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정옥진 의원을, 간사에 이병국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11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정옥진 위원장)

정옥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집행부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토지 2필지 10,025㎡를 취득할 계획으로 예정가격은 1억 6,681만 3,000원이며, 두 번째 건물7동 458.2㎡를 매입 취득할 계획으로 예정가격은 1억 2,818만 7,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 닫은 학교 매입 계획에 의해 서면 광전리 271-2번지 일대의 토지 2필지 10,025㎡와 건물 7동 458.2㎡에 현재 책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구 여촌분교를 매입할 계획으로 예정가격은 모두 2억 9,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영월 책박물관의 운영정상화 추진 및 사립박물관의 관리강화를 위해 문 닫은 학교를 매입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박물관 고을 영월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박물관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박물관고을 영월군의 면모 쇄신을 위하여 수립된 2008년도 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토지 18필지 61,823㎡를 취득할 계획으로 예정가격은 12억 5,700만원이며, 두 번째 건물 1동 330㎡를 신축 취득할 계획으로 예정가격은 1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은 마차 탄광문화촌관광지 조성 주변환경 정비계획 건으로 북면 마차리 1124-3번지 일대 토지 2필지 6,360㎡를 매입할 계획으로 예정가격은 1억 7,7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축사를 정리하여 마차 탄광문화촌 관광지 주변의 불량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은 한반도지형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유토지 추가 매입 계획으로 서면 옹정리 484번지 일대의 토지 15필지 42,240㎡를 매입할 계획으로 예정가격은 7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유일의 한반도지형을 관광자원화하여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하기 위하여 접근성과 매입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건은 재해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토지매입 계획으로 영월읍 영흥리 1027-1번지 토지 1필지 13,223㎡를 매입할 계획으로 예정가격은 3억 8,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무형문화재인 영모전 뒤의 토지를 매입하여 수목식재와 재해방지시설 설치로 토사유출 및 사태 예방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건은 서면 체육회관 건립사업으로 건물 1동 330㎡를 신축 취득할 계획으로 예정가격은 12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전 체육활동 제공과 만남의 공간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의식제고를 위해 복합체육시설인 체육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월군의 관광자원화 제고와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립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은 잠시 기다려주시고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지창희 의원 외 2인 발의)

지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지방의 피폐에 따라 지방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듦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으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현실을 무시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성명서를 관계기관에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정부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발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지방경제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무책임한 조치로, 영월군의회와 영월군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반세기동안 강원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국가의 불균형 발전정책으로 인해 낙후를 벗어나지 못했고 국가안보와 백두대간 및 한강수계 보호를 위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왔다. 이번 조치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스스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지방정부에 대해 정부 스스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화시대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아울러, 지방이전을 준비하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중단은 물론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 경제위기로 붕괴되어가고 있는 지방자치와 경제기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듦으로써 피폐한 지방도시의 불행한 미래는 자명한 일이다. 최근 수도권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유일하게 지방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수도권도 포함한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코자 입법 예고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영월군의회와 영월군민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방을 초토화시키게 될 정부정책을 결사반대하고 강력히 맞서 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경제를 말살시키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규제 관련 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2008년 11월 12일 영월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지창희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성명서는 관계기관에 빠른 시일 내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