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예, 류기오위원님.

전기석 예, 그렇습니다.

전기석 그 관계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전기석 안길수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물론 부서가 다르다보니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목에 하는게 않겠느냐, 동감입니다. 앞으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위원님.

류기오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강주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시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입할 때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12조 규정에서 아파트형 공장 및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분리하고 감면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단순화하여 지정하였으며 정부조직법의 개정 및 인용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86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정면적 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임대용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100분의50을 경감시 연간 4백만원 가량의 세수경감이 발생하나 특별·광역시 지역은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도 지역은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세 감면기준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을 기하고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지의 자동차세 감면사항에 따른 단서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시장제출)

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와 한부모 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중 월 만원미만 납부 세대에게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지원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원정도 됩니다. 대상자는 1,400세대가 됩니다. 시행일은 2009년 1월1일 시행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88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병원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건강보험요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만원미만 세대로 동 조례 제정시 적용을 받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은 1,400여세대로 연간 소요 예산액이 8,3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국가유공자 등 고령화 및 장애 등으로 노동력의 상실, 빈곤과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의료 및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종 조례 제정에 따라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안(시장제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80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와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매입 및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사항으로 검토결과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사항은 사업비 99억9천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 및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것으로 건물신축에 따라 기존 건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며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매입사항은 문경읍 시가지와 인접한 문경역사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과 교류 커뮤니티센터 등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문경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사항은 지난 7월 환매한 유희시설 부지에 인접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 토지 및 건물과 우리시 소유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 공유임야를 교환하는 사항으로 토지교환시 기존의 유희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어 부지교환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82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사업비 의안별 내역은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매입 등 총 13건입니다. 세부사업비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매입 등 13건으로 200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건축물 취득사항으로 부지매입은 428필지 870,574㎡ 84억3,184만2천원이고 건축물 취득은 23동 14,972.54㎡로서 211억2,442만4천원입니다. 이중 가은 종합복지회 관 등 건물신축이 10동 12,350㎡, 206억4,766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결과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 매입사항은 향후 교육관련 시설유치로 교육환경 개선과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수 있으며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은 문경새재 스머프마을 뒤편 과수원 부지를 매입하여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생태전시관 등과 연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주차장 부지매입은 찻사발 축제시 필요한 다용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문경읍 하초리 107-2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차장 및 행사부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가은 종합복지회 관 신축은 가은읍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활동을 위한 사항으로 종합복지관 부지 취득은 이미 의회 의 승인을 득한 것이며 이에 따른 건물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강문화센터 신축사항은 구.경찰서 부지내에 노인복지증진 및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것이며 가은·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으로는 가은 제2지구는 가은읍 왕릉리 45번지 일원에 사업비 60억원이며 산양 제2지구는 산양면 진정리 산 29번지 일원에 사업 비 90억원으로 공장용지 및 기반시설설치 사업으로 기업입주 여건조성으로 위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창고 신축으로 마성면 외어리 716번지에 건립중인 거점 APC의 입고장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창고 1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매입은 산업용지 수요충족을 위하여 신기동 842번지 일원에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산양 보건지소 등 부지매입 및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공간협소 및 노후한 보건지소 등의 이전 신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이 필요함에 따라 산양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등 6건의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미자 연구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사과연구소 건립사항은 동로면 생달리와 마성면 외어리에 각각 신축하는 연구소 건립에 총 3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구소 시설을 한곳에 집중하였을때와 각각 독립적으로 건립·운영하였을 경우에 효율성, 시설물관리 및 운영, 시범포 관리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비교검토 및 심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 건립은 시청 테니스장 부지에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부속청사 건립으로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시청 건물옆에 도서관 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도시위상 제고 및 접근성이 우수하여 시민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시내 중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지와 지상건물을 매입하여 승용차 기준 약 50여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항으로 시내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 매입 등 세부사업별 1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회 계과소관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업추진부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구.경찰서 철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그거는 도시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두 번, 세 번 부결한 건에 대한 안건을 새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은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아끼고 또 아껴서 앞으로 필요시에 적절하게 쓰야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환매하는 과정에서 문경개발이 환매땅이 사실 환매를 하고 나니깐 그 문경개발 자체가 존폐에 몰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절차는 뭐 좀 결여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경개발에서도 애절한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시유재산을 아끼는거는 당연하지마는 우리 2만 시민이 시민주를 가진 문경개발에서 서로 뭐 어떤 이거를 무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감정을 해서 서로 교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같이 걱정을 해주셔야 되는 사안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문경유희시설이 5년동안 개발이 안되고 지금까지 시민들의 눈초리에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개발이 안되고 이렇게 된 사항을 우리가 지금 5년이 지나서 환매조건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됐느냐, 7월30일이 환매기한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5일부터 두달동안 문경관광개발과 여기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산고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안이 제안이 된 것이 문경개발이나 우리 시나 이게 같이 상존하는 방법은 교환이 절대절명한 사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25일날 두달동안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치를 25일날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교환조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회 에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 에 어떤 의견도 제시를 받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마는 7월30일이 넘으면 환매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뭐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그 우리 시민한테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쉽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하는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경관광개발과 사실상 협상 협약서를 맺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4일날 의원협의회 에 이 사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게 되었노라고...그렇게해서 우리가 다음 회 기때 우리가 교환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 실무자에게 많은 질타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거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고 또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2차에 또 올려서 우리가 의원님들의 승인을 고대를 했던겁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의견이 상충이 되어서 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이대로 해서는 또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또 이 사안을 우리가 상정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거는 이대로 해야 되겠다하는 절대절명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잘못이 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꼭 승인해주시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좀 말씀 좀 드려고 되겠습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2003도에 매매를 할적에 관리계획을 안받고 적은 가격으로 문경관광개발에다가 매매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이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질타를 하셨고 또 그 부분은 돌이킬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거를 교환을 하게 된 배경은 그때 적은 값으로 줬던거를 그대로 환원을 하고 또 그때 절차 잘못됐던거를 환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했는거는 참 이것만이라고 또 다행스러운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교환은 우리가 땅을 매매나 교환하는 방법이 다른것이지 처분에는 우리가 교환할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이 방법은 똑같은겁니다. 우리가 그렇다해가지고 이거를 공시지가를 한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물권과 또 우리가 주고자 하는 시유지는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면 증감, 차감액에 대해서는 문경시나 문경개발에서 서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그 매매하고 이게 교환하고 다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또 문경개발에서도 이 땅을 내놓으면 꼭 어쩔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땅을 주고 난 다음에도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상권과 땅을 일치를 해서 우리가 교환하는 뭐 조건을 만들었다는 뭐 빌미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순땅하고 교환을 하게 됐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차상에 의원님들한테 다소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수를 하고 여기에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꼭 의원님들이 이후에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뭐 하시더라도 교환하는거하고 파는거하고 다른게 없습니다. 그러니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똑같잖습니까, 감정해서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거 아닙니까?

가격으로 합니다, 감정을 안합니다. 바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게 바로 그겁니다. 환매가격 그거는 감정을 하지만 지상권 건물만 감정을 합니다. 그렇게 교환한다고 하면 환매했는거나 이 교환하는거나 우리가 좀 뭐 방법이 다르다뿐이지 그게 다르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상에 왜 협약을 할적에 우리 의결을 왜 안거쳐느냐, 그거는 그때 사정은 환매가 5일만 지나면 환매실효가 되면 다음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박한 사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의회 를 금방 열수도 없고 의회 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잖습니까? 의회 하고 집행부간에 다소...

변명이 아니고.

나올수도 있지요.

논의는 그 어떤 논의는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환매를 결정한거는 6월5일입니다.

그러니깐 논의가 언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저희들 절차상 문제는 질타를 해주십시요. 문제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교환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유희시설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깐 이 교환하는 건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타를 하시고 교환하도록 승인해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님.

류기오위원님.

사업자는 현재 어떤 아직까지는 개인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직접 매입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순중학교 부지에 학교시설을 할려고 하는 그 법인체가 지금 충북 음성에서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차례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깐 거기도 폐교재산을 활용해서 하는데 현재 아주 모범적으로, 거기는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좁아가지고 그 확장할수도 없고 지금 충북 음성하고 또 랭귀지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청원에 그거는 이제 기초언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순중학교 폐교부지가 우리 내륙의 중심지고 해서 교통여건이 좋으니깐 아마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용이하다고 해서 그 영순중학교 현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영순중학교에는 중학교 과정을 이제...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유지는 저희들이 그쪽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조금 매입을 해서 부지조성하면 안좋겠나 하는데 일단은 사유지는 그 법인에서 매입을 해라, 우리가 폐교부지는 학교시설이니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만 사유지는 우리가 직접 협의를 하는거보다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게 낫겠다해서 그렇게 권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교육청까지도 방문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도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위원님.

예.

예.

지금 그 위치상으로는 도면상으로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오른쪽에 있는 그 과수원 위치가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접근도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는 여기 밑에서 올라가기가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쪽 생태전시관쪽으로 있는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또 출입하기가 용이한 그런 지형입니다.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앞쪽으로 왼쪽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만이 뒤쪽 오른쪽에 잇는 부지로도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고 우측에 있는 부지는 다시 현장을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세밀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예, 그러니깐 관광진흥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인접해가지고 그거하고 연결해서 조령천에서 내려오는 그 안쪽으로 하초앞에까지 큰 도로 진입까지 해당이 다 됩니다.

하천 건너에도 역시 과수원인데 그 면적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그 지역도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예, 정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원하고 점촌1동하고 예비군중대하고 노인회 시지회 이렇게 복합건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영강문화센터는 거기가 충분한 교육문화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 강사가 위촉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우리 시에는 이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이 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1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했을때 이제 복합건물로 해서 예산절감하고 인건비 예산절감하고 하게 되면 한 5억정도 연간 절감이 되는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노인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이런 노인시설을 다 짓는걸로 그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집기구입비는 국도비를 요청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수 없지마는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영강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영강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가은·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가은·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권용문 예, 그게 위에 유통신터 신축 위치도에 창고신축 계획 도면에는 지금 선이 지금 조정되었는 선입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 조감도는 그 이전에 조감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앞에 그 경계선이 구획은 안되었습니다.

권용문 이제 그 앞에 부분은 성신 진입로가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 APC 부지는 지금 새로 구획을 지난번에 조정했던 전개입니다.

권용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비를 충분히 확보를 할려고 노력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까지는 그당시 국비로서 다 포함을 안시켰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권용문 지금 당초 계획대로 12월27일 이전에 준공하는걸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용문 그 부분에 대한거는 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 부분은 지금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사는 입고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아직은 안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은 뭐 시기를 찾아서...

설명 그거는 타당성 조사한거 용역관계.

예, 그렇게 했습니다.

3미터까지는 안될겁니다.

예.

지금 토취장은 저희들이 신기 양회 공장 지금 이쪽 쓰레기 매립장쪽으로 그 성토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장비는 적게 들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이 단가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서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위원님.

예, 저희들도 주 생산목이 사과하고 오미자입니다. 그래서 오미자쪽에는 저희들이 재배면적상으로는 45%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하고 있지만 인근 상주같은 경우는 매년 한 50ha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200ha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잠깐 멈추면 이제 1위 고수도 할수 없고 그리고 이 상품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갈려고 하면 연구소 기반은 전국의 최초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지어야겠다, 도 재배적지가 350에서 700사이에 오미자가 적지입니다. 재배적지에 건축물을 지어놓고 거기가서 연구가 되어야지 앞으로 국내라든지 세계에 당당하게 대응할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에서 그 재배적지인 지금 위치가 한 400미터 고지가 됩니다. 거기에 재배시험포장을 짓고 다음에 관리사, 그런 건축물은 일단은 최소면적으로 지어가면서 연차적으로 그 규모에 맞게끔 우리가 시설이 확장되고 하면 2층도 증축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야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과연구소는 저희들이 APC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깐 가능하면은 APC쪽에 가서 거기에 출하, 다음에 선별 이거와 연계시키면서 연구소를 같이 하면 농민들이 편리성을 도모할수 있다...이렇게 해서 마성쪽에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오미자 연구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과 사과연구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오미자 연구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과 사과연구소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수정 동의안입니까?

제청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 건립의 건은 도서관 건립으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청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경연 총무위원장님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위원장과 관련이 있어 부득이 제가 회 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좀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한번 이용해봤지만 그쪽에 경사도 급한거 같고 위치가 아마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시내에 보면 사실 차량이 50%이상이 시내에 밀집되어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점촌이나 흥덕이나, 모전동같은 경우에는 시내 총 차량 한 2만5천대중에 약 54%가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간 류기오의원님게서 말씀하다시피 순서가 아마 선정하는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 점진적으로 도시공간 확보차원에서, 쾌적한 공간확보차원에서는 어떻게든 그런 물량이 있으면 시에서 좋은 용도로 찾아서 저희들 시에서 사들이는것도, 사들여가지고 적당한 용도로 찾아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