 긍정적인 일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금년에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것이 할 때마다 나오는 데 이거 잘 처리해주고, 130쪽이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그랬는데 거기 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수시로 어려우신 분들이 발생하면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자주 저희들 상담실을 찾아오는데,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것같이 상담실 실적이 4,400건이 넘게 되고, 그런 신규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수급자로써 지정을 가능하면 해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도 법적으로 도저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 서비스연계팀과 연계를 시켜서 긴급구호와 아니면 다른 자활분야로써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파트에서, 통합조사해서 총괄적으로 수시로 신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 다음에 131쪽에 가서 추진내용에서 어린이집 아동대상 외국어 교육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서 그 해당된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하면,

김광자부위원장

어린이집에서?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육도우미를 외국인, 결혼이민자 여성중에서 여건이 되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그 인원을 배치시켜 근무까지 하면서, 또 교육까지 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운영상에 잘 운영된데는 굉장히 효과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이민자 여성들의 특성이 일본이나 중국 그 두군데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파트인데 동남아 지역이 조금 적극성이 결여되서 좀 효과가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이제 적응이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도 듣고 해서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교육좀 철저히 해주시고 수고많이 해주세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더 확대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최형식위원

신바람 자활사업을 위한 결혼이민자 여성 일자리 제공인데 여기를 보면은 결혼이민자 16명이 6개소에서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맨처음에 저소득 자활 지원 확대를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신바람 자활사업 결혼이민자 여성 추진해서 16개소에 16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59백만원이고 소요예산이. 131쪽에는 112백만원이에요. 어떤 숫자가 맞습니까? 이게. 인원수는 맞고 개소수도 맞는데. 인원수와 개소수는 맞는데 그런데,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직원과 상의중) 아, 123페이지에 있는 공약사항 59백만원 그 부분은 집행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있는 112백만원은 총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예.

까지

현재까지최형식위원

집행액이 59백만원이 되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줄 당시에 9월달까지해서 집행한 것이 59백만원이고, 전체예산은 112백만원에서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해야 합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16명이 이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학생들 공부를 시키고 지금 얼마씩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이 사람들 얼마정도 보수가 됩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월 평균 80만원정도가 월 보수입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식위원

안되는데요. 제가 그걸 따져볼려고 아까 김광자 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러는데, 80만원 못돼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월 80만원,

최형식위원

80만원이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월 80만원정도 됩니다.

이제

이제최형식위원

그분들이 어느정도 생계나 일자리 제공에 맞는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분들 결혼, 예를 들자면 동남아 지역이나 그쪽 지역에서 봤을 때 80만원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상을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한국어 실력이라던지,

최형식위원

80만원을 숫자로 따져보면 안된다니까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인원수를 따져서, 금액을 따져서 했는데 집행을 하는것 여러것을 따져서 했는데,

년간

년간최형식위원

7백만원에요. 한사람 앞에. 내가 따져 보니까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활확대 등 여러가지 유형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최형식위원

뭐 근로형,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가사간병사업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월 얼마정도 줍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평균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하면 80만원에서, 90만원 페이스입니다.

최형식위원

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렇지

그렇지최형식위원

않죠. 근로 유지형같은 자활근로사업은 그렇게 안돼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렇죠. 근로유지형은 좀 적습니다. 왜냐면 일일 단가가 8시간 잡았을 때 32,000원짜리, 31,000원짜리, 28,000원짜리, 29,000원짜리 그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균 80~90만원 왔다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단가가 좀 차이가 나죠.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그래도 그것이 주5일 근무하고, 뭐 빠지면 그것이 안돼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말씀드린것은 근로유지형은, 읍면동에 나가 있는 근로유지형은 좀 다운이 되고 저희들 시에서 위탁하고 하는 경우는 보통 29,000원에서 31,000원사이,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그것이 여러 질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여러가지 있습니다.

으면

똑같으면최형식위원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이것이 사업별로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사업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렇기

그렇기최형식위원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32,000원 받은 사람도 있고, 28,0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주 5일을 풀로 하고, 또 그다음에 일일 8시간을 풀로 했을 경우 단가계산 결정과, 그 다음에 일일 4일, 3일, 그 다음에 4시간 하는 거 그 시간타임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달라요. 그러니까 복지과에서는 주로 4시간을 잡거든요. 주민생활과에서는 그렇게 8시간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굉장한 차이가 나요. 절반의 차이가 나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런것도 알아야 우리가 되지, 이것을 그냥 무조건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알 때는 이게 여러가지예요. 절반은 적고 절반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위원님 질문이 맞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그 다음에 134쪽 국제결혼가정 자녀 돌보미 사업인데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20명이 지금 지도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남원시에 초등학생이 총 몇명입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초등학생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일부만 하고 있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초등학교 20명만 우선 선정해서,

권만

시내권만최형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쩌십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요청이 되면 가능합니다.

권만

시내권만최형식위원

해도 40명이 넘어요. 제가 그래서 전체 자료를 봤는데 120명이에요. 제 자료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금방 나왔다는 것도 20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치가 틀린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시내권만 해도 40명이 넘어요. 이런것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지원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파악해보세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가 상당히 진척이 덜되고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작년에 기 되어야 하는데 지금 편입토지를 재평가 한다는 것은 돈을 올려달라는 소리 아닌가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토지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을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많이는 안올랐습니다만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10억중에서 3억 3천정도는 집행이 완료 되었고, 그 다음에 3억 4천 정도는 생가복원사업으로 이번에 발주를 하게되면은 마무리가 되고, 한 3억 3천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1억 5천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1억 5천정도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노인복지회관같이 처음에 다 짓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이거 안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거.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일단은 계약이 되었고, 저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장

이런 문제는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설득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남원의 풍조가 그래요. 지금요. 그 가까운 대산이 그렇습니다. 가까운데. 무조건 스트라이크 하고 데모하면 자기 목적을 다른데 전가시켜가지고 소기에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현재 남원의 주민들이라고 하면 제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것이 많이 있어요. 현재.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여튼 연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아까 외부예산 유치시설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예산 유치시설 인센티브 지원한다는 것은 참 획기적인 일이에요. 현재 이것은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행정의 예산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부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요.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미치지 못한 부분, 어두운데, 그런데는 서비스 받아가지고, 희사를 받아가지고 그런것을 해준다는 목적인데 이런것이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적인 문제가 게재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783백만원이 현재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저는 지금 놀란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외부예산이 신청해가지고 가능성있는 예산이라고 보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가능성 있는 예산?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아니, 지금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지금 집행을 했던 사업비만 지금 발췌한 겁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은 개인, 독지가, 단체에서 하는데, 공동모금회라던가, 민간 기업이라던가,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했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예. 예.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알고 싶은것은 이렇게 남원이 후한데가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783백만원이라는 돈을 모금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남원도 이렇게 하고 있다, 각박한 남원 정서가 이러고 있다, 그래서 좀 부각을 시킬려고 말씀 드린겁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12개소의 유치기관, 개인 독지가는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개인 독지가도 있어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개인적은 아니고 주가 이제 모금회라던지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이것은 12개소 금액과 해서 자료를 좀,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그리고 어린이집 아까 이민자 여성 일자리 제공인데 이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원의 이민자 가정이 외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력이 높은 사람도 있는데, 16명이 신청했는데 어린이집에서 했는데. 나머지 고학력자들이 많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권이고, 일본이라던가 중국어라던가 하고 있는데 이런분들을 다량적으로 많이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예.

김성범위원장

그것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결혼이민 여성이더라도,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 수급자라던지 자활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차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에 16명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만일 교육을 해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며 20명이든 25명이든 더 확대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인원이 되면 확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이것도 역시 어린이집 참여자 배치 16개소, 16명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다음에는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성범위원장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은 가신지가 얼마 안되서 현황이 잘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16개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6개 읍면은 되고 지금 대산하고 수지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14개 읍면에도 지금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까? 14개 중에?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지금 14개 읍면중에서 아까 두군데를 제하고 이백이 조금 약간 미흡했었는데요. 이번주 토요일날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제가 서울사무소로 간 다음에 바로 읍면동에 향우회 회장님들을 한번 만나봤더니 지금 앞으로 활성화 될 그런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습니다. 향우회가 한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열심히 잘되었어요. 다. 다 잘됐는데 지금 보면은 14개 읍면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만 잘되고 있지, 아까 이백이라던가 아까 15일 정기총회를 한다고요. 거기 지금 이백도 다시 다지기 위해서 향우회를 한다고 그러던데, 다른데도 아마 그 운영하는 실적이 좀 저조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소장님이 가신지가 얼마안되고 그랬지만은, 다시한번 파악해서 그래도 그 면의 향우회가 있는데와 없는데가 그 면 행사하는 데라던가, 또 시 행사하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각 읍면에 향우회가 열정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황의훈 서울사무소장님 이번에 (청취불가) 없기로 해가지고 5급을 부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원시에서 그만큼 대외적으로 기업유치 대외협력이라던가, 농특산물 판매 지원체계라던가, 고향발전을 위한 향우회 연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특히나 기업유치, 대외협력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중근 시장님이 6급에서 5급을 부여한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기업유치 그런 문제는 현재 보면은 별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그러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셔야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서울사무소장이 과연 5급으로 가서 어떤 특별한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건더기라던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우려하고 지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의훈 소장님이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 재경향우회 신홍수 회장님과 각 지역이 대산하고 수지만 향우회가 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었죠?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업유치는 따로 그분들에 의해서 어떤 일정부분 영향도 있겠다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어렵고 지금 농산물 판매라던가 이런것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세환 소장님께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만나야 된다,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면은 농산물 판매라던가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많이 팔 수 있다, 또 농협과 축협을 연결해서 한다면은 그렇게 될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황의훈 소장님이 가셔서 지역에 있는 향우회 회장들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예. 전부 다 만나 봤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총체적으로 한번 모임을 가진다던가, 그런게 있었어요?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이제 그런 모임은 없었고요. 어제는 인천향우회에서 모임이 있었고요. 제가 다른 일정때문에 거기를 참석 못했고요. 앞으로 향우회별로 모임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참석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던가 이런걸 전부 전달하고, 또 거기 향우회 건의사항을 받아서 앞으로 읍면 향우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그리고 정치권과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랑 남원시가 삼각 트리가 되어서 이런 기업유치의 제보라던가, 또 국비확보라던가 이런것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죠?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예.

김성범위원장

이런 문제가 가시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느 한쪽이 어둡고, 어느 한쪽이 밝으면 안되고 서로 백지장도 맏들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서로 소통되고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 동의하시죠?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예.

김성범위원장

앞으로 서울사무소장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연말연시, 내일모레 감사가 있습니다만은 뭐 서울사무소장은 큰 어떤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자주 지역에 있는 향우들과 만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다음에는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문영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성범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입니다. 문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여러분들,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를 보면 말이에요. 평생교육과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된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이런 경험이나 연륜이 작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남원시를 보면은 각 실과소 업무보고라던가 계획을 보면은 모방과 리모델링,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전문가 그룹이 안되기 때문에 유사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한단계 더 뛰어넘는 그런 어떤 의외의 행정을 한번쯤 해볼때가 되었지 않느냐, 실패와 성공의 사례를 떠나서도 적어도 다른 자치단체에 모방보다는 우리것을 한번 뭔가를 크고, 작게든 만들어 봐야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8페이지 보면은 혁신리더대학 운영있죠? 과장님?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조영연위원

거기보면은 위탁기관이 권영미라고 벤처농업포럼이고 소요예산이 100백만원데 약 시비로 90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 10백만원이죠?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럼

그럼조영연위원

여기에서 혁신 리더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목적인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농업유통 서비스업의 전문 리더를 양성하고 또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영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게 돈의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100백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러면은 대학에 청강생인데, 예를 들어서 수료도 아니고 그냥 청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활용이 안되면 돈만 사장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학을 청강을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네들이 그 배웠던 지식이라던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에서 농업, 유통, 서비스 업종 대표 등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창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전문 교육과정이 진행되니까 현재 수료하고 나면은 그 분야에서 그분들이 어떤 CEO로 리더로써 그런 활동을 할 걸로 봅니다.

나는

나는조영연위원

이게, 지금 70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지금.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지금 민간인은 50명이고 나머지 20명은 공무원하고 농협관련 직원입니다.

여기

여기조영연위원

있네요. 여기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 하여간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요. 또 전주 기전대는 그렇다 치고요.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보면은 181페이지에 우리 올해 문영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님들,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이 직접적인 경주 효과는 아니더라도 간접효과에 많은 영향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육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면은 대회를 잘했는데 조금 인원에서 좀 과장되게 인원을 산정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63회 전국궁도대회를 1,600명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과장된것 같다 이런것들은 앞으로 좀 현실적으로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데,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그 인원은 이제 선수도 되겠고요. 나머지는 참관인원도 그 인원에 포함시킨겁니다.

저도

저도조영연위원

이제 그때 가봤는데요. 그렇게 되지를 않고요. 남원분들이 많이 참여한 사람들 몇백명 더 가상의 인원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거기에서 앞으로 내년에 유치할데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하다, 올해 유치하고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30만평에다가 500억원을 투자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조성계획인데 난 참 걱정이 되는게 필요합니다. 이 사업.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다만 민자 230억이 재원확보가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나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지금 민자,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의향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 6~7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에 모든 절차를 밟아서,

렇게

이렇게조영연위원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이해가 쉬우실련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행정은 공익이죠? 공익 플러스 봉사, 그 다음에 다른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이라던가, 소규모든 크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던가 투자자들은 공익우선이지만은 공익보다는 우선 이윤창출입니다. 내가 투자대비, 얼마를 투자했는데 몇년이면 이 투자비용을 빼고 몇년이면 흑자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질의·답변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 행정에서 접근하는 것하고는 아주 판이하다는 말이에요. 계획에 투자 대비 마이너스가 된다면 절대 투자 안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은 설령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공익성이 있느냐, 주민의 여가에 필요한 사업이냐 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가 질의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 문화관광이라던가 전반적으로 보면 민자를 3,000억, 여기도 보면은 230억 그런데 중장기 계획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계획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내년에 이제 올라와서 존경하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야겠지만 서울에다가 예를 들어서 남원학생들 장학숙을 짓는데 민자를 얼마 한다, 그거 민자 확보 안되고는 그거 사업들 그런거 하면 안돼요. 적어도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리산고원레포츠단지는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민자를 이렇게 적어도 50%를 민자로 한다고 해가지고 민자가 안됐을때에 사업 차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고민거리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기에

여기에조영연위원

대한것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제가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말이에요. 초등학교팀들, 축구팀들, 대한민국에 우리가 체육은 다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체육으로 분류한다면은 생활체육, 사회체육, 학교체육이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 자연으로 가면서 자기 건강, 또 가족의 건강, 주변의 건강이 최우선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체육의 인프라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볼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원은 지리적으로 그런면에서는 우리가 기반시설만 철저하게 해 놓는다고 하면 좀 괜찮은 여건에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약 198개팀이 있어요. 체육, 압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제가 책자를 좀 드릴려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어떤 전지훈련이라던가 스포츠 마케팅이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이건 평생교육과하고 관계없지만 남원시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책자라도 하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포츠단지를 하겠다 그런건 큰 틀이지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그말이죠.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전라남도 해남, 강원도 태백시 이런데는 이미 아주 세부적인 그 어떤 분석용역을 끝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곳도 있고 지금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원시가 모든 면에서도 뒤떨어지지만 진짜 군부만도 못하는, 군부에도 뒤지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네들은 다 전문용역을 줘가지고 다 결과가 나와서 예산이 투자되고 지금 다 마무리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 스포츠인프라 종합안내서라고 이미 책자가 다 나와서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안내도 보듯이 이렇게 다 배포가 되고 있고, 태백시는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입소에 따른 성과분석까지도 이미 시행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뒤질 수 밖에 없죠. 거기는 이미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왔다갔던 전지훈련에 대한 성과분석까지 다 게이트 조사를 다 했어요. 무엇이 부족하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뭐냐, 우리가 보존해줘야 할 점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다 발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이제 정말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한번 남원을 위해서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회가요. 년간 많습니다. 축구만. 단순 축구만 설명을 드릴께요. 여러가지 스포츠 배구, 축구, 농구, 인라인, 테니스, 배드민턴 다 있습니다만은 축구를 설명을 드리면 고정적으로 자리를 위치를 바꾸지 못할 대회가 있어요. 어느 대회는 어디서 한다, 남원시에서 한다, A란 대회는 남원시에서 하는데 그 대회를 다른시에서 못 뺐어가요. 대축구협회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회들을 이렇게 남원시에서 하던 대회들을 제주시에서도 가져가고 가져갈 수 있는 큰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추계 유소년 축구연맹전 같은 경우, 또 정기리그 우승팀 32개팀 참가하는 어떤 팀을 어떤 특정시군에서 초청해서 할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제가 자료표를 좀 드릴께요. 끝나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인이 테니스라던가 이런것도 육성해서 종목을 해야겠지만, 축구는 정규가 총정원이 11명이지 않습니까? 11명에다가 예비 후보까지 하면 또 많단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어린이면 부모들까지 따라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정도되면 어쩔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스포츠쪽에서도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스포츠를 유치만 자꾸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남원의 간접적인 여관이나 예를 들어서 음식업이라던가, 다른 다양한데 간접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 과장님께 동의하십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그 12월 15일부터 지금 해남에서 말이에요. 전남 강진군에서 12월 15일부터 대학부 스포츠리그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동계훈련 유치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12월 15일부터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건 담당과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우리가 좀 많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참가하는 팀숫자와 몇박며칠 일정과 또 주변에 관계되는 역할들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좋은 점을 남원실정에 맞게 발굴해서 우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제 공식대회는 평일에는 안한답니다. 앞으로. 초·중·고는 방학때 대회를 유치한답니다. 학교에 지장이 있고 수업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축구협회 방침이 공식대회는 않겠다 대신 동호인 대회는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축구협회 방침이 그렇다는 것이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지금 축구로써 지자체가 조금 경쟁력을 확보할려고 한데가 태백, 해남, 강진 이런데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는 우리가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은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그 현황이 일절 관계된 것이고 추계 한국 중등, 여기 책자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춘계 대학축구연맹전 관계되는거,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이 책자를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아까 설명드린 15일부터 하는거 전남 강진에요. 우리 담당하고 직원한번 파견보내서 세부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의회에다가 갔다와서 한번 보고한번 해주시는게 어떨까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한번 만드셔서 우리 특색있는거, 우리가 돈이 설령 공식적인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약 1억 8천정도 든답니다. 2억원 정도. 그러면 그 돈의 숫자를 떠나서 오히려 그 이상의 주변의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약간 우리가 얘기했던 동계 훈련목적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동계 훈련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역할들이 있으면 우리가 과감해야 해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 해남하고 강진, 태백같은데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학부 축구대회를 유치 하기 위해서 ...(청취불가)... 제가 서울을 다섯번을 올라가서 정말로 통 사정을 해다시피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애쓰셨어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지금 유소년 축구팀이 198개팀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 남원시에 110개팀이 왔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4일동안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국민생활 전국축구연합회 이런데서는 생활체육이고요. 대한축구는 엘리트 체육인데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이제 스포츠 마케팅쪽으로 경쟁적으로 유치할려고 보니깐은 이것도 그냥 1년에 잘해야 1번 갈까 말까 그렇게 되거든요.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유치노력을 하겠지만은 조금 그런 유치하는데에 좀 힘든, 축구만 가지고도 힘든 점이 좀 있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예.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게 또 12월달에 고등학교 70개팀이 해남에서 대회를 합니다. 이것을 이게 끝나시고 나면 과장님께서 해당된 담당님하고 직원을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그건 알아서 벤치마킹을 하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보다 작은 중소도시, 경남 남해군 같은 경우는 춘계 고교연맹전을 개최하고요. 많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같은 경우도 전국 춘계 1, 2학년 대학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남해군 같은경우는 전국 대학축구대회를 거기서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양구군같은 작은데도 실업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이 정보를 알아야 또 상대를 알아야 상대보다 먼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금년 한해 직원여러분과 함께 갖가지 행사를 치뤄내시고 교육쪽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먼저오정현위원

우리 도민체전 남원시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종합 7위 했습니다.

표가

목표가오정현위원

3위였었죠?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오정현위원

그 우리 자치단체의 체육시설 확충은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남원시의 경우 각종 체육시설을 구축하고 확충해 나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세계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오정현위원

두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역민을 위한 체육활동에 기여하자 이게 기본적이 되어야 겠죠?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우리

우리오정현위원

남원시에서 존재하는 것은 대회 유치나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개로 삼는 것은 추후 문제이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지역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충분한 기여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여러가지 우리 남원을 보면,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고 있고 또 활성화 되어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테니스 같은 건 잘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은 동호회 측면에서 남원 최대의 동호인들을 구성하고 있고, 축구 역시도 그러고, 우리가 인프라는 미비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질적·외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열악한 우리 재정을 생각할 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도 늦게 지어지는 편이고요. 지금 야구장에 구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아실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중 외지에서 가장 꾸준하게 찾아오는 종목이 있다면 야구일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황에 대해서?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예.

오정현위원

예. 그래서 뭐 아쉽게도 폴리텍 대학이 내년 2월달로 폐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폐교가 되고 운동장 사용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접촉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아, 예. 담당 사무국장님이 방문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연수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

어디오정현위원

사무국장 말씀하신거에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아, 그 야구, 야구 연합회 사무국장이요.

아니

아니오정현위원

, 야구연합회 말고 폴리텍대학과 직접,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폴리텍 대학하고는,

향후

향후오정현위원

야구장 활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행된 건 없습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을 야구 연합회와 같이 가시던지, 아니면 우리 남원시차원에서 한번 가셔서 폐교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수원은 사실상 남원시에 희망사항입니다. 내가 볼때는 시장이 폐교가 되면 어떤식으로든 연수원으로라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게 우리 시장님의 희망사항이고, 그 당장 현실적으로 폐교가 되면 1억 가까운 돈 들여서 그 조명타워를 설치해줬죠?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알고오정현위원

계십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예.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정, 가장 원하는 거기가 폐교가 되더라도 운동장은 동호인이나 여러 방문팀들을 위해서, 어차피 시설투자가 기 되어 있고 야간시설까지 되어 있는, 아마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아마추어 구장쪽에서는 좋은 구장이라고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명타워 최악의 방법은 철거해서 다른 구장을 찾는 것이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야구장을 할 수 있는데는 남원에는 서남대쪽 운동장하고 폴리텍대학 두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폴리텍대학과 1차 협의하시고 서남대쪽에서도 한번 노크를 해보시는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국장하고 일단은 폴리텍대학이 떠나는 마당에 그분들이 거기서 계속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해도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듣기가 좀 그럴겁니다. 그래서 연수원이 들어오던지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은 그때 같이 가서 한번 협의를 할려고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이 부분은 더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되면 뭐 조명타워라도 설치해서 다른대안을 찾는다는지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영연 위원님께서도 방금 축구에 관한 발언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남해쪽이나 태백쪽, 뭐 우리 과장님도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는데를 아실 겁니다. 근데 분명히 남해나 제주쪽에는 기온이 따뜻한 관계로 동계훈련지에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아서 아마 일찍이 그런쪽에 눈을 떴고요. 태백은 또 혹설기에 아주 서늘하고 시원한 것 때문에 아마 여름철 운동지로 각광을 받아서 아마 FIFA 인정받는 운동장만 해도 천연구장, 인조구장 종합적으로 해서 서너개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어차피 이백문화체육센터 한면을 더 증설할 계획이 있다면 기왕에 제가 볼때 별건 아니지만 FIFA인증을 받는 것, 태백시 같은 경우도 사실 똑같이 인조잔디 구장인데 인증을 받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 차이는 아니지만, 아마 상징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부분에서 FIFA인증된 구장이라면 제가 볼때 상당히 홍보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면 증설해서, 저는 사실 욕심같으면 한 세면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뭐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한면정도는 조속히 내년에 진행이 되어야 겠다 그 말씀 드리면서, 지금 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부지때문에 지금 족구장이 없어졌죠?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면만 남았습니다.

오정현위원

족구장에도 제가 알기로 6, 7천만원정도 투자가 되서 조성이 됐었을 것입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정현위원

채 2년도 쓰지를 못하고 없어져버리는 무계획적인 행정이 됐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족구 동호인도 그렇고 우리 남원시에 예산운용을 봐도 비효율적이고 참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체육관 옆에 보면 나중에 조성해주겠다 라는 약속도 하고 계신가요? 족구 연합회쪽에?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계획상으로 인라인 경기장 바로 위에 88고속도로가 저쪽으로 선형이 변경이 되어서 옮기면은 거기에다가 테니스 코트 12면과 족구장 3면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당연히 거기는 들어가야 되지만 또 우리가 체육시설의 양대축은 어차피 문화체육센터를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이용도도 가장 높고. 차제에 축구장 한면정도 증설할 때 족구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차피 족구장은 가장 운동경기중에 가장 적은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축구와 족구는, 축구선수들도 휴식시간이나 이럴 때 족구를 해서 발기량을 증대시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풀기 운동도 하시고,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축구장에는 반드시 족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금만 더 확보하시면 되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걸 꼭 좀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시고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라는 조직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 또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외회가 지금 남원의 체육을 양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협의회 내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전담하는 부서로 나눠주는게 옳지,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명칭으로 하는 것이 좋냐, 남원시 체육회로 가냐, 생활체육협의회로 가느냐가 아니라 법령에 있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로 가고 기능을, 이 두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두면 된다 이말씀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지금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하고 통합방안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통합작업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협의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체육진흥법에서도 정하는, 제5조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법령의 명칭을 따라서 한번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에

거기에오정현위원

따른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또 제정하는 작업을 착수해주셔야 되고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마지막으로 금년에 제가 9월달에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지만, 남원시에 자전거대회 유치 예산이 서 있었죠?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오정현위원

2천만원입니까? 3천만원입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 2천만원,

아니

아니오정현위원

올해 2008년도에 세워진 예산,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12백만원입니다.

오정현위원

12백만원입니까? 집행안하셨죠?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29일날 자전거 대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어떤

어떤오정현위원

대회입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자전거 타기 대회요.

시민

시민오정현위원

자전거 타기 대회? 걷기 대회, 달리기 대회 같이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오정현위원

음. 이 부분은 기구가 어떻게 개편이 될지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번에도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전략과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뭐 남원시에서 제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각종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이루어진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도 하고 여러가지 시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거 남원시도 자전거 도시로써 아주 면모가 전국적인 1, 2위를 다퉜던 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남원시 도시 규모로 봤을 때 자전거가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각종 대회유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전거 보급사업이랄지 여러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 한번 개발하셔서 자전거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는 어차피 기반시설 구축을 거기서 하는거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단위사업만 개발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조영연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입니다. 참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할려거든 아까 FIFA에서 인정하는 국제공인기준이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증이 되는 그런 운동장 확보가 우리에게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2009년도에 1면을 확충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청한걸로. 체육시설을.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면

이백면조영연위원

체육문화센터 위로 하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아까 우리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왕이면은 차후 더 보강을 해서라도 2, 3면이 확충이 되어야만이 적어도 릴레이로 교차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김성범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이제 참고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아봤는데요. 1면의 체육시설을 신설하는데 아마 20억원 미만으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이백체육관 그 윗 지역으로 어차피 할 바에는 한 3면정도 확충을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합을 할 수 있는 최소 기능은 우리가 확충을 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국대회라던가 전반적인 대회를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예산의 재원은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많은 비현실적인 재원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 5월 하순에 지금 날짜도 5월 30일로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전국연합회장기 축구대회를 남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연합회장님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시장님하고. 그래서 전국대회를 치룰려면은 축구장 운동장이 7개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남대에서 2면이 나오고, 춘향골 체육공원하고 이백에 있는 거하고 해서 현재 4면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 앞으로 3면을 더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백체육센터 거기 1면 더 보강하고 그 다음에 학교쪽으로, 학교체육시설 지원차원에서,

그건

그건조영연위원

불가합니다.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용성고등학교를 운영하자고 하는데 그건 안됩니다. 나는 같은 오정현 위원님이나 나는 지역구의 학교에다 하니까 좋지만 적어도 평일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그거 활용이 안됩니다. 주민들 편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행정을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차피 할 바에는 이백문화체육센터 위에다가 1면을 더 증설을 할려고 한다면 그 위에다가 2면을 더 증설을 해서 한 3, 4면정도 확충하고,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적이

장기적이조영연위원

아니라 할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남원시장배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해야만이 되지, 그 용성고에다가 잔디구장을 할려고 하는 것은 2007년부터 시행했어요. 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용성고를 해주게 되면은 학교 다 해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남원시내에 있는 남원고등학교 또 해줘야 합니다. 초등학교도 다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그리고 운동장이 같이 연계되서 이렇게 운동장이 형성이 되어야만이 선수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소비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옛날에 시장님 부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접근을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할 바에는 남원에 있는 학교들 같이 동시에 해주면 좋죠. 고등학교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확대가 안되는 것이 뭐냐면은 용성고하고 남중이요. 국제규격으로 나올 수 있는 운동장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남원고등학교는 안나옵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남고도 안돼요.

조영연위원

서진여고는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안됩니다.

예. 저희가 다 현지에 가서,

조영연위원

국제규격이,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국제규격이 105m, 68m거든요. 그 규격으로 나올 수 있는 구장이 학교 운동장이 딱 그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서남대하고.

그런

그런조영연위원

문제들은, 서남대도 지금 잔디구장이,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서남대는 2면이 나오고도 충분히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대는

서남대는조영연위원

잔디구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서남대는 자연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천연잔디.

으로

앞으로조영연위원

그런 문제는 예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차피 할 바에는 같이 시행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가 사무실이 지하에서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참 애로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교육이라던가 체육이라던가 모든 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오전에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시립도서관 3층에다가 중앙대학교 국악 특수대학원을 사용하도록 하던데 그 얘기 알고 있습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최형식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것이.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지금 중앙대학교도 저희가 방문 했었고요. 과기부에도 저희가 방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형식위원

가능합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가능할 걸로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그 대학원을 이 조그만 한칸정도 이렇게 해서,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지금 국악대학원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강의실이 한 30평해서 70명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4층에서는 국악대학 학생들이 실습, 연습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최형식위원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아니 아직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중입니다.

지금

지금최형식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항도 오전에도 시립도서관때문에 상당히 위원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을 거기다가 의원들이 하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장님이 거기다 몰아부쳐서 했지, 사실상 의원들이 거기다 할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고 한번 연구,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179페이지 전주 기전대 산업체 위탁교육인데, 여기 말미에 보면은 학습장소 변경해서 여성문화센터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2학기 과정을 실시한다 이겁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아 지금 1학기때까지는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지난 6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학기때는 여성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했고요. 평생학습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그 학생들이 센터로 온거죠.

거기

거기최형식위원

학생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51명입니다.

수가

인원수가최형식위원

여기 안나와 있어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지금 51명, 추진실적에 첫줄보면은 51명이라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 여기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남원시도 노인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한 20%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노인인구가 증가한다고 보면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거기 뭐 가사돌보미 라던가, 간병이라던가,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해마다 배출이 될거 아닙니까? 50명씩.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아, 2년 과정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2년 과정에서 또 모집해서,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모집해서 계속하죠.

최형식위원

계속 앞으로 할거죠? 여기는 어찌 우리 시비를 하나도 보태주지를 않습니까? 딴데는 다 보태주면서,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아, 이건 개인 교육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대신 등록금하고 입학금을,

최형식위원

아 그러니까 순천대에서도 아마 남원에서 한 예가 있었어요. 그때도 개인들이 다 냈는데, 이런것은 딴 데보면 다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를 보면은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대신에요. 학교측에서는 대신에 등록금하고 입학금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30%, 그 다음에 시에서는 장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소

장소최형식위원

제공만 한다 이말이에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여건조성을 해주는 것이죠. 시에서.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그 사회복지사가 우리 남원시에 많이 있음으로써 앞으로 노인들이 혜택을 더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지금 학생들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학생들이 전주까지 가서 기전대학교까지 가서 현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남원지역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혜택을 받는 겁니다.

것은

이런것은최형식위원

우리 시에서,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해서 좋은 활동이 계속 추진되도록,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아,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인재육성 양성사업 추진이죠. 172페이지. 지금 50명씩 150명씩 3년동안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근데 과연 이것이 남원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지,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이 학생들은 남원에 있는 학교에 진학할 학생들을 지금 두고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 거점도시라고 했어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종로학원 용인캠퍼스 입교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아, 예. 종로학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종로학원 우수 강사들이 남원에 와가지고 국·영·수 강의를 합니다.

김성범위원장

이 사업이 물론 남원 고등학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등학교를 보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남원으로 가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전주라던가 다른 유명한 학교로 갑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유치활동을 많이 하고요.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핵심적인 게 그것인데,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좀 조사해 본 바로는 150점 이상 우수 학생들이 한 40여명 정도는 남원관내 학교로 진학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주에 있는 전주고등학교라던가 예를 들어서 상산고라던가 동암고라던가,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일부 빠지는 학생도 있고요. 관외로 빠져 나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죠?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성범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남원의 어떤 지역경제라던가 인구유입이라던가 총괄적으로 인재양성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인재양성사업이 그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는 원어민 강사 확대가 13명인데. 이것이 지금 대상학교가 32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6개인데 실제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배치가 되었어요. 현재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아니, 고등학교도 6개 학교 배치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아니 13명 아닙니까? 강사가 지금.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강사가 13명에 32개교에 배치가 되었는데,

김성범위원장

그럼 1명이 몇개 학교를 담당해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보통 2학교 아니면 3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2개 학교씩 담당하고요. 중·고등학교는 2~3개 학교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렇다면은 이 원어민 강사가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기서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선발되어서 지금 강사로 나가죠?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완전 영어권에서 온 강사 7명이고요. 필리핀 이쪽 비영어권,

김성범위원장

지금 도에서 1명이고 시(재단)에서 9명, 도교육청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서 정확하게 선발해야 하는데 저는 뭐냐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라던가 배치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이 실력이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지금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런 2억 8천만원 돈을 주는 것 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배치해서 인구창출이라던가 그런 목표도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지금 도, 시하고 도교육청이라고 표시해 놓은것요. 도비로 지원해주는 인원이 1명이고, 도교육청에서 지원에서 주는 것이 3명이고 이런 내용이지, 선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도비로 준다고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시에서,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아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끌어들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것을 좀 연구검토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아까 혁신리더 대학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70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좋습니다. 이것은. 물론 해야죠. 이것은. 농업, 유통, 서비스 업종대표들이 하는데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1억원 정도를 해서 과연 이것이 효과성이 있겠는가? 지금 그 어떤 대학을 운영해서 1억원 정도 투자해서, 투자액 대비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지금 업체, 한국벤처농업포럼이라고 하는 업체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실속있는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해주겠다는 것이지, 예산이 좀 적다고 해서 강의가 부실하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전체 70명에 1천만원뿐이 안됩니다. 지금 이 회사로 가는 자부담,

김성범위원장

물론 시비가 90%고 자부담이 10%인데, 이런 1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물론 이런 대표성있는 유통이라던가 농업에 내노라 하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그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어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이건 내년 3월달에 수료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김성범위원장

무엇인가 논문도 쓰고 남원시민한테 그런것을 줘야죠. 이런것을 해가지고.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50명이요. 월 1박 2일씩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요.

김성범위원장

수업료를 국가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되는거랑 똑같아요.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과보고를 내서 무엇인가 남원에 있는 그런 흔적을 남겨 줘야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교육만 시키고 감시감독안하고 넘기지 마시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아, 예. 예.

김성범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실내체육관이 거의 30%가 진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 되면 1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재가, 물론 이것을 입찰해서 그분의 맘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시에서 좀 어떻게 조율해서 현재 공사업체와 그런 분들과 협의해서 지역에 있는 자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말씀 드렸습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진척이 되고 있는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실내체육관을 지을려면 도로라던가 기타 여러가지 시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업자가 선정되고 그분 맘대로 해서 저기 황등이라던가, 자기가 교류했던 그런분들이 와서 자재가 오면은 남원에도 분명히 어떤 자재가 많이 있고 석재단지도 있는데 그것이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문영선평생교육과장

최대한 우리 지역의 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남지 않는 금년을 잘 마무리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성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보고하느라 애쓰셨고요. 지금 구시청사 철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금년에 포장계획은 없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없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오정현위원

예산요구 하셨습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내년에도 포장계획 없습니다.

네.

오정현위원

그 부분은 뭐 특별히 주차장 이용에 문제가 없다면 용도가 어떻게 지정될지 모르니까 당분간은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런 말씀, 제 개인적인 말씀 드리고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오정현위원

수의계약제도 지금 말이 많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종전으로 다시 환원을 하는 걸 내년부터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제가 그 시장님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건설협회 간담회시에도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이, 대표들이 전부다 건의를 하더라고요. 여러가지. 차라리 여러가지, 어떤데는 현재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깐 금동이나 동충동이나 죽항동이나 이런데는 거기에 배정된 5개 업체들, 예를 들어서 면은 8개, 동은 5개입니다만은 1건도 못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차이도 있고 또 여러가지 좀 그분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제가 결심을 받아서 1월 1일부터는 종전대로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전부다,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전자입찰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수의계약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이 수의계약 제도 역시 처음 시행단계부터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실 시행착오 아닌 시행착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또 불과 1년도 못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이른겁니다. 그 개선은 반드시 시켜주시고요. 구 군청사 우리 본회의장에 속해 있는 건물에 12월까지 전부 이전 요구를 했었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정현위원

용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부분은.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지금 구군청 사회단체, 의회 본회의장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 본청 각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우선은,

러면

그러면오정현위원

또 여기서 한두개과가 나가게 됩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연말에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면은 어차피 사무실 정비를 해야할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감안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저희 시청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구군청사 본회의장 건물에는 이전 안해도 되는 단체가 또 있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정현위원

그 이전 안해도 되는 단체와 또 시청사 몇개과가 옮겨가면 같이 공존해서 같은 건물내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안이 어느정도, 계획이 중간단계라도 되면은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뭐 확정된게 없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일부분은요.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우리가 수도사업소 나가 있는것 만으로도 민원인한테 뭣모르고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수도사업소에 갔다가 이 본청 민원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그 그쪽 구군청사에도 또 한개과든 2개과든 나가 있다면 어쨌든 민원하고 가장 민감하지 않는 부서를 내보낸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전부 불러모을 생각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도 신축논의가 되는 것이고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한번 우선 부임하셔서, 얼마안되서 판단이 정확히 정립이 안되있는데 저한테 말씀하신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구군청사의 활용문제는 검토가 다시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도사업소 건물에 이·통장 협의회 사무실 주신적 있습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당시 저 오기전에 이·통장 사무실이 3층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이번에 관광개발조합이 생기면서 그때 사무실 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해줄 여력이 없어서 제가 지금 사정을 해서 옥상에 있는 조립식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 창고를 쓰고 있는 걸 가져다가 지금 정비를 해서 우선 그쪽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정현위원

무상임대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직원과 상의중) 예.

근거

근거오정현위원

있습니까? 지금 임의 단체들 작년부터 다 이전하고 철거해서 내보내는 마당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 형평성의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또 심지어 법적인 근거가 있는 남원문화원, 평통협의회 사무실, 무분별하게 검토없이 7월 31일까지 비워달라는 공문 보내셨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보냈습니다.

그런

그런오정현위원

마당에 이·통장 협의회,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상임대에 대한.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오정현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있으면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정현위원

특정 사무실을 줬다, 안줬다 논란하는게 아닙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도

적어도오정현위원

행정은 원칙이 있고 고르게 적용이 다 되어야 하지 않느냐, 누구에게는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를 다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네.

금고

시금고오정현위원

선정 최근에 끝나셨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네.

금고

시금고오정현위원

관련 출연금 금년에도 있습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다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저한테 사본 제출은 안되면 열람이라도 하게끔 시금고 제안서좀 갖다 주십시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열람만,

람만

열람만오정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건 공개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정현위원

그 출연금 내년부터 세입편성 할겁니까? 안할겁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건 정식적으로 출연금을 얼마 여기다 준다 그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때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령 우리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은 가령 반대급부없이 용도가 지정되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일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부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달하는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할 수 없다 이런게 기부금품 모집,

그건

그건오정현위원

기부금품 모집법에 관련된 거구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아니요.

오정현위원

과장님!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는 그 금고지정을 받기 위한 댓가적 의미를 갖는 반대급부 성격으로써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아 기부금으로 접수 불가하여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다. 전국 동일하게 하는 그런 안이 좀 있어서,

오정현위원

자,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에 따른 출연금 처리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 평가항목의 출연금을 금고지정 약정서에 명시한 경우 출연금은 자치단체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재정경제부 772호, 2008년 4월 25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기금기본법에 의거 설치한 기금 등을 제외하고는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기준에서 금고지정 약정서에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대한 댓가적 의미의 댓가적 의미의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항과 같이 금고약정서상에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약정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령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 잡수입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질의회신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매년마다 이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또 행안부에서도 사실은 반대급부에 대한 기부금,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기부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품이면 예산 세입편성은 안되지만, 기부금품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 편성해야 된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하시고,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이렇게 그 협력사업비로 당초 지정될 때 낼때, 예를 든다면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한다 얼마, 이런 것이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직접 출연을 하는 것이죠. 장학금으로.

아니

아니오정현위원

그 부분은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저는 금고 지정에 대한 반대급부에 성격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부금이 아닌 이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세입에 편성해야 한다 잡수입에 편성해야 한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런데 명목상으로 딱 이렇게 지정을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 출연하겠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사실상 그분들이 이걸 더 잘아세요. 그래서 제안서상에 이걸 피해가실려고 금액으로 명시를 안했던것 뿐이지, 지금 다른 시군 다 금고지정해서 현금으로 출연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세입에 편성해서 유익한 용도에 써야지, 마음대로 행사기금내서 행사비로 쓰는 것은 더이상 우리 의회예산 심의규정을 피해가는 편법이고, 지방재정법령도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자리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우면 농협에서 제안한 제안서와 함께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영연위원

저 과장님께서 금고심의위원으로 저하고 우리 정준상 의원이 들어갔었는데요. 그 우리 존경하는 오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혹시 오해가 과장님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북은행도 마찬가지고 농협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세입에 잡을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안했습니다.

조영연위원

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그게 좀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 사업을 하거나 행사때 적절하게 지원하겠다 아까 이 얘기를 말하자면 무슨 남원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학재단이나 이런데 우리가 출연해주겠다 이렇게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그게

그게조영연위원

맞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통상 춘향장학재단에 얼마를,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정도 출연을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알았었는데 그것이 그 이상이 있습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 이상은 없어요. 다른 거 뭐 별도로 기금을 얼마, 아니면 어디 남원시에다 얼마를 주겠다 그런건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영연위원

그것이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고문제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오정현 위원께서 하신게 적절한 지적이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에 잡을 수 있을정도로 5억이네, 10억이네 이렇게 지정을 안해서 그게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성범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제가 이번에 제안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 자료를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예년의 수준으로 본다면 어디 행사에 얼마 1억, 2억 정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분명히 피할렬고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춘향제든, 춘향장학재단이든 시금고에서 지역협력사업으로 만약에 예산이 간다면 원래 우리 시비로 세워진 예산 그만큼 삭감조치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남원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춘향기금에 3억을 출연하기로 올해 결정했다 의회에서,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잡수입을 세입에 넣지는 않았지만 동일 성격의 예산을 다 플러스해서 이렇게 지원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춘향제든 장학재단기금이든 이런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추후 확정된 금액이 간다면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지만 그 금액은 반드시 삭감하는게 마땅하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리고

그리고오정현위원

마지막으로 출연금의 사용용도는 법제처 유권해석도 있는데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일단 그걸 잡수입에 넣어서 정확히 모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세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춘향제에 지원해주든, 장학재단에 지원하는게 맞지않냐 이겁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무슨뜻인가 알겠고요. 참고로 지금 이걸 참고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이따

이따오정현위원

끝나고 하십시오. 이 부분은 어차피 제안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추후 논란이 길어질 분위기이기 때문에,

김성범위원장

지금 그 부분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끝났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의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가장 큰일입니다.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뭐 세수목표 징수는 전라북도 1, 2위를 했기 때문에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중요한 부분은 연말결산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문제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했는데 여기 나왔어요. 현재요. 지금 구시청 부지 선정 보고를 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했는데 6월 20일날, 그때 우리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을 시켰어요. 구시청에서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는 구시청 여기 말고 테니스장에다 이걸 지으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착수를 했는데, 명시이월 해서 다시 넘겨서 그런것을 내비칠려고 하는데 만약에 위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밀어부친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굳이 누가 이렇게 고집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위원장님 저기 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성범위원장

아니 우리 저 과장님도 저한테 와서 다시는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지 않게끔 다시 한다고 하니까 대답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위원장님! 의회 경시가 아니고요.

김성범위원장

가만있어봐요.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만은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시간적으로 한번 지어놓으면은 거리가 멀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디가나 의회와 본청 우리 집행부와는 같이 있어요. 따로따로. 지금 우리 자리가 집행부지 의회청사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는 논하지 않게끔 하고 명시이월을 맡길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이런 말이 재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뜻도 잘 알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도 저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청취불가)...

김성범위원장

입지선정 용역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소리예요. 그것은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잠깐만요. 최종적으로 가령 어디가 최적지냐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변경승인을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의회에서 부결나면 다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만 아시고요. 아니,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자꾸 얘기하고 다른데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걸로 용역심의할때도 제가 용역심의위원들한테도 좀 따끔하게 당했습니다. 기본 2억 세워져 있는걸로 기본설계용역까지 다 한꺼번에 하지, 왜 입지선정 이것만 하느냐,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기본설계용역까지 저도 다 압니다. 기본설계용역까지 다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은 돈이 잘못하면 2억이라는 것이 예산낭비가 되니까 한 2천만원 정도만 가지면은 장소위치 선정을 다시 용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성범위원장

긴말 할 필요가 없고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범위원장

과장님!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세무감사하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부결되면 못합니다.

김성범위원장

못합니다. 그걸 아시면은 하셔야지, 한번 해가지고 이건 안되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래도 여러가지 사정들이, 집행부의 사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론도 분분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장

아, 다 아는걸 가지고 위치선정 용역을 줘요? 이것을? 그런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너가 그걸 요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차라리 낫지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아니요. 꼭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김성범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알겠으니까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퇴근시간이 6시니까 땡 마칠려고요. 저 기획실에 보니까, 기획실 업무보고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신규 세입 확충에 따른 세수확충을 1억 2천만원에 가져왔다는 실적이 나왔어요. 기획실 업무 보고서에. 신규세입 확충이라는 것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어떠한 항목으로 해서 신규 세입이 확충했다라고 해서 1억 2천만원의 세입을 더 확충했느냐, 자료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줍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아,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 얘기 안해요? 그 사람들이 흘러 들었는가 보네요. 그마만큼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 말을 대충대충 듣나봐요. 이게 재무과 소관이니까 이게 사실이면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한번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어떤 방향에서 세입확충이 되었는지,

송우섭위원

예. 기획실 업무보고에 금년도 성과에 딱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것은 제도를 개선했던지, 별도의 자기들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딱 부기가 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신규세입 확충에 따른 세입확충 1억 2천만원, 정확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오정현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못한다 이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2청사 관련해서?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아, 예산 용역비가 서가지고요. 용역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승인을 최종적으로 못 맡으면은 저희들이 의회청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건오정현위원

그렇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논란이 되는 용역비, 장소선정 용역비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해야 됩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저희들이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가령 의원들님들한테 의견을 듣는 사항도 여러가지 있고 그럽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또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오정현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6시되면 딱 끝내줘야 되니까요. 2,500만원, 청사 장소선정 용역, 어쨌든 용역과제 심의회는 통과됐지만 내년도 예산요구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거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네.

오정현위원

의회에서 예산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하실겁니까? 2청사 장소선정이 안되니까 진행이 안되는 겁니까? 거기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범위원장

과장님, 곤혹스럽죠? 그정도로 하시고요. 하여튼 저 다음에는 이런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저 안끝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이런말이 나오지 않도록, 용역을 장소선정에 대한 용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나오지 않도록.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제2청사가 마무리 되기까지는 이야기는 나와야죠.

김성범위원장

한마디만 더 할께요. 시민들이 전화를 하니까 뭐 그런다? 아 그러면 시민들을 직접 남원시 전체를 과장님이 다 상대해요? 의회 대표, 의회에서 하는 것을 그것을 아셔야지, 그걸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것을?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오정현위원

한가지 권고를 해드리면, 광역시군으로도 통합이 될지 모릅니다. 의회청사 지어놓고 통합되면 예산낭비 되니까 차라리 구군청에 대회의장도 있고, 거기다 의회 옮겨 주십시오. 짓지말고. 예? 그게 가장 좋은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재무과 소관, 남원의 가장 중요한 제2청사 문제를 논했는데 다시는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것을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 전체, 남원시 의회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