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일정과 3일간의 국내 의정연수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8회 제2차 정례회는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11월 25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9년도 예산관련 시정연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본회의를 산회 후 14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일반 안건 및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2009년도 회기운용계획서 협의,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11월 29일과 11월 30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로 휴회하고 지역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12월 4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처리와 시정 질문을 하시고 본회의를 산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오후 14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으며, 12월 5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2월 6일과 12월 7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로 휴회하고 지역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2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신 후 폐회하는 것으로 2008년도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 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마무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회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회기 중에 시정 질문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안건은 지금 몇 건이나 접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아직 접수된 것은 없고 입법예고 된 것이 행자위 것이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푸르메 재단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이 2건, 지난번 서초구하고 자매결연 맺는 동의안, 그 다음에 보류된 안건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시간에 본회의하고 상임위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기간적으로도 짧은 것 같은데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12월 4일 일반안건 하고 시정 질문이 10시부터 계획한 시간이 12시까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안건도 지금 여러 건을 보고 하려고 하면 1시간 정도 될 것 같고, 시정 질문도 지금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시정 질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의원 별로 20분씩 하고 답변 받고 추가 질문한다고 볼 때는 1시간에 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후 일정을 뒤로 미루고 그날은 일반안건과 시정 질문만 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또 부득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볼 때 12일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오후에 예산결산 승인안을, 본회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데 아까 행정자치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되는 일반안건이 어떤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보면 무리하지 않은 일정으로 봤는데, 그런 시간보다 제 의견으로는 일반안건과 시정 질문하는 12일의 일정을 앞쪽으로 당기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분은 일반 예산을 예비 심사하는 기일은 총 6일이 되겠고, 또 예결위 기간은 5.5일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정 질문 사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분이 나오실지 모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부터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시정 질문하는 오후 시간대를 계획을 했는데 이 시간을 1시간을 늦추고 앞에 시간을 당기고 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2시간 정도 보고 일반안건을 오후에 본회의를 하면서 끝나는 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예측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늦게라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산결산위원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을 다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11일 늦은 시간까지라도 예결위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마무리를 지어야 저희가 각종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12월 4일 예결특위를 14시라고 확정짓지 말고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일반안건이 상임위별로 몇 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행자위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6일 일반안건이 행자위 것만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25일로 바꿔서, 우리가 2시부터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끝나고 상임위를 열어서 행자위에서 그것을 그날 마무리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결위에서 다룰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것으로 따지다 보면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시간도 일반안건을 포함해서 6일인데 일반안건을 제외 하면 예산심의도 5.5일입니다.

예산심의 기간도 5.5일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5.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26일에 일반안건을 다루다 보면 오전 시간이 다 간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이것을 11월 25일 2시부터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예산심의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일반안건을 이쪽으로 옮겨서 같이 심의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16시부터 상임위원회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의회사무국 예산 별로 없잖아요?

심의를 하시다 보면 또 시간을, 그러면 25일 15시부터 상임위원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