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친환경농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성표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밝은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농정과 2008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성과,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첫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0개 사업 중 4개 사업과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56개 사업 중 5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 기초 거점단지 조성사업과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3㏊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존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소득보존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420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13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5만 포대,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으로 11,000포대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전작․과수영농 지원사업이 우리 농업인들로부터 비료나 퇴비공급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친환경농업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하여 추진한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사업 25,000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사업 86,000매, 도시 소비자들을 위한 친환경농업 체험 및 일손돕기사업을 4회 실시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정착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대도시 소비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체험 및 초청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201㏊, 못자리뱅크 지원사업 1개소, 쌀소득보전 직불금사업 3,600㏊,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으로 저질소비료 56,000포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생산시설 현대화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종에 3억6,000만원, 과학영농 특화지구사업 31종에 24억8,600만원, 과수원정비사업 4.9㏊에 4,400만원을, 과원폐원 지원사업 18㏊에 15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묘목산업 특구사업으로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제10회 이원묘목축제는 기 추진 완료하였고, 가로수거리 조성사업도 지금 식재 중에 있어 해빙기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묘목산업의 메카로 이미지 부각은 물론, 볼거리 제공과 옥천묘목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옥천묘목의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하여 묘목유통센터 시설보완 1식, 묘목 홍보조형물 설치 2개소, 농특산물 홍보사업 1식 등 총 3개 사업에 5억2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묘목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600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200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1명,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5,200여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학비부담 경감과 안전한 농작업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낙후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지수 소하천정비사업 농로포장사업, 전통체험장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6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오지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였고, 10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군북 막지 도로포장사업, 추소 소공원 추진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6억5,3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청성면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7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초생활시설 2건, 문화복지시설 4건, 농촌관광시설 6건, 운동휴양시설 5건, 환경시설 2건, 역량강화사업 1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촌다운 환경을 최대한 유지 보전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집단화된 농경지에 대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75㏊에 25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중 완료하겠으며, 구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은 18억여원을 투입 기 완료하여 농산물 수송여건 및 영농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월외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개년에 걸쳐 총 74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저수지축조 및 용수로사업, 이설도로 개설공사 등에 14억원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는 완공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옥천 서대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 관내 51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청성 산계 배수개선사업, 청성 조분과 청산 목동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총 56개 사업에 17억3,900만원을 투입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1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는 옥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10개 세부사업 중 금년 중에 7개 사업을 완료하고, 3개 사업은 내년 중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7억5,300만원을, 친환경농업 기초거점단지 조성사업에 1,500만원을,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1,8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소득보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영농 지원사업에 5억3,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에 1억2,600만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9,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협 및 엽연초생산조합을 통하여 공급되는 유기질비료 구입 시 비료값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억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에 4억2,000만원을 계속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고 토양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밭작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안남․안내 지역의 친환경 옥수수 포장재 2,300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체험 및 일손돕기 사업에 6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6쪽부터 29쪽까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못자리뱅크 지원사업 1개소에 2억5,600만원을 지원하고,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에 25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벼 재배에 필요한 저농도 유기질비료 및 미생물 비료 등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에 4억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분야 경쟁력 강화입니다. 30쪽부터 34쪽까지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및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8,200만원을, 과수원 정비사업에 1억1,700만원을, 과실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원예․특용작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판로 개척에 적극 지원하겠으며, 원예특작 분야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에 50억원을, 채소기반 조성사업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4억5,000만원을, 특작생산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고 영농의 기계화와 친환경 병해충 방제 등을 실천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묘목생산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기 위하여 총 6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제11회 옥천 이원묘목축제 각종 홍보사업 묘목생산기반시설 등 총 5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옥천 이원묘목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묘목산업특구 육성을 위하여 7개년에 걸쳐 총 120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대규모 묘목생산단지 조성,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 전시장 확대 및 저온저장고 설치, 묘목가로수 거리 조성, 묘목축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묘목의 관광자원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적극적인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5년간에 걸쳐 총 46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제3회 옥천포도축제 등 8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군 대표 농산물에 대한 도시 소비자로부터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농산물 판로개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도시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660명에 6억7,0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410명에 4억4,0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40명에 1억2,00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가계비 부담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42쪽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안남면 농막~소야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4건과 안내면 오덕지구 진입로 확장공사 등 3건에 19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오지마을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청산면 1억300만원을 지원하여 오지마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착의욕을 고취시켜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청성면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농교류 종합센터 신축 외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개소에 12억1,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남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43㏊에 6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안내면 월외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20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도 중 월외 소류지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고 용수원을 개발하여 영농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친환경농정과의 2009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지원사업은 고유가, 비료값 상승 등 영농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1,250㏊에 3억7,500만원, 못자리 상토공급 2,000㏊분에 2억4,000만원, 볍씨발아기 공급 70대에 5,600만원,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 65,000상자에 5,200만원 등 7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인삼 폭염피해 영농지원사업은 지난여름 이상고온에 의해 장해를 입은 우리 지역의 3대 특산물 중 하나인 인삼의 생리장해를 극복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1~2년근 위주의 인삼밭에 미생물제제를 공급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고품질 인삼생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은 지금까지 마을별 작목반별로 개별브랜드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옥천 농산물이라는 이미지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 포장재에 옥천이라는 고유명칭을 표기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1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인삼포장재 등 10종의 농특산물 포장재를 제작 출하토록 하여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옥천 농특산물로 인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계획 수립 및 컨설팅 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영농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장차 옥천군 농업발전의 반석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8,000만원을 투입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아 우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2쪽을 봐 주세요.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했지요?

예.

거기 공급업체 및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정분야에서는 모든 사업이 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시설비 등 저희가 직접 발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보상금, 보상금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농업인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품목을 선정하도록 해 왔습니다. 저희가 군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특정품목, 특정비종을 선정하였을 시에 복숭아농가와 포도농가 벼농가 등의 사용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을의 주력 농산물에 맞는 비종을 선정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면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이 마을단위로 한 것이지요?

예.

과장님은 그것이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마을단위로 조금씩 있더라고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농가에 보급된 유기질비료가 논둑이나 마을공터에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방치라고 표현하기에는 제가 거북스럽고요. 실질적으로 유기질비료나 퇴비비료나 다 포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야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마을단위로 공급이 되면 적어도 5t 이상의 물량이 도착하기 때문에 바로 개별 농가에 배분이 안 될 경우 며칠씩 야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 말고 농가 각자에 가져가서 자기 논둑이나 공터에 있는 것이 아직도 있다고요. 올해 유기질 비료를 공급했으면 원래 당년도 그해에 다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남아돌아가나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저희들이 공급하는 퇴비비료, 유기질비료 중의 가장 기본적인 퇴비비료는 전답에 살포할 때 6평당 1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답 300평에 50포가 살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급하는 양은 그 양을 충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농가에서도 살포하기에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전량 살포는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공급한 각종 유기질비료는 전답에 다 살포가 될 수밖에 없는 비료입니다. 과거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공급했던 토양개량제, 석회규산은 사실상 방치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기질비료는 방치해서 사용치 않고 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 가지고 다 살포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살포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4쪽에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5년도에 청산농협, 2006년도에 동이의 황진상 씨, 금년도에 안남에 조명호 씨 이렇게 3개 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3군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금년도에도 신청한 사람이 많아요?

금년에는 안내 조명호 씨가 사업을 했고, 사실은 내년도 신청분이 많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내년에도 1개소만 해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군서와 안내 두 군데를 나눠서 해 준다고 했었는데, 군서에 1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신청한 사람이 많은 모양인데, 이것은 사실 못자리 설치에 따른 편익제공을 지원하는 것인데, 참여농가가 얼마나 돼요? 좀 알고 계세요?

청산농협은 청산․청성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약 20,000~23,000상자를 육묘하고 있고, 동이의 황진상 쌀연구회 회장은 25,000~30,000개까지 육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 조명호 씨는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 약 15,000개 정도를 육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원대상자를 보면 쌀 전업농 조직체나 생산자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단체별로 해 주는데, 이것은 사실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수 주민들이 참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못자리뱅크사업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군서면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 해에 제가 농정과에 있을 때 동이면에 못자리뱅크에서 공급되는 육묘상자가 일반인들이 공급하는 육묘상자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500원을 적게 공급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개 개인한테 2억4,000만원, 금년도에는 2억5,000만원 정도 하는 것인데. 그런 사업을 암만 영농조합법인 이런 단체로 해 준다고 하지만 농가별로 못자리판 하나하나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살펴봐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적격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이 문제가 있지요?

예.

지금 우리 군에는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직불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희 군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5,600농가의 벼생산 농가가 있습니다. 이 벼생산 농가가 다 직불금 신청을 하였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외지에 농지를 가진 농업인이 8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농경지를 가지고 거주지를 달리하는 관외경작자를 약 460명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외지에 농지가 있거나 또 관내 농지를 외지인이 경작하는 경우에 지금 사회 이슈가 되는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사실확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군 공무원도 끼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에 대한 쌀소득보전금 수령 여부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한 바로 제가 입수한 것은 1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26명은 다 환수조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쌀농사를 짓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쌀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쌀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이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영농을 하지 않고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님이 경작한 농지에 대한 소득보존 직불금을 본인이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환수대상입니다.

지금 460명 중에서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460명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관내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관외경작자 숫자입니다.

그럼 환수조치 하는 금액은 다시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수령자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1차 경작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이의신청을 접수를 합니다. 이의신청 접수를 한 후에 재심사를 거쳐서 부당수령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금액을 저희들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저희들 행정적인 어려움입니다, 환수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금년도분 직불금이 나갈 때 거기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매년 제가 업무 볼 때마다 질의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다 끝났지요?

예.

포도 폐원농가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08년도 숫자는 아직 마을작업이 있기 때문에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850농가에 포도가 477농가, 복숭아가 373농가이고, 면적은 총 270㏊ 중에 포도가 147㏊, 복숭아가 123㏊가 되겠습니다.

지금 포도만도 477농가에 147㏊인데, 그러면 2004년도 것은 금년도에 끝나면 내년도에 식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2004년도에 굴채한 농가는 내년부터 다시 식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폐업을 한 농가 중에서 대체작목을 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그동안에 5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우스를 묵혀둘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 안에 특용작물이나 채소, 고추, 잡곡 등을 재배해온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 할 때 지금 금년도에 시설포도가 30% 줄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식재를 한다면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의 각 폐업농가들이 그 당시에는 금전관계로 여러 가지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폐업을 했습니다마는 폐업한 분들이 다들 잘못 생각했다고 하고 내년부터 다시 많이 식재를 한다고 합디다. 식재를 할 때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대체작목을 무슨 품종으로 해야 할지를 신중히 가려서 내년부터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우리 옥천지역이 더구나 포도로 해서 생산단지라고 하면서도 영동이나 상주에 많이 뒤지잖아요. 내년부터는 다시 경쟁력 있는 우리 옥천포도로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인증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데이터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480농가 253㏊였던 것이 금년도에 농가수는 517농가로 늘어났습니다만 면적은 254㏊로 같습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영농을 하던 농가들이 제초작업이나 병해충방제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청산․청성에 쌀단지가 친환경 인증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의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청산․청성의 쌀단지가 대거 친환경 인증에서 탈락함으로 인해서 면적이 늘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면적과 농가수는 대체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근 군에 비해서 특성화된 농산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인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셔 가지고 특성화된 농산물을 육성을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지금 인근의 군보다 좀 특성 있게 우리 농산물이 현재 없잖아요. 그것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세요. 가로수거리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이것이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이월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완료되지 못했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거리 조성사업은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봄에 잠깐, 가을에 잠깐입니다. 한여름에는 고사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봄에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입찰시기가 이미 식재시기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을식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시켰었고, 지난 9월 하순에 공사재개를 시켜서 현재 식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은 묘목은 좀 식재가 수월합니다만, 가로수거리 조성사업 중에 소나무는 대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시기를 택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원이 묘목특구이지요. 그래서 묘목특구지역이고, 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런 계획이 미리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나무는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2006년도에 어떤 것을 심을 것이며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가 되어야 하는데, 2007년도 작년에도 되지 않아서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이 2008년 11월 입니다. 올해도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야 하는데 2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과장님.

예.

그래서 우리가 묘목특구지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정말 올바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본 의원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종은 어떤 수종을 심을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다 결정되어서 식재 중에 있습니다.

여기 30% 진행됐다고 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월됐으면 이월된 그 해에는 우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가로수가,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묘목특구인 지역에서도 이렇게 예산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바로 좋은 품종이 가로수로 조성이 되어서 옥천이 묘목특구로 지정됐는데, 우리가 이원하면 누가 거리를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묘목특구다운 그런 지역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올해 완료를 목표로 지금 식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달 남아서 30% 식재 중이면 올해 완료도 어렵겠지요.

저희들이 교목류나 관목류 작은 나무는 식재 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식재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농경지를 가지신 분들이 조금 이의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많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또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씩 교정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것은 금년 2008년도 금전출납 폐쇄기 전까지는 완공을 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묘목 홍보조형물 설치사업, 9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조형물입니까?

그 묘목 홍보조형물은 지금 현장에 야립간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원묘목, 옥천포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유통센터 내에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작고. 300㎞로 달리는 고속철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묘목유통센터에 있는 것과 구듬티에 있는 것입니다.

아, 구듬티에 지나가다 보면 작고 인삼같이 생긴 그 조형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본 의원이 이 조형물에 대해서 여러 번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들었어요. 이것이 인삼인지 묘목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고, 색도 왜 인삼색깔이지요?

이 묘목이 상당히 어필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잘못 해 놓으면 회초리 같고, 또 어떻게 만들다보면 캐릭터도 아니고 이상해서 저희들이 톨게이트 앞에 거기에 조형물을 만들 적에도 묘목을 중간을 잘라서 잎 두세 개 달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눈에 각인이 되도록 어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어려운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묘목특구지역인데 조형물이 제가 보기에도 적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조형물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아 이것은 이원묘목특구다운 조형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세워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39페이지요. 해마다 9월이 되면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를 하지요?

예.

청주에 가서 하는 것이지요?

청주, 서울 각처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홍보판매에 참여하는 농가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보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식사와 수면을 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올해는 장소가 바뀌어서 판매실적이 저조했다라고 농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행사가 매번 있을 때마다 행사 시에 방문을 해보면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준비, 판매, 심지어 잡일까지도 다 직원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이 많은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청주 오송, 또 청주체육관, 부천시청, 금강2․3교 사이 등 해서 여러 차례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하고 다니는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장돌뱅이 같습니다. 실제 거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자기 농산물 자기가 가져온 것 팔기에만 급급하지 옆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우리 옥천에 그런 농산물을 집중 수집․판매하는 그런 단체나 업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영농법인이나 농협이나 농산물을 취급하는 대형업체들이 도맡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입회만 하고 있는 정도의 노력이면 됩니다만, 저희들은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개개인의 농업인들한테 판매장에 나오도록 종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몸으로 거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문제는 농가에서 가서 판매액수가 크면 서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판매하러 가긴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잡일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가 볼 때마다 좀 민망스러웠습니다.

이번 오송에서의 판매행사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오송에서 5일 동안 판매행사를 했습니다만 판매분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허나 이 지난주에 체육관 앞에서 4일 동안 판매한 금액은 1,200여만원으로 목표달성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매결연지인 부천시 판매도 사실상 판매고는 적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칩니다.

이번에는 장소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도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옥천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기업이 있지요. 옥천의 기업 중에서 우리 농산물을 취급해서 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요?

취급이라는?

아니, 취급이라는 말보다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재료를 준다거나, 또 즙을 만든다거나 하는 기업들이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은 기업체가 손을 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유통조직으로 군북에 주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을 해줍니다만 친환경 전업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우리 옥천군에서 예를 들어 계약재배를 하든지 해서 옥천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쓰고 싶은데 그런 농산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하든지 해서 우리 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런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하고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10%를 친환경농산물로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부응해서 저희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는 취지가 경축순환입니다. 축분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기르고, 그 농산물을 다시 소에게 먹여서 또 축분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채널인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사업이 완료되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경작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친환경인증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도 중요하고 판매도 중요하지만 상품이 있어야 돼요.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옥천장터를 들어가 봐도, 어제 전자상거래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판매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팔 농산물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옥천 농산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데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농정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라 농정과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요, 너무 사소한 것까지는 하지 말고 요점 요점부터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5쪽을 봐 주세요.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보충질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도폐원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비가림 재배로 심고 또 시설을 하고 이렇게 농촌에 가보면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또 폐원을 하고 하우스까지 뜯어낸 데도 있고, 다 우리가 그전에 정부에서 보조사업비 줘서 다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뜯어내도 상관없으니까 다 뜯어내고, 또 일부에서는 비가림사업을 해서 하우스 설치를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도폐원을 다 마치고 그 폐원한 밭에 다른 대체작물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포도만한 작물이 없다, 지금 이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나면 심게 되어 있으니까 그 폐원했던 자리에 또 포도를 심으려는 농가들이 많아요. 지금 옥천군 전체적으로 보면요, 말만 하우스 지어져 있지 논밭에 비어 있는 하우스가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도 부탁을 했어요. 좋은 품종의 접목묘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은 공급을 해 주고, 돈을 받든지 어쩌든지 기술적인 것은 공급을 해 주고.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지금 비어있는, 폐원했던 농가뿐 아니라 비가림사업으로 포도나무를 더 식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사업 하는 것도 좀 적극성을 띠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포도나무를 노지에 심었다고 하면 비가림사업을 하려면 몇 년이 있어야 돼요?

비가림사업은 저희들이 포도가 열리면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우스를 설치하는 기준은 4년생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접 타 군에서도 나무 심어서 여기 포도밭 구성을 하려고 하는구나하면 사업을 다 지원해 주고 해요. 우리도 좀 열린 사고로 해 주려면 팍팍 지원해 주고 합시다. 농민들이 그것을 아주 바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애를 먹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변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과수하우스 지원은 지침과 규정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그 전에 4년이라는 한계를 둔 것은 포도를 수확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포도나무가 재배기술이 좋아서 식재하면 그 다음에 열립니다. 그것은 열린다는 것뿐이지 이것이 상품성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년차가 됐을 때 다소간 열려서 상품화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4년차부터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 이 포도나무는 7~10년차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4년차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농민들이 포도농사 지었던 사람들이 포도밖에 할 것이 없다는 그 의견이 있고, 또 다시 포도나무를 심겠다고 하니까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지원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이요. 못자리뱅크에 대한 것이 처음에는 작년․재작년 동이면에 못자리뱅크 설치를 하고 할 때만 해도 이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한편 걱정들을 했어요. 저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또 금년에 안내에도 해서 해보고 하니까 이 사업이 면마다 한 군데씩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적게 농사짓는 일반농가들도 거기에 못자리 하는 것을 힘들지 않고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단, 아까도 그런 걱정말씀이 나왔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크게 지원을 해 주고 한 못자리뱅크사업인 만큼 이것을 비싸게 받아서 폭리를 취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 테고요. 지금 동이면에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군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그 동이면에 했던 황진상 씨가, 더군다나 전에 3대 의원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본인의 이름이 나오고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책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못자리뱅크사업이 여러 개가 있지 않고 관내에 겨우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매년 1개소씩을 설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설치된 것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시설물을 설치한 농가명을 거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33쪽이요.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팔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이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대표적으로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그 다음에 특작생산․채소생산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1년에 저희한테 약 50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산이라기보다는 사업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 중의 40%가 보조, 40%는 융자, 20%는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농가들로부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시설․ 장비․ 자재 등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포도를 위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근자에 와서는 약 40여종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가능한 다 수용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런데 이 융자는 처음에 시설할 때는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사실 농사라는 것이 꼭 해마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한 해를 실패하면 그 여파가 한 3년씩 가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융자받은 것은 빚으로 남아 버리고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 빚을 많이 지고 농사군들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비율을 높일 수 없어요?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우리 남부삼군에만 지원되는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룰을 설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9월달에 다른 사업과 형평성을 생각해서 보조율을 적어도 50~60%로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도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52쪽, 특수시책인데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컨설팅 용역을 준다는 얘기지요?

예.

친환경농정과뿐 아니라 우리 군에서 용역 주는 사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제품이 나온 것을 보면 아, 이 용역을 줘서 이런 예산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이 많아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정에 대한,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것은 우리 농업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미래적인 것도 그렇고, 현실적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나온 길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 용역을 주는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등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업에 관한 농업․농촌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옥천군 농업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정에 대해서는 농업직 공무원이 제일 잘 안다고 칭찬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만, 제도권 내에서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은 제 스스로 생각해 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몰랐던, 그리고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몰랐던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용역을 맡길 때도 계획서를 옥천군에 납품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조건을 제시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업부분에 관심도가 많다 보니까 아마 전 의원들이 할 말씀이 계신 것 같아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까 수일 전에 옥천에서 직판행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군민축제 할 때 판매행사를 한 것입니까? 언제 한 거예요?

저희들 금강마라톤대회, 또 지난…….

아니, 아까 1,200만원 4일 동안 팔았다고 한 것이요.

그것은 지난주에 충북체육관 앞에서 한 행사입니다.

거기에 대체적인 매출품목이 뭡니까?

주력 상품이 배와 이원에서 생산되는 마, 우엉 이런 부분이 주력 상품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 입니다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한번 농정에 세워보자, 그런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장에서 보고 드렸듯이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른 공사의 설계나 이런 부분은 용역업체를 공모를 하거나 공개입찰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쉽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농업발전계획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용어를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 용역업체가 예비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 중에 잘 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어서 지금 아직 용역업체 선정은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영동․보은․옥천 지역에 지원금이 내려오고 있다는 과학영농 특화사업비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2003~2004년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19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보은, 옥천에?

예.

우리 옥천의 경우 연간 보조금이?

40억 중에 40%가 보조금입니다. 약 18~19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만 약 20억 가량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약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과학영농 특화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원을 할 적에 지금 과학영농 특화사업비로 인한 옥천군의 특화품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과학영농 특화지구사업을 처음 실시할 때는…….

아니, 좀 짧게짧게 좀 합시다. 우리 과학영농 특화사업비를 받으면서 옥천군의 과학영농 특화 품목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한 2~3가지 해도 좋고요, 많으면 더 좋고요.

저희들 지역에서 늘 강조하는 포도, 인삼, 묘목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과학영농 특화사업비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인삼에 특화사업비 들어가는 것 총 다해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농민들 자체적으로 커 나왔고, 실제로 지원한 것은 인삼에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한 3~4년 들어간 것 전부 해 봐야 몇 억 안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늘 우리 군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농업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농가 가구수가 옥천군에 몇 가구이지요?

약 7,700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쌀농업을 하시는 농가가?

5,600호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실 적에 우리 친환경 범위가, 성공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면 친환경이 성공입니까? 우리 지역 농업품목의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목표로 하는 친환경영농의 목표는 10%입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우리 지역 내에서 4%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파악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4%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에 우리 농정이 온통 매달려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이 정말 농업군으로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4%밖에 안 되는 친환경농업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전체가 그냥 두리뭉실해요. 실제로 의원들이 어떤 일 한 가지 업무파악을 하기도 좀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두리뭉실로 가고 있어서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혹시 보은 대추행사에 갔다오셨지요?

예.

그 보은 대추가 특화라는 개념에서 봤을 적에 우리 옥천군의 특화품목과 볼 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과거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면적을 집중적으로 늘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책적으로, 본 의원은 거기 갔을 때 보은은 황토사과, 황토대추가 정말 특화품목으로 위상을 찾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과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예.

그래, 우리 농정이 7,700농가의 농정, 혹은 우리 과학영농 특화사업비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 특화사업비로 전혀 쓰여지고 있지 않거든요. 또 우리 농정에 예를 들어 5,600여 농가가 쌀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쌀농업에 관한 우리 지역의 친환경 면적도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큰 차이가 없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농업발전을 봤을 적에 사실 이 과학영농이라는 것은 우선 소득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학영농은 어떤 특정 품목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보은 대추처럼 육성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역의 농산물 생산분포도가 마을단위로, 또는 권역단위로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전권을 겨냥한 마을별․권역별 집단화된, 특산화된 농산물을 두루 아우르는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여 가지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영농하고 특화하고 또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총체적 우리 농정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료의 페이지수는 굉장히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농정전문인들께서 제가 하는 얘기를 앞뒤로 다 꿰어 맞추더라도 설득력 있는 얘기로 받아들여 줄 것으로 믿는데요. 지금 우리 과학영농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하고 과학영농하고 꼭 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수도작을 하더라도 평작인 경우와 농사를 상당히 우수한 농사를 지은 사람과 단보당 수확량이 배 차이가 넘게 납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단보당 수확이 벼인 경우에 몇 ㎏ 정도면 우수한 수확입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결단하게 하세요.

우리나라 전국의 벼 평균생산량은 단보당 480㎏입니다. 그래서 500㎏을 넘어간 해를 풍년이라고 합니다. 금년도는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쌀 생산량은 단보당 전국 평균으로 5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전국 집계는요, 사실 우리 현실하고 맞지도 않아요.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단보당 500㎏ 나오는 농사는 중 이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벼가 아니고 쌀입니다.

쌀, 쌀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벼로 했을 적에도 옛날에 통일벼를 했던 시절과도 많이 다른데, 지금 벼로 환산하면 단보당 500㎏ 정도 나오는 농사는 버린 농사이고 지금 우수한 농사는 단보당 1,000㎏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농사짓는 사람과 잘 짓는 농법과는 수확의 차이도 엄청나게 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영농을 하면 우리가 좀 농가소득에 맞춰줘야 하는데요. 1,000원, 2,000원씩 벼 값 덜 받고 더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론 농정과와 달라서 지도사업 계통 쪽에 할 얘기인데요. 우리가 과학영농 특화사업비를 이렇게 시행을 약 10여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면 재검토해서 과학영농 특화사업비를 정말 특화할 수 있는 품목을 특화하고, 또 과학영농사업비를 쓸 부분은 쓰고, 이런 농업 전반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하다는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겠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걸맞춰지면 우리 농정이 잘 되어가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농정을 입안하는 것을 보면 늘 하던 대로 거의 따라서 지금까지 해 나왔어요. 특별히 특화시킨 것도 없고, 10년 동안 과학영농 특화사업비를 받았지만 저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별로 특화된 것도 없이 끝나겠다하는 것이 지금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전반적인 의견에는 거의 동의하시지요?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우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중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이 있어요. 이 사업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군유지 농산물집산단지 내에 설치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이 건과 같은 축산물 판매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삭감된 바 있는데, 아마 이것도 설치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은 문화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발굴조사가 끝나면,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완성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성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 지금 지난번에 한우판매장 설치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큰 개념으로 봐서.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좀 충분히 대처를 잘 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삼 폭염피해 영농지원을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셨네요. 지난번 우리 농정과에서 인삼피해 농민들의 아우성으로 인해서 현장을 돌면서 전부 조사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피해농민 중에는 다 파내고 다시 일구어서 종묘를 사다가 심는 사람도 있고, 또 전부 없는 것으로 하고 종자를 새로 넣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참 아우성이더라고요. 실제로 피해액수로 보면 말이지요. 이것이 약 100㏊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수치상으로 저울로 다는 것이 물론 아니지만 대단한 피해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런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갑자지 이런 일이 있다보니까 여기 사업비로 군비 보조를 한 6,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크게 손해 본 사람 한두 명 피해액수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크게 손해 본 분 몇몇 분 피해가 이 정도 액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 피해는 뻔하게 보고 우리 군에서도 어떤 뚜렷한 대책을 강구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특수시책이라는 용어로 이런 계획을 하셨는데요. 비단 인삼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떤 작물이 되었든 연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군이 너무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예를 들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정말 닦아 줄 수 없는 정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것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실무진에서 이런 준비를 더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책에 대한 것을 강구하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 것을 걱정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입니다.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2009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바이오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160㏊, 큰나무조림 7㏊,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14㏊ 등 총 164㏊ 중 160㏊에 4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궁촌재 조림과 연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편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추기에 식재할 한두레 권역의 유실수식재 등 기능성 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통합숲 가꾸기 사업으로 8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1,459㏊의 사업을 실시하여 조림지내의 건전한 조림목 육성을 유도함으로써 재해에 강한 산림을 육성하였습니다. 3쪽 옻 산업 특구사업입니다. 옻순급속냉동고 시설지원 사업 외 7종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옻산업특구 사업의 영역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기술을 분석하고, 옻산업을 특성화할 수 있는 옻산업 로드맵을 작성하여 옻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4쪽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 요인 제거입니다. 산불대책본부 운영 1개소를 봄철은 2월15일-5월15일까지 완료하였고, 가을철은 11월1일-12월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장비 휴대용무전기 구입 등 총 16종을 구입하였고, 산불전문진화대원 28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45명을 고용하였으며, 9개 읍면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2㏊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상황실 비상근무 및 산불진화대원의 취약지 배치 등 적극적인 활용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쪽 산림병해충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입니다. 국도변 및 주요 도로변 가로수, 보호수 등 260㏊를 완료하였으며, 리기다 가지마름병 등으로 인하여 고사된 고사목 800본을 제거하였고, 일반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 예찰을 위하여 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지속적인 예찰 및 적기방제로 신종 돌발병해충 발생이 감소하였고,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로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제6쪽 웰빙숲 탐방로 조성입니다. 임도신설사업 1.1km 개설은 완료하였고, 현재 구조물설치 중에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 31㏊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친환경적 견실한 신설임도 개설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기여하였고, 숲가꾸기사업으로 쾌적한 웰빙숲 조성을 하였습니다. 제7쪽 장용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7,7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자연휴양림 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을 하겠으며,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의 예약시간 절감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설치사업을 1,400만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완료 12월부터 임시가동, 2009년 1월1일부터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안내판 10개를 제작 휴양림 내에 설치하였고, 장용산 자연휴양림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7,000매를 제작 전국 산악회에 발송 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숲속의 집 주차료 등 1억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제8쪽 향수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향수한우의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향수한우 생산기반 조성 외 3종에 사업비 6억100만원으로 총 9,230두에 가축인공수정 및 혈통등록, 1등급 정액을 지원하였고, 930두에 거세지원 및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총 45개소에 축사송풍휀 및 휀스를 설치 지원하였고, 한우고급육 경진대회에서 2006년도 최우수상, 2007년도 장려상, 금년도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향수한우 브랜드의 지속적인 홍보로 한우 브랜드의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축산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제9쪽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친환경 자원화 처리 및 축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외 5종의 사업에 총 4억8,600만원으로 축분처리 및 축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사수분조절용 톱밥공급사업에 229농가를 지원하였고, 친환경자원화 분뇨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10호를 완료하였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으로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총 120㏊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축산소득 증대를 위하여 볏짚 암모니아처리 외 3종 62호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을 실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축산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쪽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재난적 가축질병예방 및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방지를 통한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사업 외 9종의 사업에 총 4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4,600,000두의 가축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영세양축농가의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하여 1,600농가에 총 17회의 축사소독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하여 1세 이상 한육우에 대해 전두수 검사를 완료하였고, 축사 주변 해충구제를 위한 포충기 지원 및 가축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축사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60호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 축사주변 질병예방에 주력한 바, 금년 한 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재난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한 해가 되었으며, 축사 주변 해충구제를 통해 민원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난적 가축질병에 대비하여 체계화된 가축방역과 농가 자율방역 의식을 고취하여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내수면 어업 기반조성입니다. 종묘 및 치어방류 사업은 붕어와 쏘가리 1,100,000미를 방류 완료하였고, 대청호 은어자원화 사업은 은어치어 227,000미를 방류하였으며, 어업인 공동치어생산사업은 군북면 대정리 저수지에서 1,250,000미를 치어생산 후 대청호에 방류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지원 사업은 군북면 증약리에 설치 완료하였고, 은어식품 개발은 현재 충청대학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물홍보축제 지원사업은 금강전국마라톤대회시 은어와 다슬기를 홍보행사를 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 증식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은 댐 축조로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은어를 통한 우리 군의 청정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대청댐 및 금강 등 우리 군의 풍부한 내수면자원을 이용하여 주민소득증대, 내수면 생태계유지, 청정지역 이미지제고 등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소득증대 등 댐지원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에 53개 사업에 9억8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11월말쯤 완료가 가능합니다. 성과로는 댐 수몰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 생활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주민소득에 직결되는 사업과 소외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며, 경관조성 및 지역민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13쪽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이오조림 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사업 외 2개 사업에 4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168㏊를 조림함으로써 미립목지 및 불량임지의 개량과 주요도로변, 관광지 등 조림을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 900㏊, 통합숲가꾸기사업 1,050㏊에 15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림지의 생육촉진과 복층림, 혼효림의 조성으로 수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옻산업 특구사업입니다. 건조시설지원사업 1개소 옻나무 조림지 비료주기, 옻 홍보 및 판매지원 사업 등 7종의 사업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옻나무재배지의 개량과 옻나무의 저장유통 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옻산업 로드맵 작성으로 청마폐교 운영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2회 금강참옻축제 시 옥천옻과 옻제품 등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산불예방입니다.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장비인력의 확충과 운영내실화 및 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1개소와 사업비 4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4명과 산림보호강화사업 12명을 고용하고, 인화물질 제거사업 2㏊를 추진하여 산불방지 및 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인부사역하여 고용증대 효과 및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산림병해충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 160㏊,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6㏊를 실시하고, 예찰방제단 운영 1개단을 운영하여 적기에 집중 방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로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웰빙숲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임업경영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와 숲가꾸기사업 등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사업 1.5km 개설과 웰빙숲 탐방로 숲가꾸기 사업 50㏊를 추진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와 임업경영기반 정비 및 산림보호에 기여하고,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웰빙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사업입니다.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표고, 곶감, 산딸기 등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림소득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곶감특화작물 육성사업 2개소, 산양삼 산림작물생산단지 1개소, 산딸기 사업 4종을 육성하고,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종, 표준출하 2개소, 임산물 가공지원 25대, 표고재배시설 3,780㎡, 화목 및 우드펠렛보일러 60대를 지원하여 임산물생산 시설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가의 경쟁력 및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저극적인 지원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장용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기본계획에 의거 8,000만원을 투자하여 야영장 조성과 대형파라솔 설치로 야영객의 집중관리 및 이용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장용산 자연휴양림 홍보에 1,400만원을 투자하여 홍보용 책자 및 팜플렛을 제작, 자연휴양림 및 산림문화휴양관 홍보로 이용객 유치와 안전관리표지판 설치로 이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숲속의 집에 가스시설 설치 등 보완 및 보수작업에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등 산림휴양 서비스를 극대화하여 장용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향수한우 명품육성 사업입니다. 한우사육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사업비 4억5,200만원으로 15,000두의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 및 한우송아지생산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송아지의 가격하락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등록토록 지도하여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한우사육의 확대와 고급육 생산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관내 한우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축사환경 조성으로 가축의 사료효율을 제고하고,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4억8,700만원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축사톱밥 공급을 지원하고, 38호에 친환경 축사시설 및 제조시설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원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축산 사업장에 청결한 이미지 조성과 깨끗하고 냄새 없는 농장 환경으로 가꾸어 민원발생이 없는 축산업을 영위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재난적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인수공통 전염병 근절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2,500만원으로 8,420,000두에 대한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를 추진하고, 공동방제단 운영, 영세양축농가 소독 실시와 1세 이상 한육우 암소에 대하여 소 브루셀라병 전두수 검사를 실시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을 근절하고, 2,000호에 대한 파리구제약품 지원 및 110호에 대한 포충기 및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하여 재난적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친환경 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입니다.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고, 향수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농산물집산단지 군유지내 조성계획인 친환경 향수한우 전문판매장은 부지 8,422㎡에 전문판매장 586㎡, 홍보시식장 825㎡, 판매단지 주변 공원화 8종에 총 20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겠으며, 지원시설물 기부체납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중앙관서장의 승인 사항으로 시도지사로 권한이 위임되어 도의 동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금년 연말 이전에 사업을 착공 2009년 10월 중 한우전문판매점에 개장하고, 향수한우를 홍보 시식장 및 주변 공원화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생산된 한우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사업승인이 안될 시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고품질 지역특화 육성사업입니다. 우수 혈통 등록우 확보 및 가축생균제 지원으로 우량 한우기반 조성 및 가축의 사료효율과 증체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혈통 등록우 번식기반사업으로 2,500두를 지원하고, 강봉군 육성을 위하여 30호에 대하여 종봉을 공급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1억원으로 200호에 대한 가축생균제 공급으로 사료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우량 밑소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우량 종봉 사육으로 생산성 향상함은 물론, 축사환경 개선 및 사료 효율제고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내수면어업 활성화의 내수면 자원 및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청호 및 금강 등 수면적을 이용한 주민소득증대와 청정 옥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종묘 및 치어방류 외 8종에 대하여 4억4,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종묘 및 치어매입방류, 대청호 은어소득 자원화, 인공산란장 설치, 은어홍보탑 설치, 내수면 육성사업 62가구 등 대청호 및 금강을 이용하여 유용자원 발굴 및 개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비롯하여 청정이미지를 통한 내수면 중심지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옥천읍을 비롯한 5개면에 댐지원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조성 사업을 실시, 댐건설로 인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쪽 소형냉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계절별 어획에 따라 다량 어획되는 어류를 저장함으로써 어가하락을 방지하고, 유통체계 구축 및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4,000만원을 투자하여, 일시 다량 어획되는 어류를 장기적 보관과 어가격 하락방지로 인한 지역민 소득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쪽 특수시책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린 옥천 구현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옥천체육공원 및 운동장 주변과 옥천읍 서정리 폐철도 매입예정지에 조경과 숲길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9억4,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녹색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속의 숲을 실현토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32쪽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37번 국도 및 19번 국도, 동이, 군북의 폐고속도로변 가로수의 보식 및 신식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림과 외곽산림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3쪽 옻나무 식재가 56,000본인데, 비율은 35%로 돼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주민들이 옻산업 특구에 대한 우려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당초보다 신청하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년 동안은 식재를 안 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올해가 저조하니까, 기피하는 거죠, 군민이?

주민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안 하는 거구요?

예, 예.

내년도 제2회 옥천금강참옻순축제가 개최되는데,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올 해는 하나도 안 해 줬지요?

예, 안 해 줬습니다.

계획이 없던 것을 하는 바람에,

예.

23페이지 축사병해충 포충기 설치 내년도 사업이 100개네요.

예, 예.

올 해보다 배가 늘어난 것이지요?

예, 예.

주민들,

아무래도 포충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소에 대한 임신 아까바네 예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축사 하나에 포충기 4개 내지 5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축사가 2동이 됐든, 1동이 있든 하나만 설치해 준 것으로 알아요.

금액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비싼 것은 하나로 했고, 값이 싼 것은 4개, 5개.

축산인들, 그 양반들 말을 들으면 엄청 눈에 보이게 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기장치로 해서 타닥타닥 타 버리면 그만이라서 안 보이는데, 이것은 살아서 망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축산인들이 이것을 많이 호응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밑에 파리구제약품 지원 올해해 준 것이 찐득이 식으로 해서 바르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약으로 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파리가 잘 안 죽습니다. 진드기 식은 내성이 없기 때문에 파리 구제하는데 용이합니다.

올해 한 것은 실효성이, 맨 처음에 살 때는 좋은 것을 구입했나 몰라도 바르다 보니까 파리가 안 붙더라구요.

잘 죽는 걸로,

죽는 것이 아니라, 파리가 달라붙는 것 아니에요, 진드기 식으로?

예.

글쎄 그런 것보다는 돈 액수도 별 차이 없는데, 파리진드기 같은 것보다는 축사병해충 포충기 설치를 더 많이 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은 더 나을 것 같아서,

포충기에는 파리가 또,

파리는 안 들어가요. 파리는 안 들어가는데, 거기는 파리가 안 들어가는데, 그 효과보다는 이게 더 낫더라구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장용산 휴양림 운영관리 지금 5대 의회 출범하면서 본 의원이 휴양림구역 내에 사유토지 있지요. 그것을 빨리 매입해서 제대로 된 휴양림을 조성하자고 지적한 바가 여러 번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진행이 전혀 된 것이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 휴양림 내 사유지가 4,300평 정도 있는데,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때 감정가격하고 지금 다시 또 감정을 다시 합니까?

그렇지요. 지금 매입을 하려면 지금 감정을 다시 해야 지요.

그 가격 차이도 많이 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대 의회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처음부터 지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유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가격가에 응하지 않는 것이,

금년도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을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21페이지 옥천군에 인공수정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들 인공수정사가 전체적으로 7명이 있는데, 실제 하시는 분은 민간은 4명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조를 얼마 해 줍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액대금을 인공수정사한테 맡겨 놓으면 정액이 1, 2, 3등급이 있어요. 우리 소를 빨리 개량하기 위해서 1등급 정액만 사서 주는 그런 비용이지요.

1년에 수정 보조금이 얼마 정도 돼요?

작년도에 2,000만원.

2,000만원 우리 군에서 직접 산림축산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축협을 거쳐서 축협에다 위임을 하면 안 되나요?

축협하고, 개인 수정사하고의 관계인데, 축협에서는 계약된 축협인공수정사가 있어요, 영동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는 몇 명이나 있는데요?

거기는 2명인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축협에서?

예. 축협에서 하는 인공수정사가 옥천군의 인공수정을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수정사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데, 축협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축협에서 지원해 주니까 또 지원을 해 달라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중복지원! 축협에서 지원을 하니까 축협수정사도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축협수정사하고 우리 군에서 7명이나 되면 같이 동반해서 모든 관리를 어느 한 군데에서 하면 그런 사항이,

축협에서 전체를 커버하기가 곤란하니까요, 전체 수정을 못하니까. 민간수정사들은 따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수정사도 같이 축협으로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축협에서 그렇게 전체 민간수정사까지 위탁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보조를 해 줘 가면서 축협은 축협대로, 아니면 민간수정은 우리 군하고 서로 잘,

어떻게 보면 축협에서 못하는 수정을 우리 군에서 민간수정사들이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쪽 친환경 향수한우판매조성 지난번 추경에 보조금 지원 사업을 기부체납한다고 해서 군유지에 시설이 불가하다고 해서 특정단체에 많은 예산의 지원과 군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삭감을 했었지요.

예.

그런데 삭감을 그 당시에 해 놓고, 당시 장소를 군서나 군북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한다고 해 놓고서, 제자리로 와서 그 장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이 과장이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농산물집산단지에다가 판매장을 조성하는 것이 군유지인데, 기부체납이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 같이 판단이 돼서 승인이……,

아니 그 당시에도 안 된다고, 기부체납 군유지에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얼마나 됐어요, 며칠 됐어요. 그 얘기 나온 지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을 줘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제 생각은 어떤 하자가 없다면 집산단지에다가 판매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이 과장이 다시,

제한사항이 없는 한 하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당초에 조성한 것도 농산물집산단지이기 때문에 판매장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기부체납 관계가,

의원들도 규정을 아주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규정을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회계정보과에서도 검토를 산림축산과하고 친환경농정과하고 검토를 하라고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제대로 검토도 안 해 보고서, 지금 와서 다시 이미 삭감한 것을 다시 이런 것을 제자리로 하면 이것은 의원들을 완전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조성을 거기에다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30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군내 어업단체 4개소 소형냉동시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안남 쪽하고, 안내, 금강유원지 쪽, 그 쪽 은어가 나오는 지역에 이것을 지원해서 은어를 잡아서 거기다 보관해서 연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익에 따라서 여러 단체가 많이 구성돼 있는데, 개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단체에 지원할 겁니다. 만약에 금강유원지 투망계라든가, 금강업계라든가 단체에,

내수면 보면 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개별적으로 하는 곳도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잘 좀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옻산업 특구와 15페이지에 2009년도 계획하고 3페이지에 2008년도 실적이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실적에 보면 56,000본을 금년에 옻을 식재했지요?

예, 예.

세부사업별로는 옻순급속냉장고를 4개소에다 설치 지원을 했고, 옻톱밥 가공시설을 1개소에다 했어요. 참옻축제를 했고, 그런데 냉동고를 어디 어디 4개소입니까?

안남작목반, 금강 참옻, 청성, 동이 그 쪽에 4개소입니다.

설치가 다 완료됐어요?

설치는 1개소만 됐구요. 하나는 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고, 2개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직 사용은 안하고?

예, 예.

톱밥가공시설은 어디에다 설치했어요?

여기 박기영 씨가 할 건데요.

어디요?

청성면 삼남리.

청성 삼남리.

예, 예. 이것은 설계를 해서 11월 중에 착공을 할 겁니다.

현재까지 옥천군에 옻나무 식재 본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가 숫자?

한 450,000본에 한 300여 농가.

그러면 2009년도부터 식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일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너무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쉬고, 후년에 계속해서 할 겁니다.

옻 식재를 450,000본을 식재했는데, 소득에 주 목적은 옻진 아니에요, 옻진! 옻순을 가지고 옻을 식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옻산업 특구를 생각할 적에는 옻진 채취를 목적으로 했는데, 옻진 채취가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흥청하고 식품개발 MOU를 체결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업체들이 개발한 일단, 옻재배 농가가 옻진을 채취하려면 소득이 바로 안 와요.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방향전환을 한 겁니다.

450,000본을 심고, 300여 농가가 옻을 가지고 소득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옻순 팔고, 옻톱밥 가공 시설하고 해서 당초 목적이 달성되겠어요?

실제 옥천경제가 어렵고 하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옻순이 kg 15,000원 했습니다. 옻나무가 4, 5년 되면 1kg는 충분히 따거든요. 옻순만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되고, 진흥청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되는 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옻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것을 망라해서 로드맵을 지금 충북테크노파크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로드맵에 의해서 차근차근 옻산업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옻순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 옻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과잉 출하되기 때문에 보관문제도 있고, 옻순을 가지고서 kg당 15,000원했다는 것은 그 때만 그렇지 이게 홍수출하가 되면 kg당 5,000원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냉동고를 그래서 주는 겁니다.

본 의원도 수 년 전에 대전 옻순을 가지고 좋다고 해서 어느 농가에서 일부를 사 가지고 수 십 박스 대전 오정동 시장 가지고 갔더니 안 산다 이 얘기에요. 며칠 있으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1박스에 5,000원씩인가 해서 그냥 거져 주고 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에요, 문제. 본 의원 생각에는 특구사업이라고 해서 옻을 우리가 군에서 권장해서 농가에서는 열심히 관리도 하고, 식재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옻진을 생산해서 판매한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옻나무를 식재하고서 10년 정도 된다고 하면 어지간히 커요. 옻순만 따가지고서는 안돼요. 옻진을 생산해야 어떤 소득이 되는데,

그런 관계도 우리가 이번에 옻대학 학생들이 남원을 견학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옻진 생산할 정도 되면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옻을 가지고 옥천에 동학공예라든가, 옻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이번 로드맵에 다 반영될 겁니다.

2009년도 옻건조시설을 1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건조시설 해서, 용도가 뭡니까?

옻을 실제 여름에 옻을 잎이나 가지를 여름에 말려야 돼요, 야외에서 말릴 수 없어서. 거기 건조시설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옻차, 옻티백 만드는 그 원료로 쓸 겁니다.

옻순도 말려서 하고, 나무도 말려서 보관을 하겠다?

예, 예.

부가가치가,

그러면 연중 쓸 수가 있으니까요.

연중 어떻게, 소비처는 있어요?

우리가 옥천에 금강참옻이라든가, 거기에서 옻티백이라든가 그런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에요. 옥천군에 옻나무를 군비 보조해서 1년에 보통 100,000주씩 심었었어요. 100,000주씩 심고, 현재 450,000주 300여 농가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것 문제에요, 문제. 지금부터 어떤 몇 년 후에 본격적으로 생산단계에 들어가면 아우성이 됩니다. 원망은 군에 다 떨어져요. 더군다나 해당 주무 과에 화살이 올 겁니다. 지금부터 이것 한번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서 옻나무 심으면 소득이 되고, 옥천군에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했는데, 농민들 괜히 노동력만 낭비하는 이런 걱정이 되니까, 소홀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 임기 있을 때 지나가면 후임자가 할 테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한번 고민을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지원에서 1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예, 예.

이게 뭡니까?

군북면 증약인가 어업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위에다가 2007년도에 지원받고, 다시 또 우수공동체 8,000만원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2층에다가 작업실하고, 아래 쪽에다 수족관을 설치했습니다.

옥천에 어업조합이 몇 개 있어요?

실제 잘 활성화돼 있는 것은 3개.

어떤 것, 어떤 거예요?

금강어업계가 있구요. 옥천영어조합에는 21명 정도 됩니다. 금강영어조합 쪽에 30명 정도 되고, 저 쪽에 금강유원지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시설을 하면, 보조금만 주고서 다음에는 어떤 어업관계에 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계속. 운영관계 감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목적대로 관리하는지, 운영하는지 관리합니다.

증약에 있는 시설은 뭐로 써 먹고 있어요?

지금 증약에 있는 시설이 판매장이 있고, 회의실, 사무실, 냉동창고 이렇게 돼 있어요. 판매장으로 해서 식당.

식당은 누가 해요?

식당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어업허가자는 아니고, 장사는 못하니까 준조합원이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임대를 준 것이지요? 임대를 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수익금에 대한 것은 적립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 관계를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이 쪽에서 실사를 나와서 먼저 번에도 그것을 보고, 실사를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업조합에 어떤 이득금을 가지고 조합 운영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예, 예.

얼마나 이익금이 생겼나 알아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지금 돈이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라고 했더니, 연말에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민물고기를 직접 판매도 하잖아요?

예, 예.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판매도 일부 하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판매장, 또 냉동보관창고 거기에 고기가 있어요?

아직 냉동창고에는 고기를 못 넣고,

그럼 시설만 해 놓고서 제대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비로 우리 대청호에서 잡은 고기를 어민들의 판로차원에서 직판장, 직판장인데 고기가 없어. 못 팔아 그러면 아무런 보조를 해 줘서 건물을 지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만 보조금을 줘서 목적대로 운영이 되나 이것을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시켜 놓지 말고, 27페이지에 은어홍보탑 2억5,000만원에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예, 예.

2009년도에, 은어홍보탑을 어디에다 만드는지 2억5,000만원이 들고, 홍보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옥천에 은어가 금구천에도 있고, 댐에 은어가 있다는 것은 청정지역의 상징이고 자랑이거든요. 이런 홍보탑을 금강유원지 쪽에 그 쪽에 설치할 겁니다.

하나를 대형으로 하는 겁니까?

예, 대형으로 할 겁니다.

은어가 앞으로 잡힐 때는 잘 잡히고, 안 잡힐 때는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어획량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금년에 충청대학에다가 은어식혜, 건포, 5종 정도를 개발해서 용역을 줬어요. 거기에서 제품이 개발되고, 옥천군에 은어를 계속해서 자원 조성을 하면 옥천군이 청정, 깨끗하다는 그런 이미지도 되고, 은어로 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큰 자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대에요, 기대! 옥천에 은어가 아주 서울이나 대전에서 옥천으로 은어 먹으러 가자!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 치어방류만 한다고 해서 어획량이 많이 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예산만 투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옥천으로 은어 먹으로 가자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것도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1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임산물로 인한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창출 문제, 임산물로 소득을 창출하는 임산물을 뭐, 뭐를 꼽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표고,

표고, 표고가 얼마나 돼요?

표고도 옥천군이 40톤 정도.

예?

40톤

아니 금액으로 대충 따지면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는,

40톤?

예, 예.

40톤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우리가 4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대충 얼마나 돼요?

금액은,

표고가격을 알기나 아는지 모르지.

금액은 저희들이 제가 못했는데,

대충도 몰라요?

저희들이 재배농가는 39농가이고, 동수는 135동, 약 46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 정도의 소득창출이 되는가 금액적으로 전혀 몰라요?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5억 정도.

그러니 뭐를 알고, 뭔 행정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한 4억 정도,

4억요?

예.

우리 대표적인 임산물 중에 농업소득입니까?

임산물 중에,

그것 말고는 별로 임산물로 소득 되는 것도 없잖아요?

감,

감도 우리가 행정에서 다뤄보지 않아서 과장한테 얘기 물어보면 감에 대해서 내가 봐서는 하나도 아는 것 없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알지도 못하는 것을 뭔 계획을 세워, 어떻게 알고 계획을 세워.

감을 특화하기 위해서 단지도 2개를 만들려고 하고, 올해 감 박피기도 30대 공급을 했고,

아, 글쎄 그것은 알아요.

내년에도 90대를 공급하려고 하고, 제가 며칠 전에 금강유원지에 영동 곶감 관계 때문에 그 쪽에 긍정적인 영동 곶감 옆에다 우리 농산물을, 우리 곶감을 팔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임산물로 소득이 우리가 기껏해야 표고 2, 3억 정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전부였었지요, 산림축산과에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 예.

이제부터 눈 뜬 것이 감에 대한 눈을 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딸기도 저희들 관내,

산딸기는 얼마치나 돼요?

산딸기 우리 189농가가 있습니다.

소득액수로는 모르고, 맨 날 행정에서 그냥 탁상만 하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소득액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 경매장 생긴 것 알아요?

예, 압니다.

얼마나 팔았데요?

올해 4,400상자 팔은 걸로, 경매를 한 것으로.

4,400상자면 얼마치나 돼요?

1억7,000만원.

1억7,000만원?

예.

그것은 어디에서 보고를 받으셨네, 과장 안 가보셨지요?

직접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25일을 경매장 했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특화시키겠다고 예산을 예산서에 보니까 9억 가량의 예산을 중앙에다 예산 지금 올려놓고 있지요?

예.

감 경매장 20여일 했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담당계장은 가 봤습니다.

경매장에 가 봤어요, 농협에 가서 몇 상자,

농협 경매장에 가 봤어요.

누가 가 봤어요?

이종관 계장이 가 봤습니다.

경매되는 것 봤어요, 몇 상자나 나오는 것 봤어요? (

산림보호담당 이종관 집행부석에서 : 하루에 많이 나올 때는 400상자 나왔습니다.)

엇비슷한 근방에도 안 가보고 하는 얘기에요. 말로만 가서 대충 얘기 듣고 말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생감시장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옥천농협 경매장에서 금년에 한 2억 정도 했어요. 조금 모자라든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 경매장에서 지역 감의 약 20% 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영동 경매장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대충 내가 여론을 파악한 거예요. 20% 나오는 것 그것도 놀라 와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년도에는 배 이상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감을 우리 지역에서 경매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사서 말하자면 곶감을 깎든지, 국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서 생감이 10억 시장이고, 제품을 만드는 곶감 시장이 생감 시장에 배도 넘어요. 대충 거기다 받아 적으세요.

예.

단일품목으로 지금까지 취급하던 임산물 표고보다 몇 배에요, 약 10배 이상! 이런 것을 처녀 취급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군수님이나 저나 부르면 하는 척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계도 안 나와요, 지금.

내년도부터는 제가 생각해도 떫은 감이 보통 단감 같은 경우는 1만원, 월화 같은 경우는 2만원 가는데, 떫은 감은 거의 100개 4만원, 엄청난 고소득이거든요. 감나무도 많이 식재하고,

과거에 10여년 전에 옥천군에 대봉감 실시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무상으로 다 식재를 했지만 전체가 다 실패했어요. 그 때 둥시감 했으면 고소득 창출 품목으로 인삼, 포도 다음 갔을 텐데 그 때 실패해서, 지금이나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단일품목 중에서 가장 상승할 수 있는 것이 감이다!

그렇습니다.

아마 무리는 아닐 겁니다.

예. 감이라는 게,

묻는 말이나 대답하세요.

제 얘기가 감이 옥천 지방에 잘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지금 내년도 사업비를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8억9,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은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한다니까 고마운데, 이것 만약에 선정사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여기에 나온 특화작목 이런 것은 가내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확정된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행인데, 금년도에 아까 과장께서 박피기 사업을 30대 보조를 해서 30대한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죽일 놈이 됐습니다, 뭇매를 맞았어요. 할 사람은 몇 배가 되는데, 그것 밖에 안 줘서 난리가 났어요. 김재철이가 조금 줬다고, 김재철이 조금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수요 충당을 우리 군에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이 사업을 관심 있게 군에서 정말 소득품목으로 특화할 수 있는 품목 중에 소외돼서는 안 되는 품목이다 하는데 의견 같이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장용산 사유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전부터 우리 5대 의회에서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그냥 쉽게 대답하지 말고, 장용산 장기발전계획에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드는 장기발전계획에라도 거기다 안을 흡입한다고 제출해 놓은 것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없지요?

예.

그러면 말로만 대답이지 언제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왜 그럼 이런 장기발전계획에 장용산 휴양림을 만들겠다고 8, 9년 전, 10여년 전부터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용산 휴양림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묻는 말 대답 좀 해 봐요.

장용산 사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니 목적을 물었어요, 목적을! 휴양림을 만드는 목적?

군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민에게?

예.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예, 예.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가 일 번이였었는데, 이제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양지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런 의지가 계시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이라도 산림축산과에서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 계획을 만들고, 50억이 들어가든, 300억이 들어가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0년 계획을 하든, 30년 계획을 하든, 뭐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날 까치집 짓는 식으로, 2009년도에 1억1,900만원! 이런 까치집을 언제까지 지을 겁니까? 군북 같은데 마을단위에 개인 쉼터도 11억4,000만원짜리 예산 세워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유림에 대한 매입이 행정기관에서 매입하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도저히 사유림을 못 사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안됩니다. 이렇게 자르든지,

거기도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유지 그 안에 포도밭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 휴양림 내에 포도밭이 있고 하면 구경꺼리가 되는 것이고, 살 수 없는 것을 군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야 되는데 안 되니까 못 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감정가 이상을 주고 사도 괜찮은 거라면 사야 되겠지요. 실제 법상,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라면 장용산 휴양림에 대한 발전계획은 이제 현재 상태로 끝나는 겁니까?

2013년까지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졸작 작품이 되니까 뭔가 그래도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상부층하고도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려서 장기발전계획이라도 삽입이 돼서 연도별로 실시가 되고,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해마다 까치집 짓는단 말이에요. 아예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딱 끝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어수선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유 토지 4,300평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4,300평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4,300평이에요.

하여간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24쪽요. 동료 의원께서 아까 고민을 또 했어요. 지난번 추경예산에 삭감이 됐던 것이 버젓하게 또 올라와 가지고 마치 집행부하고, 군의회하고 싸움을 시키는 모양, 사전에 얘기 한 마디도 없이. 사유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쓸수록 해 달라고, 발이 닳도록 쫓아 다니더만, 이제 이것 다시 원점으로 와 가지고 이런 계획서가 사전에 의회 협의 한 번 했습니까? 이렇게 또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안 맞아요, 과장님! 안 맞는 것을, 아까 얘기는 무슨 본 사업을 도에다가 승인했다고 했는데,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도에다 승인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리 맞춰도 안 맞고, 저리 맞춰도 안 맞는 것을. 안 맞는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한 상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싸움을 붙이는 것인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겨루기를 하자는 것인지.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안 맞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안 맞아요!

그 관계는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 찾아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하나 그것도 안 맞고, 우리가 군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아요. 이 계획서를 보니까 20억4,500만원 짜리로 예산서가 보이네요. 먼저 번에 10억원 짜리로 올라왔더니, 이제는 20억4,500만원 짜리고 계획서가 올라 와서 당장 10억 사업이 끝나고 나면, 순수 군비로 4억5,000만원을 들여서 홍보 시식장 만든다고 하고, 주변공원화 만드는데 군비 3억9,1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 이렇게 되면 군비가 형평성에 안 맞는 군비편성이 또 된다고 그 때 가면 또 난리를 친다구요. 타 단체에서 어떻게 볼 겁니까, 이것!

어떤 단체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옥천에 공공시설로,

글쎄 단편적으로 보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나 대답 안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도시숲 조성 사업을 하시는데, 보니까 체육공원이 정비가 되네요.

예, 예.

옥천읍에 공원이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염원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실 겁니까?

체육공원 그 쪽에다 새로이 관상수도 심고, 벤치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적으로 해서 공원화. 어떻게 보면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림축산 쪽이 빛을 보려면 우리 시내 쪽을 잘하자! 그것이 우선 급하지, 시내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9억4,2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금년에 가로수가 1억1,000만원을 해서 시내가로수도 보식을 할 겁니다. 바로 시행을 해요, 이팝나무로. 옥천을 아름다운 숲속의 도시로,

이게 방치한 것이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많이 안 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을 방치했는데, 사실 옥천읍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공설운동장 정비해서 저녁에 와서 운동하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왕에 하시는 것 체육시설, 운동기구도 가져다 놓으시고, 타 자치단체에 어떻게 공원을 조성 했나도 가 보시고,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그럼 내년도에 다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늘빛 아파트 옆에 절 있는데 야산이 있지요?

예, 예.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공원화해 가지고 거기 조경도하고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나 휴식공간으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거기도 해 보겠습니다.

그 주위가 여기 보니까 아주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 정말 단어만 들어도 좋습니다.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로서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업비 3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터널 외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당재육교 보수․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군도정비사업 9건에 사업비 47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암~석탄 간 군도확포장공사를 지난 8월 완료하였고, 6건은 편입용지 보상협의 및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인정도로 가감차선 및 묘금~판수 간 확포장공사는 청산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계획변경 협의 중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6건에 사업비 51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가선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6월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은 용지보상협의 및 공사 중으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취약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민숙원사업, 도계마을사업,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290개 사업에 총사업비 102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중교통 안전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관리사업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5개소와 기존시설 50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90% 완료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하였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에 8억원의 사업비로 이원 지탄리와 군북 추소리의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삼양초 외 5개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화 생태공원 및 묘목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경부선 폐철도 부지인 옥천읍 서정리 일원 28필지 52,723㎡와 이원면 이원리 일원 19필지 48,401㎡를 17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원조성 부지로 매입하는 사업으로 2007년 10월 공공용지 취득승인을 득한 후 매수신청과 지적분할 및 토지감정평가를 마치고, 내년 부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옥천 만들기로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정 관리대상 및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60개소를 점검하여 미흡한 시설에 대한 현지시정 및 보완조치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으로 지속적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위하여 보청천 하도준설사업에 9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추진한 소옥천 하상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보청천 하도준설사업도 연내 마무리하여 재해예방 및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구일 소하천 외 5개소의 소하천정비사업에 사업비 35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공정률 75%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쪽에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기성제정비사업도 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어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사업비 22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화성․삼방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90%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완료로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여 풍수해예방 및 주민편익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빈틈없는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재해 대응능력 강화로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표준행동요령 및 자연재해 대책 홍보물 3종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방재의 날 행사 및 취약시설 점검․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보험 제도를 정착시켜 재해발생 시 군민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3쪽,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중앙-도-군 간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상황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4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으로 군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4월 1일자로 벽지노선 3개소를 연장 운행하였고,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 등 9억9,300만원을 옥천버스에 재정지원 하였으며, 공영버스 13대 중 금년도에 대․폐차되는 1대에 대하여 8,100만원의 예산으로 중형버스를 구입 대차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옥천버스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군민에게 안정적인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의 주차장조성은 농산물집산단지 주변 부지와 교환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매입하지 못한 국공유지 3필지는 관련부서인 국방부,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교환을 추진하겠으며, 공영주차장은 옥천 농협부지 내에 134면 규모로 지난 8월에 착공하였으며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환경 제공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신호제어기 교체 등 시설물 8기를 신설 및 교체하였고, 버스 베이레드존 설치 및 교통시설물과 표지판 보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특법 대상교량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폐도상의 노후터널 2개소 교량 1개소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18쪽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군도정비사업에 사업비 39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소서~대사 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9개소에 대한 군도를 정비하겠으며, 20쪽의 농어촌로 정비사업에 30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매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소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취약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비 27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취약지역을 정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대중교통 안전확보사업 추진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보수사업에 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 신설 9개소, 기존시설 50개소를 정비함으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토록 편익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3쪽,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옥천 만들기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7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안전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민에 대한 안전홍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14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보청천 점동지구 1.5㎞의 퇴적된 하도정비를 추진하여 유수소통은 물론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5,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방하천의 각종 장애물 및 퇴적 토사를 제거하겠습니다. 25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소하천정비사업에 23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미개수된 소도 소하천 외 5개 지구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26쪽에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등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소하천 축제 및 호안, 퇴적물 정비 등 기성제를 정비하여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마티 재해위험지구에 교량 320m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여 우기 시 마을진입도로 침수로 인한 고립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28쪽, 빈틈없는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재해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책자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민에게 배부하고, 방재의 날 행사 및 표어 포스터 공모를 통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군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재해․재난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속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군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가동 체제를 유지하여 재난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상황 발생 시 중앙-도-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모니터위원의 활동을 통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 등 9억9,300만원을 옥천버스에 재정지원하고, 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차령이 만료된 공영버스 2대를 대․폐차하여 오지․벽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농촌버스 운수업체의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시내버스 간․지선 체제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통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32쪽,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옥천농협에서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조성 등 2008년도 추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8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읍내 일원의 나대지 및 노후건물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소통 및 주․정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환경 제공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2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신호제어기 교체 10기 등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특수시책으로 청정하천 금구천 살리기입니다. 금구천 상류에 하천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사계절 물이 흐르는 푸른 금구천을 조성하여 갈수기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에 서식하는 각종 수생 동식물이 서식하기 좋은 친환경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청정 옥천 건설에 기여하고자 우리 군 현실에 부합되고 최상의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사업추진 방식을 선정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 특수시책 두 번째로 삼양리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옥천읍 삼양리 161-11번지 일원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차도정비 및 횡단보도와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성과와 2009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폐고속도로 금강3교 바로 지나서 지금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을 하면 아주 여건이 좋아질 것 같고, 거기에서 강벽을 따라서 금암리 오는 길이 루사 태풍 때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군데군데 강가로 무너져서 쓸리고 한 데가 더러 있어요.

예.

그것도 뚝 떨어져 나가서 그때 가서 공사를 하려면 일이 더 커지니까 그쪽을 좀 관찰해서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금구천 살리기가 34쪽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1안, 2안, 3안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을 3가지를 계획해 본 것인데요. 이제 소옥천천 물을 송수관로를 묻어서 펌핑해서 퍼올리는 방법, 아니면 그 근처 수맥조사를 해서…….

그러면 여기 군서 쪽에서 내려가는 물이요?

삼양검문소에서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 방법, 아니면 그 지역의 수맥조사를 해서 방사장 집수정을 만들어서 펌핑하는 방법, 아니면 대형관정을 여러 개 개발해서 펌핑하는 방법 이 3가지를 구상해 놨는데요. 일단 금년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인가 장위리보를 새로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것 아시지요?

장위보가 아니라 산계보, 배수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위보지요, 장위보. (

그것을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금년도에 저희가 8월달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용희 의원님과 얘기가 되어서 산계보와 장위보를 자동수문으로 하는 것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억인가 30억씩 해서 계획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오시면서 산계보 안의 퇴적 토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자동수문을 설치하게 되면 퇴적 토사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장위보에 용역비가 설 때는 장위리보를 새로 손을 대지 않고는 하상이 계속 1년에 20~30㎝씩 높아져 가니까 청산 시가지 위험수위다. 오히려 도랑 바닥이 청산 장위리보 위쪽으로 청산 시가지나 농경지보다 더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장위리보를 새로 건설을 해서 장마철에는 수문이 확 열려서 빠져 나가고, 장마철이 지나가고 나면 담수기능을 하도록 손질을 하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서 그 보를 새로 놓으려면 얼마가 과연 소요되는 것인지 기본 타당성조사를 해야 도와 협의를 하든 옥천 군비로 예산을 세우든, 그래서 용역비가 한 6,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용희 의원 이거 청성 산계보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에요,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위보만 할 것이 아니라 산계보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서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만드나 마나 지금 얼마인지 사업규모도 측정할 수 없는 정도로 아리송하게 카드만 만들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용희 의원한테 줬는지 몰라도, 그럼 지금 우리 건설방재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정과에 있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22쪽에 지금 버스승강장 아크릴 승강장이 설치된 데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7,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고, 또 내년도에 50개소 200만원, 또 다시 설치하는 데가 9개소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정도 됐어요, 아크릴 설치한 데가?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중충하고 좀 보기에도 흉악하고 안 좋은 상태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제정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정비 신설하는 것 빼놓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그런 우중충하다거나 다른 시설보다 못한 부분이 있거나 다른 모델이 좋은 것이 나와 있으면 설치를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유지보수 관계는 있는 시설이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것이지, 있는 것의 형태를 바꾸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번 전체 일제정비를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에 재해위험지구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군은 다행스럽게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군의 이원이나 동이 등 금강변에 침수지역이 많은데, 거기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계획은 혹시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2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농경지침수 같은 것보다도 인명피해, 고립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를 법에 지정을 고시하면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하천 재방이 미개수된 부분을 개수하는 것 외에 별달리 대책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34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금구천 살리기,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계획에 넣어 주셔서 특수시책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해서 은어가 서식하고 사계절 물이 흐르는 금구천을 조성해서 쾌적한 옥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안이 나왔네요.

예.

이것을 해서 우리가 한 2010년도나 2011년이 되더라도 사업을 해서, 또 여러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완성된다면 정말 쾌적한 그런 청정 옥천이 되고, 사계절 물이 흐르고 은어가 뛰노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와 2009년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2008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서 도시의 바람직한 장기 발전방향의 제시로서,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리계획 세분화, 관리계획 입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유관기관 협의와 사전심의 등을 마치고 이달 말인 11월 28일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심의 후 지형도면 고시 등 모든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 115.1㎢에 대해 금년도 7월 11일 고시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틀에 맞추어 입안작업 중이며,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되는 대로 의회의 결정을 신청할 예정으로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되어 결정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난개발 방지를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옥천군의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두 긍정적인 마인드로 검토하여 10월 말 현재 523건을 접수․허가 처리하였으며, 허가 시 진입도로 확보와 재해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와 제반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 후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4쪽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백-자모 간 도로 등 2건에 2.2㎞의 도로개선을 추진 시공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로 신청된 17건에 대해 모두 허가처리 하는 등 주민복지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생활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으로,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설물 정비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가화도시계획도로 등 30개소의 도로개설공사와 옥천역 승강기 설치 등 6개소의 시설물정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준공 11개소, 공사 중 25개소로서 전체 공정률은 약 80% 정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137억원의 사업비를 하반기에 집행함에 따라 공정이 다소 부진한 사업도 있으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사업의 조기준공과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연내에 공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는 5쪽에서 7쪽까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9쪽에 도시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정리 만남의 광장과 서대․신기공원 등 3개 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현재 보안 검토 중에 있으며, 각종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나 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편입물건의 선 보상을 실시, 문정공원은 100%, 서대공원은 73%를 보상완료하는 등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기, 금구, 장야리에 쌈지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3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만 장야 쌈지공원은 대상토지가 충북도에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지방도 501호선 확장계획부지에 편입될 예정으로 있어 사업을 유보하고, 신기공원과 금구공원은 올해 안에 조성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로서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주거문화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 불량주택 개량을 추진하여 대상물량 37동 중 22동을 개량 완료하였으며, 농촌 빈집정비는 대상물량 47동 중 34동을 정비하였습니다. 개량 및 정비 중인 물량은 금년 중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며,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11쪽에 두 번째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농촌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이는 주민화합의 장소인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원면 원동리에 조성을 이미 완료하여 주민쉼터와 행사 시 주차공간 등 다목적 생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주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세 번째로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옥천읍 일원의 18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 현재 17개 단지를 완료하였으며, 1개 단지는 구읍 죽향리의 재룡연립주택으로 하수관거사업과 병행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11월 중에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쪽에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구축에 대한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군 관리계획의 효율적 조정 변경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중 일부 해제된 11.3㎢에 대해 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금년 11월에 용역을 착수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지역 내 개발입지 확대 및 토지이용도가 제고되어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개발제한구역의 정주생활기반 구축사업으로 군북면 이백리 노란이골 마을안길 개설, 군서면 오동리 무중골 농로개설, 군서면 사양리 뱀골마을 농어촌도로개설 등 3개소에 1.7㎞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조기착공 및 준공이 되도록 금년부터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18쪽까지 두 번째 전략목표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화-양수 간 도로 등 19개소의 도시계획도로와 경찰서 앞 옥천교 개량 등 4개소의 도로시설물 정비 등 모두 23개소에 약 358억원의 사업비를 시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중 14개소는 계속사업이며, 상계-교동 간 도로개설과 향수의 거리, 즉 정지용 생가부터 육영수 생가까지의 도로확장 등 9개소는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14개소의 공사와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9개소의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15쪽에서부터 18쪽까지의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문정․서대․신기공원 조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정공원, 즉 만남의 광장과 서대공원은 내년도에 착공하여 문정공원은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신기공원은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대상지를 선정한 후 3개소의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21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로서 아름답고 걷고 싶은 도시경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에 옥천종합상가 건물에 설치된 30개소의 옥외광고물, 즉 간판을 정비하는 시범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에 청주, 제천 등 기 사업을 추진한 선진지 자치단체를 견학을 하였으며, 성공적 사업추진으로 간판정비의 효과가 주변상가 등으로 파급되어 도시경관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간판의 규격과 색상, 야간조명의 종류 등에 대한 디자인으로서 주민들과 관계전문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선진 옥외광고물의 질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로서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주거문화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2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0동의 농촌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72동의 빈집을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대상자 조사 및 선정, 4월에는 건축인허가 및 착공을 해서 11월달에 준공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편익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농촌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2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내면 도이리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고, 군북면 대정리 18가구에 대한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쉼터와 마을행사 시 주차공간 및 다목적 생활공간 조성 등 농촌주민의 건강증진과 정주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2억원을 들여 관내 18개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낙후된 공동주택단지를 쾌적한 주거단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주민이 함께 그리는 벽화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도시의 시설물들이 기능위주로만 설치되어 쾌적성과 도시문화가 부재하다는 많은 지적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며, 최근에는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도시경관이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앞서 보고 드린 간판정비사업과 함께 차가운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자 벽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의 주요내용은 벽화의 디자인을 주민제안으로 공모하거나 용역으로 시행하고 관련 전문가의 지도하에 학생, 주부, 노사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함께 협조하고 분업하여 그림으로서 주민 상호간의 이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군민으로서 자부심과 애향심 고취, 향후 효율적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26쪽에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 설계도입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설계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농촌미관 향상 및 건축 민원인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0종의 아름답고 다양한 주택모델 표준설계도를 작성하고, 홈페이지 구축과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들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홈페이지 구축과 책자발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용역을 준공 후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구당 120만원의 설계비용 절감혜택과 건축물 형태 및 색채 관리로 농촌 미관향상에 크게 기여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 9페이지와 2009년도 계획 19페이지에 있어요. 만남의 광장이 전임 군수시절부터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부지매입은 다 끝났나요?

예,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도로공사 부지도 매입했어요?

도로공사 것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안 하고요.

활용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부는 활용하고 일부는 도로공사에서 활용을 할 겁니다.

사유지 매입은 끝났고요?

예, 사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현재 2009년도에 얼마가 더 예산이 들어갑니까?

내년도에 공사비로 30억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 투자된 공사비는 얼마고요?

투자된 것은 연차별로 투자된 사업비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된 것은 토지매입비까지 전부 됐고, 2009년도에 30억은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무 명칭을 붙였는데, 이것이 문정공원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만남의 광장이 문정근린공원입니다.

문정리에 위치는 있지만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정근린공원인데, 그것이 톨게이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원래는 문정근린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남의 광장이라고 불러야 돼요, 문정근린공원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것이 도시계획상은 근린공원이고, 저희들이 부를 때는 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만남의 광장이라고 명칭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2009년도에 30억 예산은 예산부서와 다 협의가 되어서 가능합니까?

예산요구는 했는데요, 이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편성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끔 협의를 했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있어봐야 되겠습니다. 용지보상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26억8,100만원 그렇습니다.

전임 군수시절부터 의욕적으로 한 사업이 만남의 광장, 선사공원, 농산물집산단지 전부 현재까지도 아직 여러 가지 당초 목적보다 불투명한데, 만남의 광장은 2009년도에 완료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신규사업에 산계~교동 간 도로개설이 있어요. 이 도로가 매화리에서 4차선으로 나와서 현재 교동리까지는 왔지요?

예.

여기에서 연결해서 교동저수지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4차선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4차선인데, 저희들 현재 계획은 420m 구간은 앞으로 시행하게 될 소도읍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것을 추억의 거리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가능한 한 4차선으로 도로차선만 확장할 것이 아니고, 2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인도와 자전거도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거리에 걸맞을 수 있는 작품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폭은 4차선 도로폭으로 해 놓고, 실제 차량통행은 2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한다?

주로 차선보다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중점적으로 해서 확장할 예정입니다.

2차선은 차선도로로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다보면 차선은 2차선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네요?

예.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쪽에 삼양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어요. 위치가 어디에요?

이것은 (구)축협부지, 옛날 종축장 그 옆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거기 일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차단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는 것이 그 위치인가요?

그렇지요. 현재 무슨 음식점 허가가 났는데요. 그 옆으로 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옥천고등학교 뒤에 개설된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도 폭은 2차선입니까?

예, 2차선이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13쪽에 농업진흥지역 중 해제지역이 어디에요?

해제지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옥천군 전체 면적 중에서 여러 군데가 합해져서 11.3㎢입니다. 여기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경지정리가 되어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산 밑이라든지 경지정리된 지역으로 우량 용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도 일부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즉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읍단위 외각지역이 여기에?

예.

전부 옥천읍 단위 외각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읍단위가 아니고, 옥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1.3㎢가 해제가 되어서 이것을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진흥지역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눈이 번쩍 띄어서.

해제가 된 것을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하는데, 관리지역도 세분화가 되어서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청산도 있습니까?

청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라고 여기에서 딱 말씀을 못 드리고, 도면을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해제지역이라고 해서 귀가 번쩍 띄는 것은 저희들이 5대의회 들어서 문정뜰 진흥지역 해제가 곧 옥천 구읍발전이고, 그것이 곧 옥천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늘 우리 5대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전체가 그런 마음이셨고. 과거부터 우리 옥천군에서 사실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차게 대쉬를 못해서 지금 그런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못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뜰에 우리 도시과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었으면 물론 구읍발전의 한 축이 됐었을 텐데, 아직 이번에 좋지 못한 결과 때문에 늘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저것이 사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선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과장님 계실 적에 문정뜰 해제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한번 대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문정뜰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거기가 사실상 해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관련 부서에서 해제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지역에 뚜렷한 무슨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어떤 계획을 확고부동하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전까지는 해제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향수30리하고, 옥천에 구읍발전협의회도 최근에 생겨나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향수30리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래 어떻게 좀 삽입이 되어서, 또 이번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이 되었든 그런 그림을 그려서 하면 핑계는 이번 기회보다 더 좋은 기회가 또 있으랴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당위성을 갖춰야 해제를 해 주는 주무부서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맹목적으로 아무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원히 불가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저런 사업계획들이 있을 적에 그와 연계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노력을 하면 가능치 않을까 이렇게 의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저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도 그렇고, 저희들 옥천에 지금 종합운동장 관계 문제도 상당히 난항에 빠져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그런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서 명분을 달면 실제로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꼭 진흥지역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자꾸 수량을 올리는 농업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한데요. 한번 중앙부서와도 치밀하게 연구 노력하시고 하면, 우리가 문정뜰 진흥지역 해제를 못 이뤄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노력의 부족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어쨌거나 관련부서와 우리가 옥천에서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저희들도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옥천발전의 저해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공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어떤 사업이든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신시가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종합운동장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되긴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저희들이 마련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런 사업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중의 일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림을 그려내든지 해서라도 일단 그 그림 자체는 우리 도시과에서 나오지 않으면 세상없어도 우리 농정과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15쪽을 봐 주세요. 도시계획구역이 해당되는 데가 옥천읍, 이원, 청산 그렇지요?

예.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 계획이 나와 있어요. 계속사업이 14개, 전체 사업비가 358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할 사업이나 굵직한 사업이 여기에 기재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요. 14개 사업이 지금 나열이 2010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 이것이 옥천읍이에요. 청산, 이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늘 의회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균형을 다룰 때나 좀 균형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 싶어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했지요?

예.

이것도 9개소에 65억 사업이에요. 여기에 고작 들어간 것이 청산 하서리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고 2억짜리 하나 들어갔어요. 이원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옥천이라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원에 급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원은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요. 이원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이원면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아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원면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뽑아봤는데, 옥천읍에 주로 있지 이원․청산에는 지금 당장 급은 것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급하게 해야 할 것이 전부 옥천읍에 있지.

옥천읍에 물론, 10개 사업을 하면 1개씩이라도 주고 옥천읍에 더 하고. 아니면 2개씩이라도 주고 해야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개설하고 하는 것이 균형 있게 되는 것이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은 중간 정도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금년 11월 말까지 조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인가 조사를 해 가지고 청산․이원지역에 사업을 더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작성할 당시에는 11월 초에 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1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정확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요.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사업비가 하나도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와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지요?

예.

여기 보면 10월에 발주하고, 11월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기는 매입하느라 그랬고, 장야는 유보하는 것이고요. 금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군유지이지요?

예.

그래서 당초예산이면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서둘렀으면 지금 거의 완공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바로 해동되면서 바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가 사실은, 관성회관이나 공설운동장에서 많은 행사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될 수 있으면 지용제 할 때 사실은 이 쌈지공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유지일 때는 빨리 서둘러서 매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은 빨리 공원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본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매년 공모제로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래서 그동안 전국의 지정현황을 보면요. 2003년도에 14개소, 2004년도에 22개소, 2005년도에 7개소, 2006년도에 23개소, 2007년도에 6개소 등 총 72개소를 지정한 바 있고요. 금년에도 공모로 지정한 바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도의 시군별 지정현황을 보면요. 2003년도에 영동군이 됐고요. 2004년도에 괴산군과 단양군이 됐습니다. 또 2006년도에 제천시와 보은군이 됐고, 2007년도에 청원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음성군 등 7개 시군이 지정되고요. 그래서 우리 군과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가 지정된 곳이 아직 한 군데도 없지요?

예.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군과 재정여건이 비슷한 영동, 보은, 괴산, 단양군이 지정이 됐고요. 또 우리 군보다 재정여건도 좋고 더 도시화된 청원군과 제천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정받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2003년도에 최초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제안의 테마가 향수옥천 농특산물 복합밸리 조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영동읍하고 옥천읍 두 군데가 충청북도 심사에 의해서 행자부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영동이 선정이 되고 저희 옥천군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 후로 2004년, 2006년, 2007년 그리고 금년도 이렇게 몇 차례 소도읍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옥천읍이 한 번 떨어지고 나서 특별히 선정할 수 있을 만한 테마를 아마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못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 와서 저희들이 찾은 것이 바로 정지용 시인의 대표작인 향수에 젖어 머물고 싶은 옥천 소도읍육성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도 안타깝게 음성의 반기문 평화마을 소도읍에 밀려서 탈락이 됐는데,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공모로 한 것은 확실히 한 것이지요, 정부에서?

그렇지요. 아니, 매년 한 것이 아니고요. 2003, 2004, 2006, 2007, 2008년. 2005년에는 안 했지요.

아닌데요. 2005년도에도 여기 해 가지고 다 공모가 된 것이 부산, 대구, 경기, 강원, 경북, 경남은 2005년도에 됐습니다. 우리 군이 공모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저희 군은 어쨌든 2003년도에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한 것이지요.

매년 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신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그동안 정부에서는 매년 신규지정을 했고 도내에서도 우리 군과 재정여건이 비슷한 군,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군보다 더 좋은 시군도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정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나 저희들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와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2008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한 이전·신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 석탄, 지수, 동대보건진료소는 완공되었으며, 국원리 보건진료소는 마무리 공정 중에 있어 연내 완공하여 군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전염병 예방을 통한 건강한 옥천 조성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차단할 수 있는 2군의 법정전염병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 19,727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 수준을 높였고, 지역풍토병인 쯔쯔가무시증 예방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전염병 모니터링 망을 잘 가동하고, 방역 취약지 130개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률을 전년도에 대비해 현저히 저감시켰으며, 연말까지 계속하여 가을철 급성열성질환 등이 유행하지 않도록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전략목표 세 번째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강화로 건강생활실천 지속률 향상입니다. 2008년도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수혜지역을 확대하여 건강생활실천 지속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비 1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건강행태개선사업 5종 금연사업, 운동사업, 비만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였으며, 건강결정 요인 중 효과가 가장 높은 생활습관개선에 주력하여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분야별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25,628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 HUB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6월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가 영양결핍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육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대상자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2008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고객만족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 활성화사업에 3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17,015가구를 대상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여 14,214가구를 조사등록 완료함으로써 현재 8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경로당 건강관리사업과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정상 진도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의료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활성화에는 사업비 1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비 84%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등록된 환자의 투약관리, 성인병운동교실, 테마교육 활성화로 뇌졸중 등의 2차 합병증을 예방 또는 지연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중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30세 이상 추정환자의 90% 이상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의 장애인재활사업은 금년 3월부터 재활센터를 운영하여 충남의대 재활의학과와 연계하여 맞춤형 처방으로 최신 시설장비를 갖추고,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재활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센터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하여 신체기능 집중훈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능력을 함양시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치료로 생존율 향상입니다.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을 사업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및 조기치료를 통한 생존율 향상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펨비즈를 활용한 문자 및 음성서비스 확대, 경로당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검진홍보를 제공함으로써 암 조기검진 수검률을 높여, 주민의 암 조기발견을 유도하였으며,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을 통하여 암 조기치료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경감케 하였습니다. 10쪽의 정신장애인 발견 등록 및 관리사업은 금년에 113명을 추가 발견하여 현재 393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하여 가역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조기 검진 554명을 실시하여 현재 82명이 2차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환자조기발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으로 전략목표 첫 번째,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전염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23,400명에게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집단면역 수준을 높여 완전 예방접종으로 차단이 가능한 2군의 전염병을 근절시키고, 방역 취약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쯔쯔가무시증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지역에서 해마다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는 3군의 집중모니터 대상 전염병을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연중 전염병 모니터링망을 잘 가동하여 초기 대응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전염병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민간의료기관 57개소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와 다소비의약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년 2회 실시하겠으며, 민간의료시장에 대한 공정한 룰 관리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전략목표 세 번째, 영역별 건강증진 사업 강화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건강결정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재효과가 높은 건강행태개선 사업에 1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대상자별로 운동·영양·비만·절주·금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해 건강에 불유익한 생활습관을 건강에 유익한 생활습관으로 교정함은 물론, 모든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여 만성질환을 사전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및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등의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8,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구강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대전대학교 한방병원과 관·합 협약을 통한 한방건강증진 HUB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다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를 통한 모자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체험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전략목표 다섯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대상자 밀착형 방문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17,015가구에 3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가구 건강기초조사를 기본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각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지 및 만성질환자가 많은 읍면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건강지킴이와 날로 늘어나는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보건사업으로 치매, 중풍환자를 위한 청성주간보호센터운영과 재가와상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만성질환 예방 및 등록관리 활성화입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및 투약관리, 만성질환자 테마교육, 성인병 운동교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의 사업비로 1억2,700만원을 지원하여 유병추정환자 수 대비 90%를 조기발견 등록·관리하겠으며, 지역사회 인구집단 787명을 대상으로 표본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기초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근거 있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충남의대의 재활의학과와 연계하여 3,2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재활이 가능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민간의료에서 제공할 수 없는 질 높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가정방문을 통한 재가 장애인 가정 간호서비스와 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체기능 집중훈련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전문적인 집중훈련을 제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전략목표 다섯 번째, 암환자 및 정신장애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적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암조기검진자 및 치료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검진 안내와 암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암조기 검진률을 제고하고, 의료비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며, 동시에 치료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의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치매검진 확대사업은 기본형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환자발견 등록 400명을 목표로 5,800만원을 투입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그리고 사회적응 훈련까지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매조기 검진실시와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질병의 진행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와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2쪽에 전염병 환자 발생해 가지고 2군 9명, 3군 23명인데, 1군, 2군, 3군이 뭡니까, 이게?

전염병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염병은 과거에는 법정전염병이 1종, 2종, 3종으로 돼 있던 것이, 지금은 1군에서 4군까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지정 전염병 해 가지고 전염병 총 54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군 전염병이라고 하면 예방접종으로 예방되는 전염병이 2군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이고, 3군 전염병하면 집중모니터링이 필요한 전염병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주로 전염병 발생, 병명은 안 나옵니까? 병명이 주로 뭐예요?

주로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하는 2군 전염병은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이런 것이구요. 3군 전염병이 쯔쯔가무시증, 발진열, 신종출혈열이라고 해서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이 한 5종 정도가 환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에는 금년도에 3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전염병 환자가 139명이 발생했구요, 2007년도에 102명, 금년도에 현재 58명이 발생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병에 걸린 환자의 치료보다,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예방업무지요. 앞으로 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재가암관리 등록 계획을 보면 2009년도에 등록관리 인원을 500명 정도 했는데, 우리 군내에 암환자 수가 대충 몇 명인가 아십니까?

예.

관리는 500명인데, 실제 군내에 암환자가 수가 500명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등록환자가 439명이 있구요. 말기암환자가 18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보건소에다가 등록 안한 암환자가 많이 있을텐데?

예.

일제조사해서 해 볼 수는 있습니까?

예. 암환자 확정을 받게 되면 진료비 때문에 대부분 보건소에다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암환자가 치료 중인 사람이 있고, 말기암환자가 있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혹시 등록되지 않은 환자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있습니다.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 찾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금연 및 절주실적이 6,851명입니다.

예.

이 중에서 금연에 성공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저희들 통계로는 한 41% 성공했다고 하는데, 했다가 나중에 다시 피우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주기를 짧게 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 업무 중에서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연업무 추진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세요?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건강도시, 생태도시, 그런 쪽으로 가서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 도시환경이 돼 있으면 같이 행태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보건소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금연마을, 그 다음에 금연거리, 음주거리, 술 안주는 사업도 앞으로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행사나, 금연을 하시는데 꾸준히 못해 가지고 문제일 거예요, 그죠?

예.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피우신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핸드폰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예를 들어 문자로라도 계속적인 관리가 혹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인간행태를 개선한다는 것이,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금연성공률을 높여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노인장기요양사업 소장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간보호하고, 방문요양?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되면서 관내 민간업자들이 7개소하고, 6개소 이렇게 등록을 해 가지고 민간업자가 등록을 해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도록 법이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면단위 이런 곳은 민간업자들이 수지타산을 못 맞추기 때문에 안 들어가서 서비스제공이 안될 것이다. 완도군하고 옥천군을 시범으로 한번 시켜 봐 가지고 보건진료소에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복지부에서 당초의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업무니까 복지 쪽에서 하도록 보건의료기관이 민간업자와 경쟁관계에 놓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 해서 그렇게 선회하게 된 그런 사업인데요. 주간보호는 청성에 35평을 지어 가지고 치매·중풍환자들을 데이케어로 낮에 관리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9명 이상을 관리할 수 없도록 9인용을 지었는데요. 5명이,

여기 보니까 6명인데요?

예, 6명이 관리를 받고 있고, 주간보호를 받고 있고, 방문요양이라고 해 놓은 것은 가사수발이나 신체 수발하는 건데요. call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방문요양사가 찾아가는 서비스지요?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빨래도 해 주고, 밥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신체 수발도 들어주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다 청구를 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몇 월달부터, 7월달부터 했나요?

예,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12월까지.

우리가 59% 비율에 7,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네요?

예, 예.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 방문요양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방문요양사업은 민간업체 7개소가 등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주간보호만큼은 노인복지관에서 한 군데하고 있고, 청산·청성 저 쪽이 이 쪽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서 청성의 주간보호는 내년에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성에 계신 분이 지금 6명이 주간보호를 받으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9명 계획을 하시고, 사업비가 내년도에 6,800만원이네요?

예.

여기 몇 명이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인력이 2명 있습니다.

인력이 2명이면, 보건소 직원 외에 사회복지사가 2명입니까?

사회복지사, 간호사입니다.

인건비가 6,800만원입니까, 2명에?

그렇습니다. 원래 반년만 했기 때문에 7월달이 넘어서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청성이라도 지역이 넓어서 거리가 멀 텐데, 어떻게?

저희들 승용차, 봉고차를 사 가지고 승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모셔오고, 차가 다니면서 모셔오고, 6시가 되면,

모셔다 드리구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보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간보호에다 모셔다 놓고 낮에 일할 수 있고, 저녁에 모셔오면. 인원은 9명 이상은 못하는 거죠?

예, 그렇게 짓기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시설 기준이나 면적을.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나요, 다른 면에서는?

청성·청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남·안내도 거기 가서 받고 싶으면 됩니다. 문제가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8만원에서 12만원 사이.

복지관이랑 같은 거지요?

예.

복지관도 10만원 받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8만원 정도야 하루 종일 가서 그 쪽에서 해 주시는 거니까요. 이것도 치매나 약간의 중풍이 있으신 분만 가능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누워 계신 분은 어렵구요?

와상노인들은 받기는, 주 목적은 주간보호입니다. 중풍하고 치매환자를 위해서입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어때요, 이게. 성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6개월 해 봐 가지고 앞으로 수요가 있다. 계속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이른 것 같아서, 내년 한 해를 더 해 보고,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을, 내년 한 해를 더 해 보고 나서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9명에 6,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장기요양보험이 돼서 민간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돈이면 민간시설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이 적게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본 의원이 해 봅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복지사업을 돈을 받고,

저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까지 이런 것을 하는 것.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보건소에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7군데나 민간시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6,800만원씩. 한번쯤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접근도가 청산·청성 지역이 나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보호자도 요양시설에 환우를 보내면 우리가 주·야로 되니까요. 본인이 찾아가서 뵙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페이지에 상관없이 보건소에 벌려 놓은 일이 사실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 일도 줄이고, 사람도 많지요?

예.

그럼 사람도 줄여야겠네요?

업무하고 같이 가야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줄이기가 어렵고, 좋습니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를 가보면 내방객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주차장 문제가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보건소를 지을 때 훗날 더 필요한 면적을 대비하고, 지하도 만들고 해서 주차장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건소 내에 직원, 직원들 차만 해도 몇 대가 됩니까?

20대

20대?

예. 보건소 차가 15대가 있고,

그 차가 많군요. 내방객들 오시게 되면 주차장 공간이 많이 모자라지요?

예.

그 쪽에 복지관에는 주차장 공간으로 쓰려고 몇백 평을 매입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보건소에도 먼저 그 보다 먼저 도로관리사무실이죠?

예.

거기를 매입하는 작업을 걱정들을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당장에는 힘들 것 같구요. 도로관리사업소가 부지를 당초 양수리 쪽 산 밑에다 거기다 해서 내년이나 후년이나 지어서,

농산물집산단지 자리?

집 지어서 가려면 한 2, 3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 때까지는 고통을 나누어야 되겠네요.

예, 예.

보건소에 내방객들 오실 때 주차 어디에 할 때가 있어요? 가서 볼 때 한번도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더라구요.

보건소 마당하고 복지관 마당이 좁아 가지고 그 앞에 집 짓다가 말은 공터에 있어서 거기에 차량들을 세워 놓고 있고, 개인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서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나마 주차장 공간도 우선 직원들이 먼저 써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기는 뭐가 그래요.

보건소 주차장에는 가급적 직원들 차량은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이라도 어렵지만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10면이라든가, 주차공간을 우리 직원들이 귀찮더라도 배려를 해 주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더라구요.

예.

잘 좀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7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품질 고급화 실현입니다. 최고 품질의 옥천 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탑라이스 생산단지 1개소를 조성, 조곡 400t을 생산 청산 RPC에 입고시켜 홍포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단계별 적기 영농추진 재배기술 향상은 건전 묘 육성을 위한 하우스 육묘기술 보급 2개소와 주요 영농단계별 중점 지도기간을 설정, 적기 영농실천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옥천 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탑라이스 홍보 7회와 우리 쌀 품질 고급화 추진 대책 종합평가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토양환경 오염예방 및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을 위한 영농 폐기물 수거용기 70개소 및 농약분리보관함 20개소를 지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은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외 1,115점을 실시 시비처방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토양검정 870점을 실시 친환경 인증 농가의 불편해소 및 욕구충족에 노력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내실화로 과학영농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방농업인 홍보 및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여 현지 지도를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로 경제적 방제 농약 안전사용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과 발생정보 신속 제공으로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포 1개소를 운영하고, 지역방제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병해충 발생정보 신속 제공으로 적기방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병해충 종합관리로 경제적 방제를 위한 병해충종합관리 시범포 1개소 운영과 농약 안전사용 홍보를 13회 실시하였습니다. 비래해충인 멸강나방, 혹명나방, 멸구류 예찰을 강화하여 적기 방제를 통한 피해예방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안정생산 및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해 및 야생동물 피해경감 안정생산은 과원늦서리 피해예방 및 야생동물 퇴치시범 각 1개소를 운영한 결과 화총피해율이 7.3%에서 0.8%로 향상되고 산간지역 멧돼지 피해 감소율이 미설치 25~30%에서 설치 후에 피해가 1건도 없었으며, 까치포획 개체수가 감소되어 금후 야생동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옥천포도 명품화를 위한 새기술 보급 및 선도농 육성은 부직포 이용 에너지절감시범 3개소 및 자랑품종, 삼색포도 실증농가 20호를 육성하였으며, 접목기술 현장지도 35농가를 실시하고 우량 대목묘 5,000주를 보급하였습니다. 포도축제 시 우량품종 전시 및 체험행사를 1회 개최하였으며, 대립계 포도확대를 5%에서 10%로 향상시켰고, 접목은 5㏊에서 10㏊로 향상시켰으며, 명품생산 선도농가 220호를 육성하였습니다. 수출 확대 및 친환경 안전과실 생산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토양오염 경감 및 해충방제 트랩설치시범 1개소, FTA대응 과실수출단지 규격품 생산 1개소, 과실수확 후 종합관리기술 투입시범 7개소, 곶감건조 및 저온저장고 설치 1개소 등에 새기술을 보급하여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연료비 15%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첨단 과학영농시설 및 실증시범포 운영은 실증시범포 사과 등 4개 작목 7개소와 꽃가루은행을 운영하고, 과수영양진단에 의한 적정시비 15농가를 지도하여 화학비료시용 20% 절감과 꽃가루은행을 통한 인공수분 실시로 과수 착과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채소 현대화 및 생산비절감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원예 환경관리시범 2개소, 수경재배사 운영 1개소, 과채류 품질향상 시범 1개소,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1개소를 운영하여 에너지절감 인근농가 대비 67% 향상 시켰으며, 적정 환경관리로 특품생산비율을 15% 향상시켰습니다. 노지채소의 생산 및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작목 간이비가림 설치시범 4개소, 수출 유망작목 지주개선시범 1개소, 찰옥수수 실증시범포 2개소 등에 기술을 보급하여 고추 탄저병 피해 감소율을 5% 이하로 내렸으며, 수량이 20%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안전 고품질 축산물 저비용생산으로 안정적 소득 지속을 위한 월동 사료작물 재배농가 선정 및 사업 추진 4농가 2㏊, 고품질 원유생산을 위한 최신 착유시설보급 1개소, 청보리 채종 및 생산단지 5개소 15㏊를 조성하여 사료비 25%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첨단생명공학기술 이용 및 가축사육기반 조성은 한우수정란 생산을 위한 암소 및 대리모 구입과 기자재 20여종을 보급하고 소 자동목걸이 보급 4개소와 한우수정란 생산 및 이식을 실시 15두의 한우를 임신시켜 저가의 교잡우 대리모를 이용한 한우생산으로 생산비를 50% 절감시켰습니다. 미생물 생산 및 친환경축산물 생산기술보급은 유용미생물 60농가 5t 보급과 친환경 축산경영교육 3회 150농가, 미생물발효기 보급 및 자가 배합사료 60농가 15t 보급을 통한 생산성 20% 향상과 양계농가 유용미생물 보급 무항생제 4농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기술 보급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예찰 홍보 2회 80명과 전염병 방역교육 2회 200명을 실시 가축질병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심테마공원 홍보와 특작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농심테마공원 활성화와 공정육묘 보급은 농심테마공원을 통한 청정옥천 이미지 제고와 농특산물을 홍보토록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와 연결하고, 포도축제와 연계한 연꽃축제를 개최하여 4,500여명의 관람객에게 청정옥천을 홍보하였으며, 조경보완공사를 통한 완벽한 공원화와 옥천의 차별화를 계속하여 전국에 홍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육묘 생산보급으로 농업인 노력 절감에 기여코자 고추묘 외 2품목 47만 본의 우량 규격묘를 생산 보급으로 농업인들의 육묘 노력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특작 및 화훼농가 중심 컨설팅 강화입니다. 기능성 농산물 재배농가 중심 멘토링 현장학습 기술지도는 농진청과 연계한 옻버섯 재배법 시험연구사업에 착수하고, 비가림 산딸기 재배시설을 위한 작목반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센터 내 비가림하우스 단마재배 실증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노지 야콘 재배법을 공동연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기술 지도는 인삼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대학 및 작목반을 중심으로 현장애로 기술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이온 활성수 투입으로 친환경 인삼재배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를 통한 화훼농가 소득증대는 꽃소비 촉진 교육 5회 200명과 생활원예 활동교육 5회 300명, 현지연찬교육 2회 80명을 실시하여 원예활동에 대한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품목별 컨설팅 활성화로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품목별 표준진단조사 50호, 정보화교육 1회 20명, 농가컨설팅 50농가 지도를 통한 전문 경영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인간․환경․전통이 조화로운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도농교류 기반구축은 전통문화와 어우러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전통테마마을 체험시설 1개소와 마을체험 및 교육행사를 48회 1,489명을 실시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및 농산물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농특산물을 이용한 농외소득원 개발보급은 야콘 활용 무가당 야콘와인 지적재산권 특허취득 1건과 과일 가공 교육과정 5회 150명을 실시, 무설탕 토마토쥬스 및 복숭아병조림 제조기술을 이전하여 7농가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옥천 와인제조기술 개발보급은 옥천 와인스쿨 교육 7회 175명과 농가형 와인제조 시범사업 1개소 추진으로 와인제조기술 정립 및 소득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와 전통식문화 기술보급은 향토음식 체험장 설치 운영 및 체험식단 개발 1개소 추진으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촌노인 활력화를 위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6개소 및 기 설치된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2개소 지원으로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배예방 농작업 안전 모델 시범육성 1개소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환경 조성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촌 주거모델 시범은 농촌체험마을 농가 및 체험관 조성 5개소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민의 관광촉진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뉴리더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농촌사회를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생활개선회 1개회 육성과 생활과학기술교육 25회 1,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중심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생활기술 품목별연구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기술 습득 교육 6개회 200명을 실시,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에 노력하였습니다. 전통생활기술 문화 확산 보급을 위하여 옥천 포도축제 시 5개 연구회 75명이 참석하여 축제분위기 고조 및 전통생활기술 문화를 홍보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전문농업인 양성과 고품격 서비스 실천입니다. 농업개방화에 대응한 정예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인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식 교육 추진으로 품목별 새해영농설계교육 2,600명과 우수농산물 관리 교육 150명을 실시 적기 영농 및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품목별 차별화된 전문기술 심화교육은 농업인대학 4과정 166명과 수출품목교육 1회 60명, 농업인 해외연수 3회 80명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지식향상은 물론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인적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미래 농촌을 이끌어갈 4-H회원 650명, 한국농대 졸업생 18명과 농촌건설을 선도할 학습조직체 3개 단체 1,007명을 육성, 과학영농 실천과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육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서비스 강화로 영농현장 고객감동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실적은 860대를 임대하여 3,100만원의 세외수입과 농업기술센터 내 임대은행 장비보관창고 682㎡를 증축 중에 있어 농기계 구입비 경감과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현장 중심 농기계순회수리로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90회 실시와 내방농기계 251건을 수리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을 5회 218명을 실시하여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농작업 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의 품질 고급화와 안정생산 지도입니다. 옥천 쌀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품질 좋은 쌀 안정생산기술 보급은 고품질 우량종자 확대 보급을 식부면적 대비 90% 이상 및 탑라이스 생산단지 등 7개소 사업을 추진, 우리 쌀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병해충 종합관리로 경제적 방제 및 농약 안전사용 지도는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5개소 운영과 지역방제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적기 방제 통보하여 방제횟수 감축으로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은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50개소 지원과 농약분리보관함 20개소를 지원하여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을 감축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은 종합검정실 장비확충을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외 10종과 토양검정 1,465점을 실시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청정옥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은 경쟁력 제고와 새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희귀과종 비가림시설 재배기술 보급 3개소와 복숭아 고품질 생산, 개량 우산식 지주 설치기술 보급 3개소를 보급하여 주산작목의 안정생산 기반조성 및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옥천포도 명품화를 위한 새기술 보급 및 선도농 육성은 시설포도 보온강화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20개소, 에너지절약 및 생산비 절감 5개소, 고품질 우량품종 및 접목재배 확대 보급 ‘자랑’ 외 2종 5농가에 보급, 포도축제 시 우량품종 전시 및 포도따기 체험행사를 주관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 기술 투입으로 명품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출 확대 및 친환경 안전과실 생산 부가가치 증대는 과일 저장력 향상 유통개선기술 1개소, 수출과수 병해충방제 기술보급 1개소, 수확 후 1-MCP처리 등 종합관리로 과일 신선도 유지기술 투입 3개소를 통한 고품질 과실유지 및 명품농산물 생산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채소 및 청정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청정채소 생산 및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을 위하여 노지채소 간이비가림시설 설치 보급 1개소, 자동화하우스 천장개폐 환경개선 시범보급 3개소, 지역 적합 맞춤형 고추발전모델 육성시범 1개소, 농가실정에 맞는 유망작목 지주개선 1개소 기술보급을 통한 친환경 채소생산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강화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보급은 유휴지를 이용한 고사리재배기술 보급 1개소, 인삼가공 유통기반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시범 1개소, 고품질 친환경인삼 생산을 위한 병해충관리시범 1개소, 미활용 하우스 이용 도라지 생산 보급시범 2개소에 생산․가공․유통기술 보급으로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컨설팅 강화 및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수출 화훼 기반조성과 원예활동 생활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원예활동 체험프로그램 운영 1개소, 웰빙 하우스 난방시설 보급 1개소, 틈새 화훼류 분화재배기술 투입 3개소, 야생화재배 육성지원 5개소, 화훼직무육성 품종보급시범 5개소 기술보급으로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는 특수시책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및 농심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친환경 축산경영 및 첨단 번식기술 실용화는 노동력 절감 및 가축질병 차단으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원형 볏짚 자동급이기 보급, 차량 차단방역기, 분뇨처리장 개선 등 3종 14개소 추진으로 축사 및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으로 질병예방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첨단기술 실용화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우수정란단지 지원, 밀원수 조성 및 봉독채취기 보급 등 2종 14개소 추진으로 우량 한우송아지 동시 생산 및 양봉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향수와 체험이 있는 농심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농심테마공원의 보완과 공정육묘장 활용, 꽃묘 10종 30만 본, 소득작목 실증시범포 6작목 0.7㏊ 운영을 통한 농심과 자연학습체험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웰빙 찰옥수수 새기술 보급은 찰옥수수 생산시범 3개소 3㏊를 조성하여 소비자 욕구에 맞는 친환경 찰옥수수 생산권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인간․환경․전통이 조화로운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도농교류 기반구축은 농촌체험교육농장 및 지역 네트워크를 통하여 체험교육농장 4개소 생산현장 찾아가는 그린투어시범 1개소, 도시소비자 농심나누기 3회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도․농상생을 위한 기반조성 및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농특산물을 이용한 농외소득원 개발보급은 농산식품 표준화 인증 1개소, 향토음식 솜씨개발 1개소, 농촌자원 농외소득화시범 1개소 차세대 전통음식 맛찾기 시범 1개소, 농가형 와인제조 시범사업 2개소, 옥천 와인스쿨 5회 100여명 실시 등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는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촌노인 활력화를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 농촌노인 원예활동 교육지원 1개소를 통한 농촌사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조성에 기여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뉴리더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농촌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생활개선회 육성과 생활과학 기술교육 20회 1,000여명, 농촌생활 한마음교육 1회 400명, 도 및 중앙단위 생활개선대회에 2회 참여하여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겠으며, 생활기술 품목별연구회 자립기반 조성은 품목별연구회 전문기술 습득 6개회 200명 교육을 통한 전통생활기술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전문농업인 양성과 고품격 서비스 실천입니다. 농업 개방화에 대응한 정예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인 욕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 추진은 새해영농설계교육 14품목 2,000명, 농업인대학 운영 3개 과정 120명, 농업인교육관 1개동 800㎡ 신축하여 연중 맞춤식 교육을 통하여 정예화 하겠으며,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인적 인프라 구축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을 연중 수시 추진하겠으며, 충북농업경영인대회와 충북농촌지도자대회 개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강화를 위한 농가경영컨설팅 50회, 품목별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27회,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2회 실시하여 경영혁신과 정보활용능력 향상으로 개방화시대에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집중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서비스 강화로 영농현장 고객감동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은 농업들에게 800대 이상 임대하여 주어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기계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현장 중심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80회 이상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수리불편을 해소하고 수리비를 절감시키겠으며,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은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이용기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특수시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1동 330㎡ 신축과 배양시설 1식을 2009년도 상반기에 완료하여 농작물 및 축산사료에 유익한 미생물을 연중 배양, 농가 공급을 통하여 축산사료 이용률 향상에 따른 증체 및 축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농작물 병해충발생 억제를 위한 유용미생물 투입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